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개헌공약발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대통령4년연임제,대통령결선투표제,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권력구조개편방안과헌법전문에5·18정신수록을뼈대로하는개헌공약을발표했다.이후보는“이르면내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헌법개정을위한국민뜻을묻자”고제안했다.이날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도차기대통령임기3년단축및4년중임제도입을뼈대로한개헌안을내놨다.거대양당의두대선후보가권력구조개편에방점을찍은개헌에나서겠다고구상을밝히면서,대선을16일앞두고개헌논의가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이후보는이날페이스북을통해“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며“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고이대로개헌이된다고해도‘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개헌의경우,헌법개정제안당시대통령에대해서는효력이없다’고규정한헌법128조에따라이후보는22대대통령으로연임할수없다.그는‘국무총리국회추천제’등을통해대통령권한을분산하겠다고도밝혔다.또정치적중립이요구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등의기관장을임명할때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하고,대통령직속기구였던감사원은국회소속으로이관하겠다고도했다.아울러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회의사전승인을받도록하고,대통령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에대해선원천적으로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도밝혔다.이후보가6·3대선을앞두고개헌에대한구상을구체적으로밝힌건처음이다.이후보는그간민생살리기나내란종식에비해시급한문제가아니라며관련언급을유보해왔다.그는이날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참석뒤기자들과만나“국민적요구도많고역사적당위성도있었지만,여러상황과정치적이해관계때문에지금까지해야할일을못했던것”이라고했다.김후보는이후보의개헌공약발표에환영뜻을밝히며“즉각적인개헌협약을체결하자”고제안했다.그는이날오후발표한입장문에서“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고,책임정치원리에부합하고정치안정성을유지할수있도록대통령4년중임제개헌에나서자”고도밝혔다.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이승욱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정부에바란다⑦]증시활성화배당소득분리·저율과세...취지'공감'에도민주ㆍ국힘,구체적세부안에선온도차편법낳는고율상속세"낡은부자감세프레임발목"[이데일리김경은기자]국내주식시장활성화를위해투자자와기업에대한당근책으로배당소득세와상속세등세제인센티브개선이논란의중심에서고있다.저평가가고착화된국내주식시장이투자자들의관심을끌기위해서는기업과투자자모두를위한세제인센티브가절실하다는목소리다.인센티브를배제하고불투명한기업지배구조개선과미흡한주주권보호등기업에대한채찍질만으로는‘반쪽짜리’개혁에불과하다는지적이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배당확대·자본시장유입촉진18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등록된이번제21대대통령선거의주요정당후보들의자본시장활성화공약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은주주환원강화를,국민의힘은세제혜택을주요아젠다로삼고있다.세부정책으로가면세제혜택에적극적인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배당소득5000만원까지는비과세혜택을주고초과소득에대해서는20%분리과세를도입한다는구상이다.또장기주식보유자에대한세제혜택등세제혜택을주요골자로정책을구상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주주환원강화의주요방안으로세제혜택은공식적으로언급하지않고있다.다만유세를통해배당소득분리과세‘검토가능성’을시사하는정도다.앞서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배당성향이35%이상인기업의배당소득을종합소득에서분리해별도로과세하기로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발의했으나대선공약에담기지는않았다.기업들의저조한배당성향은해묵은문제다.