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만명대상·5년치환급금조회…과다환급AI기반검증강화"이제는'원클릭'으로5년치환급받으세요"(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세청이성진정보화관리관이31일정부세종청사국세청기자실에서편리하고정확하고수수료부담없는종합소득세환급서비스'원클릭'을설명하고있다.'원클릭'서비스는최대5년치환급금액을한번에보여주고클릭한번으로환급신청을마칠수있는서비스이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송정은기자=국세청이민간세무플랫폼'삼쩜삼'에대응하는자체종합소득세환급서비스'원클릭'을31일공식개통했다.환급사실이나신청방법을몰라신고기한을놓친납세자에게환급금을국세청이자동계산해돌려주는'기한후신고'서비스다.국세청에따르면이서비스는최대5년치환급금액을한번에보여주며환급금액의10∼20%를수수료를내는민간서비스와달리전액무료로이용할수있다.국세청은원클릭서비스를통해2천900억원규모의종합소득세환급신고를안내한다고이날밝혔다.2020∼2024년신고분을환급신청할수있으며,5천원이상환급세액이있는311만명이대상이다.근로소득자90만명,배달라이더등인적용역소득자160만명,기타·연금소득자61만명등이다.근로소득과사업소득이같이있거나여러사업소득이있는이른바'N잡러'는75만명으로전체의24%수준이다.환급금여부는휴대전화또는PC로홈택스(www.hometax.go.kr)에접속한뒤'원클릭환급신고'버튼을클릭하고간편인증등으로로그인하면확인할수있다.서비스개통첫날인이날원클릭환급서비스에28만명(중복있음)이접속한것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오후3시기준8만명이60억원규모의환급금을신고했다.환급대상자에게는휴대전화알림톡으로개별안내하고있다.'국세청인증마크'가있는안내문을받은납세자는홈택스에접속해서신청하면된다.국세청은원클릭서비스에서조회된금액을수정없이그대로신고한경우환급검토기간을대폭단축해1개월이내에지급할계획이다.다만조회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상세보기에서'신고화면이동'버튼을눌러자동으로채워진신고내용을수정하고신고해야한다.국세청관계자는"그간종합소득세환급신고를놓쳤던'N잡러',고령근로자에게도움될것"이라고말했다.이성진국세청정보화관리관은민간플랫폼과의차이와관련,"수수료부담이없고,개인정보유출위험이없으며더욱정확하다"고말했다.민간시장위축우려에는"더나은서비스를국민이받는게중요하다"며"민간플랫폼의자유로운경쟁과시장참여를막는것은아니다.더좋은틈새서비스를개발할수있다"고했다.국세청종합소득세원클릭서비스개통[홈택스캡처.재판매및DB금지]또한국세청은빅데이터분석을통해다양한공제요건을검토해서환급세액을계산했기때문에과다환급에따른가산세위험이없다고강조했다.최근삼쩜삼등으로인해환급신청이급증하면서국세청은과다환급여부를들여다보고있다.국세청은고액환급자를중심으로우선검토한결과과다환급신청으로가산세가부과되는사례를다수확인했고,그동안의환급신청건에부당공제혐의가없는지빅데이터분석을통해집중적으로점검하고있다고밝혔다.예컨대고소득전문직남편이소득세정기신고를하면서자녀3명을인적공제했으나근로소득자인부인이자녀중복공제·소득기준초과배우자공제를적용해5년치소득세250만원을환급신청한식이다.앞으로국세청은인공지능(AI)기반의자동환급검토시스템구축등을통해부당공제를차단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조연기자]<앵커>공매도가5년만에전종목으로재개되면서시장의주목을받는펀드도있습니다.그동안반쪽의운용전략을펼수밖에없었던롱숏펀드입니다.투자토크,증권부조연기자나와있습니다.조기자.롱숏펀드,매수와매도포지션함께취하는펀드죠,특히고액자산가들의관심이높지않습니까?<기자>네.롱숏펀드는저평가된주식은매수(롱)하고,주가가하락할것으로예상되는종목은공매도(숏)하는전략을동시에사용하는펀드입니다.증시변동성이확대되는장,또는지수가등락을거듭하는모습을보일때,매수와매도전략을혼합구사해안정적인수익을추구하는상품인데요.상승혹은하락한방향에베팅하는것보단수익률은떨어지지만,종목이나섹터별로순환매장세가나타날경우효과적인운용전략으로평가받습니다.최근강남WM센터를중심으로큰손들의롱숏펀드투자수요가늘면서대형증권사들도사모형롱숏펀드판매를위해분주하게움직이고있는데요.삼성증권과미래에셋증권,신한투자증권등대형5대증권사모두기존롱숏펀드에더해이번공매도전면재개에맞춰신규펀드설정에적극적으로나서는모습입니다.<앵커>전략의한축인공매도가금지되면운용의한계가있었을텐데,그동안시장이많이축소됐나요?<기자>그렇습니다.롱숏펀드가2011년한국에들어온뒤2013년급성장했는데요.당시1년여만에설정액이네배가까이급증하며1조7천억원에육박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2018년을기점으로설정액이줄어들기시작해,2020년과지난해공매도전면금지직후에는3천억원아래로내려왔다가,올해들어서조금씩자금이신규유입되는모습인데요.공매도가금지됐을때롱숏펀드들은주로주식선물이나지수선물을매도하거나,인버스ETF등으로숏포지션을대체했습니다.하지만선물은투자할수있는개별종목수가전체의약10%도안될뿐더러유동성이부족해한계가있었죠.일부펀드들은아예숏비중을대폭줄이고롱온니전략으로돌아서기도했지만펀딩에난항을겪었습니다.특히기관투자자들이한국시장에서선물매도로100%헤지가가능하냐란의문점이있었는데,이번공매도재개를앞두고해외기관투자자들이먼저한국롱숏펀드투자에관심을보였다고합니다.대표적인하우스로꼽히는타임폴리오자산운용의경우올해들어롱숏펀드로만벌써3천억원이넘는자금이들어온것으로확인됐습니다.<앵커>그러면이번에새로나온롱숏펀드는어떤것들이있나요?<기자>타임폴리오운용은오늘(31일)까지총4개의신규롱숏펀드를설정했는데요.