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기자회견서"中,강력·부유한국가…협력분야찾아야""베네수마두로정권현상태용납불가…반드시바꿔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19일(현지시간)한국과일본등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들과의관계를훼손하지않으면서도중국과의협력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워싱턴DC국무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최근중일갈등에대한입장을묻는질의에"일본뿐아니라한국을포함한인·태지역파트너들에대한우리의확고한약속을위태롭게하거나훼손하지않으면서이(중국과협력)를수행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일본은미국의매우가까운동맹"이라며중일갈등에대해"이런긴장은기존부터있었고,이지역에서균형을맞춰야할역학관계중하나라고이해한다"고했다.이어"그리고우리는일본과의강력하고확고한파트너십을지속하는동시에중국공산당및중국정부와도생산적인협력방안을계속모색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중국에대해"결국부유하고강력한국가이며지정학적요인으로계속존재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과관계를유지해야하며협상해야한다.우리는협력할수있는분야를찾아야한다.양측(미중)모두현재와가까운미래에긴장지점이생길것이라고인식할만큼성숙했다고생각한다"고했다.연방상원의원시절대중(對中)강경론자였던루비오장관은"지금내역할은미국대통령을대리해외교를수행하는것이며,우리는중국과좋은진전을이뤘다고생각한다"고했다.루비오장관이올해가마무리되는시점에마련한이날회견은영어와스페인어질의와답변을섞어가며2시간넘게진행됐다.그는중일갈등문제뿐아니라우크라이나전쟁등국제분쟁,베네수엘라등중남미국가문제등세계각종이슈에대해많은기자들로부터쏟아지는질문에성실히답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과이번주말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미국이우크라이나,러시아대표단과잇따라만나는것과관련,미국이우크라이나등에평화협정을"강요하는것이아니라양측을공통의지점으로이끌수있는지모색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가동의하지않으면평화협정은성립되지않는다.러시아가동의하지않으면역시평화협정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력시위를지속하면서지상공격이임박했다고계속위협하는압박정책을지지했다.그는"현재베네수엘라정권의상태는미국에있어용납할수없다는점이분명하다"고말했다.또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불법적이정권"으로규정하는한편이란,헤즈볼라,마약조직과협력하고있는것이미국의이익에위협이된다면서"우리의목표는이러한역학관계를바꾸는것이며,대통령이지금조처하는이유"라고했다.루비오장관은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을감행할때의회의승인을받을지에대해서는"아직일어나지않았고,결코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일에대해추측하지않겠다"고답변을피했다.다만,"마피아와평화협정을맺을수없는것처럼베네수엘라와협정을맺을수없다","우리반구에서활동하는초국적범죄자와테러리즘이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우리는국가이익을지키기위해국가권력의모든요소를활용할권리를보유한다"등으로말해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았다.루비오장관은러시아가최근미국의베네수엘라압박에"이성적이고실용적인접근방식을보이는트럼프행정부가치명적실수를저지르지않기를바란다"라고촉구한것에대해이사안으로미국과러시아간갈등이고조될것으로우려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한베네수엘라석유수출에대한봉쇄시행에대해"미국법률을집행하는우리의능력을방해할수있는것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평화중재에도태국-캄보디아간교전이재개된것에대해선평화협정준수로다시이끌기위해노력중이라면서"다음주월요일(22일)이나화요일(23일)까지는그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신중한낙관론을갖고있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2기행정부들어급격히축소된대외원조와관련해선"자선이아닌미국납세자의세금으로이뤄진행위"라며"미국정부와납세자의돈은우리외교정책을증진할수있는곳과사안에사용돼야하며,그마저도무제한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자료된후국내이용률급감尹정부때약속한지원도끊기자생존위해해외시장으로눈돌려싱가포르서기술경쟁력인정받아올초영국교육박람회벳쇼에서AI교과서업체엘리스부스에서외국학생들가교육플랫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국내에듀테크기업‘엘리스그룹’이최근해외기업100여곳을제치고싱가포르정부에‘AI교과서(InteractiveDigitalTextbook)’프로토타입(시제품)을개발,공급하는업체로선정됐다.그결과,내년부터싱가포르세컨더리스쿨(12~18세학생)에선2개과목에엘리스의‘AI교과서’가시범운영돼,기술검증테스트가진행된다.6개월간문제가없으면싱가포르정식교과서로채택될것으로보인다.김재원대표는“말레이시아등다른동남아국가진출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래픽=이철원또다른에듀테크업체는최근중남미의한국가와2028년까지현지학교2500여곳에수학·스페인어과목‘AI교과서’를공급하는계약을맺었다.앞서이업체의AI교과서가시범적으로현지학교5곳에제공됐는데,이를써본학생들의성적이크게올라공급계약규모가대폭확대된것이다.이들외에아이스크림미디어를비롯한다른국내에듀테크업체3~4곳도최근AI교과서수출을추진하고있다.올해이재명정부출범이후AI교과서가정식교과서에서‘교육자료’로격하되자,국내AI교과서개발업체들이살길을찾기위해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특히이들이최근잇따라외국정부와계약체결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정부로부터외면받은‘AI교과서’가오히려해외에서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내한교육행사에서엘리스그룹의AI교과서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당초AI교과서는첨단AI기능을활용해학생개인의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이가능하도록지난윤석열정부때도입된것이다.12개업체가정부의검정심사를통과했고,올1학기부터초3·4학년(영어·수학),중1·고1(영어·수학·정보)학생들에게제공되기시작했다.