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헌동시추진'제안수용대통령·국회권한분산추진개헌카드,이재명·민주당견제수단권영세(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이'개헌대선'에발벗고나섰다.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밀어붙여60일대선판을개헌으로흔들어보겠다는전략이다.국민의힘은현직대통령탄핵의비극을세번다시겪을수없다며개헌명분을내세우고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높아진정권교체여론을뒤집기위한국면전환용개헌드라이브아니냐는시각이적지않다.개헌에미온적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압박해대선판을흔들어보려는의도도있어보인다.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두고국민의힘은쌍수를들고환영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7일"탄핵사태를겪으며정치개혁에대한국민적열망이높아지고있다"며대통령선거일에맞춰개헌안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입장을공식화했다.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도페이스북에"개헌의데드라인은이번대선투표일이돼야한다.이걸놓치면개헌의문은다시닫히게된다"고화답했다.국민의힘이개헌에총대를멘것은60일단기레이스에서이재명독주를흔들수있는카드로개헌만한이슈가없기때문이다.당장'이재명이냐,아니냐''내란세력이냐,아니냐'로고착화된대선구도를'개헌세력vs반개헌세력'으로단숨에전환시킬수있다.국민다수가개헌필요성에공감하는만큼명분에서도밀리지않고,내란세력의오명을씻어내는데도주효하다는판단이다.마침이대표가이날대선개헌동시투표에부정적입장을피력하며사실상거부의뜻을밝히자국민의힘은기다렸다는듯공세를퍼부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개헌논의를정치공세로몰아가며본질을흐리는것은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며이재명때리기에열을올렸다.민주당내에서도친명계와비명계를중심으로개헌에대한입장이갈리는만큼민주당내파열음을키워보려는계산도깔려있다는평가다.국민의힘은특히제왕적대통령제뿐아니라제왕적의회까지이참에손보자고달려들었다.이대표가집권할경우행정부와입법부권력을모두움켜줘당이설자리가사라질수있다는위기의식에서미리안전장치를마련해두려는것이다.권위원장은"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개헌이라는거대담론을정치적이해관계로만풀어가려는움직임에대한우려도나온다.당장국민의힘에서개헌이슈가두드러진건윤전대통령탄핵정국이후라는점에서진정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국민의힘에선이대표가대통령이될가능성때문에'제왕적대통령·국회'를들고나왔을것"이라며"'제왕적'이라는것에대한구체성과충분한정당성이없이'권한약화'방안을주도해가기어려울것"이라고내다봤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나광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성적인여소야대로인한국정불안대통령·국회권력,임기일치로해소'개헌'통해시스템업그레이드필요조기대선으로엉터리인력교체해야권순욱부국장겸정치부장'망국적지역주의'라는말이대한민국을떠돌던때가30년전이다.이제그자리를'망국적진영주의'가차지했다.대화와타협이라는민주주의의기본원칙은사라지고다수결횡포만남았다.아주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대한민국헌정사는'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흔히'제왕적대통령'을말하지만실상은'식물대통령'신세였던게대부분이었다.그어려움을타개하기위해노태우전대통령은'3당합당'을,김영삼전대통령은'의원빼내오기'를,김대중전대통령은DJP연대와'의원꿔주기'를,노무현전대통령은'대연정제안'을단행했다.선거를통해여소야대에서벗어난대통령은이명박·문재인전대통령뿐이었다.윤석열전대통령은여소야대국면에서거대야당의입법폭주,줄탄핵,예산안가위질등에맞서기위해비상계엄이라는극단적조치를꺼냈다가탄핵을당했다.여소야대는대통령권력을견제하려는유권자들의견제심리에서비롯됐지만늘국정을불안하게만든핵심원인이였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바로'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선거동시실시를통한임기일치'다.이는대통령권력과국회권력의교체주기를동일하게하여누가집권을하든국정을안정적으로운영할수있는토대를제공해주고,대신국정운영의책임을확실하게물어대통령과국회권력을동시에교체할수있게하자는것이다.이문제를본격적으로제기한정치인이노무현전대통령이다.노전대통령은2005년7월,2007년1월두차례에걸쳐2012년에총선과대선을동시에실시해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키는원포인트개헌안을제시했다.당시여야원내대표들은노전대통령의개헌안발의를막기위해차기대통령임기초인2008년에개헌을추진하겠다는약속을했다.물론지켜지지않았다.당시다수야당을이끌던박근혜한나라당대표는"참나쁜대통령"이라는어록을남기며개헌안이'블랙홀'이된다는이유로강력반대했다.거대야당민주당의이재명대표도'블랙홀'을언급하며개헌에소극적이다.2017년박전대통령탄핵으로치러진조기대선국면에서2020년대선과총선동시실시개헌안이제시됐지만여론조사1위를달리던문재인더불어민주당상임고문은"임기초에개헌을하면된다"는이유로반대했고,개헌은무산됐다.이재명현민주당대표도같은이유로반대하고있다.이대표는5·18광주정신의헌법전문수록과계엄령요건강화등일부에대해서만개헌을하자는방안을내놨다.대놓고개헌안을반대할명분이없는이대표가내놓은궁색한꼼수다.헌법은국가와공동체의기본규범이다.시대정신과가치를담아놓은제도와시스템이다.그시스템을운용하는사람이정치인들이고,최종적으로는국민들이다.