다음달중KB증권과내놓을펀드까지모두5개신규펀드를이번공매도재개에맞춰서선보이고있습니다.간판상품인'TheTime',그리고'트로이카'라는이름의채권과롱숏전략을혼합하는펀드인데요.각각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리테일과독점판매하는펀드입니다.규모는각각300억에서400억원수준입니다.상품을살펴보면'TheTime'펀드는롱숏전략의비중을80~90%까지가지고가는순수롱숏펀드이고,트로이카는롱숏에국내채권ETF매매를더하는전략을취하고있습니다.최소가입액이3억~5억원수준인데,고액자산가들의문의가끊이질않으면서신규자금유입에서여타펀드대비눈에띄는성과를보인다는평가입니다.<앵커>개인투자자들이조금더손쉽게접근할수있는상품은없습니까?<기자>ETF중에롱숏전략을활용하고있는'KODEX코스닥150롱코스피200숏선물'이있는데요.이ETF는코스닥150지수일간수익률의1배와코스피200지수수익률의-1배를동시에추종하는전략의상품입니다.코스닥이코스피보다나은성과낼수록주가가오르는식인데,연초이후수익률이계속우상향하며2월말7%대수준이었다가지금은-6%로반전된상황입니다.미국에서는산업별로혁신기업에는'2배롱'과전통기업에는'1배숏'전략을활용하는배틀느낌의롱숏ETF들도있는데,국내에서도이런새로운전략의투자상품이출현할지주목됩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조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이틀앞둔31일아시아증시가폭락한데이어유럽증시도하락세로출발했다.이날오전10시18분(현지시간)현재유로스톡스600지수는전일보다0.84%하락한537.52를기록하고있다.영국FTSE지수는8596.61로전거래일대비0.72%하락했다.프랑스CAC지수는0.79%떨어진7853.21에거래되고있고,독일DAX지수는전장대비0.66%내린2만2314.10에거래되는등유럽대부분국가증시가하락세다.네덜란드반도체장비업체ASML과이탈리아증시에상장된자동차업체스텔란티스,덴마크제약회사노보노디스크등관세위협에노출된대형주가2％안팎떨어졌다.독일화학기업바스프는돈풀기정책의수혜주로최근급등했지만3％이상하락중이다.게티이미지연합뉴스올해들어유럽증시는우크라이나전쟁종전기대감과방위비증액같은확대재정에힘입어한때10％이상올랐다.그러다가지난26일트럼프대통령의갑작스런자동차관세발표이후미국·아시아증시와함께4거래일연속하락하고있다.유로스톡스50의올해상승률은이날7％대로떨어졌다.독일경제지한델스블라트는"그동안독일증시가관세우려를거의반영하지않았다"며"오히려뉴욕증시약세로투자자금이몰리면서반사이익을봤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달2일부터다른나라에서부과하는관세과같은수준으로상호관세를매기겠다고밝힌바있다.자동차·철강등품목은물론클라우드보안인증제,전기차보조금차별등도관세대상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전영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민1년간거주가능…생활안정,심리적회복지원의성군복구TF구성…'선피해조사후복구'본격복구는시간걸릴듯산불이재민보금자리될까…'모듈러주택'설치(안동=연합뉴스)윤관식기자=31일경북안동시일직면권정생어린이문학관앞에산불이재민긴급주거시설로모듈러주택이설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안동·의성=연합뉴스)이승형김선형기자='경북산불'로3천600채이상의주택이불에타수천명의이재민이발행한가운데행정당국이이들을위한임시주거시설확보에속도를내고있다.또대부분어르신들인이재민들과피해지역주민들의빠른생활안정과심리적회복지원에집중하고있다.경북도와안동시는이재민들이불편한대피소생활에서벗어나도록31일일직면에긴급주거시설로모듈러주택40동을우선설치하고있다.도와산불피해5개시군은이재민들이생활터전과가까운곳에서생활하며농사등생업을할수있도록거주지인근에마을형태로임시주거시설을확대해나갈방침이다.모듈러주택을공급해이재민들이집을지을때까지임시로1년동안(1년추가거주가능)생활할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재민들을대상으로수요를조사한결과현재까지1천688동의모듈러주택이필요한것으로파악했다.1천688동의모듈러주택구입에는642억원정도가들것으로보고국비50%와도비및시군비50%로부담할계획이다.산불폐허(청송=연합뉴스)윤관식기자=31일경북청송군진보면기곡리한마을이산불에폐허가돼있다[email protected]이번산불로5개시군에서주택3천617채가불에탔다.이가운데대부분인3천556채는전소됐고나머지는일부또는절반정도가소실됐다.경북도관계자는"임시로마련하는연수원등시설은체육관등에설치된대피소를떠나단기간생활하는공간으로이재민주거시설지원은모듈러주택공급중심으로할방침"이라며"이재민중에는자식집이나이웃에서생활하기를희망하는분들도많다"고말했다.경북도는산불피해주민들의빠른생활안정을돕기위해산불피해5개시군모든주민27만3천여명에게1인당30만원재난지원금을신속히지급할방침이다.이러한예산등을담은'경북산불'피해극복을위한'긴급지원특별추가경정예산'은이날경북도의회를통과했다.안동시도긴급추경을편성해경북도재난지원금과별도로실제로주택피해를본안동시에주민등록을둔세대를대상으로300만원을지급할계획이다.안동시는피해주민의빠른일상회복을지원하기위해주거비,생계비,구호비등330억원규모의생활안정지원금지급도서두른다.피해조사후국비가지원되기까지1개월이상의긴시간이소요됨에따라시비를먼저투입해주민의생활안정을도모한다는방침이다.당국은장기간대피소생활에힘겨워하는어르신건강관리를위해의사47명과약사15명을대피소별로배치했고경북의사회소속100명을추가로투입한다.