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29일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윤어게인'외친이혜훈'분위기에휩쓸렸다는해명'납득안돼""김병기원내대표,버티기어렵다"'김현정의뉴스쇼'캡처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이재명대통령이이혜훈전국민의힘의원을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한것에대해"인사청문회가난타전이될것"이라며지명철회가능성도언급했다.천원내대표는29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에서이혜훈후보자가과거윤석열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했던점을언급하며"정치인으로윤어게인을주장하고,탄핵반대(동의했다는)한점은가볍게휩쓸려서할수있는문제가아니"라고말했다.그는이후보자가'분위기에휩쓸려연단에섰다'는취지로해명한데대해서도"말이안되는것"이라며"이혜훈후보자는박근혜대통령탄핵도겪어본정치인인데,탄핵찬반은아주중요한이슈이고정치인의실존적인결단이담겨있는문제"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인사청문회과정은"굉장히험난할것"이라고내다봤다.천원내대표는"이혜훈후보자에게는동의해도문제고,동의하지않아도문제인질문들이던져질것"이라며"이재명표확장재정과돈풀기에동의하느냐,윤어게인에대해서는지금와서어떻게입장을바꿀것이냐는문제를진정성있게설득할수있느냐가관건"이라고했다.그는"(인사청문회는)보수·진보가리지않고난타전이벌어질것"이라며"이런상황이라면지명이철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전망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향하며미소를보이고있다.연합뉴스천원내대표는민주당내부에서조차반발이이는데대해"국민의힘의배신자론보다는훨씬더타당한비판"이라며"민주당이내란청산TF를가동하느니,2차종합특검을하느니이야기하면서한편으로는탄핵에반대했던분을장관으로임명한다면앞뒤가맞지않는다.이건내로남불"이라고직격했다.그는보수인사를장관으로기용한것을비판하는국민의힘에대해서도"국민의힘에서자기당인사를장관으로기용했다고배신자라고맹비난하는건안맞다"며"이재명대통령이인사에있어서보수진영의인물들을많이포용한다고하는거는보수진영으로서도굉장히위기"라고쓴소리를했다.이어"합리적인중도성향의인물들을뺏기는것도뺏기는것이지만과연아젠다나어떤주도권모두를이재명대통령이나민주당에뺏기는구도로가고있는거아닌지경각심을느껴야될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논란에대해서는"사적인이익을위한권력남용문제"라고규정했다.천원내대표는"자녀취업업체의경쟁사에불리한질의를했다는이야기까지나오고있다"며"이건이해충돌논란이더커질수밖에없고,버티기어렵다"고말했다.통일교특검을둘러싼여야충돌에대해서도비판을이어갔다.천원내대표는민주당이신천지의혹을특검수사대상에포함시키려는데대해"특검수사범위를무작정넓히면성과가안나온다"며정치적인물타기라고주장했다.특히그는"민중기특검의통일교연루은폐의혹을수사범위에서뺀것은도저히수용하기어렵다"며"이게통일교특검의근본적인도화선인데,가장중요한걸빼놓고신천지를수사하겠다는건'뭣이중한지를모르는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상밖변수,결렬가능성도…몇주면알것"영토문제여전히미합의…"안전보장은합의"트럼프"도움된다면우크라방문"…젤렌스키"환영"미·우크라·유럽,1월美서후속정상회담[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볼로디미르젤렌즈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미·우크라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2.29.[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8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회담후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합의에"매우가까워지고있다"면서도영토문제등"한두가지난제가남았다"고밝혔다.외신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젤렌스키대통령과러우전쟁종전을위한미·우크라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에서"우리는매우훌륭한회담을했고많은것을논의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합의에)훨씬더가까워지고있으며,어쩌면매우근접해있다고생각한다"며"전쟁을끝내는데있어많은진전을이뤘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합의진전상황을"약95%"라고하면서도"한두가지난제가남아있다"면서돈바스영토문제가여전히미해결상태로남아있음을인정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군이돈바스지역에서완전히철수하고자유경제구역을조성할것을제안한상태다.트럼프대통령은더나아가"협상은여전히매우복잡하다"며결렬가능성도배제하지않았다.그는"예상치못했던한가지문제가큰변수가돼협상을좌초시킬수도있다.솔직히매우어려운협상이었다"면서"몇주후면명확해질것"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아울러도움이된다면우크라이나를방문해의회에서연설할수있다고시사했다.다만현재방문가능성은크지않다고했다.그는"우크라이나방문에대한거부감은없다.현재계획하고있지않고,굳이가지않고도협상을타결짓고싶다"면서도"우크라이나의회에서연설하겠다고제안한바있는데그것이도움이된다면,도움이될수도있을것같지만,과연환영받을지는모르겠다"고말했다.[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볼로디미르젤렌즈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을위한미·우크라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기자회견을시작하며악수하고있다.2025.12.29.젤렌스키대통령은공동기자회견에서"우리는법과국민을존중해야한다.우리가통제하는영토도존중해야한다"면서영토문제는우크라이나국민이결정해야할문제라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또영토문제뿐만아니라다른사안에대해서도국민투표를실시할수있다고언급했고의회참여가능성도열어뒀다.트럼프대통령의우크라이나방문가능성에대해선"언제든환영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전과마찬가지로합의진전상황을"90%"라고밝혔지만,"군사적측면과안보보장은100%합의하는등상당한성과가있었다"고했다.그는"오늘(20개항으로된미·우크라)평화안의모든측면을논의했고중요한성과를거뒀다"며"향후조치의순서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고설명했다.