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공공의료강화·의대정원공약발표기후공약…"탈플라스틱선도국가로"국민의힘,오늘저녁경선1차컷오프결과발표"김문수·한동훈·홍준표4강진출가능성큰상황"[앵커]정치권조기대선움직임알아보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오늘도SNS를통해공약을발표했고,국민의힘에선오후에경선주자1차컷오프가예정돼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후보,오늘은어떤분야공약을공개했습니까?[기자]이후보는SNS를통해,지역간의료격차를줄이기위해공공의료를강화하고의대정원을합리화하겠단의료분야관련공약을냈습니다.또대한민국을탈플라스틱선도국가로만들고,2040년까지석탄발전을폐쇄하겠다며기후환경분야정책비전도발표했습니다.이후보는일부여론조사에서상승세를타면서,캠프에서도고무된분위기가적잖습니다.캠프관계자들의말을들어보면,윤전대통령내란재판으로반사이익을얻고있고,이후보의중도확장전략도효과를내고있단분석입니다.일단이후보측은오는주말호남순회경선을위해남은시간공을드린단계획입니다.김경수후보는가장먼저호남을방문해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경남지사출신인김후보는전북도당에서열린당원간담회에서비수도권의사정을가장잘아는후보라며지역균형발전을강조했습니다.김동연후보는서울여의도에있는후보캠프에서수도권과비정규직공약을발표하고,저녁엔노무현재단이운영하는유튜브에출연해당심을공략할계획입니다.[앵커]국민의힘에서는오늘2차경선에진출할4명의후보가뽑힌다고요?[기자]국민의힘은오늘저녁6시반,대선경선후보1차컷오프결과를발표합니다.어제오늘진행한국민여론조사로2차경선진출자4명이가려지는데,김문수,한동훈,홍준표후보의진출가능성이높은상황입니다.나머지한자리를놓고나경원·안철수후보가경쟁하게될거란관측입니다.나경원캠프관계자는YTN에,국민의힘지지층과무당층대상으로하는'역선택방지'여론조사인만큼,4강에안착할거라자신했습니다.다만,이철우후보와대구·경북의표심이겹칠수있다는점을변수로꼽기도했습니다.또다른캠프측에선여론조사에당원만이아닌국민표심이반영되는만큼,안후보가유리할거란전망을내놓기도했습니다.이런가운데김문수후보는캠프에서대학가반값월세존을구축하고,1인아파트와오피스텔공급을확대하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한동훈후보는국회에서전국에'5개서울'을만들겠다며'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한5대메가폴리스공약을선보였고요,홍준표후보는유튜브방송에출연해정책비전을밝히고대한의사협회에방문해의료현안도논의할예정입니다.[앵커]양당아침회의에선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행보와이재명후보의공약을두고신경전이벌어졌다고요?[기자]네,민주당은아침회의에서한덕수대행이파면된대통령을대신해국정과선거를관리해야할책임을망각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대선이42일밖에남지않았는데,최고책임자가엉뚱하게대통령출마를고민하고있다는겁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상설특검절차와헌법재판관미임명등한대행의위헌·위법행위가차고넘친다며탄핵을즉각추진하자고제안했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주저할이유가없습니다.이러저러한기우로때를놓치면돌이킬수없는사태에직면할수있습니다.당과국회가결단해야합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한대행이현재진행중인대미통상협상을새정부에넘겨야한다며섣부른행태를보여선안된다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국민의힘은즉각반발했습니다.민주당을향해한대행탄핵사유가전혀없는데탄핵할테면하라면서나라나민생이어떻게되든관심없는정당이라고쏘아붙였습니다.들어보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기본적으로이재명만살리면되고집권만하면된다는그생각외에나머지생각이없는그런집단이기때문에한덕수총리에대해서도계속해서겁박하고…]국민의힘은이재명후보의코스피5천시대공약을두고도국정파괴로코리아디스카운트상태를만들어낸당사자가할말이아니라고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이후보가본인을'휴면개미'라고표현했지만경제공약을살펴보면,개미투자자를몰살시킬개미핥기임이확실하다고비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정인용입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코스피4000,5000넘어가면韓자산늘어나”盧정부외엔수익률20%넘는정부없어(시사저널=허인회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400만개미표심을겨냥해'주가5000시대'공약을외쳤다.이를위해좌초된상법개정안의재추진의지도밝혔다.현재주가가2500포인트에못미치는가운데100%넘게올라야하는상황에서공약실현가능성은미지수다.특히역대대통령가운데노무현전대통령재임기간을제외하면모두20%에못미치는주가상승률을보인바있어'5000포인트'는주가부양의지를보여주는상징적인숫자라는분석이다.이재명후보가"대한민국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선언했다.이후보는지난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이후보는"대한민국경제가너무어렵다.시장이침체를넘어구조적인위험에처해있는것같다"며"지금대한민국주가지수가한2500에서왔다갔다하는데4000,5000을넘어갈수있다면대한민국전체자산이늘어나지않겠나"라고했다.