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남·전북순회방문하는곳마다언급몰려온지지자들과셀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7일전북전주시에서지지자들과사진을찍고있다.이후보는이날국내콘텐츠산업관계자들과도만나업계현실을듣고,대책을논의했다./주희연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7일전북·충남유세에서“재량예산을늘려서지역화폐를대량발행하고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면농촌인구가늘어나지않겠나”라며“퍼주는게아니라다국민이낸세금을돌려주는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이날전북전통시장유세에서“(국가가)발전되고특별히희생을치르거나어려움이있는지역엔보상을해서균형을맞춰함께사는것이정치가할일”이라며“정부가예산을지원할때어려운지역에더많이지원해야한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농어촌기본소득도어렵지않다”며“아마진안군예산만해도1인당2000만원이넘을것”이라고했다.진안군1년예산6500억원을이곳인구(2만5000명)로나눈수치다.이후보는“도(道)가지원하고,중앙정부가지원해서1인당월15만~20만원정도지역화폐로지급해주면갈치조림(을파는)‘전주식당’장사가잘될것”이라며“이게퍼주기냐.퍼주기는뭘퍼주냐.국민들이낸세금”이라고했다.국민이낸세금을국민에게돌려주는것이란주장이다.이후보는시장에서한상인이홍삼즙을건네자“이거받으면또재판받으러가야해요.이거는아마징역5년”이라고농담했다.이에상인은“내가증인설거야.나쁜놈들”이라고했다.이후보는지난대선때기본소득도입을공약했다.하지만이번대선을앞두고는“지금은성장에집중하되기본소득포기는아니다”라며모호한입장을보이고있다.다만‘농촌기본소득’에대해서는연일도입필요성을내비쳤다.기본소득을전국적으로적용하는게아니라농촌처럼특정지역부터적용하는방안을구상하는것아니냐는말이나온다.이후보는앞서5일에는마을공유지에태양광발전소를짓고,수익을마을복지에쓰는경기도여주시구양리를방문했다.이후보는구양리는“모범적사례”라며“햇빛발전소,풍력발전등을통한햇빛연금·바람연금등지역주민소득확보작업을국가정책적으로대대적으로시행해야하지않을까생각이든다”고했다.이후보는7일에도“전남신안군은태양광발전사업의수익30%를지역주민에게나눠주자인구가늘어났다”고했다.이후보는지난2일강원도철원군유세때는“(경기연천군)청산면에갔더니연천군의인구가늘었다고한다.겨우1인당15만원씩지원해줬는데”라며“농촌기본소득을도입하든그런것도방법일것같다”고했다.이후보가경기지사때청산면은농촌기본소득실험대상지로선정돼2022년4월부터전주민에게월15만원지역화폐가지급됐다.그러나최근2년간청산면인구감소율은연천군전체평균보다높다.기본소득이농촌의인구소멸을막을수있는지는검증되지않았다는것이다.이후보는이날전북전주에선작가김은숙씨등과K콘텐츠산업진흥간담회를하고“최근플랫폼을전부외국에서장악하고있다”며“공용플랫폼을‘배달특급’처럼만드는게어떤가”라고했다.배달특급은이후보가경기도지사시절소상공인배달수수료부담을줄이겠다며만든공공배달앱이지만,이용률이저조하다는비판을받고있다.김씨가“국내통합OTT가있으면넷플릭스에휘둘리지않는자생력이생길것”이라고제안하자,이후보는“저희도논의하고있다.그걸안하면외국시장에잠식이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법리스크부담을덜어낸민주당이재명후보는오늘도지역에서민심경청행보를계속했습니다.정치적공격에도죽지않고살아남겠다며사법부를겨냥한발언을이어갔고,핵심공약인지역화폐와농어촌기본소득을통한지역발전도약속했습니다.이예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민주당강세지역인전북을찾은이재명후보,자신의사법리스크를의식한듯죽지않고살아새로운나라를만들겠다고했습니다.계엄사태를거듭언급하며정권교체를호소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내정적어떻게죽여볼까.그러다결국생각해낸게비상계엄,내란아닙니까.민주공화국진짜만들어야죠."]농촌이소멸위기라며지역균형발전도강조했습니다.농어촌기본소득도입과지역화폐발행확대,재생에너지사업을해법으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소액으로지급해서지역화폐로,동네가게살고이러면인구도늘고좋지않습니까?"]'기본소득'공약이'퍼주기'라는일각의지적에는국민이낸세금을국민에돌려주는거라며반박했습니다.전주한옥마을에서는유명영화감독,드라마작가들과만났습니다.문화콘텐츠는국민일자리산업으로도유망하다며K콘텐츠산업진흥의지를다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제력이나군사력이나이런것들도상당히앞서있기는하지만저는문화측면에서는전세계를정말선도할수있을것같아요."]2박3일간2차경청투어를마무리한이재명후보는내일경제행보를재개합니다.