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공약분석의료이재명"공공의료인력양성"에안철수"적자만눈덩이"비판金·韓"증원동의…방법은잘못"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들이공공의료확대정책을두고상반된목소리를내고있다.민주당후보들은공공의대설립등을내세웠고,국민의힘후보들은“비현실적”이라고비판했다.윤석열정부의의대정원확대정책에는모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25일한국경제신문이후보자들의의료관련정책을분석한결과민주당후보들은일제히공공의대설립을주장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4일SNS를통해“전남과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전북엔폐교된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하고,전남엔공공의대를신설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20일엔“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김동연후보는경남창원에공공의대를,경북안동과전남에국립의대를설립하겠다고밝혔다.김경수후보도“전남에국립의대를신설하겠다”고했다.의료계에서는반대목소리가나온다.성남시의사회는23일성명서를내고“성남시의료원은509병상중299병상만허가돼있으며,병상가동률은30%대에그치고있다”며“매년400억원이상의적자가누적되고있다”고지적했다.성남시의료원은시민발의로탄생한전국최초의공공병원이다.이후보는시민운동단계부터참여했고의료원설립공약으로성남시장에당선되며정치에본격뛰어들었다.안철수국민의힘후보는공공의대설립공약을정면비판했다.안후보는“공공의대설립은문재인정부때도추진했다가실패한정책”이라며“열악한지역의료는공공의대를설립해인력만늘린다고해결되지않는다”고직격했다.다수후보는의사를늘릴필요가있다는데동의하면서도윤석열정부의2000명증원은잘못됐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주자들도마찬가지였다.김문수후보는“의사는늘려야하지만의료계의견을충분히듣지않아서문제가발생했다”고지적했다.안후보도“숫자(2000명)는마지막에꺼냈어야했다”고말했다.홍준표후보는의사협회를방문해의사들의의견을들었다.그는“정부가갑자기정원을2000명증원하겠다고발표했는데,의협에서‘그렇게해선안된다’고했다”며“집권하면의료계요구를바로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강진규/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에속도를내며대선을앞두고가상자산관련이슈선점경쟁에나섰다.가상자산투자자가운데2030세대비중이높다는점을고려해6·3대선최대스윙보터가될2030표심을겨냥한의도로해석된다.25일민주당에따르면국회정무위원회소속친명(친이재명)계의원들은당대선경선이끝나는대로가상자산정책논의에돌입할예정이다.정무위소속인민병덕의원은다음주중‘디지털자산기본법’발의를목표로하고있다.해당법안은가상자산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디지털자산위원회설치,통화가치에연동되는가상자산인스테이블코인인가제로발행허용등의내용을모두담을예정이다.가상자산ETF도입은가상자산투자시장을활성화하는방안중하나로업계뿐만아니라투자자들도요구하고있는내용이다.정무위민주당간사인강준현의원도현재진행중인관련업계와의토론회를다음달까지마무리지은뒤관련입법을할예정이다.당도가상자산관련입법에속도를내고대선을앞두고공약화한다는계획이다.민주당정책위관계자는“가상자산투자자들의70%이상이20~40대초반으로분석된다”며“청년들이자산증식수단으로주식과가상자산등을생각하는만큼대선공약도관련분야에초점을맞출수밖에없다”고했다.당관계자는“가상자산입법논의가이미오래숙성된만큼빨리진행해야한다는것이당의입장”이라며“경선이종료되고후보가확정되는대로당차원에서입법필요성과추진방향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2025.4.25/뉴스1국민의힘도관련입법속도전을예고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모호함과규제의시대를끝내고디지털자산육성시대를열어야한다”며“국민의힘은디지털자산시장을양성화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제정을추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가상자산정책의방점을규제완화와시장육성에두고있다.그동안규제위주의정책으로가상시장성장이더뎠다는문제의식에서다.김의장은“돈세탁방지등의이유로지나친규제일변도정책이펼쳐지면서외국자본이국내가상자산시장에들어오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은이르면28일대선공약으로가상자산공약을발표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가상자산현물상장지수펀드(ETF)도입,원화기반스테이블코인도입등을검토하고있다.