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대표하는이사선임위해집중투표활성화,감사위원분리선출”재계거센반발에도개미표심겨냥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21일주식시장활성화공약을발표하며“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대선공약으로더강력한상법개정안추진을공식화한것이다.이전대표는21일오전페이스북을통해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히며“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고감사위원분리선출도단계적으로확대해경영감시기능을강화하겠다”고했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다가정부의거부권행사와재표결끝에폐기된기존상법개정안에는포함돼있지않은내용이다.이전대표는“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며“‘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도했다.이전대표는이날한국금융투자협회를방문한자리에서도상법개정안에대해“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재계의기업경영권위축우려에도상법개정안은물론자사주소각등기업지배구조개혁방침을밝힌것은‘개미(개인투자자)표심’을잡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이날재계반발에대해“이기적소수의반항”,“힘있는특정소수의저항”이라고일축했다.이어“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는‘코리아디스카운트’의고질적원인중하나”라며“국제경쟁을하겠다는데집안에서규칙을안지키고부당한이익을얻으면서어떻게글로벌경쟁을하고살아남겠나”라고했다.그러면서“(시장의)비정상적요소만대대적으로걷어내도(코스피)3,000은넘길수있고,몇가지(대책을)추가하면5,000은넘길수있다”며주가조작시‘원스트라이크아웃제’적용등을공약했다.李‘어대명’탄력받자,경영권위협논란상법개정다시꺼내[더독해진상법개정안]집중투표-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땐…한경협“상장유지비용12.8%늘것”李“나도한때큰개미,복귀99.9%상장회사자사주소각의무화…코스피5000시대실현”공약도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오른쪽에서세번째)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이전대표는“나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상법이개정되면지배대주주의횡포가줄어들고비정상적인경영판단도중단될것”이라며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상법개정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이훈구기자[email protected]“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돌아갈가능성이99.9%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재계의우려와국민의힘반발에도21일상법개정안재추진을공약한것은지난해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폐지에이어‘개미’(개인투자자)표심을공략하려는차원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이날“대한민국주식투자자가1400만명을넘어섰다”는점을강조하며자신을‘휴면개미’라고표현하기도했다.하지만정치권에선“당순회경선에서누적90%에육박하는득표율로‘대세론’을굳힌다음날더독해진상법개정안을내놨다”는반응이나왔다.●李“나도한때큰개미”…상법개정안재추진이전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찾아“(최근)상법개정에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할것같다”며재추진방침을강조했다.이전대표가재추진하는상법개정안에는‘집중투표제의무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도추가될예정이다.두항목은당초민주당이발의했던초안에포함돼있었으나,국민의힘과재계를설득하기위해삭제됐던조항들이다.이전대표경선캠프관계자는“해당안이국회재표결에서결국폐기된만큼공약에선보다전면적인개정방향을제시한것”이라고했다.집중투표제는2명이상의이사를선임할때의결권을선임하는이사의수만큼부여하는제도다.주주들이부여받은의결권을한명의이사후보에게모두사용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에,소액주주들이추천한이사를선임하기유리한제도다.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는현재1명의감사위원을다른이사들과별도로선출하고있는데이를순차적으로늘리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가도입되면소액주주의결권을강화할수있지만,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경영권공격을방어하기위한기업들의부담이커질수있다고지적한다.