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혁신과신뢰로도약하는대한민국'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업무보고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최근생중계로진행되고있는정부부처의2026년대통령업무보고를두고정치권이충돌하고있다.특히이재명대통령이윤석열정부시절임명된고위공직자를강하게압박하자야권은발끈했다.도화선은지난12일이었다.이대통령은국토교통부등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출국검색때)1만달러이상못가져가게되는데,(수만달러를)100달러짜리로책갈피처럼끼워서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실제로그런가”고물었다.이에이사장이구체적답변을하지못하자이대통령은“참말이기십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지금딴데가서노시느냐,(취임하신지)3년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것같은느낌이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또이집트후르가다공항개발사업추진과관련해이사장이“협의중”이라고답하자“쓰여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다”라고질책했다.국민의힘3선의원출신의이사장은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6월임명됐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지난10월27일인천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항공안전기술원,국립항공박물관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의원질의를받고있다.뉴스1논란이커지자이사장은14일페이스북에“불법외화반출은세관의업무이고,인천공항공사의검색업무는칼,총기류등위해품목”이라고해명했다.자신의담당분야가아닌걸이대통령이질문했다는뜻이다.그러면서'책갈피달러검색여부'에대해“인천공항을30년다닌직원들도보안검색분야종사자가아니면모르는내용”이라며“걱정스러운것은온세상에'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진것”이라고했다.야권은‘이대통령의태도’를문제삼았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은13일페이스북에“(이사장을향한발언은)질책이아닌공개적인격파괴”라고적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도“대통령이이정도수준의언어밖에구사하지못하니‘파란윤석열’이라고부르는것”이라고했다.외화밀반출발언내용도도마위에올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외화를책갈피처럼끼워밀반출하는방식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거론됐던수법”이라며“전임정부에서임명된사장을무지성깎아내리다자신의범행수법만떠올리게만들었다”고주장했다.내년6·3지방선거선거개입이라는비판도나왔다.국민의힘초선의원은이사장이인천시장후보로거론되는점을들어“권력을악용해‘보수는무능하다’는프레임을만들려는것”이라고말했다.지난10월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교육위원회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이참석해있다.장진영기자이대통령의‘환단고기’발언도논란거리였다.환단고기는단군왕검신화에등장하는환인·환웅등이동아시아및유라시아대륙까지지배했다는내용으로,주류사학계에는출처가불분명한‘위서’로보고있다.하지만이대통령은지난12일교육부등업무보고에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동북아역사재단은(환단고기에)특별히관심이없는모양”이라며“고대역사부분에대한연구를놓고다툼이벌어지는데,연구를안하느냐”고캐물었다.이에박이사장이“(환단고기는)소위재야사학자들의이야기이고저희는문헌사료를중시하고있다”라고하자이대통령은“환단고기는문헌이아니냐”고되물었다.박이사장도2023년12월윤석열정부에서임명됐다.이와관련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14일페이스북에“환단고기사태는논란이아닌것을의미있는논란이있는것처럼억지로만들어혼란을일으킨이대통령의무지와경박함이문제”라고썼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도전날“환단고기가역사라면(영화)‘반지의제왕’도역사”라고적었다.‘서울대예산쏠림’지적도갑론을박이이어졌다.이대통령은교육부업무보고에서서울대에예산이집중되는현상을거론하며“큰아들이더좋은대학을나와서사업도잘돼서부자로떵떵거리고잘사는데거기다더대주고있는꼴”이라며“산업화시대엔자원이없으니큰아들에게‘몰빵’했지만지금까지그러는것은너무잔인한일아니냐”고지적했다.이에최교진교육부장관은“국민주권정부에서는서울대의70%수준까지지역거점국립대의예산지원을늘리겠다”고보고했다.국민의힘관계자는“지방대를살리자는방향을‘서울대때려잡기’식으로가는건부적절하다”고반박했다.대통령실은업무보고와관련한야당의공세를반박했다.김남준대변인은이날취재진을만나“정상적인질의응답과정”이라고말했다.특히환단고기논란에대해서는“환단고기주장에동의하거나,이에대한연구나검토를지시한게아니다”라고밝혔다.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스라엘대통령"사악한테러리스트들이유대인들에게잔혹한공격"병원으로이송되는호주총격사건부상자[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임화섭기자=호주시드니에있는유명한해변에서총기난사사건이발생해어린이와경찰관등9명이숨졌다.호주현지매체는이해변에서열린유대인행사를겨냥한표적공격으로추정된다고보도했다.14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과호주매체뉴스닷컴등에따르면호주경찰은이날뉴사우스웨일스(NSW)주시드니동부에있는본다이해변에서여러발의총격이발생했다는신고를접수했다.