국민의힘정책위관계자는“시장투자환경조성과자본유치를위한정책을담게될것”이라고설명했다.윤명진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국민의힘은이틀째2차경선진출자들끼리1:1맞수토론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25일)은한동훈,홍준표후보가3시간동안주도권토론에나섰습니다.안철수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는AI를주제로토크콘서트를진행했습니다.안희재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대선2차경선에진출한한동훈,홍준표후보가오후4시부터3시간1:1맞수토론에나섰습니다.두후보는지난20일서로토론상대로지명해연속토론을하게됐는데,토론회전부터홍후보는한후보를겨냥해"못됐다","버릇없이정치를한다"며으름장을놨고,한후보는"홍후보는늘막장토론을하지않느냐"고맞받으며신경전을벌였습니다.예상대로탄핵과계엄책임론을두고도찬탄한후보와,반탄홍후보사이날선공방이오갔습니다.두후보모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출마시단일화에나서겠다고답했고,윤석열전대통령탈당문제는윤전대통령판단에맡겨야한다고밝혔습니다.오늘토론회출연대상이아닌김문수,안철수후보도각자일정을소화했습니다.김후보는오늘오전공동주택에층간소음방지기술적용을의무화하자는공약을냈고,오후엔유튜브방송에출연해민주당비명계까지포함한반이재명연대에나서야한다며빅텐트구상을밝혔습니다.안철수후보는오늘오후자신의지역구인판교를찾아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와AI,반도체등미래기술과관세전쟁등을중심으로놓고대담을이어갔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우리가제공해줄수있는메모리반도체라든지,조선산업이런것이많습니다.그래서이걸패키지딜을하는겁니다.][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한국과의관계가결국관세나이런걸로인해틀어지게되면미국의상품들이결국에는영향을받게될것이다,미국소비자가영향을받게될것이다,이런것을각인시켜줄수있는상품이필요한거거든요.]안후보와'정치적앙숙'이라는평가를받는이후보는SNS에"안후보와여러이견이노출될때도있었지만,과학기술패권경쟁이란공통의과제앞에서머리를맞대야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영상취재:전경배·김용우,영상편집:김호진)안희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기술패권시대주제로양자토론국민의힘대선예비후보인안철수의원과대선후보인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25일인공지능(AI)·반도체등과학기술현안을놓고한목소리를냈다.안의원과이의원은이날경기성남시판교역앞광장에서AI기술패권과관련한'미래를여는단비토크'를진행했다.이번토론회는이의원의제안으로안의원의지역구판교에서진행했다.이공계출신인두의원은한국의자체AI모델개발등에대해토론했다.안의원은한국의자체AI모델개발이유에대해"국가마다문화가다르기에하나의AI모델이모든국가의문화를반영해답을내놓을수없다"고설명했다.이의원역시"우리만의AI모델을개발해어떤산업분야에활용할지,세심하게고민해야한다"고했다.연합뉴스안의원은"전체반도체시장에서메모리는'3분의1',시스템은'3분의2'규모다.우리는메모리반도체에주로많은수익을얻고있다"면서"문제중의하나가TSMC의파운드리능력이너무나뛰어나다보니삼성에서아무리투자해도오히려격차가점점더벌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원인중하나는추정해보면,TSMC는파운드리만한다.다른건하지않고,자체반도체를만들지않는다"면서"그러다보니팹리스회사들이칩을만들어달라고TSMC에주문하는것이다.TSMC는해당회사만을위해서로기술이섞이지않도록,서로보완될수있도록그렇게한다"고강조했다.하지만"삼성은파운드리도하지만,시스템칩도만든다.의심이가능하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우리만가진상품이많을수록관세전쟁에서우세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예전에는중동의석유가,그리고희토류가그랬다.지금의대한민국은HBM(고대역폭메모리),배터리산업등2~3개가지고는안된다"며"한국도서플라이체인에서상품성을갖는것외에는답이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연합뉴스안의원은이날대선공약으로AI세계3강진입을공약했다.