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로즈가든첫행사…내각총출동"해외국들,美착취하고美노동자들경멸"[워싱턴=AP/뉴시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31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5.04.0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전세계대상상호관세발표를이틀앞둔31일(현지시간)백악관은관세부과에예외가없을것이란점을재확인했다.백악관공동취재단에따르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취재진에트럼프대통령이오는2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해방의날(LiberationDay)'행사를열고상호관세를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백악관경내정원인로즈가든은해외정상과의공동기자회견등주요행사에주로이용된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이곳에서공식행사가열리는것은처음인데,트럼프대통령이이번관세발표에큰의미를부여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된다.레빗대변인은이번행사에트럼프내각인사들이모두참석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역시트럼프행정부가이번행사를얼마나중요시하는지보여주는신호다.상호관세부과에예외를적용받는국가가있느냐는질문에는"이번에는예외가없을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도전날상호관세를10~15개국가에우선부과할수도있냐는취재진질문에"아니다.그것(상호관세)은모든국가에시작될것"이라고말했다.상호관세란특정국수입품에부과하는관세를상대국도동일하게적용하는무역정책을뜻한다.특정국이미국산제품에10%관세를적용하고있다면,미국도해당국제품에10%관세를부과하는방식이다.다만트럼프행정부는규제같은비관세장벽이나환율도고려사항이라고밝혔는데대미무역흑자국을주로겨냥할것으로전망된다.한국은지난해기준미국의무역적자국8위에해당해주요타깃중하나가될수있다.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수십년간미국을착취해온불공정한무역관행을되돌릴계획을발표할예정"이라며"미국노동자들의최선의이익을위해이러한일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발언하고있다.2025.03.29.이어"이국가들은너무나도오랫동안우리나라를착취했고,너무나도명백히미국노동자들을경멸해왔다"며"우리의불공정무역관행을보면,유럽은미국산유제품에50%,일본은미국산쌀에700%,인도는미국산농산물에100%,캐나다는미국산버터와치즈에거의300%관세를부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이로인해미국산제품은이들의시장으로수입되는것이거의불가능해졌고,수십년간미국인들은사업을잃고일자리를잃었다.따라서이제는상호주의가필요한때이며,대통령이역사적인변화를가져올때다"고부연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일각국불공정무역관행에대한미무역대표부(USTR)조사결과를보고받고,이에대한조치로국가별상호관세를부과할방침이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담당선임보좌관,케빈헤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스티븐밀러백악관정책담당부보좌관이상호관세부과작업에관여하고있다고한다.트럼프대통령은향후별도의품목별관세도부과할방침이며,관세정책의불확실성에주식시장은하락세가이어지고있다.다만레빗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은항상주식시장은한때의순간이며,잘해결될것이라고말해왔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은18일임기가만료되는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후임자지명에대해“정부와여당이협의해결론을내리도록하겠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헌법재판소의고심이장기화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대통령몫의후임헌법재판관을임명해야한다는뜻을내비친것이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31일‘한대행이야당의2차탄핵안발의시헌법재판관후임자를임명하느냐’는질문에“통상재판관임기만료두달전에정부에서임명과관련된청문회개최요구서를제출하는것이관행”이라며이같이말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이날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못하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야당주도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한뒤법안소위에서통과시켰다.헌법재판관의임기가만료됐을때후임자가임명되지않았을경우자동으로전임자의임기를연장시키는내용도포함됐다.여야모두탄핵정국이장기화될가능성을염두에두고헌법재판관구성을둘러싼줄다리기에나선것이다.한편민주당이재명대표는이날“지금의혼란은모두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로부터시작됐다”며“반드시그에대한책임을물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민주당은한대행과최부총리쌍탄핵을위해1일부터4일까지나흘간본회의를여는의사일정협의건을국회운영위원회에서처리했다.