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노동계한목소리로'尹파면'주문요청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결정이오늘4일로통보된가운데,시민사회및노동자단체가재판관8명의'만장일치파면'을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1일성명을내고"헌정파괴상황이더길어지지않게돼그나마다행스러운일"이라면서도"내란이후윤석열과내란세력은복귀를꿈꾸며준동했고,(서부지법사태등)폭동까지일으키며혼란을부추겨왔다.민생과경제는파탄나고있다.내란을종식하는가장빠른길은내란수괴윤석열파면선고뿐"이라고밝혔다.이어"주권자시민들은윤석열의계엄과내란을분명히목격했고,이미윤석열을파면했다"며"이제남은것은헌재의파면선고뿐이다.헌재는내란수괴윤석열을8대0만장일치판결로파면하라"고강조했다.참여연대도"헌재는납득할수없는이유로윤석열에대한선고를지연시키면서사회적혼란과갈등을가중시켰다.헌정파괴가지속되고내란우두머리는복귀를꿈꾸고있다"며"이제라도선고일을지정하여대한민국이더큰파국으로가는것을막은것은다행스러운일이나이번선고지연으로스스로권위와신뢰를훼손시켰다는것을헌재는명심해야한다"고했다.이들은특히"선고기일이지정되었지만,시민들은헌재가정치적으로오염된결과를내놓지않을지우려하고있다"며"파면선고이외다른결론은결코용납할수없다.헌재는헌법과법률에따라그리고주권자의뜻을받들어내란우두머리윤석열을만장일치로파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양대노총또한헌재에윤대통령만장일치파면을요청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헌재는윤석열을8대0으로파면결정하라"며"오로지헌법과법률양심에따라국민의기본권을보장는것이헌재의역할이다.모든시민이지켜본내란행위를'위헌','위법'이라하지않는다면,헌재는존재가치가없다.내란세력과함께역사속에사라져야한다"고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헌재를향해"더이상좌고우면하지말고,오로지헌법에기반한정의롭고현명한판단을내려줄것을기대한다"며"그것은바로내란수괴윤석열에대한헌법재판관전원의8대0파면인용"이라고했다.▲3월26일서울자하문로에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관계자들이결의대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선고일전국'갑호비상'…기동대2만명투입재판관전원근접경호…선고전후이동로안전확보소방진료소설치·서울시교통통제등유관기관긴급대응경찰,헌재인근100m'진공상태'.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상시적인대규모집회로인한도심혼란상속에서경찰과서울시,소방당국,교육청등관계기관이시민안전확보를위한총력대응을이어가고있다.경찰은헌법재판소반경100m구역을'진공상태'로만들기위한조치를이어가는등선고일대규모집회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한준비태세에본격돌입했다.선고당일에는경찰최고경비태세인'갑호비상'을발령해전국의가용경찰인력을100%동원,수십만명이모일것으로관측되는대규모집회에대응한다는방침이다.경찰,헌재앞진공화본격화…농성장철거·도로통제연합뉴스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정해진전날부터헌재앞천막농성장을자진철거시키고,차량도통제하는등예고했던'진공화'조치를본격적으로시작했다.서울경찰청은같은날"오후1시부터24시간상황관리체제에돌입했다"며"전기능합동상황실을운영하는등모든상황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밝혔다.정오부터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1~4번출구가폐쇄됐고,오후1시부터는헌재앞북촌로차량통제와차벽설치,주변시설정비가이어졌다.선고일인4일에는헌재일대차량통행이전면통제된다.경찰은선고당일질서관리를위해전국기동대338개부대,약2만명을투입할방침이다.이가운데210개부대약1만4천명은대규모도심집회가예상되는서울에집중배치된다.서울경찰청은선고전날인3일부터'을호비상'을발령해전부서를비상근무체제로전환하고,선고당일에는전국경찰청이최고경비태세인'갑호비상'을발령해가용경찰력을100%투입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과재판관전원에대한근접경호도강화된다.선고일에는경찰특공대와형사들이헌재안팎에배치되고,대통령관저·국회·정당사등주요시설도경찰이지킨다.탄핵찬반단체간충돌방지를위해단체별구역도분리되며,종로·중구일대에는총경급지휘관이이끄는'권역대응팀'이배치된다.경찰은집회현장불법행위자에대해선현행범체포를원칙삼아'무관용대응'하기로했다.캡사이신,장봉도상황에따라사용될수있으며,기동대원전원은보호장비를착용하게된다.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은2일오전에도서울서대문경찰청에서'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어대비상황을재차점검할예정이다.소방·서울시·교육청등유관기관,선고일대비총력대응소방당국도선고당일소방차34대와소방인력245명을투입한다.헌재인근에구급요원190명과구급차등장비32대를배치하고,서울안국·광화문·한남동·여의도등4곳에현장진료소도설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응급환자가발생할경우강북삼성병원으로이송한다는방침도세웠다.서울시는안국역을선고당일첫차부터무정차통과시키고,인근광화문·시청·종로3가등주요역사도혼잡시무정차조치한다.안국,시청,여의도등에인력을배치해현장안전을관리하고,행정안전부는현장지휘소를운영할예정이다.헌재반경1km내11개학교는학생안전을고려해선고일하루휴교한다.서울시교육청은경운학교,재동초,중앙고등11개교에대해4일임시휴교를결정했다.2일과3일에는학교별로단축수업또는임시휴업이시행되며,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은4일과7일휴교한다.서울시교육청은이날부터'통학안전대책반'을꾸려학생등하교를지원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尹탄핵사건접수111일만에결론'신속재판'공언했지만,역대최장평의'만장일치설'부터재판관'갈등설'까지"결정문초안은이미준비됐을것"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정했다.탄핵소추의결서가접수된지111일만이다.