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가난한사람들은칠레농촌거주…누가가난한지제대로정의해야칠레산티아고소매치기들은자신이부자돈을훔치는것은일종의부의재분배이며정당하다고생각한다.GETTYIMAGES남미칠레를여행하던중가이드에게이런얘기를들었다.칠레수도산티아고에는소매치기가많다.그런데이곳소매치기들은자신의행위를이렇게합리화한다."우리소매치기들은길거리에서부자지갑이나휴대전화,가방등을가져간다.이부자들은지금수중에돈이조금없어도크게곤란하지않다.반면우리는소매치기로돈을벌어야가족이굶지않고먹고살수있다.가난한사람들이부자돈을조금훔치는일이크게문제되는것은아니지않나.""부자만약탈하라"던이자성군지휘부이얘기를들었을때명나라이자성군대의에피소드가떠올랐다.중국명나라말기이자성은농민들의지지를바탕으로반란을일으킨다.명나라를멸망으로이끈소위'이자성의난'이다.이자성반란군은부패한명나라군대에연전연승하면서결국명나라수도베이징을점령한다.이자성군대지휘부는병사들이베이징시민을약탈하는것을금했다.원래점령군은지나가는도시를약탈한다.하지만그도시를단순히지나가는게아니라점령해서다스리려는군대는약탈하지않는다.계속함께지내야하는시민들을약탈했다가는이후제대로통치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이자성은명나라를멸망시키고자신이베이징의새로운지배자가되기를원했다.시민들을약탈하지못하게한것은정당한조치였다.그런데병사들이반발했다.근대이전에는전쟁에참여한병사들이큰재산을얻을수있는주된기회가바로전쟁승리후약탈이었다.애국심이라는개념이별로없던당시병사들이전쟁에참여한이유는군대에서먹을거리를준다는점,그리고전쟁승리후약탈을통해재산을모을수있다는점때문이었다.그렇게오랜전투끝에베이징을점령하고약탈로부자가될수있는길이열렸는데,지휘부가약탈을금한것이다.병사들의불만이고조되자지휘부는타협책을내놓았다.바로"부자는약탈해도된다"였다.일반시민은건드리지않고부자들재산만약탈하면베이징민심을해치지않으면서병사들불만도잠재울수있다고본것이다.이자성군대는베이징부자들에대한약탈을허용했다.결과는어떻게됐을까.베이징의모든시민이약탈당했다.이자성군대지휘부는부자들재산만약탈하라고했지만병사들은모든시민을대상으로다약탈해갔다.이자성군대가통제가안되는오합지졸이라서가아니다.그렇게명령을따르지않는병사들이었다면명나라군대에연전연승하지도못했을것이다.문제는'어떤사람이부자인가'라는부자의개념정의에있었다.이자성군대지휘부가생각한부자는베이징시내에대궐같은큰집을가지고떵떵거리며사는사람이었다.이런부자들을약탈하면가난한보통사람의인심도얻을수있었다.그런데일반병사들이생각하는부자는달랐다.병사는대부분농촌출신이었다.굶지않고살기가힘든환경에있었는데,먹을거리를준다는말에이자성군대에합류했다.이들이보기에베이징에집을가진사람은다부자였다.아무리허름한집이라해도베이징에집이있는이상모두엄청난부자라고생각했다.그래서베이징에있는모든집이약탈대상이었다.칠레산티아고소매치기,정말못사나자기집없이세로빌려서살아가는사람은부자가아니지않나.베이징에사는사람은그렇게생각할것이다.하지만병사들에게는이들도부자였다.베이징집임대료는비싸다.자기들로서는감당할수없는임차료를내고베이징에사는사람은부자이고,따라서이들도약탈대상이다.길거리에서구걸하는거지들은어떨까.아무리거지라해도베이징거지들은때깔이곱다.거지가걸치고있는허름한누더기도농촌출신이보기엔고급옷이다.결국베이징에살고있는모두가약탈대상이다.이자성군대는베이징을점령하고명나라를멸망시켰으면서도오래지않아망하는데,베이징약탈로시민들마음이떠난것도원인중하나일수있다.산티아고소매치기들은자신이가난하니부자돈을좀훔쳐가도별문제가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가난한사람이부자물건을소매치기하는것을일종의부의재분배로여긴다.어찌보면맞는얘기다.가난한사람들이먹고살기위해서라면부자들이재산을조금내놓는게큰문제가아닐수있다.그런데이자성군대의베이징약탈건을돌이켜보면한가지의문이든다.산티아고에서소매치기하는사람들이정말로소매치기가용인될수있을만큼가난할까.산티아고는칠레수도다.칠레는남아메리카국가가운데상대적으로잘사는나라다.그리고산티아고는칠레에서가장잘사는도시다.이런산티아고에사는소매치기들이정말가난할까.산티아고에사는사람중에서는가난할것이다.하지만칠레농촌에살고있는사람들입장에서보면,그리고다른남미국가에살고있는사람들입장에서보면산티아고소매치기는어느정도사는사람들이다.산티아고에서소매치기를하는이들은다른지역에서라면소매치기를당할사람들이다.이런사람들이산티아고에서가장어렵게산다는이유로다른이들의돈을훔치는게정당화되기는어렵다.누가부자고누가빈자인가.나는이것이빈부격차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하는주된원인이라고생각한다.존롤스의'정의론'에서는사회에서가장가난한사람들의생활수준에따라그사회의수준이결정된다고본다.가장가난한사람들의생활수준을높이면좋은사회가된다.실제로국가는가난한사람들을지원하고자수많은정책을시행한다.그런데왜그런정책으로는가난한사람들의생활수준이올라가는좋은사회가되기어려울까.그이유는많은지원책이정말로가난한사람들을향하지않기때문이다.진짜가난한사람들을돕는정책보다가난한것처럼보이는주변사람들을지원하는정책이더많다.가난한사람들을돕는다는정책은대부분진짜가난한이들을돕는게아니다.'대학생중가난한학생'에게반값등록금정책지원을하고,'자영업자중가난한자영업자'에게각종보조금을준다.'근로자가운데가난한근로자'를위해각종정책을내놓고,'도시에거주하지만월세를내기힘든어려운사람'을돕는다.그러나정말로가난한사람은대학을가지못하고,자영업을할돈이없으며,제대로된직장을구하지못해근로자지위를갖지못하고,비싼월세를내면서대도시에살지못한다.수식없이진짜가난한사람지원해야사회의빈부격차를지금보다줄일방법이없는게아니다.빈부격차를완전히해결하지는못해도지금보다격차를줄이는일은그리어렵지않다.정말로가난한사람들에대한지원을늘리면된다.지금은가난한사람들을돕자는얘기에수식이붙는다.'어떤지역에서가난한사람''자영업자중에서수입이적은사람''근로자가운데소득이낮은사람',심지어'의사중에서어려운사람''예술가중에서어려운사람'을돕기도한다.그런수식을붙이지않고그냥가장가난한사람들만지원한다면그들의삶은훨씬나아질것이다.그러면롤스가정의론에서얘기한더나은사회로충분히나아갈수있다.이자성의난이발생했을때베이징에서어렵게셋방살이하던사람들은자기가부자라는이유로약탈대상이되리라고는상상하지못했을것이다.또산티아고소매치기들은소매치기가정당화될만큼자신이가난하다고생각하고있을것이다.이들은자기주변에서자신이가장가난한사람들이었다.하지만누가진짜가난하고부자인지는자기주변만둘러봐서는알수없다.이건사회전체관점에서객관적으로파악해야하는일이다.정말로빈부격차가줄어드는사회를원한다면누가진짜도움이필요한가난한사람인지제대로파악할필요가있다.그러지않으면많은지원을하는데도빈부격차가감소하지않고오히려증가하는'지원정책의패러독스'가발생할것이다.최성락경영학박사*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서울시·경기도·SH발주공사적용···현장안착더뎌“안전수칙도거의안지켜져···넘어지면죽는상황”서울의한건설현장.연합뉴스[주간경향]“여기는다른데보다임금이높은편이에요.형틀목공일당이28만원으로시중노임단가수준이고요.주5일꽉채워일하면주휴수당이추가로나와요.한달에25일정도일하고주휴수당4번받아서월평균700만원정도받고있어요.다른현장에선도급(일당이아니라‘물량팀’이물량을맡아가져가는방식)으로월1000만원넘게받아본적도있지만,무리하게속도를내야가능한작업량이죠.그러다보면품질·안전이흔들릴위험도크고요.여기는하루8시간기준으로임금이정해져있어노동강도가덜하고주휴수당도나오니몸과안전을지키면서일할수있어만족해요.이직률도줄었고요.일요일작업이없는것도장점이라이런방식이면건설현장을떠났던청년들도돌아오기쉬울거라고봐요.”서울강서구마곡동에있는SH(서울주택도시공사)발주공사현장의작업반장A씨는적정임금제적용이후임금지급과작업여건이달라졌다고말했다.불법하도급,임금체불,부실시공,산재가반복되는건설업에서이현장은예외로꼽힌다.다단계하도급에따른공사비삭감대신,발주처가시중노임단가를기준으로산정한‘적정임금’이적용되면서현장운영이달라졌다는평가다.