대한상의최태원SK그룹회장등경제5단체장,주요기업인들과만나경제현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한찬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일단사법리스크를벗어난이재명민주당후보는오늘(7일)전북과충남에서민심경청행보를이어갔습니다.지역화폐와농어촌기본소득을통해지역을발전시키겠다고약속했습니다.사법부를향해선오늘도날선발언을내놨습니다.이예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민주당강세지역인전북을찾은이재명후보,자신의사법리스크를의식한듯죽지않고살아새로운나라를만들겠다고했습니다.계엄사태를거듭언급하며정권교체를호소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내정적어떻게죽여볼까.그러다결국생각해낸게비상계엄,내란아닙니까.민주공화국진짜만들어야죠."]농촌이소멸위기라며지역균형발전도강조했습니다.농어촌기본소득도입과지역화폐발행확대,재생에너지사업을해법으로제시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소액으로지급해서지역화폐로,동네가게살고이러면인구도늘고좋지않습니까?"]'기본소득'공약이'퍼주기'라는일각의지적에는국민이낸세금을국민에돌려주는거라며반박했습니다.전주한옥마을에서는유명영화감독,드라마작가들과만났습니다.문화콘텐츠는국민일자리산업으로도유망하다며K콘텐츠산업진흥의지를다졌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경제력이나군사력이나이런것들도상당히앞서있기는하지만저는문화측면에서는전세계를정말선도할수있을것같아요."]2박3일간2차경청투어를마무리한이재명후보는내일(8일)경제행보를재개합니다.대한상의최태원SK그룹회장등경제5단체장,주요기업인들과만나경제현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KBS뉴스이예린입니다.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한찬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이번대선을책임질지역선대위구성을완료했습니다.민주당은전현직정치권인사가주요포진된대규모선대위를구성했고,국민의힘은현직의원들을중심으로김문수후보와한덕수전총리와의단일화를촉구했습니다.이태현기잡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이제21대대통령선거를위한충북지역선대위를출범했습니다.이시종전지사와김병우전교육감을포함해,도종환,이장섭,한범덕등전직단체장,국회의원들이대거포함됐습니다.중도보수를표방하며이념과계파를초월하겠다는중앙선대위와같이이번충북도당의선대위에는김동연,김경수경선후보들을도왔던인물들도다수주요보직을맡았습니다.<녹취>이광희/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위원장"전체가다합심해서이번에는기필코이기자...특히충북에서이기자...충북에서이기기위한노력들을통합선대위를통해서실현시키겠습니다."이재명후보는지난연휴사흘에걸쳐단양과음성등대부분군단위지역을방문했습니다.그동안선거에서보수성향표심을보였던곳들로이번대선에서압도적승리를거두기위한행보라는분석입니다.<녹취>도종환/더불어민주당충북총괄선거대책위원장"6월3일까지남은기간동안어떠한난관도이겨내고이재명후보와함께반드시승리해야합니다.민주당충북도당도모두하나되어함께나갑시다."국민의힘도충북지역의선대위구성을완료했습니다.이기용전교육감을명예선대위원장으로,서승우도당위원장과현직국회의원·당협위원장들이선대위원장을맡습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소속도의원들은기자회견을열고김문수후보와한덕수전총리와의단일화를촉구했습니다.단일화는당원들의요구로선택이아닌필수라며두후보를압박했습니다.<녹취>이동우/국민의힘충북도당원내대표"대승적결단으로단일화에나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지금의분열된경쟁은결국보수진영전체의패배로이어질수밖에없습니다."대선후보단일화협의과정에는4선의박덕흠의원과당내재선간사를맡고있는엄태영의원등충북지역의원들이주요역할을하고있습니다.<전화녹취>박덕흠/국회의원"시너지효과를얻어서당선가능성이더많이있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단일화가성공적으로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지역선대위구성을완료한가운데다음주부터는사실상대선레이스가막오릅니다.CJB이태현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싱크탱크·언론·포럼이주도한70개과제제안…서해안철도·2036올림픽인프라등전북핵심과제포함▲7일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열린‘호남공약발표회’에서전북·광주·전남관계자들이공동공약발표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프레시안차기정부를겨냥한전북·광주·전남의공동공약제안이7일전북전주에서발표됐다.