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5]◀앵커▶윤석열대통령이자신의체포를막아달라고경호처에직접지시한정황을경찰이포착했습니다.경찰은체포영장집행방해를피의자인윤대통령이주도했다고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습니다.손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달3일대통령경호처는버스와기갑차량,군병력까지동원해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았습니다.체포저지를주도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은'임무'라고했습니다.[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지난달17일)]"<누구지시로관저진입막았나요?대통령지시인가요?>지시가아닙니다.법률에따라경호임무를수행을한겁니다."그런데윤대통령이당시김차장에게체포저지를직접'지시'한정황을경찰이확인했습니다.경찰이압수한김차장의휴대전화엔김차장이공수처와경찰의관저진입상황을수차례보고하고,윤대통령이지시를내린듯한내용이담겨있었습니다.두사람은미국산암호화메신저'시그널'로대화를주고받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도대통령의특별한지시가하달됐습니다.1월7일윤대통령은역시김차장에게'다시체포를시도하면경호처가적극나서서막으라'는취지로요구했고,김차장은'직원들에게주지시키겠다'고답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다음날인8일엔윤대통령이직접관저진입로까지내려와대비태세를점검하는듯한모습이포착됐습니다.윤대통령이이후김차장에게"총을쏠수는없냐"고물었고,김차장이"네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는경호처직원의진술도확보했습니다.김차장이중화기무장을주문하고,이광우경호본부장이기관단총2정과실탄80발을무기고에서꺼내관저안으로옮기도록했다는의혹도제기됐습니다.하지만1월15일,경호처직원들이부당한지시를거부하면서윤대통령은결국체포됐습니다.경찰은체포영장집행방해를피의자인윤대통령이직접주도했다고보고,윤대통령을경호처지휘부와함께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입건했습니다.MBC뉴스손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손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689214_3683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회담장소아직…푸틴,시진핑에미러회담결과알릴것"모스크바붉은광장과크렘린궁[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21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미정부가친러시아,반우크라이나적이라는평가에"잘못된느낌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페스코프대변인은또최근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비판한것과관련해"(미국이)이전쟁에계속자금을지원하는것은잘못"이라며"이후원의효과는매우매우낮다.오히려정말혐오스러운부패분위기를조성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9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독재자'로칭하면서"서두르지않으면나라를잃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또젤렌스키대통령을겨냥해"미국을설득해3천500억달러를지출하도록했다"며맹비난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미국과정상회담에대해서는"아직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고말했다.그는지난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미·러고위급회담에서양국대통령이만나야한다는합의가있었으며,직접대화하겠다는열의를표한양국대통령이회담을잘준비하라고지시했다며"준비기간에모든세부사항이논의될것"이라고설명했다.두정상이사우디에서만날수있다는전망에대해선회담장소선정에대한진전은없다고전했다.또정상회담전다른고위급접촉이있을수있느냐는질문에는"아니오.없을것"이라고답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곧전화해미·러회담결과를논의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했다.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이날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외교장관회의에서기자회견을열어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의회담에대해외교절차에관한'기밀정보'라며적절한시점에크렘린궁을통해공개할것이라고말했다.라브로프장관은세계대부분의국가가러시아와미국의대화를환영했다면서"모두가이것이러시아와서방간대립의종말은아니지만정상으로복귀하는발걸음이라는것을인정하고환영한다"고평가했다.