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방송하자”노무현의이상,현실로만든李…‘각본’없는회의진행‘예스맨양산’‘보신주의’우려도…“공직사회,질책안받으려아부할것”(시사저널=정윤경기자)한국정치에서'국정운영을어디까지공개할것인가'라는질문은반복적으로등장해왔다.그질문을가장선도적으로던졌던인물은고(故)노무현전대통령이었다."앞으로국무회의토론과정은청와대춘추관(기자실)으로연결하고,부처별보고도각부처사무실에중계방송하는것을논의해봅시다.배석도자유롭게합시다."참여정부출범직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노전대통령은회의과정을실시간으로공개하자는제안을내놨다.국무회의토론을기자실과각부처에중계하자는발상이었다.참석자들은충격을받았고,제안은곧철회됐지만이시도는노무현의리더십을상징적으로보여준다.그는권위주의적국정운영을거부했고,밀실의결정에대해강한문제의식을갖고있었다.국정전반은국민과최대한공유돼야한다는인식이그의리더십전반을관통했기때문이다.주목할점은노전대통령이끝내'생중계'라는형식에는선을그었다는사실이다.국정운영이투명해야한다는기본원칙에는흔들림이없었지만,대통령의발언이정제되지않은채즉시정치적메시지로소비되는상황은경계했다.그는이상과현실사이에서균형을택했고,그균형의핵심은'형식의절제'였다.20여년이흐른지금,노전대통령이끝내넘지못했던'전면공개'의문턱을이재명대통령은거침없이넘어섰다.이대통령은부처별업무보고를전면생중계하며정책의기획부터점검까지전과정을국민앞에펼쳐보인다.회의는각본없이진행되고,대통령은실시간으로질문을던진다.부족한답변엔날카로운지적이따르고,성실한준비에는즉석에서격려가돌아간다.보고의형식을깨고,책임과성과중심의정치를구현하겠다는의도다.이재명대통령이12월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말이참길다"…생중계된대통령의쓴소리하지만생중계업무보고는노무현전대통령이우려했던바로그문제를고스란히드러내고있다는지적도받고있다.대통령의발언이여과없이실시간으로전달되면서메시지의무게와리스크역시정교한정무적·전략적계산과판단없이그대로노출되고있기때문이다.대표적사례가'환단고기'논란이다.이재명대통령은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중"이른바환빠(환단고기의내용을사실로믿고지지하는사람들)들이왜저런주장을하게됐는지를연구해야한다"며위서로규정된'환단고기'를언급했다.곧바로역사학계와정치권의강한반발로이어졌다.대통령실은"연구를지시하거나동의한취지는아니다"고진화에나섰지만,최고권력자의발언이즉시정치적논란으로비화한다는사실을다시한번각인시킨사례가됐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과의공개설전도마찬가지다.외화밀반출대응과관련한이대통령의질의에이사장이명확한답변을내놓지못하자"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말이참길다"는날선지적이생중계로전해졌다.이후이사장이SNS를통해반박입장을내자대통령은다시공개석상에서"공직책임을지지않겠다면나가야한다"고재차비판했다.사전조율없는즉석질문과공개지적이반복되면서검증을넘어선정치적충돌로비화하는모습이다.이같은방식은불필요한정쟁을촉발할수있다는우려도낳고있다.생중계로진행되는업무보고가정책점검보다는정치적메시지전달이나장면연출에치우칠수있다는지적이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12월18일논평에서"업무보고는흥행을위한콘텐츠가아니라,정책의성과와실패를점검하고국정의방향을바로잡는엄중한자리"라며"이를대중오락콘텐츠에빗대어'재미'의기준으로평가하는순간,국정은책임의영역에서쇼의영역으로밀려난다"고비판했다.대통령의공개질책이반복되면공직사회의의사결정구조와조직문화전반에악영향을줄수있다는비판도나온다.'안전한답변'을우선시하거나대통령이듣고싶어할말을추정해대응하는분위기가자리잡을경우자율적인정책토론이줄어들수있다는얘기다.유정복인천시장은페이스북을통해"앞으로도이런식의고압적인회의운영이된다면공직사회는그누구도대통령앞에서바른소리는커녕질책받지않기위해아부와보신주의에젖어들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국정은그저대통령의일방통행운영이될것"이라며"나보다도모른다거나심지어'도둑놈'이란거친말까지써가며질책하는고압적회의주재는권위있는민주적리더십이아니라지위를이용해상대를모욕하는'갑질'에불과하다"고했다.실제로정부부처안팎에서도긴장감이감돌고있다고한다.대통령실관계자는"지금은모든정부관계기관이사실상초긴장상태"라며"대통령과의대화가전국민에게생중계되는상황에서긴장하지않는것이오히려이상한일"이라고했다.김남준대변인이12월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의정부부처업무보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尹도어스테핑보다논란더키우는구조"일각에선이번생중계업무보고가전임정부인사들에대한퇴진압박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실에서근무했던한관계자는"이재명대통령의목적은정책에대한검증보다는전임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들을압박하는데있는것처럼보인다"며"서로협의가이뤄지지않은사안을놓고대통령이즉석에서질문을던지고,마치장학퀴즈식으로망신을주는방식은퇴진을유도하는장면으로읽힐수밖에없다"고말했다.윤정부대통령실관계자는이대통령의생중계업무보고를윤전대통령시절의'도어스테핑'에빗댔다.형식과목적면에서분명차이가있지만,발언이후참모들이수습에매달려야한다는점에서는유사하다는설명이다.이관계자는"실무자들이도어스테핑하나만관리해도얼마나힘들었는지아느냐"며"대통령의돌발발언한마디를수습하려고참모들이하루종일골머리를앓았다"고회상했다.그는"그때는그래도질문을받는수동적형식이었지만,지금은대통령이먼저의제를던지면서논란을더키우는구조"라며"이런방식은결국행정력낭비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이러한논란을줄이기위해서는대통령의질의가좀더구조적이고민생과밀접한의제에집중돼야한다고지적한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업무보고생중계가국민과국정을연결하겠다는취지라면대통령은국민이지금가장관심을갖는사안을중심에둬야한다"고강조했다.신교수는"최근환율문제만해도심상치않은데,정작대통령이다루는질문은탈모나환단고기같은지엽적인소재에머무른다.책속에100달러를숨기는범죄수법같은건일반국민과거리가먼얘기일뿐"이라며"국정운영의큰그림과방향성을보여주는것이업무보고의본래목적이다.그런장면만반복되면생중계의취지는흐려지고만다"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동영"中선양등통해송환하는방안추진단계"외교-통일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촬영김도훈](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9일한국에남아있는비전향장기수의북한송환문제와관련,중국을경유해북한에들여보내는방안을추진해보면좋겠다는뜻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통일부를대상으로한업무보고에서"비전향장기수의경우우리가북한으로보내려해도북한이반응이없는상황"이라며이같이언급했다.이대통령은"일부에서남북간협의를통한송환이어려운점을고려,여권을만들어주고중국을거쳐평양행비행기를타도록하는방안을거론하더라"며"이에대한통일부의판단은어떠냐"고물었다.이에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금그런단계에있다.예컨대중국선양으로가서(북한으로입국하는방안을)추진하는단계"라고답했다.다만정장관은"문제는북한이(이사람들을)받아줘야한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자이대통령은"그것은본인들이감수해야할일이다.