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작업자심정지상태로병원이송[이데일리염정인기자]서울여의도역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철근이무너져작업자2명이다쳤다.이중1명은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에이송됐다.18일오후1시22분쯤여의도역2번출구앞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다.(사진=염정인기자)소방과경찰등당국에따르면18일오후1시22분쯤여의도역2번출구앞신안산선공사현장에서“철근이무너져사람이다쳤다”는취지의신고가접수됐다.소방88명,경찰170명등당국에서는총292명의인력을현장에투입했다.98명의작업자중총7명의인원이매몰됐고이중2명은부상을입었다.당초경상자로집계된외국국적의30대남성작업자는경미한팔목찰과상을입어최종부상자집계에서는빠졌다.사고는지하70m지점에서안으로150m들어간구간에서발생한것으로파악된다.공사현장은천장이아치형으로둘러싸인곳으로당시철근콘크리트타설작업중에철근구조물이낙하하면서사고가발생된것으로파악된다.현장에서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진50대남성작업자는철근콘크리트타설차량운전자로,밖으로나와작업을하던중낙하하는구조물에의해부상을입었다.해당작업자로부터18m가량위에자리잡고있던길이40m,두께약25~28㎜에달하는철근구조물이떨어진것으로파악된다.같은장소에서사고를당한50대남성작업자는발목부상을입어병원에옮겨졌다.이남성은떨어지는철근바닥이어깨를스쳐어깨부상도입은상황이라고전해진다.부상을입지않은나머지작업자4명역시자력으로대피해현재소방구조작업은마무리된상태다.이날이상욱공사감리단장은“토목공사가90%정도마무리된상황으로금일사고가난지점에서작업을마치면콘크리트타설이완료되는상황이었다”고전했다.이어이단장은“이터널은전체적으로76m암반에건설돼전체적으로붕괴위험이없다”며“구조적결함이없는것으로알고있기때문에사고원인에대해서는추후조사를통해밝혀질것같다”고설명했다.해당공사는작업이중지된상태로사고조사가나올때까지는공사는재개될계획이없다고도밝혔다.염정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대표를비롯한참석자들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벽배송금지,누구를위한것인가'정책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뉴스1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5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새벽배송금지,누구의새벽을위한선택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연대고리를늘리고있다.통일교로비의혹특별검사추진에뜻을모은데이어,이재명정부와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새벽배송제한에입을모아반대하면서다.개혁신당은18일국회의원회관에서새벽배송금지반대토론회를주최해심야근무택배기사들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밝혔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정부·여당을겨냥해“누군가에게는생계이고,누군가에게는중요한삶의방식인데정파적관점에서재단해가볍게말하는사람들이있다”며“이문제에있어서가장중요한노동자들의권리를지키는데방점을찍겠다”고말했다.민주당은택배기사처우문제와관련해사회적대화를주도하고있다.이과정에서새벽배송금지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제안하면서주요의제로떠올랐다.민주당은이달내나오는고용노동부의건강영향연구용역중간결과를기점으로새벽배송제한방안마련에속도를낸다는방침이다.국민의힘도앞서15일에새벽배송금지반대토론회를개최한바있다.각각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청년최고위원등지도부에속한김은혜·우재준의원이주최했다.김의원은민주당주도사회적대화를두고“국민권리를침해할수있는사안은투명성과정당성확보가필수”라며“그런데심야배송서비스제공주체인쿠팡노동조합위원장은사회적대화첫논의에서부터제외됐다”고지적했다.이에당사자측인정진영쿠팡노조위원장을토론회에초청했다.정위원장은“새벽배송금지로발생할고용불안과임금손실은누가책임지나”라며“택배산업의근간을흔드는비현실적발상”이라고질타했다.사흘사이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정부·여당에맞서같은목소리를내면서내년6월지방선거연대초석이라는관측이나온다.전날에는양당원내대표가만나통일교특검을추진하자는목소리를함께내기도해서다.걸림돌은윤석열전대통령절연이라는분석이많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핵심지지층결집을위해비상계엄사태를우회적으로비호하는상황인데,개혁신당은윤전대통령을적대하는입장이라서다.이때문에국민의힘과개혁신당선거연대여부는내년초장대표의입장발표에달려있다는전망이나온다.장대표는외연확장과관련해별도로입장을내겠다고예고한바있다.윤전대통령과거리를두고개혁신당에손을내밀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김윤호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뇌물수수피의자소환…임종성도"통일교금품안받아"의원회관사무실나서며질문에답하는전재수전장관(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15일국회의원회관내사무실에서나오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경찰은이날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첫강제수사에착수하며전전장관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동환최원정기자=경찰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휩싸인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19일소환한다.18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전전의원에게19일오전10시서대문구경찰청사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요구했다.