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중앙동청사기재부사옥전경-세종청사[기획재정부제공](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기획재정부는내년부터국내기업이일본·호주·뉴질랜드에수출할때수출자와생산자가원산지증명서를직접발급할수있다고14일밝혔다.원산지증명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상특혜관세를적용받기위한것이다.지금까지RCEP특혜관세를위한원산지증명은세관·상공회의소가증명서를발급하거나(기관증명제도),원산지증명능력을갖춘인증수출자가증명서를작성해야(인증수출자자율증명제도)가능했다.여기에더해수출자와생산자가원산지증명서를직접발급하는'자율증명제도'가추가된것이다.기재부관계자는"국내기업이자율증명방식을선택할수있게돼원산지증명서발급부담이완화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레몬수확하는김한종장성군수[전남장성군제공.재판매및DB금지](장성=연합뉴스)정회성기자=전남장성군은지역농가가아열대작물인레몬을첫수확했다고14일밝혔다.도내최북단지역인장성군은2022년부터2년연속으로전남도와도농업기술원의신소득원야분야공모에선정돼삼서면일원에레몬재배단지를조성했다.12개농가가3.9㏊면적에서재배중인레몬은이달부터출하를시작했다.첫수확예상량은7t으로백화점납품,가공품생산,온라인직거래등다양한판로를확보했다.수확이본격화하는내년부터는100t까지출하량을늘릴계획이다.김한종장성군수는"상품성과경쟁력을고루갖춘레몬이전남을대표하는작물로성장해가기를기대한다.아열대작물재배를활성화해국가미래농업발전도견인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개특위7차회의…2차병원육성·의료사고안전망강화논의"필수의료분야사고'중과실중심'기소"의견…내달실행방안보고발언하는노연홍의료개혁특위위원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노연홍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6차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정부가상급종합병원을중증질환중심으로구조전환하는데이어진료역량을갖춘지역종합병원과특화·전문병원에보상을강화해집중육성하기로했다.의료사고수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정부와의료계,법조계등으로구성된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도신설한다.14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대통령직속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전날정부서울청사에서제7차회의를열고이런내용을담은2차의료육성·일차의료강화방안과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안을논의했다.회의에서위원들은수도권대형병원으로의환자쏠림을완화하기위해포괄적진료역량을갖추고중증응급대응이가능한2차병원을육성할필요가있다는데의견을모았다.2차병원은동네의원(1차)과대형병원인상급종합병원(3차)사이에서의료전달체계'허리'역할을하는종합병원과병원을가리킨다.의개특위는2차병원의역할재정립을추진하는한편기존의의료질평가,종별가산제도등을개선해우수한2차병원이상급종합병원에비해평가나보상에불이익을받지않게수가(의료서비스대가)등보상체계도개편하기로했다.아울러특화·전문병원을육성하기위해기존전문병원유형을목적·기능에따라재분류하고성과에따른보상도강화한다.뇌혈관,화상,심장,아동등과같이필요하지만공급이나수요가부족한분야엔전폭적으로보상한다.의료진[연합뉴스자료사진]또고령화로복합·만성질환자를위한통합·지속적진료기능강화가필요하다는점을고려해일차의료의기능도강화하고,지역의료생태계강화를위해3∼4개권역에각각3년간500억원을투입해지역의료혁신시범사업을실시한다.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해서는의료사고배상체계의공적기능강화와재원마련방안등을구체화해연내보고하기로했다.또의료사고와관련한수사리스크를완화하기위해수사초기부터의료감정결과를토대로필수의료여부와중대과실유무를판단하는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신설해의료사고수사에전문성과투명성을강화하기로했다.정부와의료계,환자·시민사회,법조계등으로구성되는심의위는의료사고수사와기소가중대한과실중심으로진행되도록수사기관에전문적인의견을제시하는역할을하게된다.위원들은필수의료기피해소를위해필수의료사고의경우'중대한과실'중심으로기소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했다.당사자간합의하면형사처벌을면책하는반의사불벌은의료행위전반에대해폭넓게인정하되사망사고는필수의료분야로한정하자는의견도나왔다.