우리는보내주면되는것이고북한으로들어가지못해되돌아오는것은어쩔수없는것아니냐"고했다.이어"자기고향으로돌아가겠다는데막지않고길을열어주는것으로(해야한다)"며"북한과협의를해판문점을통해넘겨주면제일좋지만,반응이없으니(중국을경유하는)방안으로라도보내드리는게좋을것같다"고재차강조했다.동시에이대통령은"(북한에있는한국인)납북자나억류자,국군포로에대해서도지속해서남한송환을추진하고있는데북한의반응이거의없다"며"남북대화가잘되고있을때도북한이반응하지않았던사안이긴하다.지금은남북대화루트마저끊어졌으니더할수있는게없지않나"라고질문했다.정장관은"현재로서는없다"고짧게답했다.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U정상회의의장"900억유로2026∼2027년지원승인"메르츠독일총리"우크라,러시아서배상금받을때만상환"벨기에브뤼셀유럽연합(EU)본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아람기자=유럽연합(EU)정상들이내년부터2년간우크라이나에총900억유로(약156조원)에달하는무이자대출을해주기로합의했다.당초우크라이나지원자금을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한'배상금대출'방식으로마련하자는독일등진영의의견과유럽공동채권발행으로해야한다는벨기에등의의견이첨예하게대립해첫날합의가불발됐다는보도가나왔지만,심야극적타결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안토니우코스타EU정상회의상임의장은19일(현지시간)새벽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리는2026∼2027년우크라이나지원을위해900억유로를제공하기로합의했다"며"우리가한약속을이행할것"이라고밝혔다.코스타상임의장은합의내용에관한구체적인내용을더언급하지는않았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도EU정상회의에서우크라이나를지원하기위한대출합의가이뤄졌다고밝혔다.메르츠총리는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의무이자대출이이뤄질것이라면서이자금이향후2년간우크라이나가군사및일반재정수요를충족하는데충분한수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메르츠총리는또러시아가우크라이나에배상금을낼때까지유럽내러시아자산동결을유지할것이라면서,우크라이나가러시아로부터배상받을때만EU로부터받은무이자대출을상환하면된다고덧붙였다.EU는우크라이나를돕기위해EU내에동결된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약363조원)를담보로삼아향후2년간우크라이나에900억유로(156조원)규모대출을제공하는방안을논의해왔다.EU정상회의에참석한프레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러시아동결자산을사실상유동화하는방식으로전쟁자금부족에직면한우크라이나를돕자는구상이다.이는러시아가종전이후우크라이나에거액의배상금을지급할것이란전제를바탕으로추진되고있다.다만EU정상들이이번에합의한900억유로대출은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하지않고,EU자체예산을담보로빌려주는돈이라고AFP통신과파이낸셜타임스(FT)가보도했다.그간독일을필두로폴란드,스웨덴,네덜란드등은유럽납세자들이부담을지는대신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하는방안을지지하고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는이날도"우리는기본적으로우크라이나를위해유럽의부채를쓸지러시아자산을쓸지선택의기로에놓였다"며"내분명한생각은러시아자산을활용해야한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도날트투스크폴란드총리도같은취지로"오늘돈을낼지,내일피를흘릴지선택해야한다"며유럽지도자들에게결단을촉구했다.그러나러시아동결자산대부분을보관하고있는벨기에는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EU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U회원국에묶인러시아자산2천100억유로가운데1천850억유로(약321조원)는벨기에중앙예탁기관유로클리어에묶여있다.벨기에는향후법적분쟁과러시아의보복을우려해러시아자산을우크라이나에내어주자는EU의설득에도완강한거부입장을취해왔다.러시아는이미유로클리어를상대로18조1천700억루블(약336조5천억원)규모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데이어,유럽은행들을상대로도손해배상청구에나서겠다고밝힌상태다.당장내년에쓸재정이부족한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번EU정상회의에직접참석해EU에조속한결정을촉구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이자금을확보하지못하면입지가더약해진다"이라며"우리가무기를살돈이부족해질수록푸틴이우리를장악하려는유혹은더커질것"이라고EU를압박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주·동맹파갈등설지속…정청래는"통일부방침지지"수석대변인"특정입장힘실은것아냐…원론적얘기"[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이르면오는22일당내'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설치한다.정청래대표가최근통일부의정책기조에힘을실은가운데,이른바'자주파'인사인정세현전통일부장관,문정인연세대명예교수영입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19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당에구성될(가칭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회의체는오는22일쯤최고위원회의에보고되고여러분께공개할것"이라고했다.이어"특위참여가예상되는(정전장관과문교수와같은)분들이거론되고있는것은사실이아니라고부인할수없다.다만확정되지않았다"고했다.정대표가외교부·통일부간노선갈등과정에서통일부에힘을실어줬다는해석에대해서는"어떤편을든것은아니다"라고했다.앞서정대표는지난17일강원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통일부가최근외교부주도의'한미외교당국협의체'에불참한것을거론하며"통일부의방침을지지한다"고밝힌바있다.이에대해박수석대변인은"정대표발언의주요키워드는'지렛대'와'국회'"라며"통일부는예를든것"이라고했다.박수석대변인은"정부의협상력에(국회가)지렛대가되어주기위해서는민주당이꼭정부와동일한목소리를낼필요는없다"며"정부와다른목소리를내서(그것이)정부협상의지렛대가될수있고,그만큼정부의협상력을높일수있다.정대표는바로그런점을강조한것"이라고덧붙였다.또"그런측면에서한반도평화와관련된정부의노력을당이뒷받침하면서지렛대역할을하겠다는의지와계획을표현한것이다.정대표의발언은어떤입장을대변하거나특정한입장에힘을싣기위한내용이아니다"라고했다.아울러그는"저는앞으로'자주파·동맹파'용어를쓰지않겠다.자칫정부내에서엇박자등으로흐를가능성이이어서염려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한편이번특위설치는현정부내자주파·동맹파,통일부·외교부간노선갈등이이어지는상황에서통일부의정책기조에힘을실어준것이란평가가나온다.이재명정부의대북관계접근방식을두고정부내에서도엇갈린입장이나오고있는가운데자주파에힘을싣는모양새가이어지는것이다.실제민주당이특위인사로검토하고있는정전장관과문교수도여권내대표적'자주파'로분류된다.정전장관은지난9월국회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세미나에서"(대통령실에)미국이싫으면아무것도못한다고생각하는동맹파들이너무많다"고했다.