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주경기광명시에서한여성이숨진채발견되는사건이있었습니다.그런데출동한경찰관이사건현장을촬영해자신의개인SNS에올리고,고인을조롱하는듯한글까지적은걸로확인됐습니다.권민규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경기광명의한상가골목.구급차와경찰차가잇따라도착하고,경찰관들이현장주변으로출입통제선을칩니다.지난6일"사람이피를흘리며바닥에쓰러져있다"는목격자신고가접수돼경찰과소방이출동한겁니다.[목격자:경찰차소방차몇대가여기를막'위용위용'하고하니까.'이게뭐야'하고봤더니막저쪽으로들어가더라고요.]현장에서발견된20대여성은끝내숨졌습니다.그런데현장에출동했던관할지구대소속A경위가사건현장을촬영한사진들을자신의SNS에올리고고인을조롱하는듯한글까지쓴것으로SBS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A씨는사진에"이게뭔지맞춰보실분?"이라며장난처럼글을계시했고,심지어혈흔으로추정되는사진과함께"선지를앞으로먹지말아야지"라며고인을모욕하는듯한글을올렸습니다.취재가시작되고나서야사실관계파악에나선경찰은곧바로A씨에대한감찰에착수했습니다.SBS취재가시작되자A씨는자신의계정을비공개로전환하기도했습니다.A씨는감찰조사과정에서"추운날바깥에서경찰이고생하는것을알아줬으면해서글을올렸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광명경찰서는"유가족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철저한조사를통해엄정조치하고,전직원을대상으로재발방지교육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김영환,영상편집:김종태,VJ:노재민)---<앵커>이사건취재한권민규기자나와있습니다.Q.변사자조롱한경찰,감찰만받나?[권민규기자:일단관할경찰서가진행하는감찰조사가끝나면A씨는징계위원회에회부됩니다.가장큰문제는A씨가올린게시물가운데,피해자의신원을파악하는지문확인절차가일부담겼다는점입니다.경찰내부에서도이부분은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적용될수있다고보는의견이다수입니다.또국가공무원법상성실의무위반,품위유지위반에해당할수있어보입니다.A씨가형사피의자로입건될경우에관련수사가끝나야최종징계수위도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Q.경찰한명의일탈,전체신뢰에영향?[권민규기자:오늘(9일)오전에저희SBS단독뉴스로해당내용이나가자"저런사람들때문에선량한경찰들만욕을먹는다","경찰뽑을때인성검사도해야한다"와같은다양한댓글을볼수있었는데요.최근에경찰이AI로만든가짜'경찰바디캠'영상을제작한유튜버를구속하면서"공권력에대한국민적신뢰를훼손했다,공공의신뢰를저해했다"이런이유를들었거든요.출동경찰관이허위로제작한사진도아닌,실제현장사진을SNS에올리고고인을모욕까지하는행위를한것이라경찰신뢰에미치는영향이클것으로보여서엄정대응이불가피해보입니다.]권민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우리정치권소식도알아보겠습니다.먼저여권으로가볼까요.이재명대통령이강한유감을드러낸걸로알려진2차종합특검후보추천에대해정청래민주당대표가또한번사과했습니다.어제대변인을통해사과한데이어서오늘은직접공개사과했습니다.이틀연속사과한겁니다.내부갈등수습에나선정대표의리더십이시험대에올랐습니다.서창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늘다시한번대통령께누를끼쳐드린점에대해서대단히죄송하다고다시한번사과의말씀을드립니다."정청래대표는2차특검후보에김성태전쌍방울회장의변호를맡았던전준철변호사를추천한걸두고거듭사과했습니다.어제대변인을통해사과한데이어오늘은직접사과했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어제)]"(정청래대표는)당의인사검증실패로대통령님께누를끼쳐드린데대하여죄송하다는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대통령에대한배신,반역같은강도높은비판이이어지자직접사과에나섰습니다.정대표는전변호사추천을두고'사고'라는표현도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이번<특검추천사고>를보면서그동안의관례,관행을좀고쳐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당의허술한인사검증시스템에서비롯된실수였을뿐,정치적의도는없었다는취지로해석됩니다.당인사추천위원회를통해더철저히검증하겠다고도했습니다.반청계공격은오늘도이어졌습니다.[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2차종합특검후보추천,비공개합당문건문제로당에대한신뢰와원칙이무너졌습니다."국민의힘은"정대표가대통령격노설에국민이아닌대통령에게꼬리를내렸다"고직격했습니다.채널A뉴스서창우입니다.영상취재:김재평한일웅영상편집:최동훈서창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일본다카이치총리가이끈자민당이총선에서중의원의3분의2가넘는의석을차지하며,전례없는압승을거뒀습니다.자민당은단독으로개헌안을발의할수있는의석수를확보하게됐습니다.막강한권력기반을구축한다카이치총리는헌법개정에강한의지를드러냈습니다.먼저,도쿄에서문준모특파원이보도합니다.<문준모특파원>일본언론은일제히'압승','역사적대승'이라는제목으로기사를타전했습니다.