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비상시국회의"시민들이증인,남은것은파면선고뿐"청주세이브코리아"기각으로야당국기훼손바로잡아야"[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충북비상시국회의가22일충북도청에서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로확정되면서탄핵찬반단체들이각자헌법재판소에파면또는기각을촉구했다.충북비상시국회의는1일입장문을통해"헌재는계엄사태가벌어진지119일째인이날민주주의를열망하는국민요구에응답했다"며"4개월가까이불안해하던국민시름을덜어낸소식"이라고밝혔다.이어"계엄이시민의힘으로진압된후에도윤대통령과그의세력은복귀를꿈꾸며서부지법폭동등사회혼란을부추기고있다"며"이제남은것은헌재의파면선고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계엄의모든과정을시민이보았고전세계가알고있다"며"헌재는윤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강조했다.이단체는선고일인오는4일까지매일오전8~9시청주도심주요사거리에서피켓시위를,오후6시30분충북도청서문에서탄핵찬성집회를열예정이다.선거당일에는헌재선고영상시청과함께결과에따른기자회견을개최한다.[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청주세이브코리아가22일충북도청에서집회를열고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독교성향보수단체는선고일지정에환영의뜻을내비치면서탄핵기각을촉구했다.청주세이브코리아는이날성명을통해"헌재의선고기일지정을환영한다"며"야당의과도한정권야욕으로윤대통령직무가정지되면서그동안국민은극심한혼란을겪어왔다"고지적했다.이어"야당의잇따른탄핵시도는헌재에서모두기각되고있다"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공직선거법2심이무죄가나온상황에서헌재는사법부에대한국민신뢰를지켜주길바란다"고요구했다.그러면서"현재의기각또는각하결정으로야당의국기훼손을바로잡아야한다"며"윤대통령이조속히복귀해산적한국가의책무를다할수있게해달라"고덧붙였다.이들은선고일까지오후2시부터6시까지청주시외버스터미널삼거리교통섬에서탄핵반대피켓시위를이어나갈예정이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국회로부터소추의결서를접수한이후108일째되는날선고기일을공개했다.4일선고가진행되면111일만에결론이난다.지난2월25일변론절차를종결한이후38일만에선고가나오게됐다.노전대통령과박전대통령의경우변론종결이후각각14일,11일이걸렸다.소추의결서가헌재로접수된이후로는63일,91일이걸려선고가진행됐다.이에윤대통령탄핵심판은역대최장기간심리,최장기간평의를진행한대통령탄핵사건으로남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용시조기대선따라'행정수도명문화'개헌테이블오를가능성기각땐정부늑장대응우려…정치권희망고문에현실적대안필수세종시청청사전경.세종시제공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은'세종시=행정수도완성'의명운을가르는분수령으로받아들여진다.'탄핵인용'시조기대선국면에따라'행정수도명문화'과제는개헌테이블에오를가능성이높다.대통령집무실완전이전론이힘을받으며행정수도완성의시계추는속도를낼전망이다.반면'탄핵기각'의경우다소더딘행정수도완성의행보가점쳐진다.'국회세종의사당건립등행정수도세종완성'은국정과제에담겼지만,정부가그동안펼쳐왔던늑장대응이이같은우려를방증한다.1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헌재의선고가4일오전11시에내려진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뒤111일만이다.지난달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나오는셈이다.탄핵심판선고일이확정되면서대한민국의이목이헌재를향하고있다.국토균형발전을위해태동한세종특별자치시는더욱특별한시선을보낸다.지난해윤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세종시를향한정치권의메시지는끊이지않은게사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지난3월지도부회의에서대통령실의세종이전가능성을검토해보라고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조기대선가능성을염두에두고대통령실세종시이전론을꺼내들었다는해석이돌았다.이번탄핵정국에서김동연경기지사는"대통령실과국회는세종시로"라는메시지를던졌고,김경수전경남지사도"대통령실의세종시이전이야말로노무현대통령의꿈이었던행정수도를완성하는길"이라고공언하며행정수도개헌논의를재소환했다.특히탄핵인용시용산대통령실의상징성훼손과일반에개방된청와대의보안취약성등을고려하면대통령실이전의최적지는세종시라는설이확산됐다.만약세종시로대통령실이완전이전할경우'행정수도완성'에큰힘을보탤것으로보인다.다만위헌소지를부를수있는만큼개헌작업이뒷받침돼야한다는주장도제기되고있다.이같은흐름속'행정수도완성희망고문'의학습효과가큰세종시민들은헌재의결과를예의주시하면서도차분한분위기를그리고있다.지난2020년민주당이쏘아올린'천도론'때만해도전국최고의집값상승세를이끌며세간의이목을집중시킨세종시였지만,현재세종민심은요지부동이다.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도'행정수도완성'의외침은컸다.2022년3월.세종시조치원역광장무대에오른윤석열대통령은당시후보자격으로"세종을진짜수도로만들겠다"며캐스팅보드를쥔충청민심을달랬다.비슷한시기.이재명민주당대선후보도세종공약발표를통해"대통령세종집무실설치와국회의사당건립을조속히추진하겠다"며목소리를높였다.3년이지난2025년현재.거대양당대선후보들이내걸었던'장밋빛공약'은'선심성공(空)약'으로사장된지오래다.지역정가의한관계자는"세종시입장에선선거철만다가오면정치권에서쏟아지는행정수도완성공약이지켜지지않는헛공약이라는학습효과가크다"며"실천가능한체계적인계획마련이요구된다"고전했다.