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의장조사촉구에"혐의나오면끝까지,철저히검증"美국세청공조요청에"할수있는부분최대한하겠다"의원질의에답하는임광현국세청장[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대희기자=임광현국세청장이혐의가있다면쿠팡창업주인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도철저히조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쿠팡조사과정에서미국국세청과공조가능성도내비쳤다.임청장은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이같이말했다.임청장은"국세청은(쿠팡)세무조사를진행중"이라며"철저하게조사해조세정의를확립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미국국세청(IRS)에공조요청을고려하겠냐'는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의질의에"공조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최대한하겠다"고답했다.이의원은"한미국세조약등에근거해한국국세청이미국국세청에공조를요청할수있다"며"특히쿠팡과같은역외거래비중이높은기업은정보교환을넘어서세무조사까지끌고갈수있다"고지적했다.국세청의공조요청으로쿠팡미국본사의의사결정관련자료등을미국국세청으로부터확보할수있다는게이의원의주장이다.국세청은지난22일쿠팡의탈세혐의를포착하고전방위특별세무조사(비정기조사)에착수했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과국제거래조사국을동원해쿠팡미국델라웨어본사를비롯한쿠팡그룹차원의이익이전구조를정밀히조사하는것으로전해졌다.임청장은"(탈세정황이)다양하게있다"며"국내외특수관계법인간의내부거래적정성여부에철저히살펴볼예정"이라고설명했다.구체적역외탈세단서나물증이있냐는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의질의에는"조사가진행중이라구체적으로답할수는없지만모든부분을철저하게조사요원들이살펴볼것"이라고했다.이어"쿠팡이상장을위해미국에법인을설립한것으로알고있지만,연결재무제표상대부분의매출이국내에서발생하는한국국민이키운기업"이라며"정당한납세의무를이행하고있는지철저히확인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임청장은김범석의장개인에대한세무조사와형사고발을전제한조세범칙조사전환을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의지적에"조사4국의세무조사는조사범위나대상을미리예단하지않는다"며"혐의가나오면관련인으로추가선정해끝까지철저히검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배468회,욕설·막말116건등…여론수렴기능마비""韓,질의서답변안해사실상의혹시인…증거인멸정황도"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2025.12.9/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한상희기자=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회는30일한동훈전대표가족연루의혹이제기된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와관련해문제의계정들이한전대표가족5명명의와동일하다는조사결과를발표했다.당무감사위는한전대표에게최소한의관리책임이있다고판단하고,조사결과를중앙윤리위원회에송부하기로했다.당무감사위는이날보도자료를통해"당홍보국이보유한글1631건을전수조사한결과,전체87.6%가단2개의IP에서작성된여론조작정황이확인됐다"며"당원게시판운영정책을심각하게위반했으며,언론보도후관련자들의탈당과게시글대규모삭제가확인됐다"고밝혔다.이어"디지털패턴분석을통해한전대표에게적어도관리책임이있음을확인했다"며"30일당헌·당규에따라본조사결과를중앙윤리위원회에송부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당원게시판'사태는지난해11월한전대표가족명의계정으로윤석열당시대통령부부를비판하는글이올라왔다는의혹이다.장동혁대표가임명한당무감사위는지난달28일공식조사착수를밝힌바있다.당무감사위는내부적으로이사안을연내에종결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의견을모았고,지난26일외부서버관리업체로부터IP정보를최종확인한뒤이날(30일)비공개회의를열어결론을도출했다.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공개한'당원게시판조사결과관련질의·답변'에따르면,문제의게시글에는김건희여사를겨냥한글137건,윤전대통령77건,추경호의원66건,정점식의원43건,황우여전비상대책위원장15건,나경원의원8건등이포함됐다.게시글에는'미친윤석열','윤석열·추경호·김건희배신자트로이목마'등원색적인표현도다수담긴것으로확인됐다.당원게시판운영정책위반사례는도배468회,욕설·막말·비속어약116건,1인1일댓글3회제한위반106회등으로집계됐다.당무감사위는"당원규정제2조(성실의무),윤리규칙제4조(품위유지),당원게시판운영정책(계정공유금지·비방금지)을심각하게위반한것으로,당의정상적인게시판관리업무와여론수렴기능을마비시킨업무방해에해당한다"고밝혔다.