이어양국간대화로모든이견이단번에완전히제거되지는않겠지만차이가대립으로악화하지않도록이해관계가맞는부분에서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또미국에서'합리적인'목소리가나오기시작했다면서미국이우크라이나문제와관련해러시아를규탄하는유엔결의안초안등의공동작성을거부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트럼프정부의본질인실용주의를보여준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지연’막는형사소송규칙개정안의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8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1심재판에출석하고있다./장련성기자형사재판의판사가재판도중바뀌면앞선재판내용을파악하는공판갱신절차가간소하게바뀐다.‘재판지연’을방지하기위해,판사가기존의증인신문녹음파일등을법정에서다시틀지않고서류조사로대체할수있게한것이다.또검사나피고인이사건과관련이없거나재판을부당하게지연할증거를신청하면법원이바로기각할수있는규정도새로만들었다.21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조희대대법원장등대법관전원이참석한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의형사소송규칙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불필요한절차를생략하고핵심증거위주로신속하게재판할수있도록규정을바꾼것”이라고설명했다.형사소송규칙개정안은15일이내에관보에게재되면효력이즉시발생하고,기존에재판이진행되는사건에도적용된다.이번에재판장교체로갱신절차를밟아야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사건도적용대상이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재판의갱신절차를규정하고있는144조다.기존에는재판부가변경되면바뀌기전에재판한증인신문내용과증거서류등을다시조사하라고돼있었다.통상피고인의동의를얻어재판부가구두로갱신하는약식절차로진행되지만,이에동의하지않은피고인이“새재판부가원칙대로증인신문녹취록을다들어달라”고요구하면문제가된다.양승태전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남용’1심사건이대표적이다.이사건재판부가2021년2월교체된후기존에조사된증인진술녹취파일을재생하는데만7개월이걸렸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등대장동민간업자들의1심재판도2023년2월재판부교체로증거녹음파일을일일이재생하느라두달가까이지연됐다.양승태(왼쪽부터)전대법원장,고영한전대법관,박병대전대법관./뉴스1이런문제를방지하기위해개정된형사소송규칙144조에는“녹음물에대한녹취서를재판장의고지등방식으로증거조사를갈음할수있다”는단서가추가됐다.새로온재판부가기존녹음파일을하나하나듣지않고녹취서를낭독하거나고지해갱신할수있게한것이다.법조계에서는“쟁점이방대하고증인이많은형사사건은재판부가교체될때마다갱신절차가문제됐는데,이번개정으로재판지연을방지할수있을것”이라는반응이나왔다.예컨대이재명대표의대장동재판은지금까지69차례공판이진행됐고증거기록만20만쪽이넘는데,이재판을녹음파일을다시트는방식으로조사하면갱신절차에만몇개월이걸린다.이런불필요한논란을막을수있게된것이다.형사소송규칙개정안은또검사와피고인들의불필요한증거신청을받아주지않을수있는근거규정도신설했다.규칙132조단서에“검사,피고인또는변호인은증명에관련되고필요한증거만을선별해신청해야한다”,“법원은이를위반하거나재판에부당한지연을초래하는증거신청을기각할수있다”고추가한것이다.정치인재판이나간첩사건에는검찰이증거로신청하는조서나서류가많은데,피고인들이이에부동의하면관련증인을일일이불러야해재판이늦어진다.이대표가관련된수원지법성남지원의‘성남FC불법후원금’사건재판에서검찰은증인으로410명을신청했다.성남FC에불법후원금을준혐의로기소된전직기업임원들이증거에동의할수없다고하자,검찰이신빙성을입증하겠다며관련증인을대거신청한것이다.반대로피고인이재판지연을위해무더기로증거신청하는경우도적지않다.새개정안에따라법원은이런증거신청들을모두기각할수있게됐다.한부장판사는“최근형사사건들은기록이너무방대하고진행절차도복잡해서판사가1~2년씩열심히재판해도판결하기어려운경우가많다”며“규칙이효율적으로바뀌어재판이한결빨라질것”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재판지연’해소를최우선과제로강조해온조희대대법원장의의지가담긴것”이라는평가가나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베센트취임후중국측과첫소통美"마약·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등지적"中"미국대중국관세에엄중한우려"[워싱턴=AP/뉴시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서울·워싱턴=뉴시스]신정원기자,이윤희특파원=21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미국과중국경제수장들이유선회담을진행했다.미재무부에따르면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이날오전허리펑국무원부총리와통화했다.통화는미국측의요청을이뤄졌다.양측은양국경제관계에대한견해를교환했으며소통을계속이어가기로했다.