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청문회 불참 속 ‘조사·사과·보상’ 연쇄 발표…쿠팡, 책임보다 국면 전환 택했나

쿠팡사옥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쿠팡이국회연석청문회를하루앞두고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안을전격발표했다.대규모유출사태발생한달만에나온조치다.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의사과문발표와맞물린이번대응을두고,책임있는설명과직접소통보다여론관리와국면전환에무게를둔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쿠팡은29일개인정보유출통지를받은고객3370만계정을대상으로1인당최대5만원상당의구매이용권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지급시점은내년1월15일부터이며,와우회원과일반회원구분없이동일하게적용된다.개인정보유출통지를받은뒤이미탈퇴한고객도지급대상에포함됐다.쿠팡측은이를“고객을위한책임감있는조치”라고설명했다.그러나이번보상안이발표된시점과대응방식에대해서는뒷말이나온다.쿠팡은개인정보유출사실이확인된이후약한달간구체적인설명이나최고책임자의공개사과없이시간을끌었다는비판을받아왔다.특히국회와관계당국이간담회와청문회출석을요구했지만,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은끝내응하지않았다.정치권에따르면김의장과김유석부사장등주요증인은30~31일열리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6개상임위연석청문회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사태의핵심책임당사자들이검증의자리를피하면서,책임있는설명과소통이사실상배제된상태다.이런상황에서쿠팡은청문회를앞두고일련의조치를연이어내놨다.지난25일에는자체조사결과를먼저발표했고,28일에는김의장이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처음으로사과문을냈다.이어청문회를하루앞둔29일에는대규모보상안을공개했다.일각에서는설명과검증의자리는비워둔채,발표를통해국면을전환하려는대응이라는지적도나온다.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연합뉴스보상방식역시논란이다.지급되는5만원은현금이아닌쿠팡내부서비스에서만사용할수있는구매이용권이다.△쿠팡상품5000원△쿠팡이츠5000원△쿠팡트래블2만원△알럭스2만원으로구성됐다.총액기준으로는5만원이지만,실제로는쿠팡의여러사업부를모두이용해야혜택을온전히받을수있는구조다.피해회복보다는자사서비스소비를유도하는방식이라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특히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로노출된정보의범위는가볍지않다.개인통관번호를비롯해구매내역,공동현관비밀번호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구매내역의경우소비자의생활패턴은물론가족구성원의연령대나성별까지유추할수있어,보이스피싱이나맞춤형사기범죄로악용될가능성도제기된다.책임대신보상부터…정치권“본질비껴가”정치권의비판도이어지고있다.국회청문회참석위원인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는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실질적인조사결과나재발방지대책이아닌,보상안을앞세워사태를마케팅·판촉국면으로전환하려는모습은기업의위기대응으로서매우부적절하다”고말했다.이어“예산투자,제도개선,전면적인관리체계개편등근본적인대책이먼저제시됐어야할사안”이라며“이번대응은사태를몇몇개인의문제로축소하거나,본질을비껴가려는시도로보인다”고지적했다.그는또쿠팡의기존공식입장에대해서도“개인정보유출의원인을관리체계의구조적문제로보지않고,일부개인의정보탈취문제로규정하는성명을냈다”며“관리체계문제를개인탈취문제로둔갑시키는듯한성명을내놓은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그건조사결과도나오지않은상황에서기업이단정적으로발표할문제가아니다”라며“먼저나와야할것은사과와함께재발방지대책,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가왜허술했는지에대한분석과보안강화방안”이라고강조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페이스북을통해“아무도쓰지않는서비스에쿠폰을끼워파는것과다를바없다”며“눈가리고아웅”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그는“책임은회피하면서위기마저장사에이용하려는태도”라며“어디까지갈것인가”라고지적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38
0 48
[실시간뉴스]"쿠팡과 전쟁" 김범석 수사 촉구…쿠폰 보상안엔 "기만"

▲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민주노총등이연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쿠팡을규탄하는스티커를붙이고있다.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가쿠팡의산업재해은폐의혹과관련해김범석쿠팡Inc의장의사과와쿠팡에대한수사를촉구했습니다.쿠팡이고객보상을위해내놓은1인당'5만원이용권'에대해선"기만"이라고지적했습니다.민주노총과참여연대등관계자로구성된'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29일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의'살인경영'을해체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쿠팡은유가족들에게소중한이를빼앗아간살인기업이자산재를은폐하고노조결성을방해한반노동기업"이라며"쿠팡과의전쟁이라도선포하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습니다.또쿠팡이이날발표한보상안에대해"쿠팡과쿠팡이츠는일상적으로5천원,6천원씩할인쿠폰을뿌리며그책임을배달노동자와소상공인들에게지웠다"며"'탈팡'을막으려는판촉을보상으로둔갑시킨행태"라고주장했습니다.최효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사무국장은"쿠팡물류센터현장에서는함께일하던동료가쓰러지고목숨을잃어도회사가제대로알리지않아모르는일로넘어간다"며"사망사고를은폐하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최사무국장은그러면서연이은산재사망에대한김범석의장의공식사과와재발방치대책을요구했습니다.회견에는2020년쿠팡칠곡캠프에서사망한故(고)장덕준씨의모친도참석했습니다.