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락은잠깐…1480원선재차시험외환규제완화카드…선물환·외화대출숨통대통령실·당국총출동…시장경계메시지까지“수급숨통은틔웠지만…고환율구조는그대로”[이데일리이정윤유준하기자]정부가외환규제를완화하고대통령실까지나서며환율안정에총력을기울였지만,원·달러환율은1480원선근처를벗어나지못했다.외환시장수급을완화하겠다는정책의도와달리시장의반응은제한적이었다.전문가들은이번대책이고환율국면에서외환시장의기능을보완하는데에는의미가있지만,환율상승을이끌고있는수급측면의구조적변화까지되돌리기에는역부족이라고진단한다.1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기대에서실망으로…환율1480원턱밑18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정규장에서환율은전거래일종가(1479.8원)보다1.5원내린1478.3원에서마감했다.환율은장초반1479.4원까지오르며다시1480원을위협했다.이후정부의추가대책에대한기대가반영되며오전10시31분께에는1472.0원까지7원넘게급락했지만,하락세가오래가지않았다.기획재정부의‘외환건전성제도탄력적조정방안’이공개된이후인오전11시무렵환율은다시1474원으로반등했고,오후들어서는하락분대부분을되돌렸다.전날환율이8개월만에1480원을돌파하면서기존외환시장안정조치의효과가약해지자정부는추가대책마련에나섰다.정부는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에대한감독상조치를내년6월말까지한시유예하고,수출기업의원화용도외화대출허용범위를시설자금에서시설·운전자금으로확대하기로했다.또외국계은행국내법인에적용되는선물환포지션비율규제를자기자본대비200%로완화하는한편,외국인통합계좌활성화를통해외국인의국내주식투자여건도개선할방침이다.환율불안이이어지자대통령실과외환당국도대응에나섰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주요7개그룹관계자들을긴급소집해환전계획과해외투자규모등을점검했으며,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가우려된다”며시장을24시간점검하고필요시적기에대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단기반전보다는완충장치”전문가들은이번대책이환율의방향을단기간에되돌리기보다는고환율국면에서도외환시장이원활히작동하도록시장기능을보완하는‘완충장치’성격이강하다고평가했다.박형중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이번조치를환율을단기간에낮추기위한처방으로보기는어렵다”며“고환율환경에서도외환시장이원활하게작동하도록체력과내성을키우는방향의정책으로이해된다”고말했다.환율레벨자체를끌어내리기보다는수급왜곡에따른급격한변동성을완화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는설명이다.시중은행운용역은“최근원화약세는실무적으로보면수급이꼬여있는영향이크다”며“이번대책은수급을한쪽으로몰리게했던제약을풀어,완화라기보다수급균형을맞추려는성격으로해석된다”고말했다.다만효과는점진적일수밖에없다는지적이뒤따른다.시중은행운용역은“이번조치들이당장환율을하락세로돌릴정도의즉효성있는수단은아니다”라며“시간을두고수급이정상화되면서환율상승압력을완화하는역할에그칠가능성이크다”고분석했다.시장에서는기대에비해구체성이부족했다는반응도나온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역내시장에달러공급을늘리겠다는방향성은이해되지만,수출기업의환전유인을높일인센티브나해외자회사유보금을국내로환류시키기위한방안등직접적인수급개선책은빠져있다”고지적했다.일부외환딜러들사이에서는“정책발표이후오히려실망감이환율상방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는평가도나왔다.단기처방과함께중장기적환율안정방안도함께나와야한다는제언이다.박이코노미스트는“환율상승은우리경제의구조적변화가누적된결과”라며“단기외환안정대책을넘어재정·산업정책과결합된중장기성장전략이마련되지않으면고환율국면은반복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하나등5개은행제재심…결론못내고해넘길듯증권가관심사'건전성영향'…금융당국"자본규제완화검토"금융감독원(서울=뉴스1)김근욱기자=은행권최대현안인홍콩H지수ELS불완전판매와관련한과징금규모를결정할제재심의위원회가18일시작됐다.이날KB국민은행을시작으로판매액이많은5개은행에대한제재심이순차적으로진행됐으나,최종결론은내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금융감독원의추가제재심이후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와정례회의를거쳐이듬해2~3월께최종과징금이확정될전망이다.'2조과징금'놓고금감원·은행권공방금융감독원은이날오후2시쯤서울여의도본원에서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등5개은행을대상으로제재심의위원회를열었다.다만은행권한관계자는제재심종료후기자들과만나"아직결론이나지않았으며,추가개최일정도정해지지않았다"고말했다.금감원은지난달홍콩H지수ELS불완전판매와관련해5개은행에총2조원대의과징금을사전통보했다.은행별과징금규모는판매금액에따라KB국민은행이1조원대,신한·하나은행이각각3000억원대,NH농협은행과SC제일은행이각각2000억원대와1000억원대로추정된다.은행들은이번제재심에서과징금감경을위해'피해배상노력'을강조한것으로파악됐다.한은행권관계자는"피해배상노력은당연히강조해야할부분"이라고했다.