특히"우리는지속가능한평화를달성하기위해안보보장이핵심이라는데동의했다"며"양국실무진이다음주께만나논의된사안을최종확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내년1월워싱턴에서우크라이나와유럽정상들을초청해회담을주최하는것에도동의했다"고전했다.[팜비치=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에있는마러라고리조트에서양자회담을진행하고있다.2025.12.29.이날회담은미동부시간으로오후1시(한국시간29일오전3시)께부터약3시간동안진행됐다.미국측에선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댄케인합참의장,스티븐밀러백악관정책부비서실장,수지와일스백악관비서실장,트럼프사위재러드쿠슈너,지난주러시아측회담에도참여했던조시그루엔바움연방총무청(GSA)조달국장이참석했다.우크라이나측에선수석협상대표인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세르히키슬리차외무부1차관,올하스테파니시나주미대사가배석했다.양국정상은회담중유럽정상들과도통화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전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통화했으며,회담을마친뒤에도다시통화할계획이다.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회담전)통화는트럼프대통령의요청으로이뤄졌고약1시간15분간진행됐다"면서"유익하고생산적이었다"고밝혔다.또"안보문제와경제문제를다룰2개의실무그룹을구성하자는미국의제안에동의했다"며"(내년)1월초에출범할것으로예상한다"고덧붙였다.우샤코프보좌관은이어"우크라이나는돈바스영토문제에서과감한결단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고,우크라이나가요구하는'휴전'제안은"분쟁을장기화할뿐"이라며거부입장을재확인했다.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특사는이날미·우크라정상회담후엑스(X)에"전세계는트럼프대통령과그의참모진의평화노력을높이평가한다"고적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에경쟁력밀리자미국행정명령검토…현대차,‘피지컬AI플랫폼’으로확장테슬라의휴머노이드로봇‘옵티머스’.GETTYIMAGES"최근몇년동안인공지능(AI)에집중된투자흐름이챗GPT,제미나이같은사무용디지털서비스를거쳐피지컬(physical)AI로움직이고있다.이미이런기대감을반영해좁은의미에서로봇주(株)가많이올랐다.따라서앞으로로봇생산과유사한점이많은자동차메이커에주목할필요가있다.피지컬AI육성을위해공급망이필요한미국에한국,그중에서도특히현대차는가장현실적이고유리한파트너로보인다."(염승환LS증권이사)"최근현대차그룹이밝힌125조원국내투자계획은엔비디아와의피지컬AI협력발표직후나온것으로,앞으로구축할AI·로봇·자율제조생태계의실질적인프라투자로드맵에가깝다.이는현대차가단순히완성차기업(OEM)이아니라,AI·로봇·수소·제조를아우르는국가단위피지컬AI플랫폼기업으로확장하겠다는전략적방향성을보여준다."(이현욱IBK투자증권연구원'젠슨황이현대차를선택한이유'제하보고서)텐배거배출한국내로봇주2026년투자시장과산업의핵심키워드로떠오른'피지컬AI'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내년이피지컬AI원년으로여겨지는이유는빅테크등주요기업들이피지컬AI의정수라할수있는휴머노이드로봇양산을예고했기때문이다.미국테슬라와보스턴다이내믹스,피겨AI,중국유비텍과유니트리,애지봇,샤오펑등주요업체가휴머노이드로봇의본격적인양산을앞두고있다.그동안막대한규모의투자를빨아들인AI산업이로봇이라는구체적인제품을생산하기시작하면그산업적·투자적파급효과는막대할것으로보인다.기존AI산업은디지털공간을중심으로발전했다.이단계에선데이터를분석·가공하는각종거대언어모델(LLM)기반서비스가핵심이었다.챗GPT쇼크의주인공인오픈AI를비롯해그동안방대한데이터를축적한덕에LLM개발고지를선점한구글,메타등'전통적'빅테크가주인공이라고할수있다.반면AI산업의바통을이어받은피지컬AI는현실세계에서구체적인임무를수행하는AI기계라고할수있다.휴머노이드로대표되는로봇과자율주행차등이대표적이다.피지컬AI시대에먼저반응한것은자산시장이다.아직로봇산업이휴머노이드양산에이르지못했음에도올해주식시장에서로봇주는'텐배거'(10배이상상승)를달성하는등투자자들의큰주목을받았다.가령국내로봇전문업체'로보티즈'주가는12월15일31만3000원을기록해연초대비1000%이상급등했다.LG전자가2대주주로있는로보티즈는로봇관절핵심부품인액추에이터와감속기생산기술을갖췄다.최근에는양팔형휴머노이드로봇'AI워커'를개발해택배물류현장에서실증단계를거치고있다.산업용로봇을주력으로하는두산로보틱스(55%),삼성전자가최대주주인이족보행로봇업체레인보우로보틱스(170%)등다른로봇주의올해주가상승률도높았다.미국과중국의AI패권경쟁은피지컬AI로옮겨붙고있다.현재까지로봇경쟁에선중국이앞서고있다는게중론이다.국제로봇연맹(IFR)에따르면2024년기준중국에서새로설치된로봇은17만대로전세계물량의57.6%에달한다.중국의공장용로봇은2023년이미180만대를기록해미국의4배수준이다.휴머노이드로봇시장으로좁히면중국의시장점유율은30%로선두이며,미국(25%)과일본(10%)이뒤를잇는다.중국산업전문가인이철박사는"로봇의베이스가되는기술은미국에서개발됐지만,중국은휴머노이드로봇산업에필요한공급망을갖추고이미본격적인양산에들어갔다"며"최근중국내자동차공장에휴머노이드로봇이배치되기시작한것으로보이는데,향후미·중피지컬AI경쟁측면에서주목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중국의휴머노이드로봇기술은이미상당한수준이다.최근중국로봇기업'엔진AI'는자사휴머노이드로봇이고난도무술동작을선보이는영상을공개했다.영상속로봇의움직임이무척이나자연스럽게보여일각에선합성된조작영상아니냐는반응까지나왔다.그러자해당업체대표는자신이로봇의발차기를직접맞는영상을추가로올려의혹을불식했다.새영상속엔진AI대표는보호장구를갖췄음에도로봇의발차기를맞고중심을잃은채쓰러졌다.'로봇발차기'영상으로이업체는2000억원규모의투자를받는데성공했지만로봇의위험성을우려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AI기술을선점했음에도휴머노이드로봇양산에서밀린미국은'행정명령'카드를검토하며중국견제에나서고있다.미국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12월3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내년로봇산업과관련한행정명령발효를검토중"이라고보도했다.아직로봇행정명령의구체적인내용은알수없지만,미국로봇업계는공급망강화와세제혜택,중국의보조금지원정책에대한대응을요구하는것으로알려졌다."트럼프2기행정부,'로봇산업행정명령'검토"미국이자국중심의로봇공급망을구축하고나서면서한국의수혜도기대된다.시장에서주목하는대표주자는현대차다.현대차가엔비디아가주도하는AI동맹의주요파트너로자리매김하는등AI기업으로탈바꿈하고있기때문이다.10월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은이재용삼성전자회장,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와'깐부회동'을갖고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5만장을확보한바있다.11월현대차그룹은"2030년까지125조2000억원을투자해대규모AI인프라구축에나서겠다"는투자청사진을밝혔다.