문제가생긴시스템은고쳐야한다.운용하는사람이엉터리라면사람을교체해야한다.문제해결은간단하다.시스템을바꾸고,사람을바꾸면된다.시스템을바꾸는과정이'개헌'이고,사람을바꾸는과정이'대통령선거'다.우원식국회의장의'개헌과대선동시투표'는시스템과사람을동시에교체하자는제안이다.시의적절한제안이다.탄핵이라는우연찮은변수때문에찾아온행운의기회다.이번기회를잃어버리면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일치시킬수있는다음기회는2040년이되어야온다.누구도자기의이익을포기할리없기때문이다.지금,여기,우리는,애국심이필요하다.진영을뛰어넘는애국심말이다.개헌,대한민국이살길이다.권순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친명(친이재명)계가개헌논의에물꼬를틔운우원식(사진)국회의장에게집중포화를쏟아붓고있다.이들은'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반대목소리를높이고나섰다.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수괴윤석열탄핵이후에대한민국에서지금당장해야할가장시급한일은무엇이냐"며"바로단호하고도철저한내란종식"이라고말했다.전최고위원은"지금시중에서는개헌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며"그러나개헌은주권자인국민이주체로권력구조개혁,기본권강화등개헌이슈가필요하지만국민적합의가전제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치권에서는전날우의장이대선과개헌동시투표를제안하면서관련논의가화두로떠올랐다.여기에국민의힘과비명(비이재명)계인사들이동참하면서이재명민주당대표에게개헌을거듭압박하고있는상황이다.그러나이대표를비롯한민주당내친명계는개헌의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지금은때가아니라고선을그었다.김병주최고위원도이날"우의장이개헌을언급했는데지금관련논의는시기상매우부적절하다고생각한다"며"시기도부적절하고기간도60일정도로대단히부족하고졸속으로진행될수있다"고우려했다.김최고위원은"지금가장중요한것은내란종식"이라며"내란종식에주안을두되헌법개헌에대해서는대통령후보들이공약에발전시키고실제집권시임기내하게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전했다.그러나친명계와이대표지지자들을중심으로개헌논의를중심으로끌고온우의장을겨냥한비판은예상보다높은수준으로이뤄지고있는모양새다.정청래의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우의장의충심은이해하고개헌은당위적으로맞다"면서도"TPO(Time·Place·Occasion,시간·장소·상황)에맞지않는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고더이상개헌주장으로국민들의분노를사지않길바란다"고날을세웠다.양문석의원도같은날자신의페이스북에"개헌?개나줘라"라며"제발그입을닥쳐라"라고적었다.양의원은"아무리좋은의도로말했다하더라도내란의잔불은완전히진압되지않았고그의졸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같은헌법위에군림하는장관들,윤석열탈옥조력자인심우정검찰총장과정치검사들이여전히권력을장악하고있는지금도대체제정신인가"라며"국민과당원이여전히멍청하고같잖은주인처럼보이고윤석열눈처럼개돼지로보이는가"라고비난했다.윤선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JTBC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의간판코너,'단도직입'을시작하겠습니다.홍익표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나와있습니다.어서오십시오.'개헌론'이뜨거워지고있습니다.한번논의를해보죠.이수진앵커가브리필하겠습니다.++++우원식의장이개헌논의에불을붙이자,당내에서는다소격한반응이나왔습니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국회의장놀이를중단하라"고쏘아붙였습니다.이런가운데,이재명대표의반응도나왔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민주주의파괴를막는것,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라는점에초점을맞춰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내란극복이훨씬중요하다고선을그었지만잘들어보면개헌자체를반대하는건아닌것같습니다.국민투표법을개정한후에다음의사안에대해서는처리할수있다는입장을내놨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5·18정신,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문제,또계엄을요건을강화해서,함부로남용해서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이거는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고봅니다.5·18민주화운동에관한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습니다.]대통령의임기문제는이번에다루지않겠다는뜻으로도해석되는데요.우원식의장은정당간합의되는만큼만이라도하자며독려했습니다.시일이촉박한데어느정도의개헌이가능할까요?++++[앵커]이재명대표의입장은들었고요.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은개헌에대해서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개헌'과'내란종식'…무엇이우선인가·이재명"5·18정신게재,계엄요건강화는가능"…단계적개헌?