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대행재판관임명금지·후임미임명시자동임기연장野예상깨고의결“헌재정상화법”vs與“헌재사유화법”후속입법'미궁'…법사위일정·당지도부부정적입장변수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백주아김한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31일야당주도로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했다.법안통과를예상못했던여당은강력반발했다.국회법사위는31일오후법안소위를열고김용민·이성윤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2건을야당단독으로의결했다.당초민주당의원들은의결을하지않을계획이었지만,논의과정에서입장을바꿨다.국민의힘의원들은의결방침에반발해표결전집단퇴장했다.다만법안소위를통과했지만실제입법여부는여전히불확실하다.법사위전체회의일정이아직잡히지않았고민주당지도부차원에서도여전히법안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이들법안들은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을하지못하도록하고,후임재판관이임명되지않은경우기존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이다.우선김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법률에대통령몫헌법재판관3인을대통령권한대행이임명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대통령몫으로임명돼4월18일퇴임예정인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임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다.국회·대법원장몫대통령임명거부시자동임명조항도김의원은제안이유에서“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상대통령권한을대체하는자가아니라국정의연속성을위한임시적지위에불과하다”며“따라서새로운질서를형성하거나중대한정책결정을내리는등현살을변경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이선출·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3인에대한임명권의경우대통령의고유인사권한”이라며“그에따라대통령직무대행이이를행사할경우명백한위헌행위”라고지적했다.개정안은다만국회선출몫3인과대법원장지명3인에대해선대통령권한대행의임명권을인정했다.함께법안소위로회부된이성윤의원발의안의경우후임자없이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헌법재판관의경우후임자임명전까지임기가연장되도록하는내용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전문·이재판관이퇴임할경우헌재가6인체제가되면헌재의기능이사실상마비돼윤대통령탄핵심판도정지될수있다는야당의우려가작용한법안이다.개정안은이와함께대통령이국회와대법원장지명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을경우,7일이후임명된것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개정안이시행될경우국회선출몫으로석달넘게임명이거부되고있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도자동으로임명이되게된다.野“해외에서도입법례있어”vs與“헌재하부기관화야욕드러내”이의원은개정안제안이유에서“헌재의공백문제를방지하고심리의연속성및헌재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해헌재가국민과국가를위해본연의기능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고밝혔다.법안소위소속민주당의원들은법안의정당성을강조했다.소위원장인박범계의원은“독일비롯한세계여러나라에서관련한임기연장법안을갖고있다”며“지금과같은헌법의위기,헌정질서위기에서재판관이8명에서6명축소되는비상사태대비하는법안이다.긴급성,중대성관점에서법안이헌법위반은아니다”라고강조했다.같은당박희승의원도“재판관을임명하지않는것은중대한헌법위반”이라며“이번개정안은헌재의9인완전체만들기위한노력의일환이라고보면된다”고부연했다.반면여당의원들은법안을맹비난했다.법사위국민의힘간사인유상범의원은“개정안에따르면대통령지명몫인헌법재판관은임명이안되고기존의재판관들로헌재를계속운영하겠다는것”이라며“헌재를민주당의하부기관으로운영하겠다는야욕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민주당이4월18일까지헌재가선고하지않도록의도를가지고법안을발의했다고보고있다”며“법안이통과된다면분명헌재에서도재판을계속지연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번개정안에대해법조계의의견도엇갈리고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임기연장이안될경우헌재가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의회가고민한것”이라며“헌재가정상기능을하지못하는초헌법적상황에대응하는비상수단”이라고동의했다.