자민당316석,헌법개정안발의가가능한3분의2선을여유있게넘었습니다.단일정당이하원격인중의원의석3분의2를차지한건일본역사상처음입니다.연립여당인일본유신회와합하면352석,전체의석의4분의3에이릅니다.조기해산에맞서제1야당과제3야당이결성했던신당,중도개혁연합은49석에그쳤습니다.중도개혁연합은118석을잃고,자민당이똑같은의석수를더얻어승패가극명하게갈렸습니다.승부처는무당층이었습니다.출구조사를바탕으로무당층투표를분석한결과지난해참의원선거땐3위였던자민당이이번엔1위로올라섰습니다.야권에서도보수우세,진보열세가확연했습니다.우익성향의참정당은기존2석에서15석으로늘어났습니다.참정당은헌법개정등다카이치의보수정책에힘을실어줄걸로보입니다.다카이치총리는오후6시회견을열어선거에서확인한신임을바탕으로,자위대의존립근거를만들기위한개헌등주요안보정책전환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헌법개정을비롯해공약했던정책들을힘있게추진해나갈것입니다.]오늘(9일)부터4년간임기를시작하는중의원에서다카이치의자민당은모든상임위원장을독점하고각상임위위원도3분의2이상확보하게돼입법절차에날개를달았습니다.(영상취재:한철민·문현진,영상편집:박춘배,디자인:홍지월)---<앵커>자민당이승리한가장큰요인으로는,다름아닌다카이치총리의인기가있습니다.일본에선'아이돌급'이라고표현될정도입니다.첫여성총리에대한기대감과강한일본을만들겠단선명한메시지가유권자들의표심을사로잡았단분석입니다.이어서유덕기기자의보도입니다.<유덕기기자>이번선거운동기간내내다카이치총리가등장하는유세장은시민들로가득찼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좋은아침입니다!]전직총리들과달리,선대로부터물려받은정치적기반도없이총리까지오른일하는여성으로,2~30대젊은세대에선지지율이7·80%대의아이돌급인기를끌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우리는일하고,일하고,일하고,일하고,끝까지일할것입니다!]2~30대여성들사이에선총리가쓰는볼펜,가방등을따라쓰는일명'사나카츠'라는현상까지생겼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도망치지않습니다.흔들리지않습니다.결정합니다.]이연설영상은유튜브에서조회수1억회를넘겼고,유권자들의악수요청이쇄도해류마티스관절염이악화돼붕대를감고다녔을정도입니다.이런인기몰이에자민당은다카이치가계속일할수있게해달라고선거내내호소했습니다.다카이치총리의선명한정책공약도강한일본을원하는유권자를끌어당겼단분석입니다.과거아베노믹스처럼,정부의적극재정으로경기를부양하는사나에노믹스로일본을다시풍요롭게하겠다는경제정책을내세웠고,안보3문서조기개정,자위대헌법명기등일본국방력강화공약은중국과의갈등으로불안감이높아진유권자들을파고들었습니다.[다카이치총리지지자:저는총리가강력한리더십을가지고있다고생각해요.애매모호한것보다그게더낫다고생각해요.]일본언론들은다카이치총리의정치적기반이비약적으로강화됐지만,유권자들이백지위임을한것은아니라며독단적국정운영을경계해야한다고지적하고있습니다.(영상편집:조무환)---<앵커>일본집권여당의압도적승리가앞으로일본뿐아니라국제사회에어떤변화를가져올지,이번에는도쿄와베이징을차례로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먼저,도쿄부터가보겠습니다.문준모특파원,일본은2차세계대전에서패배한뒤전쟁포기를헌법에명시했잖아요,그렇다면이제는'전쟁가능한국가'로의개헌이이뤄지는건가요?<문준모특파원>즉각개정은어렵지만관련논의가급물살을탈건분명해보입니다.일본헌법은1947년부터바뀐게없는데헌법구조는전쟁과무력행사를영구적으로포기하고,육해공군보유를금지해평화헌법이라고부릅니다.자민당은여기에자위대를명기하고긴급사태조항을신설해서이른바'보통국가',즉'전쟁가능국가'를만들겠단겁니다.하지만개헌안발의요건은까다롭습니다.중의원과참의원각각3분의2이상찬성하고이후국민투표를하는데,참의원은아직여소야대입니다.따라서2028년참의원선거까지기다리면서개헌안을구체화하고참의원세력규합에나설걸로보입니다.<앵커>당장추진될정책으로는어떤게있습니까?<문준모특파원>네,일반법안은이제다카이치총리가말하는대로이뤄지는구조가됐습니다.우선살상무기해외수출허용은우리국무회의에해당하는각의에서운용지침만개정하면됩니다.다른안보정책도강화될예정입니다.다카이치총리는조금전회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을예로들며각국이장기전에대비하고있다며,'3대국가안보문서'개정을서두르겠다고밝혔습니다.또국가정보분석능력을높이기위해국가정보국창설법안도다음국회에제출하겠다고했습니다.<앵커>앞으로한일관계전망은어떻습니까?<문준모특파원>중국과대립각을세우고있는일본으로선한미일동맹이더중요해졌습니다.조금전회견에서도한미일동맹을직접언급하며협력을강화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도SNS에선거승리를축하드린다며머지않은시기에한국에서맞이하길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하지만과거사가뇌관이될수있습니다.우선,오는22일다케시마의날행사를지켜볼필요가있습니다.일본정부는차관급인정무관을행사에보냈었는데,다카이치는장관급이당당히나가도되지않느냐,한국눈치를볼이유가없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영상취재:한철민·문현진,영상편집:박춘배)---<앵커>일본과첨예한갈등을빚어온중국은불쾌함을감추지않고있습니다.이번에는베이징을연결합니다.권란특파원,중국이다카이치압승의1등공신이란평가도나오는데,중국정부의반응나왔습니까?