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시민단체와정치권,헌재의압도적인용촉구...시민들탄핵심판시간에맞춰단체시청[조정훈기자]▲지난29일대구중구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윤석열파면대구시국대회.ⓒ조정훈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고밝히자대구지역시민단체와정치권에서는압도적인용으로파면해야헌정질서를바로잡을수있다고강조했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대구여성인권센터,우리복지시민연합등시민단체들은이날성명을통해"헌재의기일선고는헌정을바로잡는날이되어야한다"며"윤석열을파면하고헌법을유린한내란세력처벌에나서자"고주장했다.이들단체는"헌재는탄핵인용심판에서그동안민주주의와헌법을지키기위해거리로나섰던시민들의염원을배신하지말아야한다"며"헌재가고뇌해온시간을주권자인시민들이존중해준만큼윤석열을파면하여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우리사회가할일은민주주의와헌법에명시된시민의권리를더확장하고보장하는것"이라며"윤석열을파면하고내란에가담한일당을처벌하고윤석열과내란일당을옹호한정치세력을퇴출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오후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대구시국대회참여한시민들도윤석열대통령을반드시탄핵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유미대구4.16연대집행위원장은"우리는법과상식이지켜지는사회에서사람답게살고싶다"며"윤석열파면은민주공화국대한민국국민의최소한의요구"라고말했다.자신을20대독한여자라고소개한A씨는"만약심판의결과가우리의바람과다르다면우리는끝까지버텨서끌어내릴것"이라며"헌법재판소는'피청구인윤석열을파면한다'고해야한다"고말했다.▲지난3월29일대구중구동성로한일극장앞에서열린대구시국대회에서한참가자가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기일지정이늦어지자이를비판하는깃발을만들어들었다.ⓒ조정훈지역정당들은헌법재판소가만장일치로탄핵을인용해야혼란을종식시키고무너진민주주의를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진보당대구시당은논평을통해헌재의탄핵심판기일을발표한것을"늦었지만다행"이라고했다.그러면서"시민들의바람은속히이혼란을종식하는일"이라며"헌법재판소가개개인의정치적입장과고려를일체배제하고오직정의와상식,법이가리키는바대로판결하면될일"이라고주장했다.이어"만장일치로윤석열파면을선고할때향후예상되는혼란을최소화할수있다"며"4월4일이대한민국민주주의의위대함,주권자시민들의승리를확인하는뜻깊고역사적인날로기록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정의당대구시당도논평을통해"단한명의기각또는각하도있어선안된다"며"8:0압도적인용만이유일한답"이라고강조했다.정의당은"윤석열은헌뻐과민주주의를파괴하고국민을향해총부리를겨눈내란수괴"라며"탄핵인용외에다른판단은그자체로헌정질서붕괴이고헌법재판소의존재이유를뒤흔드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8인은반드시윤석열을압도적으로파면해야한다"며"그것이대한민국민주주의를수호하고바라는절대다수국민의바람에부응하는길"이라고덧붙였다.한편대구시국회의는오는4일오전동성로한일극장앞에대형스크린을설치하고시민들과함께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을단체로지켜본후입장을발표할예정이다.이어이날오후7시부터는시국대회를연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지난해12월14일국회의탄핵소추부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4일선고까지111일간의역대최장기심리를하면서‘재판관8인전원일치’로결론을내릴지관심이쏠린다.기본적으론6인이상찬성하면즉각파면되고,3인이상이반대(기각·각하)하면즉시대통령직에복귀하게된다.법조계에선재판관전원이윤대통령탄핵안을인용하는‘8대0’가능성을점치는의견이나온다.현직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는파장이큰선고란점에서국론분열과사회혼란을막기위해의견을모았을것이란이유에서다.‘판결을통해갈등을해소하고사회적합의를이끌어낸다’는원칙은헌재의존재이유이기도하다.김영옥기자실제‘최순실국정농단의혹사건’등으로탄핵심판을받은박근혜전대통령은2017년3월10일재판관8명전원일치로파면선고를받았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2004년탄핵청구를기각한다는결론만공개됐다.물론대통령탄핵선고란이유로반드시재판관전원의의견이일치해야하는것은아니다.재판관들은“헌법과법률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해심판한다”는헌재법에따라독립된의견을낼수있고,소수의견역시결정문에기재할수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각각14·11일만에이뤄진것과달리이번엔평의가한달넘게장기화한점등을근거로재판관들이전원일치에이르지못했을것이란분석도나온다.이와관련해헌재관계자는“탄핵심판결과가반드시전원일치로나와야하는것은아니다.(재판관들이)전원일치를위해논의한다는것은정말근거없는이야기”라고말했다.탄핵심판선고는8명의재판관전원일치의견일경우관례에따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결정이유요지를먼저읽고마지막에심판결과인주문을낭독할것으로예상된다.결정이유에는탄핵안에담긴소추사유가윤대통령을파면할정도의중대한위헌·위법인지에대한판단에더해변론과정에서다뤄졌던절차적·실체적쟁점에대한결론도포함된다.소수(반대·별개)의견이있는경우엔주문을먼저읽고결정이유를설명한다.결정이유에는절차적쟁점에대한판단,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위헌·위법인지등에관한내용이들어간다.만약절차적문제를들어각하할경우에는실체적쟁점에대한판단이나중대성여부등은포함되지않을수있다.정진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6인이상찬성해야탄핵결정…인용시파면노무현·박근혜때처럼진행시결정이유부터설명이후최종결론인주문낭독…반대의견도공개해야[앵커]그렇다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는어떤절차로진행하게될까요?주문낭독부터효력발생까지의과정을우종훈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헌법재판소는재판관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결정을내릴수있습니다.심판청구에합당한이유가있다고판단하면,공직에서의파면을선고하고,반대로이유가없다면기각하게됩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지난2004년노무현대통령이나지난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와같은절차로진행된다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탄핵소추쟁점별로결정에이른과정과이유를설명한뒤,최종결론인주문을읽을것으로보입니다.또재판관별로결론이나뉘었을경우,최종결정과반대된의견도공개할전망입니다.[장영수/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수의견대로이러이러한이유로'인용이다.'혹은'기각이다.'얘기할거고.그쪽과다른의견을내게된근거를이제또설명해야죠.탄핵심판뿐만아니라모든헌법재판에서다그렇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주문낭독까지25분안팎이걸린점을비춰보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역시시간이오래걸리지는않을전망입니다.선고당일윤대통령과탄핵소추위원은참석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8차례출석해직접입장을밝혔던윤대통령이모습을드러낼지는미지수입니다.선고가끝나면효력은즉시발생합니다.다른권한쟁의사건과는달리강제집행력이있기때문입니다.이후헌법재판소는결정문을당사자와이해관계가있는법무부등국가기관에보낸뒤,관보에도공개하는절차를밟게됩니다.YTN우종훈입니다.