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도,기각도‘문제’…“결과상관없이상반기까지불안정”朴탄핵때보다심각…홈플러스·발란기업회생등악재산적소비심리,계엄이후냉기지속…3월들어하락세국면윤석열대통령.[연합][헤럴드경제=신현주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를앞둔4일유통업계가‘초긴장’상태에돌입했다.탄핵이후소비심리가회복됐던박근혜전대통령때와는상황이다르다는분위기도감지된다.4일업계에따르면올1분기유통업계는대부분좋지않은성적표를받았다.계엄사태와제주항공참사로유통업계대목으로불리는연말·연초특수가제역할을하지못한상황에서설상가상으로대형산불로사회분위기가침체된영향이다.대외적으로도2기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에따른관세전쟁우려로환율이상승하는등악재가겹쳤다.백화점업계관계자는“지난해12월부터객수가전년대비줄었다”며“3월에도눈이오는등이상기후에봄맞이할인프로모션도일주일정도늦춰진행했고매출의많은부분을차지하는패션부문매출이늘지않아아웃렛분야실적에집중해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대형마트업계관계자도“대형마트3사에서경쟁적으로최저가경쟁을벌이고있지만고객들이지갑을열지않아1분기실적이좋지않다”며“대내외불안정이해소되는것이최우선아니겠느냐”고말했다.업계는소비진작을위해봄나들이객을겨냥한할인프로모션등을내놨지만약발이제대로들지않았다.소비심리가다시움츠러들고있어서다.한국은행에따르면3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93.4로전월(95.2)보다1.8포인트떨어지며석달만에하락전환했다.소비자심리지수는넉달째100선을넘지못하고있다.4개월연속100선하회는고금리로소비심리가위축됐던2023년9월~12월이후처음이다.소비자심리지수가100이하면소비자들이향후경기가나빠질것으로예상한다는의미다.탄핵등정치적이슈도소비심리엔부정적으로작용하는요인이다.더심각한문제는탄핵여부와상관없이올해상반기유통업계전망이부정적이라는점이다.탄핵인용으로조기대선이확실시되면5월실적도좋지않을것이고,탄핵기각결정이나더라도최근국제정세로인해경제전망이어둡다는이유다.특히박전대통령탄핵때보다경기가침체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2017년당시엔이커머스기업이성장하던시기였고,유통업계큰축인면세업계도중국인관광객증가로실적이상승곡선을그리던때다.소비자심리지수도2017년1월93이었다가94(2월)→97(3월)→102(4월)→109(5월)→113(6월)등으로꾸준히올랐다.최근국내유통업계는끝없는악재에시달리고있다.올해초C커머스(중국이커머스)‘알테쉬(알리·테무·쉬인)’의습격에이어대형마트업계2위홈플러스,국내1위명품이커머스플랫폼발란의기업회생신청이잇따랐다.업계관계자는“증권사에서는‘홈플러스사태’로경쟁업체가반사이익을누렸다고하지만실제반사이익이라고부를정도의매출증가는일어나지않았다”며“‘제2의IMF(국제통화기금)사태’아니냐는소비자들의불안이반영된결과”라고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과교수는“홈플러스와발란의기업회생은기업의경영능력문제도있겠지만경제상황이급속도로냉각되면서실제상황보다좋지않게흘러간측면이있다”며“만약조기대선이치러진다고해도올해상반기까지는정치적불안정이해소되지않을것이고,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더라도야당의반발등으로불안정이해소되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들평소보다일찍출근11시대심판정에모여결정문낭독탄핵소추사유외쟁점판단할수도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내린다.국회의탄핵소추사유인5가지쟁점과함께심판과정에서논란이됐던절차상의문제,선고지연의이유등에대한설명이이어질지관심이쏠린다.재판장이선고를읽는순서를통해만장일치의견인지소수의견이있는지에대한‘힌트’도얻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출입이통제되고있다.뉴스1헌재재판관8명은이날선고를앞두고평소보다일찍헌재에도착했다.오전7시쯤정형식재판관을시작으로8시22분문형배재판관까지출근을마쳤다.오전11시가되면재판관들은대심판정에들어서서각자정해진자리에앉게된다.재판장인문대행이가운데자리에앉고취임순서대로입장해문대행을중심으로지정석에착석한다.이후문대행은“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선고를시작하겠다”를읽는것부터선고를시작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조한창,정정미,김복형,정계선재판관이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문대행이결정문을읽는순서를통해재판관사이‘이견’이있는지를파악할수도있다.통상헌재는전원일치로결정을내린경우재판장이이유의요지를먼저설명하고마지막에주문을읽는다.앞선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선고에서도이유가먼저나오고‘기각’또는‘인용’결정에대한주문이나왔다.반대로반대나별개의견이있다면재판장이주문을먼저읽고‘다수의견→소수의견’을설명한다.