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오전10시께성남시분당구정자동의한편의점.대부분제품에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표시가없는모습이었다.오종민기자“식료품살때최소한의정보는알고싶어요.”#1.12일오전10시께성남시분당구정자동의한편의점.과자,커피,빵및샌드위치종류엔점자표시가보이지않았다.음료의경우십여개의제품에점자표시가돼있었지만,이마저도제품명,유통기한,성분표시등이아닌‘탄산’으로만표기돼있었다.시각장애인들은어떤제품인지,어떤성분이들어가있는지,유통기한은언제까지인지등필수정보를모른채제품을구매해야하는상황이다.#2.같은날오후1시께수원특례시장안구의한마트도비슷한상황이었다.라면,유제품,HMR등식료품을비롯해생활필수품에서도점자표시는찾아볼수없었다.시각장애인유승민씨(38)는“평소혈당도높아식료품을고를때당체크를해야하지만정보가없어서매번직원에게물어봐야한다”고털어놨다.시각장애인들이식료품구매시제품명,유통기한및성분등필수정보를알수없어소비자로서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날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따르면식품표시광고법제4조의2는‘식품등에시각장애인이활용할수있는점자표시를할수있다’고별도규정을두고있다.이에따라식약처는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표시기준및방법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마련한바있다.하지만법적강제력이없는권고사항인탓에식품업계의자발성에기대야하는실정이다.문제는식품업계에선제품의포장생산단가가올라가는탓에일부기업을제외하곤점자표시에소극적인상황이다.실제로지난2021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이한국식품산업협회협조를통해실시한조사결과161개회원사중7개업체만점자표시를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기도했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점자표시자체는분명좋은취지지만,별도가공을해서점자표시를하면포장지자체가달라지는등포장지후가공이필요한부분”이라며“후가공이들어가는만큼포장지작업비용이더들수밖에없어대부분식품회사들에게부담스러운것이사실”이라고전했다.상황이이렇자시각장애인들이소비자의권리를보장받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현행소비자기본법제4조2항은‘물품등을선택함에있어서필요한지식및정보를제공받을권리’가있다고명시하고있다.조한진대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의약품못지않게식료품도필수적인정보를알고구매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현재는유통기한조차표시돼있지않아식료품구입시누군가의도움이필요할정도로애로사항이많다”며“최소한의필수정보가제공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식약처관계자는“식품업계등과의소통으로음료,용기면,우유등다소비식품에점자표시를우선적용하도록노력하고있다”며“앞으로도시각장애인들이원하고필요로하는식품에우선적으로점자가적용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라고밝혔다.오종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민직접지원,민간소유토지도가능인천서구에있는수도권매립지전경.경기일보DB인천시가수도권매립지의대체매립지를찾는4차공모성사를위해주민들에대한직접적인지원등인센티브강화와함께대상지민간부지확대등의파격제안을마련한다.12일인천시에따르면내년초대체매립지4차공모를앞두고인센티브등을논의하기위해이달중환경부와인천시·경기도·서울시등4자협의체의국장급회의를연다.앞서4자협의체는지난3월28일부터6월25일까지수도권매립지대체매립지3차공모를했지만,응모한지방자치단체가없어실패했다.인천시는이번4차공모를반드시성공시키기위해4자협의체에각종파격적인제안을한다.앞서유정복인천시장은최근“4차공모이후더이상의공모는없다”고공언하기도했다.이에따라인천시는4자협의체에종전3차공모때90만㎡(27만2천여평)인사업대상지면적을절반이하로줄이고,지자체만참여가능했던공모대상을민간까지확대하는내용을담을예정이다.인천시는대체매립지가완전소각재만매립하는만큼부지를줄여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보고있다.