전북테크노비즈센터에서열린이번발표회는지역언론과연구기관,민간포럼이함께기획한자리로,단순한지역의요구를넘어정책의타당성과실행가능성을종합적으로검토한'자발적제안'이라는점에서기존정치권중심의공약과차별된다.이날발표회는전북기자협회와광주전남기자협회가공동주최하고,전북연구원·광주전남연구원·대혁신호남포럼·좋은정책포럼이공동주관했다.세지역은총70개과제를담은‘호남권공약패키지’를공개했으며,지역별현안은물론공동대응과광역연계전략까지폭넓게포함됐다.이번공약발표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과제는교통인프라확충이었다.전북은‘서해안철도건설’을최우선핵심공약으로제시했다.군산에서목포를연결하는총연장110km구간으로,총사업비는4조7919억원규모다.이철도노선이완공되면군산에서목포까지의이동시간이기존190분에서98분으로대폭단축될것으로예상된다.새만금,목포신항,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빛가람에너지밸리,광주인공지능단지등서해안주요거점을직결시켜물류시너지를창출하고,호남서해안권을하나의경제권으로연결하는기반이될것으로기대된다.하지만이사업은2016년부터꾸준히요구돼왔지만,아직국가철도망계획에는반영되지못하고있다.전북은또한2036하계올림픽유치에대비한기반시설확충계획도구체적으로제시했다.경기장건립및시설개선(8228억원),선수촌(1조2110억원),미디어촌(1조124억원),문화축제연계(1572억원)등총3조원규모의인프라조성이포함됐다.여기에새만금국제공항인프라확대,K-컬처기반문화산업거점조성,AI실증도시구축,도시철도신설등도포함돼있으며,전북이차기정부에요구하는총재정소요는약42조원에이를전망이다.광주는인공지능중심도시구축,미래모빌리티신산업실증도시조성,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설립등을핵심과제로내세웠고,전남은의과대학설립을최우선과제로제시했다.이외에도반도체특화단지조성,우주발사체산업클러스터조성,흑산공항건설등지역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다양한공약이포함됐다.이날세지역은공통적으로국가균형발전컨트롤타워역할을할부총리급‘국가균형발전부’신설과수도권중심의경제성평가에치우친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개편을강력히요구했다.현재수도권을중심으로한경제성평가가지방의낮은인구밀도와시장규모를고려하지않은채공공투자사업의초기단계에서좌절되는현실을타개하기위한제도개선을촉구한것이다.발표에참여한관계자들은“이제는대선후보의공약을기다리는시대가아니다”라며“지역이먼저과제를제시하고정부가응답해야한다”고강조했다.“호남의공약은더이상선언에그쳐서는안된다”는말이이날행사내내반복됐다.수도권과밀과지방소멸이라는구조적위기를해결하기위한전환점으로서,이번공약발표가단순한지역민원을넘어국가정책방향을재편하는출발점이될수있을지주목된다.[양승수기자(=전북)([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가사관리사문제에“사회적논의필요”대선을앞두고정치권에주4.5일제가화두가된가운데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이“일률적도입은쉽지않을것”이란입장을밝혔다.김민석고용노동부차관이2일서울중구은행연합회에서열린신용보증기금및10개은행퇴직연금사업자와함께‘퇴직연금활성화를위한융자지원업무협약식에서발언하고있다.고용노동부제공김차관은7일정부세종청사에서출입기자단간담회를열고“지금상황에서주4.5일제를하면플레이어들의(기업들의)지불여력이있겠냐”며“일률적으로도입하는게쉽지않다”고했다.시간당임금이올라가게되면정부재정지원이필요할것이라는설명이다.이어“재정지원이얼마나투자돼야할것인가고민도해야한다”고부연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는주4.5일제를거쳐장기적으로주4일제를추진해노동시간을단축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도주4.5일제추진및주52시간근무제완화등유연근무제를공약에반영하겠다고한상황이다.서울시의필리핀가사관리사시범사업에대해서는“돈문제가해결되지않아다음달본사업전환이쉽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이용료가지난해보다오르면서정책취지에부합하지않는다는비판을의식한것이다.앞서정부는지난해9월에시작한시범사업을올해6월본사업으로전환하겠다고했으나이날김차관을발언으로미뤄보아본사업전환은난망할전망이다.김차관은“가사관리사를써본사람의84.4%가‘만족했다’고답하는등성공적이었다고본다”면서도“사회적논의와대화가필요하다”고했다.