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국민의힘은"헌법적인불안정상태가해소될수있게됐다"며환영하면서,내심기각을기대하는분위기입니다.다만당내일각에선,공개적으로언급하진못하면서도조기대선을준비해야하는것아니냐는반대목소리도나왔습니다.지윤수기자입니다.◀리포트▶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자를확정하자,대통령실은"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리겠다"고만밝혔습니다.국민의힘은즉각환영입장을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헌법적인불안정상태를해소할수있게돼서굉장히다행으로생각을합니다.국익을고려하고또아주중립적이고공정하게..""국가와국민의운명을바꿀정도로중대한일이니,공정하게판단해달라"고당부하면서"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헌재가더불어민주당의압박에굴복해선안된다"고도주장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은인민재판을방불케할정도로헌재에게특정한판결을강요하고..당장중단해주기바랍니다."민주당의압박이부당하다고비판한건데,정작여당중진의원들은"기각만이답이다","각하·기각결정을통해헌법수호기관으로서본분을다해야한다"며헌재에대한공개압박을이어갔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절차적인불공정,불법,위법너무나도많이자행된게대통령의탄핵심판과정이었다.그래서당연히기각·각하된다."당내일각에선탄핵인용이불가피하다는정반대목소리도공개적으로터져나왔습니다.[조경태/국민의힘의원(MBC'뉴스외전')]"(포고령1호에서)헌법에보장돼있는많은부분을대통령이말살시키겠다는그런행위에대해서헌법재판관들께서현명한선택을하지않겠나."일부의원들은MBC와의통화에서"지도부가승복하겠다는건기각뿐아니라인용도염두에둔것이다","언제까지과거에머무를수없다","만약인용되면지도부는사퇴하고새지도부로대선준비에나서야한다"고말했습니다.아직조기대선을입에올리지못하는여권잠룡들은저마다승복을강조하며신중한입장을유지했습니다.MBC뉴스지윤수입니다.영상취재: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권혁용,이지호/영상편집:문철학지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20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진전중앙논설위원,CBS라디오서발언"정치적파장·이재명2심무죄고려해연기""재판관성향고려해도'기각'가능성은0%"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지난달3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발언하고있다.CBS유튜브캡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을오는4일선고한다고헌법재판소가1일발표한가운데,보수진영의대표논객인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의하루전발언이다시주목받고있다.지난달31일언급한"이번주선고가능성이대단히높다"는예측이적중한상황에서,이사건결론을두고는"(헌법재판관들이)이미8대0으로(탄핵인용)합의를끝냈으나,한국사회갈등의열기가심해김을빼려고시간을끄는것"이라는분석을내놓았기때문이다."헌재갈등'김빼기'작전으로선고미룬것"김전논설위원은지난달31일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이같이밝혔다.그는"(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대해헌법재판관들의)5대3교착설도나오는데거의불가능하다.이미8대0으로헌재가다내부적으로합의를봤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이유로는"헌재가정치적계산을고려하는집단"이라는게김전위원설명이다.그는"(탄핵정국으로)한국사회갈등의열기가(지금)굉장히위험한수준이기때문에,헌재가계속시간을끌면서(갈등)'김빼기작전'을하고있는것"이라고주장했다.김전위원은이어"'김빼기작전'이이제막바지벼랑끝에왔다.이번주내에선고할가능성이대단히높다"고내다봤다.그러면서"(헌재는)'빨리선고를하라'는(여야)양쪽의압력을다버텨내고있다.헌재가노리는건(여야가)진이빠져서탄핵(인용)이든기각이든,'빨리선고하라'는아우성을최고조에달하게만드는것"이라고짚었다.이같은예측은1일헌재의'4일선고'공지로맞아떨어졌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앞두고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김형두헌법재판관이직원들과헌재경내를점검하고있다.연합뉴스김전위원은"(헌재가)8대0으로이미합의를봤기때문에,탄핵반대세력을달래줄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기각,한덕수국무총리의복귀등이이러한조치의일환이라는해석도내놨다.다만헌재가'1심유죄판단유지'로예상했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결과가무죄로뒤집히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도4월로미뤘다는게김전논설위원분석이다.