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관리기구가입지선정추진…지자체·주민설득관건전문가"중간처분장입지선정·착공부터서둘러야"…"원전시설인식개선"의견도울산핵폐기물저장반대1만명서명안전달(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회원들이21일서울용산구대통령집무실인근에서울산핵폐기물저장반대1만명서명안을대통령실에전달하기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이들은제2차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핵발전소부지안에핵폐기물저장시설을지을수있도록명문화하고있다며이를반대하는1만488명의서명을대통령실에전달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원전가동시나오는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리시설을건설하는내용을담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이27일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2016년부터특별법제정을추진한지9년만이다.그러나특별법이영구처분장부지선정기준등을구체적으로규정하지못한만큼,향후고준위방폐장건설과정에서주민반대와지자체협의등해결해야할숙제가만만치않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와정부에따르면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사용후핵연료의임시·중간저장시설과영구처분장등을건설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특별법은구체적으로▲국무총리소속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설치▲고준위방폐장부지선정절차마련▲유치지역지원방안▲원전부지내저장시설설치시주변지역의견수렴및지원방안등을포함했다.또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중간저장시설은'2050년이전',처분시설은'2060년이전'운영을목표로규정하고있다.당장2030년부터국내원전들의사용후핵연료저장률이줄줄이포화상태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원전핵연료저장문제에영구적으로대처할수있게된것이다.국내원전의핵연료임시저장률은2030년한빛원전을시작으로2031년한울원전,2032년고리원전등5년안팎내포화상태에이를전망이다.월성(2037년),신월성(2042년),새울(2066년)등의원전에서도부지내핵폐기물을임시저장할수있는기한이정해져있다.사용후핵연료를원전부지밖에서영구처분하는시설을마련하지못할경우,현재가동중인원전들을멈춰세울수밖에없다.이에여야는장기적으로국내원전을안정적으로운영하고원전수출을꾸준히추진하기위해고준위방폐물처분시설마련을더는늦출수없다는데공감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폐기촉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탈핵시민행동,정의당등이주최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안폐기촉구'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법안통과에반대하며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정부는법시행에맞춰부지선정절차에본격착수할예정이다.특별법에따라향후처분시설부지선정은정부로부터위임받은사용후핵연료관리기구가담당하게된다.부지선정에관한구체적인기준의경우특별법에포함되지못했다.따라서원전시설을꺼리는지역주민과지자체등을설득하는과정이고준위방폐물처리장건설에관건이될전망이다.주민반대로최장150개월까지지연된송배전망건설과같이고준위방폐물처리장건설도중장기적인사회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있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는통화에서"영구처분장을마련하기가쉬운일은아니다.과거에도방폐장을둘러싼큰사회적갈등이있었다"며"우선특별법마련을계기로중간처분장입지선정과착공이라도빨리진행해야한다.2030년까지5년남았는데,중간처분장마련까지실제로는7∼8년이상도걸릴수있다"고말했다.다만과거와달리원전시설에대한주민인식이개선됐기때문에부지선정도어렵지않을것이란관측도있다.정범진경희대원자력공학과교수는"원전시설이들어오면보상등이뒤따라지역소멸을막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며"새울3·4호기준공후5·6호기도건설해달라는주민요청이있었고,영덕에서도원전건설에대한호의적인여론이있다"고말했다.원자력업계일각에서는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의용량을두고'설계수명중발생예측량'을기준으로삼은것에대한비판의목소리도있다.이는원전비중확대에반대하는야당의입장이관철된것으로,건식저장시설의용량이차면계속운전을못하게강제한다는논리다.정범진교수는"비유하자면재래식화장실을막아서계속운전을못하게한다는것과같다"고설명했다.