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복지부장관주재기금운용위개최650억달러한은외환스와프내년말까지2022~2026년목표초과수익률0.248%p4자협의체보고받고기금위가심의·의결[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7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주연기자=국민연금이전략적환헤지기간을내년연말까지연장했다.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15일오후4시정부서울청사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주재로7차회의를열어한시적전략적환헤지기간연장안,기금위내년목표초과수익률설정방안등을심의·의결했다.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취임식을미루고,이날회의에참석했다.기금위는지난해12월환율급등후안정화에따른환손실에대비하기위해한시적으로전략적환헤지기간을올해말까지연장했으며,올해도여전히환율이높은수준에서유지되고있다는판단에따라내년까지추가연장키로결정했다.이에따라국민연금공단은한국은행과650억달러규모의외환스와프계약을내년말까지연장한다.아울러시장상황에따라유연한전략적환헤지를할수있도록탄력적집행방안을마련한다.원·달러환율이상승세를지속하며1480원에근접한가운데정부는지난14일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주재로긴급관계장관간담회를소집하는등대책마련에나선상황이다.기재부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구성된4자협의체는국민연금의수익성과외환시장안정을조화시킬'뉴프레임워크'를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날기금위에서는4자협의체관련논의도이뤄졌다.기금위는앞으로관련진행상황을보고받고,주요정책을추진할때기금위의심의·의결을받아추진하도록했다.기금위는이날2022~2026년5년누적목표초과수익률을0.248%p으로의결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5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7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초과수익창출필요성과계속되고있는금융시장불확실성등을균형있게고려했다는설명이다.목표초과수익률은기금운용본부가기준수익률을초과해달성해야하는수익률의목표치로,목표성과급중상대성과의평가기준으로활용된다.정은경장관은이날"연구와기금위논의를통해국민의소중한노후자금인국민연금의수익성을지키면서,장기적인시계에서시장에미치는영향을조화롭게달성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가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국민연금기금은1400조원수준으로국내총생산(GDP)의50%이상을차지하고있고국민연금개혁에따라향후그규모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며"과거에만들어졌던기금운용체계에대해재점검을할필요성이있다"고언급했다.또"올해어려운국내·외금융환경속에서기금수익률을높이기위해노력해준기금운용위원회위원들과기금운용본부직원들에게감사하다"며"내년에도시장에대한면밀한모니터링과대응으로좋은성과를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회)환경미화원블루스하루85㎞이동,168회타고내려…“진통제달고살아”“우린마이클조던,샤킬오닐정도되니까골인하지.”서울강남구환경미화원나인수(69)씨와이천식(60)씨는삼성역앞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창에서쏟아내는노란불빛을받으며재활용쓰레기를던지고있었다.이씨는눈이소복이쌓인재활용수거함에서쓰레기가가득찬봉투를꺼냈다.그는투입구를말아쥔뒤청소차측면에서적재함을향해봉투를날렸다.나씨는“가벼운건그냥던져버린다”라며맥주병이비치는묵직한봉지를또한번띄웠다.그는“보통사람은10개던지면2개가들어갈까말까다.우린10m뒤에서도골인한다”고말했다.지난11월17일새벽,서울금천구에서2.3t재활용품수거차가신호를기다리고있다.최상수기자서울에첫눈이내린지난4일오후8시40분.강남구에영하10도의바람이불었다.눈으로질척해진봉은사로8차선도로위로차량이길게늘어서있다.차로5분거리인강남구청역에서코엑스앞까지그날밤은30분이걸렸다.나씨와이씨는청소차뒤편까지걸어가쓰레기를실을여유가없다.작업시간을줄이기위해쓰레기를어깨위로던지는일을반복했다.지난4일서울강남구삼성동에서탐사보도팀정세진기자가재활용쓰레기청소차에스티로폼을투입하고있다.최상수기자20대여성기자도눈쌓인보도블록위에서정육면체스티로폼상자를힘껏던졌다.스티로폼은3m가량높이의5t청소차적재함상단을맞고힘없이떨어졌다.잠시뒤,나씨와이씨가가로수아래놓인재활용쓰레기봉투를두손으로집어어깨위로던졌다.농구장에서백보드를노리듯갈색박스와초록색소주병이가득든봉투는각도를맞춰포물선을그렸다.봉투는청소차덮개에맞은후안으로빨려들어갔다.나씨가조던과오닐을내건이유다.어떤각도에서든정확하게골을넣는두전설적인선수처럼,이들은무거운쓰레기도가뿐하게던졌다.다만이들의슈팅은미국프로농구(NBA)선수들과는전혀다른조건위에서이뤄진다.환경미화원은실내코트가아닌야외골목과도로를수만보씩오간다.심야시간에농구공보다무겁고크고때로는위험한봉투를들어던지고있다.취재팀은하루8시간씩총6일환경미화원작업현장에동행했다.서울강남구·금천구,경기안산시에서일하는15명의환경미화원과동행취재한결과,이들은하루평균85.8㎞를이동하고2만8053보를걸으며작업하고있었다.오후10시,선릉파출소앞.청소차운전원우대희(61)씨가나씨를향해“형님,뒤에한번밟으셔야겠다”고외쳤다.나씨는청소차적재함위로올라섰다.잠시전까지백보드역할을하던청소차의열린덮개가지지대가됐다.그는청소차덮개를두손으로잡은채두발로쿵쿵내디디며적재함곳곳을밟았다.반투명한재활용봉투와종이박스가쌓인적재함위에서무작정쓰레기를밟았다.그럴때예상치못한물체가발바닥을찌르기도한다.실제로금천구에서는재활용쓰레기더미를밟다가,피자를고정하는‘피자삼발이’에환경미화원의신발밑창이뚫리는일이있었다.나씨는무거운봉투를팔로던져올리는반복작업때문에팔꿈치에무리가간다고했다.올여름에도정형외과에서진통제를받았다.그는“진찰받고약먹어도효과는잠깐이다.차라리파스를붙이고일하는게낫다”고말했다.2023년기준강남구의재활용쓰레기배출량은하루평균약207t이다.몸의통증보다더힘든건수면부족이다.그는“눈이많이오든비가쏟아지든쉬는날이없다.집에가면잠자기바쁜데그마저도푹못잔다”며“요즘은오전10시에누워도서너시간자고나면한번씩깬다”라고말했다.오후9시까지출근하고오전7시에퇴근하는나씨는쓰레기를밟은후청소차에올라타길게하품을내뱉었다.근무중휴식시간은오전1시부터3시까지다.이시간에휴게실에서쪽잠으로수면을보충하지만피로는누적된다.일주일중하루뿐인휴무일은밀린잠을자는날이다.나씨는“쉬는날엔진짜온종일잔다.그때는밤에자니까8~9시간쭉잘수있다”고말했다.◆금천의밤금천의밤은강남보다어두웠다.발광다이오드(LED)광고판이번쩍이는번화가대신낮은주택이이어진시흥동에서는,조명이닿지않는골목이더많았다.금천구현장에다녀온지난달17일,서울은올겨울처음으로영하의날씨를기록했다.이날만난환경미화원신재삼(60)씨는가로등불빛이희미한주택가로들어섰다.