의정갈등前의12.4%만수련중…하반기까진추가모집없어전공의들도동요분위기…"지금이라도문열리면돌아가고싶어"목소리도돌아오지않는국립대병원전공의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전공의실앞복도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오진송김잔디기자=의대증원에반발해학교를떠났던의대생들의복학행렬이줄을이으면서선배인사직전공의들의거취에도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의대생들과달리전공의다수는3월에도복귀를택하지않았는데최근의대생복학과내년모집정원3천58명회귀가능성속에복귀를희망하는전공의들도생겨나는분위기다.전공의공백계속…전공의들,성과없는강경투쟁에회의감도30일정부와의료계등에따르면현재전국에서수련중인전공의는인턴211명,레지던트1천461명등총1천672명이다.지난해2월전공의사직사태가빚어지기전전공의숫자1만3천531명(임용예정자포함)의12.4%수준이다.전체전공의출근율은10%아래를맴돌다약간높아졌고,특히수도권대형병원을중심으로근무하는전공의수가소폭이나마늘었다.국민의힘서명옥의원실이보건복지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빅5'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상가나다순)에서근무하는전공의는인턴73명,레지던트320명등총393명이다.지난해10월22일당시빅5병원에출근한전공의206명(인턴15명·191명)대비2배수준으로불어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난해12월말기준으로집계한빅5병원전공의230명(인턴17명·레지던트213명)과비교하면1.7배규모다.다만여전히돌아오지않은전공의상당수는다른병·의원에근무중이다.복지부에따르면지난해사직레지던트9천272명가운데지난2월말기준으로5천467명(59.0%)이의료기관에재취업해근무중이었다.이중3천218명(58.9%)은의원급에서일하고있다.미복귀전공의중병역을이행하지않은전공의약880명가량은군의관과공보의로이달입영해훈련을받고있고,나머지미필전공의는입영대기상태다.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전공의들은그간'의대증원백지화'를포함한7대요구안을고수하며단일대오를유지해왔다.그러나최근의대생이속속복귀하고,이를전제로일단내년의대모집인원'증원0명'이달성될가능성이커지면서분위기변화도관측된다.무엇보다대한의사협회나대한전공의협의회를필두로한지난1년의강경투쟁에서얻어낸것이없다는회의감도커진것으로알려졌다.사직전공의A씨는연합뉴스에"상반기중에라도모집하면돌아간다는얘기를꽤많이들었다"며"1년간얻어낸것도없고얻어낼수있는것이눈에보이지도않는데마냥1,2년씩버리는것을더는참을수없다는분위기가있다"고전했다.그는"의협이'각자선택을존중한다'는메시지를낸만큼단체행동의의미는크지않은시점이됐다고다들인식하는것같다"며"전공의7대요구안이라는게타당성도부족하고달성도불가능하다는것을다들인지했지만,집행부의고집때문에전혀수정을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다른사직전공의B씨는"2월에돌아가려했는데모종의이유로못돌아갔다"며"이젠제발특례를열어달라고읍소하고싶은입장이됐다"고한숨을내쉬었다.하반기까지추가모집없어…일부에선"기회열리면돌아갈것"현재로서는전공의들의상반기복귀기회는닫혀있다.전공의모집은상·하반기두차례이뤄진다.통상7∼8월에이뤄지는하반기모집은상반기에충원되지않았거나중도에발생한결원에대한추가모집이다.복지부관계자는"하반기모집전추가모집계획은없다.전공의수련도'학기제'개념이라중간에선발하긴어렵다"며"전공의나병원등의추가모집요청도현재로서는없다"고말했다.'사직전공의들돌아올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서울한대형병원에서의료관계자가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공의들이상반기중복귀하려면정부가예외적인추가모집을마련하고사직1년이내에동일연차·과목으로복귀할수있게다시수련특례를적용해야한다.그러나이미먼저복귀해수련을개시한전공의들과의형평성문제도있는데다가전공의들의복귀여부가보장되지않는상태에서계속후퇴한다는인상을주는것도부담이라정부로선쉽지않은결정이다.하반기모집무렵엔사직전공의들도사직서수리시점으로부터1년이지난후라수련특례없이도원래있던병원으로돌아가수련을이어갈수있다.다만미필전공의의경우사직과함께입영대상자가됐기때문에복귀를택한다해도내년이든내후년이든영장을받으면곧바로입대해야한다.사직전공의A씨는"지금은복귀하고싶어도할수가없으니정부가(기회를)열어줄지가문제"라고걱정했다.B씨도"아마의대생복귀상황때문에이젠문을열어주면(전공의들도)다들어가지않을까싶다"며"정부에돌아갈수있게열어줄것을요청하려고뜻을모으고있다"고조심스럽게말했다.한의료계관계자는"전공의들의목소리가강경파위주로만나오고있어서전혀분위기를파악할수없다"며"실제로의대생복귀가확인되고내년의대모집인원이확정되면다른목소리도표면화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여전히전공의공백으로근근이버텨가는병원들도전공의들의복귀를바라고있다.서울빅5병원중한곳관계자는"전문의와진료지원(PA)간호사들이애를써주고있지만공백을완전히메우기엔한계가있다"며"진료량이회복됐다고해도여전히사태이전의70%수준"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기료포퓰리즘부메랑(上)지역뿌리기업'폐업속출'산업용전기료폭탄…국내1위공장도멈췄다전기요금3년새76%급등…기간산업고사위기합금철원가30~40%DB메탈,라인2개만돌려시멘트3분의1도중단철강,요금싼주말만가동지난달부터가동을중단한쌍용C&E동해공장생산시설이인적없이썰렁한모습이다.은정진기자산업용전기요금이급등하자전기의존도가높은기업이공장을멈춰세우고있다.국내1·2위합금철회사는최소한의국내생산라인만가동하고설비를해외로옮겼다.