의개특위는이날논의를바탕으로내달제8차회의에서지역·필수의료강화,의료사고안전망,비급여·실손개선방안등개혁과제별구체적실행방안을보고할계획이다.노연홍의개특위위원장은"지역·필수의료위기를극복하기위해선지역2차병원들이제대로기능할수있도록육성·지원을강화하고일차의료체계를혁신해의료전달체계를바로잡아야한다"고말했다.또"의료사고사법리스크는완화하되환자들의실효적권리구제는보장하는합리적의료사고안전망구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군관계자·전문가등우려제기…"역사상가장자격없다"비난생소한인물등장에'폭풍검색'도…상원인준긴장감고조될듯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국방부장관으로지명한피트헤그세스(A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고동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국방부장관으로폭스뉴스진행자인피트헤그세스(44)를파격지명한것을두고적잖은후폭풍이불조짐이다.세계곳곳에서군사적긴장감이높아지는가운데미군이라는거대조직을이끌며동맹국들과의관계를조율해야하는자리에군사정책경험이일천한40대예비역소령을앉히는것이적절한지안팎에서의문이제기되고있다.13일(현지시간)CNN,폴리티코,악시오스등외신들은헤그세스의지명에전·현직미군관계자와군사·안보전문가들이당혹스러워하고있다고전했다.한전직미국방부관료는폴리티코에"사회적정의에대해떠드는것으로알려졌을뿐,군복무이후국가안보에대해의미있는일을한적이없는인물이만만치않은자리에올랐다는데충격을받았다"며"국방장관은지루하고어려운일이고,폭스뉴스에나와서거들먹거리는것과는아무관련이없다"고말했다.다른전직관계자는"헤그세스가월마트를경영한다고하면신뢰할수있겠느냐"고반문하며"국방부직원수가그정도된다"고지적했다.조지W.부시행정부국방부에서고위직을지낸에릭에덜먼은"트럼프당선인이충성심에최고가치를부여했다"며"최고의기준은'TV에서얼마나트럼프를옹호했느냐'임을보여준다"고논평했다.한전직4성장군도CNN에"공통분모는분명히충성심"이라며"노예적인충성심은위험하다.지금까지의인선을보면하나의생각이모두를조종하게될수있다"고우려를드러냈다.CNN은이밖에여러전직군고위지휘관들이"말도안된다","빌어먹을악몽"등의분노섞인반응을쏟아냈다고전했다.워낙의외의인물이발탁되자미국방부내부는부랴부랴헤그세스가누구인지알아보느라분주해지기도했다.한국방부관계자는"그가누구인지거의모른다"며"인터넷의약력을검색해보고있다"고말했다.국방부직원들은새상사가될사람을파악하기위해맹렬히구글을검색하고있고,몇몇나라의외교관들은헤그세스가지명되자마자그의최신저서를주문했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USA-TRUMP/PENTAGON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2017년피트헤그세스와인터뷰하는모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외부자들의평가는더직설적이다.한방위산업로비스트는"대체이XX는누구냐"고,다른로비스트는"트럼프답다"고논평했다.미국'독립재향군인회'창립자인폴릭호프는헤그세스지명직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의심의여지없이미국역사상가장자격없는지명자"라며"노골적으로정치적인지명이다.이제미국은스스로방비해야한다"고적었다.버락오바마행정부출신으로싱크탱크'전략및국제연구센터'에재직중인맥스버그먼은"충격적이란말로는부족하다"며"상원에서헤그세스가자격이있는지면밀히검증해야한다"고밝혔다.헤그세스가실제국방부장관으로임명되려면미상원의인준을거쳐야한다.이를둘러싼공화당과민주당사이의긴장도높아지고있다.걸프전에도참전한미해군대령출신인민주당마크켈리상원의원은이날악시오스에"어젯밤까지들어본적도없는인물"이라고말했다.그는상원인준가능성에대해서는말을아끼면서도대규모조직에서정책을만들고실행해본경험이자격요건에포함된다고밝혔다.미하원군사위원회간사인민주당애덤스미스하원의원도"헤그세스는국방부정책에대한배경지식이전혀없어보인다"며"해외의동맹국들과어떤식으로든관계를맺고있다고도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반면상원군사위원회소속인마이크라운즈상원의원은"그의배경과접근법에대해좀더알아봐야하기때문에지금당장부정적으로바라보지는않을것"이라며"트럼프당선인은적재적소에탁월한인선을해왔다"고일단방어막을쳤다.또다른상원관계자도헤그세스가상원인준을무난히통과할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트럼프당선인의대척점에서왔던애덤킨징어전공화당하원의원은"트럼프가헤그세스를선택한것은가장우습고예측가능하게멍청한짓"이라고비꼬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주·군산·정읍호텔과대형마트10곳적발미표시8곳에과태료부과사전통지거짓표시한전주시그니처호텔·라마다군산호텔검찰송치기사와직접적관련없는사진.