모친은"저희는덕준이의죽음을슬퍼할겨를도없이산재신청과민사소송을진행하면서집과생활터전까지모든것을잃었다"며"제가족을절벽으로내몰고있다"고말했습니다.그는김의장의사과문에대해"그간쓰러져간수많은노동자에대한사과는단한마디도없어경악"이라며"청문회에서김범석과쿠팡에대해제대로된처벌이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간절히부탁드린다"고말했습니다.회견을마친참가자들은쿠팡본사건물출입문에'쿠팡은살인기업','쿠팡은범죄기업'등이적힌스티커를붙였습니다.참여연대는이날별도의논평을내쿠팡이이날발표한'5만원보상안'에대해"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습니다.참여연대는"이는한달요금의절반을면제한SK텔레콤의보상안보다도후퇴한안일뿐더러오히려쿠팡매출을더높이기위한꼼수"라며"구매이용권에돈을더얹어상품을구입하도록하는매출확대유인책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쿠팡이보상안에쿠팡트래블과알럭스구매이용권을포함한데대해서는"여행상품서비스나명품구입서비스의시장점유율을확대하려는꼼수"라며"5만원이라는금액마저사용처를쪼개실질적가치와선택권을축소한전형적인'보상쪼개기'수법"이라고꼬집었습니다.참여연대는또"쿠팡이정부와협의되지않은자체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발표하고국민기만보상안을내놓는데에는정부와국회의책임도적지않다"며이들에집단소송법과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등'쿠팡방지3법'제정을촉구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박재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29 15:38
0 51
[실시간뉴스]"회사의 귀책 사유"…정부, KT에 전 이용자 위약금 면제 요구

사진=연합뉴스정부가역대급서버해킹사태가발생한KT에전이용자대상위약금면제조치를할것을요구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오늘(29일)정부서울청사에서서버94대가악성코드103종에감염돼있었고통화정보가유출될위험이있었던KT가이용자에대한위약금면제실시대상에해당한다는내용의KT침해사고최종조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민관합동조사단이KT서버3만3천대를6차례에걸쳐점검한결과서버94대가BPF도어,루트킷,디도스공격형코드등악성코드103종에감염돼있었습니다.역대급통신사해킹사건이었던SKT의경우악성코드33종에감염됐고공급망보안관리취약으로악성코드1종이서버88대에유입된바있는데KT의감염범위가더광범위한것입니다.KT는지난해3월감염서버를발견하고도정부에알리지않고서버41대에대해코드삭제등자체조치로무마해피해파악이늦어졌습니다.과기정통부는KT보안조치의총체적인미흡이위약금면제사유에해당한다고판단했습니다.약관에명시된"회사의귀책사유로이용자가서비스를해지할경우위약금을면제할수있다"는규정에부합하며특히평문의문자,음성통화가제삼자에게새어나갈위험성은소액결제피해를본일부이용자에국한된것이아니라전체이용자에해당한다고봤기때문입니다.조사단은KT에네트워크가연결되는장치에서발생하는모든활동을감지분석하는도구(EDR),백신등보안설루션도입을확대하라고요구했습니다.아울러분기에1회이상모든자산에대해보안취약점을정기점검하고운영시스템로그기록을최소1년이상보관하며중앙로그시스템을구축해사이버침해를감시할것등을촉구했습니다.과기정통부는KT에재발방지이행계획을내년1월까지제출하도록하고6월까지이행여부를점검할계획입니다.[정민아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KT#SKT#서버해킹#위약금#면제#악성코드#통신사<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29 15:28
0 56
[실시간뉴스]'빨파흰 넥타이' 李대통령 靑복귀 1330일 만…"일하는 정부, 소통하는 정치"(종합2보)

靑첫출근…'역대최대'수출실적보고받고위기관리센터시찰여민1관서참모들과집무시작…靑"이재명식실용주의보여줄것"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로첫출근하고있다.(청와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29/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로처음출근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청와대를떠난지약'3년7개월',문재인전대통령퇴임(2022년5월9일)이후1330일만에청와대시대가다시개막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출근이후참모들과아침차담회를주재,참모들에게주요현안과업무계획을보고받는것으로집무를시작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밝혔다.차담회에서는올해수출및외국인투자가역대최대실적을달성할거라는경제성장수석실의보고와마약·스캠·온라인도박·디지털성범죄에대응하기위한초국가범죄태스크포스(TF)가출범한다는민정수석실의보고가이뤄졌다.이대통령은"경제성장성과가중소기업과서민에게흘러갈수있는방안을모색해달라"며"보이스피싱피해감소현황을국민에게잘알려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차담회이후청와대복귀첫공식일정으로국가위기관리컨트롤타워인국가안보실예하국가위기관리센터를방문해안보및재난분야시스템을점검했다.이대통령은청와대복귀과정에서이뤄진시설개선공사에도불구하고안보와재난시스템을중단없이가동한국가위기관리센터직원들의노고를치하하며"국가위기상황점검은매우중요하다.여러분손에국민의안전과생명이달린만큼365일,24시간철저히근무해달라"고당부했다.또비상집무실을살펴보면서"쓸일은거의없겠죠"라고묻기도했다.황인권대통령경호처장은"안보이슈대응을위한국가안전보장회의(NSC)훈련때사용한다고답변했다.이재명대통령이29일대통령실이전작업이마무리된청와대로출근한뒤위성락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을비롯한참모들과차담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5.12.29/뉴스1ⓒNews1이재명기자이대통령은국가위기관리센터시찰후여민1관집무실에서주한베넹공화국대사내정자에게아그레망을부여하는등첫재가를진행했다.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청와대본관이아닌백성과함께한다는뜻의여민관을집무실로택한건국민과국정운영과정을함께하겠다는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보여준다"며"이재명정부는청와대복귀를통해과정이투명한일하는정부를표방하고,국민과소통하는정치를회복하고,세계가찾는외교안보중심으로거듭나면서국민께효능감을드리는이재명식실용주의를보여드리겠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에첫출근한29일오전봉황기가게양돼있다.