이후보의'주가지수5000'공약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그는지난20대대선당시에도'주가지수5000포인트시대개막'공약을발표하며△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국내증시대외신뢰도제고△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편입추진등을제시한바있다.이후보는올해초에도주가를언급한바있다.그는2월17일민주당최고위원회에서"경제문제에관한한민주당이국민의힘보다는낫다"며"민주당이집권하면특별한변화없이도코스피지수가3000을찍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이유로는"코스피3000을찍는법은아주단순하다.일단민주당이집권하면시장이공정해질것이기때문"이라며"주가를조작해수십억씩벌고피눈물흘리게해도아무도책임을묻지않으면어느외국인투자자가투자하려고하겠나"라고비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겨냥한발언으로읽힌다.이후보가언급한주가5000포인트는현실적으로쉽지않은목표다.전날코스피는2488.42로마감했다.2021년7월6일기록한역대최고점(3305.21)과비교하면33%빠진수준이다.코스피3000포인트를기록한것도2022년1월3일이마지막이다.이런상황에서전날종가대비100%넘게뛰어야5000포인트를달성할수있는셈이다.역대대통령재임기간수익률을비교해보면더더욱그렇다.직선제가시행된13대이후대통령취임당일코스피종가와퇴임일종가를비교해보면16대노무현대통령재임기간(2003~2008년)수익률(184.75%)이가장높았다.저금리에따른풍부한유동성이으로기록적인수익률을달성할수있었다.2007년에는코스피가사상처음2000선을돌파하기도했다.15대김대중대통령(1998~2003년)재임기간엔수익률이19.35%를보였고,17대이명박대통령(2008~2013년)땐18.12%를기록했다.19대문재인대통령(2017~2022년)당시엔15%가올라역대4위의수익률을나타냈다.이기간코스피는'동학개미'로불리는개인투자자의활약으로사상처음3000선을돌파파하는등사상최고치를세우기도했다.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한정부도있었다.1997년외환위기를겪은김영삼정부와지난4월파면당한윤석열정부는각각–17.5%,-5.05%를기록했다.역대대통령가운데노무현정부를제외하곤수익률20%를넘긴정부가없다는점에서이후보가내건'주가5000시대'는결코쉽지않은과제인것은분명하다.이에이후보는'상법개정안'재추진을통해주가상승의모멘텀을만들겠다는계획이다.역대대통령재임기간코스피등락률ⓒ시사저널양선영상법개정안으로주가부양?대외변수도중요그는전날"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도단계적으로확대해경영감시기능을강화하겠다"고했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재의요구권행사로결국폐기된상법개정안엔포함되지않는내용이다.지난3월국회문턱을넘었던상법개정안을더강화시켜소액주주들의권익을보호하는동시에더많은개미들을주식시장으로끌어들이겠다는복안인셈이다.이후보는재계의반발도"이기적소수의반항","힘있는특정소수의저항"이라고일축했다.그러면서"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고질적원인중하나"라며"국제경쟁을하겠다는데집안에서규칙을안지키고부당한이익을얻으면서어떻게글로벌경쟁을하고살아남겠나"라고꼬집었다.윤석열정부기간밸류업(기업가치제고)정책을의욕적으로펼친금융당국은이후보공약에회의적인시각을내비쳤다.지난21일외신기자간담회를개최한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많은사람들이갑자기'코스피가5000이됐으면좋겠다''1만이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하는데그게단한번의노력으로될리없다"고말했다.같은날'주가5000포인트시대'공약을내건이후보를겨냥한듯한발언이다.김부위원장은"최근코스피가2500수준이라만족하지못할수준이지만저희가자본시장선진화(정책)를하지않았다면2500이아니라얼마가됐겠느냐는부분도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다"고도말했다.윤석열정부3년동안불법공매도근절,외환시장접근성제고,물적분할제도개선등다수의자본시장선진화정책을추진했기때문에한국증시가선방하고있다는취지다.하지만윤석열정부가문민정부와함께유이하게재임기간마이너스수익률을기록했다는점,윤전대통령이먼저화두를던진상법개정안을정부가스스로거둬들였다는점에서조기대선기간김부위원장의발언이부적절하다는비판도나오는상황이다.시장에선한국증시가정책등대내변수보다대외변수에더크게좌우된다는평가가주를이룬다.우리경제가수출에크게의존하는데다외국인투자자들의움직임에따라코스피가널뛰기때문이다.특히최근엔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으로불확실성이커지는국면에서새정부는외교통상측면에서더심혈을기울여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상황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과결별하고예산폭거국민께사과해야""'5%이상'진심이라면추경서약속지켜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등야당의원들이18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방통위법거부권행사등현안에대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은22일국가연구·개발(R&D)예산비중을5%이상으로늘리겠다고밝힌국민의힘을향해"과학기술계를우롱하는것도아니고,국민의힘이무슨자격으로철면피스럽게R&D예산을운운하나"라고말했다.과방위소속민주당,조국혁신당의원들은이날오후입장문을내고"윤석열말한마디에R&D예산5조2000억원을삭감하는폭거를저지른국민의힘이내뱉기에는너무나도낯부끄러운공약발표"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전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국가연구개발예산의양과질을모두높이겠다"며"현재4%수준인R&D예산을5%이상으로확대하겠다"고한바있다.