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임기3년되면반드시떠날것"…손"높이평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덕수(오른쪽)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와손학규전바른미래당대표(전민주당대표)가5일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만찬회동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는5일손학규전민주당·바른미래당대표를만나"3년임기내에개헌을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는이날서울종로구한식당에서손전대표와의만찬회동을갖고이같이말했다.한후보는손전대표와마주앉아"정치권이타협하고논의해국가의주요과제를풀기보다는오히려그러한문제를본인들의정치적인이익을위해서활용하는것같다"며"그런것들을해결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고자어려운결정을했다"고말했다.그는"정치초년병이긴하지만정부에서한50년있으면서정치적인환경이어떻게돼야나라가잘되고국민이행복한지또어떤정치환경이면국가와국민이고통을겪는지를많이봐왔다"고했다.또한앞서공약으로내세운임기단축개헌을언급하면서"임기3년이되면반드시떠나겠다"고강조했다.손전대표는한후보의임기단축개헌추진에대해"아주높이평가한다"고화답했다.이어"물론쉽지가않다.국민의힘에서단일화를잘해서순탄하게가야하는데어려움이많을것"이라며"관료생활50년을하고이제나를버리고나라를위해서헌신하겠다고했지만,일반국민들의시각이그렇게곱지만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후보께서우리사회의현장과대중의마음을움직일수있는분들과그런세력들을포용하길바란다"며"우리사회의훌륭한분들의의견과지혜를다모을수있는체계를갖추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후이어진한후보와손전대표의비공개만찬은약1시간50분동안이어졌다.한후보는만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김후보가단일화에대해미온적태도를보인다는평가가있다'는취지의질문에"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했다.이어"정치인이어떻게하는게나라의어려움을해결하는데도움이되겠느냐하는것을본인의해야하는일로인식하고앞으로그런것들이이뤄지는방향으로노력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선을앞두고,KBS오늘(5일)부터각후보의공약검증보도를이어가겠습니다.그첫순서는'개헌'입니다.이번선거에선모든후보가개헌을거론하며공약을내고있는데요.과연이번엔헌법을고칠수있을지,최유경기자가짚어봤습니다.[리포트]1948년제정된우리헌법은39년동안모두9차례개정돼,1987년'5년단임대통령직선제'를이뤄냈습니다.하지만,그뒤38년동안,헌법은단한차례도바뀌지않았습니다.비상계엄과탄핵을거친이번조기대선에서개헌은어느대선보다더주목받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총리국회추천제'를공약했습니다.임기안에개헌하는게바람직하지만,가장시급한문제는아니라고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24일:"4년중임제로하되총리추천제등을통해서견제와균형이잘이루어지는새로운체제로바꿔야합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대통령보다는국회의권한을제한하는개헌을공약했습니다.헌법재판관을국회3분의2이상의결로선출하도록하고,국회의탄핵시도와예산삭감등을견제할수단이보장돼야한다는겁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지난달24일:"이번개헌에는국회독재를막을수있는그러한조항이반드시들어가야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무소속한덕수예비후보는출마일성으로개헌을내세울만큼가장적극적입니다.임기2년차에개헌을마치고,3년차에대선과총선을함께치른뒤물러나겠다는시간표까지제시했습니다.[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지난2일:"공직외길을걸어온제가신속한개헌으로우리헌정질서를새로운반석위에올려놓겠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후보는개헌필요성엔공감하면서도지금은때가아니라는신중론을펼쳤고,평시계엄을제한하는개헌,국민참여형개헌등을공약한후보도있습니다.87년체제를넘어서야한다는데는후보들모두이견이없습니다.문제는실현가능성입니다.일단집권하게되면권한을스스로내려놓기쉽지않고,개헌방향에대해서도여야의정치적셈법이다를경우개헌추진동력을얻기어렵기때문입니다.먼저4년중임제의경우대통령권한분산이전제되지않는다면오히려대통령의막강한권한이8년간지속될수있습니다.또대통령임기를단축해3년뒤대통령과국회의원을한번에뽑게되면,오히려권력집중이심화할우려도있습니다.총리와의권한배분방안,국회와의인사권·예산권조정방안등도여야의이해관계가엇갈릴수밖에없는사안입니다.[성예진/KBS공약검증자문단/성균관대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원:"분권의각론의문제가이제발생하게되는거죠.충돌을해결할방식이구체적으로없는것이거든요."]이때문에,임기초반,명확한지향점과의지를가진'원포인트개헌'이그나마실현가능할거란지적도나옵니다.[박원호/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헌법을완전히처음부터끝까지새로쓰는그런방식의개헌이아니라,가장시급한게뭐냐,그걸찾아서나는딱이것만하겠다…."]장기적으로는개헌절차를지금보다간소화해바뀌는시대상황에유연하게대응할수있게해야한다는목소리도있습니다.KBS뉴스최유경입니다.