<권란특파원>중국은선거는일본내정이라면서도,군국주의전철을밟지말라,작심경고를내놨습니다.먼저한번들어보시죠.[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극우세력이만약형세를오판하고제멋대로행동한다면일본국민저항과국제사회의정면대응을받게될것입니다.]중일갈등을촉발한다카이치총리의'타이완유사시개입'발언철회도거듭촉구했습니다.앞서관영매체는다카이치총리를중국SNS스타를부르는말인'왕홍'에빗대서'왕홍총리'라고칭하면서,이번선거결과를"화무백일홍",이렇게한단어로표현을했습니다.즉권력과인기는오래가지않는다,평가절하한겁니다.<앵커>미국은정반대분위기라고요?<권란특파원>트럼프대통령은총선전에도SNS에'다카이치연합에전면적지지를표명한다'고해서선거개입논란도있었죠.총선직후에도SNS로다카이치의우경화행보를공개지지했습니다."'힘을통한평화'의제이행에위대한성공을기원한다"이렇게강조를했는데요,트럼프행정부의인사들도힘을보탰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인터뷰):일본이강해지면아시아에서미국도강해집니다.]평화헌법개정과재무장을추진하는다카이치를통해서중국을견제하고,또동시에동북아에서도미국의군사적부담도덜수있다는계산이읽히는대목입니다.<앵커>미국과일본이한층더밀착하는분위기인데,앞으로중일관계는어떻게될까요?<권란특파원>중국정부는일단이한차례선거로대일정책이바뀌지는않는다,이렇게강조했습니다.하지만중국일각에서는"더험악한일본을맞닥뜨리게될것"이라면서달라진대응을촉구하기도합니다.또중일관계가'나쁨과최악'을오가면서더악화할것이다,이런전망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취재:최덕현,영상편집:김병직,디자인:장채우)문준모기자[email protected]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권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안에서대표적인친한계인물인김종혁전최고위원이오늘최종제명됐습니다.열흘전당윤리위의'탈당권유'결정에따라당적이자동으로사라진건데요.장동혁지도부가친한계축출에몰두하는것과달리,정작극우유튜버들압박엔침묵하고있습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에이어친한계김종혁전최고위원도결국제명됐습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김종혁전최고위원징계)관련해서는최고위의의결이없었고보고사항으로마무리되었습니다.제명된것입니다."지난달말당중앙윤리위원회가'탈당권유'결정을내렸는데,김전최고위원이열흘동안탈당신고서를제출하지않아자동으로제명처리된겁니다.김전최고위원은즉각반발하며가처분신청을내겠다고밝혔습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유튜브'시사저널TV')]"가처분은절차와형식의하자그리고시급성,피해의시급성이런것만따지는건데그래도해보려고합니다.(지도부를)비판하면안된다라는거아닙니까?"친한계한지아의원은"불편한말을했다는이유만으로숙청된다면,그정치가지키는것은가치가아니라권력"이라고비판했습니다.윤리위징계심사가시작된배현진의원도대정부질문이열린본회의장에서장동혁대표에게윤리위의도를따져물었지만,답은듣지못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지방선거를앞둔당지도부가본격적으로정적제거에나섰다는비판이커지는사이,당을향한극우유튜버들의압박은더욱거세지고있습니다.전두환사진을걸자는고성국씨에이어이번엔전한길씨가"'윤어게인세력과함께갈수없다'는당대변인의말이장대표의공식입장이냐"며3일안에답하라고최후통첩에나섰습니다.이에대해지도부는"드릴말씀이없다"며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고성국씨에게경고한마디없이경위파악부터해야한다던지도부가이번에도저자세를취하고있는겁니다.조국혁신당은"국민의힘이극우유튜버'좌한길-우성국'을앞세운극우내란선동싱크탱크로진화하고있다"며정당을해산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이정근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6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민석“관세인상,대미투자진행안된다는美불만작동”조현외교부장관이9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더불어민주당윤후덕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은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미국은한국과의비관세장벽협상에서진척이없을경우한국에대한관세를인상해무역적자를개선하려한다”고말했다고밝혔다.조장관은9일오후국회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지난3일방미당시그리어대표와의회동에서오간대화를전하며이같이말했다.조장관에따르면그리어대표는“미국은한국을포함한여러나라와의무역적자를개선하기위해노력해왔다”며“한국정부에는투자요청과함께비관세장벽개선을요청했다.그러나정상간합의이후투자진척은더디고비관세분야는추가협의키로했는데잘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리어대표는특히“(한국외)다른나라와도비관세장벽협상을해야하므로바쁘다.