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檢, '쪼개기 후원' 송광석 기소…한학자 등 3명은 보완수사 요구(종합)

통일교관련단체자금1천300만원국회의원11명후원회에기부한혐의한학자등'윗선'지시·관여입증부족판단…경찰"충실히이행하겠다"경찰출석한전통일교산하단체회장(서울=연합뉴스)김동한기자=통일교가정치권인사들에게접근하는'통로'역할을했다는의혹을받는통일교산하단체천주평화연합(UPF)송광석전회장이24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여야정치권을상대로한자금후원등로비의혹이제기된통일교관계자가재판에넘겨졌다.다만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한학자통일교총재에대해서는보완수사요구결정이내려졌다.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2부(윤수정부장검사직무대리)는통일교산하단체천주평화연합(UPF)회장을지낸송광석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했다고31일밝혔다.송씨는2019년1월3일UPF의법인자금1천300만원을국회의원11명의후원회에기부한혐의를받는다.정치자금법31조는국내·외법인또는단체와관련된자금으로정치자금을기부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검찰은다만송씨와공범으로송치된한학자총재등3명에대해서는경찰에보완수사를요구했다.실제자금을후원한'실행자'인송씨의범죄는인정되지만,한총재등'윗선'의지시·관여여부는충분히소명되지않았다는취지다.앞서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송씨와한총재,윤영호전세계본부장,한총재의비서실장을지낸정원주씨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이들은2019년초여야정치인들에게조직적으로불법정치후원금을전달한혐의를받는다.개인명의로후원금을지급한뒤통일교법인으로부터돈을보전받는방식을썼다고경찰은판단했다.이른바'쪼개기후원'방식이다.이들의공소시효는7년으로내달2일만료될예정이었다.다만송씨가이날기소되면서공범인한총재등의공소시효도법원확정판결시까지함께정지된다.경찰은이날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대해"충실히이행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경찰은2018∼2020년무렵통일교측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에게수천만원의금품을전달한의혹등에대해서는계속수사중이다.이날오전에는정원주씨자택과김건희특검을연달아압수수색하는등물증확보에주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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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경훈 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로그 삭제 방치…법 위반"

31일국회청문회서쿠팡대응비판"용의자진술인용한쿠팡유출축소주장,매우위험한접근""셀프보상안발표악의적…정부,끝까지조사해진실밝힐것"[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효령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쿠팡측과실로홈페이지5개월분량의접속로그데이터가삭제됐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31일국회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연석청문회에서"쿠팡이피조사기관으로서역할을충실히하고있는지를보면,과기정통부가지속적으로자료제출을명령했음에도이후접속로그가삭제되도록방치돼5개월분량의홈페이지접속기록이사라진사실을확인했다"며"이는명백한법위반"이라고말했다.'쿠팡사태범정부TF(태스크포스)'팀장인배부총리는"용의자의진술을그대로인용해유출규모를축소하는것은매우위험한접근"이라며쿠팡의대응을비판했다.이어"용의자는최초협박메일에서1억2000만건의배송정보와3300만건의이메일주소를유출했다고주장했다.쿠팡측은3000건만유출됐고삭제됐다고하는데,이는굉장히위험한발언"이라며"쿠팡은용의자가진술한내용을그대로인용하고있고,3개기관에의뢰해조사한결과가용의자진술과거의일치한다.굉장히의심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3000건이삭제됐다고하는데그정보가실제로삭제됐는지,어디에저장돼있었는지가더중요하다"며"만약해당정보가클라우드에저장돼있었다면추적자체가어려워지고,국제적으로(사이버공격에)악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그런점에서3000건이라는유출규모에대한발언은신중했어야한다고본다"고지적했다.아울러배부총리는"쿠팡은조사에협조하지않은채무엇이두려워서인지먼저유출규모를발표하고보상방안을내놨다"며"저는여기에악의적인의도가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이사안을끝까지밝혀낼것"이라며"이미이메일과성명정보3300만건이유출된사실을확인했다.최초용의자가협박메일을보낼당시확보했을것으로보이는수준이상의유출가능성도염두에두고조사를이어가고있다.조사결과는최대한신속하게도출해밝히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연석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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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계 총수들, 새해 초부터 중국 날아간다…'한중 해빙' 본 궤도 오르나

