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월로넘어가면서헌법재판소일대를경비하는경찰도피로가누적되고있습니다.당초예상보다길어지는대기상황에예산도빠르게소진되고있는데요.경찰은지방경찰청기동대원들의근무방식을조정하며대응에나섰지만,대원들의부담은여전히크다는지적이나옵니다.손성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4월로밀리면서헌재앞집회도갈수록격화되는분위기입니다.일부시위자들이경찰을향해"가짜경찰이냐"며관등성명을요구하는등경비업무를방해하고,원색적인비난도서슴지않습니다.(현장음)-"가짜경찰현행범이에요.어딜데려가?"-"니들이대통령하나잡겠다고3천명이나데리고XX했잖아."과열되는집회에전국기동대가서울로모이는상황인데,지난해12월에는2천개부대가투입됐고,올해도매달1천7백여개부대가추가로동원됐습니다.기동대한개부대당평균60명이배치되는점을감안하면,매달10만명이넘는기동대원이서울도심집회관리에투입되는셈입니다.당초경찰은3월중순선고를예상하고경비계획을세운것으로전해지는데,선고가연기되면서현장경찰들의피로는한계에다다르고있습니다.▶인터뷰(☎):민관기/전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기동대직원들이사기도많이저하되어있고,피로도도상당히누적된상태로보입니다.번아웃상태로봐도무방하지않을까…"서울경찰청소속기동대원들은지난해12월한달동안평균92시간을초과근무했고,올해1월에는초과근무시간이113시간으로늘었습니다.차출된기동대원들의숙박비로만약13억6천만원이사용됐는데,이는경찰청이편성한연간예산의76.9%에해당하는금액입니다.경찰은늘어나는체류비용과대원들의피로도를고려해,오늘(31일)부터상경한지방기동대원들이서울에머무르지않고출퇴근방식으로근무하도록조정할예정입니다.MBN뉴스손성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혜영그래픽:김규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대통령은내란죄저질렀는데구속취소…전직대통령모욕주기"檢,문전대통령뇌물수수피의자로수사…소환통보·서면질의도문재인전대통령예방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설연휴마지막날인30일오후경남양산시하북면평산마을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2025.1.30[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전주=연합뉴스)박경준정경재기자=문재인전대통령의뇌물수수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문전대통령에게소환조사를통보한것으로알려지자민주당이일제히반발하고나섰다.문재인정부에서국민권익위원장을지낸전현희최고위원은30일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검찰의문전대통령수사는명백한정치보복이자정치탄압"이라고비난했다.전최고위원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불공정편향성은이미국민분노의임계점을넘은지오래로,망나니칼춤이끝나는날도머지않았다"고밝혔다.민주당'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전날성명을내고"문전대통령에대한소환통보는끝이보이는윤석열정권최후의발악"이라고주장했다.대책위는"살아있는권력인현대통령은내란죄라는중범죄를저질렀는데도구속취소라는선물을준검찰이,전직대통령에게만무도하고잔인한모욕주기를멈추지않는다"고지적했다.이어"진짜해야할일은이핑계저핑계대며모른척하는검찰이,어찌전임대통령에대한수사만이토록온힘을다해집착해없는죄까지만들어내려한단말인가"라며"무도한칼춤의결말은그칼을휘두른데대한단죄일것"이라고했다.문재인정부청와대출신인박경미대변인도전날서면브리핑에서"검찰은티끌도되지않는문전대통령전사위관련수사에서조용히물러나라"라며"검찰은자중자애하라"고말했다.앞서전주지검은지난달전사위서모씨의타이이스타젯임원입사와관련해뇌물수수의혹을받는문전대통령에게소환조사에응하라며일정을통보한것으로28일확인됐다.검찰은문전대통령이소환에응하지않을경우에대비해변호인측에사건과관련한서면질의를보내는등조사방식과시기를조율중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기동행안부장관직무대행,중대본회의주재인명피해75명…사망30명,중상9명·경상36명산림4만8239㏊영향…여의도면적166배달해"이재민상실감이루말못해"…550억성금모금[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인고기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30일오전산불피해를입은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를찾아피해상황등을살피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은30일"경상남도와경상북도지역을중심으로발생한대형산불주불이모두진화됐다"고밝혔다.고기동직무대행은이날경북도청에서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차회의를주재하고"이번산불은인명과재산피해모두에있어역대최대규모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중대본에따르면지난21일시작된산청산불의주불이이날오후1시진화되면서정부가관리해온11개산불진화가모두완료됐다.산불영향구역은총4만8239㏊이다.이는여의도면적(290㏊)166배에달하는규모다.정부는건조한대기상황과바람이지속되고있는만큼잔불처리와뒷불감시는진화대원과헬기를동원해이어갈방침이다.헬기를50대,진화대·공무원·군·경찰·소방등인력1473명,진화장비213대를투입했다.이날오후5시기준인명피해는총75명으로집계됐다.이중사망자는30명,중상9명,경상36명이다.오후4시기준불에탄시설은6322개소로집계됐다.경북6206곳,경남84곳,울산30곳,무주2곳이다.