국내시멘트업계는전체설비의30%가동을중단했고철강회사는전기료가싼평일밤이나주말에만공장을돌리고있다.업황부진에간신히버텨오던국내기반산업이전기료부담을이기지못해고사위기에내몰렸다는우려가나온다.30일업계에따르면국내1위합금철회사인DB메탈은15개생산라인중13개의전원을껐다.지난해말산업용전기요금이2021년말에비해76%가량오르자국내생산으로는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없다고판단해서다.이회사는이기간전체직원470명중75%인350명을내보낸데이어지난24일그룹내부동산개발회사인DB월드와합병했다.국내2위합금철회사인심팩은지난해5월충남당진공장문을닫고브라질에세운합작법인에서제품을들여오고있다.시멘트회사는건설경기침체에엎친데덮친격으로전기요금부담까지가중되자전체생산라인35기중10기를운영하지않기로했다.레미콘공장가동률은1997년외환위기때보다낮은17%로떨어졌다.전기로를쓰는한국철강과대한제강,환영철강등은전기료가싼평일야간이나주말에만공장을돌리며비용감축에나섰다.지난해6월동국제강이전기료부담을줄이기위해시작한‘야간1교대’체제가전기로철강사전체로확산하는모습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지난25일전기요금인상에민감한업종의112개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자료를바탕으로“산업용전기요금만집중적으로올리는추세가지속되면한국기업의생산·투자활동이더위축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DB메탈동해공장의눈물3년간산업용전기료2배뛰어…전기로11기중9기가동멈춰DB메탈동해공장직원이가동을멈춘11호기시설에대해설명하고있다.은정진기자지난28일강원동해시용정동에있는DB메탈동해공장.수년전만해도합금철을실어나르는20여대의트레일러로북적이던공장안은대부분비어있었다.한귀퉁이에합금철원재료인망간광석이쌓여있고그옆에폐기물을운반하는트럭한대와불도저한대만자리를지키고있을뿐이었다.3년전만해도전기로11기를풀가동하다이제2기의전기로만돌리면서생긴변화다.류기종업무지원팀장은“2022년까지만해도최대가용능력(42만t)의71%정도를생산했지만현재가동률은5분의1수준인10%대에그치고있다”며“산업용전기료가3년새두배가까이오른게주된이유”라고설명했다.◇3년만에전기료부담액두배로DB메탈은2023년전만해도매년최대실적을경신했다.매출은2021년5146억원에서2022년6709억원으로늘었고같은기간영업이익은1236억원에서1489억원으로증가했다.그러다2023년부터세계경기둔화속에중국·인도철강생산량이급증하자위기가시작됐다.이시기에산업용전기료부담도가중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한국전력적자를해소하기위해2022년부터지난해말까지여섯차례산업용전기료를올렸다.각종선거를앞두고표를의식해주택용전기료는동결하거나찔끔올리면서표에도움이안되는산업용전기료만인상한것이다.그결과DB메탈같은회사가부담하는산업용전기료(‘을’요금기준)는2021년말㎾h당105.5원에서지난해말185.5원으로76%급등했다.여기에계절·요일·시간별전기료할증이붙어DB메탈의전기료부담은폭증했다.DB메탈의평균전기료는2022년1분기만해도㎾h당100원정도였지만올들어196원으로갑절이됐다.합금철24만t을생산한다고가정하면2022년엔전기료부담액이990억원이었는데올해는1900억원으로늘어난다.현재2기만운영하는데도연간전기료로370억원을쓴다.전체생산원가의45%수준이다.지난해10월산업용전기료가10.2%추가인상되기전과비교하면한해40억원을더내는셈이다.이런가운데인도산합금철이유럽시장등을잠식하면서한국산합금철은설자리를잃었다.2023년DB메탈합금철매출의42.4%(1358억원)를차지하던수출액비중은지난해18.4%(269억원)로뚝떨어졌다.여기에전기료부담액증가로수익성은추락했다.2023년693억원의영업손실을냈고지난해에도280억원영업적자를기록했다.DB메탈관계자는“매년영업손실을내는상황에서전기료로수백억~수천억원을쓰긴어렵다”며“전기료로나가는비용을줄이기위해가동률을최저수준으로유지하고있다”고전했다.◇기업들“전기직거래허용해야”DB메탈을비롯해전기로사용기업들은전기직거래를통해전기료를줄이려했다.2023년강릉·동해·삼척상공회의소와7개제조기업이협의체를구성해GS동해발전같은인근발전사와전기를직거래할수있게해달라고정치권에건의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이‘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해지난해1월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그러나결과적으로무용지물이었다.이법안이송전제약발전사업자와인접한지역에대규모전력수요처가‘신설’될경우에만개별전력구매계약(PPA)을체결할수있도록허용했기때문이다.동해상공회의소관계자는“동해안화력발전소가동률이평균20%에불과해대부분구조조정을하고있다”며“발전소전력을직거래할수있으면서로이득일텐데기존기업들이활용할수없게한개정안때문에기업생존이위태로운상황”이라고비판했다.동해=은정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불현장조직적인대응에한계현장소방인력·장비부족도문제소방헬기대부분20~30년넘어진화대원고령화도해결해야실화범낮은처벌도피해키워크고작은산불이사실상매년반복되고피해도잇따르는이유는특정한두가지탓만은아니다.산불양상이매번다른데다컨트롤타워는분산돼있고,진화인력과장비역시부족한점등문제는총체적이다.특히대부분의산불이실화(失火)로발생하지만,처벌수위역시낮아예방효과가미흡하다는비판도있다.■기관별대응,드러난한계30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기준이번산불인명피해는사망30명,중상9명,경상36명등총75명으로집계됐다.피해영향산림은4만8238㏊규모로역대최악으로기록됐던2000년동해안산불때2만3794㏊의2배를훌쩍넘어섰다.또서울여의도면적(290㏊)의166배,서울면적(6만523㏊)의80%에달했다.산불은지난10년간연평균545건이발생했다.