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분리선출포함될듯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18일대구북구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협동조합소이랩에서열린K-콘텐츠기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폐기된기존법안보다더강력한상법개정안을공약했다.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까지확대하는기존방안에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등까지포함될것으로보인다.현재지지도가가장높은후보의이같은발언에경제계에비상이걸렸다.재의요구권(거부권)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이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상법개정을둘러싼논란은이기적인소수의저항"이라며"상법이개정되면대주주횡포가줄어들고비정상적인경영판단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그는'코스피5000시대'를공언하며가장먼저해결해야할문제로기업의지배구조문제를꼽았다.상법개정등을통해지배구조를개선해야코스피가우상향할수있다고봤다.그러면서정부가거부권을행사한기존의상법개정안보다더욱강력한개정안을예고했다.논의끝에제외됐던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내용을다시포함시키겠다는의지다.집중투표제는1주주식에이사수만큼의의결권을부여하는제도로,소액주주를대변할수있는경영진을뽑을수있는방안으로꼽힌다.감사위원분리선출은감사를대주주가뽑은이사중에서선출하지않고별도로선임해독립성을강화하는방안이다.두방안모두이후보가제시한기업지배구조의투명성확대와일반주주보호장치강화,주주이익보호등의공약에부합한다.이상복서강대로스쿨교수는"기존에한발물러선방안에대해거부권이행사된것으로느낀다면,당연히더강력한방안을제시할수있다"고설명했다.기존상법개정안거부권행사와재표결부결에안도하던경제계는다시비상이걸렸다.특히글로벌관세전쟁등으로기업의경영불확실성이극대화된상황에서기업현실을고려하지않은정책이오히려'역풍'으로돌아올수있다고우려한다.이날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도상법개정안재추진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냈다.김부위원장은"정부도일반주주보호가자본시장선진화를위해필요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100%공감한다"면서도"모든영업활동을포함한상법개정으로소송이많아지면일상적인영업활동까지전부소송대상이되고,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다"고말했다.김지영·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경선주자들.유정복(왼쪽부터),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왼쪽)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들.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후보.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의대선후보경선이이번주마무리국면에접어들면서막판후보간공약경쟁도치열해지고있다.민심을겨냥한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안재추진부터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까지이슈의중심에설수있는공약들이연이어쏟아지는모양새다.21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는이날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와연구·교육활성화를위한지역기반도강화등을공약으로내세웠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퇴행한R&D예산을바로잡아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며“특히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지역거점국립대와지역과학기술원,세계유수대학이협력할수있는글로벌공동연구허브를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김경수후보는이날검찰청을폐지하고,통일부를평화·협력부로전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는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치검찰을폐지하고검찰의수사·기소기능을명확히분리하겠다”며“사법개혁핵심은국민의기본권과정의로운사회로,권력기관이국민을위한기관이되도록개혁하겠다”고말했다.특히통일부는‘평화·협력부’로전환하고여성가족부는‘성평등가족부’로확대개편하겠다고제시했다.김동연후보는이날5·18민주화운동정신을헌법에수록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개헌을하면서5·18정신을헌법전문에수록하는동시에‘5·18민주화운동’이라는명칭을‘5·18광주민주항쟁’으로바꿔제이름을찾게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은민생·정책현안해결관련공약을내세웠다.김문수후보는이날‘광역급행철도(GTX)전국확대구상’공약을소개하며“수도권의특권이돼버린GTX를전국5대광역권으로확장해‘전국급행철도망’을만들겠다”고공약했다.