윤석열전대통령이청와대를떠난지약'3년7개월'만에다시청와대시대가열렸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5.12.29/뉴스1ⓒNews1허경기자한편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13분쯤대통령승용차에탑승한채청와대정문을통해첫출근길에올랐다.지지자수십명이청와대앞에모여태극기를들고'이재명','대통령화이팅','만세'를연호했다.이대통령은이날검은색코트에통합을상징하는빨간색,하얀색,남색이섞인넥타이를착용했다.이대통령의집무개시에맞춰청와대에는봉화기가게양됐다.봉황기는우리나라행정수반의상징으로대통령집무실이있는곳에상시게양된다.이대통령의집무실이마련된여민1관에는대통령실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이함께근무한다.여민관에서일하는참모진들과의소통을강화해업무효율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문재인전대통령도여민관에집무실을따로마련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9 15:28
0 56
[실시간뉴스][단독] 피켓 시위가 살인, 방화 같은 '사고'? 쿠팡, 노조 조직적 감시 정황

[쿠팡풀필먼트서비스내부문건입수]전국물류센터안전사고기록한문건에'노조선전전'선조치·대응결과첨부해내부메일엔노조원모습사진·이름까지"홍보활동하다감봉""공정붙박이"주장노조개입,낙인찍기'부당노동행위'소지쿠팡측"안전을위해한조치일뿐"주장2023년2월10일대구2센터에서노조원들이시급인상등을요구하는팻말을들고서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측은이날노조활동을내부문건에'안전사고'로기록했다.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대구분회제공쿠팡의물류자회사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노동조합활동을'안전사고'로규정해조직적으로감시한것으로확인됐다.특히피켓시위등에참여한조합원은채증하듯사진으로남겼는데이들사이에서는"인사불이익을당했다"는주장도나온다.10년전쿠팡은노조결성을우려해회사분할전략을짠정황이드러났는데,자회사분사뒤반노조행위가더노골적으로이뤄졌다는지적이나온다.29일한국일보가입수한CFS의2023년도내부문건에따르면CFS는'물류센터별전사고발생이력'을정리하며전국물류센터에서진행된노조선전전활동도한데묶어기록했다.그해상반기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물류센터지부산하쿠팡물류센터지회는△법정최저임금인상분(시급460원인상)에못미치는시급120원인상안△그해2월8일발생한목천물류센터산업재해사망사고를규탄하는집중선전전을벌였다.CFS측이정리한안전사고목록에는작업장내노동자끼임사고와시설물고장,셔틀버스접촉사고는물론물류센터에서동료간다툼끝에벌어진살인이나방화등도있었다.정당한노조활동을안전사고,강력범죄등과한범주에묶어동일하게관리한셈이다.CFS는사고발생시'상황보고→경과보고→결과보고→관리대장작성'등체계에맞게대응하도록했다.#그래픽들어갈자리문건엔노조활동에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쿠팡측태도가담겼다.문건작성자는2023년2월9일쿠팡동탄1센터에서벌어진선전전에대해'보안팀자체인력으로안전관리요원배치후불법행위경찰대응예정'이라고선제적조치계획을적었다.또'난방비및각종물가상승으로인한임금인상호소방송진행외물리적인충돌없이종료됐다'는결과도적었다.쿠팡측은외부와연대한선전전에특히예민하게반응했다.2023년2~4월네차례진행된대구1·2·6센터집중선전전은보안경비업체까지동원해외부인(비종사조합원)들의출입을철저히막았다.2023년2월10일대구의세센터에서이뤄진선전전을두고"자바라(이동식칸막이)활용해공간을선점하고,방호인력을배치해외부인의출입을통제할예정"이라고보고했다.외부초소에서물류센터부지로진입할수있는모든구역을바리케이드로원천봉쇄하고퇴근자들의우회경로도마련했다.이후쿠팡측은"사유지무단침입을방호해(노동자들이물류)센터외부에서현수막홍보와자율발언을진행했다"며통제에성공했다고썼다.2월18일,3월10일선전전도같은방식으로기록됐다.2023년4월25일대구6센터에서조합원5명이참석한선전전엔사측에서보안요원20명등총48명을현장에배치해주요출입거점을방어하겠다고사전보고했다.이어"강제출입을시도했으나방어·통제했고,(부지)외부에서선전활동을진행했다"고결과를알렸다.이날사측은무단침입으로양규서공공운수노조대구경북본부조직국장등을고소했는데경찰수사단계에서무혐의로종결됐다.노조법은비종사조합원들이노조활동목적으로사업장에출입하는것을허용하도록명시하고있다.당시현장엔CFS본사의노무총괄이사도있던것으로알려졌다.채증사진으로'박제된'조합원"본사,밀착감시"김정옥(왼쪽사진빨간색원)쿠팡물류센터지회대구분회여성부장이2023년4월25일쿠팡대구2센터에서노조선전물을나눠주고있다.이사진은쿠팡관계자들이주고받은이메일에첨부됐다.한국일보입수CFS의인사·총무팀관계자끼리주고받은이메일에도노조밀착감시정황이담겼다.CFS측은2023년대구1·2·6센터에서노조홍보물을나눠주던조합원들을마치경찰이채증하듯사진을찍어이메일에첨부했다.이과정에서물류센터에재직중인이창율쿠팡물류센터지회대구분회장과김정옥대구분회여성부장등조합원3명의신원이특정됐다.노동자들사이에서는"노조활동탓에인사상불이익을받았다"는주장도나온다.이분회장은한국일보통화에서"산재사망노동자관련대자보를부착했다는이유로감봉징계를받았다"고말했다.김부장은"입사8년차지만남들처럼다른공정으로순환배치되지않고한공정에만알박기돼있다"며"노조가입홍보활동을하던시기엔본사에서시시콜콜감시한다는느낌이든적도많았다"고말했다.노조원명단'블랙리스트'기능했다면'위법'14일서울의한쿠팡차고지에배송트럭들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쿠팡의이런행위에노조에대한지배·개입의도가깔려있거나낙인찍기,인사불이익이가해졌다면노조법위반소지가있다.김세희변호사(민주노총서비스연맹법률원장)는"정당한조합활동을했는데명단이적힌다면노조원이위축될수밖에없다"며"명단이일종의블랙리스트처럼쓰였거나불이익조치로이어진다면부당노동행위로볼수있다"고짚었다.과거이마트에서노조홍보활동을방해하거나조합원을감시하고,장거리발령등인사불이익을준혐의로대표등임원들에게유죄가확정되기도했다.쿠팡이노조원의무기계약직갱신을거부한사건도법원이1심에서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를인정했다.쿠팡의노조옥죄기는10년전부터이어왔다.2015년작성된것으로추정되는일명'헤르메스'문건에는쿠팡이직고용택배기사(쿠팡맨)의노조결성을우려해회사분할을검토한정황이담겼다.실제쿠팡은쿠팡맨을중심으로'쿠팡노조'가설립된지1년만인2018년에자회사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설립해배송업무를대리점에위탁했다.쿠팡의'산재사고매뉴얼'엔산재사망사건유가족을동원해노조접근을막으려한흔적도드러났다.쿠팡풀필먼트측은노조활동방해의혹에대해"출퇴근버스등대형차량이동동선에서집회가발생해안전을위한조치로출입동선을변경한것일뿐"이라는입장을밝혔다.나머지질의에는답을하지않았다.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송주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17