#세종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4일휴궁…"문화유산보호·안전사고예방"당일행사도취소·순연…국립고궁박물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등문닫아꽃샘추위라도봄꽃과사진은찍어야(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꽃샘추위가이어진30일서울경복궁에서관광객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예나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기일이4일로결정되면서헌법재판소주변궁궐과박물관등이하루문을닫을전망이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4일공식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경복궁,창덕궁,덕수궁의관람을중지한다"고밝혔다.궁능유적본부관계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와관련해궁궐주변에대규모집회가예상됨에따라문화유산보호와관람객안전사고예방을위한조치"라고설명했다.이들궁은헌법재판소와가까운거리에있다.유네스코세계유산인창덕궁은헌법재판소로부터약600ｍ거리에있으며,경복궁일대에는탄핵찬반단체의여러천막이설치돼있다.헌법재판소인근안국역과광화문일대에서는그간집회가계속됐다.강풍에탄핵촉구천막정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강풍이분25일서울경복궁앞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농성장에서관계자들이천막을정리하고있다[email protected]휴궁일을연장할지는추후상황을보고정할방침이다.경복궁이문을닫으면서궁에서열리는문화행사도순연되거나일부취소됐다.흥례문일대에서열리는수문장교대의식은4일에는열리지않으며,야간에경복궁일대를걷는'별빛야행'행사는4일행사를14일로늦춰진행할예정이다.궁능유적본부와국가유산진흥원은조선시대도성안팎을순찰하던순라군의순찰을재현한'수문장순라의식'을5∼6일열예정이었으나,이또한일주일연기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일부출구폐쇄(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한1일헌재인근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일부출구가폐쇄돼있다.안국역은선고당일인4일첫차부터역을폐쇄한뒤무정차운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경복궁주변과광화문일대의주요박물관도4일휴관한다.경복궁서쪽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은하루문을닫으며,광화문에있는대한민국역사박물관도하루휴관할예정이다.국립민속박물관은현재논의중이나,휴관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헌법재판소인근의박물관등도잇달아휴관소식을알리고있다.안국역1번출구인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은누리집을통해"탄핵심판선고일인4일종로구와중구일대특별범죄예방구역선포예정에따라휴관한다"고공지했다.헌법재판소로부터직선으로300ｍ정도떨어진운현궁역시"탄핵심판선고당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할예정"이라고밝혔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내릴예정이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이며,올해2월25일변론을종결한이후약38일만이다.서울공예박물관휴관안내[서울공예박물관누리집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결정됩니다.저희취재결과헌법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가모두마무리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현장에법조팀기자나가있습니다.김영수,차정윤기자전해주시죠![기자]전해드린대로헌재가사흘뒤인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내리기로했습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내려지게된셈입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전례에따라금요일로선고날짜가정해졌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또는오후2시에열렸었는데선고는오전11시로결정이됐습니다.저희취재결과,평결이완료됐다는게확인이됐죠?[기자]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최종의견을종합하는걸'평결'이라고부르는데요.일종의표결절차라고보면됩니다.저희YTN취재결과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까지모두마무리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오늘오전에도30분정도평의가있었는데이자리에서이뤄졌을가능성있어보입니다.그동안재판관들이평의를진행하면서평결성격과같은의견조율이여러차례있었다고전해졌고요.현재는결정문을내용을조금다듬는과정으로확인됐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때는선고당일일평결절차를진행했던것으로전해지면서이번에도비슷하지않겠냐라는분석이있었는데당일예정된평의도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기자]그러니까정리를해보면일단결과는나와있고결정문에어떤내용을담을지미세하게조정하는상황는것으로보입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은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내용도포함이되어있고요.