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12번·정7번등16명신문서20차례질의…이미선한차례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안받아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공동취재)2025.3.24/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황두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장장111일의심리를거쳐오는4일선고된다.윤대통령이지난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탄핵사건을접수한뒤같은달27일1회변론준비기일을시작으로2월25일11회변론기일까지총13회변론절차를거치며실체를파악했다.8인의헌법재판관들은16명의증인을상대로20차례주요질문을건넸다.김형두재판관이12차례로가장많았고정형식재판관도7차례물었다.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한차례도입을떼지않았다.김형두12번·정형식7번질의…증인추궁에"하지말라"제지심판정에출석한증인에게가장많은질문을던진재판관은김형두재판관으로17번중12번신문에나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과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등계엄군수뇌부에모두질문을건넸다.주로국회내계엄군투입이전논의과정,구체적인지시이행과정등계엄전후사정을파악했다.김전장관에대한질의도중윤석열대통령이직접나서동조하는모습을보이자"잠깐만요"라며제지하기도했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조태용국가정보원장,한덕수국무총리등에게는국무회의가절차적·실체적요건을갖췄다고보는지캐물었다.진술신빙성논란이불거진홍전차장에게는"(대통령이)원장을제쳐두고차장에게전화했다는게조금이상하다"고지적하며불분명한부분을구체적으로짚었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일곱차례질의에나서국회와대통령측신문과정에서불명확한부분을상세히확인하며실체를파악했다.여전사령관에게'병력출동이맞느냐','왜보냈냐','누구지시냐'며실체를좁혀나갔고,국회에출동한김현태전707특임단장에게'몇명이들어갔냐','실탄을어디에보관했냐'는식으로구체적인상황을물었다.정재판관은헌재가직권채택한조성현수방사경비단장과이례적으로50차례이상문답을주고받았다.국회내군출동인원,시간별통제과정,동선등을파악하는취지였다.이후윤대통령측송진호변호사가저단장에답변을추궁하듯질의하자"답을그렇게강요하듯이질문하며어떡하느냐"며타박하기도했다.재판장문형배,증인달래고휴식보장…김봉식등4인질의없어재판장인문형배권한대행은실체파악을위한질의는다른재판관에게양보하는대신심판정에선증인의불안을해소시키는데힘썼다.앞서기소돼증인석에선여전사령관에게"(조서의)증거채택은불리하게작용하지않는다"고달랬고,암투병중출석한조지호경찰청장에게는1시간신문후10분휴식을보장했다.수명재판관을맡은이미선재판관은김전장관에게딱한차례질의했다.비상계엄목적과국무회의에서전달된'비상입법기구'메모관련내용이었다.재판관들이신문하지않은증인은박춘섭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백종욱국정원3차장,김용빈중앙선관위사무총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4명이었다.반면김복형재판관등4인의재판관은증인신문뿐아니라서증조사,최후진술등변론전과정에서한차례도말문을떼지않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은국회의탄핵소추안을중심으로치열한공방을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이쟁점들을중심으로윤대통령의헌법위반여부와그심각성을판단해왔는데요.각쟁점에대한판단을어떻게결론내렸는지에따라기각과파면이갈릴전망입니다.진기훈기자가탄핵심판의쟁점들을정리했습니다.[기자]국회가의결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에는다섯가지의이유가담겼습니다.우선12.3비상계엄을선포한행위와계엄포고령1호를발표하게한행위입니다.헌법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일때만계엄을선포할수있고,또헌법과계엄법은계엄선포와해제를할때국무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결국계엄선포당시상황이헌법이보장한계엄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해당되는지,선포전국무회의가절차적요건을갖췄는지가쟁점입니다.국회측은당시국가비상사태가아니었고국무회의도흠결이있었다,윤대통령측은야당의공직자줄탄핵과예산삭감으로계엄선포가불가피했고,국무회의도거쳤다고주장합니다.<김선택/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계엄을선포할상황이었는가,그다음에그계엄을선포하는데필요한절차를다밟았는가.포고령과관련해서는내용이헌법위반인가아닌가,12월3일23시부로효력을발했기때문에그이후로바로포고령내용안에있는각종기본권이침해된겁니다.그것들을아마살펴봤을겁니다.""다음은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다는내용입니다.윤대통령이계엄군과경찰에국회봉쇄와정치인체포지시를내렸는지여부가핵심으로,탄핵심판내내양측이가장첨예하게대립한부분이었는데요.국회측은계엄해제요구안가결을막기위한명백한국회봉쇄시도였다는입장이고,윤대통령측은소규모병력만질서유지차원에서투입했을뿐국회봉쇄시도나의원체포지시는없었다고주장합니다.군관계자들이줄줄이증언대에섰지만지시를내린사람과받은사람의입장도엇갈리는상황입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지난1월23일)>"24시경에전화를주셔가지고대통령께서의원들출입하는것은차단하지마라.제가바로특전사령관한테전화를해서지금상황이어떤지를좀파악해보니까.이미국회의원들이들어오는통로는질서유지가된상태에서출입이다통제를안하고차단이안되어있습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지난달6일)>"(윤대통령이)안에들어가서그안에있는인원을빨리끌어내라하는부분들이당연히그게국회의원이라고생각을하고…."