영상편집:윤용준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위해제로헌법질서회복해야""헌재잘못으로국민설득어려워져"한덕수·이재명선고영향은미미할듯헌법재판소가장고끝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발표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23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4차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2025.01.23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김해인기자]헌법재판소가장고끝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발표했다.헌법전문가들사이에서는탄핵인용의견이다소우세하지만기각전망도나오고있다.1일헌재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지정했다고밝혔다.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이다.그간헌재는11번의기일을열고17명을증인신문을불러심리했다.헌재가기일을정하기까지오랜기간고심한만큼윤대통령이어떤결정문을받아들지에관심이쏠린다.◆탄핵쟁점중한가지도중대한헌법위반아니어야기각적지않은헌법전문가들은인용에표를던졌다.12.3비상계엄선포는헌정질서를어지럽혔기때문에그자체로중대한법위반이라는의견이다.이들은국민모두가계엄을두눈으로본만큼헌법재판관이라고다른판단을내릴이유가없다고입을모았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군대를보내국회를무력화하려했다는것자체로국헌문란의목적을가진목적범"이라며"비상입법기구를만들어헌법을정지시키려고새로운헌법을만들려고했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정교수는"각하와기각은군사력을이용한통치를허용하겠다는얘기와같다"고도말했다.헌법재판연구원장출신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헌재가본윤대통령탄핵심판쟁점의다섯가지쟁점중하나라도재판관이헌법위반이아니라고할수없는것이없다"며"타당했다고인정해도파면할만큼중대한법위반에해당된다면파면가능성이높다"고강조했다.그는"사실관계나사안의중요성을고려하면당연히인용될것"이라고강조했다.헌법재판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도"법치국가에서대통령은헌법을준수해야할책무를갖고있다며오히려헌법을유린하고헌법질서를파괴했다는점에서중대한헌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헌법질서를회복하는방법은대통령을직위에서배제하는게유일한방법"이라고도했다.헌재가장기간편의를거치면서탄핵기각이나각하가능성이있다는목소리도나왔다.그러나이교수는"헌법재판관들은동전의양면과같다.정치권에서본인을임명했기때문에부담을갖고있고,그세력에휩쓸려가지않기위해고민했다고보면된다"고말했다.각하나기각을위한포석이라기보다는정치적인이유로부담을느꼈기때문이라는취지다.기각을예상하는의견도있다.십수년간헌법재판연구관으로일한이명웅변호사는"국가의신임을배신할정도의위법을했느냐는부분에도재판관3~4명은기각의견을낼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행정부주요예산삭감,국회의잦은탄핵소추,종북세력개입의혹등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이유를보면헌재도비상계엄의필요성을인정할것"이라며"비상계엄선포에대한일차적판단권은대통령에게있는것이맞다"고설명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재판관5대3의견으로인용에필요한6명을채우지못해기각되리라고예상했다.그는"비상계엄이헌법상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것은보수·진보를떠나대부분법률가들이인정한다"면서도"파면시킬정도의중대한불법이냐가논란의핵심인데계엄이6시간가량만에끝났고인명피해나재물손괴도거의없었다"라고주장했다.이어"헌재가체포지시등쟁점에서상반된증언중어느쪽이진실인지국민이확실하게판단하기어려운상태에서변론을종결해버렸다"며""헌재법40조에따르면탄핵심판은형사소송법을준용하게돼있는데그만큼윤대통령의방어권을보장하지도못했다"고봤다.이때문에재판관사이에서도의견이엇갈려인용확률이떨어지게됐다는것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2025.2.13사진공동취재단◆한덕수탄핵기각·이재명무죄선고영향력은희박할듯지난달24일헌재는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안을기각했다.재판관5명은기각,1명은인용,2명은각하의견을냈다.일각에서는한총리의기각으로윤대통령의탄핵선고를예측해볼수있을거란전망도있었다.그러나헌법학자들은그영향이미미할것이라고내다봤다.6명의재판관은한총리가윤대통령의12.3비상계엄선포에공모하거나묵인·방조했으므로파면돼야한다는국회의주장에"피청구인(한총리)이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정당성을부여하기위해국무회의소집을건의하는등적극적행위를했음을인정할만한증거나객관적자료는찾을수없다"고기각사유를설명했다.노변호사는"한총리가(비상계엄선포에)적극적으로동조하거나방조했다는행위자체가인정되지않기때문에행위의위법성을판단한게아니다"라고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과한총리의탄핵소추안기각에관련이없다는취지다.정교수도"입증이어렵다는것이지혐의가없다는것이아니다"라며"윤대통령의쟁점과는겹치지않아선고에영향을주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들은마찬가지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무죄선고도헌재선고기일지정은몰라도판단에는영향을주지않을거라고내다봤다[email protected]@tf.co.kr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11시선고‘운명의날’탄핵소추111일만…역대최장재판관평결마친것으로전해져▲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헌법재판소가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선고한다고1일공지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등헌법재판관들은1일평의를열고평결도마친것으로알려졌다.헌재내부적으로윤대통령의파면여부에대한결론이사실상내려진것아니냐는의견이나온다.2일오전에도평의를할예정이지만,선고를위한절차적인부분만논의하는것이어서선고전까지결정문을다듬을것으로보인다.결정문은탄핵소추인용(파면),기각,각하등미리준비된원고를바탕으로최종문구를점검하고재판관8명이모두서명한후최종확정하게된다.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는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한지111일만이자12·3비상계엄선포이후122일만이다.4일선고장면은실시간생중계되며일반인방청도허용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탄핵을찬성하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된다.반면,탄핵찬성의견이6명을넘지못하고최소3명의재판관이기각또는탄핵소추가형식적요건을갖추지못했다는각하에손을들어주면윤대통령은곧바로복귀한다.헌재가윤대통령의파면을선고하면헌법에따라60일이내대통령선거가실시된다.5월말에서6월첫째주대선이유력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국회탄핵소추부터선고까지111일,2월25일변론종결부터선고까지38일이걸려역대대통령탄핵사건최장기록을경신했다.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소추63일만에기각결정이내려져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소추91일만에파면됐다.헌재의선고기일이공지되자정치권과탄핵찬반단체는환영의뜻을보이면서도긴장감을감추지못하고있다.대통령실은“차분하게헌재의결정을기다릴것”이라고언급을자제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헌재의판결에승복할것”이라며“법리와양심에따라공정한판결이내려지길기대한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내란수괴윤석열파면을통해민주공화국대한민국의국체와국헌을수호하는단호한의지를보여줄것이라믿는다”고했다.한편경찰은4일헌재반경100m이내를외부인이접근하지못하는‘진공상태’로유지한다.