그는"(이대표가항소심유죄를받았다면)탄핵반대세력의열기가상당부분사그라들었을것이기에,헌재가3월26일이대표판결이후인(같은달)28일쯤(윤대통령)탄핵선고를했을것"이라고설명했다."보수재판관3인이다돌아설가능성없어"5대3으로윤대통령탄핵이기각될가능성에대해선"거의제로(0%)"라고일축했다.김전위원은"보수재판관3인이전부다기각(또는각하)으로돌아야이게기각이된다"며"상상도할수없는결정에3명이다가세하는그런일은벌어질수가없다.1명정도는모르겠지만6대2가되는것도상상하기힘들다"고말했다.그는"헌재재판의50%는사실과법리에따라서헌법이냐,법률위반의정도가어느정도냐를판단한다"며"(나머지)50%는대통령직복귀시직무수행이가능하냐인데첫째사실과법리만따져도탄핵소추5개쟁점에있어전부다탄핵(인용이불가피하다)"고단언했다.오세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계속해서정치권반응도살펴보겠습니다.먼저야당은선고기일이지정됐다는소식에환영의뜻을밝혔습니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들길바란다며,만장일치로탄핵이인용될걸로확신한다고말했습니다.먼저박예린기자입니다.<기자>민주당은헌법재판소가계엄사태이후장장4개월에걸친국민의기다림에응했다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걸반겼습니다.헌재가주권자인국민의의사를무겁게받아들이길바란다면서윤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고믿습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비판하러서울삼청동총리공관앞으로갔던박찬대원내대표는,선고기일지정소식이전해지자재판관'8대0'만장일치파면을확신한다고밝혔습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지금내란상황을진압하고종식할수있는최고의판결은의심없는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뿐이라는것을분명히국민앞에고하는바입니다.]대장동사건재판에출석한이재명대표는오늘(1일)메시지를따로내지않았습니다.민주당은선고일까지긴장의끈을늦추지말자고다짐하는분위기입니다.광화문앞천막당사를그대로두고,장외집회참석도이어갈방침입니다.초선의원들은헌재앞에서24시간농성에들어가기로했습니다.여론전수위를최대로끌어올려막판까지헌재를압박하겠단겁니다.민주당은탄핵심판선고기일이정해졌다고해도한덕수대행에게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라는요구를계속하기로했습니다.다만,한대행탄핵소추안을발의하는방안은일단보류하고,이미탄핵소추안이발의된상태인최상목경제부총리에대해서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까진표결을강행하지않을계획입니다.(영상취재:박현철,영상편집:이승열)박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금요일탄핵심판선고가어떻게진행될지도미리점쳐보겠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때는헌법재판소가결정문을다낭독하는데21분이걸렸었는데,윤대통령의경우에쟁점은박전대통령보다적지만,전체선고과정은더길어질수있다는분석이나오고있습니다.왜그런지는여현교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대리인단은탄핵심판의5가지쟁점외,절차적인부분에도강하게문제제기를해왔습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중내란죄등형법상범죄부분을철회했는데,윤대통령측은소추사유변경을위해선국회의재의결을거쳤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헌재가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하며당사자동의등을거치지않아형사소송법전문법칙을위반했다는점도문제삼았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소추사유가구체적으로특정되지않았고,법사위조사절차를거치지않는등위법한부분이있단주장이제기돼헌재가이에대한판단을결정문에담은바있습니다.이번에도일부절차적쟁점에대한판단이결정문에담길걸로보이는데다,양측주장이첨예하게맞서면서평결까지역대최장시간이걸린만큼결정문분량도박전대통령사건때보다더늘어날수있단전망이나옵니다.앞서노전대통령때는결정문낭독에25분,박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습니다.선고는각하여부를먼저판단한뒤탄핵사유와헌법위반의중대성에대한판단을낭독하는순으로이뤄질걸로보입니다.통상전원일치의견이면재판장이이유를먼저설명한뒤주문을읽고,의견이나뉘면주문을먼저읽은뒤재판관들이나머지의견을설명하는순서로진행합니다.하지만,선고순서는전적으로재판부재량이라바뀔수있습니다.헌재는선고직후결정문에서명을남기는데,박전대통령때는결정문에선고날짜와시간을적기도했습니다.(영상편집:김윤성)여현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재판관8명중6인이상찬성시파면,미달시직무복귀행정수도완성·혁신도시시즌2등지역현안중대기로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는윤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파면또는직무복귀여부가결정되는4일은충청권현안의명운을가르는분수령으로받아들여진다.