재판관의견이갈린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에서도“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한다”는주문이나온뒤소수의견을밝혔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낭독한시점에발생한다.따라서소수의견이있어주문을먼저읽게되면만장일치때보다효력이더먼저발생하는것이다.다만이같은선고순서는재판부의재량이기때문에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율곡로에집회참가자들이모여있다.뉴스1국회가대통령탄핵소추안에담은쟁점은크게다섯가지다.‘12·3비상계엄’선포가적법했는지가첫번째쟁점이다.계엄선포당시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였다고볼수있는지,선포전국무회의절차를거쳤는지등이관건이다.두번째는계엄선포이후발표한포고령1호의위헌·위법성이다.국회와정당의활동을금지한조항이헌법원칙에맞는지,포고령을실제집행할의사와계획이있었는지등이쟁점이다.세번째쟁점은국회에계엄군과경찰을투입한행위가적법했는지다.윤대통령에게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할의사가있었는지,본회의장에모인의원들을끌어내려시도했는지등을두고국회와윤대통령양쪽이다퉈왔다.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해관계자의휴대전화를압수한행위가적법한지,사법부주요인사에대한체포·구금지시가있었는지도소추사유로다퉈졌다.여기에탄핵심판준비절차에서국회측이형법상내란죄가성립하는지를‘철회’하겠다고밝힌부분,역대대통령탄핵심판중최장심리를기록할만큼재판이‘지연’된것에대한설명을내놓을지도주목된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연: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배종찬인사이트K연구소장>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이제3시간도채남지않았습니다.모든관심은헌법재판소로쏠리고있는데요.인용이든기각이든어떤결론이나오더라도상당한후폭풍이예상됩니다.헌법재판소결정이후정국은어디로향하게될까요?김철현경일대특임교수,배종찬인사이트K연구소장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질문1>운명의날이밝았습니다.헌정사상처음으로자신의탄핵심판변론에직접참여했던윤대통령인만큼출석여부에관심이쏠렸는데요.오늘출석하지않기로했습니다.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고려한건데어떻게보십니까?<질문2>재판관들은오늘오전에도모여서마지막평의를열기로했는데요.탄핵심판결과를놓고정치권에서는8대0만장일치인용설부터4대4기각설까지갖가지예측이무성합니다.두분은어떻게예상하십니까?<질문3>헌재가애초재판관들의출근길취재요청을전부허가하지않기로했으나일부수용하는걸로바꿨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질문4>최근탄핵심판에서재판관들이지금까지어떤결정을했었는지도힌트가될것같은데요.8명의재판관중,두분께서가장눈여겨본분은누구셨나요?<질문5>헌재의고민이길어지면서재판관들의견이갈려교착상태가아니냐는이야기까지나왔을정도인데요,가장쟁점이됐던것은어떤사안이었을걸로보세요?<질문6>윤대통령측은탄핵심판에서절차적쟁점을지속적으로문제삼아왔죠.국회측이탄핵사유에서내란죄를철회하고,또검찰조서를증거로채택한점들을주로지적했는데이부분이헌재판단의변수가될수도있을까요?<질문7>탄핵인용이나기각,각하어떤결정이나오든헌재선고에승복하는일이중요한데요.지난2017년박근혜전대통령탄핵선고당시와달리이번엔여야가승복의견을모으는일이없이신경전을벌이고있습니다.이런상황어떻게보세요?<질문7-1>헌재결정에대한승복여부를놓고여야설전이벌어지는데어떤정치적함의가있다고보십니까?<질문8>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에대해승복약속을하라고촉구했고,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승복선언이먼저라고맞받았는데요.이런상황에윤대통령의침묵이길어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이언제,어떤메시지를내리라보세요?<질문9>선고결과에따른시나리오도살펴보죠.먼저인용이된다면조기대선이현실화되는데요,여야의차기대권주자가누가될지에도관심이쏠릴것같은데요<질문10>반대로헌재가기각이나각하결정을내린다면윤대통령은곧바로직무에복귀하게되는데요.대립각을세우고있는야당과의관계설정을비롯해현안등과제가산적한상황이죠?<질문10-1>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복귀하면서둘러개헌을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요,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질문11>8년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와달리이번엔탄핵찬반갈등이최고조인상태입니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어떤결론이나오든혼란은불가피할텐데요이부분을어떻게최소화할수있을지여야모두고민이필요한시점이아닐까싶은데요?