전전장관은2018년무렵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1천만원상당의불가리시계1점을받은혐의(뇌물수수)를받는다.한일해저터널추진등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이었다는게이번의혹을촉발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이다.경찰은지난15일전전장관의부산주거지,세종해양수산부장관집무실,전재수의원실,부산지역구사무실등4곳을압수수색했다.이를통해확보한휴대전화및PC파일,통일교행사관련축전등분석결과를토대로실제금품이전달된정황이있는지등을들여다보고있다.통일교산하재단이2019년전전장관출판기념회직후한권당2만원씩500권의책을1천만원을들여구입한정황등양측의연관성도분석중이다.이번소환조사는특별전담수사팀이피의자로입건한정치권인사3명중첫번째다.전전장관은이날오후페이스북에글을올려"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을받았다고하라"며금품수수의혹을거듭부인했다.그는경찰이금품의대가로지목한한일해저터널에대해"부산의미래를팔아먹는것이라는정치적신념때문에일관되고강력하게반대해왔다"며"제가현금2천만원과시계1점을받고부산의미래를팔아먹겠느냐"고주장했다.임종성전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또다른피의자더불어민주당임종성전의원도"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은사실이없다고반발했다.이날민주당전당대회'돈봉투의혹'항소심에서무죄를받은임전의원은취재진과만나"(국회에서연행사들이)통일교와연관이있다는사실은나중에알았다"며"윤전본부장도잘모른다.모르는것을모른다고해야지모르면서아는척하는건있을수없을일"이라고말했다.'한일해저터널추진을대가로금품을받았느냐'는질문에는"관련행사에한두번참석했다"면서도"제주도와연결했을때관광도시가유지될수있을까싶어인식을잘못했다고생각해그다음부터는참석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통일교가설립한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한국의장을맡았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도"세계적인국회의원연맹이라는다른의원의권유를받고가입했다"며"의장을맡은사실은몰랐다"고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계가한국AI저력과발전가능성주목"조선·자동차등주력산업피지컬AI확산글로벌성공사례만들수있게정부지원"내년부터민관이협력해세계톱10인공지능(AI)모델을조기확보하고'모두의AI'를구현해나가겠습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1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5아시아AI대상'에참석해축사하고있다.2025.12.18강진형기자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은18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2025아시아AI대상'시상식축사에서"우리나라가AI3강에한걸음더다가가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류차관은"구글과오픈AI,엔비디아중심으로글로벌AI사장판도가흔들리고있고,중국의AI스타트업들도놀라운기술진보를거듭하고있다"며"급변하는글로벌환경이AI3강을향해뛰고있는우리에게는녹록지않다"고짚었다.다만"최근미국스탠퍼드대와영국에서발표한글로벌AI지수에서우리나라가각각세계4위,5위를기록했다"며"새정부출범이후6개월간의길지않은시간동안민관이함께총력을다한결과세계가우리나라AI의저력과발전가능성에주목하고있다"고강조했다.주요성과로는오픈AI와대규모AI데이터센터(AIDC)구축협력,엔비디아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확보,아랍에미리트(UAE)와'전략적AI협력프레임워크'체결등을꼽았다.류차관은"내년에는현장에서목말랐던GPU가신속히공급되고,정부AI예산도올해보다3배가량많은9조9000억원규모가쓰일예정"이라며"우리의AI를토대로국방·제조·문화등다양한특화서비스를개발·제공하고,국민·학생·취약계층모두가AI를자유롭게활용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아울러"우리가잘할수있는조선,자동차,방산등주력산업에피지컬AI를집중확산해글로벌성공사례를만들고,우리경제의대도약을뒷받침하겠다"며"'우리도할수있다'는자신감과각오로가득찬기업,연구자들이AI시대글로벌주역이될수있게아낌없이지원하겠다"고전했다.류차관은"우리나라AI혁신을선도하고있는수상기업대표분들께축하의말씀을드린다"며"자리해주신모든분이AI3강을향한대한민국도전에힘을모아주시길당부드린다"고마무리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인현·선물동반매도로하락주도…개인은4천200억순매수마이크론서프라이즈·美연준이사'비둘기'발언하단지지삼성전자0.28%↓·하이닉스0.18%↑…코스닥은1%하락마감코스피하락(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보다61.90포인트(1.53%)내린3994.51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미국오라클발찬바람에급락출발한코스피가4,000선방어에실패한채하락마감했다.18일코스피는전장보다61.90포인트(1.53%)내린3,994.51로장을마쳤다.