과방위민주당과조국혁신당의원들은"권성동원내대표는역대최대로늘렸다며얼굴에금칠을하던올해R&D예산비중이얼마나되는지알기나하는것인가"라며"국가총지출대비올해R&D예산비중4.4%에불과하다.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사실상(지난)2023년도대비삭감이다"라고했다.그러면서"반성과성찰도없이,내란수괴윤석열만결사옹위하며R&D예산을외치는국민의힘을믿을국민은단한명도없다"며"국민의힘이R&D를입에담고싶다면윤석열과결별하고,R&D예산폭거에동조한책임을국민앞에진솔하게사과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더이상지체할시간이없다.국민의힘의R&D5%이상투입공약이진심이라면이번추경(추가경정예산)에서부터그약속을지켜라"라며"고작12조원뿐인추경을대폭확대해AI(인공지능)강국,과학기술강국대한민국을위한AI·R&D추경을수용하라"고언급했다.이들은"AI,이공계인재육성,출연연예산등과방위의증액의결을포함해국회전체상임위에서202개의R&D사업,1조4000억원규모의R&D예산증액이의결됐다"며"1조4000억원에더한4조원,즉5조원이상의R&D예산을AI,양자,반도체,우주항공분야등초격차기술에투자해대한민국AI·과학기술강국을위한씨앗을심어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동서횡단교통망신설등공약“기후산업400조원으로서해안RE100라인을조성해신재생에너지벨트구축으로호남권과수도권의AI(인공지능).반도체등첨단산업과연계해철강.반도체.자동차등주력산업을전환해호남에서미대한민국의미래를시작하겠습니다.”22일‘당당한경제대통령’을내세워21대대통령선거에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한김동연후보가“호남에신재생에너지벨트를구축해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다”며호남지역공약을발표했다.이어“민중항쟁인5.18정신헌법수록을위해전남도청을완전한원형복원을통해민중항쟁발상지의위상을새롭게하겠다”라고약속했다.김후보는호남이역대정권의주요사업추진에서번번히제외되며낙후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해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및동서횡단교통망신설방안도제시하며지지를호소하고나섰다.이밖에광주시AI도시,전주하계올림픽유치,전남권의대설립등구체적인지역별공약도제시했다.먼저김후보의교통망확충복안은“군산~목포를잇는서해안광역철도와여수~순천간고속도로를신설하고,전라선철도를고속화해호남지역간이동을완활히한다”는복안이다.호남지역교통망확충계획에는동서연결교통망신설로영호남간거리를좁히는방안도포함돼있다.김후보는여기에전주~김천간동서횡단철도신설,새만금~포항간동서횡단고속도로미개통구간과달빛내륙철도의빠른추진등도제시했다.특히김후보는호남공약은지역별숙원도공약에녹여넣어타후보들과차별화한점이특징이다.호남의대표숙원인‘전라남도국립의과대학신설’이포함됐다.이는호남권공공의료인프라확충방안일환으로의대없는유일한지역이란오명을주홍글씨처럼낙인찍힌호남주민들의자존심을일깨우기위한공약이다.김후보는전북지역에는새만금주요산업의차질없는추진을,전남지역에는해양관광자원고도화및섬관광호라성화도약속했다.한편김후보는“호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를선도하고인권의가치를알린지역이다.그러나우리정치가호남주민들의목소리를외면하는사이,호남의미래는뒤로밀려났다”면서“내란을일으킨대통령이파면된만큼,호남의앞날을변화시킬비전을현실로만들겠다”라고각오를밝혔다.“기후산업400조원으로서해안RE100라인을조성해신재생에너지벨트구축으로호남권과수도권의AI(인공지능)·반도체등첨단산업과연계해철강·반도체·자동차등주력산업을전환해호남에서미대한민국의미래를시작하겠습니다.”22일‘당당한경제대통령’을내세워21대대통령선거에더불어민주당후보로출마한김동연후보가유쾌한캠프에서“호남에신재생에너지벨트를구축해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다”며호남지역공약을발표했다.이어“민중항쟁인5·18정신헌법수록을위해전남도청을완전한원형복원을통해민중항쟁발상지의위상을새롭게하겠다”라고약속했다.김후보는호남이역대정권의주요사업추진에서번번이제외되며낙후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점을감안해호남권광역교통망구축및동서횡단교통망신설방안도제시하며지지를호소하고나섰다.이밖에광주시AI도시,전주하계올림픽유치,전남권의대설립등구체적인지역별공약도제시했다.먼저김후보의교통망확충복안은“군산~목포를잇는서해안광역철도와여수~순천간고속도로를신설하고,전라선철도를고속화해호남지역간이동을원활히한다”는복안이다.호남지역교통망확충계획에는동서연결교통망신설로영호남간거리를좁히는방안도포함돼있다.김후보는여기에전주~김천간동서횡단철도신설,새만금~포항간동서횡단고속도로미개통구간과달빛내륙철도의빠른추진등도제시했다.특히김후보는호남공약은지역별숙원도공약에녹여넣어타후보들과차별화한점이특징이다.호남의대표숙원인‘전라남도국립의과대학신설’이포함됐다.이는호남권공공의료인프라확충방안일환으로의대없는유일한지역이란오명을주홍글씨처럼낙인찍힌호남주민들의자존심을일깨우기위한공약이다.김후보는전북지역에는새만금주요산업의차질없는추진을,전남지역에는해양관광자원고도화및섬관광활성화도약속했다.한편김후보는“호남은대한민국민주주의를선도하고인권의가치를알린지역이다.그러나우리정치가호남주민들의목소리를외면하는사이,호남의미래는뒤로밀려났다”면서“내란을일으킨대통령이파면된만큼,호남의앞날을변화시킬비전을현실로만들겠다”라고각오를밝혔다.수원=윤상연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5000"원조는MB,임기말2000에도턱걸이이재명'신뢰회복·구조개혁·투자환경개선’3대축단기부양책아닌기업·시장체질개선'밸류업'긍정적“코스피5000정치적레토릭”..