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19“국민에안정감주는품격있는언어필요”노무현전대통령의성찰과‘대통령의자격’이재명대통령이12월19일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업무보고를생중계한다고했을때위험부담이크다는이유로이재명대통령에게직접반대의견을보낸민주당의원이있었습니다.그의원은몇차례생중계를지켜본뒤“걱정과달리이재명대통령이잘하시더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나“대통령의거친표현과실수가두드러지면서업무보고가별로주목받지못하는것같다”는의원들도있습니다.생중계에대한평가가엇갈리는것은이재명대통령자신도잘압니다.12월16일국무회의에서“국정주체인국민에게투명하게공개돼야국민중심국정운영이라는게말에그치지않고제대로될수있다.이런것도연습하다보면나중에다좋아진다”고했습니다.강유정대변인은12월18일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이대통령이성남시장시절집무실에시시티브이(CCTV·폐회로텔레비전)를달았던것을기억하느냐”며“업무보고생중계는(스스로)감시의대상이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습니다.그럴것입니다.업무보고생중계는이재명대통령자신의위험부담이그누구보다도큽니다.그런데도생중계를고집하는이유는간단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사람들의구체적인삶을바꾸고싶어서성남시장이됐고경기지사가됐고대통령이됐기때문입니다.그가거대담론보다는디테일한정책에관심이많은이유입니다.‘일잘러’는그의정체성입니다.대통령이됐다고갑자기달라지기를기대할수없습니다.지금이모습이바로‘이재명스타일’입니다.12월19일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은“우리나라에서생리대가다른나라보다39%나더비싼이유가무엇인지조사해달라”고주문했습니다.정말‘깨알리더십’이라고하지않을수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이런리더십은전임자와너무나대비되는특징입니다.윤석열대통령때공무원들은현안이발생하면대통령실에보고했는데아무런답이없었고,얼마뒤에는아예보고자체를할필요가없어서복지부동에빠져있었다고합니다.그런데이재명대통령은정반대로공무원들을들들볶고있습니다.최근공무원들의분위기는일이많아서힘들면서도잔뜩신이나있다고합니다.일머리를아는대통령이복지부동공무원들을두들겨깨운셈입니다.민심도나쁘지않습니다.12월19일발표한한국갤럽여론조사에서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55%,부정평가는36%였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1~2주전보다조금나빠졌지만,긍정평가가훨씬높습니다.긍정평가자들에게이유를물었더니“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가장많았습니다.그러나모든일에는좋은측면만있을수없습니다.작용에는반드시부작용이따릅니다.업무보고생중계도마찬가지입니다.두가지문제가있습니다.첫째,지식의한계입니다.업무보고현장에서즉석발언을하다보면대통령의머릿속이드러납니다.12월12일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에서나온환단고기문헌발언은변명의여지가별로없는오류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라이베리아대통령에게“어디서그렇게영어를잘배웠냐”고묻는바람에그가라이베리아는노예에서해방된아프리카계미국인들이세웠다는사실을모르고있는사람임이드러난일도있습니다.국가정상의수준은곧그나라의수준입니다.국가정상이사전에준비되지않는발언을가급적삼가야하는이유입니다.둘째,언어와태도입니다.이게더중요합니다.이재명대통령은12월17일산업통상부등업무보고에서“모르는것은모르는것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권한의크기만큼책임을져야한다.권한을행사하면서책임을다하지않겠다는태도는천하의도둑놈심보다.어떤역할도맡아선안되는사람이다.돈과명예를누리고싶으면나가서돈을벌라”고했습니다.12월12일업무보고때“나보다도아는게없다”“말이참길다”고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을비난했는데,다음날이학재사장이“대통령때문에외환반출수법이알려졌다”고반발하자,다시이학재사장을강하게비판한것입니다.“말이길다”“도둑놈심보”등은바닥의언어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역대어느대통령보다특이한성장과정과이력을가진대통령입니다.남들은중고등학교에다닐때소년공이었습니다.공장에서는상습폭력에노출됐고산업재해로장애인이됐습니다.삶이너무힘들어서두차례나극단적선택을시도한일도있습니다.검정고시로대학에진학한뒤사법시험에합격해변호사가됐지만,시민운동을하면서기득권세력과치열하게싸웠습니다.평생이렇게산사람에게점잖은말과태도를기대하기는어렵습니다.하지만대통령은품위가있어야합니다.그게국민의요구입니다.지난6월대선에서이재명후보의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맡았던윤여준전환경부장관은대통령리더십전문가입니다.2011년‘대통령의자격-스테이트크래프트’라는책을썼는데2025년증보판을냈습니다.부제가‘문제는당선이후의통치력이다’입니다.“국가의흥망성쇠에는여러요인이작용하겠지만,궁극적으로는제반요인들을관리하고통제하면서중요한결정을내리며나아가결정과정자체를관리하는정치지도자,특히우리의경우최고정치지도자인대통령의스테이트크래프트,즉국가를운영하는자질과능력이관건이라는것이다.”윤여준전장관은대통령의자질중에서도언어의중요성을강조했습니다.“하이데거가‘언어는존재의집’이라고말한바도있지만,언어는단순한수단이아니라바로인간자체인것이다.하물며국가지도자특히대통령의경우국가의최고행위자다운언어를구사해야한다는것은말할것도없다.”“말또는소통은민주정치의핵심이다.자신의생각이합리적이고타당하다는점을부각시켜상대방을설복하는행위다.말은논리적이어야하지만더욱중요한것은타인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높은품격과설득력을갖고있어야한다.”윤여준전장관은노무현전대통령의언어와태도를비판했습니다.“고노무현대통령의경우처럼,헌법의수호자요국가의행위자인대통령이반대자들을원색적인언어로비난하는가하면심지어는국가의최고제도인헌법에대해서까지비속어를사용하고또한국가운영을‘내기걸기’식언어로표현해서는결국아무것도이룰수없다는사실을분명히깨달아야한다.”당사자인노무현대통령은자신의언어와태도를어떻게생각했을까요?노무현대통령의사후자서전에상세한설명이나옵니다.