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기재부권한과도해나눠야""기후위기대응전담할부처필요"尹'인구전략기획부'는물건너가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비전선포식및캠프일정발표'기자회견을마치고나서고있다.성형주기자2025.04.11[서울경제]조기대통령선거를앞두고새정부출범에따른정부조직개편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새정권은자신들이원하는부처를신설하거나분리·폐지하기위해정부조직법개정에나설텐데요.특히현정부조직에불만을가진민주당에서일찌감치정부조직법개정안이줄줄이나오는모습입니다.21대대선을앞두고발의된정부조직법개정안을살펴보겠습니다.가장주목되는부처는기획재정부가아닐까싶습니다.대선유력주자인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는기본소득도입등을외쳐왔는데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기재부와갈등이잦았기때문입니다.이전대표는2020년경기도지사시절“이나라가기재부나라냐”고비난한적이있습니다.지난20대대선에선기재부개편을공약으로제시하기도했습니다.더군다나최근추가경정예산(추경)을두고민주당과기재부의사이가더틀어진상황입니다.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가권한대행시절마은혁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아민주당의원들이탄핵을벼르기도했습니다.━“기재부를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쪼개자”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24일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광주지방국세청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2024.10.24/뉴스1오기형민주당의원은최근“과도하게집중된기재부를기획예산처와재정경제부로분할하는내용의법안을발의한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이후민주당에서나온첫정부조직법개정안입니다.오의원은“유례없는세수결손이있었음에도정부는국채발행도,추가경정예산안편성도없이재정을운용했다”며“기재부라는하나의부처에권한이과도하게집중됐다는지적이계속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예산기능을국무총리소속기획예산처로이관하고나머지기능은재정경제부에서담당하는방안을제시했는데,김대중·노무현정부모델입니다.━“한국도기후위기대응전담부처필요”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회의에서창원산단등국정개입조사본부위원인허성무의원이홍준표대구시장과명태균씨의연루의혹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5.2.24/뉴스1탄소중립과신재생에너지사업을위한‘기후에너지부’신설필요성도제기됩니다.허성무민주당의원은지난달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을전담할기후에너지부신설을골자로한‘정부조직법개정안’을발의했습니다.“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이국가의미래를결정짓는시대인데한국에는이를총괄하는전담부처가없다"는게그의지적입니다.법안은기후에너지부를중앙부처로신설하고,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부,농림부,해수부,기상청등여러부처에흩어진관련업무를일원화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그는"정부조직개편이늦어질수록기후위기대응과에너지전환정책의추진력은약화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가개인친위대냐”박정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지역사랑상품권법을제출하고있다.2025.1.22/뉴스1이번탄핵정국에서큰후폭풍을겪고있는곳중하나가대통령경호처이기도합니다.민주당에서는경호처가윤석열전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다며경호처존폐를놓고압박하기도했는데요.박정현민주당의원은대통령경호법·경찰법·경찰공무원법·정부조직법개정안을지난달발의했습니다.대통령경호처를폐지하고경찰청에대통령경호기능을이관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실제일본,영국,프랑스등에선경찰이대통령경호를맡고경호조직책임자역시경찰공무원중에서임명하고있습니다.박의원은“독재정권에나있을법한친위대로전락한대통령경호처가계속해서법률과민의를무시하는행동을하도록내버려둘수는없다”면서경호처가대통령개인친위대역할을하고있다고지적합니다.━尹추진‘인구전략기획부’신설은흐지부지윤석열정부가저출산문제대응을위해추진해온‘인구전략기획부’신설은무산되는모양새입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5월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을처음언급한후국민의힘은지난7월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담은정부조직법개정안을당론발의했습니다.하지만민주당의비협조로국회에계류돼있습니다.한정부관계자는“9년만에출생률이반등하며인구부신설적기지만조기대선정국에부처신설은난망해보인다”고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이파면결정일주일만인1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퇴거해서초동사저로떠나고있다.오승현기자2025.04.11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5당원탁회의에서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범진보진영5개당대표들이이르면14일교섭단체요건을완화하는방안등이담긴2차선언문을발표할예정입니다.지난2월'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새로운대한민국원탁회의'(원탁회의)를출범하며1차공동선언문을발표한지약두달만입니다.연합뉴스TV취재를종합하면이선언문에는국회에서교섭단체요건완화건에대한논의를시작해'대선직후로마무리하자'는내용을명시하기로의견을모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교섭단체가되면국회의사일정협의와상임위원회간사선임,국고보조금등에서여러권한과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앞서조국혁신당에선교섭단체의현행구성요건을20석에서10석으로완화하는방안의국회법개정안을발의하기도했는데,선언문에구체적인의석수까지는들어가지않을전망입니다.다만,교섭단체요건의석수가10석~15석사이로조정될수있다는전망도나옵니다.이와함께이선언문에는내란종식을위한반헌법행위특별조사위원회설치,검찰등권력기관개혁등6개의제가담길것으로전해졌습니다.