트럼프2기행정부초대재무장관인베센트장관이중국측과직접소통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베센트장관은통화에서중국의마약단속노력,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등을지적하며우려를표했고트럼프행정부는미국경제와노동자,국가안보를보호하는경제통상정책을추구할것이라고강조했다고재무부는전했다.중국신화통신도양국경제수장의화상통화를확인하면서양자간중요한경제문제가논의됐다고밝혔다.신화통신은"중·미경제무역중국측책임자인허부총리는(미국측의)요청에따라베센트장관과화상통화를진행했다"며"양측은중·미정상통화합의이행을중심으로양국경제분야의중요한문제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다"고전했다.이어"양측은모두중·미경제무역관계의중요성을인정했고상호관심사에대해계속소통하기로합의했다"고덧붙였다.또한"중국측은최근미국의대중국관세부과등제한조치에엄중한우려를표명했다"고강조했다.[베이징=AP/뉴시스]허리펑중국부총리겸중앙정치국위원.트럼프대통령취임후도입된10%대중추가관세와중국의보복관세를해소하기위한논의도진행된것으로보인다.미국은자국내로의펜타닐등마약유입에대한책임을물어지난4일부터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고,800달러미만수입품에대한면세혜택을철회했다.이에중국은미국산석탄·액화천연가스제품과원유·농업기계등에보복관세를부과했고세계무역기구(WTO)제소,구글등미국기업에대한반독점조사를개시며맞섰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24시간내에통화할계획이라고밝혔으나,이후"서두르지않겠다"며말을바꿨고아직미중정상간회담은이뤄지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일부증인'침묵'일관수사기관에서진술하고탄핵심판에서는증언거부조지호경찰청장도탄핵심판에서대부분답변거부[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이마무리수순에접어든가운데탄핵심판에서주요증인들이증언을거부했지만,검찰등수사기관의진술은인정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이같은태도가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입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일부증인들은'침묵'이나'부정'으로일관했습니다.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은검찰조사에서계엄당시윤대통령에게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했지만,탄핵심판에선90분동안80여차례나답변을거부했습니다.[송진호/윤석열대통령대리인(지난4일):(윤대통령이)총을쏴서문부수고들어가라,계엄이해제돼도두번세번계엄령선포하면된다,이렇게말했다는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지난4일):답변드리지않고이부분이저의재판에서다툼의여지가있는부분입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역시마찬가지입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지난4일):형사재판에서굉장히엄격하게따져야할사안이기때문에이자리에서증언하기곤란함을재판장님양해해주십시오.]계엄이후,눈물의기자회견을했던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은'국회의원'이나'끌어내라'는말을들은적이없다며말을바꿔논란이일었습니다.[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지난6일):150명넘으면안되는데들어갈수없겠냐,거기에는'끌어내라'와'국회의원'이란단어는없었습니다.]마지막증인으로나선조지호경찰청장도대부분질문에답변을거부했지만,[조지호/경찰청장(어제):관련사항이공소사실에포함돼있어서이부분은증언을못하더라도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윤대통령등이국회통제를지시했다는검찰진술자체에대해선부인하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심판정내부영상#3,1808-18[금규형/국회측대리인단(어제):(검찰조사에서)질문에사실대로다답변한것은맞아요?][조지호/경찰청장(어제):그건조서별로제가그렇게다서명날인을했습니다.]김현태707단장도검찰조서는인정했습니다.[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지난6일):(조사다받으시고본인이이야기한대로적혀있는거확인하시고서명,날인하셨죠?)네.]헌법재판소는선례에따라수사기관조서를증거로인정하기도했는데,종합변론과최종의견진술만남겨둔상황에서증인들증언과검찰조서내용이최종판단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집중되고있습니다.YTN백종규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홍장원,신의계시로메모썼나"…野"케이블타이는문봉쇄용아닌수갑"野"與,계엄과장회유"與"정상적대면설명요구"…고성속與반발퇴장윤석열대통령동행명령장발부(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이윤석열대통령등에대한불출석증인에대한동행명령장발부건에대해표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1일개최한4차청문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대리전양상으로진행됐다.