뒤바뀐입장…與“대행이문형배-이미선후임임명”野“지명막는법안처리”대통령몫헌재재판관퇴임앞충돌與,임명권없다던입장서달라져미임명에韓탄핵한野“지금은안돼”文-李임기연장법안도소위처리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고심이장기화될수있다는관측이나오면서여야가일제히문형배이미선헌법재판관퇴임(18일)이후를위한‘플랜B’카드를검토하고나섰다.헌법재판관8인체제에서쉽사리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지않을수있다는주장이나오고있는가운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둘러싼줄다리기가이어지면서헌재‘9인체제’구성도결론을내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다.이에따라여야모두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헌재교착상태가장기화될가능성을염두에둔구상을쏟아내고있는것이다.국민의힘은31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문재판관및이재판관의후임자지명을협의하겠다고밝혔다.문재인전대통령이지명한두후보자의후임자를보수진영이임명하겠다는뜻을내비친셈이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이날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못하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한뒤곧바로법안소위에서통과시켰다.●與“대통령몫2명만임명해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왼쪽에서두번째)이31일오전국회에서열린당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권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이국무위원줄탄핵을예고한것을두고“사실상정부를전복시키겠다는명백한내란행위이며,이런주장을하는것자체로내란선동”이라고비판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있는지,없는지논란이있었는데이미최상목당시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면서이문제는일단락됐다”며“대통령권한대행이재판관을임명할수있다”고밝혔다.국민의힘법사위간사인유상범의원도“한권한대행은당연히2명의재판관후보를추천해서임명해야한다”고가세했다.이는지난해12월한권한대행에게“대통령권한대행은국가원수가아니라서헌법재판관을임명할권한이없다”며국회추천몫재판관3명임명보류를요구했던기존입장을뒤집은것이다.여당원내지도부관계자는“민주당이반헌법적헌재개정안을강행처리하기에최소한대응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여권차기대선주자로거론되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도이날“문재판관과이재판관후임을서둘러지명하라”고한권한대행을공개압박했다.특히여당은한권한대행이대통령몫2명만임명하고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은거부해야한다는입장이다.권원내대표는“여야합의없이일방적으로밀어붙인(마후보자를)헌재재판관으로임명한다는건결국헌정체제수호를포기하겠다는것과마찬가지”라며“법복입은좌파활동가라해도과언이아니다”며마후보자의자진사퇴를요구했다.한권한대행이문재판관과이재판관후임을임명할경우헌재내부지형은크게바뀔것으로보인다.문재판관과이재판관의이념성향은진보로분류되는만큼보수성향의헌법재판관이임명되면헌재구도가보수우위로바뀔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野,대통령권한대행임명막는법안상정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에서두번째)가31일오전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대표는“일각에서윤석열복귀프로젝트가진행중이라고한다”며“복귀하면대한민국국가존속에관한문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장승윤기자[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날한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못하도록하는법안을추진하고나섰다.민주당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못하게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안을야당주도로상정한뒤법안1소위원회를통과시켰다.이는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있다는기존민주당의입장과충돌하는것이다.문재판관과이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법안과마후보자의임기를자동으로개시하는법안도이날법사위법안1소위에서처리됐다.다만민주당은마후보자임명상황등을보고법안처리여부를결정한다는방침이다.민주당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는“그런법을추진한다면18일까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안된다는가정하에서나오는것이기에문제가있다”며“원내지도부입장에서는그법이타당한지,시점에맞는지에대한고민들이있었다”고했다.김성모기자[email protected]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상호관세발표를이틀앞둔31일(현지시간)아시아증시가폭락한데이어유럽증시도하락으로마감했다.