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행정수도 외치지만⋯" 대통령실은 '동상이몽'

"이번조기대선에서는관심이뜨거운세종시행정수도완성,민주당에이어국민의힘과개혁신당까지한목소리를내고있는데요.하지만인수위없이선거바로다음날부터시작해야하는직무를어디서할지를놓고는용산대통령실잔류와청와대복귀,세종집무실마련등후보마다제각각입니다."◀앵커▶이번조기대선에서세종시의행정수도완성에대해여야대선주자들이연일장밋빛청사진을내놓고있습니다.하지만인수위없이선거바로다음날부터시작해야하는직무를어디서할지를놓고는용산대통령실잔류와청와대복귀,세종집무실마련등제각각입니다.김윤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이른아침세종시의한교차로에나타났습니다.'집무실더하기의사당',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을모두세종으로옮겨행정수도를완성할적임자라고적힌팻말을목에걸고출근길인사에나선겁니다.주말사이더불어민주당경선토론회와충청권등순회경선에서대통령실이전이뜨거운관심사로떠오르자곧바로표심공략에나섰다는분석입니다.대통령집무실은용산잔류도,청와대복귀도맞지않다고강조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취임이후에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집무실을설치하는작업을시작하고그때까지는임시로서울에서소규모집무실을정부서울청사에마련하고.."당장은용산으로의입주가불가피하다고밝힌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를거듭비판했습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여론조사나이런걸통해표계산을하는정치인이있다면그야말로리더(지도자)가될자격이없고.."행정수도완성을선제적으로띄운민주당에서도사회적합의라는전제조건을내걸기는했지만,이재명후보가대통령실완전이전공약이튿날용산입주를언급해추진의지와속도에물음표가제기되기도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지난18일)▶"일단용산을쓰면서또그렇다고지금세종에준비가돼있는것도아니어서다음단계로는청와대를신속하게좀보수해서그집으로다시들어가는게제일좋겠다."여기에국민의힘까지행정수도에힘을실으며충청권표심에공을들이는분위기입니다.여의도국회가문을연지50주년을맞아국회의완전한세종이전을공언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세종시대를여는국회이전과여의도를국민께돌려드리는정치혁신그길에국민의힘이앞장서겠습니다.이와함께세종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의속도를더욱높이겠습니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도집무실을두고는청와대복귀등입장이서로달라남은대선기간,'대통령실이전'문제가표심을가를최대의제로떠올랐습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영상취재:여상훈)

25-04-22 10:57
0 69
[실시간뉴스]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해수부)부산이전'을공약하자부산·인천·세종등지역별로반응이엇갈리고있다.6.3조기대선을앞두고세종시집무실에이어정부기관이전을놓고또다른논란이일고있는양상이다.세종시정부세종청사주변.중앙포토이후보는지난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밝혔다.해양산업정책의현장집행력을강화하고,부·울·경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인천항만업계"지역간불균형,해수부이전반대"해당공약이발표되자부산지역사회는환영했다.반면인천항만업계는지역간불균형을이유로반대했고,세종지역도행정수도완성에악영향을줄우려가있다며반발하고있다.인천항발전협의회등16개단체는지난20일성명을내고"수도권항만경제의거점인인천지역사회는해수부부산이전공약에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했다.이들단체는"인천항의역할과지정학적중요성을간과하고일방적으로해양수산정책의중심축을부산으로옮긴다면수도권해양물류체계효율성과정책대응력이약화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단체는"한국해양대학교와국립해양조사원등많은해양기관이이미부산에몰려있다"며"해수부이전공약은부산을제외한전국항만과수산업을소외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세종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예정지.연합뉴스세종지역도거부감을보였다.최병조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시민연대)집행위원장은"세종행정수도는행정효율과조직역량을높이자는취지로건설하는것인데,세종에있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한다는건이런취지에역행한다"고주장했다.시민연대는“해수부이전주장은과거에도있었지만,정부세종청사에서국내해양산업의컨트롤타워기능을하는게효율적이란판단이내려졌다”고말했다.해수부이전논란은2012년대선과정에서도불거진적이있다.━여야,대선주자들일제히"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이런가운데여야와대선주자들이국회의사당과대통령제2집무실을세종시로이전하겠다고약속하고나섰다.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은지난21일비대위회의에서"국민의힘은지난총선에서약속한대로낡은정치의상징이되어버린여의도국회시대를끝내고국회세종시대의새로운문을열겠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이어"국회의세종완전이전은단순히공간을옮기는차원이아니다"라며"정치의중심을지방으로옮겨국토균형발전의새로운동력을만들고,효율적국가운영을위한새로운정치질서를정립하기위한결단"이라고강조했다.오는6월3일대통령선거를앞두고차기대통령집무실위치가주목받고있는가운데15일서울종로구청와대관저의모습.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후보들도세종시대를공약으로내걸고있다.나경원후보와유정복후보는국회의사당세종이전에찬성했다.홍준표후보와안철수후보는청와대복귀론을주장하고있다.김문수후보와한동훈후보는여론을수렴한뒤다음에결정하겠다는태도다.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대통령이되면취임이후바로세종시에의사당과대통령집무실을설치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대선후보들은이미대통령집무실과국회의사당의세종완전이전을공약으로내걸었다.김동연후보와김경수후보는대통령취임즉시세종이전을밝혔고,이재명후보는당분간용산대통령을사용하다청와대로신속히이전한후임기내세종이전을약속했다.김방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0:47