지난달11일개정된금융소비자보호법에따르면사후적인피해회복노력이인정될경우과징금의50%이내에서감액이가능하다.사전예방노력등추가요건을충족하면최대75%까지감면받을수있다.2025.11.9/뉴스1ⓒNews1이광호기자금융권"감경기대"…최종결론장기화전망금융권은과징금감경을기대한다.5개은행은ELS손실관련피해자가운데96%에대해총1조3000억원에달하는배상액을지급했기때문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도지난1일기자간담회에서"사후구제노력도충분히참작돼야한다는점을유념하고있다"며제재수위의균형을고려하고있음을시사했다.다만금감원과은행권간공방은장기화될가능성이크다.금융당국관계자는"대상은행이5곳에달하고,사안의중대성도적지않다"며"은행별소명을충분히듣기위해여러차례제재심이열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최종과징금규모는추가제재심을거친뒤,금융위원회산하증권선물위원회와금융위원회정례회의의의결을통해확정된다.시기는내년2~3월로추정된다.'조단위'과징금에"자본규제완화검토"관건은과징금이은행권건전성에미칠영향이다.금융사가과징금을부과받을경우,통상과징금액의600%를위험가중자산(RWA)에반영해야하는데,이로인해자본비율에상당한부담이발생할수있어서다.특히과징금이조(兆)단위로확정될경우,은행권이추진중인생산적금융은물론주주환원정책에도차질이빚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금융당국은과징금부과에따른규제완화방안도함께검토하고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융당국과적극협의해어려움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과징금확정전까지위험가중자산(RWA)인식을유예하는방안도논의중"이라며"모험자본공급이나생산적금융등정책적영역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보완책을마련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일교게이트가심상치않습니다.여야유력정치인들의이름이끝없이오르내리고있습니다.모두통일교에서돈을받았다고의심받는사람들입니다.뉴스타파는통일교게이트를보다넓고가깝게보려합니다.통일교가대한민국의어느부분을대체얼마만큼잠식하고있는지확인해봤습니다.혹시국민들이낸세금을축낸것은없는지,소중한행정력을낭비케한것은없는지찾았습니다.넉달가량의취재끝에새롭고,또특이한의혹을확인했습니다.‘지방정부와통일교의유착’입니다.통일교의‘정교일치실험장’추적뉴스타파는통일교와지방자치단체가평군의관계를집중취재했습니다.그결과,현직가평군수를필두로가평군차원에서세금은물론특혜성행정지원등공적자원을통일교의각종사업에그야말로쏟아부은사실을확인했습니다.‘통일교가가평을정교일치의실험장으로삼고있다,그리고가평군이우리세금으로이실험을떠받치고있다’.뉴스타파가확인한통일교와가평의연결고리는이렇게표현해도과하지않은수준이었습니다.산중턱에‘통일교궁전’이어떻게?특혜행정의혹‘지방정부와통일교의유착’의혹첫번째.경기도가평군이‘통일교궁전’건립과정에행정특혜를준정황이확인됐습니다.통일교‘성지순례유람선’사업에세금80억투입확인통일교의목적은결국경기도가평을통일교의성지로만드는건데요.이를위해통일교가펼치고있는‘유람선’사업에최소80억원의국민세금이투입된사실을확인했습니다.통일교-지방정부유착의혹…‘통일교게이트’의새로운축경기도가평군이통일교와유착한의혹은한지방자치단체에서벌어진그렇고그런문제가아닙니다.지방정부의자치권이라는공적시스템이특정종교의편의를위해작동한,그야말로참담한현실입니다.통일교가‘정교분리’라는헌법가치를전복시키려시도한사실이속속드러나고있습니다.그리고그에동조한권력층이대한민국사회에는존재했다는사실도확인되고있습니다.뉴스타파는다음주에도관련보도를이어갑니다.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3진압'박진경'유공자등록에권오을"송구…취소절차"[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열린국방부·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이18일국가보훈부업무보고에서'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제정을늦추지않아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국방부대회의실에서업무추진방향을보고받고"민주유공자법이정쟁의대상이되는바람에유공자지정하면민주화운동하다가죽거나다친사람들이엄청난현금을받는것처럼가짜뉴스가많이유포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엄청난돈을퍼주는것처럼악의적인선전이있었는데현금보상은없고,의료·요양지원등국가유공자에준해서보상을(주는)그정도"라고설명했다.이에권오을보훈부장관은"예산도연간20원밖에안들어간다"고거들면서"국힘이원하는조항을다빼줬기때문에현재국힘에서도그렇게반대하지않는다"고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국민의힘이라고해야지국힘하면싫어한다"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이대통령은참전유공자배우자의생계지원금확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공감하면서도"악용하는사례가없을지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제주4·3사건당시강경진압을주도한고(故)박진경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취소절차진행상황도점검했다.