정년연장에대해서는신중론을고수했다.노동계주장대로일률적인정년연장이시행될시기업부담이막중하다는취지에서다.김차관은“작년하반기에채용시장이안좋았는데올해는더초토화됐다”며“청년들이중소기업을원하면상관없지만,대부분이공공기관이나대기업등을지향하는데이들기관부터정년연장을하는것이맞는지생각해봐야한다”고밝혔다.정년연장을포함한계속고용방안은이제까지대통령직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논의됐고,8일경사노위는공익위원안을발표한다.그는“다음정부가언제결론을내릴지모르겠지만,그렇게쉽지는않을것”이라며“청년층일자리부분에대해깊게고민해봐야한다”고했다.이지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국민제2주소지제공약…인구소멸지역주택구입시특례김문수는1인아파트·오피스텔공급약속…재탕또는수도권공급중심비수도권은미분양·건설사폐업속출…수요책살릴만한공약필요대전일보DB6·3조기대선을앞두고비수도권부동산시장회복을위한맞춤형공약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건설경기침체속비수도권은수도권과달리극심한수요부족으로미분양과건설사폐업이속출하고있는만큼지역상황을고려한대책을마련,시장양극화를해소해야한다는주장이다.7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3월대전과세종,충남,충북지역미분양주택은총9258가구로,지난해11월(7673가구)이후오름세를보이고있다.특히악성미분양이라불리는준공후미분양은지난해3월1506가구에서올3월2481가구로1.6배급증한상태다.건설사들도마찬가지다.지난해충청권내종합건설사폐업신고건수(변경·정정·철회포함)는76건으로,73건을기록했던2006년과2023년이후최대치를경신했다.이처럼지방부동산시장은수요부족으로인해미분양이속출하고있을뿐더러,공사원가상승과프로젝트파이낸싱(PF)악화로건설업계의폐업도잇따라발생하고있다.비수도권부동산문제가심화하면서대선과정에서미분양수요진작책등에초점을맞춘비수도권맞춤형공약을내놔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싱크탱크인성장과통합은최근'국민제2주소지제'를제시했다.국민제2주소지제는수도권에1주택을보유한사람이인구소멸우려지역의주택구입시1가구1주택특례를적용하는게골자다.이후보의제2주소지제는비수도권에초점을맞추긴했지만,이마저도지난정부에서지방미분양해소한계와실거주인구불일치에따른지방재정문제등으로사실상무산된'1국민2주소'정책과비슷하다.또이후보는최근K-수도권비전을내세우며수도권1기신도시와서울도심중심의노후도시를재정비하겠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공급확대를중점으로두고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는청년층수요를고려,1인형아파트·오피스텔공급과세대공존형아파트를약속했다.공동주택의10%이상을1인가구맞춤형으로특별공급하고,공급이급감하고있는오피스텔은세제상중과대상주택수에서제외하겠다는게김후보의구상이다.이들부동산공약은대부분수도권시장에집중된데다,비수도권의공급과잉과수요부족등문제를해소하기엔한계가분명하다보니비수도권부동산시장부양을위한보다세밀한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요구가나온다.단기적으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와금리를차등화하고,장기적으론지방에인구가머물수있도록인프라를집중투자하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정재호목원대부동산금융보험학과교수는"그동안의수도권중심의정책기조를바로잡아야한다.GTX나신도시등수도권정책은재검토하고,지방은상생할수있는포괄적인정책이필요하다"라며"표심을얻기위한단기적인공약보단지방인프라조성등장기적인대책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주=연합뉴스)전창해기자=제21대대통령선거를20여일앞두고충북의주요정당도선거대책위원회구성을마치는등본격적인선거레이스에돌입했다.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대선선대위출범[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더불어민주당충북도당은7일도당대회의실에서'대통령선거진짜대한민국충북도당선대위'출범회의를했다.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이광희도당위원장을비롯해임호선국회의원(중앙당수석사무부총장),이시종전충북지사,변재일전국회의원,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도종환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김병우전충북교육감등이맡았다.