·개헌띄우는국민의힘에…"조기정권탈환용"비판나와·정치권'개헌론'에국민의힘vs민주당온도차·개헌위해선국회의결후30일이내'국민투표'거쳐야·우원식,이재명입장발표에"국민투표법개정서두르자"·정치권개헌논쟁…'권력구조개편'에만매몰돼있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시대바꿔야”安“내년개헌”洪,내일출간저서에로드맵담아김문수“문제있다면고쳐야”신중김동연“대선뒤흐지부지안돼”김부겸,李겨냥“양자택일아냐”개헌에대한대선주자들의입장은‘찬성’으로쏠려있다.‘원론적찬성’인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보수진영의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을제외하면,대다수잠룡이신속한개헌추진에동의하고있다.다만개헌내용과시기등에서는의견이갈린다.7일본격화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이주요의제로떠오른가운데보수·진보양진영의‘잠룡들’은개헌론에대한찬성입장을밝히고나섰다.왼쪽부터한동훈,홍준표,김동연,김부겸.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시대를바꾸기위해개헌이반드시필요하다”며대통령4년중임제·국회양원제·대통령임기3년단축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제시했다.한전대표는자신이대통령에당선될경우대통령임기를3년만해서대선과총선을일치시키겠다고덧붙였다.같은당소속홍준표대구시장도SNS에서개헌시우선고려할요소로“정쟁과갈등의상징이되어버린헌법재판소를폐지하고대법관을4명증원해대법원에헌법재판부를신설하도록하자”고제안했다.홍시장은이외에대통령4년중임제,정·부통령제,양원제,지방분권확대등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안철수의원은개헌안을다듬어내년6월지방선거때같이처리하자는입장이다.그는이날한방송에출연해“세부사항으로보면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지금보다는축소를해야한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은예산,인력,규제등핵심권한을지방에이양하는것을핵심으로하는‘지방분권개헌’을,유승민전의원은2028년총선과임기를맞추는‘3+4’중임제와함께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상호견제식으로전환하는개헌안을각각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안철수의원(왼쪽),오세훈서울시장.뉴스1·서울시제공다만보수진영잠룡중지지율1위를달리는김장관은이례적으로유보적입장을취하고있다.김장관은지난5일기자회견에서“과거군사독재를그만두자고할때보여줬던국민의희생과열망을바탕으로헌법에도문제가있다면고칠건고쳐야한다”며개헌논의에속도조절을해야한다는입장이다.민주당에서는이대표를제외한나머지잠룡들이개헌을의제로띄우는데적극적이다.이날민주당잠룡들중가장먼저대선출마를선언한김두관전의원은“윤석열파면으로혹독한내란의겨울이끝났다”며“제7공화국을여는개헌대통령이되겠다”고목청을높였다.그는“제7공화국을위해임기를2년단축해야한다면기쁘게받아들이겠다”고도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페이스북에서“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이다.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고이대표와각을세운뒤“개헌로드맵만큼은분명히제시할책무가있다”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지사역시“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선안된다”며“우원식국회의장의대선·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고거들었다.김경수전경남지사도이번기회에5·18정신헌법전문수록및행정수도이전,권력구조개편등다양한개헌안을논의해보자는입장이다.원로정치인인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회장은이날성명을내고“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는우의장의제안을적극찬성하고지지한다”고밝혔다.정회장은“정치권은국회의장이제기한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적극동참하고개헌안을조기합의·제안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이지안·배민영기자,전국종합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은사전투표못해과반안될수도재외국민투표허용개정도필요李“주내처리안되면개헌불가능”“개헌,해야지요.그런데문제는국민투표법이라고하는장애물이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7일당최고위원회의에서‘대선·개헌동시투표’주장에대해국민투표법을우선개정해야한다며이같이강조했다.이대표는이어“최선을다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보도록노력하겠다”며“만약국민투표법이신속하게합의돼서개정되고시행된다면,개헌이물리적으로는가능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뉴스1이대표가국민투표법을문제삼은이유는‘사전투표’때문이다.그는“현재국민투표법상으로사전투표가허용되지않는다”며“헌법개정안에대해서는본투표일에만(투표)할수있고,사전투표하는사람은사전투표장에서개헌투표를할수가없다”고말했다.본투표일에투표하는사람만개헌에투표하게된다면,개헌투표율이“과반수가안될가능성이매우높다”는게이대표설명이다.실제로2022년실시된20대대선의투표율을보면,전체투표율(77.08%)중절반가까이가사전투표(36.9%)에참여한바있다.대선·개헌통시투표를위해선국민투표법의‘재외국민투표권’관련조항또한개정돼야할것으로보인다.헌법재판소는앞서2014년국내에주민등록이나거소가없는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행사를제한하는국민투표법제14조1항에대해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는데,국회가법개정에나서지않아10년째효력이상실돼있다.