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6인이상찬성해야탄핵결정…인용시파면노무현·박근혜때처럼진행시결정이유부터설명이후최종결론인주문낭독…반대의견도공개해야[앵커]그렇다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어떤절차로진행하게될까요?주문낭독부터효력발생까지의과정을우종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심판청구에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공직에서의파면을선고하고,반대로이유가없다면기각하게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난2004년노무현대통령이나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소추쟁점별로결정에이른과정과이유를설명한뒤,최종결론인주문을읽을것으로보입니다.또재판관별로결론이나뉘었을경우,최종결정과반대된의견도공개할전망입니다.[장영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수의견대로이러이러한이유로'인용이다.'혹은'기각이다.'얘기할거고.그쪽과다른의견을내게된근거를이제또설명해야죠.탄핵심판뿐만아니라모든헌법재판에서다그렇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주문낭독까지25분안팎이걸린점을비춰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역시시간이오래걸리지는않을전망입니다.선고당일윤대통령과탄핵소추위원은참석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8차례출석해직접입장을밝혔던윤대통령이모습을드러낼지는미지수입니다.선고가끝나면효력은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지난해12월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통과되고나서탄핵심판선고기일이잡히기까지석달이라는시간이흘렀습니다.열한차례에걸쳐변론이열렸고,윤석열대통령은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탄핵심판에직접출석해증인들의발언에호응하거나반박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지난석달간헌재의시간을장동건기자가정리해봤습니다.【기자】계엄선포11일만인지난해12월14일,국회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을통과시켰습니다.▶인터뷰: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14일)-"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총투표수300표중가204표,부85표,기권3표,무효8표로써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헌법재판소는정형식재판관을주심으로지정했고,조한창·정계선재판관이취임하며지금의8인체제가출범했습니다.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쳐탄핵소추31일만인지난1월14일첫정식변론이시작됐지만,윤대통령이출석하지않아4분만에끝났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1월21일열린3차변론에짙은남색정장과붉은넥타이차림을하고처음으로직접심판정에나왔습니다.구속상태였던만큼현직대통령이법무부호송차량을타고헌재에출석하는진풍경도펼쳐졌습니다.대부분의변론에직접나온윤대통령은지난달25일최종변론에서68분간최후진술을했습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달25일,최종변론)-"거대야당은제가취임하기도전부터대통령선제탄핵을주장했고,줄탄핵,입법폭주,예산폭거로정부의기능을마비시켜왔습니다."이렇게탄핵소추73일만에11회차로변론기일은종료됐습니다.하지만,재판관들이숙고를거듭하는동안선고기일지정은늦춰졌고,전국에서대규모찬반집회가이어지는등국론분열은최고조에달했습니다.결국헌재가선고기일을지정하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가장오래걸린사건으로마침표를찍게됐습니다.MBN뉴스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그래픽: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주MBC자료사진]◀앵커▶모두가기다렸던소식이드디어오늘전해졌습니다.헌법재판소가12·3비상계엄사태이후거의넉달만에탄핵심판선고일정을확정하자시민들은안도하는분위기가확연했습니다.하지만,그동안선고가지연되면서온갖억측이난무하고극우세력의준동도이어져온터라불안한기색도내비쳤습니다.조수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선고하겠다고발표한헌법재판소,12·3비상계엄령이내려진지122일,국회탄핵소추111일,그리고헌재변론이끝난지38일만에결론이나오는겁니다.역대최장으로선고가지연되면서헌재를향한비판도높아지던상황에서,소식을접한시민들은대체로환영하는표정입니다.[조용섭]"지금국정도혼란스럽고대외신인도도떨어지고경기도최악이고민생이어려워요.파면이돼서빨리조기수습됐으면좋겠습니다."[황성자]"탄핵이안되니까뉴스를보기싫어서집에늦게가요.빨리탄핵했으면좋겠어요.나라가시끄럽고정부가말이아니잖아요."이제나저제나선고를기다리던차에들려온소식이지만남은기간갈등이증폭될것을염려하는목소리도나옵니다.[최태영]"금요일까지는또이런저런많은갈등이또생길거아니에요?문제들이또생길텐데이해할수없어요."야권은탄핵선고일이나온것을반기며탄핵인용을기대했습니다.[이원택/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국회의원)]"세계인이모두윤석열의내란을다봤습니다.헌법재판소는87년6월민주화항쟁의피를먹고탄생한기구입니다.헌법적사명을지켜내야됩니다."