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손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11시尹탄핵심판생중계교육청"자율시청"vs교육부"중립지켜라"공문내용도제각각…'권고'내용없는곳도교사,학부모민원·법적의무부담돼전국10개시도교육청이일선초·중·고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TV생중계시청관련공문을보냈지만,정작교사들은고민에빠졌다.교육청마다공문내용도다른데다,교육부와일부학부모단체는교사의중립성등을강조하고있어민원등의문제가발생하면교사가보호받을안전장치는없다는부담감때문이다.10개시도교육청의공문을보면,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을민주시민교육의과정으로활용하라고적극안내한곳은경남,광주,세종,인천,전남,충남,부산등7곳이다.이들교육청은녹화방송을보거나생중계를시청하라는등의방법도명시했다.다만세부내용을보면미묘하게차이가있다.세종,충남,부산,전남도교육청이보낸공문제목은'탄핵심판생중계TV시청'이다.이들은각학교에"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민주시민교육활동에활용하기바란다"고보냈다.특히전남교육청은공문에'권고'라는단어도적시했다.경남,광주,인천시교육청은민주시민교육의방법으로이날탄핵심판생방송시청을언급하긴했지만,앞선교육청처럼"활용하기바란다"는표현대신"자율적실시"라고적었다.전북도교육청은이보다더완화된표현을썼다.'계기교육실시지침안내'라는제목의공문에서"최근학교현장의계기교육에관한문의가많다"면서"학교는계기교육을실시할수있다"는지침만공유했다.탄핵심판생중계를보라는등의방법은기재하지않았다.서울시교육청과울산시교육청도마찬가지다.서울시교육청은공문명이'헌법교육및학생생활안전교육안내'이고,울산시교육청은'생중계시청시유의사항'이다.탄핵심판생중계를시청하라고'권고'하기보다는자율로실시하되활용시유의하라는쪽에무게가실렸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탄핵선고와관련해헌재의기능과역할등은학습자료가된다"면서도"방송시청자체보다팩트를통한계기교육이더중요해공문에'권고한다'는내용은넣지않았다"고했다.이날헌재및대통령관저인근13개학교가문을닫았고집회시위양상에따라7일에도휴업또는단축수업할수있는데,이러한분위기에서탄핵심판방송을시청하라고권하기는부담스러웠던것으로보인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도로가통제되고있다.2025.04.03윤동주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2025.04.03사진공동취재단이처럼탄핵심판생중계시청이학교재량이라지만,교육부와학부모단체등에서'교사의정치적중립성'등을강조하고있어일부교사들은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다.교육부는3일"탄핵심판생중계시청이교육의중립성,공직선거법등관련법령을위반하지않도록관리돼야한다"면서"생중계시청을위해수업변경시학내절차를거쳐야한다"고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정부가되레교육중립성을훼손했다고반발했다.전교조는성명서에서"생중계시청유의사항은안내가아닌협박"이라며"탄핵심판생중계시청을방해하고교사들의정당한민주시민교육을위축시키는행위"라고했다.그러나일부학부모단체도"대통령탄핵심판생중계를수업시간에시청하게하는것은교육의정치적중립성을심각하게훼손한행위"라고맞서,탄핵심판이열리기전부터방송여부를놓고갈등이증폭되는모습이다.이렇다보니교사내부에서도의견이분분하다.특히,초등학교의경우학생들의이해도가다르고학부모민원에더취약해부담이더크다고한다.이에따라교육청의탄핵심판생중계시청권고공문에도불구하고,일부교사들은교실에서방송을보지않겠다고했다.충남의한초등학교교사는"이번탄핵심판은팬과안티가너무극단적인상황이라,아무리교육적취지에서시청한다고해도막무가내식학부모민원이들어올수있다"면서"민원,정치적중립의무등의법적책임이부담된다"고말했다.전남에서근무하는또다른교사는"교사의정치적중립의무를적용하는것이오락가락한다"며"정권에따라바뀔정책이라면정치적중립의무를없애달라"고했다.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일인4일오전헌법재판소부근서울안국동에서탄핵을찬성하는시민과단체회원들이찬성촉구집회를하며선고를기다리고있다.조용준기자초등교사노동조합은성명서에서"교육은정치에서중립적이어야한다면서,정작교육부와교육청이교육을정치적해석의대상으로삼아힘겨루기를벌이고있다"며"교사는그사이에서행정의지시를따르는'수동적존재'로전락했고,교육적판단의주체로서존중받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오주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박지혜기자]2017년3월10일탄핵된박근혜전대통령은탄핵심판을앞둔윤석열대통령과관련해“어떤결정이나더라도따랴야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12월29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오찬을함께하기위해방문한박근혜전대통령을영접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박전대통령탄핵심판때변호를맡았던유영하국민의힘의원은지난3일TV조선유튜브채널에출연해“며칠전에도(박전대통령을)뵙고왔는데걱정이많으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국민이진영에따라자기가원하지않는결과가나온다고해서그걸승복하지않으면나라의미래는어둡지않겠냐.