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사회단체"사망사고은폐구조반복,쿠팡'살인경영'해체해야"…유가족도참석참여연대"'5만원쿠폰'보상안,국민기만…집단소송제도입등쿠팡방지3법제정해야"쿠팡규탄스티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민주노총등이연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쿠팡을규탄하는스티커를스티커를붙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김채린수습기자=노동계와시민사회단체가쿠팡의산업재해은폐의혹과관련해김범석쿠팡Inc의장의사과와쿠팡에대한수사를촉구했다.쿠팡이고객보상을위해내놓은1인당'5만원이용권'에대해선"기만"이라고지적했다.민주노총과참여연대등관계자로구성된'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29일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쿠팡의'살인경영'을해체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쿠팡은유가족들에게소중한이를빼앗아간살인기업이자산재를은폐하고노조결성을방해한반노동기업"이라며"쿠팡과의전쟁이라도선포하고싶은심정"이라고말했다.또쿠팡이이날발표한보상안에대해"쿠팡과쿠팡이츠는일상적으로5천원,6천원씩할인쿠폰을뿌리며그책임을배달노동자와소상공인들에게지웠다"며"'탈팡'을막으려는판촉을보상으로둔갑시킨행태"라고주장했다.최효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사무국장은"쿠팡물류센터현장에서는함께일하던동료가쓰러지고목숨을잃어도회사가제대로알리지않아모르는일로넘어간다"며"사망사고를은폐하는구조가반복되고있다"고비난했다.최사무국장은그러면서연이은산재사망에대한김범석의장의공식사과와재발방치대책을요구했다.쿠팡앞구호(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민주노총등이연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에대한엄중한처벌을촉구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회견에는2020년쿠팡칠곡캠프에서사망한故(고)장덕준씨의모친도참석했다.모친은"저희는덕준이의죽음을슬퍼할겨를도없이산재신청과민사소송을진행하면서집과생활터전까지모든것을잃었다"며"제가족을절벽으로내몰고있다"고말했다.그는김의장의사과문에대해"그간쓰러져간수많은노동자에대한사과는단한마디도없어경악"이라며"청문회에서김범석과쿠팡에대해제대로된처벌이될수있도록힘써주시길간절히부탁드린다"고말했다.회견을마친참가자들은쿠팡본사건물출입문에'쿠팡은살인기업','쿠팡은범죄기업'등이적힌스티커를붙였다.참여연대는이날별도의논평을내쿠팡이이날발표한'5만원보상안'에대해"국민기만"이라고비판했다.참여연대는"이는한달요금의절반을면제한SK텔레콤의보상안보다도후퇴한안일뿐더러오히려쿠팡매출을더높이기위한꼼수"라며"구매이용권에돈을더얹어상품을구입하도록하는매출확대유인책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쿠팡이보상안에쿠팡트래블과알럭스구매이용권을포함한데대해서는"여행상품서비스나명품구입서비스의시장점유율을확대하려는꼼수"라며"5만원이라는금액마저사용처를쪼개실질적가치와선택권을축소한전형적인'보상쪼개기'수법"이라고꼬집었다.참여연대는또"쿠팡이정부와협의되지않은자체조사결과를일방적으로발표하고국민기만보상안을내놓는데에는정부와국회의책임도적지않다"며이들에집단소송법과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미국식디스커버리)제도등'쿠팡방지3법'제정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합리적보수’이혜훈·김성식,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수장파격발탁李가그리는큰그림은①재정균형②거국내각-외연확대③野원심력강화지선까지주도권쥐려는포석…일각선“해수부장관까지국힘서발탁할듯”(시사저널=변문우기자)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로첫출근한12월29일참모진과차담을하고있다.이대통령이착용한빨간색과파란색등여러색상이혼합된넥타이는'통합'을상징한다.ⓒ연합뉴스'인사는곧메시지다.'이재명대통령이기획예산처초대장관후보자로본인의시그니처정책인'기본소득'저격수로활동한야권중진이혜훈전국민의힘의원을파격발탁했다.깜짝인사로인한정치권의파장이거센가운데,일각에선이번인선에담긴대통령의메시지를세갈래로분석하는분위기다.먼저①보수·중도층일각에서지적하는이재명정부의'확장재정일변도'우려를불식시키고정책균형성을강조하는동시에②국민의힘을오른쪽끝으로밀어내고내부균열을유도하는동시에여권의외연확장은그만큼키우려는정무적계산도엿보인다.이를통해③'산토끼'를잡는중도확장전략을본격화해지방선거까지정국주도권을쥐겠다는포석으로읽힌다."李대통령인사철학은'통합'과'실용'기반"청와대는지난28일브리핑을통해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에는이혜훈전의원을,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장관급)에는김성식전의원을지명했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분리된기획예산처의수장으로정통관료출신이아닌정치인을지명한것도이례적이지만,진보계열정부의주요경제정책을담당및자문하는기관들의수장에부산출신의보수정치인두명을기용한점이특히정치권을들썩이게했다.이후보자는국민의힘의전신인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만3선의원을지냈다.서울대경제학과및같은대학대학원을졸업했고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으로근무해정치권내경제통으로분류된다.국회에서도기획재정위원회간사등을역임했다.김부의장또한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했으며민주당계열이아닌한나라당·국민의당에서재선까지달성했다.국회입성후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위원장과기재위간사등을맡는등역시정책통으로꼽힌다.이번인선은'통합'과'실용'키워드로상징되는대통령의인사철학에기반했다는것이청와대측설명이다.