촬영기자:장세권김철호홍성백/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박미주채상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호진경제부선임기자연예산7조미만은역부족조선·물류·관광레저더해야글로벌해양패권시대대응북극항로준비작업도병행대통령선거가채한달도남지않았다.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조기대선에서해양수산부부산이전공약은부산지역민심에꽤반향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과거에도공약이없었던게아니어서기시감이있지만,지금이라도해수부를필두로해양수산관련공공기관이관련기업들까지부산으로이전하는마중물역할을확실히해주기를바라는마음이큰것도사실이다.돌이켜보면수도권이나충청,호남,대구·경북등다른지역에비해부산은실속을못챙기는면이많았다.공공기관지방이전때사업규모가큰공공기관을끌고오지못했다.부산이전대상인큰공공기관은핵심기능은수도권에남겨두고옮기는행태를보였다.해수부는어떤가.여러정부부처가운데예산규모는꼴찌수준이다.1996년8월처음설립된이후30년이됐지만올해예산은6조7816억원에그친다.해수부보다늦게생긴중소벤처기업부올해예산이15조2920억원에이르는것을보면해양수산에대한국가차원인식이얼마나뒤떨어져있는지알수있다.해수부부산이전공약이야당후보입에서발화된뒤지난달22일지역시민사회단체에서해수부기능강화를공약에반영해야한다고제안한것은이런문제의식과궤를갖이한다.건설교통부외청이던해운항만청,농림수산부외청이던수산청에수로국과해양경찰청을더해만든해수부가더성장하지못하고30년의외피를그대로유지하고있다.이재에밝은트럼프대통령이집권2기를시작하면서그린란드와파나마운하를건드리고,대규모선박발주를추진하는데서보듯,지금은해양패권쟁탈전이벌어지는시대다.1995년1월세계무역기구(WTO)출범이후30년간유지됐던글로벌분업과공급망에근원적인변화가일어나는시기다.물론중국의글로벌패권장악을용납하지않으려는미국의의도때문이지만,과거의자유무역틀이그대로유지되기어려운것만큼은분명하다.이공급망을연결하는것이바로해운·항만·물류산업이기에그중요성이과거어느때보다도커졌다.특히2030년을전후해연간6개월이상상업운항이가능할것으로보이는북극항로가열리는것은유럽과미주로향하는마지막환적거점으로서의부산항위상을더강화시킬절호의기회다.선박연료와선용품보충,선원교체등북극해로향하기전마지막으로화물을환적하고배와선원을채비하는거점역할을부산항이하게될가능성이큰것이다.바다없는세종시에서한반도대표항만부산항에오는기회를지켜보고만있어서야되겠는가.북극항로시대의부산은수에즈운하로향하는길목,믈라카해협을끼고급성장한싱가포르처럼발전할수있는여건을갖추게된다.물론국가와지방차원의면밀한준비가선행되어야하고,이준비작업을부산에이전한해수부가주관해야하는것이다.이모든일이순조롭게이뤄진다면해양금융·보험과해운정보서비스,해사법원등부가가치높은해운산업이전통적인해운항만산업의체질을새롭게탈바꿈시킬것이다.부산항발전협의회와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등은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물류산업관련업무를해수부가함께관할해야한다고주장한다.일각에서는해양치유등새로운산업으로떠오르는해양관광레저산업도해수부가관할해야한다고본다.현재조선과해양플랜트산업은산업통상자원부,물류산업은국토교통부,해양관광레저는문화체육관광부가맡고있다.담당업무를맡은정부부처는흩어져있지만무역과공급망의흐름에서보자면대체로제조사-운송-해운-육상운송-재가공(보관)-유통점-소비자형태로흐름이이어진다.이흐름을여러부처가나눠맡는것이국가경쟁력에도움이되는지진지하게살펴야한다.수출품99.7%를해운에의존해야하는우리현실에서해수부가이흐름전체를관할하는것이합리적인선택아닐까?배를새로짓고,해양시추를위한플랜트를만드는일도결국글로벌해운·에너지시장흐름과맞물리는일이므로해운을중심에두고국내제조산업을진흥해야할것이다.연간예산7조원도안되는해수부로는한국의해양경쟁력을담보하기어렵다.해양관련전·후방산업을총괄하는,강력해진해수부로부산에올때그진정한시너지가발휘될것이다.전국최고속도초고령도시가되어가는부산을살릴마지막기회이자,해양패권시대우리나라의살길을도모하기위한필수적인선택이다.대선을앞두고부산이챙겨야할실리가바로이런것아니겠는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9)·끝노동·연금·의료개혁4.5일제공감속근로시간엔차이金"국민연금2차개혁즉각시행"李"퇴직연금수익률개선안마련"의대정원원점재검토한목소리윤석열정부가야심차게추진하던4대개혁이끝내표류하면서차기대권주자들의공약에관심이쏠리고있다.특히노동개혁분야에서는정년연장과주4.5일제를둘러싼공약경쟁이치열하다.청년세대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아온연금개혁도'2차개혁'공약이등장했고,공공의대설립은여전히뜨거운논쟁거리다.■정년연장·주4.5일제,노동공약화두5일정치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공약을밝혔다.이후보는법정정년과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간의격차를두고"생계의절벽"이라며"준비되지않은퇴직으로은퇴자가빈곤에내몰리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정년을연장하면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신규채용이줄어결국청년이희생하게된다"고지적한바있다.주4.5일제도주요쟁점이다.다만양당이말하는주4.5일제는총근로시간측면에서차이가있다.이후보는장기적으로는주4일제를지향하고,단기적으로는주4.5일제를도입해노동시간을줄이고삶의질을높이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앞서국민의힘도주4.5일제를당차원의대선공약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지만,국민의힘이주장하는방식은총근로시간을줄이지않는형태다.■연금개혁,'2차개혁'공약으로등장연금개혁이청년세대의입장을충분히반영하지못했다는비판에따라각후보들은관련공약을통해청년표심잡기에나섰다.김후보는지속가능한연금을목표로국민연금2차개혁을즉각시행하겠다고밝혔다.그는"연금개혁논의에세대별인구비율을반영해청년들이충분히참여할수있도록하고,그목소리를반영하겠다"며"국가가조정과보장을책임지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고려하겠다"고말했다.