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고있는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이14시간반동안경찰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에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첫소환조사인데,전의원은거듭혐의를부인했습니다.송금한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통일교측으로부터금품을받았다는의혹에휩싸인더불어민주당전재수의원은어제오전경찰에출석해14시간반동안조사를받고자정을넘겨청사를나왔습니다.전의원은성실한태도로조사를받았다며,다시한번혐의를부인했습니다.[전재수/더불어민주당의원:"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금품수수없었다라는말씀을다시한번분명하게강력하게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일교측이책500권을산것은문제가없다는입장인지,천정궁을방문한적이없냐는질문에는'죄송하다'고만하고경찰청사를떠났습니다.전방위압수수색나흘만인어제,뇌물수수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에출석한전의원의조사는피의자로입건된정치권인사3명가운데처음입니다.전의원은2018년통일교측으로부터현금2천만원과천만원상당의명품시계1점을받은혐의를받습니다.수사핵심은이과정에'한일해저터널'관련청탁이오갔는지입니다.전의원은'한일해저터널'은부산이손해보는구조이고,때문에줄곧반대해왔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하지만전의원이2018년통일교산하단체가주최한'한일해저터널'관련행사에참석하는등통일교와관련됐단의혹은계속제기되고있습니다.경찰은전의원에게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한학자총재에게보고한'특별보고'문건,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한총재집무실출입기록등을제시하며사실관계를집중추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현재23명규모인수사팀을다음주부턴30명규모로늘릴예정입니다.KBS뉴스송금한기자입니다.촬영기자:정준희/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송금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주말중수정법안성안…23일본회의상정24일표결계획정청래"예규는바람에꺼지는촛불"…사법부신경전지속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2025.12.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대법원이내란·외환죄를다루는전담재판부설치를위한예규제정을예고하며진화에나섰지만,더불어민주당은입장을바꾸지않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예정대로처리하겠다는방침을고수하고있다.20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내주본회의일정에맞춰주말동안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의최종안을마련한다.23일본회의상정에국민의힘의무제한토론이예고된가운데24일강행처리한다는계획이다.원내관계자는뉴스1의관련질의에"(주말법안마무리작업등의일정은)변함이없다"고답했다.앞서대법원은지난18일'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를제정한다고밝혔다.내란·외환의죄,군형법상반란의죄는신설되는전담재판부에서집중심리하도록하는내용이골자다.예규는행정예고기간을거쳐국가적중요사건항소심이본격적으로시작되기전시행될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예규가입법을대체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하고있다.예규는사법부내부규범에불과해구속력과지속성이떨어질수있는만큼,관련제도는법률로규정해야한다는논리다.정청래대표는전날(19일)최고위원회의에서대법원을겨냥해"진작에하지그랬나.조희대사법부스럽다는생각이든다"며"이제와서법이통과되려하니까예규소동을벌이는가"라고물었다.이어"예규는바람불면꺼지는촛불과도같다.조희대대법원장이기분내키면예규를마음대로만들듯이변심하면언제든지없앨수있는불안정한것"이라며"예규와법이비슷한취지라면아예안정적으로법으로못박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여기에지지층의압박도적지않은변수로작용하고있다.위헌논란을줄이기위해마련한수정안을두고당안팎에서반발이이어졌기때문이다.전담재판부적용시점을2심으로늦추고,재판부추천·임명권한을사법부에둔수정안에대해강경지지층은"최종결정을조희대에게그대로갖다바쳤다"고비판했다.