대형산불도2017년강릉·삼척산불을시작으로2018년고성,2019년고성·강릉·인제,2020년울주·안동·고성,2021년예천·안동,2022년울진·삼척·강릉,2023년홍성까지매년산림을불태웠다.대형산불이후당국은진화헬기를확보하고드론진화대를운영하는등대응체계고도화에나서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결과적으론이런투자에도올해산불을막기엔역부족이라는점을보여줬다.대형산불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한점,건조한날씨,강풍등이겹친것이1차적배경이다.여기다기관별로컨트롤타워가따로존재하다보니조직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한계를여실히드러냈다.현재산불대응주관기관은산림청이다.산림내에서발생한산불진화를지휘한다.소방청·경찰청·기상청·국방부등은유관기관으로서지원하는방식이다.하지만화재진화에가장강력한역량을갖춘소방청이정작지원역할에머무른다는점이문제다.신속한대응이어렵다는취지다.각지방자치단체에도따로산불과관련된부서가있고인원을보유한다.이용재경민대소방안전관리과교수는"산불진화컨트롤타워가혼란스럽게돼있어현장에서조직적으로대응하는데미흡한부분이생길수있다"고꼬집었다.산불진화인력의고령화와장비노후화도사상초유의산불을키운배경으로꼽힌다.산불진압을담당하는산림청및지자체소속산불진화대의평균연령은61세다.산불진화에핵심장비인헬기상황의경우산림청이50여대를보유하고있으나,상당수가도입된지20~30년이넘을정도로기능이떨어진다.황정석산불방지정책연구소장은"2017년이후대형산불이급증했지만,산림청은드론이나웨어러블로봇을활용한진화와같은비현실적인대책만쏟아냈다"며"실제산불이발생하면진화를위해산에들어가는것은산불진화대인데,이들의고령화가심각해산에호스를끌고이동하는것조차어렵다.게다가현장에서사용할장비도부족해초동대응이제대로이뤄지지않는실정"이라고비판했다.■10명중4명검거·징역은5%최근10년간발생한산불의67%는담뱃불,쓰레기소각등'실화'때문이다.그러나검거는쉽지않았고,처벌도솜방망이수준이다.2021년부터지난24일까지전국산불2108건중방화·실화검거건수는817건(38.6%)에그쳤다.처벌결과도징역은43건(5%)에불과했다.나머지는벌금161건(20%),기소유예105건(13%),내사종결69건(8%)등이었다.현행'산림보호법'은실화인경우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다만산림이라는특성상CCTV가없어검거도,고의성입증도쉽지않다.이영주경일대소방방재학부교수는"현재법령상처벌수위는상한선이정해져있고,실화라는특수성과고의성여부를고려하면형량이국민정서상공감하기어려운부분도있을수있다"면서도"형벌을강화할경우실수로불을낸사람이신고를꺼리거나현장에서대처하지않고도망치는등오히려독이될수있는만큼실효성있는다른대안도모색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뉴스A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민주당이데드라인을통보했습니다.모레까지마은혁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으면중대한결심을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한덕수권한대행에대한추가탄핵과더불어국무위원연쇄탄핵가능성이거론됩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도를넘고있다며막가파식공포정치를당장멈추라고했습니다.오늘의첫소식,김승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은한덕수국무총리를대한민국헌정질서파괴의주범이라고규정했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미루는것이,결국윤석열대통령복귀를음모하고제2의계엄을획책하고있다는겁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내란의획책과국정혼란의중심에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총리가있습니다.쿠데타를일으킨전두환이정권을찬탈하게둔최규하의길을걷고있습니다."그러면서당초오늘까지로제시했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시한을다시제시했습니다.모레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민주당차원의중대한결심이있을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민주당은중대한결심을할것입니다.헌법기관인국회는헌정질서를수호할책무가있습니다."구체적결심이무엇인지에대해서는말을아꼈지만,한총리에대한추가탄핵가능성을언급한것으로풀이됩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수석최고위원]"4월1일까지한덕수대행이마은혁재판관을임명해야한다는요구는여러가지를종합적으로판단한매우무거운,당으로서는결의가담겨있는요구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겁박이도를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무자비한폭거의대가는역사와국민의심판이라는부메랑으로반드시되돌아갈것입니다."민주당은내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대통령이7일이내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으면임명된것으로간주한다는내용의법안을처리할계획입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것에대한대응카드입니다.채널A뉴스김승희입니다.