금융위원회와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최근10년한국의배당성향은22%로,중국29%,신흥국34%등보다낮다.금융투자업계는이같이낮은배당성향의주요원인으로비합리적과세체계를주요원인으로꼽는다.국내주식양도차익은일부대주주를제외하면비과세인것과달리배당소득은15.4%의기본세율에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49.5%)까지적용하고있다.동일한주식투자에서발생하는소득임에도불균형한과세체계로,배당확대유인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목된다.업계에서는배당소득세제개편을배당성향확대의핵심동인으로꼽는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배당성향이높은기업에별도세율을적용하는방안,배당확대기업에법인세감면등은상장사의배당정책개선에직접적유인으로작용해개인투자자의자산증식과외국인투자자유치에가장효과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해외에서는단일세율을분리과세로적용한다.프랑스는30%,독일은25%,일본은20.315%다.미국은적격배당(61일이상주식보유)에대해분리과세(0·15·20%)를택하고있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과도한상속세부담…주가억제국내상속세최고세율50%는경영권프리미엄(20%)까지더해지면세계최고수준에달한다.이는최대주주등오너가가주가를인위적으로낮게유지하려는유인으로꼽힌다.이는한국주식시장에서주가순자산비율(PBR)1미만인기업이만연한주요이유로꼽힌다.또대기업오너일가가경영권승계과정에서대규모지분매각에나서야하고,이는시장의불확실성을키우며외국인투자자들에게부정적신호로작용한다.이에금융투자업계에서는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폐지,가업상속·승계공제한도확대등을추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이고있다.그러나경영권프리미엄할증평가폐지를반대하는측에서는실질과세원칙논란이배치하고있다.경영권프리미엄평가가주관적이라는의견과소수지분으로경영권을행사하는최대주주의경우이를포함해야한다는논리다.가업상속공제는10년이상운영한중견·중소기업의상속재산의일부를과세가액에서공제해주는제도다.기업의지속성장,고용유지등에기여하나,세수감소,형평성논란,제도악용가능성등의부작용도제기된다.‘상속세’인하는김문수후보만공식추진과제로내세우고있다.현정부가추진중인유산취득세방식으로개편과더불어부부간상속세폐지,최고세율30%로인하,최대주주할증제도폐지,가업상속을위한자본이득세방식으로의개편등을공약으로제시했다.이재명민주당후보는상속세에대해구체적언급을내놓지않고있다.익명을요구한한증권사연구원은“고율의상속세는재벌구조의한국기업문화에서편법을유도하고주가부양유인을낮춘다.부자감세라는프레임이자본시장선진화와비교해반드시절대적우위를갖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김경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책임강화위한연임제”…분권형권력구조강조김문수“임기부터3년으로단축”…권력내려놓기형개헌제안제21대대통령선거를불과보름앞두고'개헌'이정국의핵심변수로급부상하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개헌안을발표하자,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대통령3년임기단축을전제로한4년중임제카드를꺼내며맞섰다.양후보의개헌구상은권력구조개편이라는점에선공통되지만,철학과전략및정치적의도에서뚜렷이갈린다.선거막판'권력설계도'를둘러싼대결이유권자선택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18일서울도봉구도봉119안전센터인근도봉산등산로초입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선거운동원(왼쪽사진)과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선거운동원(오른쪽사진)들이등산객들을향해거리유세를하고있다.그간개헌에소극적인모습을보여왔던이재명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카드를전격꺼냈다.현행5년단임제를폐지하고,대통령에게1회연속재임기회를부여하되정권에대한중간평가를가능하게하자는구상이다.함께제안한개헌안에는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검찰영장청구권분산,감사원의국회이관등'제왕적대통령제해체'성격의권력분산방안이포함됐다.광주민주화운동헌법전문수록,생명권·정보기본권등기본권확대방안도포함됐다.이후보는개헌시점으로2026년지방선거나2028년총선을제시하며,'책임있는권한분산형개헌'이라는원칙아래점진적추진을예고했다.반면김문수후보는“이번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하며이후보의개헌안에맞섰다.또김후보는“2028년총선과대통령선거를일치시켜정치개혁의첫단추를꿰자”며과감한정치구조개편을강조했다.김후보의개헌안핵심은'4년중임제'다.