이같은반발은당내소통과정에서도그대로이어지는모습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법왜곡죄를먼저처리해야한다'는김용민의원의발언에대해"다른저의가있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것아닌가"라고공개비판했고,김의원은이후SNS에"제저의는내란종식"이라며반박하기도했다.이런상황에서당지도부가예규를이유로법안처리속도를늦추거나방향을틀경우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미수정안을통해한차례조정을거친이상예규를받아들여법안처리까지미룰경우강경파의반발이재점화될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는해석이다.사법개혁전반의동력을유지하려는계산도함께읽힌다.당지도부가전담재판부설치를사법개혁의출발점으로설정해온만큼,이를법률로매듭지어야후속입법논의도이어갈수있다는관측이다.이번국면에서한발물러설경우사법개혁기조자체가속도조절국면으로전환될수있다는점도함께살핀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설치법통과이후에도민주당과사법부간신경전은한동안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그래픽=임성영기자올해코스피가4000선을뛰어넘는등강세장을보였음에도국내게임주주가는부진을면치못하고있다.증시전문가들은게임주가반등하기위해선신작모멘텀,특히PC와콘솔시장에서의성과가필요하다고진단한다.20일한국거래소(KRX)에따르면크래프톤주가는올들어23.2%하락했다.카카오게임즈는5.8%,넷마블도5.2%떨어졌다.엔씨소프트는6.2%상승에그쳤다.같은기간코스피와코스닥이각각67.6%,35%상승한것과비교하면상당한부진이다.국내게임주시가총액1위인크래프톤주가가여간해서반등을보이지않자올한해개인투자자들은보유하고있던크래프톤주식을대거팔아치웠다.올들어전날까지개인투자자들은크래프톤을2434억원가량순매도했다.손실율은27.51%다.같은기간개인은카카오게임즈를약238억원가량순매수했지만,14.51%손실을보고있다.국내게임주약세원인은신작모멘텀,특히PC·콘솔게임성과가부진하기때문으로해석된다.모바일역할수행게임(RPG)중심이라는고착화된사업구조가주가매력을반감시키고있다.정호윤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기업별로디테일한이유가더있겠지만해외게임사들의주가상승세를고려하면글로벌투자자들은게임사에PC·콘솔게임에서의성과를기대하는것같다”고분석했다.이효진메리츠증권연구원은“국내게임사들은2022년이후PC·콘솔게임개발에본격착수했지만대부분일정지연과기대이하의성과로투자자의실망을키웠다”고진단했다.과거부터전세계게임사들중주가가장기간우상향했던기업들은PC·콘솔시장에서경쟁력을보유한사례가많았다.일례로넥슨은중국에서역대급매출을기록한던전앤파이터모바일출시시기엔오히려주가가하락했다.반면최근출시한PC콘솔타이틀인아크레이더스가흥행에성공하자주가가근5년내최고수준을경신했다.중국게임사들의성장세역시부담요인이다.중국게임사들은거대한자본력과내수시장을기반으로최근높은수준의게임을내놓고있다.한게임업계관계자는“5년전만해도중국게임업체들이국내게임업체들게임을따라만들었고,따라만든퀄리티도그리좋지않았다”면서“하지만몇년사이중국업체들의실력이월등히좋아지면서이제는우리가중국게엄업체를따라가는형국인데그조차쉽지않은현실”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은게임주에대해긴호흡에서의투자전략이필요하며PC·콘솔게임경쟁력을갖춘업체에대한관심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최승호DS투자증권연구원은“역설적으로한국게임사들의개발역량은역대최고치를보이고있다”면서“국내인적자원의수준이높고M&A를실행할자본력도충분해앞으로국내게임의상대적개발역량은더높아질전망”이라고평가했다.이효진연구원은“내년전세계게임시장은PC·콘솔로이동할것”이라면서“PC·콘솔대작들은글로벌수요를기반으로국내게임사들의성장을결정할것”이라고판단했다.임성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보급’바둑기사이창호9단이이재명대통령의내년초국빈방중에동행할예정인것으로나타났다.이창호9단이지난달30일열린2025인크레디웨어레전드리그플레이오프(PO)1차전에서GOGO양양의2지명최규병9단을241수만에흑불계승으로제압했다.이로써이창호는개인통산1천968승(1무814패)째를수확해스승조훈현9단과최다승공동1위로올라섰다.한국기원.19일복수의외교소식통은“이창호9단이이대통령의내년초국빈방중에동행한다”며“중국의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해제기대가높아지는국면에서바둑계의거물이직접방중한다는데에의미가있다”고말했다.이는문화교류차원에서상징성이클뿐아니라이창호와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간의개인적인연도고려한결정이라고또다른소식통은전했다.중국은지난2016년주한미군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이후실시한한한령에대해공식적으로는부인하고있지만,한국문화의중국내진출과인적교류전반에대한제약은여전히유지되고있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창호9단이2018년1월서울성동구한국기원에서발언하는모습.