한국시장에많은시간을쏟을수없다”며“만약협상이진척되지않는다면관세를인상해미국의대한(對韓)무역적자를개선하려는점을한국이이해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고조장관은전했다.이에대해조장관은“대단히잘못된방법”이라며논쟁을벌였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그리어대표는조장관에게각국에대한미국의무역적자현황표를보여주면서조속한협의를촉구한것으로전해졌다.조현외교부장관이9일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이열린국회본회의장에서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조장관은관세인상을위한미정부의관보게재가유보된것이냐는윤후덕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는“섣불리말씀드리기곤란하다”고답했다.이재명대통령은대미투자특별법통과전이라도실무팀을만들어협상을준비하라는특별지시를했다고알려졌다.조장관은“이대통령의구체적인지시가있었던것은아니지만국무위원들은이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고빠르게대응준비를하고있다”며“통상교섭본부장이USTR과협의를빠르게진척하려고한다”고부연했다.아울러우라늄농축·재처리와핵추진잠수함등안보현안과관련해“마코루비오미국무부장관과의회담에서2월중미국안보협상팀이각부처를망라해방한하는것을확인했다”고전했다.김민석국무총리가9일국회본회의장에서열린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대정부질문에서국민의힘주호영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날대정부질문에서는미국의관세인상압박을둘러싼공방도이어졌다.야당은김민석국무총리가JD밴스미국부통령과핫라인을구축해놓고도관세인상움직임을사전에통보받지못한점을문제삼았다.김총리는“미행정부내에서도한두명만인지한매우갑작스러운상황이었다”며“그럼에도핫라인은의미가있다”고해명했다.김총리는미국의관세압박배경으로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입법지연을지목했다.그는“법안처리가늦어지면서투자프로젝트결정과실제자금납입이지연되고있다는불만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대미투자특별법은2월안에처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지속적으로부동산시장정상화를압박하면서,서울아파트매물이늘고있단소식전해드렸는데요.그런데당초예상했던다주택자뿐아니라1주택자까지도매도행렬에동참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다고합니다.아직본격적으로시작안된보유세인상의예고만으로도시장이움직이고있는겁니다.이준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서울성동구왕십리뉴타운중개사무소입니다.마트에서할인행사하듯22억원에서21억5천만원으로,또다시21억원으로호가를두번이나고쳤습니다.1주택자가계속가격을떨어뜨리고있는겁니다.[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음성변조)]"48평같은경우선호도가떨어지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제가격을계속낮춰서‥"계약과동시에잔금치르는조건으로,최고가보다3억원낮은급매도나왔습니다.[공인중개사(서울성동구상왕십리동,음성변조)]"분위기도안좋고본인의대출이자는심각하고보유세세금은늘거고그러니까감당하기가조금어려운거예요.1주택자라하더라도‥"강남고가주택에사는1주택자가보유세부담때문에강남을떠나려는경우도있었습니다.[강창석/공인중개사(서울강남구대치동)]"국민연금도조기수령하는분도봤고현금흐름이좀안좋으니까‥<세금내려고요?>네.자기현금흐름이안따르는분들은1주택자도고민인거죠."다주택자뿐아니라이렇게1주택자까지매도에나서면서서울아파트매물은지난주말6만건을넘어섰습니다.보름만에7%늘어난겁니다.앞으로집값상승기대는줄고,보유세인상분위기가이어지자양도세중과와상관없는1주택자까지움직이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이때문에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부활되는5월9일이후에도매물잠김현상이없을거란조심스러운전망까지나옵니다.[박원갑/KB부동산수석전문위원]"처음에는다주택자들만절세매물을내놓을것으로예상이됐지만막상뚜껑을열어보니까고가1주택자들도민감하게움직이더라는거예요.매물이잠기는게아니라앞으로더늘어날가능성이있고‥"하지만아직안심하기는이릅니다.매물증가세가실제저가거래체결로까지이어지려면정부의확실하고일관된신호가필수적입니다.특히보유세강화같은정부의의지가중요합니다.정부는5월9일이후계약할경우계약기간이남아있는세입자가최대2년까지살수있도록,다주택자양도세중과보완책을유력하게검토하고있습니다.MBC뉴스이준희입니다.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한재훈/영상편집:민경태이준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5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더불어민주당이일요일인어제저녁비공개최고위원회의를열고합당문제를논의했습니다.그동안당원여론조사를주장해온정청래대표가의원들의견을먼저듣겠다고하면서속도조절에나섰는데요.