로이터통신은이총격사건으로어린이와경찰관등9명과용의자1명이사망했다고보도했다.사건발생초기에는8명이다친것으로알려졌으나이후사망자가잇따라확인됐다.현지경찰은총을쏴용의자중1명을사살했으며다른1명도체포했다고AP통신은전했다.목격자들은검은색옷을입은총격범2명이총을쐈다고전했다.NSW주경찰은사건발생직후성명을통해"경찰이본다이해변에서발생한사건에대응하고있다"며"현장에있는모든이들은대피하라"고촉구했다.소셜미디어(SNS)에유포된영상에는해변에서여러발의총성과함께경찰사이렌소리가들리고,관광객들이다급하게대피하는모습이담겼다.또용의자1명이차량뒤에있는남성을향해발포하는듯하다가총격을받고바닥에쓰러지는장면과울타리뒤에숨은또다른총격범모습도촬영됐다.현지경찰은보행자다리아래에폭탄이설치됐다는제보를받고현장에서수색하고있다.본다이해변은호주에서가장유명한해안가로특히주말에는수많은서핑애호가와관광객이몰리는곳이다.총기난사사건이발생할당시이해변에서는유대인행사가열리고있었다.뉴스닷컴은이를토대로이번사건이유대인행사를겨냥한표적공격으로추정된다고전했다.이츠하크헤르조그이스라엘대통령은예루살렘에서열린행사에서"'하누카'의첫촛불을켜려고(호주에)간유대인들에게사악한테러리스트들이매우잔혹한공격을해우리형제자매들이당했다"고말했다.이어"거대한반유대주의물결에맞서싸울것"이라며반유대주의를없애는노력을강화해달라고호주당국에촉구했다.하누카는촛불켜기등으로제2성전재건을기념하는유대교의봉헌축제명절이며양력기준으로대개연말께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등으로해외생산재편불구2021년이후감소세더가팔라져복귀선언이후취소도‘역대최다’美·日리쇼어링강화로유턴유도【파이낸셜뉴스서울·뉴욕·도쿄=박지영기자이병철서혜진특파원】글로벌공급망재편이가속화되는가운데한국의유턴기업은오히려감소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대미관세리스크로해외생산기지재편을검토하는기업은늘고있지만,국내복귀로이어지지않으면서국내제조공급망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반면미국과일본은적극적인정책지원을바탕으로유턴기업이증가하는흐름을보이고있다.14일산업통상부와코트라에따르면올해3·4분기까지국내유턴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11곳에불과한것으로집계됐다.지난해유턴기업이20곳이었던점을감안하면,올해는전년대비감소가불가피한상황이다.지난2021년25곳이었던유턴기업선정수는이후몇년째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더큰문제는국내복귀를선언했던유턴기업이실제투자를이행하지못하거나폐업해지원신청이취소된사례가올해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는점이다.올해3·4분기기준유턴기업선정이취소된기업은모두14곳으로,매년한자릿수에머물던취소건수가처음으로두자릿수를기록했다.취소된기업들의투자계획규모는965억5000만원,고용계획은654명으로제도도입이후최대규모다.공급망리스크대응차원에서국내복귀필요성은인식하면서도실행단계에서는발길을돌리는사례가늘고있는셈이다.미국의관세정책강화와지정학적갈등심화로기업들의글로벌생산전략은빠르게재편되고있지만,이러한움직임이한국으로의생산기지복귀로이어지지는않고있다.업계에서는국내인건비부담과규제,투자여건등을이유로"해외생산기지를조정하더라도국내복귀는쉽지않다"는반응이나온다.반면미국과일본은리쇼어링을통해자국중심공급망을강화하고있다.미국상무부와리쇼어링이니셔티브자료를토대로비주얼캐피털리스트가정리한통계에따르면미국의리쇼어링총액은2023년9330억달러에서지난해말1조7000억달러로급증했다.일본역시정책방향을조정하며기업의국내복귀를유도하고있다.글로벌금융위기이전연간470여개기업이리쇼어링을결정했던일본은금융위기이후연600~700개기업으로규모를키웠다.코로나19이후에는단기보조금중심정책의한계를인식하고세액공제중심구조로빠르게전환하며기업의장기투자를유도하고있다.전문가들은유턴기업유치가단순한기업지원정책을넘어국가차원의공급망안정성과직결된사안이라고지적한다.글로벌통상환경이관세·안보중심으로재편되는상황에서국내생산기반이약화될경우향후관세충격이나수출규제발생시대응여력이크게떨어질수있다는것이다.특히핵심부품·소재와전략산업의국내생산비중이낮아질수록공급망리스크는구조적으로확대될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원총장"고인뜻,고대공동체에오래남을것"학교측장례비전액지원·학내기념패마련14일오전서울성북구안암동영철버거앞에영철버거대표이영철씨의별세소식을추모하는꽃이놓여져있다.'고려대명물'로통하는'영철버거'대표이씨는지난13일별세했다.향년58세.고인은암투병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2025.12.14/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김종훈기자=고려대학교가학교앞명물로20년넘게사랑받아온'영철버거'를운영한고(故)이영철씨를기리기위해장학금을조성한다.김동원고려대총장은14일오후서울성북구고려대안암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씨의빈소를찾아조문한뒤기자들과만나"수십년간매우깊은관계를맺어온분"이라며"고인은떠났지만,고려대공동체안에는오래도록남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씨의이름을딴장학금조성계획을공식화했다.김총장은"입학식이나졸업식때개인의성공보다타인을위해봉사하고헌신하는삶의가치를강조해왔다"며"이영철선생님이학생들에게귀감이돼,사회를위해힘쓰는인재로성장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고려대는장학금조성외에도유족을위해장례비용전액을지원하고,교내에고인의뜻을기리는기념패를설치할예정이다."영철아저씨는고려대의일부였다"이날빈소에는고인을추모하는발길이이어졌다.빈소입구에는화환을둘공간이부족해,근조리본을접객실내부에따로걸어둔모습도눈에띄었다.조문을마친고려대재학생유모씨(20)는"동아리활동을후원해주셨던분이기도하고,회식때자주찾던곳이라자연스럽게오게됐다"며"학생한명한명을세심하게챙겨주시던모습이아직도기억에남는다"고말했다.