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재판연속돼…서류검토시간필수"공천개입등의혹조사…수사기한만료전조사웰바이오텍주가조작양남희회장18일구속기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8일오전대면조사를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로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박선정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김건희여사부부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특별검사팀에오는20일출석하는것으로일정을조율했다.15일법조계에따르면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당초오는17일윤전대통령을서울종로구에있는특검사무실로부를예정이었으나,윤전대통령측에서변경요청을해오는20일오전10시에소환조사를진행할계획이다.윤전대통령측은"재판이연속으로있어서주중하루정도는서류검토시간이필수라조율한것"이라고전했다.특검은수사기간이오는28일로종료되는만큼윤전대통령에대한조사를기간내에진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검은추가소환없이지금까지제기된여러의혹에대한질문을조사일에모두소화할계획이다.윤전대통령을둘러싼주요의혹은공천개입으로,'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대통령선거를위해수십차례에걸쳐무상으로여론조사를제공받은후그대가로창원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에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이공천되도록영향력을행사했다는혐의를받는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김상민전부장검사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강서구청장,포항시장등공천에개입하려한정황등도수사대상이다.다만윤전대통령이출석에응할지는미지수다.윤전대통령은그간특검조사에수차례불응했다.이에지난8월에특검은두차례에걸쳐서울구치소에서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으나실패한바있다.한편특검은지난12일웰바이오텍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서웰바이오텍회장양모씨에대해구속영장을재청구했다.앞서특검은자본시장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업무상횡령등혐의를적용해양회장의신병을확보하려했지만,지난달16일법원은혐의가충분히소명되지않았고,도주와증거인멸의정도도구체성이부족하다는이유로기각했다.양회장은삼부토건과유사한방식으로2023년5월우크라이나재건사업에참여할것처럼투자자를속여주가를끌어올린혐의를받는다.서울중앙지법이정재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18일오전10시10분께해당혐의로양회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심리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막최고위'국힘,통일교·민중기'쌍끌이특검'요구압박개혁신당"국힘과최대한특검법단일안낼것"보조릴레이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5일국회본청앞더불어민주당의쟁점법안추진을저지하기위한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조다운기자=국민의힘과개혁신당은15일더불어민주당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통일교게이트'라고명명하며야당이추천하는특별검사를수용하라고연일압박했다.민주당이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해결하지못한사항들을모아2차종합특검을추진하는가운데여당인사에대한통일교지원의혹을규명하자며맞불을놓는모습이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이날국회본청앞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최근법정에서자신의발언으로촉발된정치권로비의혹에대해입을다문것을거론하며"사전에특검과대통령이내통했을가능성이농후하다.이보다분명한특검사유는없다"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대장동일당항소포기외압에대한국정조사,민중기특검의야당편파수사·직무유기를수사하는특검,통일교와민주당의정치자금의혹규명을위한'통일교게이트특검'을지금당장시행하자"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민중기특검팀이윤전본부장의최초진술4개월만인지난9일에야사건을국가수사본부로늑장이첩한만큼경찰수사를믿을수없다는입장이다.김재원최고위원은"국수본이제대로수사하겠느냐.특검은반드시야당에서지명해야한다"며"이재명대통령이왜(통일교)한학자총재를만나려고했는지,그런단서가드러나고있다.이대통령을수사해야한다.통일교에민주당신자가얼마나입당했는지당원명부를조사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도읍정책위의장역시"국수본은이사건을수사경험이거의없는경찰관에게맡겼다고전해진다.