공동선대위원장에는이강일·이연희·송재봉국회의원과노승일·전원표·이재한지역위원장,이장섭전국회의원등이이름을올렸다.골목상권과민생을맡을골목골목선대위원장에는한범덕전청주시장과김경욱전국토교통부차관이임명됐다.이밖에선대위산하에'먹사니즘','잘사니즘','편사니즘','꿈사니즘'등지역밀착형정책실행을위한4대기획위원회와민생살리기본부를둔다.이광희총괄선대위원장은"선대위출범은단순한조직구성이아니라국민과함께하는정권교체의약속이자민주주의회복을위한결의"라며대선승리를다짐했다.국민의힘소속충북지역국회의원과당협위원장들[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충북도당도이날지역선대위구성을완료했다.명예선대위원장과상임선대위원장은이기용전충북교육감과서승우도당위원장이각각맡고,박덕흠·이종배·엄태영국회의원,김진모·김동원당협위원장은공동선대위원장으로선봉에선다.서승우상임선대위원장은총괄본부장직도함께수행하면서대선전반의전략수립과선거운동을총지휘한다.도의회와시·군의회전현직의장들은선대위부위원장으로활동한다.지역의대표현안해결을위한'중부내륙특별법특별위원회','청주국제공항활성화특별위원회','서민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중소기업활성화특별위원회'도둔다.서승우상임선대위원장은"선대위는서민경제회복과소셜미디어소통강화,신속하고효율적인의사결정을위한실용적기구로구성했다"며"대선승리를향해나아가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60세→65세정년연장공약OECD주요국등세계정년연장추진노동계,임금삭감없는정년연장요구경영계,임금부담퇴직후재고용제시노동전문가"노사주장혼합가능"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일서울종로구의한음식점에서열린비전형노동자간담회에참석해자료를살피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주요공약중에정년연장이있다.이후보는지난1일노동절(근로자의날)을맞아"정년연장을사회적합의로추진하겠다"고공식화했다.한국의법정정년은2017년60세로개편된뒤,8년만에재개편논의가불이붙었다.정년연장은세계적인흐름이며국내에서도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형성돼있다.그러나그방식을두고는의견이엇갈리며,결국해법은'어떻게정년을연장할것인가'라는합의에달렸다.일본,70세도일한다…몰아치는정년연장파도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의정년제도.그래픽=김대훈기자이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가들엔정년연장파도가몰아치고있다.기대수명이늘어나면서'일할수있는노인'이갈수록많아져서다.또근로자가일찍노동시장에서퇴장하면국가의부양부담이높아지는만큼,정년연장을통해이를상쇄하려는목적도있다.법정정년이60세인일본은더일하고싶은근로자가있다면65세까지고용을보장하도록했다.기업이근로자에대한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등3가지방법중하나를택하는방식이다.일본은한발더나아가2021년'고령자고용안전법'을도입했는데,기업은근로자가70세가될때까지취업기회를제공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는규정을담았다.프랑스는연금개혁안을필두로62세정년을2030년까지64세로연장하기위해제도를정비하고있다.독일은66세정년을2029년까지67세로늘리는작업을진행중이다.이들모두단계적으로정년연장을추진한다는공통점이있다.상당수나라엔아예정년이없다.미국은약40년전인1986년부터정년제도를퇴출시켰다.영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도정년을없앴다.노사,팽팽한정년연장줄다리기지난달30일서울영등포구영등포아트홀에서열린2025희망·행복·미래취업박람회를찾은구직자들이채용게시대를살펴보고있다.뉴스1민주당은이후보공약을지원하기위해'민주당정년연장태스크포스(TF)'를구성해노동계와경영계의합의를모색하고있다.하지만노사양측은서로다른입장을내비치며대립각을세우는상황이다.노동계는'법정정년'을현행60세에서65세까지늘리는안을제시했다.근로자의연금수급연령에맞춰정년을단계적으로연장하는방식이다.예를들어연금수급연령이63세인1964년출생자는63세로,연금수급연령이64세인1968년생은64세로정년은연장하자는주장이다.근로소득과연금소득공백을최소화해노후빈곤을대비하는것이목표다.특히기존연봉과복지혜택을그대로누리는것을핵심조건으로내세웠다.반면경영계는'퇴직후재고용'방식을요구했다.기존60세에정년을진행한뒤임금체계를변경해다시고용하는방식이다.이경우기존연봉체계보다낮은수준에서재고용이가능해기업의인건비부담을줄일수있다.