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내년주택시장전망발표공급공백에서울집값4.2%오를듯전월세가격모두상승전망이우세올해서울아파트월세상승률이정부공인시세로3%대에처음진입하며연간역대최고를기록했다.21일서울시내의한부동산에붙은매물게시판.[연합뉴스]수도권집값의단기과열양상이다소진정되고있다는정부·여당진단과달리시장에선내년집값상승이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주택공급절벽과유동성확대,금리인하압박이라는상승요인이유지되는반면정부의추가부동산공급대책은좀처럼방향을잡지못하는분위기다.정부의고민의깊어지는동안가격과심리는앞서뛰어나가는형국이다.23일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2026년주택시장전망과정책방향’간담회를통해내년에도올해와맞먹는집값상승세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전국주택매매가격이1.3%오르고수도권과서울은각각2.5%와4.2%의상승률을보일것으로내다봤다.지방도0.3%소폭상승이예상돼올해에이어전국적으로상승흐름이이어질것이란진단이다.주산연은“지난10년간유동성이크게증가한상황에서최근4년간누적된착공물량부족분이60만가구에달한다”며“지난해9월시작된미국기준금리인하에따른국내영향까지더해져내년갑작스러운금리상승이나경기악화가없다면집값상승세는꺾이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밝혔다.주산연에따르면2017~2021년연평균52만7000가구에달했던전국주택착공물량은2022~2024년연평균31만2000가구로급감했다.내년은32만가구수준으로올해(27만8000가구)대비상승하지만연평균수요인45만~50만가구대비로는부족한수준이라고주산연은분석했다.수도권만놓고보면공급부족은더심각하다.연간25만가구공급이필요하지만내년착공은21만가구,준공은12만가구에그쳐공급공백이커질것이라는경고다.공급은부족한데정부가내놓은대책은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뒤따른다.실제연내로예고됐던추가주택공급대책이내년으로넘어가면서시장의기대는한풀꺾인모습이다.정부는서울시등지자체와의협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공급시점이불투명해지며정책신호가약해졌다는평가가나온다.국토교통부와서울시는용산정비창공급규모,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그린벨트활용등을두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추가공급물량과실행방식이정리되지않은채시간이흐르면서당초예고됐던연내대책발표는사실상어려워졌다.공급부족과함께통화량증가율이장기평균을웃돌며자산가격상승압력이높아진상태라고주산연은분석했다.주택담보대출등의금리역시내년하락이전망된다고주산연은밝혔다.문제는이러한불안정성이전월세시장까지확산하고있다는점이다.주산연은내년전국전세가격이2.8%,수도권3.8%,서울은4.7%오를것으로내다봤다.올해보다상승폭이커질것이란전망이다.내년에전세뿐아니라월세가격까지상승할것이란설문조사결과도나왔다.부동산정보플랫폼다방이애플리케이션(앱)이용자2123명을대상으로조사한‘2026년전월세시장전망’에따르면내년월세가격이오를것이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66.8%였다.전세가격역시상승전망비중이가장높았는데,다방이2023년부터설문조사를실시한이래로전월세가격모두상승전망이우세한경우는이번이처음이다.특히다방설문에따르면내년에도이사수요가이어질것으로조사됐다.이번설문에서‘내년에이사계획이있다’고답한비율은60.7%에달했다.공급부족이예견된상황에서이사수요까지겹치며임차인이부담해야하는주거비용도더늘어날것이란전망이다.이처럼매매·임대차시장불안정성이커지고있지만새정부가강도높은규제도입이후보완에는소극적인모습이라고주산연은지적했다.특히토지거래허가제는전월세시장을정면으로압박하고있다는비판이다.실수요자에게만매입·거주를허용하는구조탓에이미임대중인주택은기존세입자계약이끝나기전까지사실상매각이불가능하고,다주택자가세를놓은집은매물로나오기어렵다.이날서종대주택산업연구원원장은“토지거래허가제로인해다주택자가현재임대중인주택은매각이불가능한상태”라며“임대중인주택매입후입주는최소임대기간(2년)이끝나는시점까지로조정해줘야매물이나올수있다”고말했다.또서원장은“무주택실수요자에대해서도중도금과잔금대출까지지나치게규제를강화해현금부자외에는아파트를분양받기어렵다”며“분양경쟁률이떨어지거나미분양발생으로공급이줄어드는문제가나타나고있으므로이를적정화하는것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해주산연은주택부족정도와가격상승률등을기준으로국토부장관이‘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을지정해인허가권한을일원화하고,용적률·각종영향평가특례,PF(프로젝트파이낸싱)규제완화,무주택실수요자대출특례등을패키지로적용하는방안을제안했다.한편정부는당장속도를낼수있는1기신도시정비에정책역량을집중하는모습이다.국토부는이날경기도와경기도교육청,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등1기신도시가위치한지방자치단체와함께주택수급·교육환경협의체를출범시키고1기신도시정비사업의절차를전면적으로단축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선도지구에만적용했던특별정비계획패스트트랙을모든정비구역으로확대해주민대표단구성과예비사업시행자지정단계를앞당긴다.도시계획위원회심의기준도명확히해행정지연으로사업물량이이월되는문제를줄이겠다는방침이다.교육환경갈등을줄이기위한조치도병행된다.국토부는공공기여금을학교등교육시설개선에활용할수있도록기준을정리하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학교용지부담금부과대상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국토부는정비사업의주요갈등요인으로꼽혀온이중부담문제가해소될것으로보고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3370만건의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을겨냥한전방위수사가본격적으로시작됐습니다.어제상설특검은계열사인쿠팡풀필먼트서비스본사를압수수색했고,택배노조는"물류창고근로자의사망원인을은폐했다"며김범석쿠팡의장을경찰에고발했습니다.이번사태를'사회적위기'로규정한정부는범부처태스크포스팀을꾸려조사에들어갔습니다.오늘굿모닝MBN첫소식은전민석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고장덕준씨는지난2020년10월쿠팡물류센터에서일하다과로로숨졌습니다.▶인터뷰:박미숙/고장덕준씨어머니-"처음사망하고나서는쿠팡은전혀저희에게연락하거나관심을보이지않았어요.저희에게는자료도주지않고…."쿠팡창업자김범석의장은"열심히일한기록이남지않게하라"고지시했습니다.물류센터노동자고최성낙씨의산재사망과쿠팡의불복소송도뒤늦게알려졌습니다.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김범석의장을산재은폐시도혐의등으로경찰에고발했습니다.쿠팡에대한첫강제수사도시작됐습니다.상설특검은어제국내물류를총괄하는쿠팡풀필먼트서비스본사를압수수색했습니다.쿠팡이대관업무를위해마련한것으로알려진서울강남의비밀사무실도압수수색대상에포함됐습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지난2023년직원이퇴직금을받기어렵게취업규칙을바꾸고퇴직금을주지않았다는의혹을받습니다.정부범부처태스크포스도구성됐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중심으로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정원과경찰청등도참여합니다.정부는쿠팡의이번사태를개인정보유출사고를넘어'사회적위기'로규정했습니다.