문교수도지난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반도평화포럼에서"NSC(국가안전보장회의)좌장을국가안보실장이아니라통일부장관이맡아야한다"고했다.정전장관과문교수는당으로부터공식제안을받지않았다는입장이다.다만정전장관은뉴시스와의통화에서"(당에서)예를갖춰오라고하면(검토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통일교에서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으로소환통보를받은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에출석했습니다.전재수의원이강하게혐의를부인하고있는가운데,경찰은통일교와의접점과금품전달정황등을집중조사할방침입니다.현장에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윤태인기자![기자]네,경찰청국가수사본부입니다.[앵커]전재수의원이경찰에출석했죠,혐의를다시부인했다고요.[기자]네,앞서경찰은민주당전재수의원에게오늘오전10시에출석하라고통보했는데,전의원은오전9시52분쯤경찰청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전의원은경찰조사에앞서취재진에게한일해저터널청탁의대가로현금2천만원과시계를받았다고하는건명백하게사실이아니라고말했습니다.또,한일해저터널에대해서자신은일관되게,강력하게,분명하게반대를해왔고정치적신념이라며혐의를재차강하게부인했습니다.전재수의원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이라고이야기하십시오.그래야최소한의개연성이라도있을거아니겠습니까?저는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불법적인금품수수가없었다는말씀을….][앵커]앞으로경찰수사는어떻게진행될전망입니까?[기자]전의원은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불가리시계1점을받았다는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습니다.오늘조사에서경찰은전의원을상대로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는지등을집중적으로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경찰은또앞서압수수색에서통일교의명품구매내역을확보했는데,여기에전재수의원에게전달됐다는의혹을받는불가리시계가포함됐는지도확인하고있습니다.앞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2018년무렵에전의원에게금품을전달했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통일교가과거문선명총재시절부터한반도와일본열도를잇는한일해저터널건설에공을들여왔는데.친문재인계인사이자,부산에지역구를둔전의원에게관련현안해결을청탁하기위한목적이었다고윤전본부장이진술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전재수의원외에다른피의자나통일교에대한조사는어떻게되고있나요.[기자]경찰이전의원에게뇌물죄를적용할수있다면공소시효가최대15년으로수사기간에여유가있지만,정치자금법의경우엔공소시효가7년이라전의원이금품을받은시점이지난2018년이라면이미공소시효가만료됐을가능성도있습니다.따라서해저터널이라는현안을통일교측이청탁했다는주장을고리로뇌물죄적용이가능할지가관건인상황입니다.이에따라경찰은구치소에서한학자총재를접견조사했고,최측근인정원주전비서실장을소환하는등통일교를향한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도조만간소환이이뤄질것이란전망이나오는데,다만두사람도전재수의원과마찬가지로금품수수의혹을부인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서YTN윤태인입니다.영상기자:김현미영상편집:변지영YTN윤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인권상황개선조치촉구등담아…핵무기개발'다걸기'기조규탄안창호인권위원장"北인권심각성에대한국제사회공통인식반영"유엔본부건물앞유엔로고[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서울=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이율립기자=북한의조직적이고광범위한인권침해를규탄하는내용의북한인권결의가21년연속유엔총회에서채택됐다.유엔총회는18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본회의를열고한미일등61개회원국이공동제안한북한인권결의안을표결없이컨센서스로채택했다.채택된결의안은심각한북한인권상황을조명하고북한인권개선을위한조치들을촉구하는내용을담고있다.유엔총회는2005년부터매년북한인권결의안을채택해왔다.21번째인올해결의안도지난해유엔총회결의와대체로비슷한기조를유지했다.결의안은"북한의심각한인권상황,만연한불처벌문화,그리고인권침해및남용에대한책임의부재에대해깊은우려를표한다"며"북한이과도한자원을복지보다군사비지출과불법적인핵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에전용하고있음을규탄한다"고적시했다.또"외교적노력을장려하고남북대화를포함한대화와참여의중요성"을강조한다고언급했다.이번결의안은북한이국제및인도지원직원복귀를위한환경을조성할것을촉구하고,회원국과유엔기구등이북한인권상황개선을위한시민사회활동을더욱지원할것을독려하는내용을추가했다.이번결의안은또2014년이후의북한인권상황에대한업데이트를반영한유엔인권최고대표의포괄적보고서에환영의뜻을표하고,북한과회원국이보고서상권고를이행할것을촉구하는내용도새로담았다.이번결의채택과관련,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은한국시간19일"환영"입장을담은성명을발표했다.안위원장은이번결의채택이"북한인권의심각성에대한국제사회의공통된인식을반영한것이라하겠다"며"이번결의에서촉구한사안들이북한당국의적극적인자세변화와국제사회와의건설적인협력을통해개선되기를희망한다"고기대했다.그는"우리정부가이번결의안에공동제안국으로참여한것을환영하며향후에도북한의인권상황에획기적인변화가없다면지속적으로공동제안국등으로참여하기를요청한다"고덧붙였다.북한은유엔의북한인권결의에강력히반발해왔다.지난해에는외무성대변인명의로"미국과그추종세력들이주도하는인권결의채택놀음"이라며"국가의존엄과자주권을침해하는엄중한정치적도발"이라고비난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이던1심서부정기형…'성인'돼진행된항소심서형량↑재판부,변호인교체에"오해사기충분"훈계도딥페이크(CG)[연합뉴스TV제공](인천=연합뉴스)최은지기자='딥페이크'기술로교사성착취물을제작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유포한학생이성인이된뒤진행된항소심에서더높은형을선고받았다.인천지법형사항소3부(최성배부장판사)는19일항소심선고공판에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허위영상물편집등혐의로기소된A(19)군에게징역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또A군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이수하도록하고출소후아동·장애인관련기관에각각5년씩취업하지못하도록제한했다.