오종택기자.중앙DB.이번방중기간이창호와시주석과의만남이성사될경우이는세번째대면이다.다만중국에서만남이이뤄지는건최초다.앞서이창호는지난달경주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한·중정상국빈만찬에초청돼시주석과11년만에다시만났다.이는시주석이2014년첫방한당시이창호를기억하고있다는점을고려해특별히마련된자리였다고한다.시주석은2014년청와대만찬에서“오늘오신분들가운데모두를잘알지는못하지만딱한분은잘알고있다”며이창호를직접지목했다.당시시주석은“이창호는중국에서도매우유명하고중국기사들도이창호를거의이겨본적이없다”고평가했다.바둑은한국과시주석을잇는키워드이기도하다.지난1일APEC정상회의계기한·중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은시주석에게최고급비자나무원목으로제작한1억원상당의'본비자바둑판'을선물했다.당시대통령실은"2014년박근혜전대통령이시주석에게바둑알을선물했으니이제그바둑알을올릴바둑판을전한다는상징성을고려했다"며"한·중이세계바둑계를주도하고있듯양국이좋은관계를지속해나가기를기원하는의미도있다"고밝혔다.지난달1일이이재명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선물한'본비자바둑판'과'나전칠기자개원형쟁반'.대통령실.정부는최근한·중관계를풀어가는과정에서서해구조물문제나북핵문제등양측간이견이큰사안의즉각적해결보다는사회·문화교류와같은비교적부담이적은분야부터성과를내자는기조를취하고있다.이창호의방중및시주석과의만남추진역시한·중양국에서인지도가높은문화계인사의교류를통해관계개선의분위기를이어나가려는취지로풀이된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시간기자회견서"中,강력·부유한국가…협력분야찾아야""베네수마두로정권현상태용납불가…반드시바꿔야"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은19일(현지시간)한국과일본등인도·태평양지역동맹국들과의관계를훼손하지않으면서도중국과의협력을모색하겠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이날워싱턴DC국무부에서진행한기자회견에서최근중일갈등에대한입장을묻는질의에"일본뿐아니라한국을포함한인·태지역파트너들에대한우리의확고한약속을위태롭게하거나훼손하지않으면서이(중국과협력)를수행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일본은미국의매우가까운동맹"이라며중일갈등에대해"이런긴장은기존부터있었고,이지역에서균형을맞춰야할역학관계중하나라고이해한다"고했다.이어"그리고우리는일본과의강력하고확고한파트너십을지속하는동시에중국공산당및중국정부와도생산적인협력방안을계속모색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중국에대해"결국부유하고강력한국가이며지정학적요인으로계속존재할것"이라며"우리는그들과관계를유지해야하며협상해야한다.우리는협력할수있는분야를찾아야한다.양측(미중)모두현재와가까운미래에긴장지점이생길것이라고인식할만큼성숙했다고생각한다"고했다.연방상원의원시절대중(對中)강경론자였던루비오장관은"지금내역할은미국대통령을대리해외교를수행하는것이며,우리는중국과좋은진전을이뤘다고생각한다"고했다.루비오장관이올해가마무리되는시점에마련한이날회견은영어와스페인어질의와답변을섞어가며2시간넘게진행됐다.그는중일갈등문제뿐아니라우크라이나전쟁등국제분쟁,베네수엘라등중남미국가문제등세계각종이슈에대해많은기자들로부터쏟아지는질문에성실히답했다.루비오장관은이날과이번주말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미국이우크라이나,러시아대표단과잇따라만나는것과관련,미국이우크라이나등에평화협정을"강요하는것이아니라양측을공통의지점으로이끌수있는지모색하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우크라이나가동의하지않으면평화협정은성립되지않는다.러시아가동의하지않으면역시평화협정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력시위를지속하면서지상공격이임박했다고계속위협하는압박정책을지지했다.그는"현재베네수엘라정권의상태는미국에있어용납할수없다는점이분명하다"고말했다.또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정권을"불법적이정권"으로규정하는한편이란,헤즈볼라,마약조직과협력하고있는것이미국의이익에위협이된다면서"우리의목표는이러한역학관계를바꾸는것이며,대통령이지금조처하는이유"라고했다.루비오장관은베네수엘라에대한지상작전을감행할때의회의승인을받을지에대해서는"아직일어나지않았고,결코일어나지않을수도있는일에대해추측하지않겠다"고답변을피했다.다만,"마피아와평화협정을맺을수없는것처럼베네수엘라와협정을맺을수없다","우리반구에서활동하는초국적범죄자와테러리즘이미국의국가이익에위협이되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는사람은아무도없다","우리는국가이익을지키기위해국가권력의모든요소를활용할권리를보유한다"등으로말해가능성을배제하지는않았다.루비오장관은러시아가최근미국의베네수엘라압박에"이성적이고실용적인접근방식을보이는트럼프행정부가치명적실수를저지르지않기를바란다"라고촉구한것에대해이사안으로미국과러시아간갈등이고조될것으로우려되지않는다고밝혔다.