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처사회적관심계층통계하루에전화발신겨우1.2통모바일통화·문자月11.3명전체인구평균의5분의1수준집·직장외日외출1.3시간이미지=구글제미나이은둔형외톨이에가까운국민이100명중5명이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29일국가데이터처가통신사와카드사,신용평가사등자료를데이터처자료와결합해처음발표한‘사회적관심계층생활특성’분석결과에따르면전체인구의4.9%가은둔형외톨이와유사한‘교류저조층’으로분류됐다.데이터처가사회적관심계층으로구분한사람들은△만65세이상고령층△만19세~34세청년층△금융소외층△교류저조층등이다.금융소외층은최근3년내대출및신용카드발급이력이없는사람들이다.교류저조층은전화·문자발신이한달에500건미만이고,휴대전화발신통화·문자상대방이월20명미만인경우해당하다.교류저조층은남성(5.1%)이여성(4.7%)보다많았다.의외로1인가구에속한사람(3.3%)보다다인가구에속한사람(5.2%)이더많아눈길을끌었다.교류저조층중근로자비율은26.2%로전체평균인64%의절반에도미치지못했다.이들의연중평균근로일수는240일로전체평균인285일보다45일짧았다.40대근무일수가가장길었고,반면20대교류저조층의근무일수가172일로가장짧았다.이들이얼마나고립된생활을하는지는모바일통계에서잘드러난다.교류저조층의한달간모바일교류대상자는약11명으로전체인구(50명)의5분의1수준에그쳤다.연령대별로살펴보면20대의고립이두드러졌다.20대교류저조층은한달에모바일문자나전화를주고받는대상이10.1명으로전체연령대중가장적었다.구체적으로전화발신통계를보면교류저조층의발신통화건수는일평균1.2회에그쳤다.전체인구평균은9.1회였다.고령층도6.4회였지만교류저조층은하루에경우전화1통정도하며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교류저조층은한달에평균15.8회외출하고,외출시간은하루평균1.3시간으로전체인구평균의절반에그쳤다.외출은집·직장이아닌곳으로이동한경우를가리킨다.반면집근처에머무는시간은하루평균19.3시간으로전체인구(16시간)보다3.3시간길게나타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80일간수사마무리기자회견열고밝혀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서180일간의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문재원기자6개월간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는29일“김여사가대통령배우자의신분을이용해권한남용을하면서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훼손됐다”고밝혔다.민특검은이날오전특검사무실이마련된서울종로구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180일간의수사를마무리하는기자회견을열고김여사의범죄성격을이렇게규명했다.민특검은“장기간사회적논란이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디오르가방사건을마무리했고,김여사가고가의명품과그림등각종금품을수수한사실을새롭게밝혔다”며“현재까지밝혀진바에의하면김여사는대통령배우자의신분을이용해고가의금품을쉽게수수하고,각종인사와공천에도폭넓게개입했다”고말했다.김여사의청탁용금품수수의혹수사를담당한김형근특검보는“대통령의배우자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국민의눈길이미치지않는장막뒤에서불법적으로국정에개입한사실이특검수사결과확인됐다”고말했다.이른바명태균공천개입의혹을수사한오정희특검보는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정치공동체’로규정했다.오특검보는“김여사가윤전대통령의정치입문단계부터주도적역할을했고,그연장선에서대통령당선후에도공천에적극개입했다”고말했다.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수사를지휘한박상진특검보는“정교분리라는헌법적가치에정면으로배치되는통일교지도자의정교일치욕망,대통령권력을등에업은영부인및정권실세의도덕적해이와준법정신결여,정권에기생하는브로커들의이권추구등이결합해빚어낸결과”라고말했다.특검팀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과관련한윤전대통령부부의범죄수익환수를위해서초구아크로비스타추징보전명령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고밝혔다.추징보전은범죄로얻은것으로의심되는재산을법원판결을통한추징전에임의로처분하지못하도록묶어두는절차다.특검팀은지난7월2일현판식을열고수사를개시해6개월간총66명을재판에넘겼다.중복으로기소된경우를포함하면총기소횟수는76회다.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이홍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수사결과발표…6개월간총31건·76명기소명품백·그림등3.7억받았지만…뇌물수수죄적용못해주가조작·검찰수사무마·집사게이트등국수본이첩"영부인,알선수재처벌한계"…입법필요성주장도[이데일리성가현기자]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180일간의수사를마치고29일최종결과를발표했다.특검팀은지난6개월수사대상16개를파헤치며헌정사상최초로영부인을구속기소하는등성과를냈다.