학생회활동을하며영철버거를자주찾았다는장형공씨(24)는"동네삼촌같은분이셨다"며"시험이끝나고가게에들르면늘더챙겨주시려고했다.몸이편찮다는이야기는들었지만이렇게갑작스럽게떠나실줄은몰랐다"고전했다.'값싼한끼'에서시작된20년의나눔빈소에는정치권인사들의추모도이어졌다.김상욱더불어민주당의원은뉴스1과의통화에서"큰형님처럼학생들을따뜻하게보듬어주셨던분"이라며"가게앞을지날때마다'밥은먹었냐'고묻고,돈을받지않고음식을건네주시던기억이남아있다"고말했다.성북구를지역구로둔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도전날(13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영철버거와영철아저씨를더이상안암에서볼수없다는사실이가슴을먹먹하게한다"며"삼가고인의명복을빈다"고적었다.14일오전서울성북구안암동영철버거앞에영철버거대표이영철씨의별세소식을추모하는꽃이놓여져있다.'고려대명물'로통하는'영철버거'대표이씨는지난13일별세했다.향년58세.고인은암투병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2025.12.14/뉴스1ⓒNews1황기선기자이씨는2000년고려대앞에서리어카노점으로장사를시작했다.주머니사정이넉넉지않은학생들을위해'값싼한끼'를내놓겠다는마음으로햄버거를팔았다.개점당시햄버거가격은1000원이었다.이후식재료가격이오르며적자가나는상황에서도그는오랜기간이가격을고수했고,학생들사이에서'고려대앞마지막양심'으로불리며큰사랑을받았다.이씨는'싸게팔고,값진것을나누는'삶을실천했다.2004년부터는형편이어려운학생들을돕기위해'영철장학금'을만들어고려대에매년2000만원씩기부해왔고,학교축제나행사기간에는무료로햄버거를나누기도했다.한때가맹점수를40곳까지늘리며사업적으로도성공했지만,2015년쯤경영난으로가게문을닫을위기에처했다.이소식이알려지자고려대학생들이자발적으로모금에나섰고,2주만에약7000만원의운영자금을마련해다시영업을이어갈수있었다.고인의빈소는고려대안암병원장례식장102호에마련됐다.발인은15일오전6시30분이며,장지는서울시립승화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주물량감소·금리인하등상승요인양도세중과·보유세개편등현실화관건주식·코인금융자산유입도변수서울송파구의한부동산에인근아파트월세·전세·매매매물안내문[뉴스1]올해서울아파트가격은초강력규제들에도불구하고큰폭으로상승했다.신고가거래가이어졌고,수도권과지방과의양극화는더욱심화한모습이다.내년에도공급부족현상이이어지면서울을포함한수도권의집값은계속해서강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다만정부와여당이살짝내려놓은세제개편이수면위로떠오른다면주택시장의메가톤급변수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규제확대에전월세도불안14일업계에따르면최근부동산전문연구기관이내놓은내년도서울등수도권집값은올해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보는예상이많았다.전국기준으로는보합내지하락이예상되지만,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2%수준의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다.공급물량감소와금리인하가능성도집값상승전망의근거로꼽힌다.부동산R114에따르면아파트입주물량은전국기준올해27만8000가구에서내년에는21만가구로24.4%감소한다.특히서울은올해4만2684가구에서내년에는2만9088가구로32%가까이줄어든다.정부가9·7공급대책에이어연내추가공급대책도예고했지만,실제주택입주까지는장시간이걸리는만큼매수심리를진정시킬수있을지는미지수다.다만정부의10·15대책으로토지거래허가구역내매물이감소하고,매수세도위축된흐름은내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규제지역확대등수요억제정책으로내년아파트시장은거래량이올해보다감소할것”이라며“다만시중의유동자금이풍부한가운데주택공급물량은감소하는만큼수도권중심으로가격이꺾이지않고상승세를유지할것”으로내다봤다.수도권전월세시장은더불안해질수있다는우려가대세다.토지거래허가구역내갱신계약증가로신규전월세물건이감소하는반면,유입을희망하는수요들은여전해전셋값이오를수있다는예상이다.부동산R114윤지해리서치랩장은“6·27에이어10·15대책등대출규제로기존주택소유자들의갈아타기와상향이동이어렵게되면서전세수요가늘어날수밖에없다”며“내년신규입주물량도줄어드는만큼전월세가격상승이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미궁속세제개편내년초대형잠재변수서울성동구아파트단지전경[연합뉴스]물론내년에도집값상승세가지속될지여부는불투명하다.현재지방선거를앞두고수면아래에있는세제개편이가장큰복병중하나다.내년5월9일까지인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가중단된다면내년초부터서울과경기12곳등조정대상지역을중심으로매물이늘어날수있다는예상도나온다.특히토허구역확대로주택매도에제약이많고임차인이있는경우에는당장팔기도어려워지면서시세보다싼급매물이출현할가능성도제기된다.우병탁신한은행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양도세중과가다시유예된다면별다른영향이없겠지만,중과가다시시행되면주택매도계획이있는다주택자가운데일부는중과가되기전에집을팔려고할것”이라며“주택수를줄이기위해비규제지역의주택을먼저매도할경우비규제지역시장에도영향이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여기에10·15대책에서‘합리화방안을마련한다’는방향성만언급된보유세등부동산세제개편은초대형긴장요소로거론된다.시장에선다주택자와고가주택의보유세가강화될것으로예상하는가운데,내년6월지방선거이후세제개편논의가본격화할경우매매는물론전월세시장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을것도보고있다.금융자산의부동산유입도지켜봐야할변수로꼽힌다.최근주식·코인등금융자산이급등하면서결국금융시장에서번돈이‘안전자산’인부동산으로흘러가집값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예상이다.