만연한공사비삭감과불법하도급적정임금제는공공발주공사에서발주기관이기준임금(시중노임단가)을정하고원·하도급단계에서그수준이상의임금이근로자에게지급되도록하는제도다.1931년제정된미국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Act)은공공공사에적정임금(Prevailingwage)을지급하도록해저가수주경쟁의고리를끊는것을핵심으로한다.1997년독일은동유럽의저임금에대응해임금하한선을규제,적정공사비를확보하도록했다.심규범건설고용컨설팅대표는“건설현장에서나타나는폐해의근원은공사비삭감”이라며“다단계하도급으로내려가면서공사비가반복삭감되고단가가내려갈수록작업속도압박이커져노동강도가높아지며안전은무시되고품질은거칠어진다”라고말했다.그는적정임금제가이러한폐단을극복할수있다고말했다.발주자는낮은가격을제시한입찰자를선정하려하고,입찰자는탈락을우려해저가로입찰하려는경향이있다.이과정에서저가입찰경쟁이저임금,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으로이어진다는진단이다.반면‘적정임금’이라는임금하한선은임금단가후려치기를어렵게해재하도급을통한추가삭감을자제하도록한다는주장이다.통상적정임금제적용현장은1일8시간기준일급제(시중노임단가적용)와표준근로계약서작성,주휴수당을적용한다.원수급자의고용·시공관리책임도강화된다.20대노동자B씨는“작년에10개월정도SH가발주한적정임금현장에서일한적이있다.건설현장에서한번도받아본적없는주휴수당을받았고청년우대정책으로국민연금,건강보험등사회보험료를지원받았다”라고말했다.그는“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되면SH에문의했고,그럴때마다바로시정됐다.다른건설현장에서는불이익이우려돼안전문제에대해말조차하기어려운분위기”라고말했다.이어“굉장히드문현장이었다.당시에는걱정없이일했다.다른현장은자재가부족하거나재사용으로훼손되는경우도많았는데당시현장에서는새자재도계속들어왔다”라고말했다.30대노동자C씨는“적정임금현장에서일할때는하루27만5000원을받았다.반면일반현장에서는23만5000원을받았다”라며“대부분현장은포괄계약서로처리되지만,적정임금제에서는표준근로계약서를쓰고주휴수당도받았다”라고했다.이어“하도급단계에서비용을남겨야하는구조가줄어들면서안전이상대적으로나아졌고,안전보호구지급같은것도더확실하다고체감했다”고말했다.그는“최근3년사이30~40대내국인청년건설노동자가급격히줄었는데건설현장에미래가없다고느껴떠난경우가많았다”라며“적정임금제는일한만큼받고주휴수당도받을수있어청년노동자들이돌아올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라고말했다.취지와달리미흡한운영국내에서는문재인정부때인2017년12월일자리위원회가‘건설산업일자리개선대책’의일환으로적정임금제도입을결정했다.이에따라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을중심으로20건의시범사업이진행됐다.이후2021년6월일자리위원회는총사업비300억원이상인국가및지방자치단체공사에대해2023년부터적정임금제를도입하기로의결했다.하지만윤석열정부출범이후해당방침은시행으로이어지지않았다.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서울시가2017년5월,경기도가2019년1월각각공공건설공사에서시중노임단가이상을지급하도록하는조례·예규를제정했다.국회에서는21대국회당시적정임금제도입을위한건설산업기본법및건설근로자법개정안이발의됐으나임기만료로자동폐기됐다.22대국회에서는복기왕더불어민주당의원이다시관련법안을발의한바있다.현재는서울시와경기도,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발주한공사는원칙적으로적정임금제를적용하도록하고있다.그러나제도의취지와달리현장안착은더디다.실제현장에서는관리·감독이미흡해형식적으로운영되거나아예적용되지않는사례도적지않다.일례로지난10월국회국정감사에서는서울시가발주한영동대로지하공간건설현장에서일부노동자가폭염기에월300시간이상일한것으로확인돼논란이됐다.윤종오진보당의원(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무리하게공사일정을맞추느라안전을뒷전으로미뤘다고비판하며,해당현장에서적정임금제와표준근로계약서도제대로작성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윤의원실관계자는“당시서울시발주건설현장5곳을살펴봤다.서울시에서발주하는공사현장은도시기반시설본부(도기본)라는부서에서담당하고있다.확인한현장중적정임금을지급하는곳은없었다.사실상적정임금제가무의미할정도로제대로지켜지는현장은없었다”라고말했다.20년째형틀목공일을하는현장노동자D씨도적정임금이지켜지지않고있는상황을전했다.그는“지금일하는공사현장발주처가도기본이지만적정임금은전혀이뤄지지않고있다.적정임금으로는27만5000원받아야하는데23만원을받는다”라며“현장에서안전수칙도거의지켜지지않는다.예컨대철근이노출돼있으면케이블을씌우는등보호조치를하고사람이투입돼야하는데그런조치가없다.넘어지면죽는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그러나이런문제를제기하면일을더못한다.계약단위도한달이라잘릴까봐말을할수가없다”라고말했다.C씨는“적정임금제시행현장이라고알고갔지만,실제로는적정임금제를시행하지않는곳도있다”라며“SH가발주한건설현장이었는데‘적정임금제를시행하고있으며,적정임금이지급되지않을경우신고하라’는내용의포스터까지붙어있다.그렇지만버젓이적정임금이적용되지않고있다.사실상포괄임금제에가까운계약서를썼고주휴수당도없다”라고했다.그는“발주처의적극적인관리·감독이필요하다.현장에서목소리를내는게불가능한구조다.신고하라고해도신고할엄두가나지않는다”고말했다.SH관계자는이와관련해“기성지출시적정노임지급여부를서울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통해확인하고있으며,공사장안전교육시적정임금제에대한홍보및교육을실시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통령의‘모범사용자’론건설업계에서는이재명정부들어적정임금제가공공분야에서본격도입될수있을지주목하고있다.이대통령은경기도지사시절적정임금제를도입했으며,이번대선공약에도이를포함했다.양대노총은이사안을주요과제로제시해왔다.송주현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정책실장은“구체화하지는않았지만,국정기획위원회논의과정에서도적정임금제가언급된바있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와노정교섭도진행됐다”라며“노동부는이미관련연구용역을진행중이고,국토부도내년연구용역발주를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다.다만구체적인정책설계가어떤형태로나올지는아직알수없다”라고말했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은지난12월9일국무회의에서“공공분야가모범사용자가돼야한다”고밝혔다.기업들은돈을벌기위해법이허용하거나사회적으로용인되는범위에서최저로주고이익을최대화하는게이해될수있지만,정부는그래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심규범건설고용컨설팅대표는이대통령의‘모범사용자’발언은“건설현장에서논의돼온적정임금제와같은맥락”이라고말했다.그는“공공발주자가적정임금을보장하고공사기간을합리적으로연장하며낙찰률(발주기관이산정한예정가격대비실제계약금액의비율)을높이는것은안전확보와내국인일자리유지라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정당한근거가된다”라고말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도최근MBC라디오인터뷰에서광주도서관건설현장에서발생한붕괴사고를거론하며적정임금제도입을시사했다.김장관은해당사고에대해“지방정부가발주처”라고짚으며“발주처의책임도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발주처가발주당시부터안전비용을고려해야한다”라며“적정임금과적정공사기간을보장하는게발주처의책임이다.