또한베네수엘라석유수출에대한봉쇄시행에대해"미국법률을집행하는우리의능력을방해할수있는것은없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평화중재에도태국-캄보디아간교전이재개된것에대해선평화협정준수로다시이끌기위해노력중이라면서"다음주월요일(22일)이나화요일(23일)까지는그목표를달성할수있다는신중한낙관론을갖고있다"고했다.루비오장관은트럼프2기행정부들어급격히축소된대외원조와관련해선"자선이아닌미국납세자의세금으로이뤄진행위"라며"미국정부와납세자의돈은우리외교정책을증진할수있는곳과사안에사용돼야하며,그마저도무제한이아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자료된후국내이용률급감尹정부때약속한지원도끊기자생존위해해외시장으로눈돌려싱가포르서기술경쟁력인정받아올초영국교육박람회벳쇼에서AI교과서업체엘리스부스에서외국학생들가교육플랫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국내에듀테크기업‘엘리스그룹’이최근해외기업100여곳을제치고싱가포르정부에‘AI교과서(InteractiveDigitalTextbook)’프로토타입(시제품)을개발,공급하는업체로선정됐다.그결과,내년부터싱가포르세컨더리스쿨(12~18세학생)에선2개과목에엘리스의‘AI교과서’가시범운영돼,기술검증테스트가진행된다.6개월간문제가없으면싱가포르정식교과서로채택될것으로보인다.김재원대표는“말레이시아등다른동남아국가진출도추진할계획”이라고했다.그래픽=이철원또다른에듀테크업체는최근중남미의한국가와2028년까지현지학교2500여곳에수학·스페인어과목‘AI교과서’를공급하는계약을맺었다.앞서이업체의AI교과서가시범적으로현지학교5곳에제공됐는데,이를써본학생들의성적이크게올라공급계약규모가대폭확대된것이다.이들외에아이스크림미디어를비롯한다른국내에듀테크업체3~4곳도최근AI교과서수출을추진하고있다.올해이재명정부출범이후AI교과서가정식교과서에서‘교육자료’로격하되자,국내AI교과서개발업체들이살길을찾기위해해외로눈을돌리고있다.특히이들이최근잇따라외국정부와계약체결에성공하면서“우리나라정부로부터외면받은‘AI교과서’가오히려해외에서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국내한교육행사에서엘리스그룹의AI교과서를체험하는모습./엘리스그룹당초AI교과서는첨단AI기능을활용해학생개인의수준에맞는‘맞춤형교육’이가능하도록지난윤석열정부때도입된것이다.12개업체가정부의검정심사를통과했고,올1학기부터초3·4학년(영어·수학),중1·고1(영어·수학·정보)학생들에게제공되기시작했다.교육부는지난해에만AI교과서관련인프라구축을위해국가예산5300억원이상을투입했고,업체들은교과서한종당개발비40억~50억원을쏟아부었다.하지만올7월여당인더불어민주당주도로AI교과서를교육자료로격하하는법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사실상국내에선폐기수순을밟게됐다.전국17개시도교육청에따르면,올1학기37%수준이던AI교과서채택률은교육자료로격하된올2학기에19%까지떨어졌다.이에당초정부만믿고대규모투자를했던AI교과서개발업체들은큰어려움을겪고있다.관련사업부서직원들을내보내거나다른부서에재배치하는구조조정을단행했다.정부지원도뚝끊겼다.윤정부시절교육부는AI교과서도입을추진하면서국내도입이후해외진출지원도약속했다.이를위한대규모에듀테크박람회개최도추진했었다.하지만정권교체이후이런계획은흐지부지된상태다.이에업체들은교육부를대상으로행정소송을제기했고,교사·학부모등이함께참여한‘AI교과서비상대책위원회’에선지난달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기도했다.한에듀테크스타트업대표는“해외바이어들에게‘한국정부도쓰지않으려는AI교과서를우리가살이유가있느냐’는말을자주듣는다”며“한번AI를활용한교과학습플랫폼을개발하면각나라언어에맞춰개발할수있는데,우리정부가이런좋은기회를외면하고있는것같아안타깝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6의회폭동’에대해영국의BBC가방영한다큐멘터리가왜곡편집돼자신의명예를훼손했다고주장하면서무려50억달러(7조3500억원)에달하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블룸버그통신은지난15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측이BBC를대상으로하는소송을마이애미의플로리다남부연방지방법원에제출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측은소장에서“(BBC다큐멘터리가)허위이며,명예를훼손하고,기만적이며비하적이고,선동적이고,악의적인묘사”라며“2024년대통령선거1주일전에피고가이를방영한것은트럼프대통령에게불리한선거결과가나오도록선거에개입하고영향을미치려는비열한시도”라고주장했다.이와관련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내가하지도않은말을내가했다고한데에대해BBC에소송을제기한다”고말했다.1·6의회폭동사건은지난2021년1월6일미의회가2020년대선선거인단(대통령선거결과)인증절차를진행하던중당시트럼프대통령지지자들이미의사당(캐피톨)에난입해절차를물리적으로중단시킨사건이다.