재판부는"교사들을상대로나체합성사진과자극적인문구를함께SNS에게시해인격살인이라고할정도로죄질이불량하다"며"교사들의정신적충격이상당하고전파가능성이높은SNS특성상피해회복도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인이수시로대학합격후퇴학처분을받은점과모친이홀로생계를잇는가정환경속에서인정욕구를비뚤어진방법으로해소하려한점등은유리한정상"이라면서도"피해자들이보기엔가해자서사에불과하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이날최부장판사는새로선임된A군변호인이'피해자와합의절차를진행하려하니변론을재개해달라'는취지로요청하자훈계하기도했다.최부장판사는"변호인을교체한게어떤뜻인지모르겠으나법관인사이동을앞두고다른의도가있던게아닌지오해를사기에충분하다"며"어떻게든감형받으려애쓰는어머님심정을이해하지만피해자측을생각해야한다"고말했다.또"이어질재판에A군과같은연도에태어난피고인이있는데그사건부모님은사선변호인을선임하지않았고피해자들에게진심으로사죄했다"며"변호인의변론재개요청은받아들이지않겠다"고덧붙였다.이에A군의어머니는"제가여유롭지않은데변호인을선임했다"며"피해자들께죄송한마음을전달하고싶은데할수있는게선임밖에없어서그런것이니오해를풀어달라.죄송하다"고고개를숙였다.A군은1심이후소년법이적용되는만19세미만미성년자를벗어나성인으로분류되면서부정기형이아닌정기형을선고받았다.소년법상범행을저지른만19세미만미성년자에게는장기와단기로나눠형기의상·하한을둔부정기형을선고할수있다.앞서1심은A군에게장기1년6개월,단기1년의징역형을선고했다.A군은지난해7월인공지능(AI)을이용한딥페이크기술로고등학교여교사2명과학원선배·강사등의얼굴을나체사진에합성한뒤SNS에유포한혐의로기소됐다.A군은학교에서휴대전화로피해자의신체특정부위를부각해촬영한혐의도받는다.그는수사과정에서"선생님이예뻐서(불법합성물을)만들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교육당국은교권보호위원회를열고중대한교육활동침해가있다고판단해A군을퇴학처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얼마전동창모임에서한친구가올해주식으로몇천만원을벌었다고말했다.다른친구는부동산이한1억원쯤올랐단다.또다른친구는가상화폐로수익을냈다가최근에꽤잃었지만그래도아직은플러스라고했다.술맛떨어지네,조용히듣고있던한녀석이담배를태우러나갔다.자산가격폭등의해2025년은자산가격폭등의해로기억될만하다.올해자산가격폭등의파도는3단계로왔다.첫번째파도는가상화폐,두번째파도는부동산,세번째파도는주식이다.가상화폐의대표격인비트코인은연초대비두배가량올랐다.코스피지수는70%이상치솟았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하는서울아파트매매지수는올들어8.1%가량상승했다.비율로는얼마안돼보이지만부동산은워낙가액자체가높고레버리지가크기때문에금액으로따지면억대다.언론기사만보면온나라가파티를즐기고있는것처럼보인다.내년에는코스피지수가5,000을찍을거라는둥어떤종목의수익률이수백%에이른다는둥온갖재테크기사가뉴스사이트를뒤덮고있다.몇몇수출대기업들이사상최대실적을찍을거라는데함께환호하다보면마치나도부자가될것같은느낌이든다.경제신문의지면을보면강남부동산이더오를까걱정하는척하면서도실은어떤정책으로도상승을막을수없으리라는기대와속내가내비치는것같다.동등하다는착각,그러나이런파티분위기의배경에는모두가자산시장에동등하게참여할수있는시대라는환상이전제되어있다.말은맞는말이다.누구나스마트폰에증권사앱이나가상자산거래소앱을깔기만하면손쉽게투자자가될수있으니.하지만누구나참여할수있다고해서자산시장에서동등한기회가보장된것은아니다.다시동창모임.담배를태우고돌아온녀석이물었다.친구야,너는얼마를투자해얼마를벌었니?1억원을투자해3,000만원을벌었다고한다.그럼10억원을투자한사람은3억원을벌었겠네.너는3억원을번사람생각하면열받지않니?돈을번친구가답했다.그렇긴해도…아예못번것보다는낫잖아.지난해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예탁결제원자료를분석한결과를보면,2023년기준주식투자자1,411만명가운데1억원이넘는주식을가진사람은107만8,000명,7.7%에불과했다.이들이금액기준으로전체주식의78%를보유하고있었다.특히상위0.2%는1인당780억원의주식을가지고있었는데단3,000명정도에불과한이들이전체주식의32%를차지하고있다.나머지92.3%는평균1,277만원어치의주식만보유하고있었다.쉽게풀어보자.우리나라국민을1,000명이라고가정했을때단한주라도주식을가지고있는사람은257명이다.주식을1억원넘게갖고있는사람은1,000명중단21명이다.이들이가진주식이전체의78%인데그중에서도단2명이전체의32%를가지고있다.1억원미만을갖고있는236명은수익을조금냈을지모르지만21명이번것에비하면식탁밑에떨어진빵부스러기나다름없다.나머지743명은빵부스러기조차얻지못했다.물론2년전통계인만큼지금은주식시장에참여하고있는비율이나1억원이상을가진비율이꽤늘었을것이다.그러나주식시장상승분의대부분을소수가독점한다는본질은달라지지않는다.애초보유한자본의규모가다른만큼상승하는자산시장에똑같이참여해도차이는벌어질수밖에없다.1억원을투자해3,000만원을벌었다는동창과10억원을투자해3억원을벌었을A라는사람과의격차는더벌어졌다.대신1,000만원을투자해300만원을번B와는격차를9,000만원에서1억1,700만원으로벌렸다.결국올한해우리모두는,원래나보다부자였던이보다는더가난해졌고원래나보다가난했던이보다는더부유해졌을가능성이높다.가상화폐나부동산이라고다를건없다.비트코인의경우전체유통량의40%이상이상위1,000개주소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서울핵심지역7개구의아파트93만채를가질수있는건전체2,238만가구의4.1%에불과하다.원래많이갖고있던이들이야말로자산가격상승의진짜수혜자다.여기서도남은것은빵부스러기뿐이다.2025년은자산가격폭등의해로기억될만하다.오랫동안2,000대를맴돌던코스피는올해4,000을돌파했다.한해에벌어진수십년치불평등여기까지는그래도주식같은걸조금이라도가진사람들의얘기다.주식이나다른자산시장에아예참여하지않은나머지사람들은어떨까.대부분노동소득에의존하고있을이들의살림살이를보여주는몇몇지표들이있다.올해우리나라의GDP성장률은기관마다다르긴하지만대체로1%언저리로전망된다.올해3분기평균임금은1년전보다명목상3.5%올랐지만물가가3.2%올랐으니실질상승률은0.3%정도다.전체국민소득에서노동자가가져가는몫인노동소득분배율은2분기기준61.9%로1년전보다0.5%포인트낮아졌다.프랑스경제학자토마피케티는<21세기자본>에서여러나라의방대한역사적데이터를분석해‘r>g’라는공식을내놨다.r은자본수익률이고g는경제성장률이다.역사적으로보면거의항상자본수익률이경제성장률보다높기때문에시간이지날수록불평등이심화된다는게그의논지다.피케티에따르면r의역사적평균은4~5%정도고g는1~2%정도다.큰차이가아닌것같지만복리효과가누적되기때문에수십년이지나면불평등은심각한수준에이르게된다.2025년한국은피케티공식의극단적인사례다.r은수십%고g는1%다.r이g보다극단적으로높아서수십년치불평등을단한해만에발생시켰다고도볼수있다.불평등과정치피케티는역사적이고구조적인불평등을완화할수있는건결국정치뿐이라고주장한다.정치를통해자본에누진적과세를하고적극적소득분배를해야한다는것이다.근래의한국정치는어땠을까.문재인정부는주요과제로불평등완화를내걸었다.대부분기억도못하지만문재인정부는최저임금정책등으로소득불평등을줄이는데는성공했다.하지만불행히도,세계경제의흐름때문이든정책실패때문이든둘다이든부동산가격이폭등하면서자산불평등이크게확대됐다.그바람에소득격차가다소완화된건아예보이지도않았다.남이가진서울아파트가몇억씩오른마당에소득차이가다소줄어든게대수였겠는가.문재인정부의실패는정부가나서서불평등을완화할수있다는마지막희망을꺾었다.진보정부의진정성에대한조롱과각자도생의테크닉이공론장을뒤덮었다.그런분위기때문이었을까.아마윤석열정부는레토릭으로라도‘함께잘사는사회’를약속하지않았던최초의정부인것같다.불평등을조장하는정책을대놓고폈다.종부세와부동산양도세중과를완화하고법인세최고세율을낮췄다.그결과윤석열정부3년동안모든면에서불평등이심화됐다.국가데이터처가4일발표한‘2025년가계금융복지조사’를보면2025년3월기준으로상위20%의평균자산은12억3,780만원에서13억3,651만원으로1년만에거의1억원가까이늘어났는데,하위20%의평균자산은같은기간1억6,948만원에서1억5,913만원으로1,000만원정도줄어들었다.소득지니계수도,소득5분위배율도모두악화됐다.올한해동안벌어진자산불평등은아직반영되지않은통계다.