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주범인포괄임금제2023년엔135곳감독해적발률53.3%“새해엔기획감독분기별로추진하겠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지난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업무보고에서부처업무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포괄임금제오남용을막기위한기획감독을2023년3건,2024년2건으로줄인데이어2025년에는실시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노동부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이포괄임금제에관해“노동착취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고지적하고,김영훈노동부장관이“금지해버리면좋다”고언급했는데도실제행정집행은정반대로흘러간셈이다.노동부는관리·감독강화를공언했으나그간사실상손을놓고있었다는지적이나온다.31일서울신문이이학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확보한자료에따르면,2023년포괄임금제오남용기획감독은135개사업장을대상으로실시돼72곳이적발됐다.미지급수당은29억2000만원에달했다.2024년에도115개사업장을감독해47곳을적발,6억7000만원의체불수당이확인됐다.하지만2025년에는포괄임금제오남용기획감독이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앞선감독에서각각53.3%,40.8%에달하는높은적발률을기록했는데도중단된것이다.포괄임금제는연장근로수당을비롯한법정수당을실제근로시간과상관없이기본급이나정액수당에포함해지급하는방식으로,근로시간산정이어렵다는이유로도입됐지만현실에선‘공짜야근’의원인으로지목돼왔다.기획감독의적발률이유독높았던것은2023년2월부터운영된‘포괄임금오남용신고센터’에접수된익명제보를바탕으로감독이이뤄졌기때문으로보인다.기획감독은특정사업장이나업종,사회적인논란이있는사안에대해사전계획하에집중적으로진행된다.실제앞선포괄임금제기획감독은공짜야근을중심으로감독해법위반에대한경각심을높이기위해실시됐다.그러나신고센터에접수된제보도줄고있다.2023년695건이던신고는2024년241건,2025년11월기준193건으로감소했다.김유경노무법인돌꽃노무사는“노동관련제도중폐지되어야할제도1,2위를다투는게포괄임금제”라며“기획감독을통한대규모적발을꾸준히해야노동자들도관련신고를활발히할텐데심각성에비해노력하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다.노동부관계자는“2025년포괄임금제만을대상으로한기획감독은아니지만임금체불,모성보호등과종합적인감독을했다”면서“새해에는포괄임금제기획감독을확대해분기별로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세종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청문회이틀째위증반박에도국정원지시재차주장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쿠팡이최근결과를발표한개인정보유출사건자체조사가국가정보원과의협조에따른것이라고거듭주장했다.이재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은31일국회청문회에서‘국정원이일방적으로용의자를접촉하라고지시했느냐’는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질의에“(국정원이)12월1일처음공문을보내‘국가안보에대한사안이기때문에요청하고쿠팡은따를법적의무가있다’고했다”고답했다.이어“그이후로계속연락을주고받고있었고12월초에‘용의자에게지금은연락하는게좋을것같다.연락해보라'라고말했다”며“처음에는(국정원이)‘중국현지직원에게연락하는게어떻겠냐’고했는데저희가그것은어려울것같다고했다”고덧붙였다.이부사장은“국정원은‘용의자를직접만날수없으니쿠팡직원이만나달라’고요청했다.쿠팡발표내용의기초가되는것은국정원도모두알고있다”고했다.다만“국정원이발표를요청한적은없다”고덧붙였다.‘용의자를먼저일방적으로접촉하라고했느냐’는거듭된질문엔“국정원은항상말을애매하게주는데그렇게이해하고있다”고답했다.‘해킹에사용된장비를국정원이포렌식하라고지시했느냐’는물음엔“이기기가회수됐을때어떻게하면좋겠냐고여쭤봤고,‘기기가회수됐을때는알아서해도좋겠다’고했다”고이부사장은전했다.‘직접지시였느냐’는물음엔“국정원에서는회수한다음에알아서해도된다는취지로말했다.포렌식리뷰를하라는게아니라카피등에대해서알아서해도된다는것”이라고했다.그는외국포렌식업체선정과정에대해서는“국정원과어느업체가좋은지많은대화가있었다”며“우리가여러업체를제안했고,국정원도여러업체를제안해논의를통해서결정했다”고밝혔다.해롤드로저스대표는‘포렌식업체에누가대금을지급했느냐’는물음에“확인해봐야알겠지만쿠팡아이엔씨(Inc.)나쿠팡한국이지불한것같다”고답했다.김해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경,자산운용사11곳설문HBM이어D램도가격급등삼성전자·SK하이닉스추천바이오섹터,금리인하수혜2차전지·건설전망'먹구름'美증시는68%가상승베팅"인공지능(AI)의쌀반도체는새해가장눈여겨봐야할업종이다.