연합뉴스전북지역유명호텔들이식품의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거나표시하지않아적발됐다.14일전주시에따르면지난11일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왕의지밀,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전주에농축산물원산지표시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를사전통지했다.'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을위반해원산지를거짓표시할경우7년이하의징역또는1억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또원산지를미표시하는경우품목별1차30만원,2차60만원,3차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있다.이번에적발된전주지역3개호텔은모두원산지를표시하지않았다.베스트웨스턴플러스전주호텔에과태료130만원,왕의지밀에100만원,이비스스타일앰배서더전주에30만원이부과됐다.또한배추김치원산지를거짓표시한전주시그니처호텔은검찰에송치할계획이다.앞서전북특별자치도특별사법경찰과는지난10월16일부터11월1일까지도내호텔과웨딩홀,대형마트50곳을대상으로'가을행락철농축산물원산지표시합동단속'을했다.농축산물원산지거짓표시나미표시,영수증및거래명세서미비치,수입농축산물의국내산둔갑여부를점검했다.이번에군산스테이관광호텔과리츠프라자관광호텔,롯데마트군산점,에이본호텔군산,엘리스테이정읍도농축산물원산지미표시로적발됐다.닭고기원산지를거짓표시한라마다군산호텔도검찰에송치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전북CBS최명국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궐선거당시공관위,수시로결정바꿔민주당,특검후결국탄핵까지끌고갈것당원게시판논란,전부색출해서쫓아내야尹골프,대통령실홍보기능문제…쇄신필요■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광일기자(김현정앵커대신)■대담: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1부여당으로갑니다.오늘이국민의힘으로서는중요한이벤트가연이어있죠.특검과특감.김건희여사특검법이국회본회의에상정될예정이고요.특별감찰관임명문제를의원총회에서논의하게됩니다.이밖에명태균씨를둘러싼사태이어지고있고요.최근엔우리1부에서소개해드렸지만당원게시판논란까지제기가되고있죠.김재원최고위원과함께이현안들두루두루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김재원>안녕하세요.◇김광일>좀착잡해보이시기도하고요.◆김재원>아니,뭐항상우리나라정치현장은항상착잡했죠.국민들이보기에는정말힘드실것같아요.언제정치권이국민을걱정시키지않을까.원래국민걱정시키지말고모여서잘처리해달라고국민의대표자들을뽑았는데그사람들이늘일을벌이고있으니까그게더문제죠.◇김광일>그런것들을좀바꾸는데또몫을해주시기를기대하고요.1부방금전에우리했던뉴스연구소에서했던얘기먼저한번좀짚고넘어갈게요.2022년윤석열대통령출범식전후얘기인것같거든요.지방선거재보선공천을논하고있을때제기억에그때김재원최고위원님은그때도최고위원을하셨던걸로기억하는데.◆김재원>그런데제가지방선거대구시장경선에나서면서최고위원사퇴했죠.◇김광일>그때는사퇴한이후시점인가보군요.◆김재원>그렇죠.◇김광일>방금우리나눴던얘기가CBS취재결과윤상현의원입장이하루만에,이틀만에좀바뀌었다.원래는김영선전의원경선이라고언급을했었다가이틀만에뭐죠?공천주기로했다,이렇게얘기를했다라는내용인데.◆김재원>글쎄,그때저도대구수성을구보궐선거에공천신청을한당사자였어요.그런데그때당시에윤상현의원이공천관리위원장이었거든요.그런데이유없이그공천의발표를미루고경선원칙을,처음부터경선원칙을정하지않고굉장히좀지루하게회의만여러번했던걸로기억이돼요.그리고그점에대해서저도공천을신청한당사자였기때문에굉장히많은이야기를들었어요.그래서지금오가고있는그취재결과도아마그횡행한소문중에하나일거예요.그래서제가봐서는그렇게상황을정확하게파악한취재는아니라고생각해요.하루에도12번바뀌었거든요.그러니까그중에한가지였을겁니다.◇김광일>그게외풍이많아서그랬다,이런취지는아닌거예요?◆김재원>저도제가아는분이공천관리위원회위원으로있었어요.그런데그외풍의문제가아니고수시로하여튼,수시로바뀌었다는거죠.그러니까외풍이있었다면정해졌겠죠.누가누구공천을하겠다라고.그런데하여튼하루에도12번바뀌었고갈피를잡지못하는그런회의였다고들었어요.◇김광일>이내용이주목되는이유가딱이당시,2022년5월9일날출범식전날윤석열대통령이명태균씨한테내가김영선이좀주라했는데말이많네,당에서라고말했던녹취가딱이때나왔기때문에.출처:연합뉴스◆김재원>이제그런데명태균씨의목적은딱하나예요.