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도주요쟁점입니다.선관위에병력을투입했다면그자체로독립된헌법기관을무력화하는중대한헌법위반행위이자파면사유가될수있는데요.대부분의탄핵사유를부정한윤대통령은선관위에군병력투입을지시했다는것은인정했는데,윤대통령측은부정선거정황을확인하려선관위에계엄군을투입해압수수색을벌였다고주장하고,국회측은확인되지않은허위사실로선관위를불법점검하려했다는입장입니다.<끝>마지막쟁점,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여부입니다.앞선쟁점인군,경을투입한국회봉쇄지시와연결되는데요.정치인과법조인등이포함된체포조명단,이른바'홍장원메모'가탄핵심판에서핵심문건이됐죠.이를두고윤대통령은메모의신빙성을문제삼으며내란공작이라규정했고,증언대에두번이나선홍전차장은거짓말을할이유가없다며일관된주장을이어갔습니다.<윤석열/대통령(지난달6일)>"홍장원의공작과12월6일우리특전사령관의김병주TV출연부터내란프레임과탄핵공작이저는시작된걸로보여지고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지난달20일)>"방첩사에서비상계엄의기간동안에왜이런사람들을체포하려고했을까라는궁금증이있었고…이런명단들에대해서좀관심을가져봐야겠다는생각을했기때문에(메모를작성했습니다.)"지금까지짚어본다섯까지쟁점을중심으로헌재는윤대통령이파면될정도의헌법위반을저질렀는지판단해왔는데요.재판부가전원일치의견을이룰지서로엇갈린판단을내릴지도관전포인트입니다.연합뉴스TV진기훈입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진기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치구·소방·경찰과인파·교통·의료안전대책점검市,재난안전상황실운영강화…현장진료소도운영지하철24개역안전관리인력배치…안국역폐쇄오시장“한분도다치치않게시민안전최우선”[이데일리박태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오는4일오전11시로확정된가운데,서울시는하루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투입해시민안전관리에나선다.오세훈서울시장이2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열린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서울시)서울시는2일오전서울시청기획상황실에서오세훈서울시장의주재로‘탄핵집회안전대책회의’를열고자치구·소방·경찰등관계기관과함께안전관리대책을최종점검하며철저한안전사고대비에나선다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행정1·2부시장과정무부시장,재난안전실장,교통실장,시민건강국장,소방재난본부장,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등시민안전대책관련부서실·국장과인파밀집지역인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에서참석했다.종로·중·용산·영등포등4개구도참석시는우선선고일하루전날인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총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협력해하루최대2400여명의현장대응인력을안국역·광화문역·시청역·한강진역·여의도역등주요지하철역과인파밀집지역에투입해시민안전을집중관리한다.시재난안전상황실상황관리도강화한다.상황실과연결된교통·방범용폐쇄회로(CC)TV를활용해주요집회장소에대한인파밀집도를모니터링하고,유관기관에상황을실시간으로공유하는등협력체계를가동해사고를예방한다.재난안전현장상황실(재난버스)도현장에배치해재난상황에대한대비·대응태세를높인다.또여의도지역혼잡을막기위해영등포구청과협의해‘여의도봄꽃축제’를기존4일에서8일로시작일을순연했다.지난3월중순부터구성한‘시민안전대책본부’도본격가동한다.시민안전대책본부는대규모탄핵집회안전관리를위해지휘부와8개실무반으로구성되는데사전에준비한안전관리대책을재차점검하고협조체계를철저히확인한다.교통불편최소화를위한시내버스·지하철등대중교통운행조치도추진한다.특히헌법재판소에서가까운‘3호선안국역’은인파밀집으로인한안전사고의우려가커,당장2일부터1~4번출입구를우선폐쇄하고,선고당일에는하루종일폐쇄및무정차통과한다.지하철역사안전관리도강화된다.24개역사에하루약415명의안전관리인력을배치해승강장·개찰구질서안내,출입구안내를지원한다.혼잡한동선은이동형안전펜스와임시유도선을이용해분리한다.승강설비와승강장안전문등주요시설물의사전안전점검도완료했다.지하철은실시간혼잡도에따라탄력운행한다.무정차통과와출입구폐쇄등신속한상황판단을위해관계기관이합동으로상황을관리한다.시내버스는경찰의교통통제에따라임시우회운행에협조한다.광화문교차로,세종대로사거리,안국역,여의대로,한남동등주요집회구간을경유하는노선의무정차또는임시우회가있을예정이다.이동형화장실설치…따릉이이용전면중지시는외국인관광객안전과편의를위해서울관광누리집‘비짓서울’및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을통해4일지하철역사폐쇄등정보를다국어로전파하고,서울시관광협회소속500여개여행사·호텔에도집회관련정보와우회경로안내등을협조요청했다.아울러이동형화장실5개동이주요집회장소에설치된다.화장실이용인파로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다.따릉이와공유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Mobility),가로쓰레기통등은2일까지집회지역밖으로이동조치를완료한다.위험요인을차단하기위해서다.선고일전날부터선고일다음날까지3일간안국·세종사거리·광화문·여의대로·한남대로주변따릉이대여소71개소의이용이전면중지된다.선고당일서울공예박물관과운현궁도휴관한다.재난응급의료대책도본격가동된다.다수의환자발생에대비해안국·청계광장·한남동·여의대로에각1개소씩총4개의현장진료소를설치하고의사를포함한의료진과구급차를배치해응급상황에대비한다.현장진료소는선고하루전날인3일오후1시부터본격운영된다.시는‘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통해재난의료대응체계를유지한다.