반면2차전지와건설은업황부진우려로인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국내대표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들은새해국내증시에서'반도체'섹터전망이가장밝다고입을모았다.전체응답자의78.6%가새해가장긍정적인섹터2개중하나로반도체를꼽았다.새해에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끄는반도체주도장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됐다.특히두종목중에서도삼성전자를택한비율이높아눈길을끌었다.메모리반도체산업은미국빅테크의AI기반시설투자가확대되며전례없는품귀현상을보이고있다.AI가속기연산에쓰이는고대역폭메모리(HBM)는물론범용D램에서까지가격급등세가나타나는이유다.KB증권분석에따르면2025년4분기D램고객사들수요는단60%만충족됐고,2026년글로벌D램생산능력은연간약8%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3사가메모리반도체가격을결정짓는'공급자우위시장'이이어진다는소리다.설문에응답한한펀드매니저는"전통적투자사이클상업황회복국면에진입한데다AI인프라스트럭처확산에따라메모리반도체는구조적수요증가세에진입했다"고평가했다.반도체다음으로는바이오·헬스케어(25%),로봇(17.9%),원전·전력관련업종(17.9%)등이새해유망섹터로지목됐다.바이오섹터는금리인하기의대표적수혜업종이다.금리인하기에는성장형바이오텍의연구개발(R&D)자금조달부담이줄어든다.조달비용이줄다보니바이오주와같은성장주의주가전망에대해더긍정적인평가가이뤄진다.또한2030년이전에특허가만료되는블록버스터의약품이많아글로벌제약사들은새먹거리를찾아국내바이오텍과협업을늘릴가능성이높다.신흥테마인로봇섹터도우상향이기대되는장기성장테마로꼽힌다.로봇산업은향후노동인구절벽문제를해소할수있는대안으로주목된다.한펀드매니저는"성장기조고착화에따른기업들의비용절감노력이로봇산업발전으로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원전·전력관련업종은AI데이터센터수요가야기하는전력난을고려하면계속투자해야할섹터로평가됐다.반면새해전망이밝지않은업종으로는2차전지(46.4%)와건설(39.3%)섹터등이꼽혔다.두업종은업황의바닥탈출기대감만으로섣부른투자에나서기에는위험하다는지적이다.2차전지섹터는수년간의침체이후새먹거리인에너지저장장치(ESS)를통한활로개척기대감이일각에서제기된다.그러나펀드매니저들은"2026년2차전지업종은글로벌경쟁심화와수요성장둔화,마진압박이계속될것"이라며불확실성이크다고지적했다.작년10월미국의전기차구매보조금폐지영향으로인해LG에너지솔루션,엘앤에프가체결했던대형계약이최근줄줄이무산되기도했다.건설섹터도인구구조변화로인한지방부동산경기침체가계속되는상황에서구조적인착공·수주하방압력을받고있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리스크가크다고분석된다.게임(17.9%)산업은유튜브와인스타그램등이주도하는'숏폼시대'에점차그위상을잃어가는것으로지적됐다.이같은섹터별전망속새해국내증시주도주를묻는질문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53.6%,32.1%비율로압도적1,2위를차지했다.미국증시와관련해서는응답자중67.9%가올해에도상승흐름을이어갈것으로봤다.조정장을예측한응답자는7.1%에불과했다.[정재원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370만명정보유출'발표나흘전에발송"배송지주소1억2000여건확보"주장도266명주문목록첨부…성인용품도포함"민감한정보유출없다"쿠팡해명과배치박대준(오른쪽)전쿠팡대표와해럴드로저스(왼쪽)쿠팡임시대표가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를듣고있다.민경석기자가입자3,37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쿠팡의전직중국인직원이지난달말쿠팡측에이메일을보내"이용자주문정보5억6,000만건을갖고있다"고협박했던것으로드러났다.함께첨부된266명분데이터에는성인용품구매이력등민감한사생활정보까지기입돼있었다.31일한국일보가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을통해입수한자료에따르면,자신을'정보보안내부고발자(DataSecurityWhistleblower)'라고소개한인물은지난달25일쿠팡에이러한내용의영문이메일을발송했다.같은달29일"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무단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는쿠팡의공식발표나흘전일이다.쿠팡가입자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사건용의자이자전직쿠팡직원으로추정되는인물이지난달25일쿠팡측에보낸협박성이메일.김우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제공"쿠팡시스템취약점찾기쉽다"주장'쿠팡이용자의개인정보가극심한유출위험에처했다'는제목의이메일에는매우구체적인내용이담겨있다.발신인은△1억2,000만건이상의배송지주소△5억6,000만건이넘는주문정보△3,300만여건에달하는이메일주소등을'한국쿠팡이용자들'로부터확보했다고주장했다.이어"쿠팡시스템의취약점을찾는건어렵지않았다.