▶인터뷰: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정부는국민의편에서서국민들의의혹및불안이해소될때까지쿠팡의문제점을밝혀내고끝까지책임을묻겠습니다."정부는원인조사와함께책임규명에집중해법위반사항이확인되면엄중하게조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MBN뉴스전민석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양성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올해원자재관련상품분석은선물ETF수익률120%넘겨자금은금관련상품에더몰려월가,내년에도원자재상승세전망[연합뉴스]올해국내원자재관련상장지수펀드(ETF)가운데은상품의수익률이120%를넘기며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투자자들의자금은60%대연간수익률을기록중인금관련ETF에더쏠리며올해들어서만3조원이상이유입됐다.대외불확실성이커지고,금리인하기가겹치면서안전자산이자인플레이션을방어할수있는현물자산성격이강한금과은에투자수요가몰렸기때문으로분석된다.23일코스콤ETFCHECK에따르면,올해들어이날까지원자재ETF가운데가장높은수익률을기록한상품은‘KODEX은선물(H)’로집계됐다.연초이후수익률은120.75%를기록했다.이상품은은에만집중투자할수있는국내유일의ETF다.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거래되는은선물가격을기준으로산출되는‘S&PGSCI실버지수’를추종한다.올해금관련ETF들수익률이60%대라는점을감안하면,거의두배에달하는상승률을보인셈이다.2위를차지한‘RISE팔라듐선물(H)’도93.47%의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3~6위는모두금관련ETF가차지했다.‘ACEKRX금현물’이66.57%로3위에올랐다.‘TIGER금은선물(H)’(65.53%),‘KODEX골드선물(H)’(64.03%),‘TIGER골드선물(H)’(62.4%)등도근소한차이로뒤를이었다.수익률면에선은이금을압도했지만,실제자금은금관련ETF에가장많이유입됐다.올해들어원자재ETF가운데가장많은돈이몰린상품은‘ACEKRX금현물’로,이날까지약2조2363억원이순유입됐다.이외에도‘TIGER금현물’이7998억원,‘KODEX골드선물(H)’이1059억원,‘KODEX금액티브’가832억원,‘SOL국제금’이735억원의순유입을기록했다.이들상위5개금관련ETF에만3조3000억원가량자금이몰렸다.‘KODEX은선물(H)’은올들어2016억원의자금이유입되며원자재ETF순유입3위를차지했는데,최근한달동안에만683억원이몰린것으로나타났다.올해원자재인금과은관련상품의인기가치솟은것은대외적요인에따른시장변동성이커지며대표적안전자산인귀금속에대한투자수요가늘었기때문이다.올해초미국의공격적인관세정책과현재도진행중인세계각지의분쟁등을이유로은행과대형투자사들이금을대거사들이고있다.미국의연이은기준금리인하도금에대한투자수요를촉진하는요인이다.자산가치를지키고싶어하는투자자들이현물인귀금속에대한투자를확대하기때문이다.은도안전자산으로분류되며금의대체투자수단으로주목을받았다.여기에은은인공지능(AI)반도체,태양광,전기차,배터리등산업활용도가높아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실제22일(현지시간)국제금가격은트로이온스당4400달러를넘어섰다.금선물은이날장중4477달러로최고치를기록했으며,현물도4430달러대를기록했다.올해초2600달러선을오가던것과비교하면1년새70%가까이오른셈이다.은현물도온스당70달러에육박하고있어,연초29달러대에서140%가량급등한상황이다.한자산운용업계관계자는“현물형과선물형,운용사별상품이고르게상위에포진한것은올해안전자산선호가시장전반에폭넓게퍼졌다는것을보여준다”며“금과은의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며방어적목적뿐만아니라수익률측면에서도매력이높아졌다”고설명했다.시장에서는금과은에대한선호심리가내년에도이어질가능성이적지않다고보고있다.골드만삭스는내년말금값을트로이온스당4900달러로예상했고,JP모건도내년4분기5055달러까지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은도내년온스당75달러를넘을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미국자산운용사위즈덤트리의니테시샤원자재전략가는“은은금과달리산업금속의성격을함께갖고있다”며“태양광과전기차를중심으로한수요가이어질경우내년에는온스당70달러를넘길수있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은행의돈은공장이아닌아파트로흐른다.한때‘기업금융의파이프라인’으로불리던우리은행의지난24년치공시자료를통해한국은행들의‘부동산중독’을추적했다.‘돈’이라는단어를들으면어떤이미지가떠오르는가.신사임당이그려진5만원짜리지폐나두루미로반짝거리는500원주화?그러나이들은돈혹은‘통화’의일부분일뿐이다.대다수의거래와결제는지폐나동전이아니라은행계좌로이뤄진다.은행이계좌에찍어주는금액(그것이당신의예금이든대출금이든),그것이바로‘돈’이다.은행은자사의수익만극대화하면되는,단순한기업이아니다.은행이얼마나대출하느냐(계좌에얼마나찍어주느냐)에따라통화량이오르내리며물가를변동시킨다.어떤업종에많이대출하느냐로국가경제의향방이결정된다.은행운영이해당은행법인과직원,경영진의이해관계를뛰어넘어시민들의관심사가되어야마땅한이유다.‘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의김용기대표와임수강부대표는〈시사IN〉좌담에서은행을‘집값의비정상적상승’‘고용없는저성장’‘청년층의금융배제’등사회·경제적병폐의주범으로질타했다.‘은행들이자금흐름의방향을기업에서부동산으로돌리면서’한국산업의발전에위기를초래했다는것이다.좌담이후〈시사IN〉은은행하나를골라그들의주장을검증해보기로했다.2001년부터2024년까지의공시자료를살펴보면은행이어떻게자금을조달해서누구에게빌려주고어느정도의수익을어떻게발생시켰는지가늠할수있을터였다.검증대상으로우리은행을선택했다.우리은행은1997년외환위기직후인2001년,한일은행과상업은행의합병으로출범했다.한일은행과상업은행은한국의산업화에서‘기업자금의파이프라인’역할을수행한금융기관이다.포스코·삼성·기아자동차등한국경제의등뼈노릇을해온제조업부문의대기업들이두은행으로부터자금을조달받으며성장했다.외환위기이전까지는한일·상업두은행의대출가운데최소60%이상이제조부문대기업들에빌려준돈이었다고추정된다.두은행의합병으로출범한우리은행은전통을계승해‘기업금융의명가’노릇을하리라기대되었다.부동산관련대출〉제조업대출이런우리은행이2010년대이후부동산시장이출렁거리는국면에선어떤대출행태를보였을까?〈시사IN〉은2001년부터2024년까지우리은행의공시자료를분석해봤다(다른시중은행들은해당기간에합병이이뤄지는등분석대상으로삼기에어려움이있었다).결론부터털어놓자면당초의기대는완전히빗나갔다.우리은행도다른은행들과크게다를바없이‘부동산금융’의파이프라인으로변신해있었던것이다.서울중구에위치한우리은행본점의전경.ⓒ연합뉴스우리은행의대출포트폴리오는2001~2024년에큰변화를겪었다.이은행의총여신(원화와외화로빌려준총액)은2001년말50조원에서2024년말엔333조원으로늘어났다.그러나증가액의상당부분은기업대출보다주택담보대출등부동산부문으로쏠렸다.구체적수치로살펴보자.‘우리은행현황’에수록된‘업종별대출’에따르면,이은행의총여신중가계대출의비중은2001년26.4%에서2019년49.3%로거의두배나올랐다.2019년엔대출의절반가량이가계로들어간셈이다.이비중은금융당국의가계부채억제정책으로2024년엔43.4%로다소떨어진다.가계대출의증가보다더주목해야할수치가있다.‘원화대출금(총여신에서외화대출금을뺀금액)’기준의통계수치를보면,‘가계자금대출가운데주택자금대출의비중(이하주택자금대출비중)’이급격히치솟는다.‘주택자금대출비중’이2001년8.1%에서10년뒤인2012년에18.4%로오른것은자연스러운상승일수있다.그런데이후2016년까지우리은행은주택자금대출공시를중단했다.이4년동안우리은행은주택자금대출에사활을걸었던것으로보인다.2017년에다시공시된‘주택자금대출비중’은무려44.6%로껑충뛰어있었다.