박창현·이세훈#대통령#탄핵심판#사실상#탄핵소추#재판관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CBS'한판승부'인터뷰헌재기일발표전"아마이번주내에나올것"적중"이미합의결론,보수달래주려최재해등탄핵기각""상상할수없는일벌어져대통령복귀하면하야할것"[이데일리이재은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오는4일선고한다고1일밝힌가운데보수논객인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이전날“이미8대0으로헌재가내부적으로합의를봤을것”이라고언급한사실이주목받고있다.헌재의최종선고기일이발표되지않은시점에서김전논설위원이“아마이번주내에,늦어도다음주4월18일을넘기는경우는없을것”이라며대략적인일정을적중했기때문이다.김진전중앙일보논설위원(사진=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화면갈무리)김전논설위원은전날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에서‘헌재가최종선고기일을잡지않고있어여러예측이나온다.이상황을어떻게보는가’라는질문을받자“문형배헌재소장대행이5대3선고,기각선고를피하기위해시간을끌고심지어는4월18일퇴임이후로넘길지도모른다는식의주장까지나오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헌재가정치적인고려를하는집단이기때문에선고시일을잡는데있어서거의프로수준의정치적인계산을하고있다”며“지금탄핵이냐기각이냐로맞붙어있는한국사회갈등의열기,이것이굉장히위험한수준이기때문에헌재가시간을끌면서김빼기작전을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이어“헌재의진빼기,김빼기작전이이제막바지벼랑끝에왔다”며“(헌재는)빨리선고를하라는양쪽의압력을지금다버텨내고있는것이다.헌재가노리는것은무엇인가.진이빠져서탄핵이든기각이든빨리선고하라는아우성이최고조에달하게끔만드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8대0으로이미합의를봤기때문에헌재는보수쪽,탄핵에반대하는세력을달래줄필요가있다”며“그래서세가지단계로했다고본다.첫번째는최재해감사원장과검사3인의탄핵을기각한것,2단계는한덕수총리대행을복귀시켜서국정의안정화조치를취하고한대행으로하여금조기대통령선거를관리하게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제가판단하는헌재의3단계가조치는이재명대표의2심선고”라며“헌재는아마2심에서이대표가유죄를받을것으로생각한것같다.그게3월26일아니냐.이대표가2심에서유죄를선고받으면보수에게세번째달래기가된다”고덧붙였다.김전논설위원은“헌재가3월26일이재명대표의2심에서유죄판결이날것이라고예상했지만이대표의무죄판결로며칠이삐끗한거다.무죄가났으니까”라며“만약3월26일유죄가났으면3월28일쯤헌재가8대0파면선고를했을것”이라고도했다.그는또“대개위기나혼란의시대에는걱정과불안,초조에각종루머와낭설,추측,지라시가난무하기마련”이라면서도“그럴때일수록우리가이사실이나논리나이성으로판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김전논설위원은“만약상상도할수없는일이벌어져서대통령이복귀하게된다면하루이틀을버티지못할것”이라며“민중시위때문에대통령은하야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8대0파면이이루어지지않고5대3으로기각될수있는가능성은거의제로”라며“보수재판관3인이전부다기각으로돌아야기각이된다”고했다.이어“헌재재판이라는것은사실과법리에따라서헌법인가,법률위반정도가어느정도인가를50%판단하고,나머지50%는만약대통령이복귀했을때대통령수행이가능한가,헌재가탄핵이나기각을내렸을때사회의반응은어떨것인지를본다”며“사실과법리만따져도증거가차고넘치니탄핵소추5개쟁점에서전부다탄핵이다.5개쟁점중하나도부정당할게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군통수권자의위신과권위와체면이땅에떨어진만큼윤대통령이복귀하게되면직무수행,정치,외교,군사,안보,사회,행정적으로대통령을하지못할것”이라며“행정적으로이미레임덕이아닌데드덕이다.공무원들이대통령을행정최고책임자로인정을하겠냐”고반문했다.이재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행:성문규앵커,박민설앵커■출연:홍석준전국민의힘국회의원,신현영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특보]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이번주금요일인4일,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열릴예정입니다.그만큼정치권에긴장감도고조되고있는상황입니다.오늘은홍석준전국민의힘의원그리고신현영전민주당의원나오셨습니다.두분어서오십시오.4월18일을넘길것이다,아니다.여러논란이있었죠.그런데4월4일,이번주금요일오전11시에내려질예정입니다.탄핵소추12월14일이후111일만이고요.변론이종결된이후38일만이다.역대최장시간이걸린겁니다,홍의원님.[홍석준]저는숫자가상당히의미있는바가크다고보는데일단은12월3일,123일만에결정이나고.앵커분과같이있었던날발의가됐죠.그다음에국회에서탄핵소추의결이된111일만에.그런데공교롭게도4월4일11시에선고를할예정입니다.그동안사실은초시계까지들정도로굉장히탄핵심리할때는초스피드로갔죠.그런데2월25일변론이종결되고난다음에는굉장히생각보다시간을오래끌었습니다.민주당패널측에서는민주당에서는또2월만하더라도2말3초에결정될거다,이렇게이야기를하다가4월넘어가니까늦어도3월14일결정될거라고하다가그이후부터는헌법재판소의분위기가그렇게안되니까또마은혁후보자의임명에총공세를펴왔습니다.심지어이재명대표같은경우는마은혁후보자임명하지않은최상목권한대행에게현행범일때누구나체포할수있고몸조심하라이런극언까지하면서총공세를펴오다가최근에는심지어내각총탄핵이라든지또문형배,이미선임기연장이라든지그런어떤위헌적인법률을막쏟아냈죠.그런데전광석화처럼어떻게보면헌법재판소가4월4일날헌재에서선고한다니까어떻게보면민주당에서허를찔린것같은그런느낌이듭니다.어쨌든저는4월18일이전에이렇게결정된것은그나마다행이다.만약에문형배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임기가끝나기전까지결정이안되면우리대한민국의국론분열과갈등은얼마나심하겠습니까.그래서4월4일결정된게그나마다행이라는생각입니다.[앵커]신의원님?[신현영]지난4개월간대한민국이후퇴를해도이렇게후퇴할수없었습니다.상당히망가진경제와민생그리고우리정치의양극화.정말우리가수습을어떻게할수있을까걱정이많았는데그나마4월4일선고로오늘얘기들어보니까그나마다행이다.이제는수습을하고위기를극복할수있는시기가왔구나라는면에서국민의한사람으로서매우안도감이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실제로국민들께서매일매일불안하셔서주말마다집회에나가고그러면서윤석열탄핵을외치셨는데이제는헌법재판소가정리해야될필요가있다고나름의내부에서합의가된것이라는생각이들고요.명백한위헌,위법의증거들이차고넘치기때문에빠르게인용되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해서는전진해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면에서8명의헌법재판관분들께서대한민국의통합그리고분열의봉합을위해서좋은판결해주실거라고기대합니다.[앵커]이렇게많은사람들이정말기다렸던판결인데요.선고기일을공지해준시기도주목됩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는선고이틀전에알려졌었는데이번에는사흘전이에요.어떤의미가있을까요?[홍석준]통상적으로헌법재판소에서선고일정은이틀혹은3일전에통상적으로알려줍니다.그래서이틀전이냐,3일전이냐이런것은제가볼때큰의미가없을것같고요.그런데한가지굉장히중요한것은얼마전까지만하더라도4월4일날선고가안될거다.기간을넘길거다.심지어4월18일을넘어갈수도있다.이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그런와중에특히이재명대표를비롯해서민주당은마은혁후보자임명을위한총공세를펴고있었고심지어최근에는선고일정을정하지않은것에대해서헌법재판관내부에굉장히큰격론과고성이오고갔다고합니다.무슨말인가하면...[앵커]오고갔다고전해들으신건가요?[홍석준]예,이미상당히많은언론에서도나왔죠.그래서일단은평의가처음에는상당히논쟁도있었고격론이있었습니다마는대략적인평의가다끝났는데도왜선고일정을잡지않느냐.선고일정은헌법재판소법에헌법재판소장,지금권한대행이재판관들과상의를해서잡도록돼있기때문에문형배권한대행의결정사항인데문형배권한대행같은경우는아무래도저희들이추측할때는헌법재판소탄핵심판이기각혹은각하의가능성이많기때문에본인의임기동안잘안잡는거아니냐.이런생각이많이들었는데.[앵커]이른바이야기가최근에나왔던5:3교착설그걸말씀하시는건가요?[홍석준]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잘잡지않았다고추측을하는거죠.그런데최근에급격하게기류가변한건민주당에서위헌적인입법,즉헌법재판소재판관들임기를연장하는거라든지또국회에서추천하면마은혁후보자처럼자동적으로임명을간주하는거라든지명백한위헌적인입법을쏟아내고있고.특히전내각을어떻게보면국무회의가열리지못하도록탄핵을한다든지이렇게무리한민주당의공세그리고더나아가서는김복형,김형두이런재판관들의개인적인비판.