자동차산업은피지컬AI를구현할수있는이상적인영역으로꼽힌다.외부환경을감지하는센서와AI추론,장치제어기술을한데모을수있기때문이다.자동차제조공정이로봇생산과유사한부분이많은것도강점이다.현대차는일찌감치미국휴머노이드로봇업체보스턴다이내믹스를인수했고,소프트웨어계열사인현대오토에버의잠재력도인정받고있다.자율주행과로보틱스,스마트제조등분야에서수직계열화를이룬현대차가테슬라나도요타같은경쟁사에비해피지컬AI경쟁력이크다는평가도나온다.최근현대차주가는30만원(12월23일종가28만7000원)을밑도는상황이지만,증권가에선삼성증권(40만원),DS투자증권(43만원),대신증권(45만원)등이목표주가를잇달아올려잡고있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의료·회계·법조까지…상위1%직업군,AI침투가속화현실화된‘모라벡의역설’…도배·타일·배관공에수요몰려(시사저널=오유진기자)#의료인력이부족해'응급실뺑뺑이'가잦았던경기도북부지역에서는최근인공지능(AI)이응급실당직의겸영상의학과전문의역할을대신하고있다.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이경기도의료원파주·의정부·포천병원과함께구축한'AI기반응급의료네트워크'덕분이다.이시스템은지역병원의검사결과를AI가판독해거점병원인일산병원으로전송하고,전문의가이를토대로전원여부나환자처치방법을결정해환자가좀더신속히치료를받을수있도록돕는다.파주병원에내원한심혈관질환환자의MRI·CT결과를AI가판독해일산병원에전달하면,일산병원전문의가전원여부를판단하고시술준비에나서는방식이다.ⓒChatGPT생성이미지오성진건보공단일산병원기획조정실장은"지역병원에는야간에영상판독의가전무하고,응급실당직의가1~2명수준이라환자를이송할병원을찾는데만2~3시간이걸리곤했다"며"AI판독기술이도입되면서환자상태를정확히파악하고,이송전에시술을사전에준비할수있어1시간30분이상걸리던대기시간이30분으로줄었다"고말했다.일산병원은2024년이시스템을도입한이후3개병원의응급이송환자를100%수용하고있다.전문의부족문제가'AI당직의'로상당부분해소된셈이다.#삼일회계법인은2018년도입한회계·세무AI챗봇을회계사와협업하는AI에이전트수준으로확장해활용하고있다.감사계획단계에서필요한데이터를수집·설계하고,내부통제테스트시정보를추출하는업무등을AI와회계사가협업하며수행하는방식이다.삼일회계법인에따르면,회계사들이수행하던기초업무에AI를투입하면서연간20만시간의업무시간을절감했다.이는회계사80명이연간수행하던업무량에해당한다.삼일회계법인관계자는"과거1~3년차회계사들이주로담당하던반복적이고규칙적인단순업무를AI가흡수한결과"라며"정보추출이나데이터전처리는AI가맡고,회계사는복잡한판단,리스크해석,커뮤니케이션등고부가가치영역에집중하는'AI협업전문가'로성장하고있다"고설명했다.AI가업계에빠르게스며들면서국내4대회계법인(삼일PwC·삼정KPMG·딜로이트안진·EY한영)의신입회계사채용규모는2019년1100여명에서올해700여명으로30%이상줄어들었다.#서울서초동법조계에서AI는신입변호사들과어깨를나란히하는업무파트너로불린다.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등10대로펌은판례와법률문서를자동분석해서면초안을작성하는AI를적극활용하고있고,내부용AI가없는중소로펌에서는엘박스등AI플랫폼을활용해업무효율성을높인다는후문이다.변화의속도가가장느린조직으로불리는법원에서도재판지연문제를해결하기위해AI재판연구관도입을적극고려하고있다.구태언법무법인린변호사는"법률분야에서는판례를정리해분석하는2~3년차변호사의역할을AI가뛰어나게수행하고있다"며"판례가많고,흔한사건일수록요약및정리하는능력이월등해'저경력전문직'수요가줄어든것이사실"이라고전했다.지식노동의신화,AI앞에흔들리나전문지식하나로부와명예를독점했던고소득전문직이AI로인해가장먼저흔들리고있다.AI가텍스트기반지식을빠르게학습하면서,오랜시간'고부가가치노동'으로여겨졌던지식노동이클릭몇번으로대체가능한영역으로변화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콜센터의상담업무나제조업등저숙련노동이AI로먼저대체될것이라는전망과달리,의사·변호사·회계사등전문직군부터AI에게직격탄을맞은것이다.고소득전문직이AI에게위협받는현상은'모라벡의역설'로설명된다.모라벡의역설이란인간에게어려운수학·논리·법률해석은AI에게쉽고,인간에게쉬운걷기·운동·정교한손기술은AI에게어렵다는이론이다.정형화·수치화가가능한데이터일수록AI가빠르게학습하면서,인간의두뇌노동이가장먼저대체되고있다는의미다.한국은행이직업별·소득별정보를활용해AI노출지수를산출한결과,고소득·고학력직업이밀집한전문직일수록AI기술로대체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의사·한의사의AI대체가능성은99%로전직종중가장높았고,회계사(81%),판·검·변호사(79%)역시현수준의AI기술로도직무대체가능성이높은직군으로분류됐다.반면육아도우미(25%)·성직자(2%)·가수및경호원(0%)등은대체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았다.이같은변화는노동시장에서직업선택의기준자체를뒤흔들고있다.고소득전문직의미래가불투명하다는인식이확산되면서,상대적으로AI대체가능성이낮은업종으로인력이이동하는흐름도나타난다.진학사취업플랫폼캐치가Z세대취업준비생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에따르면,응답자들은연봉3000만원을받는'화이트칼라'직군보다연봉7000만원을받는'블루칼라'직군을선택했다.블루칼라직군을긍정적으로평가한이유로는높은연봉(67%),기술직으로서해고위험이낮다는점(13%),야근·승진스트레스가덜하다는점등이꼽혔다.AI로대체될가능성이낮다는응답(3%)역시인식변화의요인으로나타났다.ⓒChatGPT생성이미지화이트칼라대신블루칼라…변화한Z세대실제로최근도배·타일·배관공등기술직업종에서는2030세대를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고강도노동과일용직위주근무로기피되던과거와달리,이제는AI로대체되지않을'안전한직업'으로인식이바뀌고있다는의미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따르면,지난해도배기능사·타일기능사·배관기능사자격증을취득한기술자가운데40%가40세미만인것으로집계됐다.도배사로일하고있는최아무개씨(27)는3년전회사를그만두고도배기능사자격증을취득하면서블루칼라시장에진입했다.대학졸업후중소기업의경영지원직군에서일하던그는반복적인사무업무보다매일다른현장에서새로운경험을쌓을수있다는점에매력을느꼈다고한다.최씨는"고강도육체노동으로부담은적지않지만,기술을쌓으면프리랜서로도충분히일할수있는데다해고우려가없다는것이장점"이라며"회사에서월250만원을받으면서도스트레스에시달렸는데,작업현장에서는초보자도일당10만원이상을받는경우가많아수입이두배이상늘었다"고말했다.육아로경력단절을겪은뒤타일기능사로재취업한윤아무개씨(38)역시AI로인한일자리대격변에적응하기어렵다는판단에직무전환을택했다.윤씨는"5년이상일을쉬고재취업을준비하다보니생성형AI등접해본적없는기술지식을요구받았다"며"뒤늦게AI활용법을익혀시류를좇기보다는,손기술하나로평생일할수있는직업을선택하는편이낫다고판단했다"고전했다.