또인천시는지자체가주민반발등을우려해공모참여가힘든상황을감안해개인이나법인등민간이가진토지까지대상을확대하면성공가능성이커질것으로보고있다.특히인천시는대체매립지주민을위한인센티브도종전주변개발지원등에서벗어나주민에게직접지원하는방식으로바꾸는방안도제안한다.이같은직접지원방식은주민들이인센티브를체감할수있는만큼,효과를극대화할수있기때문이다.인천시는또그동안의공모조건중‘사전주민동의’도‘사후동의’로바꾸는방안도살펴보고있다.이와함께3개월인공모기간은각종서류나행정절차를준비하는데시간이촉박할수있다고판단,공모기간을배이상늘리는방안도4자협의체에서논의할방침이다.인천시의이같은입장에이미환경부는대체매립지면적축소에따른소각재반입량과사용기간등을예측하는실무검토를하고있다.다만,이번4차공모는내년에나이뤄질전망이다.4자협의체의국장급회의에서인천시가제안한내용을환경부와경기도·서울시가검토및동의하는절차를밟아야하고,최종적으로장관및시·도지사의결정까지이뤄져야해물리적으로시간이부족하기때문이다.인천시관계자는“인천시민들에게30년간고통을안겨준수도권매립지의쓰레기반입을끝내기위해이번4차공모를마지막으로보고,반드시성공할수있도록준비중”이라고말했다.이어“늦어도내년상반기중공모를끝내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다만이같은파격적인인센티브등의내용을환경부와경기도·서울시가받아들일지는미지수”라며“4차공모성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병기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법무부소관예산은487억4천만원순감”野“민생현장방문해국민의삶을챙겼어야”지난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등법안34건이야권주도로의결된뒤민주당소속정청래위원장(왼쪽)과국민의힘유상범간사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12일대법원예산순증과윤석열대통령외교용골프라운딩을놓고서로를비난했다.국민의힘김윤형상근부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이재명대표의방탄을위한민주당의일방적국회운영이이제예산심사과정에이르기까지마수를뻗치고있다”며“이대표를구하고자장외집회를열어가며당력을총동원한것으로는부족했는지,급기야국회의예산심사권마저당대표방탄을위한수단으로삼고있다”고말했다.김부대변인은이어“민주당은국회법사위에서내년도법무부소관예산은487억3천950만원순감하고,대법원소관예산은241억3천100만원순증시켰다”며“민주당이전액삭감한검찰의특활비와특경비는검찰의수사에필요한예산으로결국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검찰수사의손발을묶겠다는의도”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유독검찰의경비를집중적으로삭감했다”며“국민의눈에는민주당이본인들과이대표를지키기위해강행했던검사탄핵과검찰특경비삭감이데칼코마니처럼보일따름”이라고주장했다.김부대변인은“지난정부시절민주당이대법원예산증액요청에대해‘의원님,이예산꼭살려주십시오,이렇게말해보라’며조롱에가까운언사를했던것을국민은똑똑히기억하고있다”며“그러던민주당이돌연사법부예산을증액해준것은곧있을이대표의1심선고를앞두고예산으로법원을회유하려는건아닌지의심스럽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부대변인은끝으로“민주당이주장하듯이대표가무죄라면,떳떳하게재판부의판단을기다리면된다”며“사법부에도요청한다.어떤압박에도굴하지말고증거와법리에따른엄정한판결을내려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이1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윤석열대통령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민주당은윤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행정부출범을앞두고‘골프외교’연습을위한라운딩을두고“제정신박힌대통령이라면골프장대신민생현장을찾아야하는것아니냐”고직격했다.윤종군원내대변인이날서면브리핑에서“윤대통령이대국민사과기자회견이틀만에주말골프라운딩을다녀와논란이일고있다”며“심기일전해서국민편에서다시뛰겠다더니대체뭘하겠다는건지국민에게뭘보여주겠다는건지모르겠다”고말했다.