감염병예방을위해도내22개시군보건소가피해지역을순회하며방역소독과방역물품을지원하고있다.'여전히남은불씨'(안동=연합뉴스)박세진기자=31일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가산불로피해를본가운데한공장에있는사료등이여전히불에타고있어소방당국이진화작업을벌였다[email protected]산불이처음발생한의성군은피해조사를마무리되면바로응급복구에나설수있도록이날오후각읍면장과부서장을소집해복구태스크포스(TF)를출범했다.이재민등주민들이하루라도빨리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피해조사가끝나는대로신속하게응급복구에나선다는방침이다.경북산불피해5개시군은주불이진화된다음날인지난29일부터현장에서피해현황을조사하고있다.다음달6일피해조사가끝나면복구작업이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이번산불은역대최대규모의피해를내시설물응급복구에도상당한시간이걸릴전망이다.이번불로산림과주택을제외하고도농작물1천555㏊,시설하우스290채,축사71채,농기계2천639대에서피해가났다.수산업피해는영덕에집중돼어선19척과인양크레인1대전소됐고어민가옥78채,어가24곳의어구창고등이소실됐다.또양식장6곳에서양식어류68만마리가폐사등피해를봤고4개수산물가공업체공장·창고18채가불에탔다.문화재피해는사찰,불상,정자,고택등모두25곳에서발생했다.'처참하게변한안동남후농공단지'(안동=연합뉴스)박세진기자=31일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한공장건물과자재들이산불에타형체를알아볼수없는상태로남겨져있다.안동시는이날남후농공단지산불피해대책위원회임시사무실에서1차'산불피해기업원스톱지원센터'를운영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코스닥3%대급락삼전도'5만전자'로털썩2차전지·반도체'신저가'속출코스닥은올해상승분모두반납[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공매도재개첫날인31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2557.98)보다76.86포인트(3.00%)내린2481.12에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693.76)보다20.91포인트(3.01%)떨어진672.85에거래를종료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6.5원)보다6.4원오른1472.9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지영기자=코스피가공매도재개첫날부담에2480선까지밀렸다.코스닥도3%넘게급락하며올해상승분을모두토해냈다.31일코스피는전거래일(2557.98)보다76.86포인트(3.00%)내린2481.12에장을마쳤다.이날우리증시를흔든건공매도재개소식이다.공매도는이날1년5개월만에전면재개됐다.전(全)종목에대한공매도허용은지난2020년3월이후약5년만이다.공매도전면재개첫날대차잔고비중이높았던2차전지와바이오등을중심으로수급변동성이증폭하면서하락을부추겼다.여기에다음달2일예정된미국의상호관세불확실성이겹친것도낙폭을키웠다.유가증권시장에서는외국인들이대거물량을쏟아냈다.시장이기대했던외인복귀는없던셈이다.이날외국인홀로1조5795억원을순매도했다.반면에개인과기관은각각7934억원과6626억원을순매수했다.업종별로는변동성지수(19.69%)만올랐으며,전기·전자(-4.35%),화학(-4.19%),의료·정밀기기(-3.90%)등이내렸다.시장전체가흔들리면서시총상위10개종목대부분하락마감했다.시총1위삼성전자는3.99%급락하며5만7800원에거래를마쳤다.같은반도체대장주인시총2위SK하이닉스도4.32%(8600원)떨어진19만700원에마감했다.이외에LG에너지솔루션(-6.04%),삼성바이오로직스(-3.34%),현대차(-3.80%),삼성전자우(-4.84%),기아(-3.15%),셀트리온(-4.57%),NAVER(-1.90%)등도줄줄이하락했다.시총상위10개종목중KB금융(0.39%)만유일하게상승마감했다.공매도재개를앞두고대차잔고가급증했던2차전지종목들은폭삭주저앉으며줄줄이신저가를기록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포스코퓨처엠(-7.16%)과에코프로비엠(-7.25%),에코프로머티(-10.30%)등은모두장중52주신저가를찍었다.이밖에도SK이노베이션(-4.55%),삼성SDI(-4.16%),POSCO홀딩스(-4.62%),LG화학(-5.41%)등주요2차전지종목들도일제히하락마감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이날급락요인은특정재료하나에국한된게아니다"라며지난금요일미국증시를나락으로보낸미국스태그플레이션불안에상호관세불확실성,국내공매도재개등대내외악재가한데어우러져스노우볼효과를만들어내고있다"고진단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난주말에이은이날급락은트럼프관세불확실성과리스크를선반영하는과정"이라며"강한관세부과가현실화하지않는다면오히려분위기반전의시작이될수있다"고예상했다.코스닥은올해상승분을모두반납했다.올초한때지수가920선을웃돌았지만,지난해말보다더낮은수준으로빠진것이다.지난해마지막거래일인12월30일코스닥지수종가는678.19다.이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693.76)보다20.91포인트(3.01%)떨어진672.85에거래를종료했다.