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날씨]아침최저-2~7도·낮최고8~18도비내리지않는곳은'건조'…서해·남해'바다안개'황사의영향으로제주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이고있는27일오후제주국제공항이미세먼지에가려뿌옇게보이고있다.2025.2.27/뉴스1ⓒNews1오현지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겨울철(12~2월)마지막날인금요일28일에는낮최고기온이18도까지올라가는등포근하겠다.수도권등중부지방의미세먼지농도가높겠고,남부지방과충청권,제주에는일부지역에서비가내리겠다.27일기상청에따르면28일은아침에전국이흐리다가오후부터차차맑아지겠고아침최저기온은-2~7도,낮최고기온은8~18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5~4도,최고7~12도)보다기온이2~6도높아비교적포근하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3도△인천3도△춘천-3도△강릉5도△대전2도△대구4도△전주5도△광주5도△부산7도△제주9도다.최고기온은△서울12도△인천9도△춘천12도△강릉16도△대전14도△대구17도△전주13도△광주14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내륙의일교차가15도내외벌어지겠다.급격한기온변화로건강관리에신경써야한다.대기정체로미세먼지가잔류해곳곳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수도권과강원영서,세종,충북에서'나쁨'수준이예보됐다.오후에는중국등국외에서미세먼지가들이닥치며농도가계속높게유지될것으로전망됐다.새벽부터인천과경기서부,충남,충북남부,전라,경북남부,경남,제주에가끔비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전라권5㎜미만,그밖의내륙1㎜내외,제주5~10㎜다.서울과인천,경기서부엔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비가내리지않는전국대부분지역의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화재예방에도신경써야한다.서해와남해엔바다안개가짙게깔리겠다.해상안전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탄핵심판을말하다]①노희범변호사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대장정이두달만에마무리되며이제헌재의판단만이남았다.헌재는과연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여부에대해어떻게판단할것인가.그리고이번탄핵심판이우리사회에남긴것은무엇일까.헌법과법률전문가네명으로부터지난열한차례의탄핵심판과정을돌아봤다.<프레시안>이첫번째로만난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윤대통령이거짓과궤변으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희화화"하며심판정마저"오염"시켰다고비판했다.노변호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를"2시간짜리혼란과불편"으로치부하며진정한사과도없이'개헌'과임기단축'을언급한최후의견진술을보고난후재판관'전원일치'로윤대통령탄핵안이인용될것이라는생각이"더굳어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파면만이답이고,신속한파면은더정답"이라고했다.그는또"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을투입시켰다"는윤대통령의자백만으로도"탄핵심판재판을할필요도없는"명백한위헌·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군수뇌부들의진술거부에대해서는"오히려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나명령이있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정황"이라며"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를증명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노변호사는특히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인식에대해"'이런극우가또있을까'싶을정도로놀랍다"며제2의계엄사태,제2의윤석열탄생을우려했다.그러면서이를방지하기위해선민주주의와법치주의교육이절실하다고했다.다음은노변호사와지난26일서울서초구변호사사무실에서만나나눈대화전문이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전원일치탄핵인용될것…尹공감능력없다,외계인수준"프레시안: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재판이사실상끝났다.어떻게봤나?노희범:끝나긴끝났는데,사실재판이라고보기도어렵다.탄핵심판처음부터끝까지진실을외면하고사실을왜곡하더니,최종의견진술에서도'계엄성','호소용'이라면서'계엄선포는적법했다'는엉터리주장을했다.윤대통령의궤변으로헌재의탄핵심판이우습게희화화됐다.엄중한심판정이오염됐다.프레시안:윤대통령의최종진술에대한평가가궁금하다.노희범:일단진정한사과가없었다.유·무죄를떠나서,국민들에게'이자리까지온데대해죄송하다'라는사과가있어야했다."병력투입불과2시간","2시간짜리내란"이라며'2시간짜리혼란과불편을드려죄송하다'고한게전부다.다음으로,'탄핵심판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을하지않았다.기각을예상하는지'개헌'과'임기단축'을언급했는데,대통령의중대한위헌‧위법행위에대한탄핵심판자리에서도지지층에호소하는행태였지않나생각한다.재판관들에게는의미없는,불필요한얘기였다.피청구인의선고이후행위까지염두에두고파면여부를결정하는것은아니다.또인상적이었던것은'국민들에게감사하다'고하긴했는데,그대상이자신을극렬하게지지하는지지층이었다는점이다.거대야당의폭거등"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는게비상계엄의목적이었다"며"저의진심을이해해주는우리국민,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하다"고했다.전체국민의대표자로서대통령의지위를망각하고있는것이다.아직도위헌적인계엄선포,위헌적인국회폐쇄시도,헌법파괴적인내란범죄행위를정당화하고사실을왜곡하고있다.국민들과의공감능력이전혀없다고볼수있다.거의외계인수준이다."계엄의목적이'대국민호소용'"이며"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거나"(국회의)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는데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는주장등본인의세계에서만이해하고,본인의생각한대로만얘기하고있다.프레시안:윤대통령이본인진술순서에만나왔다.이런태도를어떻게보는지?노희범:말이안된다.법정에출석했으면상대방의견을듣고또자기의견도진술하는게원칙이다.윤대통령은아마국회측얘기를듣고싶지않았을것이다.자기얘기만하고싶었을것이다.그래서자기순서에만나타나자신이하고싶은얘기만한것아닐까.그리고는처음부터끝까지사실을왜곡하기만했다.'