그는"타일기능사는시험장에서도젊은여성들을쉽게볼수있을만큼진입장벽이높지않다"며"치열한취업문을뚫고입사해AI와경쟁하느니,AI가쉽게침투하지못하는시장에서살아남는게낫지않겠느냐"고덧붙였다.노동시장의대격변은한국만의현상이아니다.해외에서는대학진학률하락과더불어블루칼라직종에대한선호도가높아지고있다.영국교육통계청에따르면,2025년영국대학학부생등록률은전년대비1.1%낮아져10년만에처음으로연간하락세를기록했다.영국로이터는"젊은이들이대학진학으로인한수천파운드의빚대신실습위주의직업훈련기관으로몰리고있다"며"최근3년간직업훈련기관의공학·건설·건축환경관련과정등록률이9%이상상승했는데,이는AI확산에대한불안이반영된결과"라고분석했다.한국,AI활용은선두…인력전환은후순위문제는우리사회가이같은'직업대격변'을맞이할준비가충분하지않다는점이다.한국은AI혁신속도나활용능력은세계최고수준이지만,경직된노동시장과인력구조로인해변화에대한대비가부족하다는평가를받는다.한국은행에따르면,한국의AI준비지수는165개국중15위다.혁신및경제통합(3위),규제및윤리(18위),디지털인프라(18위)에서상위권을차지하고있다.그러나인적자본및노동시장정책(24위)은선진국중앙값보다낮은수준이다.전체취업자중대졸이상학력자비율이50%를넘어서는등고학력인재비중은높지만,AI로인한대전환시대에필요한노동시장유연성은여전히과제로남아있다.전문가들은AI발'직업퍼펙트스톰'에대비해유연한노동시장을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고강조한다.AI가생산성을끌어올리는동시에일자리감소를초래하는만큼,이를위기로만인식할것이아니라새로운기회를창출하는계기로활용해야한다는것이다.오삼일한국은행조사국고용분석팀장은보고서를통해"AI도입으로인한부정적영향을완화하려면취약계층등을위한사회적보호와유연한노동시장구조가갖춰져야한다"며"취약계층에는교육과재훈련프로그램을통해AI전환적응을돕고,기업에대해서는AI도입에대응할수있도록노동시장의각종규제를완화하는정책적노력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AI시대에맞는교육체계의개편도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중하나다.교육시장은여전히암기위주의입시교육과취업중심의대학교육이주축인가운데,AI활용을배척하거나금지하는흐름이남아있다.AI로전문직이가장먼저대체되고있음에도우리사회의의대선호현상은좀처럼꺾이지않는다.AI와교육을철저히분리해AI의침투를막을것이아니라,AI와공존하며인간만이할수있는사고력과창의성을키우는교육으로전환해야한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AI관련규제역시재점검이필요하다.현재의사·변호사등전문직역단체는AI서비스가직역고유의업무범위를침범하고있다며AI도입을극렬히반대하고있다.이상직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AI로인한직업대전환은시점의문제일뿐,언젠가는반드시도래할미래"라며"이를일자리를빼앗는위협으로만볼것이아니라,전문직이독점해온권위와지식이사회전반으로확산되는과정에어떻게적응할지고민해야할시점"이라고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정상마러라고서2시간반종전논의…최대쟁점인영토문제이견남아트럼프"자포리자원전,즉시재가동가능…러시아도우크라재건도울것"젤렌스키"평화안20개조항대부분논의…군사적차원안전보장은100%동의"(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이유미특파원=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이2025년말미에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대면협상을개최한뒤일부진전이있었다고밝혔다.그러나침략국인러시아가점령중인우크라이나영토를할양하는문제등'핵심쟁점'을둘러싼결정적돌파구는마련되지않은가운데,전쟁은햇수로5년째에접어들게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28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서2시간반동안회담한뒤공동기자회견에서회담결과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각각내놓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담과,회담을전후로자신이러시아및유럽정상과전화로소통한데대해"우리는전쟁종식에서많은진전을이뤘다"고평가했고,젤렌스키대통령도"수주동안미국과우크라이나팀이이룬진전에감사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의종전협상이"정말로잘되면아마몇주안에"타결될것이나"정말로나쁘게되면(종전합의가)이뤄지지않을것"이라고밝힌뒤"몇주안에우리는어느쪽인지알게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종전협상이합의까지얼마나가까이왔느냐는질문에"그어느때보다도(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입장이)가까워졌다"며95%정도라고할수있다고자신감을보이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종전협상의최대난제로꼽히는돈바스지역등영토문제에대해선"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며"반드시해결해야할사안"이라고강조했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동부도네츠크에서완전히군대를철수하고돈바스지역영토를할양하라고요구하고있다.반면우크라이나는현재전선에서전투를중단하기를원한다.미국은양측의입장이평행선을달리자우크라이나가일부통제하는도네츠크에비무장지대와자유경제구역조성을제안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측이제시한돈바스영토문제의절충안인자유경제구역조성및구획에대해질문받자"아직해결되진않았지만,(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입장이)많이접근했다"며"매우어려운문제지만,해결될것"이라고전망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쟁점인자포리자원자력발전소에대해선"푸틴대통령이실제로그것을가동하기위해우크라이나와함께일하고있다"며"그런점에서그는매우협조적"이라고소개했다.자포리자원전에대해미국은우크라이나와미국,러시아가공동으로기업을설립해동등한지분을보유하며미국이최고경영자역할을하는방식을원한다.반면우크라이나는러시아가자포리자원전운영에개입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에앞서진행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통화를소개하면서"러시아도우크라이나재건을도울것"이라며"에너지,전기,그리고다른것들을싼값에제공하는것도포함된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담에서"20개조항의평화안을포함한평화체제구축의거의모든측면을논의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미국의대우크라이나안전보장은100%합의됐다.