앞서이위원장은지난9일한전대표가족과동일한이름을사용하는당원4명이동일한휴대전화번호뒷자리와동일선거구에속해있고,이들모두지난해12월16~19일사이탈당했다는중간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가운데3명은서울강남구병당원명부에,1명은재외국민당원으로등재돼있었다.이호선국민의힘당무감사위원장.2025.12.16/뉴스1ⓒNews1신웅수기자당무감사위는동일한2개IP에서전체댓글의87.6%가작성됐고,해당IP를사용한10개계정중4개가동일휴대전화뒷번호와동일선거구조건을동시에충족할확률은사실상0%에가깝다며"동명이인이아닌실제가족관계의동일그룹"이라고판단했다.또한당무감사위는'이이름들이본인의가족실명인가''명의도용이면수사의뢰할건가'등을묻는질의서를전날(29일)한전대표에게발송했지만답변을받지못했다고밝혔다.이에대해이위원장은"정치적·도의적해명을회피한것으로,사실상의혹을시인한것"이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김경수전경남지사가구속됐던드루킹사건보다양적규모는작지만당대표또는그측근이당내여론을조작한의혹이라는점에서질적으로는더심각한범죄일수있다고지적했다.당무감사위는증거인멸시도의혹도제기했다.지난해11월6일새벽,한전대표명의댓글650건중646건(99.4%)과배우자명의댓글160건전부가삭제됐고,다른가족계정의게시글은'숨김'처리됐다는것이다.이위원장은"(한전대표가족과동일한이름을가진)4명이사건이불거진이후인11월5일부터탈당시까지모두공교롭게도댓글을올리지않고있다가동시에탈당했다"며"이는동시에조직적으로움직이면서,혹은한사람이아이디를통합관리하면서증거인멸또는추적회피목적으로추정할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다만당무감사위규정상징계권고대상은현직당직자에한정돼있어,현재일반당원신분인한전대표에대한징계권고는하지않고조사결과만중앙윤리위원회에송부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징계여부와수위는중앙윤리위원회가직접심의·의결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0일국회청문회에서수차례목소리를높이고불쾌감을드러내며청문위원들의거센질타를받았다.로저스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개인정보유출과자체조사의혹,과로사은폐의혹등에대한질의에답했다.앞서17일청문회에서로저스대표의동문서답과오역논란이불거진만큼이번청문회에는동시통역이준비됐지만,로저스대표는개인통역사를고집했다.청문회개의직후최민희과방위원장이동시통역기사용을수차례요구했으나로저스대표는"통역사대동을허락받았다","제통역사를사용하고싶다"고맞섰고,이후에는"정상적이지않다.이의제기를하고싶다"고말하기도했다.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동시통역기를착용하고있다.김성룡기자최위원장은쿠팡측통역에게"지난번에중소상공인들에게대출해주는이자에대한질문있었다.로저스대표가'로이스트레이트'(lowestrate·가장낮은이율)라고했는데그때(의원들에게)어떻게통역했느냐"고물었고통역은"'낮은편에속한다'고했던것같다"고답했다.최위원장은"'상대적으로낮다'고했다.그렇게통역하면안된다.그렇게윤색해서통역하시면곤란하다"고지적했다.쿠팡창업주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과김유석부사장,강한승전대표등핵심증인3명이불출석하면서질의는로저스대표에게집중됐다.그러나로저스대표는방어적이고반복적인답변으로일관했다.지난달제주에서새벽배송중숨진고오승용씨유족의사과요구에는자리에서일어나사과했지만,산업재해인정과보상문제에는"(가족대표와)논의중인것으로알고있다"는답변만되풀이했다.김범석의장의책임을묻는질문에는"쿠팡의한국대표로서책임이있다"고만말하며직접적인언급을피했다.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출석한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김성룡기자고장덕준씨과로사와관련해김의장이노동강도축소를지시했다는의혹과관련한증거가제시될때마다로저스대표는"문서의진위가확인되지않았다"는답변만반복했다.함께출석한박대준대표역시"기억이나지않는다"고답했다가최위원장의질타를받았다.개인정보유출조사와관련해김의장의역할을묻는질문에도로저스대표는"쿠팡의자체조사는없었고정부지시에따라조사했다"며김의장에대한언급을회피했다.최위원장은로저스대표를향해"대화가안된다","답변을앵무새처럼반복하고있다"고지적했고,"김범석씨는왜한국말의함의를모르는사람을내세워이런식의대응을하느냐"고강하게비판했다.질의과정에서로저스대표는단답형답변을요구받자위원들의질문을끊고목소리를높였다.영문사과문에사용된'false'표현과관련한질문에는책상을손가락으로두드리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정일영의원이답변을중단시키자"그만합시다"(Enough)라고말하며불쾌감을노골적으로드러냈다.정재홍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발표기업위법행위'형벌'대신'금전적제재'강화정액과징금상한도강화…시지남용20억→100억내년하반기시행전망…쿠팡등소급적용은어려워[세종=이데일리하상렬기자]앞으로‘시장지배력지위’를남용해불공정행위를저지르는기업들은관련매출액의20%까지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기존6%에서3배이상상향된것이다.