시설별로는주택3511곳,농업시설2120곳,사찰13곳,문화재18곳,기타660곳등이다.국가유산피해는국가가지정한11건,시·도가지정한19건등총30건으로조사됐다.이날오후6시까지아직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는이재민은3254세대5581명이다.[산청=뉴시스]차용현기자=경남산청산불발생10일째로접어든30일오전산불진화헬기가시천면구곡산일원에서진화작업을펼치고있다[email protected]고직무대행은"산불피해현장은생각보다훨씬참담하며삶의터전을잃은이재민들의상실감과고통은이루말할수없는수준"이라며"현재가장시급한과제는이재민들이안정을찾고조속히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지원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공공기관연수원과민간숙박시설을임시숙박시설로활용하고생업에가까운지역내임시조립주택을설치하는등실질적이고안정적인주거시설을지원하겠다"며"피해가확인된이재민들께는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신속히지원하고심리지원과의료지원도지속적으로시행하겠다"고설명했다.정부는경북·경남중앙합동지원센터를중심으로이재민구호활동을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의료,세금,통신등기관별지원사항이포함된'산불종합안내서'를마련하고7곳의현장지원반을통해주민민원을해결하고있다.또이재민의주거안정을위해임시조립주택입주희망수요조사를하고이주단지조성등장기적인해결책도마련한다.의료급여지급,건강보험경감,통신비감면등과함께농기계및종자·육묘지원을통해피해농업인의영농재개도지원한다.전날까지1만여명이자원봉사자들이피해수습에참여했으며전국재해구호협회등을통해약550억원의성금도모금됐다.고직무대행은"'범정부합동복구대책지원본부'를운영해응급복구와피해조사,체계적인복구계획을수립하고있다"며"정부가피해복구에행정력을총동원할수있도록각기관에서는인력파견등행정응원요청에대해최우선으로검토해적극지원해달라"고요청했다.그는"이번과같은산불은언제든다시발생할수있어예방과철저한대비가필요하다"며"위험지역은수시로현장을점검하고진화인력과장비는선제적으로배치해초기대응을철저히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드론등첨단장비를활용해감시를촘촘히하고지역주민들과함께자율순찰도강화하고있다"며"빠르게확산하는산불경향을반영해주민사전대피계획을세밀하게수립하겠다"고부연했다.정부는31일산불중대본10차회의를개최하고'범정부복구대책지원본부'와'중앙합동피해조사단'을구성·운영할방침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고기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이30일오후경북도청에서열린울산-경북-경남지역산불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행정안전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맹이빠진'사법수퍼위크'[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3월24일)]"주문,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지난월요일,헌법재판소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했습니다.한총리는87일만에서울정부청사로복귀하며다시윤석열대통령의권한대행도맡게됐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3월24일)]"헌법재판소의현명한결정에감사드립니다.저는우선급한일부터추슬러나가도록하겠습니다."이어수요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항소심재판부의판단도나왔습니다.결론은무죄.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선고된1심이뒤집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3월26일)]"이검찰이또이정권이,이재명을잡기위해서증거를조작하고사건을조작하느라썼던그역량을우리산불예방이나아니면국민들의삶을개선하는데썼더라면얼마나좋은세상이됐겠습니까."굵직굵직한판결이모여있어이른바'사법수퍼위크'로불렸던지난주.하지만"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으로처리하겠다"던헌법재판소의공언과달리,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결론은여전히나오지않았습니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헌법재판소연구위원]"정치,사회가굉장히심각히분열이되고있는데점점더이분열의어떤깊이랄까,강도랄까이런것이깊어지고강화되고이런점이굉장히좀우려스럽거든요."◀이휘준▶안녕하십니까,이휘준입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은여전히나지않았고국민들은지쳐가고있습니다.최경재기자나와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이길어지면서나중에시작된한덕수총리탄핵심판의결론이먼저나는일이벌어졌습니다.◀최경재▶보신것처럼결론은기각이었습니다만그렇다고면죄부를받았다고도할수없는결정이었습니다.한총리가탄핵소추된이유를되짚어보면서이번결정의의미를분석했습니다.■'위헌적'대행들지난해12월26일.국회몫헌법재판관3명에대한선출안이처리될본회의를30분앞두고한덕수권한대행이갑자기대국민담화를했습니다.그러더니국회가선출하는"마은혁·정계선·조한창재판관에대한임명을미루겠다"고예고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2024년12월26일)]"저는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습니다.