권장관은"지난제주4·3관련진압책임자에게국가보훈부에서국가유공자증서가발급됐다"며"이로인해제주4·3희생자,유족,도민에게큰분노를안겨드렸는데,이자리를빌려서송구스럽게생각한다.결자해지로보훈부에서책임지고절차에따라서처리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와관련"6·25참전유공자로훈장받은게팩트(사실)냐","한번이아닌두번훈장을받은것이맞느냐"등구체적사항을상세히물었다.보훈부관계자는"정확한내용은남아있진않지만6·25는아니고국가안전보장과전몰장병에대한훈장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제주4·3유족입장에선매우분개하고있는것같다"며"잘처리해달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12·3비상계엄에가담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조지호경찰청장이1년만에파면됐습니다.재판관전원일치의견이었습니다.오늘선고로헌법재판소는비상계엄과관련한탄핵심판사건을모두마무리됐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12·3비상계엄에가담했다는이유로탄핵소추된조지호경찰청장이파면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오늘(18일)오후2시대심판정에서조청장의탄핵심판사건선고공판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로국회의탄핵청구를인용결정했습니다.지난해12월12일국회가조청장을탄핵소추한지약1년만입니다.[추미애/국회법사위원장:"위헌,위법적행위에대해서파면선고가엄중히내려졌는데요.대통령이아닌고위공직자로서파면이선고가된사례가되겠고요.이사례는이후에도귀감이되는표준이될것같습니다."]헌재는"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한피청구인의행위는대통령의위헌·위법적지시를실행하기위한것으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에위배되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등헌법상권한을침해했다"고밝혔습니다.또한중앙선거관리위원회및선거연수원에경찰을배치한데대해서도"위헌·위법한계엄에따라선관위에진입한군을지원해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했다"며"피청구인의법위반은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하다"고덧붙였습니다.헌재의파면선고로조청장은즉시그직위를잃었습니다.조청장측은입장문을통해"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하며,경찰과공직사회모두저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밝혔습니다.조청장은탄핵심판과별개로내란에가담한혐의로지난1월구속기소됐습니다.이후보석을허가받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생일날군사법원증인출석…前특수·방첩·수방·정보사령관보며사과"타락한대의제알리기위해북친것"…체포조14인명단엔"뒤늦게알아"군사법원증인출석하는윤석열(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18일군사법원에서'12·3비상계엄'당시계엄군으로가담한주요사령관들에게"참미안하다"며사과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용산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계엄군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수척한모습에양복차림이었다.윤전대통령은증인석에앉았고,바로옆피고인석엔곽종근전특전사령관과이진우전수방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등이자리했다.윤전대통령은"제가아는군간부들과경찰관계자들이법정에나오는것을보니참안타깝다"며"그들은제가내린결정에따라할일을한사람들인데참미안하다"고말했다.이어"재판이끝나고구치소로돌아가상당히밤늦게까지기도를많이했다"고말했다.그렇지만비상계엄선포에대한사과는없었고,계엄은무도한야당의행태를알리기위한목적이었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그는"국회독재와묻지마줄탄핵,입법폭거로국가위기상황이발생해비상사태선포가불가피했다"며"나라의위태로운상황에대해국민들에게북을친다는개념으로계엄을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에관심이없어진국민들에게국정과정치에관심을가지고,이런타락한대의제를더이상믿지말고여러분이직접견제와비판을해달라고국민들에게호소한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말부터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계엄검토와준비를지시했으며,12월2일야당이감사원장탄핵을추진한다는보고를받고'12·3비상계엄'선포를결심했다고밝혔다.