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이조항을“가장큰절차적걸림돌”이라고표현하면서“이를개정해공직선거와개헌의동시투표가가능하도록법적근거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한이유이기도하다.문제는시간이다.조기대선까지두달도채남지않은상황에서국민투표법을개정하기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이대표는“이번주안에(개정안이)처리되지않으면,60일안에대선과동시에개헌을하기가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말했다.국민투표법에따르면국회공고기간과국민투표공고기간등을합산해최소38일이필요하다.조희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우원식국회의장의‘조기대선-개헌국민투표동시실시’제안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금은(개헌보다)내란종식이먼저”라고신속하게입장을밝히면서윤석열대통령파면과함께시작된‘조기개헌’논의는동력을얻기어려워졌다.이대표는7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우선은내란종식에집중해줬으면좋겠다”며우의장의제안을사실상거절하면서도“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과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가능하다면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며여지를열어놨다.‘조기개헌’에여지를열어두긴했지만,권력구조개편과대통령임기조정이라는핵심쟁점이배제된만큼‘원론적인견해표명’정도로봐야한다는해석이많다.더구나5·18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삽입은탄핵정국을거치며극우화한국민의힘의지금분위기로는합의자체가쉽지않다.불씨는살려뒀지만‘지금이적기는아니’라는데강조점을찍은것이다.이대표가메시지를내기전부터민주당안에선우의장제안에대한비판이공개적으로쏟아졌다.국민투표법개정과개헌특별위원회구성,구체적인개헌안을마련할물리적인시간이부족할뿐더러자칫하면‘내란세력심판’이라는대선구도자체가흐트러질수있다는우려였다.특히헌법재판소판결전까지도내란과극우세력을앞장서감쌌던국민의힘을어떻게개헌이란국가공동체의중대사를논할대화상대로인정할수있느냐는불만이컸다.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이7일오전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개헌에우호적이지않은여론조사결과도‘조기개헌불가론’에힘을실었다.전날공개된한국갤럽-서울경제신문여론조사(4~5일전국유권자1012명,무선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9.5%)에선응답자50%가차기대통령임기를5년에서3년으로단축하는개헌에반대하는것으로나왔다.찬성은39%,모름·무응답은11%였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한수도권초선의원은이를두고“국민들은개헌이권력나눠먹기가되지않을까우려하고있고,내란세력을개헌논의의파트너로인정하는데도불신이크기때문”이라고했다.국민의힘이“시대적요구에부응해야한다”며우의장의제안에적극화답한것도‘정략’이개입해있다고보는게민주당의전반적분위기다.‘부동의1위주자’인이재명대표를민주당내비이재명계주자들과안팎에서협공해대선국면에서운신폭을제한하려는셈법이담겨있다고보는것이다.국민의힘은지난2월꾸린당내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에무게를둔개헌안을검토하고있다.여기엔대통령탄핵과파면을거치며수세에몰린당의처지를조기개헌카드로타개해보려는계산도작용하고있다는게당안팎의중론이다.이런전반적분위기를고려하면우의장이물꼬를튼조기개헌론은대선국면의중대변수가되기는어려워보인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후보들이개헌로드맵을대선공약으로세우고2026년지방선거등까지공약을지키겠다고의지를보이는선에서마무리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민주당이지금개헌을반길리없고국민의힘도알리바이를찾는데급급한상황이라,이해관계와정치적셈법이갈리는통에개헌론이설자리가없어보인다”고했다.고한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차개헌안윤곽도출미지수양당지도부‘개헌론’공감한다지만…국힘,의회해산권·양당제물밑논의민주,5·18정신수록등한정적동의학계‘이원집정부·결선투표’제안도“변화된시대상따른국민요구반영”“조기대선이후단계적개헌”지적도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하자는‘원포인트개헌론’이급물살을탈지주목된다.7일국민의힘뿐아니라개헌논의에소극적이었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18정신수록·계엄요건강화등일부의제에한정해원포인트개헌에공감대를나타냈기때문이다.그러나국민의힘은‘대통령4년중임제’와‘의회견제장치’등을담은권력구조개편을개헌의핵심의제로제시하고있어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여기에조기대선이라는시간적제약속에서개헌이졸속으로진행될경우변화된시대상을반영한실질적인개헌이이뤄지기어렵다는우려가나오는것도변수다.우원식국회의장이6일개헌을촉구하는대국민담화에서도밝혔듯,1987년‘9차개헌’이후대통령후보들과전임대통령은예외없이개헌을공약했지만한번도성사되지못했다.이번에다시금주목을받게된계기는우의장이“(민주당과국민의힘)지도부와개헌논의에대한공감대가있었다”고밝히면서다.관건은10차개헌에서권력구조개편과사회변화상을담아내는개헌안의윤곽이나올지다.현재로선미지수다.