만약관련매출액을산정할수없는경우엔100억원까지정액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제2차당정협의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렸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과징금상한최대5배강화정부와여당은30일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이같은내용이담긴‘2차경제형벌합리화방안’을발표했다.이번대책은기업들의중대한위법행위에대해형벌보단금전적제재로규율해실효적으로방지한다는목적으로마련됐다.정부는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등31개위반유형에대해형벌을폐지하고,과징금부과한도를대폭상향하거나신규도입하기로했다.우선형벌폐지대상인시장지배적지위(시지)남용행위는과징금한도를현행관련매출액의6%에서20%로대폭상향한다.시지남용행위는유럽연합(30%),일본(15%)등해외법제와비교했을때과징금상한이낮아법위반억지력이낮다는지적이제기된바있어,이에대한대책이나온것이다.지주회사·대기업집단시책관련탈법행위,순환출자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금융·보험사및공익법인의결권제한규정위반행위,지주회사설립제한규정위반행위에대해선과징금이새롭게도입된다.형벌은폐지하되,채무보증금액이나의결권을행사한주식가액의20%수준으로과징금이부과된다.담합행위과징금수준도높인다.과징금한도를관련매출액20%에서30%로상향하고,시장획정이어려운디지털분야유력사업자의불공정행위과징금상한도관련매출액4%에서10%수준으로상향한다.갈수록교묘해지는온라인상기만·과장광고를엄중히제재하기위해표시광고법위반행위에대한과징금도강화한다.현재관련매출액의2%수준에불과한과징금상한을10%로5배높인다.전자상거래법상거짓·기만적유인행위에대해서도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과징금한도도표시광고법에맞춰설계할방침이다.관련매출액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부과하는정액과징금상한역시상향한다.공정거래법상시지남용행위는20억원에서100억원,부당공동행위는40억원에서100억원,불공정거래행위는10억원에서50억원,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는1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한다.또한△납품업자의타사거래를부당하게방해한대규모유통업법위반행위△가맹점본사가정보공개서제공후14일내가맹계약을체결한가맹사업법위반행위△공급업자가거래상지위를이용해대리점의경영활동을부당하게간섭한대리점법위반행위에대한정액과징금을5억원에서50억원으로올린다.발주자로부터받은선급금을하청업체에지급하지않은하도급법위반행위의정액과징금은20억원에서50억원으로상향한다.반복적인법위반행위에대한제재수준은강화된다.현재는1회반복시10%수준으로가중하고있지만,앞으로는1회반복만으로도최대50%,위반횟수에따라최대100%까지가중하도록할계획이다.공정거래관련법률외에도이동통신사등이위치정보유출방지를위한노력을안할경우위치정보법상징역1년에처할수있지만,정부는형벌을폐지하고정액과징금을기존4억에서20억원으로상향한다.자료=공정위내년하반기적용전망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는내년상반기까지법개정을마칠예정이다.공정위관계자는“내년상반기중법률개정안이국회에발의될수있도록하고,시행령·고시개정사항에대해선내년상반기개정을완료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실효적인과징금부과체계도출을위해내년초연구용역을발주해해외에서유사사례를찾기어려운현행정액과징금부과방식등과징금제도전반을살필것”이라고덧붙였다.경제적제재강화는법개정이완료되는내년하반기부터시행될전망이다.예를들어주병기공정위원장이이날시장지배적사업자로판단하는것을검토하겠다고한쿠팡의불공정거래행위가시지남용행위로판단될경우과징금상한이관련매출액의6%로적용되는셈이다.공정위관계자는“개정법률이시행된이후발생한불공정행위부터법이적용된다”며“법시행전행위에대해선소급하지않고구(舊)법이적용된다”고설명했다.하상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재인정부이후9년만에국빈방중경주APEC정상회담이후2개월만대좌K팝공연등문화행사는최종불발된듯[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경주소노캄그랜드볼룸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국빈만찬을마친뒤시주석을환송하는모습을2일SNS에공개했다.(사진=이재명대통령SNS)[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다음달4일부터7일까지3박4일일정으로중국을국빈방문한다.중국국빈방문은문재인정부때인2017년이후9년만이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30일오후브리핑을열고"이대통령이중국베이징에서4~6일까지머물면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가진뒤,중국상하이로이동해6~7일일정을가질예정"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의방중은취임후7개월만으로,양국정상이재회하는것은지난11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이뤄진첫한중정상회담후2개월만이다.