여·야가합의하여안을제출하시면,즉시헌법재판관을임명하겠습니다."당시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리에필요한최소인원인7명보다1명이부족한6인체제였습니다.한대행은"대통령권한대행이여야의정치적합의없이정치적결단을내릴수없다"는논리를들이밀었습니다.하지만"여야의합의가없다"는주장은사실과달랐습니다.지난해11월18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당시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와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만나헌법재판관추천일정을합의했습니다.12월9일자로국민의힘은조한창후보자를,민주당은마은혁·정계선후보자를,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추천하겠다는공문을국회의장에게보냈습니다.결국헌법재판관임명거부문제에더해12.3비상계엄공모및묵인·방조의혹,거부권남발등을이유로한덕수대행은탄핵소추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국회본회의,2024년12월27일)]"헌법제65조2항에따라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권한대행을이어받게된최상목경제부총리는후보자3명중2명만재판관으로임명했습니다.[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국무회의,2024년12월31일)]"정계선·조한창후보에대해서는오늘즉시임명하되,나머지한분(마은혁)은여·야의합의가확인되는대로임명하겠습니다."이에대해헌법재판소는일부임명을했더라도문제는남아있다고판단했습니다."대통령이든권한대행이든국회가선출한재판관을임의로거부하거나선별임명할수없다"며재판관8명만장일치로최대행의선별임명이"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고결정한겁니다.[이미선/헌법재판관(헌법재판관미임명권한쟁의심판,2월27일)]"현재까지마은혁을임명하지아니한부작위는헌법에의하여부여된청구인(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침해합니다."하지만권한쟁의심판에서만장일치로국회의손을들어준것과달리헌재는한덕수총리탄핵심판은기각5명,각하2명,인용1명으로기각했습니다.그래도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것이문제가있다는판단은유지됐습니다.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은"한대행이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차질이생기게하는행위를했다"고지적했습니다.[정계선/헌법재판관(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3월24일)]"당시6인체제로운영되어심리정족수조차충족하지못하고,남은6인의재판관중2인도임기만료로퇴임이예정된헌법재판소의내부적상황을이용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진행을지연시키거나방해하고자하는.."기각의견을낸재판관5명중4명도"한총리가재판관3명을임명하지않으면헌재가무력화되었을것"이고"이로인한정치적혼란과경제적타격이극대화됐을것"이라며,"헌법과법률위반정도가가볍지않다"고밝혔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3월24일)]"국회가선출한3인을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미리종국적으로표시함으로써헌법상의구체적작위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다만"헌법재판소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까지있었다고볼증거는없다"는점등을들어"파면할정도의위반은아니"라고결정했습니다.당초이판결은윤대통령탄핵심판의가늠자가될수있다는관측도있었습니다.하지만헌법재판소는한대행이"가담이나방조했다는증거가없다"고만밝히고계엄과내란행위의위헌성,위법성에대해선구체적인판단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헌법재판연구원장]"재판관들이명확하게인식하고있는것이'총리탄핵사건과대통령탄핵사건이서로별개의사건이다'라고하는부분입니다."다만"한총리가비상계엄에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한국무회의소집을건의한증거가없다"며비상계엄선포직전대통령실에국무위원들이모인것도'국무회의'가아닌'회의'로지칭했습니다.[노희범/변호사·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합헌적인비상계엄선포에가담을하든소극적으로가담하든적극적으로가담하든그게위법하거나탄핵사유가될수는없지않겠습니까?그런점에서모든재판관이이번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와관련된일련의행위들에대해서는'위헌성을분명히전제하고있는것이아닌가'라고저는읽었습니다."친위쿠데타를일으킨대통령을보좌하던국무총리의복귀.국무위원간담회에서그동안권한대행을맡아온최상목부총리는웃음을숨기지못했습니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국무위원간담회,3월24일)]"아,드디어‥<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고생많으셨어요.>"대통령권한대행과대행의대행,다시대행.100여일간의대행체제에서이들은권한대행이라는구실로헌법재판관임명을회피했습니다.[한덕수/국무총리(국무총리탄핵심판1차변론,2월19일)]"권한대행은대통령의고유권한행사를최대한자제해야한다는점."그러면서대통령의강력한고유권한인거부권행사는주저하지않았습니다.