그러나일부의혹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와의연관성을밝히지못하거나핵심인물조사조차이루어지지않았다는평가가나온다.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특검브리핑실에서김건희여사각종의혹관련최종수사결과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특검팀은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특검사무실에서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이에따르면특검팀은올해7월2일부터12월28일까지180일동안총31건에대해76명을재판에넘겼다.시간상제약등을이유로마무리되지못한사건들은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이첩한다는방침이다.민중기특별검사는김여사에대해“대통령배우자의신분을이용해고가의금품을쉽게수수했고“각종인사와공천에도폭넓게개입했다”며“대통령배우자의권한남용으로인해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훼손이됐음을여러사건에서확인했다”고말했다.특검팀은지난7월2일오랜시간논란이된윤전대통령과김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해소하고자출범했다.특검팀은특별검사보6명과검찰·경찰·공수처·국세청등에서152명을파견받고특별수사관59명과행정지원인력27명을채용해총255명규모로운영됐다.특검,김건희여사3.7억금품수수밝혀내특검팀수사결과김여사는3억7725만원상당금품을수수한것으로드러났다.김여사가수수한금품으로는△8293만원대샤넬백2개·그라프목걸이△1억380만원대반클리프앤아펠등명품귀금속△265만원대금거북이△3990만원대바쉐론콘스탄틴시계△1억4000만원대이우환화백그림△267만원대로저비비에가방△530만원대디올가방등이다.김여사에게금품을건넨이들은△한학자통일교총재·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사업가서성빈씨△김상민전부장검사△김기현국민의힘의원부부△최재영목사등이다.특검팀은금품수수와관련한5명을구속기소,7명을불구속기소했다.김형근특별검사보는“이들은공통되게김여사에게청탁하는게자신의목표를이루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해청탁했다고진술했다”고말했다.다만윤전대통령과김여사에게뇌물수수혐의를적용하기위해선추가수사가필요한상태다.뇌물수수죄를적용하기위해서는윤전대통령이김여사의금품수수사실을알았는지를입증해야하지만특검이수사과정에서관련정보를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다.윤전대통령은그런사실을몰랐다고강력히부인하는상황이다.아직풀리지않은의혹…국수본간다‘1호사건’이었던도이치모터스(067990)주가조작사건을마무리한건특검팀의주요성과로꼽힌다.수사결과김여사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들과가담해약8억1000만원상당의이익을취득한것으로드러났다.특검팀은녹취파일등객관적증거를새롭게확보해김여사를지난8월29일구속기소했다.반면삼부토건(001470)주가조작과웰바이오텍주가조작과관련해서는5명을구속기소하고11명을불구속기소하는성과를냈으나김여사와삼부토건주가조작간의관련성은밝혀내지못한상태다.검찰이김여사의디올백수수사건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을불기소처분하며불거졌던검찰수사무마의혹,김여사의‘집사’김예성씨가설립에관여한IMS모빌리티가자본잠식상태에서대기업등으로부터184억원투자를받았다는‘집사게이트’도매듭짓지못한채국수본으로이첩된다.특히대우조선파업사태불법개입의혹은별다른수사결과를밝히지못한채경찰에사건을넘기게됐다.오정희특별검사보는“한정된시간과자원의한계가있는상황에서수사의우선순위등을선정할수밖에없었다”며“일부수사를진행하긴했으나진척정도가많진않아수사기한제한이없는국수본에이첩한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자생한방병원비자금의혹△종묘차담회△민간인전용기탑승△해군선상파티의혹△비서관자녀학폭무마의혹등에대한수사가계속될예정이다.“영부인처벌법적한계있어”…입법적보완제언특검팀은김여사에적용한알선수재혐의에대해아쉬움을드러냈다.알선수재혐의는법정형이5년이하다.아무리많은금품을수수해도여러범죄중가장중한죄의형의1/2만을가중하기때문에7년6개월이상을선고할수없다.김특검보는“단순히영부인지위만으로헌법질서를유린하는일이벌어졌는데7년6개월밖에선고가되지않는다면형평에맞지않는게아니냐”며“영부인이실질적으로대통령과함께공적역할을수행하는거라면법적장치도반드시마련해국민법감정에맞지않는공백은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영부인의과오를합당한선에서처벌할수있으려면국회도나서야한다는게필요하다는게특검측의주장이다.김특검보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을포함해야한다”며“영부인도형사처벌에있어공무원의제규정을둬금품수수의경우에는공직자에준해엄중하게처벌될수있도록입법적보완이검토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성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결과발표…작년5월불법펨토셀싣고워드라이빙정황포착BPF도어악성코드감염이후개인정보유출가능성제기(서울·수원=연합뉴스)강영훈기자=KT무단소액결제사건을수사해온경찰이범인들이이미지난해동일한범죄를시도한정황을포착했다.KT는이미3년전부터BPF도어(BPFDoor)악성코드공격을받아왔는데,범인들이이당시유출된가입자개인정보를입수해범죄를저질렀을가능성이제기된다.