교육부는지난해에만AI교과서관련인프라구축을위해국가예산5300억원이상을투입했고,업체들은교과서한종당개발비40억~50억원을쏟아부었다.하지만올7월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AI교과서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사실상국내에선폐기수순을밟게됐다.전국17개시도교육청에따르면,올1학기37%수준이던AI교과서채택률은교육자료로격하된올2학기에19%까지떨어졌다.이에당초정부만믿고대규모투자를했던AI교과서개발업체들은큰어려움을겪고있다.관련사업부서직원들을내보내거나다른부서에재배치하는구조조정을단행했다.정부지원도뚝끊겼다.윤정부시절교육부는AI교과서도입을추진하면서국내도입이후해외진출지원도약속했다.이를위한대규모에듀테크박람회개최도추진했었다.하지만정권교체이후이런계획은흐지부지된상태다.이에업체들은교육부를대상으로행정소송을제기했고,교사·학부모등이함께참여한‘AI교과서비상대책위원회’에선지난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기도했다.한에듀테크스타트업대표는“해외바이어들에게‘한국정부도쓰지않으려는AI교과서를우리가살이유가있느냐’는말을자주듣는다”며“한번AI를활용한교과학습플랫폼을개발하면각나라언어에맞춰개발할수있는데,우리정부가이런좋은기회를외면하고있는것같아안타깝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의회폭동’에대해영국의BBC가방영한다큐멘터리가왜곡편집돼자신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하면서무려50억달러(7조3500억원)에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15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측이BBC를대상으로하는소송을마이애미의플로리다남부연방지방법원에제출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측은소장에서“(BBC다큐멘터리가)허위이며,명예를훼손하고,기만적이며비하적이고,선동적이고,악의적인묘사”라며“2024년대통령선거1주일전에피고가이를방영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선거결과가나오도록선거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비열한시도”라고주장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내가하지도않은말을내가했다고한데에대해BBC에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1·6의회폭동사건은지난2021년1월6일미의회가2020년대선선거인단(대통령선거결과)인증절차를진행하던중당시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이미의사당(캐피톨)에난입해절차를물리적으로중단시킨사건이다.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연설을통해군중을도발해의회폭동이발생하도록유인했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측은이다큐멘터리에서자신의발언이짜깁기돼실제로하지도않은말을한것같은인상을준다고반발해왔다.트럼프대통령측은특히그가지지자들에게연방의회의사당으로행진하라고말한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고말한부분은다큐멘터리에들어있으나평화시위를촉구한부분은방송에서빠졌다며,이는왜곡편집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BBC는잘못을인정하고공개사과했으며,방영1년후인올해11월에는팀데이비BBC사장과데버라터네스보도본부장이책임을지고사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영국법원이아니라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영국법에따르면명예훼손소송제기시한이1년으로이미제기시한이만료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매체는보도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은적게수익은크게”...K배당주투자봄날배당소득분리과세내년시행배당소득50억이하세율45%→20%배당성향40%넘는종목한해수혜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등7대배당유망종목노려볼만[이미지=chatgpt]연말에가까워지면서배당주가주목받고있다.인공지능(AI)발거품논란에주가가출렁이면서확실한이익을챙길수있는배당주의매력이부각되고있다.국내배당주투자자들에게희소식도나왔다.최근정치권이타협한‘배당소득분리과세’다.이세제안은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배당주투자자들의세부담을아껴준다.그동안배당소득이많은투자자들은‘금융소득종합과세지옥’에빠져있었다.배당소득이2000만원이넘는경우최고45%의누진세율이적용됐다.내년부턴50억원만넘지않으면소득의20%만세금으로내면된다.세율이절반이하로내려가며국내배당주투자의‘전성시대’가열린것이다.그렇다고다해당되는건아니다.두가지요건을충족하는‘고배당상장주식’투자자여야이런분리과세혜택이주어진다.요건은두가지인데첫째는2025년예상배당성향이40%이상,둘째는배당성향이25%이상이면서전년보다배당을10%이상늘린상장사여야한다.배당성향은순이익중배당금비율을뜻한다.고령화와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요약되는현경제상황속에서투자자들은똘똘한국내고배당주에중장기투자해야하는‘역사적사명’을갖게됐다.최소5년이상의배당이력과시가총액규모를감안해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G,KT,현대글로비스,LG등7대배당주가마음편한장기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이번세제안이상장사의배당인상욕구를자극하고있다.주요오너들역시세금부담이감소해그룹계열사들이배당을올릴명분이생겼다.이런고배당주요건을갖춘상장사중연말결산법인은이달26일까지해당주식을매수해야배당과세제혜택을동시에누릴수있다.요즘엔‘찬바람이불면배당주’라는말이사라지고있다.정부가‘깜깜이배당’(배당액을모르고투자)을막겠다며상장사들에절차개선을압박했기때문이다.많은기업이2~3월로결산배당기준일을옮기면서되레‘봄바람이불면배당’이라는신조어가생기고있다.과거엔일률적으로12월말이었다면,이젠해를넘기는경우가많아종목별로배당기준일을체크할필요가있다.실제로7대배당주중연말이기준일인상장사는삼성생명이유일하다.나머지6곳은2~3월로분산돼있다.KB금융그룹사옥.오너도분리과세혜택…삼성생명·화재가유망한이유에프앤가이드와유진투자증권에따르면분리과세혜택이적용되는고배당상장주중시총이가장큰곳은KB금융이다.은행업종은주주환원기대감과분리과세영향으로올해주가가전반적으로좋았다.KB금융역시올들어지난15일까지주가가50%가까이상승했다.매일경제신문은2020년주당배당금과2025년예상배당금을기준으로5년평균복합성장률(CAGR)을계산해봤다.KB금융의경우배당금이매년15.8%씩올랐다.10%가넘는배당인상률은전도유망한배당성장주의필요요건이다.배당수익률3.3%는KB국민은행이주는예금금리보다나은수준이다.