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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당론 추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22 1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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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saO2zpXG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36088f953ef2477d25b131c00ceade27b9a2dad16a62e42a552ef115d828799" dmcf-pid="VONIVqUZH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is/20251222113646089isin.jpg" data-org-width="720" dmcf-mid="9jRAU1Hl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22/newsis/20251222113646089isi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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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8.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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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78a4b1da7cbce3dd07043aaf3f3504b5de4cdb951cbffe9d0c87fe7b1f86004" dmcf-pid="fIjCfBu5Xs"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수 설치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수정을 결정했다.</p>
          <p contents-hash="79cb2e2be28ebd1f5b7abc2e0027577f058bbd6406488f6ee0ace30108569aa8" dmcf-pid="4CAh4b71tm" dmcf-ptype="general">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당론 추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7c09c09c8e6715679f5c9eb1cf6ffe218dfd21b94552c5c4ec12f27b3f122717" dmcf-pid="8hcl8KztHr" dmcf-ptype="general">이날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p>
          <p contents-hash="75c1eeb592646ed32c48b45036abe234e5f0bab5d216335b7daf63719908df01" dmcf-pid="6lkS69qFYw"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애초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을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참여하는 방안도 위헌 시비가 일자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활용하는 쪽으로 재수정했다. </p>
          <p contents-hash="4bb263f49915d073afa09c68101c7c922f479a3bb3cea741e0a06b1434e5ee5f" dmcf-pid="PUGucoJ6XD" dmcf-ptype="general">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대법원장 관여를 삭제하기로 했다. 당초 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b47ae8232043f1ccb4e914655475ec4157d75eee910b60ed4a909390bee1efc1" dmcf-pid="QuH7kgiPtE" dmcf-ptype="general">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도 수정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c04161b2d0c866b8e0497d309f09c8c05238ff9dbbb3df329a659bbe6cf5a5d5" dmcf-pid="x7XzEanQ1k"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은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다른 사람의 인격권·재산권·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하면 안 된다'는 44조의7 2항 신설이 골자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언론·시민단체 등의 강한 비판 속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빠졌던 조항이다. </p>
          <p contents-hash="8b08049edf37d52ca60b8a776265caa0e8e90c13b05c9d87048fd1f031b755c4" dmcf-pid="ykJEz35T1c"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문 원내대변인은 "법사위와 과방위가 충분히 얘기해서 오늘 최종안이 나온 것"이라며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수정됐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c7ed33f42b680906f4126a6af0a00ef3b7b31ec22a6ceb6a20d162fd8a0f31b" dmcf-pid="WEiDq01yGA"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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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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