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부산][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의'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다시뜨겁습니다.부산의해양수산업계는일단,환영하지만,선심성공약에그치지않게확실하고도구체적인추진일정이나와야한다고입을모읍니다.강지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대항해시대,'해수부부산이전'공약을거듭내세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부산을명실상부한'해양도시'로일으켜세우고,북극항로가열어젖힐새로운'대항해시대'의중심에부·울·경이위치하게될것입니다."]여기에민주당부산시당이가세해해수부부산이전에불을붙였습니다.[최인호/전국회의원:"해양수산부장관이세종에당분간있다고하더라도부산해양수산청에장관집무실을별도로만들어서…."]'해수부부산이전'은박근혜정부때대선공약이었지만결국,무산됐습니다.그래서해양수산업계와시민단체는"해수부부산이전의구체적인일정을제시하라"고요구합니다.아울러,여러기능을모은강력한해수부를만들어야부산이전의효과를거둘수있다고지적합니다.[박재율/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상임대표:"지금국가예산의1%밖에되지않는해수부의기능을물류,조선,해양환경등으로확대하는,실질적인해양컨트롤타워로서역할을할수있는…."]'해사법원'도마찬가지입니다.대선을치르기전,국회에계류중인'해사법원부산설치가담긴법안'부터통과시키는진정성을보여야한다고꼬집었습니다.[정영석/한국해양대해사법학부교수:"믿음을주기위해서는구체적으로이법안에(해사법원)설치지역을부산으로한다든지또이것을어떤방식으로발전시켜나가겠다는…."]조기대선을앞두고선심성공약남발우려가큰상황.공약실현방안과추진일정이담겨있지않다면,그때그랬듯,지역간이해관계에부딪혀'공약무산'이라는전철이반복될수밖에없습니다.KBS뉴스강지아입니다.촬영기자:이한범·윤동욱강지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49조원규모32개사업-산은이전·해사법원설립-신공항2단계확장등포함-“부산미래·생존달린현안”부산시가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등10대핵심공약을포함한대선공약과제를발표했다.시는이번대선을부산의미래를획기적으로앞당기고지역균형발전이라는국가발전패러다임의전환점으로삼는다는목표를세웠다.부산시청전경.국제신문DB시는21일부산을남부권의새로운혁신거점으로만든다는목표아래149조원규모의3대분야32개사업의대선공약제안과제를발표했다.대선공약과제는‘글로벌허브도시’와‘시민행복도시’라는양대지향점을중심으로▷허브인프라구축▷혁신산업주도성장▷살고싶은정주기반등3대분야로구성됐다.허브인프라구축분야에는가덕메가커넥트프로젝트,부산게이트웨이시티,K-북극항로트라이포트물류허브도시등이포함됐다.혁신산업주도성장분야에서는인공지능(AI)·양자산업남부권거점,글로벌금융·창업중심지,미래모빌리티선도도시조성등이제시됐다.살고싶은정주기반분야에는K-콘텐츠·관광중심도시,탄소중립친환경도시,시니어휴양·치유도시조성등이담겼다.시는실질적균형발전과글로벌허브도시도약을위해상징성과중요도가높은10대핵심공약을별도로선정했다.여기에는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해사전문법원부산설립,가덕도신공항2단계확장및공사설립,차세대부산형수소급행철도(BuTX)구축등이포함됐다.가장우선순위공약은제22대국회개원후부산지역여야의원이공동발의했지만여전히국회에계류중인부산글로벌허브도시조성특별법제정이다.최근국회국민동의청원요건인5만명동의를조기에달성한한국산업은행본사부산이전도시급한과제로봤다.이날발표에나선이준승시행정부시장은두사안에대해“결코정쟁의대상이아니라부산의미래와생존의문제이며지역균형발전의시대를여는열쇠”라고밝혔다또AI·양자산업융합연구소설립및AI네거티브규제테스트베드화,전력반도체파워시티조성,노포역일원통합개발,국립영상·게임콤플렉스유치,낙동강하구국가3대녹지지정(금정산국립공원,낙동강하구국가도시공원,낙동강국가정원)등도과제에담겼다.시는각정당후보자의지역공약채택을촉구하고새정부국정과제반영에총력을다할방침이다.이와함께시는남부권성장거점조성과동반성장을도모하기위해약29조원에달하는부울경협력사업의대선공약화를제안했다.지방분권실현을위해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신설과지방분권형헌법개정등혁신지방분권실현을위한제도개선과제도국정과제화에힘쓸계획이다.시는이날발표한공약과제를각당대선후보에게공식제안한다.중앙당과의소통채널을즉각가동,채택·반영된공약이새정부국정과제로이어질수있도록정치권,시민사회와함께적극적으로대응할계획이다.박형준부산시장은“제21대대통령선거는부산과대한민국의새로운미래가걸린중대한전환점”이라며“대선공약채택은물론새정부의국정과제로반영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정수도이전’대선화두급부상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21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을세종으로완전이전하겠다고밝혔다.대통령실완전이전을염두에두고세종에설치예정인대통령제2집무실건립에도속도를높이겠다고했다.