한총리는직무정지전까지13일동안국회증언감정법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등6개법안에거부권을행사했고,최상목부총리는87일동안내란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명태균특검법등9개법안에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권한대행은국민의대표기관이의결을통해서확정한법률은그건국민의의사이기때문에함부로거기에맞서서는안되는겁니다.이건일반적으로대통령권한대행이행사할수있는권한범위를넘은거예요."그리고선"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해야한다"는말은반복하고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3월25일)]"헌법재판소의결정이어떤결과로귀결되더라도그것은민주적절차를거쳐내려진법적판단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하지만'위헌'이란지적을받은헌법재판관임명회피에대해선계속해서답변도회피하고있습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3월24일)]"<권한대행님,혹시마은혁재판관임명여부에대해서는..>이제곧또뵙겠습니다."◀이휘준▶한덕수총리와최상목부총리.헌법과법률을선택적으로준수하고있다고비판을받는관료들이권한대행을맡은기간도계속길어지고있습니다.◀최경재▶네,그래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은친위쿠데타를일으킨대통령에대한책임을묻는문제에그치지않습니다.지금은민주주의의후퇴와깊어지는사회갈등을막아야하고격변하는대외환경속에서앞으로우리나라가먹고살길을찾아야하기때문입니다.■커지는혼돈,되돌릴수없는상처[윤석열대통령(대국민담화,2024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우원식국회의장(국회회의,2024년12월14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장순욱/변호사·국회측대리인(탄핵심판최종변론,2월25일)]"'헌법의말'과'헌법의풍경'이제자리를찾는모습을,꼭보고싶습니다."계엄선포118일째이자,윤대통령탄핵소추106일째.대통령파면을요구하며두꺼운외투에핫팩을챙기고담요까지들고광장에나오던시민들의옷차림은어느덧가벼워졌습니다.[한대수/'탄핵찬성'집회참가자(1월10일)]"윤석열씨한사람때문에여러사람들이고생을하고,자기는그냥따뜻한데있어서그런걸모르겠지만국민들은추운데서엄청떨고…"[김채원/'탄핵찬성'집회참가자(3월24일)]"겨울에엄청추웠을때나오고이번이두번째로참여하는건데요.이게계속지연되니까답답한마음으로또참여하게됐습니다."광장의또다른한쪽은계엄을옹호하는목소리가채웠습니다.[탄핵반대삭발식참가자(유튜브'시사포커스TV',3월10일)]"헌법재판소가졸속심판으로국민이선출한대통령을끌어내리고,국가의입지를대·내외적으로불안하게하는행동을이제는멈출수있도록…"지난20일,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을하려던민주당의원들이계란세례봉변을당했습니다.[백혜련/더불어민주당의원(헌법재판소앞,3월20일)]"누가던졌는지꼭확인해주세요.고발하겠습니다."탄핵을촉구하며삼보일배가진행되는현장에서는말싸움이몸싸움으로번지기도합니다."꺼져,이XX야.<때려,이자식아.>싸가지없는XX."분열과갈등은위협과협박으로표출되고있습니다.SNS에는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시민들을향해"기다려라낫들고간다","한사람씩낫으로베어버릴것이다."라는글이올라오고헌법재판관을향한공격도도를넘고있습니다."너XX형이왔으면와서인사를해야지,이XXX없는XX야.사형하라.문형배를사형하라.사형하라."[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유튜브'전광훈TV',3월24일)]"<정계선봐,가장좌파거든,빨갱이,이거>이야,기가막히네.정계선은요,차라리북한가서사는게더나을것같아."탄핵을찬성하는쪽에서도윤대통령을두고"지옥에가라"는폭언을하거나,윤대통령예상도주로같은자료를공유하며적개심을드러내는이들이있습니다.경제는무너져내렸습니다.서울종로에있는음식점.근처에서매주탄핵찬반집회가열립니다.[배상남/음식점사장·외식업중앙회종로지회장]"이제집회에초점이되는핵심이되는지역이다보니까사람들이많이외부에서들어오는분들이회피를해요.<매출이보통어느정도나대략좀감소를했어요?>50%이상감소했습니다.<비상계엄전후로?>전후로."40년동안음식점을운영하면서이렇게힘든적은처음입니다.[배상남/음식점사장·외식업중앙회종로지회장]"IMF때나코로나때보다도더힘든거같아요.8시만되면다귀가를해버려요.왜냐,너무나이사회가지금급박하고어렵고또힘든상황이다보니까사람들이다위축되어있습니다."다른식당도비슷합니다.[음식점사장]"없잖아요,손님이.지금점심시간인데못와요,다(도로)가막혀서.지금빨리끝나야하는데장사하는사람한테진짜지장있는거야,이거는."한국은행은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5%로무려0.4%P나하향조정했습니다.계엄으로인해정치적불확실성이커지고경제심리가위축된데다미국발관세폭탄이라는대외악재까지겹쳤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2월25일)]"비상계엄사태이후정치불확실성확대로경제심리가위축된가운데폭설,한파등기상요인도더해지면서소비회복세가크게약화되었습니다."하지만대행체제는이런문제에대해제대로대응을하지못했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3월22일)]"대부분의국가들이관세조치대상에서벗어나기란쉽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그러나미국의관세정책에대한대응은단판승부가아닙니다.미국정부와지속적으로신뢰를쌓아가며.."지난1월,미국은한국을원자력과인공지능등첨단기술협력이제한될수있는민감국가로지정했습니다.그런데이런사실은두달이지나서야파악됐습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전세계가이제리스펙트(존경)하는그런업적이이제그런거잖아요.