언제부터인가한국에서불평등은정치적으로인기가없는주제가되어버린것같다.이재명대통령도성남시장이나경기도지사시절주장했던기본소득과국토보유세를입에올리지않은지오래됐다.집권뒤법인세율을올리는데는성공했지만대주주양도소득세요건강화에는실패했다.자산시장에대한이재명대통령의인식은‘부동산은나쁘고주식은좋다’정도에머물러있는것으로보인다.하지만적절한세제와규제가동반되지않는다면주식시장역시불평등을강화하는기제로작동할가능성이크다.AI투자를통한성장동력확충도,내란청산과검찰개혁도모두중요한문제다.그러나정치의힘으로할수있는가장중요한일은불평등을완화하기위해노력하는것이라고나는생각한다.뉴스타파심인보[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긍정평가이유1위,외교→소통"업무보고생중계영향추정"…중도층지지율60%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직전조사보다하락한55%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9일나왔다.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천1명을대상으로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관한의견을물은결과응답자55%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이는일주일전조사보다1%포인트(p)하락한수치다.'잘못하고있다'는응답은36%로2%p올랐다.'의견유보'는9%로집계됐다.이대통령의직무수행을긍정평가한이유로는'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18%로가장많이꼽혔다.'외교'(15%),'경제·민생'(11%),'직무능력·유능함','전반적으로잘한다'(각10%)가뒤를이었다.부정평가이유는'경제·'민생'(18%),'도덕성문제·본인재판회피'(11%),'독재·독단','전반적으로잘못한다'(각7%)순으로나타났다.한국갤럽은"긍정평가이유에서외교비중이줄고소통이1순위로부상한것은부처별업무보고생중계영향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지지율을지역별로보면광주·전라가78%로가장높았고,부산·울산·경남이44%로가장낮았다.지난주47%로가장낮은지지율을기록했던대구·경북은1%p오른48%를기록했다.서울52%,인천·경기56%,대전·세종·충청은61%로나타났다.연령대별로는40대가73%로가장높았고,20대가39%로가장낮았다.50대67%,30대55%,60대50%,70대이상41%로각각집계됐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85%,중도층60%,보수층29%가'잘하고있다'고답했다.정당지지도는더불어민주당40%,국민의힘26%로각각집계됐다.양당모두지난주조사와같은수치를보였다.개혁신당은4%,조국혁신당은3%,진보당은1%로나타났다.무당층은26%다.이번조사는무작위추출된무선전화가상번호에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은49.8%,응답률은10.8%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정치권전방위로비설계한윤씨,‘폭로→침묵→부인’으로수사혼선주며정치권·교단모두압박권력에줄대려했던한총재,3남과의美소송도대형악재…경찰,280억원뭉칫돈·물증확보관건(시사저널=이혜영·김현지기자)아베신조전총리를쓰러뜨린총격테러범의탄환은일본정계와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순식간에벼랑끝으로내몰았다.그로부터3년이지난2025년12월,이번엔통일교의전방위로비의혹이한국정치권을뒤흔들고있다.한때교단'2인자'이자최고실세로꼽힌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의미심장한폭로와침묵,그리고압수수색과정에서발견된거액의뭉칫돈이수면위로떠오르면서정치권을겨냥한'윤영호발(發)'탄환의궤적은여야모두를휘감은상태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통일교내부행사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홈페이지의도된'교란작전'펼친키맨윤영호"우리한테남은카드를쟤(윤영호)가써버렸네."미국에머무르다최근구속기소된모친한학자통일교총재를구치소에서접견하고온문선명일가의한자녀는교단관계자들을만나이같은'탄식의말'을남겼다고한다.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한총재측이언급한'남은카드'는이재명정부인사및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들에대한로비시도와접촉을의미한다.12월5일윤영호전세계본부장의법정폭로로여권인사들에대한금품전달의혹이일파만파커졌고,이를'마지막카드'로쥐고있던한총재측에서는'윤영호의입'이자신에게또다시돌발변수로떠오르는상황이전개된셈이다.교단내부에서도특검팀과여권을동시조준한윤전본부장의발언을두고해석과추측이분분한것으로알려졌다.송용천통일교한국협회장은12월11일성명을내고정치권전방위로비의혹과관련해"윤전본부장개인의독단적일탈이며교단은이를감지하지못했다"고해명했지만,교단안팎에서는한총재의승인또는지시가있었을것이라는관측이우세하다.현재교단은정치권로비의혹을철저히윤전본부장과그주변의제한적일탈이라며선을긋고있다.그러나정부·여당의'종교법인해산'압박이가시화될경우서로등을돌린한총재와윤전본부장이다시한배를탈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전망도제기된다.윤전본부장이법정에서'폭로-침묵-부인'을오가며교란작전을펼친것도이와무관치않다는분석이다.정치권화한총재를동시에압박할수있는윤전본부장의폭로와부인에는여러공백이있다.때문에추가수사로실체가명확히드러날때까지사건의'키'는여전히윤전본부장이쥐는형국이됐다.한총재의전폭적인신임을받으며통일교의정치권로비를설계·실행한인물로지목된윤전본부장이'의도된혼란'을야기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1954년창교이래최대위기를맞았다.교단을창시한고(故)문선명1대총재와배우자한학자총재ⓒ시사저널임준선"정치권로비는통일교의생존방식"1977년생인윤전본부장은교단재정국장을지낸부인이아무개씨를비롯해부모와친형등가족모두가통일교신자로알려져있다.문선명초대총재(1920~2012)가교단을이끌던어린시절부터쉰을바라보는현재까지통일교를빼놓고는설명할수없는이력의소유자다.그는통일교산하의선문대신학과를졸업한뒤동국대에서불교학석·박사학위를취득했다.윤전본부장은이와관련해통일교의번영과외연확장을위해서는불교와유교,동양철학과타종교에대한연구가반드시필요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었다고밝힌바있다.윤전본부장은과거인터뷰나교단행사를통해막30대에접어든2008년,신한국가정연합본부에서첫'공직'을맡았다고언급했다.통일교에서는교단내직책을'공직'이라고일컫는다.교단내정책개발과기획업무를주로담당했던그는2015년10월한총재비서실의부실장에발탁됐고,이후세계본부사무총장직책을맡았다.2017년9월효정국제문화재단이사장으로취임한윤전본부장은재단운영을총괄하며교단내영향력을확대하는등실세로자리매김했다.통일교가전재수민주당의원을비롯해여러정치인을접촉했던2018년께부터는당시공석이었던세계본부장역할도병행했다.한총재는2020년5월그를세계본부장으로정식임명했고,그는교단행정부터정책을기획하는핵심인물로부상했다.윤전본부장의공식적인대외활동과정치권인사를중심으로한전방위접촉도이시기를기점으로확연히증가하며광폭행보를보였다.윤전본부장을중심으로통일교핵심보직에있던인사들은지난20대대선(2022년3월)을교단의정치적영향력확대를위한절호의기회로판단했다.특검팀이확보한이른바'윤영호녹취록'에는대선을한달앞둔2022년2월통일교가개최한'한반도평화서밋'행사에마이크펜스전미국부통령을초청하고,유력대선후보와만날수있도록물밑조율을하며'판'을만들어온정황이담겼다.