한나라의대통령이전국민들이보는앞에서거짓말을계속한다?자기확신이없으면안되겠구나'하는생각이든다.저렇게공감능력이없는사람이,국민의대표자인대통령으로권한을행사했다는것이정말놀랍고,지금이라도권한이정지돼서정말다행이다.프레시안:국회에서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의결되기전부터재판관'전원일치'인용을예상했다.마지막변론까지본지금은?노희범:(탄핵안이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될것이라는생각이)더굳어졌다.국회대리인단이최후변론에서한말에공감한다.윤대통령파면만이답이고,신속한파면은더정답이다.더이상어떤구제가능성내지어떤양형참작가능성이없다는생각이든다.윤대통령스스로최후진술을통해'헌법을수호할의지가없다'라는사실을,국민앞에서다시확약했다.국민들도윤대통령이헌법수호의지가없다는걸재차확인하는과정이었고,재판관들도윤대통령의최종의견을듣고는'야,더고민할이유가없구나'라고생각하지않았을까.프레시안:윤대통령대리인들은줄곧'계몽령''호소령'을주장했고마지막에는스스로"계몽됐다"는말을했다.노희범:대리인들도윤대통령의계엄을정당화하기어려웠을것이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에대해"거대야당의패악을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12.12담화문),"국민에게호소해서엄정한감시와비판해달라는것"(1.234차변론)이라고하니,대리인들이그에맞춘변론을한것으로볼수있다.대리인입장에서는'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을것이라생각한다.▲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자정께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본관으로계엄군이진입준비를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의'국회질서유지280명병력'자백…그자체가국헌문란·내란행위"프레시안: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의핵심은무엇인가.노희범:윤대통령의계엄선포는실체적요건상명백한흠결이있다.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없었으며,그렇기때문에군병력을동원할필요가더더욱없었다.계엄자체가위법·위헌적이기때문에,계엄사령부의'포고령'도당연히무효다.선포전국무회의를거쳤느냐와같은절차적요건은중요하지않다고본다.이는평시에계엄선포를하더라도절차적요건을충족시키라는의미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후제일먼저군·경으로하여금국회를점거·봉쇄하게했다.그목적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인지,국회의원체포인지하는논란자체가불필요한이유가있다.대한민국헌법은'전쟁중에도국회활동을금지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그래서계엄군이국회를점거·봉쇄한것,그자체가중대한위헌이고국헌문란이고내란행위다.윤대통령본인이계엄군의국회침투를자백하지않았나."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이106명,본관에들어간병력이15명"등.또실제국회에들어간군병력을전국민이실시간생중계로봤다.실패한'친위쿠데타'다.그래서탄핵심판재판을할필요도없다고봤다.정치인체포지시,즉'누구를끌어내라'는말에대한진위여부도더따질게없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메모가두개인지세개인지,누구의(여인형전방첩사령관부하구민회수사조정과장)체포명단과일치하는지일치하지않는지는의미가없다.홍전차장은여전방첩사령관에게들었고,보좌관에게정서를시킨일등을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윤대통령으로부터'의원끌어내라'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도마찬가지로일관되게말하고있다.그러다보니,윤대통령측에서'야당의원들에게회유를당했다','탄핵공작·내란공작을했다'고계속공격하는것아닌가.프레시안:윤대통령측은증인들의수사기관조서를탄핵심판증거로채택하는데강한불만을드러냈다.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임단장,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등이형사재판을이유로진술을거부한것도논란이됐는데,어떻게봐야할까?노희범:계엄사태에가담한또는연루된군경주요수뇌부들이헌재심판정에서진술을번복하거나완전히부인한것아니다.김현태·여인형·이진우등본인들이형사사건피고인지위에있기때문에진술거부권(묵비권)을행사한것이지,(수사기관의증언을)부인한것이아니다.어떤지시를받고실행에옮겼기때문에진술을거부했다는것은오히려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나명령이있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정황으로볼수있다.'대통령이그런지시를한적없다'라고명시적으로적극적으로부인한사람도없었다.그런점에서군경수뇌부의헌재증언은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를증명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진술거부권은자신의유죄판결의기초가되는사실이나양형상불리한진술을강요받았을때이를거부할수있는,불리진술거부권이다.또헌법제12조제2항은'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프레시안:윤대통령은최종진술에서도"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다","우리나라현실은어떤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는가"라며국가비상사태를강조했다.노희범:계엄선포전상황을보면,윤대통령은궁지에몰리고있었다.'김건희특검법'이나'명태균황금폰'사건등각종특검법이자꾸자신을향해왔고뜻대로안되니까이를모면하려는차원에서쿠데타를생각한것아닐까.결국은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기위해서국회를사실상해산시키고국회를대체할국가비상입법기구를설립하려고까지했다.사실상장기집권을노린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대통령은헌법을수호하고국가를보위해야하는헌법상책무가있는사람인데,윤대통령은국민이헌법에의해서부여한대통령의권한을헌법을수호하는데사용하지않고헌법을파괴하는데사용했다.헌법파괴·국헌문란이라는사건의성향상,윤대통령의행위는진보·보수의관점으로결론을달리할수있는사안이아니다.절대적인위헌이고,절대적으로중대한내란범죄다.▲2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과증인들.왼쪽부터윤대통령,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홍전차장은이후10차변론기일에도증인으로재출석했다.ⓒ연합뉴스"'윤석열파면안된다'기각한다면,헌재존재이유없어"프레시안:집권여당과극우세력이합세해헌재를흔들고있다.헌법재판관뿐아니라헌재직원들에대한공격도서슴지않고있다.서부지법폭동사태부터시작된사법부에대한공격을어떻게봐야하나.