이런것들이굉장히많이되면서빨리선고일정을잡는게맞다.이런것들이내부에서돌면서굉장히생각보다는빨리일정이잡혀진것같습니다.[앵커]그런데어쨌든지금4월까지온건기존의예상보다는상당히늦어진거거든요.[신현영]그렇죠.사실은초유의사태이기도했죠.초반에는빠르게중요한사건이기때문에선고하겠다는의지를헌재에서보였음에도불구하고한덕수총리,감사원장그리고여러검사탄핵을먼저처리하면서지금까지온것인데.8명의헌재재판관들이한명이라도반대하면선고기일을잡기어렵거든요.그러면서8명이이제는더이상지연할수없다는컨센서스가만들어졌다는생각이들고요.나름의정무적인판단을한것같습니다.사실내일본회의가열리게돼있는데본회의에서의한덕수총리의탄핵안이상정되는것이거론되기까지했거든요.그런면에서더이상이렇게국론분열로가는방식을방치할수는없다는8명의공감대가형성됐다는생각이들고나름의그동안의과정을보면사실은처음에는민주당이되게빠르게선고를하라고압박하면서기다렸었는데어느순간보니여당도국민의힘도이제는빠르게하라는선고를하면서양측이다빠르게선고하라는나름의그런합의의분위기가만들어질때까지질질끈것이아니냐라는얘기도있고요.실제로항간에는이재명대표의2심유죄선고까지일부헌재재판관이나는아직결정못했다고하면서시간끌기를했다는얘기도있습니다.그리고4월2일이보궐선거가있기때문에이보궐선거에영향을주지않기위해서그이후로하는것이라는얘기도있고요.그래서여러가지의정무적판단을하면서이미결론은내놨으나일부의재판관들이시간끌기를하면서지금까지가져온거아니냐라는추측성여러가지얘기들이있습니다.이제는더이상카더라통신을그만하고이제는선고할때가됐다고판단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크게탄핵심판의쟁점이5가지로나뉘지않습니까?한번잠깐보면위헌적포고렁1호선포한것이있고요.국회봉쇄그리고표결방해한의혹.정치인체포지시의혹,선관위병력투입그리고계엄선포절차의적법성.국무회의를포함해서말이죠.뭐가파면여부를가를핵심쟁점이라면뭐가있을까요?이가운데하나만위헌이라도파면요건이되는거잖아요.[홍석준]아니죠.헌법재판소의지금까지의여러가지결정사례,판례를보면두가지입니다.하나는위헌,위법해야하고그리고그위헌,위법사유가파면할정도의중대성을갖춰야됩니다.그중대성이라는것도지금까지어떤기준이두가지인데하나는자유민주주의의가치를심각하게훼손했느냐.그리고국민의신뢰를배반했느냐.이두가지를가지고중대성을판단하게됩니다.조금전에다섯가지의쟁점은결국은그쟁점별로위헌,위법했느냐이것을다루는것이고그결과과연중대하냐이것은또별도로다루는것이죠.그런데조금전에쟁점도초반에비해서굉장히논쟁이많을수밖에없는게예를들면가장핵심은국회의봉쇄그리고정치인들의체포,구금을통해서국회의기능을마비시키는것이가장핵심적인쟁점입니다.그래서97년도대법원판례에따르면국헌문란행위라는것을정의하면서국헌문란행위라는건상당기간국가기관의기능을마비시키는것을국헌문란행위라고정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국회봉쇄라든지이런것들이상당기간마비를시켰느냐.두시간반동안비상계엄중에사실상국회의원들이다들어갔고또국회표결을했고거기에따라서대통령이비상계엄을해제했기때문에이부분에서는국헌문란행위,국가기관의마비가될수없다.저는이렇게생각이들고그리고나머지중대성문제에있어서도과연자유민주주의의기본가치를대통령은오히려반국가세력으로부터지키기위해서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누누히말씀드렸고또국민의신뢰부분에있어서가장중요한지표라고할수있는여론조사를보면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하기직전에는보통20%의지지율인데지금은40%의높은지지율이,오히려지지율이더높아졌단말이죠.그런걸봐서는중대하지도않다.이런식으로저는재판관들이판단할가능성이많다고봅니다.[앵커]그렇게보시고요.신의원님은요?[신현영]여당에서주장하는탄핵기각의주장은저는가당하지도않다고봅니다.만약에이것이기각이돼서윤석열대통령이다시직을수행하는상황이되면야당이뭔가반대를하거나본인이하고싶은걸하지못할때계속비상계엄하면서나는그런의도가아니었다고또나중에는딴소리하게되는것들이반복될수있는것을헌법재판관이허용하게되는아주나쁜사례로남기때문에대한민국역사에이런사법판결은있을수없다는게중론입니다.그런면에서첫번째로국가비상사태,전시사변에준하는비상사태였느냐.비상계엄의요건에도실제로는맞지않는상태에서계엄을선언하였고또국무회의를소집하는과정에서도한덕수총리,최상목부총리도이것은국무회의의절차적요건을갖추지않았다.간담회수준이었다고이미말했습니다.그리고포고령이명확하게있는데요.1호에서도보면정치활동을금지하게돼있습니다.아무리비상계엄을선언하더라도국회에대한기능을존중해야되고요.이부분에대한침탈을할수없는거고요.정치인의체포조에대해서도체포를하지않았다고주장하지만이미체포지시를받았다는여러사령관들의복수의증언들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부인할수있는근거가없다.그리고충분한근거그리고우리국민들이그날12월3일날방송을통해서CCTV를통해서이미국회를침탈하는모습을보았기때문에이것이바로위법하고위헌적인대한민국대통령의모습이었다는것에대해서는명백하기때문에8명의재판관중에서이것을보고기각을판단한다?기각판결문을쓰는것이불가능하다는게많은사법전문가들의의견입니다.그렇기때문에명백한증거들을가지고판단한다그러면당연히인용으로가야되는거고요.저는4월4일그순간,선언하는순간부터대한민국이다시전진하는정말안정을찾게되는그런위기의극복의순간이라고기대하고있습니다.[앵커]그선언이4월4일오전11시에헌법재판관들이차례대로입장을하면나올텐데이게어떤결정을내리느냐에따라서순서도다른것으로알려져있는데요.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경우에는전원일치가아니었기때문에기각한다는주문을먼저냈고전원일치가됐던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는다각각의이유를설명하고마지막에또주문을읽었었죠.이런부분들도많은분들이생중계가되는만큼눈여겨보실텐데요.[홍석준]그렇습니다.그런데돌아가는상황은한덕수권한대행때와유사하게흘러가는것이아닌가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전원일치가만약에됐다면이렇게2월25일변론종결된이후에오랫동안시간을이렇게끌이유가전혀없었던것이죠.이렇게시간을오래끈이유가바로각쟁점에대한논쟁과그리고헌법재판관들이이견이굉장히심했기때문에그렇다고생각할수밖에없는데.그렇게되면조금전에앵커께서말한것처럼먼저주문을이야기를하고기각,각하혹은인용이야기를하고나중에사유를하는데또개별반대의견,별도의의견을내는그런식으로될겁니다.그런데저는지금민주당같은경우상당히이재명대표를비롯해서헌법재판소의선고결과에대해서불복하고마치내란내지는유혈사태를촉구하는그런굉장히위험한발언을많이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뭐라고했습니까?만약에헌법재판소에서기각을하게되면유혈사태를피할수없을거다.그런이야기를한다든지또최강욱전의원같은경우는칼을사러간다든지박홍근전원내대표같은경우는페이스북에본격적인불복운동을해야한다.이런것을하고있는데저는공당의대표이자또국회의원들이어떻게또이런이야기를할수있는지심히우려스럽고예를들면민주당이야기가만약에탄핵이기각되면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한다이런식으로막연한이야기를가지고국민들의불안을조장하는데예를들면이때까지민주당의태도를보면예를들어서기시다일본총리와정상회담을통해서지소미아를복원하고이렇게하면하는이야기가우리가또독도를양보할수도있다.또한반도에자위대가올수도있다.일어나지도않은막연한불안감을국민들에게야기하는그런이야기를많이했습니다.비상계엄도마찬가지입니다.대통령께서분명히민주당의탄핵폭주,예산폭주,입법폭주에대한경고의미로비상계엄을했지이제앞으로는절대없다고계속계속이야기를함에도불구하고만약에탄핵기각,각하가되면또비상계엄을할지도모른다.이런식으로하는건정말국민을불안하게만드는행동이고또탄핵에대한불복이기때문에저는민주당의이런행태에대해서는국민들로부터많은비판을받을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앵커]여야의입장은잠시뒤에충분히말씀을들을기회가또있는데어쨌든지금4월4일당일날의절차적인문제,형식적인방식그걸조금이야기하고있었는데.어쨌든주문을앞에서하느냐,뒤에서하느냐.이게만장일치일경우,아닐경우.그런경우를말씀은드렸습니다마는이게꼭그렇게해야된다라는건아니고또재판부의재량이라고그러네요.[신현영]그래서선고의순서는재판부의재량으로얼마든지바꿀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먼저결론을얘기하지않는다고해서어떤결론이나올것인가를추측하기는어려울것같습니다.그리고워낙에결정문을읽는데있어서한30분정도는소요가될것이기때문에그날의결과는제가예상하기로는11시반이후에국민들이알게되시지않을까.다만여러쟁점들이있었고그동안여당,국민의힘에서도절차적정당성에대한문제제기를많이했기때문에지금쟁점에대해서각재판관의의견들을소상하게밝히고그렇게함으로써이결정문이나중에또국론분열이나아니면나중에갑론을박으로가지않도록하는깔끔한판결이되게중요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면에서결론을먼저얘기하기보다는저는각재판관들의의견들그리고쟁점이됐던것들을순서대로하고맨마지막에대한민국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고선언할거라고예상하고요.