이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은연설을통해군중을도발해의회폭동이발생하도록유인했다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측은이다큐멘터리에서자신의발언이짜깁기돼실제로하지도않은말을한것같은인상을준다고반발해왔다.트럼프대통령측은특히그가지지자들에게연방의회의사당으로행진하라고말한부분과“지옥같이싸우라”고말한부분은다큐멘터리에들어있으나평화시위를촉구한부분은방송에서빠졌다며,이는왜곡편집이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BBC는잘못을인정하고공개사과했으며,방영1년후인올해11월에는팀데이비BBC사장과데버라터네스보도본부장이책임을지고사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이영국법원이아니라미국법원에소송을제기한것은영국법에따르면명예훼손소송제기시한이1년으로이미제기시한이만료됐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고매체는보도했다.임대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금은적게수익은크게”...K배당주투자봄날배당소득분리과세내년시행배당소득50억이하세율45%→20%배당성향40%넘는종목한해수혜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등7대배당유망종목노려볼만[이미지=chatgpt]연말에가까워지면서배당주가주목받고있다.인공지능(AI)발거품논란에주가가출렁이면서확실한이익을챙길수있는배당주의매력이부각되고있다.국내배당주투자자들에게희소식도나왔다.최근정치권이타협한‘배당소득분리과세’다.이세제안은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배당주투자자들의세부담을아껴준다.그동안배당소득이많은투자자들은‘금융소득종합과세지옥’에빠져있었다.배당소득이2000만원이넘는경우최고45%의누진세율이적용됐다.내년부턴50억원만넘지않으면소득의20%만세금으로내면된다.세율이절반이하로내려가며국내배당주투자의‘전성시대’가열린것이다.그렇다고다해당되는건아니다.두가지요건을충족하는‘고배당상장주식’투자자여야이런분리과세혜택이주어진다.요건은두가지인데첫째는2025년예상배당성향이40%이상,둘째는배당성향이25%이상이면서전년보다배당을10%이상늘린상장사여야한다.배당성향은순이익중배당금비율을뜻한다.고령화와인플레이션(물가상승)으로요약되는현경제상황속에서투자자들은똘똘한국내고배당주에중장기투자해야하는‘역사적사명’을갖게됐다.최소5년이상의배당이력과시가총액규모를감안해KB금융,삼성생명,삼성화재,KT&G,KT,현대글로비스,LG등7대배당주가마음편한장기투자처로떠오르고있다.이번세제안이상장사의배당인상욕구를자극하고있다.주요오너들역시세금부담이감소해그룹계열사들이배당을올릴명분이생겼다.이런고배당주요건을갖춘상장사중연말결산법인은이달26일까지해당주식을매수해야배당과세제혜택을동시에누릴수있다.요즘엔‘찬바람이불면배당주’라는말이사라지고있다.정부가‘깜깜이배당’(배당액을모르고투자)을막겠다며상장사들에절차개선을압박했기때문이다.많은기업이2~3월로결산배당기준일을옮기면서되레‘봄바람이불면배당’이라는신조어가생기고있다.과거엔일률적으로12월말이었다면,이젠해를넘기는경우가많아종목별로배당기준일을체크할필요가있다.실제로7대배당주중연말이기준일인상장사는삼성생명이유일하다.나머지6곳은2~3월로분산돼있다.KB금융그룹사옥.오너도분리과세혜택…삼성생명·화재가유망한이유에프앤가이드와유진투자증권에따르면분리과세혜택이적용되는고배당상장주중시총이가장큰곳은KB금융이다.은행업종은주주환원기대감과분리과세영향으로올해주가가전반적으로좋았다.KB금융역시올들어지난15일까지주가가50%가까이상승했다.매일경제신문은2020년주당배당금과2025년예상배당금을기준으로5년평균복합성장률(CAGR)을계산해봤다.KB금융의경우배당금이매년15.8%씩올랐다.10%가넘는배당인상률은전도유망한배당성장주의필요요건이다.배당수익률3.3%는KB국민은행이주는예금금리보다나은수준이다.게다가주가도오르고있으니은행에서주식으로의‘머니무브’가당연하다는분석이다.배당재원이되는순이익역시최근3년연속10%이상증가하고있다.올해KB금융의예상순이익은5조7520억원으로,전년대비14.4%증가할것으로보인다.삼성생명은올해예상배당성향이47%가넘는데다5년평균배당금인상률이19%에육박한다.배당수익률4%도배당투자자에게매력적인수치다.중장기배당성향목표치를50%로제시해분리과세요건을너끈히넘었다.분리과세적용기대감에주가도올해67%나올랐다.이보험사주식투자자들은규제리스크에민감하다.정치권에선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갖고있는것을문제삼고있다.올초삼성생명이삼성전자주식을일부매각한것도이런규제를의식했기때문이다.다만이매각차익을배당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입장에서투자자들은나쁘지않다는반응이다.오너들도마찬가지다.삼성생명의5%이상주요주주에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10.4%)과이부진호텔신라사장(5.8%)이포함돼있다.이들도분리과세혜택을받는다.삼성화재삼성화재역시배당성향이49%에달한다.회사가벌어들인순익에서절반을주주배당에쓰고있다는의미다.