한국을비롯해일본,대만이용자들도피해자가될것"이라고경고했다.'유출데이터샘플'도첨부했다.해당이메일내용은허풍이아니라는근거를제시한것으로보인다.발신인은"이대목엔(쿠팡)이용자의사생활정보가포함돼있다"고거듭강조한뒤,'시·군·구266곳에서266명이주문한상품목록'을덧붙였다.한국일보가확인한결과,여기에는부산에사는이용자한명이여러주소지로각종성인용품을주문한이력이상세히담겨있었다.바꿔말하면상품이름과가격,주문날짜등의정보가모두'털렸다'는얘기다.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출입구에스티커들이붙어있다.이날쿠팡본사인근에서기자회견을개최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조합원들이김범석쿠팡Inc의장등에대한수사를촉구하는취지로붙인스티커다.연합뉴스이는그간쿠팡이내놓은해명과는배치된다.미국증시에상장된본사를둔쿠팡은29일(현지시간)미증권거래위원회(SEC)보고서를통해"현재까지조사에따르면(정보유출용의자가)약3,300만개계정에접근했지만3,000여개계정에서'제한된데이터'만저장했다"고공시했다.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도지난17일한국국회청문회에서"다행히민감한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직접밝혔다.김우영의원"쿠팡,잘못회피에만급급"그러나유출범주장이사실이라면,쿠팡은이용자주소지와주문내역등방대한규모의개인정보를탈취당한셈이된다.이날국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출석한로저스대표는'협박성이메일의의도'를묻는질의에"퇴사를당한것에대해앙심을품고보복하려했던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유출범은적은규모의정보만저장했고,제3자와공유하지도않았다'는기존주장을되풀이했다.김의원은쿠팡에대해"사생활이포함된수억건의주문정보유출정황이드러났는데도잘못을회피하는데만급급한모습"이라고질타했다.이어"과징금부과와영업정지등현행법상활용가능한수단을모두동원해유사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최현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병기,국회과방위쿠팡청문회출석"'선진국도입'사전규제는의회나서야""플랫폼규제,해외비차별시문제안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여동준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쿠팡사태를계기로온라인플랫폼에대한규제가강화돼야한다는주장에대해동의했다.소비자들의집단소송제를추진해야한다는의견에대해서도검토하겠다고답했다.주병기위원장은3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했다.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우리공정거래법에는사전규제가없고사후규제만있어한계를보이고있다"며"우리나라도플랫폼독과점과불공정행위를사전규정하고규제할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에대해주위원장은"우리나라는대부분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사전규제를못하고있는상황"이라며"사후규제도기업에대한경제적제재가너무나약하다"고말했다.이어"쿠팡과같이글로벌대기업들이노동착취,소비자기만,기업간착취적인관행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하루빨리사후규제를강화해야하고,사전규제는의회가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플랫폼관련규제도입에대한미국측반발가능성에대해서는"저희가비차별적으로해외기업과국내기업에동일한법적용을하는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한편오기형민주당의원은"왜이런사태에쿠팡의오만함이있느냐"며"미국에는징벌규정이나집단소송이있는데우리나라는그렇지않아서다"라고주장했다.이어"그렇기때문에집단소송을도입해야한다"며"쿠팡건에대해소급적용하기위해1분기내에법안처리를해야한다.이에대한공정위의의견을말해달라"고주문했다.주위원장은"공정위에서도집단소송제에상응하는단체소송제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있다"며"집단소송제도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쿠팡이업체들에게구두로장려금을받고있다는의혹에대해서는"납품업자에게마진손실을광고비로전가시키는불이익제공행위"라며"반드시해결돼야한다"고강조했다.쿠팡파트너스를통한'납치광고'의전자상거래법위반가능성에대해서도"문제를잘파악하지못하고있다"며"해당사건을면밀히살펴보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사회주류였던검찰권력,‘정부조직법개편’파도앞에서해체수순사상초유3특검출범으로‘무소불위검찰권’종지부…이젠국회의시간(시사저널=이태준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025년은서초동의위상이크게흔들린해였다.