통제불가능변수많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이후보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이데일리이영훈기자][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경선후보가“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다.가능한목표일까?‘코스피5000시대’공약은이명박전대통령이원조다.2007년,이명박전대통령은한나라당대통령후보시절‘7·4·7’을대표공약으로내걸며‘코스피5000시대’를자신했다.그러나경제성장률7%,국민소득4만달러,경제7대강국달성이라는목표는공염불로끝났다.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경제는역성장했고장기비전부재로인해구조개혁은미비했다.경제정책은4대강등단기건설투자위주정책에머물렀다.이전대통령임기말코스피종합주가지수는5000은커녕2000대조차가까스로턱걸이했다.이전대통령이공언한‘코스피5000시대’가선언적수사에그친데비해이재명후보공약은‘신뢰회복·구조개혁·투자환경개선’이라는3대축을기반으로구체적인방안을제시했다.상대적으로실현가능성과시장설득력이높다는평가다.다만증시가대외영향을크게받는구조여서국내제도개선만으로‘코스피5000’을장담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다.단기부양책아닌증시밸류업전략‘긍정적’이후보는기존의단기부양책과는결이다른‘밸류업’전략을내세웠다.기업의내재가치를끌어올리고,한국증시의저평가구조를개선하는게핵심이다.신뢰회복측면에서는주가조작,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등불공정거래에대해단호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특히‘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을통해단한번의위반으로도시장퇴출이가능하도록하고,범죄사전모니터링체계를정비해투자자보호를강화하겠다고했다.오랜기간누적된자본시장에대한불신을해소하려는시도로해석된다.구조개혁부문은기업지배구조투명성을높이기위한상법개정이핵심이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를명확히하고,△소액주주보호를위한집중투표제활성화,△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자사주소각의무화등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정부가중장기산업성장로드맵을제시해민간투자자들이예측가능하고안정적으로투자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겠다는점도주목된다.투자환경개선을위해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한제도개선과함께지정학적리스크를완화하겠다고했다.북한의핵·미사일위협등으로인한‘코리아리스크’해소를위한실용외교를추진하고,MSCI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구체적인로드맵도수립하겠다고밝혔다.이를통해글로벌자본의유입기반을넓히고,자본시장을선진형투자처로전환하겠다는것이다.“코스피5000은정치적레토릭”..통제불가능변수많아그러나‘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이재명후보의공약이실현가능한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이많다.기업가치제고,시장투명성확보등제도개선만으로지수가두배상승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는것이다.코스피지수는단순히기업가치를더한덧셈의결과가아니라,거시경제여건,투자심리,글로벌유동성,환율등복합변수들의함수값이다.이후보가내놓은방안이성공적으로안착하면일정부분‘밸류업’효과를낼수는있지만,코스피지수를두배로끌어올린다는건지나치게낙관적인기대라는평가다.코스피지수가5000선까지치솟기위해서는이후보가내놓은제도개선방안이예정대로이뤄진다고전제해도△기업실적의폭발적증가,△기술산업의초고속성장,△외국인투자자의대규모자금유입등이뛰따라야한다.그러나미국발통상전쟁으로수출기업들이직격탄을맞고있고전세계공급망이흔들리는상황에서이같은요건이충족되기는쉽지않다.특히이후보가지배구조개선방안으로제시한주요정책인상법개정은정치적·제도적으로난제를안고있다.이사의주주충실의무명시,집중투표제확대,감사위원분리선출강화등지배구조개선안은“투기자본의경영간섭통로로악용될수있다”며재계가강하게반발하고있는데다국회통과를위해선여야간의치열한공방이불가피하다.글로벌경제와외교적변수는정부의지만으로통제할수없는한계요인이다.미국의금리기조,중국의경기둔화,미·중갈등,북한의도발등외생적리스크는한국증시에지속적으로불확실성을제공하는구조적요인이다.특히북한의핵·미사일위협은외국인투자자심리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대표적리스크로,실용외교만으로해소하긴어렵다.정책의방향이아닌지수목표를공약으로제시하는방식에대한우려도크다.시장전문가들은주가지수를목표로설정하는것은시장의자율성과독립성을훼손할수있다고우려한다.코스피5000이라는상징적숫자에초점을맞추게되면정책의본질보다는수치에집착하는‘성과주의’로흐를위험이있다는이유에서다.익명을요구한한자사운용사CEO는“코스피5000이라는숫자는정치적레토릭이라고본다”면서도“시장에서이후보공약에관심을갖는이유는코리아디스카운트해소를위해제시한방법론이구체적이고일관성이있는데다시장이필요로하는것을잘짚었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만그는“삼성전자,하이닉스,현대차등주도주들이크게올라야코스피지수를견인할수있는데현재글로벌경제환경아래서는쉽지않아보인다”고덧붙였다.