원탁회의의공동행동은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로는처음으로,구체적정책의제에합의하며사실상선거연대를본격가동하려는행보로풀이됩니다.특히혁신당이독자후보를선출하지않고야권의유력후보를총력지원하겠다고한배경도이와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옵니다.혁신당관계자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우리의목표가합의문에상당부분담겼다"며"기꺼이후보를내지않고유력한야권후보를지지해도되겠다고판단한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와관련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혁신당이야권유력후보를총력지원하기로한데대해"대승적결정을존중하고환영한다"며"굳건한연대로정치혁신과연합정치의활성화를향해함께나아가자"고밝혔습니다.#민주당#교섭단체#선언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보고를하고있다.오른쪽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2025.4.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가진긴급기자회견에서대선불출마선언을마친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2025.4.12/뉴스1[서울경제]오세훈서울시장이예고했던대선출마선언날을하루앞두고12일전격적불출마선언을했다.앞서오시장측은시정트레이드마크였던'약자동행'정책을상징하는곳에서출마를선언하겠다고지난9일밝히며대권의사를드러내왔다.사흘만에입장이바뀐데에는좀처럼오르지않는지지율과최근당내에서일고있는‘한덕수추대론’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다시성장이다’출간에대선출마예고오시장은지난달자신의대선비전을담은‘다시성장이다’를편데이어오는13일대선출마선언식을예고해그의출마는기정사실이었다.자신의저서에대해서는"솔직히말씀드려조기대선행보"라며"대선비전전략서"라고했다.유력대선주자인만큼출간과동시에1쇄물량3만부가완판됐다.지난9일에는이번주말대선출마선언을공지하며김병민정무부시장과이종현민생소통특보,박찬구정무특보,이지현비전전략특보등서울시정무직들이사임서를내기도했다.오시장측은12일오전언론공지를통해두시간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겠다고했고,오시장은제21대대선불출마를밝혔다.그는"정치인에게추진력은물론중요한덕목이지만,멈춰야할때는멈추는용기도필요하다"며"비정상의정상화를위해백의종군으로마중물역할을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당이배출한대통령의탄핵에말로표현할수없는참담함과무한한책임감을느낀다”며"우리당누구도윤석열정부실패의책임에서자유로울수없다"고고개를숙였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오세훈서울시장이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인사하고있다.2025.4.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국민의힘에서커지는‘한덕수대망론’오시장의불출마배경에는국민의힘에서분출되고있는‘한덕수차출론'과무관하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의힘의원50여명은오는13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제21대대통령선거출마촉구’회견을추진중이었다.오시장측핵심관계자는서울경제신문과통화에서‘한덕수대세론’이불출마에영향을미쳤다는것에는선을그으면서도“당이철저한반성과변화에초점을맞춰야하는데정반대”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이날한대행의출마론에대한기자들의질문에"대통령으로서의역할을하겠다는분은본인의의지와결단력이중요하다고생각한다"며"한대행스스로의결단·의지로임해주실것을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윤전대통령)탄핵결정이후아무일없었다는듯이우리당이대선국면에진입해서너도나도대선후보가되겠다고나서는분위기가과연국민눈에어떻게비치겠는가"라며"지난일주일간당의모습을지켜보면서참으로깊은아쉬움과염려를지울수없었다"고했다.━‘토허제헛발질’에민주당이불붙이는‘명태균의혹’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정책을번복한것도오시장의신뢰도와이미지에큰타격을입혔다.오시장은34일만에토허제해제결정을뒤집고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까지확대지정했다.오시장은"강남을중심으로부동산시장의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히받아들인다.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는결국조기대선전초전부터부동산정책실패비판을안고가야했다.더불어민주당이오세훈·홍준표등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들을겨냥해명태균의혹을밀어붙이는것도부담으로작용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6일"내란참여자들을처벌해야다시는헌정질서에도전하는일이없어질것"이라며"명태균특검법을따박따박진행하는게원칙"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관련의혹을철저히부인해왔지만지난달검찰에서울시장공관과시청집무실등을압수수색당하며부정적인식을주게됐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선고집회대비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연합뉴스━이재명은지지율37%치솟는데오세훈2%그쳐이런상황에서오시장은각종여론조사에서좀처럼지지율이오르지않고있다.한국갤럽이8∼10일전국성인남녀1005명을대상으로실시해11일발표한여론조사(무선전화면접100%방식.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따르면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차기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에서37%를기록했다.전주보다3%포인트오른수치로,국회의윤전대통령탄핵소추의결직후인지난해12월3주차조사와같고,2022년대선이후갤럽기준가장높았다.반면국민의힘주자지지율을다합해도이전대표에미치지못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9%,홍준표대구시장5%,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4%를보였고,오세훈서울시장,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은각각2%를기록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도조사결과에처음이름을올렸는데2%를기록했다.