이재용회장은그지분율이미미하긴하나0.1%의삼성화재주식을들고있다.삼성화재는올해2조원대순익을유지할전망이다.보험본업이흔들렸지만주식이나채권투자가수익을방어했다.투자자입장에서이같은보험주투자는인플레이션위험을상쇄하는효과가있다.금리가오르면보험사는운용이익이상승해순익이증가한다.또물가상승기에보험료를올리는경향이있어실적이되레상승한다.삼성화재의배당수익률은4.8%로일반예·적금보다수익률이좋다.KT&G는담배와정관장등건강기능식품,부동산개발등3대사업으로움직인다.이중담배와부동산사업이선전하며올해이익‘1조원클럽’은지킬전망이다.이같은자신감으로올해배당금을최소6000원으로제시했다.작년배당금이5400원이었기때문에배당금인상률이11.1%로,분리과세요건을채웠다.배당성향은70%에달한다.年배당2배씩인상한HD현대일렉‘아차상’서울광화문KT빌딩.[김호영기자]통신업종에서도분리과세요건을채운기업이여럿나온다.전통사업인만큼주가성장보다는배당등주주환원에주력하는기업이많아서다.시총상위종목중에선단연KT가투자대상으로손꼽힌다.KT는배당수익률이5.2%인데다배당성향이35%다.KT&G(4.6%)와달리연평균배당성장률이10%가넘어배당성장주를선호하는투자자들의투자목록에서빠지지않는다.이같은주주환원은KT의순익증가덕분이다.올해순익은1조8780억원으로추정돼전년대비증가율이350%에달한다.경쟁사인SK텔레콤의개인정보침해사고로인해KT로의가입자가증가하고있는데다부동산사업이익이반영됐다는분석이다.클라우드등신사업도이에기여하면서‘이익증가=배당증가’공식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현대글로비스현대차그룹의물류를책임지는현대글로비스는배당성향이25%이면서최근5년평균15%씩배당금이올라분리과세혜택종목에올라있다.배당수익률은3.8%가기대된다.현대글로비스의올해예상순익은1조7000억원으로,전년대비증가율이54%에달한다.이종목역시오너의지분율이높다.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20%의글로비스주식을보유중이다.LG그룹지주사인LG는배당수익률4.4%에44%의배당성향을예고했다.다만연평균배당금인상률이6%에그쳐배당성장주로평가하기엔다소부족하다.구광모LG그룹회장이16.3%를들고있어일찌감치분리과세혜택수혜주로지목돼왔다.2022년이후배당금을두배이상올려온HD현대일렉트릭역시분리과세수혜주다.초고압변압기를전세계에수출하면서벌어들인이익을주주에게적극배당하고있다.AI수혜로주가가급등했다가최근에는거품논란에변동성이커지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을다른소득과합산하지않고따로과세해투자자세금부담을줄이면서상장기업의배당인상을유도하는세제안.요건을갖춘고배당상장주식의투자자에게내년부터적용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특검,지난7월윤석열전대통령소환통보윤,소환조사불응…체포영장집행도거부해논란김건희특검,오늘윤석열전대통령소환조사서희건설'나토3종'…국무총리비서실장임명의혹[앵커]김건희특검이오늘(20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합니다.수사기간이일주일정도밖에남지않은만큼,처음이자마지막이될전망입니다.권준수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처음으로소환을통보한건지난7월입니다.하지만내란특검에재구속됐던윤전대통령은출석하지않았고,체포영장집행에도버티면서'속옷저항'논란까지불거졌습니다.[오정희/김건희특별검사보(지난8월):피의자가완강하게거부했고,피의자의부상등이우려된단현장의보고를받고9시40분집행을중단했습니다.]그동안김건희씨를9차례소환조사한특검이수사기간종료8일을앞두고배우자윤석열전대통령을대면조사합니다.특검은앞서명태균씨로부터무상으로여론조사를받은혐의로김씨를재판에넘기면서윤전대통령을공범으로적시했습니다.특검은이와함께김건희씨가받은금품과공직임명의연관성을집중적으로파고들전망입니다.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건넨나토3종세트와박성근전검사의초대국무총리비서실장발탁,김상민전검사가전달한이우환화백의그림과국정원장법률특보임명,또금거북이와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기용까지서로연관돼있다는게특검의시각입니다.이에따라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조사에서각각공직임명의경위는물론김씨의금품수수에대해캐물을것으로보입니다.조사결과에따라김건희씨에대한뇌물죄적용여부가결정될것으로예상됩니다.YTN권준수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법'전담재판부'설치에박차22일전체판사회의열어후속절차진행18일대법'예규'마련에도날세운민주당"위헌논란·재판지연위험에도왜..."대법원이내란과외환사건등을맡을내란전담재판부를자체적으로설치하겠다고밝히면서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사법부사이에미묘한긴장감이커지고있는가운데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적막이흐르고있다.뉴스1서울고법이대법원의'국가적중요사건전담재판부'설치예규에따라후속절차에본격착수했다.위헌논란을최소화하는동시에신속하고집중적인심리를뒷받침하기위한인력·예산등실질적지원을선제적으로강화하겠다는취지다.