홍준표후보는복지재편과노인연령상향을골자로한‘생산적복지’를제시하며민생해결의지를밝혔다.안철수후보도페이스북에▲AI세계3강진입▲GDP대비R&D투자비중5%달성등을담은‘5대초격차산업전략’을제시했다.이철우후보는100m이하의미활용산지를전략적으로개발해청년일자리창출과지역활성화를동시에실현하겠다고약속했다.힌동훈후보는규제완화를통해재건축·재개발을활성화하겠다는부동산정책공약을발표했고나경원후보는국가장애인위설치·장애수당현실화등장애인관련공약을내놨다.유정복후보는자유시장경제기본법제정을공약으로양향자후보는AI산업투자등을대선공약으로선정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장활성화,코스피5000시대로”주가조작원스트라이크아웃등투자경험담과함께공약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입장하며참석자들과인사하고있다.이날행사에는국내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이대거참여했다.이병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며주식시장활성화를통한‘코스피5000시대’를공약으로제시했다.이를위해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와국회재표결끝에폐기된상법개정안을최대한이른시일내에재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간담회’에참석해국내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을만났다.자신을‘휴면개미’라고소개한이후보는“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되돌아갈가능성이99.9%”라며자신이경험한국내주식시장의문제점을거론했다.그는“대한민국자산시장이부동산중심인데여러이유가있겠지만,무엇보다자본시장이비정상적이기때문”이라며“참듣기싫은얘기이긴한데,‘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한유머까지생길정도”라고지적했다.이후보는그러면서상법개정안을해법으로꺼냈다.특히이사충실의무를주주로까지확대하는기존안에더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가선임될수있도록‘집중투표제’도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감사위원분리선출을단계적으로확대할뜻도밝혔다.이후보는“집안규칙도안지키면서어떻게글로벌경쟁에서살아남느냐”며“이번에상법개정에실패했는데최대한이른시일내에해야한다”고말했다.상법개정에반대하는국민의힘과재계를겨눠“이기적인소수들의저항”이라는비판도날렸다.앞서민주당주도로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로국회로돌아와지난17일본회의서재표결끝에부결됐다.이후보는“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국장활성화정책’도발표했다.그는“공정한시장질서를확립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고말했다.또“임직원과대주주의미공개정보를활용한불공정행위를엄단하고,단기차익실현환수를강화하겠다”며“주가조작등불공정거래사전모니터링과범죄엄단시스템을확실히보강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제도를개선하겠다”며“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으로환원될수있도록제도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2022년대선당시에도국내주식시장저평가해소와소액주주보호를주장하며코스피5000시대를공언했었다.이후보의이런행보는‘개미투자자’표심을공략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이대표는“(지난)대선에떨어져서상당기간정치를안할것같아나름연구해조선주를샀다가국회의원이되는바람에(팔았다)”라며“지금은3배가올랐다”는언급도했다.박장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8일서울강서구ASSA아트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후보자국민의힘1차경선후보자비전대회에참석한후보들이기념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유정복,홍준표,김문수,안철수,양향자,나경원,이철우,한동훈후보.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국민의힘대선후보들이‘핵무장’경쟁을벌이고있다.나경원후보가‘핵주권확보’,홍준표후보가‘남북핵균형’,한동훈후보가‘핵잠재력확보’등의이름으로핵무장론공약을내놨다.대선후보들이공식적으로핵무장공약을내건것은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사례라는비판이나온다.홍준표후보는지난17일비전발표회를통해“홍준표정부는앞으로남북핵균형과강한힘을바탕으로무장평화를공고히할것”이라고공언했다.그러면서“한미핵공유,자체핵개발가능성을탐색해핵에는핵으로대응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나경원후보도이날“대통령이되면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고했다.그는조별토론회에서도자신이대통령에당선되면1년안에핵무장을결단,실행할수있도록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를신설한다는방침을내놨다.이들은미국트럼프행정부가한국의핵무장을용인할수있다는식의태도를보인것이다.