실제국토교통부가국회에제출한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분석자료에따르면지난6~9월주식·채권매각대금으로부동산매입자금을충당한규모는1조7167억원으로2년전(7240억원)의2배가넘은것으로집계됐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野"대통령혐의지우려는직권남용…책임물을것"與"명백한정치적중립훼손행위고려한인사조정"국민의힘최보윤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유아박재하기자=여야는14일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검찰항소포기에이의를제기했던검사장들이줄줄이좌천된것을두고충돌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혐의를지우기위한직권남용"이라고비판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정치검사청산이라는시대의요구에따른것"이라고맞섰다.국민의힘최보윤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의경위와법리적근거를요구한검사장들을좌천·강등한이번법무부인사는이재명정권의결정에문제제기를차단하기위한명백한인사보복"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검사장에대한)과거강등사례는중대비위와징계를전제로한극히예외적인경우였지만,이번엔아무런비위도없이이뤄졌다"며"검찰청법과대통령령에어긋난'위법인사'라는법조계지적까지나온다"고말했다.이어"인사보복이누구의판단과지시에의해이뤄졌는지,그결정과정과책임라인을끝까지밝히고위법한결정에대해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강조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임세은선임부대변인은논평을내고국민의힘주장에"그동안정치검찰의노골적인행위들과기득권수호를외면한정치적프레임씌우기"라고반박했다.임부대변인은"검사장들은단지'항소포기의경위와법리적근거를요구'했을뿐이라주장하지만이는명백히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정치개입"이라며"검사장들의행태는단순한내부토론이나법리검토의수준을넘어섰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번인사를'보복'이라규정하며법치를언급하는것은마음에들지않으면위법이라는특권의식이바탕에있는것"이라며"이번인사는징계가아니라인사조정이며정치적중립성을훼손한책임을고려한조치"라고강조했다.법무부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항의성성명을냈던주요검사장들을지난11일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으로발령했다.인사직후일부는내부망에사직의사를표했다.성명에이름을올렸던정유미검사장은항소포기를놓고검찰내부망에대검및법무부지휘부의결정을비판하는글도올렸는데,이번인사에서고검검사급으로강등됐다.그는법무부를상대로인사취소를구하는행정소송을제기했다.정유미검사장,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대검검사급(검사장)보직에있던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보직인대전고검검사로강등발령난것과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을상대로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을제기하기위해지난12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에도착해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대준·강한승도불출석입장…최민희과방위원장"인정못해"與과방위"국회부정폭거,재발방지입법"…국힘"허용안돼"서울송파구쿠팡본사.ⓒ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소은임세원서미선기자=쿠팡청문회핵심증인인김범석의장과박대준전대표가모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한것으로14일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소속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하나같이무책임한사유들"이라고불허한다고밝혔다.정치권에따르면김의장은과방위에"현재해외에거주하고근무하는중으로전세계170여국가에서영업하는글로벌기업의CEO로공식적인비즈니스일정들이있는관계로부득이하게청문회출석이불가하다"는불출석사유서를냈다.김의장은지금까지쿠팡의국정감사증인출석요구에대해해외체류를이유로참석하지않았다.박대준전쿠팡대표도이미직에서물러났다며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박전대표는"이미12월2일귀위원회및3일정무위원회에출석해알고있는바를모두답변했다"며"이후10일이번사태의발생과수습과정의책임을통감해대표이사직에서사임했다.현재쿠팡의입장을대표해청문회에서증언할수있는위치에있지않으며,건강상의사유로부득이출석이불가능하다"고했다.강한승전대표는"본건사고발생전인5월말쿠팡대표이사사임을발표한이후관련업무에서모두손을떼고미국에거주하며일하고있다"며"본건에대해알지못할뿐더러회사의입장을대표해책임있는증언할위치에있지않다고사료된다"고했다.주요증인들이불출석사유서를내자최위원장은해당사유서를페이스북에올리고"하나같이무책임한인정할수없는사유들이다.과방위원장으로불허한다.과방위원들과합당한책임을물을것"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과방위원들은이날성명서를통해"쿠팡경영진불출석선언은국민을향한도발이며국회권한을정면으로부정하는폭거"라며"국회는증인3인방에대한후속조치를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대규모플랫폼경영진이반복적사고와책임회피를구조적으로할수없도록지배구조책임강화,출석의무강화,해외체류책임자에대한대응체계마련등재발방지를위한입법을즉시추진할것"이라며국회청문회출석을촉구했다.