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한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입니다.군경을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으로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다는의혹까지재판관들이판단했을것으로보입니다.변론을마치고숙의하는기간이길었죠?[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끝났고요.그러니까변론종결후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후14일,그리고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었고요.박전대통령을기준으로보면이번이3배가넘는시간이걸리게된겁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법재판소는그동안감사원장과검사3명,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재판관간에이견이큰것아니냐,이런분석과추측도많이나왔던상황이었습니다.[기자]재판관들의의견이다르다는건여러측면에서추정을해볼수있습니다.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이런결정에대한부분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이갈렸을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겠죠.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탄핵에이를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한생각이갈릴수있습니다.이번에는평결이마무리된상황입니다마는8명의의견이일치했는지여부가주목이됩니다.다수의견인법정의견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만약이번에있다면그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는겁니다.대통령이선고하는날출석하게될지도관심인데어떻습니다.[기자]아직은미정입니다.윤석열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번출석했고요.구속된상태였기때문에매번구치소와헌재를오가면서출석했었습니다.현재는지난달8일구치소에서석방됐고지금은용산한남동에있는관저에머물고있는상태고요.이미대부분변론에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올거라는분석이있었는데윤대통령변호인이죠.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의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법적으로피청구인나오지않아도선고하는데문제는없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도선고기일에는출석하지않았습니다.[기자]아마여러가지로고민하게될텐데또당일워낙많은사람이몰릴것으로예상이되죠.그래서경호상의문제를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심판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습니다.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만약파면되지않는다면어떤극적인효과를기대해볼수있겠죠.반대로파면이된다면역효과가있을수도있습니다.정치적판단이들어갈수밖에없는만큼셈법이복잡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에도선고모든과정이공개되는거죠?[기자]그렇습니다.앞서11차례진행됐던탄핵심판변론기일영상은저희가상당부분방송으로전해드렸습니다.하지만그변론영상들은모두녹화된것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는데요.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내용을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헌법재판소는선고기일심판정상황이생중계된다면서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된다고밝혔습니다.방청에들어가지못하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바로실시간으로탄핵심판결과를확인할수있습니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선고때도생중계결정되면서그대로내용이송출됐습니다.[기자]탄핵심판을포함해서헌법재판소가내리는결정은단심제라서이의제기를할수있는절차가따로없습니다.그러니까주문이선고되는즉시효력이발생하게되는데요.만약윤대통령같은경우기각이나각하결정이나온다면바로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었고요.만약윤대통령이같은결정을받게된다면용산대통령실로바로출근할가능성이있어보입니다.인용이되면어떻게되는거죠?[기자]인용도마찬가지입니다.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발생하고요.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재판관이"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읽었고요.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된겁니다.만약윤대통령이파면되면지금거주하고있는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앞서말씀드린것처럼오는4일,사흘뒤입니다.금요일오전11시에헌재가윤대통령의탄핵심판사건선고를하기로했고요.