에너지3법제안설명하는강승규위원(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7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강승규의원이에너지3법관련제안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본회의에서는정부가송전선로확충사업의콘트롤타워역할을맡아전력망건설지연문제를해소하는'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정부주도풍력사업인허가절차를간소화한'해상풍력특별법'등에너지3법이모두통과됐다.전력망특별법은국무총리소속의'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를설치하고,인허가의제(간주)를기존18개에서35개로확대하는내용을포함했다.주민·지자체보상및지원을확대하는내용도담겼다.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기간전력망건설시주민반대로인해무탄소전원의전력계통연계,첨단산업에대한전력공급차질등이우려됐다"며"특별법시행시345㎸(킬로볼트)이상의국가핵심전력망을적기에구축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해상풍력특별법은국무총리소속'해상풍력발전위원회'설치,정부주도의계획입지발굴,인허가의제지원,해상풍력산업육성등을규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등을규명하겠다는'명태균특검법안'이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민주당은미진한수사탓에특검이필요하다고거듭강조했고,국민의힘은여당의원전체를수사대상으로규정한악법이라고반발했습니다.보도에이희연기자입니다.[리포트]6개야당이발의한'명태균특검법안'이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명태균특검법은지난대선,지방선거에서명씨를중심으로불거진여론조사조작의혹과공천개입의혹등을수사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민주당은미진한검찰수사대신특검으로계엄의방아쇠가된명태균의혹전모를밝혀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검찰이)제대로안하니까이번에오늘특검법통과시켜서제대로수사해서살아있는권력우리뽑아냅시다,여러분."]국민의힘은보수진영을초토화하려는악법이라고반발했습니다.김상욱의원을제외하고표결에참여한여당의원전원이반대표를던졌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한마디로국민의힘수사특별법입니다.우리당108명의원전체를언제든수사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습니다."]반도체투자세액공제율을높이는이른바'K-칩스법'을비롯한세법개정안과이른바에너지3법도통과됐습니다.다만,민주당이추진해온'상법개정안'은상정이보류됐는데,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입장차가큰만큼충분히협의해달라고밝혔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재판관임명보류를위헌이라고결론낸데대해우원식의장은최상목권한대행의조속한임명을촉구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헌법재판소9인체제의복원을매듭짓기를요청합니다."]민주당은당연한결정이라며역시마후보자임명을요구했고,국민의힘은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셈이라며유감을표했습니다.KBS뉴스이희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희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尹측"최상목권한대행,마후보자임명의무없어추가검토해야…야당위한선택"학자회의"헌재결정,임명법적의무부과"…민변"임명계속거부는심각한위헌"헌재'마은혁임명보류'권한쟁의선고(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마은혁임명보류'권한쟁의선고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참석해있다.2025.2.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했다고헌법재판소가선고하자윤석열대통령측은"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를확보하려는정치적꼼수"라고반발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7일입장문에서헌재의이번결정이"헌법정신에위배한정치적의사표현"이라며이같이말했다.윤대통령측은"헌재가평의과정에서헌법재판관중3인이국회본회의의결도거치지않고권한쟁의를청구한것은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내자,우선권한쟁의를인용해마후보자를임명하고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6명을확보하고자했음을어렵지않게추측할수있다"고주장했다.이어"지극히정치적인셈법과꼼수"라고비난하며이번결정으로인해헌재가"갈등의조정자가아니라거대야당을위한정치세력이되는것을선택했다"고주장했다.