경찰이확보한불법펨토셀장비[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경기남부경찰청사이버수사과는29일오후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KT무단소액결제사건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범인들이지난해5월불법기지국(펨토셀)을운영한정황이나왔다"고밝혔다.경찰에따르면지난8~9월차량에불법펨토셀장비를싣고수도권특정지역아파트를돌아다니면서불상의방법으로해당지역KT가입자들의휴대전화를해킹해소액결제를한혐의로구속된한국계중국인(중국동포)A(48)씨에앞서다른공범들이동일한범죄를시도했다가실패했다.A씨가범행에사용한불법펨토셀장비는지난해4월50대한국인B씨가평소텔레그램을통해알고지내던상선으로부터처음전달받은것이다.B씨는500만원을받는대가로상선(신원불상)의지시에따라경기남부모처로가서불법펨토셀을수령한뒤운용에나섰다.그는지인을통해일당8만원에20대남성1명을섭외한뒤같은해5월2일부터9일까지8일간불법펨토셀을차에싣고서울전역을돌아다니도록했다.이는A씨의범행방식과동일한이른바'워드라이빙'수법을쓴것으로두사건이매우닮은꼴이다.그러나당시범행은펨토셀이정상작동하지않아실패로돌아갔다.B씨는불법펨토셀장비중일부를중국으로보내고,나머지는갖고있다가올해6월상선의지시를받아중국동포30대C씨에게보관중이던장비를전달했다.C씨는이와더불어중국인상선(인터폴적색수배)이보내준펨토셀,그리고자신이중국으로가서받은노트북과휴대전화를지난7월19일A씨에게건넸다.이후A씨는펨토셀2점,라우터(통신장비)5점,지향성안테나,부속품등총31점으로구성된불법펨토셀장비를가지고범행했다.KT소액결제사건피의자2명검찰송치[연합뉴스자료사진]남은의문점은범인들이무단소액결제에필요한가입자의개인정보를언제,어디서,어떻게얻었는지이다.현재로선KT가2022년4월부터지난해4월까지BPF도어악성코드공격을받았을당시,범인들이밖으로유출된정보를획득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BPF도어는중국국가배후해커그룹이만든것으로알려졌는데,BPF도어에감염된KT의서버43대가운데에는가입자개인정보가저장된서버도포함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BPF도어악성코드공격과이번사건간의연관성에관해서는확인이불가능하다는입장이다.한편불법펨토셀장비분석결과KT인증서,KT인증서버IP,셀ID,관리자접속IP,패킷전송소프트웨어(트래픽을가로채제삼의장소로전송하는기능)등의전자정보가발견됐다.핵심인KT인증서의경우2019년7월경기북부모군부대에설치됐던KT펨토셀의인증서로확인됐고,이펨토셀은이듬해1월막사이전과정에서유실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범인들이유실된KT펨토셀을입수해저장돼있던인증서를사용한것으로판단했다.셀ID와관련,KT는통신결제데이터가남아있는기간인지난해8월부터올해9월10일까지전수조사를통해불법펨토셀ID20개가발견됐다고발표한바있다.경찰은접속로그기록,A씨의동선,셀ID접속가입자지역분포등을분석해이중7개의셀ID가불법펨토셀장비에연동한것으로봤다.그외의셀ID는ID당단말기가1~2개정도만연결된것으로조사돼범인들이시험운영목적으로구동한것으로추정했다.장비시연[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또경찰은이들휴대전화번호가20개의셀ID에교차연결된기록이있어모두이사건범인들이사용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경찰은KT무단소액결제사건의피해지역이경기광명,과천,부천,고양,서울금천,동작,서초,영등포,인천등9개지역이며,피해자는227명,피해액은1억4천500여만원에달한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발표(368명·2억4천300여만원)수치와는차이가있는데,향후이관내역에따라집계규모가이와비슷한수준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경찰은A씨를비롯한장비공급·운용피의자5명,소액결제건현금화등자금세탁피의자3명,대포폰제공자5명등총13명을검거(5명구속)했다.경찰관계자는"미검피의자2명중A씨에게범행을지시한중국인상선은인적사항을특정해인터폴적색수배를했으며,범행대가를A씨에게전달한송금책은중국으로출국한것이확인돼수배및입국시통보조치했다"며"해외에거점을두고은신중인공범에대해서도끝까지추적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대대장·포대장혐의추가수사…군의관등5명은불송치부대에마련된추모비(홍천=연합뉴스)강원홍천군아미산에서훈련중순직한고(故)김도현(사망당시20)상병의1주기인지난11월홍천군제3군단제20여기갑여단에서김상병추모비제막식이열렸다.[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연합뉴스)강태현기자=지난해11월강원홍천산악지대에서육군병사가훈련중굴러떨어져숨진사건과관련해당시현장에서적절한구호조치를하지않은지휘관2명과간부3명등5명이경찰의보완수사를거쳐다시검찰에넘겨졌다.강원경찰청은숨진병사의소속부대대대장A중령과포대장B중위등지휘관2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최근불구속송치했다고29일밝혔다.경찰은또통신운용반장C중사와통신지원반장D하사,이들로부터보고받은통신소대장E상사를같은혐의로불구속송치했다.