단순히한번더연속재임할수있도록하는연임제와달리,일정기간후에도재출마가가능한중임제는책임정치구현과안정성확보에유리하다는설명이다.김후보는“이재명후보가사용한'연임제'표현은푸틴식장기집권을떠올리게한다”며용어선택에의도성이있다고지적했다.여기에더해김후보는대통령불소추특권전면폐지,국회의원불체포·면책특권폐지,국민소환제및국민입법제도입,대법관·헌재재판관추천위원회법정화등입법·사법개혁까지포괄하는전방위권력구조재설계를제시했다.'연임제'표현을둘러싼장기집권논란이불거지자,민주당은곧바로진화에나섰다.윤호중선대위총괄본부장은이날“현행헌법128조2항은개헌당시대통령에게개정내용이적용되지않도록명시하고있다”며“이재명후보가개헌후연임을시도할수있다는우려는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는“제6공화국체제의폐해를해소하고,책임총리제를통한연정기반마련등권력분산을위한진정성있는제안”이라며“국민의힘은공격수단을잃고당황한것처럼보인다”고반박했다.이처럼양측의개헌공약은철학과제도,정치전략등에서모두엇갈린다.이후보는분권형·책임강화형개헌을,김후보는권한축소형·권력해체형개헌을각각주장하고있다.향후누구집권하든합의점을찾기쉽지않을것이라는회의론도나온다.특히이후보가주장한감사원국회소속이관,수사기관장임명국회동의화등은국민의힘내에서'권력기관의정치화'라는반발을사고있어향후정치공방의소재로도작용할수있다.<표>이재명민주당후보과김문수국민의힘후보의개헌론비교성현희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제45주년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8일내놓은개헌공약핵심은‘대통령권한분산’과‘국회견제기능강화’다.또국무총리추천권을국회에주겠다는내용은협치의기반을마련하겠다는뜻으로도보이지만,진정한협치가이뤄지려면다당제가안착할수있는공직선거법개정등이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제외하면,이후보가이날내놓은개헌공약의초점은권력구조개편에맞춰져있다.민주당중앙선대위총괄선대본부관계자는“지금이후보에게필요한건권력내려놓기”라며“(개헌공약도)그흐름으로봐달라”고말했다.△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비상명령및계엄선포시국회통제권한강화△대통령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등관련법안에재의요구권행사제한등이대통령권한분산에해당된다.특히그간이후보는대통령‘4년중임제’(연속이든건너뛰든4년임기대통령직을두차례할수있는제도)의필요성을주장해왔는데,‘4년연임제’(4년임기대통령직을연달아두차례할수있는제도)를공약한배경을두고이후보의한측근은“중간평가를받음으로써대통령의권한은낮추고책임은높일수있다”고말했다.문재인전대통령도4년연임제개헌안을발의한바있다.김종철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통령의권한을통제하면서5년단임제가가지는문제를해결하는방안으로4년연임제가많은공감을얻고있었는데이후보가이런부분을수용한것으로보인다”며“(결선투표제도입은)국민다수의선호를받는사람이안정적으로국정을수행하고독재도막을수있도록국민지지를지렛대로하겠다는구상”이라고말했다.△국무총리국회추천△감사원의국회이관△검찰·방송통신위원회등중립기관장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등은국회의행정부견제기능을강화하는내용이다.이후보는이를통해“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가운데국무총리추천권을국회에주겠다는공약을두고는보완이필요하다는평가가나왔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국무총리를국회가추천하면)소연정내지대연정까지포괄할수있을것”이라면서도“다만여소야대가심해지면정부가이원구조가되고대통령과총리가따로움직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야당이다수당일땐대통령과대척점에있는사람이총리가돼국정에혼란을초래할수있다는얘기다.반대로여당이다수당일땐국회의정부견제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수있다.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는“총리국회추천제는총선에서표심이그대로반영돼국회가다당제구조가될때의미가있다”며선거법개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일각에선대통령이의지만있다면개헌이아니어도국무총리국회추천등은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이후보의개헌공약엔이밖에도△검찰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지방자치정책을심의할국무회의급헌법기관신설등이담겼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수사권을가진다른기관도영장을청구할수있게되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해져검찰의힘을뺄수있다.지방자치심의기구는지방분권을통한국가균형발전의포석으로풀이된다.