과방위야당간사인최형두국민의힘의원도이날페이스북에"국민안보위기를초래한쿠팡책임자들이청문회피할궁리만한다면큰오산이다.무책임에대한더큰국민적분노를부를것"이라며"쿠팡경영진으로이보다더중요한일이어딨나"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회피용불출석허용되지않는다"고강조했다.한편쿠팡은지난달말고객계정약3370만개에서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등이유출됐다고공지했다.쿠팡은당초유출규모를4500건이라고보고했으나개인정보보호위원회현장조사를통해피해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으며,해당경위에대한청문회및조사가이어지고있는상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박4일대치끝났지만갈등갈수록격화與“참전유공자예우법등연내처리”78건중62%가본회의문턱못넘어“당내의견수렴”2차정책의총예정사법개혁·필버제한등8대악법규정野,비쟁점법안도‘필버’로총력저지22대국회가연말까지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간‘강대강’대치로흘러가고있다.민주당이주요법안을강행처리하려하자국민의힘이비쟁점법안에도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대응하면서다.여야갈등심화로‘1일1법안처리’가국회의새풍경으로자리잡았다.결국민주당이정기국회시작전올해처리하겠다고공언한주요법안의상당수가아직본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정치적갈등이심화되면서민생법안처리에까지불똥이튀는모습이다.대치정국은연말까지계속될것이확실시되고있다.민주당은14일‘3박4일’간의1차필리버스터정국이끝난뒤21일이후다시본회의를열어법안처리에나서겠다고했고,국민의힘은비쟁점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를적용해민주당의법안강행을최대한늦추겠다는방침이다.텅빈본회의장서필리버스터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국민의힘박덕흠의원이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고있다.국민의힘은12월임시국회첫본회의가열린지난11일부터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등사법개혁안강행처리에대한반발로필리버스터를시작했고,결국형사소송법개정안,은행법개정안등3건의법안만본회의에서통과됐다.이재문기자세계일보가이날민주당정책위원회가지난8월28일공개한‘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78건을전수분석한결과,61.5%인48건의법안이본회의문턱을통과하지못했다.박용갑의원등이발의한‘참전유공자예우법’의경우,지방자치단체별로천차만별인참전명예수당지급액을정부가보조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지만본회의문턱을넘지못했다.미래먹거리산업인반도체산업의경쟁력을확보하겠다며올해안처리의지를강조했던반도체특별법도여야합의로법사위문턱을넘었지만,계류된상태다.민주당이연내처리를공언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국민의힘이‘악법’으로규정하고처리를막겠다면서비쟁점법안에도필리버스터에나선것이가장큰이유다.범여권의석수가180석을넘어필리버스터종료는가능하지만필리버스터자체를막을수는없어서물리적으로법안을본회의하루에한건만처리하는형국이반복되고있다.국민의힘은지난9일부터이날까지가맹사업업·형사소송법(형소법)·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해모두필리버스터에나섰고,민주당은매일본회의를열어법안을하루에한건씩처리했다.해당법안모두가민주당의정기국회중점처리법안이었다.14일국회본회의에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종결하기위한투표가진행되고있다.본회의장직원들이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의원들의명패를정리하는모습.연합뉴스중점처리공언48개법안여전히계류…연말까지입법전쟁이날본회의를통과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은대북전단을살포하는단체나개인을경찰관이직접제지하거나해산조치할수있도록했다.국민의힘은표현의자유침해,북한주민인권개선등을이유로대북전단을막아선안된다는입장을고수했다.민주당은전단살포행위가북한의대남방송및군사도발을유발해접경지역에거주하는우리국민의안전을위협하는만큼제한이불가피하다고봤다.은행법개정안은은행이대출금리산정때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와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했다.앞서이법개정안을소관하는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이국민의힘소속이어서상임위문턱을넘기어렵자,민주당이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에올려곧장본회의로넘겼다.대법원확정판결이나기전하급심(1·2심)판결문을공개하는형소법개정안도국민의힘에서자칫사건관계인정보가일반에노출될수있다고우려를제기했지만본회의문턱을넘었다.민주당은국민의힘반대로법안처리에시간이걸린다는입장이다.12일국회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종결동의의건에대한투표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김병기원내대표와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대화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세계일보와의통화에서“야당의협조가안된것이(법안처리지연의)가장큰문제”라면서“‘언젠가통과되더라도최대한지연시킨다’가야당의입장이라우리로선속도를내기가쉽지않다”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법인세·증여세등주요경제법안들이여당과대통령실의반대로논의단계에서부터가로막히며부결된상태”라며“국민의힘입장에서도처리돼야할법안들이이미협의과정에서모두막힌만큼,현재로서는필리버스터나여론에호소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연말에도필리버스터정국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민주당이처리하려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법원행정처폐지법,대법원증원법등사법개혁법안과필리버스터제한법,정당현수막규제법등을국민의힘이‘8대악법’으로규정하고총력저지하겠다는방침을세웠기때문이다.