우리굉장히짧은시간에경제적근대화를이룩했고정치적민주화를이룩했고그래서우리어떻게보면이제경제적으로정치적으로선진국이었어요.와…이게근데한순간에두가지가다날아갈수도있구나."상황이이런데도한덕수대행은여전히헌법재판소9인체제복구를외면하고있고,문제를봉합할매듭을쥐고있는헌법재판소는무슨이유에서인지결론내는걸주저하고있습니다.[이범준/서울대법학연구소연구원]"지금이사건은탄핵심판의성격을여전히유지하고있지만외부에서정치적인의미를너무많이덧대고있어요.그래서이것이지금선고돼도이런저런말이나올수밖에없게스스로재판소의권위를떨어뜨리고있습니다.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는얘기가있는것도적시에처리하지않고사건을미룸으로해서사건의성격이바뀐다는겁니다."그럴수록지친시민들의고통은계속커지고있습니다.[이정한]"갈등이좀해결이돼야,해소가돼야하는데…더심화되는것같아서좀많이걱정도되고""지금요새는솔직히법이,법이맞는지모르겠어요.잘못을해도이게되지않고있으니까우리지금민주주의국가가맞는지도의심스러운지경인것같아요."최경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01269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WP,‘국방부전략지침’보도“대만수호...유럽·중동은후순위로”지난21일워싱턴DC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열린행사에서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이트럼프대통령이지켜보는가운데발언하고있다./AFP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중국의대만침공’을미국이대응해야할최우선이자유일한과제로상정하고미군전략의전면적인재편에나선것으로확인됐다고워싱턴포스트(WP)가30일보도했다.중국견제를미군의최대목표로세우고,다른국가들의위협은해당지역에있는미국의동맹들이국방비증액등을통해자체적으로대응하도록하겠다는내용이다.미군전략변화로주한미군의역할재조정과함께한국에대한방위비분담압박이이어질수있다는관측이제기된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이서명해이달중순국방부내부에배포했다고알려진‘임시국가방위전략지침(InterimNationalDefenseStrategicGuidance)’은미국이중국과의잠재적충돌에서반드시승리하도록군사역량을중국대응에집중하겠다는내용을담고있다.WP는“9쪽짜리보고서는국방부내부에서만열람됐다”고전했다.이지침은미국방부는인력·자원의제약을고려할때유럽·중동·동아시아의동맹국들이미국대신러시아·북한·이란등의위협에대한억제를대부분맡도록하겠다는계획을담고있다.이를위해해당지역의동맹국들이국방에더많은지출을하도록압력을가할계획이라는내용도포함됐다.미국이중국에집중하는사이우크라이나와전쟁을벌이는러시아는유럽의동맹국들이,북한은한국·일본등동아시아우방이군사적으로더철저히대응하도록압박하겠다는뜻이다.WP는“이지침이트럼프의국방기조를구체화한실행계획으로,미국의글로벌병력배치및외교·안보정책의대대적인전환을예고한다”고분석했다.-보고서는중국을미국방부의유일한위협이라규정하며“기정사실화된중국의대만점령시도를저지하는동시에미국본토를방어하는것”이국방부가준비해야할‘단하나의전략계획’이라고명시하고있다고WP는보도했다.미국은대만방어를위한전력증강방안으로잠수함과폭격기,무인선박,특수부대배치를구체적으로언급했다.지하시설을파괴할수있는정밀폭탄등고성능무기의활용도강조됐다.동시에대만정부에대해선국방예산을국내총생산(GDP)의10%수준까지증액하라고압박할방침도시사했다.트럼프는그간대만의방위비분담증액을요구해왔으며,엘브리지콜비미국방부정책담당차관지명자도상원청문회에서이비율을10%로특정했었다.아울러러시아·북한·이란등다른지역의위협에대해선미군의직접적대응을자제하고,동맹국들에방위비부담과억제임무를넘기겠다는내용도보고서에담겼다.미국과유럽의군사동맹인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관해선“미국의전력이투입되지않더라도러시아를저지하고대응할수있도록준비돼야한다”고명시했다.유럽의나토회원국들에대한부담을늘릴방침이라는뜻이다.이와관련WP는보고서가“미국은러시아의군사행동에대해본토방어나중국억제를하는데필요하지않은병력만제공할것”이라고명시하고있다고보도했다.즉러시아의추가침공이발생하더라도미군이대규모개입을하지않겠다는뜻이다.이번보고서의내용은트럼프가대통령1기(2017~2021년)집권당시부터줄곧주장해온안보전략과기조를같이한다.트럼프는지난대선기간한국을‘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지칭했고“내가집권중이었다면한국이연간100억달러를방위비로지불하고있었을것”이라고도주장했다.국방부정책을총괄하는콜비역시저서등을통해“주한미군을인도·태평양전략의일부로재정의해야한다”며,한반도주둔미군을중국억제수단으로활용하자는입장을공개적으로밝히기도했다.이때문에한국·일본에대한미국의방위비분담금증액압박이다시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미국방부본부펜타곤전경./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이란및중동문제의조기안정,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가자지구의이슬람무장세력)분쟁완화등도조속히마무리하겠다는뜻을밝혀왔다.이는미군이여러지역의갈등에전략을소모하지않고중국이라는주요경쟁자에역량을집중하도록하기위한전략적포석이라고풀이된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뉴스레터구독하기(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275739)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탄원개시10시간채안돼20만명돌파"전광훈"내일부터투쟁확대…헌재시간끌고있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월선고가가시화되고있는가운데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벚꽃이피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명동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월로넘어가면서탄핵찬성과반대측이총력전에나서고있다.