그는"계엄을'메시지계엄'으로아주연성으로생각했다"며"아무리길어도반나절이나하루를못갈것이라고생각했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자신이김전장관을통해국회와선관위에군을투입하라고지시한것은인정하면서도,정치인체포나국회계엄해제표결방해,총기사용승인등제기된의혹에대해선모두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특히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14인의체포조명단에대해선"보도를보고김용현전장관에물어보니,동향파악차원에서소재를확인해보라고본인이지시했다더라"라며"그래서제가'불필요하고쓸데없는짓을도대체왜했냐'고질책했다"고주장했다.그는최근방첩사에대한인사조치엔"방첩사는이번일에크게관여한것도없다"며"그런데이걸빌미로국가안보의핵심적인기관들을무력화해선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군사법원들어가는윤석열호송차량(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량이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도착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열리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은신문과정에서군검찰과날선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그는재판시작부터"검찰측이위증혐의로기소를남발하고있기때문에오늘은어떤질문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증언을거부하겠다"고선언했다.또군검찰이사실상자신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하고있다고주장하며"특검도오늘재판에온것같은데,절위증으로어떻게든엮으려고특검이물어봐달라는것을군검찰이계속묻고있다"라고도주장했다.군검찰질문에"내가내란우두머리로기소된사람이지,내란의우두머리인가"라고반발하고,'과한음주로기억이나지않느냐'는질문에는"그렇게질문하면앞으로검찰질문은다거부하겠다"고하기도했다.증인신문은이날종일열릴예정이었지만윤전대통령이형사재판변호인접견일정을이유로조기퇴정을요청하면서일찍마쳤다.군사법원은이달30일윤전대통령을다시불러증인신문을이어갈예정이다.공교롭게도이날은윤전대통령의65번째생일이다.윤전대통령이출석한군사법원은서울용산대통령실과같은울타리를쓰는국방부경내에있다.군사법원은윤전대통령이취임하자마자집무실을옮긴용산대통령실청사로부터약200ｍ떨어져있다.윤전대통령의용산방문은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가정지된지난해12월이후약1년만으로알려졌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변호인을통해낸'청년여러분께드리는성탄메시지'제목의글에서"저희부부에게는자녀가없다.그래서여러분이제게는자녀처럼느껴진다"며"자녀에게올바른나라를물려줘야한다는절박함이제가모든것을내려놓고비상사태를선포한이유중하나"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그결과저는옥중의고난속에있지만대한민국은청년들이보여준희망을얻었다"며"부정과불의에침묵하지않는청년여러분은이시대예수의제자들"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주시명령으로공사중단…해당업체430억원대손해배상청구재판부"도시계획변경전에공사시작·주민건강권침해우려도"공사중지명령당시골조만완성된고형연료소각장[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전주=연합뉴스)정경재기자=전북전주시가공사허가를내주고도주민반대에부딪혀철거를명령한고형연료(SRF)소각장에대해법원이지자체의귀책사유를일부인정하면서도업체의손해까지배상할의무는없다고봤다.전주지법민사11-3부(이건희부장판사)는18일A업체가전주시를상대로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소송비용도원고가부담하라고명령했다.재판부는"원고가발전사업을할수없게되면서공사에투입한자금회수는물론이고거액의대출금상환도하지못해심각한손해를본것은분명하다"면서"그러나원고는소각장부지의도시계획이변경되지않는다면사업전반이좌초될위험이있었는데도(변경될것을예상하고)공사를먼저시작했다"고지적했다.이어"또한해당시설은지역주민의건강등공익을심각하게해칠우려가있고대기오염등으로인한환경피해는사후적인규제가현실적으로어렵다"며"전주시입장에서는주민과학생의주거·학습환경을심각하게고려해야하므로이사업추진을중단시킬필요가있었다"고판결근거를설명했다.A업체는2016년건축허가를받아덕진구팔복동에고형연료소각장을착공했으나이듬해전주시는주민반발을이유로공사중단과원상복구명령을내렸다.당시주민들은소각장이아파트단지,학교와인접한점등을문제삼아유해시설공사중단을촉구하는민원을동시다발적으로냈다.이시기는팔복동과가까운신도심인만성동과혁신도시인구유입이한창일때여서전주시도주민들의건강권을외면하기는쉽지않았다.A업체는결국지자체의갑작스러운입장변화로소각장완공이불발되자4건의행정소송을냈고,이들소송에서는모두이겨손해배상청구명분을확보했다.법원은앞선행정재판에서는A업체의손을들어주면서"원고(A업체)는이미상당부분공사를진행했는데피고(전주시)의처분으로막대한피해를보게됐다"며"피고의행정처분은모두원고의일방적인희생만을강요한것"이라고판단했다.그러나이번손해배상소송에서는업체측이부당한행정명령으로인해발생했다고주장한손해액430억원을인정하지않았다.