강대변인은정상회담과관련"이번방문을통해양국정상은경주APEC정상회의이후두달여만에다시만나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전면적복원흐름을공고히할것"이라며"공급망투자와디지털경제,초국가범죄대응환경등양국국민의민생에실질적으로기여하는구체적성과를높이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이어"주요일정을소개하면베이징에서시진핑과정상회담을한후국빈만찬을한다"며"중국여타지도자들과의만남도일정을조율중이다.동포사회의목소리를듣는자리도있다"고소개했다.상하이일정에대해서는"백범김구선생탄생150주년이자상해임시정부청사100주년을맞아역사적의미를되돌아보고앞으로한·중간미래협력을선도할벤처·스타트업분야에서양국기업간파트너십을촉진하기위한일정도있을것"이라고했다.이번한중정상회담에서한한령(한류제한령)완화및해제가의제로오를지도주목된다.일단이대통령의국빈방중으로기대를모은K팝등문화공연행사는최종불발된것으로알려졌다.강대변인은"청와대쪽에에선문화공연에대해공식적으로일정을밝힌바없다"며"더자세한일정은중국과조율중이지만안보실장의브리핑이1월2일예정돼있다"고말을아꼈다.이어"구체적인의제는지금말하기어렵다"며"양국정상간에의제가여전히조율중인부분도있고,상호협력적관계안에서정부가동북아전체의경제를얘기하는자리기도해서어렵다"고답했다.강대변인은경제사절단동행에대해서는"정확한규모와이름을말할순없지만양국국민의민생에대한실질적기대도있고,핵심광물공급망이나양국기업의상대국에대한투자촉진,디지털경제·친환경산업등에대해서도호혜적경제협력성과에대한기대도있다"며"관련부처간업무협약(M0U)도다수체결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수본이든합수본이든구성하라"…金총리도"특수본준비검토해야"서해피격무죄에"없는사건만들어,책임물어야"…金총리"감찰필요"이재명대통령,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고동욱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이30일'정교유착의혹'과관련해특검이출범하기전에검찰과경찰에서수사를진행할것을지시했다.특별수사본부,합동수사본부등구체적방식도거론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헌법원리를어기고종교가정치에직접개입하고매수하고유착한부분은우리사회민주주의의미래,나라의미래를위협하는중대사안"이라며이같이주문했다.이대통령은"통일교,신천지얘기는저도오래전에얘기했던의제이긴한데특검을한다고해서더얘기안했다.경찰이나검찰도수사준비를안하고있을것같다"며"너무지지부진하다"고지적했다.이어"여든야든지위고하를막론하고다수사해서진상을규명하고책임질것은책임을물어야이런일이다시는안생길것"이라며"특검만기다릴수없으니특수본을(만들거나)경찰과검찰이같이합동수사본부를만들든따로하든(검토하라)"라고지시했다.그러면서"(조사)하다가특검이되면그때넘겨주더라도그전에검찰과행안부가상의해서누가할지,아니면같이할지정해서팀을한번구성하는게좋을것같다"고했다.국회에서여야의특검논의가수사범위등을둘러싸고평행선을달리자,선제적으로국가기관의수사를우선진행하라고주문한것이다.이대통령은지난2일국무회의에서종교재단의정치개입을'헌법위반'으로규정,해산명령검토를지시하는등정교유착근절의지를여러차례강조한바있다.김민석국무총리,국무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런지시는김민석국무총리의제안에화답하는과정에서나왔다.김총리는국무회의에서"내란에이르는과정을잘보면국정이흔들리는과정이주술정치,정교유착이런것들이축적되면서온게아닌가하는생각이굉장히강하게든다"며"차제에뿌리뽑아야한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또"마침정치권에서최근통일교특검얘기도나오고신천지도특검대상에넣어야한다는얘기가있어서잘된일이라고생각하며지켜봤다"면서도"정치적공방속에서잘안될수도있다는우려가든다"고했다.그러면서"정치권에서당연히좋은결론을낼것으로생각하지만,혹여안될가능성도대비해야한다"며"필요하다면정부차원에서특별수사본부를준비하는것까지도검토해야하지않느냐"고주문했다.이와관련해김남준청와대대변인은브리핑에서"(대통령이언급한)합동수사본부등은일종의예시"라며"수동적으로방관하기보다능동적으로정부가현재상태에서할수있는역할을다하자는취지"라고설명했다.국무회의입장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30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5.12.30[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서해공무원피살사건과동해북한어민북송사건으로문재인정부주요인사들이기소됐다가전원무죄판결을받은데대해서도"없는사건을만들고,있는증거를숨겨사람을감옥보내는게말이되느냐"며"여기에대해책임을묻든지해야한다"고질타했다.김총리도"감찰권남용이나무리한법리적용,사실상의조작기소로볼수있는정도의국정원과검찰의잘못이이뤄졌고인정된시점"이라며"(이제)해를넘기는시점에서정리할필요가있지않은가싶다"고말했다.