유럽대형주지수유로스톡스50은전장에비해1.44％떨어진5,254.55포인트로거래를마쳤다.독일닥스40(-1.33％),프랑스CAC40(-1.58％),영국FTSE100(-0.88％)등주요국대표지수가모두1％안팎하락했다.대형주가운데프랑스명품업체케링(-4.18％),독일자동차업체폭스바겐(-3.51％),독일화학업체바스프(-3.26％),네덜란드반도체회사ASML(-3.13％)등이큰폭으로떨어졌다.유로스톡스50은지난26일트럼프대통령의기습적자동차관세발표이후미국·아시아증시와함께4거래일연속하락했다.유럽증시는올해들어우크라이나전쟁종전기대감과각국의방위비증액등확대재정에힘입어한때10％이상올랐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의관세위협이현실화하면서지난2월이후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다.이날종가기준유로스톡스50의올해상승률은6.72％,독일닥스40은10.68％로줄었다.경제지한델스블라트는그동안독일증시가관세우려를거의반영하지않았으며뉴욕증시약세로투자자금이몰리면서오히려반사이익을봤다고전했다.영국투자은행바클레이스의분석가아제이라자디야크샤는"우리는몇년만에처음으로위험자산에대해우려하고있다.정치적혼란과무역전쟁이계속심화하면경기침체가모든경제권역에서현실적위협이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결국,3월안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정하지못했습니다.최근비교적짧아진평의를두고정반대해석이난무하는가운데,헌재가이번주에는장고를끝내고최종선고절차에들어설지주목됩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3월의마지막날,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평소와달리오전부터열렸습니다.그러나점심전까지2시간정도에그치고끝이났는데,이처럼최근재판관8명이다함께모여논의하는시간은초기때보다짧아졌습니다.정기선고가있던지난목요일엔평의를건너뛰었고금요일엔1시간가량만에끝난거로알려졌는데,이를둘러싼해석은분분합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과변수를대부분정리해토론대신선고절차준비에집중하는거란관측과,정당성문제가나올수있는'5대3'교착상태에빠져,사실상평의가무의미해진거란추측이동시에난립하고있습니다.물론헌재는평의시간이나,TF연구관들에게요구하는자료분량이재판관들논의진척상황을가늠할유의미한기준이될순없단입장입니다.재판관들이다른탄핵사건,나아가일반사건들도함께검토하고있는점도윤대통령탄핵심판진척상황을쉽사리추론하기어렵게하는이유입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탄핵사건이한가지사건만있었던것이아니고여러가지사건이같이진행이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현재와같은상황에이른것으로….]헌재는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이번달18일전에한번더일반사건들을선고할예정인데,내부적으로는10일을고려하는거로파악됐습니다.이틀연속주요선고를내린전례가잘없는만큼,다음주보다는이번주후반선고를위해오늘이나내일기일을지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일각에선두재판관퇴임뒤선고가능성까지주장하는상황에서,이번주전망까지또한번무위로돌아갈경우,침묵하는헌재를답답해하는외부시선도임계치에달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임샛별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25]◀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현지시간4월2일에발표할상호관세에대해서,"모든국가가대상이될거"라고언급하면서,아시아증시가일제히하락했습니다.특히우리증시는17개월만에재개된'공매도'효과까지겹쳐3%급락했습니다.정치적불확실성이장기화되면서환율은급등했습니다.박소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코스피지수가두달만에2천500선아래로떨어졌습니다.장중한때2천479선까지떨어졌던코스피는최종3%급락한채마감했습니다.특히외국인이1조5천억원이상팔아치우면서하락장을이끌었습니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이2천억원이상순매도하면서3.01%하락했습니다.우리뿐아니라아시아증시가모두하락세였습니다.일본과대만증시는4%넘게빠졌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일발표할상호관세에대해"모든국가가대상이될것"이라고말한여파였습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고관세가인플레이션을자극하고,금리를올리고,이런우려가미국쪽영향을줬고동아시아국가들은상호관세에직접적인공격을받는대상이되는거니까요."마침우리시장에선17개월만에공매도가재개된것도영향을미쳤습니다.공매도거래대금은1조7천8백억원이넘었는데,이가운데90%가외국인자금이었습니다.공매도가몰린종목은대체로주가하락의가능성이높은것으로비쳐집니다.2차전지와바이오주가타격을입었습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실적불안때문에밸류에이션(가치평가)부담이좀커졌고요.대차잔고비중이높다보니까공매도에좀압력이크지않았나‥"여기에원달러환율까지모처럼1천472원을넘어섰습니다.미국의경기불안우려에주요국에선달러가약세를보였지만,우리나라에서만급등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지연되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확대돼원화가치를끌어내린영향으로보입니다.