이재명정권에서는수사의지가없다는것이확인된것"이라며"반드시특검으로해결해야한다"고촉구했다.개혁신당은통일교특검문제앞에서는국민의힘과'단일대오'를유지하고협공을펼치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이준석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과)최대한단일(특검)법안을낼수있게하겠다"며"천하람원내대표가내일해외일정을마치고귀국하면바로논의에착수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자체적인특검법안초안작성을마무리하는단계인것으로전해졌으며,개혁신당과실무협상을통해특검추천권등구체내용을조율할계획이다.이런가운데야권은민주당정청래대표가이날오전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의힘의통일교특검주장은절대수용불가하며일고의가치도없다"고한것을두고도비난의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조용술대변인은논평을내고"의혹이제기된사안에대해수사로결백을입증하는것이집권여당의최소한책임"이라며"정말떳떳하다면특검을거부할이유가없다.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고했다.개혁신당이동훈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민주당은남의죄엔현미경을들이대고,자기죄엔선글라스를끼고본다"며"특검은경찰수사를설거지하라고있는제도가아니다.통일교게이트야말로특검이필요한사건"이라고강조했다.국회밖국민의힘천막최고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더불어민주당의쟁점법안추진을저지하기위한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장동혁대표[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수교30주년계기한-라오스정상회담李"핵심광물공급망구축위한중요파트너"양국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라오스정상회담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한국을공식방문한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하고양국관계를포괄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11시께용산대통령실에서통룬주석내외를맞이한뒤소인수회담과확대회담을차례로진행했다.이어양해각서(MOU)서명식을갖고공식오찬을함께했다.이번방한은한국과라오스재수교30주년을기념해이뤄진공식방문으로,라오스국가주석의방한은12년만이다.이대통령은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한국은라오스입장에서보면3대개발협력파트너이고5위의투자국가이며,라오스는한·아세안,한·메콩협력의매우중요한파트너국가"라며"소인수회담에서저와통룬주석님은올해양국재수교30주년을맞이해서양국관계를포괄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라오스는핵심광물공급망구축을위한중요한파트너국가'라며"양국간의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를더욱확대발전시켜양국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함께만들어나가길기대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라오스가통룬주석님의리더십하에내륙국가라는지리적한계를새로운기회로바꿔역내교통물류의요충지로발전해나간다는국가목표를성공적으로추진할것으로확신한다"며"이과정에서우리한국이든든한파트너로서함께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진오찬에서"한국과라오스양국은1995년에다시수교한이후실로새로운역사를써왔다"며"지난30년간양국교역액은약20배증가했고100명남짓하던연간인적교류는역대최고치인약24만명을기록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태국과베트남,중국처럼라오스와직접국경을맞대고있는나라들을제외하면라오스방문객중1위가한국국민"이라며"국가간관계도결국은사람간의관계에서시작된다.양국국민간의이같은긴밀한교류와협력을통해서라오스와대한민국의관계는더욱발전해갈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아울러"라오스국민은수천년간매콩강을터전으로삶을일구며끈기있게발전해왔다고들었다"며"한국도전쟁의폐허를딛고국가발전과경제성장이룬경험을바탕으로농촌개발,재해방지,보건등분야에서통룬수석님이이끄는라오스발전과정에함께하고자한다"고했다.이대통령은또"라오스와대한민국이닮은게참많다"며"내륙국가임을오히려기회로만든다는측면에서대한민국이반도국가라고하는위기를기회로만든것과닮았다.국가가성장발전하는데는여러요소가있지만일할때좀독하게해야하는데매운고추를먹는다는측면에서도비슷하지않을까생각된다"고언급했다.통룬주석은"그간30년동안양국이다양한분야에서전반적으로협력할수있다는성공적인성과를다시한번확인할수있는기회"라며"이번기회를통해양국관계를포괄적동반자관계로격상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화답했다.