국민의힘장동혁의원은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가담겼다는'체포명단메모'증언을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을놓고신빙성문제를제기했다.장의원은홍전차장이전날탄핵심판에서공개한1차메모를들어보이며"여인형당시방첩사령관의전화를받고(체포대상명단을)받아적은것이아니라신의계시를받은것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런걸바탕으로그다음메모가진화했다"며"단백질덩어리가사람으로진화한것으로,그런증거를중요한대통령탄핵심판과내란죄형사재판에서증거로사용할수있나"라고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주진우의원은전날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형사재판에잇달아출석한것과관련해"보통재판기일을잡을때당사자가다른재판을받고있으면기일을동시에잡나,피해서잡나.당연히조정해야한다"고따지며재판이불공정하다고주장했다.민주당박선원의원은전날국방위에이어이날청문회에서도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지난6일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케이블타이는국회문봉쇄용'이라고주장한것을두고"새빨간거짓말"이라고반박했다.박의원은국회에출동한계엄군이소지했던케이블타이를들고나와"이건수갑"이라며"사람을묶도록설계가돼있어구조상문을봉쇄할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이성운707특수임무단작전관은작전수행시휴대하는케이블타이의용도를묻는국민의힘곽규택의원의질의에"오늘보신것은포박용이맞다"고답했다.같은당윤건영의원은"(탄핵심판에서)윤대통령측이국회봉쇄지시가테러리스트등에방어하는개념이냐고질문하니김단장이'맞다'고답했지만,계엄당시(지휘부)단체대화방에선'진입시도의원이있다.막으라'고했다.헌재에나가거짓진술을했다"고지적했다.'특전사지참케이블타이용도는?'(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규백위원장이계엄당시특전사대원들이지참한것과같은케이블타이를살펴보며용도에대해의견을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권영환당시합동참모본부계엄과장(대령)을여당이회유하려고했다는야당의주장을놓고충돌하기도했다.민주당김병주의원은권과장을향해국민의힘임종득의원실이전날권과장에게'청문회30분전에만나자'고제의했다는제보를받았다며"회유로,압박을위한사전공작"이라고지적했다.권과장은이에"(의원실이)청문회30분전에와미리보자고했는데그렇게하지않았다"며"압박감을느낀것은사실"이라고말했다.그러자임의원은"보좌진이정상적절차로대면설명을요구한것"이라면서"적반하장이다.김의원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을찾아가유튜브를찍으며회유한의혹이있다"고반발했다.같은당장동혁의원은"임종득의원실과권과장둘의대화내용을김의원이어떻게알고있나"라고했고,김과장은"자문을구하는변호사가있다"고답했다.같은당강선영의원은이날밤이사례와계엄사령관이었던박안수육군참모총장에계엄해제를조언하자"일머리가없다"는이야기를들었다는권과장의청문회증언을다시화제로올렸다.그러면서"안규백위원장이'일머리가없다'발언을(지난달)국방위현안질의때부터알고있었고오늘은김의원이임종득의원실관련내용을사전에알았다"고말했다.이어"(권과장은)그런사소한것에왜(변호사)자문을받나.당당하면어떤것도물을필요가없다"면서추가질의시간을요청했다.안규백특위위원장은"(국방위현안질의)당시언론에난것을보고말한것인데,강의원이마치내가계엄과장과내통한것처럼말한다"고항의하며요청을거절했다.이과정에서여야간고성이오갔고여당의원들은오후9시40분께반발하며퇴장해오후11시40분께청문회가끝날때까지복귀하지않았다.5차청문회는오는25일열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여권내에선조기대선언급이사실상금기시되고있지만,대선잠룡들은점차발언수위를높여가는모습입니다.홍준표시장은대통령탄핵기각을바라는마음과는별개로조기대선을준비해야한다고말했고,김문수장관은최근본인의행보에해석은자유라며여지를두는듯한발언도내놨습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여권잠룡으로분류되는홍준표시장은지난해12월일찌감치대권도전의사를밝혔습니다.[홍준표/대구시장(지난해12월):장이섰는데장돌뱅이가장에안갑니까?이재명대표를다룰사람은우리당에나밖에없을겁니다.]내일당장대선을치른다고해도준비돼있다고자신감을내비쳐온홍시장은조기대선준비의필요성도공개적으로시사했습니다.홍시장은SNS에,본인이지난2017년탄핵대선에나갔을때아무준비도못해정권을갖다바쳤다며탄핵인용뒤주어지는시간은단두달뿐임을강조했습니다.하지만대통령탄핵기각을간절히바란다는말도잊지않았습니다.최근국회출근이잦아진김문수장관도확대해석을경계하던과거와달리부쩍가능성을열어두는분위기입니다.대통령이지명한국무위원으로서그동안탄핵인용을전제로말하기어렵다는한계가있었지만,탄핵심판의끝이다가오면서운신의폭이넓어졌단분석이나옵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해석은자유인데'기자들왜만나느냐,이거정치아니냐'그렇게말하는분도있어요.국민을만나는심정으로저는만납니다.]다른잠재적후보들도점차여의도로보폭을넓히는모습입니다.지방분권개헌을주장해온유정복인천시장은개헌은빨간넥타이를맨보수세력만좋아할거라는이재명대표를겨냥해국회기자회견을열었습니다.[유정복/인천시장:이재명대표는국민앞에사과해야합니다.]