하지만,미국국무부는지난18일(현지시각)“한미는핵확산금지조약(NPT)을강력히지지하며,조약에따른의무를준수한다”는입장을내놓고,한국의핵무장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포함시킨‘민감국가’명단도15일결국시행되기시작했는데,한국정치권에서높아진핵무장론이주요한배경으로꼽힌다.대안없이목소리만높이는핵무장론이현실성이없을뿐아니라한국의안보와첨단기술등에피해를입히는상황인데도,눈을감은맹목적핵무장론이다.반면,19일국힘대선후보토론회에서김문수후보는오랫동안자신이주장해온핵무장론과거리를두고태도를바꿨다.그는“일방적으로핵개발을할경우에는많은무역규제특히,자유무역협정(FTA),세계무역기구(WTO)의많은규제속에둘러싸일수있다”면서“일방적으로핵을개발할수있다는주장은정치적구호는되지만실질적이지는않다”고했다.이어“감정에치우쳐서일방적으로핵을개발한다는이야기는국익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며“철저하게한미동맹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외교안보특보단장인위성락의원은21일한겨레와통화에서“대선후보들이핵무장을공약으로내건것은한국정치사상초유의일이며,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다”고말했다.위의원은“미국의민감국가지정등을보면서이들정치인들이조금은주저할줄알았는데,오히려지난번대선때윤석열전대통령이이야기했던‘전술핵’에서더나아가완전히‘핵무장론’으로점프했다”고비판했다.그는전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차분하고냉정하게상황을인식해야한다.민감국가지정을두고도많은논란과우려가있었는데,핵무장을공약으로내걸었으니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에서많은반작용이있을것”이라고지적하고,“나라의명운이달린일을냉정한시각과국제적감각의혜안을가진지도자가절대적으로필요한때”라고강조했다.박민희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전범진기자]<앵커>1400만투자자들의표심을잡기위한대선주자들의움직임이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민주당대선경선에서압도적1위를달리고있는이재명예비후보가오늘코스피5000시대를공약했습니다.국민의힘다수후보들은상법개정을반대하고있는입장입니다.여야가정반대의길을가면서,다가오는대선표심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경제부전범진기자나왔습니다.전기자,매번대선때마다등장하는장면이긴합니다만이번에숫자가좀큽니다.이재명예비후보가공약으로코스피5000을약속했네요?<기자>예그렇습니다.이재명예비후보는오늘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주요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을만나자신의주식시장공약을소개했는데요.이예비후보의발언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예비후보>주가지수가한2500왔다갔다하고있죠.이게5000정도넘어간다면대한민국의국부가늘어나지않습니까.상법개정을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될것같아요.이예비후보는지난대선패배후전업투자자로전직을고려했다고할만큼활발한주식투자자인데요.오늘간담회에서도열성적으로상법개정안과배당소득분리과세를통해증시를부양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대표가약속한상법개정안은지난달야당이국회를통과시켰으나한덕수권한대행이거부한법안보다더강화된내용을담고있다는점이눈길을끕니다.대주주의의결권을제약하는감사위원분리선출제도와자사주의무소각원칙은물론,정부가제시한자회사물적분할후상장시투자자들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는조항까지포괄하고있습니다.<앵커>자본시장에서도의견이엇갈릴것같은내용이네요.그렇다면다른후보들은어떤주식시장관련공약이나입장을냈나요?<기자>예민주당내부에선김동연예비후보가국내주식에무려500조원을투입하겠다고공약했는데요.국민연금과연기금은물론이고,DC형퇴직연금까지모두기금형으로전환해증시에투자하자는제안입니다.국민의힘에선한동훈예비후보가당대표시절부터상법개정에명확하게반대해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예비후보(2024년11월21일)>주주를충실의무대상으로넣으면어떻게해석하느냐의문제로굉장히많은혼란이있을수밖에없습니다.다른선진국도충실의무대상을왜회사로만해왔을까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홍준표예비후보는모든회사에적용되는상법개정안에는반대하지만,상장사에만적용되는자본시장법개정은검토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윤석열대통령시기밸류업을전면에내세웠던국민의힘은자본시장분야에선주도권을다소뺏긴모습입니다.다만국민의힘내부에선현재보수진영의경선경쟁이워낙치열하다보니윤석열전대통령탄핵에대한평가와이재명후보와의경쟁이다른이슈들을잠식한측면이있다는설명이나오는데요.경선구도가어느정도정리되고,국민의힘중앙당이공약개발의중심을잡으면윤석열정부에서등장했던밸류업정책과일관성있는자본시장친화공약들이등장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앵커>그밖에정치권에서오늘시장에영향을미칠만한소식이있었나요?<기자>예오늘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국회세종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는데요.최종대선후보와무관하게국회의세종이전을당의공약으로못박았습니다.