류석우[email protected]엄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규남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주관평가남구7년·동구6년연속SA등급광산구·서구·북구도나란히호평광주구청장협의회는지난3월31일대한적십자사광주전남지사에‘영남대형산불피해복구성금’1000만원을전달했다.광주구청장협의회제공광주광역시5개자치구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실시한‘2025민선8기전국기초단체장공약이행및정보공개평가’’에서모두최우수(SA)등급을획득하는성과를거뒀다.18일광주지역5개자치구등에따르면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지난16일전국226개기초자치단체를대상으로정보공개전반에대한평가결과를공개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2024년12월말기준으로△공약이행완료(100점)△2024년목표달성분야(100점)△주민소통분야(100점)△웹소통분야(Pass/Fail)△일치도분야(Pass/Fail)등5개분야로나눠세부지표별로평가하고총100점만점으로환산해실적을공개했다.해당평가는지난2월부터각자치단체누리집에공개된민선8기공약이행자료를바탕으로‘공약이행완료’,‘주민소통’,‘일치도’등5개항목을종합적으로검토했으며등급은SA,A,B,C,D까지총5단계로구분된다.남구는5개구가운데유일하게7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남구는구청홈페이지에공약추진계획과실적등을상시적으로공개하면서주민배심원단과의지속적인교류로소통을강화한점이높게평가됐다.동구는6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동구는밝고활기찬경제도시,미래가있는희망자치도시,사람중심의인문도시등6대분야,48개공약사업을추진중이며,주민과의주기적이행점검을통해신뢰기반행정을구축한점이호평을받았다.서구의경우3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무작위주민배심원단운영,누리집메인화면에공약이행현황공개등을통해주민접근성을높이고민주적이행체계를구축한점이높은평가를받았다.북구도3년연속최우수(SA)등급을받았다.북구는1309억원의예산을확보하기위한‘기후위기대응항구적자연재난안전도시조성공약’,‘생활SOC확충공약’등을내실있는기반을구축한점과주민참여를폭넓게수용한점이반영됐다.광산구도최우수(SA)등급을달성했다.광산구는민선8기1호정책인‘찾아가는경청구청장실’운영을중심으로한민주적구정운영이높은평가를받았다.또도심국가습지황룡강생태길조성,커뮤니티헬스케어등의공약들도순항중인점이반영됐다.

<출연: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김종욱더불어민주당선대위언론특보>민주당이재명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혔습니다.국민의힘김문수후보도스스로구상하던개헌안제안으로맞불을놨습니다.대선후보들은오늘저녁첫TV토론회까지대선상황짚어보겠습니다.강전애국민의힘대변인,김종욱더불어민주당선대위언론특보두분나오셨습니다.어서오세요.<질문1>민주당이재명후보가전격적으로개헌구상을내놨습니다.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등이그내용인데요.그간개헌논의에말을아껴왔었는데개헌구상을밝힌배경은뭐라고보십니까?<질문2>국민의힘김문수후보는개헌공약에일단환영하면서도장기집권여지를둔것인지밝히라며즉각개헌협약을체결할것을제안했습니다.국민앞에문서로확정하자고했는데요.맞불개헌안도제시했어요?<질문3>이후보가던진개헌안은오늘저녁TV토론에서도논의가될지주목됩니다.경제위주의주제로진행되는토론이지만후보간치열한공방이이뤄질걸로보이는데요.오늘첫토론어떤분위기예상하십니까?<질문4>오늘5·18기념식에대선후보를포함한정치권인사들이집결했습니다.전날묘역을참배한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불참했는데요.이를두고이재명후보는"오늘저녁에라도와서참배하라"고비판했고요.국민의힘김용태비대위원장은"5월정신을누구보다잘아는후보"라며김후보를두둔했어요?<질문5>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한제21대대선후보들은'5·18정신'의헌법전문수록을약속했습니다.국민의힘선대위도전날같은취지의논평을내놓고,김용태비상대책위원장도약속을했고요.실현가능성은어떻게보십니까?<질문6>김문수후보는"대한민국경제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며'경제공약'을내놨습니다.수도권을겨냥해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와경기지사시절성과인GTX를강조하며수도권'30분시대'를열겠다고약속했는데요.이후보역시수도권에서성장정책구상을앞세워유권자들에소구하고있죠.