당은탄핵기각을기대하며여전히대선언급은자제하는분위기지만,설령선거가치러져도박근혜전대통령때보다어렵지않다고보는기류입니다.당핵심관계자는YTN에8년전엔보수가궤멸했지만,지금은민주당의헛발질로지지율이회복되고있다고주장하며상대가이재명대표라면싸워볼만하다고분석했습니다.현재잠재적대선주자로분류되는여권인사는10명이넘습니다.당은대외적으로는대선은생각하고있지않다고말하지만,이미당내에선후보군을한번걸러내는'예비경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YTN김다연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연진영##디자인:이원희,전휘린##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머스크,젤렌스키선거동시압박"미러정상회담시기·장소추가진전없어"[서울=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러시아는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에서'친(親)러시아,반(反)우크라이나'입장을취하고있다는평가에신중한입장을보였다.타스통신에따르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21일(현지시간)기자들에게"그것은잘못된느낌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미국이비판적인이유는"우크라이나가평화적인해결을거부하는것을차분히지켜볼수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페스코프대변인은서방의우크라이나지원이효과적이지않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적당히성공한코미디언"이라고부르면서조바이든전행정부를꼬셔승리할수없는전쟁에3500억달러를쓰도록했다고주장했다.아울러젤렌스키대통령의지지율이4%에불과하다고허위주장하면서우크라이나가협상테이블에앉으려면대선을치러야한다고압박했다.미국정부효율부(DOGE)를이끌고있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도젤렌스키대통령이선거를치르지않는것은압도적으로패배할것을알기때문이라고폄하했다.머스크는또젤렌스키대통령을"우크라이나군인들의시신을이용해돈을버는역겹고거대한부패한기계"로묘사하면서"트럼프대통령이그를무시하고평화를이루려는것은옳은일"이라고강조했다.[모스크바=AP/뉴시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이와함께페스코프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정상회담개최와관련해"추가로진전된사항은없다"고밝혔다.그는지난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열린미러고위급회담에서양국정상회담개최의필요성에공감했지만,시기와장소는아직확정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시기를"이달이내(2월말)",장소를"사우디"로잠재적으로언급한바있다.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생산적인결과를내기위해시간이더필요할수있다고했다.앞서페스코프대변인은미러정상회담시기를"2월말또는그이후가될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허리펑"미국의대중관세부과등무역제한조치에엄중우려"美베센트,펜타닐원료유입·경제불균형·불공정정책에"중대우려"허리펑중국부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워싱턴·서울=연합뉴스)김지연김동현특파원권수현기자=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중국경제분야실세관료인허리펑중국국무원부총리는21일(현지시간)화상통화를갖고관세를비롯한양국간경제및통상현안에대해논의했다.미국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에서재무장관에임명된베센트장관과허부총리의통화는이번이처음이며,이날통화는미국측요청에따라이뤄진것으로전해졌다.허부총리는이날통화에서베센트장관에게"미국의대중(對中)관세부과등제한조치에대해엄중히우려를표명했다"고중국신화통신이보도했다.허부총리와베센트장관은또한양국경제·무역관계의중요성을인정하고,상호관심사안에대해계속소통하기로합의했다고이통신은덧붙였다.베센트장관은중국의마약퇴치노력,경제적불균형,불공정한정책에대해중대한우려를표명했다고미국재무부가밝혔다.베센트장관은미국경제와노동자,국가안보를보호하는무역및경제정책을추구하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의지도강조했다.양측은앞으로소통을유지하기로했다고재무부는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정부가마약성진통제인펜타닐의미국유입을막는데충분히협력하지않는다고주장하며이달초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했다.미국은중국이펜타닐을만드는데필요한화학원료를멕시코의마약밀매조직등에공급하고있다는입장이며베센트장관은전날블룸버그TV와의인터뷰에서중국에서펜타닐의전구체성분이유입되는것을막고싶다고말했다.미국의관세에중국도미국산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15%,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등에10%의추가관세를각각물리고구글등미기업에대한반독점법위반혐의조사에나서는등맞대응에나섰다.