장중한때671.91까지밀리며장중기준으로연초이후최저치를기록하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홀로2161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과기관은각각597억원과1475억원을순매수했다.시총상위종목에서는알테오젠(0.99%)만유일하게상승마감했다.에코프로비엠(-7.05%)과HLB(-3.67%),에코프로(-12.59%),레인보우로보틱스(-1.31%),삼천당제약(-2.37%),클래시스(-3.26%),코오롱티슈진(-7.26%),파마리서치(-1.63%)등이하락했다.김지현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공매도잔고가평균수준으로회귀하는과정에서변동성확대는불가피하다"며"지난달말대비대차잔고가증가했거나외국인지분율이상승한종목은유의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한편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6.5원)보다6.4원오른1472.9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관부회장,김동원사장,김동선부사장…각각4.86%,3.23%,3.23%씩증여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자신이보유한(주)한화지분일부를아들에게증여했다.사진왼쪽부터김승연회장,김동관부회장,김동원사장,김동선부사장./사진=한화한화그룹의경영권승계작업이마무리됐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이보유중인한화그룹지주사㈜한화지분절반을세아들에게증여하면서세아들의㈜한화지분이김회장지분을넘었다.㈜한화는김승연회장이보유한㈜한화지분11.32%를김동관부회장,김동원사장,김동선부사장에게각각4.86%,3.23%,3.23%씩증여한다고31일공시했다.증여후그룹지주사격인㈜한화의지분율은▲한화에너지22.16%▲김승연회장11.33%▲김동관부회장9.77%▲김동원사장5.37%▲김동선부사장5.37%등이다.세아들은한화에너지의지분100%를갖고있어이번지분증여로세아들의㈜한화지분율은42.67%가돼경영권승계가완료된다.한화에너지는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50%),김동원한화생명사장(25%)김동선한화갤러리아부사장(25%)이전체지분을보유하고다.한화에너지는한화임팩트지분52.07%를가지고있다.나머지47.93%는김동관부회장이대표이사로있는한화솔루션이들고있다.한화그룹형제경영에도속도가날것으로예상된다.김동관부회장은각사업회사를진두지휘하며보폭을넓히고있다.한화오션의미국함정MRO사업을수주하기위해직접뛰고있다.지난해한화오션거제사업장을방문한미국해군태평양함대사령관인스티븐쾰러(SteveKoehler)제독(대장)을만나사업수주가능성을높였다.지난달엔트럼프대통령취임식및만찬회에참석해트럼프2기행정부인사들과스킨십을확대했다.김동선부사장은계열사업회사경영에잇따라참여하며입지를굳히고있다.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한화건설부문,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로보틱스에이어이달부터한화세미텍미래비전총괄로합류했다.단체급식업계2위인아워홈인수도추진하고있다.김동선부사장은지난해한화갤러리공개매수를통해지분16%를확보했다.김동원사장은한화금융계열사의중간지주사격인한화생명에서최고디지털책임자(CDO),최고글로벌책임자(CGO)등을역임하면서경영능력을입증하고있다.김사장이직접보유한한화생명지분은0.03%에불과하지만,(주)한화지분2.14%를보유하고있다.지분증여로김동관부회장등이내야할증여세는2218억원(3월4일~31일평균종가기준)규모다.상속세및증여세법에따라과세된세금은정도경영원칙에따라납부할계획이다.앞서2006~2007년김승연회장이㈜한화지분일부를증여했을때세아들은1216억원의증여세를납부했다.김승연회장도1981년당시역대최대수준인277억원을상속세로냈다.김승연회장은지분증여이후에도한화그룹회장직을유지,경영자문및글로벌비즈니스지원을계속할예정이다.한화그룹관계자는"승계관련불필요한논란과세간의오해를신속히해소하고,증여라는정공법으로승계를완료해그룹핵심사업본연에집중하며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함"이라며"증여세는5년간분할납부할계획으로재원은보유자산과필요시증여된주식을담보로금융권차입을통해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헌법재판관임기만료가다가오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맡은헌법재판소구성문제를두고정치권공방이벌어졌습니다.야권은"국회가인준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탄핵소추에나설것"이라며한덕수총리를압박했고,국민의힘은"민주당의탄핵소추예고는내란압박"이라며이재명대표등민주당의원을고발했습니다.이문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는4월18일헌법재판관두명의임기가끝나는데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을밝히지않자,더불어민주당은거듭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당장임명하라고거세게몰아붙였습니다."