한국경제인협회는올초국내600개상장사를조사한결과이사충실의무확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등을모두담은상법개정안이통과되면상장유지비용이12.8%늘어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상법개정안은)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자본시장법개정을먼저해보자는게정부입장”이라며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국민의힘신동욱수석대변인도“경제는안중에도없이표심만얻으면된다는무책임한행태”라고비판했다.●“시장물흐리는기업정리해야”이전대표는상법개정을통해국내주식시장저평가문제를해소하고‘코스피5,000시대’를열수있다고강조했다.2022년대선때도‘코스피5,000시대’를공약한바있는데,3년전목표치를다시제시한것이다.이전대표는상법개정과함께주가조작방지공약도내놨다.그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들일수없게하겠다”고했다.특히“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하겠다”며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도록유도하는정책으로주가를끌어올리겠다고강조했다.자사주소각을유도할구체적방법으로는기업의자사주보유한도제한이나소각시세액공제등이거론된다.또“‘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고했다.배당소득세조정과배임죄폐지등당근책에대해서는유보적인입장을보였다.이전대표는“(배당소득세)조정필요성은공감하지만세수감소를감당할만큼긍정적인지에대해서는고려할필요가있다”고했다.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홍석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거부권으로무산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김경수후보는검찰개혁을,김동연후보는여성정책을발표했습니다.보도에김상민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SNS통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어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찾아투자업계관계자들과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를가졌습니다.자신도한땐주식시장의큰개미였다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무산된상법개정을최대한빨리추진하겠단뜻을내비쳤습니다.법안에대한반대목소리를특정소수가낸거라고규정했는데,개미투자자표심잡기행보로풀이됩니다.[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생각하는데당연히바꿔야하는것아닙니까.우리금투협도이럴때한말씀씩하세요.]폐기된상법개정안에담겼던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까지확대하는내용뿐아니라,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하는집중투표제활성화와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추가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김경수후보는정치검찰을폐지해검찰의수사와기소기능을명확하게분리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사법개혁핵심은국민의기본권과정의로운사회입니다.권력기관이국민을위한기관이될수있도록개혁하겠습니다.]상비병력규모를단계적으로감축하고부족한인원을모병으로확보하는징·모병혼용제도제안했습니다.비동의강간죄도입등을공약한김동연후보는여성계와간담회를갖고여성유권자공략에나섰습니다.[김동연/민주당대선경선후보:공정과평등,민주당이갖고있는그런가치추구를위해서는여성문제에있어서가장전향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김동연후보는이재명후보가경선에서크게앞서가는걸두고는"건강한민주당,압도적정권교체를위해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습니다.(영상취재:공진구,영상편집:이승열)김상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25]◀앵커▶이번엔대선관련소식입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는상법개정을재추진해코스피5천시대를열겠다고밝혔고,김경수후보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를통한소득보장정책을,김동연후보는'성평등'공약을제시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는"나도큰개미중하나였다"며,금융계관계자들을만나코스피지수5천시대를약속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국장(국내주식시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뭐그런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가됐습니다."불공정한자본시장을개선하고,국내증시저평가현상을해소하는방안으로주주이익을보호하는내용의상법개정안을다시꺼내들었습니다.