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혐의도적용검찰"사안중대"vs안의원"전부무죄"…내년2월13일선고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광주지방국세청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4.10.24/뉴스1ⓒNews1김태성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검찰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받는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동남을)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을구형했다.광주지법제12형사부(재판장박재성)는15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정치자금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된안도걸의원등12명에대한변론절차를종결했다.안의원은친척인A씨등과공모해지난2023년12월부터지난해2월사이당내국회의원후보경선과관련한지지호소문자5만1346건을불법발송한혐의를받고있다.또안의원과A씨등은2023년말부터지난해3월까지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경선운동관계인10명에게2554만원의대가성금품을지급한혐의,연구소운영비명목등으로4302만원상당의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등을받는다.검찰은안의원이2023년11~12월인터넷판매업을하는개인정보처리자인지인으로부터광주동구·남구에거주하는주민431명의이름,주소,연락처가기재된명단을제공받았다며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도적용했다.안의원은혐의를부인하고있다.검찰은"광주지역선거는더불어민주당당내경선이본선이다.안의원은2023년4월국회의원선거출마를결심하고경선을준비했다.피고인들은불법홍보방을조직적으로운영하며금품선거범죄를벌였다"고밝혔다.또"이로인해여론조사에지고있던피고인은경선1위를하고결국당선돼선거의공정성을저해했다.A씨는화순의경제연구소사무실등을통해경선운동직원을채용했다.현재피고인들은모든책임을A씨에게돌리고있다.수사시작이후피고인들이휴대전화를교체하는등물적증거은폐정황도있다"고비판했다.검찰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안의원에게징역1년6개월과벌금300만원,추징금4302만원을구형했다.A씨에게는징역2년을,B씨에게는징역1년을,나머지피고인들에게는벌금300만원~700만원을구형했다.안도걸의원측은'전부무죄'를주장했다.안의원측은"피고인은사무실운영과아무런관계가없다.피고인은문자메시지발송,직원고용,금품제공등어느부분도관여하지않았다.공모관계가없음에도수사기관은잘못된전제로수사를했고,정치자금법수수도성립될수없다"고반박했다.이어"수사기관은카카오톡단체방대화내용을토대로추측에불과한공소를제기했다.아무런직접적인증거가없는모든혐의는전부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내년2월13일오후2시에이들에대한선고공판을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훈취소되면국가유공자승인도소급취소…李대통령,직접검토지시4·3사건당시軍진압작전지휘하다암살당해…"학살책임자"비판도'제주4·3사건강경진압주도'박진경국가유공자지정규탄회견(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12일서울용산구전쟁기념관앞에서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제주4·3범국민위원회회원들이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이국가유공자로등록된것을규탄하며등록취소를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국방부가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의무공훈장서훈취소를검토한다.박대령은무공훈장을근거로국가유공자로지정됐는데,이재명대통령이국가보훈부에박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취소를검토하라고지시한데따른조치다.국방부는15일박대령의국가유공자등록취소문제와관련,"관련법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결과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후가능한조치를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박대령국가유공자지정의근거가되는무공수훈에대한재검토는관계기관협의와관련법령검토가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보훈부관계자는"박대령의국가유공자지정은을지무공훈장수훈사실을근거로이뤄졌기때문에보훈부가임의로취소할수없다"며"다만무공훈장서훈이취소될경우국가유공자지정도소급해서취소된다"고말했다.권오을보훈부장관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박대령국가유공자지정논란을거론하고"제주4·3희생자는국가폭력의희생자"라며"이념과진영의첨예한현장에서사실대로판단하고후속조치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상훈법에따르면서훈추천권자는서훈공적이거짓으로밝혀진경우서훈취소를요청할수있다.