0 68
[실시간뉴스]홍준표 "지방분권 개헌, 국세·지방세 비중 ‘6 대 4’로 먼저 맞춰야"

[한신협대선주자인터뷰]홍준표균형발전공약"5대관문공항"대통령집무실세종이전"반대"나토식핵공유"꼭실현할것"한덕수출마"상관하지않겠다"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선홍준표전대구시장이17일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한국지방신문협회(한신협)와인터뷰를하고있다.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국민의힘대선후보경선에나선홍준표전대구시장은17일비수도권지자체가요구하는지방분권개헌과관련,“현상황에서는지방정부의재정능력을높이는게선결돼야하며,국세와지방세비중이현행‘7대3’에서‘6대4’정도가돼야한다”고밝혔다.홍시장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의한빌딩에마련된캠프사무실에서가진부산일보를비롯해9개지역대표언론사로구성된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한신협)와인터뷰에서“현상황에서연방제수준의분권을하면지방정부에서운영능력이있겠느냐”면서이같이말했다.그는대표적인지역균형발전공약으로가덕신공항을비롯한‘5대관문공항’육성을제시하면서“첨단산업은항공수출이필수이기때문에하늘길을열어주면기업이지방으로간다”고언급했다.이와관련,대통령4년중임제와상·하원양원제’개헌을제시한그는이재명전대표등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이공통으로제시한세종시대통령집무실설치공약에대해“그러면부산,광주에제2,제3집무실을설치하지못할이유가있느냐,지역민을현혹하는일”이라고반대하면서“양원제가실현되면하원을중앙부처가있는세종으로보낼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날안보공약으로발표한‘남북핵균형’과관련,“북핵문제를외교적으로접근해서세월만허비한게30년”이라며‘나토식핵공유’방안의현실화문제에대해서도“안보는죽고사는문제다.어떻게든실현가능하도록만들것”이라고강조했다.또사형제공약에대해서도“6개월내에사형집행을강제한형사소송법대로집권하면바로집행을지시할것”이라고말했다.홍전시장은이날본격적인레이스에돌입한당대선후보경선판세와관련,“이번주말이면대략적인결론이날것”이라고말했다.이날발표된한여론조사에서자신이처음으로당경선주자중‘대통령후보적합도1위’를차지한데대한자신감의표현이었다.그러면서‘최대변수’로떠오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출마에대해“모략가나훼방군자들이하는일”이라며“상관하지않겠다”고잘랐다.그는보수진영의화두인‘반명(반이재명)빅텐트’와관련,단일화경선방식이아닌국민의힘후보를중심으로한단일화라는점을분명히하면서그실현방안에대해서는“여러방법이있고,본선에서밝힐것”이라고만답했다.앞서그는빅텐트와관련,‘연정’을언급한바있다.다음은홍전시장과의일문일답.-지방분권개헌에대한입장은“연방제수준으로개헌을요구하는데,일단지방정부가운영능력이있어야된다.재정자립이안되면권력을줘도운영이안된다.지금국세와지방세비율이7:3인데,6:4까지는가야한다.국세·지방세조정이선행돼야지방분권이가능하다.”-대표적인지역균형발전방안은“나는5대관문공항론을주장한다.1970년대고속도로가경제발전의동력이었듯,21세기는하늘길이다.지금첨단산업은항공수출이필수인데,지방은공항이없어못내려간다.항공수출의98.2%가인천공항이다.하늘길을열어주면기업이지방으로간다.기업을움직이게해야국토균형발전이된다.”-대통령실·국회세종시이전에대한입장은.“개헌사항이다.제2집무실설치는지역주민을현혹하려는공약일뿐이다.지역균형발전이취지라면부산,광주에왜설치하지못하나.수도권통째이전은위헌이니까그런편법이나오는거다.나는지역주민들을현혹하는정치안하겠다.상하원제개헌이되면중앙부처는하원이상대하니까하원을세종으로내려보낼수있을것이다.”-핵균형공약실현가능성에의문을제기하는시각이있다.“윤석열전대통령과대선경선할때도말했지만,외교관적사고로는북핵문제를해결할수없다.북한의핵을없애는순간김정은체제는무너진다.절대포기하지않는다.이제는군사적으로접근해야한다.현실적으로안된다고생각하는데국민의생명이걸린문제다.실현가능하도록만들어야한다.내집권기엔힘드니까,예민하니까발빼자는생각으로30년이지났다.그게북핵의노예가되는것이다.미국과협상할때나토식핵공유를우선요청하고,그것이안된다면핵잠재력국가,그다음에는핵보유국으로가야한다.중국이창궐하고있고,대만침공가능성도있는지금이야말로동북아에서핵균형체제를현실화할절호의기회다.”-사형제집행을공약했는데“형사소송법에따르면사형확정판결을받으면6개월내에집행해야한다.이건강제조항이다.나는집권하면바로집행지시를하겠다.생명권운운하는데미국이사형집행안하나?일본이안하나?미국이비인권국가인가?그런얘기는전부‘얼치기좌파’들의주장이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출마에대한견해와‘반명빅텐트’실현방안은“전혀신경쓰지않는다.어떤이유로도상관안한다.한대행을언급하는모략가들이나훼방놓는자들이있을뿐이다.빅텐트실행방안은후보가된뒤에말하겠다.지금이준석대표가열심히뛰어다니고,제3지대를만들겠다는사람들도열심히활동하고있다.아직본선후보가되지도않았는데구체적인방법에대해말하는건앞서가는이야기다.다만방법은여러가지가있다.”-오세훈,유승민이빠지는바람에경선흥행이어렵다는평가가있다.“경선은후보를뽑기위해하는것이다.흥행이안되면어떤가.본선에서흥행되면된다.왜경선흥행에그렇게집착하는지모르겠다.-명태균논란에대해서는“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온갖중범죄저지르고한건왜안묻냐?나한테는여론조사시비하나로출마자격있냐고묻고,그건부당하다.같이후보하는이재명한테가서물어봐야지.당신이대통령자격있냐고,출마해도되냐고.”-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죄수사’에대한생각은“내란죄는안될거다.직권남용죄는될수있다.법률적으로문제가많다.내란죄수사는경찰만할수있다.공수처나검찰수사기록은무효다.법리적으로보면내란죄는성립어렵고,직권남용으로갈거다.”한편인용된여론조사는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14~16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전국지표조사(NBS)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한국지방신문협회공동취재단=부산일보전창훈·탁경륜기자[email protected]