탄핵찬성측은100만파면탄원캠페인을벌이기로했다.이에맞서탄핵반대측은철야농성을확대할방침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30일"다음주진행될전국시민비상행동을앞두고'72시간100만온라인긴급탄원캠페인'참여등을알리고동참을권유한다"면서"정의에는중립이없다.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불의"라고강조했다.이날오후6시47분께비상행동은"윤석열파면촉구긴급탄원개시가10시간만에20만명을돌파했다"면서"오전9시에시작한지10시간도채안되는시간이다.파면선고를지연시키는헌재를향한강력한경고"라고입장을냈다.서명은이날부터다음달1일오후11시59분까지이어지며탄원서는시민명의로서울종로구헌재에이튿날제출될예정이다.비상행동은다음달1~4일시위도예고했다.오는1일오후9시부터이튿날같은시각까지서울종로구동십자각과안국역일대에서'24시간철야집중행동'을하겠다고알렸다.오는3~4일에는헌재,검찰,윤대통령을규탄하는행진계획도발표했다.반면탄핵반대를주도하고있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는"월요일(31일)부터24시간투쟁을(확대)하려고한다"고밝혔다.전목사는이날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전국주일연합예배에참석해"헌재에서계속지금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계속미루고있다"라면서"처음자신이유리할때는2주일안에끝낸다고해놓고지금은계속끌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헌법재판관8명이최고의재판관은아니다.헌법위의권위는국민저항권"이라며"결국국민혁명만이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를통해서도전목사는오는31일부터헌재에서24시간철야를확대추진할것임을재확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사상자75명이발생하며역대최대의인명,재산피해를남기게된이번산불.경남과경북모두주불을진화했습니다.특히,산청산불은열흘만에꺼졌고,꼬박213시간이걸렸는데요.현재,만에하나불씨가되살아날가능성을완전히차단하기위해잔불정리에집중하고있습니다.경남산청산불지휘본부에이재경기자가나가있습니다.이기자,이제안심해도되는상황인가요?◀기자▶네,밤이되면서제뒤로보이는지리산은적막감이감돌고있습니다.낮부터시작된돌풍은강해졌다,약해졌다를반복하고있습니다.350여명의진화인력은지금도곳곳에서잔불정리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오늘오후1시,산림청은'산청,하동산불주불을진화했다'고발표했습니다.산불이처음발생한지난21일오후3시28분이후꼬박213시간만입니다.한시간쯤전부터의성군산불로통제됐던서산영덕고속도로북의성나들목에서청송나들목구간통행도재개됐습니다.이번산청산불로진화대원3명과창녕군공무원한명이불을끄다목숨을잃었고,10명이다쳤습니다.2천158명이대피했고,집이불에탄이재민들은여전히대피소에서지내고있습니다.지금까지확인된산불영향구역은1,858헥타르인데정확한피해면적은이후조사를통해달라질수도있습니다.주불은진화됐지만산청과하동에건조주의보가발효됐고,강한바람도불고있어재발화우려가완전히사라진건아닙니다.지리산국립공원구역의경우많게는1미터가량낙엽층이쌓여있어헬기가쏟아붇는물이제대로스며들지않아산불이꺼졌다되살아났다를반복했는데요.만의하나불씨가바람을타고다시살아날가능성에도대비하고있습니다.경상남도가350명의인력과헬기40대,진화차79대를배치해잔불정리작업을이어갑니다.또재발화감시를위해24시간상황실을운영하고,열화상드론등으로모니터링도계속합니다.잔불정리에만5일에서열흘정도걸릴것으로보입니다.경상남도는산청과하동지역산불피해주민약만명에게한명당30만원의긴급재난지원금을지급하고정부지원금,성금등을피해주민에게전달합니다.또현장응급의료와심리상담을이어가고,주택이불에탄가구에는임시조립주택을제공할예정입니다.경남산청산불현장에서MBC뉴스이재경입니다.영상취재:김장훈(경남)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장훈(경남)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124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경북안동에선오늘새벽강한바람에불씨가되살아나면서주민들이또다시대피해야했습니다.경찰수사도속도를내고있는데요.의상산불최초실화자로추정되는남성을불구속입건했습니다.이도은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아직덜꺼진잔불은오늘도강풍을타고곳곳에서재발화했습니다.급기야청송에선2개마을에오늘새벽주민대피령이다시발령되기도했고,영양군석보면일대에선헬기를동원한잔불진화작업이이틀째숨가쁘게이어졌습니다.[이강혁/영양군산불전문진화대조장]"<여기에몇번오셨어요?>7번째…여기어제헬기가하루종일부었어요.그런데도(진화가)안돼…"돌아갈곳이사라진할머니는속이상해며칠째눈물만납니다.다타버린집을확인해보고싶다가도,차마볼용기가나질않습니다.체육관에서호텔로,다시안동의한연수원시설로옮겨다니며숙식을해결한지도어느덧일주일.[김필희/경북안동시길안면]"제가이런일을겪을줄은몰랐어."할머니처럼돌아갈집이없는경북북동부주민은모두3천7백여명에이릅니다.전소된주택만3천5백채.경상북도는재작년예천수해당시활용된임시조립식주택1천5백동을긴급주거시설로지원하기로하고안동에처음으로40개동을설치했습니다.또정부지자체및기업연수시설도이재민들의임시주거시설로제공하기위해해당기관과협의중입니다.