파면을한다고선언하는순간효력이발생합니다.그렇기때문에먼저결론을이야기하는것보다는어느정도의집중도를갖고국민들께설명을한이후에맨마지막에결론을내는방식으로하지않을까라는면에서박근혜전대통령과비슷한형식이되지않을까예상해봅니다.[앵커]즉시효력이발생하기때문에.이렇게예측을주셨습니다.아까여야의반응이나승복약속이런이야기를해주셨는데그얘기하기전에대통령실의입장도잠깐이야기를해보면차분하게결정을기다릴거다이런입장을냈습니다.사실지난번에구속취소가된이후에이렇게대외메시지를자제하고있는분위기인데.대통령실내부분위기어떨까이런부분도관심이많이가요.[홍석준]구속취소가될때민주당을비롯해서일부언론들은대통령이구속취소가돼서는안될이유가탄핵반대를선동할거다.탄핵반대집회에가서국론분열을일으킬거다.이런식으로막우려를많이했죠.그런데저는거기에대해서상당히반론을제기했습니다마는대통령께서는일단구속취소이후에차분하게헌법재판소의결과를기다리는게도리라고생각을하시는것같고그것이또지금현재국민들의국론을분열시키지않는그런대통령의자세라고생각을하고계시는것같습니다.그리고일부에서는워낙영남지역을중심으로해서산불이라든지재해가심한가운데대통령께서물론페이스북에서간단하게그런걸언급하셨습니다마는정쟁용이야기를하는것이결코헌법재판소탄핵심판에있어서도좋지않다.이런판단을하셨기때문에지금차분하게결과를기다리고계시는거아닌가생각합니다.[앵커]사실구속취소가된게3월8일이었잖아요.거의한달이다돼가는데정말윤대통령의동향이런게보도된건한번도못본것같습니다.[신현영]그렇습니다.그래서결론이날때까지는사실은존재감을보이지않는다가아마변호인단과같이논의한내용이라고보고요.실제로박근혜대통령파면선고때도4명이사망하지않았습니까?그만큼지금의극한대치상황에서윤석열대통령이하나라도메시지를냈을때오히려그걸더자극하고선동하고국민들이정말물리적으로피해를볼수있는상황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자중하는모습은저는올바른모습이라고생각을합니다.[앵커]윤대통령이그러면4월4일재판정에는출석을할까요?어떻게예상하시나요?아직까지정하지않았다고하던데.[신현영]명확한입장을아직까지는표명하지않았지만출석하지않을가능성이90%가넘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만약에기각이돼서직을다시되돌아오는가능성이명확하다고하면당연히출석을해서그상황을즐길수있겠죠.하지만그외의상황에서굳이생방이되고있고많은국민들이헌재의판결에집중하고있는상황에서파면선언을받는윤석열대통령의그현장의모습은어떻게보면굴욕감을줄수도있다는생각이들고요.실제로는변론에서출석하고본인이본인의주장을피력하는건이결정과정에서의견을개진하고또결정을반영하는역할을했지만이제는선고만하는것이기때문에굳이현장에서본인이결론을좌지우지하지못하는상황에서굳이출석해서국민들한테그런모습을보이는것자체가윤석열대통령측도그렇고요.실제로그날헌재주변은진공상태로보안이상당한상황에서도국민들을자극하는모습이기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앵커]홍의원님은기각의가능성크게보고계시니까출석가능성도높게보고계신가요?[홍석준]아닙니다.저는출석하지않으실것으로예상합니다.그리고그것이바람직할것같은데.왜냐하면헌법재판소주변이진공상태라고하지만그러나그외곽에는정말많은국민들이모이실거거든요.그런데조금전에신의원님께서도말씀하신것처럼2017년도3월10일박근혜전대통령탄핵인용때도그때현장에서세분이돌아가셨고한분이쓰러지셨는데또한분도돌아가셔서네분혹은다른한분도돌아가셨다는그런이야기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벌써탄핵반대로인해서두분이분신을하셨고한데지금상태와그때상태는비교할수도없을만큼많은국민들이대통령이직무복귀를해야되고탄핵을반대한다는그런의사를표명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도헌법재판소에오늘부터는철수하고있습니다마는그전에수백분이하루에도집단삭발을한다든지단식을하고있는이런와중인데대통령께서그현장에가시는것은제가볼때는그런탄핵반대를외치는국민들의입장에서는원하는결과를얻으면모르겠지만그렇지않으면굉장히큰위험요소가있다.그래서저는그런측면에서도지금까지대통령께서침묵을유지하신것처럼현장에는나타나지않으실것같습니다.[앵커]차분하게관저에서결정을기다릴수도있겠다.이제여야얘기를해보겠습니다.그동안에는헌법재판소의조속한선고를같이촉구해왔는데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지정되니까엇갈린반응이나왔습니다.어떻게이야기했는지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당은그동안헌법재판소의조속한선고기일지정을촉구했습니다.헌법재판소가이른시간내에기일을잡은것에대해서다행으로생각하고환영합니다.민주당은인민재판을방불케할정도로헌법재판소에특정한판결을강요하고,심지어일부의원들은판결선고전에불복선언까지한바가있습니다.국민의힘은헌재의판결에승복할것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윤석열이복귀하는것은곧제2의계엄을의미하는것일테고,우리국민들은저항할것이고충돌은피할수없을것입니다.그럴때생겨날수있는엄청난혼란과희생을생각해보십시오.윤석열대통령이복귀할경우에생겨날수있는일을우리국민여러분께서도한번상상을해보시기바랍니다.][앵커]참고로이재명대표의이발언은어제아침발언이었고요.탄핵선고이후가벌써부터걱정인데여당은일단어떤결과가나와도승복하겠다는입장을냈고요.그리고지금보신대로이재명대표그리고박홍근의원같은경우는불복,저항이런이야기를해서말이죠.결론에따른여야의행보어떻게될지.어떻게보십니까?[신현영]저희는예상하는대로인용될거라고생각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크게걱정안해도될거라는생각이듭니다.어제까지만해도사실선고기일이잡히지않은상황에서정말보이지않는손이작동하는거아닌가.4월18일이후까지지연작전을하면서헌재를무력화하고그러면서정말헌재의인적구성을변경하려고하는게아닌가그런위화감들이있었고불안감들이있어서사실은민주당에서도여러가지시나리오를가지고탄핵도고민하고다양한시나리오를만들었던건데요.이제는4월4일이라는게선고가됐다는것은이미평결문을썼다는얘기도있어요.그래서어느정도의입장이다완료가된상황이기때문에이제는좀더통합의메시지그리고우리가4월4일이후에어떻게대선을치를것인가.대한민국을어떻게이끌어나갈것인가에대해서너무불안해하지말고오히려국민들을안정시키고그리고미래를위해서민주당이어떤역할을할것인지에대해서조금더여유를갖는모습을보이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합니다.[앵커]박홍근의원이오늘본인의SNS에헌재가불의한선고를내릴때는불복,저항선언을하자고했고요.특히5:3으로기각이날경우에는이걸받아들일수없다.지금말씀하신것과는조금대치되는.국민들을안정시키는그것보다기각이됐을경우를우려하는그런목소리를냈단말이에요.[신현영]그러니까요.선고기일잡히기전까지만해도5:3사실데드락얘기가워낙에만연했기때문에정말이상태에서4월18일까지끌고가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사실민주당도마은혁재판관의임명을강하게요구했던겁니다.그런데이제는그런위기는상당히확률적으로떨어져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마치대통령이기각돼서다시현직에복귀하고그랬을때국민저항이런부분에대해서너무우려하는메시지를벌써낼필요가있는가에대해서는조금더차분하게기다릴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앵커]지도부에서도언행조심하자이런이야기나왔다고하던데요.[신현영]아무래도이게정말국민들이불안해할것이기때문에끝날때까지끝난게아닌건맞습니다.그리고긴장감을놓치지말아야되는건맞지만그래도여러가지다양한시나리오를가지고계속불안을자행하는것자체가지금상황에서는정치적으로도국민들에게드리는메시지에도현명하지못하다는판단의일환이라고생각합니다.[홍석준]박홍근의원이5:3으로기각하면받아들일수없다.이거야말로우리대한민국의헌법을인정하지않는거죠.우리헌법에는6명이인용을해야지결국파면이되는것인데5:3으로된것은인정할수없다.이렇게이야기하는것은어떻게원내대표까지지낸국회의원이할수있는이야기인지.[앵커]그의미가마은혁재판관이들어갔을경우와들어가지않았을경우를지금염두에두고한이야기죠,5:3이.[홍석준]그렇습니다.그리고지금이재명대표도유혈사태가나면어떻게될거냐이런식으로협박하고있고사실은그보다더무시무시한이야기를하고있는민주당의원들도전현직의원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데왜이렇게민주당이민감하게그리고우려를많이하냐면결국은이재명대표가여러가지루트로헌법재판소분위기가심상치않다는것을3월중순부터어느정도감지를하고그때부터는마은혁임명에대해서총공세를폅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가지심한말도하다가가장최근에는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미선그리고문형배재판관의임기연장법이라든지또마은혁자동임명법이라든지이런법을강행하면서집행부가행정부가거부권을행사하지못하도록내각국무회의를마비시키기위해서집단탄핵하는시나리오로해서강하게밀어붙였죠.