이후보는퇴직연금수익률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지금퇴직연금수익률이물가상승률에도못미친다"며"수익률을국민연금수준으로끌어올리면월급쟁이들의생활이조금더나아질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퇴직연금의기금화도공약으로제시될전망이다.■공공의대설립,여전히첨예한이슈공공의대설립도대선주요의제로떠오르며의료계의강한반발을불러일으키고있다.여야대선후보들은'연2000명의대정원증원'방안에대해서는원점재검토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지만,공공의대설립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린다.공공의대설립필요성을먼저언급한건이후보다.그는지난달22일의료분야핵심과제로'의대정원합리화''통합돌봄체계구축''공공의료강화'를제시하며,공공의대설립을통해지역간의료격차를해소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김후보는공공의대설립에대해명확한입장을내지않고있다.다만김후보는문재인정부당시공공의대설립을공개적으로비판한바있다.김후보측은통화에서"공공의료자체에반대했던건아니다.추진방식에문제가있다고판단했던것"이라며"여러대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공공의대설립에대한국민찬성여론은높지만,여권에서명확한입장을내지않는것은의료계를자극하지않으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여야는모두'제2의의정갈등'을우려하며,의대정원확대와관련해서도"의료계와의충분한소통"을전제로하는원론적입장을유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지영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年10%씩느는'근소세폭탄'…대선주자'감세경쟁'점화稅부담커진직장인의'비명'…세제개편탄력받나소득신고자年2.5%늘었는데근소세는9년새2.4배불어나급여올라도과표구간제자리'소리없는증세'가부담만키워이재명·김문수,감세공약발표기재부는'3조세수펑크'우려"33%달하는면세자부터줄여야"근로소득세를내는직장인이최근9년간연평균2.5%늘어나는동안정부가거둬들인근로소득세는연평균10%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직장인의세부담이과도하다는목소리가커지자대선주자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모두소득세부담을줄이겠다는공약을내걸었다.반면정부는소득세감세가‘세수펑크’로이어질수있다며난색을보이고있다.◇17년째제자리인과표5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표한‘최근근로소득세증가요인및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2023년근로소득세(결정세액기준)는60조원으로2014년(25조원)에비해2.4배불어났다.이기간근로소득세는연평균10%증가한것으로추산됐다.반면근로소득신고자는2014년1669만명에서2023년2085만명으로연평균2.5%늘어나는데그쳤다.세원(근로소득신고자)이늘어나는것보다세수증가속도가훨씬빠른것이다.근로소득세가크게늘어난것은연간총급여8000만원을초과하는고소득근로자가증가한결과다.2023년기준총급여액이8000만원을넘는근로자(근로소득신고인원기준)는253만명으로2014년(103만명)에비해두배가량늘었다.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의과표구간은8단계로이뤄져있다.총급여8800만원이하는6~24%의세율을적용하지만8800만원을넘으면세율이35~45%로급격히높아진다.명목임금이10년새큰폭으로오르면서높은세율을적용받는고임금근로자가급증했지만,과세표준구간은2008년이후거의바뀌지않으면서‘소리없는증세’역할을했다고국회예산정책처는분석했다.연말정산때총급여에서기본적으로빼주는근로소득세기본공제액도2009년150만원으로50만원인상된뒤16년째동결돼있다.명목임금이올라세금은더내는데물가가치솟아실질임금은오히려줄어드는경우도적지않다는분석이다.예산정책처는“실질소득증가율과세부담이근로의욕에미치는영향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세형평성과수용성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소득세체계를개편해직장인의부담을낮춰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세수3조원공백우려여야대선주자들도소득세감면을주장하고나섰다.김문수후보는지난달30일소득세기본공제액을150만원에서300만원으로상향하고,종합소득세의물가연동제를도입하겠다는공약을밝혔다.소득세물가연동제는물가상승률에따라소득세과표구간을조정하는제도다.이재명후보는지난2일자신의페이스북에“국내총생산(GDP)대비근로소득세부담률이2015년1.6%에서2024년2.4%로증가했다”며“이러니‘월급쟁이가봉이냐’는말이끊이지않는것”이라고적었다.민주당도이에따라소득세기본공제등을추진중이다.임광현민주당의원은지난3일소득세기본공제액을현행150만원에서180만원으로상향하는소득세법개정을추진한다고발표했다.세제당국은소득세를감면하면세수가줄어들것을우려하고있다.민주당의정책연구기관인민주연구원조차소득세기본공제를150만원에서180만원으로높이면세수감소분이3조원을넘을것으로추산했다.소득세를깎기전에면세자비율을낮춰야한다는지적도있다.2023년근로소득자가운데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는면세자비율은33%로일본(2020년15%)등선진국에비해크게높다.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한국의소득세면세자비율은선진국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편”이라며“소득세개편과면세자비중을줄이는방안을병행해야한다”고지적했다.