이미평결절차까지모두마무리했다는소식전해드립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였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스1)장수영기자=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는4일오전11시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진행한다고밝혔다.2025.4.1/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장수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고지한가운데해당탄핵심판청구가인용될경우조기대선이언제열릴지관심이쏠린다.대통령파면시60일내대선을치러야한다는점등에비춰볼때6월3일이유력하다는관측이나온다.헌법재판소는1일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윤대통령탄핵사건에대한선고가오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있을예정"이라고밝혔다.대통령탄핵심판은헌법재판관6인이상이찬성할경우인용을결정할수있다.헌법재판관9명이정원인헌재는현재8인체제로운영중이다.현직헌법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윤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인용을결정하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에따라60일이내조기대선이치러진다.헌법제68조2항은'대통령이궐위된때또는대통령당선인이사망하거나판결기타의사유로그자격을상실한때에는60일이내에후임자를선거한다'고규정한다.반면탄핵심판청구가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헌법재판관3명이상이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않을경우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를인용한다면60일째가되는오는6월3일(화요일)이조기대선일로거론된다.각당의후보자를뽑는당내경선일정등을고려하면선거일은최대한늦춰질가능성이높다.헌법재판소가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한지사흘째인12일오전서울강남구삼성동박전대통령자택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17.03.12./사진=사진공동취재단앞서박근혜전대통령파면으로치러진19대대선의경우2017년5월9일(화요일)치러졌다.헌법재판소가박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인용을결정했던3월10일의다음날기준60일째되는날이었다.조기대선이열릴경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늦어도조기대선일50일전에선거일을공고할것으로전망된다.공직선거법35조에따르면대통령의궐위로인한선거또는재선거는그선거의실시사유가확정된때부터60일이내에실시하되선거일은늦어도선거일전50일까지대통령권한대행이공고해야한다.이어정부가국무회의를통해조기대선일을공휴일로지정하는수순을밟을것으로보인다.국민들의선거권을보장하기위해서다.공휴일에관한법은△국경일중3·1절,광복절,개천절및한글날△1월1일△설날전날,선날,선날다음날△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현충일△추석전날,추석,추석다음날△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에따른임기만료에의한선거의선거일등을포함해'정부에서수시지정하는날'을공휴일로한다.정부가정하는것으로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사진제공=뉴시스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영록지사"국민염원8대0인용"촉구강기정시장"국민이듣고싶은말은파면'조옥현도의원"헌재정무적판단불안감키워"전경선도의원"선고일확정너무늦어"지적정다은시의원"재판관사명감갖고판단해야"정준호국회의원"향후헌재결정승복해야"김영록전남도지사SNS글일부캡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사건선고일을확정하면서,지역정가에선일제히환영을뜻을밝혔다.헌재가올바른결정을내려야한다는데도한목소리를냈다.헌재측은1일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진행한다는입장을공식발표했다.탄핵심판선고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이후무려111일만이다.또2월25일변론종결후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를기준으로해도38일만이다.우여곡절끝에헌재의탄핵사건선고일이확정되자,광주와전남지역내정가에선들뜬분위기가역력하다.김영록전남도지사는SNS를통해"국민이바라고바라던헌법재판소선고기일이지정됐다"며"만시지탄이나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국민의염원을받들어8대0인용판결이나올것으로확신한다"며"윤석열파면을전원일치판결로심판해불의한모든것을털고단합된힘으로새로운위대한대한민국을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강기정광주광역시장도"4월4일(오전)11시국민이듣고싶은말은파면입니다"란메시지를올리며,헌재를향한기대감을한껏드러냈다.들뜬분위기속에서도헌재를향한우려와볼멘소리는계속되고있다.선고일지연에따른사회적불안감확산과이로인한세대간지역간갈등국면이더욱깊어졌단판단때문이다.전경선전남도의원은"헌재의판단이너무늦은감이있다.그래도오는4일헌재가선고를한다고하는점은환영할일이다"며"결국윤대통령탄핵인용이돼야하지않겠나.만약그렇게되지않는다면지역은물론우리사회전반에엄청난후폭풍이밀려올것이다.