국민의힘은당대선후보선출을위한1차경선에서100%국민여론조사를통해후보를4명압축키로했다.현추세대로라면오시장의1차컷오프통과가확실치않은모습이다.━국민의힘경선구도출렁···吳지지율흡수후보주목오시장의불출마로내주본격시작되는경선에서그의지지율을어떤후보가흡수할지관심이다.윤전대통령탄핵소추에찬성했던오시장은대중적인지도가높고중도층을향한소구력이강점으로꼽힌다.오시장은이날불출마를선언하며"대통령직에도전하지않는다고해서저의역할이사라진다고생각하지는않는다"며"저의비전과함께해주시는후보는마음을다해도와서정권재창출에매진하겠다"고했다.당내주자들사이에선"'성장'과더불어'약자와의동행'을기치로내건오시장의소명의식에적극동의"(김문수)"'다시성장이다'와'약자와의동행'이라는화두는적극적으로받아들여향후국정운영에반영"(홍준표),"약자와의동행이라는가치는당의재건을위해꼭필요한핵심가치"(안철수)“오시장님과는서울의오늘,그리고대한민국의내일을위해많은고민과비전을나눠와”(나경원)등오시장을향한러브콜이빗발쳤다.오시장과함께중도확장성후보로꼽혀온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이수혜를받을거란관측도나온다.이전대표에게반감을가진중도층이전략적선택에나설가능성도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마포구서울시복지재단에서열린디딤돌소득가구간담회에참석해참석자발언을듣고있다.2025.4.10연합뉴스━吳,내년6월지방선거까지시장임기대선을떨쳐낸오시장은내년6월지방선거전까지서울시장자리를지키게됐다.4월로예정됐던서울지하철요금인상과상반기중으로거론됐던한강버스운항,법정싸움중인남산곤돌라등현안해결에몰두할전망이다.오시장은이날회견에서“더절실한마음으로약자동행의가치를완수하기위한길로뚜벅뚜벅걸어가겠다”며“늘그래왔듯수도서울을반석과같이지키며번영을이룸과동시에시민의일상을챙기고어려운처지에내몰린약자의삶을보듬는일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강도림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역대대통령선거이후집값변동률은대선후보들의공약보다거시경제변수에따른영향이더컸다는분석이제기됐다.양지영신한투자증권자산관리컨설팅부수석은11일공개한'공약보다금리가무섭다'제목의보고서에서제17대부터제20대대선까지대통령당선인이내걸었던공약이서울아파트가격에미친영향을분석했다.2007년12월치러진제17대대선에서는후보로나선이명박전대통령이수도권광역교통망확대와그린벨트해제를통한공급확대등개발중심의공약을내걸었다.이에대한기대감으로대선직후3개월(2007년12월∼2008년2월)간서울아파트값은직전3개월(2007년9∼11월)보다2.24%상승했다.대선직후3개월간의상승률은직전3개월의상승률(0.66%)보다1.58%포인트올랐다.다만이같은상승세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가찾아오면서오래가지못했다.박근혜전대통령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유예,전세시장안정등규제완화중심의공약을제시했지만,매매가는선거전3개월간1.07%하락한데이어선거후3개월간0.27%내리며하락세를이어갔다.부동산시장은장기간이어진저성장과내수침체라는거시경제적환경에더민감하게반응한것으로분석됐다.보유세강화와투기지역지정확대등규제강화공약을내세웠던문재인전대통령시기에는대선전후각3개월간아파트값이1.07%,0.31%씩올랐다.초저금리기조와풍부한유동성이가격상승을견인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재건축규제와세제부담완화등시장친화적공약을앞세웠지만선거전3개월간0.31%상승했던아파트값은대선후3개월간0.18%하락했다.공약에대한기대감보다기준금리급등,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위기등으로매수심리가위축됐다.양수석은“규제완화공략이있었던시기에는단기상승세가나타나거나낙폭이제한됐고,규제공약이있던시기에는상승폭이둔화했는데이런상승·하락폭과지속성은모두금리와경기등거시경제흐름에좌우됐다”고분석했다.백주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통의상징용산안들어간다”…세종이전은현실적제약서울서초구서초동대검찰청청사.서울고등검찰청홈페이지"본관,영빈관을비롯해최고정원으로불리는녹지원과상춘재를모두국민품으로돌려드리겠습니다."2022년3월당선인신분이던윤석열전대통령은대통령집무실을청와대에서서울용산구국방부청사로옮기겠다는계획을발표하며이같이말했다.이를두고야권에선영빈관신축과합동참모본부이전등을모두합치면그비용이1조원에이를것이라는주장과함께불필요한이전이라는비판이제기됐다.국민의힘내부"청와대로돌아가야"논란속에문을열었던용산대통령실이윤전대통령파면과함께2년11개월만에다시문을닫을가능성이커졌다.조기대선일이6월3일로정해진후더불어민주당은물론,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잇따라대통령실재이전의사를밝히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차기대선에서승리할경우용산대통령실을그대로사용할수는없다는입장이다.윤전대통령의상징과도같은공간인데다,보안상허점이많고각종'주술논란'에서도자유롭지못하다는이유에서다.민주당이재명대표도용산대통령실로들어가는데는부정적인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김민석최고위원은4월8일한라디오방송에서"어느정당이집권하느냐를떠나서장기적이고지속적인대통령실자리가용산이어야한다는데대다수국민이동의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대선주자사이에서도'용산대통령실불가론'이우세하다.홍준표전대구시장은4월8일시장퇴임식을앞두고열린기자간담회에서"용산(대통령실)은불통과주술의상징이돼버렸다"며"당연히청와대로복귀해야한다"고밝혔다.안철수의원도4월9일대선출마를선언하면서"청와대로다시돌아가야한다"며"청와대규모를좀줄여서일할수있는공간을만들고또경호를잘하게만들면된다"고말했다.다만오세훈서울시장은용산집무실이전에부정적이다.오시장측관계자는"대통령실을이전하려면상당한금액의예산이필요하다"면서"가뜩이나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대통령실이전에세금을낭비하는것을국민이원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용산불가론'을주장하는대선주자들은대통령집무실을세종으로옮기는방안도거론하고있다.세종으로대통령실이전은수도권과밀화를해소하는동시에,대선캐스팅보트역할을해온충청권민심을확보할수있다는점에서선거때마다등장하는단골공약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대선때'세종대통령실'을공약한바있고,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도지난달대전을방문해"청와대,여의도국회를합친명품집무실을구축해세종을국민통합의장으로만들자"고말했다.정부서울청사로대통령실이전시휴대전화'먹통'하지만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은대규모공사가필요하다는점등여러제약조건으로신속히성사되기가어렵다.개헌등복잡한법적절차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기된다.이러한점에서일단'청와대재이전'론에정치권의무게가실리는가운데,야권에선'임시대통령실'도논의되고있다.