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목적공개매수8곳달해⋯최대주주·PEF프리미엄독식논란'의무공개매수제'부활논의도…'50%+1주'안놓고설왕설래[아이뉴스24성진우기자]올해자본시장에서도공개매수는뜨거운화두였다.공개매수가격에대한논란속에서상장폐지를위한공개매수는유행으로자리잡았다.2025년국내상장사공개매수상세내역[표=아이뉴스24]올해이뤄진공개매수가운데상장폐지목적이절반가량의비중을차지했다.올해공개매수를진행한상장사는총19곳으로,이중8곳(12월17일기준)이상장폐지목적으로공개매수를실시했다.2024년에이어상장폐지목적의공개매수가절대적인비중을차지했다.2004년(13건)을제외하면역대최대규모의상장폐지목적공개매수가2년연속나타난것이다.대표적인사례가비올이다.비올은최대주주에의한상장폐지로이목을끌었다.국내PEFVIG파트너스는지난6월비올의기존대주주인디엠에스가보유한경영권지분약35%중7%를인수하고,분산된잔여지분을공개매수를통해매집했다.공개매수이후에는장내매수를통해추가로지분을사들인뒤포괄적주식교환을통해완전자회사화하는방식을택했다.이달10일비올은코스닥시장에서상장폐지됐다.한솔그룹의한솔PNS공개매수,금한태대표이사의텔코웨어공개매수,가나안의신성통상공개매수,코오롱그룹의코오롱모빌리티그룹,한앤코개발홀딩스의SK디앤디,이마트의신세계푸드공개매수등도상장폐지를위한공개매수사례다.최대주주나사모펀드(PEF)주도의상장폐지목적공개매수는공개매수가격에대한공정성논란도일으켰다.공정가액평가가아닌시가평가방식의가격산정이나기존대주주에대해서만프리미엄을적용하면서기존주주들의반발도컸다.더불어민주당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인오기형의원.오의원은'잔여지분100%'의무공개매수제를주장해왔으나,이달초당정협의에따라"조금더유연하게가자는공감대가형성됐다"고밝혔다.다만아직구체적인수치는밝히지않았다.[사진=연합뉴스]이같은논란에'의무공개매수제'재도입논의가본격화했다.지난달스웨덴계PEF인EQT파트너스가더존비즈온의경영권지분(37%)에만약28%프리미엄을부여하고잔여지분에대한공개매수방안을밝히지않은것이논의에불씨를지폈다.해당제도는지난1997년국내에도입된뒤이듬해폐지된바있다.세부요건을두고찬반양론이팽팽히대치했다.잔여지분의'50%+1주'와전체잔여지분을공개매수하는두안이맞붙었다.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야당과일부재계인사의반대에도후자의안을적극적으로밀어붙였다.이논쟁의근간에는의무공개매수제로인해인수합병시장이위축될것이란우려가자리잡고있다.도입후인수합병비용증가로시장자체가침체할것이란주장이다.반면이는지배권프리미엄을고정상수로놓고본과도한우려란반론도나왔다.이미여야가도입자체엔이견이없는만큼결국향후의무공개매수제의세부요건이공개매수시장의변곡점이될전망이다./성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특검팀이오늘오전,180일동안의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측은김씨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매관매직을일삼았다고지적했습니다.특검소식,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이준엽,안동준기자나와주세요.[기자]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김건희특검이남긴성과와숙제,하나씩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자,보도자료만55쪽에달하더라고요.오늘발표내용부터정리해볼까요.[기자]민중기특검부터,6명특검보까지발표자리에총출동했는데요.말씀하신보도자료55쪽에'김건희'만179번이들어갔습니다.발표내내김씨를직격하는대목이여럿등장했는데요.민특검은수사한바에따르면김건희씨가대통령배우자신분을이용해,각종인사와공천에쉽게개입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로인해서대한민국공적시스템이크게무너졌음을확인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이어나선김형근특검보는더강한어조로,서로전혀공통분모없는다양한사람이대통령이아닌김씨를찾아가자신이원하는바를청탁하고금품을줬다고꼬집었습니다.또,청탁한그대로실현됐다며,대통령배우자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국민눈길이미치지않는장막뒤에서불법적으로국정에개입했다고평가했습니다.오정희특검보는김씨가윤전대통령의정치입문단계부터주도적인역할을했고,대통령당선후에도공천에적극개입하는등'정치공동체'로활동해놨다고언급했고요.박상진특검보는통일교사건이통일교지도자의정교일치욕망,대통령배우자와정권실세의도덕적해이와준법정신결여,정권에기생하는브로커들의이권추구가결합해빚어낸일이라고비판하기도했습니다.수사통계도제공됐습니다.여태까지특검이사건수기준으로76명을기소했습니다.구속영장29건을청구해20건이발부돼,기각률은31%를기록했습니다.[기자]김건희씨측도오늘발표에대해입장을냈더라고요.수사는말로서종결되는게아니라,종국적으로는법정에서증거로완성된다,변호인단은향후재판과정에서사실이과장되거나정치적프레임으로왜곡되지않도록끝까지점검하겠다고했는데,오늘발표내용에대해서는법정에서다투겠다는취지로읽힙니다.[기자]특검측이입법미비를지적한점도인상깊었는데,한번짚어주시겠어요.[기자]김형근특검보는우선김씨의금품수수에대해서기존법률의한계로합당한처벌에부족함이있었다며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기존법률이대통령배우자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예측하지못했다"고평가했는데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이포함되지않아윤석열전대통령의당선인시절이뤄진일에대해서는의율이어려웠다는겁니다.대통령영부인에대해서도공직자에준해서엄중히처벌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오정희특검보도윤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으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한사실이확인되는데도기소하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대통령당선인이공무원으로규정되지않아서인데요,이와관련해서도입법논의가필요한지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기자]이제마무리하는특검의성적표를한번볼까요.