오랜기간선고일이지정되지않으면서불안감이너무확산했다"고말했다.정다은광주시의원도"늦었지만(헌재선고일지정)다행이라고생각한다"면서도"하지만솔직히헌재의인용,기각판단여부에대해선어떻게나올지불안한것이사실이다.이는지역전반에깔려있다.헌법재판관들의각주체가정치적반영되는것은어쩔수없는일이다.그럼에도국민과역사,헌법이3가지만보고판단을하겠단어느헌법재판관말처럼8명의헌법재판관모두가이러한사명감을가졌으면한다"고강조했다.조옥현전남도의원은"솔직히윤대통령탄핵선고가확정된것은'사필귀정'이다"라며"반헌법적비상계엄이선포된이후무려100여일넘게내란세력들에대한정치적,법률적판단은유보됐다.이러는사이국민들사이에선인용이나기각이냐를두고불안감이극에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헌재를향한비판의목소리가나오게된것은결국헌재의이러한행위가원인이된것이다"며"헌법재판관들은법과양심에따라서판결해야하는데,정무적판단을한것이라고본다.이로인해우리사회엔불안과갈등이난무하게만든결과다"고꼬집었다.일각에선헌법재판소의그간과정들을존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정준호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은"선고날짜가정해지는데,있어,많은시간이흘렀다"며"헌재는국가적단위의의사결정을하는곳이고,신중해야하는것이맞다.그런부분에서이해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헌재는헌법을수호해야기관이다.시간이길어지는것도이헌법을수호하는과정이라고봐야한다"며"물론,이로인해많은불안감을야기시킨것은사실이지만,시간이길어진만큼,헌재결정이어떻게나올지도어느정도예상된다.큰걱정없이지켜봐도될것같고,이후나온모든결정에승복해야한다"고덧붙였다.호남취재본부심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관,자유민주주의체제수호해야"헌재앞차로통행제한…'진공상태'방침에일부시위자반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인근천막농성장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모여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다./뉴스1권진영기자(서울=뉴스1)박혜연권진영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한가운데헌재인근에서열리던탄핵반대집회에서는'각하'나'기각'을기대하는분위기가고조되고있다.1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정문인근에서는윤대통령을지지하는시위자들의천막농성과필리버스터가계속진행되고있다.호남·제주지역국민의힘당협위원회는헌재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헌재)결정에따라정상국가로회귀하느냐불량국가로추락하느냐결정될것"이라며"탄핵은단순한정치적사건이아니라대한민국세력과반(反)대한민국세력간체제전쟁"이라고강조했다.이들은"헌재는반드시기각내지는각하를내릴것이라고믿어의심치않는다"며"그것이대한민국이다시일어날수있는유일한소망일것"이라고덧붙였다.헌재인근현대빌딩앞에서집회를연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헌법재판관들이지금까지법률을위반해왔다면이제는헌법과법률을지키고양심을지켜야할때가왔다"며"정치적중립을지키고양심대로자유민주주의체제를수호해야한다"고주장했다.경찰은헌재정문앞차로양측을모두경찰버스로봉쇄했고안국역과재동초등학교방면에도경찰버스를배치,차량통행을제한한상황이다.경찰은선고당일인4일헌재를중심으로반경100m를'진공상태'로만든다는방침이지만천막농성중인일부지지자들은선고일까지자리를뜨지않겠다는입장이라마찰이우려된다.단식에참여중인김모씨는"(경찰이)이자리를비워달라고했지만그럴마음이없다"며"자유대한민국을지키기위해4월4일까지자리를지킬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변호인단소속배의철변호사는"개인으로서헌재판결이있을때까지목소리를전달하고행동을통해말하겠다는것은헌법에명시된자유권의영역"이라면서"다만기자회견은경찰에협의를요청할생각"이라고밝혔다.다만이날오후2시30분쯤천막농성장을찾은석동현변호사는"1인시위를하기어려워졌다고(시위자들에게)말씀드리러왔다"고말했다.한편윤대통령지지자들사이에서는단체대화방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번주'행동지침'을적은공지가확산했다.윤항중대한민국호국연합회(대호연)회장은이공지에서"화,수,목요일에는모임이나미팅을헌법재판소인근에서해달라"며"그래서10만인파가헌법재판소를둘러싸도록해달라"고지지자들을독려했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도로가경찰버스로막혀통행이차단된상황이다./뉴스1권진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역5번출구근처에서한시민이태극기와성조기를들고탄핵반대집회현장으로이동하고있다./사진=박상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일로정해지면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이몰려들었다.집회참가자들은선고기일이정해졌단소식에반색하며저마다인용또는기각을확신했다.1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2번출구근처에서탄핵반대집회참가자약20명이집회를진행했다.선고기일확정소식을접하자뒤늦게태극기·성조기를들고대열에합류하는참가자들도많았다.탄핵에반대하는이금화씨(60)는"변론때는초시계까지재며서둘러끝내려고하더니,선고기일은왜이렇게늦게정했는지모르겠다"며"대통령이빨리직무에복귀해산불등쌓인현안을처리해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재동초등학교,수운회관,현대건설앞으로각각모여든집회참가자약70명도'탄핵반대'를외쳤다.40대여성김모씨는"혹시라도잘못되면어쩌나하는불안감도있지만기각될것이라고믿는다"며"당장오늘결과가나왔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는탄핵선고결과가나온뒤대통령관저앞으로향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날현대건설앞도로에서열릴예정이었던탄핵반대집회는창덕궁인근으로장소가변경됐다.