“나는말을위엄있게행동을기품있게해야하는환경을경험한적이거의없었다.”“준비없이대통령이되었다고비판하는사람이많았는데,다른것은몰라도언어와태도에관한한나는분명준비되지않은대통령이었다.”“무엇보다말이문제였다.나는구어체현장언어를구사했으며반어법과냉소적표현을즐겨썼다.원래는그렇지않았는데인권변호사로서민주화운동을할때이런언어습관이생겼다.그때는청중에게강한인상을주는표현이필요한시대였다.”“권위주의적대통령문화는극복해야할문제였지만,국민들에게믿음과안정감을주는품격있는언어를사용하면서그일을했어야했다.”“퇴임한후에버락오바마대통령의연설과토론을보았다.그는사회적소수파에속한시민운동가출신의정치인이었지만매우품격있는언어를구사했다.나도그렇게했었더라면더좋았을것이다.”노무현대통령의진심과회한이느껴지지않으십니까?마치지금이재명대통령에게해주는조언같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노무현대통령을무척많이닮은정치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2017년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선에도전하면서‘이재명은합니다’라는자서전을낸일이있습니다.노무현대통령과의첫만남을이렇게기록했습니다.“그무렵사법연수원에‘노동법학회’‘기본권학회’등몇몇조직이만들어졌다.나는노동법학회에들어가관련책들을섭렵하고조직활동에도충실히임했다.그러던어느날꽤이름난변호사한분이특별강사로초청되어열띤강연을펼쳤다.그는부산에서인권변호사로활동하던시절의생생한체험담을젊은후배들에게들려주었다.열정과진심이묻어나는뜨거운강연이었다.나를포함하여선후배연수생들은강연내내가슴이뜨거워지는것을느꼈다.그강사의이름은노무현이었다.강연이끝난뒤에도한동안자리를뜰수없었다.가슴속에서또하나의결심이다져지고있었다.‘나도저분처럼인권변호사가되리라!’”이재명대통령은노무현의길을따라인권변호사가됐습니다.그리고노무현의길을따라대한민국대통령이됐습니다.노무현대통령은역대대통령중에서국민에게가장긍정적으로평가받는대통령입니다.이재명대통령도퇴임이후노무현대통령처럼국민의사랑을듬뿍받는대통령이되면좋겠습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성격으로미루어업무보고생중계는앞으로도계속할것입니다.두가지를주의해야합니다.첫째,현장즉석발언을가급적줄여야합니다.대통령실에는유능한참모들이많습니다.대통령이하고싶은말은반드시사전에점검하면좋을것같습니다.둘째,비속어나상대를멸시하는듯한발언을삼가야합니다.이부분은이재명대통령의성찰이필요하다고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올해들어11월까지3.29%올라…2년연속최고치경신지난달중위월세122만원…서울기준소득의20%차지올해서울아파트월세상승률이정부공인시세로3%대에처음진입하며연간역대최고를기록했다.기사본문의이해를돕기위한자료사진.아시아경제DB2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11월서울아파트월세는3.29%올라관련집계가시작된2015년이래처음으로연간상승률3%를넘었다.서울아파트연간월세상승률은지난해(2.86%)에이어2년연속역대최고치를경신했다.지난1∼4월월0.1%대수준이었던서울아파트월세상승률은5∼8월0.2%대,9월0.3%대로오름폭을키운뒤10월(0.64%)과11월(0.63%)에0.6%대로급등했다.서울전역이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인10·15대책발표이후세를낀'갭투자'가원천차단되자전세매물이급감하고,전세의월세화가가속화한영향으로풀이된다.부동산원통계로지난달서울아파트월세는평균147만6000원(보증금1억9479만원),중위월세는122만원(보증금1억1000만원)에이르렀다.올해전국4인가구중위소득(약610만원)을고려하면서울아파트거주자의경우소득의20%를매달월세로지출하는셈이다.서울25개구별상승률을보면올해들어지난달까지송파구의아파트월세상승률이7.54%로가장높았으며이어용산구(6.35%),강동구(5.22%),영등포구(5.09%)등의순이었다.구로·은평구(각1.93%),동대문구(1.72%),도봉구(1.57%),금천구(1.44%),강북구(1.40%),중랑구(1.02%)등은1%대상승에그쳤다.올해들어지난달까지서울에서체결된1000만원이상의초고가월세거래는230건을넘은것으로집계됐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11월기준초고가월세거래는2018년7건,2019년11건,2020년20건,2021년61건,2022년166건,2023년189건,지난해192건,올해233건으로7년연속최다기록을경신했다.올해가장비싼월세계약은지난달14일서울시강남구청담동에테르노청담전용면적231.5564㎡(13층)에서나왔다.보증금40억원에월세4000만원에계약이체결됐다.지방에서는울산광역시의아파트월세상승률이3.21%로,지난해연간상승률(1.49%)의2배를훌쩍넘었다.올해한미조선협력'마스가'(MASGA)프로젝트등으로조선업계호황이이어지며대형조선소가많은울산에이주수요가대거유입된영향으로풀이된다.다만,이는울산아파트월세급등기였던2020년(6.76%)과2021년(7.92%),2022년(5.42%)보다는낮은수치다.이경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플러스정상화·본회의필리버스트도논의할듯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9/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대통령실이21일고위당정협의회를열고주요현안을논의한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민감도가높은부동산대책을비롯해석유화학철강산업구조조정방안,재생에너지등에너지정책이논의될전망이다.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정상화방안등도의제로오를가능성이있다.정치권에따르면고위당정협의회는이날오후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개최된다.회의에는민주당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을비롯해김민석국무총리,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등이참석할예정이다.이날고위당정에서는석유화학산업구조조정방안이핵심의제로다뤄질전망이다.앞서석유화학업계의구조개편을위한사업재편계획안제출시한이지난19일마무리되면서,정부차원의후속조치논의가본격화되는셈이다.정부가지난8월'연말까지자구안을제출하지않을경우정부지원은없다'는원칙아래NCC(나프타분해설비)감축목표를제시한지약넉달만이다.