수년째공전중인'세종시=행정수도완성'과'대전·충남혁신도시시즌2'등지역핵심과제들이정국격랑속에서매몰위기와중대변곡점등기로에서있기때문이다.탄핵인용과기각모두적잖은후폭풍이예상되는만큼,정치권의희망고문을끝내고충청권현안의새로운전기를위한총력대응이시급한시점이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지111일만이다.지난2월25일탄핵심판변론종결기준으로는38일만이다.파면결정은헌재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탄핵안인용시윤대통령은파면되며,60일이내조기대선이치러지게된다.4일을기준으로올6월3일이60일째되는날로,차기대선은5월말에서6월초사이로예상된다.반면탄핵안이기각되거나각하될경우윤대통령은즉시업무에복귀한다.윤대통령의탄핵인용과기각에따라충청권현안도요동칠전망이다.우선,탄핵안이인용되면조기대선국면에따라'행정수도명문화'과제가개헌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높다.지난해윤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세종시를향한정치권의메시지는끊이지않은게사실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3월지도부회의에서대통령실의세종이전가능성을검토해보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김동연경기지사는"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시로"라는메시지를던지기도했다.반대로탄핵기각의경우다소더딘행정수도완성의행보가점쳐진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등행정수도세종완성'은국정과제에담겼지만,정부가그동안펼쳐왔던늑장대응이이같은우려를방증한다.2020년민주당이쏘아올린'천도론'은물론,20대대선과정에서도당시윤석열후보는"세종을진짜수도로만들겠다"고공언했고,이재명후보역시"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와국회의사당건립을조속히추진하겠다"고했다.하지만3년이지난현재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장밋빛공약'은'선심성공(空)약'으로사장된지오래다.대전·충남혁신도시역시기대보단우려가큰실정이다.대전과충남은2020년10월혁신도시2기로지정됐지만,햇수로5년지나도록수도권공공기관이전등후속절차가전혀이뤄지지않았다.이기간'무늬만혁신도시''수년째개점휴업'등오명을얻었다.정부는공공기관2차이전로드맵발표시점을당초2023년상반기에서지난해4월총선이후로한차례미룬뒤,다시지난해연말에서올하반기로재차연기했다.국정혼란과1기혁신도시성과여부등을고려했을때올하반기로드맵발표또한장담할수없는분위기다.공공기관2차이전은문재인정부와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다.그럼에도수년째밑그림조차나오지않으면서정부의추진의지에의문이제기돼왔다.12·3비상계엄사태로촉발한대통령탄핵정국이네달째이어졌고,이젠조기대선가능성과내년지방선거까지엮여있는등나날이변수가더해지고있다.정치·경제전반으로불확실성이커지고현안추진의동력상실위기감이더고조되는만큼정부·정치권을향해지역민심을더강하고명확하게전달해야한다는데무게가실린다.지역정가한관계자는"세종시입장에선선거철만다가오면정치권에서쏟아지는행정수도완성공약이지켜지지않는헛공약이라는학습효과가크다.실천가능한체계적인계획마련이요구된다"며"혁신도시시즌2를포함해지역이슈가힘을받기위해선정국이혼란스러울수록지역정치력을결집해야한다"고전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들이27일일반헌법소원사건선고를위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입장하고있다.2025.03.27공동취재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로정하면서재판관8명의성향에이목이쏠리고있다.법조계에선헌재가국가적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재판관성향에구애받지않고만장일치결론을도출했을거란분석이많다.반면헌재가‘8인체제’로운영되는동안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심판등사건에서재판관들의의견차가여과없이노출됐던만큼윤대통령사건도의견차가있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헌재는지난달24일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를5대1대2(각하)의의견으로기각했다.당시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탄핵소추가절차적으로부적법하게이뤄졌다”며각하의견을내고본안판단을하지않았다.한권한대행에대한탄핵소추는국무총리(국회재적의원과반수)가아닌대통령(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찬성)기준으로해야하는데,국무총리기준으로탄핵안이의결됐다는취지다.뚜렷한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두재판관은판사시절에도절차적요건을엄격히판단해왔던것으로알려졌다.