25-04-22 10:17
0 69
[실시간뉴스]권성동 “상법 개정 재추진 李,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자본시장법합리적대안에도‘정략적이유’로다시밀어붙어”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를향해“개미투자자를몰살시킬개미핥기”라고강하게비판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상법개정안을재추진하는대신자당이발의한자본시장법개정안에협조할것을촉구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원내대책회의에서“이후보는본인을‘휴면개미’라고표현했지만실상경제공약을살펴보면개미투자자를몰살시킬‘개미핥기’임이확실하다”며이같이말했다.이는민주당이주도한상법개정안이재표결끝에폐기됐음에도이후보가‘더세진’상법개정안추진의사를밝힌데따른것이다.기존상법개정안은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확대하고전자주주총회개최를의무화하는걸골자로한다.여기에이후보는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을더한상법개정안을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후보가재추진하려는상법개정안의대안으로김상훈정책위의장은국민의힘발의자본시장법개정안을제시했다.김의장은“자본시장법은모든법인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기업의지배구조개선위해서원하시는소액주주이익보호를위해서상장법인에한해기업의물적분할과M&A(인수합병)시기에보호의무를부과하는개정안”이라고말했다.권원내대표도“자본시장법이라는합리적인대안이있음에도,오직정략적이유만으로상법개정안을다시밀어붙이겠다고한다”며“여기에끝없는불법파업을조장하는노란봉투법,기업의영업비밀제출을강제하는국회증언감정법까지반기업,반시장입법들도줄지어있다”고말했다.이어“대기업은해체하고,불법대북송금은하청주고,무한파업을조장하며,영업기밀은유출하고,국내기업에규제만더한다는데무슨수로주가지수5000을달성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권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의개미핥기난동을반드시막아내겠다”며“민주당식반시장포퓰리즘과입법폭주를단호히막아내고,개미투자자들의든든한방패가되겠다”고말했다.김의장도이에대해“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를두고‘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생각되는데당연히바꿔야하는것아닌가’라며(이후보는)반대의견을묵살할것을시사했다”고지적했다.이어“상법개정안은섣부른지배구조규제강화로기업의경영부담만가중할것”이라며“무엇보다상장사,비상장사를가리지않고100만여개에달하는법인에1년365일모든주식회사,법인에과도한주주충실의무를부과해선량한창업자와기업에많은부담을준다는우려가끊이지않는다”고말했다.아울러“경기침체를넘어후퇴까지우려되는상황에서상법개정안재추진은자기말을스스로배신하는것이며기업과성장에대한이후보의말이거짓임을증명하는것”이라며“정말대통령후보로서대한민국을생각한다면자기말에맞게상법개정안재추진의사를철회하고국민의힘이제안한자본시장법개정안부터차근차근협의할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10:07
0 73
[실시간뉴스]국힘, 이재명 '주가5000·상법 개정' 공약에 "못사니즘 추구"

"대기업해체·기업규제만더하면서무슨수로주가5000""공약의방향·철학·일관성찾을수없어…책임못질허언"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정률박기현기자=국민의힘은2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주가지수5000시대달성,상법개정재추진등공약에대해"잘사니즘을내세우고못사니즘을추구하는기만적술수"라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재명후보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5000시대를열겠다고호언장담했다"며"헌정사에유례없는국정파괴를통해전무후무한코리아디스카운트상태를만들어낸당사자가할말아니다"라고지적했다.권원내대표는"대기업은해체하고,불법대북송금은하청주고무한파업을조장하며영업기밀을유출하고국내기업에규제만더한다는데무슨수로주가5000을달성할수있겠나"라고비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후보가어제부결된기존상법개정안의내용에집중투표제활성화,감사위원분리선출등을포함해재추진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며"상법개정안은섣부른지배구조규제강화로기업의경영부담만가중시킬것이라는우려를사는개정안"이라고지적했다.김정책위의장은"이후보는대선출마기자회견에서국가의부는기업이창출한다고했다"며"경기침체를넘어후퇴까지우려되는상황에서상법개정안재추진은자기말을스스로배신하는것"이라고꼬집었다.이양수사무총장은"문화수출50조원,의무복무기간단축및선택적모병제도입,원전확대까지연일쏟아내는이후보의공약은숫자는동떨어져있고,과거입장은뒤집기일쑤"라며"이후보의공약에서는방향도철학도일관성도찾을수없다"고지적했다.이사무총장은"지난대선당시국민들에게약속한개헌공약만봐도알수있다"며"이후보는책임지지도못할허언일랑당장중단하고3년전국민들에게약속한개헌공약부터지키라"고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간사인유상범의원은상법개정안과관련"이후보는잘사니즘을내세우고실제로는못사니즘을추구하는기만적술수를멈추기를바란다"며"집중투표제는외부투기자본의적대적인수합병에악용될수있고,감사위원분리선출은이사회의내부균형을무너뜨려감시기구를특정세력이장악하게만들우려가크다"고주장했다.유의원은"이는기업이창의적생산적전략이아닌경영권방어와단기생존에몰두하게만드는반기업적행보"라고따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2 10:07
0 74
[실시간뉴스]인터뷰 전문…이낙연 “개헌연대? 외로워도 아무나 손 잡진 않아…출마는 주요 후보 결정되면 늦지 않게” [정치시그널]