게다가주가도오르고있으니은행에서주식으로의‘머니무브’가당연하다는분석이다.배당재원이되는순이익역시최근3년연속10%이상증가하고있다.올해KB금융의예상순이익은5조7520억원으로,전년대비14.4%증가할것으로보인다.삼성생명은올해예상배당성향이47%가넘는데다5년평균배당금인상률이19%에육박한다.배당수익률4%도배당투자자에게매력적인수치다.중장기배당성향목표치를50%로제시해분리과세요건을너끈히넘었다.분리과세적용기대감에주가도올해67%나올랐다.이보험사주식투자자들은규제리스크에민감하다.정치권에선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갖고있는것을문제삼고있다.올초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일부매각한것도이런규제를의식했기때문이다.다만이매각차익을배당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에서투자자들은나쁘지않다는반응이다.오너들도마찬가지다.삼성생명의5%이상주요주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10.4%)과이부진호텔신라사장(5.8%)이포함돼있다.이들도분리과세혜택을받는다.삼성화재삼성화재역시배당성향이49%에달한다.회사가벌어들인순익에서절반을주주배당에쓰고있다는의미다.이재용회장은그지분율이미미하긴하나0.1%의삼성화재주식을들고있다.삼성화재는올해2조원대순익을유지할전망이다.보험본업이흔들렸지만주식이나채권투자가수익을방어했다.투자자입장에서이같은보험주투자는인플레이션위험을상쇄하는효과가있다.금리가오르면보험사는운용이익이상승해순익이증가한다.또물가상승기에보험료를올리는경향이있어실적이되레상승한다.삼성화재의배당수익률은4.8%로일반예·적금보다수익률이좋다.KT&G는담배와정관장등건강기능식품,부동산개발등3대사업으로움직인다.이중담배와부동산사업이선전하며올해이익‘1조원클럽’은지킬전망이다.이같은자신감으로올해배당금을최소6000원으로제시했다.작년배당금이5400원이었기때문에배당금인상률이11.1%로,분리과세요건을채웠다.배당성향은70%에달한다.年배당2배씩인상한HD현대일렉‘아차상’서울광화문KT빌딩.[김호영기자]통신업종에서도분리과세요건을채운기업이여럿나온다.전통사업인만큼주가성장보다는배당등주주환원에주력하는기업이많아서다.시총상위종목중에선단연KT가투자대상으로손꼽힌다.KT는배당수익률이5.2%인데다배당성향이35%다.KT&G(4.6%)와달리연평균배당성장률이10%가넘어배당성장주를선호하는투자자들의투자목록에서빠지지않는다.이같은주주환원은KT의순익증가덕분이다.올해순익은1조8780억원으로추정돼전년대비증가율이350%에달한다.경쟁사인SK텔레콤의개인정보침해사고로인해KT로의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데다부동산사업이익이반영됐다는분석이다.클라우드등신사업도이에기여하면서‘이익증가=배당증가’공식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의물류를책임지는현대글로비스는배당성향이25%이면서최근5년평균15%씩배당금이올라분리과세혜택종목에올라있다.배당수익률은3.8%가기대된다.현대글로비스의올해예상순익은1조7000억원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54%에달한다.이종목역시오너의지분율이높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0%의글로비스주식을보유중이다.LG그룹지주사인LG는배당수익률4.4%에44%의배당성향을예고했다.다만연평균배당금인상률이6%에그쳐배당성장주로평가하기엔다소부족하다.구광모LG그룹회장이16.3%를들고있어일찌감치분리과세혜택수혜주로지목돼왔다.2022년이후배당금을두배이상올려온HD현대일렉트릭역시분리과세수혜주다.초고압변압기를전세계에수출하면서벌어들인이익을주주에게적극배당하고있다.AI수혜로주가가급등했다가최근에는거품논란에변동성이커지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투자자세금부담을줄이면서상장기업의배당인상을유도하는세제안.요건을갖춘고배당상장주식의투자자에게내년부터적용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특검,지난7월윤석열전대통령소환통보윤,소환조사불응…체포영장집행도거부해논란김건희특검,오늘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서희건설'나토3종'…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의혹[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합니다.수사기간이일주일정도밖에남지않은만큼,처음이자마지막이될전망입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처음으로소환을통보한건지난7월입니다.하지만내란특검에재구속됐던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았고,체포영장집행에도버티면서'속옷저항'논란까지불거졌습니다.[오정희/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8월):피의자가완강하게거부했고,피의자의부상등이우려된단현장의보고를받고9시40분집행을중단했습니다.]그동안김건희씨를9차례소환조사한특검이수사기간종료8일을앞두고배우자윤석열전대통령을대면조사합니다.특검은앞서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김씨를재판에넘기면서윤전대통령을공범으로적시했습니다.특검은이와함께김건희씨가받은금품과공직임명의연관성을집중적으로파고들전망입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건넨나토3종세트와박성근전검사의초대국무총리비서실장발탁,김상민전검사가전달한이우환화백의그림과국정원장법률특보임명,또금거북이와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기용까지서로연관돼있다는게특검의시각입니다.이에따라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에서각각공직임명의경위는물론김씨의금품수수에대해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조사결과에따라김건희씨에대한뇌물죄적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전담재판부'설치에박차22일전체판사회의열어후속절차진행18일대법'예규'마련에도날세운민주당"위헌논란·재판지연위험에도왜..."대법원이내란과외환사건등을맡을내란전담재판부를자체적으로설치하겠다고밝히면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사법부사이에미묘한긴장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적막이흐르고있다.뉴스1서울고법이대법원의'국가적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예규에따라후속절차에본격착수했다.위헌논란을최소화하는동시에신속하고집중적인심리를뒷받침하기위한인력·예산등실질적지원을선제적으로강화하겠다는취지다.서울고법은19일"2026년도사무분담원칙을정하는전체판사회의를22일개최할예정"이라며"2개부이상형사부증부방안을함께논의하겠다"고밝혔다.안건이수용될경우서울고법은총16개로늘어나는형사재판부중2,3개부를내란·외환전담재판부로지정할방침이다.