뉴스1역시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김복형재판관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미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과기각결론은함께하면서도한권한대행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위법하다는4명의의견과달리‘위헌·위법하지도않다’는별개의견을냈다.세재판관은최상목경제부총리의마은혁재판관후보자미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에서도“청구부분이적법하기위해서는이에관한(국회)본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는별개의견을냈다.우원식국회의장이본희의의결없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것은부적법하지만,나중에국회가임명촉구결의안을의결해문제가없어졌다는취지다.이들은헌재가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을재판관4대4의견으로기각할때도기각의견을냈다.중도성향으로분류되는김형두재판관은이위원장탄핵심판선고당시보수성향재판관들과함께기각의견을냈다.그러나한권한대행탄핵심판에선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건위헌·위법하다며진보성향재판관들과같은의견을냈다.역시중도성향으로분류되는정정미재판관은이위원장탄핵심판에서인용의견을내는등‘8인체체’가선고한주요사건에서진보성향재판관들과같은의견을내왔다.지난달13일헌재가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최재해감사원장에대한탄핵소추를기각할때도이미선정계선재판관과함께“최원장이훈령을개정해국무총리에게공익감사청구권을부여한행위는헌법및감사원법등에위반된다”며별개의견을냈다.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은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정계선재판관은한권한대행탄핵심판에서“논란을증폭시키고혼란을가중시켰다”며유일하게인용의견을냈다.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파면해야할정도로중대한위헌·위법행위라는취지다.반면문형배이미선재판관은마후보자미임명을위헌·위법으로인정하면서도“국민의신임을배반한경우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없어파면을정당화하는사유가존재한다고볼수없다”고기각의견을냈다.세재판관은이위원장탄핵심판에서“적법한방통위의결을위해서는3인이상의위원이재적해야한다”며인용의견을함께하기도했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대통령의운명을결정할헌법재판소의선고날짜가정해졌습니다.사흘뒤인4월4일금요일오전11시입니다.헌법재판관8명은이번탄핵심판사건의최종결론을정하는절차인평결도오늘(1일)진행한걸로확인됐습니다.사실상결론이정해졌다는뜻입니다.첫소식,백운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가사흘뒤인4일금요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을파면할지,즉시직무에복귀시킬지결정합니다.재판관8명이오늘오전10시쯤부터30분가량평의를진행했는데,헌재는평의종료직후인오전10시40분쯤선고기일을공지했고,국회측과윤대통령측대리인단에도이를즉시통지했습니다.오늘선고기일지정전에윤대통령파면여부에대한헌재의법정의견을확정하는절차인평결도진행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재판관8명이각각이번탄핵심판사건에대해인용,기각,각하중어떤의견을냈는지결론이나온건데,선고당일까지평결내용은공개하지않습니다.앞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는보안유지등을고려해선고당일평결이이뤄졌고,노무현전대통령사건땐선고전날평결했던걸로알려져,윤대통령사건도선고당일이나전날평결을진행할걸로전망됐는데예상이빗나간겁니다.평결이일찌감치이뤄지면서사실상이번탄핵심판결론은정해졌고,남은건결정문미세조정과선고뿐인상황이됐습니다.헌재는선고당일낭독할결정문내용을다듬는실무절차를위한평의는계속진행할예정입니다.탄핵심판은선고즉시효력이발생합니다.재판관6명이상이윤대통령이중대한헌법,법률위반을했다며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인용의견이재판관6명에미치지못하는기각이나각하의견이4명이상인각하결정이나오면직무정지상태인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합니다.(영상취재:최준식·김승태,영상편집:박진훈,화면출처: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페이스북)백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기간숙의를거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들여다보고있는쟁점은5가지입니다.지난평의과정에서이쟁점들에대한사실관계를정리하고헌법과법률위반이있었는지판단한다음이제선고만을앞두고있습니다.백길종기자가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쟁점들을짚어봤습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은5가지입니다.첫번째는비상계엄선포의적법성입니다.