이들은지난해11월25일홍천군아미산경사로에서훈련중굴러떨어져크게다쳐숨진김도현(사망당시20)상병사건과관련해업무상주의의무를다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앞서경찰은동료병사와군관계자,소방,의사등참고인조사와함께군의료종합상황센터등무전교신내용,군헬기주행기록등관련자료를분석해지난6월A중령등5명을송치했으나지난7월검찰의보완수사요구로추가수사를진행했다.이어지난10월보완수사결과를검찰에보냈으나검찰은재차보완수사를요청,경찰은A중령등지휘관2명이사망사고와연관이있는지구체적인혐의를추가로확인해지난15일사건을다시검찰에넘겼다.경찰은다만군헬기조종사와응급구조사,군의관등5명은혐의를인정할만한증거가충분하지않다고판단해불송치했다.강원경찰청[연합뉴스자료사진]앞서지난해11월25일김상병은홍천군아미산으로훈련에나섰다가오후2시29분께비탈면에서쓰러진채발견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옮겨졌으나같은날오후6시29분께사망판정을받았다.유족측이군당국으로부터전해들은사건경위를종합하면당시훈련에참여해야했던A중사대신예정에없던훈련을하게된운전병이전투화가아닌운동화를신고산에오르다다리를삐끗했다.이에김상병이자신의25㎏짐과운전병의12㎏짐을번갈아올려다놓는방법으로산을오르다변을당했다.사고초기유족은김상병의발견부터사망까지의'4시간'에의문을품고줄곧진상규명을요청했다.김상병을발견한뒤27분간부대에보고하며시간을허비했고,산이험해지상구조가되지않는걸알면서도국군의무사령부의료종합상황센터에1시간뒤에야신고가이뤄진점을들어구호조치가미흡했다고지적했다.특히센터지령으로출동한군헬기가이렇다할성과없이상공에떠있는바람에소방헬기가출동하지못했고,군헬기가구조에실패하고돌아간뒤에야소방헬기가출동해김상병을이송한것으로드러나이같은구조실패·지체사정이김상병의죽음에큰영향을끼쳤다고주장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부검결과김상병은경추5번골절과왼쪽콩팥파열로인해숨졌다.그밖에등뼈골절과심폐소생술(CPR)중생긴것으로추정되는갈비뼈골절이함께발견됐다.한편군당국은지난1월김일병을순직처리하고상병으로1계급추서한뒤국립현충원에그를안장했다.추모비앞에놓인국화(홍천=연합뉴스)강원홍천군아미산에서훈련중순직한고(故)김도현(사망당시20)상병의1주기인지난11월홍천군제3군단제20여기갑여단에서김상병추모비제막식이열렸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가평군,통일교기획과동일한케이블카사업추진…‘특구지정’특혜의혹도서태원가평군수,통일교에‘UN사무국유치결의서’전달해독자여러분,안녕하세요?벌써올해마지막‘타파스’로인사드리게됐네요.올해는어쩐지유독정신없는한해를보낸것같은데요.😅독자여러분모두한해마무리잘하시고,건강하고행복한새해맞으시길바랍니다.이번주타파스는지난주에이어통일교관련소식을전해드리려고합니다.지난주에는통일교가경기도가평에서거대종교시설,성지순례유람선등각종사업을추진하고있다는소식을전해드렸죠.또이과정에서통일교와가평군과유착관계가의심된다는말씀전해드렸는데요.🤔오늘은통일교와가평군의유착의혹을좀더깊게살펴보려고합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통일교는가평일대를로마바티칸과같은‘성지’로만들계획이었는데요.😰심지어UN사무국을통일교건물에유치한다는계획까지가지고있었습니다.지금부터이원대한계획이어떻게가평에서실현되고있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경기도가평에위치한통일교종교시설‘천원궁’의모습.🤔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통일교가기획하고있는사업들은가평군에서어떻게실현되고있을까?ㆍ이과정에서통일교와가평군이유착하고있다는정황은없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가평군이추진하는케이블카사업,‘통일교기획’과판박이?ㆍ뉴스타파는최근통일교산하HJ한주그룹의내부문건을입수해확인했습니다.이문건에는‘참어머니말씀’즉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사항들이적혀있었는데요.ㆍ문건에적힌지시사항중에는“천원단지를로마바티칸같은성지로만들어야한다”라는내용이눈에띄었습니다.여기서‘천원단지’란통일교건물과시설물들이다수들어서있는경기도가평일대를뜻합니다.즉통일교는가평일대전체를통일교의성지로만들려는계획을추진하고있는셈입니다.😰ㆍ그렇다면통일교의‘가평성지화계획’은어떻게추진되고있을까요?놀랍게도,통일교의계획이가평군의사업계획과정확하게일치하는사례가여럿발견되었습니다.가평군이나서서통일교의계획을도와주는게아닌지의심될정도였는데요.🤔ㆍ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HJ한주그룹이기획한‘청평호반케이블카’사업입니다.이사업은천원단지에서출발해청평호를가로지르는케이블카를설치하는사업인데,놀랍게도가평군에서도정확히같은코스의케이블카사업을추진중이었습니다.통일교가계획한‘청평호반케이블카’사업과현재가평군이추진하고있는케이블카사업계획이정확히일치합니다.ㆍ이외에도가평군은현재‘기회발전특구’라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기회발전특구란지방에투자하는기업에재정지원,규제완화등여러가지특례를제공하는사업인데요.ㆍ뉴스타파취재결과,가평군이기획한대로특구지정이이뤄지면통일교산하리조트등통일교관련기업들이특례를누리게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ㆍ즉가평군은통일교의계획대로공적사업을추진하고,또통일교관련기업들에게특례를제공하는등그야말로통일교를위해공적자원을쏟아붓고있는셈입니다.‘UN사무국을가평에’...통일교숙원,가평군수가앞장섰다ㆍ가평군과통일교의유착관계를보여주는사례는이뿐만이아닙니다.다른누구도아닌현직가평군수가직접통일교의계획에앞장서는모습을보이기도했는데요.