특검의출발점이자종착지는김씨잖아요.특검수사로김씨의막대한금품수수혐의가드러났죠.[기자]제가한번,김씨가받은게특검이산정한액수로얼마나되는지계산해봤는데요.비싼순서대로하면,명태균씨에게받은여론조사가모두2억7,440만원이었습니다.그리고김상민전검사가준이우환화백의'점으로부터'연작그림,김씨는위작이라고주장하고있지만,이게1억4천만원이라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여기에서희건설이봉관회장의나토3종귀금속과통일교측의그라프목걸이등을모두더해보니가액이요,모두6억4,908만원어치였습니다.조금전특검발표때는금품만따로산정하면서,김건희씨는피의자로포함이안된로저비비에가방은포함했더라고요.이렇게산정해보면금품만3억7,725만원상당이됩니다.이뿐만아니라,특검은수사를통해기존무혐의처분했던검경수사를뒤집기도했죠.[기자]대표적인것이김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입니다.2019년부터검찰이수사한기간만4년6개월이었는데,결론은김씨무혐의였습니다.반면같은사건을두고특검은출범58일만에김씨를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은'장기간에걸친사회적논란에종지부를찍었다'고자평하더라고요.검찰은영상이버젓이찍혀논란이됐던최재영목사의디올가방수수의혹도지난해10월무혐의처분했습니다.청탁이없었다는건데,특검은직무관련성법리를면밀히검토해정반대로판단했습니다.[기자]하지만성과만낸건아니었죠.'3특검'가운데논란도가장많이휘말렸잖아요.[기자]네,여러구설에오르면서정례브리핑이이뤄지는현장을가보면마치청문회장같은분위기가될때도적잖았습니다.먼저,공흥지구특혜의혹으로조사받은양평군공무원이세상을등지면서회유·강압수사논란이일었습니다.조사에문제가없었다고했다가,잡음이커지자고개를숙이며빈축을샀습니다.특검은자체감찰결과강압적언행이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면서도,해당수사관들은파견해제했습니다.여기에민특검본인이과거동창회사에비상장주식투자를했다가상장폐지전에팔아치운사실이알려지기도했고요.논란의정점은'통일교편파수사의혹'입니다.통일교에서더불어민주당측에돈을건넸다는의혹은수사하지않았다는건데,논란으로인해정치권에선'통일교특검'이추진되고있습니다.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아예특검을직무유기혐의로수사하며압수수색까지벌였습니다.[기자]오늘특검최종발표자리에서도논란에대한언급이있었습니다.양평공흥지구수사를맡은문홍주특검보는어떻든간에유족들에죄송하다면서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또,통일교수사를맡은박상진특검보는특검에서확보한진술이여야정치인5명에대한것이었다며더불어민주당관련해서만수사를개시하지않았다는건사실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치권에서거론되는특검등에대해선특별히소회를말할것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특검이남긴숙제들도한번짚어주시죠.[기자]네,민특검은'시간상제약'과'능력부족'을거론했는데,발표내내시간부족으로인한아쉬움이언급됐습니다.특히특검이재판에넘긴수많은김건희씨의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뇌물죄'적용여부는결론이나지않았습니다.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텔레그램내역으로드러난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수사무마의혹도마무리하지못했는데요.특검측은압수물분석과정에서단서가될만한'유의미한내용'을확인했지만,수사기간이만료돼마무리하지못했단취지로설명했습니다.수사막바지에이르자이원석전검찰총장등주요피의자나참고인들은모두이런저런이유를대고소환통보에불응했는데요.특검은이전총장에게는서면으로답하겠단의사를확인해질문지를보내둔상황입니다.특검은의욕적으로수사해온종묘사적유용이나대통령실비서관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등도종결하지못했습니다.이런의혹들은모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넘겨받게됐습니다.[기자]저희가준비한소식은여기까지입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지경윤YTN이준엽([email protected])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국과수예비부검소견…약독물검사추가실시,결과까지최소3주예상지인에"뒷수습부탁"문자메시지확인…경찰,주변인·CCTV등전방위수사경북경산경찰서[연합뉴스TV캡처](경산=연합뉴스)이강일김선형박세진기자=경북경산에서일가족5명이숨진채발견된사건과관련,부검결과40대가장은목을매숨졌고나머지4명은경부압박에의한질식사로추정된다는소견이나왔다.경북경산경찰서는30일오전9시부터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변사자5명에대한부검을실시한결과가장인A(40대)씨는목맴에의한사망,A씨아내(40대)와아들(10대)·A씨부모(70대·60대)등나머지4명은경부압박질식사로보인다는예비부검소견을경찰에전달했다고밝혔다.다만경찰과국과수는약물에의한중독가능성등을배제할수없는만큼약독물검사를추가로진행할예정이며,최종사인은정밀검사결과를토대로판정할방침이다.약독물검사결과가나오기까지는최소3주이상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경찰은정확한사망원인과범행동기,경위등을규명하기위해수사를계속하고있다.이날오전에는국과수부검과동시에전날사건이발생한경산서부동아파트2곳에대한현장감식을실시했다.숨진이들이발견당시비교적반듯한자세로누워있었던점,범행에대한저항흔적이발견되지않은점등을바탕으로지인과친인척등을상대로정확한사건경위를조사하고있다.앞서A씨가지인에게"뒷수습을부탁한다"는취지의문자메시지를보낸사실이확인된만큼,그가사망사건의핵심적역할을했을것으로추정하고A씨의사망전후행적을중심으로사건경위를집중적으로들여다보고있다.