반면장영수고려대법전원교수는“지금시기특정인을겨냥해법안을발의하는것은의도가뻔하기때문에이해충돌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다수당지위내지권한을오남용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소위통과안시킨다'더니2시간만에약속뒤집어""야,탄핵기각될까불안…인위적으로헌재구성시도""한대행,문·이후임헌법재판관2명추천·임명가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유상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민주당의국헌문란행위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재혁전병훈수습기자=국민의힘은31일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하는헌재법개정안이민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위를통과하자정부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청할것이라고예고했다.여당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은이날법사위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헌재법개정안이통과된직후기자들을만나"(민주당이)두시간사이무슨급박한사정변경이생겼는지모르겠지만의원이공식적으로상대당간사에게한약속을뒤집는모습을보였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소위가열리기전유의원은법안의소위처리가능성에대해"민주당쪽에서소위를개최하지만의결하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고전한바있다.하지만이후소위에서법안이통과되자유의원은"여당간사에게오늘소위에서법안의결이없다고약속하고진행하면서2시간만에말을바꾸는신뢰의상실은민주당이늘보여졌던모습"이라며불만을표했다.유의원은'여당법사위차원의대응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아시다시피다수당의독재를막을방법이없다.반대법안을제출하더라도상정이안되는상황"이라며"국회차원에서도이부분에대해민주당의독재를막아낼방법이없다.결국현행정부에게재의요구권을요청할수밖에없다"고답했다.앞서이날오후국민의힘소속법사위위원들은헌재법개정안의소위회부직후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민주당입맛에맞게결론내기위해헌법재판관구성을민주당마음대로하려는것"이라고비판했다.유의원은회견에서"(민주당이)대통령탄핵심판이각하내지기각될가능성도높다는예상이나오고선고일자도계속해서늦어지자불안하고초조해졌다"며"민주당이일방적으로선출한마은혁후보자를강제임명시키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임기를늘려인위적으로헌재를구성하려는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끝내헌재를무력화시키려하고있다.사법시스템이정치권눈치를보게만들고사법의정치화를조장하는것"이라고했다.개정안에국회나대법원장이선출지명한후보자를대통령이7일내임명하도록한내용이포함된것을두고는"대통령의임명권을침해하는삼권분립원칙을위배한위헌적내용"이라고말했다.또헌법재판관임기를후임임명때까지자동연장하도록한부분에대해서는"헌법이정한임기를법률로변경하는것이므로명백한위헌"이라고주장했다.유의원은"오늘민주당이발의한법안은4월18일이후현헌법재판관에마은혁후보자를임명해서윤석열대통령을탄핵시키겠다는목적을가진법률"이라며"(민주당이)헌재가4월18일까지탄핵선고를하지않겠다는내부정보를받고이와같은법안을발의해서,헌재와민주당이짜고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계속끌고가려는저의가있지않느냐"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권한대행은당연히2명의헌법재판관후보를추천해임명해야한다는것이국민의힘입장"이라고강조했다.앞서법사위는이날오후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이성윤·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2건을여당반대속표결로상정한뒤소위로회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4월1~4일연속본회의"vs국힘"3일한차례만"우의장,민주제안회의적…4차회동서다시조율키로우원식국회의장(가운데)과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1일오전국회의장실에서열린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3.3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손승환기자=여야가31일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본회의일정협의에나섰으나세차례의회동에도불구하고접점을찾지못했다.이날오후4차회동을갖고이견조율에나선다는계획이다.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한차례,오후두차례등총세차례우의장주재로만나4월임시국회일정과산불대응등을위한추가경정예산(추경)안처리계획을논의했다.여야는본회의개의횟수를두고첨예하게맞섰다.민주당은내달1일부터4일까지연속으로본회의를열것을주장했다.국민의힘은3월임시국회회기가종료되는내달3일하루본회의를열고추후에4월임시국회일정을조율하자고맞섰다.민주당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쌍탄핵'추진을시사하고있어여야입장차가좁혀지지않았다.