국회측은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도아니었고,국무위원이름부서가누락된점등절차적으로도흠결투성이었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한덕수/국무총리(지난달21일)-"통상의국무회의와는달랐고,또형식적인또실체적인흠결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연쇄탄핵과안보위기로계엄요건이충족됐단주장을펴고있습니다.두번째쟁점은국회활동을방해하려했는지입니다.군·경관계자들이윤대통령의국회봉쇄지시가있었다고주장하고있지만,▶인터뷰:곽종근/전특전사령관(지난해12월)-"(윤대통령이)'의결정족수가아직안채워진것같다.빨리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윤대통령측은"'의원'이아니라'요원'을말한걸잘못들은것"이라며부인하고있습니다.세번째쟁점은계엄포고령의위헌성입니다.정치활동금지등이명시된포고령자체가위헌이라는겁니다.하지만윤대통령은"경고성계엄이었다"고주장합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지난1월23일)-"포고령1호는추상적이지만상징적이란측면에서집행가능성이없어'그냥놔둡시다'라고말한게기억나십니까?"네번째쟁점은정치인체포지시여부입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윤대통령으로부터주요인사들을체포하란지시를받았다고주장했지만,윤대통령은지시사실을부인하고있습니다.▶인터뷰:윤석열/대통령-"(여인형전사령관이)동향파악을하기위해서했는데,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불필요한일이고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마지막으로선관위압수수색의위헌성입니다.국회측은선관위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주장합니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의혹을점검해야했다고맞서고있습니다.다섯가지쟁점중하나라도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다고인정된다면윤대통령은파면됩니다.MBN뉴스백길종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뒤탄핵심판선고일이잡히기까지석달넘게걸렸습니다.이제약66시간뒤면그결과가나오는데,그간어떤일들이있었는지강희연기자가되짚어드립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2024년12월14일):가204표부85표기권3표무효8표로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탄핵소추안가결/2024년12월14일>2차시도끝에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하면서윤대통령의직무가정지됐습니다.<1차체포영장발부/2024년12월31일>이후공수처의수사는본격화됐지만윤대통령은응하지않았고법원은윤대통령체포영장을발부했습니다.[윤갑근/윤석열대통령대리인(2024년12월31일):권한이없는기관의영장청구인것이고또영장청구과정도투명하지않습니다.]하지만공수처의1차체포영장집행은한남동관저를둘러싼경호처의저항에가로막혀5시간반만에불발됐습니다.<윤대통령체포/1월15일>공수처는2차체포영장을발부받아약열흘뒤다시집행에나섰고윤대통령은체포돼공수처로이송됐습니다.[체포전영상메시지(지난1월15일):불법의불법의불법이자행되고무효인영장에의해서절차를강압적으로진행하는것을보고정말개탄스럽지않을수없습니다.]<서부지법구속영장발부/1월19일>서부지법이'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의구속영장을발부하면서헌정사상처음으로현직대통령이구속됐습니다.흥분한윤대통령지지자들이법원으로난입해폭력사태가빚어지기도했습니다.[판사나와,XX나와.다밀어버려.다들어가,다들어가.]<헌재탄핵심판출석/1월21일>동시에헌법재판소에선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시작됐습니다.약3개월에걸쳐진행된11차례의변론중윤대통령은모두8번직접출석해비상계엄의정당성을주장했습니다.2월25일최종변론에선68분간최후진술을했습니다.[탄핵심판최종변론(지난2월25일):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윤대통령석방/3월8일>이런가운데윤대통령신병에변화가생겼습니다.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측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인겁니다.검찰이항고를포기하면서윤대통령은체포된지52일만에석방됐습니다.이후한남동관저에머물며정치적메시지를자제해온윤대통령은선고일이발표된오늘(1일)도침묵을지켰습니다.[화면출처유튜브'락TV'][영상편집박선호/영상자막홍수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선고앞진보·보수원로들잇따라‘하야’전망조갑제“尹,망가져…헌재선고전하야하고정계은퇴해야”김진“이미데드덕”진중권“국민60%분노…尹통치불가능”(시사저널=박성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결정된가운데,야권뿐아니라여권일각에서도윤대통령의파면을주장하는목소리가나온다.