서훈취소여부는국무회의심의를거쳐최종결정된다.무공훈장추천권자인국방부는현재박대령의공적관련자료가남아있지않아그의공적사항을구체적으로확인할수없다는입장이다.다만공적사항이제주4·3사건진압작전과관련된것으로추정된다.박대령은1948년5월당시제주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해도민에대한강경진압작전을지휘한인물로,4·3단체들로부터양민학살책임자라는비판을받아왔다.그는부임한달여만인1948년6월대령진급축하연을마치고숙소에서잠을자던중부하들에게암살당했고,1950년을지무공훈장에추서됐다.무공훈장은전시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에서전투에참여해뚜렷한무공을세운자에게수여하는훈장이다.총5등급으로나뉘며,을지무공훈장은1등급인태극무공훈장다음으로높은등급의무공훈장이다.박대령은지난9월개봉한다큐멘터리영화'건국전쟁2'를통해최근재조명됐다.이영화는제주4·3사건을다루면서박대령을미화했다는논란이제기된바있다.박대령유족은지난10월을지무공훈장수훈을근거로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지정을신청했고,서울보훈지청은이를승인했다.이에4·3단체와제주지역사회를중심으로4·3사건학살책임자를국가유공자로인정했다며강한반발이터져나왔고,이대통령이직접국가유공자등록취소를검토하라고지시하기에이르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사검색범위'1만달러초과외화'포함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세관업무"엑스레이판독퇴직자"지폐판독어려워"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혁신과신뢰로도약하는대한민국'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보고를받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적한불법외화검색업무소관부처를두고논란이일고있다.이대통령이지난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고질책하자이사장은이틀뒤에야"불법외화반출은세관의업무"라고반박했다.15일정일영(인천연수구을)더불어민주당의원이입수한인천공항공사와인천공항세관간의'경비및검색업무에관한상호협정양해각서'를보면'제2장인천공항공사가해야할일:인천공항공사의경비·검색범위'에'미화1만불초과의외화'가포함됐다.검색대상에도출국여행자가국외반출하는물품이들어있다.이양해각서는이학재사장임기2년차인지난해8월5일체결됐으며매년자동갱신된다는조항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1만달러초과의외화검색은인천공항공사의업무라고봐야한다.인천공항개항직후인2001년5월체결된기존경비및검색업무에관한상호협정양해각서에도비슷한내용이명시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1만달러이상은(해외로)못가지고나가게돼있는데,100달러짜리로수만달러를책갈피에끼고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있다.실제로그래요?"라고이사장에게물었다.이사장이"현재기술로는발견이좀어렵다"고하자이대통령은"안걸린다는게이해가안된다.책을다뒤져보라"고전수조사를지시했다.이대통령의지적대로고액권을책장과책장사이에끼워숨기는방식으로1만달러이상을해외로몰래가지고나가는외화밀반출을현재공항검색방식으로잡아낼수있는지여부에대해선의견이엇갈린다.인천공항공사사장출신의정의원등은출국객이휴대하거나위탁하는수하물을검색하는엑스레이(X-ray)기기성능향상으로책갈피처럼끼워서은닉한지폐를찾아낼수있다고주장했다.반론도적지않다.인천공항에서엑스레이판독업무를담당했던한퇴직자는한국일보와통화에서"지폐위조방지장치가잘된일부국가의지폐를제외하면대부분판독이어렵다"며"엑스레이기기성능이고만고만한상황에서(책갈피에숨긴외화를잡아내는건)쉽지않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공개적으로외화불법반출수법을알려준것아니냐는논란에대해이사장은"온세상에책갈피를달러에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져걱정된다"고밝혔다.반면대통령실은"오히려이러한수법들이있다는것을공개하고이에대한예방,이런것들을막겠다는담당기관의답변까지들을수있었기때문에오히려예방효과가더크다고볼수있다"고반박했다.이환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선KTX첫투입·강릉선증편…"접근성획기적개선"수도권~영남연결성강화…전국철도망판도변화ⓒNews1양혜림디자이너(전국=뉴스1)윤왕근김세은이상휼조민주기자=KTX-이음열차가강원,영남,수도권을아우르며대한민국철도교통의새로운시대를열고있다.강원강릉과부산을잇는동해선에고속열차가처음투입되고,강릉선은운행이대폭증편된다.여기에울산도심주요역과경기남양주덕소역까지신규정차가확정되며,수도권과영남을잇는철도허브확장이본격화되고있다.동해선·강릉선KTX-이음확대…강원권접근성획기적개선15일국토교통부등에따르면오는30일부터동해선(강릉~부전)구간에KTX-이름이처음투입된다.KTX노선은하루왕복3회운행되며,기존ITX-마음대비1시간이상단축된3시간50분대에이동이가능하다.최대연간284만명수송이가능해,강원~영남간관광및경제교류촉진이기대된다.동시에서울청량리와강릉을잇는강릉선KTX도왕복2회증편되며,주말기준하루32회까지운행이확대된다.강릉선은2018년개통이후꾸준한수요증가를보이며연간660만명이상수용가능한노선으로성장하고있다.