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앞다퉈세종행정수도공약을제시한데이어,국민의힘에서도국회와대통령집무실이전등에긍정적반응을보이고있어,2002년노무현정부때처음추진된세종행정수도구상이20여년만에현실화할지관심이모인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1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낡은정치의상징이된여의도국회시대를끝내고국회세종시대의새로운문을열겠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이어“(국회이전은)정치중심을지방으로옮겨국토균형발전의새동력을만들고효율적국가운영을위한새정치질서를열겠다는결단”이라며“(세종이전으로남게될)여의도국회부지는시민과청년,미래세대가자유롭게공유하는열린광장으로바꾸겠다”고했다.서울용산에있는대통령집무실에대해서도“(국민의힘은)향후대통령실세종완전이전까지염두에두고여러준비를해왔다”며“세종대통령제2집무실건립의속도를더욱높이겠다”고밝혔다.권위원장이이날국회세종이전등을약속한건이재명후보를비롯한민주당경선주자들이일제히세종행정수도이전공약을제시하며충청권표심을파고들고있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모든대선후보선호도조사에서압도적1위를지키고있는이후보는지난19일충청권순회경선합동연설회에서“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고밝힌바있다.국민의힘까지가세하면서세종행정수도이전문제는이번대선의핵심이슈로떠오를전망이다.행정수도이전문제는그동안선거때마다단골공약으로떠올랐지만,개헌이슈와맞물리며흐지부지되곤했다.하지만정치권에서는이번엔다를것이란기대가나온다.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이문제를공약화하고있는데다윤석열정부가용산으로이전한대통령실의여러문제점이노출되면서대통령실재이전이불가피해진상황이기때문이다.다만‘개헌’걸림돌은여전하다.실제로국민의힘경선후보들은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등에대체로‘동의’한다는뜻을나타내면서도“개헌이필요한사안”이라며유보적입장을보이고있다.이재명후보쪽관계자는“세종행정수도문제에국민의힘이진정성을보이려면이기회에국회·대통령실이전을당론으로대못을박고국민에게약속해야한다”고말했다.대선이후헌법에‘수도조항’만이라도추가하는개헌에국민의힘이명확히찬성하는입장을내놔야한다는뜻이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전광준[email protected]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지난18일서울마포구상암동문화방송(MBC)에서첫티브이(TV)토론회를시작하기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앞다퉈세종행정수도공약을제시한데이어,국민의힘에서도국회와대통령집무실이전등에긍정적반응을보이고있다.2002년노무현정부때처음추진된세종행정수도건립구상이20여년만에현실화할지관심이모인다.세종행정수도이전논의는2002년국토균형발전을위한신행정수도건설을공약으로내걸었던노무현전대통령이당선되면서시작됐다.하지만2004년헌법재판소가‘서울이수도인것은관습헌법’이라는논리를들어‘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위헌으로결정하며,행정수도이전에는제동이걸렸다.대통령실과국회는서울에서완전히이전할수없게됐고,세종시는‘행정수도’가아닌‘행정중심복합도시’로개발됐다.이후정부들은국회세종의사당‘분원’과대통령‘제2집무실’을건립하는방식으로실질적인행정수도의역할을할수있도록보완하는데초점을맞췄다.국회세종의사당분원은이르면2031년준공되고,올해상반기설계공모를하는대통령제2집무실은늦어도2028년준공될예정이다.만약정치권에서개헌을하고국회와대통령실을완전이전하기로결정한다면,두장소는국회본원과대통령제1집무실이될수도있다.큰선거가있을때마다세종행정수도이전문제는개헌문제와맞물려단골이슈로떠올랐다.이번6·3대선을앞두고선민주당의대선경선에나선이재명·김경수·김동연후보는각론에서조금씩차이를보이면서도세종행정수도이전이라는큰뜻에는모두찬성하고있다.특히경선에서선두를달리고있는이후보는지난19일충청권순회경선합동연설회에서“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2차공공기관이전으로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며“헌법개정등난관도있겠지만사회적합의를거쳐국회의완전이전도추진하겠다”고했다.민주당후보들이세종을행정수도중심으로완성하겠다고한목소리를내며충청권공략에박차를가하자,국민의힘쪽에서도21일국회의사당을세종으로완전히이전하겠다는얘기가나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낡은정치의상징이된여의도국회시대를끝내고국회세종시대의새로운문을열겠다”며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을세종으로완전이전하는한편,2027년으로예상되는대통령제2집무실건립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21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까지가세하면서세종행정수도이전문제는이번대선의핵심이슈로떠오를전망이다.정치권에선이번엔다를것이란기대가나온다.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이문제를공약화하고있는데다윤석열정부가용산으로이전한대통령실의여러문제점이노출되면서대통령실재이전이불가피해진상황이기때문이다.다만‘개헌’걸림돌은여전하다.실제로국민의힘경선후보들은국회와대통령실세종이전등에대체로‘동의’한다는뜻을나타내면서도“개헌이필요한사안”이라며유보적입장을보이고있다.