정부는대외경제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해경제안보전략TF를발족하기로했습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1701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크렘린궁대변인"구체적인내용없지만양측모두관심"러국부펀드CEO"미러,희토류개발프로젝트논의시작"[모스크바=AP/뉴시스]러시아는31일(현지시간)미국과의희토류개발프로젝트에관한논의는초기단계라고밝혔다.사진은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이2023년12월14일러시아모스크바에서열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연례기자회견에참석한모습.2025.04.01.[서울=뉴시스]권성근김승민기자=러시아는31일(현지시간)미국과의희토류개발프로젝트에관한논의는초기단계라고밝혔다.드미트리페스코프러시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언론브리핑에서미국과의희토류개발과관련해"일부기업이관심을보이고있다"면서도"미국기업들이러시아내에서제재관련제약을받고있어아직어떤문서에도서명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페스코프대변인은"아직구체적인내용은없지만관심은분명하다"며"상호이익이되는프로젝트에관해이야기하고있으므로양측모두관심이있다"고했다.앞서러시아국부펀드인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의키릴드미트리예프최고경영자(CEO)는"우리는러시아의다양한희토류금속과프로젝트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고말했다.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경제특사인그는"이미몇몇회사가프로젝트에관심을표명했다"고덧붙였다.미국과러시아는내달중순께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마주앉아희토류개발등경제협력논의를이어갈전망이라고러시아언론은전했다.이즈베스티야는"새로운소통의틀에서정치적문제뿐아니라경제협력도논의되고있다"고보도했다.[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푸틴대통령은지난달24일국영방송VGTRK인터뷰에서"러시아는우크라이나보다훨씬많은희토류금속을보유하고있고,미국을포함한외국파트너들과협력해개발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그는그러면서우크라이나내러시아점령지를언급하며"우리의'새로운영토',러시아의일부로되돌아온역사적영토도외국파트너를유치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포브스에따르면우크라이나영토내광물매장량약15조달러어치중절반가량이동부도네츠크와루한스크에분포해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8일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러시아는우크라이나에비해희토류매장량이몇배나더많다"며"미국이나다른국가와이분야에서협력할수있다"고재차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티15'국가부과여부에대해'루머',車관세재고여지에는"아니다""젤렌스키,나토가입불가능알아…광물협정철회시도큰문제초래할것"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플로리다팜비치에서워싱턴DC로돌아오는에어포스원기내에서기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김지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일(현지시간)발표를예고한상호관세(reciprocaltariffs)부과대상과관련해"아시아국가를살펴보라"라고말했다.트럼프는지난30일플로리다팜비치에서워싱턴DC로돌아오는에어포스원(미대통령전용기)에서'관세로타격을입을국가가몇개나되느냐','10~15개국가를대상으로하느냐'는상화관세관련질문에"기본적으로우리가이야기하는모든국가가대상일것"이라고답했다.트럼프는"나는10~15개국가에대한루머를들은적이없다.어느선에서끊는게아닌,모든국가에대해(상호관세부과를)이야기하고있다"라고말했다.특히트럼프는"역사를살펴보고,우리에게일어나는일들을보면,특정지역,아시아국가들이미국에대해무역에서어떤일을했는지살펴보라"라고강조했다.이같은트럼프의언급은기본적으로모든무역상대국을대상으로상호관세부과를고려하되,중국,베트남,일본,한국등미국의주요무역적자국인아시아국가를주요타깃으로삼고있음을시사하는것으로볼수있다.트럼프는"군사적인측면을살펴보기도한다.누구도우리를공정하게대하거나친절하게대했다고말하지않을것이지만,우리는그들에게훨씬더관대하게대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오는4월3일부터부과한다고밝힌자동차에대한25%관세와관련,'자동차제조사들로부터연락을받거나,관세를유예할계획이없느냐'는질문에"없다"라고답했다.트럼프는"미국자동차제조업체나국제적인자동차업체가미국에서자동차를생산할계획이라면많은돈을벌것"이라면서"미국이외의지역은그들에게달려있고저는그다지신경쓰지않는다.하지만많은회사들이자동차를제조하기위해미국으로들어오고있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자동차노동조합은제게환상적이다.제가잘알지못하는숀페인조차,민주당당원인그도나에대해'이일이마침내일어나다니믿을수없다'는훌륭한말을했다"라고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자동차를제조하는사람들은전례없는돈을벌게될것"이라면서"그외에도컴퓨터,반도체,제약,목재,철강등이있다.