변론종결후38일만에윤대통령의파면여부가결정되는가운데,헌재는'역대최장평의'기록을세웠다.헌재는지난달25일변론을마무리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변론종결후각각14일,11일만에이뤄져이번에도3월중순선고가예상됐으나예측이빗나갔다.특히"대통령탄핵사건이다른어떤사건보다도중요하다"며신속한재판을공언한헌재였지만,이번에는숙고의시간이길어졌다.헌재의평의가길어질수록다양한추측이제기됐다.먼저재판관들이'만장일치'의견을도출하는데시간이걸리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탄핵사건에서헌재가연이어8대0기각결정을내리면서이러한해석에힘이실렸다.이는4대4의견으로나뉘어기각된이진숙방통위원장탄핵사건과는다른흐름이었다.또한재판관들의결론은이미나왔지만,탄핵찬반여론이과열된상황에서결정문을다듬는데시간이소요되고있다는관측도나왔다.평의가한달을넘기고3월말이되자,재판관간견해차가극심하다는'갈등설'이돌기시작했다.특히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에서기각5명,인용1명,각하2명으로의견이적나라하게갈리자이러한주장이더욱힘을얻었다.인용의견을낸정계선재판관과위헌·위법성조차인정하지않은기각의견의김복형재판관은정반대의논리를펼쳤다.4월초선고가가시화되자헌재가'5대3교착상태'에빠졌다는논리가부상했다.재판관5인이인용의견인상황을가정할때마은혁재판관이임명된다면6명찬성이필요한탄핵결론이달라질가능성이있다.이같이선고정당성이확보되지않는다는문제에헌재가선고일을잡지못한다는분석이었다.그러자문형배·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오는18일까지도결론을내지못할것이란우려도나왔다.헌재가한덕수국무총리등여러사건을동시에심리한점도선고가늘어진배경으로꼽힌다.전직헌법연구관을지낸변호사는인용판단이나올것을전제로"대통령사건뿐아니라그동안다른탄핵심판사건의변론과선고때문에늦어진것"이라고분석했다.최근재판관평의가30분만에끝나는등평의기류가바뀐것을두고는"이미결론이나있었던걸로봐야한다"라고짚었다.헌법연구관출신한교수는"변론이종결됐음에도불구하고그동안선고일을잡지못한것은헌재내부에서정치행위가있었다고볼수밖에없다"고봤다.국회측이탄핵심판쟁점에서형법상내란죄를철회한점과비상계엄관련자의피신조서증거채택을둘러싼절차적문제등도재판관들이신중히검토했을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측은이를각하사유로주장해왔다.또한선고를앞둔상황에서윤대통령이구속취소되면서헌재의고심이길어졌을가능성도있다.헌재가재판관8명중6명이상의찬성으로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반대로기각·각하결정이내려지면윤대통령은즉시업무에복귀한다.법조계에서는기각결정이나올경우"사실상계엄의'면허장'을내주는것"이라며인용가능성에무게를실었다.또다른헌법연구관출신의변호사는"평결이끝났고결정문초안까지작성된상태일것"이라며"결론이나지않았다면선고기일을지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오는4일결단의순간에다다른헌재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선고일에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퇴임'마지노선'2주앞두고선고교착상태풀렸거나원래전원일치'긍정적신호'재판관과반이기각·각하?법조계"상상어려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박종민·류연정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오는4일오전11시선고한다.당초예상보다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면서헌재재판관들이'5대3'교착상태에빠졌다는분석이나오기도했지만,마지노선(4월18일재판관2인퇴임)을2주앞두고선고기일이잡히면서다시'전원일치파면'에기대가실리고있다.선고일자잡히자힘받는'8대0인용'…왜?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종결한건지난달25일이다.과거두차례의대통령탄핵심판당시변론종결후2주내에선고가이뤄졌다는점에서3월14일안에선고가진행될것으로관측됐지만기일통지가이뤄지지않으면서각종분석과추측이이어졌다.특히우려를산것은재판관들이인용5명과기각(또는각하)3명으로나뉘어교착상태에빠졌다는가설이었다.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돼심판에참여하게될경우결론이인용(6대3)또는기각·각하(5대4)로바뀔수있기때문에선고기일을잡지못하는것아니냐는분석이다.그러나전날선고기일이통지되면서자연스럽게교착상태에대한우려는해소된것으로보인다.고법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마은혁후보자임명여부가결과에영향을주지않는상황이기때문에선고기일을통지했다고봐야한다"며"애초에8명전원의의견이일치했거나5대3상황에서1명의입장이인용또는기각·각하쪽으로돌아섰다는것"이라고말했다.이에현실적으로제시되는시나리오는'8대0인용','6대2(또는7대1)인용','4대4기각·각하'다.특히법조계에선'8대0인용'에무게를싣고있다.헌재연구관출신의한변호사는"4월18일에임박하지않고이제라도선고일자가잡힌것을보면재판관들사이별다른이견이없다는것으로이해된다"며"다른탄핵심판사건진행과선고순서등을두고입장차가있어늦어진것으로보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한현직고법부장판사는"위헌법률심판등과달리탄핵심판은굳이소수의견을남길필요성이나가치가크지않고전원일치가바람직하다"며"어차피인용쪽으로결론이모였다면1~2명의재판관이기각·각하의견을남기는부담을질것같지않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의결정이4월에나올가능성이높아진가운데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황진환기자재판관4명이상이기각·각하?"결정문쓰기어려울것"반면윤대통령지지층에선진보성향으로분류되는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제외한4~5인의재판관이기각·각하로의견을모았을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다만법률가들은수십년법관생활을한재판관8인중다수가윤대통령의비상계엄을두고기각·각하해야한다는입장을쓰긴어려울것이라고보고있다.