윤대변인은이어“윤대통령의‘골프라운딩’은단지주말휴식을다녀온문제가아니다”며“대국민사과는전부‘쇼’일뿐이고티끌만큼도국민의눈치를살피지않는다는무언의메시지”라고규정했다.윤대변인은그러면서“‘외교골프연습’이라는변명도황당하기짝이없다”며“정상간의골프외교가연습까지필요한문제냐”라고말했다.윤대변인은특히“주말에골프장을찾을시간이있으면민생현장을방문해국민의삶을챙겼어야했다”며“세수결손도,고물가민생파탄도아무대책없이골프를즐기는대통령을이해할수없다”고도했다.윤대변인은끝으로“국민이대통령에게바라는것은변명이아니고골프실력은더더욱아니다”며“윤대통령은국민을얼마나더부끄럽게하려는것인지답하라”라고촉구했다.김동민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저녁인천의한상가지하주차장에서불이났습니다.화재당시건물4층요양원엔거동이불편한노인들이많았는데,소방대원들이이불에싸고등에업고신속하게구조해큰인명피해는없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승강기에누워있는노인들을소방대원들이구조합니다.거동이불편한노인들을이불을들것삼아건물입구로옮깁니다.어제저녁6시반쯤,이상가건물지하1층주차장에서불이났습니다.[당시상가이용객:"(3층)찜질방에갔는데20분도채안돼서화재났다고막소리치는바람에그때내려왔거든요."]불길은크게번지지않았지만유독가스와연기가빠르게건물전체에퍼졌습니다.불이난건물4층에는요양원이있어자칫큰피해로이어질뻔했습니다.현장에도착한소방대원들은요양원이있는4층으로향했고,노인32명을먼저비상구로이동하도록유도했습니다.이불에싸고휠체어에태우고,승강기가멈추자업어서모두구조했습니다.크게다친사람은없었고단순연기흡입으로21명이병원치료를받았습니다.[김득웅/인천시미추홀구:"요양원사람들이피신을많이한거지.엘리베이터도물론옮겼지만계단으로해서…."]불은지하주차장의스프링클러가작동하면서차량3대가타는데그쳤고,3시간만에완전히꺼졌습니다.경찰과소방당국은합동감식을진행하는등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습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간식맛에대한취향이성격특성과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간식맛에대한취향이성격특성과연관이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미국게티즈버그대연구팀이성인1629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진행했다.참여자들은▲중국인373명▲독일인471명▲멕시코인400명▲미국인399명으로구성됐다.연구팀은참여자들이선호하는간식과그들의성격을비교했다.성격은크게▲개방성▲성실성▲외향성▲친화력▲신경증다섯가지분류로나눠정의했다.비교분석결과,달콤한맛의간식을좋아하는사람은친절하고감성적인성격인경향이있었고,짭짤한간식을선호하는사람은자신감있고외향적인성격을가진경우가많았다.달콤한맛을즐기는사람들은안정적인감정을중요시하고타인과의관계에서더친밀감을느꼈다.그들은특히스트레스를받을때달콤한간식을찾는경향이있었다.연구팀은감정적으로안정감을찾기위해단맛을선호한다고분석했다.짭짤한간식을즐기는사람들은대부분이성적이고독립적인성격이었다.이들은조직적이고계획적인성격으로상황에맞춰빠르게반응하는경향이있었다.짠음식을선호하는사람들은스트레스상황에서감정적안정을취하는것보다실용적인해결책을찾으려는성향이강했다.연구팀은맛취향이인간의심리적상태와행동패턴을반영한다고분석했다.연구를주도한브라이언마이어박사는“우리가간식을고를때단순히맛에따라선택하는것이아니라무의식적으로우리의성격이드러나게된다”며“이연구가간식과성격의관계를이해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이연구결과는‘JournalofResearchinPersonality’에최근게재됐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당선이후첫中-러고위급회동12일중국베이징을방문한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과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AFP연합뉴스세르게이쇼이구러시아국가안보회의서기가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외교부장겸임)을만나미국의봉쇄정책에공동대응방안에대해논의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당선이후중국과러시아양국고위급간첫회담으로트럼프2기행정부대응방향에대해협력사안을광범위하게논의한것으로풀이된다.12일AFP통신에따르면중국을방문중인쇼이구서기는이날베이징에서왕주임과중-러제19차연간전략안보협상을공동주재했다.