그는안전모챙에달린헤드랜턴을켰다.신씨는어둠속에서쓰레기봉투를비추며“주간작업이환해서훨씬낫지”라고말하며일을이어갔다.금천구는2023년6월4주간주간작업을시범운영했다.당시금천구는2024년1월1일부터주간작업으로전환하기로했지만,그해연말계획을무산시켰다.밤이깊은시흥동골목에서신씨의몸을드러내는것은오직헤드랜턴의빛뿐이었다.형광띠가바랜안전조끼를입은그가멈춰서면검은아스팔트와구분이어려웠다.신씨는다시불빛을바닥에비추며일반쓰레기봉투를양손에들어적재함으로던졌다.지난11월17일서울금천구에서야간작업중발견된꼬치가튀어나온쓰레기봉투.최상수기자어둠속에서는위험을먼저알아채기어렵다.그가일을시작한지3년이지났을무렵,신씨는쓰레기봉투안에들어있던낚싯바늘이허벅지를파고들어종아리까지찢어진적이있다고했다.신씨는게껍데기,병조각,이쑤시개따위에자주찔린다고말했다.그는“어두컴컴한데뭐가있는지도모르고콱집어봐라.장갑끼고있어도뚫고들어온다.따끔한정도가아니다”고답했다.한달전에는다른환경미화원이오른쪽검지가오염된이쑤시개에찔렸다.손이벌겋게부풀어오른탓에손가락에붕대를감아야했다.팔과어깨힘만으로들기버거워신씨는75ℓ봉투를왼쪽허벅지에올려반동을주며적재함에실었다.쓰레기와직접닿을일이없는다리도다치는이유다.신씨는“팔이너무아파서,다리를쓸수밖에없다”고말했다.4년전8월어느아침엔일어났더니왼쪽어깨가꿈쩍도하지않아2주를정형외과에입원하기도했다.신씨는깨진거울파편이튀어나온파란종량제봉투를보여주며“이런유리에찢어지는것”이라고말했다.봉투표면을찢고나온날카로운유리조각이가로등빛에반짝거렸다.다른골목에서는기자가집어든봉투의매듭에서무언가가손등을긁었다.집은봉투를자세히들여다보자검은색하이힐의10㎝가량뾰족한스틸레토굽이종량제봉투매듭을뚫고튀어나와있었다.야간에는차사고도빈번하다.신씨는“청소차운전원이졸면서운전하는것도많이봤다”며“청소차와전봇대랑부딪쳤던것만여러번”이라고말했다.그는그때마다무릎이나발가락을다쳤다.청소차뒤편에서는압착판이내려올때마다봉투가터지며팝콘튀는듯한소리가이어졌다.뿌연먼지가피어오르다가와그작유리병이깨지는소리가퍼졌다.신씨는“소리들리지않나.저런거에허벅지가찢어지는것”이라며아까한말을거의그대로되풀이했다.위험이반복되듯그의설명도반복됐다.호흡이가빠졌다.마스크가짐처럼느껴지기시작했다.신씨의너른보폭에맞춰골목을걷고허리를숙여봉투를집었다.다시상체를들어던지는일을반복하자숨이찼다.먼지가나고냄새가역해도이들이마스크를쓰지못하는이유였다.쓰레기봉투에서물기가묻어났다.누군가가음식물쓰레기를종량제봉투에넣어서다.축축한봉투를집으면손끝은얼어붙을듯시렸다.휴식은거의없다.수거를한차례마치고,공중화장실을들러다시출발하기까지걸리는시간은약7분.이날운전원과상차원이동시에화장실을세번다녀왔다.그렇게확보된휴식시간은하루20분이전부였다.청소차뒤편에는‘3인1조작업준수’안내스티커가붙어있었다.하지만금천구현장동행이틀동안마지막한시간을제외하고는줄곧2인1조로움직였다.정해진시간에수거를끝내려면한명은쓰레기를모아두는사전작업을해야했다.결국현장은운전원과상차원둘만으로채워졌다.두사람은주민들이잠든골목에서말없이호흡을맞췄다.신씨는80㎝높이의2.5t차조수석에서수십차례뛰어내렸고,운전원은신씨가던지기쉬운각도에맞춰후진했다.신씨는허리를숙여봉투를잡고,일어서두팔로던지고다시숙이는동작을쉼없이이어갔다.이틀동안김씨의후진횟수는평균52회,신씨가차량을오르내린횟수는168회였다.48층아파트를왕복으로오르내리는것과비슷한수준이었다.◆안산의새벽동틀무렵,경기안산시의주간수거현장에서는쓰레기의형태가그대로드러났다.어둠속에서봉투를더듬어던질필요는없었다.대신압착진개차에서터진쓰레기봉투속음식물과각종오염물이고스란히눈에들어왔다.지난달10일오전6시,경기도안산시고잔동로데오상가거리.5t압착진개차뒤편에서25년째근무중인환경미화원홍석환(58)씨와동료는양손에쥔일반쓰레기봉투를적재함으로던졌다.가벼운봉투는포물선을그리며떨어졌고,무거운봉투는부딪히는순간터지곤했다.터지는찰나하얀먼지가피어올랐고,주황빛오물이즙처럼흘러내렸다.정체를알수없는갈색찌꺼기도곳곳에튀었다.홍씨는“된장이터졌나.냄새가계속나죠?”라고말하며차에달린에어건으로바지와신발을털었다.지난11월10일경기안산시대부도에서환경미화원이음식물쓰레기봉투를청소차적재함에넣고있다.최상수기자이런일은안산에만국한되지않는다.서울강남구에서만난환경미화원도같은이야기를꺼냈다.김현섭(49)씨는차량수납함에항상안약을넣고다닌다.그는“요양원에서나온똥기저귀가터져서얼굴에맞고,음식물국물이눈에튀기면눈병이자주생긴다”라며“페인트가터져서온몸을덮을때도있다.언제뭐가터질지모르니까그냥운에맡기는것”이라고토로했다.김현섭씨가60ℓ음식물쓰레기통을끌어청소차뒤편으로가져왔다.코를찌르는냄새가섞인음식물과국물이적재함에서파도처럼크게출렁였다.김씨는언제튀어오를지모를국물을피해적재함에서한발짝물러섰다다시싣기를반복했다.안산에서는음식물국물대신갈색유리파편이튀었다.갈색박카스병이가득한봉투가적재함에닿자병이한꺼번에와그작깨졌다.홍씨는차량우측에몸을비스듬히두고기자에게“청소차뒤에정면으로서지마라.유리가눈에들어가면큰일난다”고경고했다.지난4월,그는병이든봉투를무릎에대고던지다가깨진유리에왼쪽무릎이찢어져여섯바늘을꿰맸다.홍씨는열손가락을천천히접었다가펴보이며“관절이란관절은다안좋다”고했다.그는2년전허리디스크수술로몸에철심을박았다.함께일하는동료는한달에한번16만원짜리신경주사를허리에맞는다.동료는“너무아파서못걷지않는이상,다들맞으면서버틴다”고전했다.안산에서의점심시간은30분이지만,홍씨는종종점심을건너뛴다.그는“밥먹으면몸이무거워져서뛰기힘들다.속이출렁거려서숨이더차다”고말했다.그는로데오거리수거를끝낸후대부도의펜션단지를뛰어다니며음식물쓰레기를처리했다.2022년1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현장에대한안전규제는한층강화됐다.지자체는청소차뒷발판을철거하라는권고를거듭했다.뒷발판이사라지자작업강도는더높아졌다.높은조수석에서뛰어내리기를반복하고,더많이걸어야했다.안산시운전원김도윤(46)씨는“가장필요한건저상형청소차다.차만낮아져도훨씬수월하다.근데민간대행체제에서는사장님들이비용때문에차를못바꾼다.우리는계속골병들고…”라고전했다.운전원들의부담은자동차기어변속방식에서도드러난다.청소차는적재중량때문에여전히수동변속기차량이많다.김씨는“2019년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자동변속기로교체하라는권고가있었지만,말그대로권고에그쳤다”며“최근들어조금씩바뀌고는있지만여전히부족하다”고말했다.민주노총안산지부에서파악한이지역청소차122대가운데자동변속기차량은약15%수준이다.작업방식도몸에부담을준다.아파트단지나상가에서는쓰레기봉투가까이차를대야한다.이로인해작업시작부터끝날때까지후진으로이동하는경우가적지않다.김씨는“후진작업만놓고보면온종일후진한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라고했다.한손으로핸들을돌리다보니손목보호대를착용한채일하는경우도많다.차량이노후할수록기어는잘들어가지않고,핸들도더뻑뻑한탓이다.이날김씨는안산대부도펜션단지골목에서만후진을30회가까이반복했다.상차원홍씨는양쪽무릎에보호대를찬채5t청소차에총150회오르내렸다.대부도일대에20ℓ음식물쓰레기봉투세개가담긴약60㎏짜리수거함을성인남성두명이스무차례넘게어깨에걸쳐들어올렸다.◆전국저상형청소차보급률5.5%“예전에는죽자살자뛰어다녔죠.”최동찬(65)씨는베테랑이다.1993년폐쇄된마포구난지도매립장시절부터청소차를몰았다.40년가까이운전원으로일한강남구환경미화원최씨는“구형청소차는조수석이높아내릴때무릎이망가진다”며“저상형으로바뀐뒤에는상차원이매달릴필요도없고덜뛰어다녀도된다”고전했다.저상형청소차는차체높이를낮추고,상차원이뒤에매달리지않아도되도록설계됐다.