지수는66.81포인트(1.65%)내린3,989.60으로개장한직후3,980.69까지밀렸다가오전10시께에는4,030.65까지낙폭을줄였다.그러나이후다시낙폭을확대하면서낮12시48분에는한때3,975.50까지떨어졌다가하락폭을줄였으나결국장막판다시4,000선아래로내려왔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1.5원내린1,478.3원을나타냈다.유가증권시장에서개인은홀로4천242억원을순매수하며지수하단을지지했다.외국인과기관은3천571억원과1천12억원을순매도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천971억원매도우위를보이며현물과선물을동시에팔아치웠다.다만전기·전자업종외국인순매도규모는172억원으로미미한수준이었다.개인과기관은996억원과897억원매수우위를기록했다.간밤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모두내린채거래를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0.47%,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16%내렸고,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1.81%급락했다.오라클이추진해온대규모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가핵심투자자이탈로교착상태에빠지면서기술주투자심리가얼어붙었다.이에오라클주가는5.40%급락했고,엔비디아(-3.82%)와브로드컴(-4.48%),TSMC(-3.45%)등도4%안팎의낙폭을보였다.다만,장마감후발표된마이크론의실적이시장의기대를훨씬뛰어넘으면서시간외거래에서는반도체주주가가반등하는양상이나타났다.연방준비제도(Fed·연준)차기의장후보로거론되는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의"현재정책금리는중립금리보다50~100bp(1bp=0.01%포인트)높은수준"이란발언의영향으로여타섹터들은대체로견조한흐름을보였다.그런분위기속에개장한국내증시에서삼성전자는0.28%내린10만7천600원으로장을종료했다.반면SK하이닉스는0.18%올랐고,SK스퀘어도2.65%의상승률을기록했다.여타시가총액상위주는일제히하락했다.LG에너지솔루션(-8.90%),HD현대중공업(-2.89%),한화에어로스페이스(-2.18%),셀트리온(-1.57%),삼성물산(1.44%),두산에너빌리티(-1.32%)등의낙폭이상대적으로컸다.업종별로도증권(2.22%)과오락·문화(0.41%)등일부를제외하면전기·가스(-5.27%),화학(-4.14%),금속(-3.03%),운송장비·부품(-2.13%),기계·장비(-1.99%),보험(-1.53%),전기·전자(-1.35%)등대부분섹터가약세다.이경민·정해창대신증권연구원은"주요AI기업및반도체기업의실적호조가이어지며코스피실적전망과선행주당순이익(EPS)상승이지속되고금리인하사이클에대한신뢰도가높아진상황에서코스피4,000선이하는저평가매력이부각될수있는지수대"라고말했다.이어"코스피4,000선을중심으로한변동성확대,단기등락은비중확대기회"라면서"마이크론실적이AI버블논란을잠재울수있을지는좀더지켜봐야겠지만반도체슈퍼사이클에대한기대와신뢰는더강화될수있다고판단한다"고강조했다.코스닥지수는9.74포인트(1.07%)내린901.33으로거래를종료했다.지수는11.77포인트(1.29%)내린899.30으로개장한뒤한때907.54까지반등하기도했으나결국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지수가장중900선아래로내려간것은지난달28일이후처음이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은897억원과110억원을순매도했다.개인은홀로1천78억원을순매수했다.시가총액상위주는에임드바이오(8.21%),에이비엘바이오(2.47%),알테오젠(2.38%)등이오르고,에코프로비엠(-7.00%),에코프로(-4.74%),로보티즈(-3.44%),레인보우로보틱스(-2.80%)등은하락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3조208억원과10조128억원으로집계됐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정규마켓거래대금은4조4천720억원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법,국가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예규마련나서與내란전담재판부수용했지만,재판부구성'이견'與연내국회처리재확인…위헌논란도계속될듯"특정사건재판부사후구성조심스러워…피고들모두위헌문제삼을것"[이데일리남궁민관이지은기자]대법원이형법상내란·외환,군형법상반란등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를설치하기위한예규마련에나섰다.전담재판부설치라는큰틀에서민주당과방향성을같이하면서도재판부구성을두곤‘추천위원회’가아닌‘무작위배당’으로위헌소지는줄이자는일종의절충안을내놓은것으로풀이된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입법명분을줄이긴했지만재판부구성을놓고이견이여전해민주당을설득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이번대법원예규마련노력에도민주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연내처리방침을재확인하면서이를둘러싼위헌논란도이어질전망이다.