김진태강원도지사는"이번KTX확대는강원도접근성을획기적으로개선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강릉발서울행KTX열차(뉴스1DB)ⓒNews1유승관기자울산북울산·남창역신규정차…"태화강역중심철도도시"이번국토부발표는강원권은물론울산권철도망에도획기적인변화를갖고올전망이다.울산북구북울산역과울주군남창역이KTX-이음정차역으로새롭게지정되면서,지역철도망이한층강화된다.북울산역에는하루4회,남창역에는하루2회정차가이뤄진다.또강릉~부산을잇는동해선KTX가울산태화강역에도하루6회정차하며,울산도심에서수도권·강원권까지의접근성이크게개선될전망이다.태화강역의중앙선정차도기존6회에서주말기준18회로증편된다.김두겸울산시장은"울산~부산~양산광역철도,도시철도개통과연계해울산을철도중심도시로육성하겠다"고밝혔다.박천동울산북구청장이북울산역에서윤종오국회의원에게국토교통부의KTX-이음북울산역정차를위한노력을요청하고있다..(울산북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News1김세은기자남양주덕소첫KTX정차…영남권직통연결국토부의이번결정으로,경기동북부지역의숙원과제였던덕소역KTX정차가확정되며,수도권외곽의교통사각지대해소가본격화될예정이다.오는30일부터주말기준하루왕복1회KTX-이음이정차하며,덕소~부산간환승없는직통이동이가능해진다.이에따라그간열차로영남권역으로가기위해서울역으로역행하는불편을겪어왔던남양주등경기북동부지역민들의이동편의가대폭개선될전망이다.김용민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남양주병)은"이번조치는경기북동부의철도접근성개선의출발점이며,향후정차횟수확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방소멸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국에공유하기위해마련행정안전부로고.행안부제공경북영양군과오뚜기는업무협약(MOU)을통해영양군특산물고추를활용한‘더핫열라면’을개발해지난8월출시했다.연간160억원판매를목표로매년영양군고춧가루30t을사용할계획이다.오뚜기라면구매자를대상으로한옥체험숙소와예절아카데미프로그램을제공해지역관광활성화에도나선다.전북남원시는소방청기관특성에맞는‘소방안전캠프’와‘소방가족힐링캠프’등을운영했고,소방공무원이지역시설이용시할인을받을수있도록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다.소방청과인사혁신처협업직거래장터에참여해남원시특산물을홍보했다.행정안전부는15일정부세종청사행안부민원동대회의실에서이와같은‘2025년지역·기업협업및자매결연우수사례’발표회를개최한다.행사는지방소멸대응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한우수사례를발굴하고전국에공유하기위해마련됐다.심사위원을비롯해지역·기업협업활성화유공자,지방정부공무원등약100명이참석한다.우수사례는‘지역·기업협업분야’와‘자매결연분야’로2개분야로나뉘어발표되며현장발표회점수를반영해최종순위를확정한다.지역·기업협업분야엔영양군과오뚜기‘더핫열라면’사례등우수사례13건중6건이발표대회에진출했다.자매결연분야는‘보령시-기획재정부-한국환경공단-해양환경공단’자매결연을통해전담직원지정,홍보집제작,1기관1특화사업을발굴한보령시를포함한우수사례10건중3건이발표회에나왔다.최종발표심사를통해지역·기업분야대상1건,최우수상2건,우수상3건이선정된다.자매결연분야는대상1건,최우수상2건이다.우수사례로선정된시군구에는총20억원규모의특별교부세가교부될예정이다.박중근행안부균형발전국장직무대리는“이번발표회는지방소멸이라는난관을헤쳐나가기위한기업과지방정부의연대와노력을알리기위해마련됐다”며“지역과기업,지역과중앙정부·공공기관간협업이다양한분야에확산할수있도록제도적지원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전세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1시~2시40분경찰·군·소방등59명작전에투입경찰,글작성자추적…카카오건물출입등통제해제15일오후경기성남시분당구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경찰관계자들이건물을통제하고있다.이날카카오사옥에폭발물을설치했다는협박성메시지가접수돼카카오는전직원을재택근무로긴급전환했다.2025.12.15/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성남=뉴스1)유재규김정현김민재기자=카카오판교아지트건물에사제폭발물이설치됐다는신고에경찰이수색작전을벌였으나폭발물은발견되지않았다.15일경기분당경찰서에따르면이날오후1시~2시40분성남시분당구백현동소재카카오판교아지트건물전층을대상으로수색작전을벌였다.수색결과,특이사항은발견되지않았다.통제됐던건물출입및주변통행도현재는해제됐다.수색작전에는분당서를포함해분당소방서,15비행단,군폭발물처리반(EOD)등총59명이투입됐다.앞서이날"폭발물이설치됐다는글이CS센터(고객센터)사이트에올라왔다"는카카오측의112신고가접수됐다.글작성자A씨는자신을모고교자퇴생이라밝히며이날오전7시10분과12분,두차례걸쳐판교아지트센터에폭발물을설치했다고게시했다.사제폭발물을몇층에설치했다는구체적인언급은없는것으로알려졌다.또카카오고위관계자에대해사제총기로살해하겠다는협박성글도남기며현금100억원을계좌로송금할것을요구했다.경찰은이날오전11시9분께신고를받은뒤,카카오판교아지트건물에경찰특공대를투입시키고건물출입및주변을통제했다.카카오측은사옥내현장안내를위한극소수관계자만잔류하고대다수직원들은'안전을최우선으로판단해재택근무로전환했다'는이유로모두대피시켰다.이날카카오에서근무한근로자는약3500명으로파악됐다.이와함께경찰은카카오판교아지트일대상가인원1500명도대피시켜안전을확보했다.