정부는이번구조조정이단순한축소에그치지않고산업경쟁력강화로이어질수있도록금융·세제지원과규제완화등종합적인지원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그밖에도재생에너지및부동산정책도고위당정안건으로올라갈것으로보인다.정부가연말추가주택공급대책을검토중인만큼,서울전역과경기도12개지역을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등으로묶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보완방안도테이블에오를수있다.홈플러스정상화문제역시논의될가능성이있다.홈플러스는최근인수본입찰이무산되면서회생절차가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다.법원이정한회생계획안제출기한은오는29일이다.이이전에인수의향자가나타날경우새로운매각절차가진행되면서회생계획안제출시한도연장될수있다.다만5개월넘게새주인을찾지못한상황에서추가인수자가등장할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이나온다.홈플러스의법정관리기한은내년3월3일까지이며,법원판단에따라최대6개월까지연장이가능하다.또3대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보충성격인'2차종합특검'이나이번주'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처리로예상되는본회의필리버스터등의견도오갈가능성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청년들에게2025년은‘포모(FOMO)의해’계속벌어지기만하는자산격차가청년들의고위험투자이끌어(시사저널=이동수세대정치연구소대표)청년들에게2025년은어떤단어로기억될까?계엄·탄핵·대선등이있을수있겠지만,'포모(FOMO)'도빼놓을수없다.FOMO는'FearOfMissingOut'의약어로,'뒤처지는데서오는두려움'정도로해석할수있다.이단어는원래마케팅분야에서쓰였다.한정판을출시하거나'마감임박'등의표현을써서소비자들의조바심을부추기는기업의전략을의미했다.지금은경제영역에서더자주쓰인다.부동산·주식·금등자산가격이급등하며남들은다재산을불리는데자기만넋놓고있다가'벼락거지'로전락하지나않을까우려하는심리다.포모현상이갑자기대두한건아니다.코로나19팬데믹당시에도각국의재정지출확대에따른유동성증가로부동산·주식·가상화폐등자산가격이급등했다.투자에뛰어드는2030이속출했다.이들의'패닉바잉'과'영끌'이사회적문제로거론되기도했다.이와같은투자광풍은2022년미국의기준금리인상으로자산시장이위축되면서잠시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그러다2025년다시한번고개를들기시작했다.포모는2026년에도반복될가능성이매우높다.정치환경의변화와무관하지않다.ⓒChatGPT생성이미지청년층조바심자극하는부동산·주식시장2025년포모현상이시작된곳은부동산시장이다.6월3일치러진21대대선이그신호탄을쏘아올렸다.이재명후보의당선은"더불어민주당이집권하면부동산가격이오른다"는세간의믿음을자극했다.새정부가출범하자마자서울강남3구(서초·강남·송파)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중심으로부동산가격이꿈틀거렸다.이재명대통령으로선억울한부분도있을것이다.정부가뭘하지도않았는데시장이반응했으니말이다.하지만어쩌겠나.전임자들의과오또한민주당의유산인것을.2025년6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월에비해1.44%상승하며2018년9월(1.84%)이후6년9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가장민감하게반응한건청년들이었다.문재인정부당시아파트값급등을경험한이들은'이번에는기회를놓치지않겠다'며부동산시장에달려들었다.서울에서생애최초로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을매수한20·30대는2021년약4만2000명까지증가했다가,금리인상이시작된2022년부터1만~2만명수준으로떨어졌다.그런데2025년다시3만명을넘어섰다.부동산시장과열에이재명정부는6·27대책,9·7대책,10·15대책등총세번의대책을내놓았다.9·7은공급대책이고,6·27과10·15는수요대책이다.수요대책에는주택담보대출규제를강화하고갭투자를금지하는등의내용이담겼다.특히10·15대책은"부동산계엄"이라는비판이나올정도로강력했다.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었다.과열된부동산시장을식히는효과는있었다.다만얼마나지속될지는미지수다.청년이든기성세대든,집값이잡힐거라고보는시각은많지않다.한국은행이11월25일발표한'11월소비자동향조사'에서11월주택가격전망지수는119를기록해10월(122),6월(120)에이어2025년3번째높은순위를기록했다.주택가격전망지수가100보다높으면1년후집값상승을예상한가구가감소를예상한가구보다많다는뜻이다.부동산포모다음에는주식포모가나타났다.사실2025년중반까지만해도청년층에선"국장탈출은지능순"이라는냉소가퍼져있었다.미국발관세리스크로세계증시가고전을면치못할때도한국증시는나름선방했으나불신은여전했다.코스피가3000을넘었으나그동안못오른데따른기저효과쯤으로여겼다.많은2030주식투자자가코스피상승을단기적인현상으로보고주가가하락하면돈을버는인버스상품에투자했다가손실을보기도했다.그런데9월부터삼성전자·SK하이닉스등반도체기업들의주가가급등하더니10월27일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4000을돌파했다.이때뛰어든'청년개미'가적지않았다.2025년증권시장에유입된신규투자자의절반이2030이었다.돈푸는각국정부,자산격차더욱심화할것청년들은상대적으로초기자본이적고,뒤늦게시장에뛰어든경우가많다.그래서이들의포모는많은경우'빚투'와'레버리지투자'를동반한다.남들보다뒤처졌다고생각하는만큼그격차를따라잡기위해무리하게대출을받아투자하거나수익률2~3배짜리고위험상품에투자하는것이다.2025년양자컴퓨터관련주나식물성대체육관련주등변동성강한테마주가각광받았던것도같은이유에서다.물론이런테마주들의말로가좋지않다는건청년들도잘안다.워런버핏,존보글,피터린치등이실천했던가치투자가긴시간을놓고보면결국승리한다는사실도모르는게아니다.그러나계속벌어지기만하는자산격차는청년들의조급함을부추긴다.이번상승장에서만회하지못하면영영기회는없을거라는공포가이들을고위험투자로이끄는것이다.부동산·주식·금등자산가격의상승은2026년에도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거시환경의변화와무관하지않다.많은국가가재정지출을확대하고금리를인하하는추세에있다.세계적인정치양극화는자산시장불안을더욱부추긴다.과거엔좌파정부가확장재정을주장하더라도우파정부가긴축을강조하며균형을맞췄다.