김익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65세로확대공식화김문수,일괄적용에는부정적노사정계속고용논의8일공개대선을앞두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정년연장'공약을내걸면서치열한표대결이예고된다.정년연장을원하는중장년층과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층의세대갈등이대선을통해본격화될지주목되는상황이다.특히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대선을앞두고그동안진행한계속고용에대한노사정논의결과를발표할예정인만큼이슈는더욱뜨거워질전망이다.■경사노위,계속고용논의결과발표5일정부등에따르면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오는8일'인구구조변화대응계속고용위원회'논의결과를공개할예정이다.계속고용위는지난해2월노사정대표자들이유례없이빠른고령화에대비해고령자고용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는데합의함에따라같은해6월발족한기구다.노동계는임금삭감없는정년연장을주장하지만,경영계는임금체계개편없는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감소와생산성악화로이어질것이라며맞서고있다.경사노위가발표할내용에는노사주장의절충안이담길것으로보인다.앞서김덕호경사노위상임위원은지난달30일민주당정년연장TF2차회의에참석,"노동계주장은이중구조를심화시킬우려가있고,경영계주장은고용과소득안정성에미흡하다"는의견을전달한바있다.■대선후보들의공약경쟁에주목대선후보들도정년연장과관련된공약을내놓으며,이를둘러싼사회적논의는더욱뜨거워질전망이다.먼저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는정년65세연장을공식적으로내걸었다.이후보는앞서근로자의날"법적정년과국민연금수급사이단절은생계의절벽"이라며"준비되지않은퇴직으로은퇴자가빈곤에내몰리는현실을개선해야한다"고밝혔다.민주당은당차원에서정년연장TF를발족해구체적인논의에들어갔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아직까지는확실한공약을내세우지는않았지만,일괄적정년연장에는부정적인입장을밝혀왔다.김후보는"정년을연장하면대기업·공기업·공무원의신규채용이줄어결국청년이희생하게된다"고지적했다.국민의힘도정년연장보다는정년에도달하면퇴직후재고용하는안에무게를두고있다.국책연구기관인한국노동연구원은고령자계속고용을위해단기적으로'선별적재고용'후장기적으로정년연장혹은정년폐지로가는방안을제안했다.허재준노동연구원원장은지난달29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연제11차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계속고용을통한고령인력의경제활동및생산성증진방향'에대해발제했다.허원장은"장기적으로정년연장내지정년폐지로가되,단기적으로는현행정년이후에'계속고용의대상이되는퇴직자기준'을정해선별적으로재고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박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국민의힘주4.5일제유연화는윗돌빼서아랫돌막는방식,민주당의주4.5일제는근로기준법개정불가피,'비용'부담언급없는공약은사기성짙어"···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근로시간단축으로주4.5일제,주4일제도입은경영계에서받아들이기어려운수준,지금도중소기업근로자투잡,쓰리잡불가피한데임금삭감으로이어질것"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이일하는시간을줄이자는공약을앞다퉈꺼내고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근로시간단축을통한주4일제공약을띄우자,국민의힘은근로시간유연화에방점을찍은주4.5일제를내놓았습니다.그렇지만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노동생산성등여러난제를해결해야한다는점에서현실성이부족하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습니다.토크ON은대선공약으로떠오른주4일제와주4.5일제의실현가능성을주제로토론합니다.[김상호사회자]안녕하십니까.먼저오늘모신두분패널소개합니다.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모셨습니다.이제본격적인선거전에돌입한상태인데요.일하는시간을줄이자는공약이나오고있는데요.민주당은주4일제,국민의힘은주4.5일제의공약을내놓고있습니다.이승협교수님,두가지가어떤차이가있습니까?[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민주당에서는주4일제를얘기하지만,장기적인목표가주4일제고요.중간에는주4.5일제를거쳐서주4일제로간다고얘기하고있거든요.그런데장기적이라고하는게다음번대통령후보의임기를벗어난시점을장기로보고있기때문에,사실상민주당에서도다음대선공약으로는‘4.5일제’라고얘기하는게맞을것같고요.그래서민주당이나국힘이나둘다4.5일제를얘기하는건데요.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4.5일제를근로시간유연화를통해서한다고얘기하는겁니다.그래서근로시간을주당40시간을유지하되,금요일날오후에일하는거를다른요일로시간을배분해서금요일날오후를쉬게만들겠다는생각이고요.민주당같은경우에는기본적으로법정근로시간을40시간에서36시간으로단축해서금요일오후를쉬도록만들어주겠다.이런식의차이가있습니다.[김상호사회자]이주장에대해서어떻게평가하십니까?[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국힘이얘기하는‘주4.5일제유연화를통해서금요일오후를쉬게만들겠다.’라는것은전공약이라고볼수없다고평가합니다.왜냐하면공약은지금할수없는것을하도록만들어주는게공약인거잖아요.