조국혁신당도"헌재가내릴선고에헌법의운명이달렸다"며"4월4일은나라를구하는헌법의날이되어야한다"며헌정질서를파괴한대통령탄핵인용을촉구했고,전북교총은각학교에서생중계되는탄핵심판을지켜보며민주시민교육수업을하자는제안을내놓기도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전북도당은별다른입장을내지않은채앞으로헌재선고결과를지켜보겠다고만밝혔습니다.MBC뉴스조수영입니다.영상취재:함대영그래픽:안희정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3일평의열어결정문정리등절차적부분만논의“큰결론정해져…선고일까지바뀔가능성없어”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뉴스1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도출한것으로파악됐다.헌재는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로지정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가탄핵소추를의결한지111일만이자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지38일만에선고가내려지는것이다.헌재는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재판관들은이날오전30분가량짧은평의를거친뒤선고기일을이렇게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국회탄핵소추위원단과윤대통령측에각각전자송달방식으로선고기일을통지한뒤유선으로도안내했다.국회가청구한권한쟁의심판을헌재가인용했음에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서윤대통령선고는결국‘8인체제’에서결론나게됐다.재판관들은이날평의직후각각인용·기각·각하의견을밝히는평결을진행해탄핵심판결론을사실상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원칙적으론평결을해야선고일자를고지한다.인용이든기각이든큰결론은정해진것”이라며“선고까지결론이바뀔가능성은없고,일부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철회하는등의견을바꿀여지는남아있다”고설명했다.재판관별별개의견이나소수의견등은선고당일까지가봐야알수있다는취지다.또다른관계자도“(재판부)내부적으로결론이났다”고전했다.재판관들은2,3일평의를열어결정문정리등절차적인부분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먼저밝힌다.이어대통령직무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헌·위법행위가중대해국민신임을배반한수준이라면탄핵소추를인용한다.위헌·위법이아니거나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면기각한다.탄핵소추가적법요건을갖추지못했다면각하할수도있다.헌재결정의효력은문권한대행이주문을낭독하는즉시발생한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심리가가장길었던이번사건선고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했다.여야는즉각환영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재가이제라도기일을잡아서헌법적인불안정상태가해소돼서굉장히다행”이라며“어떤결론이나오든야당도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헌재가국민명령을따라서4일에선고하게된것을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한다”면서“지금이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판결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고했다.정치권과법조계원로들은윤대통령과여야등모두가헌재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인용이든기각·각하든헌재결과에대해당사자인대통령이국민들한테승복하고평상으로돌아가라고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이제금요일이면12.3비상계엄이후122일만에,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가결정됩니다.그동안탄핵안표결,체포영장집행,그리고탄핵심판까지.윤대통령에게비상계엄의책임을묻는과정은무엇하나순탄치않았는데요.김상훈기자가되짚었습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작년12월3일)]"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무장병력을태운군헬기가국회앞마당을차지했습니다.계엄군은창문을깨고국회본청으로침투했습니다.또다른헌법기관인중앙선관위에도계엄군이출동했습니다.작전은동시다발로진행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작년12월4일)]"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계엄해제요구안이국회를통과한뒤에도,윤석열대통령은계엄해제에미적댔습니다.3시간반동안국민들은불안에떨었습니다."윤석열을체포하라,윤석열을체포하라."헌법과민주주의를위협한책임을묻는과정도순탄치않았습니다.첫탄핵표결시도는무산됐습니다.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표결에참여하지않았습니다.일주일뒤두번째시도끝에윤대통령직무가정지됐습니다.찬성204표,의결정족수보다4표더많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작년12월14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탄핵재판은수사와동시에진행됐습니다."