선고일이정해지자경찰이도로에버스차벽을세워만일의사태에대비하면서다.정오부터안국역5·6번출구를제외한나머지출입구의통행이전면금지됐다.1일오전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탄핵찬성측집회참가자들이'윤석열즉각파면'이라고적힌손팻말을들고있다./사진=이현수기자.탄핵찬성집회참가자약10명은안국역1번출구인근으로모였다.이들은'8대0파면기원''즉각파면하라''민주주의지키자'등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집회를이어갔다.진보당깃발을든당원들도자리를잡고탄핵인용을촉구했다.오후1시쯤인원이더합류하며규모가약30명으로늘었지만탄핵반대측에비해적었다.탄핵에찬성하는서애숙씨(57)는"선고가미뤄지면서답답했지만기일이확정돼서다행"이라며"헌재가국민의뜻을잘고려해서탄핵선고를내려줄거라믿는다"라고말했다.김미애씨(61)는"선고기일이발표됐다는소식을듣고만우절장난인가싶은정도로기뻤다"며"불법계엄을선포한대통령은파면돼야한다.그것이국민화합과경제회복을이루는방법"이라고말했다.오후안국역1번출구인근에서탄핵찬반집회참가자들간에고성이오가며실랑이가벌어지기도했다.경찰이제지하면서물리적충돌로번지지는않았다.한편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집회는한산했다.자유통일당측이신고한관저앞집회에는집회시작시각인오후2시기준5명가량이모였다.당초신고인원은1만명이었다.1일오후2시쯤서울용산구한남동윤석열대통령관저앞에서진행된탄핵반대집회는한산한모습이었다./사진=김미루기자.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와울산곳곳에서윤석열즉각파면1인시위[박석철기자]▲진보당울산시당이은주동구지역위원장이1일헌법재판소앞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진보당울산시당진보당울산시당이헌법재판소를비롯한곳곳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파면선고를요구하는피켓시위를진행하고있다.방석수시당위원장과이은주동구지역위원장를비롯한57명의당원은지난3월26일부터헌법재판소인근에서파면선고시까지노숙농성을이어가고있고3월30일부터는10여명의당원이이어서참가하고있다.이들은노숙농성과병행해헌법재판소앞에서연일'헌재는파면선고','윤석열즉각파면'이라는문구가적힌가슴높이의대형피켓을들고시위중이다.당직자와당원들도울산곳곳에서같은문구가적힌피켓으로시민들에게호소하고있다.이들은4월1일부터5개지역주요거점에서매일100명의당원이'헌재는즉시파면하라'는요구의1인시위를진행하고,4월1~2일1박2일헌재앞비상행동에80명의당원과함께참가한다.진보당울산시당방석수시당위원장은"이제더이상기다릴수없다"며"윤석열파면때까지모든일상을중단하고총력을다해투쟁할것"이라고밝혔다."헌재는국민들의열망에반드시'윤석열파면'으로답해야"▲진보당울산시당천병태중구지역위원장이1일울산중구병영사거리에서1인시위를하고있다ⓒ진보당울산시당한편진보당울산시당은1일헌재의선고기일이잡히자입장문을내고"12월3일윤석열국가반란119일째,윤석열불법탈옥24일째인오늘국민들의그토록기다리던소식이나왔다"고반겼다.이어"그러나선고기일이잡혔다고윤석열파면이확정된것은아니다"며"헌재주변으로너무많은얘기들이난무하고있고,더욱이내란수괴윤석열과그공범들은여전히건재하고국민의힘은'각하'를외치고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진보당울산시당은기다리던선고기일소식에일희일비하지않고파면선고가나는날까지모든일상을중단하고투쟁해나갈것"이라며"끝날때까지끝난것이아니다.헌재는국민들의열망에반드시'윤석열파면'으로답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오는4일오전11시이뤄지는1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깃발이바람에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고범준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기위해선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위헌·위법적이었는지를판단해야한다.파면할정도로중대한행위였는지도살펴야한다.위헌·위법여부를결정할핵심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위헌·위법성△계엄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군경을동원한국회의결권행사방해△정치인체포지시△영장없는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등5가지다.━①국가비상사태였나━가장큰쟁점은비상계엄선포가헌법제77조에규정된'국가비상사태'요건을충족했는지여부다.국회측은당시정치적갈등이나예산안문제로인한국정혼선이곧바로국가비상사태로이어졌다고보기어렵다는입장이다.반면윤대통령측은야당의국무위원탄핵소추와예산안대폭삭감이국정을마비시켜불가피하게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맞서고있다.비상계엄선포전국무회의의적법성을두고도의견이갈린다.국회측은당시국무회의가5분안팎으로극히짧게열렸고회의록·안건조차제대로남아있지않았다고지적한다.한덕수국무총리역시헌재변론에서"형식적·실체적으로흠결이있었다"고언급했다.윤대통령측은"의결정족수를채웠고계엄요건을토의하는실질적회의였다"고반박하면서절차적정당성을강조하고있다.━②정치활동금지포고령문제없나━계엄포고령의위헌성도주요쟁점이다.계엄포고령1호에는국회활동과정당의정치활동을금지하는조항이포함됐다.헌법제77조는계엄선포시행정부와사법부의권한을제한할수있지만입법부기능의제한을명시하고있지않다.국회측은이를두고삼권분립을근본적으로훼손하는위헌적조치라고주장한다.