수십년간한국사회를흔들어온검찰권력은정부조직법개편이라는거대한파도앞에해체수순을밟게됐다.여기에사상초유의3특검동시출범은'무소불위의검찰권'에종지부를찍었다.권력의저울추는서초동에서여의도로급격히기울며,'서초동의시간'은가고바야흐로'국회의시간'이도래했음을예고하고있다.①8대0,'계엄'의끝은파면이었다[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2025년서초동의시계가멈춘순간은단연4월4일이었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2024헌나8)에서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을결정했다.'헌법수호의의지가없다'는준엄한심판이었다.이어12월18일,12·3비상계엄의수족노릇을했던조지호경찰청장역시파면되며법치주의의엄중함을재확인했다.②'태풍의눈'지귀연부장판사[尹구속취소결정후폭풍]지난3월7일,지귀연부장판사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을내리며정국이격랑에휩싸였다.검찰의구속기소과정에서구속기한이도과하는등중대한절차적하자가있다는법리적판단이었으나,민주당측은강하게반발했다.민주당은즉각지부장판사를향해'룸살롱접대의혹'을제기했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통한재판배제와탄핵가능성을시사하며압박의수위를높였다.이후엔지부장판사가사법부관계자와공모해구속취소결정을내렸다는의혹이제기돼,그는'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고발까지당했다.③'속전속결'판결이부른사법불신[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파기환송]5월1일,대법원전원합의체는이재명당시민주당대선후보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무죄를선고한원심을뒤집고유죄취지로사건을돌려보냈다(2025도4697).전합은'김문기관련골프발언'과'백현동발언'에대해법리오해가있었다고판시했으나,법조계안팎의시선은판결내용보다그'속도'에꽂혔다.사건접수후이례적으로몰아친대법원의'번개선고'는사실상이재명당시후보의대선가도를가로막는'사법적판결'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웠다.이는결국사법부의정치편향논란으로번지며,근본적인사법제도개편을요구하는개혁의도화선이됐다.조희대대법원장이12월22일서울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④입법부공세에흔들린사법부[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5월14일서초동과여의도의충돌은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에서정점을찍었다.대법원전원합의체가대선판도를뒤흔든판결을내놓은직후열린이청문회는,판결의저의를묻는입법부의공세와'재판의독립성'을강조한사법부의입장이팽팽하게맞섰다.⑤사상초유의'3특검'출범[심판대오른'계엄']12·3비상계엄이라는헌정사상의비극은결국사상초유의'3특검'출범으로이어졌다.먼저매듭을지은'순직해병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과이종섭전장관등33명을기소하며수사외압의실체를드러냈다.이어'내란특검'은12·3사태를'권력독점을위한계획적내란'으로규정하고윤전대통령과한덕수전총리등24명을법정에세웠다.김건희특검은3대특검가운데마지막으로수사를종료했다.그러나수사과정에서민중기특검의미공개정보이용주식매매의혹과수사를받던양평군공무원의사망으로제기된강압수사의혹이불거졌다.여기에꼬리에꼬리를무는'통일교로비의혹'까지불거지또다른특검정국을예고하고있다.⑥비주류검사의고속승진[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발탁]지난7월1일단행된검찰고위간부인사에서가장눈에띄는이름은단연임은정대전지검부장검사(51·사법연수원30기)였다.검찰내부의부조리를끊임없이고발하며'검찰개혁의상징'으로불려온그가검찰내요직으로꼽히는서울동부지검장으로임명되면서다.임지검장은지난2022년검찰의수사·기소권분리(검수완박)국면에서조직이집단반발할때도홀로쓴소리를아끼지않았다.인사때마다배제됐던비주류검사가검찰권행사의중책인검사장자리에오른것자체가파격이며,이는검찰개혁의고삐를죄겠다는이대통령의인적쇄신의지가투영된행보로풀이됐다.9월26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검찰깃발이바람에나부끼고있다.ⓒ연합뉴스⑦막오른공소청·중수청시대[검찰청폐지]9월26일,대한민국현대사의한축을담당했던검찰청이1년뒤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게됐다.검찰청을폐지하고수사와기소를분리해각각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에맡기는정부조직법개정안은국회문턱을넘었다.1954년형사소송법제정이후70년간이어진'무소불위검찰시스템'이해체되는순간이었다.정부는즉각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을출범시키며후속입법에속도를내고있지만,수사역량약화를우려하는목소리는여전하다.'해체인가,진화인가'라는양극단의평가속에서대한민국사법체계는한번도가보지않은길을걷기시작했다.