우파정부는돈을풀지않더라도반이민등의이슈로포퓰리즘성표를챙길수있었다.그런데이제는그것도여의찮아지면서우파정부도적극적인재정확대를이야기하는지경에이르렀다.모든국민에게최소2000달러씩지급하겠다는'트럼프표기본소득'이대표적사례다.통화량증가는인플레이션을유발한다.인플레이션은비단재화나서비스뿐아니라자산가격도끌어올린다.투자가치가높은자산을보유한이들의재산은계속불어난다.반면가난한사람은인플레이션으로실질구매력이하락해얼마없던투자여력마저사라진다.18세기초프랑스경제학자리샤르캉티용은정부가돈을풀면자산접근성에따른격차가발생하고,이것이결과적으로부의불평등을심화하게만든다고주장했다.급등하는자산시장에무리하게올라타는모험을감행할것인가,한발떨어진곳에서관망하다가포모에쫓길것인가.뭐가됐든평범한2030에게주어진선택지가썩좋은것같지는않다.이동수세대정치연구소대표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산,수술아픔겪은아내에성관계강요지속이혼통보받은뒤지인과나눈험담보고'격분'살해다음날빈소에서태연히조문객맞다체포1심징역25년선고"극히교활하고반인륜적"게티이미지뱅크3월13일이었다.수화기너머로흐느낌이들려왔다.전화를건사위는말을하지않았다."왜그러느냐"는다그침,자신을경찰이라소개한낯선남자가말을걸어왔다.'딸이죽었다'고?다리에힘이풀렸다.결혼한지이제3개월이었다.A씨가숨진채발견됐다.남편서모(35)씨가경찰에신고했다."출근했다가돌아와보니,아내가숨을쉬지않고쓰러져있었다"고했다.A씨의언니가소식을듣고달려갔다.서씨는넋이나가있었다."모르겠다"는말뿐이었다.이튿날빈소가차려졌다.서씨가상주로조문객을맞았다."당신을살인혐의로..."경찰이남편서씨를긴급체포했다.하혈에도계속된'성관계집착'에유산까지게티이미지뱅크경찰수사내용과판결문등을종합하면,A씨와서씨는결혼이전부터삐걱거렸다.지난해2월교제를시작한후서씨는A씨에게성관계를지속적으로요구했다.강박에가까웠다.요구하고거절하고.다툼과화해를반복하던그해8월,A씨는임신진단을받았다.미리계획했던베트남여행을함께떠났고,임신초기였던A씨는하혈증세를보였다.하지만서씨는성관계를계속요구했다.A씨는얼마지나지않아유산했다.유산이후에도복통과하혈은이어졌다.약한달뒤A씨는자궁내임신과자궁밖임신이동시에이뤄진'병합임신'판정을받아나팔관한쪽을제거하는수술까지받았다.서씨의성관계요구는강요에가까웠다.지난해12월결혼후하혈로병원진료를받던A씨에게서씨는성관계를또요구했다.A씨는결혼생활도중지인들에게"남편의관계요구때문에힘들다""결혼을후회한다""사이코패스와결혼한것같다"등문자메시지를보냈다.언니에게도"남편이반복적으로전화를걸어누구와있는지추궁한다"며고통을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자신에대한험담,성관계거부에'격분'게티이미지뱅크A씨는올해2월서씨에게이혼을통보했다.서씨는이를받아들이지못했다.3월초A씨의휴대폰을훔쳐보기시작했다.A씨가지인들에게'남편의과도한성관계요구와고성·욕설'을토로했던메시지를확인했다.서씨모친의장애가아이에게유전될수있다는걱정의글도있었다.범행당일,부부는지인들과오랜술자리를가진뒤새벽에귀가했다.서씨는또성관계를시도했다.A씨는거절했다.서씨는오전5시쯤수면유도제를복용한A씨가잠들어있던안방으로들어갔다.침대에누워있던A씨몸위에올라탄뒤손으로목을조르고입을막았다.잠깐의시간이지나고,서씨가집안상황을녹화하던홈캠애플리케이션(앱)을삭제했다.A씨의휴대폰비밀번호도바꿔놨다.빈소에서조문객맞다경찰에긴급체포게티이미지뱅크서씨는경찰조사에서범행을전면부인했다.경찰이증거를내밀면말을바꿨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부검에서A씨사인이'경부압박에따른질식사'로확인되자,재부검을요청하기도했다.서씨는결국살인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번엔"말다툼끝에충동적으로목을졸랐다"고했다.살인을계획한건아니었다는주장이었다.재판부는A씨가깨어있었다는서씨주장에설득력이없다고봤다.A씨부검에서수면제성분인독실아민이검출됐고,혈중알코올농도도0.024%로확인됐기때문이다.'피해자가저항하기어려운틈을노린범행'이라고재판부는판단했다.주변진술도판단의근거가됐다.부부가살던집위층에거주하던이웃이범행시각전후로다툼이나대화소리를듣지못했고,둔탁한충격음과짧은여성의신음소리만들었다고증언했다.1심재판에서서씨는변호인을선임하지못했다는이유로공판연기를요청해기일이두차례미뤄졌다.첫공판에서도서씨측은"자료검토시간이부족했다"며공소사실인정여부조차밝히지않았다.결심공판에서검찰은"일반적인상식을가진사람이라면도저히받아들일수없는동기로아내를살해했다"며무기징역을구형했다."가장평온해야할공간에서무참히살해"질타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법전경.뉴스19월25일1심재판부는서씨에게징역25년을선고했다.판결문에는△반복된성관계강요△이를거부한아내에게이혼통보를받자격분해살해에이른점△수면제와술의영향으로저항이어려운상태를이용한점△장례식장에서상주로서슬픔을연기하며유족을기망한점등을두루적시했다.재판부는"가정은어느곳보다안전하고평온해야할공간이나,서씨는그안에서배우자를무참히살해했다"며"피해자가숨이멎는순간까지느꼈을공포와두려움,배신감은감히상상하기어렵다"고질타했다.이어범행이후증거를없애거나책임을회피하려는태도에대해서도"극히교활하고반인륜적"이라며"피해자에대한사죄가진심인지의심하게한다"고했다.특히이로인해유족들이입은정신적충격과고통이가중됐고,서씨의엄벌을탄원하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검찰과서씨측은모두양형부당을이유로1심판결에불복해항소했다.현재서울고법에서항소심이진행중이다.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다일공동체,18일동대문구와행정소송서최종승소…밥퍼‘정상운영’19일오전서울동대문구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다일공동체관계자들이동대문구와의행정소송에서최종승소한소식을알리고있다.노유지기자“여러분,앞으로‘밥퍼’가사라질까염려하지않아도됩니다.감사한마음을담아손뼉크게치겠습니다!”19일오전서울동대문구밥퍼나눔운동본부.갓지은밥과반찬냄새로가득찬건물내부에박수소리가울려퍼졌다.밥퍼나눔운동본부(이하밥퍼)를이끄는다일공동체가동대문구와의행정소송에서최종승소한지하루만이다.다일공동체이사장인최일도목사는식사에앞서연신감사인사를전했다.본격적인급식배부를위해이동하는도중에도“고생했다”“너무기쁘다”며최목사와포옹하는어르신들이있었다.서울고등법원제9-2행정부는전날시정명령처분취소(2024누74801)소송에서동대문구의청구를모두기각했다.앞서구는지난2022년다일공동체가건물을무단증축했다며철거시정명령을내린바있다.이에다일공동체가따르지않자이행강제금2억8328만4500원을부과했다.지난해관련행정소송에서다일공동체가승소했으나,구의항소로2심이진행되며법정공방은3년여간이어지게됐다.19일오전서울동대문구밥퍼나눔운동본부앞에서시민들이무료급식을위해줄지어기다리고있다.