자기가당의당시에는최고영향력있는대통령당선인또대통령영부인과의친분을과시하고그걸토대로해서돈을받아내는거죠.◇김광일>돈.◆김재원>그러니까그분은그전에도6급공무원5급승진시켜준다고하고돈받았다가사기죄로처벌받았잖아요.그분은그때당시에선거법위반으로그리고사기죄의집행유예기간,이런걸로여러가지사정으로공민권이제한된상태였어요.그러니까공직에는나갈수가없고돈벌이가목적인사람이었거든요.그러니까자신의영향력내지자신이공천과정에기여한바,이것을과장할수밖에없고그를통해서돈을받아내는것이최고의목적이었죠.그리고원래허풍쟁이사기꾼이에요.그러니까그사람의말을근거로해서대한민국언론이지금받아쓰기를하고있는데결과가어떻게됐습니까?무슨휴대폰을어디묻어놨다하면우르르가고그사람말하나받아쓰려고집밖에서진을치고결국은다농락당했잖아요.너무사기꾼의말에농락당하지않았으면좋겠어요.◇김광일>알겠습니다.당현안으로좀넘어가볼게요.오늘중요한데특검과특감.특검얘기부터좀하면민주당이본회의에수정안을상정한다고수사대상을축소하고특검추천권을제3자대법원장한테넘길테니까좀구체적으로협상을좀해보자라고하고해왔는데협상없다라는게국민의힘의방침인거죠?◆김재원>지금우선민주당이내놓은특검법자체의내용이잘밝혀지지않죠.말로는그럴듯하게이야기하는데어차피민주당의본성을버리지못하죠.특별검사는자신들이임명하는사람으로선정을해서자신들이원하는수사결과를내놓고그걸토대로결국은탄핵까지끌고가자는그기본적인생각이골수에박힌분들이거든요.◇김광일>제3자라고는하지만대법원장추천이라고해놓고나중에비토권을야당이갖는방식이면결국본인들이하겠다는거아니냐.◆김재원>말은제3자추천인데제3자는추천하고자기들이결정을하겠다,이이야기니까이야기할것도없죠.그런데저는지금이김건희여사특검법의내용자체가문제가있다고하기보다김건희여사에관련해서지금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대해서는공범들은재판을받고있고그리고김건희여사사건은1차서울중앙지검에서결론을내서항고가되어서서울고검에서또재수사하고있어요.그리고아마저분들은재정신청까지가겠죠.그래서법원까지갈거예요,어차피.그리고또명태균씨관련의혹을주장하는데지금오늘영장실질심사하지않나요?◇김광일>오늘있죠.◆김재원>그러니까이제3의기관,국가기관에서수사하는것은자신들요구대로수사를하지않을가능성이있으니까우리가검사를임명해서수사하겠다는그런의지의표현이거든요.저는이것은들여다볼필요도없이잘못된주장이라고생각합니다.◇김광일>그럼에도불구하고민주당이오늘아마다른야당들과함께사실상압도적다수로법안을통과시킬것같고그렇게되면대통령이거부권쓸것으로명약관화하잖아요.◆김재원>그렇죠.◇김광일>다시그럼28일날재의표결로국회로넘어오게될텐데어떻게보세요?이탈표가8표를.◆김재원>그런데이문제에대해서는한동훈대표께서명쾌하게이미말씀하고계시잖아요.특검법은안된다고.그리고한동훈대표가그런주장을하면또거기에뜻을같이하는분들도아주이구동성으로그런입장에있기때문에이탈표가,특히박정훈의원의경우에는보니까지난번4표보다이탈표줄어들거다,이런말씀까지하셨어요.그만큼한동훈대표가이분야에영향력이있다는의미겠죠.그래서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김광일>당내에좀취재해서의원들반응들좀살펴보면그런친한,친윤,이런쪽은좀이렇게공동전선이형성되는분위기가뚜렷하지만뭐랄까좀관망파,중립지대,이런의원들사이에서는이정도까지왔으면대통령이결단해줘야되는거아닐까,이런얘기들을좀물밑에서하고있다는것같은데.◆김재원>그런분들이없지않겠죠.지난번에도공개적으로민주당이추천한특검도받아야된다고한분은안철수의원이잖아요.그외에또다른드러나지않는분들이있었잖아요.그러니까그런분이있을수있는데정당이또그런다양한목소리가있겠지만그러나지금대세가그렇게정리가되어가면그런이탈자들은많지않을겁니다.◇김광일>알겠습니다.특별감찰관임명문제로오늘의원총회가열리게될텐데임명하는방향쪽으로당론까지갈까요?어떻게보시나요?◆김재원>글쎄,그것은의원들이판단할사안이죠.그런데기본적으로우리가당론을정하면민주당은이에대해서협조를하지않을텐데과연어떤의미가있는지한번생각해보자는의원들이있을수있고그러나우리가오히려이거어차피특별감찰관우리가임명절차를개시하더라도안될텐데공세수준으로아예당론으로정하자,이런분들도있겠죠.그것은토론을통해서아마정하지않겠습니까?◇김광일>알겠습니다.보니까어쨌든뭐랄까당정갈등,윤한갈등,이런게4차,5차,계속커질것처럼하더니대통령기자회견이후에한동훈대표가긍정적으로평가,반응하면서최근에는좀봉합이되는듯한,휴전이되는듯한그런분위기인것같아요.◆김재원>일단한동훈대표가그동안상당히야당보다도더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공세적으로나왔었죠.그리고그것이아마윤대통령도가장뼈아픈대목이었을겁니다.그런데지난번대통령의기자회견이후에한동훈대표가자신의요구가모두받아들여졌다고천명을하고나섰잖아요.사실대통령의입장에서그문제를검토할때는한동훈대표의요구뿐만아니고현재의상황을타개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에대해서포괄적으로많은생각을하고기자회견을했을거라고보는데한동훈대표의의외의반응으로당내에서또한동훈대표와뜻을같이하는분들도곧바로태세를전환했어요.기자회견당일날보니까무슨하늘이노랗다느니이러려면왜했느냐.