대법원.(이데일리DB)국가중요사건전담부설치…내란·외환2심적용될듯대법원은18일대법관행정회의를열고‘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를제정한다고밝혔다.예규에는형법상내란의죄와외환의죄,군형법상반란의죄에대한사건의국가적중요성과신속처리필요성을감안해대상사건만을전담해집중적으로심리하는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이주요골자다.특히재판의공정성을담보하는취지에서재판부는무작위로배당하고사건을배당받은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지정해판결이빠르게나올수있도록하겠다는방침이다.전담재판부가기존에심리하던사건은전부재배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특별한사정이없는한관련사건외에는새로운사건을배당하지않기로했다.가령기존에배당받은사건중선고를앞두고있는등처리가시급한사건에대해선신속히처리한뒤전담재판에집중할수있도록한다는게대법원설명이다.예규는행정절차법제46조제1항에따라행정예고및의견수렴등을거쳐내년1월중순께본격시행될것으로보인다.현재1심재판이한창진행중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외환등사건들은항소심부터전담재판부배당이가능해지는셈이다.서울고법에2개재판부,판사6명정도의인력충원도논의중으로알려졌다.대법원관계자는“앞서서울고법은지난9월‘집중심리재판부’운영방침을발표한데이어대법원에예규를만들어기준을정립했으면좋겠다고건의했다”며“사법부가국회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한우려만제기하며입법만기다릴게아니라자체적으로해결책을찾기위해예규마련에나선것”이라고설명했다.내란전담재판부법처리시예규‘용도폐기’…민주당설득‘글쎄’대법원은예규마련을통해국가적중요사건을신속하게처리할뿐만아니라무작위배당으로공정성도담보해사법부를향한세간의우려를해소하겠다는취지다.다만대법원의이같은예규가민주당이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에영향을줄진미지수다.민주당은대법원예규마련과관계없이오는22~24사흘간임시국회본회의를열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처리에나선다는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법률은예규보다상위규범이라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대법원의예규는용도폐기수순에들어간다.이경우위헌논란도계속될전망이다.실제로대법원은이번예규를통해“법률에대한위헌법률심판제청등절차지연없이종전부터적용하던사무분담과사건배당의무작위성,임의성원칙을유지하면서신속,공정한재판진행을도모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이는사건배당의무작위성,임의성원칙이유지되지않을경우위헌논란이불거질수있다는우려가담긴셈이다.대법원관계자는“특정사건을담당할재판부를사후에구성하는것은조심스러운게사실”이라며“법안이통과되면재판받는피고인들은모두위헌성을문제삼지않을까우려된다”고지적했다.남궁민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공항국제선부활시민회의"민간공항조기폐쇄우려"광주시"호남고속철2호선개통등교통여건연동사안"[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회의에참석한내빈들이서명을마친광주군공항이전관련6자협의체공동발표문을들고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시민단체가광주군공항이전전담TF6자협의체진행결과나온공동발표문에대해'졸속합의'라고비판하고나섰다.광주시는공동발표문에대해참여기관·지자체가지켜나갈협력과원칙의방향을정한것이라며시민단체의주장을반박했다.광주공항국제선부활시민회의는18일입장문을내고"6자협의체공동발표는군공항이전의실행계획은제시하지않은채,광주공항을조기폐쇄해전투기소음만남는공항으로만들겠다는점만을못박았다"고주장했다.단체는"공동발표문은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광주공항국내선을무안공항으로이전하겠다는점만을확정했다"며"군·민간공항통합이전에찬성하더라도,국내선이전은군공항이전과동시에이뤄져야한다"고했다.또"무안공항을'김대중공항'으로개칭하겠다는구상은김대중전대통령의업적에잘못하는일"이라며"무안공항은당시목포권정치인들의지역개발구상에서출발한사업이었다.정책실패를김전대통령의이름으로가려선안된다"고도했다.아울러"광주공항개발이익으로10조원이상이소요되는군공항건설과무안군1조원지원을동시에감당하는것은불가능하다.해결방법은택지개발뿐이지만인구감소탓에수요없는택지개발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도주장했다.광주시는시민단체의주장에대해반박했다.시는"이번6자협의체공동발표문은군공항이전의원활한추진을위한각기관및지자체의협력원칙과방향을담은것"이라며"광주공항의국내선은즉시이전이아닌.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등교통여건개선과연동된사안"이라고설명했다.또"군공항이전은기재부,국방부,국토부가동시에참여하는국가가책임지는사업으로단순히'무기한지연될수있는확실한사업'으로규정하는것은과도한비약"이라며"이전사업은국가의정책지원및보조를통해추진되는사업이고광주시가모든부담을혼자떠안는구조가아니다.지원사업1조원도개발이익,정부지원액,광주시제안이함께부담한다"고했다.그러면서"'김대중공항'명칭은호남전체를대표하는상징적관문공항으로격상시키겠다는국가적비전의표현이며,이를김대중대통령의업적훼손으로표현하는것은지나친해석"이라고도해명했다.