현장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며25개자치구와관계기관비상연락체계(핫라인)를통해신속한응급의료대처가가능토록한다.8개자치구도신속대응반을비상대기,출동태세를유지한다.이밖에소방재난본부와관할소방서에는‘특별상황실’이설치·운영된다.소방력배치및지원현황,구조·구급출동상황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며,각종구조·구급상황등안전사고발생시신속히대응한다.이날회의에참석한4개자치구에서도구차원의안전관리대책을점검했다.불법노점및적치물단속,폐기물처리,보도파손등위험요소정비,불법주정차단속,인근주민불편해소방안등이다.한편오시장은이날오전8시30분정부서울청사9층대회의실에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대통령권한대행주재)에참석해선고일하루전날인3일부터선고다음날인5일까지3일간자치구·소방·경찰등유관기관과안전관리에총력을기울이겠다고밝히기도했다.오시장은“시민안전을최우선으로집회참가자든일반시민이든모든사람이불안하지않도록안전을보장하는것이서울시의책무”라며“서울시는시민생명과안전을그어떤가치보다우선에두고선제적인대응과서울시에대한시민믿음을저버려서는안된다는세가지원칙하에시민단한분도다치지않게지킨다는각오로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박태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월4일은세례명‘암브로시오’성인서거일선고날짜두고도갖가지해석‘난무’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4월4일오전11시로지정되면서날짜와관련된다양한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사진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에출석하고있는윤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이환호인턴기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이4월4일오전11시로결정되면서선고날짜와얽힌갖가지이야기들이나오고있다.헌법재판소가1일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을지정함으로써파면과직무복귀여부가초미의관심사로등장한가운데4월4일은공교롭게도윤석열대통령이세례명으로삼은‘암브로시오(聖암브로시우스)’성인의서거일이어서정치권과누리꾼들의관심을끌고있다.성인의서거일은부활절전주인서기397년'4월4일'이다.윤대통령은지난1981년서울대법대재학시절명동성당에서세례명'암브로시오'를받은것으로알려져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경찰버스가차벽을세우고있다./장윤석기자이같은사실을발견한정치권과일부누리꾼들은"선고타이밍이절묘하다","탄핵인용을암시하는것아니냐","이제끝난다는것"등다양한의견을내놓았다.반면또다른누리꾼들은"암브로시오의본뜻은‘불멸’이므로살아서돌아올것"이라고반대의견을내놓고있다.330년경에독일트리어의귀족가문에서태어난암브로시우스성인은로마제국의대주교,정치인,신학자,작가,작곡가,그리고작사가로활동했다.동방에비해그세와교리,전례와성직분야에서미숙했던서방교회의대대적인개혁을이룩했고아리우스파와대립했던인물중하나다.암브로시우스는그리스어에서유래한이름으로'불멸'을뜻한다.수사학법학문학에도조예가깊은성인은언변과리더십이탁월한밀라노집정관(執政官.Consul)을거쳐대주교로활약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발표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에경찰버스가차벽을세우고있다./서예원기자또4월4일날짜를놓고도‘아전인수’격숫자풀이를하고있다.탄핵반대진영에선"4월4일대통령탄핵선고4대4로복귀가유력시된다"고해석했다.반대로탄핵찬성쪽에선"4월4일!죽을사(死)자가두개거든요?윤석열의정치적인사망선고가…""4+4,8-0으로탄핵이인용된다"라며맞서고있다.민주당지지층은여기에선고시간인11시까지추가하며11시를한자로풀었다가다시합하면'왕(王')자로만들수있는데,'왕의정치적사망일'을뜻한다며인용을예측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사건주로마지막주목요일…탄핵도67%목요일대통령탄핵만모두금요일선고…"보안고려했을것"극심한대립속사회적혼란최소화도고민했을수도[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이근무를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헌법재판소가금요일인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기로하면서역대대통령탄핵사건의결론은금요일에나오게됐다.2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노무현·박근혜·윤석열세명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모두금요일오전에했다.노전대통령은지난2004년5월14일오전10시에기각결정을선고했다.박전대통령은지난2017년3월10일오전11시에선고기일을열고파면결정을했으며윤대통령도금요일인오는4일오전11시에선고한다.헌재는통상매달한차례재판관전원이참석하는전원재판부에서심리한헌법소원·권한쟁의등평시사건의선고를진행하는데,주로매달마지막주목요일이다.꼭마지막주목요일에선고를하라는법은없다.헌재심판규칙에는선고일을재판장이재판부와협의를거쳐정하라고만돼있다.그럼에도헌재는목요일을선호하는듯하다.탄핵심판사건은마지막주를택하지않고기일을따로잡는일이잦지만과반수는목요일에선고됐다.현재까지헌재가선고한탄핵심판은총12건인데,그중8건(66.7%)이목요일에결과를내놨다.목요일인지난달13일하루에는최재해감사원장과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등검사3인에대한탄핵심판4건이함께선고됐다.목·금이아닌예외는월요일인지난달24일선고된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화요일인지난2023년7월25일선고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탄핵심판2건이다.