재판부는"이번사안은(지자체의행정명령이)객관적정당성을잃은경우에해당해손해배상책임을부담해야하는불법행위로보기어렵다"며"따라서원고의청구에는이유가없으므로이를모두기각한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외교·안보분야가리지않고'성과자랑'속허위주장다수포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워싱턴백악관에서연말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대국민연설을통해그간의'성과'를자랑한가운데,미국언론들은연설내용의검증(팩트체크)결과거짓되거나과장된주장이여전히많다고분석했다.최근지지율하락의원인으로꼽히는경제분야뿐아니라외교·안보정책에서도허위주장이이어졌다.'약점'고물가두고이어진거짓말미국CNN방송과뉴욕타임스(NYT)는이날진행된트럼프대통령의연설내용을분석해이와같이보도했다.NYT는이날트럼프대통령이"팩트체커들을몇시간동안바쁘게만들18분짜리연설을했다"고꼬집으며연설속주장의사실여부를일일히따졌다.대표적인트럼프대통령의'거짓말'은물가(인플레이션)상승과연관돼있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임기중에"물가상승이멈췄다"면서"내가취임했을때물가상승률은48년만에최악이었다.어떤이들은역사상최악이었다말할지도모른다"고주장했다.그러나이날주장과달리지난9월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CPI)는3.0%로트럼프행정부가출범한지난1월과동일했다.CNN은"바이든행정부시절인2022년6월CPI가9.1%를기록했지만,이는1920년의사상최고치인23.7%에는못미치는수준이었다"고짚었다.지난12일미국뉴욕의한식료품상점에서한시민이장을보고있다.뉴욕=AFP연합뉴스장바구니물가를두고도잘못된발언이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추수감사절칠면조가격은작년바이든행정부시절보다33%하락했고,달걀가격도지난3월이후82%가떨어졌다"고말했다.NYT는"실제농무부자료나퍼듀대학보고서에따르면도매칠면조가격은오히려상승했다"고전했다.다만계란가격은지난2월대비80%넘게하락했다며연설내용을사실로평가했다.이민자숫자도틀렸다.트럼프대통령은바이든행정부시절2,500만명의이민자가미국으로몰려들었다고주장했지만,미세관국경보호국(ICE)자료에따르면그숫자는740만명이었다.외교성과도과장이어져외교와관련된성과를논하면서도과장은이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올해외국으로부터"사상최대규모인18조달러(약2경6,614조원)규모의투자를유치했다"고자랑했지만,실제백악관공식보고서에는9조6,000억달러(1경4,194조원)로기재돼있는것으로확인됐다.하지만이조차도과장된수치라는평가가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실제로투자를유치한금액은약7조달러에가까우며이중대부분구속력이없는약속이거나아직서명도안된협의의일부"라고짚었다.자신의평화성과에대한허위주장도여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설에서"10개월만에8개의전쟁을해결했다"고말했지만,이가운데에는'전쟁'이아닌이집트-에티오피아간외교적분쟁이나최근교전이재개된태국-캄보디아간무력충돌도포함됐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9월유엔총회연설에서도자신이"7개전쟁을끝냈다"며비슷한주장을했다.수학적으로'말이되지않는'발언도나왔다.자신이서명한행정명령을통해미국내의약품가격을"400%,500%,600%인하했다"는주장이대표적이다.CNN은"트럼프대통령이마법을부려제약사들이모든약품가격을0달러로만들었다고하더라도100%인하에불과하다"고꼬집었다.트럼프대통령이군복무자들에게'전사배당금'1,776달러를크리스마스전까지지급하겠다는약속에대해서도의문이제기됐다.그는재원이관세수입에서나온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조달계획은설명하지않았다.CNN은백악관이연설에맞춰방송사에통계관련PPT슬라이드를제공했지만대부분의방송사가"출처가불분명하다"는이유로방영을거부했다고전했다.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차공사만3.4조…추가비용더들어재정사업시사한오세훈…“감당가능”불편최소화한다지만…교통체증불가피교통인프라확보로‘강북전성시대’[이데일리김형환기자]출퇴근길극심한교통체증을겪고있는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지하화를위해서울시가12년간3조4000억원을투입한다.서울시는공사기간교통체증등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지하도시고속도로는2035년완공,고가철거및지상도로확충까지2037년까지마무리할방침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를통해강북고속도로를확충,강북전성시대를열겠다고공언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화구상기자설명회’에서발표를마치고고가도로조형물을들어올리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서울시는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도시고속도로공사에3조3800억원을내년부터2037년까지나눠서투입한다고18일밝혔다.공사구간은신내~성산나들목(IC)구간으로20.5㎞의지하도시고속도로를설치한다.연3000억원정도투입하는것으로1년예산이51조원에달하는서울시가부담하기어렵지않은수준이라는게서울시의설명이다.한병용서울시재난안전실장은“서울시재정으로감내할수있는수준”이라고말했다.지하화공사현장인근재개발·재건축·복합개발등정비사업의공공기여부분을해당공사에투입해비용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추정됐다.