노유지기자재판이이뤄지는동안마음을졸인건다일공동체와그관계자들만이아니었다.밥퍼앞에줄을서있던윤모(84)씨는“승소소식을듣고정말다행이라고생각했다”며“병으로손과다리를제대로못쓰게되면서음식하기도어려워졌는데,여기덕분에꾸준히밥을먹을수있게됐다”고말했다.윤씨뒤로는약10명의시민이무료급식을위해줄지어대기하고있었다.오늘의점심식단은흰쌀밥과육개장,두부조림,파래무침,김치.오전7~8시에배식하는아침식사는소화부담이덜한누룽지·떡국등으로구성한다.일요일을제외하고매일두끼씩준비되는무료급식은평일에만약400~500명의배를채워주는중이다.만석을이룬급식소안에서식사를기다리던A(83)씨는“몇달도아니고몇년을오고있다”며“친구할머니2명과매일여기서점심을먹는데맛있고참좋다”고말했다.19일오전서울동대문구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점심식사를배식받은한어르신이쌀밥을추가하고있다.노유지기자현재급식소는130여명을한번에수용할수있다.2021년증축을시작하기전까지만해도밥퍼건물안으로들일수있는최대인원은60명정도에불과했다.다일공동체관계자는“강제철거명령이내려지고증축공사가그대로중단됐다”며“당초계획이었던화장실·엘리베이터설치또한지난3년간모두가로막혔다”고설명했다.법정공방이이어지는동안서울시가중재개입을하지않았다는주장도덧붙였다.그는“오세훈서울시장과기부채납등일찍이합의과정을거쳤는데도막상소송에대해선나몰라라하더라”고아쉬움을표했다.실제다일공동체는지난2022년기부채납방식을통해건물증축을합법화하기로시와합의한바있다.최목사는이날쿠키뉴스와만나“이번판결이후구청이상고할수있겠지만,대법원에간다고해도결과는뒤집히지않을것”이라며“1심판결문만읽어봐도판사님들이구청을책망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전날의승소는소외계층을배려하는마음과그들에대한존중이가져온결과라고생각한다”며“밥퍼는봉사자들이함께하는한평생이어질것”이라고강조했다.다일공동체이사장인최일도목사가19일오전서울동대문구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항소심판결문을들어보이고있다.노유지기자다일공동체에따르면법무법인태평양소속변호인단7명이3년여간무료변론을맡았다.밥퍼에서11년째자원봉사를해온최모(42)씨는“회사에서매년겨울밥퍼를찾아재료를다듬는등봉사를하고있다”며“구청과갈등이있다는얘기를듣고‘지면어떡하나’걱정했는데,승소했다는얘기를들어서다행이라고생각했다”고소감을밝혔다.최씨는답변하는중에도책상위로산처럼쌓인10원짜리동전을정리하느라바빠보였다.그는이를두고“어르신들이주신밥값”이라며“무료급식인데도차마그냥은먹을수없다는생각에10원이라도주시는분들이있다”고설명했다.한편밥퍼는청량리일대에서38년간노숙인을비롯한어르신의점심을무료로제공해왔다.이날식사를마친채모(76)씨는경기도부천상동에서왔다며“여기가계속운영된다니너무잘됐다”고말했다.“가까운거리는아니지만오는내내운동도되고즐거워요.”채씨의배부른미소가밥퍼의존재이유를말해주는듯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거래일9032만달러순유출레버리지ETF부담가중이더리움상품도–60%대손실비트코인을형상화한이미지.[AFP][헤럴드경제=경예은기자]비트코인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연초이후두자릿수마이너스수익률에머물며투자자부담이커지고있다.21일글로벌ETF정보제공업체ETFdb에따르면비트코인선물지수의일일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2배비트코인스트래티지ETF(BITX)의하루평균거래량은1084만주에달하지만연초이후수익률은–42.34%로집계됐다.최근5거래일(12월10일~12월16일)동안에는약9032만달러(약1337억원)규모의자금이순유출됐다.이더리움레버리지상품의성적은더저조하다.2배이더리움ETF(ETHU)는연초대비–65.59%의수익률을기록했고,프로셰어즈울트라이더리움ETF(ETHT)역시–68.79%로낙폭이컸다.두상품의하루평균거래량은각각183만주,743만주에달하지만누적수익률은마이너스권에머물렀다.기초자산가격자체도약세흐름을이어가고있다.이날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가격은일주일간2.41%하락했고,이더리움은4.21%떨어졌다.같은기간리플(-4.28%)과솔라나(-5.36%)는낙폭이더컸다.제임스버터필코인셰어즈(CoinShares)수석전략가는19일(현지시간)보고서를통해“거시경제와중앙은행이슈가집중된이번주디지털자산시장은하락흐름을이어갔다”고진단했다.불확실성완화에도불구하고시장이뚜렷한반등동력을확보하지못했다는진단이다.최근글로벌중앙은행들은엇갈린정책신호를내놨다.영국중앙은행인영란은행은기준금리를25bp인하해3.75%로낮췄고,유럽중앙은행은금리를2%로동결했다.반면일본중앙은행은기준금리를0.5%에서0.75%로인상하며긴축기조를강화했다.미국에서는고용·물가지표가잇따라공개됐다.지난16일(현지시간)발표된고용보고서에따르면미국내비농업부문일자리는10월10만5000개감소한뒤11월6만4000개가다시늘었지만노동시장의둔화흐름을뒤집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11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는2.7%로시장예상치(3.1%)를밑돌았지만연준의목표치인2%를웃돌며금리인하속도가제한될수있다는관측에힘을실었다.버터필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관계자들이최근인터뷰에서인플레이션재상승우려를일축한데다가관세영향도단기적일것이라는입장을내놨다”며“공격적인금리인하에나설가능성이높지않은만큼유동성여건은당분간타이트하게유지되고,비트코인에우호적인단기재료도적을것”이라고분석했다.이날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툴에따르면연준이오는1월기준금리를인하할가능성은22.1%로집계됐다.시장의77.9%는현수준의금리동결을예상하고있다.다만자금흐름에서는일부긍정적인신호도나타났다.버터필은“(디지털자산)펀드자금은3주연속순유입을기록하며총8억6400만달러가유입됐다”며“투자자들이신중한태도를유지하면서도기회를엿보고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스트래티지가비트코인1만645개(약9억8000만달러상당)를추가로매입하며가격하방을지지하고있다는설명도덧붙였다.한편전날(19일)뉴욕증시에서BITX는8.05%상승마감했다.ETHT와ETHU도각각15.25%,15.35%올랐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이어제(20일)윤석열전대통령을소환했습니다.8시간30분가량조사를했지만윤전대통령은모든혐의를부인했는데요.