ㆍ국제협력기구UN(UnitedNations)은미국,스위스,오스트리아,케냐등4곳에사무국을두고있습니다.통일교의오랜숙원중하나는바로이UN의다섯번째사무국을우리나라에유치하는것입니다.그것도경기도가평,통일교의본부격인‘천원궁’에말이죠.국제기구의사무국을특정종교시설에유치한다는것이과연가능할지의문스럽긴합니다.😅ㆍ그런데뉴스타파는이황당해보이는계획에서태원현직가평군수가앞장선정황을포착했습니다.올해3월,통일교가주최한행사에서일어난일이에요.ㆍ지난3월가평에서는통일교가주최하는‘가평효정문화축제’라는행사가열렸습니다.서태원가평군수는이행사에참석해,한학자통일교총재를‘홀리마더(HolyMother)’라칭송하며감사패를전달했어요.😰ㆍ심지어이날서태원군수는가평군민21,000명의서명을모은‘유치결의서’를통일교측에직접전달하기까지했습니다.이결의서에는“UN사무국을가평에유치할수있도록민·관이협력한다”라는내용이적혀있었어요.😰통일교가주최하는‘가평효정문화축제’행사에서발언하고있는서태원가평군수.ㆍ통일교의숙원인‘UN사무국유치’를위해관,즉공적시스템도힘을보태겠다는이야기인데요.다만이에대해서태원군수측은“자세한내용은몰랐고통일교에서시키는대로했다”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ㆍ특검수사결과에따르면,통일교는지난2022년3월윤석열당시대통령당선자를만나‘UN사무국유치’를청탁했던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또통일교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씨에게도같은내용의청탁을했던것으로보고있어요.🤨ㆍ즉통일교는자신들의숙원을이루기위해,지방자치단체,국회,대통령에이르기까지정치권전반에걸쳐다각도로로비를벌여왔던것으로보입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지난뉴스레터에서도말씀드렸지만,우리나라헌법은정교분리의원칙을명시하고있습니다.종교가정치와유착해특혜를주고받고,사회적혼란을야기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입니다.ㆍ하지만지금가평군에서는공적시스템이특정종교의'성지화'와'숙원사업'을해결해주는도구로전락한모양새입니다.UN사무국을종교시설에유치하겠다는결의안을군수가직접전달하고,한학자총재의지시사항이가평군의사업으로둔갑하는현상은민주주의와행정의독립성을심각하게위협하고있습니다.ㆍ최근이른바‘통일교특검’이급물살을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통일교특검법을오늘(26일)발의할예정이라며‘속도전’을예고했는데요.ㆍ물론통일교와유착한인물들을빠르게색출하는것도중요하지만,통일교가어떻게우리사회와지방자치단체에뿌리내리고있는지밝혀내는것도중요한문제입니다.뉴스타파는앞으로도통일교관련의혹을취재하고보도하겠습니다.※관련기사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통일교궁전에UN사무국?막오르는'통일교특검'(https://newstapa.org/article/df8Z4)-통일교타운성지화…‘특구’지정까지추진(https://newstapa.org/article/JqxXs)-‘UN사무국을통일교궁전으로’…가평군수가앞장(https://newstapa.org/article/Gmq3j)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험료율9.5%로인상…지역가입자보험료월1.5만원올라올해국민연금수익률20%'역대최대'…기금260조불어나1473조서울서대문구국민연금공단서울북부지역본부.ⓒNews1김진환기자(세종=뉴스1)임용우기자=내년부터월소득이309만원인직장가입자는올해보다7700원늘어난월14만6700원을연금보험료로납부해야한다.내년국민연금보험료율이월소득의9%에서9.5%로올해보다0.5%포인트(p)인상된영향이다.보건복지부는29일이같은내용이담긴'내년부터달라지는국민연금제도'를안내했다.사업장가입자는근로자와사용자가절반씩,지역가입자는본인이전액납부한다.월평균소득이309만원인사업장가입자는보험료가월7700원,지역가입자는1만5400원각각오를예정이다.생애평균소득에서연금으로지급되는비율을뜻하는소득대체율을41.5%에서43%로인상한다.생애평균월소득이309만원인사람이내년부터가입하면기존에는123만7000원을수령하던것이132만9000원으로9만2000원오르게된다.다만소득대체율은보험료를납입하는기간의소득에만적용돼이미연금을수령하고있는경우에는연금액이현행수준으로유지된다.복지부는내년국민연금군크레딧을12개월,출산크레딧을첫째아12개월로확대한다.소득이적은지역가입자들을위해국민연금보험료지원대상을월소득80만원미만으로확대할방침이다.저소득층보험료부담경감에도나선다.저소득지역가입자의보험료부담완화를위해보험료지원대상을확대한다.내년부터는납부재개여부와무관하게월소득이80만원미만인지역가입자이면지원을받을수있다.내년에는73만6000명이월최대3만7950원을지원받을것으로전망된다.복지부는노령연금감액도개선한다.복지부는국민연금법개정을통해감액기준을평균소득보다200만원초과하는경우로조정했다.올해기준으로는월309만원이상벌면감액됐지만,앞으로는월509만원을넘지않으면연금을그대로받을수있다.전체감액대상자중65%(9만8000명)가감액에서제외되며,감액제외규모는496억원으로예상된다.변경된감액제도는내년6월부터시행된다.특히복지부는국민연금의국가지급보장의무를명문화해국민신뢰제고를추진한다.정부는국민연금법개정안에'국가는연금급여의안정적·지속적지급을보장해야한다'는문구를적시했다.