[시그널Pick-이낙연]대선출마,주요후보결정되면늦지않게결정하겠다개헌연대?40일안에도할수있다국힘서내이름거론?그렇게정치편하게하면안돼'韓추대'측,조급한지과장해…내게전혀연락없었어尹,세상흐름못읽고자기만의성에갇혀살아尹사저정치?당이여기에휩쓸리면문닫아야민주,사당화완성…행정부까지장악?나라어떻게될까당내민주주의질식시킨사람들이국가민주주의잘할까호남30%안팎이이재명에의문…민주당후보로는이례적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을통해확인해주세요.*인터뷰내용을인용보도할경우프로그램명'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본방송내용의저작권은채널A에있습니다.■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은월요일부터목요일오전8시~8시50분까지유튜브‘채널A뉴스’와'정치속풀이'에서보실수있습니다.채널A뉴스:www.youtube.com/@channelA-news정치속풀이:www.youtube.com/@정치속풀이◆프로그램: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오전8시~8시50분.유튜브‘채널A뉴스’)◆진행:노은지채널A부장◆출연:이낙연전국무총리▷노은지:오늘<시그널Pick>에서는이낙연전국무총리모시고자세한얘기나누겠습니다.어서오세요.▶이낙연:네,안녕하세요.▷노은지:저희가얼마전에모시고또모시게됐는데지금많은분들이기다리고계셔서응원댓글이올라오고있는데요.제가그냥말돌리지않고단도직입적으로여쭤보겠습니다.선거가42일앞으로다가와서총리님출마하시는지너무궁금해요.▶이낙연:늦지않게결정하겠습니다.주요후보들이결정되고제가어떻게하는것이국가에보탬이될까판단해서결정하겠습니다.▷노은지:많이들기다리고계실것같고늦지않게결정하신다고하니까조금더지켜보겠습니다.출마선언을하신다면정치권에는상당한파장이예상이돼요.지금이미개헌과관련된움직임을하고계시고이낙연총리발빅텐트론까지뜰수있을것같은데만약에결심을하게되신다면어느정도까지의규모까지품는빅텐트가가능하다고보시나요?▶이낙연:빅텐트라는용어는조금생소하달까.딱맞는것같지않은데요.제가엊그저께공개적으로말씀한게있죠.지금우리에게가장필요한것세가지.위기극복,정치개혁,사회통합.이세가지에대해서그방법까지를포함해서뜻을같이하는사람과는협력하겠다.그러나아무리외롭다고하더라도아무나손잡지는않겠다는얘기를했습니다.▷노은지:개헌연대국민후보를내겠다는이런목표도언급하신것같은데지금남은40여일동안그목표를이루실수있는시간인지궁금한데요.가능할까요?▶이낙연:될겁니다.조금전에우리조응천의원,김성태의원도비슷한말씀을하셨는데권력분산형개헌,다당제그리고위기수습을위한몇가지시급한현안들에대한대책,이런것들에대해서는의견을같이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노은지:어제국민의힘권영세비대위원장이당의문을활짝열겠다고하면서당을떠난분들은기존에국민의힘에있다가나가신분것같고다른당에몸담았던분까지같이할수있다.이런얘기를했어요.얼마전에보니까국민의힘의원들일부사이에서직접적으로이낙연전총리를거론하면서함께힘을모아야한다.이런말을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이낙연:그렇게정치를편하게하면안돼요.느닷없는계엄,두번째파면,이런일을겪었으면다내려놓고반성부터해야합니다.그리고낮은자세로어떻게이사회,우리국가에사죄하고새로운출발을다짐할까.여기에서출발해야지,문열어놓을테니까다들어와라.이건아직도반성을제대로못하고있는것같아요.▷노은지:반성부터해야될일이다.보수진영에서는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차출론이끊이지않습니다.특히본인이불출마선언을하지않고계속아직결정하지못했다.이런얘기를하다보니까더좀불을지피는분위기인것같은데직접나설가능성은얼마나된다고보시나요?▶이낙연:잘모르겠습니다만지금상태라면결국은불려나오지않을까싶습니다.그분이총리도두번하신분이대통령까지해야되겠다는욕심때문에이러는건아닐거예요.이상황을보고뭔가다른유력한대안이있다면편하게선거관리를하고물러나면될텐데그런형편이아니라는것때문에당신나름의책임감때문에고민하는것은아닐까짐작합니다.▷노은지:그런데홍준표후보같은경우는“한덕수권한대행의출마결심은비상식적이다.”이런얘기를했거든요.사실비상계엄으로파면된대통령,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총리잖아요.그런사람이나오는게맞었을까?이런생각을하시는분도꽤있을것같아요.▶이낙연:양면이있죠.한덕수총리님은우선윤석열정부의총리였다는것.그리고비상계엄이후의상황에대해서일정한정도로책임을공유하고있다는것.이두가지는분명히부정적이죠.그런데지금당장닥친한미관세협상을포함해서이위기의국가를수습하는데그동안의권력투쟁의당사자였던사람에게이국가를맡겨도괜찮을것인가.그렇게될경우에는내전같은권력투쟁이또반복되는것은아닐까하는우려가있기때문에그런정치색이조금덜한전문가형의인간이나와서이위기를수습해줬으면하는그런면도있을수는있다고생각합니다.▷노은지:만약에보수진영에서물론국민의힘후보가또선출이되겠습니다만이재명후보를막을대항마로한덕수대행이진짜출마결심을하고그렇게될경우에는뭔가개헌국면으로빨리넘어갈수도있을거라는생각이들어요,개헌연대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그렇다면혹시이낙연전총리님도한덕수대행과연대를할수있겠다.이런생각이실까요?▶이낙연:아직까지는제가구체적으로생각을안해봤고요.그누구와도그런얘기를나누지않았습니다,최근에.그쪽사람들이조급해졌는지조금씩뭐랄까요.▷노은지:연락을해오나요?▶이낙연:아니요.연락이아니라과장된얘기들을하고있더라고요.또그때그때불행중다행인것은바로정정해주니까그건다행인데예를들면무슨추대모임에제이름이올라갔다든가.전혀연락이없었거든요.그다음에또무슨제가뭘제안했다든가그것도본인이바로정정을했는데그런식으로자꾸하면신뢰가무너지죠.▷노은지:한덕수추대론을띄우는사람들이자꾸이낙연전총리까지같이언급을하면서끼어들이려고하는것이거에대한얘기셨던것같아요.▶이낙연:엊그저께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인간을대상으로,수단으로삼으면안돼요.▷노은지:가치가맞아야논의를하고방향으로나아갈수있으니까요.▶이낙연:그렇습니다.▷노은지:지난주에새미래민주당이개헌연대국민대회를열었는데많은분의관심을받았고연설하신게100만조회수가나온게있는것같아요.이개헌연대가짧은대선기간에국민들의관심을받을수있을지.왜냐하면개헌이라는;이슈가크기도해서다수의국민들에게관심을이끌어내기가쉽지않아보이기도하거든요.어떻게가능할까요?▶이낙연:사실은굉장히우리일상또는민생과직결되는문제입니다.예를들어서요즘에술집을가거나식당을가면많은사장님들이계엄이후로손님이뚝끊겼다.이런말씀을해요.그런일이없도록하기위한출발도개헌이거든요.그래서개헌이라는게멀리있는남의얘기가아니라바로내앞에얘기다.이렇게국민들이생각해주시면좋겠어요.그리고지금헌법,87년헌법아래서8명의대통령이나왔는데그중에세번째대통령.김대중대통령부터개헌하려고그랬어요.그만큼오래된숙제입니다.그런데이번에느닷없는비상계엄또두번째파면,이런것을겪어도이대로가겠다는것은그건애국심이부족한거라고생각해요.애국심보다다른욕심이더많은사람들의생각이라고생각해요.그러지말고이번파동,이번위기,이것은현행헌법체계의파멸을정식으로웅변한것이거든요.그러면죽은체제는빨리청산해줘야하는데죽은체제를그대로가져가면서만약에위험한사람이권력을갖게되면이중,삼중의안좋은일이겹치게되는것이죠.