상차원이탑승하는차량내부에는간단히앉을수있는의자와냉난방장치,사각지대를비추는모니터도설치돼있다.나인수씨역시비슷한이야기를했다.“영하15도날씨에서청소차뒤에서봉잡고매달리고다닐땐고생많이했다.지금은냉난방다되는저상형청소차안에타는게무지하게편하다”고말했다.서울강남구삼성역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앞도로변에대기중인저상형재활용쓰레기청소차.최상수기자강남구는지난달저상형청소차1대를더도입해총10대를운행중이다.10월기준서울시지자체의평균저상형청소차보급대수인1대보다10배많은수치다.김현섭씨도“구형차를타고내릴땐무릎이나발목을자주접질렸는데,저상차로바뀌고나서는무릎이덜아프다”고전했다.하지만이런호사를누릴수있는환경미화원은여전히극소수다.2023년기준전국에서운행중인청소차는1만5338대.이가운데2025년7월말까지보급된저상형청소차는전국에841대에불과하다.약5.5%다.서울의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서울시‘한국형청소차보급현황’에따르면,지난달기준서울에도입된저상형청소차는25대다.서울에서운영되는생활폐기물수집·운반차량2186대가운데약1.1%에그친다.탐사보도팀=조병욱(팀장)·백준무·배주현·정세진기자,사진:최상수기자,편집:도진희기자,미술:권기현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징역1년6개월등구형…광주지법,내달30일1심선고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지난해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불법전화홍보방'을운영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더불어민주당안도걸(광주동남을)의원에게검찰이당선무효형을구형했다.검찰은15일광주지법형사12부(박재성부장판사)심리로열린안의원의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1년6개월에벌금300만원,추징금4천302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국회의원이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위반해벌금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받으면당선무효가된다.안의원은2023년12월부터지난해2월까지4·10총선민주당경선을치르면서전남화순군모처에불법전화홍보방을차려놓고지지호소문자메시지5만1천346건을발송한혐의로기소됐다.또문자메시지발송등을담당한10명에게총2천554만원을대가로지급하고,'안도걸경제연구소'운영비등명목으로사촌동생A씨가운영하는법인의자금4천302만원을수수한혐의도받는다.안의원의공소사실에는인터넷판매업자로부터선거구주민431명의연락처등개인정보를제공받은내용도포함했다.안의원측은최후변론에서"피고인은문자메시지발송,직원고용,금품제공등어느일에도관여하지않았다.카카오톡단체대화방내용등을토대로추측에불과한공소를제기한것"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안의원측은검찰구형후"평생공직자로서살아온본인은선거과정에서철저한준법정신으로임했다"며"선거이후씌워진범죄혐의에대해당혹스럽고안타깝다"고밝혔다.이어"재판과정에서경찰의무리한수사와검찰의무리한기소가있었다"며"이제남은것은재판부의현명한판단을기대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선고공판은내달30일오후에열릴예정이다.지난해10월시작된이사건재판은증인수만30여명에달하면서1년넘게이어졌다.불법전화홍보방운영에관여한혐의등으로안의원과함께기소된A씨에대해서는징역2년,나머지피고인10명에대해서는각각징역1년또는벌금300만∼700만원이구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통일교의혹’강제수사착수…전방위압수수색개시윤영호증언외뇌물‘스모킹건’나올까…여야모두촉각野일각與실세연루설의심…한동훈“李,한학자만났나답하라”장동혁‘통일교특검’압박에…정청래“물타기,절대수용불가”(시사저널=박성의기자)누가'한학자의돈'을받았을까.경찰이통일교금품비리의혹수사에속도를내기시작한가운데,여야모두수사상황에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수사과정에서여야중어느진영,누구의이름이등장하느냐에따라'역풍'의방향이달라질수있어서다.특히이미'3대특검'으로쑥대밭이된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을통한반격을벼르고있다.야권일각에선'통일교게이트'가이재명정부의'아킬레스건'이될것이란경고도나온다.이대통령과한학자통일교총재의'검은커넥션'이의심된다는게이들의주장이다.여당은'내란물타기'라며반발하고있지만,물밑에선민심의동요를우려하는목소리도감지된다.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17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민중기특별검사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시사저널임준선"특검거부하는자가범인"李정부겨누는野야권을겨냥했던'3대특검'의불똥이여권으로옮겨붙은모습이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조사과정에서"2018년9월경전재수민주당의원에게현금4000만원과명품시계2개를상자에담아건넸다"고진술한사실이드러나면서다.사건을넘겨받은경찰은15일통일교천정궁과전재수의원자택,국회사무실등10곳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나섰다.경찰이통일교관련수사속도를높이면서여의도에는전운이감돌고있다.특히통일교와의정교유착논란에휘말리며'정당해산가능성'까지언급됐던국민의힘이거센반격에나섰다.이들은△김건희특검이고의적으로여권인사수사를회피했고△이과정에서정부여당의'보이지않는손'이개입했을가능성이있기에△별도특검을통해사건의진상을규명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본관앞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할특검법추진을위한범야권연대를촉구하며"민중기특검은통일교가민주당에돈을줬다는진술을듣고도공소시효가다되도록깔아뭉갰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특검을거부하는자가범인"이라며"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늘써왔던그말을다시되돌려드린다"고했다.나아가야권은이른바'통일교게이트'에이재명대통령과친명(親이재명)계인사들이관련됐을수있다고의심하고있다.지난2022년3월대선을앞두고이재명당시후보측이한학자총재와의만남을원했다는녹취가특검수사과정에서드러나면서다.특검이제시한녹취록에따르면,윤전본부장은대선을9일앞둔그해2월28일통일교한인사와의통화에서"사실은이재명쪽에서도다이렉트(바로)어머님(한총재)뵐려고전화가왔다"며"그런데어머님의도야(윤석열당시국민의힘후보지지로)클리어(확실)한데그걸다시우리가브릿지(주선)하고이럴수는없는것"이라고말했다고한다.