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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계엄 선포에 尹-김건희 싸웠다…'사법 리스크'도 계엄 배경

온카뱅크관리자

2025-12-15 15:28:1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님" 결론<br>尹, 임기 초부터 '계엄' 언급…실행은 軍장성 인사<br>관저 용산으로 옮기며 軍과 가까워져 '나비 효과'<br>美 정치 상황 고려해 12·3 선포…"무속 관련 없어"<br>국무위원·국회의원 '헌법적 책무' 처음 조명한 특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js3Is6bO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2faa31b80d566d7c23ff9afd4375147484a6fdfeb39f259095b07b48e7ab10" dmcf-pid="fAO0COPKs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6217spop.jpg" data-org-width="710" dmcf-mid="KvAtsr4q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6217sp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36c5a7bc93d4f6a87be984a45e4252848f9c5216a511857870484ad189f2cda" dmcf-pid="4MgTNg71Ef" dmcf-ptype="general"><br>12·3 비상계엄 사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확인됐다. 특검이 김씨의 계엄 전과 당일 행적 등을 조사한 결과, 그는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8611f1742671df6bced03681116d6eb56cedbb29d368d6b3fae679f5a6354c5c" dmcf-pid="8RayjaztmV" dmcf-ptype="general">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으며, 김씨의 사법리스크 방어는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고 규정했다.</p>
          <h3 contents-hash="1ed52f6a3b4a6ed4bbce52c88fd8fd06aba687844201e3f1c56c7da97620dba7" dmcf-pid="6eNWANqFr2" dmcf-ptype="h3">계엄 당일 김건희 방문한 성형외과도 조사한 특검…"몰랐을 것"</h3>
          <div contents-hash="487d1409145d1332dccea6de4dd642a5b6114e022bf7ecbdc9e4ce06b7c02be7" dmcf-pid="PdjYcjB3I9" dmcf-ptype="general">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에서 "2024년 8~11월 비상계엄 관련 대통령 관저 모임에 참석한 군 사령관을 다 조사하고 통신 내역을 확인했는데 김씨가 해당 모임에 참석하거나 비상계엄에 관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f57b4b789ffc2b75920d400b91d476aee841613a3e31618e1be779c226b8384" dmcf-pid="QJAGkAb0mK" dmcf-ptype="general">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김씨를 수행한 보좌관과 그가 방문한 성형외과 의사도 조사했다. 김씨의 당시 행적에 비춰봤을 때 그가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정황은 없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계엄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씨 사이 접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p>
          <p contents-hash="06bae8e816786d9b0ca626c99ce200d253ad2200a5d6071d6fa6bb7794dc7816" dmcf-pid="xicHEcKpEb" dmcf-ptype="general">오히려 김씨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는 등 의견 충돌을 빚었다고 한다. 특검은 김씨 측 관계자를 조사하며 "계엄을 선포했을 때 김씨와 윤 전 대통령이 심하게 싸웠다. 김씨가 생각하던 게 많았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당신 때문에 다 망쳤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했다.</p>
          <p contents-hash="aeaac2afc85e92fd89e7b9393147660c13b626d63ddbaff81034b321f0ef056c" dmcf-pid="yZudzumjsB" dmcf-ptype="general">이처럼 김씨가 계엄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그의 사법리스크 해소는 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박 특검보는 "계엄의 동기와 목적은 권력 독점과 유지"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당연히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는 포함됐다"고 전했다.</p>
          <h3 contents-hash="baae7c0a29e3a7c8108963b46fda85d08442af9d5f8d412c57177b0b98469efc" dmcf-pid="W57Jq7sArq" dmcf-ptype="h3">尹, 임기 초부터 계엄 운운…"실행은 2년 전 軍장성 인사 때부터"</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b23891df03f52cded4993822879535ed634be7db4038e5e0903256429f59f4" dmcf-pid="YFBLKBCE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7502vfrc.jpg" data-org-width="710" dmcf-mid="93ybYyiPr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7502vfr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d7cd12cb041131dc6a47a62e187388d4ffd727f269c27e8dd6caa90c8cd8a13" dmcf-pid="G3bo9bhDw7" dmcf-ptype="general">
           <br>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엄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정황도 공개했다. 지난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이 대표적이다.
          </div>
          <p contents-hash="4c524bc4c0bd1ad334990b4e7add467d665ac66ec9994c7b7afa50f560382967" dmcf-pid="H0Kg2KlwIu" dmcf-ptype="general">또한 윤 전 대통령이 같은 해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 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특검이 확보한 정황이다. (관련기사: [단독]尹 3년 전 "총살당해도 싹쓸이" 발언…특검 수사 선상에)</p>
          <p contents-hash="cb13b4ff0b06e9971fe4440ca6f4d48c212cb14f85a01cf5df7860dc759cb607" dmcf-pid="Xp9aV9SrwU" dmcf-ptype="general">다만 이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평소 인식을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 계엄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에 나선 시점은 2023년 10월 때부터였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f8d3ad1ac34b23fccb86ef3429866a3c96c22ae2654e625d273e28abca65477" dmcf-pid="ZU2Nf2vmOp" dmcf-ptype="general">당시 발표된 군 장성 인사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이 포함됐다. 이른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이 당시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4788127178d056f833493fbb9cf4c336efa5c3de1771c7d3735b33013225308" dmcf-pid="5uVj4VTsO0" dmcf-ptype="general">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군을 동원해 북한을 자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군 수뇌부인 합동참모본부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북한 역시 윤 전 대통령 뜻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았다.</p>
          <p contents-hash="83c2971334b85b6cd43b132c1ab830472faa4448ce0e1a4cec9542020d55585f" dmcf-pid="17fA8fyOw3" dmcf-ptype="general">결국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 먹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의한 정부 예산 삭감과 기관장 줄탄핵 등은 일종의 '트리거'가 됐다는 게 특검 분석이다.</p>
          <h3 contents-hash="caf053ec49e7899610ee2d798917c69ad686f0f12f397c8cc16391a8d0befc52" dmcf-pid="tz4c64WIOF" dmcf-ptype="h3">美 혼란한 때 노려 12월 3일 선포…관저 이전은 '나비효과'</h3>
          <div contents-hash="18bd5a24260a475131d3df7fa9fa3f1444b0b50cd0989191d90e6b5383318499" dmcf-pid="FsybYyiPEt" dmcf-ptype="general">
           특검은 이들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로 미국 정치 상황을 꼽았다.