민주당은내달1일까지한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다시탄핵소추안을발의해표결에부치겠다는방침이다.앞서발의한최부총리탄핵소추안도함께본회의에보고될가능성이높다.탄핵소추안은본회의보고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해야하는만큼민주당의'쌍탄핵'이현실화하려면본회의일정이연달아잡혀야한다.국회운영위원회가이날전체회의에서4월1~4일나흘간본회의를여는의사일정협의의건을야당주도로처리했지만실질적으로본회의를개의할수있는키는우의장이잡고있다.우의장은민주당의제안에회의적인것으로알려졌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5시46분부터시작된3차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운영위에서)내일의사일정은잡아놨지만국회의장이동의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여야는이날오후8시부터4차회동을갖고3월및4월임시국회일정을논의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이재명두차례전화,문자메시지에도답없어"총리실"통상전쟁대응·이재민지원지휘국정최우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31일경기도이천SK하이닉스이천캠퍼스를방문,반도체산업현장을살펴보고있다.(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31/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이기림한재준박재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회동을제안했지만,한대행측은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할방침이라고밝혔다.국무총리실은이날오후"현재권한대행은임박한관세부과등통상전쟁대응,다수의고령어르신이포함된이재민지원대책지휘를국정최우선에놓고있다"며"야당관계자들의면담요청등에대해서는국가경제및민생과직결되는현안에우선대응한뒤검토하겠다"고공지했다.앞서민주당은브리핑을통해한대행에게회동을제안했으나답이없었다고밝힌바있다.한민수민주당대변인은"이대표가오늘한권한대행에게여러차례에걸쳐회동을제안했지만(한권한대행은)지금까지답이없다"고밝혔다.민주당에따르면이대표는이날오전한권한대행에두차례전화를걸었다.한권한대행이받지않자'긴급하게뵙고싶다'는취지로문자메시지도한차례보냈다.민주당은방기선국무조정실장과손영택국무총리비서실장에게도연락을취했지만닿지않았다고한대변인이전했다.한대변인은"국가적위기상황에서원내제1당,제1야당대표의간곡한전화와문자에도아무런답이없다는게상식적이냐"고비판했다.민주당이한권한대행에게4월1일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할것을요청한만큼이대표는관련논의를위해만남을요청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이끝내마후보자임명을거부할경우재탄핵은물론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대한탄핵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코스피2500선붕괴외국인코스피1.5조순매도3개월치상승분대부분반납코스닥3%급락670대로밀려반도체·車수출株대거하락삼성은6만전자다시깨져공매도타깃2차전지株추락◆글로벌증시관세충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을비롯한주요국가를상대로추진하는관세부과가불과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한국증시가급락했다.여기에공매도가1년5개월만에재개되면서그동안고평가논란이끊이지않았던2차전지종목들이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31일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하락한2481.12로거래를마쳤다.코스닥역시3.01%하락한672.85로마감했다.이같은증시하락은주로외국인투자자가이끈것으로파악됐다.이날외국인투자자는코스피에서1조5754억원,코스닥에서2150억원을순매도했다.반대로개인투자자가코스피에서7899억원,코스닥에서638억원을순매수하며저가매수에나섰다.특히수출의존도가높은국내산업특성상증시를이끄는반도체·2차전지·자동차등각분야주요대장주들이잇달아급락세를보였다.반도체분야에서는삼성전자(-3.99%)와SK하이닉스(-4.32%)같은코스피대장주를비롯해리노공업(-3.54%),HPSP(-6.1%)등코스닥주요종목들도큰폭의하락세를나타냈다.2차전지분야에서도LG에너지솔루션(-6.04%),SK이노베이션(-7.11%),삼성SDI(-5.47%)등코스피주요종목과함께에코프로비엠(-7.05%)등코스닥주요주들도급락했다.이날하루각증권사애널리스트들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올해호실적을점치면서목표주가를상향조정했음에도관세우려에외국인자금이대거이탈했기때문이다.현대자동차그룹은최근미국에대규모투자를발표하며관세정책에서벗어나지않을까기대를모았으나,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예외없이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현대차(-3.8%)와기아(-3.15%)또한하락세를면치못했다.또한1년5개월만에공매도가재개되면서공매도잔액비중이높은종목들이외국인투자자의매도세에대부분하락했다.