주택자금대출비중은이후에도계속늘어나2024년엔58.8%를기록했다.가계대출이증가해온가운데결국그액수의60%정도가주택자금대출로채워진것이다.은행입장에서주택담보대출만큼안전한장사는없다.안정적이고지속적인이자수익이장기적으로보장되는데다미상환시에는담보인주택을처분해원리금을확보하면된다.같은기간우리은행의기업대출(총여신에서가계대출을제외한금액)부문은어떻게변동했을까.총여신중기업대출의비중은2001년73%에서지속적으로하락해2020년엔50.7%까지떨어졌다.이수치는,금융당국의가계부채억제덕분에,다시완만하게상승해서지난해엔56.6%까지일단올라갔다.총여신중절반정도가기업대출이라면괜찮은성적이지않을까.그러나기업대출의업종별구성을보면그렇게믿기어렵다.‘생산적금융’으로간주할수있는제조업종대출의비중이낮은수준에서횡보하다가최근엔부동산관련업종이하로떨어지고말았기때문이다.2001~2004년의집값상승기동안우리은행의‘기업대출가운데제조업의비중(제조업대출비중)’은21~22%정도였다.주택시장이진정국면을보였던2005~2014년엔제조업대출비중이40%주변까지올라간다.이비중의급증엔‘기업대출의명가’였던우리은행의본능이기여했을지도모른다.그러나2015년이후초저금리환경에서집값이급등하자제조업대출비중은다시하락하면서2022년엔26.0%까지떨어졌다.이런와중에부동산관련업종인건설업과부동산업에대한대출은대체로꾸준히증가했다.기업대출가운데‘부동산업+건설업’대출의비중은2001년8.6%에서2007년엔28.0%로급증했다가이후의주택시장안정국면에서20%대초반으로서서히떨어졌다.그러나2013년부터다시오르기시작하면서집값오름세의절정기인2022년에는이비중이30.8%에이르게된다.우리은행의기업대출에서‘부동산업+건설업’이제조업을추월한연도는2020년이다.2022년에는제조업부문기업들엔42조원,‘부동산업+건설업’엔7조9000억원더많은49조8000억원을대출했다.부동산이제조업을밟은것이다.우리은행은지난24년동안가계대출부문의주택자금대출을79배(2001년1조800억원에서2024년85조원으로),기업대출부문의‘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18배(3조원에서55조원으로)늘렸다.제조업대출은6배(8조4000억원에서54조원으로)정도증가했을뿐이다.다른은행들의대출행태도비슷했다.은행의자금운용행태가‘생산적순환’에서‘금융적순환’으로이행해버렸다.집값상승은이상한일이아니었다.은행대출이부동산자산을매개로하는금융적순환으로편입되면서,청년층이나작은기업은은행에서돈을빌리기가더욱어렵게되었다.우리은행의원화대출금가운데‘부동산을담보로빌린돈’의비중은2001년45.4%에서2024년엔55.3%로증가했다.반면‘담보없이신용으로대출한돈’의비중은32.0%에서22.6%까지떨어진다.담보로제공할주택이나부동산이없는청년층과무주택자,작은기업등은은행문턱을넘기가더욱어려워졌다는이야기다.부동산을담보로한대출의증가는자산이없는계층에대한금융배제로이어질수밖에없다.자산보유자는은행돈을빌려더많은자산을사들이며부유해지는반면,자산이없는이들은금융에대한접근자체가불가능하다.‘금융독점과금융배제’라는양극화가심화되어온것이다.숨은부동산대출들우리은행의실제주택·부동산관련대출은공시의표면으로드러난금액보다훨씬클것으로보인다.역설적이지만,그증거를공시의‘중소기업대출’항목에서찾아낼수있었다.은행들에게중소기업대출실적은정치적으로나실리에서나굉장히중요하다.정부와금융감독당국이은행의중소기업대출에대한사실상의‘행정지도’를시행해왔기때문이다.이를어기는경우영업상불이익이나사회적평판의하락을감수해야한다.더욱이은행입장에선강한협상력을가진대기업보다오히려중소기업으로부터높은이자를받을수있다.실제로우리은행이기업(대기업+중소기업)에빌려준원화대출금가운데80~90%가중소기업몫이었다.2024년의경우,기업자금대출(원화)154조원가운데124조원이중소기업으로흘러들어갔다.대기업이빌린원화는30조원에불과했다.이수치는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중소기업은자본이적지만서민생활과밀접하고더욱이제조공장을운영하는등생산적부문으로‘상상되기’쉽다.그러나실상은그렇지않았다.우리은행이중소기업대출로공시했으나사실은주택(부동산)담보대출인,양두구육같은자금의비중이상당히크다.우리은행이2008년부터공시하기시작한‘리스크익스포저’표에서이런사례를찾을수있었다.이표는중소기업대출을두종류로나눈다.하나는‘기업대출’이다.중소기업도기업이니까당연한일이다.그런데다른하나는이상하다.분명히중소기업에빌려준돈인데‘소매대출(retailloan)’로기입해놓았다.소매대출은주로개인이나가계에빌려주는경우를가리킨다.개인(가계)인동시에기업인,이기이한차주(돈을빌린주체)들은누구인가?‘소호(SOHO)’라고불리는‘소규모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이다.소호들은자신의부동산을담보로내주고‘사업운전및확대자금’명목으로대출한다.그돈이실제로사업에투자된다면중소기업대출로분류되는것이맞는다.그러나실제로는상당수의소호들이중소기업대출명목으로빌린돈을주택및상업용부동산에투기했다.‘사실상의주택담보대출’이었다.우리은행이중소기업대출로공시한금액가운데상당부분이‘소호대출’이었다.‘리스크익스포저’표에따르면,소호대출은부동산가격상승기가시작되던2015년23조원에서2019년엔36조원으로60%가까이폭증한다.소호대출이‘장부상중소기업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20%대중후반에서40%대중반까지올라갔다.2018년엔44.6%였다.우리은행의중소기업대출중절반에가까운금액이생산적부문이아니라부동산에투기되어집값만올려놓았던셈이다.당시자금공급자인은행들과수요자인소호들은2010년대중후반의소호대출급증에서함께재미를봤다.당시정부는주택시장안정을위해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으로가계가빌릴수있는한도를통제했다.은행은가계대출의총량을함부로늘리지못하도록규제받았다.그러나이런제약따위는얼마든지피해갈수있었다.개인은사업자등록증만하나발급받으면가계대출이아니라(중소)기업대출로‘가계로가능한한도’보다훨씬많은돈을빌렸다.이돈으로주택을추가구입하거나갭투자에나서기도했다.은행은가계대출총량규제를피하는한편중소기업대출실적을늘릴수있었다.더욱이소호의부동산을담보로확보하는방식이었으니은행들에게소호대출은주택담보대출만큼이나안정적인수익원이었다.은행들은‘중소기업지원’이란명분뒤에숨어실제로는부동산투기자금을공급했던것이다.중소기업대출이매년최고치를경신하지만정작현장의작은제조업체들에겐은행의문턱이계속높아지는기이한현상의원인이다.우리은행의소호대출은2020년부터하락세로들어선다.2019년의36조원이2020년부터는30조원대초반에머물다가지난해엔28조원(중소기업대출대비22.5%)까지떨어졌다.소호대출이줄어든것은정부의규제때문이다.2019년말,금융당국이‘개인사업자대출을이용한주택투기를강력하게차단’하는내용의12·16대책을발표했다.은행들은더이상이안전하고수익성높은‘파이프라인’을사용하기어렵게되었다.그러나이후에도은행들의‘부동산중독’은개선되지않았다.우리은행도마찬가지였다는것을두가지정황으로짐작해볼수있다.우리은행의‘전체부동산담보대출가운데주택담보대출을뺀수치’가2020년67조원에서2024년엔81조원으로급증했다.부동산에서주택이아닌자산은오피스빌딩,상가,토지등‘비주거용부동산’혹은‘상업용부동산’이다.이시기에우리은행은고위험부동산대출을크게늘린다.우리은행공시자료에PF(프로젝트파이낸싱),IPRE(수익창출형부동산),HVCRE(고변동성상업용부동산)등의용어가본격등장하기시작한것은2015년이다.PF와HVCRE는,은행이부동산개발단계에서사업주체에게거액의돈을빌려준다는점에서유사한금융기법이다.은행은,해당프로젝트가무사히완공·분양되어야원리금을돌려받을수있다.개발이실패하거나시장이불안해지면원금회수도어렵다.이렇게위험한대출인만큼높은금리를요구한다.PF에선차주가주로아파트단지같은주거용부동산의시행자다.반면HVCRE는상가나오피스빌딩같은상업용부동산개발자에게대출하는경우다.HVCRE의‘HV’는‘HighVolatility(높은변동성)’의약자다.이름부터위험하다.이에비해IPRE는이미완공된건물의소유자에게대출하는경우다.소유자는임차인들로부터받은임대료수입으로원리금을상환한다.그러나IPRE역시경기변동엔민감하다.공실이늘어나면상환재원이줄어들고,은행이담보로잡아놓은해당건물의가치도떨어진다.IPRE는PF와HVCRE보다안전하지만주택담보대출보다는훨씬위험하다.