이재명대통령국빈방문에경제사절단동행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4대그룹총수도포스코·GS·CJ·LS회장들도함께포럼등경제협력복원힘보태기로中,기술최대경쟁국이자협력상대이재명(맨오른쪽)대통령이2025년11월대통령실에서진행된한미관세협상후속관련민관합동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4대그룹(삼성·SK·현대차·LG그룹)회장을포함해기업인7명이참석했다.왕태석선임기자4대그룹(삼성SK현대차LG)을포함한기업총수들이2026년초부터이재명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에동행하며중국과의경제협력복원에힘을보탠다.재계가6년만에대규모경제사절단을꾸린건꽉막힌두나라관계회복이기업에도절실하기때문이다.중국을생산거점으로삼거나주요시장으로둔주요그룹총수와기업대표들은시무식과신년경영전략발표등연초일정도미루고방중일정짜기에집중하고있다.4대그룹총수등대거방중길이재명대통령이지난11월경북경주소노캄호텔에서열린국빈만찬을마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환송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31일재계에따르면대한상공회의소는1월4~7일로예정된이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을계기로경제사절단을만들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4대그룹총수를포함해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허태수GS그룹회장,손경식CJ그룹회장,구자은LS그룹회장등기업인200여명이사절단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김창한크래프톤(게임)대표,장철혁SM엔터테인먼트(K팝)대표,패션그룹형지최병오회장도동행한다.대한상의가방중경제사절단을꾸린건문재인전대통령의한중일정상회의를계기로진행했던2019년12월이후처음이다.사절단은한중비즈니스포럼,경제협력업무협약(MOU)체결등을소화할예정이다.재계는이번사절단이한중경제협력의전환점이될수있다고기대하는분위기다.중국은우리기업들에복합적시장이다.반도체,배터리,철강등주력품목에서는서로힘을보태지만세계시장에선치열한기술경쟁을벌이는라이벌이다.인구14억명의중국본토는글로벌최대시장이다.기업들은10월경북경주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때시진핑국가주석의방한과한중정상회담을거치며무르익은해빙무드를본궤도에올리고자한다.중국생산거점둔기업대거포함삼성전자중국시안반도체공장전경.삼성전자제공기업들은현지투자관련새계획을내놓거나기존것을구체화할가능성도있다.특히삼성전자는중국시안에낸드플래시공장을운영중이고,SK하이닉스는우시에서는D램,다롄에서는낸드플래시를만들고있다.두회사가중국에서만든물량은각각전체생산량의40%수준으로대부분중국현지업체들이쓰고있다고전해진다.마침최근미국상무부산업안보국(BIS)이한국반도체기업의중국공장에대한'검증된최종사용자(VEU)'지위를취소하는대신해마다수출물량을승인하는방식으로장비반출을허용하기로하면서두회사가중국비즈니스의불확실성을떨어뜨리게됐다는평가가나온다.현대차그룹에중국은뼈야픈동시에결코포기할수없는시장이다.10년전인2016년만해도현대차그룹은중국에서100만대를넘게팔며성공가도를달렸다.하지만중국의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보복과중국토종자동차브랜드약진이맞물리며2024년판매량은18만대수준으로줄었다.올해중국합작법인인베이징현대와중국특화전기차'일렉시오'를선보이는등중국시장재건을노리고있다.LG그룹은중국에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LG화학,LG에너지솔루션,LG생활건강등6개계열사에서30여개의생산법인을운영중이고LGCNS도별도법인을두고있다.1993년한중수교직후LG전자가중국에생산법인을처음세운뒤30년넘게전자와화학을중심으로글로벌생산거점으로활용하고있다.中,최대경쟁자이자협력관계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10월경북경주시예술의전당에서열린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최고경영자(CEO)서밋에서발표를하고있다.경주=정다빈기자포스코는주력인철강과배터리를중심으로중국을최대투자처이자시장으로삼고있다.중국발저가공세에시달리고세계시장에서벼랑끝경쟁을펼치면서도세계최대시장인중국에거점을속속마련하며협력의강도를동시에높이고있다.포스코퓨처엠만해도중국화유코발트,중웨이(CNGR)등과현지합작사를세워양극재와전구체등을생산하고있다.GS그룹은중국에윤활유,복합수지등을수출(GS칼텍스)하는한편,철강,석화등트레이딩(GS글로벌)사업에도한창이다.중국에서식품,바이오,물류,극장등여러사업을해온CJ도중국의한한령(限韓令)충격파를온몸으로받았다.CJ는특히문화콘텐츠교류가자유로워지길바라고있다.SM엔터테인먼트역시한동안많은기회가사라졌던아티스트들의현지콘서트등이재개되길희망하는것으로전해진다.2000년LS일렉트릭대련법인설립을시작으로중국시장진출이후LS전선,LS일렉트릭,LS엠트론,에식스솔루션즈등이13개현지법인을운영중인LS그룹도중국시장에서발돋움할기회를찾고있다.게엄업체크래프톤이경제사절단에이름을올린것도눈에띈다.크래프톤은게임'배틀그라운드(PUBG)'를통해중국정보기술(IT)공룡기업텐센트와찰떡호흡을보여주고있다.모바일게임부문에서텐센트관련매출비중이80%를넘는다는분석도있다.앞서2017년문재인전대통령방중경제사절단에최초로게임업계가포함되면서업계에다시따뜻한바람이불어올것이라는희망도커진다.중국에서패션사업을하고있는패션그룹형지는최병오회장과아들인최준호부회장이동행한다.그룹계열사인형지엘리트를통해중국에서교복사업에나서기도한형지는교복외에도쿨맥스,자외선차단등기능성원단제품을앞세워중국시장점유율을늘려가고있다.다만미중갈등의폭이커진상황에경제사절단이당장사업확장이나신사업아이템을발굴할것이라는기대는크지않아보인다.중국시장에대한투자확대를공식화하기에는치열한미중경쟁틈바구니에서눈치를볼수밖엔없다는것이재계관계자의공통된예측이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안아람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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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우크라, 세밑에도 드론 공방…항만·석유탱크 포화(종합)