이는앞서마련된대법원예규에따른조치다.대법원은전날예규를통해형법상내란·외환죄와군형법상반란죄가운데정치·경제·사회적파장이크고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을'국가적중요사건'으로규정했다.또해당사건을전담해심리할재판부를설치하되,통상의무작위전산배당원칙에따라사건을배당하고,기존사건의경우원칙적으로재배당하도록했다.재판부의구체적인형태는내년1월중윤곽이나올전망이다.사건규모를고려해전담재판부수를확정하고,1월30일예정된법관정기인사직후최종결정을내릴계획이다.서울고법은2월중순까지형사부근무법관을확정하고,전담재판부지정과정에서는제척·회피사유를사전점검한뒤,배당제외재판부를뺀나머지를대상으로무작위배당을실시한다는구상이다.이같은움직임에더불어민주당은"이런꼼수에속을국민은없을것"(정청래민주당대표·19일최고위원회의)이라며불편함을감추지않고있다.하지만사법부안팎에서는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영향력차단'을강조하면서도,대법원예규가채택한'무작위배당'은무작정거부하는상황을두고고개를갸우뚱하는기류가짙다.민주당당론안은'추천위원회의특정법관지목과대법원장의임명'방식을고수하지만,전례를봐도'대법원장의재판부직접임명'은앞서'촛불배당'논란사태당시사법행정권자의개입위험성때문에폐기된제도이기때문이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도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사법역사에비춰오히려후퇴로평가될수밖에없다"면서"3심법원이2심재판부를구성하는것은받아들여지기어려운'전심재판관여'문제도낳을수있다"고꼬집었다.민주당은예규에영장전담재판부가포함되지않았다는점도문제삼고있다.하지만법원에서는이에대한의문이적지않다.내란·외환사건수사를맡았던특별검사팀이이미주요피의자에대한수사와신병처리를마무리하고사건을재판에넘긴상태이기때문이다.추가로영장이청구될주요대상도거의남아있지않다.재판의신속성과중계지원역시기존법원차원의준비로도충분히뒷받침될수있는만큼,위헌논란을야기해재판을지연시킬위험을감수할사안은아니라는시선이우세하다.다만민주당이입법을강행할경우,법원으로서는이를막을수단은없다는인식이다.법이예규보다상위효력을지니기때문이다.법안처리방침이유지된다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23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야당의필리버스터를고려하면24일처리가능성이거론된다.여당방침에따라'사후추천및지정식'전담재판부가구성될경우,피고인측이위헌법률심판제청등을제기하며재판이위헌논란의소용돌이에휘말릴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일회용컵추가요금부과추진"⋯대통령업무보고업계"주문·결제과정복잡해지고소비자부담만키울것"[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정부가카페등에서음료를일회용컵에담아갈경우100~200원을추가로내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카페업계가술렁이고있다.개인컵사용을늘리겠다는취지지만,업계에선가격인상논란과운영부담이동시에불거질수있다며현장목소리가반영되지않은대책이라는비판이나온다.20일업계에따르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탈(脫)플라스틱대책으로이같은내용을제시했다.정부는내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개정해2027년부터카페등에서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할예정이다.서울시내의한카페에일회용플라스틱컵이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문재인정부당시결정됐던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불편함을보완하기위한취지다.당시제도는카페입장에선컵에스티커를부착하고별도로회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고,소비자역시컵을다시반납해야해불편하다는지적이나왔다.결국일회용컵보증금제는2022년6월전국시행예정이었지만업계와소비자반발로같은해12월세종·제주지역에서만시행됐다.이에따라정부는영수증에플라스틱컵가격을100~200원으로별도표기하는이른바'컵따로계산제'를도입한다는방침이다.컵가격은업체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카페업계는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소비자가격부담과인건비상승,제도의실효성을동시에우려하고있다.우선컵가격을별도로책정할경우소비자에게는가격인상으로인식될가능성이크다.현재도일회용컵비용이커피가격에포함돼있는데,여기에컵가격이따로더해지면체감부담이더커질수있기때문이다.특히저가커피업계의타격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현재메가MGC커피의아메리카노가격은핫1700원,아이스2000원,더벤티는1500원·2000원,컴포즈커피는1500원·1800원수준이다.여기에일회용컵가격100~200원이추가되면아이스아메리카노가격은기본2000원대로올라저가커피의가격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정부는이에대해"예를들어컵값200원이포함된기존커피가격이4000원이었다면앞으로는커피3800원,컵200원을각각받도록하는것"이라며"소비자가컵값을이중으로부담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의한카페매장서손님들이음료를마시고있다.[사진=구서윤기자]하지만업계는총결제금액이동일하더라도체감가격인상효과와현장혼란은피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직원이주문받을때커피와컵을구분해계산해야해시간이더걸릴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또현재일부카페는편의성을이유로매장내이용고객에게도일회용컵을제공하는데,고객이추가비용을피하기위해다회용컵을요구할경우컵제공과세척등추가적인업무부담이발생할수있다.실효성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일회용컵보증금제도가충분히정착되지못한채사실상중단됐고,종이빨대사용이나매장내다회용컵사용확대정책역시소비자와업계민원으로일부후퇴한전례가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커피는가격이몇백원만올라도소비자가느끼는체감물가가크기때문에원두가격상승에도가격을못올리고있는상황인데컵따로계산제는오히려정부가가격을올리라고부추기는것같다"며"정부가강제하면따르긴해야겠지만소비자와업계의반발이적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폴리티코"USTR,한국정부디지털규제차별적이라판단"韓정부"실무조율더필요하다고판단해내년초로연기"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제이미슨그리어(JamiesonGreer)미국무역대표부대표(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6/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이한국의디지털규제추진을이유로지난18일(현지시간)열릴예정이었던'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회의를취소했다는보도가나왔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지난17일자보도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가한국의디지털규제추진을이유로무역회의를취소했다"면서"이연례회의는미국과한국과무역틀을조정한이후처음열릴예정이던회의였다"라고전했다.