이어"앞으로양국간의양국우호관계와긴밀한협력을더욱심화하고확대해나가는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며"양국국민모두전쟁을겪고어려움을이겨내고,결국한국은최빈국에서선진국으로눈부신성공을거둘수있게됐다.한국의이러한개발경험은특히세계여러나라들에게이정표가되고있고,라오스에도좋은교훈이되고있다"고했다.통룬주석은"대한민국은라오스의개발협력파트너의중요한국가"라며"인적자원개발,보건의료분야개선,인프라확충,불발탄제거같은공적원조사업들이라오스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고앞으로도장기적으로기여해나갈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라오스는현재최빈개도국(LDC)지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앞으로더많은관심과지원을계속가져주실것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온라인스캠(사기)범죄등초국가범죄에대한공조를강화하는내용의조약도체결했다.이대통령과통룬주석은회담을마친뒤'한-라오스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서명식을진행했다.이와더불어양국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고용허가제인력송출'에관한양해각서(MOU)도맺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진법사재판에건강사유불출석…23일다시불러신문·변론종결유경옥전행정관·21그램대표아내는증인출석…샤넬백전달증언법정출석한김건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김건희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의재판에증인으로채택됐지만출석하지않아과태료처분을받았다.법원소환에응하지않은데따른구인영장(구인장)도발부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15일전씨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속행공판에서김여사에게증인불출석에따른제재조치로과태료300만원을부과했다.재판부는김여사에대한구인영장을발부해오는23일재차증인신문을진행하기로했다.신문이절차대로이뤄진다면같은날변론을종결할예정이다.재판부는"구인에문제가없으면이렇게진행하고특별한사정이발생하면변동될수있다"고설명했다.결심공판이후선고까지통상한달정도소요되는것을감안하면이르면내달께선고가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앞서김여사측은재판부에저혈압으로인한실신,정신과질환에의한자율신경계기능저하등을사유로출석이어렵다는내용의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사유서에는"현실과이상을혼동해과거경험한바에대해엉뚱한얘기를하는경우많아지고있다","의지와무관하게왜곡한기억으로잘못된진술을할가능성이높은사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달라"등의설명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유경옥전행정관,특검출석(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알려진유경옥전행정관이25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오전에는김여사의'문고리3인방'으로알려진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증인으로출석해샤넬가방전달및교환과정에대해증언했다.그는지난2022년7월전씨로부터샤넬가방을받아김여사에게전달하고이후같은브랜드의다른제품으로직접교환한것으로알려진인물이다.유전행정관은샤넬가방을교환하러간경위에대해"영부인이'엄마가준건데가서가방을바꿔다줄수있느냐'고하셨다"고했다.인테리어업체21그램대표의아내조모씨와샤넬플래그십매장에동행한데에대해서는"시간이없어웨이팅없이갈수있는곳을찾아달라고했고,(조씨가)집에있다고해서같이갔다"고했다.오후에는조씨도증인으로출석해증언에나섰다.조씨는샤넬가방교환이후추가금324만원을직접결제한이유에대해"먼저결제하면(유전행정관이)나중에돈을보내주겠다고했다"며"2∼3주후에남편을통해현금으로받았다"고했다.돈을돌려받을의사가없었던것아닌지특검측이캐묻자"그건아니다"라며"통장에입금하지않고가지고있다가썼다"고말했다.전씨는김여사와공모해2022년4∼7월께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을받고다이아몬드목걸이,샤넬백등총8천여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한혐의로지난9월재판에넘겨졌다.전씨는청탁·알선을대가로'통일그룹고문'자리를요구하면서윤씨로부터총3천만원을수수한혐의,기업들로부터각종청탁을받고2억원에달하는금품을받아챙긴혐의도받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재판29일병합후1월5·7·9일종결증거조사·피고인신문·구형·최후진술등한덕수내달선고…내란죄첫판단주목이상민·김건희·윤영호등도줄줄이선고왼쪽부터한덕수전국무총리,윤석열전대통령,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진=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이수정기자=내란특검이15일수사결과를발표한가운데,윤석열전대통령과한덕수전국무총리등내란혐의피고인들에대한1심판결도줄줄이예정돼있다.