오데사서7개월아기등6명다쳐…러는"모스크바등지드론격추"종전협상찬물에젤렌스키"美와접촉해관저공격가짜확인"31일러시아드론공격에부서진오데사의아파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김승욱기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올해마지막날까지대규모드론공습을주고받으며해를넘기게됐다.31일(현지시간)로이터,dpa,리아노보스티통신등외신에따르면이날까지러시아수도모스크바인근과흑해연안,우크라이나에서는남부항구도시등에서각각드론공격으로인한피해가속출했다.올레흐키페르우크라이나오데사주지사는텔레그램에서러시아가오데사주의민간거주,물류,에너지기반시설을공습했다고밝혔다.오데사시당국은부상자6명가운데7개월아기와14,8세어린이가포함됐다고전했다.우크라이나해군도러시아가오데사지역항구와민간선박을겨냥해파상공세를퍼부었다고밝혔다.이에따라곡물수출용민간선박2척과석유저장탱크가피격된것으로전해졌다.우크라이나해군은이같은러시아공습에대해"민간인의생명과글로벌식량안보를위협한공격"이라며"항만을겨냥한명백한전쟁범죄"라고비난했다.우크라이나선두민간에너지공급업체DTEK는성명에서이번러시아공습으로오데사지역의주요에너지시설2곳이크게파손됐다면서복구에시간이걸릴것이라고밝혔다.러시아국방부는모스크바시간기준으로전날오후8∼11시우크라이나드론최소27대를격추했으며이중2대는모스크바방향으로비행중이었다고밝혔다.모스크바주(州)라멘스코예지구에서드론공격이원인으로추정되는변전소화재가발생해주민10만여명이전력공급중단을겪었다는보도도나왔다.안드레이보로비요프모스크바주주지사는"방공시스템이모스크바상공에서드론20여대를격추했다"고밝혔다.러시아국방부는전날저녁에만모스크바와브랸스크등에서우크라이나드론100여대를요격했다고발표했다.이과정에서1명이다쳤다고보로비요프주지사는전했다.러시아의주요석유수출거점인흑해투압세항구도타격을입었다.현지당국은드론공격으로항구기반시설과주거지역가스관이파손됐다고전했다.투압세에는하루24만배럴을처리하는정유공장이있어우크라이나의주요표적이돼왔다.러시아측은러시아군이점령중인자포리자지역의전력시설이우크라이나드론의대규모공격을받아17만가구가정전됐다고주장했다.러시아군드론공격에대비하는우크라이나군인[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만나종전방안을논의한다음날인29일러시아는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관저를노린공격시도가있었다는주장을들고나왔다.러시아가관저공격으로종전협상에대한입장이바뀌었다고경고하면서협상분위기는급랭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러시아가우크라이나키이우를겨냥해새로운공격을퍼붓기위해거짓주장을펴고있다며이를일축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30일취재진에게"발다이(푸틴관저)공격에관해선우리협상팀이미국팀과접촉해세부내용을살펴봤고우리는그것이가짜라고파악한다"며"우리파트너들은기술적역량덕분에가짜를언제나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3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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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천 헌금 1억원에 '휘청'..."공천장은 현금 영수증"

공천헌금1억원에'휘청'…"공천장,현금영수증"민주,22년지방선거'다주택자공천배제'원칙'2주택·5상가'김경…공천탈락가능성거론[앵커]더불어민주당강선우·김병기의원이연루된'1억원공천헌금수수·묵인의혹'의파장이일파만파로커지고있습니다.당내에서도도저히묵과할수없다는비판이터져나온가운데,국민의힘은민주당공천장을'현금영수증'에비유하며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임성재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지난2022년대통령선거패배로정권을내준민주당은절치부심,지방선거준비에매진했습니다.'부동산이슈'가실정의직격탄이었다고진단해다주택자에겐공천을주지않겠다고엄격한잣대를들이댔습니다.[김승원/당시더불어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대변인(지난2022년4월):투기목적의부동산다주택보유자에대해서도후보자배제권,배제할수있도록하는…]당시김경서울시의원은2주택,상가다섯채를보유해공천탈락가능성이거론됐고,이는녹취록에서도확인됩니다.[강선우/당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2022년4월21일):제가어떻게하면될까…][김병기/당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2022년4월21일):원칙대로해야됩니다…정말문제있는사람아니겠어요?그러면컷오프를갖다가유지를하셔야됩니다.]하지만민주당서울시당은이대화이튿날,김경시의원을'단수공천'해뒷말을낳았고,당시거론된1억원이공천대가아닌지의심을키우고있습니다.김경시의원은주택은고령어머니가실제거주하는집이었고,이를검토한당이'적격'판정을내렸다고반박했습니다.경찰이해당의혹을정조준한가운데,당내파장도적지않습니다.돈주고공천받는건도저히받아들일수없다,모두가'멘탈붕괴'에빠졌다는등공개비판이터져나온겁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광역기초의원을공천할시에그런행위들이사라진건한20년전인것같아요.근데그런구태의악습들이부활한것같아서대단히불쾌하고…]여러공천의혹에강도높은특검수사를받았던국민의힘은,우리당을탈탈털었듯이민주당에도똑같은잣대를들이대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특히묵인·방조한김병기전원내대표도빠뜨리지말고제대로수사하라고직격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단수공천장은1억원에대한그냥현금영수증입니다.김병기원내대표가'비밀병기'의역할을했는지수사로밝혀야할일입니다.]국민의힘은경찰수사가미진하면,특검까지고려해야한다고경고했습니다.새해첫입법으로'2차종합특검'과'통일교-신천지특검'을약속한민주당으로서는이른바내로남불로표현되는이중잣대비판을고려하지않을수없게됐습니다.YTN임성재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정은옥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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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구하라법', 새해 첫 시행... "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 자격 없다"