이미더불어민주당에선이재명,김경수,김동연세후보모두세종행정수도이전을약속한상황에서여당도부분적으로동의한것입니다.대선을앞두고언제나등장하는대규모SOC관련공약도조금씩모습을비추고있는데요.국민의힘에선김문수예비후보가오늘동탄과청주공항을광역급행철도를신설하고,전국5대광역권에GTX급행철도망을구축하겠다고공약했습니다.<앵커>잘들었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전범진기자였습니다.전범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윤지나앵커■패널:양형욱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인사하고있다.황진환기자[앵커]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가과학기술정책과상법개정안재추진등주요공약발표를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예비후보들도교통,복지등정책을내놓으며유권자들의지지를호소했습니다.자세한내용국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양형욱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소식부터들어보겠습니다.오늘은과학기술분야공약을발표했군요?[기자]네.이예비후보는첨단기술이야말로K-이니셔티브의핵심자산이라며과학기술R&D예산확대등과학기술분야정책공약을밝혔습니다.대선출마영상에서본인이직접제안한한국형미래성장전략,K-이니셔티브를언급하며과학기술분야성장의중요성을강조한겁니다.특히인공지능,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백신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를키우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는데요.그방안으로는과학기술R&D(연구개발)예산확대등을제안했습니다.지난윤석열정부에서관련예산이대폭삭감됐던것을간접적으로지적하면서,과학기술강국에대한방점을둔것으로풀이됩니다.이예비후보는,이공계학생과박사후연구원처우등도개선해과학기술인재유출문제를해결하고,지방자치단체가R&D와관련한예산의방향을직접정하는'지역자율R&D'등도추진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앵커]상법개정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군요?이법은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거부권을행사해서폐기됐었는데,다시추진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이예비후보는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를찾아상법개정을최대한빠른시간내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예비후보목소리직접들어보시죠.[더불어민주당이재명예비후보]대주주들의지배권남용이어렵게만들어야됩니다.이번에상법개정안실패했는데,최대한빠른시간내에다시해야할것같아요.[기자]전자주주총회도입등대주주의충실의무확대를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은민주당등구야당들에의해서추진돼왔습니다.하지만,한덕수권한대행이반대의사를밝히면서지난17일부결돼최종폐기됐는데,이예비후보가곧바로다시추진한다는의지를표명한것입니다.이예비후보는주가순자산비율이낮은기업,즉주식대비재무상태가부실한기업의경우에는적대적M&A(인수합병)등을통해청산함으로써자본시장을건전화하고투자자들을보호해야한다는입장도내놨습니다.윤창원기자[앵커]민주당의김경수,김동연두예비후보도잇따라정책공약들을내놨죠?[기자]네,김경수예비후보는전국민적정소득보장과교육불균형해소를사회분야공약으로내걸었습니다.또대통령결선투표제와검찰의수사·기소분리,징병·모병의혼용제등도정치·외교안보분야공약으로제시했습니다.김동연예비후보는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여성정책간담회에참석했는데요.'모두의성평등,다시만난세계'란주제로성평등선진국비전을제시했습니다.연합뉴스[앵커]국민의힘으로가보죠.여러대선주자들이출마했는데,대선공약경쟁도그만큼치열하죠?[기자]네.먼저김문수예비후보는수도권중심의수도권광역급행철도,줄임말로GTX라고하죠.이GTX를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교통분야공약을발표했습니다.충청과수도권을잇는동탄·청주공항노선을신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혀눈길을끌기도했습니다.홍준표예비후보는노인연령을70세로상향조정하는방안등복지분야공약을내놨습니다.고령화와저출산등으로인해달라진사회여건을고려해,대구시장시절시행한'단계적노인연령상향정책'을전국으로확대하겠다는것입니다.[앵커]최근외모등과관련한논란으로관심을받는후보죠.한동훈예비후보측은정책자문단인사를발표했군요?[기자]네.한예비후보의경선캠프인'국민먼저캠프'는이인호서울대명예교수를단장으로하는정책자문단인사를발표했습니다.정책위원장은서울대사회복지학과교수출신이자국민의힘연금개혁특별위원회간사를맡았던국민의힘안상훈의원이맡게됐습니다.이인호명예교수를비롯한민간자문위원9명은복지,산업,통상,노동,보건의료,문화관광등9개분야에서정책자문단활동을시작할예정입니다.현역의원자문위원으로는박정훈,진종오,김예지의원등이른바친한동훈계의원으로분류되는12명이합류해활동할예정입니다.