윤전본부장은당시후보였던윤석열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양쪽모두와소통하고있는점을언급하며"잘못했다가5년이괴로워진다""어머님(한학자)이결정하면움직인다"며한총재의지시에따라자신이정치권접촉과관련한'기획'과'실행'의중심에있다는점을드러냈다.시사저널이접촉한교단전현직관계자들은"윤전본부장은출세지향적인물이고,주로맡았던기획·정책업무부터보고까지깔끔하게처리해한학자총재가정말총애했다"며한총재시대가열린후이뤄진정치권로비와접촉은윤전본부장의설계에서나온것이라는공통된평가를내놓았다.오랜시간통일교와문선명-한학자일가를연구해온탁지일부산장신대교수는통일교를'사업형종교단체'로규정하고정치권과의로비,결탁을"한국과미국,일본에서교세를확장해온통일교의전형적인생존방식"이라고설명했다.탁교수는"통일교의궁극적인목적이교주를왕으로하는지상천국을건설하는것이고,이를위해여러분야중에서도정치적영향력확대가가장효과적이라는것을오랜시간학습효과를통해습득해왔다"며"(이번의혹에서도드러났듯)통일교는진보와보수를가릴것없이다양한보험을들어왔고,정치적로비는진영을가리지않고실행돼왔을것"이라고말했다.'2인자'로급성장한윤전본부장의등장배경에는한총재의'복합적위기'가자리하고있다.정치권과정권을'방패막이'로삼으려했던한총재와윤전본부장을축으로한검은시도는현재교단을'해산위기'로까지몰아넣으며걷잡을수없는상황에이르렀다.한총재는문선명초대총재가생존해있을당시에는'후계구도'에서배제돼있었다.문전총재는3남문현진에게교단의NGO단체와평화운동을총괄하는역할을,4남문국진에게는통일그룹을,7남문형진에게는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세계회장을나눠맡기며'3각구도'를만들었다.그러나이세습구도는문전총재사후에부인한총재가전면에나서며와해됐고,모자(母子)간진흙탕분쟁으로이어졌다.세아들을상대로한후계경쟁에서한총재가승기를잡았지만불안정한집권은피할수없었다.한총재가통일교를이끌게된후문전총재의생전'숙원'이었던한일해저터널사업에힘을쏟고,윤전본부장을필두로한인사들이전재수민주당의원을비롯해부산·경남(PK)지역정가에공을들인것도결국자신의입지강화를노린장치였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문전총재가이루지못한숙원사업을한총재가이뤄냈다는상징성을확보하려했다는것이다.장기간에걸친아들과의법적소송은한총재를위협하는가장큰리스크로꼽힌다.특히미국에서독자노선을걷고있는3남인문현진글로벌피스재단(GPF)의장과의소송은최종결과에따라후계구도자체를뒤흔들수있는것으로평가된다.통일교는2011년미국소재통일교계핵심재단인UCI(UnificationChurchInternational)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문전총재가설립한UCI의정관을3남인문의장이자의적으로변경했고,이를통해약5억달러(약7400억원)상당의재단자산을빼돌렸기때문에이를모두반환하라는내용이다.그러나항소법원은지난7월해당분쟁을'종교적교리해석과정통성에관한문제'라고규정하고,수정헌법제1조에따라외부기관인법원이종교적후계자문제나교리이탈여부를판단할수없다는'사법자제원칙'을내세우며문의장의손을들어줬다.시사저널이확보한문건에따르면,워싱턴DC항소법원에서'한학자완패'로끝난이자산반환소송은한총재측불복으로미연방대법원에상고신청이접수된상태다.양측이소송과관련한추가검토와의견제시등을순차적으로요구하면서내년2월2일까지상고허가여부에대한판단은보류됐다.만일2월이후상고신청을검토한미대법원이최종기각결정을내리면한총재의패소는확정된다.한종교계인사는"한학자총재가문현진을상대로한소송에서최종패소하면특검수사와일본법인해산움직임을더한것만큼의대형악재가될것"이라며"모친을공개저격하고있는아들들이새후계구도판을짜기위해축출시도등을할수도있다"고전망했다.12월15일국회의원회관내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사무실에서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압수수색을마친경찰관계자들이압수품을옮기고있다.ⓒ연합뉴스경찰,천정궁방문정치권인사명부추적윤전본부장이촉발한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대대적인압수수색과대면조사를벌이며속도를내고있다.그러나윤전본부장이특검팀에서내놓은진술을정반대로뒤집었고,금품수수와관련한결정적인물증을확보하지못하면서수사에적지않은난항이예상된다.전재수의원은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000만원과1000만원상당의명품시계를수령한혐의를받는다.윤전본부장은한일해저터널추진을포함해교단현안해결을위한청탁성이었다고민중기특검팀조사에서진술했다.경찰은전의원의주거지와집무실등을대대적으로압수수색했지만아직결정적인물증은확보하지못했다.법조계에서는수사의성패가윤전본부장이언급한명품시계확보여부에달렸다고본다.뇌물죄는수수금액이3000만원이상이면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적용돼7년인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난다.명품시계가격이1000만원을넘느냐여부는전의원공소시효만료여부의핵심변수다.만일시계를확보하더라도가액이1000만원미만으로확인될경우엔시효만료로처벌이불가능해질수있다.전의원과함께피의자로적시된임종성전민주당의원과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도2018~20년무렵통일교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혐의를일제히부인하고있다.전담팀은12월18일한총재의최측근이자통일교최상위행정조직인천무원부원장을지낸정원주전비서실장을상대로정치권금품전달의혹과뭉칫돈의출처,집행내역등을전반적으로캐물었다.민중기특검팀은한총재의개인금고에서관봉권다발과달러,엔화가묶인280억원상당의뭉칫돈을발견했지만이에대한별도수사는진행하지않았다.거액의현금은한총재의거주지이자통일교의목표인신정국가'천주평화통일국'의중요거점역할을하는천정궁내금고에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천정궁을방문한유력인사명부와함께회계자료등을확보해자금흐름과용처를추적할방침이다.12월19일경찰소환조사를받는전의원은"차라리현금200억과시계100점을받았다고하라"며금품수수의혹을거듭부인했다.그는금품의대가로지목한한일해저터널에대해"부산의미래를팔아먹는것이라는정치적신념때문에일관되고강력하게반대해왔다"며"제가현금2000만원과시계1점을받고부산의미래를팔아먹겠느냐"고반박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손수호(법학박사)탐정의눈으로사건을들여다봅니다.탐정손수호.오늘도법학박사손수호변호사와함께합니다.어서오십시오.◆손수호>안녕하세요.◇김현정>오늘가져오신사건제가좀미리봤는데온국민을충격에빠뜨렸던그사건이더라고요.◆손수호>그렇습니다.파주부사관아내사망사건인데요.경기도파주에서육군부사관남편이거동이불편하고몸상태가정상이아닌아내와함께살면서3개월넘게방치했어요.아내는온몸에구더기가덮여있는끔찍한상태였습니다.◇김현정>아내의상태가,물론모자이크처리는됐습니다만어쨌든공개가됐거든요.그런데정말처참했어요.◆손수호>그렇습니다.너무참혹해서요.사실이거원치않는분들은보거나듣는게좋지않을수도있어요.이남편에따르면아내는공황장애와우울증으로몸을제대로움직이지못하는상태였다,이렇게주장하는데요.이런상태에서방치되어서욕창이심각한상태였고요.몸이썩어가면서,참끔찍합니다만구더기가뒤덮고있었습니다.그러니까파리가알을낳았고부화해서몸속에서유충이몸을갉아먹었다는얘기죠.◇김현정>세상에.구더기가온몸을덮고있었던거는기본이고그몸에괴사된피부틈에유충.◆손수호>그러니까구더기가.◇김현정>그러니까구더기가알을낳고있었다는거잖아요.◆손수호>119구급대가출동했을때아내가침대옆에1인용소파에얇은민소매옷걸친상태,그리고또이불을목까지덮은채발견됐는데요.그당시에는사망하진않았어요.의식이혼미한상태였고요.그리고머리맡에있는휴대폰영상을보고있었다는이야기도전해집니다.그런데요.그상태에서몸아래쪽은이미여러오물,대변등으로범벅이되어있었고또괴사한살사이로이구더기들이많이있었던거죠.◇김현정>저희가오늘사진을좀보여드릴겁니다.