다만최종완공까진추가비용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서울시는신내~성산IC구간지하화에1차사업을마치고순차적으로하월곡~성동분기점공사를진행할예정인데해당구간공사비용만1조2000억원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게다가이번계획에는묵동천과홍제천의하천정비비용만산정되고정릉천은제외됐다.묵동·홍제천과달리정릉천은복개된상태라하천정비비용에상당한금액이들것으로보인다.지난해서울연구원이조사한결과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화와주변3개하천정비에약6조원이든다고추산한바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같은재정부담에도이번사업을민간투자사업이아닌재정투입사업으로실시할것임을시사했다.오시장은“(재정투입사업일경우)예산이많이들어가는단점이있지만(이용하는)시민들의부담이없고운행시간단축으로인한경제적이익도있다”며“노후화된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의유지관리비를고려했을때재정사업으로준비하는것이좋겠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준비기간을길게가져가연간분할투자하기때문에재정적으로부담이크지않다는게오시장의설명이다.“지하도로완성후고가철거로교통량분산”서울시는이번공사로인한교통체증·소음등각종시민불편을최소화하기위해총력을기울인다.앞서서부간선도로지하화과정에서심각한교통체증이발생하자서울시는지난9월공사를중단한바있다.지하도시고속도로공사기간인2030년부터2035년까지는수직구(지상에서지하로연결되는통로)인근과각램프(출구)인근에서시민불편이발생할가능성이크다.고가도로철거와지상도로확장공사가이뤄지는2035년부터2037년에는본격적인교통체증이발생할수밖에없다.이와관련해서울시관계자는“서부간선도로와달리준비기간이길고지하도로완성후고가를철거하기때문에교통량분산등으로교통체증을최소화할수있다”며“시민들과전문가의의견을사전에듣고조율하기때문에시민불편은상당히줄일수있다”고설명했다.서울시는시·자치구·지역주민·전문가가참여하는민·관·학협의체를구성해사전에문제점을파악하고의견을조율하는과정을거칠예정이다.서울시는이번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화를통해강남에비해부족한교통인프라를채우고‘강북전성시대’를열겠다는계획이다.인구수에서큰차이가없는강남과강북의도시고속도로노선수를비교하면강북이6개노선으로15개노선이있는강남에절반수준도되지않는다.도시고속도로연장을비교해도강남147㎞,강북96㎞으로턱없이부족하다.이번지하화를통해해당구간에는2~4차로가증가해교통여건이대폭개선된다.오시장은“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와함께강북횡단선을별개로진행하는등강북지역발전을위해대개조사업을추진할것”이라며“강북경쟁력과삶의품격을한단계끌어올리겠다”고강조했다.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전묵동천모습(왼쪽)과건설후묵동천모습.(사진=서울시제공)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전정릉입구교차로모습(왼쪽)과건설후정릉입구교차로모습.(사진=서울시제공)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외교부"美,대만안보약속굳게이행"…中"美,스스로지른불에불탈것"다연장로켓하이마스[EPA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미국정부가대만에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와자폭드론,대전차미사일등한화16조원규모무기판매를승인했다.18일대만외교부에따르면미국정부는대만에111억540만달러(약16조4천억원)규모의무기를판매할예정이라고의회에알렸다.대만은미국정부로부터이런사실을통지받았다.미국의판매대상무기에는우크라이나전쟁에서활용된다연장로켓하이마스를비롯해M107A7자주포,공격용자폭무인기(드론)알티우스-700M과알티우스-600,대전차미사일재블린,대전차미사일TOW등이포함된다.또전술임무네트워크소프트웨어와AH-1W헬기예비·정비부품,대함미사일하푼의정비후속지원도패키지에들어갔다.앞서미국은지난11월13일대만에3억3천만달러(약4천900억원)규모의전투기·수송기부품을판매하는계약을승인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첫대만상대무기판매였다.한달여만에나온이번2차무기판매는공격용무기를다수포함한것으로,거래액으로보면트럼프1기시절인지난2019년의80억달러(약11조8천억원)어치F-16전투기판매를뛰어넘는대규모판매로평가된다.대만외교부는"트럼프정부2기에서발표된두번째대(對)대만무기판매"라며"미국이'대만관계법'및'6항보증'에따라대만에대한안보약속을굳게이행하고있고,대만에대한무기판매상설화정책을계속해대만이충분한방위능력을유지하고강한억지전력을구축하도록협조하고있음을다시금보여줬다"고강조했다.린자룽대만외교부장(외교장관)은"지역안보및대만자체방어능력에대한미국의장기적지지에진심으로감사한다"며"미국이새국가안보전략(NSS)에서대만의전략적지위와'군사력강화를통한대만해협충돌억지'를중시하고있음을구체적인행동으로이행하는것을환영한다"고말했다.대만외교부는"지역에서빈번한중국의군사활동과회색지대도발,습격·교란행위에맞서대만은평화와자유를지킨다는신념을고수하면서국방을지속강화하고자체방어의굳은결심을보여줄것"이라며"미국및기타안보파트너와의협력을지속심화해방어능력을지속제고할것이고,국제사회가구체적인행동으로대만해협및지역의평화·안정·번영을함께촉진하는것을환영한다"고덧붙였다.