미국은중국이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내부구조조정을하는대신과잉생산한제품을수출해다른나라에불황을'떠넘기는'방식으로해결하려고한다고보고있으며이를두고베센트장관은지난달인사청문회에서"중국은세계역사상가장불균형한경제다"라고평가한바있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르완다병력,민주콩고반군과함께정부군에대응민주콩고동부제2도시부카부의M23반군대원[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파리=연합뉴스)유현민송진원특파원=미국정부가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반군을지원한다는이유로르완다의장관과민주콩고반군지도자등을제재했다고알자지라방송,AFP통신등이20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재무부는이날성명에서제임스카바레베르완다지역통합부장관이민주콩고투치족반군M23에대한르완다군의지원을조율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M23이포함된반정부무장단체콩고강동맹(AFC)의로렌스카누카킹스턴대변인과그가영국과프랑스에서운영하는두회사도제재대상에추가됐다고밝혔다.재무부는이들개인과회사가민주콩고에서폭력과인권침해에연루됐다며"이번조처는르완다가앙골라가주도하는'루안다프로세스'에따라협상에복귀해민주콩고동부분쟁을해결해야할필요성을강조한다"고덧붙였다.유럽연합(EU)도르완다에항의하는차원에서21일주EU주재르완다대사를초치했다.EU는성명에서"르완다국방군(RDF)과M23반군이벌인군사공격을강력히비난하며이는루안다프로세스를통해합의된휴전협정을위반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이어"르완다정부는즉시민주콩고영토에서모든부대를철수하고M23와다른무장단체에대한지원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미국의제재에대해욜란데마콜로르완다정부대변인은"근거없는부당한제재"라며"국제사회는정치적해결을위한지역의노력을훼손하지않도록지원해야한다"고반박했다.민주콩고동부지역에는인접국인르완다와우간다의지원을받아창설된투치족반군M23,르완다대학살이후도피한후투족중심의르완다해방민주군등100개넘는무장단체가활동하고있다.이들무장단체는민주콩고의풍부한광물자원을불법채굴하는방식으로자금을확보하며경쟁하고있다.민주콩고는전기차배터리나스마트폰등에필수적인코발트,콜탄등의매장량이풍부하다.이때문에일각에선서방의일부다국적기업이무장단체들과유착해갈등을부추긴다는의혹도있다.그중간에민주콩고에비해천연자원이풍부하지않은르완다가끼어있다는말이있다.동부지역의무력충돌에더해민주콩고와르완다간갈등이심해지자2022년앙골라수도루안다에서민주콩고정부군과M23간교전중단,반군철수등을골자로하는협상이이뤄졌다.그러나M23는동부지역에서철수하지않고계속군사작전을수행했으며지난해말부터는공세를강화해동부거점도시고마와제2의도시인부카부를점령했다.유엔은최소4천명의르완다병력이M23과함께민주콩고정부군에맞서싸우는것으로파악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朴,국정원간부실명거론하며"홍장원과연결시켜내란공작"국정원"국가안전보장에심대한악영향…깊은유감"신상발언하는박선원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1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박선원의원이신상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박선원의원은21일국가정보원이자신에대한공작지시를내렸다고주장했다.이에국정원은'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박의원은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4차청문회에서신상발언을통해"지금'홍장원메모'를내가썼다고하는데글자체가전혀다르다"고말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증언한계엄당시'체포명단'메모와자신은무관하다는것으로자신과홍전차장의필적을비교한사진을띄우기도했다.박의원은그러면서홍전차장의후임인국정원오호룡1차장과국정원간부2명의실명을거론하고"이세사람이홍전차장과민주당,저를연결시켜내란공작을하려는긴급공작지시가내려졌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국정원은언론공지에서"'긴급공작지시'를운운한박의원의국정원관련발언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반박했다.국정원은또한"국정원정무직출신이자정보위원인박의원이공개석상에서국정원직원실명을거론한것은국가안전보장에심대한악영향을야기할수있다"며"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에박의원은다시신상발언을통해"(국정원이)내란에저항하는사람인내게내란공작을했다고덮어씌우려고나와알고지내는전현직국정원직원들을조사해'박선원이한이야기를말해달라'고하는더러운공작에착수했다는제보와해당간부이름을받아서공개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국정원직원의)부서와실명이많이바뀌고그것들의실존여부를알지못하지만국정원이그런부서와인원이있다고확인하면서내가마치그들의조직과이름을누설했다고한다.