헌법을어기는것은단순한형법위반이나부정부패와는차원이다르다"고질타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을위반하고헌정질서를통째로파괴하고대한민국을불안하게,국민을불안하게만들고있습니다.해서는안될일이고용서해서도안될일입니다.""재판관두명이퇴임하면,권한대행총리가대통령몫의재판관을임명해,'윤석열복귀프로젝트'를진행하려는것이냐"며"내란수괴를지키려는위험천만한행위"라고한총리를강하게비판했습니다.민주당초선의원들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대통령권한대행국무위원의줄탄핵소추추진을예고한가운데,조국혁신당은"행동의시간이왔다"며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동시탄핵을제안했습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뜻대로되지않자민주당이편향된마은혁후보자를끼워넣어,결과를바꿔보려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내각총탄핵협박은그자체로정부를전복시키겠다는내란행위이자내란협박"이라고도주장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많은국민들은민주당식,민주당의'막가파식의회독재'와'입법내란'을보면서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던이유를다시돌아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방송인김어준씨의지령을받아이재명대표의승인아래줄탄핵내란음모를발표했다"며이대표와민주당초선70명,김어준씨를내란음모혐의로경찰에고발했습니다.그러자조국혁신당은"내란죄고발은가당치도않은헛소리이고,국민적갈등을부추기는무책임한행위"라며,국민의힘을무고죄로맞고발했습니다.MBC뉴스이문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문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01575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외인,국채선물4만계약넘게‘사자’국고채10년물금리,7.1bp급락“국내CDS,레인지범위내상승”CDS,환율변동성영향주로받아장마감후미국시카고PMI발표[이데일리유준하기자]31일국내국고채시장은7bp(1bp=0.01%포인트)내외하락하며강세마감했다.채권금리와가격은반대로움직인다.그간국채선물매도세를이어가던외국인은이날강한매수세로전환해눈길을끌었다.3년국채선물의경우3만계약넘게쓸어담았다.주말10조원규모신속추가경정예산안(추경)편성소식이예상대비적은규모탓에시장우려가해소된것으로풀이된다.나아가아시아장에서의미국채10년물금리하락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내달2일미국관세정책발효를앞두고위험자산은급락했지만국고채는안전자산으로각광받는모습이다.일각에서제기한국내신용부도스와프(CDS)우려에대해선아직까진박스권인만큼시장참여자들은다소제한적일것이라고입을모았다.이날장마감후인오후10시45분에는미국3월시카고연방준비은행구매관리자지수(PMI)가발표된다.10년국채선물가격5분봉차트(자료=엠피닥터)“10조원규모,시장예상대비적어긍정적”이날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오후고시금리기준국고2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4.6bp내린2.648%,3년물금리는전거래일대비6.0bp내린2.569%를기록했다.5년물은전거래일대비6.5bp내린2.645%를,10년물은7.1bp내린2.771%마감했다.20년물은4.7bp내린2.671%,30년물은4.2bp내린2.574%로마감했다.고시금리는장내금리와장외금리의가중평균치로업계에선금리동향참고용으로쓰인다.아시아장에서미국채10년물금리는6.4bp내린4.191%를기록중이다.국채선물시장에선외국인강매수세가돋보였다.외국인은3년국채선물(KTB3)에선3만3305계약,10년국채선물(KTB10)에선9363계약을샀다.한자산운용사채권운용역은“추경에대한우려가있었지만주말에10조원규모집행소식이나오면서다소해소된것으로보인다”면서“기재부당국이판을잘깔았는데30조원을주장하던야당이안받을수없게했다”고평가했다.실제로주말이던지난30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긴급현안관련경제관계장관간담회모두발언서“정부는시급한현안과제해결에신속하게집행가능한사업만을포함한10조원규모의‘필수추경’을추진하고자한다”고밝힌바있다.한국5년CDS프리미엄(자료=엠피닥터)◇“한국CDS프리미엄,상승중인건맞지만”일각에서제기한한국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상승세에대해선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제한적일것이란견해가지배적이다.한시중은행운용역은“CDS프리미엄이사실20~40수준에서계속박스권을그려왔기때문에최근의상승세가맞긴하지만그렇다고또높다고보기도어렵다”면서“한국5년물CDS는유동성도극히적어시장영향은다소제한적으로보인다”고짚었다.실제로위의표를보면한국5년CDS프리미엄은일정한박스권레인지서움직이고있다.지난2023년10월43을넘어서기도했지만이후급락하며박스권을그리는상황이다.이는CDS프리미엄이환율변동성에영향을받기때문으로풀이된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작성한‘국채CDS프리미엄의결정요인분석및시사점’보고서를살펴보면경제성장률,대외부채,환율변동성등이CDS프리미엄을결정하는주요요인이라고짚은바있다.