단순히개인의법적처벌을넘어12·3비상계엄사태를'위헌적내란행위'로규정할지에대한역사적인판결이나오는것이다.법조계에따르면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공소유지한사건중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조지호경찰청장,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은내년2월법관정기인사를앞둔1~2월선고가나올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이진우전수방사령관등핵심증인들에대한신문을마무리한뒤오는29일윤전대통령사건과김전장관및조청장등군경수뇌부사건을병합하고내년1월5일과7일,9일총3일에걸쳐재판을마무리하겠다는구상이다.1월5일에는증거조사를마무리하고윤전대통령등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할가능성이크다.개별적으로기소된세사건이병합되면중복되는증거를하나로통합하고피고인별적용된증거목록을명확히정리하는시간이필요하다.7일에는검찰의구형및변호인의최종변론을,9일에는각피고인들의최후진술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세사건이병합되면이사건피고인은총8명이되기때문에최후진술을청취하는것만으로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및내란방조혐의사건을심리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내년1월21일선고기일을연다.내란혐의로기소된국무위원중가장먼저1심판단을받는것이다.비상계엄이국헌문란을목적으로한내란행위였는지에대한사법부의최초판단이나올것으로보인다.다만'국헌문란목적의폭동(내란)'성립여부에대한판단을보류하거나우회하고,오로지한전총리의'관여행위(방조또는중요임무종사)'만을두고유무죄를가리는시나리오도있다.국무위원에게어느정도의작위의무가있는지에대한최초의법리적판단은나올가능성이높다.한전총리측은내란죄는집단행동이전제되는'필요적공범'으로,공동정범과교사범,방조범등이성립할수없는범행이라고주장했으며,특검측은"피고인의경우행정부의2인자이자총리로서내란사태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다"는점을강조하며치열한법리다툼을벌였다.이전장관사건을심리하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2부(부장판사류경진)는이달중양측증거인부와증인신문등절차를마친후내년1월중변론을종결하겠다는계획이다.이에따라이전장관의1심선고가이르면2월중에나올전망이다.아울러김건희특검팀이기소하고공소유지한사건중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공천개입,통일교청탁의혹사건1심선고기일은내년1월28일열린다.같은날통일교청탁의혹사건의핵심인물인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1심판결도내려진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건희'계엄관여'의혹"사실아님"결론尹,임기초부터'계엄'언급…실행은軍장성인사관저용산으로옮기며軍과가까워져'나비효과'美정치상황고려해12·3선포…"무속관련없어"국무위원·국회의원'헌법적책무'처음조명한특검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에윤석열전대통령배우자김건희씨는직접관여하지않은것으로조은석특별검사팀수사결과확인됐다.특검이김씨의계엄전과당일행적등을조사한결과,그는계엄선포사실을사전에몰랐던것으로드러났다.또한특검은윤전대통령이국가권력을독점하기위해2023년10월부터계엄을선포하기위한구체적인실행단계에들어섰으며,김씨의사법리스크방어는계엄선포의배경중하나라고규정했다.계엄당일김건희방문한성형외과도조사한특검…"몰랐을것"박지영특검보는15일수사결과를발표하는브리핑에서"2024년8~11월비상계엄관련대통령관저모임에참석한군사령관을다조사하고통신내역을확인했는데김씨가해당모임에참석하거나비상계엄에관여한사실은발견되지않았다"고밝혔다.특검은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당일김씨를수행한보좌관과그가방문한성형외과의사도조사했다.김씨의당시행적에비춰봤을때그가계엄선포사실을미리알았다고볼정황은없다는게특검설명이다.계엄의'비선실세'로지목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씨사이접점도없는것으로드러났다.오히려김씨는계엄선포이후윤전대통령에게화를내는등의견충돌을빚었다고한다.특검은김씨측관계자를조사하며"계엄을선포했을때김씨와윤전대통령이심하게싸웠다.김씨가생각하던게많았는데윤전대통령에게'당신때문에다망쳤다'고했다"는취지진술을확보했다.이처럼김씨가계엄에관여하진않았지만,그의사법리스크해소는계엄선포의배경중하나라는게특검결론이다.박특검보는"계엄의동기와목적은권력독점과유지"라며"본인이하고싶은대로하고자하는마음에서비롯된것이고당연히본인과배우자에대한사법리스크해소는포함됐다"고전했다.尹,임기초부터계엄운운…"실행은2년전軍장성인사때부터"연합뉴스특검은이날윤전대통령이임기초부터계엄의필요성을시사하는듯한발언을한정황도공개했다.지난2022년7~8월쯤윤전대통령이'총선이후계엄을계획하고있다'는취지의말을전해들었다는사정기관고위직출신인사의진술이대표적이다.