경찰은A씨에대한신상조회를실시했는데A씨의명의로비슷한내용의신고가접수돼대구남부경찰서에서지난달9일과이달9일각각조사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하지만실제작성자는A씨는아닌것으로파악됐다.A씨는자신의명의를누군가도용하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경찰은사제폭발물을수색하는작전과함께IP추적으로실제글쓴이를추적중이다.카카오판교아지트A씨에대한신병이확보되면경찰은공중협뱍혐의를적용해수사할방침이다.공중협박은5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수색작전이종료된오후2시40분이후로건물출입과주변통행에대한통제는해제됐다.카카오직원은원격재택근무로업무를보고있다.카카오측은"경찰수색결과특이사항이발견되지않았다고전달받았다"고밝혔다.카카오는오는16일직원들을정상출근조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거품론속반도체사에서IT부품업체로순환매장세나타나증권가,삼성전기·LG이노텍목표주가줄상향…"긍정적흐름"삼성전자·SK하이닉스[촬영진연수]2025.7.31[촬영홍기원]2025.7.24(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고점부담과인공지능(AI)거품론에대한우려속에서전기·전자업종내순환매가활발히이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지난달부터반도체대장주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주춤한사이부품회사인삼성전기,LG이노텍주가가크게오르며정보기술(IT)종목이당분간긍정적인흐름을이어갈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1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에서전기전자지수는지난달3일부터이날까지48,947.61에서45,516.24로7.01%떨어졌다.전기전자지수는코스피내전기·전자업종의종합적인주가변동을보여주는지수다.삼성전자,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HD현대일렉트릭,포스코퓨처엠,삼성전기,LG전자,LG이노텍등68개종목으로구성돼있다.'대장주'인삼성전자는지난달3일11만1천100원에서이날10만4천800원으로5.67%하락했다.SK하이닉스는같은기간62만원에서55만4천원으로10.65%내렸다.LG이노텍마곡본사[LG이노텍제공.재판매및DB금지]반면LG이노텍은23만7천원에서28만7천500원으로21.31%,삼성전기는24만3천원에서26만3천500원으로8.44%오르며대비를이뤘다.올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급등한영향으로연말차익실현매물이출회하고있는데다가AI거품론이재차불거지면서상대적으로부담이덜한연관종목으로매수세가옮겨간것으로풀이된다.대신증권박강호연구원은"오라클의실적이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를하회했고브로드컴실적발표이후AI투자와관련한수익성제고의관점에서고점논란이재점화했다"며"SK하이닉스가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것도주가에부담요인"이라고분석했다.박연구원은"이과정에서반도체대형주에서정보기술(IT)종목으로순환매가나타났다"면서"AI관련주투자부담에도IT업종에대한긍정적인시각은유지되고있다"고말했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기와LG이노텍에대한목표주가도연달아상향했다.KB증권이창민연구원은"삼성전기는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와패키징기판사업부가AI발수혜로2026∼2027년슈퍼사이클효과를누릴것으로예상된다"며IT부품업종내최선호주관점을유지하고목표주가를30만원에서35만원으로올렸다.IBK투자증권김운호연구원은"삼성전기내년매출액은올해보다10.0%증가한12조4천51억원으로예상하고,영업이익도30%이상증가할것"이라면서목표주가를27만원에서33만원으로상향했다.NH투자증권은LG이노텍에대해"지난3년간기판소재부문의영업이익기여도가10%대에머물렀으나내년에는20%중반,2027년에는20%후반까지확대될전망"이라고판단했다.목표주가는기존보다6만원올린34만원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거점항만위주로기항지축소하고거점항만에지선망구축“서비스효율극대화방안”국내최대컨테이너선사인HMM의2만4000TEU급친환경컨테이너선‘HMM상트페테르부르크’호.HMM제공HMM이내년4월부터아시아~북유럽항로에물동량이집중되는핵심거점위주로기항하고,지선망을구축해서비스효율을높이는이른바‘허브앤스포크’전략을도입한다.HMM과일본의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ONE),대만의양밍해운등3개사로구성된‘프리미어얼라이언스’는15일내년4월부터시행될신규서비스운영안을발표했다.북유럽,지중해,북미,아시아,중동등주요항로를포함하는이번운영안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북유럽항로개편이다.프리미어얼라이언스는북유럽항로에서다수의항만에직접기항하던기존의방식에서물동량이집중되는핵심거점항만(허브)위주로기항지를축소한다.이와함께거점항만에지선망(Spoke)을구축해서비스효율을극대화할예정이다.가장큰변화가있는노선은HMM의2만4000TEU(1TEU는6m길이컨테이너1개)급초대형컨테이너선이투입되는FE3서비스와FE4서비스다.FE3서비스는중국과유럽의핵심허브를잇는고속도로역할을수행하기위해기항지를11개에서8개로축소한다.기항지는칭다오(중국)-닝보(중국)-옌톈(중국)-싱가포르-알헤시라스(스페인)-펠릭스토우(영국)-함부르크(독일)-앤트워프(벨기에)순이다.FE4서비스는부산항을동북아의핵심허브로삼아북유럽주요항만으로직행한다.13개의기항지를5개로축소해화물운송시간을단축할예정이다.