그런데지금이미근로기준법상유연근로제와탄력근로제규정이있거든요.유연근로제와탄력근로제규정을보면소위말하는선택시간제나집중시간제나다양한유형근로방식,또는탄력근로제를3개월단위로해서얼마든지시간을요일별로다르게배치해서지금도주4.5일이아니라주3일도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그거를공약으로내세우는것은의미없는공약을내세우고있다는생각이들고요.민주당같은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을단축해서시간4시간을줄여서주4.5일제를하고또줄여서주4일제로간다고얘기하는데요.예전에우리가48시간에서44시간,40시간으로줄여오는과정에는우리나라가굉장히장시간근로,세계적으로거의독보적인1위였기에그런상황을해소하는사회적인,경제적인정당성이있었기때문에그게먹혀들어갈수있었습니다.하지만지금은주간근로와전체연간근로시간도많이줄었고,OECD의어떤법제도만으로보면큰차이는없거든요.그런상황에서결국은법정근로시간단축을통해서주4.5일제를한다고했을때발생하는비용을누가책임질것이냐가굉장히중요한데,민주당의가장큰문제는‘비용’을누가어떻게할것인지없이얘기하고,공약으로내세우고있어서현실가능성은높지않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정이사님은어떻게평가하십니까?[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민주당에서주4.5일제나4일제를하자는것은결국근로시간을단축해서하자는건데요.현재우리나라근로시간이연간1,800시간정도입니다.과거에48시간제가2,200시간이었습니다.거기에서1,800시간으로급속히총근로시간이줄었습니다.사실은우리가자영업자가많고시간제근로가활성화되지않아서유럽과비슷한수준에있어요.그런데근로시간을단축하자는건근로자임금의보전문제를둘러싸고사회적갈등이극심해지고,기업의경쟁력에문제가생기니까어렵다고보고요.다만국민의힘에서이야기하고있는유연근무제는현재근로기준법에도여러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있습니다만실제도입률은44%정도밖에불과하거든요.그렇게안되는이유는산업현장에서근로가발생해서추가근로나이런유연근무를해야할상황이발생하는문제와지금의제도절차에대한문제가맞지않아서그렇습니다.불특정으로발생하는시기의문제를사전적으로대상근로를정해야하고,어떤날은몇시간근무하고,사전에약3개월전에노사전체가합의해야하고,부분적으로생산이늘어나는데도전체근로자도다합의해야하는이런절차가있다보니하기가힘들어지는겁니다.그래서우리근로문화도기업뿐아니고기업의인사관리,노무관리,조직관리의개선도필요한거고,근로자들도이제는몰아서집중근무하고집중휴식을취할수있는문화로바뀌는근로문화개선에대한문제도사회적으로개선이되면가능할것으로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그런데근로시간이주4일제근로시간이되면일하는시간은줄지만,근로시간단축에따른급여가감소할수도있습니다.이런건당연해보이는데요.이렇게되면이정책에대해서다들반기기만하지는않을것같은데어떻습니까?[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원칙적으로는근로시간이줄어들면원래일한만큼받는거잖아요.그러니까자기가일한노동시간만큼임금을받게되면근로시간이줄어들면임금도줄어들게되겠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근로자집단에따라서다르게적용될가능성이매우크다’라는겁니다.주40시간으로단축했을때의경험을비춰봐도그런데요.예를들어서월급제를하고있느냐,시급제를하고있느냐에따라서적용가능성이달라집니다.시급제는시간별로임금을책정하기때문에,매일매일몇시간을일했는지를측정하고그걸한달로모아서임금을한꺼번에주는거잖아요.그래서임금,노동시간이줄어들면시급제는무조건임금이줄어들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월급제같은경우에는한달을일을한다고하고한달에대해서임금을지급하는거기때문에한달의시간을어떻게정하느냐에상관없이월급은기존대로줘야하니까월급제를하는사람들한테굉장히유리하다.그러니까사무관리직에기본적으로유리한것이고요.그다음에공무원,공공기관,대기업같은경우에는임금이줄어든다고하더라도대부분임금을보전해주고있습니다.근데중소기업같은경우에는임금보전이안되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기업이나공무원,공공기관같은경우에는당연히좋아할것이고,중소기업노동근로자들은임금이감소하니까싫어할것이고,그다음에고임금노동자같은경우에는사실은임금이줄어들어도,특히젊은층같은경우에는약5%에서10%사이가줄어들면근로시간이줄어드는것을좋아하는젊은친구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그런데연령층이좀높거나임금이낮은분들은당연히임금줄어드는거를싫어하겠죠.[김상호사회자]정이사님,어떻게보십니까?[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중소기업에서는근로시간이현수준이하로감축되면기업경영에절대적인타격을입게돼있습니다.아시다시피중소기업은만성적인인력난에시달리고있잖아요.그런데근로시간이줄어들면생산량을보존하기위해서는인력을더늘려야하는데,인력을충원하지못하니생산자체가안되는거죠.중소기업중앙회에서조사한내용을보면고육지책으로사업주들의반응이근로시간이단축되면,어렵게딴수주물량을포기하겠다는응답이30%가넘었습니다.그러면고육지책도안된다는거죠.이러한생산그런문제들이어렵고요.당연히중소기업근로자들은임금이삭감되면현재수준에서도중소기업의임금이대기업의50%,60%밖에안되는수준인데생활자체가어려운이런상황이되는거죠.주48시간에서44시간,4시간을줄면서현재에도시간은조금남아돕니다.남는시간에소득은줄어드니투잡,쓰리잡을뛰는이런현상들을심심찮게보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중소기업에서는급여가줄어드는거는감내하기가굉장히어려울겁니다.공기업이나대기업도주로그런쪽에있습니다마는노조가소속된기업들,이런쪽에서는당연히좋아하겠죠.좋아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임금보전요구가,노동법제라는게법으로정한기준으로가는것이아니고법에서정한기준을최저기준으로하고있어서노동조합을통한단체교섭에서는그이상의것을늘요구하기때문에당연히임금보전요구가올겁니다.