0 48
[실시간뉴스]"쿠팡과 전쟁" 김범석 사죄·수사 촉구…쿠폰 보상안엔 "기만"(종합)

노동계·사회단체"사망사고은폐구조반복,쿠팡'살인경영'해체해야"…유가족도참석참여연대"'5만원쿠폰'보상안,국민기만…집단소송제도입등쿠팡방지3법제정해야"쿠팡규탄스티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민주노총등이연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쿠팡을규탄하는스티커를스티커를붙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김채린수습기자=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가쿠팡의산업재해은폐의혹과관련해김범석쿠팡Inc의장의사과와쿠팡에대한수사를촉구했다.쿠팡이고객보상을위해내놓은1인당'5만원이용권'에대해선"기만"이라고지적했다.민주노총과참여연대등관계자로구성된'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29일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의'살인경영'을해체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쿠팡은유가족들에게소중한이를빼앗아간살인기업이자산재를은폐하고노조결성을방해한반노동기업"이라며"쿠팡과의전쟁이라도선포하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또쿠팡이이날발표한보상안에대해"쿠팡과쿠팡이츠는일상적으로5천원,6천원씩할인쿠폰을뿌리며그책임을배달노동자와소상공인들에게지웠다"며"'탈팡'을막으려는판촉을보상으로둔갑시킨행태"라고주장했다.최효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사무국장은"쿠팡물류센터현장에서는함께일하던동료가쓰러지고목숨을잃어도회사가제대로알리지않아모르는일로넘어간다"며"사망사고를은폐하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비난했다.최사무국장은그러면서연이은산재사망에대한김범석의장의공식사과와재발방치대책을요구했다.쿠팡앞구호(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민주노총등이연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에대한엄중한처벌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회견에는2020년쿠팡칠곡캠프에서사망한故(고)장덕준씨의모친도참석했다.모친은"저희는덕준이의죽음을슬퍼할겨를도없이산재신청과민사소송을진행하면서집과생활터전까지모든것을잃었다"며"제가족을절벽으로내몰고있다"고말했다.그는김의장의사과문에대해"그간쓰러져간수많은노동자에대한사과는단한마디도없어경악"이라며"청문회에서김범석과쿠팡에대해제대로된처벌이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간절히부탁드린다"고말했다.회견을마친참가자들은쿠팡본사건물출입문에'쿠팡은살인기업','쿠팡은범죄기업'등이적힌스티커를붙였다.참여연대는이날별도의논평을내쿠팡이이날발표한'5만원보상안'에대해"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다.참여연대는"이는한달요금의절반을면제한SK텔레콤의보상안보다도후퇴한안일뿐더러오히려쿠팡매출을더높이기위한꼼수"라며"구매이용권에돈을더얹어상품을구입하도록하는매출확대유인책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쿠팡이보상안에쿠팡트래블과알럭스구매이용권을포함한데대해서는"여행상품서비스나명품구입서비스의시장점유율을확대하려는꼼수"라며"5만원이라는금액마저사용처를쪼개실질적가치와선택권을축소한전형적인'보상쪼개기'수법"이라고꼬집었다.참여연대는또"쿠팡이정부와협의되지않은자체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발표하고국민기만보상안을내놓는데에는정부와국회의책임도적지않다"며이들에집단소송법과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등'쿠팡방지3법'제정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9 15:17
0 51
[실시간뉴스]‘중도보수’ 천명했던 李, ‘이혜훈 카드’ 시작으로 정국 새 판 짠다

‘합리적보수’이혜훈·김성식,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수장파격발탁李가그리는큰그림은①재정균형②거국내각-외연확대③野원심력강화지선까지주도권쥐려는포석…일각선“해수부장관까지국힘서발탁할듯”(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첫출근한12월29일참모진과차담을하고있다.이대통령이착용한빨간색과파란색등여러색상이혼합된넥타이는'통합'을상징한다.ⓒ연합뉴스'인사는곧메시지다.'이재명대통령이기획예산처초대장관후보자로본인의시그니처정책인'기본소득'저격수로활동한야권중진이혜훈전국민의힘의원을파격발탁했다.깜짝인사로인한정치권의파장이거센가운데,일각에선이번인선에담긴대통령의메시지를세갈래로분석하는분위기다.먼저①보수·중도층일각에서지적하는이재명정부의'확장재정일변도'우려를불식시키고정책균형성을강조하는동시에②국민의힘을오른쪽끝으로밀어내고내부균열을유도하는동시에여권의외연확장은그만큼키우려는정무적계산도엿보인다.이를통해③'산토끼'를잡는중도확장전략을본격화해지방선거까지정국주도권을쥐겠다는포석으로읽힌다."李대통령인사철학은'통합'과'실용'기반"청와대는지난28일브리핑을통해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는이혜훈전의원을,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장관급)에는김성식전의원을지명했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분리된기획예산처의수장으로정통관료출신이아닌정치인을지명한것도이례적이지만,진보계열정부의주요경제정책을담당및자문하는기관들의수장에부산출신의보수정치인두명을기용한점이특히정치권을들썩이게했다.이후보자는국민의힘의전신인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만3선의원을지냈다.서울대경제학과및같은대학대학원을졸업했고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으로근무해정치권내경제통으로분류된다.국회에서도기획재정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다.김부의장또한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했으며민주당계열이아닌한나라당·국민의당에서재선까지달성했다.