지난번엔담지못한집중투표제의무화,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까지포함하겠다는계획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이번에상법개정을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될것같아요.코리아디스카운트,지정학적리스크라고하는게지금너무심화돼있죠."가치가없는종목은솎아내고,주가조작에가담하면주식시장에참여할수없도록한'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도예고했습니다.자본시장을겨냥한이후보와달리김경수후보는'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는소득보장정책을꺼내들었습니다.[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중위소득40%의최저소득을모든국민에게보장하겠습니다.윤석열정부의감세복원만으로도절대빈곤없는사회는충분히가능.."검찰청폐지와수사-기소기능분리,공수처권한확대등사법개혁방안과,군징병·모병혼용제도함께공약했습니다.김동연후보가꺼낸카드는'성평등'이었습니다특히강간죄성립요건을'가해자의폭행또는협박'에서'피해자동의여부'로고치는'비동의강간죄'를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김동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성평등은상식이고인권의근간입니다.행정기관의장으로서성평등을위한다양한사업을해왔습니다."또다른여성계숙원정책인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여성가족부강화등을들고나오면서,2030여성표심공략에나섰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08717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6·3대선]개미투자자표겨냥…더센법안들고나와이재명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기념촬영전안경을고쳐쓰고있다./뉴시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최근내놓는정책은철저하게중도·무당층·보수층표심을겨냥하고있다.개미투자자들을의식해상법개정안을추진하고,서울한강벨트의부동산민심을겨냥해상속세를완화하고,월급쟁이중산층을겨냥해근로소득세를낮추는내용이다.다만오로지득표에만초점이맞춰지면서,경제활력은경시하는측면이있다는비판도나온다.이후보는‘성장’을강조하면서도상법개정안에기업의경영활동을더옥죄는내용을추가했고,상속세완화를말하면서도가업승계는‘부자감세’로규정한다.이후보의‘감세정책’은보수진영의담론을가져온것이많은데,정치권관계자는“이후보의전략은‘보수정책체리피킹(유리한것만챙김)’”이라고했다.◇개미표심노려상법개정안추진이후보는21일페이스북에“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를활성화하겠다”“감사위원분리선출도단계적으로확대해경영감시기능을더욱강화하겠다”고밝혔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은최근국회재표결끝에폐기된기존안에는포함되지않았던것들이다.지난해말민주당이당론으로채택했을때는들어있었지만이후재계의우려를반영해표결과정에서는뺐다.다시말해이대표는‘더세진상법개정안’추진방침을천명한것이다.그래픽=양진경이후보가이렇게‘강공’으로나오는배경에는개미투자자들의불만이있다.지난달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대규모유상증자등으로주가가하락하고투자자들의원성이커지자민주당은이를“단순자본조달이아닌경영권승계를위한편법”으로몰아붙였다.이후민주당의압박이계속되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유상증자규모를줄였고,이과정에서민주당은개미들의표심을흡수하는데일부성공했다.작년말기준12월결산상장사주식소유자는1410만명이었다.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뿐아니라주주전체로확대하는게골자다.소액주주의권익을강화한다는취지지만,장기적이익을위해단기손실을감수하는경우에대해서도개미투자자들이소송을제기할수있게된다.또‘집중투표제의무화’등의규정은행동주의펀드들에경영권을손쉽게넘겨줄수있는수단으로악용될수있다.상법개정안추진뿐아니라지난해말금융투자소득세폐지,코인과세2년유예등도개미투자자표심을의식한조치다.금투세대상자는15만명정도로숫자가크지않지만,일반개미투자자들도세금으로‘큰손’들이주식시장을이탈하는것을우려해금투세에부정적이었다.5대가상거래소회원은1825만명(중복포함)에이른다.코인투자자중에는2030도많기때문에젊은층표심공략에도유리한정책이다.◇한강벨트노려상속세완화이후보는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에실망해민주당지지를거둔유권자들에게도적극구애하고있다.이후보는당대표일때이미배우자공제한도등을적용해18억원까지상속세를내지않게세법을개정하겠다고밝혔다.수혜자들은주로서울한강벨트에몰려있다.이대표가지난대선에서0.73%포인트차로질때서울에서윤석열전대통령보다31만766표적게받은게승패를갈랐는데,이곳표심을전략적으로공략하는것이다.통계청자료를토대로추산하면전국적으로는약115만가구,293만명이혜택을받게된다.이들은보유주택합산공시가격이6억9000만원초과12억4200만원이하인경우에해당한다.통계청에따르면보유주택합산공시가격이6억원초과~12억원이하인가구는주택을평균1.89채보유하고있다.대부분2주택자라는얘기로,문재인정부에서죄악시하던‘다주택자’에게도혜택이돌아가는셈이다.