공공부문에서부터그런부분을한번살펴보겠다”라고말했다.관건은재정투입과정교한설계다.송주현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정책실장은“문재인정부시절일자리위원회에서적정임금제시범사업과법안논의까지상당히구체적으로진행됐지만,기획재정부가예산을투입하는데끝내적극적이지않았다”며“공공건설공사에적용하려면결국예산을태워야하는데,정권후반기로갈수록‘돈이많이든다’는인식이강해지면서지지부진해졌다”고말했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이대통령의‘모범사용자’발언에대해취지는좋지만‘올려주자’고해서곧바로올릴수있는구조가아니라고설명했다.그는‘모범사용자’인정부의역할을제도화하려면예산과인력·평가체계가함께움직여야한다고지적했다.김교수는“총정원관리제,총액인건비제,경영평가제라는기재부의예산통제에가로막히는구조”라며“기재부가예산통제를가장강력한권한이라고생각하는만큼,그산을넘기가만만치않을것”이라고말했다.민간으로의확산을위해정교한설계가필요하다는지적도나온다.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소장은“공공부문은사용자자체가정부인만큼규정과예산을갖추면추진속도를낼여지가있다”며“다만설계가뒤따르지않으면직종의성격에따라조금씩다르지만시장의가격·임금구조에혼선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그는“공공에서민간으로파급될수있게노동시장격차가발생하지않을수있는정교한설계가필요하다”라고강조했다.박송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12월완공신포양식장도방문연말내부경제성과집중선전관측(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신포시지방공업공장준공식이지난19일김정은당총비서의참석아래성대히진행됐다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서울=뉴스1)임여익기자=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신포시지방공업공장준공식에참석해지방발전정책의중요성을강조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신포시지방공업공장준공식이지난19일성대히진행됐다고21일보도했다.이자리에는김총비서를비롯해당중앙지도기관관계자들과인민군대연합부대지휘관등주요간부들이참석했다.신문에따르면김총비서는직접준공테이프를끊고완공된풍어상점과신포시식료공장등을둘러봤다.신문에직접언급되지는않았지만이날보도된사진에따르면준공식에는김총비서의부인리설주여사와딸주애도참석한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지난15일강동군공장준공식에도김총비서와함께참석한바있다.당시주애가아버지인김총비서를앞서걷는이례적인장면들이포착돼눈길을끌었는데,이날은줄곧김총비서뒤에서그를보좌하는듯한모습이연출됐다.리여사의모습은거의매체에조명되지않았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19일김정은총비서의참석아래신포시지방공업공장준공식이열렸다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총비서는연설에서"이제신포시가자립적으로발전할수있는믿음직한잠재력과튼튼한동력을가지게됐다"면서"지역경제발전의중심,인민생활향상의위력한기지가됐다"고치켜세웠다.그러면서"지방발전의더높은목표를내세워야한다"며"최근에일떠선지방공업공장들에서생산과정에얻은경험을상호교환하면서좋은점을일반화해전국의경공업생산기지들이다같이발전하도록적극추동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김총비서는신포시바닷가양식장도방문했다.신문에따르면그는양식물생산및가공실태를상세히점검한뒤,냉동저장고마다가득쌓여있는생산물들을보고큰만족감을표시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지난19일김정은총비서의참석아래신포시지방공업공장준공식이열렸다고21일보도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email protected]김총비서는"지난해7월솔숲에모래불이전부였던이곳에서지방경제발전과관련한협의회를진행했다"면서"불과1년반만에확고한발전궤도에들어선양식기지에서해산물들을정상적으로수확하고자체의경공업기지들에서는갖가지수산물가공제품들과생활필수품들을마음대로생산해낼수있는튼튼한발전잠재력을갖추게됐다"고평가했다.신포시양식장은북한이지난해7월건설을시작해5개월만인같은해12월완공한곳으로,김총비서가7월과11월두차례나직접현지지도에나서며각별한관심을표한곳이기도하다.당시그는이곳의양식사업소건설이다른사업소들의본보기가될수있게하라고당부한바있다.이어북한은지난2월에는낙원군바닷가양식장건설에착공해8월완공하는등양식업발전에주력하고있다.이는지역별특성에맞는자원을활용한경제적성과를내세우고,만성적식량난에허덕이는북한주민들의식량수요를채우기위한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혼자일하는사무실구조이용...4년간재택적발되자"퇴직금일부반환"합의시도회사"무단결근하고임금받아"...1억소송법원"출근안했어도근로는제공...회사도알게됐지만별다른조치안해"기각전문가"상시근태관리중요해"강조사진은기사와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에게통보없이근로자가재택근무를했어도“그기간동안받은임금은부당이득이아니다”라는법원판결이나왔다.회사방침을어기고재택을했어도근로를제공했고,회사가뒤늦게나마재택근무사실을알고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면임금반환을요구하기는쉽지않다는취지다.○혼자근무하는사무실구조틈타...4년간재택21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방법원은최근한비영리법인A가전직원B를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기각했다.중국정부산하연구기관과한국기업들간업무연락등을위해설립된A비영리법인은2019년2월B씨와사무실관리,업무상번역·통역,서류업무등을담당하는근로계약을체결했다.주5일근무에월급여400만원(세후)조건이었다.법인의특성상B는사무실에서혼자근무하게됐다.그런데2023년5월퇴직과정에서B씨는미지급임금이나퇴직금에대해법인과다툼이생겼다.B씨는2023년7월고용노동청에A법인을상대로임금체불진정을제기해임금·퇴직금명목으로2238만여원을지급받았다.이에A법인도반격에나섰다.법인측은“B가사무실에무단으로출근하지않고매달급여를수령했다”며임금일부를반환하라고주장했다.법인측은사무실출근이전제된근태관리규정과CCTV영상등을근거로들었다.B씨도"대부분의시간동안사무실에없었다"고인정하고연말상여금과퇴직금을일부포기하겠다는의사를밝히기도했다.결국법인측은2020년1월부터2023년4월까지지급된급여중70%가량인1억1769만8000원이법률상원인없는부당이득이므로반환하라고청구했다.근로를제공하지않고이득을챙겼다는주장이다.○법원"출근안했어도근로는제공"기각...전문가들"상시근태관리중요"법원은B씨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먼저“급여로받은돈이'법률상원인이없다'고보려면근로를제공하지않았음이증명돼야한다”며"회사는B씨가사무실에출근하지않아국내기업등과의연락이제대로이뤄지지않았고,연구프로젝트실적이많이감소했다는취지로주장하지만,이를뒷받침할수있는증거는충분하지않다다"고지적했다.또“2020년경엔코로나19로인해국가·사회적재택근무가권고되고있었고,업무성격상그업무가반드시사무실에출근한상태에서만이뤄질수있다고단정짓기는어렵다”고판시했다.물리적인출근여부만으로'근로제공'유무를판단할수없다는취지다.