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개헌특위,권력구조개편등자체개헌안제시주호영"지금도시간있다…양당지도부논의해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주호영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개헌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신유림수습기자=국민의힘은10일4년중임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도입을골자로하는자체개헌안을제시했다.다만우원식국회의장이대선과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치르자는제안을스스로철회하면서국회차원의개헌논의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은우의장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지속적으로개헌논의동참을압박한다는방침이다.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본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우리는민주당이외면하지만끝까지(개헌에대한)문제제기를하면서현실에서가장적절한헌법의모델을제시하는노력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개헌에부정적입장을보여온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겨냥해"이재명후보는이미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에걸려들었다"며"헌정사의불행한역사가다시반복되는것이아닌가하는안타까운마음"이라고했다.먼저권력구조개편에대해선"제왕적대통령권한을축소하겠다"며"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함으로써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돼있는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함으로써지방분권을확대강화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고했다.이어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하겠다며"빠르면이번대선,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이뤄내서대통령중간평가를통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헌법재판관임명시국회서3분의2이상동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을언급했다.주위원장은이같은5가지개헌방향을설명한뒤기자들과만나"빠른시간안에개헌이안된다하더라도이번대선에서각후보들의개헌에대한태도는국민들에게반드시보고하고점검받아야할부분"이라고강조했다.의회해산권도입여부에대해선"국회의권한남용을견제하는장치에고려대상"이라며"양원제를통해국회안에서권한남용을방지하는방법이있고정치환경이다당제인장치도있는데어느것이우리체계에적합하고필요한지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주위원장은이재명전대표의반대로국회차원의개헌특위가무산됐다며"우원식의장에게'민주당이국회개헌특위에동의하지않으면무슨의미가있느냐'라고하니'그런과정들을거쳤다'고저에게알렸다"고전했다.그는"(민주당이)개헌준비를하겠다고하고며칠만에거부한것"이라고주장했다.대선과개헌투표동시진행이시기상어렵다는지적에대해선"얼마나많은사람들로부터이재명대표를향해서선거때(개헌을)하자고제안이있었나"라며"지금도시간이남아있지만이제와서시간이부족해서못한다는말은앞뒤가안맞는다"고반박했다.주위원장은"권력구조만개헌하려면당지도부사이에어느거하나하자는큰공감대가있고나머지정리하는걸로개헌특위가열려야한다"며"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말이있는데소를여러마리잃어버렸는데도아직도안고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주호영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이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사진=뉴스1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대통령4년중임제등을골자로하는5개의개헌방향성을발표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은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미용도폐지된현행헌법의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이제시한5가지방향성은△제왕적대통령권한축소△대통령4년중임제개헌도입△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개혁△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이다.