대통령측은"최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더라도마후보자를반드시임명해야만하는의무가발생하지않으며행정집행을위한추가적인검토및고려를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헌법학자100여명으로구성된'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헌재결정은최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해야할'법적의무'를부과하는것"이라며"조속히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함으로써자신의의무를다해야한다"고주문했다.아울러"이를거부하는것은그자체로또다른위헌적인행위이자헌법재판소의존재이유를부정하는것으로서우리가성숙한입헌민주주의국가를추구하는한결코용납될수없는일"이라고덧붙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이날입장을내고"모든국가기관은헌재의결정을반드시따라야한다"면서"최권한대행은즉시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고촉구했다.민변은"헌재결정은단순한권고가아니라강제력을지닌법적구속력이있고,이를따르지않는것은헌법질서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라며"최권한대행이임명을계속거부한다면이는단순한직무태만을넘어헌법기관으로서의정당성을상실하는심각한위헌행위"라고주장했다.[그래픽]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권한쟁의심판선고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했다.헌재는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사과정서급발진주장…재판부"운전자과실단정어려워"택시가횡단보도덮쳐보행자3명사망…운전자"급발진"주장[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정회성기자=횡단보도를덮쳐보행자3명을숨지게하고급발진을주장했던택시기사가1심재판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광주지법형사11단독김성준부장판사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로기소된A(70)씨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고27일밝혔다.A씨는2023년10월8일오후1시23분께광주광산구송정동한사거리에서자신이몰던택시로횡단보도를덮쳐3명이숨지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그는적색신호때교차로에진입,교행하던승용차를들이박은뒤횡단보도로돌진했다.수사과정에서A씨는전기차급발진현상때문에차량을제어하지못했다고주장했으나,경찰은차량의제동장치를가동한이력이없고별다른결함도발견되지않아운전자과실로결론내렸다.그러나재판부판단은달랐다.재판부가증거로채택한차량의사고기록장치(EDR)정보를보면택시의속도는사고발생5초전시속37㎞였다가충돌시점에88㎞로증가했다.분당엔진회전수(RPM)도사고5초전부터2천900∼3천을유지하다가3초전3천300,2초전4천500,1초전6천,0초에는6천900으로급증했다.가속정도를퍼센트(%)로변환해나타내는가속페달변위량은5초전12%였으나,1.5초전부터0.5초전까지는'풀액셀'로평가되는99%에이르렀다.0초시점의변위량은67%가나왔다.재판부는"사고발생3초전부터차량의속도와엔진회전수가비정상적으로증가하지만,오랜기간택시를운전한피고인이실수로3초이상제동페달대신가속페달을강하게밟았을가능성은높지않다"며"사고5초전부터3초전까지속도가시속37㎞내지40㎞에불과해제동페달을강하게밟을필요도없었던것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또"당시승객이'사고발생전갑자기배기음이크게들리고속도가빨라지며차량이앞으로튕기듯진행해급발진이라고생각했다'고진술한점등을종합하면피고인의과실로사고가발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이를인정할만한증거도없다"고판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GS리테일"정보보호대책위발족해사고조기수습과재발방지최선"[GS리테일제공](서울=연합뉴스)성혜미이상서기자=GS리테일은홈쇼핑웹사이트에서158만건의개인정보유출정황을확인했다고27일밝혔다.지난달에는해킹공격으로편의점홈페이지에서9만여명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GS리테일은"지난달다른사이트에서유출된아이디와비밀번호로당사홈페이지에다량로그인을시도하는이상징후를발견해분석해보니편의점홈페이지에서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된정황을인지하고해당고객들에게안내문자를발송했다"고설명했다.이어"운영중인모든인터넷사이트로범위를확대해최근1년간의로그(기록)를추가분석한결과홈쇼핑웹사이트에서도작년6월21일부터지난13일까지동일수법으로약158만건의개인정보유출정황을확인했다"고전했다.홈쇼핑웹사이트를통해유출된것으로추정되는개인정보는▲이름▲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아이디▲이메일▲결혼여부▲결혼기념일▲개인통관고유부호등10개항목이다.GS리테일은멤버십포인트와결제수단등의금융정보는유출되지않은것으로확인했다.GS리테일은해킹을시도하는IP(인터넷프로토콜)와공격패턴을즉시차단하고,홈쇼핑웹사이트계정에로그인할수없도록잠금처리했다.이어로그인시본인확인절차를강화하고비밀번호변경을권고하는메시지를발송했다.GS리테일은최고경영진이참여하는정보보호대책위원회를발족해이번사고를조속히수습하고이후해당조직을상설운영해재발방지에최선을다하기로했다.