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상법개정안'재추진공약…국민의힘"포퓰리즘"비판"국민경제및글로벌경제위기극복차원의해법찾아야"(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위원장은22일최근상법개정안부결과관련해"어떤법률이나제도의개선이정치적힘겨루기나정치적자존심을건승패의장이되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질문에답하는이찬희삼성준감위원장(서울=연합뉴스)강태우기자=이찬희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이22일서울서초구삼성생명서초사옥에서열리는삼성준감위회의에참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위원장은이날오후서울서초구삼성생명서초사옥에서열린3기준감위정례회의에앞서기자들과만나"주주보호를포함해서우리지배구조개선이글로벌기준에맞춰야한다는것은당연한원칙"이라며이같이밝혔다.앞서민주당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추진했으나정부가재의요구권을행사한끝에지난17일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됐다.다만상법개정안을놓고여야간정쟁은이어질전망이다.전날(21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안재추진공약을밝힌데이어,국민의힘은이날이후보의행보에대해반(反)기업적포퓰리즘이라며비판하고나섰다.또재계는상법개정안이아닌자본시장법을통해서도충분히주주가치제고와밸류업이이뤄질수있다고보고있다.이위원장은"국민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상법개정안등을)어떻게풀어가야할지는정치적이해관계가아닌국민을중심으로이뤄져야하며,글로벌경제위기극복차원에서해법을찾아야할것"이라며"어떤법을바꾸느냐보다그법을어떻게준수하고잘적용해나갈지가더중요하다고본다"고했다.최근고(故)한종희삼성전자DX(디바이스경험)부문장부회장(대표이사)의유고이후후임으로노태문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을직무대행에선임한것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이위원장은"고한부회장은삼성뿐아니라우리경제계에서큰역할을한분"이라며"그분과오랫동안삼성전자DX부문을이끌어온노사장이직무대행을한다는것은조직의안정성측면에서가장좋은선택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능력이나리더십에서모두좋은평가를받고인정받는분이기에이위기상황을잘극복하리라고본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전북전주를찾아5대권역과3개특별자치도체제를만들어지방정부에연간30조원이상의자율예산을지원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22일)오전전북전주에있는민주당전북도당을방문해“지역정부수장이왜중앙에예산을구걸해야하냐”며“‘지방자치’아닌‘구걸자치’로는지역발전이불가능하다.이런형태를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전국권역을다섯개로나누고거기에전북과강원,제주도를특별자치도로5+3체제를만들어서지방정부에최소1년에30조원자율적으로쓸수있는예산을나눠야한다”는구상을내놨습니다.또,“새만금은중앙정부가지원해야하는국가차원의인프라구축이필요하다”며“지방정부에자율예산을주더라도,그예산만으로구축이어려운광역교통망등의인프라는중앙정부가함께지원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2036년하계올림픽유치도정부가전북자치도와함께책임지고유치할수있도록지금부터인프라를깔아줘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김후보는“전북에는혁신도시가있는데이를연계한첨단산업을육성하고,필요한인재를지역의대학에서육성해야한다”며“대학의육성권한도지방정부에주고,지역이필요한분야의인재를육성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전북이모빌리티와이차전지,농식품,바이오를발전시키기위해지역대학에서인재를육성한다면,기업이찾아오고그기업들은청년들에게일자리를제공해청년들이떠나지않는다.그렇게가야한다”고했습니다.김후보는“수도권뿐아니라다른지역들도성장축이되도록이번에균형발전을해내지못하면,대한민국에미래가없다는절박한심정으로민주당경선에임하고있다”며“다른두후보는수도권출신이라지역사정을속속들이알수없다.지역소멸걱정하는그런얘기를제가아니면누가하겠냐”고강조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오후에는광주로이동해양동시장상인들을만나고,광주시당을찾아호남권공약도발표할예정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도개미”라며‘더센개정안’공약“기업사냥꾼이기업경영방해가능”“경영활동위축,방향성흔들릴수도”더불어민주당의유력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지난21일주식시장활성화공약을발표하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이추진한상법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무산됐으나이전대표는집중투표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등재계가반대했던내용을추가하면서더세진개정안을약속했다.재계에서는“세부내용을봐야하지만,경영권이침해될수있다”는목소리가나온다.이전대표는페이스북을통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히면서“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고말했다.‘개미’는개인투자자를뜻한다.