기항지는상하이(중국)-부산(한국)-로테르담(네덜란드)-함부르크-르아브르(프랑스)순이다.허브항만에서제외된항만중가오슝(대만),샤먼(중국)에는프리미어얼라이언스3사가공동으로신규피더서비스(대형항만과인근의중소형항만을연결하는서비스)를개설할예정이다.해당피더서비스는부산을환적항으로활용해부산항의물동량증대에도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HMM은설명했다.HMM관계자는“이번서비스개편은단순한항로변경이아니라고객에게예측가능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략적결단”이라며“허브앤스포크전략을통해HMM의서비스경쟁력을한단계끌어올릴것”이라고밝혔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푸드상장폐지추진…이마트,공개매수로완전자회[파이낸셜뉴스]이마트가신세계푸드를완전자회사로편입한뒤상장폐지를추진한다.중복상장구조를정리하고,경영의사결정속도를높여그룹내사업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이마트는15일신세계푸드주식에대한공개매수를실시한다고공시했다.공개매수가는1주당4만8120원으로,공개매수개시일직전영업일인지난12일종가(4만100원)대비20%높은수준이다.공개매수기간은이날부터내년1월5일까지22일간이다.이마트는현재신세계푸드지분55.47%를보유한최대주주다.이번공개매수를통해자기주식을제외한유통주식전량인보통주146만7319주를취득할방침이다.이마트는공시를통해"공개매수후관련법령이허용하는절차와방법에따라상장폐지를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마트는상장폐지추진이유로구조적저평가해소와지배구조단순화를꼽았다.이마트측은"거래량이적고기업가치가충분히평가받지못하는상황에서,소액주주에게시장가대비높은프리미엄으로투자금회수기회를제공하기위한것"이라며"정부의기업밸류업정책기조에맞춰중복상장구조를해소하고,경영투명성과효율성을높이려는목적"이라고설명했다.신세계푸드상장폐지는그룹차원의사업구조정비와경영효율화차원으로풀이된다.신세계푸드는외식사업구조조정이후안정적인실적을이어가고있지만,성장성둔화와낮은주식거래량으로상장사로서의효용이크지않았다는평가다.유통업계관계자는"신세계푸드는그룹내에서식품제조역량을담당하는회사인만큼,상장사로분리돼있기보다이마트체제안에서일원화해운영하는것이의사결정과사업추진측면에서더효율적일수있다"며"자체브랜드(PB)상품이나노브랜드관련식품제조등에서시너지를염두에둔선택으로보인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도"신세계건설상장폐지처럼이번결정역시특정사업재편이나대대적인전략변화라기보다는경영관리와효율성을높이기위한조치로보는것이적절하다"며"상장유지비용과실적변동에따른부담을줄이고보다신속한판단이가능한구조를만들겠다는의미"라고분석했다.이마트관계자는"신속하고과감한경영판단이가능한체제를구축해중장기적인사업재편과시너지창출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이정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통일교천정궁과서울본부·전재수사무실등10여곳동시다발압수수색뒤집힌‘키맨’윤영호의진술…전재수“불법금품수수추호도없었다“반박韓금고서나온거액현금과시계등결정적물증확보따라수사향배갈릴듯(시사저널=이혜영기자)경찰이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나선12월15일서울용산구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한국본부로비에한학자통일교총재(오른쪽)와고(故)문선명통일교총재사진이걸려있다.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이날오전9시께부터경기가평통일교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10곳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중이다.ⓒ연합뉴스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한강제수사가본격화됐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쏘아올린법정'작심진술'은정치권은물론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해온민중기특별검사팀의편파수사의혹으로도확산했다.키를쥔윤전본부장이진술을뒤집으면서경찰의결정적증거확보여부에따라수사향배가판가름날전망이다.경찰은한학자총재의금고에서발견된280억원규모의뭉칫돈의출처와자금흐름도정조준하고있다.경찰전담팀,통일교의혹강제수사착수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15일오전부터경기도가평에위치한통일교천정궁과서울용산구통일교서울본부등10여곳에수사관을보내동시다발적인압수수색을진행중이다.구속기소된한총재와윤전본부장이수감중인서울구치소도압수수색대상에올랐다.경찰은한총재와윤전본부장을이번정치권로비의혹의뇌물공여피의자로적시했다.피의자로입건된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전해양수산부장관)의자택및국회의원회관의원실,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의자택도압수수색이진행됐다.김건희특검팀으로부터사건을넘겨받은전담팀이본격강제수사에착수하면서소환조사도급물살을탈전망이다.경찰은통일교측으로부터회계자료와각종자금집행자료,내부보고문건등을확보해교단자금이불법적으로정치권에흘러들어갔는지여부를규명할방침이다.