정보보호투자확대와정보보호최신기술도입,시스템고도화,보안정책과보안전문인력강화등종합적인대응방안도마련할계획이다.GS리테일은"믿고이용해주신고객여러분께다시한번머리숙여사과드리고고객신뢰회복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며추가피해방지와예방을위해관련기관조사에성실히협조하고,계속해서고객,관계자들과투명하게소통할것을약속한다고밝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달GS리테일의개인정보유출사고당시GS리테일로부터신고가들어와조사에착수했고,이날발표한유출정황에대한신고도최근에접수돼함께파악하겠다는방침이다.개인정보위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법에서규정한안전조치의무준수여부를중심으로들여다보고있다"며"사고이후신고및통지절차의적절성도파악중"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崔대행측"선고문잘살필것"…충분한법적검토의미尹탄핵심판영향과韓총리복귀상황도따져야…장고전망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시회)제5차본회의에서고동진국민의힘의원대정부질문에답한뒤자리로향하고있다.2025.2.13/뉴스1ⓒNews1안은나기자(세종=뉴스1)이철전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7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보류가위법하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에도마후보자임명까지적잖은시간을고심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최대행측은이날헌재결정에대해뉴스1과통화에서"헌재결정은존중하고선고문을잘살펴볼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마후보자를임명할지등에대해선언급하지않았다.이날헌재는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권한침해확인부분을인용결정했다.헌재는"청구인(국회)이가지는재판관3인의선출권은헌법재판소구성에관한독자적이고실질적인것으로,대통령은청구인이선출한사람에대해재판관임명을임의로거부하거나선별해임명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어"대통령은청구인이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이헌법과헌법재판소법에서정한자격요건을갖추고선출과정에하자가없는한,그사람을재판관으로임명할헌법상의무를부담한다"며"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역시대통령과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에자리해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김성진기자헌재의판단에따라최대행은마후보자를임명해야하는법률상의무를지게됐다.그러나일각에서는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할때까지시간이걸릴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마후보자임명여부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과에결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게다가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안이헌재에서기각돼직무에복귀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는상황이다.최대행측역시마후보자임명여부등에대해선말을아끼고있다.이날"선고문을잘살펴볼것"이라는입장도법률관계를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최대행은그간헌재결정을존중하겠다면서도법무부와법제처등관련기관과논의후임명여부를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다만,최대행이헌법기관의권위를존중해마후보자를전격임명할가능성도일부남아있다.한편이날헌재판단후여야는상반된입장을내놨다.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매우유감스럽다"며"마후보자의임명을강행한다면,헌재의독립성과헌정질서를심각하게흔드는선례가될것"이라고말했다.반면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헌재결정은)너무도당연한결정이며헌법에충실한결정"이라며"헌재의현명한판단에경의를표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불법·허위선거여론조사에尹·김여사개입의혹'등수사與"보수진영초토화정쟁특검"野"정쟁아닌나라정상화"'명태균특검법'본회의통과(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7일국회본회의에서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오규진조다운기자='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이27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명태균특검법'은이날본회의에서재석274명중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은'부결'당론을정하고반대투표했지만,야당의원들이찬성표를던져특검법통과를이끌었다.