또숨진이들의휴대전화포렌식과아파트주변에설치된폐쇄회로(CC)TV녹화장면을확보해분석하고있다.경찰은CCTV화면분석을통해사건직전까지숨진이들이귀가할때귀가한순서와당시모습등을확인할계획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행정당국은A씨일가족이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은아니었던것으로파악했다.A씨일가족이숨진아파트일대에서만난주민들은이번일에대해알고있지못하거나,알더라도말을극도로아끼는모습이었다.한주민은"아파트에서안좋은일이있었다는이야기만들었다"고말하며황급히자리를떴다.앞서지난28일오전경북경산시아파트2곳에서가장인A씨와그의아내,10대아들,부모등5명이숨진채발견됐다.경찰은A씨가보낸비관적내용의메시지를받은지인의신고를받고출동해시신을발견했다.현장에서유서등은발견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경북경산경찰서[연합뉴스TV캡처]※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또는자살예방SNS상담'마들랜'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0억넘는말띠주식부자85명66년생40%로가장많아[연합뉴스]내년은병오년(丙午年)으로‘붉은말(馬)’의해에속한다.재계에서도주식평가액이100억원넘는말띠주주는80명넘게활약중인것으로조사됐다.29일기업분석전문한국CXO연구소에따르면이달26일기준으로주식평가액이100억원넘는말띠주주는85명이었다.이들을출생년도별로보면1966년생이34명(40%)으로최다였다.이어1954년생(30명,35.3%),1978년생(16명,18.8%),1942년생(3명,3.5%)순이었다.1990년생도2명(2.4%)존재했다.이번조사에서주식재산이100억원이넘는말띠주주중주식재산1조클럽에는김범수카카오창업자(6조1017억원)와박순재알테오젠회장(4조4804억원)등이포함됐다.1000억원넘는주식평가액을보유한말띠주주는17명더있었는데,이중주식평가액이2000억원넘는주식갑부에는▲김가람(1978년)더블유게임즈대표이사(4837억원)▲최호일(1966년)펩트론대표이사(3824억원)▲이선호(1990년)CJ경영리더(3482억원)▲박철완(1978년)금호석유화학전(前)상무(3186억원)▲김진동(1966년)레이크머티리얼즈대표이사(2718억원)▲박준경(1978년)금호석유화학사장(2676억원)▲박도현(1978년)천일고속대표이사(2313억원)▲백종원(1966년)더본코리아대표이사(2136억원)도명단에포함됐다.1000대기업대표이사급CEO중말띠는99명주식재산100억클럽조사와는별도로매출1000대상장사중대표이사타이틀을달고있는CEO는1407명으로조사됐다.이중말띠해에태어난경영자는99명으로집계됐다.조사대상1000대기업CEO중7%정도다.이번조사대상1000대기업에는포함되지않았으나1990년생중에는CJ그룹계열사중한곳인CJ포디플레스방준식대표이사도말띠에속하는것으로파악됐다.오일선한국CXO연구소장은“말의특성을지닌인재는▲결단이빠르고생각을실천으로옮기는강한추진력과실행력▲환경변화에빠르게적응할줄아는대응력▲선두에서조직을이끌어가는탁월한리더십▲경쟁을두려워하지않고목표가생기면끝까지해내려는근성과성취력▲틀에얽매이지않고스스로길을개척하려는자율성과독립성등이우수하기때문에내년말의해를맞는경영자들이예기치않은변화의환경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내는한해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이번조사는금융감독원공시자료등에서밝힌출생년도를기준으로1930년·42년·54년·66년·78년·90년에태어난이들을대상으로했다.1000대기업대표이사현황은올해반기보고서기준이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피의자노트북입수경위진술하며포렌식사실은밝히지않아쿠팡·국정원모두피의자접촉등통보안해…경찰"이례적"쿠팡배송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빚은쿠팡이피의자노트북을경찰에제출하며자체포렌식을한사실을함구한것으로확인됐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29일정례간담회에서쿠팡이피의자의노트북을경찰에임의제출하는과정에미리포렌식을한사실을진술하지않았다고밝혔다.쿠팡은고객정보를유출한전직직원을자체특정하고,중국현지에서잠수부를투입해피의자의노트북을하천에서건져올렸다고발표한바있다.쿠팡은이노트북을지난21일경찰에제출하며입수경위에대한참고인조사를받았는데,이과정에서자체포렌식을해본사실은알리지않았다는것이다.박청장은피의자를먼저접촉해진술을받아내고,핵심증거물을자체포렌식까지한쿠팡의행동에대해"이례적"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만약(쿠팡이)허위·조작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불법,위법사안이확인되면엄중하게책임을물을생각"이라고말했다.또"(혐의는)증거인멸이될수도,공무집행방해가될수도있다"라고말했다.쿠팡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박청장은쿠팡이피의자를접촉하고노트북을회수하는과정에국가정보원과공조했다는주장에대해"(양쪽으로부터)사전통보받은사실이없다"고했다.이어"아직공무집행방해라고하기어렵다"면서도"수사를방해하거나지장을주는행위에위법이있다면엄중하게책임을물을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국정원에대한수사가능성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경찰은현재쿠팡이임의제출한피의자의노트북과쿠팡본사를압수수색해확보한자료를분석중이며분석을마치는대로피의자조사를추진할계획이다.박청장은"압수물분석을해봐야침입경로나유출자료범위등을파악할수있어분석에주력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그는민간기업보다수사속도가늦다는지적에대해"다른방법이있느냐"며"법이정한절차대로,계획대로수사를진행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각종비위의혹이불거진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거취를두고막판고심에들어간모습입니다.