세명의관계자를인용한이보도에서취소사유에대해폴리티코는"트럼프행정부가차별적이라고보는디지털제안을서울(한국정부)이추진하고있다는이유"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회의는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15%로인하하는대신투자약속과미국기업에불리한디지털규제를추진하지않겠다고약속한최근무역합의이후처음열릴예정이던공동위회의였다"라고부연했다.익명의관계자는"행정부가한국이디지털분야를비롯한여러우선과제에서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믿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관계자는디지털정책에대한"일부견해와의견차이"로회의가내년초로연기됐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번연기가한번의회의만으로는이런이견을해결할시간이충분하지않다는양측의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폴리티코는"이달초한국국회가기술플랫폼을규제하는두개의새법안을발의했다"고전했다.폴리티코가언급한두개의새법안은'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망사용료법)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온플법은거대플랫폼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을막기위해유럽연합(EU)의디지털시장법(DMA)을본보기로삼아사전규제를도입하는게골자이며,망사용료법은대형트래픽사업자의비용분담필요성에따라추진되고있다.한국관련이슈를담당하는로비업체'DGAGovernmentRelations'의파트너인타미오버비는폴리티코에"USTR은화가나있다고생각한다.그럴만하다"라고주장했다.다만오버비는트럼프행정부가회의를취소했다는사실에대해서는알지못했다고했다.폴리티코는또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가지난17일의회브리핑후회의에대한언급을피했지만,미국기술기업을차별한다고믿는디지털조치에반대한다는행정부입장은재확인했다고전했다.한편,이번FTA공동위연기가미국상장기업인쿠팡등에대한한국의압박때문이라는일각의보도에대해사안에정통한관계자는"USTR과의협상과정에서FTA공동위를연기하기로한결정과최근쿠팡정보유출건은무관하다"라며선을그었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한국시간지난17일대통령업무보고후가진기자간담회에서"디테일(세부적인)부분에서양측이시간이좀더필요하다고생각해내년초정도로일정을논의하며건설적으로논의하고있다"라고설명한바있다.국내전자상거래시장점유율1위업체인쿠팡은최근회원3370만명개인정보유출사건이터지면서경찰수사및정부조사에직면해있다.또쿠팡의최고위의사결정권자인김범석의장은관련한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하지않아검찰에고발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멈춰버린재개발시계“서울시때문.”“전임시장때문.”최근의서울집값상승세는누구탓일까.10·15대책에도서울집값이잡히지않자여당과서울시의‘네탓’공방전이심화하고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11월서울아파트값은8.04%올랐다.지난해연간상승률은4.67%.집값상승세가지난해보다더가팔라졌다는얘기다.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이사태에대한여당과서울시간책임공방은더거세질전망이다.양측공방전의핵심은재개발·재건축사업감소에따른주택공급부족문제다.서울은빈땅이거의없어재개발·재건축과같은도시정비사업에주택공급을의존하고있다.여당과서울시는재개발·재건축사업이속도를내지못하면서주택공급이부족해졌고,이로인해집값이들썩이고있다는데는이견이없다.양측이공방전을벌이는부분은재개발·재건축이‘누구때문에’속도를내지못하고있느냐다.우선더불어민주당은오세훈서울시장이중점사업으로추진해온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의문을제기한다.신통기획은재개발·재건축사업의도시계획·인허가속도를높이기위한정책이다.전현희민주당의원은지난달18일민주당주최토론회에서“신통기획주택착공이사실상전혀없는상황”이라며“주택공급이한계에부딪혀서서울시의부동산가격이폭등하는주요원인”이라고비판했다.반면오시장과서울시는주택공급지연문제는전임시장과정부의부동산규제때문이라는입장이다.오시장은“현재서울의주택공급공백은2012~2020년재개발·재건축구역389곳일괄해제의후유증”이라고주장한다.━재개발정책15년시차그래픽=남미가기자재개발·재건축은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택공급을늘릴수있지만,대다수원주민·임차인은외곽지역으로밀려나는고통을겪어야한다.사진은박원순전서울시장의‘뉴타운출구전략’에반대하는쪽(위쪽사진·2012년2월)과찬성하는쪽(2012년3월)의집회현장.[중앙포토]그래픽=남미가기자…이명박뉴타운효과2017년정점,박원순이후내리막어느쪽이맞을까.중앙SUNDAY가부동산R114에의뢰해지난20년간서울재개발·재건축공급물량을분석해보니그간연평균2만424가구가공급됐다.재개발·재건축조합원몫을제외한일반분양입주자모집공고일기준총가구수(공공임대를포함)다.이에따르면주택공급이가장활발했던시기는2015~2017년이다.박근혜정부때이자민주당소속의박원순시장때다.이때는평년의두배가량인연평균4만가구가공급됐다.당시공급이크게는건이명박전대통령이서울시장이던2000년대초반뉴타운사업을시행하면서서울전역에서재개발·재건축이활발히진행된영향이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재개발·재건축은구역지정부터착공때까지보통15년정도가걸린다”며“2002년뉴타운사업이시행되면서사업을시작한재개발·재건축구역이2015~2017년집중공급된것”이라고설명했다.2012년아현뉴타운에서첫뉴타운물량이일반분양한이후2015~17년왕십리·흑석·장위·신길뉴타운등지에서잇따라주택공급이시작됐다.가락시영·개포3단지등재건축도활발했다.서울빈땅없어재개발·재건축에공급의존이전대통령은2002년같은지역의재개발·재건축구역을뉴타운으로한데묶고,각종인센티브를줘사업을빠르게진행할수있도록했다.열악한주거환경을개선하고주택공급을늘리기위해서였다.시는2002년3개시범지구(은평·길음·왕십리뉴타운)를시작으로2차12곳,3차11곳까지총26곳을뉴타운으로지정했다.이전대통령에이어2006년취임한오시장도뉴타운사업을그대로이어받았다.하지만2017년정점을찍은공급물량은이후평년수준으로복귀한다.2011년오시장의중도사퇴로치러진보궐선거에서‘뉴타운반대’를외치던박전시장이당선된영향이다.