그건사회적으로매우큰소모,갈등이일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국민의힘은공약으로주4.5일제라고한건데,이승협교수님설명해주셨지만,일각에서는이걸조삼모사라고이렇게얘기하는데이유가뭔가요?[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현행근로기준법상의유연근무제도로시행이가능한걸공약으로내세운다는점도있고,결국에는40시간중금요일오후시간을다른요일로옮기면다른요일날더일하는거고노동강도가더높아질수도있는거기때문에결국에는전체적인어떤사람들의피로나어떤일의과로라고하는걸줄이는게아니라다른날로그냥전가하는거기때문에윗돌빼서아랫돌막는식으로보는거죠.[김상호사회자]정이사님,아까말씀주실때법제화말씀잠깐하셨는데,민주당에서는주당근로시간을36시간으로단축하는것을법제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현행근로시간그대로법정근로시간을유지하면서시범사업중심으로자율적으로한번해보고나중에도입해보자,이렇게얘기하는데,법제화는이르다는게입장인것같은데요.어떻게평가하십니까?[정덕화대구경영자총협회상무이사]우리수준에서근로시간을단축해서주4.5일제,4일제로가는것은우리경제상황에서받아들이기어려운그런수준이라고할수있습니다.OECD34개국주40시간하는나라가21개입니다.미국,일본부터해서유럽의대부분나라들이다포함돼있고,40시간초과하는나라는5개,남미쪽이고요.프랑스는35시간으로줄였다가생산성이나이런문제때문에39시간으로회귀하고연장근로수당을25%로낮추면서근로시간을늘렸거든요.프랑스의국립통계원에서나온자료를보면35시간한기업과39시간을유지하는기업간에생산경쟁력이3.7%정도떨어졌다는게프랑스국립통계원에서나와있는자료예요.그러다보니40시간으로가는건글로벌수준으로볼때는적정한수준정도의근로라고보고있는것이기에시간단축은어렵다고생각합니다.[김상호사회자]이교수님,앞서말씀하신내용을보자면지금제도로서도충분히적용할수있는거다,이런걸로봐서법제화는굳이필요하지않다는입장같은데어떻습니까?[이승협대구대사회학과교수]국민의힘방식으로한다면법제화가필요가없는것이고요.민주당같은경우에는법정근로시간을4시간을단축하는거기때문에근로기준법50조에는근로시간을하루를8시간,1주에40시간으로정해놨거든요.만약에36시간으로줄인다면근로기준법을개정해야하는거죠.그래서제생각엔국힘같은경우에는어떻게보면본인들이근로시간단축에관심이있는게아니라민주당에서포퓰리즘적인공약을내세우니까맞대응하기위해서부랴부랴만든내용없는공약이고요.민주당같은경우에는이걸법정근로시간을단축한다고얘기안하고,그러니까그걸뒤에놓고앞부분에4.5일제를내세우는거잖아요.저는이것도약간사기성이있다고보는겁니다.왜냐하면쉽게얘기하면우리가예전에문재인정부때최저임금1만원인상공약도결국은실패했지만넘어갔잖아요.그러니까제생각에는민주당에서는이거를일단은사람들듣기좋게주4일제라고얘기해놓고,만약에법개정이안되면법개정을반대하는타세력의탓을하면서자기들은이제넘어가려고하다보니까요.근로기준법을단축해서법정근로시간을단축한다는걸앞에내세우지않고“우리는어쨌든간에4.5일제,4일제를내용적으로만만들어가면된다.”이런식으로하다가법개정이실패하면나중에국민의힘과똑같은유연근로방식으로하려고하겠죠.그러다보니까내용없이법정근로시간단축에비용부담을전혀안하는방식으로얘기를하는거고.단축비용을예를들어서김동연지사의경기도같은경우는도비로하고있어요.이게어떤문제가생기냐면,만약에민주당이김동연도지사같은방식으로하면단축의비용을국가가지원하는거잖아요.그럼저임금근로자의세금을받아서고임금근로자의임금을보전해주는방식이될수밖에없는,말이안되는방식이고.단축비용을사용자에게전가하면대기업은그비용을부담할수있겠지만중소기업은그비용부담이안되는거죠.결국에저임금노동자에게어떤희생을강요하는이런식의방식밖에안되는거기때문에,내용없이대책을얘기하지않고뭔가사기치면서다음에다른분들에게실패의책임을넘기려고하는방식으로공약을만든게아니냐는생각이듭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기업지원해노동시간단축”국힘“기존근로시간유지유연근무”다만경영계선노동시장악영향우려◆2025대선레이스◆서울여의도증권가직장인들의모습.[사진출처=연합뉴스]오는6월3일치러지는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정치권에서는근무일을줄이자는공약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주4.5일제를거쳐주4일제로나아가자며근로시간단축을약속했다.국민의힘도주4.5일제를꺼내들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이후보는근로자의날을앞두고“휴식과재충전을보장하고생활부담을완화하겠다”며직장인정책을발표했다.이후보는“우리나라의평균노동시간을2030년까지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며“주4.5일제를도입하는기업에대해확실한지원방안을만들고,장기적으로는주4일제로나아가야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제21대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중앙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에서연설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OECD에따르면우리나라의연간근로시간은2023년기준1874시간이다.OECD회원국평균1742시간보다132시간더많다.이에이후보는근로시간단축을핵심으로한‘주4.5일제’를주장하고있다.현재40시간의근로시간을단축한36시간(주4.5일제)을거쳐32시간(주4일제)까지단계적으로줄여나가자는것이다.또이후보는기존임금의축소등불이익이없어야한다며‘포괄임금제재검토’와‘실제근로시간측정및기록의무화’도함께약속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1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국민의힘도대선공약으로주4.5일제카드를꺼내들었다.