명문화를통해기금소진에도연금지급이이뤄질전망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2025년은2007년이후18년만에연금개혁이이뤄진해로국민연금제도역사에서특별한의미가있다"며"보험료율조정,기금수익률제고로제도의지속가능성이높아지고,소득대체율인상,출산·군크레딧강화등을통해실질노후소득도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보건복지부제공)국민연금수익률20%,역대최대전망…기금규모1473조원올해국민연금기금수익률(잠정치)은약20%로지난해(15%)수익률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이는1988년제도도입이래가장높은수준으로,국내·외주식에서성과가두드러졌다.자산군별수익률은국내주식78%로가장높았고,해외주식(25%),대체투자(8%),해외채권(7%),국내채권(1%)등순이었다.수익률이크게치솟으면서기금규모도증가했다.이달잠정치기준국민연금기금은1473조원으로전년(1213조원)보다260조원(21.4%)늘었다.이는지난해연금급여지출44조원의약5.9배에해당하는규모다.정부는수익률목표5.5%를달성할수있도록기준포트폴리오등자산배분체계개선,전문운용인력등인프라확충을통해수익률을더욱높여나갈계획이다.복지부관계자는"기금수익증가가국민연금의재정안정성강화로이어지고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열린김건희특검최종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29/사진=연합뉴스김건희특검팀(민중기특별검사)이'관저이전특혜의혹'에윤한홍국민의힘의원이연루됐다는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오늘(29일)특검팀은최종브리핑과함께내놓은수사결과자료에서해당의혹수사에대해"김건희가소위'윤핵관(윤석열측핵심관계자)'으로분리는윤한홍국회의원을통해대통령관저이전등국가계약사안에부당하게개입한사실을밝히는성과를거뒀다"고밝혔습니다.지난7월부터해당사건을수사한특검이김여사가관저이전작업에관여한것으로의심되는통로가운데하나로윤의원을지목한것입니다.다만특검팀은그를더깊이수사해기소하지는않았습니다.대신특검팀은윤의원을비롯한윗선의개입정황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수사를의뢰하기로했습니다.그는2022년대통령직인수위원회청와대이전태스크포스(TF)팀장이었습니다.윤의원이의혹에연관된구체적경위에대한취재진질의에"그부분속시원히말씀드리고싶은데인수위원회고위관계자라는표현을써야하는고충을알아달라.수사기간이부족해서못한거지마지막까지애를썼던부분"이라며즉답은피했습니다.'관저이전특혜의혹'은윤석열정부가기존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대통령관저로사용하기로하고건물을리모델링·증축할당시,인테리어업체'21그램'이종합건설업면허가없음에도관저이전·증축공사를따냈다는것이골자입니다.조사결과본래다른업체가공사를의뢰받은상태였으나,2022년5월대통령경호처가돌연21그램으로시공사를교체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특검은이과정에서관저이전실무를총괄한김오진전국토교통부차관과청와대이전TF직원이었던황모전대통령비서실행정관을지난26일구속기소했습니다.두사람에게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사기등혐의가적용됐습니다.김태영21그램대표는특경법상사기등혐의로불구속기소됐습니다.사건을넘겨받게된국수본은특검팀이'윗선'으로지목한윤의원등과의의혹의연관성을본격수사할것으로전망됩니다.#윤석열#김건희#부부#관저#특혜#의혹#21그램#코바나컨텐츠#구속영장#특검[한은정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오늘오전청와대본관도착…핵심참모들이맞아흰색·빨간색·파란색섞인'통합넥타이'착용취임선서식등중요자리에서'통합넥타이'착용[앵커]이재명대통령이임기시작이후반년여만에용산대통령실을떠나오늘(29일)부터청와대로출근해첫날업무를이어가고있습니다.취임선서등중요한자리때마다맸던이른바'통합넥타이'를착용했는데,'모두의대통령'이되겠단의지를드러낸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강진원기자![기자]청와대춘추관입니다.[앵커]이재명대통령,청와대근무상황전해주시죠?[기자]이재명대통령이탄전용차는오늘오전9시10분쯤청와대본관앞에도착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등핵심참모들이이대통령을반갑게맞았습니다.이대통령은흰색과빨간색,파란색이사선으로섞인넥타이를매고있었는데요.'통합'을상징하는이넥타이를,이대통령은취임선서식등중요한자리때마다착용하고있습니다.문재인전대통령이퇴임한지난2022년5월9일이후1,330일만에청와대로복귀한것을기념해오늘도이넥타이를맨거로보입니다.새로시작하는이곳청와대에서특정정당지지자를넘어'모두의대통령'이되겠단각오를다진거란해석입니다.청와대복귀하루전인어제이대통령은기획예산처초대장관후보자와헌법기관인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에보수진영인사를깜짝발탁하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청와대첫출근일인오늘참모들과주요국정현안을점검하고,청와대경내에있는국가위기관리센터도방문했습니다.앞서오늘0시엔대한민국국가수반을상징하는'봉황기'가용산대통령실에서내려지고,청와대에게양됐습니다.이에따라오늘부터대통령실의공식명칭도청와대로바뀌었습니다.[앵커]청와대내부엔여러건물이있는데이재명대통령은어디에서업무를보는건가요?[기자]대통령집무실은본관과직원들의업무공간인여민관,두곳에마련됐는데요.이대통령은업무동과500m가량떨어져있어서권위적이고효율성이낮다는지적을받는본관보단주로여민관에머물것으로보입니다.