양육의무저버린부모상속권제한…선원·공무원·군인구하라법거쳐민법개정완성서영교의원"아이낳았으면양육의무를다해야...상식을법으로만드는데6년걸려"【베이비뉴스소장섭기자】2024년8월국회를통과한구하라법이2026년1월1일부터시행된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국회의원은21대국회와22대국회에서각각1호법안으로구하라법을대표발의했다.ⓒ서영교의원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갑)국회의원이21대국회와22대국회에서각각1호법안으로발의하며6년간추진해온일명'구하라법'(민법제1004조의2)이2024년8월국회를통과해2026년1월1일부터시행된다.이번민법개정으로자녀에대한양육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부모는상속권을상실할수있는법적근거가처음으로마련됐다.'구하라법'은피상속인의직계존속이미성년시기부양의무를중대하게위반했거나,피상속인또는그배우자·직계비속에게중대한범죄행위또는심히부당한대우를한경우상속권을제한할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골자다.피상속인은생전에공정증서에의한유언으로상속권상실의사를표시할수있으며,유언이없는경우에도공동상속인은해당사유를안날로부터6개월이내가정법원에상속권상실을청구할수있다.최종판단은가정법원이맡도록해유족간무분별한분쟁을방지하도록했다.2020년8월故구하라씨오빠구호인씨,故강한얼씨언니강화현씨와함께기자회견하는서영교의원.ⓒ서영교의원실서영교국회의원과故구하라씨오빠구호인씨.ⓒ서영교의원실◇국민한사람의억울함에서시작된입법이법안은2019년세상을떠난가수고구하라씨의사례에서출발했다.어린시절양육을포기하고장기간연락이끊겼던친모가사망이후상속재산을요구하면서,양육책임을다하지않은부모에게도기계적으로상속권이인정되는현행민법의한계가사회적문제로떠올랐다.구하라씨의오빠구호인씨는2020년국회에입법청원을제기했고,서영교의원은이미발의해두었던관련법안을토대로구호인씨와함께법제정의필요성을알리며입법논의를본격화했다.그러나해당법안은20대·21대국회에서여야정쟁과법안적체속에임기만료로폐기를거듭했고,서의원은22대국회에서다시1호법안으로'구하라법'을제출하며입법추진활동을이어갔다.◇민법개정난항속'선원구하라법','공무원구하라법','군인구하라법'부터제도화서영교의원은민법개정이가로막힌상황에서도입법을멈추지않았다.실제로피해가발생하고있는사례만큼은더이상방치할수없다는판단아래,민법이아닌개별법률이라도고쳐당장억울한피해를막아야한다는전략을택했다.이에따라양육의무를저버린부모가사망공무원의연금과보상금을수령하는문제를막기위한'공무원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개정)이2021년6월시행됐고,군복무중사망한군인의연금·위로금이양육하지않은부모에게귀속되는문제를바로잡기위한'군인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개정)은2024년5월부터시행됐다.또한선원이사망·실종된경우동일한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한'선원구하라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개정)은2024년7월부터시행됐다.이는민법개정이어려운현실속에서도,피해자들이실제로존재하는영역부터법으로구제하기위한선택이었다.특히선원김종안씨는2021년1월거제앞바다에서어업중실종됐으나,사망보험금과보상금이수십년전자녀를버리고떠난친모에게지급되는결과가발생했다.당시법원은현행법상친모에게상속자격이있다고판단했다.김종안씨의누나김종선씨를비롯해고강한얼소방관의언니강화현씨,구하라씨의오빠구호인씨등유가족들은국회와정부를오가며제도개선을호소했고,서영교의원은이들과함께하며법안통과를추진해왔다.구하라법이국회를통과하기까지,구하라법통과를촉구하는수많은기자회견이열렸다.ⓒ서영교의원실 2021년6월'공무원구하라법'으로최고권위의국회의장상'제1회대한민국국회의정대상'을수상한서영교국회의원.ⓒ서영교의원실◇"양육하지않는부모,상속받지못하는것이상식"이같은과정을거쳐서영교의원은22대국회에들어다시민법개정안을1호법안으로제출했고,결국2024년8월국회본회의를통과시키는데성공했다.서의원은법안통과와관련해"아이를낳았으면양육의의무를다해야한다는상식을법으로세우는데6년이걸렸다"며"민법개정이어렵다는이유로억울한피해를외면할수는없었다"고밝혔다.이어"구하라법은낳았다는이유가아니라,함께살며책임을다한가족을보호하기위한법"이라며"2026년1월1일시행을통해더이상같은억울함이반복되지않기를바란다"고말했다.서의원은"하늘에있는구하라씨를비롯해선원김종안씨,공무원강한얼씨,그리고같은아픔을겪어온수많은유가족들에게이법을바친다"며"앞으로도가장약자의편에서국민의목소리를끝까지입법으로완성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한편,구하라법의시행일은2026년1월1일이지만헌법재판소가유류분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2024년4월25일이후상속이개시된사례에대해서도소급적용이가능하다.2023년6월故김종안씨누나김종선씨와함께기자회견하는서영교의원.ⓒ서영교의원실2023년8월약100여명의참석자와함께한'구하라법'정책토론회진행모습.ⓒ서영교의원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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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할 사람 뽑으려니 마약 중독? 트럼프 ‘황금함대’ 덮친 펜타닐 그늘

한화필리조선소가위치한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는미국내에서도마약상이많고약물오남용문제가심각하다.지난해5월현지경찰과마약당국이대대적단속을벌인뒤주변을정리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황금함대(GoldenFleet)’구상에따라한화의필리조선소가본격가동준비에들어간가운데,이지역의약물오남용문제와얽힌인력수급난이새로운고민으로떠올랐다.31일한화오션에따르면한화필리조선소는2024년12월출범한뒤생산공간확장,인력확충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한화오션측은“노후설비교체와핵심장비현대화를위해단계별로설비투자를진행하고있다”며“올해골리앗크레인의유지·보수작업을처음으로진행하고,연말까지핵심설비23%를교체하고노후설비를줄여생산성을제고할계획”이라고밝혔다.현재연1~1.5척수준인선박건조능력을향후20척까지확대한다는계획이다.