국회정문입구에설치된'정지'교통표지판너머로본청이보인다.연합뉴스우선권력구조개편을둘러싼양당의인식차가크다.국민의힘은그동안당개헌특위를통해‘대통령4년중임제’를포함한원포인트개헌안을논의해왔다.탄핵사태를겪으며거대야당인민주당의입법·탄핵폭주를부각하며의회권력을견제할수있는개헌도반드시이뤄져야한다는게국민의힘입장이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지금우리는또하나의현실을직시해야한다.바로87개헌당시누구도예상하지못했던제왕적국회의출현”이라며“거대야당이등장해서입법,예산,인사전반을통제하고여소야대구조가고착화된다면대통령이아니라국회가황제가된다.국정은마비되고민생은뒷전으로밀려난다.지금이바로그상황”이라고강조했다.국민의힘비대위회의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왼쪽부터권성동원내대표,권비대위원장,김상훈정책위의장.이재문기자국민의힘개헌특위는국회의권한남용을막기위한방안으로‘의회해산권’,‘양원제’등의권력구조개편에대한물밑논의도이어왔다.개헌특위위원인최형두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영국프랑스독일일본같은선진의회주의국가는모두행정부가입법부를해산함으로써그균형을유지해주었다”며“국회가국민의뜻을제대로수렴할수있도록권력구조에대한개헌안을만들어대통령선거일에함께개헌투표해야한다”고적었다.반면민주당은‘내란종식척결’이우선이라는입장이다.의회권력을견제하는권력구조개편안에대해서도호응도가크지않다.이대표는이날권력구조개편을위한개헌에는부정적입장을드러내며‘5·18정신수록’과‘계엄요건강화’정도의한정적인의제에만동의를표했다.10차개헌의화두가권력구조개편인만큼학계에선‘대통령4년중임제’이외에도다양한방향의개헌론이제기되고있다.외교·국방등외치(外治)는대통령이맡고,일반행정이나경제·사회·문화등내치(內治)는국회가선출하는총리가담당하는‘이원집정부제’권력개편안이대표적이다.이외에국회의‘내각불신임권’을부여해대통령권한을견제하자는주장도나온다.내각불신임은국회의불신임의결로총리와장관들을물러나게하는제도다.대통령선거과정에서후보자를면밀히검증하고정치의다원성을확보하기위해‘결선투표제’를도입하자는주장도나온다.하지만사실상개헌논의의‘키’를쥔다수의석을점한민주당이권력구조개편논의에소극적인입장을드러내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권력구조개편논의가이어질수있을지는회의적이다.이대표는2022년대선당시결선투표제도입을공약으로제시한적이있었다.10차개헌은1987년9차개헌이후약30년만의개헌인만큼변화된시대상에따른국민요구를담아내야한다는주장도분출하고있다.이때문에조기대선시개헌안동시투표가되더라도이후에‘단계적개헌’이이뤄져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다.‘동시투표’가이뤄지더라도기간이2달밖에되지않아광범위한개헌논의자체가어렵기때문이다.최근정치권에서‘연성헌법’논의가나오는이유도이러한시대적변화상을헌법에더빠르게담아내기위해서다.연성헌법은국민투표기준을낮추는방식등으로복잡한개헌절차를간소화하는것이핵심이다.민주당이대표도연성헌법으로의개헌에동의를표한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도“이번원포인트개헌에서는권력구조개편과연성헌법을중심으로논의하고,이후에단계적개헌절차를통해헌법이시대정신을담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나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서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20250407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면서우원식국회의장이제안한대선·개헌동시투표를통한권력구조개헌제안을거절했다.당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을통해서다.이대표는그대신“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개헌의절차적장애물로거론되는국민투표법에대해서도“최선을다해개정해보도록하겠다”고말했다.▶5·18정신전문(前文)반영▶계엄요건강화등‘스몰딜’개헌만이번대선에맞춰추진하고,대통령권한분산을포함한권력구조개헌은차기정부로미루자는것이다.이대표는“개헌은필요하고,4년중임제도동의한다”면서도“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말했다.▶4년중임제▶감사원국회이관▶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대통령권한분산과관련한개헌의제들을언급한뒤,이대표는“이런것들은매우논쟁의여지가커서실제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어쩌면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도있다.지금은개헌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다”라고말했다.“기한내에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는전날우의장제안과는배치되는입장이다.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개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민주당최고위참석자는통화에서“비공개회의때이대표가그간우의장과나눈개헌논의내용을차분히설명했다”면서도“대선까지일정이촉박하다는점과내용상쟁점이적지않다는점도논의됐다”고말했다.최고위에선우의장이주문해온개헌특위참여여부도논의되지않았다.