법적·정치적책임문제를회피하지않겠다"던윤대통령약속은사라져버렸습니다.1차체포영장집행은차벽과인간띠에가로막혀무산됐고,2차집행때윤대통령은체포됐습니다.탄핵심판도순조롭지않았습니다.헌법재판소가보낸서류는18차례반송되거나배달되지못했습니다.윤대통령측이이의신청과기피신청을반복하면서'법기술'로시간을끈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윤대통령은헌재에모두8차례출석해156분발언했습니다.자신에게불리한증언은정치공작으로몰아가며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다는논리를펼쳤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2월25일)]"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국회측은"계엄선포는명백한위헌행위"라며"윤대통령을파면해헌법수호의의지를보여달라"고요구했습니다.[송두환/국회측대리인단(지난2월25일)]"국군병력을함부로동원해서헌법기관과헌법체계를공격함으로써헌법수호자겸국군통수권자로서의능력과자격이없음을스스로증명한사람을대통령직에복귀하게할수는없습니다."이후윤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로석방되면서사법정의문제가다시불거졌습니다.심우정검찰총장이수사팀반발까지꺾어가며법원결정에불복없이그냥윤대통령을풀어준겁니다.8명의재판관은이제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합니다.대한민국은민주주의복원과퇴보의중대한갈림길에서있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임혜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임혜민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4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리보는대심판정선고절차11시재판관입정부터생중계일치땐관례상이유부터밝혀의견갈리면주문부터낭독해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심판정에서재판관들이자리에앉고있다.25.03.13[이충우기자]헌법재판소가긴침묵끝에오는4일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로공지하면서이제모든시선이선고당일로향하고있다.특히오랜기간숙의를이어온헌재가이번에도관례대로생중계를허용하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국민적관심이최고조에달할전망인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발언으로시작될것으로보인다.앞서총11차례에걸쳐진행된변론기일모두문권한대행입에서시작됐다.통상선고는사건개요·쟁점정리및판단근거설명,결론및주문낭독등순서로진행된다.이과정에서재판관들은탄핵인용및기각·각하에대한의견과판단근거를개진한다.헌재는우선주문과선고요지중어떤것을먼저낭독할지를선택해야한다.만약요지를먼저낭독하기로한다면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사유관련쟁점별의견을밝히고,별개·소수의견이있으면각자구체적으로이를설명하는과정을거친다.과거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모두선고요지낭독후결정선고로이어졌다.만약만장일치인용의견이라면관례상주문낭독이가장마지막에이뤄질가능성이높다.윤대통령사건에서헌재가선고요지를먼저설명한다면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반대로의견이갈렸을경우주문을먼저읽고선고요지를밝힐수도있다.다만낭독순서는강행규정이아니라재판부재량인만큼진행순서는언제든바뀔수있다.헌재관계자는“헌재심판규칙48조는‘재판장은결정서원본에따라주문을읽고이유의요지를설명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며“강행규정이아닌만큼재판부논의결과에따라진행순서도달라질수있다”고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최소50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탄핵소추의결서에적시된핵심쟁점이총5개인데,재판부설명을개당10분씩만잡아도이정도는걸릴것이라는전망이다.다만헌재가쟁점별로구체적의견을밝힐지,아니면요약해서설시할지는지켜봐야하는부분이다.노전대통령때는선고때약25분,박전대통령때는약21분이걸렸다.선고를앞두고대통령실관계자는“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밝혔다.헌재가생중계결정을내린배경을두고는‘그만큼선고내용에자신이있기때문아니겠느냐’는예상이나온다.재판관8명이충분히많은내용을논의했고,인용과기각·각하로갈린의견을극적으로봉합했을수있다는관측이다.생중계선고시인용이든기각이든반대측의반발이한층더거세질수있지만그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이역사적으로중요한사건인만큼국민들도결정을받아들일것이라는공감대가형성됐을수있다는의견도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선고당일‘갑호비상’발령예정헌재·관저인근학교13곳일제히휴교안국역일부출구‘폐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시위중이던윤대통령탄핵반대참가자들을헌법재판소100m밖으로밀어내고있다.뉴시스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앞두고경찰은1일헌법재판소앞에차단선을세우고경력을추가로배치하는등돌발상황대비에나섰다.이날만해도선고일발표직후헌재인근탄핵찬반집회참가자가크게늘어나며전운이고조됐다.선고일헌재인근지하철역,주유소,공사장등은통제되고근처학교도휴교할예정이다.인근회사중일부는재택근무를실시한다.갑호비상을발령할예정인경찰은전국기동대337개부대,2만여명을투입하고돌발상황에대비해경찰특공대도배치한다.