앞서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3개정부부처와광주시·전남도·무안군등3개지방자치단체로구성된'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6자TF'는지난17일대통령실주재로첫공식회동을갖고,광주공항무안통합이전에최종합의했다.정부와3개지자체는▲군공항이전사업개발이익무안군우선확보후주민지원사업에사용▲광주시,정부지원·보조를포함,1조원무안지원▲무안에첨단산업기반시설조성과국가산단지정▲'호남항공청'신설과'김대중공항'으로명칭변경▲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국내선조속이전▲특별법개정에대한정부협조등에합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특검,8명사무실·휴대폰·업무용PC등압수수색중이창수,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22일10시소환조사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찰마크의모습.2025.12.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정윤미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이달말수사기한종료를앞두고'김여사의수사무마의혹'을받는윤석열정부의검찰수뇌부와수사라인을상대로무더기강제수사에나섰다.박노수특별검사보는18일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특검은김여사의디올백명품수수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등수사무마의혹관련해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았다"고말했다.이어"각사건처분이있던박성재전법무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심우정전검찰총장,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전서울중앙지검4차장및디올백명품수수사건수사라인에있던검사들에대해현재사무실과차량,휴대전화그리고(당시수사라인검사들이사용하던서울중앙지검)업무용PC등에대한압수수색을오전부터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이전지검장및처분당시수사실무를담당했던A검사를상대로오는12월22일오전10시특검사무실에출석해조사받을것을통지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은수사무마의혹관련해지난12월초에있던(서울중앙지검,대검찰청등)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내용을확인하기위해조사가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이날압수수색대상자는총8명이다.이전지검장은서울중앙지검이두사건을수사하고무혐의처분을내렸을당시중앙지검장을지낸최종책임자로,직권남용혐의피의자신분인것으로알려졌다.당시서울중앙지검의박승환1차장과김승호형사1부장도이날압수수색을받았다.반부패2부장을지냈던최재훈대전지검부장검사는포함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전지검장과같은날소환통보된A검사는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담당한것으로확인됐다.특검관계자는이날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12월초서울중앙지검압수수색당시확보한자료를토대로도이치모터스사건수사과정에서있었던일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심전총장의전임인이원석전검찰총장수사가능성에대해"이제까지이뤄진기록검토,압수수색등수사결과를토대로필요한조사를이어나갈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남은(특검)수사기간내(해당의혹관련)수사를종결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렵다"면서"남은기한(에)최대한노력을기울여서(수사)할예정이지만종결이안되면법에따라관련기관에이첩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특검팀은'로저비비에가방공여의혹'을받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측과소환조사일정을협의중이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관련해참고인신분으로소환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후2시출석통보에도불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대통령“대전과충청의통합균형성장물꼬트는역할할것”첫광역통합상징성…여양승조·박수현·강훈식,야이장우·김태흠주목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전·충남국회의원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8/뉴스1ⓒNews1허경기자(대전=뉴스1)박종명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대전과충남의행정통합에대한의지를거듭밝히면서5개월여앞으로다가온지방선거에서초대대전충남특별시장선출여부에이목이쏠리고있다이대통령은18일용산대통령실에서대전·충남에지역구를둔민주당의원14명을초청해오찬간담회를가졌다.이대통령은이자리에서"지방정부의통합이쉽지않지만복잡한정치적이해관계를넘어서는정책적판단이필요하다"며"대한민국의미래를견인한다는점에서역사적인문제이자수도권과밀화문제에대한대안으로통합을고려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는건가장중요한과제다.