남은2건이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며경찰차벽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오직대통령탄핵심판사건만금요일에선고한셈이다.이처럼헌재가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금요일을주로택하는배경에대해서는추측이지만보안이이유로꼽힌다.박전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선고이틀전기일을통지하고결론을내는평결은선고당일오전에진행했다.당시내부에서는헌법연구관태스크포스(TF)를둘로나눠한팀은'파면',다른팀은'기각'결정문의초안을써두고선고당일평결을한뒤결정문에사인을했다고한다.사정을잘아는전직헌법연구관은"박전대통령때는보안이너무나중요해서사전에결론을내는평의를하지않았다"며"연구관간에의견교환을하지말도록했다.결정문초고는하루이틀전올라왔을것"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에도결론이흘러나가는일을막기위해금요일을선고일로지정했다는설이유력하다.선고기일을통지하는시점과선고당일사이에주말이끼어있으면보안에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대통령탄핵사건관련안내문이세워져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헌재는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서가접수된후본관에취재진의접근을차단하고집무실등에도·감청장비를설치했다.본관지하구내식당에도장비를뒀다고한다.다만보안만생각하면선고기일을전날통지한점은언뜻이해가안될수도있다.통상2~3일전에선고기일을고지하는관례에비춰보면빠르다고해석할수도있다.헌재는평의와평결진행여부에대해확인해줄수없다는입장이지만,재판관들은전날평의를열어큰틀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그럼에도선고일을목요일이아닌금요일로정한배경으로는▲사회적혼란최소화▲결론을정한만큼더통지를미룰이유가없다는판단등이고려요소로꼽힌다.최근매주주말마다헌재인근에서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고있어금요일을택했다는해석이다.선고기일통지가늦어지는데대해각계에서피로감이큰만큼선고시점은빨리알리자는판단을했을수있다는관측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고당일안국역무정차·폐쇄…인근역도무정차통과가능헌재인근일부카페·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당일엔휴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결정된1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3호선안국역출입구가통제되고있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은1,2,3,4번출입구가통제중이며5,6번출입구를통해이용이가능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이틀남은가운데,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지하철역,박물관,궁궐,카페등운영이중단돼등시민불편이잇따를것으로예상된다.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에는서울지하철3호선안국역이폐쇄된다.서울교통공사측은전날오후12시30분께5·6번등일부출구만을이용할수있게조치한상황이다.서울교통공사관계자는"선고당일에는첫차부터막차까지안국역을무정차하며역자체를폐쇄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도일부헌재인근지하철역을무정차통과하거나출구를이용할수없는등시민불편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전날찾은서울지하철1호선종로3가역에는'종로3·5가역은탄핵선고일영업개시(오전5시)~영업종료(익일오전1시)까지4,5번출구폐쇄예정'이라고안내된모습이었다.더하여경찰은선고당일사람이몰릴경우▲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을무정차통과한다는계획을세웠다.▲안국▲광화문▲시청▲한강진▲여의도에는인력을투입해안전관리에착수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운현궁관람이임시중지된2일오전서울종로구운현궁으로관계자들이펜스를들고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헌재인근일부카페도휴업에돌입한다.헌재에서약100m떨어진카페에서일하는직원은이날"원래금요일은쉬는날이아니지만선고당일무슨일이있을지몰라일단휴업을결정했다"며휴무를공지했다고했다.주변박물관·미술관·궁궐도선고당일엔쉬어갈예정이다.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전날"탄핵심판선고일임시휴관알림"을공지하고"관람객여러분께불편을드려죄송합니다"라는메시지를올렸다.국립현대미술관서울과국립민속박물관,청와대도휴관을결정했다.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는"탄핵심판선고일에경복궁,창덕궁,덕수궁에대한관람을중지한다"며선고전·후일에도상황을고려해휴궁일을연장할예정이라고밝혔다.운현궁도임시휴관에나선다.운현궁은홈페이지를통해"탄핵심판선고당일,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선포예정에따라시민의안전을지키고국가유산보존을위해운현궁관람을임시중지한다"고공지했다.안국역1번출구부근에있는서울공예박물관도선고당일잠정휴무에들어갈예정이다.한편,경찰은4일전국338개기동대(2만여명)를투입하고이중서울지역에210여개부대(1만4000여명)를동원해치안유지에나설계획이다.아울러헌재반경1.85㎞를비행금지구역으로지정하고무인기무력화장비준비한다.또인근주유소1곳과공사장4곳의운영을중단하고인접건물22곳옥상통제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오면서,여야모두비상체제에돌입했습니다.