이전대표는“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감사위원분리선출도단계적으로확대해경영감시기능을더욱강화하겠다”고적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금융권리서치센터장질문에답변하고있다./뉴스1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기존상법개정안에는없던내용이다.민주당이지난해말당론으로상법개정안을채택했을때는담겨있었지만,재계의우려를반영해표결과정에서는빠졌다.집중투표제는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선임하는이사의수만큼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다.예를들어3명의이사를뽑을때1주를가진주주는3표를행사할수있다.이때가진3표를한후보에게몰아줄수있기때문에소액주주들이추천한이사를선임하기쉬워진다.대신경영권분쟁의소지를제공할수있다.재계관계자는“외국계사모펀드나이른바‘기업사냥꾼’이기업경영을방해할수있는여지가생길수있다”며“경영적판단을사후에재판단할수있도록해경영활동이위축되고방향성이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이전대표가제안한감사위원분리선출은아직개념이명확하지않지만,다른이사들이선출하는1명의감사위원을늘리겠다는것으로보인다.한재계관계자는“상법개정추진과관련해내부적으로계속검토하고있지만,세부내용이나오는걸봐야한다”고말했다.다른재계관계자역시“세부내용을좀더지켜봐야대응할수있을듯하다”고했다.또이전대표는“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며“(이른바)‘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도했다.이에대해서도재계에선“자사주는주주가치를높이기위해취득한것인데자사주소각을법적으로강제한다는것은자사주를악용할수있다는우려만을강조한것”이라고비판했다.또다른재계관계자는“자사주소각과집중투표제가실시되면경영권이넘어갈수있고외부세력이과도하게개입할수있다.기업경영에어려움이생길것으로예상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업유치·정주환경으로기업·인력유치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도조성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韓"행정수도세종이전,충청표심노린수작"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한동훈전대표는22일"수도권집중문제를단순분산이아니라전략적집중으로풀어전국에5개의서울을만들겠다"며'5대메가폴리스공약'을발표했다.제대로된산업유치·정주환경조성·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을통해실질적인메가도시를구축하겠다는취지다.한전대표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2차정책비전발표회를열고"예산을똑같이나눠갖자는재정적PC(정치적올바름)주의가아닌실용주의적태도로접근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메가폴리스에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유치해산학연(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을끌어드린다는방안이다.산업유치유인책으로는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를제안했다.AI및의료융합분야에서막혀있던규제를특구내에서전면해제하고,수도권부동산매각대금을특구에투자할경우양도세이연·5년이상투자시양도세50%감면·10년이상투자시양도세전면면제등혜택을줘산업유입을늘리겠다는취지다.정주환경조성을위해선기숙형과학고,영재고,국제학교및외국인학교설립·확대와연구기관·주거지·문화공간통합복합지구개발,자율주행셔틀및스마트안전·복지,디지털헬스케어등이적용된생활인프라도입을공약했다.한전대표는"교육,주거,생활인프라전반에걸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첨단인재육성방안으로는보스턴바이오테크허브,런던의메드시티,골든트라이앵글(런던·옥스포드·캠브리지),실리콘밸리와런던의테크시티를유사성공사례를제시했다.메가폴리스배치계획단계부터국토효율적활용과지역발전을고려해장기적인미래계획을세우는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도소개했다.한전대표는"도로,철도,댐등국토인프라를개발하면서전력망,통신망,가스관,수도관등을종합적으로계획하겠다"며"인프라개발에는국민의협조도절실한만큼,합당한인센티브를설계하고전력사업기반기금같은재원을활용해속도감있게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한전대표는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행정수도세종이전공약과관련해"2004년위헌결정이났다"며"충청표심을얻어보자는수작"이라고평가절하했다.한전대표는발표회이후'기존메가시티계획들과의차별점을묻는'기자들에게"대개광역시차원의협상차원의이야기였다.그걸중앙정부에서아주핵심적인정책으로하겠다는것"이라며"메가폴리스별로핵심적인규제를완전히철폐하고,그지역에서기업을해야얻을수있는이익을파격적으로늘리겠다는것"이라고답했다.'임기3년을공약했는데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이그안에실현될수있냐'는질문에는"대통령이워룸을차고앉아서2개년계획에서매주논의하면할것이다.그우선순위에있는정책인데2년에안되면그건20년가도안되는것"이라며"지금그것이지방자치단체들이하고싶어하는어떤발전의열망과도그궤를같이하고있기때문에이건같이갈수있는문제다.게다가진영의문제하고도연관되지않는다"고낙관론을펼쳤다.더불어민주당등에서발목을잡을가능성에대해서도"민주당세가강한지역에대해서도당연히5대메가폴리스가만들어질것이다.