헌재연구관출신의변호사는"기각의견을쓰려면'이사건은군사쿠데타이지만하루저녁에끝나버렸다','부상자가없다','국회의계엄해제요구를받아들였다'는점등을납득했다는것인데재판관다수가이같은생각을할수는없다고본다"며"그날비상계엄은우리헌법에대한도전이었다는게헌법학자들의공통된생각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교수등100여명의헌법학자들이참여한'헌정회복을위한헌법학자회의'는전날입장문을내고"12·3비상계엄과그후속실행행위는대통령에게부여된헌법수호의무를정면으로위반하고국민의신임을배신한것이너무나명백해조속히파면해야한다"고재차밝히기도했다.내란죄소추사유철회등절차적흠결로인한각하가능성도언급되지만그런판단이라면진작변론절차를종결하고더빨리선고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또다른고법부장출신의한변호사는"변론절차초기에소추사유철회논쟁이불거졌고주심인정형식재판관이이를직접변론에서정리했다"며"중대한절차상문제였다면이어지는증인신문등을진행할필요도없이진작심판을마치고선고했어야한다"고주장했다.검사장출신의한변호사는"기각·각하결정은재판관다수가비상계엄을선포하고내란혐의로기소된윤대통령을직무복귀시키는데동의한다는것"이라며"내란죄우두머리에대한형사재판은중단되고김용현전국방장관이하가담자들만재판을받는상황을실현할까싶다"고말했다.반면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기각은법률가의상식에반하지만내란죄가소추사유에포함되지않았다면탄핵안이통과했을지의심하는것은절차적으로의미있는지적이될수있다"면서도"재판관과반이상이이같은문제로비상계엄의위헌성판단을포기할수있느냐는다른문제"라고짚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선고다른탄핵사건동시진행등으로당초예상보다3주가량늦어져절차적논란도결정문에담길듯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난가운데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대통령의곁에서김성훈경호차장이밀착경호를하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일이4일오전11시로공지되면서,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윤대통령의정치생명은완전히끝날수도있고,극적으로되살아날수도있게됐다.최대관심사인선고결과에대해법조계와정치권은인용부터기각,각하까지다양한전망을내놓고있다.헌재가1일오전선고일정을외부에공지했다는것은재판관8인이각자결심을굳혔다는뜻으로해석된다.재판관들은2월25일변론종결후휴일을제외하면거의매일평의를갖고쟁점을좁히는과정을거듭했다.지난주부터는평의횟수와시간이줄어들면서선고가임박했다는얘기가나왔다.그래픽=이지원기자尹선고공지왜늦어졌나윤대통령탄핵사건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선례를고려해변론종결2주쯤뒤인3월14일금요일선고가유력하게거론됐지만,결과적으로3주가량늦어졌다.재판관들의고심이깊어진데는앞선대통령탄핵심판때와달리이번엔윤대통령사건외에도8개탄핵사건이동시에진행돼심리가늦어질수밖에없었다는분석이나온다.헌재는올해들어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과최재해감사원장등쟁점이비교적간단하고'12·3불법계엄'과관련없는4건을먼저선고했다.윤대통령사건을비롯해계엄으로얽힌4건중에서3건은변론이종결됐고,한덕수국무총리사건은지난달24일선고됐다.최종결정문을작성하고다듬는데에도적잖은시간이걸렸을것으로보인다.이번결정문에는5가지탄핵소추사유별로판단근거가자세히기록되고윤대통령측에서제기한절차적하자에대한설명도담길것으로예상된다.윤대통령측은그간△국회측의내란죄철회△수사기관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채택△변론기일일괄지정△피청구인의반대신문권제한등이'심각한절차위반'이라며각하또는기각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현직부장판사는"누가봐도반론의여지가없도록결정문문구하나하나에신중을기해야하는상황"이라며"재판관8명이수차례회람하며수정하는작업을반복했을것"이라고말했다.재판관들이의견을모으는데상당한시간이소요됐을수있다.국론분열을막으려면헌재가만장일치로결론을내야한다는요구가컸던만큼재판관들도되도록하나의목소리를내기위해노력했을것으로보인다.다만대통령을파면하려면△대통령직을유지하는게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거나△대통령이국민의신임을배신해국정을담당할자격을상실한경우등'중대한법위반'이있어야한다.만약쟁점별판단이나절차적논란을두고의견이엇갈렸다면,만장일치가되지않을수도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지난달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3월헌법소원심판등일반사건선고에참석하고있다.최주연기자8대0vs.6대2vs.4대4법조계에선재판관5(인용)대3(기각·각하)으로기각될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헌재가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을기다리지않고선고기일을정했기때문이다.탄핵이인용되려면재판관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한데,'5대3'상황이라면마후보자합류로결과가뒤바뀔수도있어정당성논란이불거질수있다.결국경우의수는크게2가지로압축된다.탄핵인용에필요한6표이상을확보했거나,인용의견이4명이하인경우다.국론분열을막으려면8(인용)대0만장일치를예상할수있지만,윤대통령측이제기한절차적하자를받아들여각하를주장하는재판관이있다면6(인용)대2(각하)가능성도있다.여권을중심으로한정치권일각에선4(인용)대4(기각·각하)가능성까지점친다.'8대0'이나'6대2'로결론나면윤대통령은파면되지만,'4대4'로나올경우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한다.재판관평의는선고당일인4일까지이어질것으로보인다.최종의견을표명하는평결은보안을위해4일오전에이뤄질가능성이있다.박전대통령때도재판관8인이선고일아침에모여식사를하고마지막평의를진행한뒤,선고1시간전쯤최종결정문에서명날인한것으로알려졌다.한전직재판관은"선고전마지막단계가결정문에서명하는것인데,결과가외부로새어나가지않도록최대한선고에임박해서명한다"고전했다.