내일의원총회가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김현지기자입니다.◀리포트▶조국혁신당과의합당문제를논의하기위해일요일저녁에모인민주당최고위원들.당초'마라톤'으로예상됐던회의는,1시간20분만에끝났습니다.당원들에게합당관련의사를물어보자던정청래대표가,여론조사시행여부를의원들에게묻기로하면서회의가생각보다일찍끝난겁니다.그동안정대표는전당원여론조사와17개시·도당토론회등을통해합당여부를최종판단하겠다고밝혀왔습니다.자신의지지기반인당심을바탕으로합당의동력을확보하겠다는전략이었습니다.그러나합당추진방식과시기를놓고터져나온반대파의격렬한반발에,2차특검후보추천논란까지불거지자정대표가한발물러섰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여론조사를진행하는것은합당절차를진행한다는의미이다라고반대·반발하시는최고위원님들이계셨잖아요."대신내일오전의원총회를열어의원들의견을먼저모으기로했습니다.이르면내일저녁최고위회의를열어합당여부에대한결론을낼것으로보입니다.반대파의견도고루듣는방향으로출구를찾자는분위기가형성된건데,오는6·3지방선거이후로합당논의를미루는쪽으로가닥이잡힐거란전망이나옵니다.이런가운데어제13일로시한을제시했던조국혁신당은합당을둘러싼민주당내갈등을'권력투쟁'이라직격했습니다.[신장식/조국혁신당최고위원]"눈앞의정치적득실과당파적이익만을좇는하필왈리의늪에빠질때개혁의동력은상실되고연대의고리는끊어집니다."이른바'밀약설'과'지분설'이제기되고민주당내합당부정여론이거세지면서,양당사이불편한기류가뚜렷해진모양새입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편집:이유승/영상취재:허원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유승/영상취재:허원철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5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민중기특별검사가지난해12월29일서울종로구케이티(KT)광화문빌딩웨스트브리핑실에서열린최종브리핑에참석했다.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이횡령혐의로재판에넘긴이른바‘집사게이트’의핵심피고인김예성씨에게1심에서공소기각과무죄가선고됐다.특검팀사건들이최근유무죄판단도받지못하고절차적결함으로공소기각되는사례가잇따르면서별건수사논란으로기소된다른사건의공소유지에도비상등이켜졌다.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이현경)는9일오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횡령,업무상횡령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에게일부무죄,일부공소기각을선고했다.공소기각은피고인의유무죄를따지기전에검사의공소제기(기소)자체가법률적으로잘못됐다고판단해사건을종결하는절차다.앞서특검팀은김씨가설립한회사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가기업들로부터184억원을부당하게투자받는과정에서김건희여사와의친분을이용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나섰다.우선김씨가조영탁아이엠에스모빌리티대표와공모해자신의차명법인인이노베스트코리아의자금24억3천만원을횡령한혐의로기소된부분은무죄로판단났다.재판부는“김씨의행위가차명법인의경제적이익을실현해주는과정에서이뤄진행위로볼수있다”며“범죄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해무죄를선고했다.김씨가이노베스트코리아자금9억여원을사적으로사용하는등개인과가족비리관련혐의에대해선전부공소기각이선고됐다.재판부는“수사가김여사와의연관성에서비롯됐다고보이지않고,의혹의중요한수사대상인투자금과도무관하고,범행시기도광범위하다”며“특검수사대상에포함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특검팀이기소한사건가운데공소기각판결은이번이세번째다.지난달22일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특혜의혹으로수사를받다개인뇌물혐의로구속기소된국토교통부서기관김아무개씨는“양평고속도로사건과합리적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다”며공소기각이됐고,지난달28일한학자통일교총재의수사정보를미리듣고관련증거를없앤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증거인멸혐의도“특검법수사범위에서벗어났다”며공소기각됐다.이에따라특검팀수사당시부터특검법수사대상의경계에있다며논란을일으킨사건들도공소기각우려가나온다.당장김예성씨와같은특경법의횡령등혐의로기소된조영탁아이엠에스모빌리티대표사건은지난21일첫공판준비기일이열렸는데,조대표역시공소기각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자에게재판로비명목으로금품을받은혐의로기소된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역시지난해12월16일결심공판에서별건수사를주장했다.이나영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연일부동산시장정상화방침을밝히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이번엔등록임대사업자를콕집어메시지를냈습니다.