미국에서제품을생산하는한모두잘될것"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관세로인한물가상승으로물가는오르면서경기는침체하는'스태그플레이션'을우려하느냐는질문에는"몇년동안들어본적이없는용어로,전혀모르겠고,미국은그어느때보다성공할것"이라며"많은사업이붐을일으킬것이다.제조업을미국으로가져올것"이라고답했다.그는"예를들어우리는앞으로의약품이필요하다.전쟁이발발했을때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다른나라에서의약품을구매하는것을원하지않는다"라면서"우리스스로만들수있기를원한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우리만의목재,에너지를갖고있다.캐나다의에너지,목재가필요하지않다"면서"그래서저는미국이황금기를맞이할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트럼프는우크라이나전쟁휴전협상과관련,'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관계가가장낮은지점에있느냐'는질문에는"아니다.푸틴이약속을어길것같지않다"면서"저는오랫동안그를알고지냈고,'러시아,러시아,러시아'라는거짓말에도불구하고우리는항상잘지냈다"라고답했다.그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에대해많은진전을이루었다고생각한다"면서"항상갈등이있지만,그갈등을멈추기위해많은진전을이루고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트럼프는"지도자들사이에엄청난증오가존재한다"면서"하지만우리는그것을해결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라고덧붙였다.트럼프는"그(푸틴)가지난하루나이틀동안젤렌스키와관련해말한것중일부는(우크라이나대통령인)젤렌스키를신뢰할수없다고생각하기때문"이라면서"그는젤렌스키와거래해야한다.가가젤렌스키를좋아하든싫어하든말이다"라고부연했다.트럼프는또"저는푸틴이잘할것이라고생각하고,러시아에'이차적인관세'를부과하는것을원치않지만,만약부과된다면러시아에좋지않을것"이라고했다.'푸틴이휴전에동의하는데기한이있느냐'는질문에는"심리적기한이다.그들이우리를계속괴롭힌다고생각하면,저는그현실에만족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희토류(광물)협정에서나가려고하는데,만일그렇게한다면그는아주큰문제가생길것"이라고경고했다.또"그(젤렌스키)는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되고싶어하지만,그런일은절대없을것"이라며"그는이를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앞서미국과우크라이나가추진중인광물협정이유럽연합(EU)법률에위배될수있어우크라이나의EU가입에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그러자젤렌스키대통령은28일"EU가입을위협할수있는그어떤것도받아들일수없다"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대한추가제제여부에대해서는"몇가지가있다.이란에대한이차적인관세부과가있고,아마도몇주정도기다려야할것"이라면서"그리고아무런진전이없다면,우리는이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4월5일부터시행될예정인'틱톡금지법'으로미국사업매각압박을받는틱톡에대해서는시한이오기전합의가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틱톡을사고싶어하는잠재적구매자가많다"며"틱톡에관심이많고나는틱톡이계속살아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앞서그는1월19일시행될예정이었던틱톡금지법을4월5일로유예했다.미국내에서는오라클,인공지능(AI)기업퍼플렉시티등이틱톡의미국사업인수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0일(현지시간)버지니아주프레더릭스버그에서워싱턴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도착해전용기를내리고있다.2025.03.31ⓒ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더불어민주당이한덕수국무총리에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중대결심을할거라고한시한이바로오늘인데요.민주당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건'윤석열복귀작전'"이라고압박했고,국민의힘은마후보자가'법복을입은좌파활동가'라고색깔론을제기하며자진사퇴를촉구했습니다.신수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중대결심에나서겠다"오늘까지기한을제시했던더불어민주당이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총리에게마지막메시지를보냈습니다.이재명대표가직접나서"윤석열대통령을복귀시키려는거냐"고쏘아붙인겁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일각에서'윤석열복귀프로젝트가진행중이다'라고얘기합니다.다시윤석열이복귀하는것은곧제2의계엄을의미하는것일테고…"이어"재판관미임명은명백한위헌"이라며"단순한범죄나부정부패와는차원이다르고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고경고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한총리에게여러차례회동도제안하며,전화와문자를남겼지만,한총리는회신하지않았습니다.국민의힘은오히려"마은혁후보자가자진사퇴하라"고맞받았습니다.