한민주당관계자는"용산대통령실에그대로들어가는건말이안된다.청와대로들어갈수도있지만보안시설정비등리모델링을하는데수개월시간이걸린다"고말했다.대통령이청와대로복귀하려면지하벙커내위기관리센터를복구해야하고,군사시설보호·방공구역을재설정해야한다.그는이어"누가대통령이되든용산대통령실이아닌제3장소를대통령실로정하는것으로여야대선후보가합의하고,취임직후즉각사용할수있는임시대통령실을마련하는방안도있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파면이후청와대를찾는발길이늘어나고있다.사진은4월9일서울종로구청와대전경.동아DB야권내부에선구체적인'임시대통령실'후보지를두고여러시나리오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가장먼저정부서울청사가후보지로거론됐지만시민불편이커질수있다는점이문제가됐다고한다.대통령경호실은대통령이머무는장소로부터반경100~200m지역의휴대전화전파를차단한다.전파를이용한폭발물테러등을막기위해서다.정부서울청사를임시대통령실로사용할경우광화문광장또는인근도로,식당을이용하는시민들의휴대전화가먹통이될수있다는뜻이다.대통령집무실주변집회금지규정으로광화문광장이용이제한될가능성도있다.이때문에야권내부에선서울서초구서초동에위치한대검찰청청사도여러임시대통령실후보지중한곳으로거론됐다고한다.대검청사는시민들이오가는도로와100m가량떨어져있고,외부인의접근이어렵다는장점이있기때문이다.부지안에는부속건물도여러동있다.야권관계자는"직접수사를하지않는대검이꼭서울에있어야할이유는없다"며"차제에대검의세종이전도함께검토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실제조국혁신당은국가균형발전을강조하며대검의지방이전을주장하고있다.다만선거를앞두고급하게밀어붙이기보다체계적으로이전계획을세우는것이우선이라는목소리도나온다.정치권한인사는"여야대선주자들이대통령집무실에집착하는경향이있는데,그보다는대통령실의기능과역할을어떻게조정할지에더신경써야한다"며"정부와국회등이참여하는범국가차원의기구를설치하고거기서추진해야흔들림없이일이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길진균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개혁신당의원"대구국제공항만이전하면대구엄청난발전?뻥공약에가까운것들이횡행""대구의대학교육재정에대해변화필요"윤석열탄핵으로조기대선의막이오른가운데개혁신당이준석의원이가장먼저예비후보로등록했습니다.그러고는4월9일첫유세지역으로택한곳이'보수의심장'대구였는데요,새벽부터출근길에나가시민들에게'눈도장'을찍었습니다.'젊은후보'로서유의미한득표를얻을수있을지,'보수후보'로서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를할것인지등여러질문을맞이하고있는데요,이준석의원의생각은어떤지직접들어봤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Q.대구에대한공약은?대구공약사항들을제가사실대선과지난지선을치르면서공약해놓은것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그것들이안타깝게도윤석열정부에서제대로실천안된것들이너무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아마그런부분을상당히계승해서그당시대구·경북공약들도제가만든것들도많은데계승해서저희가총체적인공약안을한묶음을내놓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뭐사실대구가지금까지,제가예전에도한1,2년전부터비판해왔던것이,이것도저는홍시장이랑생각이좀다른지점일수도있겠는데요.지금까지대구·경북정치권한10년,20년동안몇가지에얽매여서나머지를못보는상황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지금뭐대구국제공항만이전하면대구가엄청나게발전할것이다,아니면대구국제공항이새롭게지어지면갑자기물류기지로서의역할,그리고여러산업이발달할것이다,거기다뭐마지막에는50만개의일자리가생길것이다,이런약간제가봤을때는뻥공약에가까운것들이많이횡행했었고그것때문에지금그방향이아니면안되는것처럼그렇게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지금거의뭐나중에가면10조가까운돈을집어넣어야할상황인데그것만이능사겠느냐라는이야기를한번해보고싶습니다.지금잘보시면부산에서도가덕도신공항때문에거기에대구신공항보다더많은돈을투입해야하는상황속에서지금까지꼭이걸해야만된다라는입장에서부산의젊은세대들이이돈으로다른걸하면오히려우리가잘되지않을까라는얘기를하는경우도조금씩나타나고있습니다.저는마찬가지로대구가지금의상황속에서젊은세대가바라는것이과연공항하나뿐이었느냐라는것도되물어야하고요.그런부분을총체적으로공약을통해서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원래제가TK정치에대해서도저희친가와외가가다TK출신이기때문에너무나도깊은관심을가지고있고,또한편으로는제가국민의힘대표를하면서또그뒤에도항상정치하면서서진정책같은경우에도굉장히열심히해왔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제가수도권에서오래살아왔지만대구와그리고또광주,어쨌든남부지역의지방이겪는문제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지난대통령선거를통해서광주는복합쇼핑몰이라는과제를풀어내는성과가있었습니다.그리고대구도앞으로그런여러가지과제를풀어낼필요성이있고요.저는특히대구의대학교육이확혁신해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아마교육과관련된행보를상대후보들이정해지기전에집중적으로할것이다,이렇게이야기하겠습니다.지금대구가교육관련해서강은희교육감이주도적으로IB교육부터AI디지털교과서도입까지전국에서좀앞서나가는시도들을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직접파악하고그에따라서저희가대구의교육을한단계더업그레이드시킬수있는고민을하고요.대구지역에우리가과거에인재산실이라고했을때대구지역의좋은대학교들,정말대한민국산업발전을위해서많은인재를양성했는데지금은과거만큼의그런영광을구현하지못하고있습니다.지금경북대,영남대,그리고계명대등정말학생수도많고대구지역의인재산실이돼야할대학들도있고그외에도많은대학들이있는데,그대학들의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저는다른것보다대학교육재정에대해서변화가필요하다고봅니다.지금은저출산상황인데도초중등교육에과도하게많은예산이투입되고있고고등교육대학교육에는예산이상대적으로적게투입되는상황이생겨서대구지역의대학교통계들을살펴봤더니만학생들선생숫자가오히려대학교보다지금중고등학교가더작게나타나는곳이있습니다.그러면저는이교육예산이잘못투입되고있다는생각을하고요.이런부분이특히대구에서강하게나타나고있는데이런부분바로잡아서다시한번대구의고등교육경쟁력을살리는방향으로가보도록하겠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탁회의11일사교육경감책등대선공약제안전교조·교사노조등교사정당가입·정치후원요구교사보수·교원배치등처우개선도주요아젠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부산의한고등학교2학년교실에서학생들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강은정수습기자=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에서교사권한강화,정치기본권보장,사교육경감대책등이화두로떠오를전망이다.