또한윤전대통령이같은해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와만찬에서"나에게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어도싹쓸어버리겠다"는취지로발언한것역시특검이확보한정황이다.(관련기사:[단독]尹3년전"총살당해도싹쓸이"발언…특검수사선상에)다만이들발언은윤전대통령의평소인식을보여주는것일뿐,실제계엄을실행하기위한계획에나선시점은2023년10월때부터였다는게특검설명이다.당시발표된군장성인사에는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등계엄에가담한인물들이포함됐다.이른바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계엄을공모한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의수첩속내용이당시인사에그대로반영됐다는것이다.이후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은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려군을동원해북한을자극한것으로조사됐다.그러나군수뇌부인합동참모본부가명령을따르지않았고,북한역시윤전대통령뜻대로적극적으로나서주지않았다.결국윤전대통령등은계엄을선포하기로마음먹었고,당시더불어민주당에의한정부예산삭감과기관장줄탄핵등은일종의'트리거'가됐다는게특검분석이다.美혼란한때노려12월3일선포…관저이전은'나비효과'특검은이들이12월3일에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이유로미국정치상황을꼽았다.당시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당선으로정권교체기에있어어수선했기때문에국내정치상황에대한개입을차단할수있었다는것이다.계엄이튿날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내정자를만나기위해출국예정이었다는점역시근거로제시됐다.일각에서제기된'무속인에의해날짜를점지받았다'는의혹은사실이아닌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윤전대통령이대통령실과관저를용산일대로옮긴것이게엄선포에영향을줬을수있다고평가했다.인근에국방부등이있어군관계자들도자주교류한탓에자연스럽게계엄관련논의로발전할수있었다는것이다.박특검보는"장소가생각을지배할수있다"며"나비효과에서의'나비'역할을하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국무위원·국회의원'헌법적책무'처음조명한특검조은석특별검사가15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12·3비상계엄사태관련내란·외환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류영주기자특검은이번수사에서국무위원과국회의원의헌법적책무를조명했다는점을성과로꼽았다.그동안국무총리나국무위원은대통령의명령을그대로이행하는대상으로여겨졌다.그런데우리헌법체계에는이들이대통령권한을통제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해뒀다는것이다.대표적인것이국무회의다.비상계엄을선포하기위해선국무회의의심의·의결을거치도록하는데,특검은한덕수전국무총리등국무위원들이견제역할을하지않아위헌·위법한계엄이선포됐다고강조했다.대통령의권한을견제하는다른한축은국회인데,특검은계엄을해제할수있는권한을가진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헌법적책무를이행하지않은점도지적했다.박특검보는"이후에도국무총리나국무위원,국회의원의지위에오르는분들이권한이전에본인들의헌법적책무를확인하고그것을최우선에두고공적업무를수행해야하는것아닌가.정치적책임뿐아니라형사책임이있을수있다는것을보여줘역사적인의의가있다"고언급했다.특검은계엄'사후수습'의혹이불거진안가모임에관한조사내용도발표했다.수사결과안가모임은지난해12월4일오후2시쯤있었던당정대회의의후속모임이었으며사전에약속된것은아니었다.당시안가에있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계엄을정당화하는문건을보고받았으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역시관계부처에서작성한계엄관련파일을수행비서를통해전달받아모임에참석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이들이계엄에대응하기위해논의한것으로판단하면서도논의자체는처벌대상이아니라고보고,모임에대한사실관계를거짓으로말한일부인사를위증혐의로기소하는것으로수사를마무리했다.이밖에특검은이번수사과정에서모두31명의여야의원을조사했다.정당별로민주당14명,국민의힘11명,개혁신당2명,조국혁신당1명,무소속3명이다.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의혹을처음제기한김민석국무총리를상대로도계엄을인지한경위등을물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12월0.36%p이후최고폭상승국민·우리은행등최저금리'4%대'진입9일서울용산구에설치된은행ATM기를시민들이이용하는모습.2025.11.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도엽기자=은행권변동형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기준이되는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3년만에최고폭으로상승하며,최저금리가4%대를넘어서게됐다.