두후보의경제정책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유연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권한강화개헌꺼낸李"대통령책임강화·권한분산내년지선때국민투표부치자"'4년연임'본인적용가능성엔"헌법상개헌당시대통령은안돼"감사원국회로이관등제안<5·18기념식찾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왼쪽세번째)가18일광주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서참석자들과‘임을위한행진곡’을제창하고있다.왼쪽부터우원식국회의장,김형두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후보,이준석개혁신당대선후보.김범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결선투표제도입등을핵심으로한개헌공약을18일내놨다.그는이르면내년6월지방선거,늦어도3년후총선때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고제안했다.이후보는그동안“내란종식이우선”이라며개헌관련언급을자제했다.그는이날SNS에“진짜대한민국의새로운헌법을준비하자”며개헌공약을발표했다.특히“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은분산하자”며대통령4년연임제와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을제안했다.현행헌법은“대통령임기는5년으로하고중임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후보가제안한‘4년연임제’로바뀌면대통령임기가4년으로짧아지고한차례연임할수있어최장8년집권할수있다.그는“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고설명했다.이후보는지난20대대선당시‘4년중임제’를공약했다.연임제는현직대통령이차기대선에한해출마할수있고,중임제는차기를건너뛰고차차기에도출마할수있다.결선투표제는최다득표자가과반을못얻었으면득표상위후보를대상으로재투표해과반득표가가능하도록하는방식이다.그는이날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취재진과만나‘개헌시차기대통령도4년연임제가적용되느냐’는질문에“우리헌법상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되지않는다고명시돼있다”고했다.자신은당선돼도5년단임제를적용받는다는의미다.차기대통령의임기를줄이는개헌을하자는주장에대해서는“대통령직위를개인적영예나사익을위한권력쯤으로생각하는사람들의발상이고,국가최종책임자의임기문제는신중하게고려할필요가있다”고반대했다.개헌안에는국회권한을대폭강화하는내용도있다.이후보는대통령이국회추천을받아국무총리를임명하자고했다.감사원의국회이관도담겼다.감사원은대통령아래있지만헌법에의해역할이부여된헌법기관이다.이후보는“감사원을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한다”고했다.감사원의독립성확보를위한해결책이‘국회이관’인지에대해선회의적시각이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국회로이관되면감사원의중립성이더보장되기어렵다”고했다.장관급인방송통신위원장,국가인권위원장은물론차관급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검찰총장,경찰청장도국회동의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현행헌법상국회동의가필요한대상은국무총리등극히일부다.정치권관계자는“부처상급자(장관)는국회동의를안받는데하급자(차관급)가받는기이한형태의헌법이될것”이라고했다.이후보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제한,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폐지등도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재영기자/광주=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깜짝개헌제안金“李,수차례말바꿔”◆2025대선레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18일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기념식’에참석해오월어머니회회원과인사하고있다.[이승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를중심으로한개헌을공약했다.이르면2026년지방선거,늦어도2028년총선에서개헌안을국민투표에부치자는것이다.김문수국민의힘후보는이에맞서“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키자”며역공을펼쳤다.이후보는18일대통령4년연임제와함께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검찰총장과경찰청장등임명시국회동의의무화를제안했다.감사원의국회이관,대통령거부권제한,검찰영장청구권독점폐지등도함께제시했다.또헌법전문에5·18민주화운동정신을수록하자는주장도내놓았다.