한국거래소정보데이터시스템에따르면지난26일기준으로공매도잔액비중이시가총액의1%이상인종목은10개인데,그중9개가이날주가가하락한것이다.가령공매도잔액비중이2.45%인포스코퓨처엠은이날6.38%떨어졌는데,이날하루외국인투자자가173억원을순매도하며하락세를견인했다.마찬가지로두산퓨얼셀(-6.64%),SKC(-6.45%),엘앤에프(-7.57%)등공매도잔액비중이높은다른종목들도큰폭의하락세를보였다.반대로공매도잔액비중이2.21%에달하는롯데관광개발은이날주가가0.25%오르면서눈길을끌었다.하지만이역시외국인투자자가8억원을순매도하는와중에기관투자자가13억원을순매수하면서하락세를막아낸것으로파악됐다.다만증권가에서는외국인매도세와이에따른증시하락이공매도재개의영향보다는트럼프의관세현실화와미국스태그플레이션우려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해석을내놓고있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금일일본,대만증시도약4%하락해국내증시급락은공매도보다는미국경기와관세리스크영향이더크게작용한것"이라고설명했다.[김대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은혁미임명전제로국무위원탄핵언급…초유의상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6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이환하게불을밝히는앞으로잔디광장에헬기착륙을방지하기위한차량들이주차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기자=강유정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은31일당일각에서제기된국무위원줄탄핵주장과관련해국무회의개의와법안공포가불가능해질수있다는지적에"헌법에준하는법률의결의능력이국회의장에게도있다고볼수있다"고했다.강원내대변인은이날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헌법은조금더상상의영역이고허용의영역도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민주당초선의원모임인'더민초'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임명될때까지국무위원을차례로탄핵할수있다는가능성을언급한가운데국무회의개최가불가능해지더라도야당이추진한법안을공포하는데문제가없다는취지의주장으로보인다.헌법은국회본회의를통과한법안이정부로이송된후5일내에대통령이공포하지않으면국회의장이이를공포하도록규정하고있다.현재국무회의는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국무위원등총18명으로구성돼있는데윤대통령과박성재법무부장관등2명은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상태다.이때문에국무위원7명이추가로탄핵소추되면'구성원과반수(21명중11명)'출석개의라는요건을맞출수없게된다.강원내대변인과함께뉴스공장에출연한이건태민주당의원은'국무회의의결이불가능할경우법안선포는어떻게하느냐'는질문에"초유의상태이기때문에헌법을찾아봤는데거기에대해언급한헌법책은없다"고했다.이어"우리가국무회의정족수를미달시키려고하는것은전혀아니다.우리는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관련된)헌법재판소판결을지키라고이행하라고요구하고,이행이안되면탄핵하겠단것"이라며"그부수적인반사적인효과라서국무회의정족수가미달되는사태가올수도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모든국무위원이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최상목(전대통령권한대행)같지는않을것이라고기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밸류업과대출사이'딜레마'금융밸류업힘주다가…中企돈줄막혔다자본비율높이려리스크관리기업대출1조↓…8년來최대中企"자금확보어려워졌다"은행들이주주환원여력을확보하기위해중소기업대출을줄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31일서울의한은행기업대출창구모습.김범준기자금융지주가밸류업(기업가치제고)과대출·투자확대사이에서딜레마에빠졌다.주주환원지표인보통주자본비율(CET1)을갉아먹는위험자산(RWA)을줄이기위해우량기업대출만골라내주면서다.이때문에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의자금줄이말라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31일한국은행에따르면작년12월국내은행의기업대출잔액은138조6312억원으로전달대비9791억원급감했다.기업대출이한달새1조원가까이쪼그라든것은2016년12월(1조4024억원)후8년만이다.중소기업대출이급감한영향이다.통상대출이본격적으로늘어야할1분기에도증가세가예년같지않다고한다.기업대출이감소한것은금융지주마다밸류업에힘을주다스텝이꼬였기때문이다.금융지주는자본비율을바탕으로주주환원규모를정한다.자본비율은자기자본을위험자산으로나눠산출한다.금융지주내위험자산이많으면그만큼배당등환원규모가줄어든다.금융지주산하은행들이자본비율을높이기위해비우량대출을확줄이고나선이유다.은행에기업대출은대표적위험자산으로꼽힌다.신용등급이BB+미만기업에대출하면대출액의150%가위험자산에포함된다.부동산담보대출(20~70%)대비가중치가높다.비상장주식(200%),벤처투자(400%)등도밸류업시대의걸림돌로전락했다.중소기업의대출문턱은점점높아지고있다.은행연합회에따르면4대은행의중소기업담보대출금리는작년말연4.90%에서지난달연4.99%,신용대출금리는연5.51%에서연5.73%로뛰었다.