국민의힘은차분하게헌재결정을기다리겠다면서,민주당을향해승복선언을촉구했고,민주당은만장일치파면을언급하면서헌재의합당한결정을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윤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국민의힘은이틀앞으로다가온탄핵심판선고에,차분하게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입니다.야당일각의헌재결정불복움직임에는반헌법적,반민주적이라고날을세웠습니다.어떤결정이든승복하겠다는결심을내놔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일관되게승복해야된다라는얘기를해왔는데민주당이아직까지도그런목소리를제대로내고있지않는것은매우아쉬운일이고매우유감스러운일이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향해역사의죄인이되지말라며대통령파면을촉구했습니다.계엄사태는헌법을파괴하려한행위라며헌정질서유지최후의보루인헌재가합당한결론을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헌법재판소에주어진헌법상의책무,국민이부여한책임,역사적사명의식을가지고합당한결론을낼것으로…."]오후에열리는국회본회의에서는민주당등야당이발의한최상목부총리탄핵소추안이보고됩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미임명은위헌이라는등의탄핵사유를내세웠습니다.국민의힘은민생과경제가엄중한시기에경제부총리탄핵추진은대한민국경제테러라며,즉시탄핵안을철회하라고맞섰습니다.탄핵안은본회의보고뒤24시간이후72시간이내표결하거나국회법사위로넘기지않으면폐기됩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분석]윤석열비상계엄,헌법수호·국민신뢰관점에서'중대한법위반'...파면결정,피할수없어[이준일기자]▲4월로넘어온윤대통령탄핵심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심리가4월로넘어온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연합뉴스마침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오는4월4일로지정되었다.선고기일지정이늦어지면서온갖억측과주장이난무했다.헌법재판관몇명이절차적쟁점에문제를제기하는방식으로선고기일을고의적으로지연하고있다는가설이대표적이다.유력한대권주자인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에영향을주지않기위하여일부러탄핵심판선고기일을항소심판결시점이후로늦추고있다는가설은순수하게법리적인것은아니지만그나마납득할만한근거를갖추고있었다.그렇지만특정헌법재판관과윤석열대통령측의내통설까지야당국회의원의입을통해전해지면서불안감이고조되었다.헌법재판관들이인용5명,기각3명의교착상태(deadlock)에빠졌다는보도까지이어지면서증폭된불안감은극단적방어책을만들어냈다.선고를지연하는것으로추정되는헌법재판관을탄핵소추하여사실상헌법재판소의기능을정지시켜야한다는주장,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체를단계적으로혹은일괄적으로탄핵소추하여실질적으로국무회의의기능을중단시켜야한다는주장까지도흘러나왔다.만약파면결정이나오면헌법재판소를없애버려야한다는대통령지지자들의주장과분명히결을달리하지만헌정질서가중단된다는점에서는결과적으로동일한과격한주장이다.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의의사정족수나의결정족수를개정할수없도록단한명의국무위원을남기고모든국무위원을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도헌정질서를중단시킬수있다는점에서다르지않다.헌법재판관의임기가만료될때까지후임자가임명되지않을경우를대비하여헌법재판관의임기를연장하는법률안,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법정기한내에대통령이나대통령권한대행자가헌법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았을때법률상자동으로헌법재판관의지위를부여하는법률안은그래도헌정질서의중단을막기위한목적을가지기때문에용인될수있다.대통령권한대행자는대통령이지명하여임명할수있는헌법재판관을임명할수없도록제한하는법률안,내란목적비상계엄을선포하여탄핵소추되고형사기소된대통령의임기를단축하기위한개헌안도헌법재판소의기능장애를초래하여헌정질서의작동을방해하거나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해탄핵되지않는한대통령의임기를보장하는헌정질서를중단시키게된다.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판단내려야▲3월31일오후서울종로구광화문앞에서열린‘내란수괴윤석열즉각파면행진’에참석한시민들이헌법재판소를향해행진하는가운데,열린송현녹지광장에서시국미사를개최한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들이행진에합류해대열선두에섰다.ⓒ권우성헌정질서가중단될수있는여러가지가설들이여과없이주장되면서거부할수없는압박을받은것인지아니면예상되는파국을막기위한충정때문인지헌법재판소는결국선고기일을지정했다.사실지난3월24일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정이나오면서선고기일지정의임박은예상되었다.국무총리가복귀하여그나마국회의동의절차를통해간접적으로민주적정당성을가진대통령권한대행자가대통령파면결정이내려졌을때대선을관리할수있게되었기때문이다.게다가헌법재판소의결정으로영향을받을수있는야당대표의항소심재판도무죄결과가나와신속한선고기일지정에대한오해의여지도사라졌다.그래서많은전문가들이나언론이예상했던3월28일까지도선고기일지정되지않자비상상황이발생했다면서야당은대책을강구하기위해바삐움직였다.야당주도로헌법재판관임기연장,대통령권한대행자의헌법재판관임명제한,국회선출헌법재판관의자동임명에관한법률안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상정되었다.이러한법률안이모두국회에서가결되어도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가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할수있으므로국무총리와국무위원전부를일괄적으로탄핵소추해야한다는주장은더욱탄력을받을수밖에없었다.1987년6월항쟁을통해제정된현행헌법은대통령직선제와헌법재판소도입을골자로한다.1960년4.19혁명으로개정된헌법에서도헌법재판소제도가도입되었지만실제로출범하지는못했다.