노희범:탄핵이인용돼파면될게뻔하기때문에,'불공정편파재판'이라며재판관개개인을공격하는것이라고본다.윤대통령지지여론(탄핵반대의견)이조금더올라가면탄핵심판결정을불복할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지난21일자한국갤럽조사결과,탄핵찬성은60%,반대는34%였다.전국만18살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18∼20일실시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3.1%포인트,응답률14.1%.)윤대통령측대리인이2차변론준비기일에서헌재의탄핵심판을"대결의장","이념투쟁의장","전쟁의장"이라고말했다.탄핵심판시작할때부터전략을이렇게세운게아닌가싶다.탄핵심판을정치적심판으로정쟁화하면서변론의대부분을야당공격에할애했다.극렬지지층을결집시켜정치적미래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프레시안:윤대통령측은미연방대법원의'트럼프판결'을최종변론에서또꺼내들었다.대통령의재직중행위에대해서는면책특권을폭넓게인정해야한다는취지인데,이에대해선어떻게보나.노희범:대통령의통치행위는사법심사대상이안된다는주장을하려는것같다.윤대통령계엄선포의정당성을찾기어려우니까트럼프의형사재판판결문을인용해서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얘기한것일텐데재판관들에게는전혀설득력없는주장이다.일단두가지차이가있다.대한민국의헌법체계와미국의헌법체계가전혀다른데도단순비교하고있다.또트럼프의형사재판은공소만기각시킨것으로,한국의대통령불소추특권같은것이다.그러나우리법에따르면내란죄는대통령불소추특권이적용되지않는명백한사법심사대상이다.프레시안:헌재는탄핵심판초기부터"형사재판아닌헌법재판"이라고못을박았다.헌법재판과형사재판의차이에대해설명해달라.노희범:헌법재판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헌법을수호하고유지하기위한제도다.탄핵심판제도역시헌법과법률을위반한대통령을직무에서배제함으로써손상된헌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헌법수호와유지에초점이맞춰져있다.무엇보다대통령을처벌하거나불이익을주기위한게아니고손상된헌법질서회복및헌정질서정상화가목적이다.반면,형사재판은범죄자를처벌하는,즉국가의형벌권을부과하기위한제도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대통령에대한내란죄형사재판은국헌문란목적의내란범죄행위를처벌하기위한,형벌을부과하기위한것이다.그렇기때문에두제도는제도의본질과판단기준,목적이서로다르다.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탄핵심판에서형사소송법이전부준용되는것이아니라탄핵심판제도에본질과성질의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만형사소송법이준용되는것이다.프레시안:헌재에의존하는탄핵정국이반복되고있다.어떻게보는가.노희범:사실국회의탄핵소추의결이자주되는것은아니다.야당의탄핵소추남발이나'줄탄핵'이특별히문제라기보다는윤석열정부의일방통행식국정운영,위헌적·위법적국정운영으로인한국회다수당의'국정통제'내지'헌정질서회복'을위한부득이한경우였다고본다.역사적평가또한탄핵남용이아닌'헌정질서를바로잡기위한과정이었다'고평가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프레시안:만약헌법재판관가운데한명이라도반대한다면,어떤근거를내세울것같나.노희범:윤대통령의내란행위가'위헌이아니다'라고할수있는,탄핵소추기각사유가전혀없다.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요건이흠결됐고,계엄포고령도당연히무효다.계엄이적법하게선포됐다고해도국회기능을제한할수없는데,포고령1호가국회의정치활동금지아닌가.국회점거·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정치인체포지시하나하나가위헌이아닌것이없고중대하지않다고아니할수없다.더군다나헌법수호의지가없는사람에게직무에빨리복귀해서정치개혁도하고국정운영도하라고할수있나.저는불가능하다고본다.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헌법을수호하고유지하기위해만든최고의사법기구다.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헌법을수호·유지하기위해설립된것이다.윤대통령의명백하고중대한헌법및법률위반행위를'위헌이아니다.위법이아니다'라고판단한다면,그래서윤대통령을파면해서는안된다고한다면,헌재의존재이유가없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을하루앞둔2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연합뉴스'제2의윤석열'나오지않게하려면…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사태로우리사회의민주주의가얼마나취약한지드러난것같다.노희범:윤대통령의인식이,'이런극우가또있을까'싶을정도로놀라운상황이다.윤대통령의계엄사태는대의민주주의의위험성이노출된사례다.검찰총장하다가정치적경험도없이,극단적주장으로대통령이됐다.대선후보토론회등을거쳤다고는하지만,충분한검증이이뤄지지않았다.이같은위험성이앞으로재현될가능성이있다는생각이든다.프레시안:계엄사태를계기로,'헌법정신'에대한교육과사회적논의가다시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노희범:'제2의윤석열'이나오지않게하려면,각계각층의민주주의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미국과독일은초등학교때부터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교육한다.우리는정당가입에법정연령(만16세이상)을두고있지만선진국대부분은법정연령이없다.정당가입을통해민주주의를교육시키는셈이다.학생들뿐아니라군인들에게도민주주의와법치주의교육이절실하다.속된말로'까라면까'는조직이되면안된다.위법한명령은복종하지않도록,군의정치적중립성이무엇인지를분명히교육해야한다.실제로계엄사태후위법명령불복종조항을내용으로하는군형법개정안등이나오고있다.정치시스템차원의보완도필요하다.민주주의의기본이정당민주주의인데,우리정치는사당화(私黨化)되어있다.다른나라에서는상상할수도없다.인물위주정치다보니,정치적이념도없다.한국의정치민주화과정에서가장많이언급되는게'민주주의회복력(democraticresilience)'이다.계엄당일국회로달려온시민들덕분에계엄이후민주주의가빠르게회복된듯보이지만,3~40%에육박하는반대론자들,극단적세력도존재한다.민주주의회복력이그만큼더딜수밖에없다.'헌법정신'은결국인간의존엄과가치다.인간의존엄과가치가헌법이추구하는핵심이자헌법의존재의의다.(헌법제10조)국가공동체를구성하는국민을존중하는정치가결국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는것인데,계엄사태를보건데윤대통령은반대였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난민심반영","이미행정마비,군민신뢰무너져"비판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본투표(양양=연합뉴스)지난26일오전강원양양군양양읍에마련된김진하양양군수주민소환투표투표소에서한시민이투표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춘천·양양=연합뉴스)박영서류호준기자=각종비위의혹으로촉발된김진하강원양양군수에대한주민소환투표가지난26일가결에1.05%포인트모자란32.25%로부결된가운데진보정당과시민단체가자진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케이블카반대설악원주민대책위는27일논평을내고"개표는무산됐지만,지자체장을향한강력한불신을보여준놀라운결과"라며"단순한수치를넘어군민들의분노와절망이얼마나컸는지를보여주는상징적인사건"이라고밝혔다.