한중소기업대표는“고환율에대출통로까지좁아져자금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토로했다.대출퇴짜맞는中企"금리인하기,은행문턱되레높아져"밸류업의역설…우량기업에만대출쏠린다“기업금융담당자(RM)들이현장에서신규대출을받아와도본점에서번번이퇴짜를놓을수밖에없습니다.위험자산(RWA)을줄이기위해알짜대출만골라받아야하기때문입니다.”최근만난시중은행장들의한결같은토로다.이른바‘밸류업(기업가치제고)딜레마’다.은행들은자본비율(CET1)관리를위해때아닌알짜대출경쟁에내몰렸다.신용도가낮은중소기업들은갈수록자금확보에애를먹고있다.◇기피대상된비우량기업대출31일금융권에따르면4대시중은행의개인사업자대출은지난해11월이후4개월연속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월별증가액이4조~5조원에달한중소기업대출도올들어월평균1조원아래로떨어지면서증가폭이크게둔화했다.지지부진한금융지주주가를부양하기위한밸류업정책이기업대출통로를조이고있다는게업계분석이다.은행들이경쟁적으로기업대출을확대하던1~2년전과는상황이180도달라졌다.실제은행들은밸류업에힘을주기위해비우량기업대출을꺼리고있다.자칫대출액의150%(신용등급이BB+미만)가위험자산에포함될수있어서다.신용등급이없는소기업은대출액이고스란히위험자산에반영된다.금융권관계자는“최근신용평가시즌을맞아신용등급하락이예상되는기업들에는은행마다대출을꺼리는분위기”라며“기업대출대신일반주택담보대출이나상업용부동산대출을선호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이때문에금융지주들의주식보유(상장주식130%,비상장주식200%)나벤처투자(400%)등은꿈도꾸기어렵다는전언이다.◇회사채도안사는은행들은행들은회사채대신국고채매입에적극나서고있다.위험자산관리를위해서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3월은행들이순매수한회사채규모는2057억원으로집계됐다.반면국고채순매수액은7조원대를넘어섰다.고금리회사채를매수해이자수익을극대화하는대신위험자산관리를위해국채등우량채권위주로매입한결과다.금융지주들이자본비율사수를위해총력을다하고있는것은주주환원때문이다.KB금융은CET113.5%를초과하는분만큼주주환원에사용하겠다고공언했다.작년순이익이5조원에달하지만자본비율을높이지못하면주주환원규모를늘릴수없는구조다.◇우량中企가로막는밸류업금융회사들이밸류업딜레마에빠지면서중소·중견기업들은자금을구하지못해애를태우고있다.대기업에비해신용도가낮아회사채시장을이용하기쉽지않은상황에서은행들마저자금줄을죄고있어서다.기술력을인정받아수출을앞둔건실한업체조차대출장벽을넘지못할정도다.한알루미늄제품업체대표는“중국기업에맞서고부가가치제품생산량을늘리기위해신규공장부지를사놨는데대출이끊겨설비투자를하지못하고있다”며“담보를제공해도대출이나오지않거나영업이익률이4%대인기업에터무니없는고금리를요구하니중국과경쟁해보지도못하고포기해야할판”이라고토로했다.은행방침변화로대출연장이안되는사례도늘고있다.인천의한부품업체대표는“최근2년간매출이40%이상줄면서적자를보는와중에은행이대출만기연장을해주기어렵다고통보해다른은행을알아보고있다”며“앞으로2~3개월뒤사업을어떻게꾸려나갈지걱정된다”고했다.한금형업체대표는“은행들이2022년부터금리를연6%대로올리고난뒤기준금리가많이내렸는데도대출만기연장때금리를낮춰주지않는다”며“대출을갚을형편이안되는곳들은사업을접거나인력을정리해대응하고있다”고전했다.박재원/장현주/정의진/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35일째인오늘(31일)도선고일을정하지못했습니다.최근비교적짧아진평의를두고정반대해석이난무하는가운데,헌재가이번주에는장고를끝내고최종선고절차에들어설지주목됩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3월의마지막날,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평소와달리오전부터열렸습니다.그러나점심전까지2시간정도에그치고끝이났는데,이처럼최근재판관8명이다함께모여논의하는시간은초기때보다짧아졌습니다.정기선고가있던지난목요일엔평의를건너뛰었고금요일엔1시간가량만에끝난거로알려졌는데,이를둘러싼해석은분분합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과변수를대부분정리해토론대신선고절차준비에집중하는거란관측과,정당성문제가나올수있는'5대3'교착상태에빠져,사실상평의가무의미해진거란추측이동시에난립하고있습니다.물론헌재는평의시간이나,TF연구관들에게요구하는자료분량이재판관들논의진척상황을가늠할유의미한기준이될순없단입장입니다.재판관들이다른탄핵사건,나아가일반사건들도함께검토하고있는점도윤대통령탄핵심판진척상황을쉽사리추론하기어렵게하는이유입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탄핵사건이한가지사건만있었던것이아니고여러가지사건이같이진행이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현재와같은상황에이른것으로….]헌재는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다음달18일전에한번더일반사건들을선고할예정인데,내부적으로는10일을고려하는거로파악됐습니다.