사용자가재택근무를묵인하거나용인했다는취지로도판단했다.재판부는"법인대표가늦어도2022년11월에는메신저대화를통해B의재택근무사실을인지했음에도사무실출근을지시하거나징계등인사조치를한정황이없었고상급자역시같은사실을알았지만별다른조치를하지않았다"며"재택근무를묵인내지용인했음을뒷받침하는사정”이라고판단했다.B가CCTV제출요구이후상여금이나퇴직금일부를포기하겠다는취지의언급을한점에대해서도“사무실근무를하지않은점을인정한것으로는볼수있어도원고의업무를하지않았다는점을인정하는것으로는볼수없다”고했다.재판부는결정적으로A가고용노동청진정단계에서재택근무나근로미제공문제를적극적으로다투지않고임금과퇴직금을지급한점도짚었다.전문가들은상시및즉시근태관리의중요성을시사하는판결이라고분석한다.특히회사를다니는시점에선해고나징계등조치가가능하지만,퇴직이후에는그런조치가무의미하다.부당이득을원인으로한임금반환소송은더욱쉽지않다.김상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사용자(원고)가근로자의근무형태에문제가있다고인식했다면,즉시시정을요구하고명확한지시나징계를통해이의를제기해야한다"며"수년간문제제기없이급여를지급해온것은사실상부실한근로제공을묵인하거나추인한것으로해석될여지가크다"고분석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유니버설스튜디오가사우디아라비아에라이선스형식으로테마파크를건설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9일(현지시간)보도했다.사진은2016년6월15일미국플로리다주레이크부에나비스타의디즈니매직킹덤테마파크.AP연합유니버설스튜디오가사우디아라비아에테마파크를건설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19일(현지시간)보도했다.아랍산유국들사이에테마파크가붐을타는가운데유니버설도발을담그기로한것으로보인다.워너브라더스는이미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에서테마파크를개장했고,디즈니는건설중이다.WSJ은소식통들을인용해유니버설이테마파크건설을위한초기구상단계에들어갔다면서자금은사우디가댈계획이라고전했다.사우디에라이선스를주는형식으로테마파크를건설한다는것이다.이미계약이끝난디즈니와달리유니버설의사우디테마파크는아직기획단계여서2030년대나돼야프로젝트가완공될것으로알려졌다.아랍산유국들은‘석유이후’를고민하며다양한대체산업육성을추진하고있고,그일환으로관광산업에관심을갖고있다.테마파크가생기면관광객들을끌어들이는데도유리하다.디즈니테마파크가들어서는곳은세계최고자동차경주대회인포뮬러원(F1)의‘아부다비그랑프리’가매년열리는야스아일랜드에들어선다.이섬은전체가거대한테마파크로F1경기장,세계에서가장빠른롤러코스터인포뮬러로사가있는세계최초의페라리테마파크인페라리월드,워너브라더스월드,해양테마파크인시월드가들어서있다.유니버설은사우디엔터테인먼트도시인키디야에테마파크를건설하는것을검토중이다.키디야는수도리야드에서남서쪽으로약40분떨어진도시로미놀이공원인식스플래그,일본토에이애니메이션과제휴한드래곤볼Z테마파크등이현재건설중이다.디즈니,워너브라더스,이번에유니버설등미엔터테인먼트업체들의중동테마파크붐편승은밑질것없는장사다.테마파크가실패할위험은있다.극심한더위를극복해야하기때문에실내시설비중을높이거나야간운영위주로설계해야한다는기술적한계가있다.사회적요인도무시할수없다.아랍산유국들의인권문제등서구적가치와중동규범사이의갈등이프로젝트걸림돌이될수있다.과거에도실패한사례는있다.유니버설의두바이랜드가2008년금융위기로무너지기도했다.그렇지만디즈니나워너브라더스,이번에진출을검토하고있는유니버설모두테마파크투자와관련한직접위험은피할수있다.이들은라이선스를주는방식으로참여할예정이어서직접돈을대는곳은아랍산유국들이다.투자가실패해도미엔터테인먼트업체들은명성에금이가기는하겠지만큰돈을떼일염려는없다.테마파크수익이나면수익을나눌수있어좋지만,망하더라도큰손해는없는알짜배기장사인셈이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1년3월쿠팡의미국뉴욕증시기업공개직전뉴욕증권거래소앞에서포즈를취하는김범석쿠팡의장.뉴욕증권거래소제공AP뉴시스쿠팡,美행정부·의회에광범위한로비활동…5년간159억원지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가터진국내전자상거래시장1위업체쿠팡을상대로미국에서주주집단소송이제기됐다.20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쿠팡모회사인쿠팡아이엔씨(Inc.·이하쿠팡)의주주인조셉베리는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라브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증권집단소송을제기했다.원고인베리는비슷한상황의다른주주들을대변해이번소송을제기했으며,집단소송성격을고려할때소송참여원고는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집단소송을대리하는로런스로젠변호사는소장에서“한국역사상최대규모의개인정보유출사고로평가된다”면서“쿠팡이허위또는오해유발공표를했거나관련공시를하지않아투자자들이손해를입었다고주장했다.로젠변호사는이와관련,“쿠팡은부적절한사이버보안프로토콜로인해전직직원이약6개월간탐지되지않은채민감한고객정보에접근할수있었다”며“이에따라쿠팡에대한규제및법적조사의위험이중대하게커졌다”라고말했다.이어“쿠팡이정보유출사고를당한사실을인지하고도관련보고규정에따라미증권거래위원회(SEC)보고서를통해공시하지않았다”며“그결과피고인들의(사업보고서상)공표는중대하게허위이거나오해를유발하는것이었다”라고주장했다.쿠팡은지난16일에야개인정보유출사실을미증권당국에공시했는데,이는11월18일사고사실을인지한뒤4영업일이내에공시해야한다는의무를이행하지않은것이라는게원고측설명이다.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주가는쿠팡이정보유출사실을공지하기하루전인지난11월28일28.16달러였으나,이달19일23.20달러로마감해이기간18%하락했다.이번에제기된소송은미증권법에따른주주집단소송으로소비자의정보유출피해를다투는소비자집단소송과는구분된다.복수의국내외로펌은현재쿠팡을상대로미국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을준비하며소송원고인단을모집하고있다.한편,쿠팡은지난2021년부터미국행정부와의회를대상으로광범위한로비활동을벌여온것으로나타났다.미국연방상원이공개한로비보고서에따르면쿠팡은2021년3월뉴욕증시에상장된뒤인그해8월부터최근까지5년간총1천75만달러(약159억2천만원)를로비활동에사용했다.연도별로는2021년101만달러,2022년181만달러,2023년155만달러,2024년387만달러,올해는3분기까지251만달러를로비에썼다고신고했다.로비대상은입법기관인연방상·하원뿐아니라미상무부와국무부,무역대표부(USTR),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이르기까지광범위했다.쿠팡은미국의중소기업들이쿠팡을통해어떻게사업을성장시킬수있는지와이를통한일자리창출효과,기업의수출확대효과등을로비과정에서적극적으로홍보한것으로확인됐다.가장최근인지난10월보고서에서는“미국의농업생산자들이쿠팡의디지털·유통·물류서비스를폭넓게활용하는방안”과“한국·대만·일본등동맹국과의경제·상업적연계를강화하기위한방안”등을로비사안으로명시했다.쿠팡은지난4월로비보고서에서일본계투자회사인소프트뱅크(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를“지분을보유하고투자자로서이해관계를가진당사자”로신고했지만,지난7월보고서에서는“더이상소유하거나지배받지않는외국법인”으로명시했다.소프트뱅크가올해2조3천억원규모쿠팡주식을처분하면서지분율이2021년말32.4%에서17.39%로떨어진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쿠팡은최근대규모유출사고가발생하면서한국정부조사및경찰수사에직면했다.