도시정비업계의한관계자는“박전시장이취임직후‘뉴타운출구전략’을시행하면서재개발·재건축시장도빠르게얼어붙기시작했다”고전했다.박전시장은2012년1월‘서울시뉴타운·정비사업신(新)정책구상’을발표하며“주민이원하지않는정비구역은해제하겠다”고밝혔다.토지등소유자30%이상이요청하면정비구역을해제할수있게한것이다.박전시장이뉴타운등재개발·재건축에반대했던이유는명확했다.뉴타운덕에빠르게주거환경개선이이뤄지면서경기도와인천·대구시등다른대도시가뉴타운사업을도입할정도였지만,부작용이만만치않았기때문이다.낡은주택이새아파트로탈바꿈하면서원주민상당수가마을을떠나야했다.서울연구원조사결과서울뉴타운의원주민재정착률은27.7%에불과했다.시범지구였던길음뉴타운(17%)등일부뉴타운에선재정착률이10%대에그쳤다.70~90%에이르는원주민이수억원에이르는새아파트분양가(재개발·재건축추가분담금)를감당하지못해보상을받고떠난것이다.그나마집이나땅을갖고있던원주민은사정이나은편이다.낡고작은집에세들어살던세입자는동시다발적인뉴타운사업으로갈곳을잃었다.변창흠전국토교통부장관이2009년교수시절쓴논문에따르면2차뉴타운14만7000가구가운데세입자는10만7000가구로전체의70%에이른다.하지만뉴타운으로공급된공공임대는전체세입자의19%정도만수용하는수준이었다.일반재개발·재건축도마찬가지다.두성규목민경제정책연구소대표는“공공임대만으로는세입자를모두수용하기어렵다”며“더구나뉴타운으로값싼전·월셋집이대거사라지면서세입자는수도권등지로밀려나야했다”고말했다.이때문에민주당등진보진영에서는뉴타운과같은재개발·재건축사업을‘주민교체사업’이라고비판해왔다.인권변호사출신인박전시장은임기(2011년10월~2020년7월)내내재개발·재건축구역을해제했다.윤재옥국민의힘의원에따르면박전시장이해제한재개발·재건축구역은총389곳에이른다.이들구역에서계획된공급물량은43만여가구.박전시장은재개발·재건축구역해제는물론이른바‘35층룰’을만들어강남권재건축사업에제동을걸었다.경관보호를위해평균층수를35층이하로규제한것으로,강남권주요재건축추진단지가층수규제로사업성을확보하지못하면서공회전을거듭했다.강북권에서는역사문화유산을기습지정하는식으로재개발사업을무력화했다.노후주거지의주거환경개선사업은‘전면철거’가아니라‘수선’쪽으로방향을틀었다.뉴타운출구전략과35층룰등으로급랭한재개발·재건축사업은문재인정부가들어서면서눈에띄게쪼그라들기시작했다.문정권말기인2021년에는평년의15%수준인3000여가구가공급되는데그쳤다.재건축시장을겨냥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수익일부를정부가환수)를되살리고,공공택지에만적용하던분양가상한제(정부가정한가격이하로분양)를2019년말민간택지인재개발·재건축에확대적용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재개발·재건축에분양가상한제를적용하면일반분양수입이감소해사업성악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며“사업이막판에있던재개발·재건축이멈춰서면서재개발·재건축공급물량이급감한것”이라고말했다.2021년서울시를탈환한오시장은35층룰등의규제를폐기하고,신통기획등을통해다시재개발·재건축사업에속도를내기시작했다.이때는집값이급등하던시기로,문정부가부랴부랴주택공급대책(2021년2·4대책등)을내놓던때다.오시장의규제완화덕에2010년정비구역지정후15년동안사업이지연됐던미아2재정비촉진구역(미아2구역)등이최근본궤도에올랐지만,공급물량이확늘진않았다.민주당에따르면2021년이후160곳의재개발·재건축구역을지정했지만착공한곳은2곳에그친다.코로나이후건축비오르자주민도미온적이에대해오시장은재개발·재건축특성상시간이좀더필요한데다초과이익환수제등윤석열정부가추진하던규제완화가거대야당에막혀제대로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라는입장이다.실제윤전대통령은집권초기초과이익환수제폐기를약속했지만야당이었던민주당의반대로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오시장은10·15대책발표직후“유일한공급대책이던9·7대책마저구체성이떨어지니,실효성에의구심이생기고공급에대한기대는꺾였다”고비판하며재개발·재건축촉진을위한규제완화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폐지를촉구하기도했다.물론최근재개발·재건축사업속도가더딘건규제때문만은아니다.코로나19를거치면서건축비가급등하는등주변상황이악화한탓도적지않다.이남수투미부동산컨설팅부사장은“공사비는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과직결되는부분”이라며“사업성이악화하면조합원부담이커지기때문에재개발·재건축에반대하는주민목소리도커질수밖에없다”고진단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따르면10월기준건설공사비지수는131.74(잠정치)로,관련통계작성이후최고치다.민주당은그러나재개발·재건축이서울시라는단일창구를거쳐야하는구조탓에이른바병목현상이발생하고있다며서울시의권한을자치구와나눠야한다고주장한다.그래야속도를높여빠르게주택을공급할수있다는논리다.민주당소속인정원오성동구청장은최근“서울시에있는정비구역지정권한과건축심의등에서병목현상이발생하고있다”며중소규모정비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에위임하는방안을국토부에건의했다.그는“생활권을가장잘아는자치구가초기계획을세우는것이훨씬효율적”이라고강조했다.시장에서는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여권쪽후보가당선되거나,오시장이재선에성공하더라도시의회를여권이장악하면또다시재개발·재건축사업이멈춰설수있다는우려다.재개발·재건축구역을대거해제하는‘출구전략’까지는아니더라도,사업성보정계수(허용용적률상향)등각종인센티브는사라질가능성이있다.특히‘35층룰’이부활할가능성도점쳐진다.익명을요청한한부동산전문가는“개발과보존은양립이어려운사안인만큼정권의정치적성향에따라재개발·재건축은냉탕과온탕을오갈수밖에없다”며“노후주택개선이나주택공급문제역시더는미루기어려운만큼누가됐든과도하게이념에치우친주택정책은배제해야한다”고말했다.황정일기자Copyright©중앙SUNDAY.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시간30분걸친기자회견…"러,연내영토더장악"EU러동결자산활용계획에"절도아닌강도"비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가아직영토문제를논의할준비가되지않았다며분쟁의시작과종결에대한책임을모두우크라이나에돌렸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모스크바고스티니드보르에서열린연례기자회견겸국민과대화행사'올해의결과'에서우크라이나가아직영토양보에대한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날4시간27분간이어진회견의첫주제로우크라이나문제를다루며"지금까지우리는그런준비를보지못했다"며"우크라이나는기본적으로평화적수단으로분쟁을종식하는것을거부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지난해6월자신이제시한원칙을기반으로평화롭게갈등을끝낼준비가됐다고덧붙였다.당시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철군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포기등을협상조건으로제시한바있는데,여전히이조건에서물러날생각이없다는뜻을재확인한셈이다.