나아가앞서지난9일건진법사전성배씨의알선수재혐의재판에서통일교측이2022년대통령선거직전이대통령측에도접촉을시도한정황이담긴녹음파일이다수재생됐는데,여기서이대통령최측근정진상전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의이름이나왔다.윤전본부장은2022년1월25일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과의통화에서당시'한반도평화서밋'행사축사에대해"정진상부실장이나그밑에쪽은화상대담이잖아.힐러리(클린턴전미국국무장관)정도는될것같다"라고말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지난13일페이스북을통해이대통령의한학자총재만남시도,유무가"통일교게이트의핵심"이라고주장했다.그는"제가몇번을공개적으로물어도이대통령이나민주당측누구도답을못한다"며"만났으니답을못하는것같다"고밝혔다.그는"평소같으면,과잉충성경쟁하는다양한층위의민주당사람들이'아니다'라며저를역공하겠다고바락바락달려들텐데아무말이없다"며"이대통령,한총재와만났나.이대통령이만나자고한것맞느냐"고물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더불어민주당의쟁점법안추진을저지하기위한천막농성장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적반하장"반발하는與…민심추이에촉각민주당은야권의이같은공세가'적반하장'이라는입장이다.3대특검수사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모의'정황이드러나자,국민의힘이국민들의시선을돌리기위해'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있다는것이다.또'윤영호의증언'외민주당인사들의금품수수증거,혹은은폐정황이밝혀진게없는상황으로특검은불필요하다는입장이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정청래대표가국회에서열린사전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교특검주장에대해"절대수용이불가하고일고의가치가없다"며"민주당이추진하려는2차종합특검은3대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의미진한부분에한해마무리하자는것이지새로운특검을하자는게아니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대통령실역시"경찰수사가먼저"라는입장이다.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은전날브리핑에서"통일교논란과관련해기존의입장그대로봐주시면좋겠다"며"특정종교,여야에대한문제가아니고국가운영원칙에대한문제"라고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9일국무회의에서"개인도범죄를저지르고반사회적행위를하면제재가있는데,(종교단체등)법인체도헌법과법률에위반되는지탄받을행위를하면해산시켜야한다"고밝힌바있다.다수의석을차지한여당이반대할시'통일교특검'은실시될수없다.다만국민의힘과대치하던개혁신당이'통일교특검'에힘을실으면서범야권의특검공세는더거세질것으로보인다.범야권이특검수사를고리로결집할경우대선전후흩어졌던반명(反이재명)텐트가꾸려질수있다는점이여권에는부담이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실제여권물밑에는'특검필요성'에는일부공감하는목소리도감지된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한초선의원은"내란반성문도내놓지않은국민의힘이갑자기'통일교특검'을주장하고나선것에는명백한정치적의도가있어보인다"며"우선경찰수사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했다.다만"경찰수사에서미진한부분이보인다면그때가서특검을논의해도늦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통일교특검'을두고여야가대치하는가운데양측모두민심의추이를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아직'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나오지않은상황에서이번논란의파장은크지않은모습이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8~12일전국18세이상251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4.3%로,지난주보다0.6%포인트(p)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이날나왔다.리얼미터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연루등이지지율하락의주요요인으로작용했다고분석했다.다만쿠팡사태에대한강경대응,통일교의혹엄정수사지시,정부부처업무보고생중계등소통행보가지지율하락을방어한것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2.0%p,조사응답률은4.7%,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을유력대선주자로추켜올린자신의과거발언에대해사과했습니다.김전위원장은오늘(15일)에스비에스(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지난2021년윤전대통령이"'별의순간'을잡은것같다"는자신의발언에대해사과했습니다.당시김전위원장은2021년검찰총장직에서사퇴한윤전대통령이여러조사에서차기대선주자선호도1위에오르자이같이발언하며반겼습니다.그간여야를가리지않고'킹메이커'역할을해온김전위원장의발언은윤전대통령을야권의유력주자반열에올려놓는데적잖은영향을미쳤습니다.이후김전위원장은윤전대통령지지를선언하며국민의힘선거대책위원회총괄선대위원장으로활동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김전위원장은"일반국민에게그말(별의순간)을한것에대해서사죄도한적이있다"며"별의순간을맞이했으면,맞이한대로성과가있어야되는건데,대통령으로서완전히실패한사람이기때문에지금은별의순간을잡았다고얘기할수없게돼버렸다"고말했습니다.또한김전위원장은선대위해체를기점으로윤전대통령의자질에의구심을갖게됐다고밝혔습니다.그는선대위합류이후윤전대통령의여러실책으로지지율이떨어지자이를만회하기위해독자적으로선대위개편안을발표했지만,윤전대통령과사이가틀어져결별했다고설명했습니다.김전위원장은"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참여러사람들이주변에서하도졸라댔기때문에처음에는같이안하려다(선대위에)갔는데,가서보니까제대로일을할수없었다.그래서선대위를개편하자고하니까그게못마땅해서본인(윤전대통령)스스로가선대위를해체해버렸다"고말했습니다.