또정년연장을위한추가비용이줄어드는만큼청년일자리도늘릴수있다는것이경영계설명이다.TF에참여중인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법정정년을65세로연장할경우전체기업들이추가로부담해야할인건비를연간30조2,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에대해경총은"25~29세청년취업준비생90만2,000명을새롭게고용할수있을정도의비용"이라고설명했다.열쇠는노사타협…"사회적대화기구필요"지난달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가주최한정년연장TF청년간담회현장.연합뉴스전문가들은정년연장의큰흐름을거부할수없는만큼,노사양측의타협을강조했다.김성희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노동계주장대로법정정년을연장하는대신경영계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임금협상테이블은다양하게열어놓는혼합방안을제시했다.그는또"정년연장혜택이대기업·공공기관등'고소득근로자'에게만돌아간다는지적을해소하기위해중소기업부터정년연장을시범도입하는방안도있다"며"중소기업은경험많은인력이부족한상황을고려할때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종선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교수는새정부출범이후사회적대화기구설치를제안했다.노사의팽팽한입장차를좁히기위해선다양한논의주체가참여하는플랫폼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특히"청년층도정년연장논의주요당사자중하나"라며"청년의목소리를반영할수있는기구를설치해정년연장이청년일자리를빼앗는다는우려를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TX·세제자율·특구개발”…3人3色지역균형해법대통령후보지역균형발전주요공약6·3조기대선을앞두고각후보의지역균형발전공약도정책대결의한축으로주목받고있다.수도권집중해소와지방소멸대응은차기정부의핵심과제이기때문이다.각후보들은산업투자,교통확장,제도개편등을중심으로지역균형발전전략을내세우고있다.◇이재명“지역이살아야나라가산다”…K-이니셔티브+에너지전략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수도권과비수도권모두를포괄하는'K이니셔티브'를중심전략으로내세웠다.서울·경기·인천을각각금융·반도체·물류의글로벌거점으로육성하고,수도권을1시간경제권으로묶겠다는구상이다.여의도금융허브-용산국제업무지구연결,판교광교부천~상암콘텐츠산업벨트조성,수도권노후도시정비등도포함됐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전북진안군새참거리앞인삼가게에서상인과대화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비수도권에는전국단위RE100산업단지조성,해상풍력기반에너지고속도로구축,접경지평화경제특구지정,국립대집중투자등지역기반산업·에너지생태계를일체로재구성하겠다고밝혔다.공공기관2단계이전추진도병행된다.이후보는“에너지고속도로로지방의산업과일자리를살리고,수도권과지역모두를함께키우겠다”며“지역이살아야나라가산다”고강조했다.또7일전북진안군을찾아서는“농어촌기본소득은균형발전의길”이라고밝히며월15만~20만원의지역화폐를지급해농촌인구유입과지역경제회복을유도하겠다는구상을제시했다.그는“경기도연천에서실제로인구가늘고미장원이새로생긴사례도있다”며“예산자율권을확대하면지역이스스로살아날수있다”고덧붙였다.◇김문수“GTX는왜수도권만있나”…교통중심균형전략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지역균형발전해법으로광역교통망확충을제시했다.GTX노선을수도권에만두지말고대구경북,부울경,대전충청,광주전남등전국5대권역으로확대하는것이핵심이다.김후보는“GTX는왜수도권만있나.지방도고속교통망을가질권리가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지난6일경북포항시죽도시장을방문,한상인에게꽃다발을건네고있다.(사진=연합뉴스)KTX세종역신설은초기공약에포함됐으나,충북지역반발과경제성논란이제기되자김후보는지역간의견을감안해신중한태도를보였다.세종시청방문당시에는“세종에도정거장이있어야한다”고밝혔지만같은날충북도청에서는“세종역보다충청광역급행철도(CTX)가시급하다”고했다김후보는교통망과기존산업단지를연계한인프라효율제고를지역균형의실행수단으로제시했으며지방행정구조개편이나자치권강화등은별도로언급하지않았다.◇이준석“법인세·최저임금,지방이정한다”…제도기반선택형전략이준석개혁신당후보는지역의정책결정권을제도적으로확대하는방향을제시했다.법인세중30%를법인지방소득세로전환하고,세율을지자체가자율결정할수있도록하는공약이대표적이다.