이재명후보쪽관계자는“세종행정수도문제에국민의힘이진정성을보이려면이기회에국회·대통령실이전을당론으로대못을박고국민에게약속해야한다”고말했다.대선이후헌법에‘수도조항’만이라도추가하는개헌에국민의힘이명확히찬성하는입장을내놔야한다는뜻이다.앞서2018년당시문재인대통령은‘수도조항’을포함한개헌안을발표했지만,당시야당이었던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전신)의반대로개헌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기민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22일1차컷오프…공약경쟁김문수‘교통’홍준표‘복지’승부수한동훈,포항·경주찾아TK공략지도부선‘反明빅텐트론’띄우기“黨문활짝…누구라도함께할것”1차예비경선(컷오프)발표를하루앞둔21일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치열한‘공약경쟁’에나섰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는이날서울여의도대하빌딩에있는선거사무소에서GTX(광역급행철도)전국확대구상을담은교통공약을발표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경선후보(왼쪽부터),홍준표후보,안철수후보,나경원후보.연합뉴스김후보는수도권GTX6개노선중A(파주∼동탄),B(인천∼마석),C(동두천∼수원)노선을대통령임기내전구간개통하고,D(김포∼원주),E(인천공항∼덕소),F(하남순환)노선은착공하겠다고공약했다.또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광역급행철도신설및부산·울산·경남,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등전국5대광역권GTX구축도공약에포함했다.김후보는이날공약발표후“제가대통령이되면철도뿐아니라선박,비행기,수상택시등여러면에서교통수단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고강조했다.같은당홍준표후보는이날복지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후보는‘생산적복지원칙’이라는대원칙을내걸고일자리창출을통한복지,서민복지에집중하겠다고밝혔다.포퓰리즘·현금퍼주기식복지정책을지양하고‘지속가능한’복지체계를구축하겠다는것이다.홍후보는연금개혁과관련해서도‘연금개혁추진단’을만들어미래세대에부담을전가하지않는구조개혁을추진하고,노인연령은70세로상향조정하겠다고밝혔다.또실업급여지급요건강화및부정수급방지시스템구축도공약했다.안철수후보는‘과학의날’(21일)을맞아과학기술관련공약을강조했다.안후보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글을통해“AI(인공지능),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하겠다”며“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반도체기술주권확보,연구개발(R&D)투자비중GDP(국내총생산)의5%달성,과학기술핵심인재100만양성,20조원규모의K-스타트업펀드로창업국가를실현하겠다”고밝혔다.‘4강경쟁’의마지막한자리를두고안후보와경쟁중인나경원후보는이날‘TK(대구·경북)르네상스플랜’을발표하며TK민심잡기에열을올렸다.나후보는TK신공항2030년개항,한국공항공사등공공기관TK이전,핵심철도망(서대구∼신공항∼의성,서대구∼국가산단,구미∼경산,대구∼광주)건설·확장,팔공산관통고속도로등도로망건설을최우선공약으로내걸었다.나후보는이와함께2026년‘대구경북특별시’출범목표도제시했다.지난20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국민의힘제21대대통령후보자1차경선조별토론회에서B조홍준표후보가MBTI자기소개를하고있다.왼쪽부터이철우·나경원·홍준표·한동훈후보.국회사진기자단한동훈후보는이날별다른공약발표없이경북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장과황리단길,포항등을찾아마찬가지로TK표심공략에나섰다.한후보는이날경주에서기자들과만나포항에서열리는대학생과학기술정책포럼참석배경에대해“R&D예산삭감정책에대한국민비판이많았다”며“과학인에대한존중과존경이필요한시점에서좋은말씀을많이듣고오겠다”고설명했다.경북지사인이철우후보도경북지역산불재난현장을찾아복구현황등을점검했으며,양향자후보는연고지인광주를찾아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광주AI데이터센터등을방문했다.유정복후보는이날오전국회소통관에서‘대선승리해법’관련기자회견을가졌다.6·3조기대선을43일앞둔21일,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건물벽에붙은당경선후보들의포스터앞을지나가고있다.국민의힘은22일오후7시1차경선통과자명단을발표할예정이다.최상수기자국민의힘지도부도대선을앞두고외연확장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당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대한민국헌법질서를믿는자유진영이모두하나로힘을모아야한다”며“오늘국민의힘당의문을다시활짝열겠다”고말했다.권위원장은“잠시당을떠났던분,다른정당에몸담았던분,과거에연연하지않겠다”며“대한민국을지키려는의지가있고자유와헌법이라는대의에동의하는분이라면누구라도함께하겠다”고이른바‘반명(반이재명)빅텐트’론에시동을걸었다.