미국,유럽의대우크라이나안전보장은거의합의됐다.군사적차원에선100%"라고말했다.앞서우크라이나가공개한종전안(평화안)은미국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국가들이나토조약의집단방위조항인5조에준하는안보보장을우크라이나에제공한다는내용을담았다.우크라이나안전보장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유럽이큰부분을맡게될것"이라며"그들은바로거기(우크라이나인근)에있다.그러나우리는유럽을100%도울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을마친뒤유럽연합(EU)와나토,그리고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핀란드·폴란드정상과통화해회담결과를설명했다.회담결과설명하는트럼프-젤렌스키대통령[AP연합뉴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만여초비행해표적명중"…일본열도타격권·실전배치가능성북한,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8일서해상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9일보도했다.2025.12.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이은정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서해상에서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29일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전날진행된훈련에서"전략순항미사일들은1만199초(2시간49분59초),1만203초(2시간50분3초)간조선서해상공에설정된비행궤도를따라비행해표적을명중타격"했다고보도했다.북한은사거리를공개하지않았다.하지만2023년9월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발사당시1천500km의비행궤도를7천672∼7천681초간비행했다고밝혔으니,이번엔비행시간이늘어난만큼사거리도2천㎞를상회했을것으로추정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이번미사일이'화살-1형'의개량형일가능성에무게를두면서"주일미군이배치된요코스카항등일본열도전체에대한'반격능력'을과시한것"이라고분석했다.중앙통신은지상발사대에서발사된미사일이건물을때리는과정을사진으로공개했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표적건물의약한부분인창문을관통,저층에서내부폭발로표적건물이붕괴됐다"며"정확도및최대위력시험을한것"이라고분석했다.북한은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에핵탄두를탑재할수있다고주장해왔으며,'발사훈련'이라고한만큼실전배치상태일가능성이있다.통신은이번훈련이"장거리미사일구분대들의반격대응태세와전투능력을검열하고미사일병들을기동과화력임무수행절차에숙달시키며해당전략무기체계의명중타격신뢰성을점검하는데목적"을뒀다고설명했다.북한,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은28일서해상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참석한가운데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9일보도했다.2025.12.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우리의전략적반격능력의절대적인신뢰성과전투력에대한실천적인검증이고뚜렷한과시"라고훈련결과를평가하며커다란만족을표시했다.그는"핵억제력의구성부분들에대한신뢰성과신속반응성을정상적으로점검하고그위력을지속적으로과시하는것자체가각이한안전위협을받고있는현정세국면에서의책임적자위권행사"라며"전쟁억제력행사"라고강조했다.이어"우리당과공화국정부는앞으로도국가핵전투무력의무한대하고지속적인강화발전에총력을다해나갈것"이라고역설했다.합동참모본부관계자는"한미공조하에북한의미사일발사징후를예의주시하고있었으며,어제오전8시께북한순안일대에서발사된순항미사일수발을포착해한미정보당국이세부제원을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내년초9차당대회를앞두고연일군사행보를보이고있다.지난24일8천700t급'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건조현장을시찰했고,동해상에서신형고공장거리대공미사일시험발사현장도방문했다.또군수공장도방문해미사일및포탄생산능력확대를지시하고현대화및신규군수공장설립계획도공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젤렌스키,대면회담진행“영토문제미해결…올바른방향으로가는중”우크라·유럽정상들과1월추가회담가능성[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8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회담을마친후종전합의에“95%수준으로훨씬더가까워졌다”고말했다.28일(현지시간)미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에회담을마친후공동기자회견을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사진=AF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회담종료공동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협상이성공을거둘지여부는“몇주안에”분명해질것이라면서이처럼말했다.두사람은3시간넘는회담에대해“훌륭한회담이었다”고평가하면서회담도중유럽정상들과도“생산적인통화를했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도트럼프대통령은“까다로운문제가1~2개남아있다”며“영토문제는아직해결되지않았다”고말했다.이날두사람의회담은‘종전안담판짓기’가될수있다는기대가있었으나결정적인돌파구모색에는성공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그는“오늘도진전을이뤘다”며“해결에훨씬더가까워졌다.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부연했다.영토문제는최대쟁점으로꼽힌다.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동부도네츠크에서완전히군대를철수하고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지역영토를넘길것을요구하고있으나우크라이나는현재전선을기준으로전투를중단하기를원하고있다.미국은절충안으로우크라이나가해당지역을떠날경우자유경제구역을설치하는방안을제시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또다른쟁점인자포리자원자력발전소에대해“푸틴대통령이실제로그것을가동하기위해우크라이나와함께작업하고있다”며“그는자포리아원전을미사일로공격하지도않았다.