[앵커]네,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양형욱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퇴행한예산바로잡아야"권성동"5년내10조원투입"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1일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성형주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21일과학기술의날을맞아연구개발(R&D)예산확대에한목소리를냈다.21대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서인공지능(AI)·반도체등R&D예산확대에대한합의를이룰수있을지주목된다.이재명민주당대선예비후보는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과학기술R&D예산을대폭확대하겠다”며“퇴행한R&D예산을바로잡아무너진연구생태계를다시일으켜세워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졸업식‘입틀막’논란으로대표되는윤석열정부의대규모R&D예산삭감사태를정조준한셈이다.이후보는“올해총정부지출기준R&D예산은4.4%에불과하다”면서“대한민국을과학기술강국으로만들기위해서는훨씬더과감한투자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R&D예산을대폭확대해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백신·수소·미래차등국가전략기술미래분야육성에투자하겠다는구상이다.또“연구자의자율성을기반으로도전적·창의적·장기적연구수행이가능한환경을만들겠다”면서“판을바꾸는게임체인저가되려면창의력을마음껏발휘할수있는연구환경이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R&D과정의자율성을최대한보장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이후보는이와더불어△이공계학생·박사후연구원처우개선△지역자율R&D추진등의공약도추가로내놓았다.국민의힘도이날R&D예산을5%이상으로늘리고AI·반도체·바이오등12대전략기술연구개발분야예산을5년내에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국가연구개발연구예산의양과질을모두높이겠다”며“기초연구와권역별지원을강화하는한편지난해정부와함께논의했던연구개발예비타당성조사제도폐지를위한후속입법에도박차를가하겠다”고말했다.과학기술인지원을위한방안으로는이공계우수대학원생장학금을현행1000명에서1만명규모로확대하겠다는방침이다.권원내대표는“박사후연구원들의연구비와인건비를지원하는별도사업을늘리고직무발명보상금은비과세,기타소득으로복원해연구인센티브가제대로작동하게하겠다”고밝혔다.또한“과제제안서와연구보고서양식을간소화하고기초연구는연차보고와중간평가없이자율성을보장하겠다”며“정부출연연구소와의공동연구와출연연장비비용을늘리고산학연협력이청년연구자의취업으로이어지도록적극지원하겠다”고전했다.김예솔기자[email protected]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포커스]대선후보들,공약내세우며수면위로이재명은언급없어…실현가능성글쎄[이데일리김국배기자]6·3조기대선을앞두고산업은행의부산이전문제가다시수면으로떠오르고있다.윤석열정부가추진했던정책으로사실상동력을잃은사안이지만대선주자들이또다시‘대선공약’으로내세우면서다.21일금융권과정치권등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에나선김경수·김동연후보는최근영남권공약으로산업은행과수출입은행의부산이전을공약했다.앞서국민의힘에서도안철수의원과한동훈전대표가산은이전을약속한바있다.산은의부산이전은윤전대통령이대선공약으로추진한정책이다.하지만산업은행법상본점은서울에두도록규정돼있어법개정없이는이전이불가능하다.올해6월임기가끝나는강석훈회장은지난해법개정전에실질적인부산이전효과를내겠다며부산에남부권본부를신설하기도했다.그러나산은이전은‘여소야대’국회에서야당반대에막혀진전을거두지못하다계엄·탄핵사태이후엔사실상논의가자취를감췄다.한동안잠잠했던산은부산이전문제가조기대선국면에고개를들고있지만,실현가능성은여전히미지수다.야권의가장유력한대선주자인이재명후보는해양수산부를부산으로이전하겠다고했지만산은이전에대해선별다른언급을하지않고있다.이후보는지난달부산을찾아박형준부산시장과만났을때도산은부산이전과관련해신중한태도를보였다.국민의힘소속인박시장은“산업은행이전,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민주당이반응할때”라고하자,이후보는“박시장과달리저는북극항로가매우시급하고도중요한문제라고생각한다”고했다.부산이전을언급하지않은이후보에산은노조는환영하며지지를표명했다.산은노조는“이재명후보의입장을적극적으로지지한다”며“일부대선후보들이다시금산업은행부산이전을공약으로내걸고있다.허울뿐인산은이전에집착하지말고실효성있는공약을개발하라”고했다.재등장한산은이전공약에금융권에선명확한경제적,산업적타당성없이정치권의‘지역챙기기’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산업정책금융의중심축인산은이정치일정에따라이리저리흔들리는모습은바람직하지않다”며“금융산업의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먼저따져야한다”고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3대선주자에게듣는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수위원장경험해본유일후보···안정적국정운영가능중도확장성·도덕성·전문성갖춰이재명이길적임자당선땐美부터찾아협상···전략산업키워역동적나라로안철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국회의원회관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서울경제]네번째대권도전에나선안철수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가자신을‘준비된경제대통령’으로내세우며인물론을부각했다.