주위원장은"1987년탄생한현행헌법은대통령에대한규정만20개를나열해놓았을정도로대통령에게과도한권력을부여한다는지적이계속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함으로써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겠다"며"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관함으로써지방분권확대강화에초점을맞추겠다"고했다.주위원장은"잘하는대통령은한번더할기회를드리고못하는대통령은임기를1년단축하도록하겠다"며"빠르면이번대선,늦어도내년지방선거전까지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이뤄냄으로써대통령중간평가를통한책임성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을확실히확보하겠다"며"추천위원회를법적기구화하고국회에서3분의2이상동의를받게하겠다"고밝혔다.주위원장은"누구나평등하다는원칙은국회의원에게도예외가될수없다"며"정치권에대한국민신뢰를회복하기위해서국회의원불체포특권을폐지하겠다.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고국민에게그권력을되돌려드린다는뜻에서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소환제를도입하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개헌)불씨를살려야한다"며"민주당이외면하고가더라도대선에서그냥지나갈수는없는문제다.개헌을못고친것이5차례정도된다.늘정치실패로대통령실패로대한민국실패를따라가면안되지않느냐"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명전대표가이제와서시간이부족하다고말하는것은앞뒤가맞지않는다"며"진정성이있고마음만먹는다면다할수있다.우원식국회의장제안뿐만아니라훨씬전에얼마나많은사람들이이전대표에게제안했겠느냐"고말했다.김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미래민주당전병헌대표대선관련기자회견개헌논의소극적인이재명향해"호떡정치"反이재명'그림자속백기사모색'계획밝혀이낙연전국무총리가상임고문으로소속돼있는새미래민주당이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를반대하는정치세력의연대필요성을강조했다.연합뉴스10일오후서울여의도새미래민주당중앙당사에서열린대선관련기자회견에서전병헌새미래민주당대표는"이전대표에대한국민적비호감과우려,즉'이재명포비아'를막아내기위한적극적인대응과노력이절실하다"며"반이재명에동의하는정치세력이뭉치는개헌연정과연대구성을제안한다"고밝혔다.전대표는이대표에대한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그는"이전대표는이미차악을뽑는대선에서차악인윤석열보다최악으로평가받아윤전대통령을탄생시킨최대의공로자였다"며"지난2022년대선관점에서본다면차악이청산되니최악이등장하는꼴"이라고했다.이어"새미래민주당은일관되게윤석열,이재명의동반청산이시대정신이라고주장했다"며"우리는이번대선에서반드시이재명정권의탄생을막아내고동반청산의과제를완성해내기위한노력을해나갈것"이라고했다.이전대표가개헌논의에적극적으로나서지않는것에대해'호떡정치'라며비난했다.전대표는"여러차례에걸쳐대선전에개헌하자는주장을했지만,이전대표는대선과개헌투표를동시에하자는우원식국회의장의제안마저묵살해버리고말았다"며"헌정회와정대철헌정회장에게한약속을호떡같이뒤집어버렸다"고지적했다.전대표는"개헌연합세력이집권하면즉시개헌추진공론화위원회를국회와공동설치운영해2028년총선이전에결과를내도록하는것이국민을통합하고정치를해소할수있는유일하고현실적인방안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당소속이전총리가이를이끌어갈적임자임을강조했다.전대표는"당은갈등치유,국민통합,개헌을통해위기의대한민국을정상국가로만들유능하고도덕적인후보를보유하고있다"며"실제로이전총리는범야권진영내이전대표다음으로유일한두자릿수지지도를보이는명실상부한2위후보"라고밝혔다.새미래민주당은반이재명연합을만들기위해다른당과도연대할가능성이있다는것을암시했다.전대표는"당대표로서이전총리한분에게만집착하지는않을것"이라며"연대와연합,그림자속백기사를끊임없이모색해나갈것"이라고전했다.한편새미래민주당은오는17일오후5시서울광화문동화면세점앞에서개헌연대와국민통합을촉구하는국민대회를개최할계획이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개헌못하면헌법의저주못피한다”4년중임제·권력분산·국회개혁등제안국민의힘이10일현행헌법체제의전면개편을예고하며'제왕적대통령제'를근본적으로개혁하겠다는5대개헌방향을공식발표했다.