실제로국내원·달러환율변동성은최근헌법재판소의선고지연등정치불확실성프라이싱으로재차커진바있다.이날역시상승세를이어가며1472.9원에마감,2009년금융위기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국내CDS프리미엄도다소상방흐름을이어갈공산이크다.앞선시중은행운용역은“CDS프리미엄은사실금융자산변수중에서도인과관계,선후관계를따지자면‘후’에속하는요소”라고꼬집었다.외국인국채선물수급에미치는영향역시사실상없었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한자산운용사운용역은“CDS프리미엄이외인국채선물수급에영향을줬다고보긴힘들다”면서“오히려그간국채현물을대거매수했기때문에헷지차원에서의선물매도로보는게현실적”이라고전했다.물론아직은박스권내이지만상승흐름이지속된다면재차심리적인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아래는미국의CDS프리미엄으로지난해10월중순45를돌파한이래급락했다가재차상승추세임을알수있다.지난28일기준한국의CDS프리미엄은36.90,미국의프리미엄은40.79로각각4거래일연속상승했다.미국5년CDS프리미엄유준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불이재민을위한5·18주먹밥(광주=연합뉴스)31일오전광주서구청앞에서김이강구청장과'양동장금이'회원들이산불피해를본경북영덕군주민들에게전달할5·18주먹밥을만들고있다.2025.3.31[광주서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광주·무안=연합뉴스)형민우정다움기자=광주·전남지방자치단체들이역대최악의산불로삶의터전을잃은영남이재민들의피해복구를위해힘을보탰다.광주서구는31일산불로어려움을겪는경북영덕군주민들에게구호물품을전달했다.산불피해를본영덕주민1천300여명을위한화장지·물티슈등생필품100상자와2ℓ생수·음료수·컵라면등먹거리를보냈다.김이강구청장,양동전통시장상인들은연대와나눔의상징인5·18주먹밥500인분을직접만들어전달했다.지역상인들의기부로마련된구호물품은당초4.5t화물차를통해전달될예정이었나물품이넘쳐나면서5.7t화물차로이송수단을변경하기도했다.지난28일부터전직원과고액기부자모임인서구아너스회원을대상으로모금을시작한서구는현재까지모인2천여만원을이번주중에구호단체를통해이재민들에게기탁할예정이다.광주남구도다음날경북의성군산불이재민을위한구호물품을전달하기로했다.직원들이십시일반모은쌀·생수와담요·텐트등구호꾸러미도화물차에실어지원할예정이다.다음달4일까지이뤄지는영남지역이재민들을위한모금으로모인성금도보내돕기로했다.김이강서구청장은"대형산불로수많은이재민이발생한지금국가차원의연대가필요한시기"라며"주먹밥이이재민들에게조그마한위로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광주서구의회도의원들·의회사무국직원들을대상으로시작한모금으로모인250여만원을조만간경남고성군이재민들에게전달할예정이다.전남도밥차지원[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도는30일까지3일간경북안동용상초등학교에'사랑의밥차'를긴급투입해급식지원을했다.이번지원에는전남도자원봉사센터,순천자원봉사센터,사랑의밥차봉사단등이함께해총1천800인분의음식을제공했다.전남도는또산불피해지역의원활한수습과지원을위해재난코디네이터1명을경북영덕에파견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산불로삶의터전을잃어어려운피해주민과헌신적으로화재진압에나선소방인력께깊은위로와감사의말씀을전한다"며"앞으로도피해주민의조속한일상회복을위한긴급복구와지원에적극나서겠다"고말했다.광주5개구청장이모인구청장협의회도산불이재민지원을위해1천만원의성금을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에전달했다.임택구청장협의회장은"예기치못한산불로큰피해를본주민들에게위로의마음을전한다"며"성금으로빠른복구가이뤄져주민들이일상으로복귀하는데도움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사위전체회의,소위회부…'법안반대'與도회부엔동의대통령대행재판관임명금지·후임미임명시자동임기연장野“국가파멸방지법”vs與“헌재사유화법”…野지도부부정적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오른쪽)과이미선재판관이2월20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참석해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백주아기자]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임기연장법(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31일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로회부됐다.여야는법안소위에서심도있는논의를진행하기로했다.실제입법여부는미지수다.국회법사위는31일오후전체회의를열고김용민·이성윤의원이각각대표발의한헌법재판소법개정안2건을여야합의로법안소위회부를결정했다.여당은법안에반대했지만법안소위회부엔동의했다.법안소위는곧바로회의를열고논의를진행했지만결론을내리지못했다.야당지도부가이번개정안에부정적인것으로알려져실제법안통과여부는불확실하다.의원총회에서도부정적의견이다수나온것으로알려졌다.