안후보는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서울경제신문과의인터뷰를통해“21대대통령직은당선과동시에국정운영에돌입해야하는막중한자리”라며“국정전반을보고받는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경험해본사람은저뿐이다.당선된다면다음날부터대통령직을수행할수있다”고자신감을드러냈다.그는“(저는)법조인이아닌과학자이자기업인으로,전세계정치인중에서도이런조합은드물다”며“인공지능(AI)시대를맞아AI기술을가장잘이해하고경제적인효과를창출할복안을갖고있다”고강조했다.파면이후에도측근과의만남을통해정치적행보를이어가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을향해서는“더이상선거에개입하지말라”며자중을촉구했다.다음은일문일답.–윤석열정권탄생의1등공신이면서탄핵에앞장섰다.△정권창출의주역이자대통령직인수위원장출신으로서대통령이임기를채우지못한데대해책임을통감하며깊이사과드린다.윤석열정부의개혁방향과정책기조는옳았으나이를실행하는과정에서아쉬움과시행착오가많았다.또윤석열정권을탄생시킨집권연합이해체되고개혁의내용은사라진채‘2000명증원’같은숫자만남는일방적인방식이결국국민과멀어지게만든것이아닌가생각한다.다만인류역사상국민이분열된상태에서위기를극복한나라는없었다.이제우리모두를위해국민통합에다시나서야할때다.-이번대선의시대정신은뭔가.△이번대선은단순히대통령한사람을새로뽑는선거가아니라시대교체를이루는선거다.1987년체제라는낡은정치구조를개헌과선거제개편을통해극복하고혁신과개혁의정신으로정치적폐를청산해야한다.이러한시대교체만이급변하는국제정치·경제환경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고인구감소,고령화,성장률둔화라는내부위기를해결할수있는유일한길이다.-보수통합이필요한데윤석열신당,전광훈목사의대선출마등으로시끄럽다.△전목사의대권도전은어설피볼문제가아니다.보수쇄신에대한심각한도전이자분열의불씨를다시지피는것이다.윤전대통령도이제는책임감을갖고보수재건을위해신중한행보를해주기를바란다.윤전대통령의선거개입은패배를여는문이될것이다.-당내에서는‘한덕수대망론’이거론되고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는출마를안하시는게맞다.도널드트럼프2기관세전쟁에서우리국익을챙기는게먼저다.특히고환율·고물가·고금리에따른내수경기악화로민생이시급한상황에서책임없이출마를결단하시는것은부정적이라고본다.-본선후보가돼도한권한대행과의단일화는없다는의미인가.△(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인)이재명을막기위해서라면난모두열려있다.-최근‘찬탄(탄핵찬성)파’인나경원예비후보와설전을벌였다.△저의단일화결단으로이재명집권을막고정권교체를이루지않았나.나후보는여당중진의원으로서혜택을본분이다.어떻게제게탈당하라고비판을할수있나.한탄스러울뿐이다.-경선에서자신만의경쟁력이있다면.△대통령선거국면이본격화되면당심도민심도‘이재명을이길수있는후보’로급격히이동할것이다.중도확장성이부족한후보로는선거에서이길수없다.저는보수의가장중요한가치인‘노블레스오블리주’를직접실천한사람이다.2020년대구에서코로나19가확산됐을때아직항체가없었음에도직접현장을찾아봉사를했다.목숨이달린일이었다.말로하는희생은누구나할수있지만,저는재산절반을기부했고나라를위해언제나최전선에나가목숨을바쳤다.저는도덕성과전문성측면에서이재명후보와가장뚜렷이대비되는인물이다.‘이재명을이길수있는후보’라는점을국민들에게적극적으로알릴생각이다.-대통령으로서는어떤강점을지녔나.△저는2022년대선을치러봤기에10대공약부터주요정책들까지이미정리해둔당내유일한후보다.인수위원장시절안보와외교영역도보고받는등우리나라국정전반을꿰고있는후보는저밖에없다고본다.과거인수위없이출범했던문재인정부는대선공약을그대로추진했다.검증조차제대로안된정책들을밀어붙이다보니소득주도성장으로인한부작용등여러가지문제가속출했다.그런실수는이제없어야한다.-당선이되면무엇부터할계획인가.△당장미국부터가야한다.미국행정부는출범이후6개월동안전세계각국을상대로모든전략을정해둔다.남은임기동안계획을그대로실행해가는것이다.한국에대한정책이확정되기전우리에게조금이라도유리한협상이이뤄지도록한미정상회담이시급하다.-대선에서이겨도여소야대상황은이어진다.△우선여야가서로화합을해야한다.21대에이어22대국회에서도여야가서로말도섞지않고있는데이래서는안된다.야당의원들이더숫자가많아딴죽을걸수있어도실질적인실행력은여당만가질수있다.여야가서로협상하며정말국민들을위한일들을실행해야한다.여야가서로대화와타협을한다면현실적이고중도적인정책들을만들수있게된다.이러한협치를위해서는유럽처럼여야를아우른연정이나거국내각인사도고려해볼수있다.이런방향으로가는편이한국정치발전에도유리하다.-대한민국이도약하기위한구상이있다면.△AI시대의흐름을따라갈수있는정치인은안철수가유일하다.차기지도자에게주어진당면과제는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K서비스산업을5대전략산업으로육성해대한민국을세계에서가장역동적이고강한나라로만드는것이다.이를위해2035년까지AI세계3강진입,반도체기술주권확보,연구개발(R＆D)투자비중국내총생산(GDP)의5%달성,디지털인재100만명양성등을핵심공약으로제시한다.특히20조원규모의K스타트업펀드조성을통해우리나라를이스라엘과같은‘스타트업네이션(창업국가)’으로만들생각이다.아울러대통령4년중임제개헌과도농복합형중대선거구제도입을통해낡은정치체제를바꾸고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을통해미래세대의부담을줄이며공정한사회를만들겠다.-가장해결이시급한현안은무엇인가.△R&D분야에한해서는주52시간근로규제를풀어야한다.안랩시절의경험을떠올려보면개발자들은한번발동이걸리면시계도안보고며칠밤을새서프로젝트를끝낸다.몇달만에끝나고몇달을노는거다.이를1년평균으로따지면주52시간에도맞출수있다.제조업과연구개발분야는명백히차이가있다.