국회,법원,수사기관과언론사에도기동대가투입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가폐쇄돼있다.안국역은선고당일인4일첫차부터역을폐쇄한뒤무정차운행할예정이다.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이날오후부터선고일집회등에대비한24시간상황관리체제에돌입했다고밝혔다.경찰은우선국민변호인단등에선고일대비천막철거등을요청했고이들은헌재정문인근에설치된농성천막을단계적으로자진철거하기로했다.경찰은당초선고일1~2일전부터헌재반경100m이내를기자회견과1인시위등을할수없도록하는‘진공상태’로만들겠다고밝혔지만,예정보다더앞당긴것이다.안국사거리에서헌재방향으로향하는북촌로는차량통행이통제되기시작했다.선고당일헌재일대는차량이전면통제될예정이다.경찰청은2일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주관으로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고관련대책을점검한다.선고일기동대210개부대소속1만4000명이헌재등서울에집중배치되고소방차34대와소방인력245명도투입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한출입구에통제선이설치돼있다.연합뉴스이날정오부터는안국역일부출구도폐쇄됐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출구는상황에따라유동적으로폐쇄하고있다”고말했다.공사는선고당일안국역은첫차부터역을폐쇄하고무정차운행한다.서울시교육청에따르면헌재주변11개교(재동초·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초·운현유치원·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관저인근2개교(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가4일문을닫는다.헌재인근경복궁,덕수궁,창덕궁,국립고궁박물관도문을닫고문화재보호공무원을배치할예정이다.선고일에는탄핵찬성과반대시위대가충돌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차벽과완충지대도설치된다.안국역을기준으로서쪽에는탄핵찬성,남쪽에는탄핵반대측시위대로구역이나눠진다.이날도선고일발표직후파면,기각을외치는이들이거리로쏟아지면서경찰과충돌하기도했다.송현주·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은"헌법적인불안정상태가해소될수있게됐다"며환영하면서,내심기각을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다만당내일각에선,공개적으로언급하진못하면서도조기대선을준비해야하는것아니냐는반대목소리도나왔습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자를확정하자,대통령실은"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리겠다"고만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즉각환영입장을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헌법적인불안정상태를해소할수있게돼서굉장히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국익을고려하고또아주중립적이고공정하게..""국가와국민의운명을바꿀정도로중대한일이니,공정하게판단해달라"고당부하면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헌재가더불어민주당의압박에굴복해선안된다"고도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은인민재판을방불케할정도로헌재에게특정한판결을강요하고..당장중단해주기바랍니다."민주당의압박이부당하다고비판한건데,정작여당중진의원들은"기각만이답이다","각하·기각결정을통해헌법수호기관으로서본분을다해야한다"며헌재에대한공개압박을이어갔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절차적인불공정,불법,위법너무나도많이자행된게대통령의탄핵심판과정이었다.그래서당연히기각·각하된다."당내일각에선탄핵인용이불가피하다는정반대목소리도공개적으로터져나왔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MBC'뉴스외전')]"(포고령1호에서)헌법에보장돼있는많은부분을대통령이말살시키겠다는그런행위에대해서헌법재판관들께서현명한선택을하지않겠나."일부의원들은MBC와의통화에서"지도부가승복하겠다는건기각뿐아니라인용도염두에둔것이다","언제까지과거에머무를수없다","만약인용되면지도부는사퇴하고새지도부로대선준비에나서야한다"고말했습니다.아직조기대선을입에올리지못하는여권잠룡들은저마다승복을강조하며신중한입장을유지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진전중앙논설위원,CBS라디오서발언"정치적파장·이재명2심무죄고려해연기""재판관성향고려해도'기각'가능성은0%"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지난달3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CBS유튜브캡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오는4일선고한다고헌법재판소가1일발표한가운데,보수진영의대표논객인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의하루전발언이다시주목받고있다.지난달31일언급한"이번주선고가능성이대단히높다"는예측이적중한상황에서,이사건결론을두고는"(헌법재판관들이)이미8대0으로(탄핵인용)합의를끝냈으나,한국사회갈등의열기가심해김을빼려고시간을끄는것"이라는분석을내놓았기때문이다."헌재갈등'김빼기'작전으로선고미룬것"김전논설위원은지난달3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이같이밝혔다.