최근미무역대표부(USTR)가‘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FTA공동위)를연기한것을두고일각에서는한국정부와국회가미국상장기업인쿠팡을압박하는데대한경고성조치라는해석까지나왔다.다만,이사안에정통한관계자는“한미FTA공동위를연기하기로한결정과최근쿠팡정보유출건은무관하다”고말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로이터연합뉴스>세계에서가장돈이많은사람은누구일까요?너무유명한이름이라아마정답을아는분들이꽤계실것같네요.바로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예요.그는인류역사상첫‘조만장자(Trillionaire,1조달러이상을가진사람)’가될가능성이크다고해요.세계2위부자이자구글공동창업자인래리페이지의자산규모는머스크의절반에도한참못미치기때문이에요.지난15일미국경제매체인포브스는머스크CEO가인류역사상처음으로순자산6000억달러(약880조원)이상을보유한인물이됐다고보도했어요.머스크의자산이2020년3월에246억달러(약36조원)수준이었던걸고려하면,놀라운숫자예요.포브스에따르면사실세계적으로5000억달러를보유한인물도존재하지않았다고해요.이번자산규모집계에서머스크의자산이전보다1680억달러늘어난6770억달러(약995조원)로추정되는바람에5000억달러기록은한꺼번에깨버리게됐죠.벌써조만장자거론되는이유자산규모가7000억달러(약1030조원)고지를향해가는머스크를두고해외언론은최초의‘조만장자(Trillionaire)’타이틀을거론하기시작했어요.1조달러까지는꽤남은것같은데,왜벌써조만장자가언급되는걸까요?그이유는그가이끄는우주기업스페이스X의가치폭등과상장계획때문이에요.머스크의주요자산은테슬라지분약12%,스페이스X지분약42%,그리고인공지능개발사인xAI지분53%인것으로알려져있어요.테슬라의가치가먼저폭등하며머스크의자산을늘렸고,스페이스X가다음주자를예약한상태예요.머스크의자산이한꺼번에1680억달러나늘어난것으로집계된건스페이스X의가치가확뛰어올랐기때문이에요.스페이스X의주식은아직상장되지않은상태여서주식시장에서공개적으로거래되지않는상태인데요.최근내부자들이보유한주식일부를투자자들에게매각하는과정에서스페이스X가치를평가해보니,8000억달러(약1176조원)로추정됐대요.올해초에는4000억달러로계산했는데그사이가치가2배로뛴거예요.스페이스X지분을42%나보유한머스크의자산가치도당연히급등했겠죠.여기에다스페이스X가내년에기업공개(IPO)를통한상장을추진하면서,머스크가조만간조만장자가될가능성은더커졌어요.지난12일(현지시간)스페이스X의최고재무책임자가주주들에게서한을보내상장을추진하겠다고밝혔거든요.스페이스X는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우주기업인만큼,상장후에는기업가치가약1조5000억달러(약2207조원)에이를거라고전문가들은예상해요.스페이스X가어떤회사였지?일론머스크가2002년창업한스페이스X는로켓재사용기술을기반으로우주분야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이에요.머스크가회사의장기적목표로‘화성개척’을내세운탓에공상과학소설처럼비현실적이라는평가도받았지만,세계에서가장앞선우주발사체기술을개발해내며누구나인정하는세계1위우주기업으로자리잡았어요.이제는화성탐사와이주도가능할지모른다고기대하는사람이생겨났을정도예요.스페이스X의핵심경쟁력은우주로향하는발사체(로켓)를쏘아올렸다가,이발사체를회수해서다시사용하는재사용기술이에요.우주발사체는한번발사할때마다비용이너무많이들어경제성이부족했는데,스페이스X는재사용발사체‘팰컨9’을개발해발사비용을확줄였어요.다른기업이나국가기관에비해훨씬저렴하게로켓을쏘아올릴수있게된거예요.스페이스는팰컨9로켓을지난해(2024년)130회이상발사했다고해요.지난2017년3월30일스페이스X는재사용로켓발사에최초로성공했다./사진=UPI연합뉴스이러한기술과비용경쟁력을토대로스페이스X는두가지사업을주력으로하고있어요.일단각국정부와기업들이요청하는인공위성등을우주로쏘아올려주는사업을해요.워낙경쟁력이있다보니,미국항공우주국(NASA)의화물보급이나우주인수송,미국국가정찰국(NRO)의인공위성발사대행도스페이스X가맡을정도예요.스페이스X는세계상업용우주발사서비스분야의60%이상을점유하고있어요.이렇게발사체를자주쏘아올린다는장점을활용해지구저궤도위성통신인‘스타링크’도서비스해요.통신용위성을계속쏘아올려지구전체를커버하는방식이에요.위성인터넷은높이띄울수록서비스범위가넓어지지만,속도는느려지는데요.스타링크위성은빠른속도를위해저궤도에낮게쏘아올리는대신엄청나게많은숫자를쏘아올려지구전체를통신가능지역으로만들어요.올해10월기준지구궤도를도는스타링크위성은1만여개에달해요.스타링크의목표는전세계어디서든접속할수있는고속인터넷통신서비스인데요.통신이안되는오지는물론항공기에서도이용할수있어스페이스X의대표적수익모델로자리잡았어요.스페이스X의매출은올해약150억달러,내년엔220억~240억달러수준으로예상돼요.매출증가분은대부분스타링크서비스덕이라고해요.최근<디그>에서도대한항공과아시아나항공을보유한한진그룹항공사들도스타링크를사용한다는소식을전해드린적이있어요.화성개척이먼저라던머스크사실머스크는화성에인간을보내는장기적목표를달성하기전엔스페이스X를주식시장에상장하지않겠다고밝힌적이있어요.그는“인류가화성에서생활하는데필요한기술을개발하는것이스페이스X의흔들리지않는사명”이라면서상장한기업은여러문제로주가가요동치기에훌륭한제품을만드는데집중하기힘들다고강조했다고해요.이런기조는오랫동안바뀌지않았어요.그런데최근들어머스크CEO가마음을바꾼거예요.이를두고우주분야의전문기자인에릭버거는소셜미디어를통해“스페이스X의상장계획은창립자일론머스크의생각에중대한전환이일어났음을의미한다”며“인공지능(AI)기술과우주공학의융합,우주AI데이터센터구축을위한반도체구매등대규모자금조달이필요하기때문”이라고분석했어요.머스크는이게시글에“정확하다”라는답글을남겼고요.결국AI데이터센터구축등스페이스X가새로추진할사업에막대한자금이들고,주식을팔아이걸마련하겠다는뜻으로해석돼요.머스크는지금까지1만개가량쏘아올린저궤도인공위성인‘스타링크’를기술적으로발전시켜AI데이터센터를우주밖으로보내겠다는구상을밝혔어요.지구를도는AI데이터센터?미국오리건주더댈즈에있는구글데이터센터에서직원이과열된서버를진단하고있다.<자료=구글>최근AI경쟁이치열해지자,거대정보기술(IT)기업들은필수기반시설인AI데이터센터를세계곳곳에대규모로짓는모습인데요.머스크는이런AI연산장비를위성에실어우주에띄워버리는방법을생각하고있는거예요.스페이스X가개발중인초대형로켓‘스타십’은적재용량이매우커서고성능AI컴퓨터를탑재한위성도쏘아올릴수있다고해요.궤도를도는위성이AI데이터센터가되는셈이죠.머스크는지구의땅에데이터센터를지어운영하는것보다우주궤도에데이터센터를띄우는것이전력공급과열효율,냉각시스템효율면을고려할때훨씬유리하다고주장해요.실제로전문가들도이런구상이꽤현실성이있다고평가하는분위기예요.AI데이터센터를지을때중요한문제들인‘전력부족’과‘냉각비용’을해결할수있기때문이에요.우주의무한한태양광에너지를쓰고,우주의저온환경으로냉각문제를해결한다는발상인거죠.구글의순다르피차이CEO와블루오리진을이끄는제프베이조스아마존창업자도우주데이터센터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는사실을고려하면,이분야가당분간주목받을건분명해요.다만젠슨황엔비디아CEO는“우주데이터센터를지으려면방사선을견딜수있는반도체칩이필요하다”기술적한계가있다는점을지적하기도했어요.머스크CEO는“5년내로가능하다고본다”고말했고요.‘화성을개척해인류가오고가는행성으로만들겠다’는만화같은비전으로우주사업을시작한스페이스X,아직화성은멀어보이지만확실히지구에서가장화성에가까운기업인것같아요.이기업의다음목표처럼AI데이터센터는인공위성의모습으로지구궤도를돌게될까요?‘우주와AI의결합’에주목할만한순간이에요.매일경제‘디그(dig)’팀이연재하는<뉴스쉽게보기>는술술읽히는뉴스를지향합니다.복잡한이슈는정리하고,어려운정보는풀어서쉽게전달하겠습니다.‘디그구독하기’를검색하고,정성껏쓴디그의편지들을무료로만나보세요.