해당자리에서쇼이구서기는"미국과그동맹국들의러시아와중국을겨냥한'이중봉쇄'(Dualcontainment)정책에대응하는것이양국의가장시급한과제"라며"냉전당시중국과러시아는군사·정치동맹은아니었지만,중러관계는이런형태의국가간관계를넘어선다"고강조했다.왕주임도이에화답하듯"국제정세가복잡해지고대외적도전이많을수록양국이단결하고협력해공동이익을수호하는것이더욱필요하다"며"우리는러시아와함께국제정세변화에주의를기울이고긴밀한소통과조율을유지하며다자간협력을강화해중러관계의높은수준의발전모멘텀을유지하고글로벌전략적안정을공동으로수호할의향이있다"고밝혔다.왕주임은이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새시대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국제적변화라는시험을이겨내고건전하고안정적인발전동력을유지했다"고평가했다.양국대표는올해중러수교75주년임을강조하고중국외교부는양측이이날공동관심사인주요전략적안보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했으며,심도있는의견교환을통해새로운공감대를형성하고전략적상호신뢰를강화했다고중국외교부는전했다.한편오는15일까지중국에머무는쇼이구서기는천원칭중국당중앙정법위원회서기와중러법집행안보협력메커니즘제9차회의,남부광둥성주하이에서열리는제15회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에어쇼)에도참석해러시아의5세대전투기수호이(Su)-57의첫해외시연식에도참석할예정이다.이현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문다혜씨는전남편의특혜취업의혹수사의핵심참고인이죠.검찰의거듭된참고인소환조사요구에도조사는결국무산됐습니다.제3의장소로출장,방문조사,전화조사도제안했지만,다혜씨측은서면조사를고수한걸로알려졌습니다.이새하기자입니다.[기자]문재인전대통령뇌물수수혐의를수사중인전주지검이딸다혜씨에게참고인소환을통보한건모두3차례입니다.지난달중순첫출석요구에는다혜씨측이참고인신분이니출석의무가없다는뜻을검찰에전했습니다.이후검찰이두번더소환일정조율을요청했지만,조사는무산됐습니다.다혜씨는피의자가아닌참고인신분이라강제로조사를받게할수는없습니다.검찰이출장이나방문조사도제안하고,전화로조사하는방안도제안했지만모두거절당한걸로전해집니다.다혜씨측은서면조사에는응할수있다는입장으로알려졌습니다.검찰은다혜씨에대한서면조사는적절치않다고보고,사실상다혜씨조사없이수사를계속할방침인걸로전해졌습니다.검찰관계자는"압수물등다른객관적증거자료를통해실체적진실을규명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검찰은지난9월대통령친인척관리업무를맡았던신모전청와대행정관을참고인으로다시불러청와대관계자들에대한조사를마쳤습니다.[신모씨/전직청와대행정관(지난9월)]"(혹시오늘어떤내용조사받으셨을까요?)따로말씀안드리겠습니다.저는진술거부했습니다."다혜씨조사가끝내무산되면서,검찰이이사건피의자인문재인전대통령에게언제쯤소환을통보할지에관심이모아집니다.채널A뉴스이새하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북한군이투입된곳으로알려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최대격전지쿠르스크,10분마다교전이벌어질만큼전투가격화되고있습니다.러시아병력5만명이진격에나선걸로보입니다.송진섭기자입니다.[기자]우크라이나군의공격을받은러시아군장갑차.명중하자파편이사방으로튀어오릅니다.병사는장갑차에서겨우탈출해강가쪽으로기어가몸을숨깁니다.또다른전선에선위장복차림의우크라이나특수부대가숨어있던러시아군을발견해항복을받아냅니다.이에질세라러시아는드론으로우크라이나장갑차를쫒아그대로들이받아자폭합니다.최대격전지인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치열한교전이벌어지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현지매체들은러시아군이쿠르스크탈환을위해최신형장갑차15대와병력5만명을투입해10~15분마다공격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쿠르스크지역은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집결해있는장소이기도한데이번공습에북한군투입여부는아직확인되지않았습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우리병력은