더불어민주당은개발자출신이없으니자기가모르는것은보이지않고이해를못하는거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국회의원회관에서서울경제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오승현기자■안철수예비후보는=부산에서태어나부산고와서울대의과대학을졸업했다.군의관전역이후의대교수직을내려놓고1995년국내대표사이버보안기업안랩의전신인'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를창업했다.이후2011년정치권에입문해그해서울시장자리를박원순당시후보에게양보하며유력대권주자로떠올랐다.2016년국민의당을창당해제20대국회의원선거에서의석38석을얻어제3지대신당돌풍을일으켰다.제20대대통령선거에서윤석열당시후보와단일화를한뒤윤후보가당선되면서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자1차경선토론미디어데이가지난17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렸다.김문수(왼쪽부터)·유정복·양향자·안철수·홍준표·이철우·한동훈·나경원후보가기념촬영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북한핵무기위협에대응하는방안으로일제히‘핵역량강화’를꺼내들었다.자체핵무장,핵잠재력확보,미국전술핵공유등방법은다양하나‘핵대핵’방향은유사하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는한국핵무장론에선을긋는입장을밝혔다.후보들이국익보다표심을우선시하며현실성낮은공약을무책임하게주장한다는비판이나온다.국민의힘대선경선에출마한주요후보들은경선기간비전·공약발표와토론회등에서주요안보정책으로자체핵역량강화를제시했다.한국도핵을보유해야한다는가장강력한수준의자체핵무장은홍준표·나경원후보가주장했다.홍후보는21일서울여의도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방문해“북핵문제도대중국관계를고려해전향적인한·미핵동맹으로갈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지난20일에는“트럼프정부를설득해남북핵균형을이루지않으면우리는북한김정은의핵노예가된다”고말했다.지난17일“필요시독자핵개발가능성도열어두겠다”고했다.나후보는지난17일“취임즉시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며“1년안에핵무장을최종결단하고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모든기술적,제도적,외교적준비를반드시완료하겠다”고주장했다.사실상핵무기개발직전단계수준으로핵잠재력을확보하자는견해는국민의힘후보중다수다.한동훈·홍준표·안철수·김문수후보가내세웠다.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일본처럼우라늄농축·재처리기술을확보하자는주장으로사실상유사핵무장론이라는평가가있다.홍후보의‘나토식핵공유’와안후보의‘한·미핵공유협정’추진처럼미국핵무기공유공약도나왔다.김후보와한후보,안후보는‘핵추진잠수함’도입을추진하겠다고도밝혔다.후보들이협의대상으로강조한미국은정작한국의핵무장가능성자체에선을그었다.미국무부는‘한국의독자핵무장도고려할건가’라는뉴시스질의에“미·한양국은핵확산금지조약(NPT)을강력히지지하며조약에따른의무를준수한다”고답했다고뉴시스가전날보도했다.NPT탈퇴를전제로하는자체핵무장과NPT의‘원자력의평화적이용’과어긋나는핵잠재력확보모두반대한다는뜻으로해석된다.미국이‘핵우산’확장억제력제공을강조하는상황에서한·미핵공유는쉽지않다.2021년9월대선당시윤석열국민의힘후보의전술핵재배치·공유공약에대해“미국의정책에무지한것이놀랍다”는마크램버트당시미국무부동아태부차관보발언을미국의소리(VOA)가보도한바있다.2023년4월한·미정상의‘워싱턴선언’직후“사실상핵공유”라는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발언을미백악관이반박하기도했다.자체핵무장은NPT탈퇴에따른국제사회의각종제재로경제가심각한타격을입을것으로평가된다.핵무장시도를의심케하는핵잠재력확보는원자력산업용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기술확보를어렵게만들수있다.한국내핵무장론확산은지난15일발효된미국의민감국가지정배경으로지목되는등한·미동맹의신뢰문제로떠오른상황이다자체핵무장에대한국민지지율이60~70%에달하는상황에서국민의힘후보들이표심만보고핵역량강화를주장한다는비판이나온다.외교관출신위성락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와통화에서“국가원수가되겠다는대선후보가핵무장을공약하는나라가전세계에어디있나”라며“전술핵공유를공약한윤석열전대통령보다훨씬더악성으로진화했다”고비판했다.전봉근한국핵정책학회장도통화에서“핵무장주장은한·미동맹과한국의경제·통상이익측면에서유해하다”며“국가지도자가되려면정치적이해관계보다보편적인국익차원으로바라봐야한다”고말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통화에서“실현가능성이떨어지고각종외교·군사·경제적부작용을초래한다는점에서무책임한주장”이라며“핵무장논의만으로도북한비핵화요구를더어렵게만든다”고비판했다.위의원은“북핵대응은NPT체제아래에서미국의확장억제를강화하는쪽으로가야한다”며“농축·재처리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차원으로만접근하는게맞다”고주장했다.☞[단독]한국핵무장불이익‘치명적’···“한·미동맹가치가더크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80600051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분권개헌인천시민운동본부가지난8일인천시청브리핑룸에서‘국민통합을위한지방분권형개헌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경기일보DB지방분권개헌인천시민운동본부는21일성명을통해인천국회의원들은‘지방분권’내용을담은헌법개정에즉각나서야한다고촉구했다.