아래주소로접속하시면,디그홈페이지로연결됩니다.https://dig.mk.co.kr/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공시의무위반·투자자오인유발등들어다수로펌서참가자모집중···규모더늘듯쿠팡김범석의장.쿠팡제공미국에서쿠팡을상대로주주집단소송이제기됐다.한국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지만관련사실을미증권당국에공시하지않아손해를입었다는이유다.20일(현지시간)미캘리포니아북부연방법원에따르면쿠팡모회사인쿠팡아이엔씨(이하쿠팡)의주주인조셉베리는지난18일쿠팡법인과김범석의장,거라브아난드최고재무책임자(CFO)를상대로집단소송을제기했다.집단소송을대리하는로런스로렌변호사는소장에서“쿠팡은2024년연차보고서와2025년분기보고서에서‘사이버보안위험은존재하지만관리되고있다’고반복해서강조했다”며“하지만퇴사한직원이내부시스템접근권한을유지하고있는등이미침해가진행중인상황이었음에도단순히‘잠재적위험’처럼표현해투자자의오인을유발했다”고밝혔다.또쿠팡은지난11월18일개인정보유출사실을파악하고도지난16일에야개인정보유출사실을미증권당국에공시했는데,이는사고사실인지후4영업일이내에공시해야하는의무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원고측은“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실보도,한국자회사최고경영자사임,사법조사및정치권비판등의과정을거치면서주가가여러차례누적하락했다”는점을들어투자자손실이현실화했다고주장했다.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주가는쿠팡이정보유출사실을공지하기하루전인지난11월28일28.16달러였으나,이달19일23.20달러로마감해이기간18%하락했다.현재여러로펌에서쿠팡주주들을상대로소송참가자를모집중인상황이어서집단소송규모는계속증가할것으로보인다.2017년미국신용평가기관인에퀴팩스는1억400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후사고의성격과리스크를투자자들에게충분히알리지않았다는이유로제기된집단소송에서약1억4900만달러(약2206억7000만원)의합의금을물어준바있다.이번에제기된소송은미증권법에따른주주집단소송으로소비자의정보유출피해를다투는소비자집단소송과는구분된다.복수의국내외로펌은현재쿠팡을상대로미국법원에서징벌적손해배상을청구하는집단소송을준비하며소송원고인단을모집하고있다.한편,쿠팡은2021년부터미국행정부와의회를대상으로광범위한로비활동을벌여온것으로나타났다.미국연방상원이공개한로비보고서에따르면쿠팡은2021년3월뉴욕증시에상장된뒤인그해8월부터최근까지5년간총1075만달러(약159억2000만원)를로비활동에사용했다.워싱턴|정유진특파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5일연속매도세에도4000선사수정책기대에코스닥훈풍···거래대금급증해외주식수수료급증···당국,증권사압박고환율·AI버블논란속서학개미매수세↑클립아트코리아[서울경제]국내증시를짓누르던인공지능(AI)거품우려가마이크론의깜짝실적과미국물가상승률둔화소식으로차츰진정되면서코스피지수도가까스로4000선을지킨채한주거래를마무리했습니다.연말'산타랠리'에대한기대감과우려가교차하는가운데,정부와당국의서학개미'옥죄기'도계속되고있는상황인데요.이번선데이머니카페에서는지난한주국내증시상황을돌아보고,해외투자를둘러싼공방과투자심리의변화에대해짚어보겠습니다.━AI버블론속코스피4000방어···외국인5일연속매도19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6.04포인트(0.65%)오른4020.55에,코스닥은13.94포인트(1.55%)오른915.27에장을마감했다.연합뉴스지난한주(이달15~19일)코스피는약3.5%하락하며약세를면치못했습니다.특히외국인이5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보이며대거‘팔자’에나선점이두드러졌습니다.지수는이달16일에는전거래일대비2.24%급락한3999.13에마감해종가기준9거래일만에4000선을내주기도했습니다.미국증시발AI버블론이재부상하며국내반도체주를비롯해대형주전반에악재로작용한영향입니다.실제로17일(현지시간)미국에선오라클이추진하던100억달러규모AI데이터센터사업이자금조달문제로무산위기에처했다는소식에오라클주가가5.4%폭락하고,엔비디아를비롯한주요AI관련주들이동반급락하기도했습니다.다만메모리'풍향계'마이크론의실적발표는시장분위기를일부반전시키는계기가됐습니다.마이크론은지난주발표한실적에서시장기대를웃도는매출과이익을기록하며,고대역폭메모리(HBM)를중심으로한AI반도체수요가여전히견조하다는점을재확인시켰습니다.특히데이터센터용메모리매출이빠르게회복되고있다는점이부각되면서,AI투자둔화우려에대한시장의경계심도다소완화됐습니다.이에따라주후반들어국내증시에서도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낙폭을일부만회했습니다.━정책훈풍이어가는코스닥시장으로이동한시선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가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코스피가숨을고르는사이,정부의코스닥활성화대책기대감에코스닥지수는같은기간2.35%하락하며비교적작은낙폭을보였습니다.실제로이달들어(12월1~19일)코스닥하루평균거래대금은약11조3953억원에달해,2023년8월이후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혁신·벤처기업성장을지원하려는정책기조에따라연기금의코스닥투자확대와상장·퇴출제도손질등이추진되면서,코스닥시장에투자자금유입이활기를띠는모습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업무보고를통해"성장성높은기업의코스닥진입문턱을낮추고부실기업은신속퇴출하는시장구조를도입하겠다"고밝히기도했는데요.이에따라기존에발표한상장심사·상장폐지기준전면개편과함께세제인센티브를통해연기금·기관의코스닥투자비중확대를유도할계획입니다.이같은정책훈풍에힘입어한때코스닥지수940선가까이상승했던코스닥은비록주후반조정으로하락마감했지만,시장내부에서는"이제는코스닥의시간"이라는기대감이나오는등투자심리가개선된모습입니다.━해외투자에칼빼든당국...증권사에가해지는압박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사진제공=금융감독원반면해외주식열풍을일으키고있는서학개미에대해서는정부당국의견제가거세지고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최근해외투자실태점검중간결과를발표하며,해외주식거래상위증권사를대상으로현장검사에착수했다고밝혔습니다.공격적이벤트마케팅으로개인들의무분별한해외주식투자를부추긴증권사의영업관행을바로잡겠다는취지인데요.금감원에따르면올해1~11월주요증권사의해외주식위탁매매수수료수익은1조9505억원으로이미역대최고치를경신했습니다.이는지난해연간수수료수익(1조2458억원)을50%이상뛰어넘은규모로,2023년(5810억원)의약3배수준에달합니다.반면개인투자자들의해외주식계좌절반가까이(49.3%)는손실상태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계좌당평균이익도지난해420만원에서올해50만원수준으로급감할만큼서학개미상당수가수익을못내고손실을보는실정입니다이때문에당국은증권사의해외주식영업에제동을걸고있습니다.금감원은내년3월까지해외주식관련현금성이벤트와광고중단을업계에요구하고,내년1분기중거래금액비례보상지급등을전면금지하는제도개선을추진하기로했습니다.이미일부증권사들은해외주식신규마케팅중단에나서는등당국방침에호응하고있습니다.정부는또원·달러환율급등의배경중하나로해외주식쏠림현상을지목하며,개인의무분별한해외투자증대를경계하고있습니다.실제원·달러환율이최근1달러당1480원안팎의고환율을이어가면서서학개미들의투자부담을높여왔는데,이같은환율부담역시당국의해외투자경고강화에한몫을하고있는것으로풀이됩니다.