앞서국민의힘은법안처리를지연시키겠다며자신들이동의했던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를했다.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법왜곡죄신설법등쟁점법안에대한당내의견수렴을위해조만간2차정책의원총회를열계획이다.이들법안과관련해정청래대표는전날법무법인LKB평산으로부터법률검토결과를보고받았다.민주당은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순방을다녀온직후열리는21∼24일본회의에서국민의힘주도의2차필리버스터정국을뚫고쟁점법안들을마저처리할계획이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은국회기자간담회에서어느법안을우선처리할방침인지에대해“원내전략이라확정적·공개적으로말하기는적절하지않다”고말을아꼈다.이도형·배민영·박유빈·박미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부자보고서금융자산10억이상부자전년비3%↑300억이상자산가20%쑥수익은주식이부동산앞서금융자산10억원이상국내부자가47만6000명으로늘어난가운데,부동산보다주식등금융투자를통해자산을늘리고내년에도주식을가장유망한투자처로꼽는흐름이뚜렷해졌다.[사진=연합뉴스]금융자산을10억원이상보유한국내부자가지난해보다3%늘면서47만명선을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지금추세대로라면2~3년안에부자숫자가50만명을넘어설전망이다.한국부자들은올해부동산보다주식등금융투자를통해더많이자산을불렸다.부자들의절반이상이내년에도주식을가장유망한투자처로꼽으며달라진재테크지형을드러냈다.14일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발간한‘2025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금융자산10억원이상을보유한‘부자’는총47만6000명으로추산됐다.전체인구의0.92%에해당한다.부자숫자는KB경영연구소가조사를시작한첫해인2011년13만명에서올해47만6000명으로연평균9.7%증가했다.다만전년대비증가율은3.2%로연평균증가율보다낮았다.금융자산이10억원이상~100억원미만인‘자산가’는올해43만2000명으로2.4%증가하는데그쳤다.반면금융자산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인‘고자산가’는3만2000명으로전년보다10.3%늘었다.또금융자산이300억원이상인‘초고자산가’는지난해1만명에서올해1만2000명으로20%나증가했다.부자계층내에서도양극화가심해지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한국부자들이보유한금융자산은올해조사를기준으로3066조원에달해지난해2826조원에비해8.5%증가했다.같은기간부동산자산은2802조원에서2971조원으로6%증가했다.부자들이올해증시강세에힘입어주식등금융부문에서부동산보다자산을더많이늘린것으로해석된다.한국부자1인당평균금융자산은64억4000만원으로,전년보다3억1000만원증가했다.부자들은내년도유망투자처로55%가주식을꼽았다.1년전같은조사에서는주식을유망투자처로꼽은비중이35.5%였는데20%포인트가까이늘어난것이다.향후3~5년에걸쳐중장기고수익이예상되는투자처로주식을꼽은의견도49.8%에달했다.KB경영연구소의부자보고서는지난7월21일부터8월31일까지한국부자4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작성됐다.황원경KB경영연구소부장은“한국부자의총자산중부동산자산비중이줄고,기타자산비중이늘어나는포트폴리오변화가눈에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화값싸지자…韓기업쓸어담는해외자본원·달러1400원후반대고착韓기업몸값,달러기준'30%세일'국내자본은두손묶여해외기업·PEF,1~3분기경영권인수거래5배급증경기악화하자기존'M&A큰손'인국내대기업발빼원화가치하락에매력부각인수가격올랐지만체감못해해외PEF엔'알짜쇼핑'기회해외자본이한국기업을사들이는‘인바운드인수합병(M&A)’이빠르게늘어나고있다.원·달러환율급등의영향으로달러로환산한우리기업의몸값이역대급으로싸진데다경기부진등으로국내기업과토종사모펀드(PEF)의투자활동은위축되면서다.14일한국경제신문자본시장전문매체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올해1~3분기해외기업과PEF가한국기업의경영권을인수한거래금액(발표기준)은11조4280억원으로지난해(2조3257억원)보다약다섯배많았다.2023년기록한12조7366억원을넘어설기세다.2020~2022년인바운드M&A는5조~7조원대였다.프랑스에어리퀴드가올해M&A시장최대어인DIG에어가스(옛대성산업가스)를4조8500억원에인수한거래가전체액수를끌어올렸는데,거래건수역시23건으로세분기만에작년과같은수준을기록했다.해외자본의국내기업쇼핑이증가한것은국내M&A시장큰손이던SK,롯데,GS등국내대기업이‘인수자’에서‘매도자’로변신한영향이크다.경기부진이이어지자미래성장동력확충에서비핵심자산매각으로M&A전략이바뀌었다.PEF간거래의경우국내PEF는출자자(LP)가대부분겹치다보니이해관계상충을피해알짜매물을해외PEF에넘기는사례가늘고있다.여기에1400원대후반의원·달러환율이굳어지면서해외투자자의한국기업인수부담이크게줄었다.원화가치는원·달러환율이오름세로전환한2021년초와비교해약20%하락했다.