권위원장은이후기자들과만나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입당문제에대해서는“그렇게된다면그때가서이야기할문제”라고답했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덕특구기능확대등지난20대대선공약서다수연계·발전김동연,대기업·서울대각3개씩이전·육성통한균형발전청사진김경수,광역교통망건설·지역산업은행설립등숙원사업공략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연합뉴스.중원표심을얻으려는대권주자들의수싸움이본격화되면서이들이내놓는충청지역경제공약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들은최근권역별순회경선의첫순서로충청을방문해제각각청사진을제시했는데,모두같은당소속이라는점에서차후대선후보가정해지더라도공약연계등의가능성이열려있는상태다.우선충청권과영남권경선결과89.56%의압도적인득표율을보인이재명후보는"대전과충청이앞서가는'과학기술강국'의길이바로대한민국이선도해갈미래"라고강조했다.이후보의공약은3년전인지난20대대선당시와상당부분유사하다.특히대전대덕연구단지의기능확대와연구개발(R&D)예산확장,우주산업생태계조성등이이번에도주요공약으로올랐고,여기에인공지능(AI)분야가추가됐다.또충남을미래형디스플레이산업메카로,충북을바이오·이차전지·반도체육성지로부상토록돕겠다는계획도유지됐다.새로운대선국면을맞아충북도가요청했던청주국제공항민간항공기전용활주로건설이이후보의공약사항에포함됐다는점도고무적이다.충북음성에서나고자란'충청사람'을자인한김동연후보는대전과충남,충북에'대기업도시3개'를건설하고'서울대3개'를만들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이는김동연후보가지난달발표한지역균형발전공약으로,10대대기업을지역으로이전해첨단경제도시를10개만들고이와연계한10개지역거점대학에서울대수준의투자를대폭확대한다는내용이담겼다.김동연후보는도요타본사와공장들이위치한일본도요타시를예로들며지역으로이전한기업에개발권,세제혜택,공공요금지원등혜택을뒷받침할것이라밝혔다.이와함께지역거점대학을활용한'서울대10개만들기'는이들대학에서울대수준으로연5000억원규모의투자를확대한다는취지다.10개대학모든대학생에4년전액장학금을지원하고,교원들에게국내외겸직허용및소득세면제확대적용등을제안했다.친노·친문계적자로평가되는김경수후보는△광역교통망(CTX·수도권내륙선·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설△지역별산업은행·지역투자은행설립을통한지역벤처펀드출자등을언급했다.이중CTX는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사업인데,김경수후보는물론이재명후보까지공약으로지정하면서다행히추진동력은확보한모습이다.다만민간투자사업이라는불확실성을배제할수없어행정절차가조속히진행될지장담하긴어려운실정이다.김경수후보의또다른공약인지역산업은행과투자은행의설립은충청민들의오랜숙원이기도하다.충청은행과충북은행이각각1998·1999년잇따라문을닫은뒤26년간지방은행이부재한상황속지역금융소외현상을완화할수있을것이란기대를모은다.충청권지방은행설립은윤석열정부공약집에도포함됐으나현재까지구체적인밑그림이그려지지않았고,대안으로제시된IBK기업은행유치등도타지역과경쟁구도를보이며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충청권에산업은행과투자은행이설립된다면지역자본의역외유출을막고지역기업·소상공인에대한지원이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모병제전환필요성언급속김경수·홍준표등관련공약제시충분한병력확보여부가‘관건’“억대연봉은내걸어야가능할것”“정책적우월성높아”전문가분분“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주자인이재명(오른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가18일서울마포구상암동MBC에서첫TV토론회를시작하기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후보가지난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에서모병제전환의필요성을언급하면서,선택적모병제가대선정국에서안보분야주요공약의하나로부상하고있다.같은당김경수후보와국민의힘홍준표·유정복후보도잇달아모병제도입필요성을거론했다.이중유후보는징병대상을기존남성에서여성으로확대하고,최종적으로는완전모병제를추진하겠다는입장이어서타후보들보다진일보한공약을내세웠다.이들주장의배경엔드론과전투로봇등첨단기술을활용한무기체계가도입되면모병제가기존징병제를대체할수있을것이란인식이있는것으로보인다.그러나징병제를모병제로전환했다가다시징병제로회귀한국가들도있는만큼,분단국인우리로선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의견도나온다.대구육군50사단신병교육대대에서훈련병들이각개전투훈련을하고있다.연합뉴스선택적모병제는기존징병과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중심의모병을혼합하자는것이다.이후보는2022년대선때도징집병을15만명으로줄이는대신기술집약형전투부사관5만명,군무원5만명등전문인력을증원하겠다고공약했다.모병제는징병제에대한국민적불만과군사기술발전,저출생,높은경제수준등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며도입필요성이거론되고있다.고려대김상봉교수(정부행정학)는“과거보다현재저출생속도,사병임금인상등을고려할때모병제의정책적우월성이더높아졌다”고말했다.