교원단체등은이달안으로주요대선공약을마련해각후보들에게제안할예정이다.12일교육계에따르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비상시국교육원탁회의(원탁회의),좋은교사운동,실천교육교사모임등은이달중으로21대대선을겨냥한교육공약을발표한다.전교조는교권강화와정치기본권보장등을포함한10대공약을이달내로발표할예정이다.학급당학생수를기반으로교원수를산출해과밀학급을억제하고,교육활동과관련된교사의권한을보호해안전사고로부터교사를보호하는등교권강화가주요내용이다.수학능력시험대학입학자격고사로전환,교사의정치기본권보장,0~2세영아기관및3~5세유아학교설립을통한교육공공성강화등도내세울전망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서울한고등학교학생들이등교하는모습[email protected]교사노조도정치기본권보장등을주요정책으로선정해발표한다.현재우리나라의교사의정치표현과참여가과도하게제한돼있는만큼시민의한사람으로서정당가입이나정치후원금등을허용해야한다는것이다.현재기획재정부가결정하는보수위원회에공무원이참여하도록법제화하고학급당학생수20명이하를기준으로교원을배치하는등교원처우개선을요구한다.권수현교사노조정책실장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운데우리나라만교사들의정치기본권을보장하지않고있다"며"정당가입,정치후원금등시민으로서기본적인권리를요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교총은현장체감도가낮은교권5법의후속작업으로교원보호입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발표할예정이다.교총이지난달진행한교육현안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교권5법시행1년이지났지만79.6%의교사는'교권보호에긍정적변화가없다'고응답한데따라관련정책을준비하는것이다.교총은교사노조와마찬가지로교원들의처우가낮아지고있다는현실을반영해공무원보수위원회에교원들이참여하도록해처우를개선하는방안도주요아젠다로삼는다.좋은교사운동은'모두가배움의기쁨을누리는교육'이라는비전아래,3대핵심과제와10가지교육정책을수립했다.오는17일정서행동위기학생다층지원체제,모두를향한고교정상화,국가교육위원회재출범등을포함하는공약을공개한다.실천교육교사모임에서는학령인구감소문제로인한학교통폐합문제및교원의정치기본권문제,학교안전망,부모교육의무화등을주장할예정이다.한편지난11일가장먼저포문을연진보교육계인사들로구성된원탁회의는교육발전특구로인해자립형사립고,특수목적고등이확대돼사교육의존도가심화됐다고지적했다.이들은준비되지않은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정책에대한사회적합의,'7세고시로'대표되는영유아사교육에대응할공교육시스템구축등을촉구했다.[세종=뉴시스]세종시어진동정부세종청사교육부.(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헌논의좌초전말이번에도‘87년체제’를넘어서지못했다.반대한건‘한사람’이었지만,그것이결정타가됐다.그간분출하던개헌론을한데모아이끌던우원식국회의장이9일“정당별입장차가커대선·개헌동시투표는사실상어려워졌다”며“대선이후본격논의를이어가자”고했다.조기대선일(6월3일)에대선·개헌동시투표를6일제안한지사흘만에‘개헌열차’에서하차한것이다.원내과반170석을사실상좌지우지하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7일‘불가’를선언한지이틀만이었다.그래픽=남미가기자국민의힘에선10일“이재명전대표가대권가도에지장이있을까봐개헌을반대하는데얼마나반국민적이고시대착오적인물인지입증하는것”이라고비난하며4년중임대통령제를골자로하는개헌안을제시했지만,정치권에선개헌열차가이제멈춰선것으로보고있다.당초정치권에서는이번을개헌의적기(適期)로봤다.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은가뜩이나‘제왕적대통령제’란오명속에시효가다했다는평가를받던‘87체제’의문제를극명하게드러낸것이어서다.구(舊)여권에힘의공백을초래했고구체제의종식이불가피하다는여론도광범위하게퍼졌다.한국갤럽이3월4~6일전국유권자1003명을대상으로실시한개헌설문조사에서‘필요하다’는응답은54%로‘필요하지않다’(30%)를크게앞섰다.개헌이필요하다고보는응답자들은‘중임제희망’(21%),‘대통령권한축소·분산’(13%),‘현실에안맞음’(10%)등을꼽았다.지난해12월3~5일실시한같은조사에서도‘필요하다’는51%로절반을넘었다.한국갤럽측은“2016년이후로는개헌쪽에무게가실려왔으며,여야지지층간견해차가두드러지지않는다”고설명했다.정치권의공감대도있었다.전직국회의원모임대한민국헌정회는지난달5일부터‘개헌대국민서명운동’에나서는등개헌을촉구했다.정대철헌정회장은“윤전대통령의탄핵이끝난이상국가권력구조개헌은대한민국백년미래를위해더는미룰수없는시대적·국가적과제”라며“그동안탄핵찬반으로야기된진영간대립·갈등·분열을국민대통합으로승화시킬유일한길”이라고주장했다.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주자들도호응했다.오세훈서울시장과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등은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조건으로개헌을제안했다.조기대선에서당선된대통령은임기를3년으로줄이고2028년에제22대대선과제23대총선을함께치르자는구상이다.민주당에서도비명(비이재명)계를중심으로개헌론을환영했다.김부겸전국무총리,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등은분권형·중임제개헌을주장했다.1987년처럼개헌에호조건이형성된듯보였다.하지만급브레이크를건것은가장유력한차기대선주자였다.“내란종식이먼저”라고말한이전대표다.그간무수한개헌론이좌초된것과비슷한방식이다.유력정치인들은대권이멀리있을때는“권력을분산하자”며개헌에앞장섰지만,‘절대반지’가눈앞에어른거릴때면언제그랬냐는듯돌아서기를반복했다.1990년3당합당당시노태우·김영삼(YS)·김종필등은‘내각제개헌’을합의했지만,이후유력대선주자인YS가“내각제약속이국민위에있을수없다”며반대입장을밝히면서무산됐다.노무현전대통령도임기말2007년대국민담화에서대통령과국회의원임기를같이하는원포인트개헌을제안했지만,집권가능성이높았던한나라당의유력주자이명박·박근혜는냉소했다.그런박근혜전대통령도2016년10월‘임기내개헌’을제안했지만,비선실세국정농단의혹이불거지고차기대선주자였던문재인전민주당대표가“개헌을매개로집권연장을꾀하는순수하지못한시도”라고반발하면서힘을잃었다.이번에도마찬가지다.이재명전대표는2022년대선에출마하면서▶4년중임제▶결선투표제▶국무총리국회추천▶감사원국회이관등의개헌그림을내보였다.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표와의팽팽한접전속에서누가승리할지담보하기어려울때였다.대선패배후인2022년9월엔‘22대총선서4년중임제개헌안국민투표,국회내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을제안하기도했다.2023년1월엔개헌특위구성과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도주장했다.