[이철우/경북도지사]"(이번산불로)지방소멸이안그래도빨리오고있는데더빨리가속화될것같아서이번에특별법만들어서집이탄곳은집으로보답해주는그런제도를…"역대최악의산불을낸실화자에대한경찰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경북경찰청은경북의성군야산에서조부모묘소를정리하다불을낸56세남성을산림보호법위반혐의로입건하고조사를진행중입니다.MBC뉴스이도은입니다.영상취재:차영우(안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차영우(안동)이도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1248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경남지역에서도,기다렸던주불진화소식이전해졌습니다.지난주금요일경남산청군에서시작된뒤,하동군과진주시,이어지리산국립공원까지번진산불이열흘만에잡힌것입니다.일요일8시뉴스는경남산청현장부터가보겠습니다.신용식기자,어제(29일)신기자가진화율이99%다,이시간에그렇게이야기를했었는데,남은1%를진화하는데상당히시간이걸린것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밤사이불이살아나오늘새벽진화율이98%까지떨어졌다가,오늘오후1시에야진화율을100%까지끌어올릴수있었습니다.지난21일산불이발생한지열흘,발화213시간만에큰불이꺼진것입니다.[임상섭/산림청장:산불진화인력이산불현장에직접가서낙엽속에숨어있는불을완전히진화하고산불진화헬기와같이협력하는것이….]오늘산청산불을마지막으로영남권을중심으로전국11곳에서발생했던이번대형산불이모두진화완료됐습니다.중대본은이번산불로사망자30명을포함해모두75명의인명피해가발생했고,4만8천여ha(헥타르)에이르는지역이산불피해를입었다고추산했습니다.인명피해와피해규모모두역대최악의산불피해입니다.주택만약3천300개가불에탔고,이재민약6천300명이발생했습니다.<앵커>지금부터는불이다시나는것을막는게가장중요할텐데,강한바람이또예보돼있다고요?<기자>네,당장내일부터이곳경남지역에고온건조하면서도강한서풍이예보된상태입니다.숨어있던불씨가바람때문에다시살아날수있는만큼,산림당국은잔불정리에전력을다할방침입니다.경상남도와산청군등지자체들은잔불진화체제에돌입했습니다.헬기40대를계속투입하고,산림청특수진화대와산불진화대도일부현장에남아잔불정리를도울예정입니다.또,24시간상황실을운영하고열화상드론으로산불상황모니터링도함께실시합니다.산림당국은잔불정리까지최대열흘정도,시간이더소요될것으로보고마지막까지총력대응할방침입니다.(영상취재:김태훈,영상편집:신세은)신용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박사님헌재가원래윤대통령탄핵심판을최우선으로심리하겠다이렇게밝혔었는데아직까지안되고있거든요.왜이렇게길어지는거죠?◀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첫째는전원일치를시도했다.이얘기는달리말하면소수의견을쓸것인지소수의견을어느수준에서정리할것인지논의가있었을것같고요.또하나는절차상문제인데요.결정문을쓰는과정에서'검찰조서를쓸수있다'고선언하면서도,내용에서는검찰조서대신에그변론에서나온얘기들중심으로결정문을다시구성하는방법이것때문에시간이걸렸다고볼수있고,마지막으로생각할수있는방법은특정일부재판관이재판을고의로좀지연시키는게아니냐이런가능성이모두있을수있습니다.전원일치시도라든가아니면절차상의문제는이미해결될기간이지났습니다.그리고그문제가만약에여전히남아있다면이렇게매일평의가짧게진행될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앵커▶만약한두재판관이의견을내지않으면서계속시간을끈다면그러면선고를할수없게되는건가요?◀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에서준용하고있는형사소송법과민사소송법을보면'선고기일지정은재판장의권한이다'이렇게나옵니다.따라서문형배권한대행이지금이라도선고기일을지정하고언제언제까지의견을써라이렇게할수가있습니다.◀앵커▶그런데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고헌법재판소에서결론을내렸는데도여전히한덕수권한대행도임명하지않고있거든요.이건이래도되는건가요?◀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한덕수권한대행에대해서헌법재판소가헌법을위반한것은맞지만탄핵에이를정도는아니다이런결정을했었는데요.헌법재판소가분명히"조금더지체되면탄핵에이를수있다"고경고를했기때문에지금상황은위헌성이아주심각해진상황입니다.◀앵커▶우원식국회의장이가처분신청을냈습니다.마은혁후보자에게임시로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이렇게했는데이건변수가될수있을까요?◀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헌법재판소법에보면재판관이7명이상일때만심리가가능하다이런조항이있습니다.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사건때7명밑으로내려가도심리가가능하다이렇게해서가처분을인용한적이있거든요.지금마은혁재판관에대해서국무총리가계속해서임명을하지않고있기때문에이런경우에는충분히가처분이인용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앵커▶만약에4월18일까지,그러니까재판관2명이퇴임하는그때까지선고가되지않으면이게어떻게되는거냐이런걱정들이지금나오고있거든요.◀이범준서울대헌법학박사▶그때는문제가더욱복잡해집니다.적어도4월4일쯤에는선고가이루어져야지그이후로넘어가면더욱더복잡한상황이된다,이런추측이나오고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124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년전백서에“진화헬기·인력부족”이번영남산불서도문제점그대로전문가들“대응체계대대적수술을”해마다봄철대형산불이되풀이되고기후변화등으로위력은더세지는데도산불예방·대응시스템은수십년전과바뀐게거의없다.