김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尹탄핵선고]원로-전문가4명의조언손봉호서울대명예교수…“폭력행사는짐승과다를바없어”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새민주주의만드는계기삼아야”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尹지금이라도승복메시지내야”강원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차기주자들‘통합’계속말해야”“헌법재판소에서어떤결과가나오든승복하지않고폭력을행사하는사람이나집단이있다면그들은‘짐승’과다를것이없다.”(손봉호서울대명예교수)“헌재가어떤결정을내리든(모두)결과에승복해야한다.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발언과행동에책임의식을가져야한다.”(최장집고려대명예교수)헌재가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예고하자원로및전문가들은1일헌재결정에대한조건없는승복을강조했다.초유의12·3비상계엄과장기화된탄핵정국으로광장으로쏟아져나온분노한민심이헌재심판결과를받아들이고일상으로되돌아갈수있도록정치·사회지도자부터앞장서야한다는것이다.특히정치권지도자들이통합과치유의메시지를적극적으로내놓는등정치적유불리를떠나국민통합의책임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불복하면감당할수없는위기맞을것”원로들은탄핵찬반세력과양당이극단적으로대립하면서한국사회의갈등이위험수준으로치솟았다고진단했다.헌재심의가길어진것도양측이세대결양상으로치닫는요인이됐다고분석했다.최교수는“대통령탄핵찬성과반대양측이자제하지않으면한국정치는감당할수없는위기를맞게될것”이라며“시민들이계속광장으로달려나오는건위험천만하다”고했다.그는“탄핵이인용되면반대측에서항의집회를벌이는등소요가일것”이라며“대선에후보를내정상적으로선거를하고결과에순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만약대통령파면결정이나지않으면혼란이훨씬클것이라는게최교수의진단이다.그는“한국사회가모든결과를다수용할수있는상황이아니고,그런경우엔사태가폭동으로번질위험마저있다”며“대통령이임기단축과개헌을시도한다고해도엄청난논쟁을불러올것인데,얼마나동의를얻을지모르겠다”고우려했다.손교수는“개인적으로윤대통령의계엄선포가국가와국민에대한폭력이고그에상응하는책임을져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도“어떤결론이나더라도속이쓰릴지언정받아들여야한다.한번결정된헌재판결을무리하게바꾸겠다면남는것은폭력뿐”이라고강조했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동의하지않는다는데동의했다(agreetodisagree)’는민주주의기본원칙에대한이해와서로의차이에대한인정이정치지도자나사회지도자나국민들한테필요하다”며“지금이라도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가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강원택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는“(선고당일)여야지도부에서승복한다는공식성명부터내야한다”며“(국민들이승복하게만들기위해선)차기주자들이구두선(口頭禪)에그치지않게통합얘기를자꾸,계속해야한다”고했다.●“이제통합의시간이돼야”국민분열이극심해진현상황에대해정회장은“한쪽에서는다수결,한쪽에서는거부권등으로힘의논리를자제하지못해여기까지왔다”며“정치지도자들이헌재의결과를자기유리한쪽으로서로유도하기위해지금양쪽에서텐트를치고장외정치를하는이런모습은민주국가에서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분석했다.그는“선고날인4일‘국가를걱정하는원로모임’에서국민들은평상으로돌아가고정치인도원내로돌아가라고권면할예정”이라며“탄핵심판이후국민통합을이루도록노력해야된다”고말했다.손교수는“법적판단과별개로모든사태에가장큰책임이있는사람이바로윤대통령임을부인할수는없다”며“전쟁이나전시에준하는상황도아닌데계엄을선포하고총을든군인을국회로보낸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탄핵이인용될경우탄핵반대쪽은헌재의결과에승복하고특히일부지도자들은1월서울서부지방법원폭력난입과같은일이초래되지않도록지지층결집메시지를자제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사태를계기로개헌등을통한시스템의변화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왔다.최교수는“일찍이보지못했던정부여당과의회권력간의극한대립이계엄이라는불덩이를만나엄청난폭발력을갖게됐다”며“이번사태를정당들이민주주의의위기를넘어새로운민주주의를만드는전기로삼아아한다”고말했다.최교수는위성정당을불러온현행비례대표제를없애고,다당제의정착을위해중대선거구제나결선투표제를도입하는등선거제도를바꾸자고제안했다.강교수도“헌재결정이또다른갈등이나극단적대결로가지않고자연스럽게상처를치유할수있는방향으로가야한다”며“정치제도의개혁이나개헌논의도나오고있는데승자독식구조를깨고포용적형태의국정운영방향으로갈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또“일부유튜브채널등을통해왜곡된정보가증폭돼정치양극화가심화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노력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이진구기자[email protected]조종엽기자[email protected]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4일갑호비상,헌재난입차단…어제부터200m구간차벽설치안국역폐쇄,광화문역무정차검토탄핵찬반집회분리해충돌예방…궁궐문닫고인근공사장도휴업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릴때인근안국역일대와광화문은경찰버스‘차벽’과기동대로촘촘히둘러싸여통제될예정이다.안국역을비롯한인근지하철역도열차가서지않고통과해직장인들은출근길불편을겪을것으로보인다.탄핵찬반시위가곳곳에서격화될가능성이큰가운데경찰은양쪽시위대의충돌을막는데총력을다할계획이다.불상사를대비해의료진과소방인력도곳곳에배치된다.●1일안국역출입구먼저폐쇄…선고일갑호비상경찰은선고사흘전인1일부터24시간상황관리체제에돌입하고사전작업에착수했다.이날오후1시부터안국역2번출구에서재동초등학교까지약200m구간에경찰차벽이설치됐고,차량과보행자의통행도통제됐다.경찰은헌재앞에서천막농성중인시위대에도철수를요청했다.낮12시부터는안국역2∼5번출입구가모두폐쇄됐다.