이어"사건을수사했던검찰은항소를포기하는것이당연하지않나"라며"수사한검사들이올바르게했는지에대한감찰이나정리가필요하지않은지(점검이필요하다)"라고법무부에주문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어떤형태로든과거검찰의권력오남용결과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가있어야한다는생각"이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국회청문회]“국정원과만났나”질의에“이름제공하겠다”응수로저스대표“해당기관요청법적구속력있다고판단”유출자접촉도지시따른것,합동조사단“적절치않아”1.7조보상안두곤“전례없어”,의원들과언쟁[이데일리김정유김지우기자]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자체조사에대한진실공방이국회청문회에서벌어졌다.핵심은‘정부의지시를받았거나,또는협력했느냐’다.그간정부에선“협의가없었다”고밝혀왔지만,쿠팡은줄곧협력해왔다고강조하며대립각을세워왔다.이날청문회에선의원들이직접적으로‘국정원과소통했느냐’며쿠팡을압박했다.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는직접적인정부기관명칭을언급하진않았지만,의원들의국정원에대한질의에대해서도부인하지않았다.사실상쿠팡이언급한정부가국정원이라는사실을우회적으로인정한셈이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노진환기자)“국정원이냐”질의에로저스대표“이름제공하겠다”로저스대표는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출석해노트북포렌식과유출자접촉,유출규모공개과정전반이“정부의요청과지시에따른것”이었다고다시한번강조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재차“정부부처가지시한게맞느냐”고질의하자,로저스대표는“해당정부기관이공개적으로인정한것으로안다”고답했다.이에황의원은“국정원을말하는건가.국정원누구와소통했는지말해달라”고압박했고,로저스대표는“이름을제공하겠다”고했다.로저스대표는“해당기관은우리가협력을해야된다고말했고,한국법령에따라그들의사업적요청은구속력이있다고봤다.때문에지시를따라야한다고이해했다”고설명했다.황의원이“‘디렉트오더’(Directorder·직접주문)이라는표현은없었나”고묻자로저스대표는“명령이었다”고답했다.민관합동조사단과별개로개인정보유출자와쿠팡이독단적으로접촉한것역시해당정부기관요청에따른것이란게쿠팡측입장이다.로저스대표는이날청문회에서“유출자에게연락하는것을원하지않았지만,여러차례정부측요청이있었다”며“거부의사를밝혔으나법에따라따라야한다고이해했고,그래서유출자와연락하게됐다”고말했다.의원들은‘피의자’에해당하는쿠팡이직접포렌식을한것에대해서도적절하지않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로저스대표는“(해당기관이)포렌식카피를만들어전달해달라고우리에게말했다”며“우리가직접포렌식분석은하지않았고,포렌식카피를만들어서전달했다”고했다.이어“원본하드드라이브는경찰에전달했고,정보기관이확인할수있도록별도의복사본을만드는것또한허락을받아진행했다”고덧붙였다.쿠팡은지난26일자체조사결과를발표하며개인정보유출규모가3370만개가아닌3000여개이고,이마저도모두회수해삭제조치했다고공표한바있다.하지만정부에선쿠팡이피해규모를축소시키려는의도로보고신뢰하지않고있다.이에대해로저스대표는“유출자진술에따르면약3370만개의고객계정을모두훑어봤고,이역시정부조사과정에서파악된내용”이라며“정부측지시에따라중국에서개인(유출자)을만났고,이과정에도정부가충분히관여했다”고다시한번강조했다.보상안두고도“전례없는보상안”자평도로저스대표가국정원과협력했다는뉘앙스로발언을이어가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직접발언기회를얻어쿠팡측의주장을반박하기도했다.배부총리는“포렌식검사와로그분석의주체는과기정통부주관민관합동조사단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이라며“국정원은국제연관침해사건에서증거훼손이나분실을방지하기위해일부과정을지원한것”이라고말했다.이어“쿠팡은정부조사결과를최종확인한뒤발표했어야했다”며“조사결과가나오기전에먼저발표한것은적절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쿠팡이29일발표한고객보상안에대한의원질타도쏟아졌다.1조7000억원규모라곤하지만인당5만원꼴인데다,이마저도알럭스·트래블등으로쪼개구매이용권을지급하는식이어서‘꼼수’라는지적이불거졌다.하지만로저스대표는“1조7000억원에달하는전례없는보상안”이라며“(한국을무시했다는의원들의질의에대해)사실이아니고,쿠팡은12월1일부터한국정부와협력했고지시에따라왔다”고했다.이날연석청문회는김범석쿠팡Inc의장이불출석한상황에서진행됐는데,로저스대표는의원들과감정적으로맞부딪히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지난17일청문회에서통역문제가있었다면서동시통역기사용을요구했는데,로저스대표는“개인통역사를이용하겠다”며응하지않았다.이번청문회에서로저스대표는중간중간격앙된반을보이며의원들과언쟁을벌이기도했다.김정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학자,윤영호등4명서울중앙지검송치압수수색과정서사건인지해우선송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통일교정치권로비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쪼개기후원'을한혐의를받는통일교핵심간부들을검찰에송치했다.30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전날한학자통일교총재,윤영호전세계본부장,한총재의비서실장을지낸정원주씨,통일교산하단체천주평화연합(UPF)회장을지낸송광석씨등4명에대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해서울중앙지검에송치했다고밝혔다.