이어"비록개표는무산됐지만김군수는군민들의준엄한목소리를겸허히받아들이고,즉시자진해서사퇴하여결자해지해야한다"고촉구했다.정의당강원도당도성명에서"주민소환제시행이후개표기준에도달하지못한사례중가장높은투표율"이라며"이미양양군행정은마비됐고,군민들의신뢰는완전히무너졌다.중대비리혐의자가군수직을유지하는것자체가군민에대한모욕"이라고비판했다.또"김군수는군민들의분명한심판신호를겸허히받아들이고즉각사퇴해야한다"며"잘못을인정하고스스로물러나는것만이최소한의양심과도리를지키는길"이라고강조했다.진보당강원도당도논평을통해"이미김군수는주민들로부터탄핵심판을받은것과다름없다"며"군수직에연연하지말고군민의뜻에따라자진해서사퇴하라"고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역시논평을내고"비위군수에대한군민들의성난민심이그대로드러났다"며"김군수는양양군의혼란을바로잡고군정공백을하루라도빨리메울수있도록즉시사퇴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프란치스코교황,폐렴입원치료14일째"호흡곤란없고신부전증세가라앉아"역대최장입원에일각서사임가능성제기[이데일리김현식기자]프란치스코교황이폐렴으로14일째입원치료를받고있다.(사진=AFP)교황청은27일(현지시간)오전추가공지를내고“교황이밤에잘주무신뒤휴식을취하고있다”고밝혔다.앞서교황청은전날저녁“교황의건강상태가지난24시간동안약간더개선됐으며최근며칠동안관찰된경미한신부전증세도가라앉았다”고알렸다.교황이여전히산소치료를계속받고있으나천식등추가적인호흡곤란증세는나타나지않았다는게교황청의설명이다.교황청은“전날실시한흉부CT검사와혈액검사에서도개선이확인됐다”고도했다.올해88세의고령인교황은이달초부터기관지염을앓다가지난14일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했다.종합검진결과양쪽폐에폐렴이확인돼외부일정을취소하고치료에집중했다.이후22일천식성호흡곤란증세등으로인해위중한상태에놓였다.교황청은매일아침과저녁두차례에걸쳐교황의건강상태를알리고있다.22일부터교황이위중한상태라는표현을사용하다가전날저녁공지부터해당내용을제외했다.다만교황청은“교황의예후는신중하게지켜봐야한다”고밝혔다.이가운데한익명의교황청관계자는로이터통신에교황이전날정상적으로식사를하고병실안을돌아다녔다는언급을했다.아르헨티나출신인교황은2013년266대교황으로선출됐다.교황으로선출된이후가장오랜기간동안입원치료를받고있다.교황은젊은시절흉막염을앓았으며한쪽폐의일부를제거해폐감염에취약한것으로알려져있다.전세계곳곳에서는교황의쾌유를기원하는기도가이어지고있다.고국아르헨티나의수도부에노스아이레스의상징탑인오벨리스크에는교황의사진과쾌유기원메시지가띄워지기도했다.교황청은매일밤마다바티칸성베드로광장에서교황의쾌유를기원하는기도회를진행하고있다.한편입원기간이길어지면서종신직인교황의사임가능성을놓고각종추측이나오고있으며,후계구도를향한관심또한커지는중이다.뉴욕타임스(NYT)는전날보도를통해교황청고위관리2명이주초에교황이입원한병원을비밀리에방문한사실을언급하며교황이사임을저울질중일수도있다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고전했다.전임교황인베네딕토16세는2013년건강상이유등을들어자진사임했고2022년95세를일기로선종했다.김현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의사인력수급전망'정책포럼김택우의협회장"정부,왜곡된프레임으로정책일방추진"27일오후서울용산구이촌로대한의사협회에서의사인력수급전망을주제로열린의료정책포럼에서참석자들이박정훈의료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의주제발표를경청하고있다.2025.2.27/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지금의의료시스템과증원전의대정원'3058명'을유지해도2037년까지국내에의사가부족하지않다는의료계주장이재차강조됐다.지역필수의료위기는의사를늘리는일만으로해결할수없으며의료체계내에서다양한방안을강구해야한다는제언도이어졌다.5년간2000명씩의대증원을추진한다는정부방안을적용해보면10년뒤의사가1만1481명과잉공급되며,증원하지않더라도2035년3161명의의사가과잉공급된다는연구결과도거듭소개됐다.대한의사협회(의협)의료정책연구원은27일오후의협회관에서'의사인력수급전망'을주제로한의료정책포럼을개최해이같이논의했다.의료정책연구원은최근국제학술지'BMCPublicHealth'(BMC퍼블릭헬스)에의사수급추계연구결과를게재한바있다.연구원의박정훈책임연구원은이날"정부안대로의대정원을2000명(2025년도1509명)늘려5년간유지할경우와증원없이2024학년의대정원을유지하는경우로나눠의사근무일수에따른4가지시나리오수급을예측했다"고밝혔다.의료수요는지난2022년성별·연령별1인당의료이용량,미래인구추계결과를적용했다.이후한국의사의근무일수289.5일(의료정책연구원'2020년전국의사조사')을대입하면,2035년에는의사수요보다공급이1만1481명많다고박연구원은진단했다.근무일수를과소추정한265일을적용한시나리오에서는1371명부족했고,275일근무하면4151명과잉,285일근무로9286명과잉이예상됐다.증원없이의대정원을3058명으로유지한다면289.5일근무시나리오로는3161명의공급과잉이나타났다.박연구원은"정부주도일방적인의사인력수급계획은실패할수밖에없다"면서"지속적으로의료공급자및관련단체등과논의를통해한국의의료환경을고려한중장기적인수급추계모형과방식을논의해합의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어"의사의절대적부족보다는상대적인지역별,전문과목별분포의불균형을해결하자는패러다임전환이있어야한다"며"의료사고위험이높은필수의료분야에서의사가소신껏진료할수있는환경을반드시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의료지역격차,네트워크체계안에서해소방안찾아야'의료수급전망은의료시스템개혁에달려있다'는주제로발제에나선홍윤철서울의대교수도지금의의료시스템과증원전의대정원'3058명'을유지해도2037년까지국내에의사가부족하지않다고주장했다.홍교수는△노인주치의제도△가치기반네트워크의료보상방식등을시행할경우,의대를증원하지않아도의사부족현상은나타나지않다는이유를들었다.제도시행으로국민건강이증진돼의료이용이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는취지다.노인주치의제는노인의건강상태를확인하며재택의료,주치의팀관리등을제공하자는정책제안이다.가치기반의료는행위별수가제의대안으로,환자의건강호전결과에따라보상하는체계다.홍교수는"생산성발전정도가큰영향을미친다.디지털인프라등의투자도필요하다"며"합의될수있고실현가능한제도에의사의자발적참여를유도해검증하는게좋다"고전했다.그는"지역격차의문제는지역의사를늘리는방안외에네트워크체계안에서원격의료이용등으로해소방안을찾아야한다"며"지역의료강화는지역주민의접근성향상으로이어져야한다"고제언했다.안덕선대한의사협회의료정책연구원원장이27일오후서울용산구이촌로대한의사협회에서의사인력수급전망을주제로열린의료정책포럼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2.27/뉴스1ⓒNews1박정호기자김택우의협회장은이날포럼에서"2025년도새학기가임박한상황에서아직도이사태의책임자인정부는정상적인의학교육의구체화한플랜도내놓지못하고있고,합리적인의사인력추계방안제시도하지못하고있다"고언급했다.