한편SK텔레콤은아마존웹서비스(AWS)와함께짓고있는울산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건립을위한투자자유치에나섰다.지분49%를외부에매각해최대2조원규모투자금을확보할계획이다.글로벌PEF인KKR,인프라전문운용사맥쿼리인프라,브룩필드등이적극적으로참여를저울질하고있다.국내에서는IMM인베스트먼트가인수후보에이름을올렸다.지난10월말기준한국의실질실효환율은89.09였다.미국108.73,유로존104.79에비해크게낮다.실질실효환율은교역상대국대비구매력을비교하기위한지표다.그만큼원화의실질가치가하락했다는뜻이다.1450원을훌쩍웃도는원·달러환율은2021년초와비교하면30%가량올랐다.원화가치가20%넘게떨어졌다는뜻이다.이는달러로투자하는해외자본입장에서한국기업의가격매력도를높이는요인이다.◇4건중1건이해외자본의국내기업인수투자은행(IB)업계관계자는14일“최근고환율은해외투자자가바겐세일가격으로한국기업을사들일기회”라고설명했다.실제올들어3분기까지한국에서벌어진1조원이상대형바이아웃(경영권인수)거래9건중4건이해외기업이나사모펀드(PEF)가한국기업을인수한‘인바운드’거래였다.금액기준으로전체인수합병(M&A)에서인바운드M&A가차지하는비중도지난해5.3%에서올들어3분기까지23.1%로치솟았다.올해전체인바운드거래금액은13조원에육박할것으로전망된다.3분기까지11조4280억원을기록했는데,4분기에스웨덴PEF인EQT파트너스의더존비즈온인수(1조3000억원)가추가됐기때문이다.이에따라2023년기록한12조7366억원을뛰어넘을게확실시된다.IB업계관계자는“경기부진장기화여파로인수가격을화끈하게써낼국내기업과PEF가줄어들자조(兆)단위매물을내놓는매도자도(원화기준으로)매각가격을최대한끌어올리면서거래를확실하게종결할수있는해외투자자를선호하는추세”라고말했다.해외투자자들은이같이할인된가격에한국기업지분을사들이면서도원화가추가하락할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IB업계에따르면국내기업에투자하면서원화가아니라달러기준으로수익률을보장해달라고요구하는글로벌PEF가늘어나고있다.환율변동위험을매도자에게떠넘기겠다는것이지만구조적고환율이장기화할것으로보는투자자가늘고있다는뜻이다.한외국계PEF한국대표는“원·달러환율이본격적으로오른2021년이전에한국에투자했다가환율급등으로달러기준자산가치급락을경험한외국계PEF본사투자심의위원회에서‘현재환율이고점이아닐수도있지않으냐’며안전장치를요구하고있다”고말했다.◇만성엔低일본“해외자본먹잇감됐다”해외직접투자(FDI)의일종인인바운드M&A가늘어나는것을부정적으로볼필요는없다.그만큼글로벌자본이한국기업을매력적으로본다는뜻이기때문이다.하지만상법개정으로한국기업의경영권방어수단이대부분사라진상황에서원화가치까지하락하자단기차익을노리는해외자본에무방비로노출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또다른외국계PEF대표는“상대적으로낮은인수금융이자율과원화가치때문에싼맛에투자해재빨리투자금을회수하는거래를제외하면중장기적으로한국에투자하기는조심스럽다는게글로벌자본시장의분위기”라고전했다.만성적인엔저(低)에시달리는일본에서는“일본기업이해외자본의먹잇감이됐다”는위기감이이미현실이됐다.일본의실질실효환율은10월현재70.41로한국보다낮다.50여년만의최저치다.지난해글로벌행동주의펀드의일본기업투자액은4조8000억엔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했다.도쿄증시전체시가총액의0.5%를행동주의펀드가쥐고있다.대형로펌관계자는“한국에서포이즌필은법적근거와정부의명확한지침부재로경영권방어수단으로활용하기어렵다”며“국회가1,2차상법개정에이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까지통과시키면국내기업은해외자본의공격에대응할수단이없어진다”고말했다.정영효/남정민/이광식/박종관/차준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에서‘위서’로평가받는역사서‘환단고기(桓檀古記)’를연구문헌이라고언급한이른바‘환빠(환단고기추종자)’발언을두고야권에서일제히비판이나왔다.이재명대통령이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당시언급한유사역사학'환단고기'논쟁이뜨거운가운데14일오후서울시내의한대형서점에'환단고기'를다룬서적이놓여있다./뉴스1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14일“‘(이대통령이)철지난환단고기타령을늘어놓았다.정통역사학자를가르치려드는그용감한무식함에얼굴이화끈거린다”고했고,김은혜의원은“환단고기를관점의차이라고하는건백설공주가실존인물이라고주장하는것이며대통령개인소신을역사에강요하는건위험한발상”이라고했다.김의원은또“기원전7000년에벌어진일이라는‘환단고기’는1900년대이유립과문정창이기술과전파를맡는다”면서“대종교의확신이든구원의서사이든환단고기는신앙의영역이지역사가아니다.그래서학계에서위서로규정된것”이라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본인유튜브채널에서“환단고기는역사학계에서거의만장일치로누군가조작한위서라고결론난지오래”라며“그런데갑자기대통령이역사업무를담당하는동북아재단에‘환단고기논쟁은관점차이일뿐이니대응하라’고공개적으로말한것은대단히잘못됐다”고했다.이어“대통령이실제로환단고기진서론을믿거나본인이‘환빠’일수있지만,대통령은설익은자기취향을보이는자리가아니다”라고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환단고기는위작이다.1911년이전어떤사료에도등장하지않고근대일본식한자어가고대기록에나오며,고고학적증거와정면충돌한다”며“환단고기가역사라면반지의제왕도역사”라고했다.이어“중국에‘쎄쎄’하시더니동북공정보다더한역사환상을국정에끌어들일거냐”며“부정선거를믿는대통령다음이환단고기를믿는대통령이라니대한민국이걱정된다”고했다.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은“대통령이공식적인국정업무보고자리에서환단고기를두고‘문헌아니냐’고운을뗐으니,이제민주당이장단맞출차례”라며“곧‘환단고기문헌왜곡죄처벌법’하나발의하고,이를추진할전담기구로‘민주당환단고기TF’발족.개딸표심잡는데이보다절호의기회가또있겠나.