          </div>
          <p contents-hash="b934cd4553582ee461970cd253853cc65fb5ca2905405499cadeadbc0037ce6b" dmcf-pid="3OWKGWnQO1" dmcf-ptype="general">당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 교체기에 있어 어수선했기 때문에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개입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계엄 이튿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 예정이었다는 점 역시 근거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8766d6e08bb6e009634def611e884c0ca902901168f791c52ecb095a76303a8d" dmcf-pid="0IY9HYLxE5" dmcf-ptype="general">일각에서 제기된 '무속인에 의해 날짜를 점지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568d89a71a820b867d825150f7a76e12b244563c5569f27d4b59ae126b3251b8" dmcf-pid="pCG2XGoMOZ"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 일대로 옮긴 것이 게엄 선포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근에 국방부 등이 있어 군 관계자들도 자주 교류한 탓에 자연스럽게 계엄 관련 논의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bb5d678f27983c9920d2f78fa75d779be6f2f83171e8406721905bda9bab46e6" dmcf-pid="UhHVZHgRDX"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장소가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며 "나비 효과에서의 '나비'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309cd4ab3accd6c5b134368803b757b239a87664d24a720ed8b4539d6f838420" dmcf-pid="ulXf5XaeOH" dmcf-ptype="h3">국무위원·국회의원 '헌법적 책무' 처음 조명한 특검</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68f8660910c1602d8a024df149171c1663f8015c50da70c7bb8b53e3b44dba" dmcf-pid="7SZ41ZNdr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8765hehq.jpg" data-org-width="710" dmcf-mid="2novaou5D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15/nocut/20251215151808765he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fd50388b7ccfcc896b1f65c56811057e8e51903c55e9806cc1c9cf697f723c2" dmcf-pid="zv58t5jJDY" dmcf-ptype="general">
           <br>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조명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div>
          <p contents-hash="e8d2f16c38a8512c44bdc0752916e41f3ae6daac43f2a152dc8eacc24172fbb5" dmcf-pid="qT16F1AiOW" dmcf-ptype="general">그동안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이행하는 대상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우리 헌법 체계에는 이들이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뒀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b2fa813f99495e78ecbeb20f289924a2b8514b081aa7607e4c570fc7eef0db7" dmcf-pid="BXUe7UrNmy"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국무회의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데, 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견제 역할을 하지 않아 위헌·위법한 계엄이 선포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f78d97b6feda57303313e46f2222bc74a32f467f38bd62fe5e480ba92fd0929" dmcf-pid="bZudzumjsT"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다른 한 축은 국회인데, 특검은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0b081915d108da668550e2f009bf35df3c4c11b1b904e92f2380cd9ca6e0d4c" dmcf-pid="K57Jq7sAEv"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이후에도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국회의원의 지위에 오르는 분들이 권한 이전에 본인들의 헌법적 책무를 확인하고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공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형사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c4b714f4187542bdc406c78f80d04dfa397908aa3e4e85d321e2ee4665eff9af" dmcf-pid="91ziBzOcOS"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사후 수습' 의혹이 불거진 안가 모임에 관한 조사 내용도 발표했다. 수사 결과 안가 모임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쯤 있었던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이었으며 사전에 약속된 것은 아니었다.</p>
          <p contents-hash="94f7fa71529712c688d41d9c049074c5cb61263b363c79c0cd340a137102f138" dmcf-pid="2tqnbqIkIl" dmcf-ptype="general">당시 안가에 있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관계 부처에서 작성한 계엄 관련 파일을 수행비서를 통해 전달받아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12410b9c5884ef6c4949e2bf32c26d42b0950bfab99bd83be9d2cf515367faaf" dmcf-pid="VFBLKBCErh"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들이 계엄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논의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모임에 대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말한 일부 인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p>
          <p contents-hash="e2bda0ffb85a3fd21cbfd49611b1962f3a72a987bfe95207e0e12a5054e6bb9d" dmcf-pid="f3bo9bhDIC" dmcf-ptype="general">이밖에 특검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모두 31명의 여야 의원을 조사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계엄을 인지한 경위 등을 물었다.</p>
          <div contents-hash="9ce8ea885ba1b8c2c958ab031f0b7550b021257d09592577d998548a0fdefc8e" dmcf-pid="40Kg2KlwsI"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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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bf8673d93d343479c8661e48de020285996a008b4d89ffe37d64ec7a918fca" dmcf-pid="8cIphIQ9IO"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p>
          <p contents-hash="5c44cc18502a85c4e10356518463dc2f2733a0ec64a16f285f7765595d19387f" dmcf-pid="6kCUlCx2Is" dmcf-ptype="general">진실엔 컷이 없다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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