◇김광일>전언들이나왔었죠.◆김재원>전언이아니고취재를통해서직접기사에썼잖아요.언론인이기사를간접적으로남의말듣고쓰진않잖아요.그래서그걸보고대공세가펼쳐지겠구나했는데그냥몽땅잠수타버리더라고요.그래서아마이부분은상당히좀수면아래로내려간것아닌가싶어요.◇김광일>한동훈대표의어떤결단이있었다고보시는거예요?◆김재원>당연히한동훈대표께서그동안공격을취하는그런입장에서바꾼거죠.그렇게보여집니다.◇김광일>이제이분위기랑좀반대되는흐름도아까1부뉴스연구소에서얘기를했던건데당원게시판논란,지금까지드러난사실관계는한동훈대표랑가족들이름으로당원게시판에윤대통령부부를비방하는글이수백건이올라왔다.저는이게처음에동명이인이라고그냥얼핏생각을했었는데이게논란이안그쳐지고경찰수사까지착수가됐잖아요.김재원최고께서당무감사까지제안을하셨는데당무감사는안한다는것같고요.◆김재원>그런데이문제는사실우리당에서반드시해결해야될상당히중대한문제인데이것을한동훈대표가쓴것이냐,안쓴것이냐문제로가는바람에좀초점이흐려졌어요.뭐냐하면우리당은사실보수정당으로서그동안당원게시판은품격있는당원들의제안의장이었고당원들의의견표시의장이었는데최근들어서갑자기여기에과거열린우리당당계파사태처럼도저히정견을같이하는사람들의조직체인정당의같은구성원이라고볼수없는보수를가장한불량배들이잠입해서보수분열을야기하고있는그런전쟁터로만들었어요.그래서제가여러차례에걸쳐서이당원게시판을이대로두면안된다.보수분열이우리당당원들사이에서로간의총질로벌어지느냐.거기에들어가보면차마입에담을수없는온갖저주와악담이퍼부어지고있고그상당부분이당의1호당원인대통령과대통령영부인,이런데집중되어있어요.그리고일부에서는또그반작용으로한동훈당대표에대해서도공격을하고있고그래서이런자들은절대로우리당의당원으로볼수도없고정강정책에같이하는자들도아니니까전부색출해서쫓아내야된다고주장을한거죠.◇김광일>그럼김재원최고가당무감사하자는말씀은한동훈대표와가족들만겨냥한게아니라이런취지였다는건가요.◆김재원>아니,원래그렇게주장을하고있었어요.그렇게해서그런연장선에서당에서개선책이랍시고내놓은것이그러면원래성만노출되고이름은노출안되는상황에서성과이름중에마지막글자,그러니까이름3개중에2개글자가노출되는방식으로바꾸고무제한으로올리는걸하루3건올릴수있도록바꾼거예요.그런데그러다보니까하루에3명밖에못올리게하루에3건,한사람의당원이당원인증을거친당원이하루에3건밖에글을못올리게되니까그때부터이상한일이또벌어지게된겁니다.그래서이렇게해도안된다는입장이었어요.저는.이렇게글을올리는자들중에는물론우리당의당원이라고들어와있지만이자들이모두우리당의보수정당에함께갈수있는자들이아니고일부아마한줌도안되는그불량당원들,욕쟁이당원들,듣보잡당원들,이자들이들어와서당의단합을해치고당의미래에아주암운을드리우고있으니까솎아내자고했는데그와중에외부인들이검색기능을찾아내서들어가서그렇게공격하고있는수많은아주저질당원들중에한동훈이라는이름이들어있다.그리고한동훈대표가족의이름이들어있다고발견해낸것뿐이에요.그러니까저는지금한동훈대표가글을안썼다고하면이문제는더간단한것아니겠어요?이자들을모두솎아내서당에서쫓아내야돼요.그런데이것을마치한동훈대표가글을썼느냐아니냐의문제로자꾸끌고가니까복잡해지는거예요.저는당이지금대처하고있는이상황정말처량하고안타깝고그리고구차하게보여요.뭐때문에당무감사를막아서고있는지그리고심지어는정당법규정까지들이대고있는데정당법이라는거는요,당의당원들을외부에서당원명부를확인해서특히과거에야당이라든가소수당을탄압하는걸막기위해서당원명부내지당의구성원의신원을보장하는거지무슨개인정보이야기하고있어요.그러면명태균이가일반당원인지어떻게알아냈으며김대남이탈당을해도당무감사하겠다고서슬시퍼렀던그런얘기는왜하는거예요?◇김광일>당무감사를하자는말씀을보고제가당규를좀찾아봤는데이제이당무감사는보통당직자들,그러니까당에서활동하는거의정치인들을대상으로하는게당규에나와있더라고요.그런데이런일반당원들까지도이렇게당부감사가가능한겁니까?◆김재원>당연히가능하죠.그리고당게시판운영전반에대해서확인을하고일반당원도관할시도당윤리위원회에서제명,출당조치를다할수있게돼있어요.그런데지금이문제를막아선다고막아지지않고당은큰자정작용이있어요.그냥이렇게한다고해서자정작용이없어지는게아니에요.◇김광일>1부마칠시간이돼서일단2부에더질문드리겠습니다.(이어서)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과인터뷰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슈퍼데이라고아까김준일시사평론가가얘기하더라고요.정치권이슈가너무많다.그러다보니까아마1부에인터뷰가좀길어졌는데요.짧게좀그래도못다한질문좀나누면아까일단하던얘기,한동훈대표당원게시판사태라고하는데제가오늘이얘기가나올것같아서한동훈대표쪽에반론을제가취재를해서여러얘기들을좀들었어요.먼저그반론에대해서좀소개를해드려야될것같아서이게익명전제로한게시글인데심각한범법행위도아니고이런걸갖고신원을공개하게되면검열에문제가생길수있는거아니냐.그리고한동훈대표같은경우에는공인이기때문에확인을해봤는데73년생한동훈이라는사람은아니었다.글작성자가.그런데가족까지밝히라고하는거는민주정당에서부적절한거아니냐?이런얘기들을하던데어떻게들으십니까?◆김재원>그게첫째하나는지금정당의당내문제잖아요.