그런점에서협조적”이라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안보보장합의에100%도달했다고밝혔지만트럼프대통령은한층신중한태도로“95%정도도달했다”고말했다.그는유럽국가들이미국의지원아래그노력의“큰부분을맡게될것”이라고내다봤다.젤렌스키대통령과의회담에앞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한트럼프대통령은‘3자회담’이여전히의제에있느냐는질문에대해“적절한때에일어날것”이라고답했다.그는“푸틴은이를원한다고강하게말했다”면서“러시아는광물등많은것을가지고있고,러시아가원하는것을우리도많이가지고있다.결국엔이뤄질수있을거라고본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우크라이나와미국협상단이향후몇주동안평화협정가능성을타진하기위해계속논의를할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및유럽의일부정상들과함께내년1월추가회담을주최할예정이라고도밝혔다.협상이계속이뤄지지않는다면어떻게할것이냐는질문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합의가안되면그들은계속싸우고계속죽는다.그건젤렌스키도,푸틴도,우리도원하지않는다”고답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턱낮추는실버스테이2기구리갈매1기이어파주·원주서공모은퇴한중산층수요겨냥해규제완화입주자무주택자녀엔임대우선배정우미건설컨소시엄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경기구리갈매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실버스테이시범사업)예상도.[우미건설]민간중심의고가실버타운과공공주도의저소득층고령자복지주택으로양분된시니어주거시장의공백을메우기위해국토교통부가‘실버스테이’공급을확대한다.실버스테이는60세이상고령자가입주해식사·청소·세탁같은생활지원서비스를이용하면서20년이상장기거주할수있도록설계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다.유주택은퇴자도입주대상에포함해중산층고령자의선택지를넓힌것이핵심이다.28일국토부는실버스테이2기공급공모절차를개시했다.경기도파주시와동동과강원도원주시무실동용지가2기사업지로확정되면서각각858가구,487가구규모의택지공모가시작된다.실버스테이1기시범사업이경기도구리갈매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보유택지활용방식에집중됐다면,2기부터는민간이보유한용지를제안해참여할수있는민간공모도1000가구규모로처음개방됐다.공공택지기반공모는파주와동A2블록과원주무실S1블록에서진행된다.파주와동A2블록은3만1036㎡용지에전용면적60㎡이하257가구와60~85㎡601가구를합쳐총858가구를공급한다.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와의혼합형설계도허용되며,이경우최소430가구이상을실버스테이로구성해야한다.파주와동용지는운정신도시안에자리잡고운정호수공원과맞닿아있어시니어거주환경에적합하다는평가가나온다.원주무실S1블록은2만3811㎡용지에전용60㎡이하146가구,60~85㎡341가구를합쳐총487가구를실버스테이로공급한다.혼합형설계가가능하며,혼합시실버스테이는최소300가구이상이포함돼야한다.KTX원주역과남원주IC가1㎞거리이고원주의료원과원주세브란스병원이인근에있다.앞서지난4월우미건설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구리갈매B-2사업은총725가구중346가구가실버스테이로조성된다.2029년준공및입주가목표다.국토부는최근실버스테이관련시행규칙을개정해생활지원서비스비용을임대료와분리해청구할수있는근거도마련했다.운영사가서비스구성과비용을수요와비용수용범위안에서자율적으로설계해사업성을보완하도록한조치다.국토부관계자는“서비스비용을임대료의일정비율로일괄규정하기보다산정근거를마련해시장수요에맞게운영되도록하려는취지”라고설명했다.실버스테이는실버타운과달리‘주택’으로분류돼민간임대주택법을적용받는다.이에따라임대료인상률은연5%로제한되고,분양없이20년이상장기임대로운영된다.반면실버타운은노유자시설로분류돼입주자보호장치가상대적으로약하다는지적이있다.실버스테이입주우선순위는60세이상무주택가구구성원이1순위이고60세이상유주택자는2순위다.무주택자가유리하기는하지만추첨을거쳐유주택자도입주가가능하다.유주택은퇴자는자택을처분하지않고도입주할수있어자산을유지하면서보유부동산임대수익으로생활구조를짤수있다.입주자의직계비속중무주택가구구성원에게동일단지내공공지원민간임대우선신청기회를주는점도눈에띈다.업계에서는실버스테이비용을2인기준보증금3억5000만원안팎,월기본요금140만~190만원수준으로추정한다.보증금10억원,월관리비500만원수준의고급실버타운과비교하면중산층접근성을겨냥한가격대라는평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장소통’호평에도내란재판부법처리등부담김병기의원비위논란확산에도,野무력함에…격차확대[이데일리황병서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지난주보다0.2%포인트(p)하락한53.2%를기록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29일나왔다.해양수산부청사개청식을포함해현장소통,민생,경제정책은긍정요인으로작용했으나,내란재판부법강행등정치적영향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2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위험직무순직유가족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22~26일전국18세이상2009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3.2%로집계됐다.이대통령의지지도는3주연속하락세를보였다.부정평가는직전조사와같은42.2%를기록했다.리얼미터는“해수부청사개청식과순직공직자유가족초청오찬등현장소통행보,‘서학개미양도세감면’및환율안정화조치등민생·경제정책이긍정요인으로작용했다”며“반면내란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강행처리,특검구형·압수수색등정치적대치국면이이어지자하락압력도확대됐다”고분석했다.지난24~26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전주대비0.4%p상승한44.5%를기록했다.국민의힘은1.5%p하락한35.7%였다.양당간격차는전주6.9%p에서8.8%p로확대됐다.이어개혁신당3.8%,조국혁신당3.1%,기본소득당1.7%,기타정당2.1%로뒤를이었다.무당층은9.0%로나타났다.리얼미터측은“더불어민주당은법안강행처리와특검주도로진보층과호남지역기반의여권결속력을강화했으나,김병기의원비위논란확산으로추가상승이제약돼소폭상승하는데그쳤다”며“국민의힘은장동혁의원필리버스터에도입법저지에실패하며야당의무기력함이부각됐고,통일교특검관련내부갈등이추가하락요인으로작용했다”고밝혔다.