⑧문지석검사의눈물['쿠팡수사외압'폭로후폭풍]검찰의'쿠팡봐주기'의혹이내부폭로로수면위로드러났다.지난9월문지석검사는상관이었던엄희준전부천지청장이'쿠팡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수사과정에서주임검사에게일방적인불기소를강요했다며대검찰청에진정을냈다.이과정에서핵심증거를누락해대검에보고했다는정황도포착됐다.지난10월국정감사장에선문검사는끝내눈물을보였다.그는"사회적약자인근로자들이200만원정도되는퇴직금이라도신속히받게됐으면좋겠다"고호소했다.그의눈물은상설특검출범의결정적계기가됐다.⑨장관의'의견'과총장대행의'퇴진'[검찰,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난11월검찰지휘부는김만배씨등이른바'대장동일당'의일부혐의에무죄를선고한1심판결에항소를포기했다.이같은대형사건에검찰이항소를포기하는경우는전무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외압설이제기됐으나지휘가아니라의견전달이었다는반박이돌아왔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사의를표명했고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법무부의견을참고해중앙지검장과협의했다'고해명했다.그러나일선검사장18명이집단성명을내는등파장이이어졌다.결국항소포기닷새만에노총장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⑩4000억국고방어한'반전의승소'[론스타ISDS취소판정]11월18일,대한민국을십수년간괴롭혀온'론스타잔혹사'가마침내한국정부의최종승리로막을내렸다.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는2022년중재판정이결정했던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와이자전액에대해취소를선고했다.2012년중재신청이후13년만에내려진확정판결이다.취소위는원중재판정부의권한유월과중대한절차위반을지목하며한국정부의손을들어줬다.ICSID역사상유례를찾기힘든'전부취소'판정으로약4000억원의국고손실을막아내게됐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1일국회청문회서쿠팡대응비판"자료요청166건중50여건제출""청문회앞두고보상안발표의도적"[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가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쿠팡이민관합동조사단의요청에제대로대응하고있지않다"고비판했다.배부총리는31일국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연석청문회에서"쿠팡은피조사기관으로서민관합동조사단,경찰수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를받고있는상황"이라며"이과정에서가장우선돼야할것은조사에대한성실한협조"라고강조했다.'쿠팡사태범정부TF(태스크포스)'팀장인배부총리는"중국에서압수한물증을국내로반입하는과정에서국가정보원과의협조가있었다고보고를받았다"며"압수물이국내로반입된이후어떻게조사됐고,그결과가민관합동조사단과개인정보보호위원회조사결과와얼마나일치하는지명확히밝히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가나오기전에쿠팡이잇따라입장과보상안을발표한점도지적했다.그는"민관합동조사단이166건의자료를요청했으나현재까지제출된것은50여건에불과하다.중요한정보들은제공받지못한상태"라며"명확한사실기반의이야기만해야하는것이고,조사결과를토대로발표나보상방안이나왔어야했다"고말했다.이어"쿠팡사태범정부TF가발족한지난25일,쿠팡은'3000여개유출만있었다'고발표했다.청문회를앞두고보상방안이발표됐다"며"이부분이의도적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쿠팡은지금부터라도피조사기관으로서의위치를분명히인식하고,조사에성실하게임해주길요청드린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영지들,전문가인용해한중관계'새로운출발'기대감한반도안정·중일갈등·일방주의반대·FTA협상등의제로거론이재명대통령이지난1일경북경주시소노캄그랜드볼룸에서열린한중국빈만찬을마친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환송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2025.11.2/뉴스1ⓒNews1이재명기자(베이징·서울=뉴스1)이정환기자정은지특파원=이재명대통령이내달초취임후처음으로중국을국빈방문할예정인가운데중국관영지들이전문가들을인용해경제·안보등주요의제를짚으면서한중관계의새로운출발점이될것이라는기대감을나타냈다.이대통령의상하이방문일정을전하면서는임시정부를이끈백범김구선생을조명하며한·중양국이공유하는항일운동역사를부각했다.잔더빈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한반도연구센터주임은31일관영환구시보에"새해를맞아이대통령이중국을방문하는것은새로운출발점에서새출발을할것임을상징하는것"이라며"이에따라양국관계는안정되고회복되는시기를맞이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잔주임은이대통령의취임후양자방문은미국과일본이었던점을거론하며"이는한국이미국,일본,중국과의양자관계를조속하고동시에적절하게처리하기를희망하는것"이라고분석했다.