경찰은2일지휘관화상회의를열고경비대책을최종점검할계획이다.선고당일경찰은예고한대로‘갑호비상’을발령하고헌재반경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들어철저히출입을통제한다.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사거리일대는경찰버스차벽이둘러싼다.안국역은모든출입구이용이전면통제되고열차도서지않고그냥통과한다.이때문에이곳에서내렸던직장인들은경복궁역이나종로3가역에서내려걸어와야한다.역장이필요하다고판단하면광화문역,경복궁역,종로3가역,종각역,시청역,한강진역도무정차통과할수있기때문에당일상황에따라출근길혼란이커질가능성도있다.헌재주변학교들은모두임시휴업에들어간다.인근교동초,운현초,중앙중,중앙고등학교와유치원11곳이문을닫는다.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의한남초와병설유치원도휴업한다.헌재주변궁궐과박물관등문화유적시설도하루문을닫는다.경복궁,국립고궁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창덕궁,덕수궁,대한민국역사박물관모두휴관한다.●기동대1만4000명투입하고차벽,집회대응윤대통령지지자들과탄핵촉구진영사이의격렬한집회가예상되는가운데경찰은이날전국가용경찰력을총동원한다.전체기동대338개부대2만여명중210개부대1만4000여명을서울에집중배치한다.전국가용기동대의60%가서울에투입되는셈이다.서울경찰청기동대는안국역과광화문일대를,그외지방에서상경한기동대는대사관경비등을맡는다.경찰은양측집회참가자들이충돌하지않도록미리구역을나눠놓을방침이다.안국역을기준으로서쪽에는탄핵찬성집회가,동쪽과남쪽에는탄핵반대집회가열릴예정이다.헌재에서다소떨어진광화문역시이날하루종일집회가열릴것으로보인다.광화문광장을기준으로북쪽에는탄핵촉구집회가,남쪽에는탄핵반대집회가열린다.경찰은그사이를차벽으로막을예정이다.●‘헌재난입’가장우려…의료진도곳곳배치경찰은집회격화가불상사나인명피해로이어질가능성을가장경계하며대비할것으로보인다.1월벌어진서울서부지법난입같은상황을막기위해서다.경찰이가장우려하는것은시위대가헌재로난입하는상황이다.선고당일경찰은형사인력을배치하는것은물론경찰기동대도가까운곳에대기시킬예정이다.시위대가헌재에난입하면그자리에서현행범으로체포한다.시위에동원될수있는위험한물품,물건이많은헌재주변주유소,공사장은이날하루문을닫는다.경찰의요청에따른것으로기름이나장비등이시위대에악용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위험물을투척할가능성이있는인접건물22곳의옥상출입도제한된다.서울시와종로구는헌재반경1㎞에있는노점상에선고당일휴무해달라고요청했다.또인근상가에는입간판,화분,유리병등을모두치워달라고부탁했다.부상자를대비해안국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등4곳에는현장진료소가세워지고의사와간호사가배치된다.서울시는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통해집회지점을주시하며대응할방침이다.이상환기자[email protected]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尹탄핵선고]尹탄핵선고사흘전지정“선고날짜확정,8인의견나온것…절차적쟁점도정리된듯”분석6인체제선고땐정당성논란우려…문형배-이미선퇴임전선고결정4일까지평의는몇차례더할듯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평의와평결(표결)을진행한뒤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로확정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8명의재판관은이날오전30분가량짧은평의를연뒤평결을진행해이같이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재판관들은평결에서탄핵심판결론을사실상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선고를3일앞두고윤대통령파면여부가이미정해졌다는것이다.헌재가선고기일을공지한것도결론이확인되자마자지체없이선고일정을알려국가적혼란을최소화하려는의도로분석된다.헌재재판관들은2일도평의를열면서결정문수정등마무리논의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4일도선고직전평의를열어재판관별의견을최종확정할가능성이높다.●사실상결론굳힌재판관8인헌재는통상선고일로부터짧으면이틀,길면일주일전쯤선고기일을정해당사자들에게통보한다.통보전재판관들은평의를열어표결까지마친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도이런과정을거쳐선고2,3일전선고기일이공지됐다.법조계관계자는“선고기일확정은재판부가사건에대해어떤결정을할지정해졌다는것”이라면서“8명의재판관이‘인용몇’대‘기각몇’으로갈렸는지결과가나왔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선고기일지정권한은재판장인문권한대행에게있지만,재판관들의반대가강하면재판장도지정을강행할순없다.실제이날평의에서도재판관들이선고기일지정에뜻을모은것으로전해졌다.재판관들은이날평결에서탄핵심판결론을사실상모았다고한다.헌재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재판관들이평의내용등을바탕으로탄핵인용여부에대한의견을낸것으로보인다”며“선고기일을잡은건최종결론이사실상정해진것”이라고설명했다.또다른관계자는“선고직전에(결론이)바뀌는경우도있지만,특수한경우”라며“윤대통령사건은숙고한시간이많았던만큼선고직전에바뀌진않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결론이달라지지않는선에서반대또는별개의견등이추가또는철회될가능성은있다.다만재판관들이막판에의견을일부바꿀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결과가외부로유출될가능성을최소화하기위해선고당일형식적평결을다시진행해결론을재차확정하는절차를거칠수도있다.●절차적쟁점도대부분정리된듯선고기일이금요일로잡힌건노무현박근혜등역대대통령탄핵심판전례와이달18일로예정된문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퇴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로풀이된다.18일까지선고가이뤄지지않으면헌재는‘6인체제’가되고,탄핵심판이장기간교착상태에빠질수도있었다.헌재가6인체제심리가가능하도록가처분결정을내리긴했지만,선고가어느방향으로나더라도정당성논란을피할수없기때문이다.