국회입성후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과기재위간사등을맡는등역시정책통으로꼽힌다.이번인선은'통합'과'실용'키워드로상징되는대통령의인사철학에기반했다는것이청와대측설명이다.이규연청와대홍보수석은"이분들은경제,예산분야에누구보다도전문가들로꼽히고탁월한정책역량을인정받아온분들"이라며"앞으로구조적경제위기를극복하고AI(인공지능)전환등다양한혁신과제를이끌인물로평가된다"고말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2월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향하며미소를보이고있다.ⓒ연합뉴스"파격인선,자신감의발로"…'외연확장'나선李그렇다면이대통령이이번인선을통해노린정무적속내는무엇일까.정치권에선①재정·조세정책을둘러싼이념논쟁을최소화하면서국민일각에서나오는'확장재정일변도'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취지라는분석이나온다.이후보자는보수정당에서이례적으로'경제민주화'철학에기반해최저임금법이나이자제한법개정안,재벌불공정거래근절책등혁신정책을꺼내왔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의시그니처정책인'기본소득'에대해선"포퓰리즘"이라며앞장서비판한바있다.그런만큼이후보자발탁을통해정부재정기조가'균형적'으로운영될것이라는이미지를심어줄수있다.이규연수석은"새정부정책의상호보완적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후보자도입장문을통해"경제와민생문제해결은본래정파나이념을떠나누구든지협력해야할일이라는것이저의오랜소신"이라며"성장과복지모두를달성하고지속성장을이뤄내야한다는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는평생경제를공부하고고민해온저이혜훈의입장과똑같다"고강조했다.동시에②야권내부균열을유도하는효과도노릴수있다.실제국민의힘지도부는인선소식이전해지자마자즉각서면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후보자를제명하고서울중성동을당협위원장으로서의모든당무행위를일체취소했다.당내부에서도"김중배의다이아반지가그리좋던가(송언석원내대표)""이재명정부에거리낌없이합류하는것은정치적도의를넘어선명백한배신행위(배현진서울시당위원장)"등질타가쏟아졌다.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의이번인사로보수진영의외연확장력이더욱약해질것이란우려도나오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이후보자를배신자로몰아세울때가아니다"라며"보수진영은그동안내부동질성강화만외쳐왔고더는외연확장이불가능해졌다.보수는닫혀가고민주당은열려가고있다"고지적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BBS라디오에서"정치적화합의계기로삼을수도있는데반발만하는모습은제1야당으로서올바른태도인가"라며"옹졸하다"고지적했다.이같은분위기속에서이대통령은③보수·중도외연확장에박차를가해지방선거까지정국주도권을잡기위한'새판'짜기에총력을기울일전망이다.이준석대표는"이대통령의인선은자신감의발로"라고분석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통화에서"이대통령은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나했던이념진영초월한인사를'나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여줬다.이런시도는앞으로정국구상에서긍정적시도"라며"특히이번인사들이유승민전의원계열에있던사람들인만큼결과적으로중도보수외연확장을꾀하게됐다"고분석했다.일각에선이번인선이전재수전의원의'통일교게이트'연루로공석이된해양수산부장관직까지또다른부산지역구야권의원을데려오기위한포석이라는관측까지나온다.오히려여권에닥친위기를'전화위복'기회로삼아PK(부산·경남)및중도층민심굳히기에돌입하는셈이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도YTN라디오에출연해"해수부장관자리에또다른국민의힘의원을데려갈것이라는흉흉한소문조차돌고있다.(보수)진영을분열시키려는모습"이라고우려했다.다만이후보자의과거이력은인사권자인이대통령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여권내부에서도이후보자의지난탄핵정국당시윤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는등강성행보이력을겨냥해쓴소리가나오고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계엄을옹호하고국헌문란에찬동한이들까지통합의대상인가"라고반문했고,같은당의윤준병의원역시"'포용'이아니라'국정원칙의파기'"라고질타했다.이준한교수는"탄핵에동조한사람들을심판하는상황에서그당사자를국정에데리고온부분은대통령에부담이될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08
0 51
[실시간뉴스]특검 종지부..."김건희, 대통령 버금가는 지위 누려"

55쪽결과보도자료에'김건희'179번언급민중기"김건희,각종인사·공천쉽게개입"민중기"이로인해공적시스템크게무너져"김형근"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앵커]김건희특검팀이오늘오전,180일동안의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측은김씨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누렸다고비판했습니다.특검소식,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오늘발표에서특검이김씨의국정개입을집중지적했다고요?[기자]민중기특검부터,6명특검보까지발표자리에총출동했는데,55쪽보도자료에서'김건희'만179번이언급됐습니다.민특검은수사한바에따르면김건희씨가대통령배우자신분을이용해,각종인사와공천에쉽게개입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로인해서대한민국공적시스템이크게무너졌음을확인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이어나선김형근특검보는더강한어조로,대통령배우자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국민눈길이미치지않는장막뒤에서불법적으로국정에개입했다고평가했습니다.오정희특검보도공식적인지위나권한이없는김건희씨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누렸다고설명했습니다.또김씨가윤전대통령의정치입문단계부터주도적인역할을했고,대통령당선후에도공천에적극개입하는등'정치공동체'로활동해놨다고언급했습니다.[앵커]특검은'입법미비'도지적했다면서요?