국민의힘에선김상욱의원1명만찬성표를던졌다.법안에따르면특별검사는2022년대선경선과정에서활용된불법·허위여론조사에명씨와윤석열당시후보및김건희여사등이개입됐다는의혹을수사한다.또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지난해총선의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씨등이관련돼있고,이를통해공천거래등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으로지목했다.2022년대우조선파업대응과창원국가산업단지선정을비롯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각종기관의주요의사결정에명씨와김여사등민간인이개입해국정농단이있었다는의혹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명씨를수사하고있는창원지검이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수사를고의로지연하고있다고보고,여기에대검찰청과대통령실민정수석실등의개입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으로삼았다.가결된명태균특검법(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27일국회본회의에서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년대우조선파업대응과창원국가산업단지선정을비롯해정부와지방자치단체,각종기관의주요의사결정에명씨와김여사등민간인이개입해국정농단이있었다는의혹도수사대상에포함됐다.명씨를수사하고있는창원지검이윤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수사를고의로지연하고있다고보고,여기에대검찰청과대통령실민정수석실등의개입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으로삼았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정책조정회의에서"명태균게이트는12·3비상계엄의트리거였고,특검법은12.3내란사태의원인과내막을밝혀낼열쇠"라며"명태균특검은정쟁이아니라나라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밝혔다.이어"죄를지었으면누구라도처벌받아야한다는것은상식중의상식"이라며"국민의힘만반대하는이유는무엇이겠나.여전히김건희가V0(제로)이고,국민의힘은범죄옹호집단이라는뜻아닌가"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구속된브로커(명태균)의주장을신의말씀처럼떠받들면서우리당과보수진영을정치수사로초토화하겠다는정쟁특검법"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어"인지수사와대국민보고라는위헌적조항으로수사정국으로끌고가겠다는것"이라며"조기대선가능성을겨냥해'제2의김대업'으로재미를보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명태균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이다.최대행이재의요구권을행사해국회재표결이이뤄질경우가결되려면재적의원과반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만을남겨둔가운데,계엄사태핵심으로꼽히는군·경관계자들의내란혐의재판도다음달본격화할전망입니다.오늘잇따라준비절차가마무리되고있는데,6명사건을모두심리하고있는재판부는우선군예비역들사건부터병합하기로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피고인들의정식공판일정이하나둘나오고있죠?[기자]네,먼저오전에재판준비절차가마무리된노상원전정보사령관사건의첫정식공판은다음달17일로잡혔습니다.오후에2차공판준비기일이진행된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청장사건의첫공판기일도다음달20일로지정됐고요.이어서2차준비기일이열린김용군전대령사건도다음달17일부터정식공판단계에돌입합니다.오늘까진피고인출석의무가없는준비절차단계인만큼,김전대령을제외하곤모두불출석했는데요.재판부는집중심리방침을여러차례밝히면서곧바로증인신문에들어갈수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김용현전국방부장관재판역시오늘로준비절차가마무리되는거죠?[기자]네,김전장관의세번째공판준비기일도잠시뒤오후4시부터진행됩니다.앞서재판부가이번이마지막준비기일이될거라명시적으로밝힌만큼,말씀하신대로김전장관재판도다음기일부턴정식공판단계에들어갑니다.김전장관은앞서2차준비기일에서'검사상상력의급이낮다'며혐의를전면부인했죠.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부인하는건다른피고인들도매한가지인데,앞서검찰이이번내란재판의증인이5백명이넘을거로예상된다고밝힌만큼앞으로장기간에걸친공방이예상됩니다.[앵커]내란혐의사건들병합여부도일부가닥이나왔죠?[기자]네,앞서말씀드린피고인5명에더해,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사건까지모두한재판부에서심리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런만큼사건이하나로병합될지가관심이었는데,오늘재판들에서일부가닥이나왔습니다.