이들은①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여론이60%에육박한상황에서②성난민심을등에업은거야가행정부를무력화시키면'데드덕'상황에직면할수밖에없고③계엄을계기로대통령에대한군장성들과관료들의불신심화등으로윤대통령이대통령직을수행하기어려워졌다고진단한다.이에윤대통령탄핵안이기각,각하되더라도그의조기퇴진은불가피할것이란전망이제기된다.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3월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해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60%尹즉각퇴진주장…기각시저항할것"지난달29일보수원로인조갑제전편집장은'조갑제닷컴'에윤대통령탄핵기각을전제로"윤석열탄핵찬성을원하는60%이상의국민들생각과反(반)하고헌법정신에도맞지않는헌재의기각결정문과이에동조한3명이상의헌법재판관들에대한분노는1987년민주화시위를방불케하는전국적저항을폭발시킬것"이라고적었다.그러면서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가'윤대통령의탄핵이이뤄지지않으면한국내정치적위기가해결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한사실을언급했다.조전편집장은"이들은윤석열즉각퇴진을주장할것"이라며"윤대통령도헌재최종진술에서복귀해도임기를다채우지않고개헌과개혁에주력하겠다고천명하였다.12.3계엄직후한동훈국힘당대표와도한때질서있는早期(조기)퇴진에합의한바있었다.그렇다면윤석열즉각하야는피할수없는명제가될것"이라고내다봤다.조전편집장이언급한'60%이상의국민'은최근발표된여론조사결과를근거로한것으로보인다.실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24~26일만18세이상남녀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서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탄핵을인용해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는의견은58%,'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의견은37%로나타났다.(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응답률은18.0%,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도같은결의진단을내놨다.그는지난달25일시사저널TV《시사끝짱》에출연해여권일각에서헌법재판소가윤대통령에대한국회탄핵소추를기각·각하할가능성이언급되는것에대해"희망고문"이라고선을그었다.진교수는"윤대통령은탄핵이전에도사실국정운영을못했다.그런데이제와서국정을제대로운영할수있게나"라고반문한뒤"(탄핵에찬성하는)60%의국민들이가만히있지않고길바닥에다쏟아져나올것이다.카오스(혼돈)상태가될것"이라고봤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통치를할수없을것이고결국하야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3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여야인사들이각각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 복귀시野'尹무력화'시도…'군통수권상실'주장도윤대통령의하야설을주장하는측은그가복귀하더라도'이재명의민주당'과공존,협치는불가능하다는점을짚는다.'12·3비상계엄'으로이미루비콘강을건넌정부와야당의관계는회복불가능한상태로,입법권과예산심사권을지닌거야의협조없이는윤대통령이'식물대통령'으로전락할것이라는게이들의진단이다.조전편집장은"국민여론이악화되면국민의힘이내부적으로분열할것이고,윤석열再(재)탄핵소추나김건희및내란혐의와관련된특검안재표결에찬성하는이탈자가나와통과될가능성이있다"며"정권을눈앞에두고세명의재판관들때문에이를놓쳤다는생각으로민주당은국회의힘을총동원하여윤석열정권無力化(무력화)에집중할것"이라고했다.일각에선계엄실패후윤대통령이군통수권자로서의리더십도상실했다는진단도나온다.보수논객으로통하는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은전날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출연해"군통수권자의위신과권위와체면이땅에떨어진만큼윤대통령이복귀하게되면직무수행,정치,외교,군사,안보,사회,행정적으로대통령을하지못할것"이라며"행정적으로이미레임덕이아닌데드덕"이라고주장했다.조전편집장은"윤대통령이부정선거음모론자김용현전국방장관등을감옥에서빼내서제2의계엄령을펼지모른다는식의뜬소문확산으로군대에대한국민들의불신,그리고군내부의갈등으로군통수권행사는불가능해질것이다.군대가계엄파와반대파로분열하는것은內戰(내전)으로가는길"이라며"윤석열복직은12.3비상계엄이진압되지않고오히려부분적으로는계엄체제로복귀함을뜻한다"고규정했다.이어"이상의상황을정리하면윤석열대통령이자신과국민의힘과보수층과나라를살리는유일한길은헌법재판소선고이전에먼저下野(하야)성명을발표하고정계은퇴를선언하는것임이논리적으로명백해진다"고지적했다.일각에는헌재역시법뿐아니라이같은'정치적상황'을고려해그의파면을결정할것이란주장도나온다.