이후보는“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그책임성또한강화될것”이라며“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일각에서임기연장을꾀한다는비난이제기되자이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개헌은재임당시대통령에게적용이안되는것이헌법에명시돼있다”고선을그었다.이러한이후보의‘깜짝’제안에김후보는“(대선이전에)권력내려놓기를위해개헌협약을맺자”며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자고역제안했다.또재판중인이후보를겨냥한듯대통령불소추특권을폐지하자고주장했다.김문수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발표를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김후보는“개헌을공개찬성하고나선이재명후보와즉각적인개헌협약체결을제안한다”며“이후보가개헌과관련해수차례말바꾸기를일삼아왔으니국민앞에서아예문서로확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2028년4월총선주기와대통령선거를일치시키기위해이번대통령선거에서당선되는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단축시켜과감한정치개혁이이뤄질수있도록하자고제안한다”며“저는대한민국의정치발전을위해임기단축개헌을제안하며반드시관철시킬것을약속한다”고했다.그는또“국회의원불체포특권과면책특권을완전히폐지하겠다”면서“국회의권한남용과관련해적절한견제방안을강구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SNS서책임강화·권한분산제안검찰개혁·재의요구권제한도주장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18일광주광역시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열린5·18민주화운동45주년기념식에참석한뒤취재진과만나인터뷰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대통령4년연임제와대선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을골자로한개헌구상을밝혀관심이쏠린다.이후보는18일자신의페이스북에올린글을통해"개헌논의는진짜대한민국을위한중요한축"이라며"대통령의책임을강화하고권한을분산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대통령4년연임제도입으로정권에대한중간평가가가능해지면책임성도강화될것"이라며"아울러대통령결선투표제도입으로민주적정당성을확보해불필요한사회적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고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처럼중립성이필수적인수사기관과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등중립적기관장과관련해서는"반드시국회동의를받도록해야한다"며"대통령이권력기관을사유화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후보는검찰개혁방안에대해서는"검찰의영장청구권독점규정을폐지하고,적법한권한을가진다른기관이영장을청구할수있게해수사기관끼리견제가가능하게만들어야한다"고제시했다.감사원에대해서는"대통령을지원하는기관이아닌엄정한감시자로서업무에충실하도록하기위해국회소속으로이관해독립성을부여해야하고,동시에국회다수당으로부터독립성유지도중요하다"고설명했다.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은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대통령의거부권은견제와균형이라는민주주의원칙을거슬러묻지마식으로남발됐다"며"본인과직계가족의부정부패,범죄와관련된법안이라면원천적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해야한다"고했다.비상계엄요건도강화된다.이후보는"대통령이비상명령이나계엄을선포하려면사전에국회에통보하고승인을얻도록하는등국회의통제권한을강화해야한다"며"긴급한경우에도24시간이내에국회승인을얻지못하면자동으로효력을상실하게해'아닌밤중에비상계엄'이일어나지못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지방자치권보장등분권개헌과관련해서는"지방자치권보장을위한논의가필요하다"며"이를위해대통령과총리,관계국무위원,자치단체장이모두참여하는헌법기관을신설해야한다"고제안했다.개헌시기는"논의가빠르게진행된다면2026년지방선거에서,늦어져도2028년총선에서국민의뜻을물을수있을것"이라며"이를위해국민투표법을개정해개헌의발판을마련하고,국회개헌특위를만들어하나씩합의하며순차적으로개헌을완성하자"고했다.논란이될수있는재임대통령적용에대해서는"개헌당시재임대통령엔연임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점을헌법에명시하면된다"며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는신중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도이날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및제4경인고속도로,인천∼충청고속도로확충,인천국제공항5단계확장을골자로한대선공약을발표했다.