이를위해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및국내총생산(GDP)대비연구·개발(R&D)투자비중을5%까지확대하겠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최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같은과학기술에대한아무런이해가없는사람들이말을할때마다,안의원이적절한지적과이야기를하는것을보게된다"고했다.정치권의'앙숙'으로알려진두의원은이날토론회내내화기애애한모습을연출했다.앞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정국을거쳐두사람은바른미래당에서함께했다.2018년6월재·보궐선거에서서울노원병공천을놓고갈등한바있다.이날토론회사회는국내생성형AI전문기업포티투마루김동환대표가맡았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준석제안으로安지역구판교에서진행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가25일경기성남시판교역인근광장에서열린'미래를여는단비토크,Ai기술패권시대대한민국미래를말하다'에서시민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뉴스1안철수국민의힘대통령경선후보와이준석개혁신당대통령후보가인공지능(AI)·반도체등과학현안을두고한목소리를냈다.정치권‘앙숙’이던두후보가AI·과학기술을공통분모로정책연대를모색하는의미로도풀이된다.안후보와이후보는25일오후경기성남시판교역1번출구앞광장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했다.이번토론회는이후보의제안으로성사됐다.판교는안후보의지역구다.두후보는토론시작전서로포옹하며친밀한관계를과시하기도했다.두후보는2016년20대총선당시서울노원병에서소속정당을달리해맞붙은것을시작으로정치권에서줄곧악연으로통했다.안후보는“한국도자체AI모델을개발해야한다”며“각국가마다문화가다르기에하나의AI모델이모든국가의문화를반영해답을내놓을수없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자이후보도“우리만의AI모델을개발해어떤산업분야에활용할지,고민도세심하게해야된다고본다”며찬성의뜻을밝혔다.두후보는AI학습을위한데이터확보가중요하다는데도뜻을모았다.이후보는“개인정보를침해하지않는선에서최대한많은데이터를학습시켜AI를발전시켜야한다”고말했다.안후보도“현대뿐만아니라조선시대기록물같은과거데이터까지모아AI성능을끌어올릴수있을것”이라고했다.반도체산업에대한지원의필요성에대해서도같은의견을냈다.두후보는중국,대만등에패권을빼앗기지않기위해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비롯한AI특화형반도체개발에집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정치권에서는글로벌AI·반도체패권경쟁이치열해지고있는가운데이공계출신인두후보가다른대권주자들과의차별점을강조하기위해이번토론을진행한것으로보고있다.국내주요보안기업인‘안랩’창업자인안후보와컴퓨터과학을전공한이후보가관련논의에서다른대선후보보다주도권을쥐기용이하기때문이다.안후보는또이자리에서대선공약으로AI세계3강진입을약속했다.이를위해과학기술인재100만명양성,국내총생산(GDP)대비연구·개발(R&D)투자비중5%까지확대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최근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나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같은과학기술에대한아무런이해가없는사람들이말을할때마다,안의원이적절한지적과이야기를하는것을보게된다”며호응했다.한편,이날토론회사회는국내생성형AI전문기업포티투마루김동환대표가맡았다.현장에는두후보지지자와판교일대에근무하는직장인100여명이모여북적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지난17일2026학년도의대모집인원을증원이전규모인3058명으로확정됐다.사진은이날광주한의과대학모습.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대통령선거후보자경선과정에서양당의의료공약이드러나고있다.민주당이공공의대설립등공공의료에방점을두고있는가운데,국민의힘은윤석열정부가추진한의대증원방식을비판하고나섰다.의료계는민주당공약에대해"공공의료원의적자가심각하다"고지적했다.○민주,"공공의료강화"25일한국경제신문이대선경선후보자들의의료관련정책을분석한결과민주당후보들은일제히공공의대설립을주장했다.이재명후보는지난24일SNS를통해"전남과전북에국립의대를설립해공공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고밝혔다.