이건직무중취득한정보도아니다"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측,'거짓해명'공수처장등고발vs공수처"관할·수사권문제없어"공수처해명변화…"우리법연구회장악서부로"주장엔"거짓호도"반박'윤대통령영장기각의혹'회견하는윤갑근변호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윤갑근변호사가21일오후서울서초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2025.2.21[연합뉴스TV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윤석열대통령측이21일영장청구·기각여부를둘러싼'은폐논란'으로맞붙었다.윤대통령측이새로운의혹을제기하고나서자공수처가즉각반박했고,윤대통령측은공수처장을검찰에고발하며공세를이어갔다.공수처는지난해이례적으로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해적법한관할인지를두고이른바'영장쇼핑'논란에휩싸인바있다.이번'2라운드'공방으로구속을둘러싼적법성논란이다시점화할가능성도점쳐진다.포문은윤대통령측이열었다.대통령측은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어공수처가앞서윤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했지만,이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여당국회의원질의에거짓답변서를보냈다며공수처장등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고발했고,공수처는"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반발했다.법사위출석한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1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발언을들으며물을마시고있다[email protected]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에따르면공수처는지난달12일'윤석열대통령사건관련해체포영장외에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등을중앙지방법원에청구한적이없는지'묻는의원실서면질의에"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라고회신했다.공수처는주의원이이날기자회견을열어관련의혹을제기한직후에도'윤대통령관련압수수색영장을청구한적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그러나공수처는이후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윤갑근변호사가긴급기자회견을열어공수처가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하기에앞서중앙지법에압수수색영장과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한사실이있다고주장하면서종전입장을변경했다.공수처는언론에입장을내고윤대통령에대해중앙지법에통신영장을청구한것과압수수색영장에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건맞지만압수수색대상에는윤대통령이나대통령실,관저가포함되지는않았다고해명했다.통신영장에대해선'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적이없다'는기존입장을바꾼셈이다.그러자윤대통령측은오동운공수처장과이재승차장,차정현부장검사등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윤대통령측은"중앙지법에서통신영장조차기각당하자,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나선것"이라며"우리법연구회출신이장악한서부지법에서만영장을받을수있음을알았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위법한영장에근거해대통령을체포했다"며"즉각대통령구속을취소하라"고요구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에따른내란혐의로탄핵심판에부쳐진데이어형사재판까지받는상황이다.탄핵심판도엄중하지만,내란혐의재판역시법정최고형까지규정된터라총력대응이불가피하다.윤대통령측은수사의첫단추인체포·구속단계부터공수처가적법절차를지키지않았다는점을파고들어형사재판의근간을흔들겠다는전략으로보인다.공세에대해공수처도적극해명에나섰다.공수처는'영장쇼핑'주장과관련해"오처장은우리법연구회가입사실이없다"며"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반발했다.또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된것은'수사기관간영장중복청부'나'경찰과조율후재청구'등의사유였다며내란죄수사권이나영장관할과는무관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영장관할및수사권부분은이미중앙지법과서부지법에서여러차례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받았다"고강조하면서윤대통령의체포·구속의적법성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을고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