[기자]김형근특검보는"기존법률이대통령배우자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예측하지못했다"고평가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이포함되지않아윤석열전대통령의당선인시절이뤄진일에대해서는의율이어려웠다는겁니다.영부인에대해서도공직자에준해서엄중히처벌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오정희특검보도윤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으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한사실이확인되는데도기소하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대통령당선인이공무원으로규정되지않아서인데요,이와관련해서도입법논의가필요한지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특검수사로드러난점도정리해주시죠?[기자]특검은인지수사까지병행하며방대한김씨의방대한금품수수혐의를밝혔습니다.특검은김씨가받아챙긴금품만3억7,725만원상당이라고설명했는데요.김씨가피의자에포함되진않았지만,국민의힘김기현의원부부가건넨로저비비에가방까지모두포함된액수입니다.특검은수사를통해기존무혐의처분했던검찰수사를뒤집기도했습니다.4년6개월수사끝에김씨에게무혐의처분을내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특검은출범58일만에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했습니다.특검은'장기간에걸친사회적논란에종지부를찍었다'고자평했습니다.[앵커]하지만성과만낸건아니었죠.'3특검'가운데논란도가장많이휘말렸잖아요?[기자]공흥지구특혜의혹으로조사를받은양평군공무원이세상을등지면서회유·강압수사논란이일었는데요.해당수사를맡은문홍주특검보는어떻든간에유족들에죄송하다면서오늘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또,편파수사의혹으로정치권에서'통일교특검'도추진되고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도진행중인상황인데요.박상진특검보는특검에서확보한진술이여야정치인5명에대한것이었다며더불어민주당관련해서만수사를개시하지않았다는건사실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치권에서거론되는특검등에대해선특별히소회를말할것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지경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08
0 54
[실시간뉴스]장동혁, 이혜훈 李정부 합류에 "배신엔 과감한 조치…당성 최우선"

"보수가치재정립못해벌어진일…볕든다고동지버리는것공감못해"발언하는장동혁대표(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9일오후전남해남솔라시도홍보관앞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남·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9일이혜훈전의원이이재명정부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제안을수용한것과관련,"우리가당성을최우선으로해야한다는것이오히려더중요하게부각되는국면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전남해남군현장시찰에앞서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에"우리가그동안보수가치를확고히재정립하지못하고당성이부족하거나해당행위를하는인사들에대해제대로조치하지못했기에이런일들이벌어졌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중도확장은중도확장대로하되,당을배신하고당원들의마음에상처를주는인사들에대해서는오히려과감한조치가필요하다"며보수정당으로서가치를더확고히재정립하는계기로삼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전날인선발표직후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전의원을제명했다.장대표는더불어민주당에서'이재명정부의협치행보에국민의힘이제명으로화답했다'는취지로비판한데대해선"그비판이맞으려면이재명정권이앞으로경제정책을어떻게펼치는지지켜보겠다"며"저희는이전의원의장관기용이여러이슈를덮고,무늬만협치하는모양을갖추기위한것이라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전의원이보여온경제에대한가치관이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경제정책과는너무도맞지않는다.어떤의도로발탁했고앞으로어떻게경제정책을펼쳐갈지지켜보겠다"고부연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첫출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전의원에대해선"장관직수락에개탄을금할수없다"며"조금이라도양지가되면자신이가진철학과가치는물론동지들까지버릴수있다는데참담한마음"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도중도확장을위한인사영입에속도를내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중도확장필요성은누구나공감하지만,아무런가치와철학없이상대진영의인사를영입하는것에대해선조금더지켜봐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잠시볕이드는곳이라해서본인의소신과가치,동지들을버리고지옥에라도갈수있는건공감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통일교특검법'의연내본회의처리가무산될경우'특단의조치'를예고한데대해선"결국은(임시국회가끝나는)내년1월8일만넘겨서특검을모면해보겠다는민주당꼼수가명백하다"며"어떤행동이필요하다면연말이지나기전에행동을시작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장대표가단식에나설가능성을거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29 15:08
0 47
[실시간뉴스]中日 갈등이 한국엔 기회…내년 관광객 2100만명 될수도(종합)