이들법안들은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임명을하지못하도록하고,후임재판관이임명되지않은경우기존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이다.우선김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법률에대통령몫헌법재판관3인을대통령권한대행이임명하지못하도록하고있다.대통령몫으로임명돼4월18일퇴임예정인문형배·이미선재판관의후임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임명하지못하도록하는내용이다.국회·대법원장몫대통령임명거부시자동임명조항도김의원은제안이유에서“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상대통령권한을대체하는자가아니라국정의연속성을위한임시적지위에불과하다”며“따라서새로운질서를형성하거나중대한정책결정을내리는등현살을변경하는행위는허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이선출·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3인에대한임명권의경우대통령의고유인사권한”이라며“그에따라대통령직무대행이이를행사할경우명백한위헌행위”라고지적했다.개정안은다만국회선출몫3인과대법원장지명3인에대해선대통령권한대행의임명권을인정했다.함께법안소위로회부된이성윤의원발의안의경우후임자없이임기가만료되거나정년이된헌법재판관의경우후임자임명전까지임기가연장되도록하는내용이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전문·이재판관이퇴임할경우헌재가6인체제가되면헌재의기능이사실상마비돼윤대통령탄핵심판도정지될수있다는야당의우려가작용한법안이다.개정안은이와함께대통령이국회와대법원장지명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을경우,7일이후임명된것으로간주하도록하고있다.개정안이시행될경우국회선출몫으로석달넘게임명이거부되고있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도자동으로임명이되게된다.野“헌재블랙아웃막아야”vs與“尹탄핵심판野입맛맞추려”이의원은개정안제안이유에서“헌재의공백문제를방지하고심리의연속성및헌재의지속성과안정성을확보해헌재가국민과국가를위해본연의기능을안정적으로할수있도록하고자한다”고밝혔다.법사위전체회의에서여야는이들법안을두고치열한공방을벌였다.민주당소속인정청래위원장은“윤석열파면이아니라면파멸이라는위기감이증폭되고있다”며“이들법안은민주화의산물인헌재가블랙아웃돼국가가재앙,파멸에이르는것을막기위한‘국가파멸방지법’”이라고강조했다.법사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기자회견을열고“헌법에명시된헌법재판관임기를무기한자동연장하는개정안”이라며“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민주당입맛에맞게결론내기위해,헌재구성을마음대로하려는노골적인헌재사유화법”이라고반박했다.이번개정안에대해법조계의의견도엇갈리고있다.이헌환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임기연장이안될경우헌재가기능을할수있도록하는방법을의회가고민한것”이라며“헌재가정상기능을하지못하는초헌법적상황에대응하는비상수단”이라고동의했다.반면장영수고려대법전원교수는“지금시기특정인을겨냥해법안을발의하는것은의도가뻔하기때문에이해충돌의문제가매우심각하고다수당지위내지권한을오남용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첩사,지휘관역임전두환·노태우사진지속게시국방부,2019년만든규정적절성논란에개정추진지휘관사진게시필요성등검토,6월수정지침하달[이데일리김관용기자]국방부가국군방첩사령부(이하방첩사)의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사진게시논란에대해규정개선을검토하기로했다.국방부는31일국회국방위원회소속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제출한‘역대지휘관및부서장사진게시개선방향’보고에서“게시목적에대한적절성및국민적논란이지속발생함에따라역대지휘관사진게시방안개선이필요하다”면서이같이밝혔다.4월역대지휘관및부서장사진게시방안개선검토후5월각군과방첩사등국방부직할부대의견조회를거쳐6월새로운역대지휘관및부서장사진게시지침을하달한다는계획이다.1987년민정당전당대회에서대통령후보로지명된당시노태우대표(왼쪽)가전두환대통령과손을맞잡고대의원들의환호에답하는모습.(사진=연합뉴스)과거군에는역대지휘관사진물에대한구체적지침이없었다.이에따라‘내란’혐의가인정된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의사진은그들이지휘관을한방첩사등에게시됐다.하지만박정희전대통령을시해한김재규전중앙정보부장사진은그렇지않았다.그는16대보안사령관과18대육군3군단장,15대6사단장을역임했지만전두환세력의‘12·12군사반란’이후그의사진은종적을감췄다.이에따라누구사진은되고,누구는안된다는‘선택적역사의식’논란이일었다.이에국방부는역대지휘관사진물에대한구체적지침을담은‘국방부장관및장성급지휘관사진게시규정등부대관리훈령’을만들고2019년4월일선부대에하달했다.규정에따르면‘부패및내란·외환죄등으로형이확정된지휘관’사진은게시할수없다.하지만‘예우·홍보목적이아닌재직기간등역사적기록보존목적으로는가능하다’고돼있다.이에따라김재규사진은육군3군단역사관과6사단회의실·역사관에다시걸렸다.방첩사의경우문재인정부시절‘과거와단절된새로운보안·방첩·수사부대’를내걸고부대를해편했기때문에과거지휘관들의사진은자취를감췄다.1대남영신사령관부터새역사가시작됐다.