서울고법은19일"2026년도사무분담원칙을정하는전체판사회의를22일개최할예정"이라며"2개부이상형사부증부방안을함께논의하겠다"고밝혔다.안건이수용될경우서울고법은총16개로늘어나는형사재판부중2,3개부를내란·외환전담재판부로지정할방침이다.이는앞서마련된대법원예규에따른조치다.대법원은전날예규를통해형법상내란·외환죄와군형법상반란죄가운데정치·경제·사회적파장이크고국민적관심이높은사건을'국가적중요사건'으로규정했다.또해당사건을전담해심리할재판부를설치하되,통상의무작위전산배당원칙에따라사건을배당하고,기존사건의경우원칙적으로재배당하도록했다.재판부의구체적인형태는내년1월중윤곽이나올전망이다.사건규모를고려해전담재판부수를확정하고,1월30일예정된법관정기인사직후최종결정을내릴계획이다.서울고법은2월중순까지형사부근무법관을확정하고,전담재판부지정과정에서는제척·회피사유를사전점검한뒤,배당제외재판부를뺀나머지를대상으로무작위배당을실시한다는구상이다.이같은움직임에더불어민주당은"이런꼼수에속을국민은없을것"(정청래민주당대표·19일최고위원회의)이라며불편함을감추지않고있다.하지만사법부안팎에서는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영향력차단'을강조하면서도,대법원예규가채택한'무작위배당'은무작정거부하는상황을두고고개를갸우뚱하는기류가짙다.민주당당론안은'추천위원회의특정법관지목과대법원장의임명'방식을고수하지만,전례를봐도'대법원장의재판부직접임명'은앞서'촛불배당'논란사태당시사법행정권자의개입위험성때문에폐기된제도이기때문이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도18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사법역사에비춰오히려후퇴로평가될수밖에없다"면서"3심법원이2심재판부를구성하는것은받아들여지기어려운'전심재판관여'문제도낳을수있다"고꼬집었다.민주당은예규에영장전담재판부가포함되지않았다는점도문제삼고있다.하지만법원에서는이에대한의문이적지않다.내란·외환사건수사를맡았던특별검사팀이이미주요피의자에대한수사와신병처리를마무리하고사건을재판에넘긴상태이기때문이다.추가로영장이청구될주요대상도거의남아있지않다.재판의신속성과중계지원역시기존법원차원의준비로도충분히뒷받침될수있는만큼,위헌논란을야기해재판을지연시킬위험을감수할사안은아니라는시선이우세하다.다만민주당이입법을강행할경우,법원으로서는이를막을수단은없다는인식이다.법이예규보다상위효력을지니기때문이다.법안처리방침이유지된다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23일국회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야당의필리버스터를고려하면24일처리가능성이거론된다.여당방침에따라'사후추천및지정식'전담재판부가구성될경우,피고인측이위헌법률심판제청등을제기하며재판이위헌논란의소용돌이에휘말릴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일회용컵추가요금부과추진"⋯대통령업무보고업계"주문·결제과정복잡해지고소비자부담만키울것"[아이뉴스24구서윤기자]정부가카페등에서음료를일회용컵에담아갈경우100~200원을추가로내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면서카페업계가술렁이고있다.개인컵사용을늘리겠다는취지지만,업계에선가격인상논란과운영부담이동시에불거질수있다며현장목소리가반영되지않은대책이라는비판이나온다.20일업계에따르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탈(脫)플라스틱대책으로이같은내용을제시했다.정부는내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개정해2027년부터카페등에서일회용컵무상제공을금지할예정이다.서울시내의한카페에일회용플라스틱컵이쌓여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문재인정부당시결정됐던일회용컵보증금제도의불편함을보완하기위한취지다.당시제도는카페입장에선컵에스티커를부착하고별도로회수해야하는번거로움이있었고,소비자역시컵을다시반납해야해불편하다는지적이나왔다.결국일회용컵보증금제는2022년6월전국시행예정이었지만업계와소비자반발로같은해12월세종·제주지역에서만시행됐다.이에따라정부는영수증에플라스틱컵가격을100~200원으로별도표기하는이른바'컵따로계산제'를도입한다는방침이다.컵가격은업체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카페업계는당혹스럽다는반응이다.소비자가격부담과인건비상승,제도의실효성을동시에우려하고있다.우선컵가격을별도로책정할경우소비자에게는가격인상으로인식될가능성이크다.현재도일회용컵비용이커피가격에포함돼있는데,여기에컵가격이따로더해지면체감부담이더커질수있기때문이다.특히저가커피업계의타격이더클것으로예상된다.현재메가MGC커피의아메리카노가격은핫1700원,아이스2000원,더벤티는1500원·2000원,컴포즈커피는1500원·1800원수준이다.여기에일회용컵가격100~200원이추가되면아이스아메리카노가격은기본2000원대로올라저가커피의가격경쟁력이약화될수있다.