이재명캠프는“세금으로집값잡지않는다”는기조를세운것으로알려졌다.이후보는국민의힘이제안한‘배우자상속세폐지’에도동의한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상속세최고세율인하(50%→40%),대기업최대주주가보유한주식가치를일반주주주식평가액보다20%가산하는‘최대주주보유주식할증평가’를폐지하는건‘부자감세’라서불가하다는입장이다.재계는사실상상속세최고세율이60%에달하니차라리25%인양도세를내고기업을해외에매각하는게낫다고항변한다.우량기업쓰리세븐,락앤락,유니더스등이매각을선택한가장큰이유도상속세부담이었다.◇월급쟁이세부담낮추고약점‘이대남’공략도민주당은이후보가당대표였을때소득세기본공제금액을150만원에서180만원으로올리는법개정을추진하기로한바있다.소득세기본공제가오르면과세대상금액이줄면서세금부담이낮아진다.민주당싱크탱크민주연구원에따르면근로소득세기본공제를180만원으로상향할때1126만명이혜택을볼것으로추산됐다.관련법안을대표발의한국세청차장출신임광현의원은“기본공제금액이16년째150만원으로동결된것에비해같은기간근로소득세는5배가까이증가했기때문에공제금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했다.앞서이후보도지난2월페이스북에“물가상승으로명목임금만오르고실질임금은오르지않는상황임에도,누진세에따라세금은계속늘어난다”고했다.이후보는징병제를유지하되전문병과는모병제로전환하는‘선택적모병제’도입도공언한상태다.그는지난대선때도선택적모병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징집병복무기간을18개월에서10개월로단축하고,전문성이필요한분야는모병으로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을배치하겠다는것이다.선택적모병제의주된대상은차기정부임기내입대할가능성이큰10대후반남성이다.2023년기준15~19세남성은약120만명으로,이들은곧유권자가된다.☞집중투표제이사를선임할때선임하는이사수만큼주당의결권을특정후보에게몰아줄수있게하는제도다.예를들어이사3명을뽑을때1주를가진주주는3표를행사할수있고,3표를한후보에게몰아줄수있다.1주1의결권원칙의예외다.소액주주들이뭉쳐특정이사를선임할수있지만경영권분쟁의불씨가될수도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주자인터뷰]김경수민주당대선경선후보2025년4월21일오전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한흥빌딩에서김경수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본지와의인터뷰를갖고있다./장련성기자김경수(58)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1일본지인터뷰에서“이번대선이끝나면국민의힘내부가정리되고그러면자연스럽게개헌논의의장이열릴것”이라고말했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지난주말첫지역(충청권·영남권)순회경선에서90%에육박하는득표율을기록한것과관련해서는“윤석열정부가초래한결과”라며“대선이후엔또새로운민주당으로바뀔것”이라고했다.이번대선을계기로민주당의‘이재명일극체제’에변화가있을수있다는주장이다.김후보는민주당의정체성과관련해서는“민주당의뿌리는진보”라며“민주당이중도와보수를아울러야하지만뿌리를잃지않는것은중요하다”고했다.김후보는인터뷰에서이재명후보에대한직접적비판은하지않고“모두가이기는경선,압도적정권교체가중요하다”고했다.−영남권경선에서2위를했지만득표율은5%에그쳤다.“경선캠프식구들에게이번경선은순위경쟁이아니라비전경쟁이라고말했다.득표율은우리가노력하고애쓴결과로받아들인다.”−이재명후보의독주로인해재미없는경선이란말이나오는데.“경선의재미를찾기에는국정상황이너무엄중하다.내란종식을위해반드시정권교체를해야하고,정권교체를위해(당원들이)필요한선택을하고있다고본다.”−이후보가지난주순회경선에서거둔득표율89.6%는충격이란반응이많다.“윤석열정부가초래한것이다.기존의정치논리나방식이통하지않을정도로정치를망가뜨려놓았다.당원과지지자들이지난3년동안정말힘들고어렵게여기까지왔다.그런힘이응축돼있는거라봐야하고,이번대선을통해풀어져나갈거라고본다.국정이정상화되면함께또새로운민주당으로바뀌어나갈거라고본다.”−경선출마를결심한계기는.“결과가뻔히예상되는경선인데왜나가냐는사람들이꽤있었다.하지만계엄과내란이얼마나큰해악을끼쳤나.민주주의를지키려고한세력들이연대해대선을치르고국정운영을함께해나가야갈등이치유된다.바보같아보이고손해인것같아도역할이있으면하는게맞다는생각으로나왔다.”−왜김경수가후보가돼야하나.“과거에아이들한테‘출마를해야될지모르겠다’고했더니‘아빠같이착하고성실하게살아온사람들도할수있는게정치라는걸보여주면좋겠다’고하더라.유약하다는의미와는다른착한정치를해나가야되지않을까싶다.”−이재명후보는“지금의민주당은중도보수정당”이라고하는데.“대한민국에필요한정책과비전이뭔지얘기하다보면중도,보수,진보를넘나드는정책공약은불가피하고나쁘지않다고본다.그럼에도민주당은서민과중산층의정당이다.민주당은김대중·노무현대통령과함께했던진보적가치를뿌리에두고중도와보수,진보를모두아우르는국민정당으로가야한다.”−개헌을주장했는데.“대통령이파면됐으면국민의힘은사과하고헌법파괴세력과갈라섰어야한다.개헌은헌법을새롭게바꾸는건데헌법파괴세력과동거하는정당과어떻게헌법개정을논의하겠나.대선이끝나면국민의힘내부가정리되고그러면자연스럽게개헌논의의장이열릴거다.”−민주당이집권하면야당과소통은어떻게할건가.“야당스스로생존을위해변할거라고본다.보수혁신은대한민국정치에서중요하고국민의요구이기도하다.”−탄핵반대여론도30%를넘었는데.“탄핵반대로표현은됐지만그안에여러가지가들어가있다.정치적갈등이심각하다는양상으로봐야지단순하게탄핵찬반으로갈라섰다고보기는어렵다.”−‘노무현·문재인의측근’이란평가가부담되지않나.“김경수정치의뿌리는노무현이다.