영상취재김명철영상편집이희정김승희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기각·각하확신""이재명대표2심무죄,탄핵선고에영향"지성우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는배경에대해"평의는끝났는데4대4,아니면5대3구도가계속되고있는것"이라고추측했습니다.지교수는오늘(30일)MBN'시사스페셜-정운갑의집중분석'에출연해"현재평의가다끝나지않은것,여섯명의인용의견을가진재판관들을확보하지못해기다리는중이라는시각,판결문을작성중이라는보는입장등이있다"며이같이전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선고예정날짜에대해지교수는"4월18일을넘어갈가능성도매우크다"고주장했습니다.그는"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구성이예전보다많이정치화돼있다.보수와진보,좌우에서추천해서들어간분들이기때문에4대4정도로이념적성향을분류할수있다"며"재판관들이자신의정치적성향을굳이바꾸지않고그대로결정한다면4대4나5대3으로나오고이게길어질수있겠다"고설명했습니다.지교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항소심2심무죄판결이윤대통령탄핵선고에상당한영향을줄것이라내다봤습니다.지교수는"어떤판결이정치현황을획기적으로바꿔서마치사법부가정치를조율하는것처럼보이는것은사법부에도별로좋지않다"며"대법원이든헌재든간에현황을유지하는쪽으로,즉이재명대표에대한2심판결도그런것이많이가미가돼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습니다.윤대통령에대한탐핵심판기각또는각하의견을보인지교수는"지난번한덕수총리때판결을보면기각다섯분,거의이념지형대로나온것같다"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에적용을해보면4대4또는5대3으로나올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한다"고전했습니다.현재정치권의화두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에대해선헌법재판소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지적했지만,헌재는'법집행기관'이아니라'헌법적판단을내리는기관'이기때문에직접적인강제력을행사할수는없다고설명했습니다.그렇기때문에국회나다른기관이이를따르지않아도직접처벌은어렵다고전했습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與'10∼15조원'野'35조원'추경내용·규모이견…재난예비비·지역화폐쟁점내일양당원내대표회동…野'쌍탄핵'경고에추경협상난항우려최상목부총리,긴급현안경제장관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현안관련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조다운기자=정부가30일10조원규모추가경정예산안추진론을띄우면서여야의반응은엇갈렸다.여당은산불재난에대응하기위해10조∼15조원규모추경이적절하다는입장이지만,야당은대규모소비진작사업을포함한35조원규모추경을공언하면서향후국회심사과정에험로가예상된다.국민의힘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정부의추경편성발표에"적절한시점을놓치지않는아주좋은적기대응"이라고평가했다.역대최대피해를낸산불대응에초점을맞춰신속하게추경을편성해야한다는취지다.국민의힘은추경규모에대해서도정부안을크게벗어나지않는범위에서증액할수있다고시사했다.앞서여당이정부에제안한사회간접자본등의예산도최대15조원범위에서충분히소화할수있다는게국민의힘설명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정부가제시한10조라는추경규모가당면한위기속에서민생과경제를회복시키고재난을극복하는데유의미한효과를낼수있을지의문스럽다"고말했다.민주당은산불재난극복뿐아니라민생경제회복을위해충분한규모의추경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앞서민주당은지난2월발표한35조원규모의자체추경안에서국민1인당25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등의소비진작4대패키지사업을추경안에담아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해당추경안에포함된지역화폐예산만13조원으로,이미정부추경안을웃도는규모다.특히대표적인'이재명표'예산인지역화폐지원사업은여야간입장이첨예하게갈리면서충돌이예고되는대목이다.국민의힘박원내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시장경제원칙에반하는전국민현금살포에당과정부는동의할수없고,국가를위해서도좋지않다.그런것은배제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반면,민주당오기형의원은페이스북에서"내란사태이후급속도로악화된내수를살리기위해서는경제주체들의심리를자극할과감한내용이포함돼야한다"고말했다.최상목부총리,긴급현안경제장관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현안관련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재난예비비'추가편성을놓고도대립하고있다.국민의힘은당장산불·수해등재난대응을위한예비비추경편성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민주당이올해예산안을단독으로삭감처리하면서줄어든예비비를2조원가량증액해야한다는것이다.