▷노은지:국민들입장에서는이게내삶과직결된문제,어찌보면민생이라고도할수있겠네요,어려운개념이아니라.지금윤석열전대통령이사저로돌아갔는데형사재판을받고있는와중에윤전대통령의신당창당설이불거졌습니다.물론해프닝으로끝나기도했고그랬지만그걸추진하던변호인단과식사사진이공개가되면서요.마치윤전대통령이정말본인의정치의지를꺾지않고대리인을통해서계속의사를표현하는것같다.이런얘기가있어요.어떻게보셨나요?▶이낙연:그렇지는않을겁니다만그러나그런행동들이엉뚱한오해를받을수있다는걸좀명심해주었으면좋겠어요.윤석열전대통령이아직도자기만의성에갇혀사는것같은느낌이들어요.세상의흐름을읽지를못해요.파면이옳냐,헌법재판소가결정하기전까지는6:4정도로파면이높았지만지금은헌재가결정하고난뒤에는80%가잘했다고그러잖아요.그걸받아들여야합니다.받아들이고잘못했다고그러고.그리고현실정치를하는사람들에게이제는저를버려주십시오라고얘기를해야해요.그게마지막애국심일겁니다.그런데신당이다.윤심이다하는얘기는현실과는동떨어진얘기죠.▷노은지:일단사저정치를안할것같지않아요.본인의의지와상관없이대통령을만나고나서그걸공개하려고하는사람들도있는것같고요.그런데그게영향력을발휘할수있다고보시나요?아니면그냥.▶이낙연:나쁜영향을발휘할수있어요.그점을명심해야하고요.그리고그런사람은아주없지는않겠죠.그러나있다하더라도소수화될필요가있습니다.공당이그런데휩쓸리면문닫아야해요.▷노은지:그리고지금탄핵반대집회에가장앞장섰던전광훈목사가본인도대선출마하겠다고하잖아요.그러다보니까민주당에박지원의원같은경우는“살다가제일반가운소리다.”이런반응을보였는데이런움직임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이낙연:그분,전광훈목사님도현실정치에대해서아주모르지는않으신분이라고저는믿고있는데요.본인의그런거취가결과적으로본인이생각하는것에보탬이될지아니면타격을줄지판단할수있을거라생각합니다.자제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노은지:다시좀민주당얘기로넘어가보겠습니다.지금은새미래민주당소속이십니다만민주당대선경선은지난경선때이낙연총리님과두후보간에누가될지박빙이었던것과달리지금은거의어대명을넘어서당내경선에서90%득표율을넘을수있다.이런얘기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같은경우도사실상본인의본선행은확정된것같고공약발표를계속하고있는데요.얼마전에본인의싱크탱크출범식당시영상이공개가됐는데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은등장을하고문재인전대통령은나오지않고바로이재명후보로넘어가더라고요.이거는일각에서문재인지우기다뭐이런얘기도나오는데어떻게해석을해야될까요?▶이낙연:3년전대통령선거를위한당내후보경선때도그분이그렇게말했죠.자기가되는건정권교체라고그랬어요.그당시에는문재인정부시절인데도.그런것의연장이아닐까싶은데요.잘모르겠습니다.▷노은지:어쨌든본인은문재인정부와는기존에도각을세워왔고그일환으로그런것같다는말씀이셨고요.아까도제가구대명얘기를했는데영남권경선에서90.81%를득표를했더라고요.지금누적득표율도89%가넘어요.이런현상은걱정하시는분들이많을것같습니다,민주진영에서는.어떻게보시나요?▶이낙연:참기이한일이죠.사당화가완성됐다.그런것이고요.이제걱정되는것은그런문화를만든사람들이행정권력까지장악하면이나라는어떻게될까.당내에서비판세력또는의견이다른사람들을배제하고쫓아내거나억누르거나압박하거나협박하거나이런식으로해서당내민주주의가지금질식하고있는데당내민주주의를질식시키는사람들이국가민주주의는잘할까하는걱정이생기는거죠.그런점에서참기이한현상이있는그대로드러났다.밖에서보면오히려더위화감을느낄수도있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노은지:그런데민주당도상당히오래된역사를가진정당인데이렇게좀단기간에어떤특정인을중심으로당원체질도바뀌고누구사당화다.이런말을들을정도로바뀌는게저는이해는안가서요.정말로그런건지아니면내부적으로는할말을하고싶어서참고있는분들이있는건지이게궁금한데어떤상황일까요?실제로는.▶이낙연:사람에따라서약간씩다르겠죠.상당수의사람들은아니다싶어도말않고있을겁니다.그리고말하는사람들은오직한가지색깔의말만하고그러다보니까한가지만드러나게되는것이죠.이게정상적인상황은아니죠.대단히병적인현상이다.이렇게생각합니다.▷노은지:지금국민의힘후보들사이에서는다내가이재명을이길수있는후보다.그리고이재명후보가대통령이돼서안된다.이런얘기를참많이강조를합니다.그런데이낙연총리님께서도지난번에당내경선도함께치르셨고지금도여러걱정이되는것때문에개헌얘기를하시면서움직이시는것같아요.보시기에이대로이재명후보가당내후보가되고대통령이된다면뭐가가장걱정이되십니까?▶이낙연:두가지가위태롭게되죠.하나는민주주의,하나는법치주의입니다.민주주의의기본장치는삼권분립이거든요.삼권분립을왜하느냐그러면입법,행정,사법의삼권이서로견제하고균형하라.균형을만들라.이런취지이죠.그게민주주의의기본입니다.그런데입법권을장악한세력이행정권까지장악하고더구나요즘에는사법부나헌법재판소를포함한사법부마저도눈치보고있는것같다는의심을사고있잖아요.이런상황이현실로될때는민주주의는과연어떻게설것인가하는걱정이하나있고요.두번째는법치주의인데아시는것처럼8개사건,12개혐의,5개재판.▷노은지:맞습니다.▶이낙연:이모든것을온갖방법을통해서지연시키고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사법리스크가하나도해결되지못하고고스란히국가리스크로둔갑하게생겼다는말이에요.그런상태에서국회의방탄복도넘치게썼는데최강의방탄복까지입겠다는것아닙니까?대통령이라고하는.그러면우리나라법치주의는어떻게될것인가.재판지연이나회유나이런것뿐만아니라다른많은것이나타날수가있죠.셀프사면이냐,안그러면그동안민주당에서말했던것처럼그혐의가걸린것은법에서그냥죄를빼버리는그런입법을할것이냐.▷노은지:법을개정해서소급적용을시켜버리는.▶이낙연:소급적용도하자.헌법에나와있는것도정반대의법을만든다.헌법재판관임기가6년인데임기연장법을만든다.이런식의일들이이미국회에서시도됐거나거론됐거나실행됐거나이랬는데그동안행정권은다른쪽에서가지고있었기때문에거부권을쓰기도했었어요.거부권중에서도무리한거부권도물론있었습니다만.그런데이제는똑같은사람들이양쪽을다장악하면거부권도안쓰고그런입법이그대로통과될가능성도있잖아요.▷노은지:그러네요.▶이낙연:네.그래서굉장히법치주의가위기에섰다.또민주주의도위태롭게됐다.이말씀을드립니다.▷노은지:두가지위기를말씀해주셨습니다.벌써시간이가서마지막질문을드려야할것같은데26일에민주당의호남경선이예정이되어있습니다.흔히들국민의힘은영남,경북지역이고민주당에서는호남지역이갖는의미가상당하잖아요.그런데이후보가여기서어느정도득표율을올릴지가관심이고요.그런데앞서재보선에는담양군수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게민주당후보가패한적이있기때문에어떻게나올지궁금한데총리님께여쭤보겠습니다.사실이재명대표가호남에서는다른민주당의역대정치인들보다는인기가없는게사실이잖아요.그런데민주당에서의지지가왜이렇게지지한걸까요?민주당후보가되려면.▶이낙연:호남의몰표현상때문에늘호남의표를받고자했죠.그런데최근에호남지방의여론조사를보면대체로30%안팎이이재명대표에대해서의문을갖는,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요.그것은민주당쪽후보로서는이례적인일입니다.요즘도간간이광주지인과통화를하는데많이예전과는분위기가다르다는얘기를많이해주고계세요.▷노은지:걱정을하시는걸까요?호남분들은?이재명대표가보여준그동안말이나행동이런것때문에요?▶이낙연:이건아닌데싶은것이있겠죠.더구나그동안에는윤석열정부미워서잘싸울사람이필요하다고했지만이제윤석열씨가퇴장한다음에그렇다면이분을우리가새로운현실로받아들여야되는가에대해서고민하고있다.이렇게보겠죠.▷노은지:알겠습니다.지금까지이낙연전총리와얘기나눴습니다.대선진행되고혹시결단이서시면다시한번모셔보도록하겠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이낙연:감사합니다.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9:17