소호대출에서초고위험부동산투자로2015년공시자료에따르면,우리은행은이‘고위험부동산대출(PF,HVCRE,IPRE)’에8조2000억원을대출했다.그러나2017년부터이대출에서서서히빠져나간다.2019년엔5조2000억원으로줄였다.당시는집값상승기였다.굳이위험을무릅쓰지않아도될만큼주택담보대출과소호대출의매력이오히려컸을터이다.그러나2019년말소호대출규제가시행되면서우리은행은새로운출구를찾기시작한것으로보인다.‘고위험부동산대출’이2021년7조1000억원으로늘어나더니지난해엔15조2000억원까지상승했다.소호대출규제가시행된2019년(5조2000억원)대비4년만에무려3배정도늘어났다.우리은행공시에‘후순위채권/주식/기타자본조절수단’이란항목이2020년2조5000억원으로새롭게등장하더니2024년엔3조3000억원으로덩치를키운것도의미심장하다.후순위채권은은행이차주와사실상공동운명체란뜻이다.은행은차주로부터높은이자를받는다.대신프로젝트가망하는경우은행은해당사업체의남은재산에대한권리를거의갖지못하게된다.다른채권자들이자신의몫을챙긴뒤에나기회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후순위).‘주식’의경우엔,은행이해당프로젝트의주주로참여한다는의미로보인다.사업이성공하면높은배당금을받거나‘엑시트’해서큰돈을벌수있다.망하면한푼도못건진다.회사가문을닫으면주주들의주식이종이조각으로전락하는것과마찬가지다.은행으로선초고수익과엄청난위험을함께짊어지는대출(투자)이다.극도로위험하다.그래서위험가중치를일반기업대출(100%)의세배가넘는300%이상으로설정하고있다.다만우리은행이자산으로보유한‘후순위채권/주식/기타자본조절수단’이부동산관련대출인지아니면다른초고수익-초고위험증권인지는파악할수없었다.우리은행측관계자는“공시자료보다더자세한세부사항은공개할수없다”라고말했다.지금까지우리은행의공시자료를통해겉으로드러난부동산관련대출및숨어있는부분을살펴봤다.그렇다면우리은행은대출가운데어느정도를부동산부문에‘익스포저(exposure,위험감수)’하고있는것일까?추정해볼필요가있다.주택등부동산부문에대한우리은행의대출로는주택담보대출(주담대),소호대출,고위험부동산대출등이있다.다만소호대출은그중어느정도가‘사실상의주담대’인지확실하지않다.일각에서는소호대출의70~80%가‘사실상의주담대’로사용되었다고보지만확실한근거는없다.다만2010년대중후반에나온한국은행,금융위원회등의브리핑이나보고서를종합해보면,소호대출가운데부동산·임대업의비중이30~40%에달했다고추정하는것엔무리가없다.부동산·임대업등록자이외에도많은소호가‘사실상의주담대’를활용한것으로보이긴하지만이기사의계산에선보수적인40%를적용해서‘사실상의주담대’를추정한다.지금까지의서술에서놓친큰덩어리의주택관련대출이있다.전세자금대출이다.‘우리은행현황’자료는전세자금대출을따로공시하지않고있다.다만한국은행이매월내는‘금융시장동향’에서실마리를발견했다.이에따르면,최근10여년동안은행권의가계대출가운데주택담보대출과전세대출을합친비중이70~80%에달한다.은행권평균이다.그래서이기사에선우리은행도‘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이가계자금대출의70%인것으로가정했다.이70%에서주택자금대출을빼면전세자금대출추정치가나온다.이렇게가정하고2020~2024년우리은행의부동산관련대출을추정해봤다(후순위채권등은초고위험대출이지만부동산관련성을확정할수없어서제외했다).이기간우리은행의‘부동산관련대출들’은원화대출금대비42~47%로나타났다.가계자금대출과비교하면86~88%에달했다.주택자금대출만원화대출금및가계자금대출에대비하면2020~2024년의이비중은각각25~28%,47~59%에그친다.그러나앞서보았듯우리은행의실제부동산관련대출의비중은이보다훨씬크다.지난24년동안우리은행은기업금융이아니라부동산금융의파이프라인으로다시태어났다.우리은행측관계자는“지난10년간부동산자산중심의자금수요확대,실물경제자산가치상승및정부주도의금융정책등으로부동산중심의자금중개에집중한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나이런상황을타개하기위해이미2024년말부터사업포트폴리오(부문별대출실적)에서부동산대출을줄이고제조업대출은늘리는쪽으로영업기조를바꿔왔다는것이다.실제로우리은행측이제시한최근대출실적에따르면,2024년말부터2025년3분기사이임대업대출잔액은42조8000억원에서36조9000억원으로하락한반면제조업대출잔액은37조1000억원에서39조4000억원으로증가했다.우리은행측관계자는현재추진중인‘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로“기존의‘가계및주담대중심금융’기조를‘생산적금융’으로전환시키며기업의성장잠재력및국가경쟁력제고를뒷받침하는금융본연의역할을수행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기사에선주로우리은행의사례를통해‘부동산중심금융’의문제점들을짚었지만이런현상은우리은행한곳의문제가아니다.자산기준국내1위은행인KB국민의공시자료를살펴보아도,한국은행권전체가‘부동산중심금융’이라는구조적병폐에찌들어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KB국민은행의2001~2024년대출기조역시‘부동산쏠림’이다.KB국민은행에서‘부동산업+건설업’대출이제조업대출규모를넘어선연도는,우리은행보다3년이른2017년이다.이후제조업대출이‘부동산업+건설업’대출을따라잡긴하지만2023년에다시추월당한다.2024년말현재,KB국민은행의‘부동산업+건설업’대출은63조원,제조업의그것은60조원이다.1등은행마저생산적인공장보다‘땅과건물’에돈을더많이묻어두고있다는뜻이다.KB국민은행측관계자는이렇게해명했다.“최근10여년동안부동산을중심으로하는거시경제적성장이이뤄지면서관련자금수요가커졌다.은행측도이런수요에따라자금공급을늘린측면이있었다.지금은KB국민은행뿐아니라다른은행들도생산부문으로자금흐름을옮길준비를하고있다.”은행이유망한산업과기업을발굴해키우는일은결코쉽지않다.기술과산업의장기전망과추세를알아채는고도로숙련된지식과지혜가필요하다.반면부동산대출은쉽고빠르다.담보만잡으면즉각적으로이자수익이꽂히고,당기순이익이급증한다.은행들이‘이자장사’와‘부동산도박’에빠진사이그비용은고스란히공동체의몫으로전가됐다.청년들은영혼까지끌어모아도집을살수없게되었고,중소기업은자금난에허덕이다문을닫는다.‘돈’은경제의혈액이다.은행은그혈액을몸구석구석필요한곳으로보내는심장이다.지금한국의은행들은심장의기능을멈추고,피를뽑아부동산에과도하게집중시키고있다.그결과,청년·중소기업의혈류가막혔다.이기형적인‘금융적순환’을끊어내지못하면,한국경제에미래는없다.은행이존재하는이유는무엇인가.시민들의예금으로조성된그막대한자금은지금,누구를위해쓰이고있는가.이종태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팜비치마러라고에서'트럼프급'신예항공모함건조계획을발표하고있다.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뉴욕=이병철특파원】미국경제가시장의예상을깨고**3·4분기경제성장률(GDP)4.3%**를기록하며최근2년내가장빠른성장세를보였다.민간소비지출증가와무역수지적자개선등이큰역할을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경제성장이관세덕분이라고주장하며기준금리인하를요구하고나섰다.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후보로꼽히는케빈해싯미국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역시미국이전세계금리인하흐름에뒤처지고있다고지적했다.견고한개인소비지출이견인미국상무부는23일(현지시간)3·4분기GDP잠정치가계절조정기준전분기대비연율4.3%증가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전망치(3.2%)를웃도는수치로,2023년3·4분기(4.7%)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미국경제는1·4분기관세부과를앞둔일시적인수입급증의여파로0.6%역성장을기록한뒤,2·4분기3.8%성장으로반등했고3·4분기에는더강한성장세를이어갔다.