두조사는모두무선(100%)RDD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2.2%p,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평가(자료=리얼미터)황병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투데이이슈월세화가속화속‘세입자검증’요구‘스크리닝서비스’도입예고형평성vs사생활·인권침해전세의월세화가빠르게진행되면서,임대인들이계약이전에임차인의신용도와생활이력등을확인하려는움직임이본격화되고있다.전세에비해보증금부담이적은월세계약의특성상,임대인입장에서는매달월세가제때들어오는지가무엇보다중요해졌기때문이다.이에따라월세비중이확대할수록임대인들의'임차인사전점검'요구도함께커지는분위기다.전세의월세화가가속화하고있다.[사진|뉴시스]전세사기우려가확산되며임차인이임대인의세금체납여부나권리관계분석등을미리확인하는관행은어느정도정착된상황이다.이를두고임대인사이에선"정보공개가한쪽에만치우쳐있다"는불만이나온다.임대인도임차인을점검할수있어야형평에맞는다는주장이다.반면임차인단체들은주거권을전제로한계약에서임차인을선별하려는시도는차별로이어질수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논쟁은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최근'임대인·임차인스크리닝서비스'를준비중이라고밝히면서본격화하고있다.공개된서비스안案에따르면임차인은임대주택의권리관계분석,보증금미반환이력,국세·지방세체납현황등의정보를제공받는다.동시에임대인은임차인의임대료납부내역,이전임대인의추천여부등평판데이터와신용정보를확인할수있다.여기에흡연여부,반려동물보유여부,동거인유무등일부사생활정보까지점검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할예정이다.협회는프롭테크기업과협업해임대인과임차인이상호동의할경우관련정보를열람할수있는앱을상반기중개발·출시한다는계획이다.협회관계자는"전세사기피해가늘며임대인정보는광범위하게공개하도록제도화한반면임차인정보는알기어려웠다"며"임대계약의신뢰도를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임차인사전점검제도괜찮나이같은인식은최근국회국민동의청원에서도드러난바있다.지난11월'임차인면접제'를도입해달라는청원이올라왔다.임대인이임차인을구하는과정에서면접이나서류심사를통해신용도와월세지급능력,거주태도등을확인할수있도록하자는내용이었다.해당청원은동의수미달로종료됐지만,임대인정보제공을의무화하는만큼임차인정보도대칭적으로공개해야한다는문제의식이적지않다는점을보여줬다는평가가나온다.실제로미국과유럽,일본등에서는임대인이계약전에임차인의신용점수나직장정보,반려동물여부등을확인하는사례가흔하다.이전임대인으로부터월세연체없이거주했다는추천서를요구하는것도낯설지않다.협회는집주인정보열람이제도화한만큼세입자정보역시공평하게공유해야한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반대목소리도만만치않다.임차인의사생활영역까지들여다보겠다는발상자체가지나치다는지적이다.참여연대와민달팽이유니온,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공동성명을통해"해당서비스를통해임대인정보도제공하겠다고밝히고있지만이미바뀐제도를통해제시할의무가있는정보만나열돼있을뿐"이라며"의무적으로제공해야하는정보를가지고생색을내고있다"고비판했다.[자료|대한주택임대인협회,사진|뉴시스]해외사례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에도회의적인시각이제기된다.이들단체는"계약기한을정하지않고보증금액수에엄격한상한을적용하는나라에나존재하는관행을임대차기간이2년에불과하고보증금이집값에육박하는한국에도입하자는것은억지스러운주장"이라고평가했다.이어"세입자를가려받겠다는발상은명백히사생활침해이자인권침해"라며"특히성소수자와같이사회적차별을겪는세입자에게는실질적위협으로다가가갈것"이라고우려했다.전세의월세화라는구조변화속에서,계약의안전성을이유로세입자정보공개를요구하는임대인의주장과주거권침해를우려하는임차인측의반발이정면으로맞서고있다.임대차시장의'신뢰'를높이기위한장치가될지,또다른차별의문턱이될지제도가어떤방향으로정착될지에관심이쏠린다.조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프랜차이즈노조가온다(上)[편집자주]가맹점주에게사실상노동조합과같은단체협상권을부여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으면서프랜차이즈업계가긴장하고있다.협의요청권남용등부작용으로혼란이가중될것이란우려때문이다.이번개정안이가맹본사와점주간에끊이지않았던분쟁에종지부를찍는계기가될지,또다른갈등을부추기는원인으로작용할진미지수다.법시행과정에서시장에미칠영향을들여다보고규제를넘어진정한'상생생태계'를만들수있는방안은없는지짚어봤다.━전국매장만4000여개'메가커피노조'현실화━메가커피간판및메뉴판/사진=머니S장동규기자#국내주요프랜차이즈A사는요즘가맹점주단체간갈등으로골머리를앓고있다.최근에는점주단체가무려3곳이새롭게생겼는데,각단체끼리온·오프라인을오가며공방을벌이고있어서다.한단체가본사의경영책임을비판하자,다른단체는"문제의식에공감하기어렵다"며"이번문제제기로브랜드가치가훼손되면결국소비자들이외면한다"고반발했다.#프랜차이즈B사도고민이많다.가맹점주단체두곳이새로생겼는데번갈아가면서본사에협의를요청했다.법에는특정한기준에따라단체의협의제안을거부할수있도록돼있다.하지만이를본사자체적으로판단하기어려운게현실이다.자칫정당한사유없이거부했다며'업계1호위반사례'로찍혀과징금을부과받을까두려워일단'울며겨자먹기'식으로협상테이블에나서고있다.프랜차이즈가맹점주에게단체협상권을부여하는가맹사업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업계에혼란이커지고있다.지난1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이개정안은시행령작업등을거쳐내년에시행될전망이지만,벌써부터노출되고있는점주간다툼과갈등이법제정취지를무색하게하는모습이다.이법안은지난10여년간프랜차이즈산업계에얼룩진'갑질'논란의결과물로,점주들에게단체협상권을보장해가맹점주들의권리를보장하겠단의미를담았다.최근10여년간프랜차이즈가맹사업관련제도변화연혁/그래픽=최헌정이와달리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가맹점주들의'노동조합'결성과활동을종용하는법이됐다고지적하고있다.실제로국내에4000개이상의매장이있는메가커피가맹점주들이다수의협상단체를결성한뒤노조처럼활동할수있게된셈이다.이같이본사와단체간갈등,복수단체들간의상호경쟁과반목이현실화되면소비자들의편익이줄어들가능성이높다.한프랜차이즈업체관계자는"현재법안으로는점주단체들의무리한요구에시달리게될것이불보듯뻔하다"며"결국소비자만피해를볼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공정거래위원회는이개정안이국무회의의결등의절차를거쳐공포된후12개월경과한날부터시행된다고설명했다.공정위는법이공포되는즉시설명회등을통해업계의견을듣고늦어도내년상반기까지시행령등하위규정을마련할예정이다.━가맹점주에쥐어진'단체협상권'..