그러나윤석열정부들어이름을바꾼방첩사는옛기무사령부본청회의실에게시했던역대사령관사진을다시가져와복도한군데에걸었다.전두환·노태우는사진은다시게시했지만,김재규사진은또제외됐다.육군3군단의경우에도부대역사관을리모델링하면서김재규사진을걸지않았다.수도경비사령관을지낸노태우사진역시수도방위사령부에게시돼있다.게다가규정에는부대역사관게시가원칙이다.역사관이없을시회의실·지휘관실(접견실)·복도등에서한곳만게시하도록했지만역사관이있는부대에서61개건의추가게시사례가확인됐다.이에따라국방부는△역대지휘관및부서장사진게시필요성△역사적기록보존을고려한사진게시위치의적절성및사진게시방안△사진게시제한대상범위에대한적절성등을종합검토해새로운지침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한편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청,외교부는관련규정이없어관행적으로역사적사실자료로보존·게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대통령실의경우역사기록보존을목적으로역대대통령초상화전부를전시하고,외교부를제외한타기관역시역대기관장전부를게시하고있다.외교부는1961~1963년9대외교부장관을지낸최덕신의경우에만1986년월북함에따라사진을게시하지않고있다.(사진=뉴스1)김관용([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위원의견최종수렴후국무회의상정전망馬임명관련'여야합의가먼저'기존입장유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3월29일정부서울청사중앙재난상황실에서열린산불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입장하고있다.ⓒ뉴시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국무회의에서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것으로알려졌다.한권한대행은오는4월1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기앞서국무위원간담회를갖고상법개정안등에대한의견을최종수렴할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31일"내일오전국무회의에상법개정안재의요구안상정을준비하고있다"며"한권한대행이국무회의직전국무위원간담회를소집했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지난13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회사이사가충실해야하는대상을기존의'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넓히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국회는지난21일상법개정안을정부로이송했다.한대행은이송일기준15일이내인다음달5일까지법안을공포하거나재의요구해야한다.야당은주식시장투명화등을위해상법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여당인국민의힘과재계는개정안이시행되면경영진에대한소송이급증해결과적으로기업의투자·고용확대를위축시킬우려가있다며한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으로인해)비상장사들까지무한소송과경영권방어에내몰릴것이며,결과적으로주주보호는커녕시장전체의손실로이어질우려가있다"며"국민의힘은국익과주주이익을위해,상법개정안에대한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한다"고했다.경제6단체도지난27일한권한대행을만나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한바있다.한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해민주당이'중대결심'을운운하며압박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리고있지만,한대행은침묵을유지하고있다.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각결정으로지난24일업무복귀이후이날까지마후보자임명과관련해어떠한언급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지난해12월26일긴급대국민담화에서밝힌"여야가합의해안을제출할때까지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다"는기존입장을그대로유지하겠다는뜻으로읽힌다.여당이여전히마후보자임명에반대하는상황에서한대행이입장을바꿀가능성은크지않다는게정치권안팎의해석이다.민주당에서는한대행이1일까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을경우한대행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모두탄핵하는이른바'쌍탄핵'방안이거론되고있다.국회운영위원회에선이날'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촉구결의안'이야당주도로통과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회의에불참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