이건전국적인고려를통해진행될것이기때문에반대하기쉽지않다고생각한다"며"국민들께서이말씀에동의하시고,저를지지해제가대통령이된다면저는이걸추진할만한충분한동력을가질수있다"고역설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제로특구·조세제로펀드로산업유치”“과학고·외국인학교유치…교육인프라마련”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수립“역설적으로중앙의강력한리더십있어야”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가2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이상섭기자[헤럴드경제=주소현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22일서울에버금가는대도시를전국에다섯군데마련하고다는‘5대메가폴리스’공약을발표하고“우리국토를균형적으로,멋지게발전할방안을개헌과정에서헌법에담겠다”고말했다.한후보는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메가폴리스에AI(인공지능)·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국가전략5대산업분야를중심으로산업·대학·연구소·청년인재·민간자본이함께모일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한후보는“지금까지지방발전정책은나눠주기식의‘지역균형발전’이란틀을넘지못했다.그결과수도권집중은더욱심해졌다”며“수도권집중문제를단순분산이아니라전략적집중으로풀겠다”고말했다.5대메가폴리스를▷산업유치▷정주환경조성▷첨단인재육성▷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등4가지전략으로실현하겠다는구상이다.한후보는“첨단산업과선도기업이지역에들어서고혁신벤처기업이탄생할유인을제공해야한다”며‘규제제로특구’와‘조세제로펀드’를제시했다.한후보는“국가전략5대산업분야에각각대응되는규제제로특구를만들고,그안에서관련산업분야의규제를완전철폐하겠다”고말했다.일시적인규제샌드박스와달리영구적으로규제를철폐하면기업이특구내에서장기적으로투자와R&D(연구개발)을할수있다는취지다.또한한후보는“정부의재정지원만으로는지역개발을감당할수없다”며“조세제로펀드로지역에지속가능한민간투자를유도하겠다”고했다.수도권부동산을매각한대금을규제제로특구에투자할경우양도세를즉시이연하고5년이상투자시양도세50%감면,10년이상투자시양도세전액을면제하는식이다.펀드에서발생한수익에도세금을면제해민간자금이특구에남아있도록하겠다고했다.한후보는“국내외과학기술청년인재와전문가들이지역에안정적으로정주하고,연구와생활을병행할수있도록교육·주거·생활인프라전반에걸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기숙형과학고와영재고,국제학교및외국인학교를설립·확대해가족단위로정착할교육환경을마련하겠다고했다.자율주행셔틀,스마트안전및복지,디지털헬스케어등첨단기술을적용한생활인프라를지원하겠다는계획이다.첨단인재를육성하고‘클러스터형메가폴리스’를만들겠다고했다.한후보는“지역의대학과연구기관이지방자치단체와연계해컨소시엄을이루고관련기업들과함께시너지효과를내겠다”며“지역에서공부하는게서울이나수도권에있는것보다훨씬더큰지속가능한이점이있어야한다.그걸파격제공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를위한제도로국책연구기관전략적이전,특성화·마이스터고졸업생의선취업·후진학제도확대,기업사내대학활성화등을꼽았다.한후보는“먼저발표한‘미래성장2개년계획’과흐름을같이하고‘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도함께세워시행하겠다”고말했다.그는“지역발전을위해서는역설적으로중앙국가의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다”며“지금까지지자체차원의노력이있었지만행정구역간범위넓히는것외에큰성과어렵다.제가(법무부)장관을해보니까핵심규제지원툴은중앙정부에있었다”고말했다.다만5대메가폴리스는임기내선정하겠다고했다.한후보는“메가폴리스5곳이어디냐는지금정할문제가아니다”라며“어느곳을집중적으로지원해서메가폴리스키워야할지부터가우리의준비단계고이일의시작이다.선거를고려해(특정도시를)찍어서말할수있지만그러지않겠다”고말했다.한후보는‘타후보의메가시티공약과비슷하다’는질문에“광역시차원에서의협상은많았다.그걸중앙정부차원에서핵심정책으로하겠다는것”이라며“메가폴리스별로핵심규제를완전철폐하겠다는것”이라고답했다.메가폴리스를임기내에가능할수있느냐질문에한후보는“정치는우선순위의예술”이라며“2년안에안되면20년해도안된다.오래걸릴결단이아니다”라고말했다.또“5대메가폴리스중에민주당세강한데도있겠지만반대하기쉽지않을거라고생각한다”며“국민께서이말씀에동의하시고,(제가)대통령이된다면추진할만한충분한동력가지고있다.법률에만국한되는게아니고,오히려많이설명하고국민을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5대메가폴리스를개헌으로추진한다는데관해한후보캠프의정책위원장을맡은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87체제’를깨야한다고할때(헌법을)미래지향적으로바꿔야하고,산업관련지역균형과국토개발에관한기본적방향도개헌작업에녹여내야한다고생각하고얘기한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자치도"실행가능성위주로압축했다"제21대조기대선이6월3일로임박한가운데전북자치도와광주,전남등3개광역단체가각당에제시한대선공약규모를놓고해석논쟁이일고있다.윤석열전대통령의파면으로치러지는21대조기대선특성상권역별경선이진행됨에따라여야유력후보들은호남공략차원에서광주·전남에집중하고있어자칫"전북이호남의별책부록으로전락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실제로민주당의호남권순회경선도오는26일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돼3인후보가광주에서열띤토론전을펼칠예정이다.