쿠르스크지역에서5만명에달하는러시아군대를막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측은"어제하루에만러시아군1770명이죽거나다쳤다"며"개전이후최고수치"라할정도로격화되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종전을강조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내년1월공식취임하기전서둘러쿠르스크를탈환하기위해러시아가공세수위를높이고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이로인해북한군의참전도조만간본격화될것이라는관측도나옵니다.러시아가지난6일러북간포괄적전략동반자협정을비준한데이어북한도오늘조약을비준했다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송진섭입니다.영상편집:박형기송진섭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게다가명태균씨는이렇게윤석열대통령이두산측을방문하는걸호재로보고주변에주식투자를권유하고자신도투자에뛰어든듯이말합니다.실제대통령방문직후주가가올랐는데,이어서임예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명태균씨는강혜경씨와통화에서윤석열대통령일정을알려준인물로박완수당시경남도지사당선인을지목합니다.[명태균-강혜경통화(2022년6월20일):박완수가얘기해준거라.22일날하고그사이에25일사이에대통령이내려온다고지사한테연락이왔어.]박지사측에사실여부를내용을묻자"당시당선인신분이라방문사실을사전에몰랐다"고부인했습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두산에서행사가끝난뒤'왜안왔냐'전화가왔었다"고도덧붙였습니다.어떻게알게됐는지는확실치않지만명씨는이정보를알리며투자도권유했습니다.[명태균-강혜경통화(2022년6월20일):무슨말인지알겠지.그냥그거는오든가말든간에가만히쥐고있으면나중에되면은6~7만원간다.]또명씨자신도투자에뛰어든정황도나타납니다.[명태균/강혜경씨와통화(2022년6월20일):오빠도나같이돈빌려서한사람은단발로해갖고일주일만에갚아줘야되고.알겠어요?]이대화이틀뒤,윤대통령은두산에너빌리티본사에방문했고,시장의흐름도바뀌었습니다.원전주로꼽히는'두산에너빌리티'.대통령방문직후,주가는전날보다5.30%올랐습니다.일주일사이1주당가격도1만6000원에서2만2000원대까지오르며상승세를보였습니다.[강혜경:두산이오를거라고주변사람들한테엄청많이사라했었어요.실질적으로샀던사람들도많고…][영상취재김영철/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신재훈]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창원지검에출석해조사를받고구속영장이청구된명태균씨가검찰조사에서김건희여사로부터돈을받았다고인정하면서,이돈의성격에대한검찰의추가수사가불가피하게됐다.명씨는‘액수도생각나지않는교통비정도였다’고주장하지만김영선전의원의회계책임자강혜경씨와김태열전미래한국연구소장은김여사가건넨‘금일봉’의액수를500만원이라고구체적으로진술하고있기때문이다.단순교통비가아니라여론조사등대선과정에서명씨의기여에대한고마움을표현하거나격려하기위한돈이었다면윤석열대통령이명씨가제공했다는여론조사를인식하고있었다는뜻이된다.윤대통령이후보시절명씨가시행한81회여론조사를거의무상으로제공받았다면정치자금법위반소지가있다.윤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에서“저는명태균씨한테무슨여론조사를해달라는얘기를한적은없다.그리고명씨나또는우리당의정치인들이여론조사발표된거라든지또는내일발표될예정인데그냥알고만계시라,뭐이런얘기들은선거때수도없이받았다”며명씨의여론조사는자신의뜻과무관하다는취지로말했다.하지만명씨주변사람들의대화를종합하면,명씨는김여사에게서여론조사비용을받아내려했던정황을알수있다.앞서한겨레가보도한김영선전의원과강씨의지난해5월23일통화를보면,강씨는김전의원에게“본부장님(명씨)이‘김건희여사한테돈을받아오겠다’고저한테청구서를만들어라하는거예요.‘조사했던비용하고니인건비하고등등들어갔던거청구서를만들어라’고하셔서만들어드렸었어요.돈받아올게꼭받아올게하고서울가셨거든요”라고말했다.강씨는지난달언론인터뷰에서는“(금일봉을명씨가)김건희여사한테서(받았다.)여론조사비용은안받아오고”라고했다.강씨가말하는,김여사가명씨에게줬다는500만원은81회여론조사비용으로는턱없이부족한액수라는뜻으로읽힌다.강씨는지난달21일국정감사에서“명씨가여론조사대가로김전의원의공천을받아왔다”고주장했다.