상생이냐갈등이냐'양날의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13일서울강남구세텍에서열린프랜차이즈박람회2025에서한프랜차이즈부스에서관람객들이상담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가맹점주와본사간'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기위해가맹점주의단체협상권도입을골자로한가맹사업법개정안이국회문턱을넘은가운데업계는향후파장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이개정안은가맹점주단체의공정거래위원회등록제를도입하고,등록단체가협의를요구할경우본사의대응의무를명문화했다.이를두고가맹점주단체들은단체협상권이본사와상생하는거래조건을논의하며산업계의발전을촉진할수있는수단이될수있다고보고있지만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협의창구규정과가맹점주단체대표성확보를위한규정등이미비하다는점에서가맹점주단체들이사실상노동조합활동을하도록부추기는'무기'가될것으로우려하고있다.업계는이미가맹사업법개정안시행에앞서점주협의회와상생협의회등가맹점주들과의소통을확대하며선제대응에주력해왔다.가맹사업법개정안의시행은이재명정부의출범과함께예상된수순이었던만큼대비에나섰던것이다.이대통령의후보시절공약에가맹점주와대리점주,플랫폼입점사업자에게단체등록제와단체협상권을부여한다는내용이담겼기때문이다.실제로치킨프랜차이즈브랜드bhc는그간지역별대표점주로구성된점주협의회와회장단을운영하며분기별로정례회의를진행해왔다.이를통해올한해운영성과와내년계획을공유하고,신메뉴출시전메뉴시연및운영계획을사전에소통해왔다.지난해2월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발족해가맹본부와가맹점간갈등이발생할경우소통창구로활용해왔다.맘스터치역시지난해말'상생협력그룹'을신설한뒤올해3월부터'상생신문고'를통해점주의견을수렴해왔다.이를두고일각에서는시장전체가상생을고민하는계기가됐다는점에서새개정안마련이긍정적인역할을했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갈등이많은브랜드는신뢰도가떨어지고불매운동과같이소비자의외면에직면하게될뿐이란것을본사도가맹점주도과거사례를통해알고있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대부분의가맹점주들이생계형사업자들인만큼'민주노총'처럼당장매장을닫고거리에나가단체행동을하지는않을것으로보는시각도궤를같이하고있다.점주들도결국협상을통해안정적인매출을내는데초점을맞추지않겠냐는것이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전가협)관계자도"대화가이뤄질수있는토대가마련된것"이라며"서로갖고있던오해도풀리고상생할수있는여러아이디어를논의할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다만제도를악의적으로활용할경우이를막을방안이마땅치않다는게업계의우려다.검증되지않은점주단체의난립으로본사와의교섭과정에서갈등만커지고정상적인경영활동이위축될수있다는판단에서다.특히본사에점주단체가협의를요청할수있는기준이광범위하다보니남용을막기가쉽지않을수있다는게업계의걱정이다.본사와가맹점주간,가맹점주단체간갈등이빈번한경우이번단체협상권부여로이같은현상이더악화될수도있다는얘기다.최근더본코리아일부점주들은전가협소속일부가맹점주들이백종원더본코리아대표에대한무리한요구를하면서정작브랜드가치를훼손시킨다고반발하며삭발시위를벌이기도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관계자는"지금도소수의가맹점주들이본사를악덕기업으로몰고가거나협박하는데단체협상권이주어지면어떤일이벌어지겠냐"라며"새로운권한이생기면반드시악용하려는사람이생기기마련"이라고지적했다.한업계관계자는"제도시행은불가피하니그제도틀안에서윈윈할수있는방법을찾아봐야할것"이라고전제한뒤"시행령작업에서업종별특성등이잘반영돼법안추진취지대로운영되길바랄뿐"이라며"내년제도시행후향후2~3년간본사도가맹점주도적응기간을가지며시장에통용되는질서가잡히게될것"이라고전망했다.국내프랜차이즈산업현황및상위업종/그래픽=김현정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유예림기자[email protected]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체계적인인수인계관리시스템부재…개인이아닌조직의문제로전환–부서및팀단위의관리자책임강화,투명한발령운영으로인수인계여건조성–행정연속성확보,조직의노하우보전,실무자빠른업무적응3마리토끼잡는다인수인계를하는모습.노원구청제공서울노원구(구청장오승록)는2026년1월1일자정기인사발령과함께인수인계개선대책을마련했다고29일밝혔다.구인사팀은26일발표된정기인사발령에앞서지난19일인수인계준수사항을담은공문을전부서및동에시달했다.핵심내용은▲부서장과팀장등관리자와실무자상호간의역할명시▲인수인계기간의확보다.구는이번대책마련을위해지난8월부터실태를파악하고노동조합과저연차하위직직원을다수포함한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먼저인사발령시기관리자의역할을분명히했다.인수인계가전임자와후임자관계에있는실무자상호간의개인적인문제가아닌조직차원에서관리할문제라는인식을공유하기위해서다.팀장은인사발령예정자의현안업무,역점추진사항,미결과제와업무처리시유의사항을사전에숙지한다.인사발령대상자인전임자와후임자상호간인수인계를실시하면팀장은다시후임자에게인수받은사항을확인한후이를부서내부결재를통해확정한다.특히이과정에서다수민원이예상되는민감한사항과시급을요하는사항등은필수적으로포함되도록팀장및과장이미리숙지한다.인수인계가종료되면부서장은개인별성과면담을통해각담당자가맡은업무에대한인수인계사항이해도를재확인하고,미비한사항이있는경우보완방안을모색한다.팀장과부서장급관리자의인수인계책임은업무분장과정에서도드러난다.새로발령받은전입직원에대한부서내팀배치와업무분장을신속히처리할것을권고하며,다수직원의업무가혼재된업무분장은자제하도록했다.인수인계가원활하게작용할수있는물리적인기간도부여한다.현재구에서운영하는의무전보기간단위는2년6개월이며,불가피한경우6개월의연장을허용한다.구는의무전보대상자,개인고충에따른전보희망자,승진자등을제외하면인사발령대상을최소화했다.본인의발령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은것도부실한인수인계의원인이되기때문이다.“어제오후발령공개,오늘아침신규부서출근”같은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발령공개시기도앞당기는한편,발령후에도부서별상황에따라최소5일간의인수인계기간을보장한다.순환보직이정착된공직사회에서인수인계는행정기능의연속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임에도현장에서는제대로작동하지않는경우가많았다.부실한인수인계는조직의노하우유실,주요역점사업추진의차질과함께심한경우행정착오가발생하는원인이된다.행정서비스의질이저하되는것은물론,공무원당사자에게도부담으로작용하게된다.실제다양한설문조사에서인수인계과정에서의혼란은저연차공무원들의대표적인애로사항으로낮은급여와함께빠지지않고등장한다.오승록노원구청장은“개인의선의에의존해야했던인수인계문제를조직차원에서관리할문제로인식을전환한첫시도”라고평가하며“이번정기인사시인수인계결과를점검해보며지속적으로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윤림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