지난해12월22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한화필리조선소독(건조시설)에서근로자들이선체하부에서용접후마무리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렇듯‘황금함대’승선이속속진행되고있지만,조선소측은예상치못한인력난에부딪혔다.한화의한고위관계자는“필리조선소에전문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게가장큰도전”이라며“주변지역은약물오남용문제가심각해고용을하려고해도인력수급에어려움이적지않다.현재고용인원은90%가까이가(미국내상대적으로)생활·교육수준이낮은인력”이라고전했다.조선업은대표적인노동집약산업이다.미국노동통계국에따르면미필라델피아조선업의지난해2분기기준평균정규직고용인원은1355명수준으로,2024년연말(1208명)보다반년만에12.17%증가했다.고용이활발하게이뤄지고있다는의미다.그만큼임금상승률도가파른데,평균주급이1617.5달러로,미국의평균주급(1196달러)보다약35.24%높은수준이다.신재민기자한화도필리조선소를인수한뒤,임금을높이고고용인원을늘리고있지만숙련된인력을구하는데애를먹고있다.오랜세월미국내조선업이붕괴되다시피해숙련공인력풀이한정돼있는데다,필리조선소가추진중인군함건조는미정부의보안규정에따라원칙적으로미국인만참여할수있기때문이다.엎친데덮친격으로조선소가있는필라델피아켄싱턴애비뉴·웨이머스스트리트등은미국내에서‘펜타닐본산’‘좀비랜드’‘헤로인월마트’라는오명을얻을정도로약물오남용이사회문제가된지역이다.미국마약단속국과필라델피아시에따르면이지역약물중독사망자수는1045명(2024년잠정치)으로집계됐다.미국비영리민간국제기구인‘퓨자선기금’에따르면미국주요대도시중약물과다복용사망자수1위다.2024년5월미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켄싱턴애비뉴모습.AP=연합뉴스지난해10월미연방수사국(FBI)과필라델피아연방검찰등은웨이머스스트리트의마약밀매조직소탕작전을펼쳐33명을기소했다.AP=연합뉴스신재민기자필리조선소는자구책으로39개월과정의무료견습프로그램을신설하는등직접‘숙련공육성’에나섰다.한화오션측은“최근모집에선12대1의경쟁률을보였는데,지난해126명을신규채용하는데그쳤다”고말했다.오는5일견습생을추가모집할예정이다.교육기간에정직원과같은대우를하며,소정의월급도준다.전문가들은입체적인인력대책이필요하다고조언한다.이장현인하대조선해양공학과교수는“국내조선업계은퇴인력을미국현지인력을교육시키는쪽으로활용하는게해법이될수있다”며“K조선의하드웨어·소프트웨어를미국현지상황에맞춰잘접목하는게남은과제”라고말했다.■대량살상무기된‘펜타닐’…트럼프,전쟁선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5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펜타닐을'대량살상무기(WMD)'로분류하는행정명령을했다.로이터=연합뉴스"조선소면접을보게됐는데‘420테스트’가걱정된다."최근미국펜실베이니아필라델피아지역커뮤니티에선‘420테스트통과방법’질문이종종등장한다.원래대마를의미하는은어‘420’은마약·각성약물전체를뜻하는말로통하기도한다.통상‘420테스트’는처음모발로진행되는데약물성분이검출될경우채용전형의다음단계로넘어갈수없거나,넘어가더라도추가적으로소변검사를요구한다.꼭필요한인력의경우‘일정기간뒤에다시지원하라’는안내를하는경우도있다.펜타닐은원래암등고통이극심한환자에게투약하는마약성진통제로,글로벌제약사얀센이개발했다.투약이편리하고강력한효과를가지고있어신종합성마약의제왕으로떠올랐다.취임직후줄곧‘펜타닐’을경계대상으로삼고퇴치에앞장서던트럼프대통령은지난15일(현지시간)펜타닐을아예‘대량살상무기(WMD)’로지정하기까지했다.최근펜실베이니아필라델피아에선이른바‘코뿔소마취제(RhinoTranq)’가새고민으로떠올랐다.동물진정제로쓰이는‘메데토미딘’이주성분이다.미국마약단속국(DEA)은“필라델피아지역에서지난해5월처음등장한뒤소리소문없이펜타닐의주요첨가제가됐다”며“올해1월기준필라델피아에서채취한펜타닐샘플의87%에서메데토미딘성분이발견되고있다.‘자일리진’보다200배더강력하다”고밝혔다.메데토미딘·자일리진등은마약상들이펜타닐의지속시간을늘리기위해섞은동물용마취제인데,이른바‘좀비마약’의주범이된물질로알려져있다.」고석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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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태촌 잡은 '조폭 수사 달인' 조승식 전 대검 강력부장 별세(종합)

영화속'강골검사'실존모델…검사장급대검참모시절방에'칼과야구방망이'권총차고조폭검거현장나갔지만후배들에"검사는검사지형사반장아니다"[고인페이스북캡처](서울=연합뉴스)이충원임주영기자=조직폭력배사이에서'해방이후최고의악질검사'로이름을떨친조승식(趙承植)전대검찰청강력부장(검사장)이30일오전3시2분께세상을떠났다고유족이31일전했다.향년73세.충남홍성에서태어난고인은대전고,서울대법대를졸업했고,1977년사법시험(19회)에합격해1979년사법연수원(9기)을수료했다.연수원을우수한성적으로마치고1979년서울지검검사로임관했으며대구·수원지검강력부장을거쳐검사장급인대검찰청강력부장과마약·조직범죄부장,형사부장등을역임한뒤2008년퇴직했다.1981년전주지검군산지청에근무하면서'조폭과의전쟁'을시작했고,유학과법무부파견근무를하느라잠시멈췄다가1989년서울지검특수1부에근무할때재개했다.'강력·조폭수사의달인'으로통했다.주요부임지마다관내조폭을소탕해'조폭들이치를떤다'는말이나올정도로조폭사이에서'해방이후최고의악질검사'로악명이자자했다.1990년5월서울지검(현서울중앙지검)강력부가발족직후실탄을장전한권총을차고서동부이촌동사우나에서당대최고의조폭김태촌(1948∼2013)씨를검거했다.권총을차고간이유를"경찰이총을쏘면과잉대응논란이끊이지않았다.내가직접현장상황을판단해서총을쏠지말지결정하되이후책임을지려고그랬던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그러면서도후배검사들한테는형사사법의축이자법률가인검사임을잊지말라는점을강조했다고한다.조폭을잡으러현장에나가는후배검사들에게"검사는검사지형사반장이아니다"라고했다고전해진다.고인의손에잡힌조폭두목들만엮어도대한민국조폭역사가정리된다는말이있을정도다.김태촌씨말고도호남조폭대부이육래,마카오원정도박조직두목이석권,부산칠성파두목이강환,영도파두목천달남등이고인에게검거됐다.영화'범죄와의전쟁'속의강골검사조범석의실존모델로도유명하다.당시영화감독이제작과정에서여러차례고인을찾아가조언을구했다고한다.