반면윤대통령측은국회활동금지를실행할의사없이경고성으로포고령을작성했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은지난1월23일증인신문에서포고령을작성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실현가능성은없는데상징성이있으니까놔두자고했는데기억나냐"고물었고김전장관은"말씀하시니까기억난다"고답했다.━③국회의원끌어내려했나━비상계엄상황에서윤대통령이군과경찰에지시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저지하려했는지도핵심쟁점이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헌재증인으로나와"(윤대통령에게)'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로이해했다"고증언했다.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도8차변론에서이진우전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본청내부로들어가서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다.그러나윤대통령측은일부지휘관이지시사항을과잉해석했을가능성은있으나국회의원들을강제로해산하도록명령한사실은없다는입장이다.윤대통령측은무질서나충돌을예방하기위해질서유지업무를수행했고국회의원들의출입을막지않았다고반박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대쟁점/그래픽=김지영━④정치인체포지시있었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등유력정치인들을체포하라고했는지여부도재판부가주목하는대목이다.비상계엄아래서이렇다할이유없이정치인을체포하려했다면이는헌법상보장된신체의자유를침해하는중대한문제로이어질수있다.따라서이른바'홍장원메모'와각증인의증언이사실관계를입증할핵심증거로떠오르고있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은윤대통령의전화를받은뒤여인형전방첩사령관에게서들은체포대상자목록을적었다고주장한다.국회측은이메모가대통령이실제로체포를지시한증거라고주장한다.하지만윤대통령측은체포지시를내린사실이없고김전장관등이주요인물에대한동향을파악한것이라는입장이다.━⑤영장없는선관위압수수색적법했나━선거관리위원회라는헌법상독립기관에계엄군을투입해영장없이전산자료를확보하려한시도또한주요위헌·위법사안으로지목된다.국회측은계엄이선포되더라도영장주의의예외적용범위가무제한은아니며독립기관인선관위업무까지함부로침해할수는없다고주장한다.윤대통령측은이에대해부정선거정황이있었으므로사실검증을위한불가피한조치였다고맞서고있다.헌재는5가지쟁점을중심으로사실관계를확인한뒤대통령의위헌·위법행위가있었는지여부와그위법성이파면사유로이어질만큼중대한지판단하게된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에서"공직선거법위반행위가인정되지만파면할정도로중대하지않다"며기각했다.반면2017년박근혜전대통령사건에서는국정농단및헌법수호의지를상실했다고보고탄핵을인용해파면결정을내렸다.두사례를비춰볼때대통령에대한위헌·위법행위인정여부보다'중대성'평가가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가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에결정됩니다.선고과정은생중계로공개될예정입니다.현장에법조팀김영수,차정윤기자나가있습니다.헌법재판소나와주시죠.[기자]헌법재판소에서관련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오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결론이나옵니다.이번에도마찬가지로금요일로지정이됐습니다.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헌재에접수된지111일만에선고가내려지게됐습니다.앞서대통령탄핵심판들도다금요일에선고가내려졌었죠.이번에도마찬가지로금요일이선고날짜로지정이됐습니다.보통변론은오전10시아니면오후2시에진행이됐었는데이번에는오전11시로지정됐습니다.그동안많이고민한흔적이있지않았습니까?[기자]그렇습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역대최장평의기록이라는기록을경신했는데요.지난2월25일최종변론이진행됐고요.38일만에선고가이뤄지게된것입니다.노무현전대통령때는14일,박근혜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후11일이걸렸으니까두배가넘는기간이걸린셈이고요.박전대통령을기준으로보면3배넘는시간이걸리게됐습니다.숙의기간이길어지는사이헌재는감사원장과검사3명,한덕수총리에대한사건선고를먼저진행했고요.그래서헌재내부적으로이견이큰것아니냐는분석과관즉이나왔었습니다.[기자]재판관들의의견이다를수있는부분은여러부분이있습니다.탄핵인용이냐기각이냐,각하냐,이런결론에대한부분일수도있고요.아니면쟁점에따라탄핵사유가되는지안되는지에대한의견일수도있습니다.예를들어계엄선포절차적정당성이쟁점이라고보면사실관계에대한판단이다를수있습니다.또사실관계판단은같더라도탄핵에이를만큼중대한것인지에대해서는생각이갈릴수있겠죠.이번탄핵심판에서재판관8명이같은의견을내놓을지도관심인데다수의견인법정의견에반대하는소수의견이만약에이번에나오게된다면그것도헌정사첫사례가되는것입니다.지금단계에서평결여부를확정해볼수있습니까?[기자]아직입니다.탄핵인용인지기각인지또는각하인지재판관들이종합적인의견을밝히는것을평의라고부르는데표결의의미가있는겁니다.선고일이공지됐지만평결이됐는지여부는공식적으로확인되지않았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은3월10일11시에선고했는데이날오전에평결을진행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최대한보안을유지하기위한조치로분석이됐습니다.이번에도같은시간에,11시에선고가예정되어있는만큼비슷한절차를밟을가능성이제기가됐었는데다만평의과정과내용모두비공개이기때문에이미평결을마쳤을가능성도있습니다.[기자]이제대통령의출석여부에관심이쏠립니다.윤대통령은탄핵심판11차례변론가운데8차례출석을했었고요.당시에는구속된상태였기때문에매번구치소와헌법재판소를오갔었죠.