이때문에당내에선이대표가“지금의개헌논의는내란세력에게도피처를제공하는것”(민형배의원)이란당내강경파들의주장을대폭수용하면서도‘개헌반대론자’라는낙인을비켜가기위한선택을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앞서정청래·추미애·양문석등50명에가까운민주당의원들이전날부터일제히우의장을공개비판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중앙일보에“윤석열대통령파면전까지개헌이당내에서공론화되지못한측면도있었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부터),이재명대표,김민석,한준호,이언주최고위원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뉴스1이대표의이날입장은선명했지만정치권에서는대선국면에서이대표가권력구조개헌논의를외면하기어려운상황에처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입장에선‘내란종식우선’을요구하는지지자들의반발을가라앉히는게중요했을것”이라며“다만권력구조를제외한개헌은대선과동시투표로진행하기로한만큼,다른잠룡들이일제히요구하면개헌의폭도얼마든지넓어질수있는것아니냐”고말했다.정세균전국회의장도“권력구조를제외한개헌은앙꼬없는찐빵,껍데기개헌”이라며“개헌의핵심은권력구조개편과분권”이라고말했다.우의장은이날“양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환영한다”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국민의힘지도부가적극화답의사를밝힌만큼,조만간양당원내대표를불러국민투표법개정부터시작한다는계획이다.심새롬·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잠룡들일제히개헌론제기反明,개헌고리로연대가능성중도층표심향방이핵심변수로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가7일중앙당사에서열린사무처당직자조회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선판을흔들주요변수중하나로'개헌'이떠올랐다.특히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미온적인태도를보이면서반명(반이재명)세력이개헌을고리로연대할가능성까지거론되고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개헌은대한민국의국가시스템을새롭게짜는일로단지권력구조를분산하는데그치지않고견제와균형의원리가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시스템을정비해야한다"며"국민의뜻을제대로반영하는개헌안을마련해대통령선거일에함께국민투표에부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국민의힘은이미개헌특별위원회를구성해자체적인개헌안을준비하고있다"며"국민과함께대한민국을다시세우는개헌의길에나서겠다"고강조했다.이는우원식국회의장이전날인6일"이번대통령선거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시행할것을제안한다"고한것에대한화답이다.보수진영잠룡들도일제히개헌에긍정적인뜻을내비쳤다.보수진영은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파면결정이나오기전부터개헌론에힘을실어왔다.지난2월책출간과함께정계복귀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87년헌법체제극복을위한개헌과함께시대교체를내세우며'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과4년중임제'를추진하겠다고공언한바있다.이는대선주자별로약간의차이는있지만큰틀에서오세훈서울시장,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도마찬가지다.홍준표대구시장의경우4년중임제에찬성입장을보이고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권력을분산하는내용에는유보적이지만지난5일자신을지지하는시민단체연합의출마선언촉구기자회견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윤전대통령다음에누가대통령이되더라도이런식으로해서는이게민주주의인지생각하지않을수없다"며사실상출마에무게를둔개헌을언급했다.보수뿐아니라진보진영에서도비명(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개헌논의의필요성에공감대형성이이뤄지고있다.김동연경기도지사는이날"우의장의대선과개헌동시투표제안에적극동의한다"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날대선출마를공식화한김두관전민주당의원을비롯해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도개헌론에동참했다.보수와진보진영을떠나잠룡들이개헌에찬성하는배경은대통령임기까지양보할수있다는의지를보여이대표독주체제에균열을내고당선가능성을높이려는의도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그러나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이필요하다면서도"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사실상거부의사를밝히고있다.이대표는이날5·18정신헌법전문수록·계엄요건강화등일부에는논의가능성을열어두긴했으나우의장제안을받아들이기는어렵다는입장을내놨다.다만이대표도지난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골자로하는개헌을공약으로제시한바있다.이를고려하면개헌이이번대선의당락을가를변수중하나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무엇보다이번대선은중도층의표심이승패를가를핵심변수로주목되는데개헌지지여론이높은상황에서독주체제를굳히고있는이대표가소극적인모습을보이는건부담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대선국면에서'이재명대반이재명'구도가선명해질수록이대표의고민은깊어질전망이다.당장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는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진영과이념을뛰어넘어87체제종언을위한'개헌연대'를구성해야한다"며"조기대선을통해구성되는정부는중립적과도연립정부로출범시키고개헌과양당제개혁이라는투포인트정치혁신을마무리하고퇴임하는한시적제한적정부출범에합의하고연대하자"고촉구했다.