그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대해헌법재판관들의)5대3교착설도나오는데거의불가능하다.이미8대0으로헌재가다내부적으로합의를봤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이유로는"헌재가정치적계산을고려하는집단"이라는게김전위원설명이다.그는"(탄핵정국으로)한국사회갈등의열기가(지금)굉장히위험한수준이기때문에,헌재가계속시간을끌면서(갈등)'김빼기작전'을하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전위원은이어"'김빼기작전'이이제막바지벼랑끝에왔다.이번주내에선고할가능성이대단히높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헌재는)'빨리선고를하라'는(여야)양쪽의압력을다버텨내고있다.헌재가노리는건(여야가)진이빠져서탄핵(인용)이든기각이든,'빨리선고하라'는아우성을최고조에달하게만드는것"이라고짚었다.이같은예측은1일헌재의'4일선고'공지로맞아떨어졌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앞두고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김형두헌법재판관이직원들과헌재경내를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김전위원은"(헌재가)8대0으로이미합의를봤기때문에,탄핵반대세력을달래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기각,한덕수국무총리의복귀등이이러한조치의일환이라는해석도내놨다.다만헌재가'1심유죄판단유지'로예상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결과가무죄로뒤집히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도4월로미뤘다는게김전논설위원분석이다.그는"(이대표가항소심유죄를받았다면)탄핵반대세력의열기가상당부분사그라들었을것이기에,헌재가3월26일이대표판결이후인(같은달)28일쯤(윤대통령)탄핵선고를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보수재판관3인이다돌아설가능성없어"5대3으로윤대통령탄핵이기각될가능성에대해선"거의제로(0%)"라고일축했다.김전위원은"보수재판관3인이전부다기각(또는각하)으로돌아야이게기각이된다"며"상상도할수없는결정에3명이다가세하는그런일은벌어질수가없다.1명정도는모르겠지만6대2가되는것도상상하기힘들다"고말했다.그는"헌재재판의50%는사실과법리에따라서헌법이냐,법률위반의정도가어느정도냐를판단한다"며"(나머지)50%는대통령직복귀시직무수행이가능하냐인데첫째사실과법리만따져도탄핵소추5개쟁점에있어전부다탄핵(인용이불가피하다)"고단언했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계속해서정치권반응도살펴보겠습니다.먼저야당은선고기일이지정됐다는소식에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길바란다며,만장일치로탄핵이인용될걸로확신한다고말했습니다.먼저박예린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계엄사태이후장장4개월에걸친국민의기다림에응했다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걸반겼습니다.헌재가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아들이길바란다면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비판하러서울삼청동총리공관앞으로갔던박찬대원내대표는,선고기일지정소식이전해지자재판관'8대0'만장일치파면을확신한다고밝혔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지금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판결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는것을분명히국민앞에고하는바입니다.]대장동사건재판에출석한이재명대표는오늘(1일)메시지를따로내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선고일까지긴장의끈을늦추지말자고다짐하는분위기입니다.광화문앞천막당사를그대로두고,장외집회참석도이어갈방침입니다.초선의원들은헌재앞에서24시간농성에들어가기로했습니다.여론전수위를최대로끌어올려막판까지헌재를압박하겠단겁니다.민주당은탄핵심판선고기일이정해졌다고해도한덕수대행에게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라는요구를계속하기로했습니다.다만,한대행탄핵소추안을발의하는방안은일단보류하고,이미탄핵소추안이발의된상태인최상목경제부총리에대해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까진표결을강행하지않을계획입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이승열)박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금요일탄핵심판선고가어떻게진행될지도미리점쳐보겠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헌법재판소가결정문을다낭독하는데21분이걸렸었는데,윤대통령의경우에쟁점은박전대통령보다적지만,전체선고과정은더길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왜그런지는여현교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은탄핵심판의5가지쟁점외,절차적인부분에도강하게문제제기를해왔습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중내란죄등형법상범죄부분을철회했는데,윤대통령측은소추사유변경을위해선국회의재의결을거쳤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헌재가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하며당사자동의등을거치지않아형사소송법전문법칙을위반했다는점도문제삼았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소추사유가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았고,법사위조사절차를거치지않는등위법한부분이있단주장이제기돼헌재가이에대한판단을결정문에담은바있습니다.