노무현·문재인두거인의어깨위에서국정을경험한건어떤것과도바꿀수없는인생의가장행복한순간이었다.시대가변했고,노무현대통령의꿈을지금에맞게풀어나가는게김경수의정치다.”−‘드루킹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을선고받았다.“사법부판단은당연히존중한다.법원판결을수용하고온전히책임져왔다.저로인해많은분께심려를끼친점은국민께여러차례송구하다는점을밝혀왔고지금도그생각을갖고있다.보다나은정치활동으로보답해가겠다.”−메가시티를공약했는데.“전국이골고루잘사는나라를위해선수도권이블랙홀처럼인구를빨아들이는문제를해결해야한다.부동산문제해법도전국을5개권역으로나눠메가시티를조성하는것이다.”☞김경수경남고성출신으로진주동명고와서울대인류학과를졸업했다.노무현정부때청와대비서관으로근무했고,노전대통령퇴임후에도경남김해봉하마을로내려가비서관을계속했다.2017년대선때문재인민주당후보의수행대변인을했다.2016년20대총선때경남김해을에서당선됐고,2018년지방선거때경남지사에당선됐다.하지만‘드루킹사건’으로유죄가확정돼2021년지사직을잃었다.윤석열정부에서특별사면·복권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운데)가21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김성룡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며집중투표제활성화및감사위원분리선출의단계적확대를공약했다.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로지난17일진행된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된상법개정안보다소액주주권리강화에더무게를둔입법을추진하겠다는의미다.이후보는이날SNS에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발표하고금융투자협회를찾아“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정책패키지를발표했다.그핵심에상법개정재추진이담겼다.이후보는간담회에서“일상적으로평균적수준에서필요한,다른나라들도다하는정상적인기업지배구조를만들자는것”이라고말했다.처리가무산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에전자주주총회를도입하게하자는게골자였다.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조항은경제계반발이심해이개정안에도담기지않았던내용들이다.이후보가꺼낸모든제도가도입되면상장유지비용이평균12.8%늘어날것이라는게한국경제인협회전망이다.이후보는집중투표제에대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다”고설명했고,감사위원분리선출은“경영감시기능강화”를이유로들었다.이후보는이어“‘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하고,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환원을제도화하겠다”고밝혔다.자본시장법도소액주주입맛에맞게개정하겠다는뜻이다.이후보는또“정부가명확한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을발표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약속했다.이후보는이날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앞에서“지금은휴면개미인데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돌아갈가능성은99.9%”라면서“대선에떨어져상당기간정치를안할것같아나름연구해조선주를샀다.국회의원되는바람에(팔았는데)지금은3배가올랐다”고말했다.이후보는또“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유머까지생겼다”며PBR(주가순자산비율)저평가기업청산,배당소득세조정필요성을강조했다.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소극적태도에우회비판…"민주당답지못해""피해자중심의원칙따라법바꿔야"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여성·젠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정책적차별화에나섰다./인천국제공항=장윤석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여성·젠더공약을전면에내세우며정책적차별화에나섰다.민주당일부후보들이2030남성유권자를의식해'비동의강간죄'언급을피하는것과달리김후보는도입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성관계에서명확한동의가없을경우처벌하는이제도에정치권은논쟁적이라는이유로오랫동안다루지못했다는점을파고든것이다.김후보는현행법상강간죄구성요건인'폭행또는협박'을'동의여부'로전환하는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지역순회경선이반환점을돈21일김후보는국회에서열린'모두의성평등·다시만난세계'간담회에참석해동덕여대재학생,이주여성노동자,젠더폭력지원단체등과여성정책을주제로의견을나눴다.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여성정책공약을공개적으로발표한유일한21대대선(경선)주자"라고강조했다.그는이자리에서비동의강간죄도입의필요성을재차강조하며강간피해의62.5%가폭행이나협박없이발생한다는점을짚었다.