우의장측에따르면이전대표는최근까지도권력구조개편등의개헌을대선과동시진행하자는데전향적인입장이었다고한다.하지만7일사실상개헌론에쐐기를박았다.대신“대선후추진”을말했지만,정치권에선회의적이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막상권력을잡고나면본인정치를하고싶은데,개헌논의로국정동력을나누고싶겠냐”며“지금까지모든정권이그랬듯임기말개헌론을꺼내들지않겠냐”고냉소했다.한국갤럽이11일발표한차기대통령적합도여론조사에서이전대표는37%로선두다.김문수장관(9%),홍시장(5%),한전대표(4%)등국민의힘주요후보군을더해도더높은수치다.유성운·신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11일집권이후비전발표K-이니셔티브통한세계선도역할강조“모방서주도로생존패러다임전환…진취적실용주의필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영등포구국회소통관에서열린‘비전및캠프인선발표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유희태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향후집권비전‘K-이니셔티브’의구체적인청사진을공개했다.이후보는‘세계’라는단어를비중있게언급하며“대한민국이세계를주도하는시대를개척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11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비전발표기자회견을열고“향후5년은대한민국의국운이걸린절체절명의시기”라며“위기를기회로바꾸며없는길을만들어온저이재명이국민의훌륭한도구가되어‘K-이니셔티브’로새로운시대를열겠다”고다짐했다.이날약11분간진행된연설에서그는‘세계’를13번,‘대한민국’과‘국민’을각각10번언급했다.이는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의대전환을이루고,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갖춘나라로도약시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동시에다른선진국들처럼‘글로벌패권경쟁’무대에본격진입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겠다는의지로보인다.그는“우리국민은앞선나라가쓴정답을빠르게모방하며죽을힘을다해일한결과세계가놀란한강의기적을이뤘다”면서도“이제는시대가급변하고있다.더는모방할대상도없고따라야할정답도없다”고지적했다.이어“스스로의눈으로세계를읽어내는힘을길러야한다.모방한기술로이룩한우리의정치,경제,사회,문화시스템을주도적기술로대체해야한다”며“변화적응을넘어서서그변화를주도하는영향력이곧글로벌경쟁력”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한민국은세계문명을선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퍼스트무버’로거듭날것”이라고밝혔다.이후보는‘민주’와‘위기’도각7번언급했다.그는지난윤석열정부3년을위기로규정하며,위기를기회삼아민주주의의회복을이루겠다고약속했다.그는“우리사회모든것을지탱하던민주주의가윤석열정부3년만에최악의위기를맞이했다.물가는치솟고,실업과폐업이늘었다.소득은줄고,주가는폭락하고있다”면서“위기는언제나기회와동행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이땅의반만년역사는무능하고부패한기득권이만든위기에,평범한민초들이맞서도전하고이겨온서사”라며“이번대선은단순히5년임기대통령을뽑는선거가아니다.내란마저이겨내고세계속에우뚝선위대한나라임을증명할지,파괴와퇴행의역주행을계속할지결정되는역사적분수령이다.무너진민생과평화,민주주의를회복해야한다”고지지를호소했다.이후보는‘경제’와‘성장’도각각5번언급하며,K-이니셔티브의핵심방향으로‘진취적인실용주의’를제시했다.그는인공지능무한경쟁시대가열렸다며“트럼프2기체제로자국우선주의세계대전이시작됐고우리안의이념과진영대결은우리가맞닥뜨릴거대한생존문제앞에서는모두사소한일일뿐”이라며“어떤사상,이념도시대의변화를막지못한다.현실에발을딛고이상을향해팔을뻗는주도적이고진취적인실용주의가미래를결정할것”이라고진단했다.이후보는‘정부주도성장론’도강조했다.그는비전선포식직후기자들과만나“국가의부는기업이창출한다.기업에대한국가의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면서도“인공지능을중심으로한첨단과학기술의시대가열리고있다.정부의역할이더중요한시대가다시도래했다”고주장했다.이어“첨단산업의경우글로벌기업으로경쟁하려면초거대기술력과자본력이필요한데,이는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렵다”며“지금은국가단위의관여와지원,투자,협력이반드시필요하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다만그기업활동으로생겨나는이익을독식하는게아니라많은사람이나눌수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끝으로이후보는캠프슬로건인“이제부터진짜대한민국”,“지금은이재명”을소개하며“저이재명이위대한국민의훌륭한도구로서위기극복과재도약의길을열겠다”고다시한번약속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험한이재명꺾고대한민국구할것""이번대선,'제2의6·25'…나경원만野상대가능""국회추천책임총리제도입해의회폭주견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1일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대선출마선언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11일"위험한이재명후보를꺾고대한민국을구할유일한필승후보로승리의역사를만들겠다"며대선출마를공식선언했다.그는미국과협력을통해집권1년내자체핵무장을완성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이날오후국회본관계단에서출사표를던지고"무너져가는대한민국을바로세우고진정한국민승리의시대를열겠다"고강조했다.최근윤석열전대통령과의단독면담에서출마를권유받은것으로알려진나의원은,이번대선의본질을'체제전쟁'으로규정하며윤전대통령이탄핵국면에서내세웠던논리와궤를같이했다.그는"(이번대선은)자유대한민국을지켜낼것이냐,아니면반자유·반헌법세력에게대한민국을헌납할것인가라는제2의6·25전쟁이자건국전쟁"이라며"이런체제전쟁속에서만약이번대선에서우리국민의힘은재집권하더라도여전히소수여당으로서무도한거대야당을상대해야한다.5선국회의원정치력으로나경원만이할수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민주당1당독재체제하에서거대야당은헌법과법률을국민자해와국익자해의도구로삼아폭주했다"며"입법권력에이어행정권력마저의회독재세력,민주당에넘어가게된다면진정한민주당독재체제의완성"이라고했다.그러면서"대통령4년중임제,국회추천책임총리제도입,외치·내치분담형권력구조개편등근본적인시스템개혁을추진하겠다"며"일정한요건하의의회해산권도입과사기탄핵방지법을통해제왕적의회의폭주를견제할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정치·사법개혁공약으로국회의원불체포특권폐지,선거관리위원회개혁,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폐지를제시했다.