김원내대표가내일(30일)자신을둘러싼의혹에대한대국민사과를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사과가아닌사퇴요구목소리가커지고있어그의결단여부가주목됩니다.우선당내에서는김원내대표가당장사퇴하기보다는자리를지킬것이라는관측에조심스레무게가실립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오늘(29일)KBS라디오에서"(내일)일단해명과사과에더방점이있지않을까생각한다"며"그러고나서도국민이납득하지못한다면이후에는어떤생각을할지모르겠다"고말했습니다.김원내대표측관계자는"내일입장표명을지켜봐달라.주변에선직을유지해야한다고권유하는분들이많다"며"우선우리일을해야한다"고전했습니다.김원내대표는통일교특검과2차종합특검,법왜곡죄신설등사법개혁입법드라이브가자신의사퇴에따른원내사령탑공석사태로발목이잡힐것을우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대치로여야갈등이극에달한상황에서대야(對野)협상최전선에있는원내대표를잠시라도비워둬서는안된다는인식입니다.정청래대표가개혁속도전에나선상황에서대통령실과보조를맞추며강경지지층과온건지지층의균형을맞추는역할을김원내대표가해왔던점도사퇴가능성을낮게점치는요인으로꼽힙니다.하지만당일각에서는김원내대표가자리를유지하는것자체가정부·여당의국정운영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이유로사퇴가필요하다는기류도감지됩니다.야당과의협상도중요하지만,특혜와'갑질'의혹이민심이탈을부르면서개혁동력에오히려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입니다.다만이른바'명심'(이재명대통령의마음)을얻으며원내대표에선출됐다는평가를받는김원내대표를향한공개적인사퇴촉구목소리는크지않은모습입니다.박범계의원은YTN라디오에서"본인이해명할수있는사안인지,용단을내려야하는사안인지잘알고있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박의원은'당내에서부적절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는질문엔"그렇게말하는분도있는것으로안다"고답했습니다.홍익표전의원은KBS라디오에서"내일전체적인해명을듣고판단해야할문제인것같다"며"당내에서도'거취표명이국정운영에도움이된다'와'물러나면여권(개혁)동력이상실된다'는의견이엇갈리는것같다"고전했습니다.당밖에서는국민의힘은물론범여권으로분류되는조국혁신당과진보당까지거취에대한결단을압박하고있습니다.계속되는의혹제기와사퇴압박속에서도김원내대표는오늘전남무안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예정대로참석하며직무를수행했습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건희수수한명품3억7000만원"대한민국공적시스템붕괴확인"윤석열전대통령(오른쪽),배우자김건희여사./사진=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해온민중기특별검사팀이수사를정식종료했다.특검팀은김여사가광범위하게고가금품을수수하고,정부인사에개입한정황을확인했다고밝혔다.29일특검팀은수사결과를발표하며총66명을재판에넘겼다고밝혔다.김여사등총31개사건에서중복인원을포함하면76명에달한다.특검팀은총29건의구속영장을청구해이가운데20건이발부됐다.구속된인물에는김여사를비롯해한학자통일교총재,권성동국민의힘의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먼트대표,이일준삼부토건회장등이포함됐다.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특검수사결과를최종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7월2일정식수사에착수한특검팀은12월28일까지180일간수사기간을꽉채웠다.민특검의지휘아래특검보6명과수사인력255명으로구성된대규모수사팀이운영됐다.검찰,공수처,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등에서152명이파견됐으며,특별수사관59명과행정지원인력27명이추가로채용됐다.특검팀은핵심수사결과로김여사가대통령배우자라는지위를이용해금품을수수하고,각종인사에개입한의혹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영부인이대통령의권력을등에업고,부정부패의전형인매관매직을일삼으면서도대통령의비호아래처벌받지않았다"며"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무너졌음을확인했다"고비판했다.특검팀에따르면김여사가수수한금품은총3억7725만원에이른다.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인사청탁과공천을목적으로받은이우환화백의그림(1억4000만원상당)이가장고가였으며,이봉관서희건설회장에게받은반클리프앤아펠등명품귀금속(1억380만원),한총재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등에게받은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8029만3000원상당)등이뒤를이었다.수사를마무리한특검팀은이제공소유지를위한체제로전환한다.특검차원에서규명하지못한사건은정리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로이첩할계획이다.박시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탈모와건보고갈론의함수1편대통령‘탈모치료’건보적용언급높아진건보적립금고갈가능성2033년65.8조원적자예상돼건보보험료현실화해야하지만법으로묶어둔보험료율상한선국민설득하는과정도쉽지않아건강보험은국민의건강증진과사회보장을확대하기위해만든사회보험제도다.[사진|뉴시스]#탈모치료가때아닌'건강보험'논란의복판에섰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월16일보건복지부업무보고자리에서'탈모치료에건강보험을적용할수있을지살펴보라'고지시하면서다.여론은엇갈렸다.한편에선"탈모인구1000만시대에필요한정책"이란옹호론이쏟아지지만,다른한편에선"한가하게탈모치료를운운할때냐"는반론이나온다.#대통령이어떤지시를했든우리가걱정해야할건사실후자다.