이규연청와대홍보수석은"이분들은경제,예산분야에누구보다도전문가들로꼽히고탁월한정책역량을인정받아온분들"이라며"앞으로구조적경제위기를극복하고AI(인공지능)전환등다양한혁신과제를이끌인물로평가된다"고말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2월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향하며미소를보이고있다.ⓒ연합뉴스"파격인선,자신감의발로"…'외연확장'나선李그렇다면이대통령이이번인선을통해노린정무적속내는무엇일까.정치권에선①재정·조세정책을둘러싼이념논쟁을최소화하면서국민일각에서나오는'확장재정일변도'우려를불식시키기위한취지라는분석이나온다.이후보자는보수정당에서이례적으로'경제민주화'철학에기반해최저임금법이나이자제한법개정안,재벌불공정거래근절책등혁신정책을꺼내왔다.그러면서도이대통령의시그니처정책인'기본소득'에대해선"포퓰리즘"이라며앞장서비판한바있다.그런만큼이후보자발탁을통해정부재정기조가'균형적'으로운영될것이라는이미지를심어줄수있다.이규연수석은"새정부정책의상호보완적적임자"라고설명했다.이후보자도입장문을통해"경제와민생문제해결은본래정파나이념을떠나누구든지협력해야할일이라는것이저의오랜소신"이라며"성장과복지모두를달성하고지속성장을이뤄내야한다는이재명정부의국정목표는평생경제를공부하고고민해온저이혜훈의입장과똑같다"고강조했다.동시에②야권내부균열을유도하는효과도노릴수있다.실제국민의힘지도부는인선소식이전해지자마자즉각서면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후보자를제명하고서울중성동을당협위원장으로서의모든당무행위를일체취소했다.당내부에서도"김중배의다이아반지가그리좋던가(송언석원내대표)""이재명정부에거리낌없이합류하는것은정치적도의를넘어선명백한배신행위(배현진서울시당위원장)"등질타가쏟아졌다.정치권에서는이대통령의이번인사로보수진영의외연확장력이더욱약해질것이란우려도나오고있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이후보자를배신자로몰아세울때가아니다"라며"보수진영은그동안내부동질성강화만외쳐왔고더는외연확장이불가능해졌다.보수는닫혀가고민주당은열려가고있다"고지적했다.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도BBS라디오에서"정치적화합의계기로삼을수도있는데반발만하는모습은제1야당으로서올바른태도인가"라며"옹졸하다"고지적했다.이같은분위기속에서이대통령은③보수·중도외연확장에박차를가해지방선거까지정국주도권을잡기위한'새판'짜기에총력을기울일전망이다.이준석대표는"이대통령의인선은자신감의발로"라고분석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통화에서"이대통령은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이나했던이념진영초월한인사를'나도할수있다'는자신감을보여줬다.이런시도는앞으로정국구상에서긍정적시도"라며"특히이번인사들이유승민전의원계열에있던사람들인만큼결과적으로중도보수외연확장을꾀하게됐다"고분석했다.일각에선이번인선이전재수전의원의'통일교게이트'연루로공석이된해양수산부장관직까지또다른부산지역구야권의원을데려오기위한포석이라는관측까지나온다.오히려여권에닥친위기를'전화위복'기회로삼아PK(부산·경남)및중도층민심굳히기에돌입하는셈이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도YTN라디오에출연해"해수부장관자리에또다른국민의힘의원을데려갈것이라는흉흉한소문조차돌고있다.(보수)진영을분열시키려는모습"이라고우려했다.다만이후보자의과거이력은인사권자인이대통령에게부담으로작용하는모습이다.여권내부에서도이후보자의지난탄핵정국당시윤전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는등강성행보이력을겨냥해쓴소리가나오고있다.이언주민주당최고위원은"계엄을옹호하고국헌문란에찬동한이들까지통합의대상인가"라고반문했고,같은당의윤준병의원역시"'포용'이아니라'국정원칙의파기'"라고질타했다.이준한교수는"탄핵에동조한사람들을심판하는상황에서그당사자를국정에데리고온부분은대통령에부담이될수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5쪽결과보도자료에'김건희'179번언급민중기"김건희,각종인사·공천쉽게개입"민중기"이로인해공적시스템크게무너져"김형근"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앵커]김건희특검팀이오늘오전,180일동안의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측은김씨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누렸다고비판했습니다.특검소식,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이준엽기자![기자]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오늘발표에서특검이김씨의국정개입을집중지적했다고요?[기자]민중기특검부터,6명특검보까지발표자리에총출동했는데,55쪽보도자료에서'김건희'만179번이언급됐습니다.민특검은수사한바에따르면김건희씨가대통령배우자신분을이용해,각종인사와공천에쉽게개입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로인해서대한민국공적시스템이크게무너졌음을확인했다고도덧붙였습니다.이어나선김형근특검보는더강한어조로,대통령배우자가역사책에서나볼법한현대판매관매직을일삼고,국민눈길이미치지않는장막뒤에서불법적으로국정에개입했다고평가했습니다.오정희특검보도공식적인지위나권한이없는김건희씨가대통령에버금가는지위를누렸다고설명했습니다.또김씨가윤전대통령의정치입문단계부터주도적인역할을했고,대통령당선후에도공천에적극개입하는등'정치공동체'로활동해놨다고언급했습니다.[앵커]특검은'입법미비'도지적했다면서요?[기자]김형근특검보는"기존법률이대통령배우자의헌법질서파괴행위를예측하지못했다"고평가했습니다.청탁금지법상공직자등에'대통령당선인'이포함되지않아윤석열전대통령의당선인시절이뤄진일에대해서는의율이어려웠다는겁니다.영부인에대해서도공직자에준해서엄중히처벌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오정희특검보도윤전대통령이당선인신분으로김영선전의원의공천에개입한사실이확인되는데도기소하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대통령당선인이공무원으로규정되지않아서인데요,이와관련해서도입법논의가필요한지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특검수사로드러난점도정리해주시죠?