잔주임은이대통령의이번방문에서한중간경제·무역협력과인문교류가주요의제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이와함께동북아의평화와안정및협력문제에대해논의할것"이라며"한국측은한중관계가한반도안정에중요한역할을하기를기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은중일갈등간갈등조정자역할을원할수도있다"며"한중양측은일방주의에공동으로반대하고다자주의를지지하는것에대해논의할것"이라고전망했다.잔주임은베이징일보와의인터뷰에선"한중자유무역협정(FTA)업그레이드협상과미래산업분야협력문제가논의될것"이라며"양국관계의일부리스크요인관리도논의대상이될것"이라고부연했다.잔주임은이대통령의국빈방중이연초부터이뤄지는것에대해"한국측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전중국과정책을조율하기를희망하고있다"며"2월에는양국설날연휴가있고3월은중국양회개최등을이유로1월이적절한선택지가됐다"고도진단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통령후보가19일서울용산구백범김구묘역을방문해참배를마친뒤백브리핑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5.19/뉴스1ⓒNews1안은나기자관영영자지글로벌타임스는이대통령의상하이임시정부청사방문일정을언급하며탄생150주년을맞는백범김구선생을"한국의상징적인독립운동가이자일제강점기항일투쟁의핵심인물"이라고소개했다.이대통령은내년1월4~6일베이징에머물며공식일정을수행한뒤,6~7일상하이로이동해김구선생탄생150주년이자상하이임시정부청사100주년을맞아역사적의미를되돌아볼예정이다.글로벌타임스는잔주임을인용해"상하이에서의기념활동이한중양국이공유하는반파쇼유산을부각한다"면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질서에대한지지를강조하며,군국주의에반대한다는명확한신호를보내는것"이라고해석했다.최근대만문제로일본과갈등이고조되면서"일본이군국주의파시즘을부활시키려고하고있다"며아시아국가들을상대로여론전을펼치는중국의의중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앞서중국외교부는전날(30일)청와대발표와동시에이대통령이내년1월4~7일중국을방문한다고발표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번방문은이대통령취임후처음으로중국을방문하는것"이라며"양국은중요한이웃이자협력파트너로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이번방문이중·한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의발전을촉진하는데긍정적역할을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일영의원"똑같은동문서답그만…얼버무리지말라"로저스대표"지금이게재밌나…증언대세워놓고비웃어"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문창석배지윤기자=쿠팡이정부와의협의없이자체적으로고객정보유출을조사했다는의혹을놓고국회측과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가설전을벌였다.이과정에서양측이고성으로서로를질책하는일도발생했다.31일국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서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로저스대표에게"쿠팡에서누가국가정보원또는경찰과협력을했다는것인지설명해보라"고촉구했다.정의원이"왜이렇게새빨간거짓말을하는것인가.대한민국정부의발표를부정하는것이냐"는질책에로저스대표는"해당정부기관에선법조항을인용하며쿠팡이협조해야할의무가있다고했다"며기존의입장을유지했다.정의원은"로보트도아니고왜앵무새처럼계속협조관계만이야기하는것이냐.외울것같다.똑같은동문서답은그만하라"고지적했다.그는전날자신이쿠팡측에'미국본사에서한국쿠팡에파견된직원이170명이맞느냐'고확인을요청한것에대해로저스대표가"어제청문회에서증언하느라확인할시간이없었다"고하자"또얼버무리면어떡하느냐"고질책했다.해롤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12.30/뉴스1ⓒNews1이승배기자로저스대표는"지금이게재미있으신가"라며"저를증언대에세워서퀴즈를내고비웃는다.제가왜이런대우를받는지모르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정의원은고성으로"어제170명에대해물어봤지않느냐.거기에답을하라.왜횡설수설하느냐"라고반박했다.이같이말하는도중로저스대표가발언하려하자"장난하고있나.그만하시라고했다.가만히있으라"며목소리를높여제지했다.로저스대표는"저는의원님의질문에대답하려고하는것일뿐이다.소리지르지말라"며"왜소리를지르는지이해하지못하겠다.내가대답하게해달라"고맞섰다.이들은전날청문회에서도설전을벌인바있다.로저스대표는정의원으로부터영문사과문에쓰인'false'(사실이아닌)표현에대한질문을받자"한국정부의지시에따라성실히협력했는데저희가협력하지않는다는허위정보가있다"며목소리를높였다.