못할거없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한편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환단고기는문헌아닌가’라는발언에대해“역사관련다양한문제의식을있는그대로연구하고,분명한역사관아래에서국가의역사관을수립해야하는책임이있는사람들은그역할을다해주면좋겠다는취지의질문”이라고해명했다.김대변인은“예를들면친일에협력했던사람들에게과연그런주장들은어느문헌에있고,어느전문연구가가주장하는것인지,아니면위안부는본인들이원해서한것아니냐는주장은어느문헌에나와있고또어느전문연구가가주장하는것인지,독도는일본땅이라는주장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를묻지않을수가없다”며“이런질문에서과연자유로운사람들이었는지,혹은역사관을어떤시각과입장에서연구하고수립하고있는지,제대로된역사관이연구돼서지금확립돼있는지등에대한질문이었다”고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12일교육부업무보고에서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역사교육과관련해선‘환빠’논쟁이있지요”라며환단고기진위여부논쟁을물었고,박이사장은“잘모르겠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환단고기를연구하는사람들을비하해서‘환빠’라고부른다.동북아역사재단은고대역사연구를안하느냐”고지적하자박이사장은“재야사학자들이야기인것같은데,그분들보다는전문연구자들의이론과주장이훨씬더설득력이있기에저희는전문연구자들의의견을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했다.환단고기는단군고조선시대의상고사(上古史)를다룬책으로1911년계연수라는인물이저술한것으로알려져있다.고대한민족이한반도를넘어시베리아,중앙아시아등유라시아대륙대부분을지배했다는주장을담은것으로,주류역사학계에서는인용문헌출처가불분명하다는점을들어환단고기를위서로보고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부자금융자산3000조]부동산투자비중54.8%로급감유망투자처는가상화폐·금꼽아국내외주식장기투자경향뚜렷해외주식은미국이53%로1위부의원천도사업소득등다변화[서울경제]한국부자들의포트폴리오에서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은2012년(조사시점2011년말)이59.5%로가장높았다.이후하락세를보이던부동산투자비중은2016년51.4%로저점을찍었다.그뒤로는부동산자산이다시불어났다.코로나19를계기로2020년56.6%,2021년59%까지치솟았다.하지만이후부동산비중은계속줄어들고있다.지난해말에는54.8%까지떨어졌다.부자들의경우부동산에서치고빠지기전략을잘구사하고있다는평가가나오는대목이다.반대로올해조사에서금융자산비중은37.1%로전년(38.9%)대비1.8%포인트하락했다.금융자산은2017년44.2%를고점으로추세적하락세다.빈자리는기타자산이채우고있다.금과보석,비트코인같은디지털자산으로구성돼있는기타자산의경우비중이지난해5.7%에서올해8.1%로늘어났다.흥미로운것은디지털자산에주목하는슈퍼리치들이크게늘고있다는점이다.지난해말현재금융자산10억원이상의부자들이보유한기타자산가운데디지털자산이차지하는비중은4.7%로전년(2.0%)대비2배넘게증가했다.설문에서는가상화폐에‘투자하지않았다’는응답률이79.5%로전년대비9.8%포인트나감소해투자확대분위기가뚜렷함을보여줬다.이같은상황은세부상품별로봐도여실히드러난다.총자산에서거주용주택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말기준31%로전년대비1%포인트감소했다.빌딩·상가는1년새1.6%포인트줄어든8.7%를기록했다.반면가상화폐는0.2%에서0.4%로두배증가했다.예적금과주식도각각1%포인트,0.5%포인트늘어났다.이같은흐름은앞으로도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부자들은향후단기투자처로부동산과금융대신비트코인같은가상화폐와금을꼽았다.특히가상화폐를유망단기투자처로꼽은비율은4.3%로관련조사를시작한2021년(0.8%)대비5배넘게급증했다.전통적인안전자산금과보석을유망투자처로꼽은비율은9.0%로2013년0.2%에서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다만금값상승률이가팔랐던2024년의12.3%에비해서는다소주춤했다.부동산을유망단기투자처로꼽은비율은38.8%로전년(50.8%)대비10%포인트넘게줄었다.향후3~5년중장기로볼때도상황은비슷하다.부동산투자를꼽은비율은41%로2023년조사때인59.3%대비크게줄었다.부동산중에서도안정적인투자처로여겨졌던거주용주택을선택한비율역시같은기간26.5%에서19.3%로하락했다.반면가상화폐와금·보석등기타자산을유망중장기투자처로꼽은부자들의비율은2023년8.8%에서2025년16%로두배가까이늘었다.연구소는“부동산투자에집중됐던부자의관심사가금융투자와금·예술품등실물자산같은투자처를넘어투자리밸런싱이나포트폴리오조정을위한자산관리상담으로폭넓게확대됐다”고분석했다.금융자산에대한포트폴리오만따로떼서보면은행과증권·보험의비율이약5대3대2인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말현재은행에예치한자산비중은50.4%,증권31.8%,보험17.8%등이다.2023년과비교시은행과보험은각각0.6%포인트,1.7%포인트줄었다.반면증권은2.2%포인트증가했다.부자들의주식투자는장기화하는경향또한나타났다.2023년말기준부자들의해외주식장기투자비중은38.6%였는데지난해말에는44.2%로높아졌다.같은기간국내주식역시37.9%에서43.1%로증가했다.특히해외주식의경우가장많은이가미국주식(53.6%)을보유하고있었다.뒤이어△중국19.6%△캐나다·멕시코등12.5%△베트남7.5%△홍콩7.2%△유럽6.5%△일본5.6%등의순이었다.연구소는“부자들의경우분산투자와장기투자를선호했다”며“과거보다긴호흡으로국내외주식포트폴리오를운용했다”고설명했다.부자들이재산을이룬주된방법도부동산중심에서사업소득과금융투자등으로다변화했다.2011년조사에서는응답자의45.8%가부의원천1순위로‘부동산투자에따른이익’을꼽았지만올해조사에서는그비율이22.0%로급감했다.같은기간사업소득을주된부의원천으로꼽은응답자가28.4%에서34.5%로늘면서1위자리가바뀌었다.금융투자로부를이뤘다는응답도2011년8.2%에서올해16.8%로큰증가폭을보였다.공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