대신현재40시간의근로시간단축없이총근로시간을유지한채유연하게근무하는것이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지난1일“우리당에서대선공약으로발표한주4.5일근로제는유연근로형4.5일제”라며“현행과같은주당근로시간에전체적인임금급여의차이가없이동일직장내에서도자율적으로선택해서시행할수있다”고설명했다.김의장은“법적으로획일적인4.5일제는지금대한민국의산업활성화에는바람직스럽지않다”며“근로시간을줄이면서동일임금을지급해기업자의부담을강화하는근로제는굉장히신중하게재고해야한다”고주장했다.[사진출처=ChatGPT생성]다만경영계에서는해당공약에대해반발할것으로보인다.미국발관세전쟁에국내경제성장둔화전망이나오면서생산성및경쟁력저하를우려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제22대국회에바라는고용노동입법설문조사’에따르면노동시장과노사관계에악영향을줄것으로우려되는입법으로‘주4일제또는주4.5일제’(34.3%)가1위를차지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자가상대결서이재명46.5％한덕수34.3％이준석5.9％이재명46.6％김문수27.8％이준석7.5％보수단일후보로는한덕수30%김문수21.9%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오른쪽)와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2018년5월1일서울송파구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열린'한국노총2018노동절마라톤대회'에서대화중이다.연합뉴스6·3조기대선을약한달앞두고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지지도가오차범위내로좁혀졌다.5일여론조사전문회사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30일부터지난2일까지(5월1주차)전국18세이상유권자1509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결과민주당은42.1%,국민의힘은41.6%로집계됐다.이어개혁신당(3.5%),조국혁신당(2.5%),진보당(0.7%)순이었다.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은7.8%였다.민주당은앞서,지난주조사(4월4주차)보다4.7%포인트하락했다.같은기간국민의힘은7.0%포인트상승했다.지난주오차범위(±2.5%포인트)밖이었던양당간지지율격차는이번조사에서0.5%포인트로집계돼,오차범위안으로들어왔다.여론조사전문회사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30일부터지난2일까지(5월1주차)사흘간전국18세이상유권자1509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42.1%,국민의힘은41.6%로집계됐다.리얼미터리얼미터측은“국민의힘의경선컨벤션효과와한덕수후보등판의효과등이지지율상승을견인했다”고국민의힘지지율상승이유를분석했다.이어“반면민주당은지난1일대법원이이재명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무죄판결을파기환송하며법적리스크확대가하락으로이어졌다”고전했다.또한,조기대선집권세력선호도조사에서는응답자51.5%가‘민주당등야권의정권교체’라고했다.'국민의힘등범여권의정권연장’은42.8%였으며,5.6%는‘잘모른다’고밝혔다.정권교체론은지난주대비5.3%포인트하락했다.정권연장론은5.1%포인트올랐다.제21대대선3자가상대결.리얼미터민주당이재명후보,국민의힘김문수후보,개혁신당이준석후보3자조기대선가상대결에서이재명후보는46.6%,김문수후보는27.8%,이준석후보는7.5%를기록했다.무소속한덕수후보가들어간3자가상대결에서는이재명후보가46.5%,한덕수후보는34.3%,이준석후보는5.9%였다.보수진영단일후보적합도질문에는한덕수후보가30.0%로김문수후보(21.9%)를오차범위밖으로앞섰다.이번조사의응답률은6.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5%포인트다.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무작위생성표집틀을통한임의전화걸기방식으로진행됐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단일화,단하나의조건은개헌받아들일것"국민의힘입당에는"개헌등에의견을모으는것이우선"한덕수무소속대통령예비후보는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단일화에는유일하게개헌에의견모으는하나밖에없음을다시한번채널A와의인터뷰에서밝혔다.한덕수후보측'여러분의캠프'제공.무소속한덕수대통령선거예비후보는4일채널A와의대화에서"국민의힘대선주자로선출된김문수후보와의단일화대화에아무런조건이없다.무조건다받아들일것이다"고한결같은입장을밝혔다.단일화과정에서국민의힘입당여부에대한질문에는"개헌과우리가해야하는중요한일에의견을모으는것이우선"이라면서단일화의유일한전제조건은개헌이라고했다.결국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를역임한무소속한덕수대통령예비후보의단일화에성공하려면6.3조기대선에서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3년안에개헌하고,2028년제7공화국을여는대통령선거와국회의원을뽑는총선을동시에진행해야함을합의해야함을드러낸것이다.한덕수후보는그동안언급했던"당명개정을비롯한국민의힘개혁"관련질문에는"모든문제가다협의·논의될수있다"면서도구체적언급을삼갔다.어린이날이자부처님오신날인5일현재6월3일대통령선거까지딱29일만남은점을감안하면당명개정등은너무급박해서성사될가능성이거의없다.곧대선홍보물인쇄에들어갈데드라인이다가오기도하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한덕수무소속대선예비후보단일화가김문수로되든,한덕수로되든상관없이국민의힘당명을바꾸는것은불가능하고,한덕수후보가국민의힘으로입당하는절차를밟지않을까하는것이정치권의분석이다.