정부는대형산불대응과정의문제를진단하고개선하기위해2년전산불백서까지만들었지만실제적개선노력은거의이뤄지지않았다는평가다.전문가들은이번산불을계기로산불대응체계를완전히개선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30일산림청의‘2023년봄철전국동시다발산불백서’에따르면산림당국은2년전이미산불진화헬기와진화인력부족을대형산불조기진압의최대문제점으로지목했다.백서는2023년산불을겪은후산림청이지난해4월발간했다.지난29일경북지역산불진화지원작전중인육군50사단장병들이잔불여부를면밀히살피고있다.육군제공백서는“점차대형화되고동시다발화되는산불에신속하게대응하기위해서는담수량5000ℓ이상대형급위주의산불진화헬기를확충해야한다”며“2023년기준동시다발산불하루34건대비건당최소2대이상,12개산림항공권역당대형헬기2대이상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야간산불에대응가능하도록최신항법장치,자동조종장치등이탑재된헬기도입도시급한과제로지목됐다.산림청은2023년4월기준모두48대의헬기를보유하고있었다.담수량8000ℓ의초대형헬기(S64)7대와담수량3000ℓ의대형헬기(KA-32)29대,2000ℓ의중형헬기(KUH-1)1대등을보유했는데,2년이지난현재2000ℓ의중형헬기2대추가에그쳤다.인력부족문제도그대로였다.백서는특수진화대(435명),공중진화대(104명)등특수인력을2027년까지2500명으로확대,지자체에배치해야한다고제안했다.그러나2년간특수인력은단한명도늘지않았다.인력공백은일자리사업으로6개월단위로고용되는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메웠다.고령의진화대원들은화마에속수무책으로당했다.산불진화인력·장비등이빠르게산불현장에도착하기위해서는임도(林道)확충이필수적이지만2년새임도를늘린지자체는별로없다.우리나라임도밀도는2023년기준㏊당4.1m로매우낮은수준이다.지난25일오후경남산청군시천면야산에서소나무사이로불씨가보인다.연합뉴스산불에취약한산림구조개선도제자리걸음이다.백서는“불막이숲(내화수림대)과혼합림확대등산불에강한숲을조성해야한다”고했으나수종전환작업은더딘상황이다.2020년기준우리나라산림은침엽수39%,활엽수33%,혼효림28%이다.침엽수중소나무류는목재,형성층,잎,가지등에송진이나테르펜과같은휘발성물질을함유하고있어활엽수에비해발열량이많아산불에약하다.산불로막대한피해를입은광역자치단체장들은정부에산불대응개선을촉구하고나섰다.박완수경남지사는긴급상황시민간헬기가사전허가없이즉각투입할수있도록하는제도개선과함께지리산과맞닿은남부권에산불방지센터건립을건의했다.이철우경북지사는이재민임시주거환경대폭개선등을주문했다.이지사는“이제는이재민대피소를체육관한곳에몰아넣는시스템을바꿔야한다”고했다.대전=강은선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과연언제나오는걸까요.이제4월로넘어가는데4월엔선고가나오는건지,선한빛법조팀장에게현재윤대통령탄핵심판상황과전망들어보겠습니다.【질문1】선고가계속미뤄지다보니이러다가두명재판관퇴임날인4월18일까지도결론이안나오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설마그렇게되진않겠죠?【기자】법조계에선4월18일은넘기지않을거란전망이여전히우세합니다.변론기일을빠르게진행했던만큼신속하게결론을내리겠다는헌재의의지가강했었고,이미변론종결후한달넘는시간이흘렀기때문입니다.하지만시간이흐르면흐를수록헌재가결론을내리지못한상태로두명재판관이퇴임하는게아니냐는우려도확실히커지고있는것같습니다.【질문2】그렇게되면헌재가선고를내리는건더어려워지지않나요?【기자】맞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만약두명재판관퇴임날까지결론을내리지못한다면,최악의경우엔선고를하지못한상태로윤대통령임기끝까지가게될가능성도있습니다.이유를짧게설명드려보자면요,헌재재판관9명은지명주체에따라서대통령몫3명,국회몫3명,대법원장몫3명으로나뉩니다.4월18일에퇴임하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은대통령지명몫으로임명됐었죠.따라서두재판관퇴임이후들어올새로운재판관두명은대통령이지명해야합니다.하지만윤대통령은현재직무정지상태입니다.【질문3】그럼한덕수권한대행이임명할수있는건가요?【기자】그부분이명확하지가않습니다.한대행이대통령권한을대신해서행사할수있는만큼헌법재판관지명도할수있다는주장이있습니다.반면에한대행은권한대행인만큼대통령권한을최소한으로소극적으로행사해야한다는주장이있습니다.헌법전문가들을취재해보면대부분한대행이대통령지명몫의재판관두명을지명할수없다고말합니다.재판관지명은매우적극적인권한행사다,그러니깐권한대행의업무범위를넘어선것이다고보기때문입니다.【질문4】그럼한대행이재판관2명지명을못하는거네요?【기자】그렇습니다.한대행이2명재판관을지명하지않게되면헌재는재판관6인체제가됩니다.헌법재판소법에따르면탄핵심판은재판관7인이상출석으로심리한다고되어있습니다.한명이부족한거죠.다만6명으로심리가불가능한건아닙니다.이진숙방통위원장이직무정지상태에서냈던,7인이상출석일때만사건을심리할수있다고한조항에대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헌재가인용해줬기때문입니다.하지만향후법적인논란이불보듯뻔할것이기때문에헌재가재판관6명인상태에서선고를하진않을걸로보입니다.그러면윤대통령선고는장기화될수밖에없습니다.【질문5】그럼반대로한덕수대행이대통령몫2명재판관도임명하고,마은혁재판관도임명하는경우는어떨까요?이렇게되면선고는가능할까요?【기자】모든게지금가정을전제로한질문과대답을드리는건데요.앵커께서질문을주신대로상황이흘러간다고가정을한다면,9인체제가완성되기때문에선고는당연히가능해질겁니다.그렇게되면재판관구도가어떻게될지관심일텐데요.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자리에대통령지명몫으로2명이들어오면진보가4명에서2명으로줄어들고보수성향은2명에서4명으로늘어납니다.그런데마은혁재판관은진보성향이니최종적으로진보는3명이되겠죠.그럼새로운9인체제는진보셋,중도보수둘,보수넷,이렇게재편됩니다.보수성향우위의헌법재판소로바뀌게됩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