전북엔폐교된서남대의대정원을활용하고,전남엔공공의대를신설하는방안이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이후보는앞서20일의료관련정책을언급하면서"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고,디지털인프라를기반으로한차세대공공의료시스템을갖춘공공병원을확충해가겠다"고밝혔는데,호남지역경선을앞두고공약을구체화한것이다.이후보는또지방의료원을공공의료거점으로육성하고,응급·분만·외상치료등필수의료를국가가책임지겠다고공언했다.김동연후보는앞서창원에공공의대를,안동과전남에국립의대를설립하겠다고밝혔다.울산공동의료원,서부경남과김해에공공의료원신설도공약했다.김경수후보도"공공의료를확대해국민건강권을보장하겠다"고했다.언론인터뷰를통해"전남에국립의대를신설하겠다"고도했다.○'尹의대증원'비판한국힘2013년성남의료원착공식이같은'공공의료'확대방안에대해일반주민들의호응은높지만의료계는강하게반대하고있다.성남시의사회는지난23일성명서를내고공공병원확충계획을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성남시의료원은509병상중299병상만허가돼있으며,병상가동률은30%대에그치고있다"며"매년400억원이상의적자가누적되고있다"고지적했다.성남시의료원은시민발의로탄생한전국최초의공공병원이다.이후보는시민운동단계부터참여했고,의료원설립공약으로성남시장에당선되며정치에본격적으로뛰어들었다.안철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는공공의대설립공약을정면비판했다.안후보는"공공의대설립은문재인정부때도추진했다가실패한정책"이라며"열악한지역의료는공공의대설립이나인력만늘린다고해결되지않는다"고직격했다.윤석열정부가추진한의대정원2000명증원정책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컸다.안후보와김문수후보는24일TV토론에서"의사수확대는필요하지만방법이잘못됐다"고했다.김후보는"의료계의여러의견을충분하게수렴하지않았기때문에(의료대란이)발생했다"며"의과대학,병원,의사협회,환자,보건의료정책전문가등의견을듣고토론도했어야했다"고비판했다.안후보는"숫자(2000명)는마지막에꺼냈어야했다"이라고말했다.두후보는의사과학자를육성해야한다는데동의했다.안후보는보건복지부를쪼개보건부를설립하고,팬데믹에대비해야한다는입장도밝혔다.국민의힘홍준표대선경선후보가22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홍준표후보는경선후보들중유일하게의사협회를방문해의사들의의견을청취했다.홍후보는"정부에서갑자기정원을2000명증원하겠다고발표했는데,'그렇게해선안된다'고했다"며"집권하면의료계요구를바로받아들이겠다"고밝혔다.한동훈후보는"윤정부의의료정책이권위적이었다"며"의대정원확대에반대했었다"고말했다.강진규/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2년SMR상용화…산업스파이잡을간첩죄확대도제시이재명주요공약조목조목지적…"홍준표정부선택해달라"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선거사무소에서경선관련긴급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24/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박기범박소은기자=홍준표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캠프는25일강성노조혁파,주52시간제현실화,최저임금차등적용등의내용이담긴경제·노동·과학·기술분야공약을발표했다.홍준표후보캠프이성배대변인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에위치한캠프에서기자회견을열고"홍준표정부와이재명정부중선택해달라"며이재명전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약과홍후보공약을비교하며공약을소개했다.이재명주요공약조목조목지적…"홍준표정부선택해달라"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가된다면미래세대에남겨진건빚밖에없는'하향평준화나라'가될것"이라며'국가재정DTI(총부채상환비율)'도입을공약했다.개인이대출할때소득이나상환능력을심사하듯정부가빚을낼때상환계획과성장률을따져안정적인국가채무비율을유지하겠다는것이다.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글로벌경쟁력을상실한반(反)시장적'갈라파고스규제대국'이될것"이라며홍준표정부는각지방에규제배제특별구역을설치하겠다고발표했다.또한"이재명정부는노란봉투법통과로불법파업에대응못하는'투자기피국가'가될것"이라며"홍준표정부는강성노조를혁파해상생의노사관계를구축해무역전쟁시대를돌파할것"이라고했다.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연구인력까지주52시간제로옭아매는'기술력해체의나라'가될것"이라며주52시간제현실화를통한초격차기술경쟁력확보도공약했다.