그러나민주당은올해이미편성돼있는예비비가아직사용되지도않았고,부처별가용예산이남아있다는점을들어여당의예비비추경요구에부정적인입장이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기존에잡혀있던예산을충분히투입하고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가로잡아야지,목적을안정하고예비비로그냥추가하겠다는건정쟁목적"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연으로정국이경색되면서추경편성논의가아예수포가될가능성도있다.민주당은이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4월1일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중대결심'을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파면을관철하기위해한권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쌍탄핵'을시사한것으로,민주당일각에서는다른국무위원들에대한'줄탄핵'까지대응방안으로거론되는상황이다.양당원내대표는우선오는31일회동에서추경편성,본회의일정등국정현안을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파트덩어리로규제했는데4층이하는연립주택분류돼32개동중11개동규제피해한남더힐.[사진출처=연합뉴스]서울용산구고급주택한남더힐.같은단지내에서도4층이하는토지거래허가제규제를피한반면,5층이상은규제를적용받는다.4층이하로지어진동은건축물대장상용도가연립주택으로인정되지만5층이상은아파트로분류되기때문이다.집값과열을막기위해정부와서울시가부랴부랴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아파트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특단의카드를꺼냈지만,치밀하지못한규제탓에현장혼란을키우고있다.같은단지안에서도1개층차이로규제유무가정해지거나,행정구역이섞여있어규제적용대상을확정하지못하는사례가속출했다.30일서울시와용산구에따르면한남더힐32개동가운데11개동은건축물대장상용도가연립주택으로분류돼있어토지거래허가규제대상에서제외됐다.2년간실거주의무가부여되지않아여전히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가가능하다.이는앞서정부와서울시가강남3구와용산구에위치한‘아파트’만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기때문이다.건축물용도는5층이상공동주택은아파트,1개동바닥면적이660㎡를초과하면서4층이하로지어진곳은연립주택으로분류된다.한남더힐은32개동가운데11개동이4층이하로지어져연립주택으로분류된것으로확인됐다.용산구관계자는“건축물대장상연립주택으로분류되면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제외되는게맞는다”고말했다.용산구효창동효창한신아파트는한단지안에행정구역이혼재해혼란을겪고있다.이아파트가소재한땅은대부분용산구지만,일부는마포구에위치해있다.이때문에건축물대장주소에용산구와마포구가섞여있다.용산구는“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과관련해서울시에유권해석을받아볼예정”이라고밝혔다.같은단지안에서도상황에따라토지거래허가규제를받는동과그렇지않은동이나뉘게될가능성이높아지면서형평성논란이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자금출처조사를더세밀하게받아야하는만큼같은단지내에서도규제제외동으로수요가더몰리고가격이더오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지도부,'마은혁4월1일임명'최후통첩"중대결심""모든권한행사"…한총리재탄핵시사국민의힘"민주당겁박도넘어…탄핵만능주의""이재명대통령만들기'광기'…정당해산고려해야"[앵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를둘러싼여야충돌이탄핵정국최대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민주당은오는1일까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모든권한을행사하겠다고경고했고,여당에선의원총사퇴의각오로'탄핵쿠데타'를막아내잔주장까지나왔습니다.정인용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지도부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시한을4월1일로못박으며사실상최후통첩을날렸습니다.헌재가미임명은곧위헌이라판단했음에도한덕수대행이그때까지임명하지않으면'중대한결심을내리겠다','모든권한을행사하겠다'며한대행재탄핵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다음달18일진보성향의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후한대행이대통령몫2명의새재판관을임명하려는공작을벌이고있다고도주장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윤석열복귀음모'이자'제2의계엄획책'입니다.내란의획책과국정혼란중심에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총리가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겁박이날이갈수록도를넘고있다고거세게반발했습니다.초선의원들은즉각기자회견을열고,민주당이국무위원전원탄핵협박도서슴지않고있다며광기어린탄핵만능주의라고맹비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만들기'를위해서라면국민도국가도안중에없다며민주당정당해산을심각하게고려해야한다고날을세웠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국민께선대한민국도,국민도,경제도,법치도,안보도안중에없는민주당과이재명대표를향해서누가진정한내란세력인지묻고계십니다.]