먼저재판부는'햄버거회동'참석자노상원전사령관과김용군전대령사건을하나로병합해심리하겠다고밝혔고요.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청장재판은우선김용현전장관재판과분리해진행하다가,추후병합해서보면어떨까싶다고말했습니다.특히핵심인내란죄성립여부를판단하려면결국에는다병합해서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하면서,윤대통령사건까지내란재판이하나로합쳐질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7공화국'개헌위해대구필요성도강조…대구민주화상징성·소상공인침체강조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를방문해차기대통령은임기를2년단축하고4년중임제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하는개헌에동참해야한다고주장했다.또서민삶의질을위한'경제민주화'필요성도강조했다.'개헌은다음일'이라는입장을보이고우클릭행보를강화하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비되는입장이다.김지사는이날오전2.28민주운동기념탑에서참배한후2.28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특강을갖고"2.28민주화운동으로기억되는애국의중심,건전한양심의중심인대구에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자고호소하고자(대구에)왔다"며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이제(탄핵정국이후)경제의시간이다.지금대한민국미래먹거리가무엇인지찾아야된다"며"경제문제를해결할수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지사는이어대구의1인당지역내총생산(GRDP)이2965만원으로17개시도중꼴등이라는지표를제시하며"대구시의60%정도가소상공인일에종사하고계시고,대구시경제기여도중에자영업자기여도가25%다.전국에서최고"라고설명했다.자영업의존도가지나치게커내수침체가오면특히대구경제가큰타격을받는상황을설명했다.김지사는이후제7공화국건설을위해개헌의필요성을부각했다.정치체제개편과서민경제어려움을풀기위해개헌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이는'개헌은나중일'이라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입장과결이다른주장이다.김지사는7공화국수립을위한개헌에는3가지내용이들어가야한다고강조했다.우선"계엄대못개헌"을해"엉터리또는반위헌적불법적계엄은꿈도꾸지못하게하는계엄대못개헌"이이뤄져야한다고김지사는말했다.다음으로"경제개헌"을김지사는꼽았다.이어그는"경제개헌은중산층,서민층,취약계층,경제적약자,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책임을강화하는내용"이라며"제대로된의미에있어서의경제민주화를달성하는일"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이역시최근우클릭을행보를보이는이대표와다른입장으로읽힌다.김지사는권력구조개편역시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는구체적으로분권형4년중임제대통령제와책임총리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지사는또"탄핵인용이되어서조기에대선이이루어진다면다음대통령은다음총선과주기를맞추기위해서임기를2년단축하고3년임기내에이와같은개헌을포함한경제대개혁,삶의교체를위한경제대연정그임무를수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달서구2.28민주운동기념탑에헌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사는이같은개혁으로제7공화국을수립해'삶의교체'를이루고국민통합도이뤄야한다고했다.그는우선"지금시스템에서사람바꾸고대통령바꾼다고삶의교체가)이뤄질수있는일이아니"라며"정권교체를뛰어넘는우리국민삶의교체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또김지사는"나라가지금두동강이나있다.앞으로탄핵인용과관련된결정,또는대선결과에따라서또얼마큼나라가쪼개지겠나다들걱정하고계시다"며"이런상황에서통합할수있는리더십이제7공화국의출범과함께필요하다"고했다.김지사는한편개헌을위해대구가중요하다며대구방문의미를부각했다.그는"(개헌이후)제7공화국을통해서'삶의교체'를이루고,그다음에통합,화합을이루는대한민국을만들자는호소를애국의심장인대구에서부터하고싶다"고했다.김지사는대구의민주화운동의미와애국의미를한껏강조했다.김지사는우선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당시금모으기운동사진을제시하며"금모으기운동의시초는1907년국채보상운동"이라고언급했다.이어"일제가우리경제의자주권을침탈하기위해서우리에게빚을주고국채를만들게했다.그때나라빚을갚자며대구에서일어난운동이국채보상운동"이라고강조했다.또"금연운동을시작하고,담배를끊은돈을모아서우리나라빚을갚자는운동을대구에서부터시작했다.'97년IMF금모으기운동의원조"라며"(당시대구에서시작한운동에따라)고종황제도담배를끊었다고하고기생들도패물을모아국채보상운동에참여했다고한다"고말했다.