김회장은"정부는과학적근거와의학교육의현실을고려하지않은채,왜곡된프레임으로일방적인정책을추진하고있다"면서"정치적논리나단순한숫자조정이아니라,국민건강과의료의질을최우선으로고려한방향으로논의돼야한다"고했다.김회장은또"우리사회가의료시스템을지속가능하게운영하기위해서는적정의사인력유지를비롯해의료인프라의지역간불균형해소,필수의료지원강화,합리적인의료정책수립이선행돼야한다"고첨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찬성182인·반대91인·기권1인김상욱홀로찬성…與,거부권요청K칩스·전력망·고준위·해풍법통과상법개정안,의장반대로상정무산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통과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유범열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는'명태균특검법'이27일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반도체기업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율을확대하는내용의'K칩스법'과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확충특별법)등에너지3법은여야합의로본회의문턱을넘었다.이날오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은재석274인,찬성182인,반대91인,기권1인으로통과됐다.이번특검법에는재표결과정에서4차례폐기됐던'김건희특검법'가운데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만따로떼어수사하는내용이담겼다.나아가대법원장이특별검사후보자2명을추천하는'제3자추천'방식으로진행된다.수사대상은△2022년지방선거·재보궐선거·22대총선등선거개입△불법·허위여론조사무상제공에따른공천거래△20대대선여론조사무상제공에따른공천거래△대우조선파업·창원신규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개입△대통령일정등국가기밀누설의혹△사건증거인멸및봐주기수사등불법행위△수사과정에서인지된관련사건등7가지가포함됐다.국민의힘은특검법이통과돼수사대상이여당전체로확대되면,혹시모를조기대선국면에서당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이라고보고있다.이에여당의원들은이날표결에참여해대부분반대표를던졌다.다만김상욱의원이홀로찬성표를던졌다.김의원은의총진행중기자들과만나"이번특검은사실찬성하고싶지않았다"면서도"며칠전관련한김여사와윤대통령의녹취록도공개됐다.당시윤대통령의거짓말이명백하게드러났는데도불구하고수사에진척이없던점,조기대선시당에큰리스크로작용할거란생각으로찬성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특검법에대한법률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한다는방침이다.이들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규탄대회를열고"특검악용정치공작저질특검철회하라"등의구호를외치기도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상법을상정하지않겠다고하자항의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날여야는K칩스법과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계획입지및산업육성에관한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포함된에너지3법등장기간여야합의가이뤄지지못했던민생경제관련법안을통과시켰다.한편야당은이날주주이사충실의무가담긴'상법개정안'도본회의에서처리할계획이었으나,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추가협의를요청하며무산됐다.강유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에대해기자들과만나의장결정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3월임시회가5일개회되니민주당은6일이든13일이든본회의를열어상법개정안을처리해줄것을강력하게요구한다"고말했다./유범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라이트블루·블랙·실버3色두께6.4㎜내외'초슬림'예상애플'아이폰17에어'와진검승부기존'엣지'와달리'혁신'뜻담아삼성전자가1월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공개한‘갤럭시S25엣지’시제품.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005930)가4월16일새로운스마트폰인‘갤럭시S25엣지’를공개한다.정보기술(IT)시장의최대라이벌인애플보다5개월먼저초박형스마트폰을선보이면서새로운폼팩터(형태)시장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다.2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는갤럭시S25엣지공개시점을4월16일로정했다.삼성전자는온라인언팩을통해구체적인사양을소개할예정이다.S25엣지는올상반기출시가예정됐지만구체적인공개시점이알려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S25엣지는언팩다음달인5월부터구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색상은라이트블루·블랙·실버등세가지로초도물량은약4만대로전해졌다.초도물량은회사의월간스마트폰생산량의1%이하다.갤럭시S25엣지는삼성전자의전략제품으로갤럭시S시리즈에서4번째모델을내놓는것은2019년S10시리즈출시이후처음이다.갤럭시S10는S10e,S10,S10플러스,S105G등총4가지제품을출시했다.이후에나온S20부터24시리즈까지일반·플러스·울트라등3가지모델만판매했다.삼성전자는올해1월미국캘리포니아새너제이SAP센터에서개최한‘갤럭시언팩2025’행사에서기존모델의신제품소개와함께엣지시제품을처음으로공개했는데얇은두께로관람객들을깜짝놀라게했다.갤럭시엣지가처음나온것은2015년갤럭시S6시리즈때다.이당시에는측면에곡면디스플레이를적용한제품을엣지로표현했다.이번S25엣지의의미는완전히다르다.노태문삼성전자MX사업부사장은“엣지라는이름은새롭고혁신적인기술을적용했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IT업계에서는이모델의두께를6.4㎜내외로추정한다.갤럭시S25기본형의7.2㎜보다0.8㎜(11%),울트라8.2㎜보다1.8㎜(22%)얇다.후면에는S25울트라에탑재된2억화소이미지센서와5000만화소광각카메라를배치하는등고품질카메라성능은최대한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서도S25다른모델과동일한퀄컴의스냅드래곤8엘리트가활용될것으로보인다.엣지모델의가격대는S25기본형보다는높고울트라보다저렴한중간급이될것으로전망된다.이제품은얇고가벼우면서고성능카메라까지구현되는스마트폰을원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는시장트렌드에대응하기위해기획됐다.