어떤경우라도분열과대립으로가선안된다’라는말씀을하셨다”라고덧붙였다.유의원은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대해“4대4각하”를예상했다.기각시윤대통령의행보에대해유의원은“당연히바로복귀를할것”이라며“어쨌든이사태를초래한책임이있다.거기에대해국민한테불편을준것도맞고계엄이후국론분열도많았고,그런부분에대해전후과정을설명하고송구하다는표현은있을것같다”고내다봤다.또“대통령께서만약복귀하시면설사지지했든지지하지않았든한몸으로,대한민국대통령이니까말씀하신걸실천하고지켜나갈수있도록지켜봐주고격려해주는것도필요하다고본다”라고했다.유의원은박전대통령의‘당적’질문에“사실관계를바로잡으면홍준표대표가있던자유한국당일때1심판결이나고박전대통령께출당권고를했고,그렇게되면어느시일쯤엔자동탈당이되지않는가?그러니까박전대통령께서스스로나오신게아니고쫓겨났다”라고밝혔다.그러면서“일을저지른당에서의사표현이있어야할것”이라며“지방선거앞두고박전대통령출당시켜야만이길수있다는논리였던걸로기억한다.그렇지만그때쫄딱망하지않았는가?그렇게가볍게눈에보이는짓하면국민이안다”라고강조했다.비상계엄선포로탄핵심판에부쳐진윤대통령의운명은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결정된다.윤대통령은이날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리는탄핵심판선고에출석하지않기로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전날이같이밝히며“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설명했다.윤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에서TV로실시간생중계되는탄핵심판을지켜볼것으로보인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2004년5월탄핵기각결정을받은노전대통령은선고직후청와대에서수석보좌관들과오찬을가졌고,이튿날대국민담화를통해국민에게사과했다.2017년3월10일파면된박근혜전대통령은선고뒤이사준비에들어갔고이틀뒤오후청와대를나와삼성동사저로향했다.당시헌재결정에대한승복이나화합메시지는없었으며,청와대대변인을통해“시간이걸리겠지만진실은반드시밝혀진다고믿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박지혜([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측집회참가자들이악기연주와함께소녀시대의'다시만난세계'등노래를부르고있는모습이다./사진=이지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앞둔4일오전헌법재판소인근에서진행된탄핵찬성측집회는결과가나오기전인데도벌써축제분위기였다.집회현장에서300m쯤떨어진헌법재판소주변은경찰버스와대규모경찰경력으로진공상태가돼긴장이감돌았다.이날오전서울종로구지하철안국역6번출구앞으로전날부터밤샘농성을이어온탄핵찬성집회참가자들이보였다.8도안팎의쌀쌀한날씨에이들은은박돗자리를깔아바닥한기를차단하고머리위로은박담요를덮었다.침낭에몸을숨기고김밥을먹으며아침식사를해결하는이도보였다.오전8시가지나면서인파가모이자현장은선고전인데도금세축제분위기가됐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의국회탄핵소추의결을앞두고여의도일대집회참가자들이불렀던소녀시대의'다시만난세계'가다시금울려퍼졌다.노래와함께시민들은"파면파면윤석열파면"구호에맞춰서북을치며소리를냈다.4일오전안국역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측집회참가자가노래에맞춰춤을추고있다./사진=이지현기자.김광석의'바람이불어오는곳'노래가나오자일어나춤을추며노래를부르는모습도보였다.대학생들은스피커에서나오는노래에맞춰플루트,하모니카,멜로디언등악기를연주했다.이모습이신기한듯한외국인은스마트폰으로사진을찍었다.전날밤9시부터집회에나와밤을새웠다는20대안모씨는친구와함께은박담요를덮고있었다.안씨는"비상계엄령이있었던그주주말부터집회에참여했다"며"빨리탄핵돼서이제는근심을덜고일상을되찾고싶다"고말했다.서울강북구에서와전날오후3시부터집회에나선한모씨(31)는"선고를너무오래끌었는데이제야결과가곧나온다는생각에후련한마음이든다"면서도"무조건'8대0'이나와야하는데결과는혹시모르니마음의대비를하고오기는했다"고말했다.전날전북전주에서서울로와하루자고집회현장을찾은60대양모씨는"7년전에도이런일을겪어서그런지정말간절하다"며"새정부가수립돼경제를살리고해결해주지못했던민생문제를해결해주기를바라고있다"고했다.경찰은이날자정부터전국에갑호비상을발령했다.갑호비상은경찰경비비상단계중가장높은단계다.경찰관들은연가가중지되고가용경력100%전부동원된다.