고정형에이어변동형금리도4%를넘어서면서연말대출한파가거세지고있다.은행연합회는지난11월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가2.81%를기록해전월대비0.24%포인트(p)상승했다고15일밝혔다.이는10월(0.03%p),11월(0.05%p)에이어3개월연속상승이자,지난2022년12월(0.36%p)상승이후3년만에최고폭의상승이다.당장우리은행은오는16일부터주담대6개월변동형금리가3.84~5.04%에서4.08~5.28%로상승한다.국민은행도3.91~5.31%에서4.16~5.56%로상승한다.주요은행의변동형주담대최저금리가4%대를넘어선것이다.코픽스는국내8개은행의자금조달금리를가중평균해산출한'자금조달비용지수'다.코픽스가오르면은행이많은이자를주고돈을확보한다는의미이고,코픽스가떨어지면은행이더싼값에자금을조달했다는것을뜻한다.최근시장금리상승으로은행권이예금금리를속속올린영향으로보인다.정기예금은코픽스의75~80%를차지해코픽스등락에절대적인영향을준다.지난9월2.45%에불과했던시중은행예금금리는이날5대은행기준최고3.1%까지상승했다.대출금리는시장금리상승에따라가파르게뛰고있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인하사이클종료가능성을시사하면서,국고채뿐만아니라금융채도덩달아뛰고있는영향이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주담대5년고정형금리준거기준인금융채5년물(무보증·AAA)금리는지난11일기준3.618%까지올랐다.5년물금리가3.6%를돌파한건지난해6월12일이후1년6개월만에처음이다.5년고정형금리는한달새0.5%p이상올랐다.한편같은기간잔액기준코픽스는잔액기준2.83%로전월대비0.01%p하락했다.신잔액기준은2.48%로전월과같은수준을유지했다.잔액기준코픽스와신잔액기준코픽스는일반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서서히반영되는특징이있다.다만신규취급액기준코픽스는해당월중신규로조달한자금을대상으로산출돼상대적으로시장금리변동이신속히반영되는특징이있다.은행연합회는"코픽스연동대출을받고자하는경우(시장금리변동)특징을충분히이해한후신중하게대출상품을선택할필요가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출석사유서에서"저혈압으로인한실신증상"재판부"김건희에과태료300만원부과…구인"'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재판,오는23일종결[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가지난8월21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정기자=김건희여사에청탁을명목으로수억원대금품을수수한혐의를받는'건진법사'전성배씨의1심재판이오는23일마무리된다.이날정신적불안정등을사유로증인신문에불출석한김건희여사에게는과태료300만원이부과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5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씨의공판기일을열었다.재판부는이날오전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오후김여사와김태영21그램대표의부인조모씨를상대로증인신문을진행할계획이었다.다만김여사는재판부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김여사측은건강상태와관련해기저질환인저혈압으로인한실신증상이있고,정신과적질환에의해자율신경계기능저하현상이있는점을불출석사유로들었다.또정신적불안정으로인해현실과이상을혼동하며과거에경험한바에대해서엉뚱한이야기를하는바가많아지고있어,증인으로참석해정상적인이야기를하기가곤란하다고밝혔다.이에대해재판부는"일단예정된대로증인신문을진행하고오후3시에불출석여부를확인한다음에양측의견을듣고어떻게진행할지결정하겠다"고했다.다만오후에김여사가예정대로불출석하면서과태료300만원을부과했다.이날오전에는김여사의최측근으로알려진유전행정관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유전행정관은지난9일전씨공판기일에증인으로소환됐으나불출석해과태료100만원을부과받은바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씨가지난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유전행정관은이날샤넬가방전달및교환경위에대해서증언했다.유전행정관은"영부인이'엄마가준건데가서가방을바꿔줄수있겠냐'고했다"며"(21그램대표부인조씨가)의류업계사람이었고백화점은웨이팅이많으니웨이팅없이갈수있는곳을물어봤다.혼자가려고하다뭐하냐고물어보니집에있다고해서같이갔다"고말했다.특검측은유전행정관이조씨의남편을알고지냈을뿐,조씨와그다지가깝지않은사이임에도가방교환을함께하러간경위에대해캐물었다.교환시발생한추가금324만원은조씨가먼저결제한뒤유전행정관이김여사를통해남편김씨에게현금으로전달했다고한다.이와관련해오후재판에증인으로출석한조씨는"유전행정관이아니더라도대리구매를해준적이있다"고말했다.이어'유경옥으로부터324만원을돌려받을의사가없었던것아니냐'는특검질의에는"그건아니다"라며이를부인했다.또당시유전행정관가방인줄알았을뿐,김여사가방관련이야기는들은기억이없다는취지로발언했다.