수사종료가임박한상황에서사실상처음이자마지막조사가될것으로보입니다.배규빈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탄호송차가김건희특검사무실로들어옵니다.지난7월특검수사를개시한이후처음으로윤전대통령에대한대면조사가이루어진겁니다.지난8월윤전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까지버티며소환을완강하게거부했지만,이번에는"마침표를찍겠다"며소환에응했습니다.<유정화/윤석열전대통령변호인단>"(오늘첫조산데그동안조사거부하시다가이번에응하시는이유좀있으실까요?)어쨌든마지막으로마침표찍어야되기때문에오시는거고특별한이유없는걸로…"특검은윤전대통령을상대로수사과정에서포착한6가지피의사실전반에대해집중추궁했습니다.특히핵심의혹인'공천개입'혐의와관련해,김진태강원도지사의공천에개입한적이있는지등을캐물었습니다.윤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가연루된김상민전부장검사공천청탁의혹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인사청탁등도조사대상에포함됐는데특검이준비한질문지만160쪽에달하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에윤전대통령은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지만,혐의를대부분부인하는취지로진술한걸로파악됐습니다.김씨의금품수수의혹에관해서도몰랐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오전10시에시작한윤전대통령의조사는조서열람을포함해오후6시30분쯤마무리됐습니다.윤전대통령이심야조사를원치않으면서특검이빠르게조사를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이앞서윤전대통령을김씨의공범으로지목한만큼,이번조사를통해두사람의공모여부를입증하는게관건이될전망입니다.수사종료를일주일앞둔특검은핵심조사를모두마무리한뒤,추가소환없이윤전대통령을재판에넘길것으로보입니다.연합뉴스TV배규빈입니다.[영상취재김세완장지훈][영상편집강태임김휘수]#윤석열#공천개입#소환조사#김건희특검#금품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규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전최초로제미나이탑재한삼성전자'비스포크AI냉장고'라이프스타일이미지./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다음달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더퍼스트룩'행사를열고가전최초로구글의최신AI모델'제미나이'를탑재한'비스포크AI냉장고'신모델을공개한다고21일밝혔다.삼성전자는냉장고내부카메라를통해식재료를인식하는'AI비전'기능에제미나이를결합해식품인식성능을크게향상시켰다.기존에는식재료를냉장고에넣거나뺄때자동으로인식할수있는식품이신선식품37종,가공·포장식품은50종까지로제한이있었으나,제미나이가도입되면서인식가능한대상이훨씬넓어졌다.다양한식품을인식할수있는것은물론사용자가식품을담은용기에라벨로적어놓은내용까지인식하고자동으로식료품목록에등록한다.또식재료인식부터관리,레시피추천,식재료쇼핑까지아우르는차별화된식생활경험을제공하는'AI푸드매니저'기능을선보인다.'AI푸드매니저'는사용자가냉장고를이용하는패턴을분석해▲구매가필요한식재료알림▲레시피추천▲식재료사용리포트제공등식재료를한층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는다양한기능을지원한다.삼성전자는업그레이드된'AI비전'을와인냉장고에도확대적용한다.장기간체계적인관리가필요한와인을편리하게관리할수있도록스마트싱스기반의'AI와인매니저'기능을새롭게선보일예정이다.'AI와인매니저'는와인냉장고에와인을넣을때기기상단에있는내부카메라를통해와인병을인식하고이름과분류,품종,빈티지등세부정보를리스트에자동으로기록한다.또사용자가와인을쉽게찾을수있도록와인이냉장고속에보관된위치도알려주고보관위치를바꾸거나꺼내면이를인식해리스트를실시간으로업데이트한다.삼성전자는한층강력해진'AI비전'기능을내년에출시예정인'비스포크AI패밀리허브','비스포크AI하이브리드','인피니트AI와인냉장고'에탑재할계획이다.문종승삼성전자DA사업부부사장은"삼성전자는'AI비전'기술로주방가전의혁신을선도해왔다"며"이번구글과의협업으로한층진화한'AI비전'을통해삼성만의차별화된푸드경험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경일·공휴일과뭐가다르나기념일엔주관부처별행사개최2026년중‘제헌절’공휴일되면공휴일‘16일’…日과OECD‘2위’‘1년365일중195개.’우리나라법정기념일에대한설명이다.기념일규정상2월28일‘2·28민주운동기념일’부터12월27일‘원자력안전및진흥의날’까지,연중기념행사가끊이지않는것.12·3비상계엄1년을맞은3일밤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열린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에서참석자가손피켓을들고있다.뉴시스기념일이많다보니날짜가겹치는경우도있다.스승의날로잘알려진5월15일은‘세종대왕나신날’인동시에‘가정의날’이다.최근행정안전부와인사혁신처가또다른기념일지정을추진하겠다고공언하면서개수가늘어날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지난17일대통령업무보고에서12월3일을‘국민주권의날(가칭)’로기념하는방안을검토한다고밝혔다.‘빛의혁명’계승과K민주주의확산을위해,지난해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을저지하고헌정질서를회복한정신을기리겠다는취지다.행안부는다만기념일지정등에대한여론조사를실시할방침이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국민의견을수렴해반영할것”이라며“현재로선공휴일지정은검토하고있지않다”고설명했다.같은날인사혁신처도대통령업무보고에서‘공상공무원의날(가칭)’기념일지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공상공무원과그유족의희생을기리고명예와자긍심을제고하기위한차원이다.인사처는“민간의경우4월28일을‘산업재해근로자의날’로지정해산업재해근로자추모주간을운영한다”고부연했다.산업재해근로자의날은올해부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기념일이됐다.지난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비상계엄해제1주년기억행사'에서당시상황을되새기는미디어파사드가본관외벽에투영되고있다.