헌재가올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도한달넘게선고기일을잡지않으면서재판관들의견해차가큰것아니냐는분석이한때나오기도했다.국회측이형법상내란죄를소추사유에서제외한점등을두고절차논란이제기된것역시‘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숙의’의원인으로지목됐다.한법조인은“선고기일을잡았다는건재판관들이절차적쟁점도대부분정리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특히헌재는최재해감사원장탄핵심판을지난달13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을지난달24일선고했다.공교롭게도11일간격으로윤대통령까지탄핵심판3건을선고하는것이다.법조계에선헌재에접수된탄핵심판사건이많았던만큼순차적으로처리하는것으로이미방향을정하고심리를이어오지않았겠냐는분석도나왔다.일각에선재판관들이탄핵안인용으로결론을모았기때문에선고기일이잡힌거란해설도나온다.반면절차적논란이팽팽하고재판관의견도엇갈리는상황에서2명의재판관퇴임전결론을내기위해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올거란전망도있다.●4일까지결정문수정한뒤서명헌재연구관들은2월25일변론종결이후여러종류의결정문을만들어온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을파면하는인용결정문부터기각결정문까지모든결론을상정한예비결정문이만들어져있는것이다.선고전재판부의중이노출되는것을방지하는차원이다.재판관들은이날평결을통해도출된결론을바탕으로최종의견에합치되는결정문초안을골라선고전까지이를회람하며막판수정하는작업을거칠것으로보인다.선고기일까지추가적인평의는더이어질예정이다.노전대통령의경우2004년5월11일8차평의에서선고기일을지정한뒤양측에통지했다.이후추가로3차례평의를더진행한끝에기각결정을내렸다.박전대통령때는2017년3월8일6차평의에서선고기일을정한뒤양측에알렸다.이때도재판부는2차례더평의를거친다음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안을인용했다.재판관회람을거쳐최종결정문이작성되면재판관들은이에동의한다는서명을하게된다.헌재재판관6인이상이탄핵안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주문낭독즉시파면된다.인용에찬성한재판관이5인이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尹탄핵선고]①계엄선포-국무회의적법성②국회봉쇄-체포지시의혹③포고령1호위헌여부④선관위軍투입한남동관저산책하는尹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로지정한가운데1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윤대통령과대통령실관계자들이관저산책로를걷고있다.대통령실은이날“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밝혔다.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가4일선고하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4대쟁점은△비상계엄선포요건및국무회의의적법성△국회봉쇄·진입및정치인등체포지시의혹△‘포고령1호’와‘비상입법기구’쪽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군투입등으로요약된다.헌재인용또는기각등을밝힐결정문에는쟁점들에대한구체적인판단이담길예정이다.재판관6명이상이탄핵사유중하나라도중대한위헌·위법으로판단한다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모든탄핵사유가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이아니라고본다면윤대통령은선고즉시직무에복귀한다.양측은11차례의변론기일을통해군수뇌부등증인16명을신문했으며,재판부는검찰수사기록등을증거로채택해종합적으로심리해왔다.●‘실질적국무회의’여부판단윤대통령측은야당의‘줄탄핵’등을‘국가비상사태’로지목하며계엄선포가합법적이었다고주장한다.계엄수준에대해서도“실제로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며‘평화적계몽령’논리를펼쳐왔다.반면국회측은헌법이규정한‘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비상사태’가아니었던만큼계엄선포자체가위헌·위법하다는입장이다.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두고도양측주장은엇갈린다.국회측은절차적으로위법한‘졸속회의’라는입장인반면에윤대통령측은정상적인회의라고반박했다.증인으로나온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이번국무회의처럼실질적으로위원들끼리열띤토론과의사전달이있었던건처음이었다”고증언했다.이와반대로한덕수국무총리는“통상의국무회의는아니었고,형식적실체적절차적흠결이있었다”고증언했다.법조계에선헌재가국무회의의‘실질성’을집중적으로따졌을것이란분석이나온다.한법조인은“헌법이국무회의를거치도록한입법취지,국무회의가갖는절차적의미등을고려해실질적인국무회의였는지를기준으로위헌여부등을판단했을것”이라고말했다.●사실관계부터다툰‘체포지시’국회봉쇄·진입및정치인등체포지시의혹은양측이사실관계부터첨예하게다퉈왔다.국회측은“헌법기관을침탈하고국회활동을막으려해위헌·위법”이란입장이다.증인으로출석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도“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윤대통령으로부터직접받았다고증언했다.정치인체포지시의혹역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이번기회에싹다잡아들이고”라는지시를윤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증언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이들의증언은신빙성이없다고주장했다.곽전사령관의진술이‘의원’에서‘인원’으로달라진점,홍전차장이메모를4차례보완한점등을근거로내세웠다.법조계에선홍전차장의메모와일부증언의경우헌재가증거능력을인정하지않을수있다는분석이나오기도한다.다만이경우에도헌재는조지호경찰청장의피의자신문조서등다른증거와비교해사실관계를확인했을것으로보인다.