자금흐름을파악하기위한계좌추적과전의원에건네진것으로거론된명품시계를비롯한각종금품구입내역,실물확보에도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인다.경찰이정치권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에나선12월15일경기도가평군통일교천정궁입구가적막하다.ⓒ연합뉴스韓개인금고에서나온거액의뭉칫돈…출처와용처는?특히한총재개인금고에서발견된280억원상당의현금뭉치와관련한수사가관건이될전망이다.김건희특검팀은지난7월천정궁을압수수색하면서이거액의뭉칫돈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해당금원은한화와엔화,미화등현금다발로묶여있었던것으로전해진다.한총재가금고에보관중이던거액의현금이정치권로비자금과연관된것아니냐는의혹이커진상황이다.앞서특검팀은교단재정담당자등을상대로거액의현금출처와사용처등을캐물었지만유의미한답변을받아내진못한것으로파악된다.'편파수사'논란의중심에있는김건희특검팀역시경찰수사선상에올랐다.전담팀은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있는특검팀사무실에도수사관을보내윤전본부장의진술내용등수사자료일체를확보중이다.경찰은민중기특검팀이사건을이첩하면서윤전본부장에대한수사관련자료를일부누락했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뇌물수수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가된전의원과임전의원,김전의원등3명은일제히혐의를부인하고있다.이들은통일교측인사를접촉하거나행사에참석한사실은있지만불법정치자금을수수하거나금품을건네받은적은없다는입장이다.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지만,의혹의출발점이자키맨인윤전본부장이진술을뒤집으면서초반부터난관에부딪힌것아니냐는분석이나온다.윤전본부장은지난8월말특검조사에서'2018~2020년통일교가여야정치인5명과접촉했고,일부의원에금품등을건넸다'는진술을했다.특히민주당의원2명에게수천만원씩과명품시계등을건넸고2022년2월교단행사를앞두고도현정부장관등인사4명에게접근,이중두명이한학자통일교총재와만났다고도진술한것으로파악됐다.윤전본부장의이같은진술은지난5일그의법정돌발발언을통해수면위로떠올랐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된권성동국민의힘의원뿐아니라이재명정부장관과민주당인사들도교단차원에서접촉했다는취지로진술했지만,특검이여당인사들에대해선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며편파수사논란을불지폈다.윤전본부장은1차법정폭로후자신의결심공판이예정된10일추가입장표명을예고했었다.그러나결정적진술이나올것으로예상된공판에서윤전본부장은침묵했다.이로부터이틀후인12일윤전본부장은권의원공판의증인으로출석해기존진술과배치되는발언을하며'오락가락'행보를보였다.구체적으로윤전본부장은전의원을포함해여야전현직의원들에게금품을제공했다는의혹과관련해"최근에여러오해를받고있고뉴스에도많이나오고있다"며"저는만난적도없고,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제공한다?말이안되지않나상식적으로.일면식이없다"고말했다.특검팀에서조사를받을당시의상황에대한질문에대해서도윤전본부장은"기억이왜곡된부분도있으니충분히그런부분을복기해야하고,한계도있는데그런것도진술해야할부분도있었다"며"지금세간에회자되는것도,제의도하고전혀.저는그런진술을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경기도가평군설악면에위치한천정궁박물관(뒷건물)과한학자총재,정원주전총재비서실장,윤영호전세계본부장(왼쪽부터)ⓒ시사저널임준선·이종현·연합뉴스전재수"통일교행사날고향에서벌초했다"선긋기전담팀은최근윤전본부장을구치소에서접견해특검팀에진술했던내용과법정에서일부내용이뒤집힌경위등에대한기본적인조사를진행한상태다.법조계에서는윤전본부장이특검팀과의플리바게닝(유죄협상)을목적으로초반에관련진술을하고,이후법정에서는이에대한내용을언급한뒤자신역시금품또는뇌물공여자로추가기소될수있다는점을감안해입장을번복한것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의언급으로'통일교해산'가능성까지거론되는상황에서이를주도하게될민주당을향해'경고성폭로'를한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정치권에서통일교전방위로비의혹을두고또다른특검출범필요성이나오는가운데윤전본부장의진술이엇갈리면서경찰이추가적으로확보할'물증'에따라수사향방이결정될것으로보인다.대가성입증여부와이에따른공소시효만료여부도쟁점이다.전의원등이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사실과대가성까지입증되면공소시효가15년인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혐의를적용할수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대가성이없어도처벌가능하지만,공소시효가7년이다.만일거론된여야정치인가운데2018년께금품을주고받은것으로확인되더라도대가성을입증하지못하면공소시효만료로처벌은불가능할수있다.의혹이일파만파하면서해양수산부장관직에서물러난전의원은2018년5월과9월통일교행사에참석했다는언론보도를반박했다.한매체는전의원이2018~2020년까지최소일곱차례통일교행사에직접참석하거나교단인사와접촉했다고보도했다.전의원은이에대해페이스북에글을올려"2018년9월9일통일교행사날은제고향의령에서벌초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같은해5월통일교측행사에참석했다는의혹과관련해서도"600명이모였다는통일교행사날제지역구모성당60주년미사와미사후기념식까지참석했다"며사실과다른점이있다고짚었다.