일반다주택자와달리등록된임대사업자에게는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를5월9일이후에도해주게돼있는데,이런특혜가과연타당하냐며국민들에게묻고,부동산대책에서빠져나갈구멍차단가능성을타진한것으로보입니다.홍신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어제저녁이재명대통령이또부동산대책을놓고SNS소통에나섰습니다."한사람이수백채씩집을사모으도록허용하면수만채집을지어공급한들부족하지않느냐"며"임대사업자등록만하면집을얼마든지사모을수있다는건이상하다"고지적했습니다.이어이대통령은"건설임대가아닌매입임대를계속허용할지에대한의견을묻는다"고질문을던졌습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서울아파트매물이나흘만에천건늘었지만매수자와매도자사이눈치싸움이벌어져집값과거래량이크게변하지않고있다는내용의기사도함께올렸습니다.공급을확대해도일부가주택을많이보유하면부동산안정효과가제한적이라짚은겁니다.이대통령은오늘도SNS에등록임대주택에대한글을올렸습니다."한때등록임대였다는이유로영구적으로다주택양도세중과제외특혜를줄필요가있냐는의견이있다"며"혜택을일정기간후없애거나점차폐지하자자는방안이있다"고소개했습니다.그러면서"등록임대다주택이일반다주택처럼시장에나오면수십만호공급효과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민간주택임대사업관련세제를손질해부동산공급효과를노리겠다는겁니다.이와관련해청와대관계자는"이대통령이단순히공급을늘리는방식으론집값을잡기어렵고,주택이특정인에게과도하게쏠리는구조부터점검해야한다는문제의식을갖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청와대참모들에이어국무위원들도보유주택정리에나섰습니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보유한주택4채중3채를,송미령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3채중1채를매물로내놨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제대체투자수단이없는것도아니니생각을바꿀때도됐다"고했습니다.부동산으로의자산쏠림을해소하고집값을안정시키기위해부동산시장의구조와각종제도들을모두도마에올리겠다는강한의지로읽힙니다.MBC뉴스홍신영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고헌주/영상편집:박천규홍신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984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인가구시대에‘대용량묶음판매’고집2025년편의점에점유율역전허용업계“새벽배송허용돼도쿠팡이길지”서울시내대형마트의양파판매대모습.연합뉴스정부와정치권이이커머스공룡쿠팡을견제하기위해대형마트의새벽시간대(자정~오전10시)영업을허용하는유통산업발전법(이하유통법)개정을서두르고있다.하지만이를두고소상공인들의생존권위협에대한우려와함께,지난10여년간대형마트가규제탓만하며혁신을소홀히했다는비판이동시에제기되고있다.전문가와소상공인들은국내대형마트들이지난10년간규제를‘성장정체의방패’로삼아왔다고지적한다.규제시간대외에도대형마트가가진거점점포와막강한자본력을활용해오프라인만의매력을극대화할기회가충분했음에도배송시간확대를비롯한‘규제완화’에만매달려혁신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는분석이다.대형마트의경쟁력이약화된원인으로는인구구조와생활패턴변화에기민하게대응하지못한점이주요한원인으로꼽힌다.예를들어,전체가구수의35%를차지하는1인가구는‘차없는소비’와‘근거리소량구매’를선호한다.하지만대형마트는여전히교외의대형매장과대용량묶음판매방식을고수하고있다.편의점이‘집앞냉장고’역할로파이를키우는동안,대형마트는오프라인공간만이줄수있는경험적혁신을이뤄내지못했다는지적이다.유통구조를혁신해‘가성비상품’으로전성기를구가하는다이소와같은시도도대형마트에서는찾아보기힘들었다.여기에유통판도가온라인을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면서대형마트는갈수록설자리를잃었다.맥킨지의‘2023한국식료품유통보고서’를보면,국내대형마트산업은지난5년간연평균성장률이단1%에그쳤다.2017년전체유통시장의20%를차지했던대형마트는2025년기준9.8%로위축되며편의점업계에도점유율을역전당했다.유통업계내부관계자마저“유통법이개정돼새벽배송이허용돼도쿠팡을이길수있을지확신이없다”고말하는까닭이다.배송서비스없이도독자경쟁력을구축해가는해외오프라인유통기업들의혁신사례와도대조를이룬다.미국의식료품전문유통업체트레이더조는온라인몰을운영하지않는다.광고와할인행사도거의하지않는다.이렇게절감한비용을상품의질을높이고가격을낮추는데반영했다.이매장에서만살수있는‘냉동김밥’등피비(PB)제품도‘품절대란’사태를일으키는등인기요인이다.오프라인유통의장점은‘발견의즐거움’과‘상품의신뢰’에있다는사례다.또독일의알디는품질좋은초저가피비제품을핵심경쟁력으로삼는다.고회전제품을중심으로1천여개품목만판매하는데,수만개를판매하는다른대형마트와차별화되는지점이다.일본돈키호테는통로를좁게만들고물건을빽빽하게압축진열해돌아다니다가우연히물건을발견하고충동구매가일어나도록매장구조를설계했다.이‘정글같은’매장은쇼핑을엔터테인먼트·보물찾기처럼느끼게해관광객과젊은층에게인기를끌었다.