노사장은올해1월미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갤럭시울트라모델은카메라성능이좋지만두껍고,갤럭시일반모델은카메라성능이부족하다는소비자피드백이있었다”며“슬림하면서도카메라성능은훌륭한스마트폰을기획하는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엣지모델로IT업계의최대라이벌회사인애플과진검승부에나선다.애플은9월‘아이폰17’공개와함께‘아이폰17에어’라는초슬림스마트폰을선보일예정이다.업계일각에서는아이폰17에어의두께가5.5㎜내외일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4800만화소의단일후면카메라를탑재할것으로예상되면서카메라사양은S25엣지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블룸버그는“삼성이상반기갤럭시S25초슬림버전을출시해애플을앞질러새로운카테고리를선보일예정”이라며“수년만에가장대담한디자인변화”라고평가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S25엣지의출시시점에대해“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삼성전자MX사업부는올해S25엣지외에도확장현실(XR)기기인‘프로젝트무한’을내놓는등신규폼팩터확장에속도를낸다.갤럭시언팩2025행사에서XR기기시제품을공개한삼성전자는3분기부터초도물량2만~3만대가량을시장에출하할것으로관측된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사사상첫여성여단장생도,최초임관식지휘대통령상에김동일소위육군은27일오후서울노원구소재육군사관학교에서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주관하는가운데‘제81기졸업및임관식’을실시했다고밝혔다.이날행사에는졸업생가족과친지를비롯해정부와군고위관계자,외국무관단등내외귀빈2000여명이참석했다.이날졸업한육사81기231명(외국수탁생도8명포함)은2021년에입교해4년간‘지인용(智仁勇)’의교훈아래육군의미래를이끌정예장교가되기위한자질과역량을함양했다.졸업생들은전공에따라이학사·문학사·공학사와함께군사학사를복수학위로취득했다.육군은27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주관으로서울노원구소재육군사관학교에서'제81기졸업및임관식'을실시했다고밝혔다.제81기여단장생도였던임수민소위가임관선서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육군행사를주관한김대행은이날축사를통해"헌법적사명에근거한올바른충성과용기,책임이내재화된전사가됐을때부하로부터진정존경받고,국민으로부터신뢰·사랑을받는리더가될수있음을반드시기억하기바란다"라고말했다.육사출신사령관들이대거연루된12·3비상계엄사태를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이날대통령상은최고성적을거둔김동일소위(22·보병)가,대표화랑상은천성호소위(23·보병)가수상했다.김동일소위는“장교가돼서도절차탁마(切磋琢磨)의마음가짐을잃지않겠다”며“모든일에열과성을다해우리나라국방의미래를밝히는등불이되겠다”고전했다.수상자외에도신임장교들의다양한사연이눈길을끈다.홍지민소위(24·인사)는대한제국군박승환참령의외고손녀이다.홍소위는“외고조부의숭고한정신을이어받아국가와국민에헌신하며대한민국수호에이바지하겠다”라며“장교로서맡은바임무에충실하며제가있는그곳을빛내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포부를밝혔다.특히이날임관식은여성생도인임수민소위의지휘아래진행됐다.임수민소위는육사사상최초의여성여단장생도이자,처음으로임관식을지휘하는여성생도로기록됐다.쌍둥이자매인송정민(23·보병),송수민소위(23·보병)는동반입학해서로의지하며4년간의생도생활을거쳐육군소위로임관했다.언니송정민소위는“육군사관학교에서배운책임감과사명감으로강인한군인이자솔선수범하는장교가되겠다”고말했다.한편신임장교들은3월부터6월까지각병과학교에서신임장교지휘참모과정교육을받고6월말야전부대로배치될예정이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사천출발한101·102호사흘만에서울도착해시범운항확트인통창너머푸른한강…좌석마다팔걸이·테이블도갖춰한강버스시범운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시새로운수상교통수단'한강버스'가27일서울마포대교인근에서여의도방향으로이동하고있다.서울시는상반기내정식운항을시작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기훈정수연기자=서울의중심한강을누빌새로운수상교통수단인'한강버스'두척이시원하게한강물살을가르며내달렸다.한강버스101호(가람호),102호(누리호)는지난24일경남사천시를출발해사흘간남해와서해를거쳐27일오전여의도인근에다다랐다.두척은지난해11월사천에서선박진수후계류시운전,선내장비의정상작동여부를점검·조정하는STW(Settingtowork)작업과해상시운전등을거쳐선박안전성과성능등에대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검사를최종통과했다이날시범운전을시작한한강버스101호가람호를타보니제일먼저통창을통해푸른한강의풍광이눈에들어왔다.창가자리는천장도통창으로설계돼하늘도볼수있었다.한강버스좌석에는저마다팔걸이가있고비행기처럼버튼을조절해내려쓸수있는테이블도앞좌석에붙어있었다.좌석인근곳곳에콘센트가있어스마트폰이나노트북등전자기기를충전할수있었다.한강잠수교를통과해야하는특성상선박높이가7.45ｍ로낮게제작됐기때문에천고는다소낮게느껴졌다.한강버스는하이브리드추진체를탑재,디젤엔진과전기배터리를모두이용하는방식이다.디젤엔진으로갈때는일반유람선과같은낮은소음이들렸지만,전기배터리로전환하자마자이마저도들리지않고선내는조용해졌다.이날시범운항은아라김포터미널에서여의도선착장인근진성나루까지이뤄졌다.경인항에서출항중인한강버스(서울=연합뉴스)서울시는한강버스101호,102호가지난24일경남사천시를출발해사흘간남해와서해를거쳐27일오전여의도인근한강에도착했다고밝혔다.사진은경인항에서출항중인한강버스.2025.2.27[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101호,102호의최대속력은15.6노트(약시속30㎞)로시범운항에서는평균속력11노트(시속20㎞)로안정적운항을선보였다.배를타고아라뱃길을타라갑문을통과한뒤약1시간이흐르자왼편에는마포대교와함께멀리남산이눈에들어왔다.다만이는실제운항코스는아니다.실제운항에서는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7개선착장을오가게된다.101호와102호는길이35ｍ,폭9.5ｍ로높이는5.8ｍ,무게는155t에달한다.선체가운데물에잠기는부분이약1ｍ다.배두척모두승조원5명과휠체어4석을포함해총199인승이나좌석간격이좁다는의견이있어시는향후인도되는배는150인승으로조정하기로했다.한강버스두척은3월초부터정식운항전까지실제상황을반영해시범운항을실시한다.이를통해선착장등기반시설과항로및안전시설을점검하고비상대응훈련도실시해안전성을확보할방침이다.선착장승하선체계,대중교통시스템과관제시스템에대한점검도이뤄진다.특히한강버스노선내17개교량의안전한통항,한강조수로인한유속변화적응,신속·안전한선착장접안과이안등운항인력(선장·기관사)에대한항해훈련도집중적으로실시할계획이다.실효성을높이기위해선박·항해분야민간전문가15인을포함한'한강버스시범운항민관합동TF'를구성했으며,공정점검회의도2주에한번씩열어선착장조성등공정을관리중이라고시는설명했다.