이게게시판이어디관공서게시판도아니고무슨저옛날에유행하던다음의아고라게시판도아니고아무나게시하고자기의견을낼수있도록만들어놓고했다가갑자기들이닥쳐가지고왜이걸썼어?이렇게하는데가아니고당원게시판이거든요.그것도책임당원.그래서당원게시판을더럽히고있는이보수의탈을쓰고잠입한보수분열의간첩들,이거색출해서쫓아내자는데그게그렇게잘못된건가요?그것을무슨검열이라고이야기하는분들이저는정당생활20년넘게있으면서요즘갑자기정당생활을얼마하지않은분들이들어와서하는논리에솔직히이해가가지않고과거에열린우리당당계파사태,민주당당계파사태그게굉장히많았어요.그당원게시판조사해보니까당원게시판에글을올리는사람중에매일글올리면서당의분열을야기하고공격하고하는분이한20명됐다는것아닙니까?그래서그사람들전부윤리위원회에넘겨서제명하고그리고한400명을축출했거든요.당에서.전체그런방식으로.그럼그당은검열을해서그랬습니까?우리당은다만그런자들이없었을뿐이에요.◇김광일>당사무처에서는어쨌든이걸갖고당무감사는안한다라는입장이어젯밤보도가됐는데.◆김재원>그걸사무처가결정할수있는권한이있는게아니고그것은결국은당전체의요구가있는지없는지를봐야되는것이고지금결정했다고결정이되는것도아니고당의자정작용이라는게얼마나큰지를모르고하는이야기예요.정당이라는데가몇명이결정할수있는데가아니에요.◇김광일>그럼최고위에서이문제다시논의해야된다라고보시는거예요?◆김재원>아니,그것을제가굳이논의하겠다는것이아니고이게지금몇분들이이야기하는게너무구차하고처량해보이는거예요.아니,정당문제에많은사람들이논란을야기하고있는데이게법률조문들이대고그것도정당의자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정당외에다른국가기관이나정당외의압력에의해서당원명부를빼내가서당원들탄압하는걸막기위한정당법규정을정당내에지금당무감사라고하는데정당법을들이대는이얘기를,그래서법률을들이댈때가있고국민눈높이에맞춰서봐야될때가있다는그말이저는불과얼마되지않았던그말씀들인데이상황은지금당원들의눈높이에맞춰야죠.◇김광일>알겠습니다.한가지만마지막으로여쭐게요.윤석열대통령이골프광인트럼프당선인과의외교를위해서골프연습을많이한다,이런보도를저희가봤었는데알고보니까당선전부터,트럼프당선전부터계속대통령이골프를쳐왔던걸로저희CBS보도로들어났잖아요.뭐라고좀이상황을보시는지까지만듣고인터뷰마무리할게요.◆김재원>트럼프대통령,골프좋아하는트럼프대통령당선을미리예견하고연습했다고아예그렇게홍보를하시지대통령실의홍보기능에상당히문제가있다는이야기는어제오늘이야기가아니니인적쇄신을하시면자연스럽게좀또정리하시지않겠습니까?◇김광일>홍보기능에문제가있다라는거는사실일각의의심이잖아요.보도가시작되고나니까대통령실에서골프외교했다라고다른언론에흘리고그게먼저보도가되도록하는방식이아니었냐라는의심이있는건데.◆김재원>아니,뭐제가홍보담당자들이그렇게까지했다기보다제가했다면기왕에제가그렇게홍보를했다면트럼프대통령의당선을예견하고오래전부터연습했다고할텐데요.◇김광일>알겠습니다.질문하고싶은게많은데다음에다시또여쭙도록할게요.국민의힘김재원최고위원이었습니다.고맙습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미향전의원이지난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4평화의소녀상전시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의기억연대(정의연)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윤미향전의원에대해대법원에서유죄가확정됐습니다.대법원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14일업무상횡령혐의등으로기소된윤전의원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습니다.윤전의원은2011~2020년217차례에걸쳐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1억여원의자금을개인용도로사용한혐의(업무상횡령)등으로2020년9월기소됐습니다.1심법원은벌금1500만원을선고했지만,2심법원은지난해9월유죄인정범위를확대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으로형량을높였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남부권전지청함께단속…'추락재해예방집중기간'운영(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고용노동부경기지청은관내건설현장을대상으로안전모·안전대착용여부단속에나서총61명을적발하고,과태료305만원을부과했다고14일밝혔다.경기지청은지난6월부터이달말까지를'추락재해예방집중기간'으로설정하고,성남·안양·안산·평택등경기남부권지청과함께감독을실시하고있다.안전모·안전대미착용근로자는1차적발시5만원,2차10만원,3차15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안내문[고용노동부경기지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경기지청은추락예방시설설치여부에관한단속도펼쳐안전난간미설치등위반사항256건을적발했다.