문제는충분한병력확보가능성이다.예상만큼의인원이지원하지않을경우안보에균열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모병제의치명적단점으로거론된다.우리나라와대내외적으로유사한환경(분단상황,지정학적요소,저출생등)인대만은2018년12월말부터모병제(군사훈련4개월)를도입했으나,시행약6년만인지난해의무복무기간을1년으로늘리며사실상징병제로회귀했다.모병제전환과저출생이겹치며목표인력대비충원율이매해90%를밑돌았기때문이다.스웨덴또한모병제도입뒤자원자가계획인력의절반이하에불과하자4년만인2014년에징병제로돌아갔다.한국방분야전문가는“군인의이미지가좋은미국도연령당지원율이5%수준이고영국,프랑스,독일등이1∼3%수준”이라며“소위‘군바리’라는멸칭으로불릴정도로군인이미지가안좋은한국에서자원율10%를달성하려면억대연봉은줘야가능할것”이라며비관적으로바라봤다.한예비역준장은“우리의기술력수준이높지않은데‘드론으로,로봇으로싸우면되지않느냐’고하는것은무지개를붙잡고흔드는것만큼허황된말로들린다”고지적했다.채명준·배민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반대되는공약"…인천도"지역균형발전저해"반발공공기관2차이전도공전…"타당성·공감대없는공약은지역갈등유발"지적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띄운'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에세종등지역사회에서파장이일고있다.정부세종청사에있는해수부의타지역이전은이후보가충청권에약속한'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역행할뿐아니라지역간균형발전을저해한다는우려에서다.여기에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도수많은이해관계로공전을거듭하고있는만큼,타당성과공감대형성없는기관이전추진은지역갈등을유발하거나선거용공약으로매몰될수있다는지적도제기된다.앞서이후보는지난20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민주당제21대대선후보자선출을위한영남권합동연설회에서"북극항로시대준비를위해해수부부산이전을시행하겠다"고밝혔다.해양산업정책의현장집행력을강화하고,부·울·경을해양수도로만들겠다는구상이다.해당공약이발표되자부산지역사회가환영의뜻을밝힌반면,타지역에선부정적인여론이일고있다.인천항만업계는지역간불균형을이유로강한반대를내비쳤고,세종시민단체역시행정수도미완성우려로반발조짐이감지된다.인천항발전협의회등16개단체는같은날성명을내고"해수부부산이전은수도권해양물류체계의효율성과정책대응력을약화시킬것"이라며"지방분권취지에맞게균형있는분산과상생의전략이필요하다"고우려를표했다.세종시행정수도완성을염원하는세종시민단체도강한우려와함께반발감을드러내고있다.최병조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집행위원장은"해수부이전에대해굉장히부정적이다.세종행정수도완성은수시소통구조로행정효율과조직역량을높인다는취지인데,세종에있는해수부를부산으로이전한다는건해당취지에도맞지않다"며"해수부이전은세종행정수도완성을역행하는의견으로,재고해야된다"고강조했다.현재수도권공공기관2차이전마저장기간표류하는만큼,대규모정부기관이전이선거용공약으로그치거나졸속추진될경우적잖은후폭풍도예상된다.정부는공공기관2차이전계획의지연이유로'지자체간유치경쟁과열'을내세운바있다.이관점에서타당성분석과공감대형성없이기관이전이의제로부상했을때지역간갈등유발은물론,행정력낭비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다.육동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정부부처라는거대한기관을타지역으로이전하려면수많은연구·분석을통해구체적이고타당한근거가제시돼야하며,공감대또한형성돼야한다"며"그러한과정과설득이없다면선거용공약이란비판을피할수없으며,지역갈등유발과행정의비효율등을초래할수있어우려가크다"고지적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삭감임금고용보조금지원”민주“정년·연금수급불일치해소”6·3대선에서고용·노동분야핵심의제가될정년연장이슈를두고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각각정책공약화작업에돌입했다.국민의힘은퇴직후재고용방식을통한계속고용에,민주당은현행60세인법정정년을65세까지단계적으로늘리는방안에각각무게를두고있다.핵심쟁점은임금보전과청년고용문제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지난17일“정년은끝이아니라경험이자산으로전환되는시작이어야한다”며“이를위해정년유연화와계속고용제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정년으로퇴직한근로자가자신의경력을살려재고용될수있도록정책을설계하는게골자다.‘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의정년을건드리지않고도근로를계속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다.문제는퇴직후재취업하는과정에서삭감되는임금이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는21일통화에서“재고용과정에서임금이낮아질수있는데,삭감된임금중일정부분을정부가고용보조금형태로지원하면기업과근로자모두에게유인책이될수있을것으로본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더근본적으로현재근속연수에연동되는연공급제를직무난이도와책임에따라급여가달라지는직무급제로전환하는임금체계개편도병행돼야한다는기조다.