전의원은"분명히불법적인금품수수등의일은추호도없었음을말씀드린다"고재차강조했다.이어"제지역구(부산)북구에서79살까지는형님·누님,80살부터는큰형님·큰누님이라고한다"며"형님,누님들이교회를다니든성당을다니든절을다니든제게는소중한형님이자누님이고너무나소중한이웃"이라고덧붙였다.지역구국회의원이종교행사에참석하거나관계자등을만나는행위자체는이례적인일이아니라는취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공모·선동'등국가보안법위반등…1천800일넘게수감중법원,내년초양형선고전망…법원에취재진·지지자몰려홍콩반중언론인지미라이[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홍콩법원이반중(反中)언론인지미라이(78)에대한국가보안법재판에서유죄판단을내림에따라종신형이내려질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롯한외부의석방요구에도1천800일넘게수감돼있는그에대한처벌양형은이르면내년1월선고될전망이다.AP·AFP통신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성도일보등홍콩매체에따르면15일홍콩고등법원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홍콩'빈과일보'(애플데일리)창업자지미라이의선고공판에서외국세력공모와선동적자료출판등세가지혐의모두에유죄판단을내리면서선고일자를되도록빨리발표하겠다고밝혔다.또지미라이측에는내년1월2일전에처벌감경을받기위한서면자료등을제출하라고했다.정상참작사유를살펴보기위한심리공판은내년1월12일열릴예정이다.정상참작등최종고려를통한양형선고는내년1월중나올것으로보인다고SCMP는전했다.이날배포된유죄판결문은855쪽분량으로,이중유죄판단이유등판결문일부를판사가직접낭독했다.판사는지미라이의주장앞뒤가맞지않고신빙성이부족하다고비판했으며공모자들이감형받기위해허위증언을했을가능성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홍콩의대표적인반중매체빈과일보사주였던지미라이는국가보안법시행직후인2020년8월체포됐고,그해12월재판에넘겨졌다.중국은2019년홍콩에서대규모반정부시위가벌어진뒤2020년6월홍콩국가보안법을제정·시행했는데,이법은국가분열과정권전복,테러활동,외국세력과의결탁등4개범죄에최고무기징역까지선고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지미라이의국가보안법그간재판은여러차례연기된끝에2023년12월시작됐고,156일간의심리를거쳐지난8월28일에서야마무리됐다.그는국가보안법위반혐의외에도2019년불법집회주도혐의로2021년에징역20개월,빈과일보사무실을허가용도외사용한혐의로2022년징역69개월을각각선고받은상태다.지미라이가'홍콩반환'전인1995년6월창간한빈과일보는중국의전방위압박속에결국2021년6월24일자진폐간했다.그는앞서여러차례의보석이기각되면서현재구속된기간이1천830일을넘겼다.약5년간의기간대부분을독방에서수감돼있었는데이는그의요청에따른것이라고SCMP는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0월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양국관계와중국의대외이미지등을언급하며지미라이의석방을요구했다고밝혔고,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영국국적인지미라이의석방을우선과제로삼겠다고말하는등그의체포와재판은국제적인관심을받았다.홍콩검찰이제기한혐의중2019년7월지미라이가'트럼프1기'시절의마이크펜스미국부통령과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을만나중국에대한적대적활동을요청했다는것이포함된점등도이목을끌었다.AP통신은"배심원없이진행된지미라이의재판은1997년중국으로반환된과거영국식민지의언론자유와사법독립바로미터로미국과영국,유럽연합(EU),정치관찰자들의주목을받아왔다"면서"중국의외교관계시험대이기도하다"고짚었다.이러한관심을반영하듯이날법원인근에는취재진을비롯한사람들이대거몰렸다.법원건물주변에는100명이넘는경찰이배치됐으며일부는행인들을대상으로신분증을요구하며검문했다.또영국과미국,유럽연합(EU),캐나다등서방국가출신의외교관16명이아침일찍부터법원에도착해재판을참관했다.재판방청을위해전날인지난14일오전부터홍콩시민수십명이줄을서기도했다.지미라이를지지한다는의사를밝힌시민들은그의석방을촉구했다.지미라이의가족과홍콩야권성향의활동가들도모습을드러냈으나따로입장을밝히지는않고법정을떠났다.앞서지미라이의딸인클레어라이초이는최근서방매체들과의인터뷰를통해부친의건강상황이안좋아지고있고수감처우가좋지않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에대해홍콩정부는"사실을왜곡한것"이라며지미라이가수감중에도적절한치료를받고있다고반박했다.지미라이에대한유죄판결은홍콩의민주화정치세력인홍콩민주당이창당30여년만에공식해산하기로결정된가운데나온것이다.전날오후개최된민주당임시총회에서투표에참여한당원121명가운데117명이해산에찬성표를던졌고4명이기권했다.반대표는없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은석내란·외환특검팀,180일수사결과발표특검보6명등총238명투입…軍포함27명기소"北도발실패하자정치빌미계엄…김건희와다퉈"첫기소노상원1심실형…내년초한덕수·尹선고이목[이데일리백주아성가현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수사를위해출범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윤석열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비상계엄을치밀하게준비했고,북한의무력도발을유인하려다실패하자당시야당의정치활동을‘반국가행위’로몰아계엄을선포했다고180일간수사의결론을냈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을포함해총27명을내란및외환관련혐의로기소한가운데특검수사로규명된내란·외환혐의가재판에서입증될수있을지귀추가주목된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와윤석열전대통령.