과밀화해법과균형성장을위해대전과충청의통합이물꼬를트는역할을할수있을것"이라며"대한민국균형성장과재도약의중심지로서행정기관소재지나명칭등의문제도개방적이고전향적으로해결하자"고주문했다.특히"다가오는지방선거에서통합된자치단체의새로운장을뽑을수있게중앙정부차원에서실질적이고실효적인행정조력을해야한다"며지방선거전대전·충남통합을마무리하기위한지원을강조했다.박정현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은"수도권초과밀화문제에공감한다"면서"균형성장의길과통합의길에놓인대전·충남통합의경제적효과에대해살펴볼필요가있다"고공감의뜻을표했다.이정문충남도당위원장도'적극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당은이날대통령과의간담회를계기로대전·충남통합을위한특별법발의에나서기로했다.늦어도내달중법안을발의해내년3월내에입법을완료한다는구상이다.향후충북까지포함할수있는당내준비기구및특별위원회설치도당지도부에요청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대전·충남통합과관련,지난5일충남지역타운홀미팅에서"대전·충남을모범적으로통합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한바있다.국민의힘도특별법안을제출한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당정이힘을실으면서행정구역통합논의가급물살을탈것으로전망된다.이처럼이대통령이대전과충남행정통합에대한의지를밝히면서대전충남행정통합이가시화할경우통합시장자리에누가공천될것인지지방선거의최대이슈로부각할전망이다.두광역자치단체가통합할경우인구는360만명,면적은8787㎢,에산은32.8조원,공무원은3만885명의매머드도시가출범하게돼국내최초광역자치단체통합이라는상징성까지더해져내년지방선거에서최대관심사로떠오를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양승조전충남지사,박수현수석대변인,장철민의원외에대전충남통합특별시장이갖는상징성으로여권에서중량감있는강훈식비서실장이등판할가능성도점쳐지고있다.이장우대전시장이12일시청대강당에서열린대전충남행정통합설명회및시민한마음촉구대회에서참석자들과함께대전충남특별법국회통과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2025.12.12/뉴스1ⓒNews1김기태기자국민의힘에선행정통합을주도한이장우대전시장과김태흠충남지사가거론되는가운데누구로교통정리될지도관전포인트다.지역정치권관계자는"행정통합이가시화할경우선거구도가일대재편되는것은물론대전과충남을넘나드는전무후무한선거를치러야할것"이라며"대전과충남대결이라는지역주의도우려된다"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성일종의원이대표발의한특별법안은지방자치30년간구조적한계로지적돼온권한및재정의중앙집권화문제를해소하기위한296개조항이담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재판관전원일치탄핵인용…'12·3비상계엄가담'탄핵소추1년만경찰수장으론헌정사상첫사례…"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위배"趙입장문"헌재결정존중…공직사회서같은사례반복되지말아야"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선고기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18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선고기일에김상환헌법재판소장를포함한헌법재판관들이착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헌법재판소가18일조지호경찰청장을파면했다.작년12월국회가탄핵소추한지371일만이다.헌재는이날오후2시대심판정에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9인의전원일치의견으로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하는결정을내렸다.파면의효력은즉시발생해조청장은즉시직위를잃었다.경찰청장이국회의탄핵소추로파면된건헌정사상처음이다.헌재는비상계엄당시조청장이국회봉쇄및출입통제를지시해국회의원들이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했고,본회의도지연됐다고인정했다.그러면서"이런행위는대통령의위헌·위법적지시를실행하기위한것으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위배되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했다"고지적했다.조청장측은우발상황대비를위해국회에경찰력을배치했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헌재는"피청구인은안전가옥회동을통해윤전대통령이병력을동원해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의도로계엄을선포한다는것과국회등에군이투입될것임을알고있었다"며"윤석열이경력배치를지시한목적역시군의국회진입을쉽게하려는의도임을알수있었다"고못박았다.국회의원체포지시를거부하고국회의원의월담을사실상방치하는등이른바세차례'항명'으로오히려계엄해제에기여했다는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조청장이안가회동이후김봉식전서울청장으로부터기동대현황을보고받은점,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기획조정관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및체포조지원요청을보고받고승인한점등을근거로들었다.헌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및수원선거연수원에경찰을배치한것에대해서도"위헌·위법한계엄에따라선관위에진입한군을지원해선관위의직무수행과권한행사를방해해선관위독립성을침해했다"고설명했다.