대통령4년중임제도입,분권형권력구조전환,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등이핵심골자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이10일서울여의도집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주호영국회부의장겸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번에도개헌하지못한다면,다음대통령도헌법의저주를피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한사람의권력욕때문에나라전체가흔들리는구조를더는방치할수없다”며“이미현행헌법은용도폐기된지오래”라고지적했다.또그는더불어민주당을향해“우원식국회의장의간절한개헌요청을정략적으로짓밟았다”며“이재명전대표의눈치를보는정치가개헌논의를좌초시키고있다”고비판했다.국민의힘개헌특위는헌법전문가들과5차례회의를거쳐다섯가지방향의개헌로드맵을내놨다.첫째는대통령권한의분산이다.대통령에게집중된권력을수평적으로분산하기위해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도입,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대통령과총리가국정을공동책임지는구조로전환하겠다는취지다.둘째는대통령4년중임제도입이다.현행단임제의한계를넘어서,유권자가임기중대통령에대한중간평가를할수있도록제도를바꾸겠다는것이다.이를통해대통령의책임성과유권자의통제력을동시에강화하겠다는설명이다.셋째는사법기관의독립성강화다.대법관과헌법재판관인사에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확보하기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임명시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동의를의무화하는방안을제시했다.넷째는국회개혁이다.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유권자가직접입법을제안하는국민입법제,국회의원을임기중해임할수있는국회의원소환제도입을제안했다.주위원장은“입법기관역시국민의통제를받아야한다”며“국회가스스로개혁하지않으면신뢰를회복할수없다”고말했다.다섯째는헌법개정절차의연성화다.권력구조나국가정체성등핵심조항은기존처럼엄격한개정절차를유지하되,기본권확대나시대변화에따른조항은유연한절차로개정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취지다.주위원장은의회해산권도입여부에대해서도“국회의권력남용을견제하는수단으로여러방식을검토중”이라며“대통령이나총리가해산을요청하거나,국민이전원소환을요구하는방안등이논의되고있다”고밝혔다.개헌특위는당내비상대책위원회및의원총회에개헌방안을보고하고공론화를이어갈계획이다.한편,같은날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고사전·선상·거소투표를가능하게하는국민투표법개정안을발의했다.박의원은“필요한법안은날치기까지해서통과시키는민주당과이전대표가국민투표법개정핑계를들며개헌을거부하고있다”며“지금이라도마음만먹으면국민투표는가능하다.핑계를댈게아니라법부터고치면된다”고말했다.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가10일양양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색케이블카사업백지화를촉구하고있다.(단체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4.10/뉴스1(양양=뉴스1)윤왕근기자=강원양양지역환경·시민단체가윤석열정부들어첫삽을뜬강원양양설악산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백지화를촉구하고나섰다.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10일양양군청앞에서회견을열어"명분도동력도잃은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백지화하라"고촉구했다.이들단체는"오색케이블카사업은윤석열정부출범당시무조건추진이라는정치적공약으로시작됐다"며"하지만공약을내걸었던대통령이헌법유린으로파면되면서그정치적정당성은이미사라졌다"고주장했다.단체는"사업주체인양양군의행정능력과재정상황은이사업이얼마나실현불가능한지를여실히보여준다"며"막대한재정부담은둘째치고군수의구속·직무정지와그에따른주민소환절차진행으로인해사업추진동력자체가소멸한상태"라고비판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이들은"더심각한문제는케이블카운영을위해설립하려던양양관광개발마저사업타당성부족으로무산됐다는것"이라며"양양군은환경파괴와절차적정당성상실,행정력부재가명백한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추진을즉각중단하고백지화를공식적으로선언해야한다.조기대선에나서는후보자들도설악산케이블카사업의즉각적중단과책임있는대안마련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이에대해양양군은"대선당시타후보자공약도'법대로추진'이었으며,1982년최초추진이래정부의국립공원케이블카정책에따라합법적으로추진돼온사업"이라며"오히려반대단체가제기한각종소송과문화재현상변경과환경영향평가부동의에대한행정심판등을통해합법성과정당성을인정받았다"고반박했다.