건강보험적립금이머지않아고갈될게분명해서다.바닥을드러내는건강보험의곳간을채울방법도마땅치않다.건강보험료율을올리는건국민적저항에부딪힐가능성이높고,정부지원금을유지하는것도쉽지않다.현재의전망대로건강보험금적립금이고갈되면끔찍한일이벌어질수있다.희귀질환에시달리는환자들이마지막기댈언덕마저잃을수있다는건생각하기싫은미래다.[※참고:이대통령이성탄절을하루앞둔24일"희귀질환치료문제는개인이감당하기어려운과제"라며"치료·진단·복지·지원전반에걸친개선책을준비하고있다"고밝히긴했지만,건보고갈론이란난제를먼저풀어야한다.]#이런상황에서이대통령의'탈모치료에건강보험을적용할수있을지를검토하라'는발언은적절했던걸까.대국민업무보고를위한자리였다면'건강보험고갈론의위험성과대책'을살펴보는게마땅하지않았을까.탈모와건강보험고갈론의엇갈린함수를취재했다."탈모도병의일부아닌가.요즘젊은이들이많이쓴다고하더라.혹시검토해봤나.옛날에는이거(탈모)를미용으로봤지만요즘은생존의문제로받아들이는것같다.비용이얼마나드는지…검토라도해보면좋겠다(이재명대통령2024년12월16일보건복지부업무보고자리)."이재명대통령의탈모건강보험지급발언을두고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탈모치료지원을찬성하는측에선"우리나라탈모인이1000만명에육박한다는걸감안하면적절한조치"라고말한다.반대편에선"탈모에건강보험을적용하는건과도하다"고맞선다.이재명대통령의탈모치료에건강보험적용을검토해보라는발언이논란을일으키고있다.[사진|뉴시스]보건복지부는논란을의식한듯한발물러서는모습이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7일"유전적인요인으로생기는탈모의경우에는의학적인치료와는연관성이떨어지기때문에건강보험급여를하지않고있다"며"급여의적용기준과타당성,재정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봐야할것같다"는의견을내놓았다.■건보재정괜찮나=이대통령의'탈모발언'이논란을일으키는이유는간단하다.지금이'탈모치료'에건강보험을적용할지를논할만큼넉넉한상황이아니기때문이다.실제로건강보험적립금고갈론은이제기정사실로받아들여지고있다.도대체건강보험건보의곳간사정은어느정도일까.이질문의답을찾기위해선건강보험의구조부터살펴봐야한다.건강보험은연금을쌓아놓는국민연금과운용방식이다르다.국민연금은'연금기금'이란금고에돈을적립하고,필요한만큼만꺼내수령자에게지급한다.국민연금의적립금이고갈됐다는건수령자에게줄연금이아예없다는뜻이다.반면,건강보험은한해걷은보험료를그해쓰는구조다.받은보험료만큼사용한다는거다.그래서건강보험적립금(준비금)의의미도국민연금과다르다.건강보험은그해쓰고남은돈을보험금이부족할때를대비하기위해'예비비'로쌓아둬야하는데(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시장에선이적립금을'준비금'이라고부른다.이번엔건강보험이어떤재원으로구성돼있는지살펴보자.건강보험금은가입자가내는보험료,국고지원금,'담뱃세'에서일부를떼는건강증진부담금,기타수입(자산운영수입·징수금수입등)으로이뤄져있다.2024년기준보험료수입이전체의84.7%가장많았고,국고지원금과담배부담금이각각10.3%,1.9%를담당했다.그렇다면건강보험적립금규모는얼마나될까.국민건강보험공단에따르면,2024년건강보험적립금은29조7221억원이었다.2024년건강보험의월평균지출액이8조1135억원(전체97조3626억원)이란점을감안하면,건강보험공단이아무런수입을올리지못해도적립금만으로3.6개월치의보험금을지급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적립금고갈론의근거=문제는이처럼쟁여놓은건강보험적립금이머지않아바닥을드러낼수있다는점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4년10월발표한'의료개혁과비상진료대책을반영한건강보험재정전망'보고서를통해2025년9000억원인건강보험재정수지가2026년(-5000억원)부터마이너스로돌아설것이라고전망했다.건강보험적립금은2030년(-9000억원)부터적자를기록해2033년엔–65조8000억원으로커질것으로내다봤다.[사진|뉴시스]새정부도지난9월발표한'제3차장기재정전망(2025~2065)'에서건강보험적립금이2026년적자로돌아서2033년적립금을모두소진할것으로예상했다.공교롭게도그징조는벌써나타나고있다.2024년건강보험료당기수지는1조7244억원으로2023년(4조1276억원)대비58.2%감소했다.문제는건강보험적립금고갈이더빨라질가능성이높다는점이다.고령화가가속화하면서보험금을받아야하는사람은급증하는데건강보험료를부담하는생산인구는줄어들고있어서다.그렇다면건강보험고갈을막을방법은없을까.명목상답은간단하다.보험료를올리든지,국고지원금을늘리든지,건강증진부담금을확대하면된다.하지만이게말처럼쉬운일이아니다.언급했듯이건강보험은걷은만큼쓰는구조다.많이쓰기위해선보험료를많이걷어야한다는건데,그리간단치않다.국민건강보호법에서보험료율의상한을설정해놓고있어서다.법제73조에따르면직장인가입자의보험료율은8%이내에서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처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규정하고있다.정부는2025년8월2026년건강보험료율을기존7.09%에서7.19%로0.1%포인트인상한다고밝혔다.건강보험료율이상한선에바짝다가섰다는얘기다.상한선을높이려면국민건강보호법을개정해야하지만,건강보험료인상을반대하는국민이적지않다는게변수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2025년8월실시한'국민건강보험현안대국민인식조사'결과를살펴보자.현재소득대비건강보험료의수준을묻는질문에전체의77.6%가부담된다고답했다.'매우부담된다'와'다소부담된다'는각각25.3%,52.3%를기록했다.국민의10명중8명이건강보험료가부담스럽다고답한셈이다.당연히건강보험료인상에반대하는목소리가많았다.응답자의80.3%가건강보험료율인하(35.1%)또는동결(45.2%)을요구했다.건강보험료율법정상한선(8%이내)을개정하는문제를두고도'부정적'이라고답한이가54.1%에달했다(긍정적32.3%).이처럼건강보험료율의법정상한선을끌어올리려면국민을설득하는과정이필요한데,정치권에서이를추진할리만무하다.당장2026년6월전국동시지방선거를시작으로2028년4월제23대국회의원선거,2030년3월제22대대통령선거등2년마다굵직한선거를앞두고있어서다.