그런데여기에대해서일부반발도일어나고하는사이에지금4월4일탄핵선고가잡히게된겁니다.민주당에서는이렇게탄핵선고가잡히지않은것에대해서일부중도보수재판관들이한두사람이내마음의결정을못했기때문에끌고있다.그렇게박주민의원등이이야기했는데그건새빨간거짓말이죠.왜냐하면결국선고날짜를정하는것은헌법재판소장대행의,문형배대행의권한입니다.물론재판관들의의견은참고는하지만그런데문형배대행이결국헌법재판소에서선고일정을잡지못했다는건결국은인용을확신하지못하기때문에했다.그런데그런상황에서민주당이이런여러가지입법적인조치를했는데그런조치가이제는전혀쓸데가없이됐고심지어지금최상목,한덕수권한대행에대해서쌍탄핵으로밀어붙이는데그것도일단보류내지는처리하겠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렇기때문에지금민주당에서는내부적으로는굉장히당혹해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앵커]여권잠룡들은어떻게반응했는지한번보면안철수의원하고오세훈시장,유승민전의원은어떤결과라도승복해야된다이런이야기를했고.김문수장관은각하를기대한다고그랬고요.윤대통령의직무복귀이런걸기대했고한동훈전대표하고홍준표시장은아예입장이없습니다.평소에상당히SNS를활발히하던의원그리고시장이었는데이건어떻게보셨나요,홍의원님?[홍석준]저는홍준표시장은내일이라도입장을밝힐거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또그이전에이미탄핵이기각돼서새로운윤석열정부시대가열려야한다.이렇게계속해서입장을밝혀왔습니다.그런데한동훈전대표같은경우는사실은명확한입장을지금밝히지않았죠.어떻게보면북콘서트라고몇군데가면서탄핵반대집회를하시는분들을보면대단히미안하다.이런표현은하는데또어떤면에서는12.3그때가더라도반대할수밖에없었다.약간애매모호한그런태도를보이고있습니다.[앵커]일단이렇게여권잠룡들의메시지도살펴봤습니다.한동훈전대표그리고홍준표시장의입장이나올지도궁금해지고요.그리고민주당은조금전에쌍탄핵보류한다는입장을냈습니다.일단마은혁재판관임명을계속주장해왔는데이제는실익이없다.어느정도마은혁재판관이필요하지않을정도로선고기일이정해졌기때문에결론이났을것이다이렇게보는건가요?[신현영]꼭그런건아닌데요.원래는본회의를4월2일,3일열어서안건을상정하고72시간내표결하는것까지검토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4월4일로선고날짜가잡히면서사실그때인용되면한덕수총리의탄핵이나이런것들이굳이정치적으로우선순위의아젠다가아니게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선고까지는사실은조금더액션을하지않고우선기다린다는게아마지금내부에서의판단일거라고보고요.마은혁재판관의임명에대해서는이것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인용,기각과상관없이헌재에서이미위헌이라고판단을낸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거와상관없이당연히한덕수총리가임명해야되는것이죠.그렇기때문에아마앞으로도마은혁재판관의임명필요성에대해서민주당은계속해서피력할겁니다.다만지금이시점에서의우선순위에서는우선윤석열대통령을탄핵시키는게가장중요하기때문에모든총력을그곳에집중하고그러면서지금비상집회를통해서계속해서국회그리고광화문을지키는방식으로의정책적우선순위를바꾸었다고설명드릴수있겠습니다.[앵커]일단그이후의전략은4일이후를기다려보는.[신현영]그렇게해야죠.[앵커]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홍의원님이말씀하셨으니까요.더추가로하실말씀이있으신가요?[홍석준]아닙니다.일단지금굉장히국가가탄핵으로인해서굉장히혼란스럽기도하고갈등이극대화되는과정에4월4일탄핵선고가결정됐습니다.저는민주당이이전에는국민의힘이왜승복선언을하지않느냐.윤석열대통령이왜승복선언을하지않느냐고계속해서공격하고밀어붙였죠.그런데지금와서는탄핵선고를눈앞에두고서는이재명대표를비롯해서민주당이승복선언은커녕기각되지않으면나라가혼란스럽고유혈사태가벌어지고불복운동을펼치자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어떻게상황에따라서특히선고일정을앞두고이렇게국민들을걱정스럽게할정도로어떻게보면협박,극언을하는지.민주당도선고가일단은정해진만큼그것에대해서는차분하게결과를기다려보는것이책임있는정치인의자세라고생각합니다.[신현영]저는보면지난4개월,1년으로하면3분의1이비상계엄이후에시간이정말불필요하게소모되면서후진한것인데국민의힘의원들보면요.사실은국민의힘패널분들도그렇고본인들이모시던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의사고를치고지금까지이런모습을보였는데그것에대한책임감이나죄책감아니면일말의사과없이모든것이다여전히민주당탓입니다.그래서민주당이마치여당인것같아요.그래서뭘해도민주당,민주당.민주당에대한트라우마,피해의식이상당합니다.그런마인드로지금까지여당역할을했기때문에지난3년이참으로참담했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특히나그래도헌재가그동안보안을상당히잘유지한것같습니다.저도일부헌재가어떻다,어떻다얘기했던것들은다카더라통신에의해서들은것이기때문에명확한정보가없는상황에서얘기한거고그런면에서는문형배대행이어떤리더십을했는지,실제로누가지연을했는지.그런부분에대한정확한정보는아무도없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시청자분들께서곡해해서들으실필요는없으시다.그리고4월4일에정말제대로된대한민국이설립되는다시한번의재건의기회가되길기원하겠습니다.[앵커]어쨌든두분이오늘도열띠게토론을하셨습니다마는어쨌든4월4일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가있는바로그날,그날은한국정치에서어떤분기점.이게조기대선과도연관되고하기때문에중요한날인것만은분명합니다.선고기일이나온오늘두분과이야기나누어봤습니다.지금까지홍석준,신현영전직의원두분과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권영세"당연히기각희망"권성동"민주당불복선언중단하라"박찬대"만장일치확신"김용민"윤석열복귀하는일은없을것"[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김지은이승재기자=여야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정이4일오전11시로결정된것을두고엇갈린전망을내놨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탄핵이각하또는기각될것이라고했고,더불어민주당은만장일치파면을주장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1일서울서초구서울AI허브에서간담회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어떤결정이나오더라도승복할것인가'라는질문에"당연히그렇게해야한다"고밝혔다.권위원장은"(여당은)승복필요성에대해여러차례밝힌바있는데야당은아직그런발언을한적이없는것으로알고있다"며"유혈사태운운하면서협박할일이아니라어떤결론이나오든승복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최근야당이반헌법적인여러법률을준비하고마찬가지로반헌법적인탄핵소추를준비한다고해서많이걱정했다"며"헌재가이제라도기일을잡아서헌법적불안정상태를해소할수있게돼굉장히다행"이라고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한분한분이국익을고려하고중립적이고공정하게결정을내려주길기대한다"고했다.'이번주에선고기일이잡힌것이탄핵기각에유리하다고보느냐'는질문에는"당연히기각을희망하지만어떤결론이나올지는알지못한다"고답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헌재의선고기일발표직후브리핑을열고"헌재는특정결론을유도하고강요하는민주당의공세에절대흔들려서는안된다"며"국민의힘은헌재판결에승복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헌재가어떤판결을내리더라도사회적갈등이거세질것으로생각한다"며"판결이후여야등정치권은국민갈등을완화하고국민을통합하는데앞장서야한다"고했다.야당을향해서는"지금민주당은인민재판을방불케할정도로헌법재판소에특정판결을강요하고,심지어일부의원은판결선고전에불복선언까지한바가있다"며"당장중단해주길바란다"고촉구했다.윤상현의원은같은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윤대통령의탄핵심판은)일단내란죄부분에대해서입증된것이하나도없다"며"(탄핵심판은)당연히기각·각하될것"이라고밝혔다.반면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삼청동총리공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한덕수총리와최상목부총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위헌상태에서선고를맞이하게돼유감"이라면서"국민명령에따라서4월4일선고하게된것을그나마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여덟분의헌법재판관은내란수괴윤석열을파면함으로써민주주의와민생위기,안보와평화위기를반드시해소해줄것을국민과함께기대하고명령한다"고했다.