여러분영상자료를좀유튜브와레인보우로보여드릴텐데흐리게처리는해놨어요.그래서정확히볼수는없으실겁니다.불편하실까봐저희가블러처리,그러니까흐리게처리는해놨거든요.하지만상황을짐작하실수있도록좀보여드리면서진행하겠습니다.보면지금신체전반에심각한괴사가진행이된상태였다는거죠.출처SBS◆손수호>그렇습니다.특히허벅지뒤살그리고또종아리뒤살이이소파에거의눌러붙어있다시피했어요.거의붙어있다시피한거고.이게움직이지못한지오래됐다는그런상황을보여주는것이죠.그리고병원으로옮겨질당시의몸무게가20kg대였습니다.◇김현정>20kg요?성인여성이20kg요?◆손수호>20kg대였다.그리고이송도중에심정지를겪었고요.극심한기아상태그리고전신감염으로인한패혈증으로다음날사망했습니다.◇김현정>저는처음에이사건을활자로접하고,신문에서접하고나서어떤생각을했냐면남편이아픈아내를방치하고어디다른데갔구나,이렇게생각했는데그게아니라남편이저집에같이살았다는거예요?◆손수호>그게가장소름끼치는점이죠.남편은현직육군부사관이고요.또아내가죽어가던이3개월동안에도계속이한집에서먹고자고출퇴근도했습니다.◇김현정>냄새가일단엄청났을텐데어떻게저기서먹고자고살아요?◆손수호>그러니까요.이남편이수사과정에서이렇게주장했어요.아내가공황장애와우울증이심해서스스로움직이는걸거부했다.거동을거부했다.그리고나는사실아내가이정도상태일줄은몰랐다.◇김현정>아니,아니,살이썩어가고지금대변으로범벅이되고구더기가온몸을덮고있는데그걸어떻게모릅니까?같이사는사람이.◆손수호>그리고또이어서이런주장도했어요.우리부부의사이가그렇게나쁘지않았다라는주장까지했는데요.조금전에굉장히일단의문이들잖아요.아니,저걸어떻게모를수가있냐.◇김현정>일단냄새가엄청나는데.◆손수호>저는비염이있습니다.이렇게말을했고요.그리고또평소에방향제,탈취제,이런걸많이사용해서몰랐다,이런주장이에요.여전히.◇김현정>그러니까방향제뿌리는거,이런거탈취제를부인이많이사용해서그리고나는또비염이있어서몰랐다.참황당한데요.이말이사실일수가없죠.◆손수호>정황을볼때사실인정되기는힘듭니다.왜냐하면냄새요,이웃들의이야기가있어요.복도까지악취가났다.◇김현정>복도까지.◆손수호>그리고또119구급대가현장에도착했을때도요.냄새가너무심해서이아내한테쉽게접근하기가어려울정도였다고합니다.그러니까한집에살던남편이몰랐을리가없죠.게다가오히려이집안곳곳에서발견된다량의탈취제나디퓨저이런것들이남편이이냄새가심상치않은거당연히알고있었다는걸보여주는거아니냐.◇김현정>탈취제랑방향제,그러니까디퓨저같은게많이발견이됐어요?◆손수호>그렇습니다.이게남편이다갖다놓은거아니냐.이렇게보는거죠.◇김현정>그리고수도사용량이비정상적이었다는얘기가있던데이건무슨얘기입니까?◆손수호>직전한달동안에40톤의물을썼는데요.이게보통평범한사람이한달에한10톤정도쓰니까.◇김현정>4배를쓴거네요.◆손수호>그런데2명이있으니까요?그렇게쳐도2배정도인데엄청나게많이쓴겁니다.간혹계량기가고장났거나아니면다른집에서도몰래쓰거나그런경우도없지는않아요.하지만그런아주이례적인경우가아니라면과연왜이렇게물을많이썼겠느냐.이사건과관련이있지않겠나라는의심을할수밖에없죠.지금방치된상태로발견이됐지만그전에는혹시아내를계속그래도많이씻긴건가.그전에는,방치하기전에는.또는이오물을치우기위해서물을많이쓴거냐,청소하는데쓴거냐.또는쉽게생각하기어려운아주특이한목적으로이사건과관련해서물을많이쓴거냐.이렇게물사용관련해서는아직까지여러가지추정들만나오고있습니다만어찌됐든아내의상태를몰랐다는주장은납득이안되죠.◇김현정>납득이안되는다른이유도있습니까?◆손수호>그렇습니다.남편이아내를외부와단절시켰거든요.처가식구들이이렇게말했어요.내가아내를잘챙기고있습니다.거짓말이죠.그래서이처가식구들이집에오는걸철저히막았습니다.그러면서이런말도했습니다.◇김현정>뭐라고요?◆손수호>아내가사람보면발작하고쓰러져요.이렇게겁을줘가지고아예접촉하지못하도록막은건데요.그러면서도처가에서집으로보내준음식선물.홍어선물먹고는잘먹었다고답을했어요.이렇게아내상태를숨기면서외부와단절시켰는데이거는아내의상태가정상적이지않다.누가보면안된다.이런정황을보여주는거죠.◇김현정>그렇군요.그렇군요.그러면이남편은이기간내내사회생활을,직장생활을정상적으로했습니까?◆손수호>문제없이했습니다.또그뿐만아니라반려견도있었는데요.산책도자주하고요.◇김현정>반려견도있었어요?◆손수호>주위사람들에게는크게이상하지않은,일상에서크게벗어나지않은그런생활을하고있다고보여주는그런상황이었죠.◇김현정>부인은그지경으로방치해놓고반려견들산책은잘시켰어요?◆손수호>이해안되는부분들이너무나많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부인이그런상태에서119에의해발견이되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는데그아내의시신에서의심스러운부분이발견됐다면서요.◆손수호>그렇습니다.흉부CT촬영을해봤더니요.오른쪽1번부터6번까지갈비뼈에다발성골절이확인됐는데그런데사실심폐소생술을하면갈비뼈가부러지는경우도있잖아요.부러질정도로세게해라그런지침도있고그러니까그런데가장위쪽에있는1,2번갈비뼈는심폐소생술로골절이잘되지않는다.그리고애초에아주강한외력이가해지지않으면잘부러지지않는다.그렇기때문에이관련전문가들은요.이갈비뼈골절은강한외력에의한거아니냐,즉폭행이있었던거아니냐,이런지적들을하고있습니다.또그뿐만아니라발견된당시에그자세와모습을통해서볼때욕창이발생할가능성이그렇게높아보이지않는부분,그러니까욕창이라고하는게피부가오랜시간외부와접촉을하고있으면서이동하지않고조치가안되면생기는거잖아요.그러니까소파와직접적으로닿지않은다른신체부위에서도괴사가있었는데요.이거는역시거기도상처가생겼고이거를적절하게치료하지않아서여기도욕창이생긴거아니냐,이런의문도있습니다.◇김현정>그얘기는그러니까아내가원래공황장애,우울증앓아갖고거동을자기가거부한거예요라는남편의말이틀릴가능성.그러니까뭔가폭행같은것에의해서아내가이렇게이런상황이된건아니냐라는추정도지금가능하다는이야기인데그런데아내가편지남겼잖아요.그편지내용은어때요?◆손수호>이게굉장히이상합니다.사망후에발견된아내편지거든요.남편한테이렇게말을해요.나때문에많이힘들지?미안하다.나도이런내가너무싫어,이런자책하는내용이에요.◇김현정>아내가쓴편지?◆손수호>아내가남편한테남긴겁니다.편지를.이런자책하는내용이있었고요.지금화면에도나오고있네요.그뿐만아니라너와헤어질까봐정말죽을것같다.난너없이정말안돼.기회를줄수는없을까?이런헤어짐이나이별에대한공포심또심리적인고립감등이이편지내용을통해서묻어납니다.◇김현정>기회를줄수는없을까?너없이정말안돼.이편지에담긴사연,뭔가사연이있어보이는데요.이부부.◆손수호>뭔가있을거예요.뭔가있을거예요.그리고왜이런편지를썼을까.이거굉장히중요하잖아요.이사건의전체적인진실파악에굉장히중요한부분이아닐까싶은데요.이편지뿐만아니라이아내가예전부터써왔던다이어리에도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김현정>뭐라고요?◆손수호>좋은아내되기,좋은부모될준비,이런글과다짐과함께남편에대한깊은의지와사랑표현이있어요.또남편이없으면내가집에있는것이싫다.이런내용들도있거든요.두사람사이에어떤일방적인상하권력관계,지배관계또한아내의남편에대한심리적인의존을보여주는증거입니다.◇김현정>이부사관아내사망사건에얽힌미스터리들은풀어야합니다.경찰조사가시작됐으니까하나하나풀릴텐데그나저나의학적으로말입니다.어떻게살아있는사람몸에구더기가생길수있죠?저는그것도진짜이해가안되더라고요.◆손수호>이게생체구더기증이라는용어가있는데.◇김현정>생체구더기증?출처SBS◆손수호>그렇습니다.이용어가있습니다.위생상태가불량한경에서상처부위나괴사한조직에파리가알을낳고부화한유충이그조직을먹으면서기생하는건데요.이사체에알을낳는파리도있고또생체에알을낳는파리종류도있다고해요.그리고심지어반려견이나가축에도이런일이생기기도한다고합니다.◇김현정>살아있는가축에도?◆손수호>그렇습니다.그런데이거굉장히놀라운일이잖아요.또하나챙겨볼게바로시간입니다.이파리알이몸에서부화해서구더기가눈에보이고또이렇게많이보이려면상당한시간이필요했다는얘기예요.◇김현정>그러네요.◆손수호>적어도그동안은세척이나소독이나치료나청소없이방치된거거든요.그래서요.보통거동이불편하거나의식이없는환자가오랜시간방치될때이런일이생깁니다.고령이거나뇌경색이거나교통사고후유증,마비환자,정신지체환자에게도발견되는경우가있는데요.어제좀논문을찾아봤어요.그랬더니우리나라에서뇌경색으로6년동안집에누워있던환자의왼쪽비강그러니까코속의공간에서구덩이가수십마리발견돼가지고흡입기로제거하고내시경으로수술한사례도있었습니다.