해외여행객은3000만명넘을듯…관광수지적자지속국내축제죄다'붕어빵'…삼성전자급품질관리도입시급장수청야놀자리서치원장겸미국퍼듀대학교교수가29일오전서울대치동MDM센터사옥에서2026인·아웃바운드수요예측과관광전략기자간담회에서발표를하고있다.ⓒNews1윤슬빈관광전문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2026년새해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이2000만명을넘어서며역대최고치를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특히최근심화하는중국과일본의갈등으로인한'반사이익'까지더해질경우최대2100만명을웃돌수있다는긍정적인전망도나왔다.그러나우리국민의해외여행역시3000만명을넘어서며약1000만명규모의'인·아웃바운드불균형'은여전할것으로예측됐다.전문가들은단순한'숫자'에매몰되지말고국내관광의'경험가치'를높이는질적개선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야놀자리서치는29일오전서울강남구대치동MDM센터에서'2026인·아웃바운드수요예측과관광전략'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포함한자체딥러닝모델(LSTM)분석결과와산업제언을발표했다.2026년인바운드수요예측결과(야놀자리서치제공)"중·일갈등반사이익시최대2126만명…상승여력충분"야놀자리서치는2026년방한외래관광객(인바운드)을전년대비8.7%증가한2036만명으로예측했다.홍석원야놀자리서치수석연구원은특히'중·일갈등'을한국관광의중요한기회요인으로꼽았다.그는"과거사드사태당시중국인관광수요의10~13%가일본으로이동한데이터가있다"며"최근심화되는중·일갈등은반대로중국인관광객이한국으로유입될수있는기회요인"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런'풍선효과'가현실화될경우중국인관광객유입은최대700만명까지늘어날가능성이있다"며"전체인바운드수치로는약40만명에서90만명의추가수요가발생할것"이라고내다봤다.장수청야놀자리서치원장은이에대해"시나리오대로우리에게베네핏(이익)이주어진다면내년방한객은2076만명에서최대2126만명사이의레인지(범위)에들어오게된다"며"환율변동성등을고려해도2036만명에서분명한상승여력이열려있다"고강조했다.2026년아웃바운드수요예측결과(야놀자리서치제공)"해외여행3000만시대…가격보다'안전'따라움직인다"인바운드호재속에서도여행수지적자구조는지속될전망이다.국내로들어오는외국관광객숫자보다해외로나가는우리국민의숫자가월등히많기때문이다.야놀자리서치는2026년내국인의아웃바운드(해외여행)수요가3023만명(전년대비2.6%증가)에달할것으로예측했다.서대철선임연구원은"해외여행이일상화되면서여행지선택기준이과거의'가격'중심에서'안전'과'가성비'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엔저와지방직항확대로접근성이좋은일본(965만명)과비자면제효과를누리는중국은성장세가뚜렷했다.반면치안우려와바트화환율상승악재가겹친태국등일부동남아국가는수요가감소하거나정체될것으로분석됐다.해외여행vs국내여행선호이유(야놀자리서치제공)"축제1200개죄다'붕어빵'…삼성전자급품질관리해야"1000만명에달하는관광객격차(인·아웃바운드불균형)를줄이기위한쓴소리도이어졌다.장원장은"전국축제만1200개가넘지만,출렁다리,케이블카등대부분'붕어빵찍어내기'식"이라며"한국인이국내여행에지갑을닫는건비싸서가아니라소비를이끌어낼'설렘'이없기때문"이라고꼬집었다.그는"삼성전자나LG전자가제품불량을검수하듯관광산업에도철저한'경험설계'와품질관리(QC)가도입돼야한다"며△프리미엄테마여행△로컬스토리텔링△유휴공간업사이클링등을해법으로제시했다.최규완경희대교수역시외국인관광객분산을위한'허브앤스포크'(Hub&Spoke)전략을제안하며인프라개선을촉구했다.최교수는"지방공항에외항사를유치해도공항에서실제관광지로이동할'라스트마일'(LastMile)교통편이없으면무용지물"이라며"티맵데이터를봐도서울과지방은단절돼있다.광역지자체가연합해촘촘한교통망을구축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29 15:08
0 53
[실시간뉴스]"불법사금융 이용계좌 즉시 차단…피해자 원스톱 지원"(종합)

불법사금융근절위해관련제도강화피해신고된계좌는즉시금융거래중단추진불법사금융예방대출실질금리15.9%에서5%대로대폭완화원스톱종합전담지원시스템구축해피해자일사천리로도울계획이억원금융위원장이29일오전서울동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중앙센터에서불법사금융대응실적을점검하고현장전문가와유관기관의의견을청취하는한편불법사금융을근절하기위한추가적인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금융위원회정부가불법사금융을완전히근절하기위해불법거래에이용된계좌를신속하게동결하는방안을추진한다.계좌에동결된범죄자금은피해자들이빠르게돌려받을수있도록반환소송도지원한다.종전에16%에달했던불법사금융예방대출실질금리도5~6%수준으로대폭낮춘다.불법사금융피해신고계좌,즉시금융거래중단이억원금융위원장은29일오전서울동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금융부문의역할강화를통한불법사금융근절현장간담회'를개최하며이같이밝혔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앞으로피해자가금융감독원에불법사금융피해를신고하거나,금감원이제보등을통해인지한불법사금융이용계좌는신속하게이용이정지된다.이후금융회사가강화된고객확인제도(EDD)를통해정상계좌여부를확인한뒤문제가없으면거래를복구하고불법사금융에이용된사실이확인될경우거래를차단한다.이위원장은"피해자들이이자,원금,지연금,연장비등온갖명목으로송금한계좌를금감원이신고받아해당은행에통보하면은행은계좌명의인에대해실제소유주여부,거래의목적과거래자금의원천을확인하게된다"며"이러한고객확인이완료되기전까지는금융거래를할수없도록조치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계좌에동결된범죄자금은경찰수사결과와연계해피해자가돌려받을수있도록법률구조공단을통한무료반환소송도지원할것"이라고덧붙였다.금융위는피해자가범죄자금을돌려받기위해서는현재법구조상민사소송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임형준금융위가계금융과장은"피해자가돈을돌려받기위해서는불법대부업자를특정해서소송하는것이중요한데이번방안에서경찰의수사결과를금감원이받아서법률구조공단으로전달해주는과정을통해피해자를지원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부의적극적인불법사금융근절추진에따라서채무자의체크카드를사용한다든지상품권을통한편취등불법추심방법이풍선효과처럼다양해질것이라는우려도나왔다.이에대해임과장은"계좌추적이어려운체크카드사용등여러가지수법이나타나고있는게사실"이라며"편법을막을수있도록금융회사와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현재15.9%인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실질금리도인하한다.연간약2000억원규모로공급되는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연체자등금융배제계층도받을수있지만회수율이낮아금리가높게책정돼왔다.정부는올해부터해당상품의금리를연12.5%로낮추고,전액상환시납부이자의50%를돌려주는페이백제도를신설해실질금리부담을6.3%수준으로완화할예정이다.