이는우크라이나가쉽게받아들이지못하는조건이지만러시아가'갈등의근본원인'을제거하는요소라고강하게주장하고있어현재미국이중재하는협상에서핵심쟁점으로다뤄지고있다.푸틴대통령은그러나우크라이나가대화에참여할준비가됐다는특정신호를받고있다고말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로이터/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그는전황에대해"러시아군이전체전선을따라전진하고있고적은모든방향에서후퇴하고있다"며러시아가우위를점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러시아군이점령한지역을발판으로우크라이나의다른지역으로진군할수있게됐다면서"러시아군은연말까지추가적인성공을이룰것"이라고자신감을표했다.푸틴대통령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분쟁을끝내기위해진지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면서지난8월알래스카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측이타협안을제시했고,자신은그제안에사실상동의했다고주장했다.해당타협안에대해자세한내용을공개하지는않았지만푸틴대통령은"우리에게쉽지않은결정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현재공은전적으로,완전히우크라이나와유럽후원자들의코트에있다"고강조했다.러시아가트럼프대통령의제안을거부할경우내년전쟁으로추가사망자가발생한책임을질수있느냐는미국NBC방송기자의질문에그는"생명손실의책임이우리에게있다고생각지않는다.우리는이전쟁을시작하지않았기때문"이라며'2014년우크라이나쿠데타이후전쟁이시작됐다'는기존의주장을되풀이했다.또"러시아는내년에어떠한군사분쟁없이평화롭게살고싶다"며평화적으로분쟁을해결하고협상할준비가됐다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최근쿠피안스크도시표지판앞에서'셀카'를찍었다는진행자의언급에"나는모른다.그를'팔로우'(follow)하지않는다"면서도"그는배우,재능있는배우다.조금도비꼬지않고말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해당표지판이쿠피안스크에서1㎞떨어진곳에있다며"왜문턱앞에서있나?우크라이나가쿠피안스크를통제한다면안으로들어오라"라고조롱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대선을치를경우선거일에는우크라이나영토깊숙한곳에대한공격을중단할준비가됐지만,선거가단순히러시아군의진격을막는용도로이용되는것은용납할수없으며러시아에거주하는500만∼1천만명의우크라이나인들도선거에참여할수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연례기자회견하는푸틴러시아대통령[로이터/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유럽에서동결된러시아자산을우크라이나에대한배상금대출로활용하려한유럽연합(EU)의계획에대해서는'절도'가아닌'강도'라고비판하면서"절도는몰래자산을훔치는것인데이경우그들은공개적으로시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EU가이계획으로우크라이나분쟁을더욱격화하려고해유감이라면서"그들에게더심각한결과가있을것이다.이는그들의이미지에타격을줄뿐아니라유로존의신뢰를깨트린다.다른여러국가도금과통화를유럽에예치하고있기때문"이라고경고했다.푸틴대통령은서방지도자들이'러시아가유럽을공격할것'이라는거짓주장으로상황을악화하고있다면서마르크뤼터나토사무총장과개인적으로만나봤고그가지적이고뛰어나다는것을알고있기때문에최근그가'러시아와전쟁'을언급한것에더욱놀랐다고말하기도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존중받는다면다른나라를공격하는새로운'특별군사작전'은없을것이며,러시아와유럽이힘을합치면서로번영하겠지만그렇지않으면유럽이점차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푸틴연례기자회견[EPA/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약80개의질문에답한푸틴대통령은출산율문제를다루면서한국을언급했다.경제규모가큰대부분의나라가출산율감소문제를겪는다면서"일부에서는상황이더극적이다.일본의출산율은0.8%,한국은0.7%"이라고말했다.그는인구위기문제해법으로"자녀를갖는것이유행과트렌드가되게해야한다.사람들이부모가되는것의기쁨을이해하게해야한다"고제시했다.푸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영국방송BBC에대해영상편집으로연설내용을왜곡했다며거액의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것에"옳았다"고평가했고,우주에무기를배치하는것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히기도했다.이날회견에는빵집을운영하는가족,13세소년기자등도질문기회를받았다.푸틴대통령은소년기자에게가끔호위차량없이모스크바도로를운전한다고말했다.사랑에빠졌느냐는질문을받고는"그렇다"라고답했다.우크라이나전선에서의성과를다룰때는러시아의영웅훈장을받은군인이직접설명하도록했다.'결혼하고싶다'는플래카드로푸틴대통령의주목을받은한기자는마이크를잡고여자친구에게청혼한뒤주택담보대출문제에대해질문했다.푸틴기자회견에서발언권얻으려고노력하는기자들[타스/러시아대통령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치매머니사냥’정부가막기로전체자산중부동산비중이75%…신탁관리포함되도록확대검토금융소외계층에저금리대출공급…李“금융사피도눈물도없어”지적치매노인김연순씨가보행보조기에의지해복도를배회하고있다.“치매신탁제도를활성화하면발병후재산관리와여러가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받을수있기때문에개선방안을추진하겠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19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한‘치매머니’관련정책에대해이같이밝혔다.금융위는고령자가인지기능저하로관리하지못한자산을노리는‘치매머니사냥’을막기위해치매보험,신탁활성화방안을추진한다.●금융권과연계해치매머니보호강화금융위는치매머니를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신탁업무위탁범위를확대하는방안등을검토중이다.치매로인지능력이떨어질때를대비해고액자산가위주의신탁관리제도를활성화하고,관리대상재산도확대해야할필요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특히고령자일수록전체자산에서부동산이차지하는비중이높은점도신탁관리제도개선이필요한대목으로꼽힌다.자본시장연구원분석에따르면75세이상가구의자산가운데부동산비중은75%에이른다.이억원금융위원장(가운데)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이위원장은이날“치매가정의걱정을덜어드리기위한보험과신탁을활성화하겠다”고밝혔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신탁업자가다룰수있는신탁재산의범위관련,지금부동산이포함되지못하는부분들이있다.