지난2023년착공한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는강원설악권의'41년숙원'이자환경파괴논란으로찬반갈등이이어져온대표현안이다.설악산국립공원오색지구부터끝청까지약3.3㎞구간에케이블카와전망대등을설치하는해당사업은환경파괴논란이불거지며40년동안삽한번뜨지못하다가,윤석열정부출범이후환경부가'조건부동의'를하면서사실상추진이확정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후보선출위한야권오픈프라이머리와연합정부제안조국혁신당지도부가전남담양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한덕수국무총리권한대행의헌법재판관지명을강하게비판했다.조국혁신당은10일담양리조트에서당1호자치단체장정철원담양군수의정책제안서전달식을열었다.정철원군수는지난4·2담양군수재선거에서더불어민주당후보를꺾는파란을일으켰다.이날전달식에는김선민대표권한대행을비롯해황운하원내대표,서왕진최고위원,차규근정책위의장등조국혁신당지도부가대거참석했다.▲10일전남담양군금정면담양리조트2층세미나실에서열린현장최고회의에서정철원담양군수가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에게정책제안서를전달하고있다.2025.04.10ⓒ프레시안(김보현)이어진행된최고위원회의에서조국혁신당지도부는담양군민의선택에감사와향후전폭적인지원을약속하면서도최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행보에대해강한비판의날을세웠다.김선민당대표권한대행은"조국혁신당은창당때3년은너무길다라고외쳤다"며"1년도안돼그약속을지켰고오늘중앙당지도부가여기에총출동을했다"고말문을열었다.특히한대행에대해"한덕수총리가내란방조피의자이완규법제처장을헌법재판관에임명했다"며"내란옹호당에대한정당위헌정당해산심판을막으려고지명했다는관측까지나올정도"라고꼬집었다.이어"한총리가대권에대한마각을드러내는것같다"며"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에서'대선출마를고민중'이라는취지로답했다고한다.대권을생각한다면지금사퇴하는게맞다"고비판했다.황운하원내대표도"6월3일이면새대통령이뽑히는데,그전에헌재인선을강행한것은부적절하다"며"조국혁신당은한덕수총리탄핵안을국회에발의하겠다"고밝혔다.▲10일전남담양군금정면담양리조트에서열린담양최고위원회의에참석한조국혁신당지도부가주먹을들어올리며결의를보이고있다.2025.04.10ⓒ프레시안(김보현)서왕진최고위원은조기대선후보를뽑기위한야권'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경선제)'를제안했다.서최고위원은이날발언에서"조국혁신당은정권교체이후새로운대한민국을위한연합정부구상을제안한다"고밝혔다.그는"광장과국회에서함께했던내란종식세력이이제는선거에서연대해야한다"며야권의완전개방형경선제를통한선거연합을제안하기도했다.그러면서"담양선거결과는내란종식과정권교체를위해서조국혁신당과민주당이협력하고,호남에서는건강한경쟁을통해서호남정치를혁신하고호남발전의길을열어달라는것"이라며"조국혁신당은다시한번쇄빙선의깃발을올리겠다"고강조했다.[김보현기자(=담양)([email protected]),김춘수기자(=담양)([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택우의협회장,정부에거버넌스구축하고대화할것촉구10일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첫째줄왼쪽여섯번째),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첫째줄왼쪽일곱번째)등'의료현장정상화를위한정책대화'토론회참여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박미주기자의정갈등국면에서의료현장정상화를위해제대로된의료정책거버넌스(관리체제)를구축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은늦었지만정부와의료계가거버넌스를구축해충분한대화를할것을강조했다.1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와국회입법조사처,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는국회입법조사처대회의실에서'의료정책결정에서의거버넌스구축과대국민신뢰도제고방안'을주제로'의료현장정상화를위한정책대화'토론회를개최했다.이날주제발표를한정웅기미국존스홉킨스대학교보건정치학박사는"지난해의대증원에서효과적인동시에민주적인조정매커니즘이작동했다고말하기어렵다"며"한국보건의료시스템정책에조정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어"한국의의사집단은정부불신으로정책에반대한다"며"정책의정당성을확보하는게중요한데현행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숙의하지않아좋은제도라말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필수의료정상화,지역완결형의료전달체계는거버넌스이슈가선결돼야가능하다.