이어"그러고나서하는행위를보니까그때부터이미대통령이돼서저사람이제대로대통령의역할을할것인가하는회의를가질수밖에없게됐던것"이라며"결국윤전대통령으로인해서우리나라에소위보수라고하는것이상당한상처를다시한번받게된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김종인#윤석열#대선주자#별의순간#사과#총괄선대위원장#정치발언[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가AI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념간담회서밝혀인공지능행동계획공개하고내달초까지의견수렴2030년피지컬AI1위달성목표…핵심기술등확보"깔때기전략형과제많아…부처간협력유도목적"민간화이트해커활용사전취약점상시점검도입일부시범사업적용뒤공공·민간확대제도화추진[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부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은비박정영수습기자="굉장히다급합니다.인공지능(AI)경쟁이라고하는게국가패권을가지는것뿐만아니라세계질서를바꾸는문제이기때문에어떤국가든지다AI문제를고민하고있습니다.일종의거품이있지않냐고하는것은경제적인문제,투자적인문제를이야기할텐데요.큰틀에서는AI전환이라고하는대세의흐름은변함이없을것이라고생각하고,그과정에서다소부침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정부가차세대AI기술을선점하기위해2030년피지컬AI1위달성을목표로핵심기술·데이터확보에나선다.최근글로벌AI거품론이제기된상황에대해AI전환이라는대세의흐름은변함이없다는판단이다.임문영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은15일오후서울스퀘어에서열린국가AI전략위출범100일기념기자간담회에서대한민국AI행동계획(안)을발표했다.이날간담회에는임부위원장을비롯해분과위원장8명,태스크포스(TF)리더5명이참석했다.이번행동계획안에는앞서국정과제수립이후새롭게발굴한과제들도포함됐다.사전예방중심으로보안패러다임을전환하는게대표적이다.국가AI전략위는미국,유럽연합(EU)처럼민간화이트해커를활용해국가정보기술(IT)시스템에보안취약점여부를상시점검에나선다.이를통해보안패러다임을사후대처에서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하겠다는구상이다.초기에는일부시범사업에적용한뒤제도화를통해공공과민간주요플랫폼영역으로확장하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부위원장이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즉각대응하기위해민간역량을활용,공공시스템을효율적이고복원력있게재설계하고,이를운영할통합적이면서도전문성있는거버넌스구축방안을마련하는과제도있다.주요내용을살펴보면범국가AI기반대전환을위해2030년제조업세계1위달성을목표로전략수립을추진한다.강점분야의인공지능전환(AX)을가속화하고,이를토대로AI전주기역량을강화해AI개발시작부터끝까지모든기술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게목표다.국방AI데이터센터구축등국방AX를가속화해장병과AI가서로협업하는AI기반국방강국도구현해나갈계획이다.AI혁신생태계조성을위해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와국산AI반도체를토대로대규모,강소형데이터센터를확충한다.또한AI대전환시대를뒷받침할AI·데이터거버넌스를정립해컴퓨팅·데이터·보안을갖춘AI고속도로를마련한다.차세대AI기술을선점하기위해2030년피지컬AI1위달성을목표로핵심기술과데이터를확보하고,AI가과학적발견을가속화하는선순환체계도갖춘다.이와함께AI학습에필요한원본개인정보와저작물활용이권리침해,이용자의불확실성없이안전하고자유롭게이뤄질수있도록관련법제를정비하기로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부위원장과참석자들이15일오후서울중구서울스퀘어에서열린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출범100일기자간담회에서축하케이크를자르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K-AI특화시범도시를단계적으로조성하는한편AI활용을매개로5극3특지역별성장엔진혁신을촉발할방침이다.마지막으로글로벌AI기본사회기여를위해노동,복지,교육,기본의료등을포함한AI기본사회추진계획을수립한다.지난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I이니셔티브를필두로AI기본사회를전략적으로전세계에알리는한편AI경제·안전생태계를선도하는국가로발돋움하기위한계획을구체화할예정이다.임부위원장은"이번행동계획안은우선인프라확보,인재양성과규제혁신,산업지원등우리나라AI토대를마련하는데많은부분이할애됐다"며"각부처간협력을유도하기위해특정사안을일정한시한안에협의하도록요구하는'깔때기전략'형과제를많이뒀다"고설명했다.임부위원장은이어"민간과공공이함께빠르게변화하는데초점을두고이제는우리도민간화이트해커,민간클라우드활용과같이민간전문성과효율성을최대한활용하도록할것"이라며"속도가생명이기때문에행동계획들에는시한이명시돼있다"고덧붙였다.시한은정책권고사항300개중내년1분기까지86개(28.7%),내년2~4분기161개(53.7%),2027년53개(17.7%)등이다.한편위원회는지난9월8일출범한국가최상위AI전략기구다.제1차전체회의에서대한민국AI행동계획추진방향을의결한뒤민간전문가로구성된분과위원회와TF를중심으로98개과제를담은대한민국AI행동계획(안)을마련했다.16일부터내년1월4일까지각계의견수렴에착수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4~5도·낮최고5~14도지난밤내린눈이쌓인14일서울용산구남산공원을찾은시민들이겨울풍경을만끽하고있다.2025.12.14/뉴스1ⓒNews1이호윤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아침최저기온이-15도에육박했던한파가물러나고,화요일인16일에는기온이오르며추위가누그러질전망이다.다만수도권을중심으로미세먼지농도가높아지고,중부일부지역에는비나눈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15일기상청에따르면16일아침최저기온은-4~5도,낮최고기온은5~14도로예보돼평년(최저-9~2도,최고2~10도)보다기온이3~6도높겠다.아침한파는다소완화하는흐름이다.체감추위도한결덜하겠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3도△인천5도△춘천-2도△강릉5도△청주2도△대전2도△전주2도△광주2도△대구-1도△부산4도△울산1도△제주8도로나타났다.낮기온은△서울8도△인천9도△춘천5도△강릉11도△청주11도△대전12도△전주12도△광주13도△대구12도△부산14도△울산13도△제주17도까지오르겠다.남부내륙을중심으로는낮과밤의기온차가15도안팎까지벌어질수있다.기온이오르지만강수변수는남아있다.16일새벽부터밤사이경기북부와남동부,강원내륙·산지에비또는눈이내리겠다.서울·인천·경기남서부와충청북부는오전부터밤사이비나눈이오리라예상된다.제주에는늦은밤부터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같은날그밖의충청권과경북북동내륙·산지에는0.1㎜미만빗방울이떨어지거나0.1㎝미만눈이날릴수있다.예상강수량은수도권1㎜안팎,충남북부와충북중·북부1㎜안팎이다.강원중·남부내륙·산지는5㎜미만,강원북부내륙·산지는1㎜안팎수준이다.