또현행전국동일최저임금제를광역지자체가±30%범위내에서결정하도록바꾸는방안도함께제안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선후보가3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1대대통령선거필승결의대회'에들어서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는기업입지선택권을넓히고지역간정책경쟁을유도하는방식이다.리쇼어링기업에는감세와규제유예등유인을제공하겠다고도밝혔다.다만공공기관이전,에너지망확대,교통인프라건설등물리적투자공약은아직제시하지않았다.이후보는“효율,분권,책임을원칙으로지방에실질적인결정권을부여하겠다”고말했다.◇정책구조와선택방식,명확히갈렸다세후보모두지역격차해소를주장하지만접근방식과실행수단은극명히달랐다.이재명후보는산업·에너지·교육중심국가주도전략을,김문수후보는교통인프라연결에방점을찍었고이준석후보는세제·노동정책의구조개편을통해지방선택권을강화하는모델을제시했다.정치권관계자는“이재명은대규모투자와계획중심,김문수는전통적물리적접근,이준석은제도실험을통한분권유도전략을채택했다”며“지역현실과제도기반모두를감안한공약의실행력이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7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뉴스1한덕수무소속대선후보는7일부총리급의‘AI(인공지능)혁신전략부’를신설하는내용을골자로한AI정책을1호공약으로발표했다.윤기찬한덕수후보캠프정책대변인은이날서울여의도캠프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과학기술과AI관련정책은부처간칸막이속에서선점경쟁이과열되며통합적대응은커녕규제정책이남발되는형국”이라며“과학기술·환경·AI를하나의전략축으로통합하는AI혁신전략부를신설하겠다”고밝혔다.한후보캠프에따르면,AI혁신전략부는18개부처의AI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양성정책을총괄하게된다.부처수장은부총리가맡는다.현행부총리조직은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와교육부(사회부총리)등2곳이다.윤대변인은“AI를단순한정책이아닌국가전략의중심축으로삼겠다는의지”라고했다.AI혁신전략부에는기재부소관인예산편성권도부여할계획이다.윤대변인은“기재부는AIR&D예산지출한도와중기예산계획을수립하고,세부예산사업및기획은AI혁신전략부가맡게된다”고했다.또2030년까지AI반도체인GPU(그래픽처리장치)와NPU(신경망처리장치)등을최대50만장확보하고,AI인재육성을위해1조원을투입하는구상도담겼다.특히해외인재유치를위해아파트특별공급,군복무대체,특별비자등혜택도제공한다.다만일부공약내용이비현실적이란반론도있다.앞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GPU5만장확보’공약을발표했을때국민의힘내부에서도“GPU5만장확보공약은비현실적”이라거나“과도한전력사용문제를해소하기힘들다”는비판이있었다.윤대변인은“2030년까지의계획으로,AI인프라구축에중점을두겠단취지”라고했다.이날오후에진행된한후보의외신기자간담회에선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와의단일화와관련한질의가쏟아졌다.‘단일화문제가복잡해졌다’,‘단일화에실패해도끝까지완주할생각인가’등질문을받은한후보는“단일화는국민의명령”이라며“단일화실패에대해선예상하지않는다”고했다.여론조사등단일화방법을놓고선“국민의힘에모든문제를일임했기때문에어떤방안이든받아들일것이며,결과에대해확실히승복하겠다”고했다.한후보는윤석열정부가추진해온한·미·일간안보연대에대해선“안보문제는특정국가와의양자관계로보장받을수있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삼각연대를)유지하고강화할것”이라고했다.한덕수무소속대통령선거예비후보가7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서울외신기자클럽초청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뉴스1한후보는간담회중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를우회적으로비판하기도했다.한후보는현금성나눠주기식복지를“표퓰리즘”으로규정하며“국가빚을얻어국민들에게몇십만원씩나눠주는것으로국가를운영하려고하면그건(나라가)밑으로가는것”이라며“엉터리정책과엉터리약속을하는사람을국민은믿지않는다”고했다.이후보의대표공약인‘전국민25만원지급’등기본소득정책을비판한것이다.한후보는지난2일출마선언당시밝힌권력분산형개헌에대한구체적구상도밝혔다.한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헌정회개헌안에는대통령4년중임제,양원제,국회에서선출하는책임총리제등권력분산을위한다양한방안이들어있다”면서“정계의원로들께서지혜를모아만든개헌안이고특히대통령을직접선출하기를원하는국민의뜻에부합한다.