이어"이재명정부는제2차최저임금폭등사태를초래하고영세·자영업자의씨가마르는나라를만들것"이라며업종별·지역별·외국인차등최저임금적용을공약했다.2032년SMR상용화…산업스파이잡을간첩죄확대도공약이대변인은"이재명정부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돌릴전기가없는'자해적탈원전국가'가될가능성이높다"며SMR(소형모듈원자로)상용화,원전·신재생에너지믹스를통한탄소제로를공약했다.2032년까지SMR을상용화하고기존계획용량보다4배이상늘린다는계획이다.아울러"민주당은기업경영기밀을강제로제출,공개해야하는'국회증언감정법'을통과시킨바있다.이재명정부는'기술탈취공화국'을만들것"이라며산업스파이를잡을간첩죄적용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대변인은"비양심과패륜으로얼룩진나라,청년이짊어져야할빚투성이나라,이것이이재명정권의미래.자유와기회와꿈이넘치는나라,원칙과공정이바로선나라,홍준표정권이열어갈세상"이라며"이번대선으로나라의운명이완전히달라진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7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전북국회의원들이공공의대법의조속한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왼쪽부터이성윤,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원택,안호영의원.박희승의원실제공전북도의숙원인공공의대설립이다시속도를내고있다.25일전북도에따르면20·21대국회에서두차례무산됐던‘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공공의대법)’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를강화하는내용의의료정책공약을공개하면서논의가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공공의대는2018년문재인정부가내놨다가의료계거센반발에밀려접었던정책이다.문정부는2022년개교목표로전북남원에공공의대를설립하려했다.공공의대졸업자는일본처럼각지역공공의료기관등에서일정기간의무근무시킨다는계획이었다.문닫은서남대의대정원(연49명)을활용하기때문에의대정원은더늘리지않는다고했으나끝내무산됐다.이후윤석열정부는명분도없이‘의사수2000명증원’이라는정책을제기했는데윤대통령이파면되면서1년만에다시백지화됐다.공공의대설립여부는국회로다시넘어갔다.민주당은공공의대신설을지난해총선공약으로내놨다.민주당전체의원170명중71명이지난해7월2일‘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공공보건의료대학·대학원을졸업한학생들은의료취약지역의의료기관등에서10년간의무로복무하도록하는것이법안의골자다.전북국회의원은지난17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지방에산다고목숨까지차별받는서글픈현실을바꿔야한다”며‘공공의대법’의조속한국회통과를촉구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박희승,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성윤,이원택,정동영,한병도의원이참석했다.시민사회단체도꾸준히공공의대설립을요구하고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지난21일대선공약화요구기자회견에서10대정책중하나로‘지역의사제도입과공공의대설립’을넣었다.이에전북도는최근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만나고보건복지부를찾아공공의대법의조속한통과를건의했다.김종훈전북도경제부지사도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을만나협조를요청했다.노창환전북도보건의료과장은“공공의대설립은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고필수의료기반을전국단위로넓히는데필요한구조적해법중하나”라며“서남대정원을활용한공공의대설립은법령과제도안에서조속히추진돼야한다”고강조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제21대대통령선거주요일정과이슈를짚어보는시간입니다.오늘의대선따라잡기정주희기자나와주시죠.[기자]오늘의대선따라잡기시작합니다.먼저오늘주요일정살펴봅니다.민주당후보들은오늘저녁대선경선마지막TV토론에나섭니다.최종후보는오는일요일에결정됩니다.국민의힘은어제에이어오늘2차경선일대일토론을진행합니다.서로를토론상대로지목한한동훈후보와홍준표후보가3시간동안토론을펼칩니다.검찰이어제문재인전대통령을뇌물수수혐의로재판에넘기면서,민주당이크게반발하고있습니다.'정치보복'이자조기대선에영향력을행사하려는정치행위라고주장했습니다.<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윤석열전대통령을지키려문재인전대통령을제물삼은윤석열정치검찰의최후의발악이다"민주당후보들도격한반응을보였죠.