조청장은계엄직후윤대통령으로부터받은6통의전화에대해“모두결론적으로국회의원체포를닦달하는내용이었다”고검찰에진술했고,헌재에나와선검찰에서사실대로진술했다고인정했다.헌재가증거로채택한포고령1호와비상입법기구쪽지는재판부판단만남았다.윤대통령은포고령의존재를인정하면서도“상징적인측면에서놔두자고했다”며집행할뜻이없음을강조했다.국회측은포고령에담긴‘국회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는문구만으로도위헌·위법계엄의핵심증거라는입장이다.이른바‘비상입법기구’쪽지의경우윤대통령측은실체를부인했다.그러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은본인이작성해윤대통령이최상목경제부총리에게건넸다고인정했다.최부총리도윤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국회에서증언했다.●선관위군투입은‘정당성’이기준선관위군투입도사실관계는양측이다투질않았다.윤대통령은5차변론에서군투입에대해“내가지시했다”는취지로밝히면서도부정선거의혹확인차원이었다는입장을보였다.하지만국회측은“비상계엄이선포됐다고하더라도독립된헌법기관인선관위에계엄사가관여할수없다”며군투입자체가위헌·위법하다고주장했다.법조계에선헌재가선관위군투입의‘목적성’보다는‘정당성’을검토했을가능성이크다고전망한다.윤대통령측이주장하는군투입의목적인부정선거의혹이대법원에서이미실체가없다고법적판단을내렸기때문이다.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의결111일-변론종결38일만어제평결진행,사실상결론확정…마은혁없이8인체제서심판매듭선고생중계-일반인방청허용…각계원로들“헌재결정승복해야”헌재에워싼경찰‘차벽’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발표한1일서울종로구재동헌재일대를경찰버스‘차벽’이둘러쌌다.이날경찰은헌재정문앞도로와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2번출구부터재동초교까지약200m도로를통제하고시위대와일반시민의출입을차단했다.선고는4일오전11시에내려질예정이다.전영한기자[email protected]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도출한것으로파악됐다.헌재는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로지정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가탄핵소추를의결한지111일만이자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지38일만에선고가내려지는것이다.헌재는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재판관들은1일오전30분가량짧은평의를거친뒤선고기일을이렇게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국회탄핵소추위원단과윤대통령측에각각전자송달방식으로선고기일을통지한뒤유선으로도안내했다.국회가청구한권한쟁의심판을헌재가인용했음에도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서윤대통령선고는결국‘8인체제’에서결론나게됐다.재판관들은이날평결을진행해탄핵심판결론을사실상확정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원칙적으론평결을해야선고일자를고지한다.인용이든기각이든큰결론은정해진것”이라며“선고까지결론이바뀔가능성은없고,일부재판관들이소수의견을철회하는등의견을바꿀여지는남아있다”고설명했다.재판관별별개의견이나소수의견등은선고당일까지가봐야알수있다는취지다.또다른관계자도“(재판부)내부적으로결론이났다”고전했다.재판관들은2,3일평의를열어결정문정리등절차적인부분을논의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먼저밝힌다.이어대통령직무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헌·위법행위가중대해국민신임을배반한수준이라면탄핵소추를인용한다.위헌·위법이아니거나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면기각한다.탄핵소추가적법요건을갖추지못했다면각하할수도있다.헌재결정의효력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을낭독하는즉시발생한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심리가가장길었던이번사건선고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했다.여야는즉각환영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헌재가이제라도기일을잡아서헌법적인불안정상태가해소돼굉장히다행”이라며“어떤결론이나오든야당도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헌재가국민명령을따라서4일에선고하게된것을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한다”면서“지금이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결정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고했다.정치권과법조계원로들은윤대통령과여야등모두가단심제인헌재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장은동아일보와의통화에서“인용이든기각·각하든헌재결과에대해당사자인대통령이국민들한테승복하고평상으로돌아가라고하는지도자의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말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권오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지역시민단체와정치권,헌재의압도적인용촉구...시민들탄핵심판시간에맞춰단체시청[조정훈기자]▲지난29일대구중구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윤석열파면대구시국대회.