당시로저스대표는발언하면서손가락으로책상을두들기며격앙된모습을보였고,질의를한정의원이"됐다.그만하라"며답변을끊자"Enough"(그만합시다)라며불쾌감을숨기지않기도했다.정의원은이날청문회에서설전이잦아든후재차"170명이맞는지설명하라"고질의했다.이에로저스대표는"요청된모든데이터를제출한것으로알고있다.질문에대해서저는검토할시간이없었고,이는충분히이해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해부터는농어촌인구감소지역을여행하는국민에게여행경비의절반을지역화폐로돌려준다.새해부터는인구감소지역을여행하는국민에게여행경비의절반을지역화폐로돌려주는지역사랑휴가지원제도가시작된다.사진은용산과익산을잇는관광열차'서해금빛열차'의모습.사진코레일31일정부가발간한『2026년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관광분야에따르면새해부터농어촌인구감소지역중20개지방자치단체에서'‘지역사랑휴가지원제도’가시범으로시행된다.인구감소지역84개지역중공모를통해20개지역을선정해총200억원의여행경비를지원한다.관광객의신청을받아지역사랑휴가지원대상을모집한후여행경비의50%를지역사랑상품권등지역화폐로돌려주는내용이다.지원한도는단체20만원,개인10만원이다.정부는2027년부터는본사업을시작할계획이다.농어촌소멸대응을위해인구감소지역10개군거주자를대상으로1인당월15만원의지역사랑상품권을농어촌기본소득으로지원하는시범사업도시작된다.해당지역은경기연천,강원정선,충북옥천등이다.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인당지원금은연간14만원에서15만원으로증액된다.통합문화이용권은6세이상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270만명을대상으로올해2∼11월중에발급된다어르신이원하는체육활동을집가까운곳에서무료로이용할수있도록하는스포츠강좌사업이신설된다.지역별공모를거쳐신청된지역에한해공공체육시설ㆍ노인복지관ㆍ경로당등다양한시설에서참여가가능하다.김주원기자학교체육시설개방도늘리기로했다.주민에개방된학교체육시설은국가와지자체가유지ㆍ보수비용을지원한다.지역주민이학교체육시설을이용하다가사고가발생한경우고의나중대한과실이없는한학교장이민사책임을지지않는다.성폭력범죄나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를저지른사람에게만적용되던체육지도자자격취득제한은5월부터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관련범죄까지확대된다.3월부터는여권발급수수료는2000원인상된다.유효기간10년에,58면인전자여권발급비용은3만8000원에서4만원이된다.2021년차세대전자여권도입으로제조비용이상승했지만,발급수수료는20년간동결돼적자구조가지속해왔기때문이다.한편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을신문에게재할때당사자가게재할면을자율적으로선택하는제도가상반기중에실시된다.현재는일반신문의경우2ㆍ3면과사회ㆍ경제면,스포츠신문은2ㆍ3면과사회면에만게재할수있다.세종=안효성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석청문회이틀째로저스,질타받자“통역잘안돼”‘동문서답’식답변되풀이지적에“말할수있게해달라”목소리높여與“위증고발에국회모욕죄추가”의안과에요구서제출…野동참“金,계속요지부동땐동행명령장”31일이틀째진행된국회쿠팡연석청문회에서청문위원들은쿠팡경영진의답변태도와위증혐의등을놓고거세게질타했다.여권은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에대한형사고발방침을재차강조하고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하며전방위압박에나섰다.여전히불손한태도국회가31일이틀째‘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를이어가는가운데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참석해위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의원들질타에재차목소리높인쿠팡국회에서열린2차청문회를주관하는최민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증인으로참석한로저스대표에게“청문회를보고계신분들이대한민국국민이라는걸염두에두고답변이나태도에모두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전날1차청문회에서로저스대표가최위원장의동시통역기사용요구에이의를제기하고,의원들의질의에“그만합시다(Enough)!”라며불쾌감을숨기지않는등‘안하무인’격태도를보였다는항의가이어지자이를지적한것이다.민주당김영배의원은청문회초반“(로저스대표의)불손한답변태도에사과를반드시받고시작해야한다”며“‘그만합시다’라는말은증인으로서해서는안될말”이라고성토했다.로저스대표는질타가쏟아지자“한국국회와본위원회에대해깊은존경심을가지고있다”며“제답이완벽히통역되지않았다고생각한다”고해명했다.하지만로저스대표가‘동문서답’식답변을한다며최위원장과위원들이제지하는상황이반복되자로저스대표는이날도목소리를높이며답변을이어갔다.그는“그러면왜저를증인으로채택하셨느냐.답변할수있도록허락해달라”며불쾌감을드러내기도했다.◆쿠팡,‘자체조사에국정원개입’반복로저스대표의위증혐의도집중공격을받았다.