[기자]특검은인지수사까지병행하며방대한김씨의방대한금품수수혐의를밝혔습니다.특검은김씨가받아챙긴금품만3억7,725만원상당이라고설명했는데요.김씨가피의자에포함되진않았지만,국민의힘김기현의원부부가건넨로저비비에가방까지모두포함된액수입니다.특검은수사를통해기존무혐의처분했던검찰수사를뒤집기도했습니다.4년6개월수사끝에김씨에게무혐의처분을내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특검은출범58일만에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기소했습니다.특검은'장기간에걸친사회적논란에종지부를찍었다'고자평했습니다.[앵커]하지만성과만낸건아니었죠.'3특검'가운데논란도가장많이휘말렸잖아요?[기자]공흥지구특혜의혹으로조사를받은양평군공무원이세상을등지면서회유·강압수사논란이일었는데요.해당수사를맡은문홍주특검보는어떻든간에유족들에죄송하다면서오늘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또,편파수사의혹으로정치권에서'통일교특검'도추진되고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도진행중인상황인데요.박상진특검보는특검에서확보한진술이여야정치인5명에대한것이었다며더불어민주당관련해서만수사를개시하지않았다는건사실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이어정치권에서거론되는특검등에대해선특별히소회를말할것이없다고선을그었습니다.지금까지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기자:김자영영상편집:변지영디자인:지경윤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가치재정립못해벌어진일…볕든다고동지버리는것공감못해"발언하는장동혁대표(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9일오후전남해남솔라시도홍보관앞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해남·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29일이혜훈전의원이이재명정부초대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제안을수용한것과관련,"우리가당성을최우선으로해야한다는것이오히려더중요하게부각되는국면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전남해남군현장시찰에앞서기자들과만나관련질문에"우리가그동안보수가치를확고히재정립하지못하고당성이부족하거나해당행위를하는인사들에대해제대로조치하지못했기에이런일들이벌어졌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중도확장은중도확장대로하되,당을배신하고당원들의마음에상처를주는인사들에대해서는오히려과감한조치가필요하다"며보수정당으로서가치를더확고히재정립하는계기로삼겠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전날인선발표직후긴급최고위원회의를열어이전의원을제명했다.장대표는더불어민주당에서'이재명정부의협치행보에국민의힘이제명으로화답했다'는취지로비판한데대해선"그비판이맞으려면이재명정권이앞으로경제정책을어떻게펼치는지지켜보겠다"며"저희는이전의원의장관기용이여러이슈를덮고,무늬만협치하는모양을갖추기위한것이라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이전의원이보여온경제에대한가치관이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경제정책과는너무도맞지않는다.어떤의도로발탁했고앞으로어떻게경제정책을펼쳐갈지지켜보겠다"고부연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첫출근(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29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전의원에대해선"장관직수락에개탄을금할수없다"며"조금이라도양지가되면자신이가진철학과가치는물론동지들까지버릴수있다는데참담한마음"이라고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도중도확장을위한인사영입에속도를내야하는것아니냐'는질문에는"중도확장필요성은누구나공감하지만,아무런가치와철학없이상대진영의인사를영입하는것에대해선조금더지켜봐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잠시볕이드는곳이라해서본인의소신과가치,동지들을버리고지옥에라도갈수있는건공감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장대표는'통일교특검법'의연내본회의처리가무산될경우'특단의조치'를예고한데대해선"결국은(임시국회가끝나는)내년1월8일만넘겨서특검을모면해보겠다는민주당꼼수가명백하다"며"어떤행동이필요하다면연말이지나기전에행동을시작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치권에서는장대표가단식에나설가능성을거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해외여행객은3000만명넘을듯…관광수지적자지속국내축제죄다'붕어빵'…삼성전자급품질관리도입시급장수청야놀자리서치원장겸미국퍼듀대학교교수가29일오전서울대치동MDM센터사옥에서2026인·아웃바운드수요예측과관광전략기자간담회에서발표를하고있다.ⓒNews1윤슬빈관광전문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2026년새해한국을찾는외국인관광객이2000만명을넘어서며역대최고치를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특히최근심화하는중국과일본의갈등으로인한'반사이익'까지더해질경우최대2100만명을웃돌수있다는긍정적인전망도나왔다.그러나우리국민의해외여행역시3000만명을넘어서며약1000만명규모의'인·아웃바운드불균형'은여전할것으로예측됐다.전문가들은단순한'숫자'에매몰되지말고국내관광의'경험가치'를높이는질적개선이시급하다고입을모았다.