고향에서근무할때는불필요한오해를사지않겠다며퇴근후외부활동을극도로자제하는가하면단짝친구가수사대상에오르자의절하고수사할정도로공사구분이엄격하다는평가를받았다.2003년전국강력부장회의에입장하는고인과송광수검찰총장,김종빈대검차장[촬영진성철]2008년퇴직시중앙일보인터뷰에서'조폭에게의리가있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그동안멋있는조폭이있는지찾아봤으나제대로남자다운사람은못봤다"며"조폭은평소에는신사인척행동하지만,금전적이권을놓고싸움이붙으면못된근성이나온다.돈을벌때공짜로벌기때문에씀씀이도크다"고답했다.조폭수사에올인한이유를묻자"사명감이우선이었고,14년간암투병하다몇년전사별한아내걱정을잊기위한것도이유의하나였다"고했다.선이굵은상남자스타일이지만속깊은스타일로도알려져있다.변호사시절자신을찾아온의뢰인이경제적으로여유가없는상황임에도사건을맡아처리해주면서주변에"원래잘나갈때만나는친구가있고,못나갈때만나는친구가있는것"이라고하기도했다.2016년최순실국정농단특별검사후보자로박영수변호사와함께추천되기도했다.하지만정치권의제안을받았지만본인이고사한것으로알려졌다.검찰재직당시검도6단으로조직내'최고수'였고명예7단으로위촉됐다.그다음이노승권전검사장(4단)이었다.고인이검사장으로승진해대검참모로근무할당시강력부장사무실에는소파옆협탁에미니야구방망이와칼을두고있었을정도로'강력통'검사로서자부심이높았고,검도와야구에대한애정도컸다.모교인대전고에는야구부가있다.고인은이밖에색소폰과볼룸댄스등에도조예가깊었다.주변에농반진반으로"대전고에입학할때1등으로들어갔는데다른것에관심두다가성적이떨어지기도했다"고할정도로한번관심을갖고매달린것에는승부를보는집념의소유자로평가받았다.'조직범죄수사기법'이라는논문을썼다.근정포장(1989),홍조근정훈장(2002)을받았다.유족은2남(조용빈<변호사>·조용준<사업>)등이있다.빈소는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11호실,발인2026년1월2일오전6시,장지충남홍성군감곡면천태리선영.☎02-2258-5940※부고게재문의는팩스02-398-3111,전화02-398-3000,카톡okjebo,이메일[email protected](확인용유족연락처필수)▶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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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 "정치공작 법적조치"·張측 "公私 구분 안되나"…국힘 내홍 심화(종합)

한동훈"동명이인글도내글로조작해발표"…당무위원장"별도로설명할것"장동혁측"인정할건인정하고털고가야"…'공석'윤리위원장임명주목당원들에게인사하는한동훈전대표(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11일오후광주서구홀리데이인광주호텔에서열린김화진국민의힘전남도당위원장취임식에서한동훈전대표가당원들에게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노선웅기자=이른바'당원게시판(당게)사태'를둘러싼국민의힘장동혁대표측과한동훈전대표를비롯한친한계간갈등이심화하고있다.국민의힘당무감사위감사결과발표이후한전대표가의혹제기1년여만에일부사실을인정하면서도일부는허위라며법적대응을예고하고친한계도사실상'한동훈죽이기'라며반발하고있다.이에당지도부에서는"용서받지못할일"이란싸늘한반응이나오며양측간감정의골이깊어지는양상이다.한전대표는자신의가족이국민의힘익명당원게시판에윤전대통령부부비방글을지속해서올린것으로확인됐다는당무감사위의발표와관련,31일페이스북에"어제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씨는게시물명의자를조작해발표했다"며"더불어민주당과싸워야할때이렇게조작까지하면서민주당을도와주는의도가의심스럽다"고썼다.그는"저는게시판에아예가입하지도않았다는것이이미공식적으로확인돼있어'동명이인한동훈'명의글은바로무관하다는것이탄로날테니,동명이인한동훈명의의상대적으로수위높은게시물들을가족명의로(가족들이한것처럼)조작한것"이라며"이호선씨의허위사실유포를통한의도적인흠집내기정치공작에대해민형사상법적조치로단호히대처하겠다"고도했다.앞서그는전날"제가족들이익명이보장된당게시판에윤전대통령부부에대한비판적인사설과칼럼을올린사실이있다는것을제가나중에알게됐다"며일부사실을인정했으나사과에는선을그었다.국민의힘당무감사위,김종혁당원권정지2년권고(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이16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김종혁전최고위원에대한당원권정지2년권고결정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친한(친한동훈)계는격렬하게반발하고있다.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당무감사위원장이란중요보직자가눈치도없이당의중차대한투쟁의순간마다끼어들어자기정치의퍼포먼스를하는바람에당의손해가이만저만이아니다"라며"쯧쯧멍청하기가…"라고비판했다.박정하의원도페이스북에"제1야당이라는공당의당무감사결과가이렇듯허술하고엉터리일줄은미처몰랐다"며윤석열전대통령의발언을빌려"이럴바엔'그저(너무미워서)총으로라도쏴○○겠다'는그분의말로발표를대신하는게솔직했을듯싶다"고썼다.김종혁전최고위원과박상수전대변인은각각페이스북에서"장대표가공작정치책임져야한다","음모론에빠지던자들이날조한내용을들고기뻐하고있다"고주장했다.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30일전북김제시새만금33센터에서열린새만금정책간담회및현장방문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0[국민의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반면지도부주변에선짚을건짚고넘어가야한다는기류가강하다.강명구조직부총장은SBS라디오에서"(한전대표가)인정할건인정하시고,해명할건해명하시고,사과할게있으면빨리사과하고털고가시면된다"고촉구했다.김민수최고위원은YTN라디오에출연,"용서받지못할일이다."같이가기쉽지않다"고말했다.지도부와대립각을세워온김용태의원도MBC라디오에서이사안과관련,"한전대표가과거이문제가(처음)거론됐을때사실대로말씀드리고넘어갔으면됐을문제"라며"법적조치등을중언부언말씀하시는태도는적절치않고낯부끄러운행동"이라고했다.이호선위원장은이날블로그에"위원회의공적행위를위원장개인에대한형사고소로대응하겠다는것은공사의구분이안되는것"이라며"매우유감"이라고반박했다.그는자신이블로그에올린글과당원게시판캡처본간작성자명의가달라일부자료가조작됐다는한전대표측주장과관련해선"게시판글명의와작성인명의가다른점등은당무감사위가윤리위원회심의과정에서별도로설명할것"이라고만답했다.당무감사위가한전대표징계여부를윤리위로넘김에따라향후상황은당의결정에따라달라질것으로보인다.장대표가현재공석인윤리위원장을임명하면이번조사결과를토대로한전대표의징계절차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당과독립적으로진행되는기구인당무감사위결정에지도부가따로이렇다말할내용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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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진성준, 與 원내대표 보선 첫 출마 선언…박정·백혜련·한병도 물망(종합)