유지웅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앵커]이재명후보의전격적인개헌안발표에국민의힘김문수후보역시자체개헌로드맵을제시했습니다.김문수후보는이후보와달리,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여총선주기와맞추고,이후엔4년중임제를적용하겠다고했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이재명후보의개헌제안에환영의뜻을밝힌김문수후보,그간가다듬어온개헌구상을정리해발표했습니다.먼저김후보는2028년4월총선과대선을함께치를수있도록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이른바'임기단축'개헌을약속했습니다.또대통령4년중임제개헌을통해제왕적대통령제를수술하고,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완전히폐지해형사재판을받지않을권리도없애겠다고공약했습니다.이밖에도사법부의독립성은지키고,입법부의권력은분산하는내용도제안에담았습니다.또자신이제안한'중임제'는이재명후보의'연임제'와달리퇴임한뒤에는다시선거에나설수없는방안이라며이후보측의해명을요구하기도했습니다.김후보가개헌제안을내놓는동안당지도부는탄핵에찬성한사람과반대한사람모두를이해하고관용하자며'원팀'을강조했습니다.[김용태/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앞으로저희가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국민의힘이노력할수있는부분들은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윤전대통령탈당을계기로'모두힘을보태라'는요구가거세지자,그간지원에다소소극적이었던한동훈전대표역시현장선거운동을예고했습니다.우선다가오는화요일,부산광안리현장유세를시작으로대구와청주,원주를돌며전국에서지지를호소할계획입니다.명확한지원의사를밝히지않고있는홍준표전대구시장에대해선,당차원의'특사단'이미국으로출국해힘을보태줄것을요청합니다.다만,이같은움직임을두고상식적인국민모두'빅텐트'인만큼,더이상개별인사합류에매달리지말자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그간지원에미온적이던한덕수전총리등외부인사들까지공개적으로선거에힘을보태느냐가향후보수진영이통합을이뤄냈는지확인할가늠자가될거란분석도나옵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김진호임샛별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AI·투자주요후보들"국가가마중물역할"AI육성의지숫자로제시했지만전문가"세부전략부재"꼬집어재원조달방안한줄수준에그쳐실제공약이행가능할지물음표글로벌주도권·인재확보위해선규제완화밑그림꼼꼼히그려야더불어민주당이재명후보와국민의힘김문수후보가경쟁적으로꺼낸인공지능(AI)정책을이번대선의핵심공약으로밀고있다.두후보의정책공약의핵심키워드는'100조원'이다.이후보는'AI세계3대강국진입'을목표로AI민간투자100조원시대개막을약속했다.이를국가AI데이터집적클러스터조성,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최소5만개확보에집중투입하겠다는것이다.김후보도AI유니콘기업(기업가치10억달러이상비상장사)지원목적으로글로벌기업들이참여하는민관합동펀드100조원조성추진을공약으로내걸었다.두후보모두미래먹거리로손꼽히는AI투자의지를강조하기위해100조원이라는상징적숫자를나란히제시한셈이다.18일파이낸셜뉴스가AI관련전문가들과학계를통해진단해본결과주요후보들의공약이구체성이결여되고중장기실행로드맵이부족해아쉽다는지적이나왔다.특히재원마련대책,전력공급방안,민간부담수준등에대한고민이부족해보인다는얘기다.반면기업을넘어국가대항전으로번진AI기술경쟁에서살아남기위해국가가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는방향성에는공감한다는평가가나왔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후보들이AI정책의중요성에대해선명확히알고있지만대규모투자를집행하기전마련해야하는세부전략이보이지않는다"며"가령정부가개발을추진중인한국어파운데이션모델을'챗GPT''제미나이'등글로벌생성형AI로설정할지,아니면현실적으로글로벌기술을따라가기어려우니섹터별·도메인별특화전략을세우는게맞는지등공약의로드맵이명확하지않은상태"라고말했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모든기업이생성형AI를직접만들어사용하는게아닌만큼AI국가경쟁력을끌어올리기위한적재적소투자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각당후보들의공약집에담긴재원조달방안이한줄수준에그치고있는점도공약이행가능성을낮추는요인으로꼽힌다.