야놀자리서치는29일오전서울강남구대치동MDM센터에서'2026인·아웃바운드수요예측과관광전략'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포함한자체딥러닝모델(LSTM)분석결과와산업제언을발표했다.2026년인바운드수요예측결과(야놀자리서치제공)"중·일갈등반사이익시최대2126만명…상승여력충분"야놀자리서치는2026년방한외래관광객(인바운드)을전년대비8.7%증가한2036만명으로예측했다.홍석원야놀자리서치수석연구원은특히'중·일갈등'을한국관광의중요한기회요인으로꼽았다.그는"과거사드사태당시중국인관광수요의10~13%가일본으로이동한데이터가있다"며"최근심화되는중·일갈등은반대로중국인관광객이한국으로유입될수있는기회요인"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런'풍선효과'가현실화될경우중국인관광객유입은최대700만명까지늘어날가능성이있다"며"전체인바운드수치로는약40만명에서90만명의추가수요가발생할것"이라고내다봤다.장수청야놀자리서치원장은이에대해"시나리오대로우리에게베네핏(이익)이주어진다면내년방한객은2076만명에서최대2126만명사이의레인지(범위)에들어오게된다"며"환율변동성등을고려해도2036만명에서분명한상승여력이열려있다"고강조했다.2026년아웃바운드수요예측결과(야놀자리서치제공)"해외여행3000만시대…가격보다'안전'따라움직인다"인바운드호재속에서도여행수지적자구조는지속될전망이다.국내로들어오는외국관광객숫자보다해외로나가는우리국민의숫자가월등히많기때문이다.야놀자리서치는2026년내국인의아웃바운드(해외여행)수요가3023만명(전년대비2.6%증가)에달할것으로예측했다.서대철선임연구원은"해외여행이일상화되면서여행지선택기준이과거의'가격'중심에서'안전'과'가성비'로이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엔저와지방직항확대로접근성이좋은일본(965만명)과비자면제효과를누리는중국은성장세가뚜렷했다.반면치안우려와바트화환율상승악재가겹친태국등일부동남아국가는수요가감소하거나정체될것으로분석됐다.해외여행vs국내여행선호이유(야놀자리서치제공)"축제1200개죄다'붕어빵'…삼성전자급품질관리해야"1000만명에달하는관광객격차(인·아웃바운드불균형)를줄이기위한쓴소리도이어졌다.장원장은"전국축제만1200개가넘지만,출렁다리,케이블카등대부분'붕어빵찍어내기'식"이라며"한국인이국내여행에지갑을닫는건비싸서가아니라소비를이끌어낼'설렘'이없기때문"이라고꼬집었다.그는"삼성전자나LG전자가제품불량을검수하듯관광산업에도철저한'경험설계'와품질관리(QC)가도입돼야한다"며△프리미엄테마여행△로컬스토리텔링△유휴공간업사이클링등을해법으로제시했다.최규완경희대교수역시외국인관광객분산을위한'허브앤스포크'(Hub&Spoke)전략을제안하며인프라개선을촉구했다.최교수는"지방공항에외항사를유치해도공항에서실제관광지로이동할'라스트마일'(LastMile)교통편이없으면무용지물"이라며"티맵데이터를봐도서울과지방은단절돼있다.광역지자체가연합해촘촘한교통망을구축해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법사금융근절위해관련제도강화피해신고된계좌는즉시금융거래중단추진불법사금융예방대출실질금리15.9%에서5%대로대폭완화원스톱종합전담지원시스템구축해피해자일사천리로도울계획이억원금융위원장이29일오전서울동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중앙센터에서불법사금융대응실적을점검하고현장전문가와유관기관의의견을청취하는한편불법사금융을근절하기위한추가적인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금융위원회정부가불법사금융을완전히근절하기위해불법거래에이용된계좌를신속하게동결하는방안을추진한다.계좌에동결된범죄자금은피해자들이빠르게돌려받을수있도록반환소송도지원한다.종전에16%에달했던불법사금융예방대출실질금리도5~6%수준으로대폭낮춘다.불법사금융피해신고계좌,즉시금융거래중단이억원금융위원장은29일오전서울동작구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금융부문의역할강화를통한불법사금융근절현장간담회'를개최하며이같이밝혔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앞으로피해자가금융감독원에불법사금융피해를신고하거나,금감원이제보등을통해인지한불법사금융이용계좌는신속하게이용이정지된다.이후금융회사가강화된고객확인제도(EDD)를통해정상계좌여부를확인한뒤문제가없으면거래를복구하고불법사금융에이용된사실이확인될경우거래를차단한다.이위원장은"피해자들이이자,원금,지연금,연장비등온갖명목으로송금한계좌를금감원이신고받아해당은행에통보하면은행은계좌명의인에대해실제소유주여부,거래의목적과거래자금의원천을확인하게된다"며"이러한고객확인이완료되기전까지는금융거래를할수없도록조치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계좌에동결된범죄자금은경찰수사결과와연계해피해자가돌려받을수있도록법률구조공단을통한무료반환소송도지원할것"이라고덧붙였다.금융위는피해자가범죄자금을돌려받기위해서는현재법구조상민사소송을해야한다고설명했다.임형준금융위가계금융과장은"피해자가돈을돌려받기위해서는불법대부업자를특정해서소송하는것이중요한데이번방안에서경찰의수사결과를금감원이받아서법률구조공단으로전달해주는과정을통해피해자를지원할계획"이라고말했다.정부의적극적인불법사금융근절추진에따라서채무자의체크카드를사용한다든지상품권을통한편취등불법추심방법이풍선효과처럼다양해질것이라는우려도나왔다.이에대해임과장은"계좌추적이어려운체크카드사용등여러가지수법이나타나고있는게사실"이라며"편법을막을수있도록금융회사와논의하고있다"고답했다.현재15.9%인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실질금리도인하한다.연간약2000억원규모로공급되는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연체자등금융배제계층도받을수있지만회수율이낮아금리가높게책정돼왔다.정부는올해부터해당상품의금리를연12.5%로낮추고,전액상환시납부이자의50%를돌려주는페이백제도를신설해실질금리부담을6.3%수준으로완화할예정이다.특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근로자등사회적배려계층의경우금리를연9.9%로인하하고,전액상환시실질금리부담은5%수준까지낮춘다.원스톱전담지원시스템구축해피해자신속지원불법사금융피해자를위한원스톱전담지원시스템도구축한다.종전에는피해자가정부나유관기관에신고하더라도기관별역할과절차를파악하기어렵고,신고이후진행상황안내나사후관리가미흡하다는지적이있었다.앞으로는피해자가불법사금융피해를한번만신고하면불법추심중단을비롯해관련전화번호·계좌차단,채무자대리인선임,경찰수사의뢰,부당이득반환소송등피해회복절차를일괄적으로지원받을수있는체계가마련된다.