중국은강하게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국은대만에거액의첨단무기판매계획을공공연하게선포해'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을심각하게위반했고,대만해협의평화·안정을심각하게파괴했다"면서"중국은이에단호히반대하고강하게규탄한다.궈대변인은"미국이무력으로독립을돕는다면스스로지른불에불탈것"이라며"중국은단호하고힘있는조치를취해국가주권과안보,영토완전성을지킬것"이라고했다.그는대만을향해선"섬안의'대만독립'분열세력은'무력으로독립을도모'한다며보통사람들의피땀어린돈을무기구매에헤프게쓰고대만이화약통으로변하는것을감수하는데,대만독립이필연적으로멸망할것이라는운명은구해낼수없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청장헌정사처음…재판관전원일치국회권한행사방해…항명주장인정안해"법위반행위,헌법질서부정적영향커"조지호"결정존중…같은사례반복안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상환(가운데)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3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사건2차변론기일에자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다솜김정현기자=12·3비상계엄에가담했다는의혹을받는조지호경찰청장이파면됐다.현직경찰청장에대한탄핵심판청구와파면결정은이번이헌정사최초다.헌법재판소는18일오후2시13분조청장의탄핵심판을열고재판관9명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결정했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371일만의일이다.파면의효력은즉시발생해조청장은직위를잃었다.김상환헌재소장은"(조청장은)위헌위법한지시에따라자유민주주의근간을해치는방법으로계엄실행행위에가담했다"고결정사유를밝혔다.조청장은윤석열전대통령이후비상계엄사태로파면된첫고위공직자이자,경찰청장으로서헌재탄핵심판에의해파면된헌정사상첫사례로기록됐다.조청장은지난해12월12일경찰청장으로서는처음으로더불어민주당주도로발의됐던국회의탄핵소추안이본회의에서가결되면서직무가정지됐다.국회는조청장이계엄선포당시권한을남용해경찰력으로국회출입을막아헌법상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과의원들의심의·표결권을침해했다고봤다.이를통해대의민주주의를침해했을뿐아니라국헌문란목적폭동에가담한내란혐의가있다고했다.헌재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시경찰병력300명을국회출입문중심에배치해전면차단했다는사실관계를인정했다.이로써조청장이국회의권한행사를적극방해한바있다는판단을내놨다.국회의원체포지시를거부하고국회의원의월담을사실상방치하는등이른바세차례'항명'으로오히려계엄해제에기여했다는주장도인정하지않았다.조청장이▲안가회동이후김봉식전서울청장으로부터기동대현황을보고받은점▲윤승영전국가수사본부기획조정관으로부터국군방첩사령부의수사요원및체포조지원요청을보고받고승인한점등을근거로들었다.헌재는또조청장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과천청사와경기수원시선거연수원에경찰병력을배치한점도선관위의직무수행과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했다고판단했다.나아가조청장의행위가"그자체로대의민주주의와권력분립원칙을중대하게위반해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이엄중하다"며파면할만큼중대한사유라고했다.헌재는"피청구인(조청장은)책무를외면한채이사건계엄포고령에따른대통령의위헌·위법적지시에따라국회를통제하고권한행사방해해해제요구안의의결이지연됐다"며"또한피청구인은경찰을선관위청사에배치하고출입을통제하고계엄군임무실행을용이하게했다"고지적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지난해11월9일전국노동자대회를열었을당시폭동을유도했다는의혹에대해선해산명령또는집회참가자들에대한체포에관여하였다거나,계엄의선포를정당화할조건을만들려는의도로무장경찰과집회참가자간의충돌을유도했다고인정하기에는부족하다고봤다.헌재는조청장의'법위반행위'여부와관련해헌법준수의무를부담하고있는대통령은헌법과법률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한계를준수하여야하고,경찰청장인피청구인역시대통령에게지시를받는경우스스로의지위와권한에비추어자신의직무범위안에서헌법과법률에반하는지시를판별하여야한다고했다.또조청장이이사건계엄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지못하였다는주장은"경찰청장으로서의책무를방기하였음을인정하는것"이라고규정했다.헌재는국가경찰사무를총괄하는조청장의파면결정이가져올수있는국가적손실이경미하다고평가하기는어렵지만,대통령과경찰청장은정치적기능이나비중,직무계속성의공익이다르므로파면의효과에도근본적인차이가있다고했다.헌재는"대통령윤석열이정치적상황을타개할의도로실행한이사건계엄과이사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을인식하고도오히려자신의지휘하에있는경찰들을동원하여시민들과대치하도록하고,경찰조직전체가국민들로부터불신을받을상황을초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경찰의직무가헌법과법률에따라수행될것이라고믿어온국민의신뢰를회복하고,어려운여건속에서도묵묵히보이지않는희생과봉사에전념해온경찰의명예를되찾기위해서는피청구인에게엄정한책임을물을필요가있다"고밝혔다.