지휘관·참모는사무실이나현장에있어야한다.경찰은전국에기동대338개부대2만여명을배치하고서울지역에60％가넘는210개부대약1만4000명을투입해치안유지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광화문일대110개부대7700명△국회20개부대1400명△관저앞28개부대1960명을배치했다.이날헌재반경150m를'진공상태'로만들기위해경찰버스와차벽용차량등200여대가늘어섰다.안국역일대에완전진압복을차려입은경찰들이분주했다.헌재주변율곡로,사직로,삼일대로,세종대로가통제됐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은전날부터무정차통과했다.4일오전안국역인근통행이차단된도로위에서집회참가자들이밤샘을마쳤다./사진=민수정기자.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이지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종로낙원상가·북촌일대도로통제…차량'거북이걸음'폐쇄된안국역출입구(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일인4일서울종로구지하철3호선안국역입구가폐쇄돼있다.지하철3호선안국역은이날첫차부터무정차통과를시행했고,낙원상가로향할수있는종로3가역4·5번출구도현재폐쇄된상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윤주이율립김현수최주성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도심곳곳에선이른아침부터교통통제로출근길시민들이불편을겪었다.종로구헌재와가까운지하철3호선안국역은이날첫차부터,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의6호선한강진역은오전9시부로무정차통과중이다.낙원상가로향할수있는종로3가역4·5번출구도현재폐쇄된상태다.헌재방면으로향하는차도들이통제되면서출근길곳곳에서교통체증도빚어졌다.낙원상가∼종로2가,재동초∼안국역,경복궁교차로∼창덕궁교차로,안국동사거리∼조계사앞양방향전차로는현재통제되고있다.이에따라광화문,종로,안국역일대를지나는시내버스는우회하거나일부버스정류장에서지않고있다.촛불행동과자유통일당등탄핵찬반단체들이대규모집회를예고한한남관저인근도일부시내버스가무정차하거나우회하고있다.서울교통정보센터토피스(TOPIS)에따르면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서울역∼삼각지역사거리양방향도이날집회가종료될때까지시내버스가정차하지않는다.오전9시기준으로도심전체속도는시속16.1㎞로서행중이고,통제구간인근도로인종로1길시속9.4㎞,청계천로시속11㎞,창경궁로시속8.5㎞등으로정체를빚고있다.지하철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역등도이날집회상황에따라추가로무정차통과를할가능성이있다.혼잡시간대를피하려고아침일찍출근길에나선시민들은버스정류장안내판에'우회'라는문구가나오자걸어서이동했고,일부시민은불편을호소했다.광화문역인근에서평창동으로출근하려던신모(43)씨는"평소출근시간에맞춰나왔는데버스가다우회한다고해서어떻게갈수있을지모르겠다.우회한다는이야기는못들었는데…"라며발을동동굴렀다.선고일아침시내버스우회를알리는광화문역전광판[촬영최주성]경기고양시에서성신여대로출근한다는조길제(70)씨는"여느때처럼버스를탔는데'더이상안간다'고해안국동에서내려야했다"며"교통정보에대해들은게없었고,안국역이폐쇄된것도몰랐다.답답하다"고말했다.광화문역인근에서버스로출근하려던직장인김희진(38)씨는"회사가경복궁역인근인데어제버스가우회한다는안내문을봐서걸어가려고한다"며"회사까지20분넘게걸어야해서일찍나왔다"고했다.경찰이이날부로경찰력을100%동원하는'갑호비상'을발령하고헌재반경150ｍ를차벽과펜스등으로통제해말그대로'진공상태'가되면서불편도잇따랐다.종로구천도교수운회관인근에서만난요구르트배달원이모(68)씨는"원래는배달차로건물앞까지배달하는데,도로가막혀있어서걸어가야한다"며"평소보다배달하는데30분넘게걸릴것같다"고말했다.탄핵선고를기점으로찬반단체들의집회도과열될가능성이있다.토피스는홈페이지에"4일헌재(안국역)및도심권에극심한혼잡이예상된다"며"반드시지하철을이용하고,승용차운행이필요할경우우회운행하기바란다"고공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재원"중대한위법사유없어"이건태"법리상명백…파면후수사확대"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김재원전국민의힘최고위원은탄핵을할만큼중대한위법사유가없기때문에기각을관측한반면,이건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법리상명백하다는이유로파면을예상했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를나서며차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김전최고위원은4일YTN라디오뉴스파이팅에서"당연히저는(4대4기각을)예측하고있다"며"이재명민주당대표가최근보여주고있는태도,표현으로추측해보면탄핵인용은아니다"고말했다.이어"만약탄핵이인용될것같으면이대표는최소한승복하지않을수없다고원론적이야기를할수도있다"며"하지만자신이절대승복하겠다고이야기하지않고오히려불안감을부추겼다"고설명했다.