금융위는피해자가금감원에사건을신고하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전담자를배정해피해자가혼자진행하기어려운신고·수사의뢰·소송구제전과정을함께지원할방침이다.이위원장은"종전에는불법사금융피해신고절차가복잡하고진행상황안내나사후관리가미흡해중도에포기하는경우가많았다"며"앞으로는신고경로와관계없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전담자를배정해피해회복의전과정을돕겠다"고강조했다.불법추심행위로인한피해가즉시중단되도록초동조치도더강화한다.현재는피해자가채무자대리인선임(약10일소요)전바로불법추심이중단되도록금감원이불법추심자에게채무자대리인선임및법적대응예정임을문자로경고하고있으나,앞으로는금감원직원이직접전화를걸어구두로경고를할예정이다.또한원금·이자무효화대상인반사회적대부계약에해당시금감원명의의무효확인서를발급해불법사금융업자에게통보할수있도록지원할계획이다.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배너광고등을이용하는소비자가불법사금융에노출되는것을방지하기위한방안도추진한다.그간온라인대부중개·광고등의경우대부이용자의전화번호가일부대부업자에게전달되는과정에서불법사금융에노출되는사례가발생해왔다.앞으로는대부업자에게대부이용자전화번호가전달·노출되지않도록대부중개사이트내안심번호사용이의무화된다.한편금융위와한국기자협회등은이날'불법사금융및과다채무피해예방을위한보도기준'도발표했다.보도기준에는피해자의인권과권익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방안이담겼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외교부·총통부일제히규탄"중국,인도태평양평화에위협"비난[서울=뉴시스]중국군이29일부터대만을포위하는형태의대규모군사훈련에돌입한가운데,대만정부는이를"국제규범을무시한군사적도발"로규정하며즉각중단을촉구했다.대만외교부이미지.<사진출처:대만외교부사이트>2025.12.29[서울=뉴시스]문예성기자=중국군이29일부터대만을포위하는형태의대규모군사훈련에돌입한가운데,대만정부는이를"국제규범을무시한군사적도발"로규정하며즉각중단을촉구했다.대만외교부는이날발표한성명에서"중국이다시한번규칙기반의국제질서에도전하며,일방적으로대만해협및지역의평화와안정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며"대만은이를엄중히규탄하며,중국이즉각무분별한군사적도발행위를중단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대만외교부는"최근중국이인도·태평양주변해공역에서군사훈련,군용기및군함침범등을통해다양한군사적위협과'회색지대전략'을구사하고있다"며"이는중국이국제및지역평화유지의사가없으며,여전히국제질서를도전하고지역현상을파괴하고있다는사실을여실히보여준다"고지적했다.이어"대만해협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있어국제적인공감대가형성돼있으며,이는각국의중대한이익에부합한다"면서"반면중국은여전히군사훈련이라는수단을통해대만과주변국,특히'제1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연결선)'에위치한국가들을위협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한"이러한행위는유엔헌장이규정한무력사용금지원칙에정면으로도전하는것이며,국제규범에도위배된다"고강조했다.대만외교부는"중국이일방적으로대만해협및지역의평화와안정을지속적으로훼손함으로써인도·태평양지역은물론전세계해운및무역에도중대한영향을미치고있다"며"대국으로서의책임을다해즉각이같은도발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대만은"책임있는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앞으로도이념이유사한국가들과협력해글로벌및지역의평화·안정·번영을공동수호해나가겠다"고밝혔다.앞서대만총통부도궈야후이대변인명의의성명을통해"중국의이번조치는대만해협과인도태평양지역의안보와안정에대한무자비한파괴행위이자,국제법과국제질서에대한노골적인도전"이라고지적했다.이어"중국당국이국제규범을무시하고일방적으로군사적수단으로주변국을위협하는행보를강력히규탄한다"며"중국군의일방적도발움직임에대해국군과국가안보기관이이미전면적으로파악하고있으며,국가와국민의안전을수호하기위한만반의준비를갖추고있다"고밝혔다.아울러"국민들께서는안심해도된다"고덧붙였다.중국동부전구는스이(施毅)대변인명의성명을통해"29일부터육·해·공·로켓군병력을동원해대만해협,대만북부,남서부,남동부및동부해상에서‘정의사명-2025’훈련을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훈련은해공전대비경계순찰,종합제어권장악,주요항구및전략요충지봉쇄통제,외곽입체적억제차단등을주요과제로삼고있다.동부전구는"이번훈련은대만분리독립세력과외부간섭세력에대한중대한경고"라며"국가주권을수호하고,국가통일을유지하기위한정당하고필요한행동"이라고강조했다.중국군은30일오전8시부터오후6시까지대만주변해역에서실탄훈련을진행할예정이며,관련지역의좌표도이미공개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최태원·한경협류진경총손경식·무협윤진식신년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국내주요경제단체장4인은2026년새해가"우리경제가대전환하는골든타임","인류가새로운기술문명으로이동하는전환점"이라며"대규모투자를감내할수있는실행력과속도"를위한정부와기업간긴밀한협력을강조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회장을비롯해류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윤진식한국무역협회(무협)회장등4대경제단체장은29일각각신년사를통해새해를맞는포부와우려등을일제히전했다.최태원회장은"성장의주체인기업의투자와혁신이위축되지않도록제도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기업이성장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구조적부담을합리적으로개선해나갈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최회장은"기업이성장할수록오히려규제와부담이증가하는구조는반드시바로잡아야한다"며"혁신하는기업이규모를키우고,그성과가일자리창출과사회적가치확산으로이어질수있도록성장친화적인제도환경을만들어가야한다"고주문했다.