홍교수는"올해국가연구개발(R&D)예산이29조6000억원인점을감안했을때AI에100조원을투입하려면대통령임기2년간연평균20조원씩을쏟아야한다"면서"공약추진방향성에대한구체적설명이부재해보여주기식공약경쟁이될수있다"고꼬집었다.이교수도"정부부담액과민간자본비중등재원조달방안이구체화되지않아공약실현가능성을높이려면이를보완해야한다"고했다.투자못지않게중요한규제완화밑그림을더꼼꼼하게그려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미국,유럽연합(EU)등주요국에서AI발전상황에맞춰관련법률을빠르게손보고있는만큼우리나라도AI경쟁력향상을목표로법적지원을강화해야한다는것이다.모정훈연세대산업공학과교수는"내년부터시행될'AI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은AI시스템을위험수준에따라분류하는EUAI법이모태인데,EU나미국은규제보다진흥하는쪽으로분위기가많이바뀌고있다"며"각국이AI주도권을차지하겠다는정책적의지를보여준상황에서우리나라도보완입법또는시행령개정등을통해규제를더완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가령AI기본법에사실상규제대상이된'고영향AI'기준과적용범위가모호해기업들의새서비스를가로막는과도한규제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모교수는"이는우리나라AI산업경쟁력의발목을잡는규정이될수있다"고말했다.AI산업경쟁력과직결되는우수인력을키우기위해단기·중기·장기등시기별로나눠세부정책을마련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이교수는"현재국내대학·대학원에서배출되는AI인력규모는한계가있는데다숙련인력으로육성하기까지시간도오래소요된다"면서"향후몇년이국내AI경쟁력을높일'골든아워'가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글로벌해외인재유치경쟁에서앞설수있도록치밀하게전략을짜야한다"고전했다.최경진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은"단기간에AI인재를유치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않을수있어기존소프트웨어엔지니어들을AI엔지니어로전환을유도하는등정책보완이필요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혁신처신설등공약발표국민의힘김문수대선후보가18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경제를판갈이합니다-새롭게대한민국'경제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문수국민의힘대선후보가'제로성장'을극복하기위한'경제판갈이'공약을발표했다.규제혁신처를신설해불필요한규제를관리·감독하고주52시간제를유연하는등규제개혁이경제판갈이의핵심이다.김후보는18일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경제공약을발표했다.김후보는"올해경제성장률이0.8%로전망되고2040년잠재성장률은0%로예상된다"며"국민세금을퍼붓고국가채무를확늘리는포퓰리즘정책으로는위기를극복할수없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의장기적·만성적저성장의이유는구조문제"라며"경제의족쇄를푸는'경제판갈이'를확실하게해내겠다"고선언했다.김후보는각종규제들이기업발목에족쇄를채워저성장을가속화한다고봤다.이를개선하기위해규제혁신처를신설해각부처에산재한규제개혁기능과규제샌드박스추진체계를통합하겠다고밝혔다.유연근무제등을포함한노동개혁도추진한다.근로자가원하는만큼집중해서일하고쉴수있도록주52시간규제를개선해선택권을보장할방침이다.탄력근로및선택근로제에대한사용가능한단위기간도최소6개월이상으로확대하며,고소득전문직근로자는주52시간제예외로하는'화이트칼라이그젬션'도추진한다.신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연구개발대통령'이되겠다고도했다.R&D에국가예산5%를투자하고,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을5년내10조원규모로확대하겠다고약속했다.특히AI산업경쟁력확보를위해인재20만명을양성하고,AI산업에필수적인전력확보를위해원전산업생태계를복원및활성화하겠다고말했다.글로벌통상환경급변에따른'통상컨트롤타워'로경제안보교섭본부를두겠다는구상도드러냈다.이날수도권발전전략을담은공약도발표했다.먼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종합부동산세를폐지해재건축·재개발을촉진하겠다는구상이다.주택공급안정화를위해각종규제를개혁하고임대·청년주택수혜대상도늘린다.'교통=복지'라며수차례강조했던광역교통망확대도추진한다.수도권GTX-A·B·C노선은연장하고,GTX-G(인천~광명~서울강남~포천)노선신설을검토한다.여기에△서울형도심항공교통(S-UAM)△심야자율주행택시·버스운행△경부고속도로·강변북로·올림픽대로지하화등이포함된다.맞춤형지역특화산업육성도약속했다.여기에는△수원반도체메가시티허브△경기북부첨단산업벨트△인천국제공항5단계확장△송도국제도시바이오특화단지확대추진등이망라됐다[email protected]이해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