ⓒ조정훈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고밝히자대구지역시민단체와정치권에서는압도적인용으로파면해야헌정질서를바로잡을수있다고강조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대구여성인권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등시민단체들은이날성명을통해"헌재의기일선고는헌정을바로잡는날이되어야한다"며"윤석열을파면하고헌법을유린한내란세력처벌에나서자"고주장했다.이들단체는"헌재는탄핵인용심판에서그동안민주주의와헌법을지키기위해거리로나섰던시민들의염원을배신하지말아야한다"며"헌재가고뇌해온시간을주권자인시민들이존중해준만큼윤석열을파면하여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우리사회가할일은민주주의와헌법에명시된시민의권리를더확장하고보장하는것"이라며"윤석열을파면하고내란에가담한일당을처벌하고윤석열과내란일당을옹호한정치세력을퇴출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오후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대구시국대회참여한시민들도윤석열대통령을반드시탄핵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유미대구4.16연대집행위원장은"우리는법과상식이지켜지는사회에서사람답게살고싶다"며"윤석열파면은민주공화국대한민국국민의최소한의요구"라고말했다.자신을20대독한여자라고소개한A씨는"만약심판의결과가우리의바람과다르다면우리는끝까지버텨서끌어내릴것"이라며"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윤석열을파면한다'고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3월29일대구중구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대구시국대회에서한참가자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일지정이늦어지자이를비판하는깃발을만들어들었다.ⓒ조정훈지역정당들은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로탄핵을인용해야혼란을종식시키고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진보당대구시당은논평을통해헌재의탄핵심판기일을발표한것을"늦었지만다행"이라고했다.그러면서"시민들의바람은속히이혼란을종식하는일"이라며"헌법재판소가개개인의정치적입장과고려를일체배제하고오직정의와상식,법이가리키는바대로판결하면될일"이라고주장했다.이어"만장일치로윤석열파면을선고할때향후예상되는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며"4월4일이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대함,주권자시민들의승리를확인하는뜻깊고역사적인날로기록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정의당대구시당도논평을통해"단한명의기각또는각하도있어선안된다"며"8:0압도적인용만이유일한답"이라고강조했다.정의당은"윤석열은헌뻐과민주주의를파괴하고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눈내란수괴"라며"탄핵인용외에다른판단은그자체로헌정질서붕괴이고헌법재판소의존재이유를뒤흔드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8인은반드시윤석열을압도적으로파면해야한다"며"그것이대한민국민주주의를수호하고바라는절대다수국민의바람에부응하는길"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구시국회의는오는4일오전동성로한일극장앞에대형스크린을설치하고시민들과함께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을단체로지켜본후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이어이날오후7시부터는시국대회를연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지난해12월14일국회의탄핵소추부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일선고까지111일간의역대최장기심리를하면서‘재판관8인전원일치’로결론을내릴지관심이쏠린다.기본적으론6인이상찬성하면즉각파면되고,3인이상이반대(기각·각하)하면즉시대통령직에복귀하게된다.법조계에선재판관전원이윤대통령탄핵안을인용하는‘8대0’가능성을점치는의견이나온다.현직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파장이큰선고란점에서국론분열과사회혼란을막기위해의견을모았을것이란이유에서다.‘판결을통해갈등을해소하고사회적합의를이끌어낸다’는원칙은헌재의존재이유이기도하다.김영옥기자실제‘최순실국정농단의혹사건’등으로탄핵심판을받은박근혜전대통령은2017년3월10일재판관8명전원일치로파면선고를받았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2004년탄핵청구를기각한다는결론만공개됐다.물론대통령탄핵선고란이유로반드시재판관전원의의견이일치해야하는것은아니다.재판관들은“헌법과법률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는헌재법에따라독립된의견을낼수있고,소수의견역시결정문에기재할수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각각14·11일만에이뤄진것과달리이번엔평의가한달넘게장기화한점등을근거로재판관들이전원일치에이르지못했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이와관련해헌재관계자는“탄핵심판결과가반드시전원일치로나와야하는것은아니다.(재판관들이)전원일치를위해논의한다는것은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고말했다.탄핵심판선고는8명의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경우관례에따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결정이유요지를먼저읽고마지막에심판결과인주문을낭독할것으로예상된다.결정이유에는탄핵안에담긴소추사유가윤대통령을파면할정도의중대한위헌·위법인지에대한판단에더해변론과정에서다뤄졌던절차적·실체적쟁점에대한결론도포함된다.소수(반대·별개)의견이있는경우엔주문을먼저읽고결정이유를설명한다.결정이유에는절차적쟁점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