김전최고위원은중대한위법사유와증거신빙성이없기때문에탄핵기각을관측했다.그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곽종근전육군특수사령관의진술신빙성을문제로삼는헌법재판관이나오면증거가별로없는상태"라며"체포진술이있다는게인정되더라도실행된게하나도없다"고말했다.이어"부하들이실제실행할의사가없다면중대한상황이아니다"며"중대성의문제에서민주적정당성을갖추고선출된대통령을우발적인단어로파면하는것에대해헌법재판관이의문을갖고반대할가능성이있다"고설명했다.김전최고위원은헌법재판관사이에서'5대3데드락'(교착상태)이이어졌을것이라고분석했다.그는"데드락에대한기사가많이나왔고실제가능성이굉장히높았다"며"민주당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하지않으면탄핵정도가아니라줄탄핵,일괄탄핵,쌍탄핵등을언급했다.마후보자를투입하지않으면조기대선이안되는상황이된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2025.04.03사진공동취재단반면이의원은같은라디오에서"8대0파면을확신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5개의소추사유가증거에의해명백히인정됐고온국민이(12·3비상계엄을)지켜봤다"며"재판관이부정할리없고법리상으로도명백하다"고말했다.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에대한탄핵선고가늦춰진배경으로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와관련있다고분석했다.이의원은"헌법재판소내부정보가알려진게없지만합리적추론을하면이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과를보고이후에탄핵선고하는게좋다고(헌법재판관들이)판단했을것"이라며"헌법재판소의판결공정성을인정받기위해의논을한것인지,일부헌법재판관이다른명분을대면서시간을끈것인지는알수없지만그렇게보인다"고설명했다.이의원은데드락상태가이어졌을것이라는관측에대해"전혀근거없는잘못된추측"이라고반박했다.그는"만약이대표의공직선거법2심선고이전에(윤대통령)파면결정이났었다면파면선고가이대표재판에영향을미쳤다는오해를받을수도있다"며"헌법재판소선고에대한정치적비판이나올수있으니(이대표공직선거법선고)이후에선고하자고합의했을수있다"고말했다.이어"시간이끌리니까혹시내부충돌등데드락이있다고말하는것"이라며"민주당이마후보자임명을압박한건최악의상황을대비해행동에나선것"이라고설명했다.이의원은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내란죄이외혐의로도수사가확대될것이라고예상했다.그는"대통령신분일때는내란죄,외환죄로만기소가가능하다.다른것들은전혀기소가안되고있다"며"(윤대통령이파면된다면)직권남용이라든가정치브로커명태균씨관련사건,양평고속도로비리의혹등도추가기소가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OUT성차별OUT페미니스트들,윤석열전원일치파면촉구기자회견열려[서울여성회]▲기자회견진행사진ⓒ서울여성회"윤석열탄핵은성평등민주주의의출발이다!윤석열파면은당연이며,다시만들새로운세계의출발이다.윤석열을가능케한차별과혐오의정치를끝장내기위해윤석열탄핵은반드시이루어져야한다.페미니스트주권자의이름으로요구한다.헌법재판소는단지헌법으로,단지민주주의로전원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윤석열탄핵이성평등민주주의의출발이다!헌법재판소는전원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기자회견문일부>'윤석열OUT성차별OUT페미니스트들'이3일안국역1번출구인근에서'윤석열탄핵이성평등민주주의의출발이다!헌법재판소는전원일치로윤석열을파면하라!기자회견'을개최했다.100개여성·인권단체들이모인이단체는윤석열파면선고를하루앞둔이날,헌법재판소를향해"여성폭력을심화시키고성차별적퇴행을불러온윤석열을파면하라"고강력히촉구했다.강나연서페대연(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운영위원은"헌법재판소가지연시킨것은일상의여성폭력속에서생존투쟁을해야하는여성들의삶입니다"라며여는발언을시작했다.그는"헌법재판소가윤석열을파면하지않는것은,그를추종하는극우세력과여성들을향한테러집단에게정당성을부여하는것입니다.윤석열의혐오정치를방기한역사적,사회적책임을회피할수없을것입니다"라고헌재를향해경고했다.이어이성음공학여대생연대모임들불대표는"헌재가보호하는국민은누구입니까?"라고물으며"국가권력이라는힘으로헌재위에,헌법위에군림하려는자들"이아니라,"추운겨울날,자신의권리를지키고되찾기위해여의도로한강진으로남태령으로광화문으로자신의집근처광장으로나와목소리를낸사람들이헌재가지켜야할국민들"이라고말했다.이경희정의당서울시당여성위원회부위원장은성폭력혐의로고소돼경찰조사를받다가목숨을끊은장제원전의원과그를애도한윤석열대통령을비판했다.이부위원장은"한여성이9년이나참고참았던권력형성범죄피해사실을드러냈는데,피의자가범죄사실을부인하다무책임한선택을하면서그후과를다시피해자가감당해야하는어려운상황에처했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을향해"지금자중하고겸허히헌재의판결을기다려도모자랄판에전형적인가해자지지행위를하고나서는이런것만보아도윤석열이얼마나반여성적인지를명확히보여준다"며"우리는피해자가침묵하지않아도되는세상,가해자가자기잘못에책임을지고합당한처벌을받는세상,피해자가일상을되찾을수있도록모두가돕는것이당연한세상을만들것입니다"라며강력한의지를밝혔다.