헌재는"피청구인은계엄에따라군이수사를위해선관위에투입되는경위의적법성을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음에도,경력을배치해출입을통제하도록했다"며우발대비목적으로경력을배치했다는조청장의주장을배척했다.아울러짧은시간내에계엄의위헌·위법성을판단하기어려워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를수밖에없었다는주장도경찰조직내최고책임자로서지닌고도의정보접근성과전문성을고려하면이유없다고판단했다.헌재는"계엄이선포되자마자190명의의원은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가결시키기위해신속히국회로모여들었고,시민들역시계엄에저항하기위해국회로모였고,현장에출동한군경들도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고짚었다.이어"이를통해계엄이신속하게해제될수있었다"며"이런사정들은계엄의위헌·위법성이평균적인법감정을가진사회일반인도충분히인식할수있었던것임을보여준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오히려이러한주장은경찰청장으로서책무를방기했음을인정하는것에불과하다"고질타했다.헌재는아울러"피청구인의행위는경찰청장에게부여된헌법수호의사명과책무를사실상포기한것"이라며"이는계엄선포전후의사정이나피청구인의상황인식등어떤사정에비춰보더라도정당화되거나용인될수없다"고했다.헌재는조청장의헌법과법률위반이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하다고판단했다.파면으로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는것이다.헌재는"피청구인의행위는그자체로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대한중대한위반에해당하고,그로인해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도엄중하다"며"국회가제기능을충실히실현할수없도록해권력분립원칙도정면으로위반했다"고밝혔다.헌재는"피청구인은대통령윤석열이정치적상황을타개할의도로실행한계엄과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도오히려경찰을동원해시민과대치하도록하고,조직전체가국민들로부터불신을받을상황을초리했다"며"경찰직무가헌법과법률에따라수행될것이라고믿어온국민신뢰를회복하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희생과봉사에전념해온경찰의명예를되찾기위해서는엄정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다만작년11월9일전국노동자대회폭동유도여부및집회제한여부에대해서는조청장이해산명령을내렸거나체포에관여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하다며소추사유를받아들이지않았다.조청장은파면결정뒤입장문을내"헌재결정을존중한다"며"경찰과공직사회모두저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밝혔다.국회탄핵소추위원장으로심판정에나온추미애법제사법위원장은"헌재결정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책무가굉장히엄중하다는것"이라면서"법질서를보호해야할경찰청장이자유민주주의질서를파괴하고대통령의위헌·위법한행동을그대로따랐다는것자체가아주중대한헌정도전이라는이유를밝혔다"고말했다.추위원장은"조지호경찰청장보다더법률에대해잘알고있는법무부장관이나국무총리에대해위법성에다툼의여지가있다는식으로영장을기각하는중앙지법영장담당판사들이교육을받아야할것같다"며"판결이유를중앙지법판사들이잘숙지해서재판이신속하고엄중하게마무될수있도록촉구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조청장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가담을이유로작년12월12일국회에서탄핵소추됐다.이후헌재는3차례준비기일과3차례변론기일을열었다.조청장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올해1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기소됐다.혈액암을앓는그는같은달법원의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허가로불구속상태로재판받고있다.이날선고로헌재는비상계엄과관련한탄핵심판사건을1년만에모두매듭지었다.윤전대통령은4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됐고,박성재전법무장관과한덕수전총리탄핵소추는기각됐다.조지호경찰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전체밀반출적발금액360억원엔화,120억원밀반출적발···전체1위달러는113억원상당적발돼2위올라인천국제공항활주로인근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올해들어11월까지인천국제공항에서적발해세관으로인계한불법반출외화360억원중일본엔화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그간국내에서반출하다인천공항에서적발된외화중미국달러가높은비중을차지했지만엔화가치가하락하면서우리나라여행객의일본방문이늘어나엔화밀반출도덩달아증가한것으로분석된다.18일서울경제신문이인천공항공사로부터제출받은‘세관인계외화종류별적발금액’자료에따르면올해11월30일기준인천공항이세관으로인계한외화불법반출시도자는총426명,금액은360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지난해기록한466명,413억원에육박하는수준이다.2년전인2023년한해동안기록한426건,167억원과비교하면건수는비슷한수준이었지만적발금액은115%폭등했다.