마후보자를두고"극단적으로편향된인물","'법복을입은좌파활동가'"라고색깔론을쏟아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런인물을이렇게악착같이헌재에넣으려는이유는뻔합니다.탄핵심판이뜻대로되지않자'우리법연구회카르텔'을동원해서어떻게든판을바꿔보려는것입니다."헌재를향해서도"절차를지켜숙고하라"던태도를돌연바꿔,"더이상시간끌지말고결론을내리라"고요구했습니다.국민의힘은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국무위원을줄탄핵한다고예고한민주당초선의원들을내란음모혐의로고발했습니다.조국혁신당은"국회의정당한권한인탄핵소추를얘기한게왜내란이냐"며국민의힘을무고죄로맞고발했습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169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헌재,尹탄핵여부불투명에野법사위'재판관임기연장''권한대행임명불가'법안강행국민의힘"명백한위헌"반발박범계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1소위원장이31일열린법사위법안1소위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퇴임을앞둔헌법재판관의임기(6년)를강제연장하고,대통령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지명을막는입법을강행하려는것은당초예상과달리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파면여부를낙관할수없는상황때문인것으로보인다.거대의석으로가용할수있는모든입법카드를꺼내들어윤대통령탄핵을이끌어내는것이민주당에당면한지상과제라는관측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31일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어'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내용(권향엽·이성윤민주당의원대표발의)과'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의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하는내용(김용민민주당의원대표발의)의헌재법개정안두건을일괄상정해법사위제1법안소위로넘긴뒤,야당주도로강행처리했다.권향엽·이성윤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국회와대법원이선출하거나지명한재판관에대해대통령은7일이내에임명하고,그렇지않을경우임명한것으로간주하는내용이다.재판관임기만료나정년이된이후에도후임자가임명되기전까지는직무를수행하도록연장하는내용도포함됐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전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해6인체제가되면헌재의기능이사실상마비돼탄핵심판에도차질이발생할수있다는우려가작용한법안이다.문재인전대통령추천으로임명된두사람이오는18일임기가만료되는만큼재판관의공석사태를막고,임기를연장해탄핵심판을유리하게끌고가겠다는의도라는해석이다.또김용민의원이대표발의한개정안은대통령이궐위되거나사고또는직무정지등으로대통령권한대행이권한을대행하는경우,국회에서선출한재판관3명과대법원장이지명한재판관3명을제외하고는임명권을행사할수없도록법률에명문으로규정하도록했다.두재판관의후임재판관을대통령권한대행이지명하지못하도록해윤대통령탄핵을위한우군재판관을확보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민주당발(發)이번헌재법개정안중후임자임명까지재판관임기를연장하는내용은이미'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다.1988년헌재법제정이래22대국회전까지비슷한내용의법안이6차례발의됐는데,법사위는이가운데5건에대해검토보고서를내고위헌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헌법이규정한재판관임기를법률로개정하면헌법위반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반면민주당은후임자가올때까지재판관임기를늘리는것은임시조치에해당하기에위헌성이없다는입장이다.법사위소위원장인박범계민주당의원은소위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이법안자체는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할때까지도윤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되지않는경우,그래서6명으로축소되는비상사태를대비하는측면에서의법안"이라고설명했다.유상범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간사를비롯한의원들이31일국회에서열린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민주당의국헌문란행위규탄기자회견에서발언을하고있다.ⓒ뉴시스국민의힘은'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사람때문에법을뜯어고치는것)이자노골적인'헌재사유화법'이라고맹폭했다.법사위여당간사인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의헌재법개정안은)문형배·이미선·마은혁이계속재판관으로근무하도록만드는것으로결국위인설법이고처분적법률이라고밖에말할수없다"며"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민주당의하부기관으로운영하겠다는야욕을노골적으로드러낸것"이라고주장했다.법사위소속여당의원들도기자회견을열어"(대통령권한대행이대통령몫의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하는)이법도자격요건을갖추지못했거나선출과정에하자가있어대통령이임명을보류하고재선출을요구할수있는경우까지모두포섭하여임명을강제하는것으로,대통령의임명권을침해하는삼권분립원칙을위배한명백한위헌적내용"이라고지적했다.