김부겸전총리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개헌과내란종식은동전의앞뒷면으로양자택일의문제가아니다"라며"진정한내란종식,개헌으로완성해야한다"고했다.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는디지털타임스와통화에서"계엄사태가벌어지게된과정에는여야의극한대립은물론권력의사유화와독점,제왕적대통령제문제등도있기때문에개헌의방법과시기가중요한화두가될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이어"동시에이대표와친명(친이재명)계는비명계와달리내란종식이먼저이고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는입장인만큼민주당내부에균열을낼수도있는사안"이라며"이번대선에서대통령을선출하는데있어변별력을보여줄수있는,중도층이이탈할가능성까지고려해야하는하나의중요한지점이라고보여진다"고부연했다.윤선영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종식이우선”…사실상개헌거부헌법에계엄요건강화문구추진임기등권력구조개편은반대대선공약으로추진입장밝혀대권1위겨냥한압박에선긋기국힘엔“개헌물타기생각말라”민주지도부도“시기부적절”방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7일국민투표법개정을전제로5·18광주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방안이나계엄요건을강화해군사쿠데타를함부로할수없게하는‘원포인트개헌론’입장을내놓은것은최유력대권주자에게집중되는‘개헌입장압박’을차단하는동시에,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논의가모든것을삼키는‘블랙홀’이되는것에선을긋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정치권에서봇물터지듯터져나오는개헌필요성요구를일정부분받아들이는대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과파면으로이어진일련의정치상황과집권여당이었던국민의힘에대한책임론등이개헌논의에묻혀서는안된다는계산이다.조기대선까지60일이채남지않은시점에서정치권의개헌요구에대응하면서도대선의핵심이슈가되는것은차단하겠다는일종의‘절충안’을내놓은셈이다.최고위서발언하는李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운데)가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김민석최고위원,이대표,박찬대원내대표.이재문기자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이필요하다,동의한다’고거듭밝히면서도“민주주의발전시키는것도중요하다.그러나지금당장은민주주의의파괴를막는것이훨씬더긴급하고중요하다”면서“개헌으로적당히넘어가려는생각을국민의힘이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그는특히대통령임기와단임또는연임여부,국무총리추천제도입여부,대통령결선투표제,자치분권강화,기본권강화등의주요개헌쟁점등을나열한뒤“논쟁의여지가크고,실제결과는못내면서논쟁만격화되는국론분열의원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런복잡한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하고,대선이끝난후에최대한신속하게,개헌을그공약대로하면될것같다”고부연했다.이대표는2022년대선을앞두고당시새로운물결김동연대선후보와합의발표한‘정치교체공동선언’에서개헌에대한입장을밝힌바있다.그는당시정치교체를위해권력구조개편및정치개혁을추진키로하고△법개정안에대한국민적합의도출을위하여별도기구를설치△새정부출범1년내‘제7공화국개헌안’성안△개헌안에분권형대통령제,책임총리,실질적인삼권분립보장△20대대통령임기1년단축해2026년대선과지방선거동시실시등을약속한바있다.이번대선에서도대선과정에서후보들이개헌을공약하고,대선이후새로선출되는대통령이개헌안을추진하는방안을거론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박찬대원내대표와최고위원들이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홍준표대구시장의'탄핵당한당은대선을포기해야한다'과거발언영상을보고있다.뉴스1이대표는다만대통령임기및연임또는중임제를포함한논의는당장논의하는것이불가능하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정치권에서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하자는주장에서부터4년중임제를도입하자거나,책임총리제도입등권력구조개편을위한논의가터져나오는가운데해당논의자체가조기대선전에합의를이루기어렵다는판단이깔린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다만“5·18민주화등에관한5·18정신,그리고계엄요건강화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돼서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같다”면서“내란종식,내란극복을지금당장중요한과제로추진한다는측면에서할수있는일이라고생각이된다”고말했다.개헌을추진한다하더라도정치권이합의하고동의할수있는부분,내란종식이라는연장선에서가능하다는의미다.이대표측핵심관계자는“이대표는지난대선에서도개헌에대한입장을밝힌바있다”면서“다만국민의힘은탄핵이후정국을개헌이야기로빠져나가려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대선까지시간이촉박한만큼합의가가능한것은합의해서부분적으로개헌을시도하되,대통령임기등을포함한권력구조개편등은정치권의합의가쉽지않은만큼조기대선과함께처리하기는어렵다는생각”이라고이대표발언배경을설명했다.