이틀연속주요선고를내린전례가잘없는만큼,다음주보다는이번주후반선고를위해내일이나모레기일을지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일각에선두재판관퇴임뒤선고가능성까지주장하는상황에서,이번주전망까지또한번무위로돌아갈경우,침묵하는헌재를답답해하는외부시선도임계치에달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임샛별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토했지만현재결정된바없어"…반독점조사나선中당국,연일비난공세홍콩기업CK허치슨홀딩스가보유한파나마운하의발보아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파나마운하항구운영권을미국기업에매각하기로결정하면서중국에서논란의중심에선홍콩기업CK허치슨홀딩스가자사의글로벌통신사업의분사에대해검토했으나현재까지결정된바는없다고31일밝혔다.CK허치슨은이날홍콩증권거래소공시를통해"본그룹은종종주주의장기적가치를높일수있는고려가능한제안을받고검토하고있다"면서"글로벌통신사업과관련자산및운영과관련된잠재적거래(분사및별도상장포함)도여기에포함된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이발표일현재에는글로벌통신사업과관련돼결정된내용은없다"며"본회사의주주와잠재적투자자들은어떤거래가진행될지여부가확실하지않다는점에유의해야하며필요시추가공고를통해발표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러한발표는앞서CK허치슨이글로벌통신사업을분사해런던증권거래소에상장할계획이라는내용의외신보도에따른것이다.CK허치슨이유럽,홍콩,동남아시아의통신사업의분사를위해소수의금융자문사와논의했다고익명의정통한소식통을인용해로이터통신은지난28일보도했다.CK허치슨은10곳이상의국가에서통신사업을하고있다고홍콩일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전했다.영국,오스트리아,덴마크,아일랜드,스웨덴에서쓰리(Three)라는통신브랜드를운영하고있으며,홍콩,마카오,인도네시아,스리랑카,베트남에서도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중국당국은CK허치슨이파나마운하항구운영권을미국기업블랙록측에매각하기로한거래에대해반독점조사에나서는등압박수위를높여가는한편이와관련한부정적기사를연일공유하는등비난공세를이어가고있다.중국에서홍콩과마카오사무를담당하는홍콩·마카오공작판공실은지난30일CK허치슨을겨냥해"미국패권에협조하는역사적과오를저지르지말자"라는제목의기사를홈페이지에게재했다.공유된홍콩의친중앙정부성향의다궁바오(大公報)의기사는반독점조사를지지하는홍콩정치와비즈니스분야인사들의의견을소개하면서"미국패권에협조하지말고,작은이익을위해큰손해를보지않길바란다"고강조했다.지난28일중국의시장규제·감독기관인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의반독점조사공식화이후CK허치슨은최종계약체결을미룬상태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조사사실을재차거론한뒤"중국은일관되게경제적위협과패도(覇道),괴롭힘으로타국의정당한권익을침해하는행위에일관되게반대해왔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고말했다.홍콩기업CK허치슨공시[홍콩증권거래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산케이블카운영사신청집행정지받아들여서울시"구체적판단없어부당…재항고할것"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중구남산예장공원내남산곤돌라탑승장예정지에서열린곤돌라착공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4.9.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비슬노선웅기자=서울시가남산곤돌라공사집행정지결정에불복해낸항고를법원이기각하면서공사진행에재차제동이걸렸다.시는즉시재항고의사를밝혔다.31일법원에따르면지난28일서울고법행정3부(부장판사윤강열)는남산케이블카운영사한국삭도공업등이낸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소송집행정지신청이인용된데대한서울시항고를기각했다.처분의효력은본안소송판결선고일부터30일이되는날까지정지된다.서울고법은1심과마찬가지로남산케이블카운영사에는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막기위해효력정지를구할이익이있다고인정하면서도서울시주장대로효력정지로인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보긴어렵다고판단했다.남산곤돌라는명동역인근에서남산정상부까지832m를오가는이동수단으로캐빈25대를운행해시간당최대1600명수송이가능하다.당초서울시는올해11월준공을목표로지난해말착공할예정이었다.곤돌라운영이본격화하면60여년간운영중인남산케이블카의독점체제에균열이갈것이라는전망도나왔다.이에남산케이블카운영사측은지난해8월행정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고같은해10월법원이이를인용하면서곤돌라공사가중단됐다.1심은"신청인들은이사건결정으로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한긴급한필요가인정된다"며"효력정지로인해공공복리에중대한영향을미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그러면서"한국삭도공업은다른궤도사업자에대한허가등수익적행정처분의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며"곤돌라설치가확실시되는이상한국삭도공업은그취소를구할법률상이익도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재항고의사를분명히했다.