헌법재판소의출범으로헌법은비로소살아있는법이되었다.헌법재판소는12.3비상계엄으로내란을일으킨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진행하면서변론기일을종료하고도한달넘게선고를지연해존재이유를의심받으며헌법개정을통한폐지론까지제기되었다.헌법적지위가명백한사법기관인데도헌법과법률에따른독립적판단이아니라정치적고려에따라선고를지연시켰다는의심을피하기어려울정도로긴시간을흘려보냈기때문이다.현재의대통령탄핵심판은사실관계가명확하고법적쟁점도정확하게정리된만큼헌법재판소는좌고우면할것없이헌법과법률에따른법적판단을내리면된다.무엇보다도청구의적법성과관련하여국무총리탄핵심판때처럼국회의탄핵소추의결정족수가과반수인지3분의2이상인지에관한논란은없다.두차례의탄핵표결이있었지만회기를달리정하였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할여지도없고,검찰의수사기록을탄핵심판의증거로삼을수있다는선례가확립되어있으니증거채택과관련된논란도정리되었다.탄핵소추의결서에서제시된내란죄를철회하면서헌정질서를파괴하는내란행위로재구성되었으니'탄핵소추의동일성'도유지되었다고볼수있다.각하결정의가능성은사라졌다는뜻이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는헌법과법률에서정한절차적,실제적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하여위헌적이고위법적인권한행사임이분명하다.대통령의지휘·감독을받는계엄사령관이발령한포고령(특별조치)도명시적으로국회의활동을금지시켰으니명백하게위헌적이며포고령에포함된다른내용도국민의기본권을과도하게제한하여위헌적이기는마찬가지다.법규명령의성격을가지는포고령에따른실행조치로서계엄군의국회봉쇄와계엄해제요구절차방해도여러증인들의진술을통해서대통령의지시가확인되었으니국회의활동을금지시킨포고령과마찬가지로대통령의위헌적이고위법적인행위로인정될수있다.포고령에도포함되지않은독립적헌법기관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계엄군의난입행위도변론기일에출석한대통령이직접본인이지시했다고자백했으므로위헌적행위에해당한다.정치인,법조인,언론인등에대한체포계획도대통령의지시가있었던것으로추정되며영장없이진행될예정이었으므로위헌적이고위법적행위임이분명하다.▲헌법재판소에내리는눈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논의를이어가고있는3월3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눈이내리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대통령의파면을위한법위반의중대성을①헌법수호와②국민신뢰의관점에서이해한다.대통령을파면해야만헌법질서가회복될정도의법위반이거나대통령을파면해야할만큼국민의신임을배반한정도의법위반이어야대통령파면에필요한중대한법위반이존재한다는것이다.헌법재판소2004.5.14.2004헌나1결정(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대통령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어떠한것인지'에관하여일반적으로규정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나,한편으로는탄핵심판절차가공직자의권력남용으로부터헌법을수호하기위한제도라는관점과다른한편으로는파면결정이대통령에게부여된국민의신임을박탈한다는관점이함께중요한기준으로제시될것이다.즉,탄핵심판절차가궁극적으로헌법의수호에기여하는절차라는관점에서본다면,파면결정을통하여헌법을수호하고손상된헌법질서를다시회복하는것이요청될정도로대통령의법위반행위가헌법수호의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지는경우에비로소파면결정이정당화되며,대통령이국민으로부터선거를통하여직접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대의기관이라는관점에서본다면,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다시박탈해야할정도로대통령이법위반행위를통하여국민의신임을저버린경우에한하여대통령에대한탄핵사유가존재하는것으로판단된다.윤석열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행위로국민으로부터민주적정당성을부여받은국회의권능을불가능하게만들기위한목적으로헌법질서를심각하게파괴했으며국민의군대인계엄군의총부리를국민에게겨누게함으로써국민의신임을철저하게배반했다.대통령이저지른법위반의중대성은헌법수호의관점에서나국민신뢰의관점에서도대통령을파면할만큼중대하다는뜻이다.헌법재판소가선고기일을지연시킬때처럼대통령의중대한법위반을확인하고도대통령을파면하지않는다면또다시헌법재판관탄핵소추주장이나헌법개정을통한헌법재판소폐지론이고개를들것이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지정함으로써국정마비의파국을막은담대함으로이제헌법질서를수호하기위한파면결정이헌법재판소에요청되고있다.덧붙이는글|이글을쓴이준일씨는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교수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청장직무대행“선고후극렬시위가능성”윤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회의주재하는이호영경찰청장대행-이호영경찰청장직무대행이2일오전서울서대문구경찰청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대비전국경찰지휘부회의를열고발언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경찰은헌법재판소인근에서충돌이벌어지지않도록완충공간을미리확보하고마찰징후를선제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이호경경찰청장직무대행은“선고후극렬시위와안전사고가능성도있는만큼치안이안정될때까지비상근무태세를유지하겠다”고강조했다.2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주재로열린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정부는이러한방안을논의했다.