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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친족상도례 폐지법 가결(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2-30 15:49: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이광호·김경회 추천안 의결 산불피해지원특위 활동기한 3개월 연장 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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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30.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is/20251230153845554ezwz.jpg" data-org-width="720" dmcf-mid="Zv9gpThD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2/30/newsis/20251230153845554ezw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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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회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며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30.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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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금민 하지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51표 중 찬성 212표, 반대 34표, 기권 5표로 김 후보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29일) 김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다.
 국회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을 지낸 이광호 후보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김경회 후보를 추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산불특위 활동기간 연장 건'도 재석 22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또 AI(인공지능) 발전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 등 6개 안건도 의결했다. AI 발전 기본법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고, 이를 '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외 직구 등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율 체계를 신설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합리화를 위해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포인트씩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2025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특례들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화학물질 저감 우수 제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연내 처리를 예고했던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 등 쟁점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데 부의된 법안 185건을 그대로 두고 해를 넘기게 됐다. 법안 처리를 미룬 모습이 국민에게 납득이 되겠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쿠팡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비판하며 "국회는 민심의 바다 위에 있다. 의장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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