정부는이에대해"예를들어컵값200원이포함된기존커피가격이4000원이었다면앞으로는커피3800원,컵200원을각각받도록하는것"이라며"소비자가컵값을이중으로부담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의한카페매장서손님들이음료를마시고있다.[사진=구서윤기자]하지만업계는총결제금액이동일하더라도체감가격인상효과와현장혼란은피하기어렵다고보고있다.직원이주문받을때커피와컵을구분해계산해야해시간이더걸릴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또현재일부카페는편의성을이유로매장내이용고객에게도일회용컵을제공하는데,고객이추가비용을피하기위해다회용컵을요구할경우컵제공과세척등추가적인업무부담이발생할수있다.실효성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일회용컵보증금제도가충분히정착되지못한채사실상중단됐고,종이빨대사용이나매장내다회용컵사용확대정책역시소비자와업계민원으로일부후퇴한전례가있기때문이다.업계관계자는"커피는가격이몇백원만올라도소비자가느끼는체감물가가크기때문에원두가격상승에도가격을못올리고있는상황인데컵따로계산제는오히려정부가가격을올리라고부추기는것같다"며"정부가강제하면따르긴해야겠지만소비자와업계의반발이적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서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폴리티코"USTR,한국정부디지털규제차별적이라판단"韓정부"실무조율더필요하다고판단해내년초로연기"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과제이미슨그리어(JamiesonGreer)미국무역대표부대표(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7.6/뉴스1(워싱턴·서울=뉴스1)강민경기자류정민특파원=미국이한국의디지털규제추진을이유로지난18일(현지시간)열릴예정이었던'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회의를취소했다는보도가나왔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지난17일자보도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가한국의디지털규제추진을이유로무역회의를취소했다"면서"이연례회의는미국과한국과무역틀을조정한이후처음열릴예정이던회의였다"라고전했다.세명의관계자를인용한이보도에서취소사유에대해폴리티코는"트럼프행정부가차별적이라고보는디지털제안을서울(한국정부)이추진하고있다는이유"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회의는미국이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를15%로인하하는대신투자약속과미국기업에불리한디지털규제를추진하지않겠다고약속한최근무역합의이후처음열릴예정이던공동위회의였다"라고부연했다.익명의관계자는"행정부가한국이디지털분야를비롯한여러우선과제에서약속을지키지않고있다고믿고있다"고전했다.또다른관계자는디지털정책에대한"일부견해와의견차이"로회의가내년초로연기됐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번연기가한번의회의만으로는이런이견을해결할시간이충분하지않다는양측의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와관련해폴리티코는"이달초한국국회가기술플랫폼을규제하는두개의새법안을발의했다"고전했다.폴리티코가언급한두개의새법안은'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망사용료법)을지칭한것으로보인다.온플법은거대플랫폼기업의시장지배력남용을막기위해유럽연합(EU)의디지털시장법(DMA)을본보기로삼아사전규제를도입하는게골자이며,망사용료법은대형트래픽사업자의비용분담필요성에따라추진되고있다.한국관련이슈를담당하는로비업체'DGAGovernmentRelations'의파트너인타미오버비는폴리티코에"USTR은화가나있다고생각한다.그럴만하다"라고주장했다.다만오버비는트럼프행정부가회의를취소했다는사실에대해서는알지못했다고했다.폴리티코는또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가지난17일의회브리핑후회의에대한언급을피했지만,미국기술기업을차별한다고믿는디지털조치에반대한다는행정부입장은재확인했다고전했다.한편,이번FTA공동위연기가미국상장기업인쿠팡등에대한한국의압박때문이라는일각의보도에대해사안에정통한관계자는"USTR과의협상과정에서FTA공동위를연기하기로한결정과최근쿠팡정보유출건은무관하다"라며선을그었다.여한구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한국시간지난17일대통령업무보고후가진기자간담회에서"디테일(세부적인)부분에서양측이시간이좀더필요하다고생각해내년초정도로일정을논의하며건설적으로논의하고있다"라고설명한바있다.국내전자상거래시장점유율1위업체인쿠팡은최근회원3370만명개인정보유출사건이터지면서경찰수사및정부조사에직면해있다.또쿠팡의최고위의사결정권자인김범석의장은관련한국회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하지않아검찰에고발당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