여당내일각에선의원직총사퇴를각오로민주당의'탄핵쿠데타'에맞서야한단주장도나왔습니다.민주당초선의원들도맞불을놨는데,국민의힘이내란선동죄로자신들을고발하겠다고하자'무고죄'로맞고발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예상보다더뒤로밀리면서마은혁헌법재판관문제가거듭뇌관으로떠오른모양샌데,이번주가최대고비란우려섞인전망도나옵니다.YTN정인용입니다.촬영기자:한상원영상편집:임종문디자인:임샛별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레반구금에서풀려난중국계미국여성파예홀.트루스소셜캡처“아프가니스탄감옥에있는모든여성들이항상저에게‘트럼프가언제오나요?’라고묻는다는걸알려드리고싶어요.그들은당신을구세주처럼여기고있어요.당신이와서풀어주기를기다리고있어요.”중국계미국인여성파예홀이아프가니스탄을여행하다지난2월1일탈레반에구금된이후3월29일풀려났다.홀은70대영국인부부와함께아프가니스탄바미얀지방으로여행하던중통역가와함께구금됐다.그가탈레반에붙잡힌이유는허가없이드론을사용했기때문으로알려졌다.홀과함께붙잡힌피터와바비레이놀즈부부는여전히구금상태인데,이들은18년동안아프가니스탄에서학교훈련프로그램을운영했다.영국인레이놀즈부부는2021년탈레반이아프가니스탄정권을잡은이후에도계속그곳에머물렀다.아프가니스탄에서억류됐다풀려난중국계미국여성파예홀(가운데).엑스캡처홀은아프가니스탄을실질적으로통치하고있는이슬람무장세력탈레반이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억류하고있던미국인을잇달아석방하는가운데풀려났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이만든소셜네트워크(SNS)인트루스소셜에홀이풀려난뒤“미국시민이라는것이이렇게자랑스러웠던적이없었다”며“트럼프대통령,감사합니다”라고말하는영상을올렸다.이어홀은아프가니스탄감옥에갇힌여성들의구원을부탁하는말도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홀의감사인사에대해“매우영광”이라고답했다.트럼프행정부의인질문제전담인애덤볼러(46)특사는카타르정부당국자들의도움을받아홀의석방을위한협상을진행했다.앞서탈레반은지난1월카타르중재로미국인라이언코벳과윌리엄매켄티등2명을미국에서수감돼있던칸모함마드와맞교환하는형식으로석방했다.이어지난20일탈레반은2년여구금하고있던미국인조지글레즈먼을석방했다.트럼프행정부의인질문제전담애덤볼러특사최근탈레반은워싱턴DC소재아프간대사관통제권이양을공식적으로요구하는한편,카불주재미국대사관운영을재개할것을미국측에촉구했다.잇따른미국인의석방은국제사회에서탈레반이정부로인정받고미국과의관계개선을하기위한방편인셈이다.볼러특사는건강관리회사를창업한사업가출신으로2019~2021년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의초대최고경영자로일했다.유대인가정에서태어난볼러특사는2000년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튼스쿨을우등으로졸업했으며,트럼프대통령의사위인재러드쿠슈너의기숙사룸메이트였다.윤창수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진12차례,사상자계속늘어나참사와중에군정은반군폭격까지공사중지진에무너진태국방콕의감사원청사건물더미에서30일구조작업이이뤄지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지난28일규모7.7의지진이강타한미얀마에서사상자가5000명을넘어선것으로집계됐다.2021년쿠데타로집권한군부와반정부세력간무력충돌로기반시설이무너진데다,열두차례이상여진이이어지고있어구조와사상자집계에난항을겪고있다.이에따라향후사상자가더늘어날가능성이있다.AP등에따르면미얀마군정은28일오후12시50분쯤중부내륙의만달레이인근에서발생한지진으로1644명이숨지고3408명이부상했다고29일밝혔다(한국시각오후5시40분기준).미얀마불교의3대성지중하나인만달레이의마하무니황금사원탑이28일발생한지진으로무너져내렸다.미얀마에서는주요기반시설이파괴되고,쿠데타로정권을잡은군부와반정부세력의무력충돌이이어져구조작업이차질을빚고있다./EPA연합뉴스사망자수는지진발생당일처음발표된144명에서하루만에약11배로늘었다.건물이붕괴되고도로곳곳이끊어졌을뿐만아니라내전으로정부가통제하지못하는지역이다수여서정확한피해규모파악조차어려운상황이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이번지진으로1만명이상의사망자가발생했을확률이71%라고추산했다.USGS는지진의체감정도를나타내는‘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기준9등급의진동에약371만명이노출됐다고분석했다.MMI진도등급은12단계로나뉘는데,9등급은사람이서있을수없을정도로땅이흔들리고일반적인건물이붕괴될수있는수준이다.이에따라사망자수가10만명이상일확률이36%,1만~10만명일확률이35%라고추산했다.경제적피해도미얀마의국내총생산(GDP)668억달러(약98조원)를훌쩍넘어설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참사와중에도군정이반정부세력에대한공습을지속하면서구호활동이차질을빚고있다.지진발생이후세시간도지나지않은28일오후3시30분쯤만달레이에서북동쪽으로약100㎞떨어진나웅초에서정부군폭격으로최소7명이숨졌다고BBC는전했다.29일미얀마만달레이서쪽이라와디강을가로지르는아바다리가지진으로붕괴한모습./EPA연합뉴스현재유엔과적십자를비롯한국제기구와중국,러시아,인도,말레이시아등이현지에구조인력을파견해구호활동을벌이는가운데북부사가잉지역등곳곳에서공습이이어지고있다고전해졌다.톰앤드루스유엔특별보고관은“터무니없고용납할수없는일”이라며“즉각모든군사작전을중단하라”고BBC에말했다.2021년쿠데타로현군정이들어선뒤미얀마는4년간내전을벌여왔다.