시는이날설명자료를통해"항고심에서공공복리침해성등을충분히소명했지만구체적판단없이1심결정을유지한것이부당하다"며"즉시재항고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어"교통약자와시민의불편을해소하고남산생태환경이더는악화하지않도록곤돌라설치를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겠다"며"생태와여가가조화로운남산을만들기위한지속가능한남산프로젝트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변론종결34일째…헌재는원론적입장되풀이법조계"헌재신뢰타격불가피"…재판관2인퇴임전선고예상헌법재판소가31일에도윤대통령선고기일을지정하지않으며대통령탄핵선고는4일로넘어가게됐다.사진은심판정내부달력과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모습다중노출촬영.(공동취재)2025.3.27/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민재이세현정재민기자=헌법재판소가3월의마지막날에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리지못했다.이로써3개월넘게이어지는대통령탄핵심판마침표를찍지못한채4월을맞게됐다.법조계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헌법재판관의임기가끝나는4월18일전에는결론이날것이라고예상하면서도,헌재가신뢰도하락을피하기어려울것이라고분석했다.헌재,34일째"신중하게심리중"…심판정바깥소모전은지속헌법재판소는지난달25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하고도34일째결론을내리지못하고있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간이다.헌법재판관들은31일오전에도평의를진행했지만선고기일은지정하지않았다.천재현헌재공보관은31일오후5시27분쯤"선고기일이아직지정되지않았고,평의는계속수시로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천공보관은"재판부는오전에평의를열어오전중으로마쳤다"고설명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윤대통령사건을신중하게검토하고있다는원론적입장을밝혔다.김사무처장은"국민적관심과파급효과가큰사건인만큼신중에또신중을거듭해심리중"이라고말했다.평의횟수와평결여부에관해서는침묵을지켰다.정청래법사위원장이"정형식재판관이윤대통령탄핵심판을먼저심리하겠다고말했는데그것과는결이다르게가고있지않나.최소한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헌재차원에서(진행상황을)밝혀줘야하는거아닌가"라고물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수명재판관인정형식헌법재판관은지난해12월27일1차변론준비기일에서"대통령탄핵사건이다른어떤사건보다중요하다.무조건앞사건부터하는게아니라가장시급하고빨리해야하는사건부터하자고해서(신속하게진행하고자)했던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김사무처장은"심리할만한사항이상당히많은사건이었기때문에그런의미에서신속하게하신다고말씀하신걸로이해하고있다"고답했다.이어"탄핵사건하나만있었던게아니라여러사건이같이진행되고있었기에재판부에서여러가지사정을종합해서지금과같은상황에이른것으로이해하고있다.답답하신부분도있겠지만사정을살펴주시면감사하겠다"고부연했다.재판관들이정시에퇴근하고일부재판관이테니스대회에참가한다는의혹에관해서는"처음듣는얘기라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다"고답했다.변론절차를종결한지한달이지나도록결론이나오지않자사회적피로도또한높아지고있다.탄핵찬반세력은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난해12월부터매일집회·시위를열고있다.지난주말에도도심에서수만명이모인집회가계속됐다.양측간갈등은시간이지날수록격해지고있다.경찰도피로감을호소하고있다.경찰은탄핵심판시작이후헌재인근을경찰차벽과펜스로막고출입을통제하고있다.경찰은그동안지방기동대를매일서울로차출했는데,예상과달리3월내에선고가나오지않으면서기동대원들도극심한피로를호소하는상황이다.전세계관세정책이달라지는상황에서대통령궐위기간이길어지며한국만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헌재)의탄핵심판이소추일기준으로100일을훌쩍넘기며연일최장기록을경신하고있는31일서울종로구헌재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가3월내선고일을지정하지않으면서탄핵심판결론은결국4월로넘어가게됐다.일각에서는4월중순이나5~6월선고설까지나오는모습이다.2025.3.31/뉴스1ⓒNews1이승배기자법조계"헌재신뢰도이미상당한타격입어…4월중엔선고할것"법조계는4월중선고를예상하면서도헌재신뢰도는타격을입을것이라고내다봤다.서울의한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을)너무쉽게생각하고변론절차를종결해버렸다가,막상선고하려니문제가많아낭패를보게된것"이라며"변론을좀더진행하고선고는변론종결후평의를거쳐1~2주이내에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최근한방송토론회에서"헌재는본인들이한약속(신속한탄핵심판)도지키지않고,윤대통령탄핵선고가지연되는사유를설명한적도없으며,한덕수국무총리탄핵기각결정문을보면상당히어지럽고혼란스럽다"며"국민들의불안이극에달하고있다.이런불안때문에헌재에대한불신이계속높아져가고있는것"이라고비판했다.김교수는최근한여론조사에서탄핵인용을주장하는응답자중에서헌재를신뢰한다는답변이일주일새15%포인트(p)나하락한것을지적,"탄핵인용을바라는그많은수의국민들신뢰가이런식으로떨어지면헌재가앞으로존립하기도어려워질수있다"고지적했다.