현재는지난달8일석방돼용산한남동관저에머물고있습니다.이미대부분변론에출석했던만큼선고때도나올거라는분석이있습니다.다만윤대통령대리인인윤갑근변호사는대통령의출석여부를검토하는중이다라는입장만밝힌상황입니다.법적으로윤대통령,그러니까피청구인출석하지않아도선고에는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박근혜두전직대통령도선고기일에는헌법재판소에나오지않았습니다.아마도여러가지를고민하겠죠?[기자]그렇습니다.워낙선고기일에는많은사람이헌재주변에몰릴게예상되기때문에경호상의문제를고민하지않을수없습니다.여기에예상되는심판결과에따라정치적인고려를할가능성도있는데요.만약에윤대통령이직접나왔을때파면되지않는다면극적인장면을연출할수있습니다.반면반대라면역효과가날수도있겠죠.정치적판단이들어갈수밖에없는만큼셈법이복잡해졌다고볼수있습니다.[기자]탄핵심판변론은모두영상으로저희가상당부분전해드렸습니다.변론영상들은하지만녹화된것이라서생중계는아니었습니다.하지만선고당일에는생중계로모든모습을지켜볼수있을것같습니다.헌재가생중계를확정했고요.일반인들의방청도허용하기로했습니다.만약방청에직접들어가지못하시더라도TV생중계를통해서탄핵심판선고전과정을지켜보실수있습니다.과거전직두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도마찬가지로생중계됐던적이있습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간단히정리해볼까요?[기자]앞서재판부가변론준비기일절차에서정리한쟁점은모두5가지입니다.가장먼저비상계엄선포위헌성인데요.여기에는국무회의절차에대한정당성내용도포함이되어있습니다.두번째가정치행위를모두금지하는내용의포고령1호발표에대한부분이고요.또군경동원한국회봉쇄와선관위장악시도도쟁점에포함됐습니다.마지막으로주요정치인을포함한법조인체포를위한체포조를운용했냐는의혹도재판관들이판단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기자]이런쟁점들을검토해서재판관들이결정을내리게되는데헌재결정은단심제이기때문에이의제기절차가없습니다.주문이선고되는시점부터효력이발생하고만약기각이나각하되면윤대통령은그즉시대통령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곧바로청와대로출근했던적이있습니다.만약윤대통령이기각이나각하결정을받게된다면곧바로대통령실로출근할가능성있어보입니다.인용도마찬가지로주문을읽는순간효력이생기죠?[기자]그렇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를보면3월10일11시21분을기준으로파면한다고되어있습니다.이시간에"피청구인대통령박근혜를파면한다"는주문을재판관이읽었고요.이시간까지결정문에담기게되는겁니다.윤대통령이만약파면되면지금살고있는관저를비우고사저로가야합니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에도파면선고사흘째되던날삼성동사저로이동했습니다.[기자]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고요.이제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십시오.YTN김영수([email protected])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YT"복귀해도통치능력상당히약화"…블룸버그"트럼프대응할리더십공백종식에도움"AFP"해임결정나면차기대선서이재명민주당대표유력"윤석열대통령.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경민기자=세계주요외신은1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을오는4일로지정한소식을긴급타전했다.이번탄핵심판의쟁점과인용여부에따른전망을보도했다.미국뉴욕타임스(NYT)는이날"윤대통령은금요일에자신의운명을알게될것"이라며"법원이윤대통령을해임하면,그는한국역사상탄핵을통해퇴임하는두번째대통령이된다"고보도했다.NYT는근래여론조사를들며"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한국의정치위기는더욱심화할것"이라며"설령복귀하더라도윤대통령의통치능력은상당히약화한상태로직무를재개할것"이라고평가했다.미국경제전문매체블룸버그통신은"헌법재판소의결정은한국근현대사에서가장격동적인정치적사건중하나의한장을마무리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보호무역정책에대응하기어려운리더십공백을종식하는데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했다.블룸버그는"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확정되자코스피는상승폭을확대하며2%가까이올랐다"며"윤대통령의정치적운명을둘러싼불확실성으로약세를보였던원화는반등하며달러당1467.65달러로장중최고치를기록했다"고했다.프랑스AFP통신은"만약헌법재판소가대통령을해임하기로결정한다면이재명민주당대표가(당선가능성이)유력한대선을치르게된다"고내다봤다.AFP통신은또"지난주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이대표에대한1심유죄판결을뒤집었기에대선운동을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며"다만대선전에의원직을박탈당하면대선을포함해5년동안공직에출마할수없게된다"고했다.영국로이터통신은"윤대통령의탄핵이인용될경우5년임기를시작한지3년도채안돼서대통령직에서물러나는것"이라며"정치적혼란으로얼룩진대통령임기의격동적인종말을의미하게될것"이라고분석했다.일본NHK는"탄핵을요구하는국회는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고국회에군대를파견해국회의원을체포하려고했다며헌법과민주주의에위배된다고주장하고있다"며"이와달리윤대통령은야당이국회운영을저지하고과거선거부정의혹을조사하기위한조치였다며정당성을강조하고있다"고쟁점을설명했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헌재의결정은어느쪽이든국내분열을심화시킬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