이들은2019년초여야정치인11명에게조직적으로불법정치후원금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해당의원11명은모두당시현역국회의원이었으며,후원금규모는1인당100만~300만원인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지난15일통일교천정궁등10개소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했고,압수물분석과정에서통일교관련단체자금이국회의원등에게후원금형식으로기부된정황을새롭게인지했다.이에즉시사실관계를확인하고,이가운데공소시효가임박한불법후원금전달사건에대해우선송치했다.다만불법후원금을받은11명의원중입건된사람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경찰관계자는"선거관리위원회회계자료,통일교회계자료,관련자진술등을토대로판단해(11명에대해선)송치하지않았다"며"수사가상당부분진행되면서(불법후원금을받은인원이)계속해서늘어날수도있다"고말했다.경찰은2018∼2020년무렵통일교측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한의혹등에대해서도수사를이어가고있다.이와관련해현재까지피의자와참고인을포함해총30명을조사한것으로파악됐다.일각에선정치자금법위반공소시효가7년인만큼이들정치인3명에대한공소시효가임박했다는우려도제기됐다.그러나경찰은공소시효판단에앞서사실관계규명이우선이라며최대한신속하고엄정하게수사하겠다는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사실관계규명을먼저해야공소시효결론이난다"며"법리적으로범행종료일로부터7년이공소시효만료라서반드시올해안에송치해야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사건에대해사실관계규명에최선다하고있으며제기된의혹모두대해엄정하게수사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장유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부지검합수단,19억가로챈로맨스스캠·투자사기일당기소금융사기(PG)[제작이태호,조혜인,최자윤]사진합성,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캄보디아에거점을두고로맨스스캠과투자사기결합범죄를저지른보이스피싱조직이정부합동수사단에적발됐다.서울동부지검보이스피싱범죄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범죄단체가입및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혐의로중국인총책의범죄단체조직원13명을올해4월부터차례로기소했다고30일밝혔다.이가운데11명이구속,2명은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캄보디아포이펫을중심으로활동한이조직은지난해12월부터올해10월까지피해자들로부터약19억3천만원을가로챈혐의를받는다.이들은재력을갖춘젊은여성으로행세해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의우주기업스페이스X투자로큰수익을냈다며피해자들을속인것으로조사됐다.피해자들과메신저등으로친분을쌓은뒤친척이'머스크와일한다'는식의대본을준비해허위투자를유도한것이다.투자금을가로챌창구로가짜스페이스X애플리케이션까지마련해피해자들이설치하도록유도했다.피해자들이애플리케이션을통해'투자'한게확인되면현지범죄단체로부터이를달러나가상화폐로지급받아원화로환전해범죄수익을챙겼다.피해자들을속일때챗GPT등인공지능(AI)이효과적이라며범죄수법을공유하기도했다.수사에대비해서는'취업사기에속아캄보디아로끌려온뒤감금·협박탓에어쩔수없이범행에가담했다'는거짓해명도준비한것으로파악됐다.그러나합수단은휴대전화포렌식과IP역추적등을통해이들이범행에자발적으로가담한사실을확인했다.이들은국내에서조직원을공급하는모집책,현지조직원관리책,통역담당,피해자를직접속이는상담원등각자역할을분담해범행에가담했다.온라인메신저로소통하는'채터'와피해자들이전화상담을원할때통화에나선'텔레마케터'로나눠상담팀을운영하는등치밀하게범행을조직했다.합수단은지난4월국가정보원이확보한국제범죄정보를토대로수사를시작해7∼9월상담원3명과관리책1명을먼저구속기소했다.이후모집책과통역담당인력등도추가로재판에넘겼다.합수단은조직원20명가운데아직잡히지않은7명을추적중이다.합수단은"가담기간과상관없이단1명도빠져나갈수없도록철저한수사를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송위원장"쿠팡,상당히심각한과실,철저히조사중"매출액3%초과과징금은어려워…소급적용곤란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지난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30일쿠팡개인정보유출등에대한국회연석청문회에참석해쿠팡에상당히심각한과실이있다는의견을밝혔다.