특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등사회적배려계층의경우금리를연9.9%로인하하고,전액상환시실질금리부담은5%수준까지낮춘다.원스톱전담지원시스템구축해피해자신속지원불법사금융피해자를위한원스톱전담지원시스템도구축한다.종전에는피해자가정부나유관기관에신고하더라도기관별역할과절차를파악하기어렵고,신고이후진행상황안내나사후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다.앞으로는피해자가불법사금융피해를한번만신고하면불법추심중단을비롯해관련전화번호·계좌차단,채무자대리인선임,경찰수사의뢰,부당이득반환소송등피해회복절차를일괄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된다.금융위는피해자가금감원에사건을신고하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전담자를배정해피해자가혼자진행하기어려운신고·수사의뢰·소송구제전과정을함께지원할방침이다.이위원장은"종전에는불법사금융피해신고절차가복잡하고진행상황안내나사후관리가미흡해중도에포기하는경우가많았다"며"앞으로는신고경로와관계없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전담자를배정해피해회복의전과정을돕겠다"고강조했다.불법추심행위로인한피해가즉시중단되도록초동조치도더강화한다.현재는피해자가채무자대리인선임(약10일소요)전바로불법추심이중단되도록금감원이불법추심자에게채무자대리인선임및법적대응예정임을문자로경고하고있으나,앞으로는금감원직원이직접전화를걸어구두로경고를할예정이다.또한원금·이자무효화대상인반사회적대부계약에해당시금감원명의의무효확인서를발급해불법사금융업자에게통보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배너광고등을이용하는소비자가불법사금융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도추진한다.그간온라인대부중개·광고등의경우대부이용자의전화번호가일부대부업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불법사금융에노출되는사례가발생해왔다.앞으로는대부업자에게대부이용자전화번호가전달·노출되지않도록대부중개사이트내안심번호사용이의무화된다.한편금융위와한국기자협회등은이날'불법사금융및과다채무피해예방을위한보도기준'도발표했다.보도기준에는피해자의인권과권익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방안이담겼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08
0 46
[실시간뉴스]대만, 중국군 포위식 훈련에 "군사도발 즉각 멈춰라"(종합)

대만외교부·총통부일제히규탄"중국,인도태평양평화에위협"비난[서울=뉴시스]중국군이29일부터대만을포위하는형태의대규모군사훈련에돌입한가운데,대만정부는이를"국제규범을무시한군사적도발"로규정하며즉각중단을촉구했다.대만외교부이미지.<사진출처:대만외교부사이트>2025.12.29[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중국군이29일부터대만을포위하는형태의대규모군사훈련에돌입한가운데,대만정부는이를"국제규범을무시한군사적도발"로규정하며즉각중단을촉구했다.대만외교부는이날발표한성명에서"중국이다시한번규칙기반의국제질서에도전하며,일방적으로대만해협및지역의평화와안정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며"대만은이를엄중히규탄하며,중국이즉각무분별한군사적도발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대만외교부는"최근중국이인도·태평양주변해공역에서군사훈련,군용기및군함침범등을통해다양한군사적위협과'회색지대전략'을구사하고있다"며"이는중국이국제및지역평화유지의사가없으며,여전히국제질서를도전하고지역현상을파괴하고있다는사실을여실히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있어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돼있으며,이는각국의중대한이익에부합한다"면서"반면중국은여전히군사훈련이라는수단을통해대만과주변국,특히'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연결선)'에위치한국가들을위협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이러한행위는유엔헌장이규정한무력사용금지원칙에정면으로도전하는것이며,국제규범에도위배된다"고강조했다.대만외교부는"중국이일방적으로대만해협및지역의평화와안정을지속적으로훼손함으로써인도·태평양지역은물론전세계해운및무역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며"대국으로서의책임을다해즉각이같은도발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대만은"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앞으로도이념이유사한국가들과협력해글로벌및지역의평화·안정·번영을공동수호해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대만총통부도궈야후이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중국의이번조치는대만해협과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와안정에대한무자비한파괴행위이자,국제법과국제질서에대한노골적인도전"이라고지적했다.이어"중국당국이국제규범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군사적수단으로주변국을위협하는행보를강력히규탄한다"며"중국군의일방적도발움직임에대해국군과국가안보기관이이미전면적으로파악하고있으며,국가와국민의안전을수호하기위한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국민들께서는안심해도된다"고덧붙였다.중국동부전구는스이(施毅)대변인명의성명을통해"29일부터육·해·공·로켓군병력을동원해대만해협,대만북부,남서부,남동부및동부해상에서‘정의사명-2025’훈련을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훈련은해공전대비경계순찰,종합제어권장악,주요항구및전략요충지봉쇄통제,외곽입체적억제차단등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동부전구는"이번훈련은대만분리독립세력과외부간섭세력에대한중대한경고"라며"국가주권을수호하고,국가통일을유지하기위한정당하고필요한행동"이라고강조했다.중국군은30일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대만주변해역에서실탄훈련을진행할예정이며,관련지역의좌표도이미공개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29 15:08
0 50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