연합뉴스행안부에따르면현재‘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기념일규정)’상기념일은57개,개별법률에따른기념일은148개에달하는데이중10개가중복된다.기념일엔주관부처별로기념행사가열린다.이와는별도로국경일과법정공휴일도있다.국경일은나라의경사를기념하기위한경축일로,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제헌절만공휴일이아니다.제헌절은1950년부터공휴일이었다가58년만인2008년공휴일에서제외됐다.제헌절은내년다시공휴일이될전망이다.이재명대통령은올해제헌절에“국민이국가주인이란헌법정신과국민주권정신을되돌아보는좋은계기로만들자”며재지정을지시했다.이에따라제헌절을공휴일로지정하는‘공휴일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본회의심의절차를밟고있다.제헌절이공휴일로부활하면우리나라공휴일은15일에서16일이돼경제협력개발기구(OECD)2위인일본과어깨를나란히하게된다.주한일본대사관에따르면일본도공휴일이16일이다.OECD38개회원국중공휴일이가장많은나라는콜롬비아다.주콜롬비아한국대사관에따르면콜롬비아공휴일은17일이다.박진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싯·워시·월러·리더,내년1월초결정전망해싯55%VS워시20%…1·2위역전에재역전시장,금리인하속도·연준독립성에촉각4명모두완화기조확실…속도·폭은변수[이데일리성주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방준비제도(Fed·연준)차기의장인선을둘러싼베팅시장이며칠사이극적으로요동치고있다.4명으로압축된후보군중‘두케빈’의대결구도가뚜렷해진가운데,베팅시장에서는케빈해싯과케빈워시의순위가엎치락뒤치락하며막판치열한경쟁을예고하고있다.21일주요외신보도와베팅시장상황을종합하면,차기연준의장후보군은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케빈워시전연준이사,크리스토퍼월러연준이사,릭리더블랙록글로벌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등4명으로압축됐다.당초유력후보로거론됐던미셸보먼연준이사는보수적매파성향과은행규제완화방식에서백악관과미묘한입장차를보이며명단에서제외된것으로전해졌다.왼쪽상단에서시계방향으로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케빈워시전연준이사,릭리더블랙록글로벌채권최고투자책임자(CIO),크리스토퍼월러현연준이사.(사진=AFP,로이터,블랙록)며칠새1·2위재역전…해싯55%vs워시20%폴리마켓(Polymarket)에따르면해싯위원장이55%의지지율로1위를재탈환했고,워시전이사는20%로급락하며2위에머물렀다.월러는14.6%,리더는7.2%를기록했다.이달초만해도해싯은85%에육박하는압도적지지율을보이며‘떼어놓은당상’으로여겨졌다.하지만지난16일워시가7%에서48%로급등하며해싯(42%)을제치고1위에올랐다.그러나이는오래가지못했다.해싯이다시1위를탈환한것이다.외신들은이같은상황변화를두고‘트럼프대통령의최종선택이여전히유동적임을보여주는신호’라고해석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인터뷰에서“두케빈이훌륭하다”고말한바있다.해싯,극적재역전에도‘불안한1위’해싯은‘불안한선두주자’다.‘친트럼프비둘기파’로분류되는그는이달월스트리트저널(WSJ)CEO컨퍼런스에서“금리를더내릴여지가충분하다”고말하며트럼프의저금리기조와궤를같이했다.인공지능(AI)과생산성혁신이잠재성장률을끌어올려인플레이션을크게자극하지않고도낮은금리를유지할수있다는게그의논리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백악관경제자문위원장을지낸그는현재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으로재직중이며,트럼프측근으로서백악관과의원활한정책공조가가능하다는점이강점으로꼽힌다.다만해싯위원장은“연준독립성은매우중요하다”고반복강조하며제도적독립성을지키는합리적보수경제학자이미지를구축하려한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채권투자자들이지난11월재무부에해싯의공격적금리인하가능성에대한우려를전달했다고보도했는데,이것이워시지지로이어졌다가다시해싯으로회귀한것으로분석된다.세계최대예측베팅사이트폴리마켓의‘차기연준의장’예측추이(단위:%,그래픽=폴리마켓)워시,월가지지에도급락…‘연준비판자’워시의지지율급락은베팅시장의가장큰반전이다.최근트럼프대통령과의면담이후급부상해지난16일48%까지치솟았다가이내20%로급락했다.조지W.부시행정부시절연준이사를지낸워시는팬데믹이후연준이재정정책까지떠안으며“자기영역을벗어나정치화됐다”고비판해온인물이다.“운영상의독립성은필수지만,연준이본래역할을넘어서면정치개입명분만키운다”는그의입장은트럼프가불만을표해온현연준에대한비판과맞닿아있으면서도,최소한의제도적독립성은지키겠다는신호로해석됐다.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를비롯한월가주요인사들의공개지지에도불구하고워시의지지율이급락한것은트럼프의최종선택이‘월가의선호’보다는‘백악관과의정책공조’에더무게를두고있음을시사한다는분석이나온다.3위월러,‘강력한면접’으로존재감현직연준이사인월러는14.6%의지지율로3위를유지하고있다.월러는이번주트럼프대통령과면접을가졌다.CNBC는백악관고위관계자들의말을인용해이를‘강력한면접(stronginterview)’이었다고전했다.내부의사결정프로세스에정통한월러는고용시장활성화방안에대해트럼프와깊이있는논의를펼친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는면접후기자들에게“그는훌륭하다.오랫동안그곳(연준)에있었던사람”이라고평가했다.월러는지난7월금리동결에반대표를던지며조기금리인하를주장했고,최근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도상대적으로완화성향의발언을내놓으며트럼프가원하는금리인하방향과접점을형성하고있다는평가를받는다.리더,월가실전경험앞세운‘다크호스’최근주목받는변수는12월마지막주마러라고에서트럼프대통령면접을앞둔릭리더다.7.2%의지지율로4위에머물고있지만,면접결과에따라판도가바뀔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블랙록에서수조달러를운용한채권시장전문가인리더는스콧베센트재무장관의적극추천을받았다.베센트장관은연준이학계나관료집단에서벗어나실제시장작동원리를아는인물을영입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리더는야후파이낸스와블룸버그인터뷰에서“인플레이션이2.5%안팎까지내려온상황에서더빠른금리인하가가능하다”면서도부채와재정리스크는‘테일리스크’로관리해야한다고말해,정책여유를강조하되채권시장안정을동시에의식하는실무형인물로평가받는다.