과징금한도를매출액3%에서10%로상향하는법안이정무위원회를통과했지만,쿠팡사태에소급적용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이날김현정더불어민주당의원은"최근정무위가과징금한도를상향하고고의·중과실은감경조건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의개인정보보보호법을통과시켰다"며"퇴사자의개인정보접근권한(키)을관리하지않은것은단순실수가아닌명백한중과실이맞냐"고질의했다.이에송위원장은"쿠팡에상당히심각한과실이있다고생각한다"며"철저히조사중"이라는의견을밝혔다.정무위는지난17일개인정보보호법과징금한도상향을골자로하는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안을여야합의로의결했다.고의·중과실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고정보주체피해규모가1000만명이상인경우등일정기준에해당하는자는매출액의10%까지과징금이부과될수있다.또법안은개인정보보호에일정금액이상투자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과징금을경감하되,고의·중과실에의한위반인경우경감하지않는다고못박았다.현재법제사법위원회상정을기다리는개정안은내년1월중본회의에상정돼처리될전망이다.다만이번개인정보유출사태로현행한도를초과하는과징금이부과되지는않을전망이다.소급적용이불가해서다.송위원장은"과징금을전혀감경하지말라"는김의원의요구에대해"과징금관련사항은위원회의철저한조사를거쳐모든요소를엄격히고려해정할것"이라며"과징금은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결정된다.모든요소를철저히고려해잘논의하겠다"고답했다.또김의원은"ISMS-P인증기준에따르면기업은임직원이퇴직하면지체없이개인정보접근권한을회수하도록하는데쿠팡은이기초를지키지않은것"이라며"쿠팡은이번유출전에도3차례개인정보를유출했으나ISMS-P인증을받고자진신고를했다는이유로과징금을50%씩감경받았다"고지적했다.이에송위원장은"엄격히보고있다"고답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탈모와건보고갈론의함수2편5년짜리건강보험국고지원금정부지원금비중안지킨정부이재명정부도달라지지않아윤정부보다되레0.2%p줄여건강보험건전성확보시급해#"국민의질병·부상에대한예방·진단·치료·재활과출산·사망및건강증진을위해보험급여를실시해국민보건향상과사회보장증진에이바지한다."국민건강보험법제1조에서밝히고있는건강보험의목적이다.#이런건강보험이때아닌'모퓰리즘(모발과포퓰리즘의합성어)'논란에휩싸였다.발단은탈모치료에건강보험적용을검토해보라는이재명대통령의말이었다.이대통령의발언이이토록논란을불러일으킨건건강보험의재정상황에빨간불이켜졌기때문이다.이른바'건강보험고갈론'이다.그렇다면우리나라건보의곳간은탈모치료를도울정도로탄탄한걸까.視리즈2편에서답을찾아보자.우리는커버스토리視리즈'탈모와건보고갈론의함수'1편에서고갈론에시달리고있는건강보험적립금의현주소를해부했다.건강보험이논란의한복판에올라선건지난12월16일이재명대통령이보건복지부업무보고자리에서내놓은발언때문이었다.이대통령은이날"탈모도병의일부"라며"탈모치료에건강보험을적용하면비용이얼마나드는지검토해보면좋겠다"고언급했다.하지만건강보험의사정은'탈모치료'를논할만큼넉넉하지않다.이미시장에선'건강보험적립금고갈론'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있다.국가기관도다르지않다.국회예산정책처는2030년을,정부는2033년을건강보험적립금고갈시점으로예상하고있다.건강보험적립금의고갈을막을방법이없는건아니다.건강보험금은한해걷어보험료를그해쓰는구조다.그러니써야하는보험금만큼보험료를더많이걷으면된다.[※참고:건강보험금은가입자가내는보험료·국고지원금·담뱃세등으로이뤄져있다.2024년기준건강보험금의84.7%는보험료수입이차지했고,국고지원금과담뱃세에포함된건강증진부담금이각각10.3%,1.9%를담당했다.]문제는건강보험료를더걷는게말처럼쉬운일이아니라는점이다.우리나라가계의77.6%는한국경영자총협회가지난8월실시한설문조사에서'건강보험료가부담이된다'고답했다.관련법을개정해야한다는부담도있다.현행국민건강보험법은건강보험료율의법정상한선을8%이내로정해놓고있다.하지만정치권이국민의불만을살게뻔한건강보험료율인상정책에선뜻나설리만무하다.사실상증세이기때문이다.■또다른재원의한계=그렇다면건강보험의또다른축인국고지원금이나담뱃세에포함된건강증진부담금을더많이거둬들이는건가능할까.이역시사실상불가능에가깝다.우선국고지원금도불안하긴마찬가지다.무엇보다5년짜리한시적지원에불과하다.5년에한번씩제도의일몰시점을연장해왔지만,그때마다정치적논란이반복됐다.'한시적지원이원칙'이라는주장과'이를법률에반영해영구화(항시화)해야한다'는의견이번번이충돌했기때문이다.2023년3월국회에서5년연장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도당시여당(국민의힘)과야당(더불어민주당)은대척점에섰다.여야정치권은2027년에도건강보험국가지원기간연장을두고협상테이블에앉아야하는데,그때라고달라질건별로없다.그럼담뱃세에서걷는건강증진부담금을늘리는것도현실적대안일까.아니다.한국지방세연구원에따르면,2024년담배(궐련)관련조세항목중건강증진부담금이차지하는비중은18.7%(841원)로,담배소비세(22.4%·1007원)에이어두번째로높다.문제는담배판매량은감소하는반면,전자담배(궐련형)판매는늘고있다는점인데,이는건강증진부담금에나쁜영향을미칠공산이크다.전자담배의건강증진부담금이750원으로일반담배(841원)보다10.8%적기때문이다.