거버넌스의목적은갈등해소"라며"의료정책연구와입안에서거버넌스의문제설정에주목해야한다"고말했다.거버넌스구축을위해대통령직속또는의회주관의'보건의료개혁국가위원회'를설치할것을제안했다."정치인이나관료가위원장을맡되위원회활동에간여하지않으며위원회는활동기간(2년)독립성을보장받아세부주제별관련문헌검토와그에적합한양적·질적데이터를수집하고반드시의료현장과지역사회의의견을청취하니위한현지조사를심도있게수행해야한다"고부연했다.또보건복지부주관의'한국의의료개혁과거버넌스'프로젝트를시작하고복지부공무원을대상으로의료거버넌스를이해할수있도록돕는교육·연수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다고봤다.미국처럼의협주관의'의료정책펠로우십'도신설해의료계가내실있는정책역량을가지고사회공익에도기여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했다.박형욱전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장(단국대의대교수)은"의료거버넌스를재정비하는과정에는공정한제도에대한성찰이필요하다.필수의료를살리는방법은최소한어렵고위험한분야에종사하는의사들이돈도잘벌고삶의질도누릴수있게하는것"이라며"위원회의경우허수아비가되지않도록하는것등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정승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보건의료위원(한양대의대교수)은"거버넌스에서국민이논의주체가장중심에서야한다"며"단환자단체는국민이라보기어렵고이해당사자로,의료거버넌스에는의료재정을만들어내는주체인국민(시민단체)과환자단체가동참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토론회에참석한김택우의협회장은정부에거버넌스를구축할것을촉구했다.김회장은"(지난)일련의절차들이과연타당했는가,성숙한민주주의사회에부합할수있었을까.일방적행태는즉각중단돼야마땅하다"며"더늦기전에정부와의료계가함께거버넌스를구축해충분한논의와대화가이뤄져야한다"고했다.박주민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은의료대란관련"대화를통한해결이가장좋은방법"이라며"국회차원의공론화기구를만들자"고제안했다.참여자들은'보건의료발전계획'을세워야한다는목소리를내기도했다.이에대해성창현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장은"거버넌스가이번토론회를계기로발전적인방향으로나아갔으면한다"며"보건의료발전계획을위해의견을듣고노력하겠다"고말했다.박미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취임1주년기자회견,지역화폐발행‘성과’...내년시장출마에확답안해[아이뉴스24강일기자]김제선대전중구청장은대전시0시축제에대한불합리성이개선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한편내년6월치러질지방선거의시장출마여부에대해선확답을피했다.그는또취임1년의성과로지역화폐발행을꼽고대전연고야구단한화이글스의지역상생에대한아쉬움을밝혔다.김청장은10일오전대전시의회에서취임1주년기자회견을갖고,지역화폐의발행등의성과와대전시정에대한아쉬움등에대해밝혔다.그는작년4월재선거를거쳐구청장에취임했다.김제선대전중구청장이취임1년을맞아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강일기자]김청장은가장눈에띄는성과로지역화폐‘중구통’발행을꼽았다.김청장은“(중구통이)논란을딛고가맹점모집과시스템구축이순항중이며,5월말시범운영을거쳐6월초사용이가능할전망”이라며특히“성심당의사은품을지역화폐로전환하는방안도시스템안정화후협의할계획”이라고덧붙여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냈다.김청장은이어“시민단체활동시절보다공무원들이열심히일한다는점을알게됐다”며직원들에대한신뢰를표했다.동시에“시민단체출신인구청장과맞춰가는과정에서직원들도고생했을것”이라며서로배우는시간이었다고평가했다.또그동안의회와의갈등관계에대해서는“견제와균형속의견차이는자연스럽다”며,지역화폐조례제정이후에도긴밀한소통으로협력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최근6월3일조기대선이확정된가운데,김청장의정치적행보와2026년지방선거에서시장출마의향을묻는질문에김청장은“체급올리기에관심없다”며“내란이종식되지않은상황에서민생과시민일상을지키는데집중하겠다”고선을그었다.특히그는시장선거출마여부에대해선“다음선거이야기를지금꺼내는것은부적절하다”며,“지방선거출마보다현재맡은역할에충실하겠다”고만말했다.김청장은대전0시축제운영개선안에대해개선점을밝혔다.“(축제가열린는)중앙로사거리전체를완전히차단하는것은불합리하다”며“낮시간대차량교행을허용해원도심상권활성화라는취지에부합하도록조정할것을시에건의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또그는‘대전한화볼파크’와관련한한화야구단의지역과의상생문제를집었다.그는“대전한화볼파크내국가유공자좌석지정의요청이묵살됐다”며한화의지역공생노력에대한아쉬움을전했다.