김지사는다음으로2.28민주화운동에관한사진을부각하며"교정에서자유당의부정선거에분연히맞서서대구의학생들이일어났다"고대구의민주주의의미를강조했다.2.28학생민주화운동은1960년2월28일3.15대선을앞두고대구의8개고교학생들이자유당의독재와부정부패에항거해일으킨민주화운동이다.2.28민주화운동은대한민국정부수립후시민이민주화개혁을요구한최초의시위로꼽힌다.김지사는"자유당이온갖부정선거를저지르고특히고등학생들이오는것을두려워해서2월28일이일요일인데등교하고시험을보게했다.이를학생들이거부하고일어난것이2.28대구민주화운동"이라며"우리대구시민들이정말자랑스럽게생각하시고자부심을갖는이운동은해방이후최초의민주화운동"이라고의미를부각했다.김지사는이어대구의경제침체를거론하며경제회복을위한변화필요성을강조했다.대구에서민주주의의중요성과경제전환중요성을언급하며'제7공화국'을위한운동의첫걸음을떼겠다는행보로풀이된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국화빵을구매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관세불확실성에환율급등·배당락일…외인·기관'팔자'엔비디아호실적에도SK하이닉스등반도체주약세…HLB그룹주는급등코스피·코스닥하락마감(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종가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9.34포인트(0.73%)내린2,621.75에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56포인트(0.07%)하락한770.85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27일엔비디아호실적에도불구하고트럼프관세불확실성,환율급등등에휘청이며2,620대로내려섰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9.34포인트(0.73%)내린2,621.75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3.46포인트(0.13%)내린2,637.63으로출발해하락폭을키웠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2천402억원,2천778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은4천827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98억원순매도했다.연기금은458억원순매수하며39거래일연속'사자'행진을지속했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9.9원급등한1,443.0원을나타냈다.환율은3.7원오른1,436.8원에개장한뒤달러강세에연동해점차오름폭을키웠다.국내증시는시장예상치를웃돈엔비디아실적에도불구하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에25%관세부과를예고하고멕시코·캐나다의관세시행을4월로연기하자트럼프관세관련불확실성등에무게가실리면서하방압력을받았다.아울러오는28일로배당기준일을변경한기업들은이날배당락일을맞아외국인과기관등의매물이출회된영향도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가시장기대치를상회하는실적과가이던스(전망)를발표했으나시장에서는이미지난1∼2년간놀라운상승을보여준AI모멘텀의추가성장지속가능성과전방빅테크기업의데이터센터투자증가추세에대한의문이여전한상황"이라며"차익실현심리가더크게나타나며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국내증시에도부담으로작용했다"고설명했다.이어"트럼프행정부의첫내각회의에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관세가여전히유효함을언급하며시장의우려가확산됐다"며"최근소비자심리지수등에서관세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가감지되는와중에트럼프의관세관련강경발언은부담으로작용했다"고부연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0.53%),SK하이닉스(-1.87%)등반도체주가엔비디아호실적에도일제히하락했다.아울러LG에너지솔루션(-0.94%),삼성바이오로직스(-0.77%),셀트리온(-3.49%)등도내렸다.이날배당락일을맞은현대차(-2.20%),하나금융지주(-1.60%),우리금융지주(-1.51%)등이내렸다.HD현대중공업(0.85%),한화오션(2.07%)등조선주와기아(0.53%),카카오(5.58%)등은올랐다.업종별로보면제약(-1.46%),통신(-1.71%),금융(-0.95%)등이내렸으며화학(0.45%),유통(0.71%)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0.56포인트(0.07%)하락한770.85에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보다2.72포인트(0.35%)오른774.13으로출발해강보합세를보이다하락세로돌아섰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55억원,264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843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비엠(-3.32%),에코프로(-1.93%),엔켐(-2.33%)등이차전지주와삼천당제약(-0.84%),리가켐바이오(-1.67%)등이내렸다.HLB(9.34%)를비롯해HLB제약(17.29%),HLB생명과학(5.53%)등HLB그룹주가자사간암신약의유럽종양학회1차치료제등재소식에급등했으며,알테오젠(2.03%),레인보우로보틱스(1.55%),클래시스(19.14%)등도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0조6천80억원,7조3천480억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0.13%약보합개장했지만0.73%내린2621.75로장마쳐시총큰대형주다수28일배당기준일…코스닥약보합ⓒNews1김초희디자이너(서울=뉴스1)박승희기자=코스피가배당락일영향에2620선에서하락마감했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날대비19.34포인트(p)(0.73%)하락한2621.75로장을마쳤다.