이것을어떻게설계해야될지금융위가다룰것”이라고언급했다.이어“신탁재산을받아서운용만하는게아니라요양등다른부가서비스도제공해야한다”며“그럴때신탁업자가과연그런부분까지재위탁을줄수있는것인지등치매머니관리를위한개선방안이있는지살피겠다”고말했다.금융위는저소득층,금융취약계층의경우공공분야에서신탁업무를지원해야한다고보고있다.실제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치매공공신탁사업을단계적으로도입할계획이다.공공신탁은민간신탁보다수수료등을낮춰저소득층까지서비스문턱을낮출수있는게가장큰장점이다.공공신탁제도가이대통령의지난대선공약중하나였던만큼제도도입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향후치매관련보험상품도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금융위관계자는“간병,요양보험등치매관련보험을활성화해치매질환에걸린후본인과가족들이경제적어려움을겪지않도록하는것”이라고말했다.또검찰,법원,금융당국이전국에설치된치매안심센터를거점으로치매로착취당할가능성이있는고령자를조기에파악하는시스템을구축하는방안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민간금융사들이혜택이많은금융상품을이유없이해지하는등비합리적인의사결정을하는고령자들을적극적으로파악하도록하고,이정보를받은검찰,법원,금융당국이공조해치매머니를선제적으로보호하는시스템이다.금융위고위관계자는“치매머니를범죄로부터보호하고치매머니를활용,관리하는측면에서금융의역할이필요하다.복지부,검찰,법원등관계기관들과빠른시일내에긴밀히협의하겠다”고말했다.●성실상환하면대출한도↑금리↓금융위는이날업무보고에서상환실적에따라정책서민금융에서은행권대출로넘어갈수있는‘크레디트빌드업’체계를구축하겠다고발표했다.정책서민금융으로빚이있는사람이성실히갚으면은행권대출로넘어가한도는높이고금리는떨어지는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겠다는의미다.또금융소외계층에연3∼6%수준의저금리대출상품을다양하게신설한다.이대통령이가난한이들일수록비싼이자를부담한다며대대적인개편을주문한데따른것이다.금융위는은행이익등을재원으로중·저신용자자금공급(새희망홀씨)을올해3조5000억원에서2030년6조원까지늘리기로했다.이날이대통령은금융사들을겨냥해“아주피도눈물도없는자본주의의최첨단영역같은느낌을준다”며금융권의공적기능을강화하도록할것을주문했다.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시간반연례회견서'전략적주도권'장악강조하며종식의지표명우크라,평화협상조건불응시군사적해결경고영토인정·나토포기요구재확인[모스크바=AP/뉴시스]19일(현지시간)타스통신,AP통신,CNN등외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약4시간30분간진행된연례기자회견겸대국민대화에서러시아군이"전략적주도권을완전히장악했다"며"우리군은접촉선전반에서전진하고있고지역에따라속도의차이는있지만적은모든구역에서후퇴하고있다"고주장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가운데)이19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고스티니드보르에서개최한연말마라톤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0.[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평화적인전쟁종식의지를밝히면서도러시아군의전황우위를강조하며,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평화협상조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군사적수단으로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자신감을드러냈다.19일(현지시간)타스통신,AP통신,CNN등외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약4시간30분간진행된연례기자회견겸대국민대화에서러시아군이"전략적주도권을완전히장악했다"며"우리군은접촉선전반에서전진하고있고지역에따라속도의차이는있지만적은모든구역에서후퇴하고있다"고주장했다.집권25년째를맞은푸틴대통령은그간이연례행사를통해물가나생활문제등국내현안을주로다뤄왔지만,올해는2022년부터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핵심의제로부각됐다.AP통신은이에대해"장기화된전쟁에대한국민적불안을완화하려는의도가반영된것"이라고분석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가분쟁종식을위한준비가돼있다면서도,'근본원인'을해결하는평화합의가선행돼야한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이는러시아군이점령한4개지역전부와2014년병합한크름반도를러시아영토로인정하고,아직점령하지못한동부일부지역에서도우크라이나군이철수해야한다는기존의강경한요구를의미한다.아울러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포기,나토회원국병력의우크라이나배치불가,우크라이나군규모제한과러시아어의공식지위부여등을다시요구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서방이나토수준의안보보장을제공한다면가입추진을유보할수있다는입장을밝힌바있지만,동시에나토가입이가장확실한안보보장이라는점을거듭강조해왔다.[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모스크바고스티니드보르에서열린연례기자회견겸대국민대화에서연설하고있다.2025.12.20.이날푸틴대통령은휴전이성사될경우대선을치르겠다는젤렌스키대통령의발언에대해"우크라이나가선거를실시할경우안전을보장하는것을검토할준비가돼있다"며"러시아내거주하는수백만명의우크라이나인에게도투표권이보장돼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러시아는휴전없이도선거를치러왔다"고지적했다.또그는러시아가유럽을공격할계획이라는서방의주장을"터무니없는주장"이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러시아는서방과싸우고있는것이아니라서방국가들이우크라이나민족주의자들의손을빌려러시아와싸우고있다"며"서로의역량을결합하고보완한다면,서로번영할것이라는점은분명하다"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서방이러시아를"존중"하는태도를유지하고러시아의이익을배려한다면새로운'특별군사작전'을개시하지않겠다고밝혔는데,러시아는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을'특별군사작전'으로칭하고있다.또러시아자산을동결·활용해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유럽연합(EU)정상들에대해"강도행위"라며,투자신뢰를훼손해유로존에타격을줄것이라고경고했다.푸틴은올해자원입대병력이40만명을넘었다고밝혔으나,이는독립적으로검증되지는않았다.기자회견말미에는연금지급지연을호소하는군인유가족의질문에즉각사과하고해결을약속하는등국내문제해결능력을과시하는장면도연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