김전위원은"헌재재판은사실과법리에따라헌법이나법률위반정도가어느정도인가를50%판단하고,나머지절반(50%)은만약대통령이복귀했을때대통령수행이가능한가,헌재가탄핵이나기각을내렸을때사회결과와반응은어떨것인지를본다"며"헌법재판소가이미8대0으로(탄핵)합의를끝냈을것"이라고밝혔다.진교수는"헌재가빨리(탄핵소추를인용해)종지부를찍어줘야한다"며"그런데이런분(윤대통령)을(탄핵소추를)기각해서다시올려놓는다?대한민국위기가연장되는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왜늦어졌나사안복잡하고국론분열에신중헌재완전체아닌8인체제결정재판관정족수에미칠영향력커"尹파면여부사실상결론"관측"만장일치는아닐수도"전망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진보당관계자들이손팻말을들고1인시위를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최종변론이후38일이라는역대최장평의기간을기록하며각종기록을양산했다.소추일부터따지면총심리기간은111일이다.노무현(63일),박근혜(91일)전대통령탄핵사건때보다헌재의심리기간이압도적으로길었다.사안이복잡해주3회17차변론을진행한박전대통령때보다변론(11회)절차는짧았지만재판관들은최종결정까지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가장많은시간을썼다.헌재가1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4일오전11시’로지정한것은8인재판관이각각인용·기각·각하등의판단을굳혔다는의미로풀이된다.선고일까지‘침묵의카운트다운’이시작되기는했지만이기간각자의판단을뒤집을가능성은희박하다는것이법조계안팎의중론이다.선고기일이지정된이날헌재내부적으로윤대통령파면여부가이미결정됐다는예상도있다.다만법조계에서는“평의가길었던만큼만장일치는아닐수있다”는목소리가지배적이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최장기간숙고한배경으로는재판관사이의치열한법리다툼이꼽힌다.12·3비상계엄선포와국회군투입등이헌법과법률에어긋난다는국회측탄핵사유부터시작해심리과정에서제기된절차적문제까지논의하다보니심리가장기화됐다는분석이다.실제로앞서기각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탄핵사건에서도재판관들의의견이총네갈래로나뉘었다.다만일각에서는윤대통령파면여부를두고국론이극히분열돼있는데다향후사회적파장이큰만큼헌재가신중을기하기위해장기간검토를했다는시각도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교수는“12·3비상계엄이절차적문제가있는것은명백하다”며“헌법제77조와선포요건도제대로갖춰지지않았으나이들부분을두고도‘대통령을파면할정도의법위반이냐’는점에서의견이분분했을수있다”고분석했다.헌재가9인완전체가아닌8인체제로운영되는상황도심리장기화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9인체제에서는세명이반대해도탄핵인용이가능하다.하지만8인체제에서는세명이반대하면정족수부족으로탄핵이기각된다.즉8인체제에서는각재판관의결정이갖는영향력이더커지기때문에의견조율과합의에서난항을겪을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헌재는당초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윤대통령탄핵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한다는입장을밝혔지만한권한대행을비롯한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의선고가먼저이뤄졌다.특히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지연은헌재의상황을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헌재재판관들중일부가“마후보자임명이후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자”는의견을강하게피력하면서재판이지연됐다는관측이있었다.또8인의재판관이‘5대3’으로쪼개져치열하게갈등하고있다는확인되지않은소문이돌기도했다.다만이달18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을앞두고있는데다국론분열양상이심각해헌재가결국선고시점을잡은것으로분석된다.사실상두재판관이퇴임하면헌재는일시적으로6인체제로축소돼심리정족수(7인)에미달하는상황이발생한다.최종선고가‘초읽기’에돌입했지만헌재가평결과결정문작성을완료했는지를두고는엇갈린전망이나온다.법조계의한관계자는“재판관들이이날오전평의를열고재판관들의견을종합하는평결까지마무리한것으로보인다”며“평의가길었던만큼충분히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다만헌재는4일전까지평의를열고결정문수정,선고를위한절차적부분등을논의할방침이다.이과정에서이의가생길경우추가평결도가능하다.또다른법조계관계자는“보안유지와외부압력차단을위해최종평결은선고전날오후나당일오전에할것”이라고예상했다.박전대통령탄핵사건당시에도재판관들은선고당일오전에최종평의를열고결정문을확정한바있다.윤대통령탄핵선고방향을결정하는평결의순서는최근에임명된조한창·정계선재판관부터다.문권한대행은마지막에의견을밝힌다.이는선임재판관혹은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의견이후임재판관들에게미치는영향을막고독립적인판단을보장하기위한제도적장치다.평결과최종결정문작성등이완료된후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한주문낭독은문권한대행이맡게된다.