비서실장과정책실장,안보실장등핵심참모들과같은건물인여민1관에서근무하며,여러현안을수시로논의할거로전해졌습니다.대신역사성이담긴본관2층의집무실은정상회담등공식행사때사용될예정입니다.이대통령내외의생활공간인청와대관저는아직보수공사가끝나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대통령은내년상반기정도까진한남동관저에서이곳청와대로출퇴근할계획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주변경호구역을최소화해시민불편을줄이고,생중계는늘려국정운영과정을더욱투명하게공개하겠다는뜻도밝혔습니다.대국민소통을강화해,청와대가안고있는'구중궁궐'오명을벗겠단의지를강조한것으로풀이됩니다.지금까지청와대춘추관에서YTN강진원입니다.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용역노동자고용보장요구…숨진베트남노동자부친은사과요구경찰기동대등보강…"李정부,열린·낮은경호…시민불편최소화"청와대용역노동자들삼보일배[촬영윤민혁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조현영기자김성훈윤민혁정연솔조윤희수습기자=29일이재명대통령의청와대첫출근에맞춰각계시민사회단체의집회가청와대인근에서잇따라열렸다.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이날오전'개방청와대'용역노동자들의고용보장을촉구하며광화문광장에서부터청와대까지삼보일배를했다.청와대에서관람안내,시설운영등을맡았던50여명은이대통령복귀이후해고위기에처하자지난달부터기자회견과선전전을하고있다.이들은삼보일배에앞서"용역시절열악한노동환경을참고견디며3년을일해온결과가해고"라며"기존노동자들을고용할여건이되지않으면공공기관정규직전환정책에맞게정부기관에고용해달라"고요구했다.이들은31일까지매일오전청와대앞에서선전전을진행하고,이후에도해결책이제시되지않으면1월1일에한남동관저를찾아가겠다고말했다.고(故)뚜안씨의부친[촬영정연솔수습기자]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이주민단속과정에서숨진베트남이주노동자고(故)뚜안씨의부친부반쑹(48)씨도정부에사과를요구하며108배에나섰다.뚜안씨는지난10월28일대구성서공단내자동차부품제조공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단속을피해에어컨실외기창고안쪽에숨어있다가추락한것으로전해졌다.부반쑹씨는"집무실을이전했으니대통령이있는곳으로와서투쟁한다"며"딸이단속과정에서어떻게죽었는지알고싶은마음"이라고말했다.그는딸이내년대학원진학을앞두고돈을벌기위해일을시작했다고했다.뚜안사망사건대응대구경북대책위등농성단과활동가들도108배에동참했다.'태안화력발전소고김충현비정규직노동자사망사고대책위원회'는용산대통령실앞에설치했던농성장을지난25일부터청와대사랑채동측으로옮겨왔다.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지부도김은경한국외대교수의서금원장후보내정에반대하며청와대인근에서집회를했고,정오에는민주노총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시행령폐기를요구하는집회를열었다.민주노총관계자는"용산집무실앞에서10일정도선전전을하다가오늘청와대로왔다"며"이번주까지진행예정"이라고말했다.경찰도청와대이전에맞춰기동대등경찰력배치를보강했다.박정보서울경찰청장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대비를철저히했다"며"이재명정부가열린경호,낮은경호를표방하고있어시민불편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진행중"이라고말했다.현장에서만난경찰또한용산경비병력이그대로청와대로넘어왔으며증감은크게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8월6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서피의자신분으로첫조사를마친뒤밖으로나서고있다./사진=뉴시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김건희여사의5가지금품수수의혹을알선수재혐의로재판에넘겼다.알선수재죄의구성요건중청탁의구체성과알선여부가중요한만큼,특검과김여사측은법정에서이를두고다툴예정이다.특검팀은29일수사결과발표에서"청탁을한사람들입장에서김여사의영향력이주요하게작용했다고보시나""공여자들이김여사를찾은이유가있나"라는질문에"그런부분은재판과정에서자세하게밝혀질것이다.(공여자들이)공통된부분은김여사를찾아청탁하는게자기에게도움이될거라고생각해서한것"이라고했다.특검팀이김여사에게알선수재혐의를적용해기소한금품수수혐의들은구체적으로△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수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금거북이·세한도수수△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4000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목걸이수수△최재영목사로부터540만원상당의디올백수수△김상민전검사로부터1억4000만원상당의이우환화백그림수수다.로저비비에가방수수사건에대해선김기현국민의힘의원과부인이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기소됐지만김여사는적용되지않았다.━김여사금품수수의혹들,'알선수재'적용한이유는?━김건희여사가지난9월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당초특검팀은김여사금품수수사안들에적용할혐의를청탁금지법·알선수재·뇌물사이에서고민해왔다.