미국은한국과달리직전분기대비성장률(계절조정)을연간성장률로환산해GDP통계를발표한다.이번‘깜짝성장’의핵심요인은민간소비지출증가다.3·4분기개인소비지출은3.5%증가해약1년만에가장빠른증가세를보였다.레저용제품과자동차소비가늘었고,해외여행수요도확대됐다.식료품,의류·신발,처방약등비내구재소비와의료서비스지출역시동반증가했다.수출반등도성장률을끌어올렸다.수출은8.8%급증해2024년3·4분기(8.9%)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기록했다.반면수입은4.7%감소했다.수출증가와수입감소로무역적자가축소되며GDP성장률에1.6%p를기여했다.정부의국방비지출증가로정부지출및총투자도2.2%증가했다.바클레이즈의경제학자조너선밀러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3·4분기수치가모든것이양호하다는의미는아닐수있지만,경제가버티고있다는메시지를주고있다”고말했다.미국분기별성장률.사진=연합뉴스트럼프“관세덕분성장”예상밖의경제성적표가나오자백악관과트럼프대통령은즉각반응했다.트럼프대통령은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경제의황금기가전속력으로질주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방금발표된미국의뛰어난경제지표는관세정책의효과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연준의인플레이션우려로인해호재에도불구하고주가가크게오르지않는점을문제삼으며연준을비판했다.그는“민주당의셧다운이라는하방압력에도불구하고나온성과”라면서도,금융시장이기대만큼반응하지않는현실에대해“월가의사고방식이과거와완전히달라졌다”고지적했다.그는“과거에는좋은소식이나오면시장이올랐지만,지금은오히려하락한다”며“잠재적인플레이션을이유로금리가즉각인상될것이라는공포가시장을지배하고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어“인플레이션을만드는것은어리석은정책”이라며“시장이잘나가고있다면금리를낮출줄아는연준의장을원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연준과경제엘리트들을‘책상물림’이라고비판했다.해싯위원장도가세했다.그는이날CNBC인터뷰에서“전세계중앙은행들을살펴보면미국은금리인하측면에서한참뒤처져있다”며“연준은금리를더빠르게내려야한다”고말했다.그는인공지능(AI)붐이경제성장을끌어올리는동시에인플레이션에는하방압력을가하고있다고강조했다.K자형경제우려다만일부에서는위험요인도지적됐다.WSJ는상업용건물과공장을포함한비주거용구조물에대한기업지출이감소했고,주거용투자역시2분기연속연율5.1%감소했다고전했다.특히소득계층별소비격차문제가거론됐다.주로고소득층소비에기반한서비스지출은3.7%증가해전분기(2.6%)보다증가폭이확대됐으며,1·4분기(0.8%)와비교하면크게늘었다.반면세탁기·식기세척기등을포함한내구재소비는1.6%증가하는데그쳐전분기(2.3%)보다둔화됐다.미중견기업전문회계·컨설팅사RSM의조브루셀라스수석이코노미스트는“이는소비자들이낡은제품을교체하지않고있다는점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이병철특파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탑승제트기교신두절후잔해발견…검찰수사착수리비아군참모총장무함마드알리아흐마드알하닷.2025.12.23.ⓒAFP=뉴스1ⓒNews1윤다정기자(서울=뉴스1)윤다정기자=리비아군참모총장이탄제트기가튀르키예이륙후추락해탑승객전원이숨지면서튀르키예검찰이수사에착수했다.로이터·AFP에따르면,압둘하미드드베이바리비아국가통합정부(GNU)총리는페이스북에"깊은슬픔과커다란비통함속에서모하메드알리아흐메드알하닷참모총장의사망소식을전해들었다"고밝혔다.리비아국가통신·정무담당국무장관왈리드엘라피는현지TV채널리비아알아흐라르TV에"사고직후튀르키예당국으로부터항공기와의교신이두절됐다는보고를받았다"며"앙카라공항에서이륙한지약30분뒤기술적문제로항공기와의모든교신이끊겼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튀르키예측수사결과를기다리고있으며,항공기가추락한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알하닷참모총장은야샤르귈레르튀르키예국방장관과셀축바이락타로을루튀르키예군참모총장을비롯한튀르키예군지휘관들과회담한뒤리비아로돌아가는길이었다.그가탄제트기는기체등록번호9H-DFJ팔콘50기종비즈니스제트기로,이날오후8시10분튀르키예앙카라에센보아공항에서리비아트리폴리로출발한뒤오후8시52분교신이끊겼다.제트기는앙카라에서74㎞떨어진하이마나지역상공을비행하던중긴급착륙을요청했으나,이후교신이다시이어지지않았다.알하닷참모총장을비롯해알하닷의고문모하메드알아사위,알피투리그라이빌소장,모하메드주마소장,수행원모하메드알마주브등이제트기에타고있었다.알리예를리카야튀르키예내무장관은X(구트위터)를통해"제트기잔해가하이마나케시카바크마을남쪽2㎞지점에서헌병대에의해발견됐다"고밝혔다.여러튀르키예언론은항공기가신호를보낸것으로추정되는지점에서멀지않은곳의하늘이폭발로밝아지는모습을담은영상을보도했다.일마즈툰치튀르키예법무장관은"앙카라검찰청이이번사건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튀르키예는유엔(UN)이인정한유일한합법정부인GNU와긴밀한관계를유지하며경제적·군사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리비아는독재자무아마르카다피축출에공훈이큰서부군벌중심으로구성된수도트리폴리의GNU,카다피의수하출신인동부군벌칼리파하프타르장군의벵가지의리비아국민군(LNA)으로동서양분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파벨두로프인스타그램캡처두로프의정자로체외수정홍보하는러시아‘알트라비타’(AltraVita)병원홈페이지캡처.러시아출신억만장자이자텔레그램창업자인파벨두로프(41)는정자기증을통해전세계에100명이넘는생물학적자녀를둔것으로알려져있다.이에대해두로프의선택이생식윤리와기술의경계를넓히는사례라는분석이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22일(현지시간)두로프가2010년쯤부터정자기증을시작해현재최소12개국에서100명이상의자녀가태어났다고보도했다.두로프는공식적으로는세명의여성사이에서6명의자녀를둔것으로알려져있다.두로프는지난해7월텔레그램을통해“건강한정자부족상황을완화하기위해기증을시작했다”고밝힌바있으며,현재도러시아모스크바의한난임병원에자신의냉동정자가보관돼있다.두로프는지난6월프랑스주간지와의인터뷰에서“자연임신으로태어난아이들과정자기증으로태어난아이들사이에차별은없다”며모든생물학적자녀에게유산을동등하게상속하겠다고밝혔다.이어미국과학자렉스프리드먼의팟캐스트에서는“DNA공유가확인된다면,내가사망한뒤유산의일부를받을자격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상속시점은2055년이후,각자녀가만30세가된뒤로제한했다.파벨두로프텔레그램최고경영장(CEO).파벨두로프인스타그램포브스추산에따르면두로프의재산은약170억달러(약23조~25조원)로,대부분텔레그램의기업가치에기반한것이다.WSJ은두로프의광범위한정자기증이생식윤리와기술의경계를넓히려는시도로해석했다.유전자검사와유전자편집을통해원하는특성을지닌아이를갖고자하는일부의욕구와맞닿아있다는분석이다.실제로두로프는자신의정자기증을건강한정자부족문제를완화하고다른남성들의참여를장려하기위한행위라고설명해왔다.여성들이자신의‘고품질유전자’를원한다고자랑하기도했다.두로프의정자기증소개에는“난채식주의자고일찍일어나는것을좋아한다.영어,페르시아어,라틴어등9개외국어를구사한다”고나와있다.두로프의냉동정자가보관된러시아의한난임병원은홈페이지를통해“유명기업가이자성공한사업가인파벨두로프의정자를사용한체외수정(IVF)을무료로받을수있다”고홍보하고있다.이병원에서근무했던한의사는WSJ에“두로프의정자를받기위해찾아온여성들은외모와교육수준이높고건강상태도우수했다”며“법적문제를피하기위해모두미혼이었다”고말했다.