그는"AI와디지털전환,그리고GX는새로운도전인동시에우리경제의중장기적경쟁력을좌우할성장의기회"라며"이분야에대한투자는단순한비용이아니라미래산업과일자리를준비하는과정"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AI와GX분야에서글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대규모투자를감내할수있는실행력과속도가필수적이고,이를위해기존의틀과방식을넘어서는정부와기업간의긴밀한협력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제주=뉴시스]류진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회장.(사진=한경협)[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류진회장은"2026년은인류가새로운기술문명으로이동하는전환점"이라며"인공지능(AI)과모빌리티혁명,공급망재편과기후·인구구조변화가국가경제와산업구조패러다임을바꿔놓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도한국경제대전환,'뉴K-인더스트리'시대를열어야한다"며"낡은제도는과감히버리고민간의역동성을되살려야한다"고전했다.류회장은"AI등신성장분야의경쟁력을제고하는제도혁신과민관이함께해야할미래전략로드맵을제시하겠다"며"정부와산업계,국내외전문가들과두루소통하며신성장전략의허브,산업체계재설계의플랫폼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또한'다함께성장하는대한민국'실현을위해"벤처·스타트업이국가대표대기업으로성장하는스케일업생태계구축의청사진을만들고실천하고,민생경제회복의다양한정책과제를발굴하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email protected]손경식회장은"올해는우리경제가위기를넘어대전환을이루고새롭게도약할수있는골든타임의해가되기를바란다"며"AI기술이산업구조전반에급속한변화를일으키고있는상황에서기업의혁신과도전의지를북돋아줄수있는역동적인경영환경마련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손회장은"경직된노동시장규제를해소하고,노사관계선진화도시급하다"며"사용자범위와노동쟁의개념을확대하는노조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해3월시행을앞두고있는데,국회는기업입장을충분히수렴해산업현장의혼란이최소화되도록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요청했다.그는"기업의기를살리고AI,반도체,로봇과같은첨단분야에서투자와혁신이활발히일어나도록과감한경제정책도필요하다"며"불필요한규제들은과감히걷어내고,조세도정치와이념적논쟁의대상에서벗어나국가경쟁력향상차원에서운영돼야한다"고주문했다.[서울=뉴시스]윤진식한국무역협회회장.(사진=한국무역협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윤진식회장은"불확실성이일상이된환경속에서우리무역은또한번중대한시험대에올라있다"며"신통상·신산업·신시장을핵심키워드로삼아무역업계의해외진출을입체적·체계적으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윤회장은"AI기반수출지원인프라를고도화해우리기업의해외진출외연확대를적극뒷받침할것"이라며"바이오,에너지등신산업분야에대한연구와지원을강화하고,선진시장과성장잠재력이큰신흥시장으로의진출기회를넓히겠다"고강조했다.아울러"디지털전환과미래무역환경에부합하는방향으로인프라를개선해나가겠다.무역협회가현장과더욱가까운,실질적인지원플랫폼으로거듭나도록할것"이라며"과가한실행으로새로운기회를선점하는한해가되길바란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34개단체등참여‘공동행동’“쿠팡,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제대로된사과·처벌이뤄져야”‘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이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집회를열고있다.김태욱기자쿠팡산업재해사망노동자유족들과시민사회단체들이29일“쿠팡은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이라며김범석쿠팡의장의국회청문회출석과사과를촉구했다.이들은반복되는쿠팡노동자의산재사망과개인정보유출문제등에대한철저한수사와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밝혔다.134개시민사회단체와진보정당·노동조합등이참여한‘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은이날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을열고“반복되는죽음과개인정보유출에도쿠팡이책임회피로일관하고있다”며이같이주장했다.이날집회에는2021년쿠팡용인2물류센터에서일하다급성심근경색으로사망한고최성락씨의아들재현씨가참석해발언했다.최씨는“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를인정받았지만,쿠팡이지난3월산재승인취소소송을걸었다”며“기업이책임을인정하는게그렇게어려운일이냐”고물었다.그는“저와동생모두쿠팡에서일해,산재신청으로불이익이올까봐아버지가돌아가신직후산재신청조차못했다”며“(쿠팡의)소송으로저희가족은이미한번끝났다고믿었던시간을다시살고있다”고했다.‘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이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앞에서‘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집회를열고있다.김태욱기자참가자들은지난28일김의장이개인정보유출사태이후처음으로낸사과문에대해“청문회출석대신사과문으로상황을모면하려한다”고비판했다.김의장은오는30일부터열릴예정인국회청문회에불출석하겠다고밝혔다.최효공공운수노조쿠팡물류센터지회사무장은“김의장은국회에출석해국민들앞에원인을밝히고재발방지대책을제시하기보다,종이한장짜리입장문으로상황을무마하려했다”며“무엇보다청문회를통해내가나가서책임지겠다는태도도보이지않았다”고했다.2020년쿠팡대구칠곡물류센터에서일하다사망한고장덕준씨의어머니박미숙씨도이날아들의영정을들고집회에참석했다.