김여사가명씨에게건넸다는돈의성격은윤대통령무상여론조사,공천개입의혹을규명할고리가될수있는것이다.한편,한겨레가입수한8쪽분량의구속영장청구서에서검찰은명씨가여러차례에걸쳐대통령후보부부와의친분을과시했다고밝혔다.검찰은또“5선의원(김영선)을내세워공천을받고싶어하는사업가들에게거액을교부받은사실이확인”됐고“대통령이당선되자대통령부부및측근들과의친분을더욱과시했다”고적었다.또범죄의중대성과증거인멸과도망의염려가있다며명씨구속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완기자[email protected]곽진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장외집회를판사겁박집회로규정하고있죠.게다가이번주토요일이수험생논술고사날인데,차막히고시끄럽고민폐라고비판했습니다.오늘여당지도부와법사위원의긴급회의내용,손인해기자가전해드립니다.[기자]한동훈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정책위의장사무총장까지여당4역이총출동하고,여당법사위원들이참석한채이재명민주당대표의1심선고에대응하는긴급회의가열렸습니다.한동훈대표는대입논술고사가치러지는날민주당이장외집회에나선다고포문을열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이런시위가있을것이라고,생각하는것자체만으로도우리의수험생들,학부모님들,선생님들모두짜증스럽고싫을겁니다.이걸왜해야합니까?"민주당의장외집회를"유죄판결에대비한사전불복이냐"고날을세웠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판결이나오기도전에당대표비리혐의에대해무죄라고세뇌시키며무더기서명운동으로사법부를겁박하는것은사법질서를농단하는행위입니다."[유상범/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간사]"국민들은재판생중계를거부하는자가유죄라는것을잘알고계실것입니다."민주당이추진하는'법왜곡죄'에대응해,'사법방해죄'입법을추진한다는방침입니다.민주당이사건관련자인이화영전부지사와접촉하는건사법방해라는취지입니다.당지도부와의원들은재판생중계를요구하며피켓시위를이어가고있는진종오최고위원격려방문에나서기로했습니다.채널A뉴스손인해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김지균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민주당대표,1심선고를앞둔건공직선거법위반혐의죠.최종심에서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민주당은지난대선비용434억을전액반환해야하는데요.국민의힘은모레1심에서당선무효형이나올경우선제적으로조치할수있는법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홍지은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국민의힘이모레이재명민주당대표의1심선고후입법조치를검토중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재판에서이대표가100만원이상벌금형이최종확정될경우,피선거권박탈과함께민주당이지난대선때보전받은선거자금434억원을반환해야합니다.[조은희/국민의힘의원(지난달10일)]"당선무효형에처하면대선때지급된선거보전금당연히반납해야되는거죠?"[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지난달10일)]"네그렇습니다."국민의힘은이대표가모레1심에서당선무효형을받을경우민주당에가압류등선제적인보전조치가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주진우/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434억원을)국고에환수하는것은(형이)확정되고나서하더라도그전에가압류나가처분에준하는보전조치를할수있는입법적조치가필요하고현재검토중이어서…"민주당이반환금을피하려고꼼수를쓸수있다는겁니다.[주진우/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장]"(민주당이)당사를팔아야되는수준이거든요.여러가지꼼수가예상이됩니다.그중에서당명을바꾸거나아니면위성정당을만들거나정당쪼개기등을통해서…"이에대해민주당은"대응할가치가없는주장"이라고밝혔습니다.채널A뉴스홍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오성규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