이번에도일부절차적쟁점에대한판단이결정문에담길걸로보이는데다,양측주장이첨예하게맞서면서평결까지역대최장시간이걸린만큼결정문분량도박전대통령사건때보다더늘어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앞서노전대통령때는결정문낭독에25분,박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습니다.선고는각하여부를먼저판단한뒤탄핵사유와헌법위반의중대성에대한판단을낭독하는순으로이뤄질걸로보입니다.통상전원일치의견이면재판장이이유를먼저설명한뒤주문을읽고,의견이나뉘면주문을먼저읽은뒤재판관들이나머지의견을설명하는순서로진행합니다.하지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재량이라바뀔수있습니다.헌재는선고직후결정문에서명을남기는데,박전대통령때는결정문에선고날짜와시간을적기도했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여현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판관8명중6인이상찬성시파면,미달시직무복귀행정수도완성·혁신도시시즌2등지역현안중대기로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는윤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파면또는직무복귀여부가결정되는4일은충청권현안의명운을가르는분수령으로받아들여진다.수년째공전중인'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대전·충남혁신도시시즌2'등지역핵심과제들이정국격랑속에서매몰위기와중대변곡점등기로에서있기때문이다.탄핵인용과기각모두적잖은후폭풍이예상되는만큼,정치권의희망고문을끝내고충청권현안의새로운전기를위한총력대응이시급한시점이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지111일만이다.지난2월25일탄핵심판변론종결기준으로는38일만이다.파면결정은헌재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탄핵안인용시윤대통령은파면되며,60일이내조기대선이치러지게된다.4일을기준으로올6월3일이60일째되는날로,차기대선은5월말에서6월초사이로예상된다.반면탄핵안이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윤대통령은즉시업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의탄핵인용과기각에따라충청권현안도요동칠전망이다.우선,탄핵안이인용되면조기대선국면에따라'행정수도명문화'과제가개헌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높다.지난해윤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세종시를향한정치권의메시지는끊이지않은게사실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3월지도부회의에서대통령실의세종이전가능성을검토해보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김동연경기지사는"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시로"라는메시지를던지기도했다.반대로탄핵기각의경우다소더딘행정수도완성의행보가점쳐진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등행정수도세종완성'은국정과제에담겼지만,정부가그동안펼쳐왔던늑장대응이이같은우려를방증한다.2020년민주당이쏘아올린'천도론'은물론,20대대선과정에서도당시윤석열후보는"세종을진짜수도로만들겠다"고공언했고,이재명후보역시"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와국회의사당건립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하지만3년이지난현재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장밋빛공약'은'선심성공(空)약'으로사장된지오래다.대전·충남혁신도시역시기대보단우려가큰실정이다.대전과충남은2020년10월혁신도시2기로지정됐지만,햇수로5년지나도록수도권공공기관이전등후속절차가전혀이뤄지지않았다.이기간'무늬만혁신도시''수년째개점휴업'등오명을얻었다.정부는공공기관2차이전로드맵발표시점을당초2023년상반기에서지난해4월총선이후로한차례미룬뒤,다시지난해연말에서올하반기로재차연기했다.국정혼란과1기혁신도시성과여부등을고려했을때올하반기로드맵발표또한장담할수없는분위기다.공공기관2차이전은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다.그럼에도수년째밑그림조차나오지않으면서정부의추진의지에의문이제기돼왔다.12·3비상계엄사태로촉발한대통령탄핵정국이네달째이어졌고,이젠조기대선가능성과내년지방선거까지엮여있는등나날이변수가더해지고있다.정치·경제전반으로불확실성이커지고현안추진의동력상실위기감이더고조되는만큼정부·정치권을향해지역민심을더강하고명확하게전달해야한다는데무게가실린다.지역정가한관계자는"세종시입장에선선거철만다가오면정치권에서쏟아지는행정수도완성공약이지켜지지않는헛공약이라는학습효과가크다.실천가능한체계적인계획마련이요구된다"며"혁신도시시즌2를포함해지역이슈가힘을받기위해선정국이혼란스러울수록지역정치력을결집해야한다"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