또“대전한화볼파크주변의주민피해를줄이기위해야구단과소통채널을만들었다”면서도“적극성이부족하다”며지속적인관심을당부하기도했다.김청장은대전시의보문산프로젝트와중촌문화예술단지정책에대한대전시의행정적미비를지적하며우려를표했다.그는“보문산개발은민간자본유치실패로공공재정투입이논란이되고있으며,환경훼손우려와사업타당성부족으로시민반발이크다”면서“세부계획과책임감있는추진이부족하다.대규모예산투입에도불구하고가시적성과가불투명하다”고비판했다.마찬가지로“중촌문화예술단지는갓완공된중촌근린공원을철거하고공연장을짓는계획으로,약300억원의기존투자낭비와재정부담이문제로대두되고있음에도행정절차가지연되고구체적계획이부재하다”며,“시장이공약을내세웠지만,환경피해와시민접근성을고려한근거자료가부족하다”고꼬집었다./대전=강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서"고향등지고계엄세력과함께한말로영광스럽지않을것"경고정준호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갑)이10일헌법재판관지명과트럼프미대통령통화내용공개등정치행보를이어가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강력히비판했다.정의원은이날자신의SNS를통해"내란수괴윤석열의아바타인한대행이반복적인위헌행위를멈추지않고있다"며"헌법재판관지명은대통령대행이행사할수있는권한이아니다"고질타했다.이어"권한대행이대통령행세를하며정권방탄용재판관을지명하는것은정치적쿠데타"라며"계엄세력을알박기하는행태를즉각거두라"고요구했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광주북구갑)ⓒ정준호의원실또한한대행의출생지가전북전주인것에대해"유리할때만호남을이용하던출세형무연고자"라고꼬집으며"고향을등지고계엄세력과함께한말로는결코영광스럽지않을것"이라고경고했다.국민의힘호남당협위원장의한대행대선출마촉구와관련해서는"계엄세력의존속을위해지금이순간도앞장서는일부인사들이민주주의를지켜온호남민심을결코대표할수없다"며"한대행을비롯한계엄옹호세력은호남의지지를꿈도꾸지말라"고일갈했다.정의원은"이번대선은헌법을파괴하는극우와의싸움이자정치기회주의자들과의싸움"이라며"불의에항거하는호남정신을바탕으로끝까지싸워나가겠다"고말했다.[백순선기자(=광주)([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는10일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책임자처벌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금속노조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스1)박지현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는10일"노동당국은50대근로자끼임사망사고가발생한장성자동차부품업체를엄중처벌하고특별감독하라"고촉구했다.노조는이날광주고용노동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업체경영진과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사고위험에대해근본대책을마련하는게아니라형식적대처로일관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장성경찰서에따르면지난8일오전7시30분쯤전남장성군에위치한자동차부품생산공장에서50대근로자A씨가끼임사고를당해숨졌다.해당공장은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차량부품을제작해납품하는곳이다.노조는"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사고발생하루전인7일해당업체를방문해'모범적인회사운영이이뤄지고있다'고칭찬했다"며"이번중대재해는안전문을개방하면기계가자동을정지되는안전장치가작동했다면예방할수있는사고였다"고비판했다.이어"더큰문제는업체는사고가난사출성형기와동일기종만작업을중지했다.총17개의사출성형기중4대만점검하고나머지는점검조차않고모두가동하고있다"고지적했다.노조는"대표이사는이번중대재해와미흡한대처에대해유족과노동자에게사과하고그책임을다해야한다"며"광주노동청도안전관리시스템전반을점검하고감독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사람때문에나라무너지는일안돼"5대개헌방향발표…"끝까지포기안해"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주호영위원장이10일"이미용도폐기된현행헌법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헌법전문가들과5차례회의를거쳐마련한5대개헌방향을발표했다.