로저스대표는전날청문회에서쿠팡이발표한개인정보유출사태관련자체조사결과를두고‘셀프조사’라는비판이일자국가정보원의지시로자체조사를벌였다고주장했고,국정원은“명백한허위”라며국회에로저스대표를위증혐의로고발해달라고요청했다.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한쿠팡피해중소상공인이온몸을가리고피해진술을하고있다.뉴스1그러나이날도쿠팡측은자체조사가국정원의지시·요청에따른것이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이재걸쿠팡법무담당부사장은최위원장이‘국정원이구체적으로(개인정보유출)용의자를접촉하라고지시한일이있느냐’고묻자“네.12월초에저희에게문자를보내보는게좋을것같다고요청했다”며“국정원이국가안보에관한사안이기때문에요청하는것이고쿠팡은이에따라야할법적의무가있다고말했다”고답했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쿠팡물류센터에서본사직원과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직원이함께일하는것을두고“불법파견의전형적사례”라며근로감독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공무원의쿠팡이직문제도도마위에올랐다.김장관은“쿠팡대관인력과접촉하면패가망신할줄알라고지시했다”고강조했다.앞서올해6월고용노동부5,6급공무원5명이쿠팡으로이직한것으로알려졌다.국회는로저스대표등을위증혐의로고발한다.민주당황정아의원은“저희의원실에서국정원이지시했다는근거자료를일체제출하라고했으나(쿠팡이)아직도제출을거부하고있고,정부가숨기고있다는포렌식백데이터를제출하겠다더니아직도안했다”며“범킴(김범석의장의영문이름)을지키고미국만신경쓰겠다는저오만방자한외국인을지금즉시위증고발하고,대한민국공권력을능멸한책임도물어국회모욕죄도추가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대준전쿠팡대표이사가3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뉴시스◆與,쿠팡국조요구서제출…국힘도동참민주당은이날국회의안과에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다.민주당김현의원은요구서제출후기자들과만나“국정조사계획서와증인이채택된후에도(김의장이)요지부동이라면동행명령장을발부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같은당김현정의원도“모든수단·방안을동원해도불출석한다면고발조치에더해입국금지조치도소관부처에이미요청해둔상태”라고말했다.국정조사의시급성을강조하며이번연석청문회에불참한국민의힘도국정조사에는동참할계획이다.국민의힘소속과방위간사최형두의원은“쿠팡사태에대한국정조사를국민의힘도추진한다”고말했다.이지안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무회의발언에화답…김성주"실현할수있는방안찾겠다"발언하는김관영전북도지사[연합뉴스자료사진](전주=연합뉴스)임채두정경재기자=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31일"지역의자산운용사에운용자산배분등인센티브를주면(전주의)제3금융중심지지정에결정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도지사는이날기자간담회에서"어제이재명대통령이굉장히의미있는말씀을하셨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전날청와대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전주로이전한국민연금공단을예로들어"주말이면(직원들이)다서울로가버리고(지역에)이전한기업도별로없는것같다"고지적했다.이어보완책으로운용자산배분시해당지역내운용회사에우선권등인센티브를주는아이디어를김용범정책실장이냈다며"훌륭한아이디어"라고언급했다.김도지사는"지역에온금융기관에자산배분우선권등인센티브를주면오지말라고해도올것"이라며"그간지역에따라금융기관에자산을차등적으로배분하면역차별아니냐는우려가있었으나,대통령이얘기했으니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인센티브부여를)할수있다"고부연했다.이어"현재해외(자산운용)기관을15개유치했는데15개라고해봐야(1개회사당)직원2∼3명나와있는사무실이전부"라며"일정규모를갖춘자산운용사가오면(인센티브를감안한)실익을따질테고,그러면국제금융센터입주도금방끝날것"이라고관망하면서조만간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을만나심도있는이야기를나누겠다고했다.김성주제19대국민연금공단이사장[국민연금공단제공.재판매및DB금지]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도이날오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이대통령의전날발언을상기하고는"사실자산운용사가지역에이전하거나사무소를설치한경우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은제가지난16대이사장때추진했으나'국가계약법'위반이라는반론때문에성사되지못했다"고회고했다.김이사장은"마침대통령께서좋은언급을했으므로다시실현할수있는방안을찾아금융생태계조성과균형발전이라는목적을이뤄나가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