당내첫출마선언진성준"연임안한다"배수진박정·백혜련·한병도등출마고심지속[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원내대표선거출마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31일가장먼저원내대표보궐선거출마를선언하면서민주당차기원내사령탑자리를둘러싼경쟁이본격화됐다.3선의진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원내대표가중도에사퇴한엄중한상황을수습하고,당이흔들리지않도록중심을잡는일이참으로시급하다"며"제정치적경험이요긴하다고생각해서출마를결심했다"고밝혔다.그는"당과원내를아우르는경험이당을수습하는데유용한자산이될것"이라며"당이어려울때헌신하는것은평생당이제게보내준신임에보답하는것이기도하다고믿는다"고했다.내란청산,당청일치구현,지방선거승리등도강조했다.그는"내란청산입법과개혁입법을신속하게완료하고,정부와함께경제·미래대책에전력해야한다"며"외부세력들은명청대전같은조잡한조어로불협화음을종용하고불안을조장한다.집권여당과정부는혼연일체가돼국정을책임있게이끌어야한다"고했다.또"2026년지방선거는지난대통령선거만큼이나중대한선거다.압도적으로승리해야안정적인국정동력을확보하고이재명정부의성공을기약할수있다"며"시원시원하고흔들림없는원내운영으로국민에게정치적효능감을안겨드리고지방선거승리의발판을마련하겠다"고했다.김병기전원내대표의사퇴에따른이번보궐선거는다음달11일치러진다.진의원이가장먼저출사표를던진가운데3선의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의원등도후보군으로꼽힌다.보궐선거인만큼차기원내대표의임기는약5개월에그치지만선거결과에따라지도부권력지형이재편될수있어후보군면면에눈길이쏠리고있다.실제후보군가운데일부는이미물밑에서선거운동을진행하고있지만짧은임기가변수로작용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한여당관계자는"박정·백혜련·한병도의원은김원내대표사퇴이슈가불거지기전부터내년5월진행되는정식원내대표선거를염두에두고준비를해왔다"며"한번연임해서1년4개월임기가될지,아니면김전원내대표잔여임기인4개월만수행할지에따라판세가달라질수있다"고했다.또다른여당관계자도"연임이불가능할경우1년임기가온전히보장되는'차차기원내대표선거'에나서는편이유리할수있다"며"반면잔여임기가4개월에불과해경쟁률이낮으면이를기회로보는후보도있을것"이라고했다.진의원이이날출마기자회견에서"당원과의원동지들로부터원내대표로신임받는다면,잔여임기만을수행하고연임에는도전하지않겠다"고배수진을친것도이같은판세를고려한것으로보인다.나머지후보들은여러가능성을열어두고고심을이어가는것으로알려졌다.이와관련해당내에서는차기원내대표의임기를1년으로보장해줘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맹성규민주당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제한된임기아래에서는원내협상전략을꾸리고,당정청협력구조를안정시키는등역할을하는데분명히한계가있다"며"차기원내대표임기는1년을보장해야한다"고했다.후보들간교통정리가이뤄질수있다는관측도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진의원출마선언전MBC라디오에출연해'연임하지않겠다'는후보가나올경우"'이분을밀어주고나는내년경선에나가서1년을해야겠다'라는수준으로잘정리가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언급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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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압박 수위 높이는 당정…“필요시 영업정지 처분”(종합)

[국회쿠팡청문회]“소비자·납품업체피해도총체적고려”與주간배송정지·신규회원금지제안“플랫폼기업사후·사전규제강화해야”집단소송제도입검토가능성도시사[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31일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영업정지’처분을내릴수있단입장을재차밝혔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주위원장은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청문회’에서“지금민관합동조사를하고있다”며“어떤정보가유출됐는지,어떤피해가예상되는지,피해회복조치를쿠팡이적절히할수있는지등을판단해서필요하다면영업정지까지처분할수있다”고했다.이어“소비자피해와납품업체들의피해도총체적으로고려하겠다”고강조했다.주위원장은지난19일언론인터뷰에서도“쿠팡이소비자피해회복조치를적절히시행하고있지않을경우영업정지처분을부과할수있다”며“소비자들에게피해를입힐가능성이있다면그것에갈음해서과징금을처분할수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이날청문회에선영업정치처분과관련한새로운제안도나왔다.주간배송만영업정지하거나신규회원을제한하는등전면적영업정지가어렵다면,부분적으로라도제재를해야한단주장이다.주위원장은이에“(공정위에쿠팡관련)여러사건을갖고있다”며“쿠팡이앞으로는자발적으로상생하는행위를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쿠팡사태를계기로온라인플랫폼기업에대한사전규제도입과사후규제강화필요성도제기됐다.주위원장은손명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공정거래법에는사전규제가없고사후규제만있어한계를보이고있다.