경제공약으로는잠재성장률1%이상상향·국민소득4만달러시대·G5경제강국'을뜻하는'1·4·5프로젝트'를제안하고,'한국형정부효율부(K-DOGE)'신설을약속했다.또국방·안보공약으로는'미국과협의를통한집권1년내자체핵무장'을내걸었다.복지분야에선신혼부부대상3억원초저금리대출,연2회수능100%전형도입검토를제시했다.나의원은이날기자들과만나'윤전대통령이나라를위한역할을해달라고해서출마하는것이냐'는질문에"아니다"라고답했다.그는"지금대한민국은기로에서있다"며"이재명의민주당이그동안보여준입법과행태는결국이번선거가체제전쟁이라는것을알려주는것"이라고했다.대선경선룰과관련해1차경선이'여론조사100%'방식으로시행되는것에대해선"당헌당규에당원50%,국민여론50%라는큰원칙이규정돼있어,1차경선도그정신을실현하는것이맞았다"며반대입장을드러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항마’를찾아라…국민의힘잠룡모두“李이길사람은나”앞세워출정식컨벤션효과만들변수는①보수통합②중도확장③개헌카드로국면전환(시사저널=강윤서기자)'111일의탄핵과정과60일의조기대선.'대한민국이윤석열전대통령을보내고새대통령을들인다.탄핵후폭풍에직면한국민의힘은그야말로사면초가상황이다.'이재명의민주당'은탄핵기간동안대선준비를일찍이시작했지만,'윤석열의국민의힘'은아직윤전대통령과의관계정리를어떻게할지도결정하지못했다.당은탄핵찬반에대한입장차이로사분오열돼있다.각종여론조사에서는정권교체를원하는여론이정권연장여론을압도하고있다.결국출발부터늦었던국민의힘이잡을수있는기회의땅은'누가이재명을이길수있는가'에있다는평가가많다.아직대선에서누구를찍겠다고선택하지않은무당층이국민10명중4명에달하고,'이재명포비아'라는여론도적지않은만큼이대표를이길수있는후보를선출할수있는지여부에따라막판대역전극드라마연출이가능할것이라는기대가여권에있는것이다.우선국민의힘표반전의시작은'보수통합'이라는게정치권의지배적인시각이다.'계엄·탄핵'대통령을배출했다는정당에대한비호감도를최소화하고,국면전환에나서려면'보수통합'은반드시넘어야할산이다.그러기위해선배신자로낙인찍힌'탄핵찬성'목소리에대한수용이제1과제라는분석이많다.중도층에서'정권교체'를요구하는비중이반수를훌쩍넘는여론조사결과가잇따르는만큼당내탄핵옹호에대한이견을수용하지않고선지금의불리한여론지형을돌파하는것은불가능하다는설명이다.결과적으로대선후보들뿐만아니라당스스로가'중도확장성'을챙길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내전수준의내홍을극복하는가장빠른길이바로거기에있다는것이다.이를실행할첫무대는경선이다.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강으로독주하는민주당의경선은비교적안정적이지만그만큼흥행성은떨어진다.반면국민의힘은많게는10명이넘는후보가출마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여론의관심을빨아들이는이른바'컨벤션효과'를기대하고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안철수국민의힘의원,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시사저널최준필·이종현·박은숙·서울시제공불꽃튀는경쟁통해'컨벤션효과'노린다경선일정은4월14~15일후보자등록을받고16일서류심사를통해1차경선진출자를뽑는다.이중국민여론조사100%인1차예비경선(컷오프)으로4명을압축한다.본경선에오른4명은과반득표자가없으면최종2인이양자대결(선거인단투표50%,국민여론조사50%)을통해대선후보로선출된다.최종대선후보를선출할전당대회는5월3일열린다.대선후보로등록하려는공무원은그다음날인5월4일까지사직해야한다.이로써후보자들은여론의중간평가를받게된다.'대통령파면'을당한정당에서배출하는후보자이니만큼엄중한'민심'의잣대를대야한다는내부쓴소리를반영했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다.이양수사무총장은"여론100%를반영한1차컷오프는민심반영비율을높여야한다는요청이많아,민심눈높이에맞는후보가4인경선으로갈수있도록결정했다"며"(2·3차경선도)국민적관심을제고한다는차원에서2인경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결선투표를통해50%의지지를얻어야그후보가국민의신뢰를받을수있다"고설명했다.컨벤션효과를극대화할돌파구는무엇일까.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은'투트랙'전략으로이재명전대표를압박할전망이다.당지도부는대통령제개헌을중심으로탄핵국면전환에총력전을펼치고,후보자들은각자의장점을극대화하는여론전을펼치며경선판에불을붙이는방식이다.난립한국민의힘후보들은윤전대통령탄핵에대한입장차는뚜렷하지만'이재명대항마'라는공통목표의식을토대로각자의'보수통합'전략을펼칠전망이다.이과정에서서로간에거친견제및공격도일부용인할가능성도비춰진다.먼저당지도부차원에서끌어올린'개헌'공약은국면전환카드로적극활용될전망이다.당이나서서낡은헌법체제를비판하고권력을분산시키겠다는입장을밝히면서계엄과탄핵에대한국민의힘책임론에대한분노를식힐수있다는판단에서다.아울러여야잠룡중유일하게개헌공약과거리를두고있는이전대표를압박할수단으로도유용하다고본다.최근우원식국회의장이조기대선일에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자고제안했다가,이전대표의거부의사와동시에입장을바로철회한점도국민의힘이비판할명분을만들어준셈이다.여기에이전대표의극렬지지층인이른바'개딸(개혁의딸)'이우의장을향해수위높은비난을쏟아내면서민주당의강성이미지를증폭시키기도했다.이전대표가우의장제안을거부하면서"내란종식이우선"이라고주장한것이종지부를찍었다.다만개헌은대선국면마다거론되지만,집권정부의실제실행력은매번'0'에수렴했다.그만큼정치권에서개헌공약은대선승리를위한약자들의논리일뿐이라는자조적비판이나온다.이번조기대선에서도역시개헌은국민의힘주자들사이에서'이재명우위구도'를뒤엎을카드로활용되고있다는지적이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도4월9일출마선언당시"대통령직선제를유지하면서국민의여망을한데모으는개헌을적극추진하겠다"고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오세훈서울시장등도일찍부터각자개헌안에대한구상을밝혀왔다.'서민·청렴·노동'김문수,'중도확장성'한동훈상수가된개헌론과달리후보들을상징할'키워드'는변수다.후보수만두자릿수에이르는가운데수많은주자중에서두각을나타내기위해어떤이미지를설정하느냐는국민여론조사에도강한영향을미칠것이다.해당전략이'이재명대반(反)이재명'에서유용한지도이목이쏠리는쟁점이다.우선'보수1위'후보김문수전장관의대선첫메시지는'서민''청렴''노동'으로묶였다.'귀족당''웰빙당'이란국민의힘약점을탈피하고,'소년공'출신을강조하는이전대표에대해선청렴이미지로대항하겠다는전략이다.김전장관은4월9일국회에서진행한대선출마기자회견에서도"12가지죄목으로재판받고있는피고인이재명을상대하기에는가진것없는깨끗한손김문수가제격"이라며"거짓과감언이설로대한민국을혼란과파멸로몰고갈이재명의민주당은저김문수가확실히바로잡겠다"고강조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중도확장성'과제일가까운후보로꼽힌다.특히그는'검사대통령윤석열'이남긴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윤전대통령과선을그으면서도'원칙과책임'이미지구축에주력하는모습이다.한전대표는4월10일국회에서출정식을열고'정치교체·세대교체·시대교체'세가지키워드를내세웠다.