익명을요구한보건의료업계관계자는"우리나라의건강보험은비급여항목이많고본인부담률이높다는구조적인문제점때문에건강보험가입자가체감하는보험료부담은더크다"며"건강보험적립금이고갈되는걸막기위해서는보험료를인상하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안"이라고말했다.하지만그는"건강보험료인상은가입자의부담을높이는것은물론이고직장인건강보험의절반을내는기업의부담도높아질수밖에없다"며"경제까지나쁜상황에서총대를메고보험료율인상필요성을개진할정치인은없을것"이라고꼬집었다.그렇다면건강보험의또다른축인국고지원금과건강증진부담금의상황은어떨까.두개모두불안하기만하다.이이야기는視리즈탈모와건보고갈론의함수2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장덕준씨근로계약서두버전입수>애초계약없던'상하차'등업무추가계약형태도'단시간'→'일용직'변경산재가능성숨기고수당미지급은폐의혹"사문서위변조,산재은폐중범죄가능성"2023년6월서울고용노동청앞에서열린'중대재해노동자합동추모제'에서고(故)장덕준씨어머니박미숙씨가눈물을흘리고있다.뉴스1쿠팡이산업재해로사망한노동자의근로계약서를위조한정황이드러났다.이를통해사고를당한노동자가계약내용에없는업무를했던것을은폐하고,각종수당을주지않은점도숨기려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산재사망노동자와맺은근로계약서를위조했다면형법상사문서위조,산업안전보건법상산재은폐죄등중대범죄에해당할수있다.사건은2020년10월12일로거슬러올라간다.쿠팡야간노동자로일하던27살청년장덕준씨가급성심근경색으로숨졌다.그는2019년6월부터경북칠곡군의쿠팡물류센터에서약1년4개월간새벽노동(오후7시출근,새벽4시퇴근)을했다.사망당일에도새벽까지일한뒤퇴근했는데오전7시30분쯤집안화장실빈욕실에서쓰러진채발견됐다.장씨의사인은급성심근경색이었다.대표적인과로사유형중하나로장시간노동,야간노동,과로등이유발시킬수있다.근로복지공단은2021년2월,장씨가산재로사망했다고인정했다.주6일9시간을꼬박야간노동에시달린장씨가과로사했다는판단이다.하지만쿠팡측은산재를인정하지않았다.산재판정이후유족과보상논의를이어갔지만2021년3월11일쿠팡이미국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상장을마치자유족과모든연락을차단했다고한다.유족은민사소송을시작했는데쿠팡이장씨의근로계약서를조작한정황도이무렵있었던것으로확인된다.근로계약서에명시안된중노동시달린27세노동자2020년10월12일과로사로숨진쿠팡노동자고(故)장덕준씨근로계약서.좌측상단붉은박스안에는단시간근로자로일한다고적혀있다.또,우측하단의회사측서명란(붉은박스)에는노트먼조셉네이든쿠팡풀필먼트대표의이름이적혀있다.정혜경진보당의원실제공한국일보는29일정혜경진보당의원실로부터장씨근로계약서를입수했다.이계약서는2020년11월4일,유족이산재신청을위해회사로부터수령한문서다.계약서상근로기간은2020년10월11일오후7시부터10월12일오전4시까지였다.계약형태는단시간근로자,즉아르바이트생이었다.담당업무는'입출고및기타관리자의지시업무'로규정됐다.계약당사자는노트먼조셉네이든당시쿠팡풀필먼트대표와장씨다.노트먼대표는직인을,장씨는'덕'이라는서명을했다.하지만실제장씨는계약서에명확히규정돼있지않은일까지떠안아야했다.종이박스나포장재를운반하는입출고지원부터상품포장과운반,트럭상하차업무까지담당했다.230㎏이넘는플라스틱바구니를쉴새없이옮겼고,물류센터내부를분주히뛰어다니며물건을날라야했다.업무내용,근로형태싹바꿔치기한쿠팡2023년쿠팡풀필먼트가법원에제출한고장덕준씨근로계약서.2020년유족에게제공한계약서와업무내용,근로기간,계약형태(좌측상단박스)는물론계약에서명한사측대표자이름(우측하단박스)까지모두바뀌어있다.정혜경진보당의원실제공2023년3월유족이민사소송을시작하자쿠팡은법원에장씨근로계약서를제출했다.같은해12월6일이문건을열람한유족은깜짝놀랐다.근로계약서의상당부분이3년전받아본계약서와달랐기때문이다.기존근로계약상계약기간은2020년10월11일부터10월12일까지였는데,새로운근로계약서는10월11일하루로적혀있었다.장씨가숨진10월12일을의도적으로배제해산재와연관성을줄이려한것으로의심된다.담당업무도달라졌다.원래문서에적혔던업무외에'상하차'(물건을트럭에싣고내리는일)가추가됐다.장씨의어머니박미숙씨는본보통화에서"기존근로계약서로는덕준이에게상하차업무를시킬수없었다"며"덕준이가계약서에도없는상하차업무를하며과로에시달렸던것을감추려은근슬쩍업무내용을바꿔치기한것"이라고주장했다.계약형태도단시간근로자에서일용직으로수정됐다.단시간근로자는근로시간에따라주휴수당,퇴직금등을지급해야하지만일용직은안줘도된다.미숙씨는"덕준이가처음계약서처럼단시간근로자로일했다면주휴수당을줘야했지만받은것은없다"며"주휴수당미지급문제를감추기위해일용직으로둔갑시킨것같다"고의심했다.23일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서울서대문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김범석쿠팡이사회의장을증거인멸교사,불법산재은폐,원인조사방해혐의로고발했다.뉴시스심지어변경된근로계약서에는사측계약당사자가네이든대표에서엄성환전대표로변경됐다.3년전사망한장씨가살아돌아와계약서를다시쓰지않는한불가능한일이벌어진셈이다.만약쿠팡이산재로사망한노동자의근로계약서를위조해법원을속이려했다면사문서위조등중범죄가될수있다.미숙씨는"산재원인을감추기위해근로계약서까지조작해법원을속이려한회사행동을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이후쿠팡은민사소송과정에서장씨가과로사가아닌극심한다이어트를해건강이상해사망했다는취지로진술했다.정혜경진보당의원은"근로계약서를사후에수정해법정에제출했다면이는형법제231조사문서위·변조에해당하는중대한범죄"라고말했다.이어"과로사책임을회피하기위해증거까지손대는듯한쿠팡의행태는'걸려도돈으로해결하면된다'는왜곡된기업문화를여실히드러낸다"며"노동자의죽음과소비자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쿠팡과같은기업에대해성역없는수사와엄정한처벌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은입장을묻는본보질의에"사실관계를확인중"이라고답했다.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여사의16가지의혹을수사해온민중기특검팀이180일간의수사를마무리했습니다.특검팀은김여사가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는등국정에불법적으로개입하면서대한민국의공직시스템을크게훼손했다고강조했습니다.