이밖에도50년공직에오래있었으나정치경험은전무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전통적인정치에는문외한이지만,어떤정치가우리국민들을더욱행복하게만들고,국가를부강하게만드는지는50여간계속지켜봐왔다"고강력하게반발하면서자신감도동시에내비친한덕수후보는"정치가생소한부분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실제한덕수후보는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시절또는그이전국무총리시절에도국회에서거대야권후보들과설전을마다하지않는전투력을보이기도했다.다만대통령임기3년단축공약을지킬수있겠느냐는물음엔"분명히지킨다"면서"권력추구과정에서환경이바뀌거나문제가생기면개헌을포함한거대한개혁이사장돼버리는것을너무나많이봐왔다.나는절대로그러지않을것"이라고다시한번역설했다.한덕수후보의이번대선출마는완전히독자적인개인판단이었고,우리국가와국민을위한마지막봉사로내가해야할일이라고생각해결정한것"이라고답했다.최미화기자[email protected]

맞춤형금융지원강화등4대분야제시양진석광주상의회장.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오는6월3일에실시되는조기대선에서지역경제회복을위한공약으로소상공인과전통시장활성화방안이반드시반영돼야한다고5일밝혔다.양진석광주경총회장은“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지역경제가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다”며“소상공인과전통시장은지역경제의중요한축을담당하고있어이들의활력회복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양회장은특히“이번대선에서는안보문제만큼경제문제,특히소상공인과전통시장의활성화가더중요한이슈가되어야한다”고언급하며,구체적인지원방향으로4개분야를제시했다.첫째,맞춤형금융지원강화필요양회장은“단순한일률적인지원이아니라업종별·상황별특성을고려한저금리대출,보증지원,채무조정프로그램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팬데믹이후누적된부채문제해결을위한금융지원의중요성을밝혔다.둘째,디지털전환및역량강화지원양회장은“온라인판로개척,스마트기술도입,디지털마케팅교육등변화하는소비트렌드에발맞춘실질적인지원을통해소상공인이자생력을키울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특히“시설현대화보다는온·오프라인을연계한경쟁력강화에초점을맞춰야한다”고덧붙였다.셋째,상권활성화및특성화지원양회장은“상생카드등지역화폐발행확대와사용편의성제고,주차타워및냉난방화장실등의환경개선을통해고객유입을늘려야한다”고말했다.또한“각상권과전통시장의고유한특색을살린테마개발및마케팅활동지원을통해경쟁력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넷째,과도한수수료부담완화필요배달앱과카드수수료등소상공인에게부담을주는수수료에대한합리적인개선방안마련이요구된다고강조했다.양회장은“차기정부는현금을지원하는방식에그치지말고,소상공인과전통시장이스스로경쟁력을키울수있도록다각적이고실질적인지원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덧붙였다.광주서미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거대양당의대선후보윤곽이드러나면서,각진영의공약리스트에도유권자의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대선승리를위한치열한경쟁속,양당의시선이함께머문정책도적잖았는데,어떤내용인지임성재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한달도채남지않은대선에,민주당과국민의힘사이에선치열한공약주도권다툼이펼쳐지고있습니다.미래먹거리를책임질첨단전략산업분야가주된목표가됐는데,민주당이선두공약으로내건건인공지능AI분야였습니다.당내경선당시이재명후보는첫외부일정으로AI스타트업을찾으며,국민모두무료로AI를활용하는기본사회를화두로던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지난달14일):우리국가공동체가어떤역할을통해서인공지능사회에대비해나갈지를우리가한번살펴봐야할거같고….]8명에서1명까지,최종후보를추리는당내경선이한동안더이어진국민의힘에서도AI를공약의최우선으로둔건마찬가지였습니다.경선과정부터수백조투자가거론된데이어,당차원에서도AI등R&D예산을5년안에10조원까지확대한단구체적인공약도제시됐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달21일):현재4%수준인R&D예산을5%이상으로확대하고,특히AI·반도체·바이오등12대전략기술연구개발은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습니다.]양진영모두지역표심을공략하는공약에도소홀하지않았는데,그중심엔전통적인'캐스팅보트'로꼽히는충청이있었습니다.너나할것없이세종으로국회의사당을옮기겠다거나대통령제2집무실을마련하겠고공언하며,중원에서의승리를다짐했습니다.[강훈식/더불어민주당선대위종합상황실장(지난달17일):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하겠습니다.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달21일):국민의힘은낡은정치의상징이돼버린여의도국회시대를끝내고국회세종시대의새로운문을열겠습니다.]중도층을겨냥한상속세완화등감세정책은기본,직장인유권자의호응을부를수있는주4.5일제도양당공히현실화를약속한정책입니다.다만,구체적인방법론에있어서민주당은평균노동시간을OECD평균이하로단축하겠다는데초점을뒀고,국민의힘은유연근무제로체감노동시간을줄여기업의부담을가중시키지않는방식을택했습니다.일각에선결국,똑같은공약을남발하며표심사기에만주력하고있단곱잖은시선도나오는데,다가오는대선꼼꼼한정책검증이이뤄져야한단지적이나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김지연디자인:전휘린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