이어경찰청도경비방안을논의하기위해전국경찰지휘부화상회의를열었다.이직무대행은시설파괴나헌법재판관등신변위해,경찰관폭행에대해서는현행범체포와구속수사를원칙으로대처한다고강조했다.경찰청은오는3일오전9시부터비상근무를발령할예정이다.선고당일인오는4일0시부터‘갑호비상’을전국에발령해가용경찰력100%를동원할수있게된다.경찰은서울에만210개부대,기동대1만4000여명을집중적으로배치한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헌법재판소인근차벽-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학교재학생들이등교를하고있다.뉴시스서울경찰청은가용경력을총동원해헌법재판소를보호하는한편우발상황을막기위해경찰력을폭넓게배치한다.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정한종로·중구일대는권역대응팀1500여명이범죄차단등치안활동에나선다.헌재인근미신고집회는제한되고,시위대나다수인파의충돌을막기위해사전에충분한완충공간과차단선도배치한다.선고일이임박하면차단지점이늘어나고위험용품반입을막기위해검문검색도강화된다.행정안전부도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과부산,대구,대전,광주등인파밀집예상역에현장상황관리관을파견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파밀집이예상되는장소에이동기지국을추가로배치하고,법무부도선고당일불법·폭력시위에대비하기위해비상근무를실시한다.소방청도응급상황이나신고폭주등에대응하는상황대책반을운영하고인력과차량을현장에배치한다.한권한대행은“정치적유불리를떠나공동체의안정과생존을우선해야할때”라며“분열과갈등보다사회통합에기여하는책임있는자세를보여주시길바란다”고정치인에당부했다.그러면서“어떤결정이내려지더라도법치주의원칙에따라결과를차분하고냉정하게받아들여야한다”면서“이제헌재의시간을떠난국민의시간”이라고강조했다.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심판핵심쟁점은내란죄철회등절차문제놓고전문가들사이서의견엇갈려헌법재판소가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진행하기로하면서12·3비상계엄에대한헌법적판단이나오게된다.재판관들은그동안제기된계엄선포요건등주요쟁점들을판단하고윤대통령측을중심으로제기된‘절차적문제’에대한입장도정리할것으로전망된다.2일법조계에따르면전날재판관들의의견을종합하는평결절차를통해사실상결정을내린헌재재판관들은이날추가로평의를열어선고절차등의논의를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다.탄핵심판태스크포스(TF)소속헌법연구관들역시최종결정문에담길문구를다듬는작업을계속하는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이번선고에서크게5가지로분류되는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에관한판단을내놓을예정이다.먼저형식이나절차측면에서는△비상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국무회의등적법절차를거쳤는지가다뤄질수있다.내용면에서는△포고령내용이위법했는지△정치인체포등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했는지△영장없이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려했는지등을따질전망이다.위법성이인정될경우재판관들은다시해당행위가대통령직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헌법·법률위반인지판단할것으로예상된다.법조계에서는재판관들이비상계엄선포요건에대해중점적으로볼것으로전망했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교수는“5가지가다중요하지만헌법적으로는계엄요건을충족했는지를볼것”이라고내다봤다.이창현한국외대로스쿨교수도“계엄선포요건을충족했는지를우선판단해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계엄은대통령고유권한이지만국가비상사태등요건을충족하지않으면위헌으로보게된다.정태호경희대로스쿨교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한국가비상사태로보긴어렵다”고말했다.탄핵심판과정에서불거진‘절차적흠결문제’가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의견이엇갈렸다.국회측은1월3일2차변론준비기일에서탄핵소추사유중‘형법상내란죄’를제외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헌재도수사기관의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증거로채택해“헌재가형사소송법을지키지않은것아니냐”는지적이일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부분을빼면탄핵소추의결서와동일성이없어지게돼국회재의결을거치는것이맞다”고봤다.신문조서채택에대해서도“헌재가무리하게증거로채택하는모양새가됐다”고지적했다.이교수도헌재가변론과정에서절차상문제를일으켰는지에대해“일부맞다”며“신속심리를위해어쩔수없는측면이있지만형소법을준용해야하는데피의자신문조서를증거로채택한것은크게잘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반면이헌환아주대로스쿨교수는“내란죄를판단할지여부는헌재가결정할몫”이란견해를냈다.정교수는“윤대통령측이시간을끌려해필요한조치를한것으로보인다”면서“절차적흠결은크지않았다”고봤다.정선형·이후민·전수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레오전11시대심판정에서대통령탄핵심판선고어제오전재판관평결…주문·법정의견도출된듯최종결정문문구점검…법정의견외내용조율[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틀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결정문을다듬는작업에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태원기자!