0 63
[실시간뉴스]김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으로 격상"…호남공약 발표

광주를AI·미래모빌리티도시로조성전남지역숙원전남의대신설도약속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사진=방인권기자)[이데일리한광범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예비후보가광주를AI·미래모빌리티대기업도시로조성하겠다고밝혔다.5.18의역사적의미를더욱격상하는방안도추진한다.김후보는이날대선캠프를통해이같은내용의호남공약을발표했다.발표된공약에는이밖에도RE100라인집중투자(기후산업400조조성)를필두로전남도청원형복원,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및동서횡단교통망신설방안도포함돼있다.김후보는서해안에RE100라인도조성하겠다고밝혔다.서해안신재생에너지벨트를구축해호남권과수도권의AI·반도체등첨단산업과연계하고철강?반도체?자동차등주력산업을저탄소로전환한다는복안이다.5·18역사성도더욱높인다는계획이다.개헌을통해5·18정신헌법전문수록을추진하고5·18의역사적명칭정립도시도한다.1997년정부가매년5월18일을‘5·18민주화운동’기념일로지정하며굳어진명칭에‘광주’와‘항쟁’의성격을부각해‘5.18광주민중항쟁’으로바꾼다는것이다.아울러오월단체등시민사회와충분한논의후전남도청의완전한원형복원의지도밝혔다.호남의취약한교통망확충도추진된다.공약에따르면군산과목포를잇는서해안광역철도와여수~순천간고속도로를신설하고전라선철도를고속화해호남지역내이동을원활히한다.동서연결교통망신설로호남지역과영남지역간거리를좁히는방안도포함돼있다.전주~김천간동서횡단철도신설,새만금~포항간동서횡단고속도로미개통구간과달빛내륙철도조속추진등을제시했다.호남의지역별숙원도이번공약에반영됐다.호남권공공의료인프라확충방안으로‘전남국립의과대학신설’이포함됐다.전남은의대없는유일한지역으로거론된다.전북지역에는2036년전주하계올림픽유치지원,새만금주요산업의차질없는추진을약속했다.김후보는“호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를선도하고인권의가치를알린지역이다.그러나우리정치가호남주민들의목소리를외면하는사이,호남의미래는뒤로밀려났다”며“내란을일으킨대통령이파면된만큼,호남의앞날을변화시킬비전을현실로만들겠다”고밝혔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4-22 08:57
0 64
[실시간뉴스]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열겠다"…상법 개정 재추진 약속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뽑는지역순회경선전반전에서,이재명예비후보는90%에육박하는압도적인지지를받았는데요.어제(21일)는개미투자자공략으로대세론굳히기에나섰습니다.본인도꽤큰개미투자자중한명이었다면서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습니다.공정한주식시장을만들겠다며거부권행사에폐기된상법개정안재추진의사도밝혔습니다.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증권사관계자들과만난이재명예비후보는'자신도한때개미투자자'였다는점을강조하며주식시장에대한높은관심을나타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정치를그만두면다시또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99.9%죠."그러면서주가조작과기업들의'쪼개기상장'등이지정학적리스크와함께'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이라고지목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주가도잘안오르고가끔보면누가주가조작해서훔쳐가질않나….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가…."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주가조작에대해선'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는등불공정행위도엄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같은개선책을바탕으로코스피5000시대를목표로제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비정상적요소만제대로걷어내도특별한변화없이3000포인트는넘을수있다고보는사람이고,몇가지조치들이추가되면길게봐서5000포인트충분히넘길수…."한덕수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상법개정안과관련해서는"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면서재추진의지를밝히기도했습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지난주말순회경선에서압도적지지를얻은이재명예비후보는정부지출의4.4%에불과한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는과학기술분야공약도제시하며독주굳히기에나섰습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22 08:47
0 66
[실시간뉴스]"상법 개정 재추진"…"검찰 개혁"·"여성 정책"