아울러"위헌상황을해소하지못하고끝까지돌이키지않았던한덕수,최상목의책임은반드시물을것"이라고했다.박원내대표는회견후기자들과만나"만장일치를확신한다"며"8명헌법재판관상황자체가헌법을위배한상황속에서발생했던부분이라이것을면할수있는가장적합한방법은파면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내란수괴윤석열이직무에복귀하는일은하늘이두쪽나도없다"며"윤석열이복귀하지않는것이국민명령이고시대정신이고그것이바로정의고생명을살리는길"이라고주장했다.김부대표는"헌재가선고기일을지정해응답했지만국민이진짜원하는것은윤파면"이라며"헌재는파면선고이외에는다른선택지는없다는것을분명하게각인해야할것"이라고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그간내란세력이준동하며헌법재판소판결이늦어져상당히걱정하는목소리가있었지만,4월4일당연히윤석열파면결정이날거라고본다"며"윤석열파면에민주당이총력을기울여야할것같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회변론·16명증인신문…'대통령사건최장'평의끝주문도출8명중재판관6인이상찬성시尹대통령파면…미달시직무복귀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가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장기간평의끝에재판관평결을마치고윤석열대통령의파면·직무복귀여부를오는4일결정한다.헌재는1일취재진에"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4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이날오전10시재판관평의를열고각자의견을밝힌뒤의견분포에따라주문을정하는평결절차를거친것으로알려졌다.이날평의는약30분만에끝난것으로전해졌다.지난달28일과전날까지평의를거쳐쟁점검토를사실상마쳤고이날은각자의견을밝힌것으로추정된다.헌재는이후국회와윤대통령양쪽에선고일을고지하고언론에도발표했다.이는헌재가평결을거쳐최종결론에이르렀다는것으로받아들여진다.이에따라윤대통령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를정하는최종결론인주문도도출된것으로보인다.재판관들은3일늦은오후까지최종결정문을다듬는작업을계속할전망이다.법정의견외에도반대의견과별개·보충의견을어떻게기재할지,판단의근거를어느범위까지밝힐지등을협의해결정해야한다.결정을선고하는4일오전에는따로평의를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다만재판장이심판정에서읽을결정문요지,언론에배포할보도자료를다듬는작업등은당일오전까지이어질수도있다.탄핵심판선고는작년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다.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이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후각각14일,11일만에선고된것과비교하면3배정도소요된셈이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헌재법에따라헌재는국회의"탄핵심판청구가이유있는경우"파면결정을할수있다.구체적으로는'대통령이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배한때'라는요건이선례를통해정립됐다.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선포(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대국민특별담화를하고있다.2024.12.3[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헌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판단한다.이후더이상공직에서직무집행을하도록허용할수없을정도로위법행위가중대하며국민의신임을배반한수준이라면탄핵소추를인용하고,반대의경우기각한다.국회의탄핵소추가적법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할수있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의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국회는윤대통령이지난해12·3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하는과정에서헌법과법률을어겼다는이유로탄핵심판에넘겼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은'경고성'이었고선포·유지·해제과정에서법률을지켰으며'정치인체포'나'의원끌어내기'등을지시한적없다는입장이다.국회본청진입하는계엄군(서울=연합뉴스)조다운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저녁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밤서울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이국회본청으로진입하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11차례변론을열어양쪽의주장을들었고16명의증인을신문했다.곽종근·여인형·이진우전사령관등군지휘관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조지호경찰청장등관여자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국무위원이증인으로출석했다.지난2월25일마지막변론에서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계엄선포는논란의여지가없는명백한위헌행위"라며재판관들에게"윤대통령을파면해헌법수호의의지를보여달라"고요구했다.반면윤대통령은"제왕적거대야당의폭주가대한민국존립의위기를불러오고있다"며"국민들께서상황을직시하고이를극복하는데함께나서달라는절박한호소(였다)"라고말했다.헌재는변론을종결한뒤수시로재판관평의를열어사건을검토해왔다.법조계에서는선고시점을놓고여러견해가나왔다.가장빠른시기를점친전망에서는변론종결이후이르면약2주뒤에결정이선고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오기도했다.반면국민적최대관심사인만큼헌재가신중히검토하는게바람직하다는입장에따라3월말전후를점치는전망도있었다.그동안여러전망이엇갈린가운데헌재는한달넘게장고를거듭한끝에이날선고일을발표했다.최종의견진술위해이동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의견종합에시간지연타심판동시심리도지체요인다가오는‘운명의날’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4일로지정한1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관련뉴스속보를바라보고있다.성동훈기자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한다고공지함으로써헌재에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111일만에,최종변론후38일만에윤대통령탄핵여부가판가름나게됐다.헌재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이번사건을가장길게심리했다.탄핵안접수를기준으로보면노무현전대통령은63일,박근혜전대통령은91일걸렸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을‘최우선심리’하겠다고했지만많이지연됐다.헌재재판관의견을모으는과정에서상당시간이소요됐기때문으로보인다.정치권과시민여론이나뉜상황에서재판관들은시간이걸리더라도전원일치결정을시도할것이라는분석이많았다.특히윤대통령석방이후탄핵찬반대립이한층더심해지면서전원일치필요성이더욱강조됐다.물론헌재가실제로만장일치결정을내놓을지는두고봐야한다.헌재가여러탄핵심판사건을동시에심리했고,구속됐던윤대통령이석방되는등이례적인일이벌어진점도결정지연요인으로꼽힌다.법원이지난3월7일구속기간계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수사권논란등절차적문제를들어윤대통령측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이자헌재도절차적흠결을남기지않도록변론과정을세심하게뜯어봤을가능성이있다.평의가길어지면서헌재내갈등설이부상하기도했다.헌재는윤대통령사건변론종결후최재해감사원장,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의탄핵심판결정을먼저선고했다.