▲제21대조기대선이6월3일로임박한가운데전북자치도와광주,전남등3개광역단체가각당에제시한대선공약규모를놓고해석논쟁이일고있다.ⓒ전북자치도이런상황에서호남3개광역단체가각당에제시한대선공약규모를놓고서로다른해석이나오며해석논쟁까지가열되고있다.전북자치도는현안의대선공약채택여부가차기정부5년간의전북발전성패로이어질수있다고보고최근6·3대선을겨냥한지역발전공약인'전북메가비전프로젝트'를내놓았다.9대아젠다74개전략사업을담은전북도의메가비전프로젝트의사업비규모는총65조2718억원으로집계됐다.반면에광주광역시의경우'AI중심도시'를전면에내걸고40개사업에총81조원규모의대선공약을제시했으며전남도는75개과제를묶어총191조9112억원규모의공약을확정발표했다.광주·전남2개광역단체의공약규모만273조원에육박하는등전북(65조)의4배이상된다.광주(140만명)와전남(178만명)은인구로따질경우320만명에육박하는등전북(175만명)의2배이지만지역발전을위한밑그림을4배이상크게그린셈이다.지역개발전문가들은"밑그림을크게그리는것이중요한게아니라얼마나반영되는게중요하다"며"3개광역단체가대선공약으로제시한각종사업규모를단순비교하기보다어느정도반영되었느냐를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재명(맨왼쪽),김경수(가운데),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20일울산시울주군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21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후진지역일수록미래비전사업을신규로발굴하기어려운점이있고덩치를키우기도힘든점이있는것도무시할수없는현실이라는지적도나온다.다만'꿈은이룰수있는것의집합이아니라이루고싶은희망의청사진'이라는점에서지레짐작하고처음부터스스로위축되거나졸아들어서는안될것이라는강한주문도나온다.홍석빈우석대교양대학교수는"각지역에서제시한대선공약이각정당의공약에모두반영되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꿈을크게가져야설혹그꿈이깨질지라도파편이클것아니냐"며"광주·전남의4분의1정도에만족한공약제시는아쉬움을떨치기힘들다"고말했다.전북자치도는이와관련해"2036년하계올림픽개최지선정과관련한각종사업등유형자산을모두넣을수없었고대선공약압축과정에서가급적실행가능한사업위주로추린것"이라는입장이다.천영평전북도기획조정실장은"다른지역과비교해단순히대선공약규모가작다거나크다를떠나무분별하게넣지않으려했다"며"실제반영가능성이큰사업,실행가능한사업위주로추스리다보니그렇게된것"이라고말했다.천영평실장은"밑그림을크게그리는것보다실제각당의대선공약으로반영되는것이중요한만큼향후반영규모를봐달라"고덧붙였다.가능성있는그림을그리고최대한반영해나가야한다는'실용주의'노선과낙후의굴레를벗어나기위해서는각분야에서큰그림을그리고통크게나갈필요가있다는'열패주의극복론'이부딪히는가운데향후주요후보들의대선공약에전북현안이어느정도반영될지새로운관전포인트로떠올랐다.[박기홍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균형발전공약제시…지역별메가폴리스육성"분산아닌전략적집중으로수도권집중해결"구체적인입지는공개안해[이데일리박종화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국토균형발전을위해지역별로성장거점인5대메가폴리스(거점대도시)를육성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메가폴리스육성을위해파격적인규제특례,조세혜택을주겠다고구상을내놨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인한동훈전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정책비전발표를하고있다.한후보는22일국회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우리가‘성장하는중산층의나라’로가기위해선전국토가골고루발전해야한다”며“저는수도권집중문제를단순한분산이아니라전략적집중으로풀겠다”고했다.중앙정부주도로권역별로경제·산업·문화기능이두루집적된메가폴리스를육성해서울과맞먹는경쟁력을갖추도록하겠다는게그의구상이다.한후보는“우리국토를균형적으로멋지게활용할방안을개헌과정에서헌법에담겠다”고도약속했다.한후보는이를위해메가폴리스마다인공지능(AI)과바이오·에너지·미래차·반도체등5대국가전략산업을중심으로첨단산업클러스터를구축하고‘규제제로특구’와‘조세제로펀드’를도입하겠다고했다.규제제로특구안에선분야별로불필요한규제를영구히폐지한다.한후보는기자회견후기자들과만나“그지역에서기업을하며얻을수있는이익을파격적으로늘리겠다는것”이라며“혜택을집중적으로제공하면지역으로내려갈요인이생긴다”고말했다.한후보는조세제로펀드를통해수도권부동산을판돈을규제제로특구에투자하면양도소득세를즉시이연해줄계획이다.5년간투자하면양도세를50%감면해주고,10년이상투자하면양도세를전액면제해준다.교통과전력,수도등메가폴리스개발에필요한인프라는‘국토인프라종합개발2개년계획’을통해구체화한다.메가폴리스개발에필요하면예비타당성조사면제도추진한다.한후보는“사람들이살고싶은환경이조성되지않는다면,기업유치나교육·연구기관의발전도장기적일수없다”며정주환경조성도강조했다.이를위해기숙형과학고와영재고,국제학교·외국인학교를메가폴리스내에설립하고대학엔자율권과재정지원을확대한다.한후보는국책연구기관의전략적이전도추진하겠다고공약했다.그는이와함께연구기관과기업·주거지·문화공간이통합된복합지구를개발하고교통과안전·보건등엔AI인프라를도입하겠다고했다.다만한후보는구체적으로어느곳에메가폴리스를육성할지는구체적으로밝히진않았다.그는“나눠주겠다는접근이아니라화끈하게풀수있는규제를풀어서,(메가폴리스에)적합한곳이어딘지대해서아주공명정대하고생각해야한다”며“(특정지역조성을)선거공약으로걸진않겠다”고했다.한동훈캠프공약개발에참여하는안상훈의원(캠프정책위원장)은투자기업과의논의를통해메가폴리스입지를정할수았다고설명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