군정수장인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은당시실질적국가원수였던아웅산수지국가고문의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총선에서크게승리하자이를몰아냈다.이후4년이지났지만군정은현재전체영토의4분의1도되지않는지역만통제하고있다고알려졌다.소수민족과민주주의진영등으로구성된반정부세력이전체영토의약42%를지배하고있다고한다.민주주의진영을대표하는국민통합정부(NUG)는성명을내고30일부터지진피해지역에서방어행위를제외한군사작전을2주간중지하겠다고밝혔다.군정이반정부세력거점에국제사회의인도적지원을차단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앞서지진발생직후민아웅흘라잉은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우리나라에서도움이필요한사람을도우려는단체나국가는와달라”며국제사회에도움을요청했다.군정이집권이후서방과단절하고,특히반군장악지역에대한국제원조를거부해왔다는점에서매우이례적인행보라는평가가나왔다.그간군정은반군활동지역에인도적지원을위한국제기구가진입할수없도록봉쇄하고,구호품을압수하거나활동가들을체포해왔다.이번에막대한피해가발생해일단도움을요청했지만,이마저도반군지역에대한지원을배제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한편USGS에따르면이번지진은1912년규모7.9의지진이발생한이후미얀마에서113년만의최대규모로기록될전망이다.이번지진은“원자폭탄334개가동시에터지는정도의에너지”라고한지질학자를인용해CNN이전했다.진앙에서약1000㎞떨어진태국방콕에서도10명이사망하고70여명이실종됐다.이들대부분은방콕의유명관광지짜뚜짝시장인근현장에서건설중이던빌딩이붕괴되며매몰된것으로파악됐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02년울진산불최장기록213시간43분보다겨우9분빨라발생10일째지리산불길잡히며진화완료…하동등인근까지초토화강풍에비화현상으로불길확산…지자체중심잔불진화체계로변경치누크헬기산청산불진화지난28일오후경남산청군시천면상공에서CH-47치누크(Chinook)헬기가산불진화를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산청=연합뉴스)박정헌기자=지난21일경남산청군에서발생해약213시간만에꺼진산불은역대2번째로길게지속된것으로확인됐다.30일산림당국에따르면이날오후1시를기점으로열흘간이어진산청산불의주불진화가완료됐다.산불영향구역은1천858㏊로축구장2천602개에달하는면적이피해를봤다.지난21일오후3시26분께산청시천면한야산에서발생한뒤정확히213시간34분만이다.이는역대최장기산불이었던2022년울진산불213시간43분보다겨우9분빠른기록이다.2022년울진산불은3월4일오전11시17분최초발화해13일오전9시주불이잡혔다.이번산청산불로3위로밀려난2000년삼척산불은4월7일오전10시32분불이나15일오전9시주불진화까지약190시간이걸렸다.이번산청산불은최초발화이후산림당국은'산불3단계'를발령하고진화에나섰으나강풍으로화재규모가삽시간에커지며23일에는인근인하동옥종면,25일에는진주수곡면까지화마에휩싸였다.진주지역산불의주불은발화2시간만인당일오후6시15분께꺼졌다.그러나산청·하동산불은계속확산세를보이며26일에는바람을타고산청시천면구곡산능선을넘어지리산국립공원일부까지번졌다.산불초기이승화산청군수가진화작업을지휘했으나,발생당일산불영향구역이100㏊를넘기면서박완수경남지사에게지휘권이넘어갔다.23일에는산불영향구역이1천㏊를넘어가며임상섭산림청장이통합지휘를맡았다.이후산림청과경남도,산청군·하동군·소방·경찰·국방부·기상청·국가유산청·국립공원공단·산림조합등유관기관을총동원한진화작업이이어졌다.거세지는산청산불지난27일오후경남산청군시천면야산에서야간산불이확산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지리산산불은피해면적이123㏊로전체피해면적과비교해규모는작은편이다.그러나험준한지형과식생,강풍등요인이진화대원들의발목을잡았다.지리산산불현장의하층부에는조릿대,진달래등이,중·상층부에는굴참나무와소나무등이고밀도로자라며헬기가공중에서투하한진화용수가지표면까지제대로도달하지못했다.낙엽층은최대깊이100㎝에무게만㏊당300∼400t에달했다.산불은낙엽층을연료삼아확산하는'지중화'양상까지보였다.경사도가40도에달할정도로급하고진입로가없어공중진화대,특수진화대,고성능산불진화차등인력과장비투입이여의찮았다.게다가순간풍속이최대초당10∼20ｍ를넘나드는강풍이불며불티가이리저리흩날리는비화현상이생겨진화작업을더욱어렵게만들었다.한때지리산최고봉인천왕봉에서4.5㎞떨어진관음사인근까지연기가피어오르며국립공원피해가커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왔다.산불이지속되는동안두차례비가오기도했으나누적강수량1㎜미만으로빗방울이몇분간흩날리는수준에그쳐큰도움은되지못했다.그러나특수·공중진화대등진화대원들이밤샘작업을마다하지않는등각고의노력을기울인끝에이날주불을잡을수있었다.특히주한미군이보유한치누크(CH-47)기종을포함한수십대의헬기가수시로투입되면서진화에결정적역할을했다.지리산을지켜라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직원이지난26일경남하동군옥종면에서잔불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2025.3.27[경남사무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주불진화가완료되며산불관리는지방자치단체중심잔불진화체계로변경된다.도와산청·하동등관계기관을중심으로헬기40대를동원해잔불진화를이어간다.이밖에산림청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고성능산불진화차등장비도지원된다.잔불정리까지최종마무리되려면일주일에서열흘가량시일이걸릴전망이다.산림청은5월중순까지봄철산불대책기간을운영하며전국지자체,유관기관과함께산불예방과대응에나설방침이다.