한권한대행사건에선재판관들의의견이쟁점별로네갈래로나타나견해차가고스란히드러났다.이때문에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재판관의견이합의를이루기어려울정도로분열돼교착상태에빠진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헌재재판관들이‘인용5명’대‘기각·각하3명’으로맞설수있다는추측도나왔다.헌재가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기다리는것아니냐는추정도있었다.그러나헌재는8인체제로결정을선고하기로했다.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계속미루고,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2주앞으로다가오자마침내선고일을잡은것으로보인다.헌재가선고일을공지했다는것은결정문이어느정도완성됐다는의미다.노·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선고일을알린후2~3차례평의를더열어결론을내렸다.평의가막바지에이를때쯤재판관들은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와함께인용·기각결정문초안을작성한다.표결로최종결정이나온이후에는기존에작성된결정문중하나를택한다음소수·보충의견을낼재판관들이결정문에각자의견을덧붙인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은선고를1시간도채남겨두지않았을때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그러나이번엔헌재가1일평결까지끝냈기때문에선고당일에는평의를열지않을것으로보인다.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탄핵심판선고기일…일반인방청허용노무현20대1,박근혜769대1넘어설듯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직접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이쇄도하고있다.헌재는1일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일을발표하고이날오후4시15분쯤부터홈페이지를통해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다.사진은헌법재판소방청신청홈페이지.(헌법재판소홈페이지캡쳐.재판매및DB금지)2025.4.1/뉴스1(서울=뉴스1)정재민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오는4일오전11시로확정한가운데방청신청첫날부터경쟁률이가파르게치솟고있다.1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홈페이지에서진행중인윤대통령탄핵심판방청신청온라인예약페이지는이날오후9시40분기준으로약9만2000명이대기중이다.헌재는이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알리면서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도허용하기로했다.당일청사안전을고려해온라인사전신청방청객만입장할수있다.방청신청기간은이날오후4시부터오는3일오후5시까지로추첨결과는방청인휴대전화문자메시지로공지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방청석은104석으로이가운데일반인방청석이20석마련된다.또당일청사안전을위해온라인으로사전신청한방청객만입장할수있다.윤대통령탄핵선고방청경쟁률이역대최고를기록할지도관심사다.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20대1,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방청경쟁률은769대1이었다.이미지난해12월27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준비절차기일온라인방청신청경쟁률이2251.5대1을기록하면서역대방청경쟁률기록을갈아치울것이란전망도나온다.변론기일의경우△1차(1월14일)2430명신청,50명선정,48.6대1△2차(1월16일)1852명신청,50명선정,37.04대1△3차(1월21일)2368명시청,20명선정,118.4대1△4차(1월23일)2833명신청,20명선정,144대1△5차(2월3일)3346명신청,20명선정,167.3대1등이었다.이후△6차(2월6일)1797명신청,20명선정,89.8대1△7차(2월11일)1808명신청,20명선정,90.4대1△8차(2월13일)1949명신청,20명선정,97.5대1△9차(2월18일)1707명신청,20명선정,85.4대1△10차(2월20일)1511명신청,20명선정,75.6대1△11차(2월25일)1868명신청,20명선정,93.4대1등이었다.헌재가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으로탄핵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면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4일휴궁“문화유산보호·안전사고예방”꽃샘추위가이어진30일서울경복궁에서관광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박로명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주변궁궐과박물관,미술관등이하루문을닫을전망이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4일공식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관람을중지한다”고밝혔다.궁능유적본부관계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궁궐주변에대규모집회가예상됨에따라문화유산보호와관람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들궁은헌법재판소와가까운거리에있다.유네스코세계유산인창덕궁은헌법재판소로부터약600ｍ거리에있으며,경복궁일대에는탄핵찬반단체의여러천막이설치돼있다.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과광화문일대에서는그간집회가계속됐다.휴궁일을연장할지는추후상황을보고정할방침이다.경복궁이문을닫으면서궁에서열리는문화행사도순연되거나일부취소됐다.흥례문일대에서열리는수문장교대의식은4일에는열리지않으며,야간에경복궁일대를걷는‘별빛야행’행사는4일행사를14일로늦춰진행할예정이다.궁능유적본부와국가유산진흥원은조선시대도성안팎을순찰하던순라군의순찰을재현한‘수문장순라의식’을5∼6일열예정이었으나,이또한일주일연기하기로했다.경복궁주변과광화문일대의주요박물관도4일휴관한다.경복궁서쪽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은하루문을닫으며,광화문에있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하루휴관한다.국립민속박물관과청와대도같은날휴관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인근의박물관등도잇달아휴관소식을알리고있다.안국역1번출구인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은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종로구와중구일대특별범죄예방구역선포예정에따라휴관한다”고공지했다.헌법재판소로부터직선으로300ｍ정도떨어진운현궁역시“탄핵심판선고당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안국역·삼청동주변의미술관과갤러리들도선고당일문을닫는다.경복궁인근의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은선고일당일하루휴관한다고홈페이지에공지했다.덕수궁안에있는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은현재전시가없다.안국역1번출구에서약600m거리에있는아트선재센터도4일휴관하기로하고해당날짜의전시관람예약은자동취소된다고공지했다.안국역과창덕궁사이에있는아라리오뮤지엄과아라리오갤러리역시4일하루문을닫기로했다.삼청동의일부갤러리들은상황을봐서개관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내릴예정이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며,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이후약38일만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