(사진=이데일리DB)조은석특검은15일오전서울서초동서울고검청사에서열린내란·외환수사결과발표에서“윤석열은군을통해무력으로입법권과사법권을장악한후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고권력을독점·유지할목적으로정치상황을국정마비로내세워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라고발표했다.특검팀은가장큰성과로비상계엄준비시기와목적을명확히규명한점을꼽았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수첩,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휴대폰,대통령실폐쇄회로(CC)TV영상등을정밀분석한결과,윤전대통령이2023년10월이전부터비상계엄을준비했다는게핵심성과다.윤전대통령이계엄고려시기를총선(2024년4월)이후2024년12월전후라고설명한것보다1년2개월가량빠른시점이다.“尹,2023년부터계엄준비…목적권력독점”조특검은윤전대통령이군고위관계자들과함께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기위해북한의무력도발을유인할목적으로2024년10월부터다양한비정상적군사작전을실행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합동참모본부의소극적태도와더불어우크라이나파병등으로북한이무력대응을하지않아명분확보에실패하자,윤전대통령등은야당의입법과예산편성을‘내란에해당하는반국가행위’로몰아12월3일심야에계엄을선포했다는게특검판단이다.조특검은윤전대통령의극단적발언들도공개했다.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만찬에서는‘비상대권이있다.총살당하는한이있더라도싹쓸어버리겠다’,2024년7월하와이에서강호필합참차장에게‘한동훈은빨갱이다.군이참여를해야되는것아니냐’며계엄필요성을언급했다.또윤전대통령등이계엄명분을만들기위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를기획했다고설명했다.조특검은“윤석열은신념에따른것이아니라자신을거스르거나반대하는사람을반국가세력으로몰아비상계엄을통해제거하려했다”며“권력을가진자의친위쿠데타는내세웠던명분은허울뿐이고,목적은오로지‘권력의독점과유지’였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배경에대해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조작의혹과명품가방수수의혹등‘사법리스크’무마가일정부분영향을미쳤을수있다고봤다.또윤전대통령부부가계엄선포당시심하게싸우고김여사가윤전대통령을향해‘당신때문에다망쳤다’며분노했다는진술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김여사가비상계엄에관여했다는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박지영특검보는“비상계엄선포당일김건희를보좌한행정관,당일방문한성형외과의사등을모두조사해행적을확인했고작년8∼11월관저모임에참석한군인들도모두조사했으나김여사가모임에참석했거나계엄에관여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며“텔레그램등에비춰볼때김여사의국정개입이상당했던것으로의심되고,특검팀도의혹을염두에두고수사했지만계엄당일행적을발견할수없었다”고덧붙였다.‘12·3비상계엄’기획에관여한혐의로구속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지난해12월24일오전은평구서울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첫기소노상원징역2년유죄…尹내년2월선고특검팀은검찰·공수처·경찰·국방부·감사원등에서182명을파견받고특별수사관49명을채용해총238명규모로운영됐다.특별검사보6명을임명하고각사건별전담체제를구축했다.그결과지난180일간의수사기간동안직접기소24명,군검찰과의협력기소3명등총27명을재판에넘겼다.아울러특검팀은조희대대법원장과서울중앙지법지귀연부장판사등이계엄관여혐의로고발된사건을불기소처분으로종결했다.심우정전검찰총장고발건등나머지미처리사건34건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이첩한다.이날특검팀기소사건중첫선고에서도유죄판결을끌어낸터,특검팀은향후공소유지체제로인력을재편해재판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이현복부장판사)는이날비상계엄당시부정선거의혹을수사할‘제2수사단’구성을위해국군정보사령부요원의정보를넘겨받은혐의로기소된노전정보사령관에대해징역2년의실형을선고했다.특검팀기소한사건중첫선고다.내란혐의관련법원의본격적첫판단은내년1월21일한전총리의1심선고공판에서나올예정이다.윤전대통령의선고는내년2월께로예상된다.외환혐의입증여부도관심이다.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을외환죄중가장중죄인외환유치죄로의율하고자했지만혐의입증문제로가장처벌수위가낮은일반이적죄로기소하는데그친바있다.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