<앵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주식시장활성화공약을내놨습니다.거부권으로무산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김경수후보는검찰개혁을,김동연후보는여성정책을발표했습니다.먼저김상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SNS통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어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찾아투자업계관계자들과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를가졌습니다.자신도한땐주식시장의큰개미였다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무산된상법개정을최대한빨리추진하겠단뜻을내비쳤습니다.법안에대한반대목소리를특정소수가낸거라고규정했는데,개미투자자표심잡기행보로풀이됩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생각하는데당연히바꿔야하는것아닙니까.우리금투협도이럴때한말씀씩하세요.]폐기된상법개정안에담겼던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까지확대하는내용뿐아니라,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하는집중투표제활성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추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경수후보는정치검찰을폐지해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을명확하게분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사법개혁핵심은국민의기본권과정의로운사회입니다.권력기관이국민을위한기관이될수있도록개혁하겠습니다.]상비병력규모를단계적으로감축하고부족한인원을모병으로확보하는징·모병혼용제도제안했습니다.비동의강간죄도입등을공약한김동연후보는여성계와간담회를갖고여성유권자공략에나섰습니다.[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공정과평등,민주당이갖고있는그런가치추구를위해서는여성문제에있어서가장전향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김동연후보는이재명후보가경선에서크게앞서가는걸두고는"건강한민주당,압도적정권교체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습니다.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4-22 06:37
0 62
[실시간뉴스]"코스피 5천 열겠다"‥'기본소득·성 평등' 공약

[뉴스투데이]◀앵커▶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은제각기다른정책을내세우며차별성을강조했습니다.◀앵커▶이재명후보는상법개정으로코스피5천시대를약속했고,김경수후보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통한소득보장,김동연후보는성평등공약을제시했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는"나도큰개미중하나였다"며,금융계관계자들을만나코스피지수5천시대를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국장(국내주식시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뭐그런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가됐습니다."불공정한자본시장을개선하고,국내증시저평가현상을해소하는방안으로주주이익을보호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다시꺼내들었습니다.지난번엔담지못한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까지포함하겠다는계획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이번에상법개정을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될것같아요.코리아디스카운트,지정학적리스크라고하는게지금너무심화돼있죠."가치가없는종목은솎아내고,주가조작에가담하면주식시장에참여할수없도록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도예고했습니다.자본시장을겨냥한이후보와달리김경수후보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는소득보장정책을꺼내들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중위소득40%의최저소득을모든국민에게보장하겠습니다.윤석열정부의감세복원만으로도절대빈곤없는사회는충분히가능…"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기능분리,공수처권한확대등사법개혁방안과,군징병·모병혼용제도함께공약했습니다.김동연후보가꺼낸카드는'성평등'이었습니다특히강간죄성립요건을'가해자의폭행또는협박'에서'피해자동의여부'로고치는'비동의강간죄'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성평등은상식이고인권의근간입니다.행정기관의장으로서성평등을위한다양한사업을해왔습니다."또다른여성계숙원정책인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여성가족부강화등을들고나오면서,2030여성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08732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4-22 06:17
0 64
[실시간뉴스]이재명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에 충청권 ‘출렁’