김후보는"그루밍,음주,약물등다양한방식으로이뤄지는현실을법이반영해야한다"며"피해자중심의원칙에따라법을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김후보는행사가끝나고기자들과만나이재명후보를우회적으로겨냥하며"최근민주당이우리가추구하는가치와다른여러가지이슈들을선거를의식해하는것에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다"며"여성정책도마찬가지로,공정과평등의가치를추구하려면여성문제에대해보다전향적이고적극적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후보가이처럼2030여성을겨냥한공약을공개적으로내놓은데는정치적고려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대선경선이후까지염두에둔행보라는해석이다.사진은이재명전대표와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동연경기도지사(왼쪽부터)./더팩트DB그러면서"민주당이선거전략이나표를의식해그런결정을했다면민주당답지못하고비겁한일"이라고꼬집었다.그는이밖에도여성가족부기능강화와대통령직속성평등위원회설치로정부부처전반의성인지감수성을높이고,관련정책을총괄·조정하겠다는구상도내놓았다.여성노동과관련해서는△성평등임금공시제△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고용보험미가입자대상정액출산수당신설△육아휴직급여확대등실질적인대책을제시했다.이번공약의배경엔'12월3일계엄이후광장의여성들'이있다.김후보캠프정책관계자는<더팩트>와의통화에서"김후보는광장에서헌신한2030여성들의목소리를수렴하지않는정치권은비겁하다고생각하고있다"며"여성들의사회참여가늘어야대한민국이제대로성장할수있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전했다.물론다른대선경선후보들도여성관련공약을내놓긴했다.김경수후보는△낙태죄폐지및비범죄화△젠더기반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제정△성인지예산제도실질화△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확립등성평등관련공약을발표했다.반면이재명후보는관련발언을일절언급하지않으며비교적소극적인태도를보인다는지적이나온다.김후보가이처럼2030여성을겨냥한공약을공개적으로내놓은데는정치적고려가깔려있다는분석도나온다.대선경선이후까지염두에둔행보라는해석이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통화에서"김후보가민주당페미니즘정책의계승자로자리매김하려는움직임을보인다"며"2030남성표보다는여성유권자층을정조준한전략이다.당장은득표에불리할수있지만,이는차기대선까지염두에둔장기전략일수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록전남지사(사진가운데)가2023년5월31일전남도청브리핑룸에서광주와영암을잇는초고속도로건설사업계획을발표하고있다.[뉴스1]윤석열전대통령이공약한광주~영암초(超)고속도로건설사업을6·3대선공약에반영하는사업이재추진된다.전남도는21일“다음달연구용역이마무리될광주~영암초고속도로사업이각정당의대선공약에반영될수있도록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남도는한국형아우토반(Autobahn)건설사업을국가계획에반영해줄것을정부에건의해왔다.광주~영암초고속도로건설은윤전대통령의광주·전남7대공약중하나다.그는제20대대선이한창이던2022년2월6일“광주와영암을잇는도로를(독일의무제한고속도로인)아우토반형식으로건설하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2023년3월14일에도속도무제한고속도로에대한관심을재차표명했다.그는전남목포에서열린전국체전개회식에서“(광주~영암초고속도로는)AI(인공지능)자율주행차테스트베드역할을할수있고,젊은이들에게기회의장이될수도있다”고했다.한국판아우토반은광주승촌IC에서서영암IC까지47㎞구간에속도제한이없는도로를건설하는사업이다.사업비2조6000억원을투입해광주에서영암을초고속도로로연결하고기존도로(16.3㎞)를이용해목포까지잇는게골자다.국내첫초고속도로를건설하려면도로폭과제한속도상향등시설·법적기준이새로만들어져야한다.경찰청고시에따르면현재국내도로의최고속도는시속110㎞다.전남도는윤전대통령이파면됨에따라경제성(사전타당성)조사결과등을토대로공약반영을추진중이다.이와관련,국토교통부는3억원을들여다음달까지‘초고속도로도입연구용역’을마무리할예정이다.연구용역에는현재속도보다빠른최고속도에최적화된도로폭과곡선반경,안전시설등의설계기준이담기게된다.전남도는초고속도로가개통되면지역경제및관광활성화효과가클것으로보고있다.독일의아우토반처럼운전자들이속도를즐길수있는이색체험공간이될수있기때문이다.전남도에따르면현재국내에만100만명에달하는모터스포츠마니아층이있는것으로파악된다.포뮬러원(F1)경기장이있는영암을중심으로모터스포츠거점이만들어지면자동차부품및튜닝산업과의시너지효과도기대할수있다.전남도는한국판아우토반을토대로중국·일본의모터스포츠마니아를끌어들인다는목표다.광주광역시도초고속도로에대한기대감이높다.현재육성중인AI자율주행차를비롯해미래차산업을실증할테스트베드로의활용을검토중이다.광주의경우2023년정부의신규국가산단후보지에100만평규모의미래차국가산단이포함된바있다.광주시는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등미래차산업을망라한산업단지구축을추진중이다.전남도관계자는“2023년사전타당성조사결과광주~영암초고속도로는경제성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며“국민의교통편익증진과관광·산업발전을위해초고속도로를건설할수있도록새정부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다”고말했다.