이재명후보는"검찰에의한전정부탄압이자정치보복이명백해보인다"고비판했습니다.김경수후보도"정치검찰의행태를도저히두눈뜨고볼수가없다"고,김동연후보는"천인공노할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마침문재인전대통령이오늘퇴임후처음으로국회를찾는데요.'4·27판문점선언'7주년행사를위한방문이지만,검찰기소와관련해직접입장을밝힐경우분위기는더격앙될수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검찰개혁'문제가오늘민주당대선주자들의마지막토론의쟁점으로떠오를지관심이쏠리는데요.이재명후보는"검찰이기소목적으로수사를병행하는구조가문제”라며'공소청과수사청'으로분리한다는구상입니다.김경수후보도검찰청을폐지하고기소권만남기겠다고공약했고요.검찰을해체수준으로뜯어고치겠다고한김동연후보는오늘검찰개혁공약을발표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검사출신한동훈,홍준표후보가서로를선택하며,3시간끝장토론이성사됐습니다.홍후보가'탄핵찬반'문제에매몰되지말자고했지만,두후보가탄핵정국에서'찬탄''반탄'으로나뉘었던만큼,공방은불가피할걸로보입니다.어제도김문수-한동훈후보,김문수-안철수후보의토론에서탄핵에대한책임이주요쟁점이었습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어제)>"대통령을탄핵하고내란이라고이렇게단정하고이런거야말로이재명과다를게뭐있느냐…"<한동훈/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어제)>"형제관계에있었던사람이계엄을하면막지말아야합니까?"국민의힘은기본적으로'공수처는폐지한다"는입장인데요.검찰수사권과관련해선홍준표후보가검찰의1차수사권을폐지하고공소유지를위한보완수사권만남기겠다고약속했습니다.대선주자들의지지도여론조사로살펴보겠습니다.오늘오전10시공개된한국갤럽조사에서민주당이재명후보가38%로1위를달렸습니다.조사는국민의힘후보가4명으로압축된22일부터이뤄졌는데요.4명중엔한동훈후보가8%로가장높았지만각축전양상을보였습니다.무소속출마설로뜨거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6%로지난주보다1%포인트낮아졌습니다.6월3일대선까지이제39일남았습니다.다음주에도대선이슈들을발빠르게정리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대선따라잡기였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주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경선후보가24일오전전북새만금33센터를방문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첨단과학기술을활용한스마트농업확산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이를통해지속가능한농업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25일“로봇과AI(인공지능)등첨단기술을적용한스마트농업을확산하겠다.농업용로봇과AI등첨단농업기술을도입해농작업의편의성과효율성을높이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농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규정한뒤'스마트팜'을미래농업의청사진으로제시했다.이후보는“기후위기에강한스마트농업체계를구축하고중소농가에적합한'맞춤형스마트팜모델'을개발하겠다”면서“지역공동체가스마트농업을주도하는농업경영체를육성해미래영농기반을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또“주민참여형농지규모화(개별농가의소규모·산재된농지를일정규모이상으로교환,통합을통해집적하는과정)를추진해농지이용의효율성도높이겠다”고설명했다.아울러금융지원정책현실화를통해청년농업인들을육성하겠다는계획도공개했다.이후보는“스마트팜정책과금융지원을획기적으로개선하겠다.청년농업인들이부채걱정없이안심하고미래농업주역이될수있도록돕겠다”며“농축산업관련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활용하는데이터기반농정체계를구축해지속가능한농업의미래를만들어가겠다”고약속했다.양곡관리법재추진도시사했다.이후보는“쌀의적정가격을보장하고농식품산업을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하겠다.양곡관리법을개정해쌀값을안정적으로보장하고인센티브확대와판로보장으로타작물경작전환을촉진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K-푸드의국제경쟁력강화에앞장서겠다는계획도밝혔다.이후보는“농축산식품산업혁신을지원하는R&D투자를확대하고전통발효가공식품도체계적으로육성하겠다.GMO완전표시제를단계적으로추진하고친환경유기농업과저탄소농업에대한지원을확대하겠다”고했다.