헌재는조청장을파면하며"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과해악이중대하여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이1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조지호경찰청장탄핵심판사건선고기일에참석해미소짓고있다.헌법재판소는조청장의탄핵심판에대해재판관9명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결정했다.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371일만의일이다[email protected]탄핵심판청구인측인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심판후기자들을만나"헌재의판단을존중한다"며"이것은자유민주주의를수호하는책무가굉장히엄중하다는것"이라고전했다.추위원장은"법질서를통해서국민을보호해야할경찰청장이자유민주주의질서를파괴하고군을동원한대통령의위헌적,위법행동을그대로따랐다하는것자체가아주중대한헌정도전"이라고말했다.조청장은파면된후입장문을내고"헌재의결정을존중하며경찰과공직사회모두저와같은사례가반복되지않기를바랄뿐"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시민사회"광주공항포기각서"…5개구청장·정치권"상생의출발"광주군·민간공항,무안으로통합이전(광주=연합뉴스)17일오전광주서구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공항이전6자협의체'1차회의에서참석내빈들이공동발표문에서명한뒤손을맞잡고있다.이날회의에서는광주군·민간공항을무안으로통합이전하는합의문이도출됐다.왼쪽부터강희업국토교통부2차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김산전남무안군수.2025.12.17[광주전남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광주군·민간공항이전과관련한6자협의체의공동발표문을두고일부시민사회와지역단체장·정치권의평가가엇갈리고있다.시민사회는광주시민의이익과의견이배제돼무효라고주장하는반면단체장·정치권은구체적인실행방안이담겨새로운전환점이될것이라고봤다.광주공항국제선부활시민회의는18일입장문을내고"광주공항국내선이전만확정한공동발표문은광주공항포기각서에불과하다"며"이전지를무안으로확정한것이아니여서무효다"고주장했다.이어"광주시민의이익이나의견이배제됐고,구체적인실행계획이담겨있지않아이전이장기간지연될수도있다"며"국내선부터이전하게되면광주공항이민간기능을상실한군사시설로전락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또"무안국제공항의명칭을'김대중공항'으로개칭하는구상도김대중전대통령의업적에잘못하는일이다"며"무안국제공항은김전대통령이추진한사업이아니라목포권정치인들의지역개발구상에서출발했다"고비판했다.진보당광주시당도"중요한진전이지만'기부대양여'방식으로는이전의실현가능성이낮다"며"이전에필요한예산전액을국가예산으로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부동산침체·지역경제적상황을고려하면군공항신축에필요한10조원을광주공항부지개발수익으로충당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이번합의도'말뿐인합의'에그칠것이다"고우려했다.반면광주5개구청장과지역정치권은이번합의에대해환영의뜻을전했다.광주구청장협의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광주군·민간공항통합이전합의는18년간표류해온지역의숙원해결을위한역사적인전환점"이라며"광주·전남상생의새시대를여는의미있는합의"라고평가했다.협의회는"주민지원사업1조원조성·무안국가산업단지지정·광주공항국내선이전등구체적인실행방안이함께제시됐다는점에서진전이이뤄졌다"며"이전을추진하는과정에서협의회도주민과행정을잇는역할을충실히하겠다"고밝혔다.조국혁신당광주시당도이날보도자료를내"광주의61년숙원해결을위한중요한분기점이될것이다"며"이전사업은명백한국가주도사업으로추진되고실질적인재정지원이전제돼야성공할수있다"고강조했다.다만"합의의기쁨뒤편에존재하는시민사회의우려와비판을결코가볍게여겨서는안된다"며"'기부대양여'방식의구조적한계,막대한이전비용에대한정부책임의불분명함,민간공항만먼저이전되고군공항은남게되는반쪽이전에대한불안은사업성공을위해반드시해소해야할현실적리스크"라고덧붙였다.굉주시의회의원들도보도자료를통해"이번합의는중앙·지방정부,지역간칸막이를허물어소통·협력한결과"라며"광주와전남은갈등과대립을탈피하고협력과상생의길로나가야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정진욱(광주동남갑)의원도"역대정부가풀지못했던숙원을이재명대통령의결단과책임있는조정으로해결궤도에올랐다"며"국가가갈등을외면하지않고직접책임지는국정운영의성과"라고평가했다.광주군공항이전당사자인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획재정부·국방부·국토교통부)협의체는전날첫회의를열어정부지원방안등이담긴합의문을발표했다.합의문에는정부와광주시의무안지원방안·호남지방항공청신설·무안국제공항의'김대중공항'명칭변경검토·군공항이전특별정개정을위한협력등이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