또이전대표를향해"자신의권력을위해서라면나라의운명도저버릴수있는위험한정치인과그를맹신하는극단적포퓰리스트들로부터우리의미래를지켜야한다"고밝혔다.홍준표대구시장은추진력과진정성을승부수로던져왔다.야권행보에따라거침없는일침을날려온홍시장은최근에도"문재인정권때만든기이한수사구조를개혁할때"라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폐지하고독립한국가수사국을한국판FBI로만들자"고주장했다.여기에2030세대표심을위한전향적인공약이나올지도주목할부분이다.특히홍시장캠프명인'무대홍'은2022년홍시장이제20대대통령선거에도전했던당시MZ세대들의마음을끌었던단어에서착안됐다.홍시장은당시'무야홍'(무조건야권후보는홍준표)이란별칭을얻은바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4선시정'경험을적극활용할것으로보인다.그는'약자동행'을상징하는곳에서대권도전을공식화하겠다고밝힌만큼,정책적상징성을최대한강조할전망이다.특히여권후보자중처음으로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제안한'파격개헌안'은그간'명태균리스크'나토지허가거래제등으로주춤한인지도를단기간에끌어올릴카드라고자신한다.안철수·나경원의원등다른잠룡들의움직임도빨라졌다.무엇보다범보수주자인이준석개혁신당의원과국민의힘후보들의단일화가능성도향후핵심변수로떠오르고있다.'이재명'이라는1강과맞붙기위해이의원이보유한지지율등을결집시켜범보수차원의승률을최대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커지는분위기다.4월4일윤석열전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한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권성동원내대표ⓒ시사저널박은숙'누구뽑을까'판단유보부동층,대선최대변수여론의변수는어디에있을까.조기대선이본격화한이후일부여론조사에서무당층·부동층표심에서이전대표가국민의힘주요대선주자들에게뒤지는결과가나오기도했다.이에따라대선캠페인향방에따라해당표심이막판변수가될것이란관측도있다.정치전문가들은무당층은주로투표참여율이낮다고보지만이번대선국면에선'반이재명'표심이가동될수있다고분석한다.한국갤럽이뉴스1의뢰로4월6~7일1008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이전대표는김문수전장관,한동훈전대표,오세훈시장,홍준표시장,안철수의원등보수잠룡들과의양자대결에서10~20%포인트대로앞섰다.그러나지지정당관련물음에'없음·모름·응답거절'을선택한무당층(전체응답자의약18%)을대상으로한양자대결에선결과가달랐다.여기에서이전대표가앞선후보는김전장관뿐이었다.오시장,유승민전의원에겐오차범위밖의차이로뒤졌고,안의원,한전대표,홍시장과는오차범위내에서밀렸다.계엄·탄핵국면에서지지율선두자리를지켜온이전대표도'부동층'을설득하지는못하는분위기다.한국갤럽이윤대통령파면직전인4월1~3일실시한정례여론조사에서는'차기대통령감으로누가좋다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에대한1위답변은이전대표(34%)가아닌'의견유보'(38%)였다.이는비상계엄사태이후한국갤럽이13주에거쳐조사한결과중가장높은수치다.특히정치성향별로봤을때중도층(전체응답자의약33%)에선이전대표라고응답한비율이38%,의견을유보한비율은39%로더높았다.지지정당별로보면무당층에선이전대표를지지한비율이10%,의견유보가77%에달했다.'중도·무당·부동층'존재감은여야를막론하고강렬하다.민주당엔압도적지지율을고착화할안전장치,국민의힘엔반전을노릴기회가될수있기때문이다.정치권에선이들의표심을누가잡느냐에따라대선막바지국면에서접전양상까지가능할것이라는시각도나온다.이에국민의힘내부에서는'현실성있는이재명대항마'를전략적으로가려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진보진영에서도긴장의끈을놓으면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민주당비대위원장출신우상호전의원은4월9일SBS라디오에서"(이전대표가유력하다고해서)오만하게'다끝났다'이렇게볼수없다.선거는알수없다"며"지금국민의힘후보가분산돼있어약해보일뿐이지국민의힘지지층이최종후보한명아래로결집하면최소한35%이상의힘을낼것이다.이번대선도팽팽할것이며,무조건이재명전대표가된다는건잘못된판단"이라고꼬집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이공약한‘K-이니셔티브·소프트파워’黨특위서콘텐츠세액공제,전략산업지정검토E-스포츠선수육성등게임산업지원공약도마련더불어민주당이드라마·영화·웹툰·게임등이른바‘K-콘텐츠’분야를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감세혜택을주는정책을대선공약으로추진한다.대선출마를선언한이재명전대표가K-컬쳐·콘텐츠에대한육성의지를밝힌가운데,당특별위원회차원에서관련정책을마련키로한것이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0일영상메시지를통해대선출마의각오와의지를밝혔다.이전대표는이영상에서'K-이니셔티브'에대한구상을밝혔다./연합뉴스11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민주당게임산업특별위원회와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내주중이러한내용의콘텐츠공약을공개한다.실제이전대표도전날21대대선출마를선언하는영상에서‘K-컬쳐’와‘K-이니셔티브’를직접언급하며,산업경쟁력강화를위해국가의적극적지원이필요하다고했었다.민주당이검토중인정책은▲해외시장성공률이높은드라마·영화·웹툰·웹소설을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하고▲제작비용에대한세액공제비율을확대하는내용이다.현행법은‘영상콘텐츠’에한해제작비용의5~15%수준의세액공제를하되,‘3년일몰제’로한시적운영한다.이비율과지원범위를대폭확대하는게골자다.넷플릭스가위치한미국캘리포니아주(州)는영상제작비용의최대30%를세액공제해주고있는데,이정책도참고될것으로보인다.콘텐츠산업의핵심축인게임산업지원책도대선공약으로검토한다.당게임산업특위주도로▲게임이용장애질병코드등재저지▲지속가능한E-스포츠생태계조성▲게임등급분류제도현대화▲게임·E-스포츠컨트롤타워신설▲E-스포츠프로선수육성▲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설치등을추진키로했다.당차원의문화·게임산업공약은이전대표가정책비전으로‘K-이니셔티브’를꺼낸시점에맞춰추진되고있다.이전대표는‘K-컬처’와‘K-민주주의’등한국이선도하는문화영역을통틀어‘K-이니셔티브’로지칭했다.이전대표는이날정책비전발표회견에서“식민지배의고난속에서도선대들은문화강국의꿈을키웠고,그간절한소망은세계인의마음을사로잡은‘K-콘텐츠전성시대’의산파가됐다”며“K-민주주의와K-컬쳐콘텐츠,K-과학기술과K-브랜드까지세계문명을선도하는소프트파워강국,이제대한민국은세계가주목하는‘퍼스트무버’로거듭날것”이라고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K-컬처는이전대표의출마선언,정책비전에도언급된만큼(대선공약에)어떤방식으로든녹아들어갈것”이라며“현재정책을구체화하고다듬는과정인데,다음주초에는K-컬처관련공약을선보일수있을것같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