눈으로내릴경우강원산지는1~3㎝,강원내륙은1㎝안팎이겠다.중부내륙과남부높은산지를중심으로는빙판길과도로살얼음이이어지겠다.낮동안녹은눈이밤사이다시얼고,16~17일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내린강수가얼어붙을가능성이크다.강수가예상되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도짧아질수있다.미세먼지는지역별로차이를보이겠다.16일서울과경기남부는하루평균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으로예상된다.그밖의권역은'좋음'에서'보통'수준을보이겠다.다만인천과경기북부,충남은저녁부터,대전·세종·충북은밤에'나쁨'수준으로악화할가능성이있다.기후부는일부중서부지역은오전기류수렴으로국내발생미세먼지가축적되고,저녁부터는북서풍을따라국외미세먼지가유입되며농도가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현지JV설립해자금조달,美정부·기업등참여…2029년생산시작목표안티모니·게르마늄등전략광물생산…"탈중국공급망강화"고려아연,록히드마틴과핵심전략광물공급MOU(서울=연합뉴스)고려아연은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세계최대방산기업인미국록히드마틴과손잡고전략광물게르마늄의독자적공급망을구축하기로했다.고려아연은25일(현지시간)최윤범회장,마이클윌리엄슨록히드마틴글로벌부문사장등이참석한가운데록히드마틴과'게르마늄공급·구매및핵심광물공급망협력을위한양해각서(MOU)'를체결했다고26일밝혔다.2025.8.26.[고려아연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동규기자=고려아연이미국테네시주에11조원규모의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한다.이를위해설립하는현지합작법인(JV)에는미국정부·기업도함께참여한다.이번투자는중국의전략광물수출통제에대응하기위해미국이적극적으로요구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고려아연은15일이사회를열어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미국제련소투자안을의결했다.고려아연은이사회종료후공시를통해"미래성장동력강화를위해미국내통합비철금속제련소를건설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글로벌공급망리스크확대와미국내비철금속및전략광물수요증가에대응하고북미시장의중장기성장성을선점해안정적·지속적인수익창출기회를확보하기위한추가생산거점마련을위한투자"라고설명했다.고려아연의미국제련소는고려아연의미국내종속회사인'크루서블메탈즈'(CrucibleMetals,LLC)를통해진행될예정이다.예상투자액은총10조9천500억원(약74억3천200만달러)규모다.고려아연과미국정부및미국내전략투자자가출자한합작법인인'크루서블JV'를통해약2조8천600억원(약19억4천만달러)를조달하며,고려아연은약8천600억원(약5억8천500만달러)을직접투자한다.나머지소요자금은미국정부의정책금융지원및보조금프로그램,재무투자자대출등을더해충당한다.고려아연은사업운영주체인크루서블메달즈가미국제련소설립을추진할수있도록미국의정책금융지원대출및재무투자자대출규모가최대6조9천210억원(약46억9천800만달러)에달할것이라고설명했다.미국의'칩스법'에따라미국상무부도최대약3천억원(약2억1천만달러)규모의보조금을지원한다.고려아연온산제련소에서생산된제품들[고려아연제공.재판매및DB금지]고려아연은테네시제련소를한국의온산제련소와같은복합비철금속제련소로건설할방침이다.아연,연,구리등주요비철금속과금,은등귀금속을비롯해안티모니,게르마늄,갈륨등핵심광물1종을포함해총13종의금속과반도체용황산도함께생산할예정이다.제련소가들어설지역으로는미국남동부테네시가낙점됐다.미국내60여곳을후보지로놓고검토한끝에제련에필요한용수·전력등을쉽게조달할수있는테네시주에제련소를짓기로했다고고려아연은설명했다.고려아연은테네시주에있는기존니르스타(Nyrstar)제련소부지를인수한뒤이를활용해기반시설을재구축하고,첨단공정기술을적용해제련소를건설한다.이제련소는2027∼2029년3년에걸쳐완공될예정이며단계적으로상업가동을시작할계획이다.연간목표생산량은아연30만t,연(납)20만t,동3천500t,희소금속5천100t등이다.고려아연은이날타법인증권취득자금약2조8천510억원을조달하기위해주당129만133원에신주220만9천716주(보통주)를발행하는내용의제3자배정유상증자를결정했다고공시했다.제3자배정대상자는크루서블JV이다고려아연은또크루서블에약1천323억원을출자한다고공시했다.출자후지분율은10%가된다.중국과패권경쟁을벌이고있는미국은중국이지난10월희토류등전략광물에대한수출통제를강화하자고려아연과전략광물현지생산을위한협의에적극적으로나선것으로알려졌다.미국측은고려아연에'가능한한빨리,많은물량'을요구한것으로전해졌다.고려아연미국제련소에미국정부가직접투자로참여하면서영풍·MBK파트너스와의경영권분쟁에서고려아연최윤범회장측이유리한위치를점하게됐다는분석도나온다.미국정부가고려아연주주로등재되면고려아연은단순한기업을넘어미국의안보자산으로분류되는격이어서고려아연인수합병(M&A)에큰부담이따른다.아울러고려아연이경제안보에중요한전략광물을생산하는기업이라는점이강조되면서경영권경쟁에서캐스팅보트를쥔국민연금과소액주주들의표심이영풍·MBK보다최회장쪽에쏠릴가능성이높은것으로분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북정책대미협의주체놓고기싸움양상…통일부내'제2의워킹그룹'우려외통위참석한조현-정동영(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조현외교부장관과정동영통일부장관이18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통일부는한미외교당국이이르면16일진행할것으로알려진정례적성격의정책협의에참여하지않고대북정책에대해선필요할때미국측과별도로협의를진행할것이라고15일밝혔다.미국과의대북정책협의주체를두고외교부와통일부가기싸움을벌이는양상으로,파열음이커지기전에국가안보실이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통일부는'한미협의체관련입장'을통해"이번에외교부가진행하는미측과의협의는조인트팩트시트의후속협의에대한내용으로알고있으며한미간외교현안협의에대한내용이기때문에통일부는불참하기로했다"고공지했다.이어"동맹국으로서필요시국방정책은국방부가,외교정책은외교부가미국과협의하고있으며남북대화,교류협력등대북정책관련사안에대해서는필요시통일부가별도로미측과협의를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북정책과관련해유관부처및한미간긴밀히협의한다는통일부입장에는변함이없다"고덧붙였다.한미가진행할정례적대북정책공조회의에는정연두외교부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양국의수석대표로참석할것으로알려졌다.통일부[통일부제공]양국간북한문제전반에대해논의할예정이어서통일부관계자의참석이예상됐지만,불참하기로결정한것이다.불참결정에는이번회의가문재인정부시절남북관계의발목을잡는다고일부에서비판했던'한미워킹그룹'의재연이될수있다는우려가중요하게작용했다.