현재선착장7곳(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중옥수를제외한6곳은배치가완료됐고,옥수는3월초완료예정이다.한강버스내부모습(서울=연합뉴스)서울시는한강버스101호,102호가지난24일경남사천시를출발해사흘간남해와서해를거쳐27일오전여의도인근한강에도착했다고밝혔다.사진은한강버스내부모습.2025.2.27[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선착장상부건축공사도병행중이다.입점업체별인테리어공사를마무리해4월부터여의도·잠실선착장을시작으로부대시설운영을시작한다.한강버스선착장접근성개선도중요한과제다.버스노선신설및조정,버스승강장설치,따릉이거치대부지조성등은지난해말이미완료됐다고시는설명했다.정식운항에맞춰버스운행및따릉이배치등이시작된다.한강버스내휠체어등전용공간도마련하고,선착장인근에경사로를신설하는등보행약자에대한이동편의도반영했다.수도권통합환승할인및기후동행카드적용,T머니교통카드결제등대중교통환승시스템도4월구축을목표로추진중이다.안전한운항을위한교량항로표지,항로부표,교각충돌방지표지,항주파저감장치등의안전시설설치도4월까지완료할예정이다.시는선박이한강에인도되는시점을고려해상반기내정식운항을시작한다는계획이다.우선출퇴근시간대15분간격으로운행을시작하며추가로한강버스가한강에도착하는시점에맞춰운항횟수를단계적으로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한강버스2척이한강에도착하면서국내최초의친환경수상대중교통시대의서막이드디어열렸다"며"한강버스를시민이더안전하고편안하게이용할수있도록시범운항을충분히실시하고관련공정추진에만전을기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직무복귀시잔여임기연연않고개헌"여야,제왕적대통령제청산필요한목소리헌정회·민추협,'분권형권력구조개헌토론회'李,소극적이면'개헌찬반대결'재편가능성윤석열대통령이지난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자신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변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12·3비상계엄사태이후제왕적대통령제를청산해야한다는각계각층의요구가분출하고있는와중에윤석열대통령이지난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임기단축개헌'카드를꺼내자,여야를막론하고개헌논의가급물살을타는모습이다.개헌논의에미온적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입장을선회하지않는다면,'개헌찬성세력대개헌반대세력'간의대결로정국이재편될수있다는해석이정치권일각에서나온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7일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비상계엄의정당성에대한평가는헌법재판소와법원에맡겨놓더라도이러한사태를부른우리정치의현실을국민과함께돌아볼필요가있다"며"윤대통령이임기까지내던지며스스로희생하겠다는의지를밝힌만큼이번기회에권력구조(개편)를포함한개헌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사실상심리적내전상태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우리사회에서개헌은국민통합과새로운도약을이끄는희망의상징이될것"이라며"우리당도개헌을향한대통령의진정성을적극지원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당'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발족했다.헌법개정특위위원장은주호영의원이맡았고,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의원등이위원으로이름을올렸다.헌법개정특위는내달4일임명장수여식을열고첫회의를진행할계획이다.우원식국회의장도전날(26일)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과김무성전새누리당(現국민의힘)대표등여야정치원로들을만난자리에서"여야중재에나서개헌논의를이끌어내겠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전직국회의장·국무총리·당대표들로구성된'나라를걱정하는원로모임'은내달5일서울역에서'범국민개헌촉구서명운동'발대식을열기로했다.6일엔대한민국헌정회와민주화추진협의회가분권형권력구조에관한개헌토론회를공동으로개최한다.이재명민주당대표를제외한여야차기대권주자들도연일개헌의필요성에대해목소리를높이고있다.여권의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안철수의원등과야권의김동연경기도지사,김부겸·이낙연전국무총리,김경수전경남도지사,김두관전의원등은'87체제청산'을외치고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현행헌법에문제가있다면차근차근고쳐야할것"이라는입장이다.이대표는2022년대선당시분권형대통령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최근엔개헌논의에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국민의절반이상은개헌필요성에대해공감하고있다.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가지난달21~22일무선100%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한조사에서'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률은55%,'필요하지않다'는응답률은34%였다.지난해12월29일~31일무선100%전화면접방식으로실시한KBS·한국리서치여론조사에선'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율은61%,'필요하지않다'는응답율은30%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현재정치권에서논의되는개헌방안은'대통령4년중임제'와대통령과총리가각각외치와내치를담당하는'분권형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의회다수당이행정부구성권을가지는의원내각제등이있다.헌정회가지난해5월회원1180명을대상으로바람직한권력구조를묻는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응답자의90%는이원집정부제를,10%는내각제를선호한다고답한것으로알려졌다.여권관계자는이날데일리안과의통화에서"여야를막론하고제왕적대통령제폐지필요성에대한목소리가쏟아져나오는상황에서윤대통령까지개헌을언급하니,개헌논의에소극적인이대표만고립되는모습"이라며"윤대통령의개헌승부수가'개헌찬성세력대반(反)개헌세력'대결로정국을재설정하는효과를낼수도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앞서윤대통령은지난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잔여임기에연연해하지않고개헌과정치개혁을마지막사명으로생각하여87(년)체제개선에최선을다할것"이라며"개헌과정치개혁과정에서국민통합을이루는데도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국회가본회의를열고,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추진해온이른바'명태균특검법'을의결했습니다.