한현직판사는"지금이되면적어도결정문초안정도는나와있어야하는데,준비돼있는지모르겠다"며"선고지연으로불안정한상황이계속되는것은좋지않다고보인다"고말했다.법조계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임기가4월18일까지인만큼다음달안에는결론이나올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나선고결과가나오더라도헌재가신뢰를회복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이라는의견이나온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이번심판과정에서재판관들이나결론에대해이런저런추측들이난무하면서'최후의인권보루'인헌재의신뢰도에금이많이갔다"며"한때금과옥조처럼여겨지던헌재결정에불복할수있다는식의이야기가나오는것이그증거"라고말했다.그러면서"탄핵심판이끝난이후에도이부분에대한후유증이상당할것"이라고말했다.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법무부,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건의한듯…"계엄전엔반대"국무회의입장하는한덕수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5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홍국기권희원기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내달1일예정된정례국무회의에서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여당인국민의힘과재계에이어주무부처인법무부까지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한것으로전해지면서한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할것이라는전망이확산되고있다.정부관계자는31일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내일오전국무회의에상법개정안재의요구안상정을준비하고있다"면서"한권한대행이국무회의직전국무위원간담회를소집했다"고밝혔다.총리실안팎에서는한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보인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주무부처인법무부는한권한대행에게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한것으로전해졌다.관계부처고위관계자는"법무부가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이유로한권한대행에상법개정안에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다"고전했다.법무부관계자는상법개정안에대한입장과관련,"내부적으로방침은정해져있지만,국무회의에서의결될때공개될것같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과경제6단체는한권한대행에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당론으로발의해야권주도로지난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았다.기업내최고의사결정기구인이사회참여자들이지배주주에게는도움이되지만소액주주에게는불리한의사결정을하지못하도록하자는취지다.이개정안에대한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기한은내달5일이다.상법개정은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초"이사회가의사결정과정에서소액주주의이익을책임있게반영할수있도록하는상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히면서본격화됐다.하지만,논의과정에서상장법인에한해기업합병·분할시이사회가주주이익보호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내용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정부안으로추진하기로방향이바뀌었다.자본시장법개정시적용대상은상장법인(약2천500개)에한하지만,상법개정시적용대상이비상장법인(100만여개)까지포함된다.관계부처고위관계자는"원래법무부도계엄전에는관계부처회의등에서상법이통과될경우거부권행사에반대하는입장이었다"라면서"통상법무부는권력분립의원리에안맞는사안을갖고거부권행사를건의했지,다른이유로건의하는경우는거의없던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앞서금융감독원은지난28일기획재정부와금융위원회에보낸의견서에서"상법개정안이장기간의논의를거쳐국회에서통과된현재로서는재의요구를통해그간의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것은비생산적이며불필요한사회적에너지소모등효율성을저해한다"고지적했다.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행사시주주보호논의가원점으로회귀돼사실상재논의추진동력을얻기어렵다는취지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주주가치제고와관련된논의를원점으로돌리는형태의의사결정은저로서는도저히수용할수없다"면서상법개정안에대통령권한대행이재의요구권을행사할경우"직을걸고서라도반대한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