최경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부산][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다시뜨겁습니다.부산의해양수산업계는일단,환영하지만,선심성공약에그치지않게확실하고도구체적인추진일정이나와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강지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대항해시대,'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거듭내세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하게될것입니다."]여기에민주당부산시당이가세해해수부부산이전에불을붙였습니다.[최인호/전국회의원:"해양수산부장관이세종에당분간있다고하더라도부산해양수산청에장관집무실을별도로만들어서…."]'해수부부산이전'은박근혜정부때대선공약이었지만결국,무산됐습니다.그래서해양수산업계와시민단체는"해수부부산이전의구체적인일정을제시하라"고요구합니다.아울러,여러기능을모은강력한해수부를만들어야부산이전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지적합니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지금국가예산의1%밖에되지않는해수부의기능을물류,조선,해양환경등으로확대하는,실질적인해양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할수있는…."]'해사법원'도마찬가지입니다.대선을치르기전,국회에계류중인'해사법원부산설치가담긴법안'부터통과시키는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정영석/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교수:"믿음을주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이법안에(해사법원)설치지역을부산으로한다든지또이것을어떤방식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조기대선을앞두고선심성공약남발우려가큰상황.공약실현방안과추진일정이담겨있지않다면,그때그랬듯,지역간이해관계에부딪혀'공약무산'이라는전철이반복될수밖에없습니다.KBS뉴스강지아입니다.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강지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상법개정재추진”밝히자김소영“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연합][헤럴드경제=양근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힌가운데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21일“자본시장법추진이우선”이라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외신기자간담회에서“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자본시장법개정을먼저해보자는게정부입장”이라고밝혔다.김부위원장은“상법개정과자본시장법개정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되는이슈라기보다는어떻게디테일을가져가야하는지가상당히중요한이슈”라며“현재상법개정안은부작용을없애는부분이전혀안들어간안”이라고강조했다.앞서이후보는이날오전상법개정을이른시일내에재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에“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김부위원장은이후보가이날공약으로내세운‘코스피5000시대’를겨냥한듯한발언도내놨다.그는“많은사람이코스피가5000이됐으면좋겠다,1만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게한번의노력으로될리없다”며“상당히많은제도개선과노력이필요하다”고했다.김부위원장은‘기업밸류업’등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돼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그는“해외설명회(IR)를하다보면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계속될것인지를많이물어본다”며“적어도지난3년간진행된부분은되돌아갈수없으며,전반적인방향에서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만큼향후에도지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부위원장은한국시장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조만간편입될수있다고도내다봤다.