이밖에도△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단가현실화및보험료할증최소화△필수농자재지원제도도입△농업인안전보험보장범위단계적확대△농업인퇴직연금제도입△농지이양은퇴직불금제도현실화△영농형태양광발전을통한'햇빛연금'확대△공익직불금확대및다양한직불제도도입△농어촌주민수당제도단계적확대△농식품부예산비중정상화등도공약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농업은기후위기시대에식량주권을지키는국가안보의최전선이자국가생존을위한기간산업이다.농정대전환으로농업의경쟁력을높이고,농민의삶을지키며대한민국의미래성장동력을키워내겠다”면서“이제농업을기후위기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미래산업으로전환하고K-푸드를넘어K-농업이세계를선도하는시대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다.최기창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형준의DeepRead-국민의힘대선프레임전략메시지전은프레임전…국힘,‘개헌연합후보vs호헌이재명’대선구도수립착수‘한덕수와단일화-반명빅텐트’성사여부가최대변수…승리연합땐박빙대선될수도국민의힘의2차대선후보경선진출자발표(29일)를앞두고4인후보간경쟁이가열되고있다.후보들이야권의‘내란정당’공세를극복하는새프레임전략으로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구축에나설경우6·3대선지형이요동칠수도있다.◇프레임과대선향후대선은세번의변곡점을맞이할것이다.첫번째국민의힘최종후보는누가될것인가.두번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출마해국민의힘후보와단일화를이룰것인가.세번째‘반명빅텐트’가만들어질것인가.유권자의선택에영향을주는요인을체계적으로분석한‘정보단축’이론과‘프레임’이론이있다.정보단축이론은제한된정보환경속에서유권자들이효율적으로선택하기위해사용하는다양한인지적지름길또는단서에대한이론이다.당원과국민은빅4후보의정책·공약·자질등을완벽하게파악하고분석하는데시간적·인지적자원을충분히쏟기어렵다.따라서후보자의인상또는‘개인적매력’‘특정이슈에대한후보자들의포지션’등에대한제한적정보를통해결정을내린다.정보단축은궁극적으로프레임과연결된다.조지레이코프는‘코끼리는생각하지마’에서프레임개념을제시했다.정치적메시지싸움은곧프레임전쟁이다.선거는정책이나이슈에대한논쟁처럼보이지만,실제로는유권자들의머릿속에어떤프레임을먼저심고이를활성화시키느냐의싸움이라는것이다.홍준표후보가“정권교체냐정권연장이냐가아니라홍준표정권이냐이재명정권이냐”라고천명한것은프레임전략을잘이해하는것이다.프레임은무의식에깊숙이자리잡아한번형성되면쉽게바뀌지않는다.따라서정치적설득은새로운프레임을구축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즉기존의프레임으로싸우는게아니라자신의프레임으로소통해야한다.국민의힘네후보가제시하는비전은‘위대한대한민국’(김문수),‘국민통합과시대교체’(안철수),‘시대교체·세대교체·정치교체’(한동훈),‘제7공화국과선진대국’(홍준표)등인데,큰차이가없다.거꾸로김후보는‘극우정치인’,홍후보는‘막말·꼰대’,한후보는‘배신자’,안후보는‘철수’라는부정적프레임이작동중이다.◇3개프레임정보단축이론과프레임이론은상호보완적인관계를가진다.프레임은다양한방식으로정보단축활용에영향을미친다.첫째,단서의현저성증대.특정프레임은특정정보단서를더욱부각시켜유권자의주의를끌고중요하게인식하도록만든다.예를들어,경제위기상황에서‘한덕수=능력있는경제전문가’프레임은보수성향의유권자에게쉽게각인될수있다.둘째,단서의해석방향제시.프레임은유권자가특정정보단서를어떻게해석해야할지에대한방향을제시한다.셋째,새로운단서의중요성부여.기존에는중요하지않았던새로운유형의단서를유권자의선택에중요요소로부각시킬수있다.향후국민의힘경선에는3개의프레임이작동한다.①‘후보단일화’프레임.한대행이무소속으로출마한뒤국민의힘최종후보와단일화하는시나리오다.김문수후보가김덕수(김문수+한덕수)를내세우면서가장적극적으로한대행과의단일화를내세웠고,이어홍·한후보가반대에서찬성입장으로선회했다.안후보는한대행의출마에는반대하지만출마한다면단일화를추진하겠다는생각을공개했다.②‘개헌’프레임.국민의힘네후보가개헌이꼭필요하다는생각은공유한다.다만임기단축개헌론에는조금씩입장이다르다.홍준표후보는“임기단축은안된다”고했고,한동훈후보는“임기단축없는개헌은안된다”는입장이다.안철수후보는내년6월지방자치선거와개헌을위한국민투표를제안했다.그럼에도네후보가이번대선을‘호헌세력(이재명)대개헌세력(국민의힘)’이라는프레임으로가져가면유권자의투표에영향을미칠수있다.③‘친윤·비윤’프레임.윤석열전대통령과의거리두기는있을수없다는후보(김문수)와‘윤어게인’에대한소극적·적극적반대론을펴는나머지세후보들간의경쟁이주목된다.◇승리연합구축후보를2명으로압축하는국민의힘2차경선은‘당원투표50%·국민여론조사50%’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1차경선결과로예단하기어렵다.