우리나라도플랫폼독과점과불공정행위를사전규정하고규제할수있는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하자“우리나라는대부분선진국이도입하고있는사전규제를못하는상황”이라며“사후규제도기업에대한경제적제재가너무나약하다”고답했다.주위원장은이어“(약한제재수위가)쿠팡과같이글로벌대기업들이노동착취,소비자기만,기업간착취적인관행을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주고있다”고강조했다.아울러그는“하루빨리사후규제를강화해야하고,사전규제는의회가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집단소송제도입검토가능성도시사했다.주위원장은한국에도‘집단소송제’를도입해야한다는취지의지적에“공정위에서도집단소송제에상응하는단체소송제를정책적으로추진하고는있다”며“집단소송제도충분히검토해볼수있다”고했다.집단소송제는피해자일부가소송을내서이기면판결효력이모든피해자에게적용돼나머지피해자가전부배상받을수있는제도다.미국과영국등에는있지만우리나라는2005년증권분야에만집단소송제가도입됐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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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팡, 이틀째 “국정원이 조사 지시” 주장… 로저스 대표 ‘동문서답’도 되풀이(종합)

쿠팡“국정원지시따랐을뿐”재차주장정부“청문회직전발표,의도적”비판공정위“조사결과따라쿠팡영업정지가능”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및불공정거래,노동환경문제등을다루기위한국회연석청문회가30~31일이틀간열린가운데,쿠팡은둘째날에도이른바‘셀프조사’논란에대해“국정원지시에따라협조한것”이란기존입장을고수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는쿠팡의셀프조사발표를놓고“굉장히의도적”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민관합동조사결과에따라영업정지처분까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해롤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이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연석청문회에서동시통역기를착용하고있다./뉴스1앞서쿠팡은지난25일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자체조사결과를발표한바있다.정보유출피의자인전직원을조사한결과,유출자가탈취한보안키를사용해3300만고객계정의기본적인고객정보에접근했고,약3000개계정의고객정보(이름,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만실제저장한뒤사태에대한언론보도를접한후저장했던정보를모두삭제했다는것이다.전날쿠팡은이모든절차가국정원의지시에따른것이라고청문회에서밝혔다.그러나국정원은“자료요청외에는쿠팡에어떠한지시·명령·허가를한사실이없으며그럴위치에있지도않다”면서“쿠팡대표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에따른위증죄로고발해달라”고반박했다.이날로저스임시대표는‘국가정보원은쿠팡에조사를지시한적이없다는데쿠팡측은어떤답을줄것이냐’는정일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한국정부는성공적으로이작전을수행했다.민간기업과정부가같이협력해성공한사례가드물다”고답했다.조사가국정원지시에따른것이라는기존입장을굽히지않은것이다.이에대해배부총리는“지난25일범정부태스크포스(TF)가발족하는날3000여개의유출만있었다는(쿠팡측의)발표가있었고,청문회전에보상방안이발표됐다”며“굉장히의도적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배부총리는쿠팡측이조사에적극협조하지않고있다는사실도지적했다.그는“합동조사단이160여건의자료를요청했지만,현재까지50여건만제출받은상태이며,정작중요한정보는확보하지못하고있다”면서“이런부분에있어명확한사실기반의얘기만해야하고그결과를가지고보상방안을발표했어야한다”고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겸부총리가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쿠팡연석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뉴스1로저스임시대표는개인정보를유출한중국인전직원의범행동기는돈이아니라퇴사에앙심을품었기때문이라는취지의주장도했다.그는‘정보를빼간인물은해당데이터를어떤용도로쓸것이냐’는질의에“그의의도는돈을받는것이아니라회사에서퇴직당한데에앙심을품고회사에보복한것”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저희가조사를통해그가말한내용을확인했다.그는소규모의데이터를저장했고,삭제뒤제3자와공유하지않았다”며“용의자는(빼돌린)정보를저장했지만,다른누구와도공유하지않고삭제했다고말했다”고덧붙였다.이날청문회에선로저스임시대표의‘동문서답’도되풀이됐다.쿠팡측은앞서‘셀프조사’결과를발표하며“정부의감독없이독자적으로조사했다는잘못된주장이계속제기돼‘불필요한불안감’이조성되고있다”고밝혔다.그러나이내용은영문판자료에서‘거짓된불안감(falseinsecurity)’으로표현됐다.청문회참석의원들은양일간이부분에대해문제를집중적으로제기했다.그러나로저스대표는이날영문사과문에쓰인‘false(거짓된)’표현을누가작성했느냐는질의에“한국정부는성공적인공동노력에대해왜이야기하지않는지이해되지않는다”며논점에서벗어난답변을했다.한편,이날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은민관합동조사결과에따라쿠팡의영업정지처분까지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어떤정보가유출됐는지,어떤피해가예상되는지,피해회복조치를쿠팡이적절히할수있는지등을판단해필요하다면영업정지까지처분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소비자피해와납품업체피해도총체적으로고려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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