통일부관계자는"외교부가밝힌계획대로라면한미외교당국정례협의는'대북정책전반'을다루게되는데,이경우현실적으로워킹그룹처럼운영될공산이크다"며"낮은급의참여도고려했으나의미가없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과거워킹그룹의사례에서볼때외교당국주도의한미협의체는우리정부의남북관계의자율성약화로이어질수있다는게통일부의인식이다.정동영장관은지난10일기자간담회에서"한반도정책,남북관계는주권의영역이고,동맹국과협의의주체는통일부"라며외교당국간대북정책정례협의에부정적견해를밝혔다.이날진보정부에서통일부장관을역임했던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등6명의전직장관들은'제2의한미워킹그룹을반대합니다"라는제목의성명을내고"전문성이없고,남북관계를이해하지못하는외교부에대북정책을맡길수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청원팀필요…대통령과함께한경험으로李정부성공뒷받침"17일까지후보등록…비당권파이건태·친청이성윤등록마쳐'친명'강득구,최고위원출마선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강득구의원이15일국회소통관에서최고위원출마선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른바친명(친이재명)비당권파인더불어민주당강득구의원이15일당최고위원보궐선거출마를공식선언했다.강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정부성공,국민의힘청산,지방선거압승이라는과제를온몸으로책임지기위해민주당최고위원에출마한다"고밝혔다.그는"대통령혼자서는개혁을완성할수없다.당청원팀이필요하다"며"민주당이함께움직일때국민이체감하는성과가만들어진다"고강조했다.강의원은이재명대통령과의친분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이대통령의성남시장시절부터가까이에서함께했고이대통령의민주당대표시절에는당수석사무부총장으로당운영을함께책임졌다"며"그경험으로이제이재명정부의성공을흔들림없이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이어3선경기도의원과경기도의회의장,경기도부지사를지낸이력과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초대공동대표로활동한점을언급하며"이를토대로지방선거압승을이끌겠다"고했다.그러면서"확실한전투력,확실한충심이있는강득구가나서겠다"며"강력한원팀을위해'강펀치강득구'가나서겠다"고덧붙였다.강의원의출마선언장에는권칠승·민병덕·박성준·이정헌의원등15명이참석해힘을싣기도했다.강의원은회견후기자들과만나이번보선이이른바친명·친청(친정청래)구도로비치는것에대해"우리당은친명"이라고일축하고"친명·친청구도는언론이만든프레임이고우린이재명정부성공을위해하나가될것"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도브리핑에서"지금은내란을청산하고민생을회복하는막대한임무를부여받은이대통령의역사적책무에당이동의하고뒷받침하는의지만있다"며"반청(반정청래)이나비청(비정청래)이친명과등치가되는일이없길바란다"고당부했다.내년1월11일치러지는민주당최고위원보선은전현희·김병주·한준호의원이6월지방선거출마를위해최고위원직을사퇴하며치러지게됐다.후보등록은이날부터17일까지진행된다.앞서출마를선언한비당권파인이건태의원과친청계이성윤의원은이날각각후보등록을마쳤다.또다른친청계인사인문정복의원은16일출사표를던질예정이다.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인임오경의원도출마여부를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친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공동위원장인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은지난9일출마를공식선언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수교30주년계기한-라오스정상회담李"핵심광물공급망구축위한중요파트너"양국범죄인인도·형사사법공조조약체결루앙프라방공항사업에韓기업참여요청[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이15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라오스공식오찬에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15일한국을공식방문한통룬시술릿라오스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하고양국관계를포괄적동반자관계로격상하기로했다.양국은정상회담을계기로온라인스캠(사기)범죄등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공조조약도체결했다.이대통령은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루앙프라방국제공항개발사업에우리기업의참여를요청했고,희토류등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서호혜적사업이뤄지길바란다고강조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오후브리핑을통해"양정상은양국관계를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기로하고양국간협력을인프라,핵심광물,기후변화대응등더폭넓고미래지향적분야로확대해나가기로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통룬주석내외를맞이한뒤소인수회담과확대회담을차례로진행했다.이어양해각서(MOU)서명식을갖고공식오찬을함께했다.이번방한은한국과라오스재수교30주년을기념해이뤄졌으며라오스주석의방한은2019년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후약6년만이다.이대통령은확대회담모두발언에서"풍부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라오스는핵심광물공급망구축을위한중요한파트너국가'라며"양국간의호혜적이고미래지향적인협력관계를더욱확대발전시켜양국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를함께만들어나가길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오찬자리에서"라오스국민은수천년간매콩강을터전으로삶을일구며끈기있게발전해왔다"며"한국도전쟁의폐허를딛고국가발전과경제성장이룬경험을바탕으로농촌개발,재해방지,보건등분야에서통룬수석님이이끄는라오스발전과정에함께하고자한다"고했다.이대통령과통룬주석은회담을마친뒤'한-라오스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서명식을열었다.양국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한'고용허가제인력송출'에관한양해각서(MOU)도다시맺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온라인스캠범죄등초국가범죄대응위해긴밀히협력할필요성을강조했다"며"이번에체결되는형사사법공조조약및범죄인인도조약이초국가범죄대응을위한선제적협조체계구축에기여할것"이라고기대했다.