일단김문수후보가‘후보단일화’프레임을내세우면서경선초반당심을파고들었다.한덕수카드가급부상한이유는기존국민의힘후보들로는이재명대세론을넘을수없다는공감대가있었기때문이다.김후보의열린메시지는이러한보수지지층의호응을얻었다.1987년체제이후대선에서후보단일화방식은크게세가지였다.첫째정치적협상(1997년DJP,2022년윤석열·안철수),둘째여론조사(2002년노무현·정몽준),셋째일방적사퇴(2012년문재인·안철수).앞에두개는승리했고,뒤에것은실패했다.이사례들이주는함의는국민의힘후보와한덕수대행간에‘고도의정치적협상을통한단일화’가이뤄진다면이재명대세론에맞설수도있다는것이다.변수는대선에임박해나올지지율이다.지난2002년대선당시집권당노무현후보는대선종반지지율이바닥권이었다.당시대선한달여전동아일보·코리아리서치조사(11월6일)결과노무현지지는16.8%로이회창36.0%,정몽준22.4%에절대열세였다.그러자새천년민주당에서“노무현으로는정권재창출이불가능하다”며후보단일화협의회가결성됐다.궁지에몰린노무현은자신에게절대적으로불리하게보였던여론조사단일화방식을받아들였고,그의승부수는통했다.이번대선도비슷한경로를거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국민의힘에서최종선출된대선후보가한덕수와의일전을각오할때‘승리연합’결성이가능해진다.후보단일화이슈가해결되면다음단계는이재명집권저지를목표로하는폭넓은‘반명빅텐트’구축이다.김후보는처음부터빅텐트에적극적이었고,지금은홍·한·안후보도“우리당후보를중심으로한빅텐트를구축해야한다”고했다.◇박빙의싸움될까국민의힘이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론을실행에옮긴다면6·3대선지형에변화가올수도있다.대선이범진보대범보수간대결로치러질경우이재명후보의일방적우세가치열한접전양상으로바뀔가능성이있다.배재대교수,전한국선거학회장■용어설명‘프레임’론이란대중은프레임을장악한세력이주도하는비전속에서세상을파악한다는것.일단주도권을쥐게된프레임은미디어를통해확대재생산되며선거에큰영향을미침.‘승리연합’은원래여러정파가연대해의석과반을차지하는것.라이커는50%이상에근접한‘최소승리연합’가설을제시.여기에서는대선승리를위한정파간선거연합을뜻함.■세줄요약프레임과대선:6·3대선은향후몇차례의변곡점을맞이할것.정치적메시지싸움은곧프레임전쟁임.유권자에대한정치적설득은새로운정보를제공하는것보다새로운프레임을구축하는데초점맞춰야.3개프레임:프레임은유권자의정보단축활용에영향을미침.단서의현저성을증대시키고해석방향을제시하며그중요성을부여.국민의힘경선에는‘후보단일화’‘개헌’‘친윤·비윤’등3개프레임이작동중.승리연합구축:향후대선최대변수는국민의힘내‘한덕수와단일화-반명빅텐트’등승리연합구축여부.국민의힘이개헌과연정을매개로빅텐트론을실행에옮긴다면6·3대선지형에큰변화가생길수도.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대증원정책백지화이후대선국면에서공공의대설립이또다른쟁점으로부상하고있습니다.의료계안에서도지역·필수의료위기극복을위해필요하다는의견과현실성이떨어진다는주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홍성희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는최근SNS를통해"공공의대를설립해공공필수지역의료인력을양성하겠다"는의료공약을내걸었습니다.공공의대설립은지난해민주당의총선공약으로당론으로추진해온사안입니다.정부가학비와생활비등을전액지원하되,졸업하면10년간의료취약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내용입니다.문재인정부때도추진됐지만,코로나19위기상황에서의사단체의반발로중단됐습니다.그동안지역과시민사회단체에서는공공의대설립을꾸준히요구해왔습니다.의료계에서도간호사등으로구성된보건의료노조는공공의대설립을이번대선공약으로채택해달라는요구하고있습니다.[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위원장:"지역의의료결핍을해소하기위해서는의무복무조건의의사들을많이양성할수밖에없는데그시발점이될거라고생각하고요.이게수가올려준다고(지역에)가는거아니지않습니까."]하지만,의사단체에선공공의대설립을의대증원만큼이나반대하고있습니다.의사협회는공식적인대응은자제하면서도의사배출에만십년이걸리는데다제도가지속되기어렵다는반응입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지역·필수의료위기는)미래의문제가아니라현재의문제인거죠.거기에대한대안으로공공의료를얘기하면서공공의대가마치답인것처럼얘기하는건너무문제를순진하게보는거다."]1970년대부터자치의대제도를운영해온일본에선,졸업생10명중6명이지역사회에정착해의사가부족한상황을개선한걸로나타났습니다.KBS뉴스홍성희입니다.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성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