민주당지도부도일제히전면적개헌론에선을그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의원.뉴스1전현희최고의원은최고위원회의에서“지금시중에서는개헌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며“그러나개헌은주권자인국민이주체다.권력구조개혁,기본권강화등개헌이슈필요하다.그러나국민적합의가전제되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병주최고위원도“우원식국회의장이개헌을언급했다.지금개헌에대한논의는시기상매우부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거들었다.이언주최고위원역시“스스로위헌정당의이런상황을해소하지않은상태에서개헌논의를국민의힘과할수있느냐,이문제에대해서상당히회의적인생각을하지않을수가없다”고가세했다.이대표가원포인트개헌에대한입장을내놨지만,권력구조개혁이라는핵심쟁점이빠진만큼이대표를향한개헌압박은더욱거세질전망이다.개헌의시계추가한동안이대표주위를맴돌것으로보인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운데)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고심하는표정을짓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지금은내란종식이먼저”라며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를바꾸는개헌안추진은보류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유력대선주자인이대표가선을그으면서권력구조개편은차기정부과제로넘어갈가능성이높아졌다.이대표는5·18정신의헌법전문게재와계엄요건강화를담은개헌에는속도를내겠다고했다.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개헌도중요하고더나은민주주의도중요하지만파괴된민주주의를회복하는것,내란극복이훨씬더중요한과제”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현행대통령5년단임제를4년중임제로바꾸는데“동의한다.필요하다”면서도“이런문제들은각대선후보들이국민에게약속을하고,대선이끝난후최대한신속하게공약대로하면될것”이라고말했다.오는6월3일치러질것으로보이는조기대선국면에서처리할수있는사안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이대표는다만“5·18정신을헌법전문에게재하는문제와(대통령의)계엄(선포)요건을강화해함부로친위군사쿠데타를할수없게하는것,이것은국민의힘도반대하지않을것”이라며“이정도는국민투표법이개정이돼현실적으로개헌이가능하다면곧바로처리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국민투표법개정을서둘러조기대선과함께이부분개헌이이뤄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이같은발언은그간‘내란종식우선론’을내세워권력구조개헌에선을그어온입장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이대표는탄핵정국에서국민의힘이현행권력구조를12·3비상계엄사태의근본원인으로몰면서윤석열전대통령책임론을흐린다는문제의식을표출해왔다.이대표는이날도국민의힘을겨냥해“논점을흐리고내란문제를개헌문제로덮으려하는시도를하면안된다”고경고성발언을내놨다.이대표측은조기대선시간표에맞춘권력구조개헌논의의실효성도적다고본다.당대표실핵심관계자는기자와의통화에서“국민의힘은4년중임제를말하지만실제개헌하자고하면찬성할지는모르는일”이라며“이재명이하자는것은무조건반대할수있다”고말했다.대선뒤권력구조개편개헌이행을함께약속하는방안이오히려실현가능성이높다는취지로풀이된다.이대표입장표명에따라조기대선에서권력구조개편을포함한개헌이이뤄질가능성은낮아지게됐다.다만실현가능성과별개로조기대선국면에서개헌내용을둘러싼논쟁은확산할것으로보인다.비이재명(비명)계목소리는엇갈렸다.대선주자로분류되는김동연경기지사는“(개헌을)대선후보가공약하고,선거가끝나면흐지부지되는역사가반복돼서는안된다”라며“분권형4년중임제등공감대가큰사안은대선과동시투표하고,국민적동의가더필요한부분은대선공약을통해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경수전경남지사는이날SNS에서이대표발언을두고“개헌추진가능성을열어둔의미있는발언”이라며“(권력구조개편등)다른사항은정권교체이후충분한논의를거쳐내년지방선거때2단계로추진하자”고말했다.사실상이대표와주장을함께한것으로분석된다이대표가명확한개헌시간표를내놔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박용진전의원은통화에서“대권주자들이이번대선에서개헌을치열하게논의하고각자의일정과계획을제시해야된다”며“누구나권력을잡으면제왕적대통령제라는‘절대반지’의유혹에빠질수있다”고말했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와민주당은개헌을거부하느냐”며“(이는)시대적요구를외면하는것”이라고밝혔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날성명에서“국회양교섭단체당지도부가대선동시투표개헌에동의한다는입장을밝혔다”라며“개헌은제정당간합의하는만큼하면된다”고밝혔다.양당의합의수준에서라도일단개헌을추진하자는입장으로풀이된다.우의장은전날대국민담화에서는“기한내합의할수있는만큼논의를진행하되,가장어려운권력구조개편은이번기회에꼭해야한다”고밝힌바있다.민주당은조기대선에서대통령선출과개헌국민투표가이뤄질수있는국민투표법개정작업에우선착수할예정이다.이와관련해민주당은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에긍정적인입장이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국민의힘에국민투표법법안심사를위한소위원회개최등을요청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박용하기자[email protected],박하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