코스피는이날0.13%내리며2630선에서출발했으나,장중낙폭을키우며2610.47까지내리기도했다.개인은4827억원순매수했으나외국인은2378억원,기관은2779억원각각순매도하면서지수를끌어내렸다.대형종목위주로배당기준일을하루앞두고배당락으로인해하락하면서코스피지수낙폭이커졌다.배당락이란배당을받을권리가사라지며배당만큼주가가조정되는것을뜻한다.국내증시에서는주식매매이틀뒤결제가진행되는‘T+2’방식을채택하고있어배당기준일이틀전(영업일기준)주식을매수해야배당을받을수있다.이에28일이배당기준일인종목에대해서는26일까지주식을매수해야배당을받을수있고,27일부터는배당권이사라지며주가가배당만큼조정되게된다.실제로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28일이배당기준일인기업은SK하이닉스(-1.87%),현대차(-2.20%),네이버(-5.40%),KB금융(-0.86%)등4개에달했다.이외코스피시총상위10개종목중기아(000270)만0.53%상승했고셀트리온(068270)-3.49%,LG에너지솔루션(373220)-0.9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77%,삼성전자(005930)-0.53%,삼성전자우(005935)-0.11%등은하락했다.이재원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코스피는배당락영향에대형주낙폭이확대돼지수하방압력을부여했다"며"금융지주,자동차,통신등다수업종이영향을받았다"고설명했다.한편코스닥은전날대비0.56p(0.07%)하락한770.85로장을마쳤다.개인은844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265억원,외국인은545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클래시스(214150)19.14%,HLB(028300)9.34%,알테오젠(96170)2.03%,휴젤(45020)1.85%,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1.55%,리노공업(058470)0.23%등은상승했다.이외에코프로비엠(247540)-3.32%,에코프로(086520)-1.93%,리가켐바이오(41080)-1.67%,삼천당제약(000250)-0.84%등은하락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어머니는출근,아버지는신장투석위해병원간사이참변위기아동관리대상…지자체,긴급생계비·치료비지원논의화재현장[인천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인천=연합뉴스)김상연기자=인천빌라에서불이나방학중에집에혼자있던초등학생이중태에빠졌다.27일인천소방본부에따르면전날오전10시43분께서구심곡동빌라4층에서불이났다.이불로집에있던A(12)양이얼굴에2도화상을입고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졌으나아직의식을되찾지못하고있다.또집내부10㎡와가전제품등이불에타390만원상당(소방서추산)의재산피해가났다.초등학생인A양은방학을한상황에서부모가외출해집에혼자있던것으로파악됐다.당시A양어머니는일터로출근했고,아버지는신장투석을위해병원에갔던것으로알려졌다.소방당국은소방관등71명과장비19대를현장에투입해51분만에완전히불을껐다.현장에서는TV뒤쪽의전기적특이점과라면을끓여먹은흔적이남은휴대용가스레인지가각각발견됐다.경찰과소방당국은방안쪽에서불이시작한것으로보고구체적인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다.소방당국자는"화재원인을파악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휴대용가스레인지에대한감식을맡겼다"고말했다.A양은지난해9월정부'e아동행복지원사업'에따른위기아동관리대상에포함된것으로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전기·가스비체납현황등을토대로관할행정복지센터에관리대상명단을전달했다.이에행정복지센터측은현장방문을통해A양의주거여건을확인하고부모에게복지지원방안을안내했다.그러나당시에는A양부모가맞벌이를하고있다보니소득기준을초과해지원대상에포함되지는않았다.인천서구청관계자는"복지지원대신소득이줄었을경우지원받을수있는부분을안내했다"며"A양가정은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아니었다"고말했다.서구는피해가구를대상으로긴급생계비를지원하는한편인천시교육청과함께치료비지원방안등을논의할방침이다.도성훈인천교육감은"개학을앞둔초등학생이크게다쳐안타깝다"며"적극적인지원방안을마련하고사각지대가생기지않도록살피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