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이10일서울여의도집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주위원장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한사람의권력욕으로나라전체가무너지는일은더는반복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우원식국회의장의간절한개헌요청을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앞장서서짓밟았다"며"우의장이자신의제안을공식적으로철회하는것을보며큰자괴감을느꼈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의원들은대선후보인이재명전대표의눈치를보느라이런행태를보이고있다"며"이전대표세상이왔을때이분들이권력앞에어떤굴종적인모습을보일지생각해보라"고지적했다.주위원장은"이전대표는이미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에걸려들었다"며"이번에헌법을개정하지못하면누가다음에대통령이되더라도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헌법의저주를피해갈수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주위원장은이날5대개헌방향을내놨다.▲제왕적대통령의권한축소▲대통령4년중임제도입▲대법관및헌법재판관에대한확실한중립성·독립성확보▲국회개혁▲헌법개정절차연성화등이다.주위원장은제왕적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기위해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대통령4년중임제를통해중간평가를가능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소환제도입을제안했다.주위원장은"국가정체성,권력구조에대해선엄격한절차가필요하지만기본권문제에관해선필요시수월하게개헌될수있게하겠다"며"이런내용을비대위와의원총회에보고해공감을이루도록하겠다"고말했다.의회해산권과관련해선"국회권력남용을견제하는장치에고려대상으로들어가있다"며대통령이나수상에게주는방법,국민이해산을요구하는국민전원소환제등중어느것이적합한지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수습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호영당개헌특위위원장,4년중임제·헌법재판관추천위등제안박정훈'재외국민국민투표권보장'발의…"李,국민투표법핑계로개헌거부"개헌관련입장밝히는주호영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위원장인주호영국회부의장이10일서울여의도집무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인주호영의원은10일"한사람의권력욕으로나라전체가무너지는일은더는반복할수없다"며"이미용도폐기된현행헌법개정노력을끝까지포기하지않겠다"고말했다.주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우원식국회의장의간절한개헌요청을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앞장서서짓밟았다.우의장이자신의제안을공식적으로철회하는것을보며큰자괴감을느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민주당의원들은대선후보인이재명전대표의눈치를보느라이런행태를보이고있다"며"이전대표세상이왔을때이분들이권력앞에어떤굴종적인모습을보일지생각해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전대표는이미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에걸려들었다"며"이번에헌법을개정하지못하면누가다음에대통령이되더라도제왕적대통령제의저주,헌법의저주를피해갈수없을것"이라고주장했다.주위원장은특위가헌법전문가들과5차례회의를거쳐마련한5대개헌방향도발표했다.특위는제왕적대통령의권한을축소하기위해분권형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고국무회의를의결기구화해대통령과총리의권한을수평적으로나누기로했다.대통령4년중임제를도입해대통령에대해국민이중간평가를할수있도록해책임성을강화하기로했다.또중앙정부에과도하게집중된행정·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해지방분권을확대·강화하기로했다.특위는대법관과헌법재판관의중립성,독립성확보를위해추천위원회를법정기구화하고국회의원3분의2이상의동의를받도록했다.국회개혁과관련해서는국회의원의불체포특권을폐지하고,국민입법제와국회의원소환제도입을제안했다.아울러국가정체성이나권력구조를제외한기본권문제등에대해선헌법개정절차를연성화해헌법개정이보다수월하게이뤄질수있도록했다.특위는향후에도회의를열어개헌관련논의를이어갈방침이다.한편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재외국민의국민투표권을보장하고사전·선상·거소투표를가능하게하는내용의국민투표법개정안을발의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필요한법안은날치기까지해서통과시키는민주당과이전대표가국민투표법개정핑계를들며개헌을거부하고있다"며"지금이라도마음만먹으면국민투표는가능하다.핑계를댈게아니라법부터고치면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