재판관들이선고를며칠앞둔시점에서사실상결론을내렸다고요?[기자]네,헌법재판소는모레(4일)오전11시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진행합니다.어제(1일)오전진행된평의에서는국회탄핵소추를받아들일지여부에대한헌법재판관평결이이뤄졌습니다.여기서주문과다수재판관의법정의견까지는도출된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남은시간동안최종적으로결정문에담길세부문구를점검하면서법정의견외에실을내용도조율할전망입니다.결정문엔다수의견과결론을달리하는반대의견부터,결론엔동의하면서도논리나근거를달리하는'별개·보충의견'을각각실을수있습니다.선고당일에는재판관회의가별도로예정돼있지않은것으로파악된만큼,늦어도내일(3일)오후엔최종결정문이확정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윤대통령이모레기일에출석할지도관심인데,따로정해진방침이있습니까?[기자]변론종결이후인지난달8일,구속취소로석방된윤대통령은줄곧한남동대통령관저에머물러왔습니다.앞선변론기일엔대부분출석했던만큼선고기일에도나오지않겠느냐는전망이나오는데,아직여부가정해지진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윤대통령대리인윤갑근변호사는윤대통령출석여부를검토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선고당일엔시위대를비롯해많은사람이헌재안팎으로몰려들거로예상되는만큼안전문제등을고려하는것으로보입니다.사실탄핵심판은형사재판과달리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직접심판정에나오지않아도선고를진행하는덴문제가없습니다.과거노무현전대통령이나박근혜전대통령도탄핵심판선고기일에직접출석하지않았습니다.[앵커]탄핵심판선고기일을보려는시민들의방청신청도이어졌다고요.[기자]네,헌재는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을허용하기로했습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열리는대심판정에는일반인방청석20석이마련되는데요.선고기일이지정된어제오후4시부터일반인방청신청을받기시작했는데접속이폭주해한때대기인원만8만명을넘어서기도했습니다.과거박근혜전대통령선고때도24석에19,000명이넘게방청을신청하며800대1에가까운경쟁률을기록했는데,이번엔이를넘어설거로예상됩니다.헌재는내일오후5시에신청을마감하고추첨을거쳐당첨된시민들에게절차를안내할예정입니다.[앵커]선고를앞두고헌재경비도삼엄할것같은데,상황은어떻습니까?[기자]네,그야말로삼엄한경계가이어지고있습니다.헌재경내진입은물론이고,인근에접근하는것역시신원확인을거쳐야하는상황입니다.선고일을지정한이후헌재본관은출입을철저히통제한가운데창문대부분엔커튼까지내려져있습니다.헌재는구체적인내용을확인해주기는어렵다면서도,경찰의상시동행경호를받던재판관들의신변보호수준도한층강화됐다고설명했습니다.또,심리내용유출을방지하기위해재판관들을포함한내부직원들은도시락이나구내식당에서식사를해결하는등외부접촉을최대한피하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김태원입니다.YTN김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틀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탄핵여부를결정합니다.지금헌재분위기는어떤지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이틀뒤인오는4일금요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열립니다.선고를사흘앞둔어제(1일)재판관들이사실상결론을도출한걸로전해지는데요.통상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도해서날짜를잡는데,다른재판관들이평의가더필요하다는입장이면이를강행할수는없어섭니다.이때문에재판관들사이결론에대한합의가잠정적으로이뤄진직후선고일을잡게된것으로보입니다.다만평의는계속됩니다.그간TF연구관들이가다듬은결정문을토대로재판관들이직접세부적인논리보완작업을이어가는데요.정해진결론이이례적으로바뀌지않는이상,헌재는결정문의큰틀을유지하며일부표현에대한수정을계속할것으로보입니다.박근혜전대통령사례처럼,재판관들은선고당일에도평의를열어실체적,절차적으로최종의견을내는평결을다시한번거칠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국민적관심사임을고려해일반인방청과방송사생중계도허용했는데요.신원확인과보안검색등을위한청사관리도준비중이고,방송사장비설치등도오늘중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어제저녁여섯시반기준으로는1만2천여명이일반방청을신청했으며,내일저녁5시에마감되면헌재가추첨할예정입니다.다만헌재는지난번박전대통령선고당시이뤄졌던재판관들의출근길촬영은재판관들이거부했다는이유로허가하지않았는데요.또보안과안전관리차원에서당일청사출입인원을최소화하기위해,언론사역시각사당3명만출입할수있도록정했습니다.[앵커]선고당일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오는겁니까?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아직시간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선고기일에당사자출석의무는없기때문에,윤대통령이직접출석의사를밝히지않으면양측대리인단만나올수도있는데요.선고후대국민담화등메세지를내놓을수있다는전망이나오면서관저에서선고를지켜볼가능성도있습니다.헌재는어제오전윤대통령이있는관저로기일통지서를우편으로보냈는데요.오늘(2일)오전11시쯤경호처에서이를수령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윤대통령의운명의날이다가오면서헌재선고에대한다양한추측이이어지고있는데요.8명의재판관중6명이상이찬성하면윤대통령은탄핵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결정을하면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정진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