여기에전체담배판매량자체가줄고있어담뱃세를통해건강증진부담금을더걷는건사실상한계에부딪혔다.[※참고:담배의종류는크게세종류다.일반담배(권련)는담뱃잎을태워서연기를직접흡입하고,전자담배(권련형)는담뱃잎을전자적으로가열해연기를발생시키는방식이다.여기에액상형니코틴을사용하는전자담배도있다.]이럴때일수록정부가건강보험을적극적으로지원해야겠지만,기대할게없다.사실정부는국민건강보험법과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해당연도건강보험예상수입액의20%(국고지원금14%+건강증진부담금6%)를지원해야한다.하지만이비율을지킨정부는지금까지없었다.이재명정부도마찬가지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국고지원으로건강보험재정을안정시키고,보장성의지속적인확대로의료비부담을완화하겠다"는공약을내놨지만2026년건강보험정부지원금비율은14.2%로,윤석열정부마지막해인2024년(14.4%)보다되레0.2%포인트떨어졌다.■흔들리는기댈언덕=이런측면에서고갈위기에처한건강보험적립금이'믿을구석'은국민이납부하는보험료밖에없다.당장은저항에부딪힐게뻔할지모르지만,'낸만큼보장을받는다'는신뢰를주면보험료인상의명분을얻을수있다.문제는이마저도쉽지않다는점이다.2023년기준우리나라의건강보험보장률은62.0%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76.0%보다14.0%포인트낮았다(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건강보험보장률은2004년이후20년째60%선에서제자리걸음하고있다.[※참고:국민건강보험공단이12월30일발표한'2024년도건강보험환자진료비실태조사'분석결과에따르면2024년우리나라건강보험보장률은64.9%를기록했다.이는2023년건강보험보장률과같은수치다.]건강보험이고갈되면보장률은더낮아질수있다.그러면정부의지원이반드시필요한희귀·난치질환환자들은'생존위기'에빠질수있다.희귀·난치질환에필요한신약과치료비용이워낙비싸기기때문이다.[※참고:건강보험고갈과희귀·난치질환문제는'탈모와건보고갈론의함수'3편에서자세하게다뤘다.]건보노조가2025년6월새정부에건강보험보장성강화,건강보험국가지원강화,공공의료확충,낭비적의료관리등10대개혁과제를발표한이유도여기에있다.건보노조관계자는"새정부는국가지원을강화하겠다고했지만사실상퇴보했다"면서말을이었다."건강보험파탄위기가곧현실이될가능성이높다.탈모로정신과치료까지받는20~30대가증가하고있다는걸감안하면(이대통령)발언의취지는이해할수있다.그럼에도지금은건강보험개혁을통해재정을확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게우선이다."과연대통령은건강보험고갈의중대함을모르고국민앞에서'탈모치료'를화두로던진걸까.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기자회견[촬영:임채두기자](전주=연합뉴스)임채두나보배기자=조국혁신당전북특별자치도당은30일"이재명대통령은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인선을즉각철회하고더불어민주당은각성하라"고촉구했다.도당은이날전북도의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내란세력과단절해야할시대에국가곳간을내주는시대착오적인사"라며이같이강조했다.도당은"이후보자가핵심당직자로참여했던지난해7월국민의힘전당대회과정에서지역을노골적으로비하하는'전북간첩'발언이나왔다"며"발언의주체가진행자였다고는하나그런모독이통용되고방치됐다면(이후보자의)정치적책임또한절대가볍지않다"고지적했다.이어"오랫동안쌓여온지역차별의설움을도민들에게다시금일깨우는아픈기억"이라며"그행사에주요당직자로있던인사가하필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로지명되는현실을도민들은어떻게받아들여야하나"라고되물었다.도당은"더큰문제는전북을대표한다는민주당이이사안을방관한다는점"이라며"전북비하논란이공론화된정당출신의핵심인사를기획예산처장관자리앉히는데민주당은침묵하고있다"고짚었다.그러면서"전북의표로권력을얻고장관직을맡아온(전북의)인사들이정작도민의명예와직결된사안앞에서입을닫는다면이것이야말로전북을텃밭으로만여기는이중적태도"라고직격했다.이에대해기획재정부는이후보자가지난해7월국민의힘전당대회에참석하지않았고반박했다.기재부관계자는"문제의발언이있었다는지난해전당대회에이후보자가참석한바없음을확인했다"고말했다.인사하는이혜훈후보자(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30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며인사를하고있다.이후보자는"내란은민주주의를파괴하는불법적행위"라며"그러나당시에는내가실체를제대로파악하지못했다"고사과했다[email protected]민주노총전북본부도이날성명을내고"이후보자지명을즉각철회하라"고촉구했다.단체는"이후보자는윤석열의불법계엄을적극적으로비호하고국민의염원이었던윤석열탄핵과파면을정면으로반대했던인물"이라며"이런반헌법적인행위자를장관직에임명하는것은추운겨울독재와불법에맞서싸운시민들의희생을모욕하는행위"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민이바라는사회대개혁은아직요원한데이러한세력과야합하는것은파멸의길"이라며"내란옹호자의장관지명을철회하고완전한내란세력청산에나서야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