가장많은금액이적발된외화는일본의엔화로,전체의3분의1인120억원에달했다.적발건수는109건이다.지난2023년232건,97억원과비교하면적발건수는절반으로줄었지만적발금액은되레늘어났다.2021년과2022년에가장많은금액이반출된미국달러는일본엔화의가치가하락하기시작한2023년부터1위자리를내주고있다.올해11월까지적발된불법반출달러는113억원상당이다.우리나라원화는92억원을기록하며3위에올랐다.그외에도중국위안,홍콩달러,유럽연합(EU)유로,태국바트등이각각1억원이상씩적발되며순위권에이름을올렸다.외국환거래법에따르면출입국시휴대외화금액이1만달러이상이면세관에신고해야한다.출국시외화가1만달러를넘는경우또는유학생이거나해외체류자는지정외국환은행에서받은외국환신고필증을제출해야한다.외화밀반출적발업무의경우법적으로인천공항의소관은아니지만지난해관세청과양해각서(MOU)를체결한뒤검문·검색과정에서외화뭉치를포착하면개방검색을한뒤세관에인계하는업무도병행하고있다.불법외화반출과관련한부분은세관이적용받는‘관세법’157조와외국환거래법에명시돼있다.인천공항의검문·검색과정은법적으로‘항공보안법’에명시돼있는데,‘보안검색’의정의와범위를‘불법방해행위를하는데에사용될수있는무기또는폭발물등위험성이있는물건들을탐지및수색하기위한행위’로규정한다.다만세관이출국장에서외화반출을따로검문·검색하기어려운탓에‘관세청장이나세관장의권한은법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부를위임하거나위탁할수있다’는관세법제352조에의거해인천공항이대신하고있는것이다.이러한업무소관을두고이재명대통령과이학재인천공항사장이설전을벌이고있다.이대통령은이달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달러를책에끼워서반출하는‘책갈피수법’을언급하며“제대로일을하지않는다”고이사장을질책한바있다.이에이사장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인천공항은위해물품검색과정에서불법외화반출이발견되면세관에인계한다”며반박했다.이후이대통령은산업통상부등을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이사장을저격하며“업무보고자리에서발언을하고는뒤에가서딴얘기를하는사람들이있다"며재차비판했고,이사장또한SNS에"외화불법반출단속의법적책임은관세청에있고,인천공항은MOU로협조하는것"이라고또다시반박하며설전을이어가고있다.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일정점찍고하락후횡보…미국발AI거품론에하방압력지속증권가,올해4분기·내년호실적전망…"재평가국면진입임박"삼성전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인공지능(AI)산업에대한회의론이잊을만하면고개를들면서삼성전자주가가지난달초이후3%가량떨어졌지만,탄탄한실적으로기반으로다시기지개를켤것이라는전망이속속나오고있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삼성전자주가는지난달3일11만1천100원에서이날10만7천600원으로3.15%하락했다.올해국내증시의'불장'을이끈삼성전자는미국발AI거품론의영향으로지난달3일을정점을찍은뒤좀처럼상승탄력을받지못하는모습이다.오라클,브로드컴등글로벌AI·반도체산업을이끄는거대기술기업의전망에제동이걸린것도악재로작용했다.오라클이지난10일(현지시간)장마감후시장의기대에다소못미치는실적을내놓자다음거래일인11일삼성전자는0.65%하락한10만7천300원에거래를마쳤다.브로드컴호크탄최고경영자(CEO)가"빠르게성장하는AI매출이비(非)AI매출보다총이윤이더작다"고언급하며AI거품론을재점화한다음날인12일삼성전자주가는10만7천100원으로하락출발해10만6천800원까지밀렸다.다만지난9일부터사흘연속하락한데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1.49%오른10만8천9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이날은한국시각으로새벽마이크론이어닝서프라이즈(깜짝호실적)를발표했으나오라클발충격에장중한때10만5천700원까지밀리기도했다.오후들어서저가매수세유입으로낙폭을어느정도만회하며전장보다0.28%하락마감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오라클이미국미시간주에짓고있는1GW(기가와트)규모데이터센터가핵심투자자인사모펀드블루아울캐피털의이탈로차질이생겼다고보도했다.삼성전자주가(PG)[권도윤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그러나증권가에서는여전히삼성전자에대해긍정적전망을유지하고있다.하나증권김록호연구원은"삼성전자의2026년매출액은438조원,영업이익은113조원으로전년대비각각32%,169%증가할전망"이라며"메모리반도체부문의가격강세가전사실적을견인할것"이라고전망했다.김연구원은"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처다변화로인해해당매출액증가폭이확대되는점을고려하면저평가받을이유가없다"며"AI관련투자심리가위축되는상황이라면저평가매력이더돋보일수있다"고진단했다.이에목표주가를14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상향조정했다.대신증권류형근연구원은"올해4분기와2026년영업이익전망치를각각19조3천억원,110조원으로올린다"며"범용D램의파괴적가격인상과전년대비140%성장할HBM출하량이실적을견인할것"이라고예상했다.KB증권김동원연구원은"현재삼성전자주가는HBM과일반D램가격상승의최대수혜에도경쟁사평균대비43%할인거래돼전세계D램업체중에서가장싼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기록중"이라면서"절대저평가된기업가치를고려할때재평가국면진입이임박한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