이사충실의무를확대한상법개정안은,본회의상정이미뤄졌습니다.김지인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국회가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공천개입의혹등을수사대상으로삼은'명태균특검법'을의결했습니다.특검법은찬성182대반대91,기권1표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작년12월2일명태균씨가황금폰공개를공언하자,다음날다급해진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며"특검은12·3내란사태의열쇠"라고주장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특검을거부하는자,범인이다'이렇게생각하는데동의하십니까?<네.>대통령이공천에개입했습니다."반면당론으로부결방침을정한국민의힘은'명태균특검법'은한마디로'국민의힘수사특별법'이라며반발했지만,수적열세때문에법안통과를막지는못했습니다.[박준태/국민의힘의원]"민주당산하의국민의힘을집중수사할특별수사본부를직속기구로두겠다는것입니다."여당내에선김상욱의원이"명태균리스크는우리당이조기대선전먼저정리해야하는문제"라며홀로찬성표를던졌습니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에게'명태균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하겠다고예고한상태입니다.한편,여야입장차이가컸던상법개정안은우원식국회의장이상정하지않기로결정해,국회처리가미뤄졌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의몽니에편들어줬다"며"매우유감"이라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갈등을촉발하고기업경쟁력을떨어뜨리는법안"이라며거듭반대입장을분명히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1067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여야,반도체특별법놓고도충돌계속…"패스트트랙"vs"민주당트릭"국회가27일본회의를열고'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일명명태균특검법을야당주도로가결했다.다만여야간정책쟁점으로떠오른상법개정안은이날국회의장직권으로본회의상정이보류됐다.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을재석224인에찬성182명,반대92명으로가결처리했다.국민의힘은대부분반대표결을했고,김상욱의원만찬성표를던졌다.특검법은2022년대선경선과정에서활용된불법·허위여론조사에명태균씨와윤석열당시후보등이개입됐다는의혹을수사하는것을골자로,2022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지난해총선의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씨등이관련돼있다는의혹도수사대상으로하는내용이다.국민의힘박준태의원은본회의반대토론에서"이법안은그럴싸한죄명으로포장돼있지만한마디로'국민의힘수사특별법'"이라며"이무도한특검법안은국민의힘의총선과정전반을수사대상으로삼고있고우리당108명의원전체를언제든수사하겠다는의도가담겨있다"고주장했다.권성태국민의힘원내대표도본회의전의원총회에서"명태균특검법은간판만바꾼민주당의26번째'정쟁특검'"이라며"조기대선가능성을겨냥,제2의김대업으로재미를보겠다는것"이라고반대입장을분명히했다.권원내대표는"반헌법적이고반정치적인특검법은반드시막아야한다"며"국민의힘은당론으로이특검법에대해반대한다"고못박았다.다만여당에서유일하게찬성표를던진김상욱의원은본회의후기자들과만나"자칫중요한시기에정쟁목적으로악용될수있기때문에찬성하고싶지않았다"면서도"'명태균리스크'가조기대선에서우리당에큰리스크로작용할것이라고생각한다.선제적으로정리하지않으면대선에서중도표심에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고그이유를밝혔다.▲27일국회본회의에서'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이가결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이날본회의통과를추진했던상법개정안은우원식의장직권으로상정이보류됐다.상법개정안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기존'회사'에서'회사와주주'로변경하는내용이골자다.우의장은본회의개의직후인사말에서"오늘의사일정에상법일부개정안은포함되지않았다.교섭단체간견해차가크고토론과협의를위한시간이필요하다는요청도있었기때문"이라며"의장으로서최대한교섭단체간협의를독려하기위해오늘본회의에서는상정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민주당의원들이자당출신인우의장에게고성으로항의하는풍경이빚어졌고,우의장은이들을향해"양해해주시고조금더협의해달라","의장이이미그렇게결정했다.다음본회의까지교섭단체간최대한협의해달라"고당부했다.국민의힘은전날경제6단체를국회로불러간담회를여는등상법개정안반대여론전을펼치고있다.우의장은본회의전헌법재판소심판관련별도기자회견을연자리에서이사안에대한질문이나오자"여당에서'미뤄달라'고했다.좀더협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라며"민주당에서는'충분히논의된사안인데더논의해봐야무슨결론이나겠느냐'는입장이지만제가양쪽이야기를들어가면서일단이번에는협의할시간을주겠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여야는상법개정안외에도반도체특별법의'주52시간제적용예외'조항을두고도이견을이어가고있다.민주당은이날"반도체특별법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해서추진하기로결정했다.국민의힘이제아무리억지를부려도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법정심사기간180일이지나면지체없이처리될것"(진성준정책위의장,이날오전민주당원내지도부회의에서)이라는입장을밝혔다.국민의힘은이에대해권성동원내대표가기자회견을열고"반도체특별법이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되면소관상임위인산자위에서180일,법사위에서90일,본회의부의후60일등본회의표결까지최장330일이소요된다"며"이는오히려'슬로우트랙'이자,국민을속이는'민주당트릭'"이라고비난했다.권원내대표는"24시간365일초경쟁체제에돌입한반도체시장의현실을고려할때330일은운명을바꿀만큼너무늦은시간"이라며"반도체특별법의2월내처리가반드시필요하다"고주장하면서도"이재명대표조차'주52시간예외가왜안되는지답을못하겠다'고밝혔다","민주당은주52시간예외는안된다는민주노총의지령을따르는것"이라고52시간예외조항을반드시삽입해야한다는입장을굽히지않았다.민주당은52시간예외부분만제외하면여야합의로통과시킬수있다는입장이다.윤종군민주당원내대변인은"'52시간'은반도체특별법논의초기에는쟁점이아니었다"며"그것(52시간)이과연반도체특별법을처리못할정도로심각한문제냐,동의할수없다.이렇게질질끌려가면법안이언제처리될지모르니압박차원에서패스트트랙을지정하는것"이라고했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