다만이같은법이본회의에서실제입법으로이어질지는불확실하다.당초계획과달리내달1일법사위전체회의는열지않기로했고,추후전체회의일정도아직정해지지않은상태라서다.특히두법안은민주당지도부차원에서도부정적인것으로알려졌다.박범계의원은"내일법사위전체회의는열리지않는다"며"오늘통과된두법안은법사위1소위를통과한것으로내일전체회의는없다는것을거듭전한다.여러가지상황의변동,당지도부와의논의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만큼,하루하루가대장정인동시에살얼음판을걷고있어(두법안이본회의에오를지여부는)예측이어렵다"고말을아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헌재의신속기각·각하촉구토론회'전헌재연구부장출신이명웅변호사발제"내란아냐…국회권능행사막지않았다""계엄설령위법해도파면할중대성없어"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참석자들이31일의원회관에서열린헌재의신속탄핵각하·기각촉구긴급토론회에서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연구기능을담당하는산하기관인헌법재판연구원에서19년간몸담은이명웅변호사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기각결정이내려질것으로확신했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에설령위법성이있더라도파면될정도로위법이중대하지않고,윤대통령이자유민주주의수호를강조하는한국민의신임을배신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명웅변호사는31일의원회관에서나경원국민의힘의원주최로열린'헌재의신속탄핵기각·각하촉구긴급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서,윤대통령탄핵심판이기각될수밖에없는이유를설명했다.이변호사는19년경력의헌법재판소연구관및연구부장출신의법조인이다.이변호사는우선이번비상계엄은내란죄로볼수없음이명확하다고규정했다.내란죄는국헌문란을목적으로폭동하는죄다(형법제87조).국헌문란은헌법에의해설치된국가기관을강압에의해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이다(형법제91조2호).그런데이변호사는윤대통령이비상게엄을통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했다고볼수없다고단언했다.대법원은1997년4월17일전원합의체판결에서'권능행사의불가능'과관련한시간적요건을판시했다.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한다는건국가기관을제도적으로영구히폐지하는것만이아니고상당기간기능을제대로할수없게만드는것이다(대판전합96도3376).판례에따르면12·12사태이후인1980년5월발생한비상계엄전국확대는국무총리와국무회의의권능행사를강압에의해불가능하게했으므로국헌문란에해당하고,비상계엄기간인1개월은상당한기간에포함된다고봤다.그러나윤대통령비상계엄은선포후해제결의까지2시간30분이걸렸고.병력이들어간시간으로따지면훨씬짧다는설명이다.이변호사는"이정도의시간을가지고상당한기간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봤다.이변호사는이어"내란은국민의상식이아닌법과판례에의해인정돼야하는사안"이라며"전원합의체판결에의하면내란죄프레임을만들수없는게명확하다"고주장했다.또"수많은변호사와헌법학자들이(윤대통령을)'내란수괴'라고이야기를하는데대법원의전원합의체판결을찾아보고도그렇게말을했다면굉장히무책임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변호사는비상계엄에위법성또한없다고봤다.그는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에게일차적으로권한이있으며,당시상황또한대통령의판단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위기상황'으로볼수있다고주장했다.이번비상계엄선포이유로는△지속적인정부관료에대한탄핵소추로행정부마비△중요한예산에있어행정부의활동을마비시킬정도로재정적인폭거단행△북한공산세력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수호등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고했다.실제로더불어민주당등야당은30차례에가까운행정공무원에대한탄핵을시도했고,헌법재판소는이중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한탄핵소추안9건을모두기각했다.이변호사는"헌재는검사3인의탄핵심판에서야당이탄핵소추권을남용한게아니라고했으나그판시는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탄핵소추사건에서나온것"이라며"그때는탄핵인용의견이있었기때문에탄핵소추권남용이아니라는판단이있었지만,검사3인에대한탄핵소추는위법이하나도인정되지않았다.따라서이진숙방통위원장판시를그대로갖다쓰는건설득력이없다"고일축했다.이어"야당이행정부예산편성에제동을걸고대통령활동비를포함해서마약범죄,치안유지,재해대책비등여러가지예산을삭감한것은객관적인사실"이라고바라봤다.또"민노총간부간첩사건이최근법원에서유죄판결을받았다"며"민주당의원과간첩사건간직접적인연관성은드러나지않았으나국가보안법을위반한전력이있는의원이23명있다는보도를고려하면민주당과민노총의밀접한연관관계는주지의사실"이라고말했다.이어"이런부분들을볼때종북반국가세력들로부터자유민주주의헌정질서를지켜야할시급한필요성이인정될수있다"면서"이세가지관점에서보면헌재는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전혀근거가없는것이라고판단할수없다"고단언했다.