본부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최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겠다고공약했다”고했다.이어“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다”고덧붙였다.본부는행정수도를세종시로이전하기위해서는개헌이불가피하다는주장이다.앞서정치권에서수도이전을위한법개정을추진했으나헌법을근거로위헌결정이났기때문이다.본부는“이후보가행정수도이전의지를확실하게보여주려면선거과정에서개헌도약속해야한다”며“대통령탄핵과정에서분출된정치·사회개혁에대한열망을담은개헌안도공약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각정당의대선후보들은개헌안을공약할때반드시‘지방분권형’개헌내용을담아야한다”며“특히인천지역14명의국회의원도주민을대표하는입법기관의책무를다한다는각오로개헌에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본부는지난10일부터인천국회의원들에게‘지방분권형개헌공동추진협약’제안공문을발송했으며,현재회신을기다리고있다.이개헌안에는지방분권지향성명시(헌법1조3항신설),주민자치권명시,보충성(국가·지방사무배분),자치재정권·입법권·조직권보장등을담았다.인천경실련은이후보의‘행정수도세종시이전’공약도반영,‘수도’조항을추가한다는계획이다.김송원인천경실련사무처장은“이제개헌은시대적담론이됐다”며“정치갈등이세대·남녀·지역갈등으로번지는작금의현실에서개선논의는국민통합의마지막보루”라고강조했다.이어“인천국회의원들과함께‘지방분권형’개헌운동을펼칠예정으로,적극적인동참을촉구한다”고덧붙였다.한편,지방분권개헌인천시민운동본부는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국민통합위원회인천지역협의회,인천YMCA등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참여하고있다.이병기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김성룡기자/2025.04.21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21일“주주이익보호를위한상법개정을재추진하겠다”며집중투표제활성화및감사위원분리선출의단계적확대를공약했다.지난17일국회본회의재표결끝에부결된상법개정안보다‘더세진’소액주주권리강화입법을추진하겠다는의미다.이후보는이날SNS에주식시장활성화정책을발표하고금융투자협회간담회에참석했다.“회복과성장으로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해주가지수5000시대를열겠다”며발표한정책패키지의일환으로상법개정을제시했다.이후보는간담회에서“상법개정안은우리가무슨특별한제도를만드는게아니다”라며“일상적으로평균적수준에서필요한,다른나라들도다하는정상적인기업지배구조를만들자는것”이라고강조했다.앞서정부의재의요구권행사로무산된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고,상장회사의전자주주총회도입을의무화하는내용이골자였다.이후보가이날다시꺼내든집중투표제와감사위원분리선출조항의경우,경제계반발이심해국회가추진을잠정연기했던내용들이다.앞서한국경제인협회는이사충실의무확대,감사위원분리선출확대,집중투표제의무화등을모두담은상법개정안이통과될경우상장유지비용이평균12.8%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21일“그간정부가발표한각종경제정책방향은구체성과실현가능성이부족하거나단기처방에그쳐주식시장의근본변화를끌어내기에역부족이었다”고지적했다.김성룡기자/2025.04.21이후보는집중투표제에대해“소액주주를대표하는이사도선임될수있다”고설명했고,감사위원분리선출은“경영감시기능강화”를이유로들었다.이후보는이어“‘쪼개기상장’시모회사의일반주주에게신주를우선배정하도록하고,상장회사의자사주는원칙적으로소각해주주이익환원을제도화하겠다”고밝혔다.상법뿐아니라,자본시장법도소액주주입맛에맞게개정하겠다는뜻이다.이후보는“대한민국주식투자자가1400만명을넘어섰다.이제우리국민도제대로자산을키울수있는선진화된주식시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정부가명확한중장기경제·산업성장로드맵을발표하겠다”며“‘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도입해한번이라도주가조작에가담하면,다시는주식시장에발을들일수없게하겠다”는약속도했다.그밖에증시활성화방안으로는▶기업지배구조투명성확대▶지정학적안보리스크해소▶MSCI선진국지수편입로드맵마련등을제시했다.이후보는일찍부터‘개미투자자’출신임을강조해왔다.이날도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앞에서“지금은휴면개미인데저도꽤큰개미중하나였다.정치를그만두면주식시장으로돌아갈가능성은99.9%”라고말했다.“대선에떨어져상당기간정치를안할것같아나름연구해조선주를샀다”며“국회의원되는바람에(팔았는데)지금은3배가올랐다”는고백도했다.국내증시저평가를두고는“참듣기싫은얘기긴한데,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황당유머까지생겼다”며PBR(주가순자산비율)저평가기업청산,배당소득세조정필요성등을설파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21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자본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간담회에서유석금투협회장의안내를받으며참석하고있다.이날간담회에는국내17곳의증권사리서치센터장들이참석했다.김성룡기자/2025.04.21심새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