박씨는“(김의장)사과문속에본인이저지른산재은폐에관한내용은한마디도없었다”며“(청문회를통해)김범석의제대로된사과와처벌,(산재문제의)진실이밝혀지기를간절히바란다”고말했다.이날쿠팡이내놓은‘회원들에게5만원상당의쿠폰을지급하겠다’는개인정보유출피해보상안에대한비판도나왔다.양창영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본부장은“(보상안을)들여다보니가관”이라며“자기돈들여서물건을더사야만쓸수있는쿠폰이었다.우리는이런걸기만,꼼수라고한다”고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도“쿠팡·쿠팡이츠5000원쿠폰과,쿠팡트래블등다른플랫폼에서쓸수있는쿠폰2만원씩5만원을보상하겠다는내용”이라며“이게보상이냐,아니면연말·연시쿠팡의판촉행위냐”고했다.“김범석을강제소환하라”며구호를외친참가자들은‘범죄기업쿠팡’등이쓰인스티커를쿠팡본사문앞에붙이는규탄행동으로집회를마쳤다.‘반노동·반사회·범죄기업쿠팡규탄노동자·시민공동행동’집회참가자들이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출입문에‘쿠팡은범죄기업’등이쓰인스티커를붙이는규탄행동을벌이고있다.김태욱기자김태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탈퇴고객은재가입해야사용…'조건부보상'논란청문회앞두고나온1조6천억보상안,책임보다홍보에방점시민단체"국민기만…피해회복아닌강제소비"박종민기자쿠팡이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1조6850억원규모의고객보상안을내놨지만,현금이아닌'구매이용권'방식과조건부구조를둘러싸고논란이확산되고있다.특히탈퇴고객의경우재가입을해야보상혜택을사용할수있고,쿠팡트래블·알럭스등특정서비스이용을전제로한쿠폰구성이포함되면서"피해보상이라기보다판촉에가깝다"는비판이제기된다.국회청문회를앞둔시점에발표된이번보상안을두고보여주기식·땜질식대응이라는지적도잇따르고있다.탈퇴고객은재가입해야사용…'조건부보상'논란쿠팡은29일개인정보유출통지를받은3370만개계정을대상으로1인당최대5만원상당의구매이용권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로켓배송·마켓플레이스상품5천원,쿠팡이츠5천원,쿠팡트래블2만원,알럭스2만원등총4종의이용권을묶은방식이다.그러나발표직후업계와소비자사이에서는"보상구조에문제가많아보인다"는반응이빠르게확산됐다.우선모든보상이현금이아닌쿠폰형태인데다,탈퇴고객은쿠팡에다시가입해야만이용권을사용할수있다.개인정보유출로인해서비스를떠난고객에게재가입을전제로한보상을제시한셈이다.이용권사용조건역시논란의대상이다.쿠팡트래블과알럭스는상대적으로이용빈도가낮고,추가결제를유도하는구조여서실질적인보상체감도가낮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피해보상이라면고객선택권을최대한보장해야하는데,이번안은특정서비스이용을전제로한구조"라며"결국쿠팡내부서비스트래픽을끌어올리기위한설계로보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또다른유통업계관계자는"5만원이라는금액도사용처를쪼개체감가치를낮췄다"며"보상이라는이름을붙였지만,마케팅비용집행과크게다르지않은인상을준다"고평가했다."국민기만…피해회복아닌강제소비연합뉴스시민단체의반발도거세다.참여연대는논평을통해"쿠팡의5만원쿠폰은보상이아니라국민기만"이라며"현금이나동등한현금성보상이아닌이상이는피해회복이아니라강제소비에불과하다"고비판했다.이어"쿠팡트래블·알럭스이용권을포함한구성은자사신사업홍보를피해자보상자리에끼워넣은윤리적일탈"이라며보상안철회를요구했다.특히참여연대는이번보상안을할인이아니라사실상판촉이라고규정하며,"결국매출확대를통해손해를보지않겠다는계산이깔려있다"고지적했다.보상규모만부각됐을뿐,실질적피해회복이나책임인정은부족하다는것이다.이번보상안발표시점도논란을키우고있다.오는30~31일국회에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청문회를앞둔상황에서,대규모보상안을선제적으로공개한것을두고여론을무마하려는전략이라는해석이나온다.앞서대통령실과정부부처,수사기관까지사안의엄중함을언급하며대응에나선가운데,쿠팡의보상안이오히려논란을증폭시키는양상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기용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당,자료미제출및민변정치적편향성문제삼아민주당"야당고의발모잡기로파행"주장40분간기싸움하다시작된청문회김호철"통제미흡비판겸허히수용..외압흔들리지않겠다"[이데일리김인경기자]여아가감사원장인사청문회를둘러싸고‘강대강’대치를하는가운데김호철감사원장후보자는자정기능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29일오전국회에서열린감사원장인사청문회에서는국민의힘등야당의원들이김후보자의‘자료미제출’을문제삼으며강하게질타했다.청문특위야당간사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와감사원은청문회를사실상보이콧하고있다”며“최재해전감사원장은국회에자료를제대로제출하지않았다는이유로탄핵이의결됐는데누가하면로맨스이고누가하면불륜이냐”고지적했다.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후보자가SK하이닉스산업보건검증위원회자문위원으로1년간활동하며2400만원을받았다”며“자문내용을검증할자료를전혀제출하지않았다”고질타했다.반면여당간사인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청문회가야당의고의적인발목잡기로진행이안되는것에대해유감”이라고반박했다.이어그는“이런결과가나타난것은국민의힘에서‘신상털기식저인망식’자료제출을요구했기때문”이라고받아쳤다.백승아민주당의원도“자료제출을핑계로파행을유도하는것이냐”며“후보자의직무수행능력이나도덕성과무관한과도한사생활침해성자료요구가많이있다”고언급했다.여야가김후보자의자료제출에대해공방을거듭하며인사청문회는개회후40분이지나서야본격적으로시작됐다.하지만본질의가시작된이후에도여야는김후보자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이력을놓고날선공방을벌였다.김후보자는1994년변호사생활을시작한직후부터민변에참여했고2018년에는민변회장을지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7일신임감사원장후보자로변호사인김후보자를지명했다.