이어“그들은특정유형의남성아이를원했고,그런유형의아버지를‘올바른유형’으로여겼다”고덧붙였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증권사내년최선호업종반도체·산업재꼽혀증권사8곳1순위는반도체…"최선호주는삼성전자"소부장종목중원익IPS영업이익컨센서스개선세돋보여산업재중에선HD현대중공업영업이익컨센서스상향조정폭커[편집자주]올해미증유(未曾有)의고지‘사천피’(코스피지수4000대)를넘은코스피가연말을앞두고숨고르기에들어갔다.코스피는지난6월출범한이재명정부가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증시저평가)주원인으로꼽히던기업지배구조를개선해‘코스피5000시대’를열겠다는복안을내세우자단숨에4000선을뚫었다.한경닷컴은‘붉은말의해’인병오년,국내증시가올해와같이힘차게달릴수있을지주요증권사8곳에전망과대응전략을물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월31일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한국기업총수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해진네이버의장,최태원SK그룹회장,황CEO,이대통령,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주요증권사센터장들은내년국내증시에서주목해야할유망업종으로이견없이‘반도체’를첫손에꼽았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가이어지면서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이장기화할것으로전망해서다.미국이주도하는공급망재편과정에서수혜가기대되는전력인프라와조선·방산등산업재도복수의리서치센터장에게유망업종으로선택됐다.“삼성전자,내년에100조번다”…수혜집중될소부장종목은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10월30일서울강남구삼성역인근깐부치킨매장에서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과치킨회동을하고있다.사진=뉴스124일한경닷컴이국내대형증권사8곳의리서치센터장에게‘내년주식시장의유망업종3개를순서대로꼽아달라’고요청한결과,모두가예외없이첫번째로반도체를지목했다.반도체산업분석애널리스트를겸하고있는김동원KB증권리서치본부장은“AI컴퓨팅이추론으로확장돼AI서버뿐만아니라일반서버로의메모리반도체수요도동반증가하고있다”며“고대역폭메모리(HBM)반도체뿐만아니라더블데이터레이트(DDR)5,그래픽DDR,엔터프라이즈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까지메모리반도체의모든제품군에서수요가급증할전망”이라고설명했다.김동원본부장은삼성전자를최선호주로꼽았다.범용메모리반도체공급능력측면에서압도적인글로벌1위이면서도밸류에이션(재무제표대비주가수준)이극단적으로저평가됐다는분석에서다.그는“주문형반도체(ASIC)를활용하는빅테크업체를중심으로다변화된고객기반을보유한삼성전자는내년HBM출하량이올해대비3배증가할것”이라며“HBM시장에서의점유율도올해16%에서내년35%로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자료=에프앤가이드데이터가이드이에따라삼성전자의내년실적추정치가가파르게상향조정되고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현재집계된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증권사추정치평균)는85조4387억원으로,한달전대비11.46%높아졌다.특히12월들어키움증권(107조6120억원),미래에셋증권(104조2000억원),하나증권(112조8194억원),대신증권(110조7810억원)등네곳이내년연간영업이익추정치로100조원이상을제시했다.SK하이닉스역시최근한달동안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가7.05%상향돼76조1434억원으로집계돼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호실적은국내반도체업종전반의호황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수혜가기대되는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은어디일까.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KRX반도체업종지수에편입된종목중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제외하고최근한달동안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가가장많이상향된종목은원익IPS다.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는1534억원으로,최근한달동안3.33%높아졌다.문준호삼성증권연구원은“원익IPS는삼성전자증설의대표적인수혜주”라며“삼성전자파운드리의최선단공정에도대응할수있어내년하반기미국테일러공장의장비납품을개시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HD현대중공업,내년조선주중수익성가장좋을것정기선HD현대회장이지난달15일HD현대중공업울산조선소를방문한대릴커들미국해군참모총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반도체에이어두번째로유망한업종으로는전력인프라,조선,방산등‘산업재’가꼽혔다.한국투자증권은산업재전체를제시했다.KB증권과메리츠증권은원전과전력기기등전력인프라를,미래에셋증권과하나증권은조선을,대신증권은방위산업을각각두번째유망업종으로뽑았다.유종우한국투자증권센터장은“내년증시의하방을지지하는가장큰요인은기업이익의성장세로,이익수준이높아지는업종에서기회를찾는게유리하다”며“업황전망측면에서반도체에더해산업재가가장긍정적”이라고말했다.에프앤가이드가산업재로분류한종목54개중최근한달동안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가가장많이상향조정된종목은HD현대중공업이다.현재3조1836억원으로집계돼있다.한달전보다15.14%늘어난수치다.자료=에프앤가이드데이터가이드한영수삼성증권연구원은“HD현대중공업은이번조선업호황사이클에서경쟁사들보다우수한수익성을기록할것”이라면서“HD현대미포와의합병을반영한밸류에이션은경쟁사들대비할인상태”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HD현대중공업은엔진사업을중심으로한친환경선분야의경쟁력,우수한수익성만을반영해도경쟁사대비할인보다는프리미엄을받는게타당하다”고부연했다.한화의내년연간영업이익컨센서스는최근한달간9.12%상향조정돼산업재업종기업중두번째로상승폭이컸다.한화그룹에서는최근방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과조선(한화오션)이주력사업으로떠오르고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산업재분야의중간지주사역할을하고있으며,한화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지분32.18%를보유한최대주주다.한화그룹김승연회장(왼쪽)과김동관부회장이경남창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방산부문사업장을방문해다연장로켓천무모형을살펴보고있다.사진=한화제공초고압케이블과변압기등을만드는일진전기의내년영업이익눈높이가같은기간6.77%상향돼세번째로전망치상승률이돋보이는기업으로꼽혔다.