이정희중앙대교수(경제학)는“해외오프라인유통업체들은이커머스가파이를키워가는환경에서도혁신을통해성장하고있다”며“국내마트들이규제탓만하는것은설득력이부족하다”고꼬집었다.다수의성공한유통기업들이온라인커머스로전환하는중에도혁신모델을찾은것과달리,국내대형마트들은스스로를약자로규정해왔다는지적이다.결국혁신없는규제완화가가져올영향은쿠팡보다는오히려골목상권을향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현장의목소리다.자정부터오전10시사이는전통시장과골목상권이하루영업을준비하고가장먼저신선식품을공급하는시간대다.김진철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동회장은“이시간대대형마트배송서비스가진입하면소상공인보호라는유통법의근간을흔들수있다”고말했다.양창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장역시“시장의변화에대응하지못하고점포만늘려오다위기가오니살길을찾아달라고하는격”이라며“배송규제탓에대형마트가부진했다는주장은앞뒤가맞지않는이야기”라고말했다.이주빈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카이치노믹스추진력확보]AI·반도체등에만1.2조엔투자식품소비세'0%'…감세로소비진작국채외뚜렷한재원대책은안보여정책구체화·실행속도에성패달려[이데일리김윤지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이끄는집권자민당이중의원(하원)총선거에서압승을거두면서경제정책,이른바‘다카이치노믹스’추진동력을확보했다는평가가나온다.공격적인재정정책과감세안이본격화할것이란기대아래일본증시도급등하며환호했다.동시에국가부채우려도커지면서국채금리는상승(가격하락)했다.경기부양기대가커진배경에는‘강한일본’을만들기위한다카이치총리의확장적재정기조가자리잡고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사진=AFP)추진력얻으며공격적돈풀기·감세‘탄력’뉴욕타임스(NYT)등은9일중의원선거압승을계기로다카이치총리가“취임110일만에일본경제의틀을바꾸기시작했다”면서적극재정을앞세운‘다카이치노믹스’가가속할것으로내다봤다.다카이치총리가추진하는확장적경제정책이이번총선에서핵심쟁점이었던만큼자민당의압승은유권자들이그의경제정책에대한지지를표한것으로볼수있다는것이다.그는전날자민당승리가확정된이후NHK에“특히국민에게심판받고싶었던것은‘책임있는적극재정’정책”이라며“위기관리투자와성장투자를확실히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지난해10월취임이후대규모정부지출과산업투자계획을연이어내놓았다.지난해말역대최대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했고2026회계연도(2026년4월~2027년3월)일반예산안역시역대최대규모인122조3000억엔(약1142조원)으로확정했다.방위비증액과함께인공지능(AI)·반도체등전략산업에대한국가주도형투자계획도내놨다.특히AI와첨단반도체개발과관련해1조2300억엔(약11조4000억원)의예산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다카이치총리는‘2년간식품소비세0%’라는감세공약도제시했다.부족한재정은29조6000억엔(약276조3000억원)에달하는신규국채를발행해충당하겠다는구상이다.임금상승률이물가상승률을앞질러올해일본가계소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도나온다.골드만삭스의브루스커크일본주식전략책임자는최근보고서에서“일본의고질적인디플레이션이임금상승과건전한인플레이션이동반하면서마침내완화할조짐을보이고있다”며“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다”고분석했다.“아베때와달라”…中관계도변수재정건전성우려도커지고있다.일본의국가채무는이미1000조엔(약9330조원)을넘었고,정부부채비율은국내총생산(GDP)대비237%로미국(120%)의2배수준이다.다카이치총리는향후초당적논의를통해소비세개편방향을논의하겠다고밝혔으나재원대책이없는상태에서감세를추진하면국채금리상승과엔저에따른물가상승이확대할것이란경고가나온다.이러한우려를반영하듯이날신규발행10년물국채금리는전거래일대비0.055%포인트오른2.280%까지상승했다.외환시장에서는엔화가치가한때달러당157.85엔대까지약세를보였으나일본정부의외환시장개입가능성이거론되며156엔대후반으로되돌아오기도했다.9일도쿄의한증권사앞전광판에니케이지수가표시된가운데직원이바닥을닦고있다.(사진=로이터)대외리스크도변수다.일본과관계가악화한중국이일본산수산물수입중단과단체관광제한,희토류수출규제가능성을시사하면서성장률전망을훼손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됐다.전문가들은단기적으로는정치적안정과재정확대기대가증시를지지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정책실행력과재원마련방안이관건이될것으로내다봤다.과거아베노믹스당시와달리현재는고용지표와물가수준이크게악화한상황이아니어서단순한재정확대만으로는성장동력을지속하기어렵다는지적도있다.에셋매니지먼트원(One)의아사오카히토시수석전략가는“시장이다카이치내각의적극재정정책에대한기대가컸던만큼앞으로는그기대에부응할수있는정책의구체성과실행속도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경제성장기대에사상첫5만7000돌파시장에선고이즈미준이치로와아베신조전총리시절의‘슈퍼여당’구도를연상시킨다며다카이치정부가강력한정치적기반을형성할것으로내다봤다.