━그럼에도되살아난서학개미투심...저가매수선회뉴욕증권거래소(NYSE).연합뉴스당국의경고음에도불구하고서학개미들의해외투자열기는쉽게식지않는분위기입니다.고환율과AI거품우려로한때움츠러들었던서학개미들은이번주다시미국주식저가매수에나섰습니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이달15~18일나흘간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순매수액은약4억6890만달러(약6940억원)로,전주(8~12일)의2억2828만달러에비해두배이상급증했습니다.이는지난달말부터이어진해외주식순매수감소세가반전된것으로,연말을앞두고해외주식투자심리가회복되고있음을시사합니다.특히서학개미들은이번조정장에서AI반도체업종에집중투자했는데요.지난15~18일국내투자자순매수1위종목은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의3배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로순매수액이6억1907만달러에달했고,2위는최근급락했던브로드컴이차지했습니다.서학개미투심회복의배경으로는앞서언급한AI거품우려진정이꼽힙니다.황수욱메리츠증권연구원은"브로드컴실적발표이후재부각됐던AI버블우려가마이크론실적과CPI발표로일부진정되며투자심리가개선됐다"고분석했습니다.지난주까지만해도흔들렸던AI기술주고평가논란이이번주들어다소누그러지자,그동안관망세이던서학개미들이매수기회로판단한셈입니다.연말·연초를맞아산타랠리기대감과맞물려글로벌증시가안정된다면최근뜨거웠던서학개미공방도새로운국면을맞이할수있을지주목됩니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감소와주택경기침체로사업여건급격히악화중흥그룹사옥전경.광주를기반으로성장하며호남에뿌리내렸던주요건설사중사실상마지막까지버텼던중흥건설이‘탈(脫)광주’수순에들어간것으로전해졌다.인구감소와주택경기침체로사업여건이급격히악화하면서지역을기반으로한개발사업을지속하기가어려워진현실이이번결정의배경으로꼽힌다.21일건설업계에따르면중흥건설은최근수주·개발·기획등핵심기능을서울로이전하기로내부방침을정한것으로알려졌다.명목상본사는광주에두되,실제의사결정과사업의중심축은수도권으로옮기는구조다.서울사무소로는중흥건설그룹의계열사대우건설이위치한을지트윈타워가거론된다.업계관계자는“중흥마저‘지방손절’에돌입한것”이라면서“주택수요붕괴와미분양누적,과도한공공기여부담이겹치며광주를근거지로한대형건설사시대가막을내렸다”고전했다.중흥건설의서울행을끝으로광주를기반으로성장한대표건설사들은대부분수도권에핵심조직을두게됐다.2019년가장처음서울서초동으로본사를옮긴호반건설과성남시분당으로간우미건설에이어제일건설등도동작구사당동에지사를여는등이미서울및수도권으로본사나핵심조직을이전한뒤사업을이어가고있다.이같은결정의배경에는광주주택시장의급격한위축이자리한것으로풀이된다.광주인구는올해139만명대로내려앉으며21년만에140만선이무너졌다.인구감소율은전국최고수준인데,가구수증가율은최하위권이다.수요기반이무너지자미분양이급증했다.2021년27가구에불과했던광주미분양은1431가구(10월기준)로불어났다.지방경기둔화와분양가상승이겹치면서단기간내물량해소는쉽지않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다만,서울로거점을옮긴다고해서사업여건이크게개선되는것도아니라는전망이나온다.서울·수도권의정비사업은비교적안정적인일감으로분류되지만진입장벽이높다는점도부담이다.서울주요지역재건축·재개발시공사선정과정에서대형건설사선호현상이뚜렷해자금력과브랜드인지도에서중견건설사들이불리한구조라는평가다.업계관계자는“지방에서는신규사업을찾기어렵고,수도권에서도경쟁이치열하다”며“중흥을포함해호반·우미·반도등지방기반건설사들이동시에서울로향하고있지만선택지가넓다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차이나는중국을불편부당한시선으로바라봅니다.중국항만에서선적대기중인컨테이너/사진=블룸버그올해는트럼프발관세전쟁이전세계를'들었다놨다'했다.한국,일본,유럽연합(EU)등미국의우방국들이수천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며미국의상호관세를15%로낮추는동안,미국과무역협상중인중국은올해사상최초로무역흑자1조달러를돌파했다(올해1~11월1조759억달러).도널드트럼프재선시관세전쟁으로최대타격을받을것으로보였던중국이트럼프1기때미중무역전쟁의학습효과때문인지최소로영향을받는모습을보인것이다.무역흑자1조달러시대를연중국은수출호황이내수부진을상쇄하고있지만,미국뿐아니라프랑스등각국으로부터의통상압력이가중되는등지속가능성에는물음표가붙는다.무역흑자1조달러시대를연중국을살펴보자.━무역흑자1조달러시대개막한중국━중국무역흑자추이/그래픽=이지혜지난8일중국해관총서는올해1~11월수출액이3조4100억달러로전년대비5.4%증가했으며수입액은0.6%감소한2조3400억달러에그쳐1조759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다고발표했다.2010년만해도1815억달러에그쳤던중국무역흑자가15년만에약6배로불어난것이다.중국무역흑자는미중무역전쟁이벌어진2018년3509억달러로감소했으나이후증가세를이어가며올해1조달러를넘어섰다.중국무역흑자급증은수출호황외에수입위축의영향도있다.부분적으로는내수부진으로인해수입이감소하면서나타나는불황형흑자의모습을보이고있는것이다.지난1980~1990년대중국의수출제품은가발,운동화,크리스마스트리장식등저부가가치제품이주를이뤘다.하지만최근중국제조업은지속적인업그레이드와함께고부가가치제품으로진출했으며지금은첨단기술제품,전기차,의약품,소비재등다양한분야의글로벌공급망에서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특히올해11월기준,섬유·의류·가방·완구등4대노동집약적제품수출은전년동기대비8.5%감소한반면,자동차·선박·반도체등고부가가치제품수출은42.3%급증했다.올해1~11월중국주요수출품목/그래픽=김다나수출품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올해1~11월중국의최대수출품목은자동데이터처리설비로수출액이1834억달러에달한다.자동데이터처리설비는서버,PC,저장장치,네트워크장비등과관련부속품을뜻한다.2위수출품목도자동데이터처리설비에필수적인반도체로전년대비24.7%늘어난1801억달러어치를수출했다.중국은첨단반도체를수입하는걸로만여기는사람이많은데,28나노(㎚·10억분의1m)이상의범용(레거시)반도체는중국도대량수출한다.다만더블데이터레이트5(DDR5)·고대역폭메모리(HBM)등중국이주로수입하는고성능메모리와첨단반도체가격이훨씬비싸며올해1~11월중국의반도체수입액은3818억달러에달했다.반도체에서만2017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한것이다.3~4위수출품목은의류(1378억달러),방직품(1300억달러)로전통적인노동집약적제품이다.5~6위는자동차(1253억달러),스마트폰(1092억달러)로중국수출의새로운경쟁력을나타내는품목이다.올해중국전기차수출급증으로자동차수출액은16.7%늘었으며자동차부품수출액도871억달러에달해,자동차가중국의주요수출산업으로부상했음을나타낸다.이외에도수출액이전년대비26.8%증가한506억달러를기록한선박도눈에띈다.━무역흑자1조달러에대한전세계적인반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4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제7차프랑스-중국비즈니스협의회회의에서악수를하고있다./로이터=뉴스1중국무역흑자가급증하자미국뿐아니라전세계적인반발이커지고있다.