허성규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일진전기에대해“제2공장증설효과가내년엔온전히매출에반영되며전부문의외형이커질것”이라며“신규공장의초기생산성저하우려가있지만,이미확보된마진이높은수주물량을통해수익성을방어할것”이라고분석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만기친람·사이다리더십에긍정여론형성되기도환단고기·탈모약논란등'즉흥지시'에우려목소리도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해양경찰청)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2.23/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김지현한재준기자=사상처음으로전과정이생중계된이재명정부의첫부처업무보고가마무리됐다.대통령이직접국정과제이행상황을점검하고정책·예산을즉석에서지시하는장면이국민에게공개되며'국민주권정부'의소통의지를드러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탈모약건강보험적용검토등일부지시를두고즉흥성이부각되면서국정운영이퍼포먼스에치우친것아니냐는비판도제기됐다.전정부에서임명된기관장에대한공개질책이'망신주기'로비쳤다는지적도있다.24일대통령실에따르면이대통령은지난11~12일과16~19일,총6일간정부부처및산하기관업무보고를받았다.이모든과정은1780분간생중계됐다.이대통령은23일해양수산부를끝으로19부·5처·18청·7위원회등228개기관에대한업무보고를마무리했다.'만기친람·사이다'리더십…소통체감도는상승생중계업무보고는정책결정과정을국민에게그대로공개했다는점에서상징성이컸다.대통령이각기관의지시사항이행여부를직접점검하고,현장에서질책과칭찬을병행하며공직사회에긴장감을불어넣은점도긍정적으로평가됐다.기관별애로사항을듣고즉각적인해결을지시하는이른바'사이다''만기친람'식리더십도주목을받았다.이대통령은업무보고과정에서우주항공청발사예산지원,건강보험공단특별사법경찰도입등을즉시지시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서는"잘못하면회사가망한다는생각이들게해야한다"며강한경고성발언을내놓기도했다.이같은공개행정은여론에도반영됐다.한국갤럽이지난16~18일전국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서이대통령긍정평가이유로'소통·국무회의·업무보고'가18%로가장높게나타났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이재명대통령이17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산업통상자원부·지식재산처·중소벤처기업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7/뉴스1ⓒNews1허경기자환단고기·탈모약논란…즉흥지시의한계노출반면생중계는대통령발언하나하나가쟁점화되는결과도낳았다.이대통령이업무보고도중언급한'환단고기'발언은야권의역사관공세로이어졌고,대통령실이"연구를지시한것은아니다"라고해명하는상황으로번졌다.윤석열정부당시임명된기관장에대한공개질책도논란이됐다.'책갈피외화반출'보고가미흡했다며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질책하는과정에서임기문제까지거론되자'전정부인사망신주기'라는비판이나왔다.탈모약건강보험적용검토지시역시대표적인논쟁사례다.건보재정부담이큰상황에서생명과직결되지않은치료제에재정을투입하는것이적절하냐는의료계와환자단체의지적이이어졌다.대통령의즉흥적판단이정책으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됐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의지시가즉흥적이지만은않다"며"생활밀착형정책에대한정부의관심을보여주고싶은대통령의의지"라고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부산동구해양수산부청사에서열린해수부(해양경찰청)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025.12.23/뉴스1ⓒNews1허경기자중국어선강경대응주문…업무보고'시즌2'예고도"6개월뒤다시"업무보고마지막날인23일,이대통령은해양수산부업무보고에서중국어선불법조업문제에대해강경대응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불법조업을하면엄청난불이익이따른다는것을확실히인지시켜야한다"며벌금상향과체계적대응필요성을강조했다.해수부와해양경찰청은관련입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다시6개월후에해보고,그때는다른방식으로체킹해보겠다"며생중계업무보고'시즌2'를예고했다.형식적인업무보고는용납하지않겠다는경고도덧붙였다.첫생중계업무보고는소통과투명성이라는성과를남겼지만,동시에공개행정의한계와대통령권한행사방식이라는과제도드러냈다.6개월뒤예고된'시즌2'가이실험을제도화할지,논란을반복할지는다시시험대에오르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부,PF건전성개선방안27년부터4년간단계적상향자기자본비중따라대출차등부실논란컸던상호금융업계총대출의20%이내한도제한“정상사업도위축”우려나와서울시내한아파트건설현장의모습.2025.8.11[사진=연합뉴스]자기돈은3%만넣고나머지수천억원을빌려대규모건설사업을하는‘봉이김선달’식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관행에제동이걸리게됐다.금융당국이PF사업의자기자본비중을높여야대출을내주는방안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할계획이기때문이다.현재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은평균3%수준인데,당국은2030년까지평균20%로올리겠다는계획이다.23일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등관계부처는전날열린부동산PF상황점검회의에서이같은PF건전성제도개선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핵심은PF사업비대비자기자본비중에따라각종대출규제를차등적용하는것이다.우선금융권이대출을내주기전PF사업성을평가할때자기자본비율을살펴보도록했다.이같은기준은신규취급분부터적용된다.현재부동산PF사업의자기자본비율은평균3%에불과하다.2027년부턴자기자본비율이5%안팎인곳의PF사업성을‘보통’으로평가한다.비율이3%미만인곳은부실우려나유의사업장으로분류한다.금융당국은자기자본비율을5%→10%→15%→20%로4년에걸쳐단계적으로상향할방침이다.이에따라2030년에는자기자본비율이20%인사업장이보통평가를받을수있다.통상부실우려사업장에는금융권이대출을잘내주지않는다.충당금을많이쌓아야해서다.업권별부동산PF대출관련규제도체계화했다.은행권은PF대출에대한위험가중치를100~150%로차등화한다.자기자본비율이높고분양이잘된사업장은위험가중치를낮추고반대의경우가중치를올린다.위험가중치는높을수록은행건전성지표에악영향을미친다.저축은행과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은행업권과동일한위험가중치를적용하도록확실한가이드라인을제시했다.그간PF부실논란이컸던상호금융관련규제도내놨다.상호금융은순자본비율산정시부동산·건설업대출에가중치110%를적용하고,PF대출한도를총대출의20%로제한한다.이밖에증권사와보험사도자기자본비율이20%로높은곳만위험값을낮춰준다.업권별로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도도입한다.당국의건전성강화움직임이빨라지면서부동산개발업계에서는긴장감이커지고있다.건전성강화라는취지에는공감하지만자기자본비율이란숫자하나로만PF사업을재단하면정상사업까지막힐수있다는것이다.대형개발업체만생존할수있다는양극화에대한우려,주택공급·개발사업이자칫고사할수있다는위기감도감지된다.한개발업체관계자는“자기자본비율하나로PF사업을평가하면대형개발업체일수록,저위험·저수익인사업일수록유리한상황이벌어진다”며“이같은부작용을방지할수있는보완책이필요하다”고했다.개발업계에서는업체의신용도나재무상태로PF를판단하지말고프로젝트자체의사업성을평가하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다만금융당국은올해말종료예정이던부동산PF관련한시적금융규제완화조치10건가운데지속필요성이인정된9건을내년6월말까지연장하기로했다.