김덕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80일간의수사를마친민중기특검팀은오늘(29일)오전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김건희여사등구속기소한20명을포함해총31건의사건에서76명을재판에넘겼다고밝혔습니다.특검팀은김여사가대통령배우자의신분을이용해고가의금품을쉽게수수하고각종인사와공천에폭넓게개입했다고밝혔습니다.[민중기/특별검사:대통령배우자의권한남용으로인해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훼손되었음을여러사건에서확인했습니다.]그러면서김여사가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법을위반해국정에개입했다는점을분명히했습니다.또,김여사가윤석열전대통령의정치공동체로활동하면서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향유했다고특검팀은강조했습니다.지난7월2일정식수사에착수한특검팀은수사개시한달여만에김여사를포토라인에세웠고,[김건희/전대통령부인(지난8월6일):국민여러분께저같이아무것도아닌사람이이렇게심려를끼쳐서진심으로죄송합니다.]전·현직영부인가운데사상처음으로김여사를구속기소한뒤,지난3일결심공판에서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하지만김여사와의연관성을찾지못한삼부토건주가조작등사건에서는별건수사논란이일었고,양평공흥지구특혜의혹조사를받던공무원이스스로목숨을끊어강압수사의혹도제기됐습니다.지난8월통일교가민주당측에금품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하고도수사하지않으면서편파의혹으로오히려수사대상이되기도했습니다.오늘최종발표로수사를마무리한3대특검에서결론을내지못한사건은경찰이수사를이어갈예정입니다.(영상취재:윤형,영상편집:이상민)김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한학자등구속기소,오세훈·최은순등불구속기소"金,尹정치입문부터주도적역할,정치공동체"…180일수사종료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재민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180일의수사기간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포함해총76명을재판에넘겼다.민특검은"대통령배우자의권한남용으로인해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훼손되었음을여러사건에서확인했다"며"특검수사는종결되었지만앞으로공소유지에소홀함이없도록하겠다.시간상제약과능력부족등으로인해처리하지못한여러사건은법에따라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이첩할예정"이라고했다.특검팀은29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웨스트에서'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수사결과'를발표했다.이로써윤석열전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를둘러싼내란의혹과해병대원순직사건등수사를위해출범한'3대특검'수사는모두종료됐다.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별검사팀브리핑룸에서특검수사결과종합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29/뉴스1ⓒNews1박정호기자특검팀은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자본시장법위반혐의,코바나컨테츠전시회기업들뇌물성협찬,고가명품가방,다이아몬드목걸이등금품수수,김여사일가의국정개입의혹,선거부당개입,공천개입,윤전대통령부부의허위사실공표,불법선거운동개입등총16개의혹에대한수사를진행했다.민특검은"현재까지밝혀진바에의하면김건희는대통령배우자의신분을이용해고가의금품을쉽게수수하고각종인사와공천에도폭넓게개입했다"고전했다.특검팀은수사대상1호인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등자본시장법위반사건과관련해김여사를구속기소했다.다만구속영장이기각된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등에대해선경찰청국수본으로이첩을결정했다.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오른쪽부터)와김형근,오정희,박상진,문홍주,김경호,박노수특검보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별검사팀브리핑룸에서특검수사결과종합브리핑을준비하고있다.2025.12.29/뉴스1ⓒNews1박정호기자"尹,배우자금품수수몰랐다지만믿기어려워"…김건희만알선수재기소특검팀은김여사가윤전대통령의대통령후보,당선인시절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드론돔회장,최재영목사등으로부터총3억7725만원상당의금품을수수했고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당대표당선후답례로명품가방을건넨것으로판단했다.김형근특검보는"윤석열은배우자의이와같은지속적이고반복적인금품수수사실이있었음에도특검조사에서그사실을전혀알지못했다고부인하고있으나이를쉽게믿기는어렵다고할것"이라고했다.다만윤전대통령이이를알았다는직접적인증거가충분치않다고판단해김여사만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알선수재혐의로기소했고,윤전대통령부부의뇌물수수죄는추가수사가필요하다고보고국수본으로이첩했다.김특검보는"대통령의배우자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국민의눈길이미치지않는장막뒤에서불법적으로국정에개입한사실이특검수사결과확인됐다"고강조했다.그는"특검은이러한대통령배우자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전혀예측하지못한기존법률의한계로인해합당한처벌에크게부족함이있음을안타깝게생각한다"고말했다.