‘강한여당’의탄생으로예산안과주요경제정책추진에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이러한기대감은증시에곧장반영됐다.이날도쿄증시에서일본닛케이225지수(닛케이지수)는전거래일대비3.89%상승한5만6363.94로마감했다.이날5만5130.63에서출발한지수는상승폭을확대해오전한때5만7337.07선까지치솟아사상처음으로5만7000을돌파하기도했다.재정확대정책의수혜가예상되는인공지능(AI),반도체,양자컴퓨팅,방위관련종목들이상승을주도했다.반도체업체인어드반테스트(11.52%)를비롯해방산업체인미쓰비시중공업(3.15%),가와사키중공업(15.73%),IHI주식회사(8.67%)등이강세를보였다.위성기업인스카이퍼펙트JSAT홀딩스도7%넘게올랐다.그래픽=이데일리문승용기자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세공모등혐의유죄…대만·국제사회“언론자유종말”강력비판중국외교부"엄벌받아마땅…외부간섭말아야"[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미라이가2020년7월1일홍콩에서인터뷰하는모습.2026.02.09[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9일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웨스트카오룽법원은이날오전10시(현지시간)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라이사건의선고공판을열고이같이판결했다.앞서홍콩고등법원은지난해12월15일외국세력과의공모,선동적자료출판등라이에게적용된3가지혐의모두에대해유죄를선고했으며,지난1월에는양형심리를진행했다.이번판결에따라국가보안법상감형요건을적용하더라도라이의조기석방가능시점은96세가되는2044년으로알려졌다.외세결탁등중대혐의의경우최대종신형까지선고될수있어,이번형량이상대적으로가볍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라이는의류업체‘지오다노’창업자이자빈과일보사주로,중국정부와홍콩당국을강하게비판해온대표적인사다.빈과일보는중국당국의압박이이어지는가운데2021년6월24일자를마지막으로폐간됐다.또한라이는건물임대계약과관련된사기혐의로2020년부터구금돼있으며,장기수감과정에서건강상태가크게악화된것으로전해졌다.앞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등서방주요정상들은라이의석방을촉구한바있다.라이와함께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기소된빈과일보전·현직임직원등8명에게도각각6년3개월에서10년에이르는징역형이선고됐다.대만의양안담당기구인대륙사무위원회(대륙위)는성명을통해“중국공산당과홍콩정부가국가안전을명목으로자유와인권을탄압하는행위를재차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대륙위는“지미라이에게중형을선고한것은개인의신체자유를박탈하고언론·보도자유를유린하는것일뿐아니라국민이집권자에게책임을묻는기본적권리를부정하는행위”라며정치적박해를중단하고즉각석방할것을촉구했다.[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라이부인테레사라이가법원에도착한모습.2026.02.09국경없는기자회도성명을내고“지미라이판결에깊은분노를표한다”며“홍콩의언론자유는오늘사실상종지부를찍었다”고비판했다.국경없는기자회는또“지미라이의체포부터유죄판결에이르는전과정은사기극에불과하다”며“민주국가들은중국과홍콩정부가지미라이와다른모든억류된기자들을석방하도록압력을가해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에중국정부는라이의혐의를언급하면서당연한판결이라는점을강조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리즈잉(지미라이)은일련의반중·홍콩내란사건의주요기획자이자참여자"라면서"그의행위는'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2체제)'원칙의한계선을심각하게훼손하고국가안보를엄중하게위협하며홍콩의번영과안정,시민의복지를심각하게해친만큼법률에따라엄벌을받아마땅하다"고밝혔다.린대변인은이어"홍콩은법치사회이고특별행정구사법기관이법에따라직무를수행하고법적권위를수호하면서국가안보를지키는것은합리적·합법적이자간섭할수없는일"이라며"중앙정부는특별행정구가법에따라국가안보를수호하고국가안보를해치는범죄행위를처벌하는것을단호히지지한다"고말했다.아울러"관련사법사건은순전히홍콩특별행정구내부문제"라며외국의우려와관련해"특별행정구사법사건심리에대해무책임한발언과홍콩사법에대한어떠한형태의간섭도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존리홍콩행정장관은이번선고에대해"그는우리나라를배신하고홍콩에해를끼쳐국가와도시을훼손했다"며"그의유죄판결은강력한증거에따른것이고그가행한모든잘못에대해충분히벌을받을만하다"고말했다고SCMP는전했다.[홍콩=AP/뉴시스]홍콩의대표적반중(反中)성향언론으로꼽혔던‘빈과일보’창업주지미라이(78)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9일징역20년형을선고받았다.재판이진행중인홍콩웨스트카오룽법원밖에경찰들이경계를강화하는모습.2026.02.09☞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