금융회사가사업성이부족한PF사업장을정리·재구조화하거나정상화가능사업장등에신규자금을공급하다부실이발생해도면책을제공한다는내용등이다.또한업계우려를반영해주택금융공사등공적보증을받은사업장은규제적용에서예외로두기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민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법안에반대해온국민의힘은당대표가직접필리버스터에나섰는데,24시간역대최장기록을세웠습니다.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역시본회의에상정되면서여야의필리버스터대치가이어지고있습니다.김민혁기자입니다.[리포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상정되자,필리버스터에나선국민의힘장동혁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최악의악법으로기록될것입니다."]의원들이하나둘자리를떴지만발언은계속됐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재의요구권건의'도촉구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재의요구권행사를)건의하지못한다면그또한법무부장관의자리에앉아있을자격이없음을…."]필리버스터시작23시간이지나며종료표결이다가오자,여야간설전도벌어졌습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찬성토론기회도줘야될거아니에요.기록세우려고!"][임이자/국민의힘의원:"너무잘하니까배아프지!"][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나열번째듣고있어요!"][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의장이할일을안하잖아!"]장대표는결국24시간을꽉채우고단상에서내려왔습니다.필리버스터역대최장기록입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민주당주도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은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뒤이어역시위헌논란속에수정을거듭한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습니다.언론이나유튜버가'의도적'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해손해를가하면,손해액의최대5배까지책임지도록하는내용이담겼습니다.[이정헌/더불어민주당의원:"허위조작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고의적유통시손해배상을강화하며…."]국민의힘은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입틀막법'이라며,즉각필리버스터를신청했습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민주당의위치를내세워어떻게해서든언론을길들이겠다는것아닙니까?"]민주당은또오늘필리버스터24시간이지난뒤개정안을표결처리할방침입니다.KBS뉴스김민혁입니다.촬영기자:오승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원두가격·내년최저시급↑…'컵따로계산제'발표무경험소자본카페창업많아위기대응능력↓전문가"물가관리와카페업종맞춤형지원필요"[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부가카페등에서일회용컵값을따로받는'컵따로계산제'를추진하겠다고밝힌가운데18일서울시내의한카페에텀블러등이놓여있다.(사진은기사와직접관련이없습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은정기자=인천서구에서20년넘게카페를운영중인박모(53)씨는쉬는날이없는'나홀로사장님'이다.매일오전9시부터17시간이상가게문을열고있지만올해매출은지난해의반토막이났다.치솟는재료비,상수가된최저임금인상그리고혼란스러운정부의일회용품정책만생각하면가슴이답답하다고박씨는말했다.박씨는24일뉴시스와통화에서"매출을메우려고휴무없이이렇게일만한적은장사인생에처음이다"고털어놨다.20년전부터같은원두를쓰고있는데원두가격은1년새4번이나올랐다.3년전에는직원2~3명을썼는데이제월급이밀릴까봐채용할엄두가안난다.특히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컵따로계산제'등이시행되면저가프랜차이즈카페와격차가더벌어질것같아걱정이다.박씨는"컵값인100~200원이적으면적다고할수도있는데저희커피가격의10%에해당하는금액이다.영수증에컵가격을적기시작하면저도고객도부담을느낄것같다"고우려했다.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전국커피음료점은지난10월기준9만4634곳으로편의점(5만2417곳)과약국(2만5539곳)을합친것보다많다.문제는무경험소자본으로카페창업을하는경우가부지기수라는점이다.그결과위기대응능력이부족한경우가대부분인데이들이겪고있는어려움이만만치않다.커피주재료인원두가격은고공행진을이어가고있다.기후위기로생산량은나날이줄어드는데고환율문제까지겹쳤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을보면지난달커피수입물가지수는2020년을100으로할때달러기준307.12,원화기준379.71로5년새4배가까이증가했다.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이자11년차카페사장님인고장수(48)씨는"올해쓰는원둣값이20%오르면서작년대비10~15%매출이떨어졌다.손님이줄까봐커피가격은손도못대고있다"고하소연했다.유행하고있는'두바이초콜릿'과'말차'는원재료비상승으로제작조차어렵다.박씨는"예전에카다이프를1만원에구매할수있었으면지금은구하기도어렵고다음날이면1만2000원,1만3000원이된다"고토로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정부가카페등에서일회용컵값을따로받는'컵따로계산제'를추진하겠다고밝힌가운데지난18일서울시내의한카페에서고객이일회용컵에담긴커피를들고가고있다[email protected]올해보다2.9%인상된내년도최저임금시급1만320원도또다른불안요인이다.고씨는"원래는아르바이트생8명을썼는데부담스러워서5명으로줄였다"며"인건비를더아끼고싶어서1년전에목돈을들여자동화기계를들였다.인력을감축하고기계를쓰는게더싸더라"고했다.인천연수구에서카페를연지1년이막넘은유모(49)씨도"직원을4명쓰고있는데내년최저시급도오르고4대보험도업주한테불리하게돼있으니까너무힘들다"고깊은한숨을쉬었다.여기에일회용컵가격을영수증에표시하는컵따로계산제를도입할거란정부의발표는업계근심을키우고있다.고씨는"기후부가전날연대국민토론회에카페자영업자를대표하는단체는한군데도없더라"며"환경부시절부터오락가락한일회용품정책을펼쳐놓으니까주변사장님들은우리가못한다고버티면정부가못밀어붙인다는생각을하고있더라.정부정책이신뢰를잃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유씨도"커피맛을중요하게생각해서다른카페보다원가가높은컵을사용하고있다"며"그가격을영수증에표시해야하면벌써스트레스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안정적물가관리시스템구축을최우선으로하되카페업종에맞는지원책도함께마련해야한다고조언했다.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정책개발본부장은"면허나자격이필요없는카페는접근성이높아쉽게레드오션이되는업종"이라며"거리제한같은영업권보장정책이나점주들이창업후최소한1년이라도유동성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