이어"우리국민보호를위해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과라오스공안부간핫라인을설치하기로했다"며"양국치안당국간논의중인'경찰협력MOU'도조속히체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강대변인은또"이대통령은라오스가추진하고있는루앙프라방국제공항개발사업에우리나라기업이참여할수있길바란다고했다"며"라오스의풍부한천연자원과한국기술력을바탕으로희토류등핵심광물의공급망구축과수자원관리및기후변화대응등분야에서호혜적인사업이적극추진되길기대한다"고했다.양국정상은한반도와한국-아세안관계를포함해지역국제문제도긴밀한협력을약속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은북핵문제를해결하고한반도평화의실질적진전을이루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했고이를위한라오스측성원과협력을당부했다"며"통룬주석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하며라오스도건설적노력을계속해나가겠다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통룬주석에게백제금동대향로모형을선물했다.강대변인은"국민90%이상이불교신자고통룬주석내외도독실한불교신자임을감안한선물"이라고했다.김혜경여사는통룬주석의아내인날리시술릿여사에게손자수액자와뷰티디바이스를선물했다.손자수작품은좋은일만생기고무병장수하길바라는길함을상징하는길상문을수놓은보자기로,라오스수공예협회고문으로활동하는날리여사의취향을고려해선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00:00인트로00:30"애써라벨다벗겨놨더니무용지물?"실태보니03:05전용설비갖춘곳6년째10%…가장큰패인은?04:34"이럴거면굳이라벨안벗겨도…"또하나의변수는?05:23진짜백지화될까?여러분,개그맨장동민씨가몇년전에음료수병라벨특허기술을등록했다는사실,들어보셨나요?뚜껑을여는동시에라벨이떨어지게만든아이디어기술인데왜만든걸까요?라벨이병에서안떨어지는바람에재활용이잘안된다이런지적이많았고그걸해결하겠다는취지였죠.이페트병라벨에관련된게오늘말씀드리려고하는지난2020년12월부터시행됐던'무색페트별도분리배출'제도입니다.1."애써라벨다벗겨놨더니무용지물?"실태보니우리아파트나주택가재활용품수거함에가보면플라스틱류수거함이있죠.그런데그것과별도로투명한무색페트병만따로모아서버리라는수거함이따로있습니다.라벨은떼어내고뚜껑은닫은채로그안에다집어넣으라는게정부의지침이죠.그래서지난6년간시민들이나름열심히참여했습니다.식품용기로의재활용,'BottletoBottle',BtoB라고합니다.음료병에서다시음료병으로재탄생한다는건데요.동등한위치를가진음료병으로다시만들어진다고해서가장좋은재활용법으로평가되는방법입니다.식품용기로다시써야하니까위생안전성이무엇보다중요하죠.그래서법적기준이까다롭습니다.기존플라스틱류수거함과는완전히구분된별도의수거및처리할수있는전용라인을갖춰야하는겁니다.실제로이BtoB재활용,잘이루어지고있을까요?서울의한아파트단지를촬영한모습입니다.지금단지앞마당에재활용품수거트럭의짐칸이보이죠.먼저혼합수거된플라스틱류수거망을짐칸에부어넣는모습이보이고요.그다음에저흰색망에담긴게무색페트망인데요.큰집게로집어올리더니,같은짐칸에그대로부어버립니다.그러니까기존플라스틱류와무색페트가한데뒤섞인겁니다.앞서말한전용라인을갖추라는의무가전혀지켜지지못한것이죠.또다른영상도한번보시죠.여기도서울의한아파트단지입니다.큰비닐봉투들이쌓여있는데,잘보면무색페트봉지따로기존뒤섞인플라스틱혼합수거는따로이렇게따로따로쌓아놨습니다.그런데운반업체차량이와서이걸실어갈때는마찬가지로같은짐칸에뒤섞어서실어보냅니다.주민분이했던말씀한번들어보시죠.[주민:새벽4시에제가맨날보거든요소리가나서내다보면그망태를커다란거에다가그거왜이렇게압축하는거그기계를가져와서다쏟아.동시에.(두개가합쳐진다?)다합쳐져요페트병라벨떼든안떼든다그냥혼합해서그냥같이가져가는데그게의미가없는것같아요.]굳이추운날씨에재활용분리수거장에나와서따로모으고라벨떼어내고뚜껑닫고이렇게애써가면서별도로배출해놓은거잖아요.그런데그뒤에서는이런일이벌어지고있던겁니다.추정해보건대연간생산되는페트병의물량이35만톤입니다.그런데재생페트병원료칩으로만들어지는물량이연간불과2천톤에서3천톤안팎으로업계에서는추정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전체연간생산량대비해서볼때불과1%도안되는게애초의도대로만들어지고있는셈입니다.2.전용설비갖춘곳6년째10%…가장큰패인은?전용설비를갖춘곳은그럼얼마나될까요?전국에민간과공공생활폐기물선별장이303곳이있는데,이중에42곳이갖췄다고합니다.그러니까퍼센트로따지면14%6년째가되도록10%설비보유율에멈추고있는게지금의현실인겁니다.왜이렇게됐을까요?가장큰패인은소비자와재활용업체사이에중간자역할을하는수거선별업체가제대로된설비를갖지못했다는점인데정부는이런설명을합니다."설비를갖추려면무색페트수거량이늘어나서사업성이생겨야한다","처음에는어렵겠지만,홍보가돼서물량이늘어나면전용시설설치유인이생기고경제성도생길거다"또하나의논리는이런겁니다.재활용을통해서만들어진재생페트원료소재,이걸의무사용하도록규정을만들게되면쉽게말해서롯데칠성같은식음료사업자들이그원료를사서써야하니까시장이만들어질거다.그런데지금6년째가돼서돌이켜보면이현실을도외시한탁상공론이라고밖에볼수없을것같습니다.실제로이수거선별업체를찾아가보면요.너무영세하고낙후한상황이라서추가로설비를들여놓을부지도마땅치않고,설비추가를위한여러지자체인허가가쉬운것도아니고요.그걸위해서또별도인력을채용해야한다는것도쉽지가않습니다.이런현실에대한제대로된모니터링이나분석없이전국단위로이런제도를일시에시행에옮겼다는게무모한시도라고밖에볼수없을것같습니다.3."이럴거면굳이라벨안벗겨도…"또하나의변수는?여기에또하나의변수가생깁니다.기존에플라스틱류수거함이라는거있지않습니까?예전에는여러가지가뒤섞여서위생안전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에식품용기원료를만드는게허가가나지않았었는데상황이바뀌었습니다.이업체들은그동안설비투자와기술개발이이루어져서혼합수거분에서식품용기원료를뽑아낼수있는기술확보가이루어진겁니다.광학기술이라는걸써서다양한재질중에서무색페트를찾아내고요다양한세척기법도다양한기법이동원돼서오염도를대폭줄일수있게된겁니다.그래서이같은기술을지난해9월에환경부가허용을했고요.올해2월에는식약처가실제테스트결과를보고안전성을승인해준겁니다.그러니까이런기술이가능하다면굳이시민들이애써서라벨벗기느라고고생을해야하냐는겁니다.4.진짜백지화될까?그래서다음주죠.12월23일경에기후에너지환경부가새정부들어서첫자원순환대책발표를앞두고있습니다.'탈플라스틱로드맵'이라고하는대책인데요.이중에무색페트별도분리배출제도의백지화를검토하고있습니다.지금분위기는환경단체반발등으로해서실제백지화선언보다는앞으로검토하겠다는수준에서결정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다이런관측도있습니다그러나존치결정이나더라도현재실상이어떤지에대한정확한조사와보완책마련,꼭이뤄져야할겁니다.(취재:장세만,구성:신희숙,영상편집:이혜림,디자인:육도현,제작:디지털뉴스부)장세만환경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