다만공직경험부족은상원인준과정에서쟁점이될수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차기의장후보4명비교(자료:외신)시장은금리경로에촉각투자자들이연준의장인선에촉각을곤두세우는이유는명확하다.트럼프는“금리를많이낮춰야한다”는점을핵심잣대로못박았고,취임직후즉각적인금리인하를리트머스시험지로삼겠다는시그널을반복했다.이는연준독립성논쟁이인선단계부터구조적으로내재돼있음을의미한다.채권과외환투자자들은과도한금리인하압박이달러약세와장기기대인플레이션재상승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주된리스크로보고있다.반면전통적주류경제학배경을가진후보들이실물지표가급랭하지않는한연준내매파·중도파와의타협속에서절충적경로로귀결될수있다는낙관론도공존한다.베팅시장의급변은이같은불확실성을그대로반영한다.워시가급부상했을때는‘시장신뢰도중시’가,해싯이재역전했을때는‘트럼프와의정책공조’가각각우선순위로부각됐다는해석이나온다.금리완화기조는확실,속도가변수거론되고있는4명의후보모두‘현재정책금리가너무높다’는문제의식에는동의하고있는만큼,2026년추가금리인하를전제로한완화기조자체는기정사실화됐다는평가다.다만누가의장이되느냐에따라완화속도와강도가달라질전망이다.해싯이나워시가선택될경우백악관과재무부의‘150~175베이시스포인트(bp)추가인하’시각이강하게반영되면서,인플레이션이목표치위에머물더라도상대적으로빠른금리인하와대차대조표운용완화를조합하는시도가나올가능성이점쳐진다.다만워시가선택될경우시장신뢰도와연준독립성을의식한보다신중한접근이예상되는반면,해싯은보다전향적인완화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월러나리더가선택될경우FOMC내컨센서스를중시하며‘데이터의존적,점진적완화’기조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외신들은트럼프대통령이릭리더와의면접을마지막으로‘오디션’을마무리한뒤내년1월초최종지명자를발표할가능성이매우높다고전망했다.월가는리더CIO가면접에서얼마나트럼프를설득할것인지,‘두케빈’의접전구도를깨고3강으로진입할수있을지를연말최대변수로주시하고있다.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워싱턴D.C본부전경(사진=연방준비제도)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승전21]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산불특위2차연장”요구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2025년12월9일‘산불특별법의한계와개선방향’을주제로열린국회토론회에참석했다.차규근제공2025년12월17일국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제도개선소위원회는‘바람직한임도설치및관리방안에관한공청회’를열고뒤이어경상북도등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다.이날공청회에는산불특위위원13명가운데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과김형동제도개선소위위원장(국민의힘)등네명만자리를지켰다.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명도참석하지않았다.12월31일종료예정인산불특위는산불피해를지원하고자2025년4월24일에구성이의결됐다.그러나9월25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경북·경남·울산초대형산불피해구제및지원등을위한특별법안’(산불특별법)은피해주민과시민단체로부터“산불을빙자한막개발법”이라는거센비난을받고있다.차규근의원은산불특별법본회의표결시산불특위위원가운데유일하게“해당법안에심각한난개발우려가있다”며기권했다.이후에도산불특위위원으로서12월9일‘산불특별법의한계와개선방향’토론회를여는등산불특별법사각지대를해소하려애쓰고있다.그는산불특위가연장돼야한다고주장한다.12월18일전화인터뷰로그이유를물었다.―피해주민들이“대부분의피해보상규정을시행령에위임하고사각지대가여전히많은법안”이라며‘산불특별법’에대한실망감을많이표하고있다.그럼에도산불특위가연장돼야하는이유는뭔가.“예초기불씨,성묘객실화등작은원인으로발생한경남북산불이왜대형산불로번질수밖에없었는지,진화과정에서문제점은없었는지등과관련해여전히정부차원의공식적조사와원인규명이이뤄지지않고있다.오히려불교환경연대등환경단체들이‘경북산불피해확산원인조사’를하고있다.현재유일하게산불이왜‘대형산불’이됐는지를살피는조사다.해당조사결과가2026년2월발표된다고한다.그결과를토대로국회차원의검증과재발방지대책마련이필요하지않겠나.2026년봄에또올해와같은대형산불이재발하지않도록국회차원에서계속관심갖는것도필요하다.”―정작산불특위의다른위원들은관심없는게아닌가.“12월17일열린공청회및업무보고자리에나와국민의힘위원세명(위원장포함)만참석했다.그날경상북도부지사가참석해‘산불특별법제56조가산지관리법이정한산지전용허가기준(산지경사도25도이하)에제약받지않고개발할수있는근거조항을만듦에따라난개발이우려된다’는내질의에‘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관계부처,주민,시민단체의견을다듣게돼있다’며‘난개발우려와관련해서문제가생기지않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지역민들은피해주민을지원해야할예산이지자체의개발욕심에쓰일것을우려한다.산불특위가연장돼난개발을조금더책임감있게감시하고견제해야하지않겠나.”―산불문제에관심가지게된이유는무엇인가.“산불도문제지만,한국사회에서재난이발생하면그이후가더큰문제다.재난에대해원인조사와규명이제대로되지않거나더디다.그래서반복된다.이번산불도아직까지국가차원의원인규명은물론이고피해주민에대한실태조사와사각지대없는보상이다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답답하고안타까운일이다.12월29일산불특위전체회의에서이번에입법예고된산불특별법시행령에대한보고와질의가있을예정이다.관련해서피해주민들의목소리를전하려한다.”―한겨레21에하고싶은말은.“국회의원이되고나서매일아침네개신문을보며밑줄치고스크랩한다.주간지는종이신문에서담지못하는이슈를더깊게,발상의전환을동반해담고있다.쿠팡택배기사체험기사도일간지에서하기힘든기획같다.앞으로도현상을더깊게해석할수있는기사를계속써주면좋겠다.”박수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