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김규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농어촌기본소득'공약발표연간발행규모만4~5조달할전망김문수는'65세이상버스무임승차'정부이전지출재정승수효과낮은데경제성장률기여도낮은현금성공약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골목골목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나선7일전북전주시완산구의한카페에서'K-콘텐츠'산업진흥간담회를마친뒤취재진의질문을듣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대선을한달가량앞두고주요대선주자들이현금성공약을잇달아내놓고있다.소득세공제확대와같은세금감면공약이쏟아지는가운데재정의무지출을늘리겠다는공약까지더해지면서국가재정건전성이급격히악화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는7일농어촌에기본소득을지급해농촌인구를늘리겠다고밝혔다.1인당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겠다는‘농어촌기본소득’모델이다.이후보는“지역재량예산을늘려서지역화폐를대규모로발행하고농어촌기본소득도지급해야농촌인구가늘어난다”고말했다.문제는이공약을실현하는데막대한재정이소요된다는점이다.통계청의‘2024년농림어업조사’에따르면지난해기준농가와어가의인구는각각200만4000명과8만4000명을기록했다.이후보의공약에따라매월15만~2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할될경우연간발행규모는최대5조1112억원에이르게된다.농·어가인구중65세이상고령층에게만기본소득을지급한다고가정해도전체208만8000명중55%가량인116만5000명이지급대상에오를전망이다.국내외재정전문가들은기본소득형태의정부이전지출이경제성장률에미치는효과가미미하다고보고있다.한국은행이2020년펴낸‘한국은행거시계량모형(BOK20)구축결과’보고서에따르면사회간접자본(SOC)건설등정부투자의재정승수는0.64인반면긴급재난지원금등정부이전지출의재정승수는0.2에불과하다.승수효과는정부지출이1원늘어날때국내총생산(GDP)이얼마나늘어나는지를나타내는개념이다.모든농어촌인구가기본소득이필요하다고보기도힘들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기준판매금액이1억원이상인농가비율은4.2%,어가는16.5%였다.인구수로따지면각각8만4000명과1만3860명이다.이미농림축산식품부와해양수산부등관계부처가수출확대,청년농·어부확대등농어촌소득증대와농촌소멸해소를위한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기도하다.염명배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농어촌기본소득은필요성과효과성두측면에서모두불확실하다”며"농업법인과같이소득이높은엉뚱한곳에보조금이지원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이후보는농어촌기본소득외에도지역태양광등재생에너지를활용해‘햇빛·바람연금’을주겠다는공약도내놓은바있다.현금성공약을내놓는것은민주당뿐만이아니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도65세이상고령층을대상으로오전9시~오후5시버스를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겠다는공약을밝혔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의65세이상인구는993만8000명으로전체인구의19.2%를차지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2022년내놨던‘도시철도무임수송운임지원재정소요추계’에따르면정부가65세이상고령층의지하철승차비100%를국비로지원하는경우연평균8700억원(5년간4조3500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추산된다.현재서울시를기준으로버스는무임승차를지원하지않고있지만버스무임승차까지지원될경우정부재정소요는더욱늘어날전망이다.대선주자들이포퓰리즘경쟁을펼치는사이정부곳간은비어가고있다.실질적인나라살림을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은올해본예산기준73조9000억원으로GDP대비2.8%였지만추경후각각86조4000억원,3.3%로폭이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이강구한국개발연구원(KDI)재정·사회정책연구부연구위원은"만약국채를찍어내재원을조달한다면미래세대에게부담을지우는것”이라고설명했다.박신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