민주당도정년연장논의는더미룰수없다는입장이다.앞서이재명민주당후보는지난2월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저출생과고령화,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려면정년연장을본격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다만민주당은국민의힘이제시하는은퇴후재고용방식에대해서는현실성이떨어진다고본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30년씩근무한사람들이신입사원수준의임금을감수하면서재고용을받아들일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민주당은이런점에서법정정년자체를늘리는쪽에초점을맞추고있다.정년을65세까지늘려서현행정년(60세)과국민연금수급개시시점(63세)불일치문제를근본적으로해소해야한다는것이다.노동계의주장에가깝다.현재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민주당발법률개정안도9건발의돼있는상태다.비판도만만치않다.국민의힘관계자는“법정정년연장은청년취업을더어렵게만들어받아들여지기어렵다”고지적했다.민주당은‘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구성해정년연장사안이노사갈등과세대갈등으로비화되지않도록하는대책을마련하는중이다.이강민송경모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뽑는지역순회경선이전반전을마쳤습니다.지난주말이재명예비후보는90%에육박하는압도적인지지를받았는데요.오늘은개미투자자공략으로대세론굳히기에나섰습니다.본인도꽤큰개미투자자중한명이었다면서코스피5000포인트시대를열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습니다.공정한주식시장을만들겠다며거부권행사에폐기된상법개정안재추진의사도밝혔습니다.첫소식,이승민기자입니다.【기자】증권사관계자들과만난이재명예비후보는'자신도한때개미투자자'였다는점을강조하며주식시장에대한높은관심을나타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정치를그만두면다시또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99.9%죠."그러면서주가조작과기업들의'쪼개기상장'등이지정학적리스크와함께'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이라고지목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주가도잘안오르고가끔보면누가주가조작해서훔쳐가질않나….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가…."공정한시장질서확립을위해주가조작에대해선'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하는등불공정행위도엄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같은개선책을바탕으로코스피5000시대를목표로제시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비정상적요소만제대로걷어내도특별한변화없이3000포인트는넘을수있다고보는사람이고,몇가지조치들이추가되면길게봐서5000포인트충분히넘길수…."한덕수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상법개정안과관련해서는"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면서재추진의지를밝히기도했습니다.▶스탠딩:이승민/기자-"지난주말순회경선에서압도적지지를얻은이재명예비후보는정부지출의4.4%에불과한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는과학기술분야공약도제시하며독주굳히기에나섰습니다."MBN뉴스이승민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안석준기자영상편집:송현주그래픽:정민정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감사위원분리선출포함될듯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폐기된기존법안보다더강력한상법개정안을공약했다.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하는기존방안에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까지포함될것으로보인다.현재지지도가가장높은후보의이같은발언에경제계에비상이걸렸다.재의요구권(거부권)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상법개정을둘러싼논란은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며"상법이개정되면대주주횡포가줄어들고비정상적인경영판단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하며가장먼저해결해야할문제로기업의지배구조문제를꼽았다.상법개정등을통해지배구조를개선해야코스피가우상향할수있다고봤다.그러면서정부가거부권을행사한기존의상법개정안보다더욱강력한개정안을예고했다.논의끝에제외됐던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내용을다시포함시키겠다는의지다.