널싱페미윤혜림활동가는"여성건강권해치는이정부와사회를규탄한다"며윤석열정부가여성의재생산권보장을저해했다고비판했다.윤활동가는"원하는조건으로임신중절을해주는병원과의사를찾기위해발품을팔아야합니다.환자를받아주지않는현재의의료대혼란사태가이미여성에게는과거부터진행중이었다"라고말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은대한민국여성의건강권을악화시키는존재였다"고비판했다.마지막으로동덕여대졸업생연대활동가'뚜뚜'는선고를지연한헌법재판소를향해"헌법재판소는스스로자신들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며이나라사법부에대한근본적인신뢰까지뿌리째흔들었다"며"옳고그름,법리적인판단이아니라,한정치인의고등법원의선고결과를기다려눈치보고이게유리할지저게유리할지타이밍재가며판단하는것이헌법재판소의역할과본분에맞습니까?"라고반문했다.그는"극우세력과혐오세력들은윗세대들에게는분단과전쟁의상처를이용하더니,근몇년간은남성들의박탈감을유도하며여성과성소수자를이용하더니,다음으로는외국인에대한혐오를유도하고유발하여계획된매카시즘을만들어냈다"며극우세력과윤석열대통령을규탄했다.그는"물론우리의투쟁은아직끝나지않았습니다.상식적으로결과가나면우리는그다음투쟁으로넘어갈것이고,만에하나아주비상식적인결론이나더라도우리는더격렬하게행동할준비가되어있습니다"라고의지를다졌다.윤석열OUT성차별OUT페미니스트들은윤석열대통령이파면될시,4월7일월요일오후2시윤석열파면환영및성평등사회촉구기자회견을개최할것이라예고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방송사뉴스특보체제전환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윤대통령관련뉴스를시청하고있다.본문내용과직접적연관없음.연합뉴스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선고를앞두고방송가에도긴장감이돈다.이날오전11시서울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선고기일이진행된다.국민적관심사를고려해지상파3사MBC·KBS·SBS와종합편성채널JTBC,MBN,채널A,TV조선등주요방송사는뉴스특보체제로전환해현장소식을중계하고,이후상황을고려해특별방송도진행한다.인기예능프로그램과드라마가송출되는금요일이지만,탄핵선고가사회전반에영향을미치는중대한사안인만큼각방송사는분주히편성표를손봤다.이날편성표에따르면,KBS(한국방송)1TV는탄핵선고특별방송을송출한다.오전8시'아침마당'이후거의모든방송을결방하고뉴스를전한다.특집다큐멘터리'계엄에서탄핵선고까지123일간의기록'도편성했다.다만KBS2TV는'뮤직뱅크','신데렐라게임','신상출시편스토랑','더시즌즈-박보검의칸타빌레'가예정대로전파를탄다.MBC는예능,드라마대부분결방하고뉴스특보를체제로전환했다.오후9시에는'특집100분토론'을편성했다.이날첫방송예정이었던새금토드라마'바니와오빠들'은1주일뒤인오는11일선보이기로했다.예능'나혼자산다'는예정대로방송예정이지만,상황에따라결방될수도있다.SBS는'생방송투데이','궁금한이야기Y'등을결방하고뉴스를전한다.금토드라마'보물섬'은정상방송예정이지만,이역시유동적이다.채널A는'요즘육아금쪽같은내새끼'와'하트페어링'을결방하고탄핵관련보도방송을송출한다.MBN은'전현무계획2'를예정대로내보낸다.한편,이날헌재가파면선고를내리면윤대통령은즉각전직대통령이되고,반대로탄핵이기각되면곧바로직무에복귀한다.지난해국회가윤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마지막변론기일후38일만이다.선고결정은인용·기각·각하로,인용에는현직재판관8명중6명이상의동의가필요하다.반면6명에미치지못하면탄핵심판청구는기각된다.각하의견이4명이상이면각하결정을내린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전9시30분마지막평의결정문및선고요지등검토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관8명이4일오전11시에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전원평소보다일찍출근을마쳤다.재판관들은선고전마지막평의를열고선고요지와결정문을검토할예정이다.주심인정형식재판관은이날오전6시55분쯤재판관중가장먼저출근했다.그는양복차림으로서류가방을든채아무말없이경호원경호를받으며재판소내부로진입했다.김형두헌법재판관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어김복형재판관과정계선재판관이각각오전7시33분,오전7시43분출근했다.두재판관역시별다른언급을하지않고빠르게헌재내부로들어갔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왼쪽부터),이미선,김형두,조한창,정정미,김복형,정계선헌재재판관이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각각출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이미선김형두정정미조한창재판관도오전7시56분부터8시17분까지차례로출근했다.