곽규택의원은“민변은공변으로이름을바꿔야한다.‘공직진출을위한변호사모임’으로변질됐다”며“국가기관,국회,사법부,행정부,감사원까지호화로운요직에민변출신이포진해있다”고지적했다.이주영개혁신당의원도“민변이지금의심받고있는,분명한정치적편향성이있다는것에는어느정도국민적동의가있다”고거들었다.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감사원장자리에특정정치성향인사가임명되는것은부적절하다고야당은질타했다.반면김남희민주당의원은“오세훈서울시장도민변회원이었던것으로안다”며“변호사는사회정의를위해일하는직역이다보니당연히사회정의문제에관심있는변호사들이민변에가입한다”고반박했다.한편김후보자는“감사원직원의일탈에대한통제가미흡하다는비판을겸허히수용하며자정기능을강화하겠다”는뜻을밝혔다.김후보자는“감사원최고의사결정기구인감사위원회가법과원칙에따라운영될수있도록제도를보완하고감사원사무처직원들이감사업무를수행함에있어외압에흔들리지않도록이끌겠다”고덧붙였다.김호철감사원장후보자가29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종수사결과발표…"'진상규명'역사적사명으로증거따라가는수사"도이치·명품백검찰수사결과뒤집어…"대통령비호아래처벌안받아"특검출석하는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80일간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한민중기특별검사팀은"김여사에의해대한민국의공적시스템이크게무너졌다"고평가했다.영부인이대통령권력을등에업고부정부패를일삼았고,권력형비리에도비호아래처벌받지않았지만철저한수사로결국실체가드러났다고지적했다.특검팀은29일최종수사결과발표에서"현재까지밝혀진바에의하면김여사는대통령배우자신분을이용해고가금품을쉽게수수하고,현대판매관매직이라부를수있을정도로각종인사와공천에폭넓게개입했다"며이같이밝혔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둘러싼각종의혹이장기간사회적논란이됐음에도제대로된수사나의혹해소가이뤄지지않은상황에서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다고설명했다.이에각종의혹의진상을규명해야한다는역사적사명감을갖고180일간최선을다해수사를진행했다고밝혔다.아울러수사대상인모든의혹을들여다보되,객관적증거에따라드러나는실체만밝히는'증거를따라가는수사'를지향했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장기간사회적논란이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종결한것을주요성과로꼽았다.이사건은2020년4월부터검찰에서수사가개시됐지만김여사는작년7월제3의장소에서'출장조사'만한차례받고10월무혐의처분됐다.이후서울고검의재수사와특검팀수사과정에서김여사목소리가담긴녹취파일등'스모킹건'(결정적증거)이확보돼결국김여사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로구속기소됐다.각종고가금품수수를규명한점도의미가있다고특검팀은자평했다.김여사가최재영목사로부터디올가방을받는모습이영상으로확인돼국민적공분을샀으나,작년검찰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함께이사건도불기소처분했다.특검팀은김여사를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로,최목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각각재판에넘기며이사건도종결했다.이에대해"최목사를새롭게조사하고사실관계와법리를재검토했다"고설명했다.브리핑하는민중기특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민중기특별검사가29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빌딩브리핑실에서열린최종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뿐아니라김여사가한학자통일교총재등으로부터교단지원청탁명목으로샤넬가방과그라프목걸이를,이봉관서희건설회장으로부터사위인사청탁명목으로명품귀금속을,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인사청탁명목으로금거북이를받은사실까지특검수사로드러났다.로봇개사업가서성빈씨로부터사업상도움명목으로명품시계를받고김상민전부장검사로부터공천청탁과함께이우환화백의그림을받아낸사실까지밝혀졌다.국민의힘김기현의원부부가김여사의지원으로2023년3월당대표로당선된데대한답례로로저비비에가방을전달한혐의도규명됐다.특검팀은"영부인이대통령권력을등에업고부정부패의전형인매관매직을일삼으면서국가시스템을무너뜨리고도대통령의비호아래처벌받지않았으나,철저한수사로그실체가밝혀졌다"고평가했다.명태균여론조사수수의혹에대해선"윤전대통령과김여사가여론조사를무상으로수수한행위가정치자금을기부받은행위에해당하는점을밝혀이들과명씨를정치자금법위반죄로기소했다"고설명했다.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은"통일교가윤석열정부에각종청탁을하고국가의인적,물적자원이동원돼청탁의대부분이실현됐다"며"그에대한보답으로통일교에서대선및당대표선거에개입해헌법상정교분리원칙과민주주의의근간인선거의공정성을훼손한전형적인정교유착사건"이라고정의했다.관저이전특혜의혹을두고선"김여사의요구를전달받은고위공무원들이'여사님업체'인21그램이무자격업체임에도관저공사를시공하게하는특혜를준사실을규명했다"고했다.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선"국가의근간인도로망건설계획이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노선변경지시에의해합리적이유없이변경됐음을규명했다"고,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에대해선"지역권력형카르텔범죄"라는사실을밝혀냈다고자평했다.특검팀의수사종료와관련해김여사변호인측은수사결과는종국에법정에서판가름나는만큼재판에성실하게임하겠다는취지의짤막한입장문을냈다.김여사의변호인단은"수사는말로서종결되는게아니라종국에는법정에서증거로완성된다"며"기소된사건들은오직기록과증거,법리에따라재판을통해엄정히판단돼야한다"고밝혔다.이어"사실이과장되거나정치적프레임으로왜곡되지않도록,절차적정당성과방어권이철저히보장되는지끝까지점검하며성실히재판에응할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