설령비상계엄이위법이더라도국민이직접선출해강력한민주적정당성을갖춘대통령직을박탈할만큼법위반이중대하지않다고도봤다.이변호사는"노무현대통령사건에서국민신임을배신한경우에해당하는범죄유형으로뇌물수수,부정부패,국가이익을해하는범죄를들었다"며"윤대통령은뇌물수수,부정부패와아무상관이없고국민기본권침해도없었다.국회의원체포나권능방해도없었다.무엇보다비상계엄선포전보다헌재판결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국민신임도더높아졌다"고설명했다.법익형량에서고려해야할부분도크게문제가없다고언급했다.이변호사는"비상계엄해제시대국민사과를했고수사기관의수사에협조하지않은것은명백히절차적위법성문제가있었다.이는구속취소결정에서도언급됐다"며"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더이상비상계엄은없다고이야기했다.복귀시국정통합과책임총리강화,개헌으로새헌법질서모색이라는표현을했다"고말했다.끝으로이변호사는"설령위법성이있더라도파면될중요성이없다"며"자유민주주의가최고의가치인헌법아래윤대통령이자유민주주의수호를강조하는한국민의신임을배신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고말했다.이어"따라서이사건에선기각결정이나오는게헌법상의정답이고우리나라헌법의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길이라고굳게믿는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모든사건의행로를과거로돌리는방법은오직하나뿐”“민주당과국민의힘을해체해정치에서손떼게하는일”유튜브채널‘정규재TV’캡처‘보수논객’으로평가받는정규재전한국경제신문주필이"이준석(개혁신당의원)에게대권의기회를주자"고말했다.정전주필은"이번대선에서전혀새로운정치세력을밀어올리는것이가능하다면보수와진보,우파와좌파를떠나짧은평화의시간이라도가지는것이가능하다"며"나는이준석이그일을해낼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전주필은31일SNS(소셜미디어)에"이준석은아직젊은만큼축적된경험과지식이적어보기에따라더유연하고젊은세계관을가질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정전주필은"지금국민의힘이하는짓을수긍할수없다.계엄사태이후불법상태는전적으로국민의힘이악의적으로만들어놓은정상적인법집행방해의결과"라며"그렇다고나는민주당을지지할수없다.지금까지대한민국의성장과발전을저지해온전력에다그들의광장민주주의는질서정연한정국운영을언제나좌초시켜왔다"고강조했다.이어"(두정당으로인해)모든국민이같은종류의증오와분노,적대감을가슴에품기에이르렀다"며"지지자들은그들의정당못지않은적대감으로상대를대하기때문에이들이질서정연하게화해할가능성은없다"고지적했다.정전주필은"서로가내란세력이라고부르는데이는어느정도맞는말이라는것이더문제"라고덧붙였다.정전주필은"종북까지혼합된386과반민주군부의전통으로대결해온국민의힘이당장어떤형태로건쉽게화해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잠시라도평화의시간을갖지않으면곧폭발하는임계점으로치달을수있다"면서"이모든사건의행로를과거로돌리는방법은오직하나뿐이다.민주당과국민의힘을해체해정치에서손떼게하는일"이라고말했다.이어정전주필은"완전히새로운정당을조직해젊은이들로기존정치세력을교체하는일이다.민주당‘386’을정치일선에서완전히몰아내면서동시에국민의힘부패세력도정계에서깨끗하게몰아내는것"이라면서"국민의힘과386이모두퇴장하면그순간우리가몰랐던새로운정치의지평이열릴것이라고본다.역사의무게를벗는방법은완전히새로운세대로의교체밖에없다"고말했다.정전주필은"이대로가다가는남북에이어남남,경상도와전라도로양분된다는절체절명의인식을바로세워야한다"며"(이의원은)최소한원한과복수에찌든버려짐의정치만은바꾸게될것이다.방법은그것밖에없다.대한민국이이대로주저앉을순없지않은가"라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35일째인오늘(31일)도선고일을정하지못했습니다.최근비교적짧아진평의를두고정반대해석이난무하는가운데,헌재가이번주에는장고를끝내고최종선고절차에들어설지주목됩니다.송재인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3월의마지막날,헌법재판관들의평의는평소와달리오전부터열렸습니다.그러나점심전까지2시간정도에그치고끝이났는데,이처럼최근재판관8명이다함께모여논의하는시간은초기때보다짧아졌습니다.정기선고가있던지난목요일엔평의를건너뛰었고금요일엔1시간가량만에끝난거로알려졌는데,이를둘러싼해석은분분합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과변수를대부분정리해토론대신선고절차준비에집중하는거란관측과,정당성문제가나올수있는'5대3'교착상태에빠져,사실상평의가무의미해진거란추측이동시에난립하고있습니다.물론헌재는평의시간이나,TF연구관들에게요구하는자료분량이재판관들논의진척상황을가늠할유의미한기준이될순없단입장입니다.재판관들이다른탄핵사건,나아가일반사건들도함께검토하고있는점도윤대통령탄핵심판진척상황을쉽사리추론하기어렵게하는이유입니다.[김정원/헌재사무처장:탄핵사건이한가지사건만있었던것이아니고여러가지사건이같이진행이되는상황이었기때문에현재와같은상황에이른것으로….]헌재는문형배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다음달18일전에한번더일반사건들을선고할예정인데,내부적으로는10일을고려하는거로파악됐습니다.이틀연속주요선고를내린전례가잘없는만큼,다음주보다는이번주후반선고를위해내일이나모레기일을지정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일각에선두재판관퇴임뒤선고가능성까지주장하는상황에서,이번주전망까지또한번무위로돌아갈경우,침묵하는헌재를답답해하는외부시선도임계치에달할수있단우려가나옵니다.YTN송재인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임샛별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