재판부는이날증인신문을모두마친뒤오는23일오후2시에전씨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23일김여사를구인해증인신문을진행한뒤검찰의구형과최종의견,피고인측최종변론과최후진술등을진행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부터본격적인임금교섭돌입…노조,성과급상한해제요구삼성전자노사가16일부터2026년도임금교섭에나선다./사진=뉴시스DB반도체슈퍼사이클시기와맞물려관련기업들의실적이본격적인상승흐름을타는가운데업계맏형인삼성전자노사가성과급을놓고치열한샅바싸움에돌입할전망이다.15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노사는16일1차본교섭을시작으로'2026년임금교섭'에돌입한다.이번교섭에서는성과급지급기준을놓고첨예한대립이예상된다.앞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초기업노조,삼성전자노조동행등삼성전자내3개노조가꾸린공동교섭단은지난11일진행된상견례에서초과이익성과급(OPI·옛PS)의투명화및상한해제등의요구안을제출한바있다.삼성전자실적회복이본격화되는시점에서내부임직원에대한보상체계를개선해야한다는게노조의주장이다.삼성전자는지난3분기매출86조617억원,영업이익12조1661억원의실적을거둔바있다.4분기에도실적상향세가이어지면서올해연간으로는매출327조3697억원,영업이익38조8280억원의실적을거둘것으로전망된다.일각에서는업계의전망을뛰어넘는깜짝실적을낼가능성이높다고본다.고대역폭메모리(HBM)출하증가와범용D램가격상승으로DS부문의실적이급등하면서전체적인실적이개선될것이란전망이다.업계경쟁사인SK하이닉스는지난3분기노사교섭을통해기본급의최대1000%를한도로하는'초과이익분배금(PS)'상한선기준을폐지하고영업이익의10%가량을성과급으로지급할수있는내용을합의한바있다.이에SK하이닉스임직원평균성과급은1억원을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경쟁사SK하이닉스가'성과급상한폐지'라는기준을도입하면서삼성전자노조역시상한폐지를요구하고나섰다.하이닉스가성과급을대폭상향함에따라삼성내부직원들사이에서는성과대비보상이적다는불만도제기되고있다고전해진다.삼성전자는현재'초과이익성과급(OPI)'제도를운영하고있다.OPI지급한도는개인별연봉의50%로제한된다.노조는이상한을없애자고요구하고있다.이외기본급을7%인상하고OPI지급기준변경도요구하고있다.삼성전자노조는"인공지능(AI)시대를주도하기위해서는유능한인재들이삼성전자를1순위로선택할수있도록이번교섭에서보상기준을개선해야한다"며"이번교섭에서성과급제도투명화와상한해제가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영기제천시의장"상처치유하고행정신뢰높여야"대표발의(제천=연합뉴스)김형우기자=충북제천시의회가2017년하소동스포츠센터에서발생한화재참사유족을지원하기위한조례제정에나선다.제천시의회청사[제천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의회는'제천시하소동화재사고사망자유족의지원에관한조례안'을입법예고했다고15일밝혔다.이조례안은지역사회의안정과통합을위한것으로여야의원들의서명을받아박영기의장이대표발의했다.조례안은위로금지급대상,위로금심의위원회설치·구성,위로금결정·통지·청구·환수절차등에관한내용을담았다.박영기의장은"화재참사이후오랜시간이지났지만,유족들은여전히정신적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다"며"이번조례가유족의상처를치유하고행정의신뢰를높이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시의회는입법예고기간인내년1월2일까지조례안에대한시민의견을듣는다.시의회는"위로금지급절차와기준등기본틀을마련하는단계"라며"실제지급액결정등세부적인사항은위로금심의위원회운영등을통해구체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위로금재원은충북도와제천시가공동분담해마련하는방식이유력하게거론된다.시의회관계자는"도지사재량으로활용할수있는특별조정교부금을포함해충북도와제천시가공동으로일정비율에따라부담하는방식이논의되는것으로안다"고전했다.시의회는충북도와사전공감을이룬상태에서조례제정을추진하는것으로전해졌다.앞서김영환충북도지사가지난해제천화재참사유가족에대한지원을약속하고,충북도의회도이에발맞춰관련조례안제정을추진했다.'하소동화재사고사망자지원조례안'을대표발의한김호경(제천2)도의원은지난1월임시회에서"유족들이일상으로돌아가보통의삶을살아갈수있길희망한다"고호소했으나,"공공기관을상대로한소송에서패소하고도위로금을지원해달라고요구하는근거가될수있다"는등의신중론이대두하면서이조례안은표결끝에부결됐다.제천화재참사는2017년12월21일하소동스포츠센터에서발생했으며,29명이숨지고40명이다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태아적금’출시,아이통장과연계해시너지미성년상품,부모공동관리로가족단위락인[챗GPT]인터넷전문은행(인뱅)의자녀특화상품이연말연초증여·저축수요와맞물려부모고객들의이목을끌고있다.15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등인뱅3사는미성년고객맞춤형금융상품을강화하고있다.해당상품들은가족관계증명서등번거로운추가서류를따로제출할필요없이앱을통해간편하게가입할수있어,인뱅의특장점인편의성과접근성을극대화한것이특징이다.최근들어선어린이,청소년대상에서나아가아직태어나지도않은‘태아’를위한금융상품까지포트폴리오가확장됐다.토스뱅크는지난10월‘태아적금’을선보이며임신부터출산,육아까지전주기에걸친금융상품라인업을완성했다.태아적금은임신단계부터아이의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설계된자유적립식적금으로,토스뱅크의기존아이특화상품인‘아이통장’과시너지를이뤘단평을받는다.