적발된업체관계자와법인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혐의로형사처벌을받게될예정이다.지난달기준전국건설업사고사망자는228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30명줄었다.그러나경기남부권의경우55명의사망자가발생해지난해(44명)대비11명(25%)늘어집중관리가필요한상황이라고경기지청은설명했다.경기남부권에서사망자가발생한건설현장은절반이상이50억미만의소규모현장이며,사고유형은대부분추락사고인것으로집계됐다.경기지청은이달말까지사망사고비중이높은단부·개구부·비계·사다리·고소작업대등을중심으로감독을이어갈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진제공:연합뉴스]정부의대출규제강화로부동산시장이얼어붙으면서지난9월전국부동산거래량이올해들어가장낮았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상업용부동산전문기업부동산플래닛이공개한전국부동산매매시장분석결과9월전국부동산거래량은7만1천217건으로전월보다21.9%감소했습니다.부동산유형중거래에가장큰변동폭을나타낸것은아파트로9월전국거래량은전월보다31.1%줄어든2만9천545건,거래금액은41.6%내린12조8천450억원으로집계됐습니다.지역별로는서울이53.2%하락해거래량이가장많이줄었고경기도가41%,인천39.3%세종이38.6%줄어든것으로파악됐습니다.한편,9월상가·사무실거래량은전월보다4.3%하락한3천415건,거래금액은44.1%감소한1조2천234억원을나타냈습니다.오피스텔거래량은총2천416건으로전월보다14.1%줄었으며거래금액은4천964억원으로23.8%감소했습니다.박영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6084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미향전의원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24평화의소녀상전시회‘내옆에앉아봐,아리의손을잡아주세요’개막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4.11.12/뉴스1일본군위안부피해자지원단체인정의기억연대(정의연)후원금을사적으로유용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윤미향전의원에게징역형집행유예가확정됐다.업무상횡령과배임,보조금관리법및기부금품법위반등윤전의원의총8개혐의에대한대법원판결이기소4년만에나온것이다.윤전의원은지난해항소심에서당선무효형을받았지만판결이확정되기전국회의원임기를마쳤다.대법원2부(주심대법관김상환)는14일업무상횡령,기부금품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윤전의원의상고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을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의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사기및보조금법위반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라고했다.‘자유심증주의’는법정증거주의에반대되는것으로,법관의자유로운판단에일임하는주의를뜻한다.윤전의원은정의연의전신인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대표시절부터개인계좌5개를통해3억3000여만원을모금해5755만원을사적으로사용하고,정대협계좌등직원계좌에서4280만원상당을자신의계좌로이체하는등총1억35만원을횡령한혐의등으로2020년9월기소됐다.1심재판부는1718만원횡령혐의만유죄로인정해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공금과개인돈이섞여구별할수없는상태가돼오로지자신만이사용처를정확히알수밖에없는환경을조성했다”면서도“윤의원이사용한금액을고려했을때계획적으로횡령한것이라고보이진않는다”고했다.윤전의원의나머지혐의에대해서는모두무죄가선고됐다.하지만항소심재판부는1심재판부가무죄로판단한혐의상당부분을유죄로판단했다.먼저위안부피해자로2019년사망한김복동할머니의장례비후원금을모금해관련없는용도에사용한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한1심판결을뒤집었다.또한항소심재판부는정의연이여성가족부로부터받은국고보조금이피해자보호를위해쓰이지않고정의연직원의급여로지급된것도유죄로판단했다.이때문에정의연후원금횡령액은1심이산정한1718만원보다대폭늘어난7957만원이인정됐다.항소심재판부는“국고보조금편취는국가재정손실로이어지며불특정다수국민에게피해가돌아간다”며“누구보다철저하게돈을관리하고목적에맞게사용해야하는걸알면서횡령범죄를저질렀다”고밝혔다.