아주없는일은아니거든요.하지만살아있는사람에게그리고정신적으로신체적으로큰문제가없는사람에게과연이런일이생길수있느냐,이런부분들굉장히충격적입니다.◇김현정>이분같은경우에는신체적으로문제가없었던건아니죠.문제는있지만어쨌든지금휴대폰도보고막이랬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정신적으로는멀쩡히생활을했다는얘기예요.정신적으로는.그런사람에게서어떻게몸에구더기가생길수있느냐의식이다있었다는거잖아요.◆손수호>그러니까구더기가파고드는고통까지도느꼈을겁니다.◇김현정>느꼈을것같아요.비명을지른다든지외부에다가도움요청하든지그럴수도있었을법한데왜안그랬을까요?◆손수호>세가지정도로이유를추정해볼수있겠는데요.첫번째는신체적무력화.아내의몸에서다발성갈비뼈골절이발견됐잖아요.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1,2번갈비뼈이거강한외력이의심됩니다.게다가체중도거의나가지않을정도로.◇김현정>20kg대.◆손수호>극심한영양실조에근육도없고소파에서스스로일어날힘도없었을겁니다.◇김현정>그렇군요.그런데휴대폰을가지고있었다고하는거보니까거치대가이렇게얼굴쪽에놓여있었다고그러거든요.그러면가족이나지인한테뭐라고연락할수있었던건아니에요?◆손수호>두번째이유가바로심리적지배죠.◇김현정>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손수호>아내가남편에게남긴편지에아까그런내용들이있잖아요.심리적으로남편에게절대적으로의존했기때문에이런끔찍한학대,방치,유기상태에놓여서도오히려내가짐이되는거아닐까,이런죄책감을느꼈을가능성도있습니다.구조신호를보낼의지자체를갖지못했을것으로보입니다.◇김현정>구조요청을못한이유.세번째도있습니까?◆손수호>외부와의단절인데요.남편이거짓말까지하면서아내의외부접촉을완전히차단했잖아요.또몸도안좋고심리적으로의존하고또지배받는상황에서남편이외부접촉까지완전히차단했으니까더이상의방법이없었을것같습니다.◇김현정>이남편에대해서는중유기치사혐의가처음에적용이됐다가최근에살인죄를군검찰이적용하기로했다면서요?◆손수호>중유기치사는요.남편이보호의무를저버리고아내를유기해서그냥내버려둬서생명의위험을발생하게만들었고결국사망하게했다,이런건데요.살인이아니라고본이유는요.제대로안돌보긴했지만119에신고하지않았냐.또병원치료중에사망했다,이런거볼때살인고의까지없는거아니냐라고처음에봤어요.하지만군검찰은살인혐의로기소를했습니다.바로부작위에의한살인입니다.◇김현정>부작위에의한살인이무슨소리예요?◆손수호>이제해야할행위를하지않았다는거죠.그게바로살인의살해방법이라는건데요.남편이아내에게적절한치료를하고또보호조치를취해야할법적의무를집니다.이런보증인지위가있어요.법적인부부니까.그럼에도이남편은아내몸에구더기가생기고뼈가드러날정도로살이썩는걸3개월간보면서도병원에데려가지않았습니다.이거는해야할일을하지않은거죠.◇김현정>그렇죠.◆손수호>그리고이러한부작위가작위에의한살인과동일한가치를지닌다고볼수있어야부작위에의한살인이성립하는데요.이게인정된다고본거거든요.◇김현정>그가평계곡살인사건의이은해라는여성,그사건하고조금연결이되는면이있네요.◆손수호>맞습니다.검찰은이가평계곡살인사건에서작위에의한살인죄를주장했지만최종적으로부작위에의한살인죄가인정됐고무기징역확정돼서지금복역중이잖아요.◇김현정>무기징역받았군요.출처SBS◆손수호>이은해가남편인피해자를물에서구조할의무가있었음에도구하지않고그냥내버려둬서사망에이르게했다.그런데그렇게구조하지않은게물에익사시킨것과다르지않다.◇김현정>무겁게본거예요.◆손수호>또세월호이준석선장도역시부작위에의한살인죄가인정이됐거든요.◇김현정>그렇죠.◆손수호>퇴선명령하지않은게적극적으로물에빠뜨려서익사시킨것과마찬가지다.법적으로.이렇게본겁니다.이번사건에서도같은법리가적용될것으로보입니다.◇김현정>쉽게말하면살인고의가있었다.◆손수호>그렇죠.상대방이죽기를희망하고의욕을하면이건확정적고의예요.죽어라,이런거죠.그런데그정도까지는아니어도고의가인정될수있습니다.바로미필적고의죠.이대로두면죽을수도있겠는데그래도어쩔수없지뭐.어쩔수없다.이렇게보면이게미필적고의거든요.그런데군검찰이살인죄로기소는했지만혹시라도이게살인고의가인정안되면무죄선고될수있잖아요.그래서예비적으로유기치사로도기소를했습니다.적어도유기치사죄는되지않겠냐,이런건데요.이게살인고의가인정되지않을가능성도어느정도염두에두는것같습니다.◇김현정>그렇군요.부사관아내구더기방치사건,여러가지이름으로불립니다만하여튼지금충격을주고있는끔찍한사건을법적으로저희가좀따져보고있는데그런데기소를지금군검찰이했다그러셨어요?남편이부사관이어서그런거죠?◆손수호>그렇습니다.이사건의재판군사법원에서진행이될것이고요.그리고예외적으로민간으로보내는사건이있지만여기에는해당이안되기때문에군사법원재판대상이고요.이재판의쟁점을좀알아봐야될것같아요.남편은끝까지내가죽이려고한건아니다.죽을줄몰랐다고주장할겁니다.또는아내가조치를거부해서내가못한거다라고할수도있죠.하지만의심되는정황은굉장히많습니다.특히여러가지좀확인할것들이있는데도대체왜남편이아내를방치했냐.왜살해했거나또는이렇게내버려뒀느냐.사망하게만들었느냐.남편이이과정에서얻은게무엇이며얻으려고한게무엇이냐.이부분잘설명이안되거든요.이범행의동기와배경,미스터리도남지않도록재판과정에서철저히확인해야하겠습니다.◇김현정>파주부사관아내방치사망사건오늘탐정손수호에서사건의내용들,거기다법적인부분들까지짚어봤습니다.손수호변호사고맙습니다.◆손수호>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당지지격차,14%p로전주대비변화無통일교의혹'특검도입'의견62%로압도적국가보안법폐지두고유지55%폐지21%[이데일리김한영기자]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전체지지율은정체됐지만,부산·울산·경남(PK)에서는국민의힘이다시근소하게우위를되찾았다는여론조사가19일발표됐다.통일교의혹에대해서는특검을도입해야한다는의견이압도적으로높았다.(자료=한국갤럽)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1명을대상으로정당지지도를조사한결과민주당40%,국민의힘26%로각각집계됐다.양당간격차는14%포인트(p)로지난번조사와차이가없었다.개혁신당은4%,조국혁신당3%,진보당1%순이었으며,지지하는정당이없는무당층은26%였다.성향별로는진보층의71%가민주당을,보수층의57%가국민의힘을지지한다고밝혔다.중도층에서는더불어민주당43%,국민의힘16%였으며,특정정당을지지하지않는유권자는32%로나타났다.지역별로는국민의힘이PK지역에서33%를얻어지난조사대비민주당에다시앞섰다는결과가나왔다.민주당은PK에서30%를기록하며3%p하락했다.연령별로는국민의힘이30대미만유권자층에서민주당에비해오차범위내에서근소하게다시앞선것으로나타났다.민주당은지난조사와동일한23%를기록한반면,국민의힘은26%로5%p상승했다.민주당은30대부터50대까지연령층에서는국민의힘보다우세했다.현재경찰이수사중인정치권인사들의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서는응답자의62%가‘특검을도입해야한다’고답했다.‘도입할필요가없다’는응답보다압도적으로높은수치다.여야지지층간인식차이도크지않았다.민주당지지층의67%,국민의힘지지층의60%,무당층의53%가특검도입에찬성했다.지난2일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이추진한국가보안법폐지에대해서는‘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55%로,‘폐지해야한다’는의견보다34%p높았다.정치성향별로보면보수층의77%,중도층의53%가유지를선호했다.진보층에서는유지와폐지의견이각각37%로팽팽하게맞섰다.이번조사는이동통신3사가제공한무선전화가상번호를무작위로추출해실시했다.95%신뢰수준에서표본오차는±3.1%p다.응답률은10.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또는한국갤럽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자료=한국갤럽)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