아이통장은2023년토스뱅크가인뱅최초로부모가비대면으로자녀계좌를개설할수있도록만든상품이다.임신중태아적금에이어,출산후엔자녀명의의‘아이통장’을개설하면최고연5.0%(세전)의금리혜택을받을수있다.우대금리적용을위해별도의증빙서류(임신확인서등)를제출할필요없이,태아적금만기전일까지자녀명의의토스뱅크아이통장을개설하면자동으로적용된다.미래고객조기확보,가족단위락인효과등인터넷전문은행3사[연합뉴스]카카오뱅크는미성년자녀를둔부모가아이명의로계좌를개설하는‘우리아이통장’과‘우리아이적금’을운영중이다.이서비스는출시이후하루평균4000명의고객이유입되며,단기간내가입자10만명을돌파하는기록을세웠다.편리한가입절차와부모가함께참여해자녀계좌를관리할수있는기능이큰호응을얻었단게카카오뱅크측의설명이다.아버지가우리아이통장을개설하면어머니에게초대링크를보내함께자녀계좌에참여할수있으며,자녀가본인명의의휴대폰을가지고있다면직접계좌를확인하는것도가능하다.실제로이용자4명중1명은가족과함께이서비스를사용중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우리아이통장가입고객2명중1명은우리아이적금에도함께가입한것으로나타나눈길을끈다.우리아이적금은기본금리연3%에자동이체를설정하면추가4%포인트(p)를더해최고연7%의금리를받을수있어,두상품의상호작용을통한혜택극대화전략이주효했단평이다.케이뱅크는만14∼17세청소년대상선불전자지급수단인‘알파카드’를운영중이다.청소년고객이금융활동에흥미를붙일수있도록게임형시스템인‘머니미션’을도입했다.매일임무를수행할시일정금액의리워드(보상)가적립되며,리워드를3000원이상모으면알파로출금해현금으로받을수있다.인뱅들이키즈상품에열을올리는데는고객저변확대를통한장기적수익기반마련과데이터축적,생활밀착화가속등다양한의도가복합된것으로풀이된다.인뱅관계자는“아이명의계좌에서청소년계좌,나아가성인금융상품까지자연스러운확장을통한미래고객락인효과를노릴수있다”며“키즈상품의실제가입·관리주체는부모로,자녀상품을계기로부모의주거래은행전환유도도가능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과일장수아흐메드,총빼앗아피해줄여…"신이내게용기주셨다"총상입고수술뒤회복중…"진정한영웅"호주사회찬사총격범제압하는아흐메드알아흐메드[독자입수제공.소셜미디어캡처.재판매및DB금지](서울·하노이=연합뉴스)김용래기자박진형특파원=호주시드니해변총격사건에서총을든용의자뒤로몰래다가가몸싸움끝에총기를빼앗은영웅은시리아출신무슬림인40대과일가게주인으로총상을입고현재병원에서회복중이라고외신들이전했다.이시민이생명의위험을무릅쓰고총격범을현장에서제압하는모습이사건당시영상으로촬영돼온라인으로널리공유됐다.15일(현지시간)호주7뉴스와영국BBC등에따르면이영상의주인공은시드니의과일가게주인아흐메드알아흐메드(43)로확인됐다.전날사건당시촬영돼온라인으로확산한영상을보면아흐메드는큰나무아래서장총을든채사격하는총격범을차량뒤에숨어지켜보다뛰어가서덮쳤다.총격을가하고있는용의자뒤로몰래다가가는아흐메드[소셜미디어캡처.재판매및DB금지]아흐메드는이어뒤에서총격범의목을감싸안고몸싸움을벌이다총기를빼앗는데성공했다.놀란총격범은뒤로넘어졌고,빼앗은총기를겨누는아흐메드의눈치를살피다가뒷걸음질치며공범이있는보행자다리쪽으로도망쳤다.총격범이달아나자아흐메드는총을내리고손을들어허공에흔들었다.이는현장에접근하는경찰관에게자신이총격범이아니라는것을알리기위한행동으로보인다.시드니모닝헤럴드·캔버라타임스등호주언론들에따르면아흐메드는10여년전시리아에서시드니로이주한무슬림으로6살·5살두딸의아빠다.현지에서과일상점을운영하는아흐메드는당시현장근처에서커피를마시다가총격을목격하고행동에나섰다.당시아흐메드와함께있었던사촌조자이알칸지는"그가'나는죽을것이다.내가족을만나서내가사람들의생명을구하러내려갔다고전해달라'고말했다"고전했다.그의가족은아흐메드가팔과손에각각한발의총상을입고병원으로옮겨져수술받은뒤회복중이라고전했다.총격범과몸싸움을벌인끝에총기를빼앗아제압에성공한아흐메드[소셜미디어캡처.재판매및DB금지]아흐메드의아버지는"어젯밤에그를봤는데기분이좋아보였다"면서"그는자신이무고한사람들을돕고이괴물들,이살인자들로부터사람들을구할수있었던것에신께감사한다고말했다"고전했다.아흐메드의다른사촌무스타파는"그는영웅"이라며"아흐메드가'신이내게총잡이를덮칠용기를주셨다'고말했다"고전했다.호주지도자들도앞다퉈용감한행동에경의를표했다.아흐메드의신원이알려지기전인전날크리스민스뉴사우스웨일스주(NSW)총리는브리핑에서"그분은진정한영웅"이라면서"이분의용감한행동의결과로오늘밤많은사람이살아있게됐다는데에의심의여지가없다"고말했다.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도"많은호주인이다른사람들을구하기위해위험속으로뛰어드는것을보았다"면서"이분들은영웅들로,그들의용감함이사람들의목숨을살렸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총격범중한명을정면으로공격한매우용감한사람이있었다"면서"나는그일을한사람을매우존경한다"고말했다.크라우드펀딩사이트'고펀드미'에서는유명헤지펀드매니저인빌애크먼이10만호주달러(약9천800만원)를기부하는등1천여명이아흐메드를위해지금까지29만호주달러(약2억8천만원)이상을모금했다.한편,총격용의자인사지드아크람(50)과나비드아크람(24)부자도주변에따르면무슬림인것으로알려졌다.이중아들나비드는2019년시드니에서체포된극단주의무장단체이슬람국가(IS)관련테러계획범과연관성을이유로호주국내정보기관호주안보정보원(ASIO)의조사를받은적이있는것으로전해졌다.경찰등으로구성된호주합동대테러팀은용의자들이IS에충성을맹세한것으로보고있으며,현장에세워진이들의차량에서급조폭발물(IED)과함께IS깃발2개가발견됐다고호주공영ABC방송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