윤전의원은항소심판결에불복해상고했다.상고심이진행되면서윤전의원은올5월29일종료된21대국회의원임기를채웠다.정봉오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방송화면캡처일본정부에일본군위안부가해사실을인정하고법적책임을이행하라고촉구하는여성인권단체‘정의기억연대’(정의연)등의후원금을횡령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단체이사장출신윤미향(59)전더불어민주당의원의유죄가확정됐다.검찰기소4년만이다.대법원제2부(주심김상환대법관)는사기와업무상횡령등혐의로기소된윤전의원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원심판결을14일확정했다.재판부는“원심판단에사기죄와보조금법위반죄,업무상횡령죄,기부금품법위반죄등의성립을오해하거나판단을빠뜨린잘못이없다”라고판시했다.윤전의원은정의연이2011~2020년위안부피해자를돕기위해모금한자금을사적으로사용하고서울시보조금을허위로수령한혐의로2020년9월재판에넘겨졌다.관할관청에등록하지않은채단체나개인계좌로기부금품을모집한등혐의도함께받았다.제1심은이중1718만원에대한횡령혐의만유죄로인정하고벌금1500만원을선고했다.제2심은지난해9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으로형량을키웠다.후원금횡령액이7958만원으로확대됐고김봉동할머니조의금명목으로1억2967만원을개인계좌로받은뒤다른용도로쓴혐의도유죄로인정됐다.인건비를허위로계산해여성가족부로부터6520만원의국고보조금을편취한혐의도유죄판단을받았다.검찰과윤전의원모두불복했지만대법원은이날제2심판결에잘못이없다고보고양쪽상고를기각했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름은‘히잡제거중단클리닉’정부권선징악본부가직접감독‘속옷시위’여대생도정신병원에한여성이이란테헤란소재이슬람아자드대학교교정에서속옷만입은채계단난간에걸터앉은모습.히잡착용요구에대한항의였던것으로전해졌다.같은학교학생이맞은편건물에서창밖으로촬영한이영상은지난2일엑스(X)에게시된뒤빠르게확산했다.해당게시물캡처히잡착용을거부하는이란여성은앞으로정부관리아래정신과치료를받게된다.영국일간더텔레그래프는이란이히잡착용을거부하는여성을치료하기위한정신건강클리닉을설립하기로했다고14일(현지시간)보도했다.테헤란에개원하는이클리닉이름은‘히잡제거중단클리닉’이다.이슬람정부가2022년‘여성,삶,자유’운동이후이란전역에서확산된여성의반발을억누르기위한시도라고더텔레그래프는평가했다.클리닉운영자메흐리탈레비다레스타니는“히잡제거에대해과학적·심리적치료를제공할것”이라며“특히청소년세대와청년,사회적및이슬람적정체성을찾고자하는여성을위한곳”이라고밝혔다.그는이사업이‘품위,겸손,정숙함,히잡(착용)’을촉진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며“참여는선택적”이라고주장했다고신문은덧붙였다.이클리닉은정부기관인권선징악본부감독아래운영된다.권선징악본부는사회전반에엄격한종교적기준을시행하는조직으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이란최고지도자가직접임명한모하마드살레하셰미골파예가니가이끌고있다.이달초테헤란소재이슬람아자드대학에서는한여대생이히잡착용요구에속옷차림으로항의하다체포됐다는그는‘정신적으로문제가있다’는꼬리표를달고정신병원으로이송된것으로전해졌다.이란내히잡반대운동은2년전테헤란에서히잡을제대로쓰지않았다고구금된마흐사아미니(당시22)가사망한뒤크게확산했다.이후당국은비밀감시강화,도덕경찰증원배치,히잡미착용여성공공장소출입금지같은조치를단행했다.유엔은이를‘성차별정책’으로규정했다.2022년대대적시위후히잡을쓰지않은자신의사진을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올린여성유명인들이법원명령으로매주정신과센터를방문해야했다.대표적으로배우아프사네바예간,아자데사마디,레일라볼루카트가정신건강증명서를제출했다.은행계좌동결,여행금지조치도내려졌다.지난해이란내정신과관련4개협회는히잡미착용여성을정신질환자로규정하는정부의행태를비난하는공동성명을발표했다.이들은골람호세인모세니에제이이란대법원장에게보낸서한에서“정신질환진단은판사가아닌정신과의사의권한”이라며“다른질병진단도의사의권한이지판사의권한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올해3월인권단체국제앰네스티중동·북아프리카국장다이애나엘타하위는“‘여성,삶,자유’운동이후강제히잡착용에대한저항을무력화하려는이란당국이여성과소녀들을상시감시·단속하고있다”며“그들의일상을방해하고극심한정신적고통을초래하고있다”고비판했다.엘타하위국장은“그들의가혹한전술은도로에서여성운전자를세워차량을압류하는것에서부터비인도적태형과징역형을부과하는것에이르기까지다양하다”고전했다.강창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