김재판관은취재진에게고개를숙여인사한뒤헌재로들어섰다.이후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오전8시22분입장하며8명의재판관이모두출근을마쳤다.모두정장차림에긴장한듯한표정이었다.정정미헌법재판관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로출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재판관들은오전9시30분쯤선고직전마지막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을확정할예정이다.심판의최종결론인주문(인용·기각·각하)은이미정해져있고,세부적인조정내용을확인하는작업을진행하는것으로보인다.과거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때도재판관들은선고직전오전9시30분평의를진행했다.출근하는조한창헌법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재판관들은결정문과선고요지가확정되면1층대심판정인근별도의공간에서대기할예정이다.이후오전11시정각이되면문대행부터순서대로심판정으로입장한다.결정문에재판관들의이름을적는최종서명은선고직후이뤄질예정이다.사진윗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앉은정계선,문형배,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정미헌법재판관,윤석열대통령,이미선,김형두헌법재판관.사진공동취재단헌재에서탄핵을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반대로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대통령직을잃게된다.윤대통령을파면하거나직무에복귀시키는헌재결정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즉시발생한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파면여부를가를,운명의날이밝았습니다.이제약2시간뒤면윤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가헌법재판소에서진행됩니다.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공민경기자,헌법재판소분위기어떤가요?[기자]네,오늘오전11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집니다.선고가코앞으로다가오면서,헌법재판소안팎의긴장감도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일단헌재주변150M엔차벽이설치되고통행이제한된상태고요.헌법재판소의보안태세도한층강화됐습니다.오늘헌재건물에는재판관들이탄관용차등만들어올수있습니다.헌재관계자와탄핵심판관계자,미리등록된취재진과방청객등만출입할수있습니다.4,800대1이넘는경쟁률을뚫고오는일반방청객20명에대해서는강화된보안검색이이뤄집니다.한편,윤대통령은질서유지와경호문제를고려해,오늘헌재에나오지않을방침입니다.[앵커]헌법재판관들도다출근했죠.오늘아침에도평의가진행될까요?[기자]네,재판관들은오늘아침에마지막평의를진행합니다.선고직전,최종검토와조율을매듭지을것으로보입니다.재판관들은오전8시20분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마지막으로8명모두출근했습니다.대부분굳은표정을한채로아무런말없이건물로들어갔는데,일부는취재진에게가벼운목례를하는모습이었습니다.재판관들은어제도오전,오후평의를이어갔는데요.선고기일을통지한뒤부터는,최종결정문을다듬으며막바지작업에집중하고있는걸로알려졌습니다.윤대통령사건선고는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가장긴심리가이뤄졌습니다.탄핵소추로부터는111일,변론종결로부터는38일만에선고가이뤄지는겁니다.[앵커]윤대통령을파면할지,직무복귀시킬지,오늘선고로바로결정되는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윤대통령파면여부에대한결론이죠.이'주문'을재판관이읽는즉시,탄핵심판결정의효력이발생합니다.재판관8명가운데,6명이상이파면에찬성하면탄핵소추가'인용'됩니다.이경우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대통령의모든권한을잃게됩니다.또,헌법에따라60일안에대통령선거가실시됩니다.반면'기각'이나'각하'의견이3명이상나오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복귀합니다.KBS는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할역사적인선고를1TV를통해실시간으로생중계해드릴예정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KBS뉴스공민경입니다.영상편집:양다운■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공민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