특히"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과영부인에대해서도형사처벌에있어공무원의제규정을두는등입법적보완이검토될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별검사팀브리핑룸에서특검수사결과종합브리핑을하고있다.2025.12.29/뉴스1ⓒNews1박정호기자"金,尹과정치공동체…대통령버금가는지위향유"특검팀은명씨관련의혹과관련해선김여사와김상민전부장검사2명을구속기소하고윤전대통령,오세훈서울시장,명씨등총6명을불구속기소했다.특검은수사를통해윤전대통령부부가대통령당선을목적으로명씨로부터2억7440만원상당의여론조사를무상으로제공받았고,그대가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에대한공천에개입했다고판단했다.오정희특검보는"김건희가윤전대통령의정치입문단계부터주도적인역할을했고그연장선에서대통령당선후에도공천에적극개입하는등정치공동체로활동해온것이명확히드러났다"고말했다.오특검보또한윤전대통령이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상대통령당선인이공무원으로규정되지않아기소하지못했다는점을들어추가입법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특검팀은김전부장검사가총선출마선언을했던배경에김여사가있었다고봤다.오특검보는"공식적인지위나권한이없는김건희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향유하였음을다시한번명확히했다"고말했다.김건희와명태균·건진법사관련국정농단및불법선거개입사건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팀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별검사팀브리핑룸에서진행된특검수사결과종합브리핑에서김형근특검보의발표를지켜보고있다.2025.12.29/뉴스1ⓒNews1박정호기자"통일교자금동원해대통령·당대표선거개입"특검팀은통일교의금품공여및교단자금횡령등사건과관련해선김여사,권성동국민의힘의원,한학자통일교총재등7명을구속기소하고5명을불구속기소했다.박상진특검보는"아무런법적권한이없는김건희가국정에개입하고,권성동은국회의원의직무를남용함으로써통일교의청탁실현을위해국가의인적,물적자원이투입되었고,통일교는그에대한보답으로통일교의조직과막대한자금력을동원하여대통령선거및당대표선거에개입했다"고했다.또"이사건은정교분리라는헌법적가치에정면으로배치되는통일교지도자의정교일치욕망,대통령권력을등에업은대통령배우자및정권실세의도덕적해이와준법정신결여,정권에기생하는브로커들의이권추구등이결합하여빚어낸결과"라고강조했다.이밖에김여사의대통령집무실및관저이전등국가계약관련부당개입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양평공흥지구개발과정특혜의혹,윤전대통령의허위사실공표에의한공직선거법위반사건등도모두사실이라고판단해김선교국민의힘의원,김여사의어머니인최은순씨,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등을불구속기소했다.다만김여사의수사무마의혹사건에대해선소환당사자들의불출석,수사기간만료등으로인해경찰국가수사본부에이첩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李대통령첫출근·집무시작…'봉황기'게양공식명칭·로고'청와대'변경불통의용산시대끝낸의미도관저공사는시간더걸려…당분간한남동서출퇴근이재명대통령은29일현직대통령으로서1330일만에청와대로출근해복귀첫날의집무를시작했다.'12·3비상계엄'상처를지닌용산시대를끝내고본격적인청와대시대의개막을알렸다.현직대통령이청와대로출근한것은2022년5월9일문재인전대통령이후1330일만이다.연합뉴스이대통령출근을계기로청와대는다시'국정컨트롤타워'의상징과기능을회복했다.이날오전0시,대통령실을상징하는'봉황기'가청와대에게양됐다.공식명칭과업무표장(로고)등도청와대로변경됐다.다만청와대관저공사가마무리되지않은관계로이대통령은당분간한남동관저에서생활하며출퇴근한다.청와대관계자는"취임후연내청와대로의복귀는단순한공간이동이아니라대통령집무의상징성과국가운영의안정성을회복하기위한결정"이라며"국정운영의연속성과효율성,국민과의소통을종합적으로고려한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그는"'12·3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으로불통(不通)의용산시대를끝냈다는의미도있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출근소식이알려지면서이날청와대인근에는시민들이모여들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한남동관저를출발해'다시청와대,광장의빛으로'라는문구의현수막이양옆에내걸린청와대앞도로를거쳐오전9시12분께정문을통과했다.청와대정문맞은편인도에는지지자들이"이재명대통령"을연호했다.검은색코트에빨간색·하얀색·남색이섞인,이른바'통합넥타이'차림으로청와대본관앞에도착한이대통령은미리나와있던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권혁기의전비서관인사를받고함께집무실로향했다.이대통령은참모진을향해"왜나와있어요?아,이사기념으로?"라고농담을건네기도했다.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은28일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자격으로출장을떠나이날행사에함께하지못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첫일정으로대통령의상징적인집무공간인청와대본관2층집무실에들른이후접견실로이동해주요참모들과첫'모닝티타임'을가졌다.이어이대통령은'지하벙커'로불리는청와대위기관리센터를방문해복구상황도점검했다.청와대국가위기관리센터는윤석열정부출범과동시에용산국방부청사로이전하면서보안설비노출에대한우려가나왔다.청와대는보강작업을진행했고,다시사용할계획이다.청와대복귀는이대통령의핵심대선공약이다.정부는지난8월말부터시민들의청와대관람을중단했고본격적인복귀준비에나섰다.259억원의예비비를확보해약3개월동안본관·여민관등에대한보수공사를진행했다.대통령경호처도국가정보원및군경과합동으로보안점검을마쳤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