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탄핵선고때도각각윤영철당시헌재소장과이정미권한대행이결정문을낭독한바있다.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핫이슈]헌재'변론종료후38일'역대최장심리선고생중계·일반인방청예고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4일선고된다.헌법재판소는1일국회와윤대통령양측에4일오전11시를선고일시로통보했다.지난해12·3비상계엄이선포된때부터122일,탄핵소추안이통과한지111일,2월25일변론절차를종료하고서는38일만이된다.앞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은탄핵안소추부터선고까지91일이걸렸고,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는63일이소요됐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쟁점이명확하고비교적간단할것으로보였지만재판관들이장고를거듭한끝에역대대통령탄핵심판에서가장긴심리일수를기록하게됐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일로예정된가운데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경비를강화하고있다./연합뉴스변론은두차례준비기일을빼고모두열한번열렸다.증인16명을신문하고양측의최종의견진술까지재판은52시간동안진행됐다.주요쟁점은‘비상계엄요건위반’,‘위법적국무회의’,‘국회와선관위장악지시’,‘정치인체포지시’로네가지다.하나라도더는직무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헌정도가중대하다면재판관6명이상찬성으로탄핵은인용된다.윤대통령측은탄핵심판자체가절차적으로위법했다거나증인들을신뢰할수없다고흠집내는데집중했고주요쟁점들을정면으로반박해내지는못했다.야당의대통령끌어내리기시도와입법,예산폭거를바로잡기위해‘경고용비상계엄’을했다는주장은사실상무력으로대통령직을지키려친위쿠데타를벌였다는자백에가깝기도했다.그동안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서재판관8명중탄핵인용대기각이나각하가5대3으로교착했다는등의추론도나왔다.재판관평의는철통보안이지켜졌기때문에기자들은주로헌재연구원출신학자나법조인들을외곽에서취재했다.만장일치로의견을모으기위해시간을쓰고있다고보기엔이미시일이너무지났다는것이공통된의견이었다.이런추론도합리적인의심일뿐헌재내부상황은알기어렵다.3월26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선거법위반항소심을지켜본뒤선고하려했다는의심도있는데이사건이헌재에어떤영향을줬는지는불확실하다.한법조기자는“반대로생각하면한쪽은무죄선고로대권길이열린상황에서다른한쪽을탄핵하는건오히려헌재에부담이됐을수도있다”고말했다.재판관들의속내를짐작하지못하는건정치권도마찬가지다.여당은차라리헌재바깥에서유리한상황을만들려는데애쓰는모양새였다.국회를출입하는한기자는“최근기각,각하쪽에무게가실린지라시가많이돌고있는데주로여당관계자들에게서공유받고있다”며“출처는확인하기어렵지만탄핵선고가지연되면서‘희망회로’를돌리는것같다”고말했다.헌법학자들은만약만장일치인용이안되더라도소수의견으로기각보다는그나마각하가나올가능성이있다고보기도한다.헌재가윤대통령이증인을직접신문하지못하게막은데다변론준비가충분하지않다고하는데도절차를빠르게진행하는등방어권을보장하지않았고,국회에서는자체적인조사없이탄핵안을통과시켜절차적으로위법했다는주장이있다.이마저도이전사례에비춰보면타당성이작다.노전대통령심판당시헌재는“탄핵은사인으로서대통령의기본권이침해되는것이아니라,국가기관으로서의대통령의권한행사가정지되는것”이라며방어권을보장해야하는원칙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했다.심지어노전대통령에게는의견진술기회조차없었는데도문제가없다고판시했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도헌재는탄핵안발의전국회의자체조사가필요한건아니라며절차적문제가없다고했다.또소추사유중뇌물죄와강요죄가철회됐지만본질적사실관계는그대로여서문제되지않았다.헌재는소추사유에쓰인주요사실관계가달라지지않는다면어떤법위반을적용할지는전적으로재판부가판단할일이라고봐왔다.재판관들이증거채택문제로다투느라평의에시간이걸렸을가능성도있다.12·3비상계엄과내란에관여한주요장성들과경찰수뇌부의피의자신문조서가탄핵심판의증거로쓰일수있느냐는문제다.하지만무장한병력이국회를침탈했다는가장중요한사실을놓고보면탄핵결정에는작은문제에불과하다는지적이많다.또다른법조기자는“대통령이비화폰을썼으니국회의원체포를지시했다는녹취같은물증이없지않느냐,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메모가정치적으로오염되지않았겠느냐는등을재판관몇이주장하지않았을까싶다”며“민형사재판하듯작은부분에서도돌이표처럼논쟁하느라길을잃고이번사태의본질을몰각하지는않았을지우려된다”고말했다.탄핵이인용되면60일이내에새대통령선거를치러야한다.탄핵이기각되거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곧바로국정에복귀한다.헌재는선고를생중계하고일반인방청도평소처럼허용한다.윤대통령이비판적인언론사네곳을봉쇄하고수도와전기를끊으라고지시한것이헌법상언론자유위반이란판단이나올지도주목된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