다만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배우자를직접처벌하는규정이없어김여사에게적용이어렵다.김형근특검보는"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을포함시키고,대통령영부인에대해서도공무원의제규정을둬금품수수의경우공직자에준해엄중하게처벌될수있도록입법적보완이검토될필요가있다"고말한이유다.뇌물죄를적용하려면김여사를윤석열전대통령과공범으로엮어야하는데,이역시사전에윤전대통령이김여사의금품수수를알고있었는지가입증돼야한다.윤전대통령은지난20일조사에서김여사금품수수등을알지못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알선수재죄는직무에관련된권한을직접갖고있지않아도되고,알선의실현여부와도상관없는등직무관련성부분도뇌물죄보다덜엄격하다.또공무원이아니어도처벌이가능하다.특검팀이김여사금품수수의혹들에알선수재죄를적용한이유다.알선수재죄는공무원직무에관련해'영향력을행사해주겠다'며청탁을받고금품등을수수한범죄다.형량은5년이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이고,오간금액규모나알선대상지위가높을수록양형에영향을줄수있다.특검팀은금품수수의혹들과관련해기소직전김여사를두차례불러조사했지만김여사는두차례모두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질문내용을통해역으로특검팀의중을파악하고추후법정에서다퉈보겠다는것으로풀이된다.특검팀이김여사의금품수수정황을포착하고김여사가수수일부를인정한만큼법정에서는금품수수유무자체보다는알선수재구성요건을두고다툴가능성이높다.한법조인은"명시적·묵시적청탁이인정돼야하며,단순친분에기인한상담이나선물수준으로는범죄의입증이어렵다"며"특정일을처리해달라는부탁이나(김여사가)알선해주겠다는의도가있었음을입증해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대부분알선수재죄피고인들은단순한기대나호의,막연한부탁일뿐이었다고방어하게된다"며"특검이이를뚫어낼증거를가져와야한다"고했다.또다른변호사는"김여사가알선이가능한위치에있었다는걸증명하는건대통령의배우자인만큼상대적으로(입증이)원활해보인다"면서도"금품들이알선의대가로여겨졌는지등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청탁의'핵심증거'가없다면공소유지가쉽지않을것"이라고했다.오석진기자[email protected]정진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공식근무를시작했다.이대통령이이날오전청와대본관에도착해위성락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황인권대통령경호처장,권혁기의전비서관등과입장했다.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공식업무를시작했다.정부출범7개월만에불법비상계엄과탄핵으로얼룩진용산시대와결별하고,'청와대시대'의새출발을알린것이다.청와대도문재인전대통령퇴임일(2022년5월9일)로부터1,330일만에대통령집무공간으로서기능을회복하게됐다.이대통령은이날한남동관저에서출발해오전9시12분쯤전용차량을통해청와대본관앞정문을통과했다.정문맞은편에는지지자50명가량이태극기를들고"대한민국화이팅","이재명만세"를연호하면서이대통령의첫출근길을환영했다.이어본관앞에도착한이대통령은밝은표정으로차량에서내려본관에들어섰다.검은색코트에빨간색과파란색,흰색이교차된넥타이를맨차림이었다.통상적으로빨간색과파란색이각각보수와진보를나타내는만큼'통합'의의미를담은것으로풀이된다.이대통령은지난6월4일취임첫날에도짙은적색과남색,흰색이교차된넥타이를착용하고서"모두의대통령이되겠다"는다짐을밝힌바있다.이때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권혁기의전비서관등이본관로비에서이대통령을맞이하자,이대통령은"왜나와있어요?아,이사기념으로?"라고농담을던지면서분위기를풀어주기도했다.청와대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가운데대통령전략경제협력특사로전날폴란드로출국한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참석하지못했다.청와대는이대통령의첫출근을기해이례적으로대통령과참모진의아침차담회풍경을공개했다.정부출범이후7개월간이대통령은매일아침9시15분에국정과제와주요현안을점검하는차담회를진행했다.이날은위실장과김실장을비롯해우상호정무수석,봉욱민정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김현지제1부속실장등청와대참모18명이참석했다.이후이대통령은청와대지하벙커에위치한국가위기관리센터를찾아안보대비태세등을점검했다.이에앞서오전0시를기해국가수반의주요집무공간을상징하는봉황기는용산에서청와대로옮겨서게양됐다.이에따라윤석열정부부터이재명정부까지3년7개월동안'대통령실'로불려왔던대통령집무공간공식명칭은'청와대'로환원됐다.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본관에서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등참모진과차담회를하고있다.뉴시스대통령집무실은본관과여민관에각각마련됐다.이대통령은이중여민관집무실에서대부분의업무시간을보낼전망이다.이대통령의핵심참모진인3실장도이대통령과같은건물에집무실을마련해지근거리에서소통할계획이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