임상섭산림청장은"이번산불진화가빠르게이뤄지지못한이유는현지특성상두꺼운활엽수낙엽층이있었기때문"이라며"헬기로많은물을투하했으나불이낙엽층아래에있어꺼진산불이다시되살아나는일이반복됐다"고말했다.이어"해발900m의높은봉우리에는접근하기위해필요한임도가없고,활엽수낙엽층과밀도가높은작은나무,풀들로인력을현장에투입하기어려웠다"며"현장에서진화작업을수행한모든분의헌신적노력에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덧붙였다.이번산불이장기화하며인명·재산피해도잇따랐다.진화작업중불길에고립된창녕군소속산불진화대원과공무원등4명이숨지고10명이중·경상을입었다.이재민은총2천158명발생했으며주택28곳,공장2곳,종교시설2곳등시설84곳이피해를봤다.미NASA가올린지난22일한국산불위성사진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은한국산불발생상황을보여주는지난22일자위성사진을올렸다.나사어스옵서버토리(EarthObservatory)는아쿠아(AQUA)위성이촬영한사진을게시하며"경북안동시인근의성군과경남산청군화재지역에서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라고설명했다.[NASA어스옵서버토리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타워팰리스내오피스텔480실아파트겨냥한토허제비껴가같은생활권공유위례신도시송파·하남·성남행정구역혼재송파구해당아파트에만적용재건축사업장입주권산경우아파트철거로실거주불가능이행강제금10%부과논란도◆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구단위로아파트전체거래를묶는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의허점이속속노출되고있다.토허제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에대한투자수요를차단하기위해정부와서울시가꺼내든카드다.하지만급등하는집값을잡기위해일단규제부터발표해놓고문제가발생하면추후에법령을검토하겠다는식의접근으로시장혼선을야기하고있다.30일부동산시장에따르면용산구고급주택인한남더힐은32개동중11개동이4층이하로지어져건축물대장상용도가연립주택으로분류된다.같은필지지만일부동이위치한땅이자연경관지구에해당돼아파트를지을수없어연립주택으로공급됐는데,이차이가규제유무를가른것이다.용산구관계자는"한단지내에있더라도건축물대장상용도가연립주택이면토허제대상이아니다"고밝혔다.이때문에한남더힐에서건축물용도가연립주택으로분류된동은이달175억원의신고가로거래되기도했다.서울강남구도곡동의고급주택인삼성타워팰리스에서도비슷한상황이발생한다.이단지는주상복합으로,아파트와주거용오피스텔이함께들어서있다.이중아파트는이번토허제대상이지만,오피스텔은규제를피했다.이에따라타워팰리스1차오피스텔전용89㎡가작년9월24억5000만원에거래된바있다.타워팰리스1차는아파트1292가구,오피스텔202실로구성돼있다.타워팰리스2차는아파트813가구,오피스텔148실이다.3차는아파트480가구,오피스텔130실이다.이번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는'아파트'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규제적용여부를명확히판단하기위해서는건축물대장을직접확인하는것이가장안전하다.서울시관계자는"건축물대장의건축물용도에따라토허제대상여부가달라질수있다"고설명했다.한단지내에서도행정구역이혼재된경우가있어이역시혼란을초래하고있다.용산구효창동효창한신아파트의도로명주소는용산구로현재편입돼있다.하지만건축물대장상지번관련주소는일부가마포구신공덕동으로분류돼있다.아파트땅대부분이용산구지만,일부가마포구에있기때문이다.용산구는"만약주소지가마포구로분류돼있다면용산구가토지거래허가구역을지정할권한이없다"며"이와관련해서울시에도유권해석을받아볼예정"이라고설명했다.위례신도시의경우하나의신도시내에행정구역상자치구3곳(서울송파·하남·성남)이혼재돼있어단지마다토지거래허가구역적용여부가달라지게된다.예를들어송파꿈에그린위례는행정구역상송파구로분류돼이번토허제대상이되지만,이단지바로맞은편에위치한위례센트럴자이는행정구역이경기도성남시여서규제를피하게된다.두단지는전용84㎡기준가격에큰차이가없어규제적용여부에따라희비가엇갈리고있다.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에있는정비사업장주택을구매한뒤철거가진행돼거주요건을채우지못할시처분에대해서도여전히규정이모호한상태다.정비사업추진단지가관리처분계획인가를받으면입주권으로거래가되는데,이역시토허제에따른허가대상이다.따라서매수인은취득일로부터2년간실거주해야한다.문제는이처럼입주권을매입한경우곧철거가진행되면2년거주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경우가생길수있다는점이다.이런경우실거주의무위반으로간주돼이행강제금부과대상이될수있다.이행강제금은취득금액의10%이내에서결정된다.만약주택취득가격이20억원이라면2억원이하의이행강제금이부과될수있는셈이다.오는8월관리처분계획인가를목표로재건축을추진중인강남구개포주공5단지재건축조합원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입주권양도거래를하고싶어도2년내철거가이뤄질가능성이높아실거주의무요건을충족하기어렵기때문이다.통상관리처분계획인가후철거까지는1년이소요된다.일부기초지자체는이를보완하기위해,실거주의무를'준공후입주이후까지이어서이행하겠다'는확약서를제출받는방식으로허가를검토하는방안을논의중이다.하지만아직관련지침이명확히정해지지않은상태다.한지자체관계자는"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단계의주택거래에대해어떻게규제를적용할지를두고명확한방침이세워지지않아국토부,서울시등유관기관과회의를통해구체적기준을세울계획"이라고말했다.[김유신기자/박재영기자/사진이충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