李후보,영남권합동연설에서공약발표충청정치권“행정수도완성역행”비판과거처럼지역간갈등심화우려되기도공공기관이전,일관된정책로드맵필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4.21사진=연합뉴스.[충청투데이조사무엘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걸면서해수부소재지인충청권에서우려의목소리가흘러나오고있다.대전과충남혁신도시지정이후공공기관이전등후속절차가지지부진한상황에서오히려세종에둥지를튼정부부처가이탈할수있다는위기감에서다.21일지역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최근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시키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대한민국을해양강국으로도약시키고현장중심의정책을집행하겠다는취지에서다.하지만충청권내에서는이를두고'표심용공약'이라는비판과함께행정수도를향해가는세종의기능을약화시킬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한지역정치권관계자는"충청권의핵심요구는세종집무실완성과국회세종의사당건립같은'행정수도완성'인데,오히려세종청사에입주한부처를이전시키겠다는역행공약이나오는건앞뒤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앞서해수부이전공약은과거에도논란을겪은바있다.박근혜정부시절해수부를부산으로옮기려는시도가있었지만,부산과인천등일부지역간갈등이심화되며끝내무산됐다.결국중립적관할이가능한국토중심인세종시가적지라는판단아래현재의정부세종청사로위치하게됐다.온라인커뮤니티갈무리.세종시등충청권주민들사이에서도반발의목소리가커지는모양새다.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이전선례가생기면다른부처역시타지로못갈이유가없다"며"장벽이한번무너지면선거때마다공약이남발될것이고,이는세종시의근간을흔드는일이될것"등의반응이이어지고있다.여기에대전충남혁신도시공공기관이전이수년째제자리걸음을걷고있는현실은이러한반발을키우는요인중하나로풀이된다.'무늬만혁신도시'라는자조적평가까지나오는상황에서,이같은움직임은충청권전체의불만을자극할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지역정치권역시이번사안을계기로공공기관이전에대한일관된로드맵과기준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또다른지역정치권관계자는"선거때마다'표장사'에기댄선거전략이반복되는경향이있다"며"더이상지역간분열을키우는방식에서벗어나지역의정체성과역할을존중하며실질적으로실현할수있는공약설계가이뤄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조사무엘기자[email protected]©충청투데이

25-04-22 06:07
0 58
[실시간뉴스]'OO소득' 앞세운 김경수·김동연…이재명은 '기본소득' 후순위로

김경수'전국민중위소득40%보장'…김동연'기회소득'이재명기본소득언급자제'성장'방점…"순위밀릴수밖에"ⓒ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한재준기자=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김경수·김동연후보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현금성지원정책을공약으로들고나왔다.유력주자인이재명후보의'기본소득'을견제하기위함인데정작이후보는자신의트레이드마크와거리를두는모습이다.22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모두대선공약으로저소득층에대한현금성지원정책을내걸고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열린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분야2차정책발표에참석하고있다.2025.4.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전국민에중위소득40%보장…일할수록전체소득↑김경수후보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주요공약으로발표했다.모든국민이최소한중위소득40%수준의삶은영위할수있도록하자는취지다.제도의핵심은저소득층에대한국가차원의지원을지속하면서도근로유인효과를높이는것이다.중위소득100%미만국민에게지원금을주되근로소득이늘어날수록지원금은줄어들지만전체소득은오르도록설계했다.소득이전혀없다면중위소득40%수준의소득을보장받을수있고,소득이있다면지원금에서전체소득의40%를차감한금액을지원받게된다.필요한사람에게필요한만큼지원하자는것으로보편적복지제도인이후보의'기본소득'과차별화했다.김후보는전날(21일)기자회견에서"산업화를이끈세대가폐지줍는현실,갑작스러운위기로인해극단적선택을하는가족이다시는생기지않도록이제는국가가책임져야한다"며"중위소득40%의최저소득을모든국민에게보장하겠다"고밝혔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모두의성평등·다시만난세계'여성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4.21/뉴스1ⓒNews1이재명기자인정못받는사회적가치에한시적지원'기회소득'경기도지사였던이후보의후임도지사인김동연후보는'기회소득'으로'OO소득경쟁'에참전했다.기회소득은사회적가치를창출하지만시장에서인정받지못하는특정국민에게공공이보상을하자는개념으로,김동연후보가경기도에서실시하고있는제도다.장애인이나돌봄종사자,예술인,체육인등을대상으로현금성지원을하는것으로이후보,김경수후보의정책과달리한시적이라는게가장큰차이점이다.김동연후보는기회소득에대해"그냥주는게아니고사회의가치창출에참여해야하는것"이라며"기본은누구에게나무차별하게주는거다.어떻게보면포퓰리즘일수있다"고이후보를겨냥하기도했다.김동연후보캠프관계자는"기회소득은이미경기도에서시행중인정책이기때문에범위를더넓혀국가정책으로실행할계획이있다"고말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2025.4.21/뉴스1ⓒNews1이재명기자'기본소득'거리두는이재명…특정분야한정할듯김경수·김동연후보가현금성지원책으로공세에나섰지만정작이후보는자신의대표적인정책인'기본소득'에대한언급을꺼리고있다.지난대선과달리이번에는모든정책공약이'성장'에방점을찍은만큼분배정책이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기때문이다.특히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기본소득은막대한재원이필요해경제성장률이추락하는지금실행하기어려운정책이라는현실적인판단도반영됐다.앞서이후보는영남권순회경선직후'기본소득에대한언급을하지않는이유가뭐냐'는취재진의질문에"말을하지않은게없어진건아니다"라고즉답을피해가기도했다.실제로캠프에서도기본소득정책을적극적으로내세우지않고있다.이번대선공약에기본소득이포함되겠지만특정집단에대한'타깃형기본소득'이될가능성이높다는설명이다.이후보캠프핵심관계자는뉴스1과통화에서"지금은성장과회복이필요하기때문에기본소득은후순위로밀릴수밖에없다"며"향후정책으로발표할예정이지만아직까진구체적으로정리해놓은상태는아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4-22 06:07
0 55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