지난3일중국을국빈방문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유럽으로돌아오자마자중국측에유럽연합(EU)과의교역에서내고있는막대한무역흑자를줄이기위한조치를취하라고촉구했다마크롱대통령은"만약중국이조치를내놓지않으면유럽이향후몇달안에강력한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며중국산제품에대한관세등미국의조치를따를수있다고경고했다.올해1~10월중국의상대국별무역흑자현황/그래픽=김지영올해중국의상대국별무역흑자를살펴보면마크롱의반응이이해된다.올해1~10월중국은유럽과의교역에서2559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다.대미국무역흑자(2334억달러)를넘어서는규모다.특히중국은영국(544억달러),독일(208억달러),프랑스(107억달러)를상대로수백억달러의무역흑자를기록했다.마크롱대통령이중국을상대로관세부과까지언급한심정이이해가가는대목이다.중국은일본(43억달러),한국(329억달러),호주(450억달러),대만(1205억달러)과의교역에서는무역적자를기록했다.중국은호주로부터는철광석을,대만으로부터는반도체를대량수입한다.그런데중국이한국을상대로329억달러의무역적자를기록한건우리나라가대중국교역에서무역적자를보고있는것과상반된다.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올해1~10월우리나라의대중국무역수지는108억달러적자다.한중양국이서로무역적자라고말하는역설적인현상은홍콩을경유하는중계무역때문이다.한국이홍콩으로수출하는반도체,화장품등은최종적으로중국본토로향하는데한국통계기준에는'대홍콩수출'로집계된다.올해1~10월대홍콩무역수지는234억달러흑자로대중국과대홍콩무역수지를합칠경우,126억달러흑자가된다.여전히중국의무역적자규모와차이는나지만대략아귀는맞아떨어진다.━위안화환율역시뜨거운감자━위안화환율추이/그래픽=김지영2015년만해도달러당6위안대초반에서거래되던위안화는2018년미중무역전쟁이터지자7위안대로급등한이후등락을거쳐지금도7위안대에서거래되고있다.최근에는미국뿐아니라전세계에서위안화약세에대한불만이터져나온다.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는지난10일중국정부와의연례협의를마치고진행된기자회견에서위안화약세로인한수출가격하락이대외교역불균형을심화시키고있다고지적했다.글로벌투자은행(IB)골드만삭스는동적균형환율(GSDEER)모델에따르면위안화의적정가치는달러당5위안수준이며실효환율(GSFEER)프레임워크에따를경우위안화가12%저평가됐다고밝혔다.골드만삭스는두모델을가중평균한결과위안화가적정가치보다25%낮게평가됐다고분석하며위안화절상을점쳤다.위안화약세는수입물가상승으로연결되며중국내소비진작에도마이너스요소다.위안화국제화에도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중국국내에서도위안화절상을주장하는목소리가나온다.류스진전인민은행통화정책위원은앞으로5년간중국의대외무역전략에대대적인조정이필요하다며"중국이1조달러의무역흑자에상응하는상품과서비스를더수입하고위안화로결제한다면역외위안화유동성이크게증가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은1985년플라자합의이후일본엔화가급격히절상되며자산버블,그리고결국버블붕괴로이어지면서일본의잃어버린30년이온걸잘알고있다.따라서중국이위안화의급격한절상에나서지는않겠지만,중국무역흑자1조달러는위안화의향방에도변곡점이될가능성이농후하다.김재현전문위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증시활성화방안본격시작AI거품론속원·달러환율흐름은변수정부가‘국민성장펀드’1호투자처를발표하며코스닥활성화정책에박차를가하고있다.하지만이번주(12월22~26일)국내증시는원·달러환율변동성과인공지능(AI)고평가논란이라는대외적불안요인에직면할전망이다.지난주(15~19일)국내증시는그야말로‘롤러코스터’장세를연출했다.15일4167.16포인트(p)로출발한코스피지수는극심한변동성끝에19일4020.55p까지밀려나며주간기준3.5%급락했다.같은기간코스닥지수역시2.4%하락하며약세를면치못했다.시장에찬물을끼얹은것은다시고개를든‘AI거품론’이었다.미국오라클과데이터센터공동개발을추진하던핵심금융파트너‘블루오울캐피털(BlueOwlCapital)’이지난17일(현지시각)관련투자논의를중단했다는소식이전해지면서투자심리가급격히위축됐다.AI산업의성장성에대한의구심이확산되자국내관련종목들도일제히약세를보이며지수하락을부채질했다.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주가가지난주4.2%,2.4%씩빠졌다.19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전일대비26.04포인트(0.65%)상승한4020.55를나타내고있다./뉴스1다만이번이슈가국내기업들의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으로보인다.유명간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국내기업들의이익모멘텀(상승여력)은양호한흐름을보인다”며“내년초발표되는삼성전자의올해4분기영업이익은추정치는전년대비142%급증한15조7000억원으로큰이익증가율이기대된다”고설명했다.반도체이외에도IT하드웨어,에너지,조선,기계,지주,호텔·레저섹터의이익변화율이긍정적이라고분석했다.이번주증시에는코스닥활성화정책등정부의증시활성화방안이호재로작용할수있다.정부는지난19일국민성장펀드1호투자처로▲K-엔비디아육성▲국가AI컴퓨팅센터▲전남해상풍력▲울산전고체배터리소재공장▲충북전력반도체공장▲평택파운드리▲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너지인프라등경제적파급효과가큰7곳을선정했다.국민성장펀드는향후5년간연30조원씩벤처산업에지원할예정으로,지역에만40%이상을지원할계획이다.이재명대통령이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코스닥활성화정책도같은날발표했지만,구체적인투자계획이부재하다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향후정부의관련지원이본격적으로시작되면서추가기대감이다시생길수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국민성장펀드와코스닥벤처펀드에대한세제혜택을통해투자인센티브를부여할가능성도존재하는만큼,관련기대감은당분간확대될것”이라고내다봤다.NH투자증권은이번주코스피지수가3850~4200p에서움직일것으로전망했다.오는23일발표되는미국의3분기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살펴볼필요도있다.전분기대비3%대의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일본중앙은행(BOJ)이지난주0.75%포인트기준금리인상을단행하며금리를1995년이후30년만에최고수준으로올린것은변수다.일본내소비자물가상승률이2%가넘고,엔화약세로고물가가지속되는점이금리인상의주요원인이다.이에대해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BOJ의금리결정이불확실성해소로작용해연말산타랠리기대감을높여갈것”이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반면BOJ의발표후엔화가치가생각보다오르지않으면서원화약세가지속될것이란분석도있다.박석현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BOJ의금리인상에도고물가,고금리부담으로일본의경제성장이위축될것이란전망에엔화가치강세가억제되는모습”이라고말했다.이어박이코노미스트는“이는‘엔캐리트레이드’(싼이자로엔화를빌려상대적으로금리가높은국가·상품에투자하는방법)청산위험을낮추지만,엔화약세가지속되면원·달러환율에도부담”이라고말했다.원·달러환율은지난17일8개월만에1480원을돌파하는등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