집중투표제는1주주식에이사수만큼의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로,소액주주를대변할수있는경영진을뽑을수있는방안으로꼽힌다.감사위원분리선출은감사를대주주가뽑은이사중에서선출하지않고별도로선임해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이다.두방안모두이후보가제시한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확대와일반주주보호장치강화,주주이익보호등의공약에부합한다.이상복서강대로스쿨교수는"기존에한발물러선방안에대해거부권이행사된것으로느낀다면,당연히더강력한방안을제시할수있다"고설명했다.기존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재표결부결에안도하던경제계는다시비상이걸렸다.특히글로벌관세전쟁등으로기업의경영불확실성이극대화된상황에서기업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오히려'역풍'으로돌아올수있다고우려한다.이날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상법개정안재추진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냈다.김부위원장은"정부도일반주주보호가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100%공감한다"면서도"모든영업활동을포함한상법개정으로소송이많아지면일상적인영업활동까지전부소송대상이되고,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다"고말했다.김지영·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들.유정복(왼쪽부터),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선후보경선이이번주마무리국면에접어들면서막판후보간공약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민심을겨냥한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재추진부터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까지이슈의중심에설수있는공약들이연이어쏟아지는모양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이날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와연구·교육활성화를위한지역기반도강화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퇴행한R&D예산을바로잡아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며“특히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지역거점국립대와지역과학기술원,세계유수대학이협력할수있는글로벌공동연구허브를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김경수후보는이날검찰청을폐지하고,통일부를평화·협력부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치검찰을폐지하고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명확히분리하겠다”며“사법개혁핵심은국민의기본권과정의로운사회로,권력기관이국민을위한기관이되도록개혁하겠다”고말했다.특히통일부는‘평화·협력부’로전환하고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고제시했다.김동연후보는이날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에수록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개헌을하면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동시에‘5·18민주화운동’이라는명칭을‘5·18광주민주항쟁’으로바꿔제이름을찾게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민생·정책현안해결관련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이날‘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공약을소개하며“수도권의특권이돼버린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복지재편과노인연령상향을골자로한‘생산적복지’를제시하며민생해결의지를밝혔다.안철수후보도페이스북에▲AI세계3강진입▲GDP대비R&D투자비중5%달성등을담은‘5대초격차산업전략’을제시했다.이철우후보는100m이하의미활용산지를전략적으로개발해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활성화를동시에실현하겠다고약속했다.힌동훈후보는규제완화를통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고나경원후보는국가장애인위설치·장애수당현실화등장애인관련공약을내놨다.유정복후보는자유시장경제기본법제정을공약으로양향자후보는AI산업투자등을대선공약으로선정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