‘오는6월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바로이번이아니더라도조만간들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그러면서“(지난2023년10월단행된)공매도금지조치로인해시장접근성이제한되고있는점에주목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부위원장은“공매도재개나시장접근성등선진국지수편집관련해‘미흡사항’으로지적받은부분들의90%이상은이미다해결이된상태”라고설명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개정재추진'이재명과다른입장피력…"코스피5천,한번에안돼""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조만간편입될것…'밸류업'등지속추진"김소영부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재추진방침을밝힌가운데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1일상법개정보다는자본시장법추진이우선이라는정부입장을재확인했다.김부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외신기자들대상간담회에서"여러부작용과불확실성이있기때문에자본시장법개정을먼저해보자는게정부입장"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상법개정과자본시장법개정은하나는되고하나는안되는이슈라기보다는어떻게디테일을가져가야하는지가상당히중요한이슈"라며"현재상법개정안은부작용을없애는부분이전혀안들어간안"이라고강조했다.이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상법개정을이른시일내재추진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후보는상법개정안에반대하는목소리에"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고비판하기도했다김부위원장은이후보가공약을내세운'코스피5천시대'를겨냥한듯한발언도했다.그는"많은사람이코스피가5천이됐으면좋겠다,1만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그게한번의노력으로될리없다"며"상당히많은제도개선과노력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김부위원장은'기업밸류업'등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앞으로도계속될필요가있다는소신을밝혔다.그는"해외설명회(IR)를하다보면자본시장선진화정책이계속될것인지를많이물어본다"며"적어도지난3년간진행된부분은되돌아갈수없으며,전반적인방향에서는국민적공감대가형성된만큼향후에도지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부위원장은한국시장이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조만간편입될수있다고도내다봤다.'오는6월MSCI선진국지수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이있다고보느냐'는질문에"바로이번이아니더라도조만간들어갈가능성이매우크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MSCI는지난해6월한국을신흥국시장으로유지했다.그러면서그이유중하나로"(지난2023년10월단행된)공매도금지조치로인해시장접근성이제한되고있는점에주목하고있다"고지적했다.김부위원장은이와관련"공매도재개나시장접근성등선진국지수편집관련해'미흡사항'으로지적받은부분들의90%이상은이미다해결이된상태"라며관찰대상국등재가능성을높게점치는이유를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천신항컨테이너터미널전경.6·3대선후보들이앞다퉈공약을쏟아내고있는가운데이재명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를'해양수도'로도약시키겠다"며'해양수산부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놓았다.이로인해인천항관련기관단체를비롯해시민들이반발하고있다는소식이다.이들은즉각성명을발표하고해수부부산이전은수도권해양물류기반약화이자지방분권취지훼손이라며공약철회를촉구했다.중앙부처의지방분산을무조건반대하자는것이아니다.국가균형발전과효율성을고려한합리적이전이라면어디에위치해도좋다.하지만선거승리를위한근시안적표심잡기라면곤란하다.성명내용대로인천항은수도권최대의해양관문이자전략적항만거점이다.단순한지역항만이아니라수도권2천700만인구와수도권산업단지를잇는수출입물류의핵심거점이자국내전체물동량의상당비중을담당하고있다.더하여지정학적중요성또한높은인천항이다.중국과북극항로의거점확보,해양정책의중심축인인천항을간과해서는안된다.부산에는이미수많은해양항만관련정부기관들이밀집해있다.여기에더해해수부까지옮겨간다면여타지역해양산업은추락할수밖에없다.균형발전과는거리가멀어지게된다.명약관화한일이다.인천은국제공항과항만이있어하늘길과바닷길이세계로통하고있어명실공히국제해양도시로서손색이없다.이후보는인천시계양지역구에서당선된국회의원이기도하다.해수부는세종특별자치시정부세종청사에위치해있다.지역발전을위해인천으로의이전을내세우지는못할망정부울경표를의식한부산으로의이전공약이라면받아들일수없다.해수부홈페이지에는"국민에게힘이되는바다,경제에기여하는해양수산"이라는문구가전면을장식하고있다.해양수산의국내수요가수도권에집중돼있다.선거를전후거론되곤하는것이부처이전이다.당초해수부의설립목적은,해양자원개발및해양과학기술진흥해운업육성및항만의건설운영,수산자원관리수산업진흥및어촌개발등이다.해수부이전은특정지역의이해를넘어국가전체의해양물류체계와정책효율성,균형발전의방향성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정책결정이어야한다.신중에신중을기해야한다.Copyright©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