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주요외신들은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식을긴급속보로타전하며큰관심을나타냈습니다.탄핵심판결과를주시하던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들은아직특별한입장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홍진아기자,자세한내용전해주시죠.[리포트]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인용한직후로이터와AFP등주요통신사들은'긴급속보'로전세계에이를전했습니다.로이터는수십년사이한국에최악의정치적위기를촉발한계엄령선포와관련해헌재가탄핵을인용했다고보도했습니다.AFP도헌재가탄핵을인용하고대통령의지위를박탈했다고전했습니다.한국은리더십공백와중에역사상최악의산불을겪었고,동맹인미국으로부터는25%관세를얻어맞았다고지적하기도했습니다.BBC는헌재의선고요지를실시간으로전한데이어,탄핵심판직후찬반집회현장을연결해분위기를구체적으로보도했습니다.CNN도한국특파원이탄핵찬반집회현장에서심판결과를전했습니다.미국과중국,일본등주요국들은아직반응을내놓지않고있습니다.탄핵심판결과에따라경제·안보·외교문제등이큰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만큼관심을갖고지켜봐왔지만,즉각적인입장을내놓는건꺼리는분위기입니다.미국은현재늦은밤이어서탄핵심판결과를분석하고입장을정리해내놓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입니다.중국은앞서지난2일외교부브리핑에서,관련한질문에'내정불간섭'원칙을강조하며한국의국내상황에대해서는논평하지않겠다고밝힌바있습니다.그러면서'한국국민이국내문제를적절히처리할지혜와능력이있다고믿는다','양국우호협력과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심화를위해노력할의향이있다'고만했습니다.이미'한국국내문제'라며'논평하지않겠다'고했고,오늘이중국청명절연휴여서이번탄핵결정에중국입장이바로나올가능성은낮아보입니다.일본도구체적입장을내놓는건자제하는분위기입니다.하야시요시마사관방장관은어제기자회견에서"한국의국내정세에여러움직임이있지만,한일관계의중요성은변하지않는다,양국이노력할필요가있다"고만했습니다.일본은다만내부적으로,윤석열대통령이추진했던한일관계개선,한미일협력등이영향을받을가능성에대해예의주시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KBS뉴스홍진아입니다.영상편집:한미희이재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진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경제]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➀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➁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➂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➃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➄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➅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박윤선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국민의나라'기치…거야앞'계엄'택해3대개혁·글로벌중추국가등미완으로끝나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2025.2.20/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은4일헌법재판소가대통령탄핵을인용하면서파면됐다.현직대통령이국회탄핵소추로5년임기를다채우지못하고직을상실한것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헌정사상두번째다.지난2022년5월10일임기를시작한윤대통령은1060일만에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2021년6월29일서울서초구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대선출마를공식선언한날을기준으로는1375일만이다.'문재인지우기'통해국가정상화도모윤대통령은취임사를통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를기반으로국민이진정한주인인나라를만들고국제사회에서글로벌중추국가로발돋움하겠다는기치를내걸며새정부출범을알렸다.동시에대통령집무실을용산국방부청사로옮기며청와대시대에마침표를찍고용산시대를열었다.'다시대한민국새로운국민의나라'라는국정비전에서엿볼수있듯윤대통령은전임문재인정부를'비정상'으로규정하고120대국정과제를통해국가정상화를도모했다.무분별한현금살포성복지정책으로국가부채가급등한점을문제삼으며건전재정기조를강하게견지했고,'탈원전'을대표적인이념편향적정책으로지목하며원전생태계복원에일찌감치시동을걸었다.아울러경제분야에서윤대통령은민간주도성장을천명함과동시에원전과방산등여러분야에서수출드라이브를통해경제에역동성을불어넣으려는정책을폈다.윤석열대통령과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하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15일오전(현지시간)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카사르알와탄에서확대회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3.1.16/뉴스1ⓒNews1안은나기자한미동맹업그레이드·한미일협력구축성과나아가윤대통령은국제질서가이념과가치에따라재편되고있는상황을고려해한미동맹을강화하고일본과도관계개선에나서는등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공유하는우방국들과연대를강화해왔다.자유,평화,번영의인도-태평양전략과한-아세안연대구상(KASI),한-중앙아시아K-실크로드협력구상등지역외교전략을적극적으로세우며글로벌외교지평확장에도주력했다.특히윤대통령은한미동맹70주년계기미국국빈방문에서조바이든대통령과핵협의그룹(NCG)출범에합의하며양국관계를핵에기반한동맹관계로격상시켰다.국내거센반대여론에도강제동원문제에제3자변제해법을제시하며일본과셔틀외교를복원한결과미국대통령별장인캠프데이비드에서한미일3국정상회의를열기도했다.한미일밀착으로다소냉랭한관계를이어오던중국과는상호호혜에기반한관계를추구하되지난해에는서울에서4년5개월만에한중일정상회의를여는등균형을유지하는모습을보였다.초반에는이른바'날리면'논란등외교행보에서잡음이적지않았지만시간이지나자대통령국정운영긍정평가이유에서'외교'가꾸준히1위를차지하게됐다.윤석열대통령과조셉바이든미국대통령,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캠프데이비드한미일정상회의1주년을기념해18일3국정상공동성명을발표했다.(대통령실제공)2024.8.18/뉴스1미래세대위해'4+1개혁과제'추진국내적으로는미래세대를위한노동·교육·연금등3대개혁에집중했다.노동분야에서는노사법치주의확립을강조하며민주노총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사태에원칙적으로대응해국민적지지를얻어냈고,교육분야에서는늘봄학교와사교육카르텔타파에전력했다.전임정부에서매듭짓지못한연금개혁도정부가안을제시하면서다시논의에불을붙이려고했었다.임기3년차였던지난해에는연초에의대정원2000명증원과함께필수의료패키지를추진하며의료개혁까지더해졌다.또대통령실에저출생수석비서관을새로만들고부총리급인구전략기획부신설을추진하는등저출산문제해결까지합쳐'4+1개혁과제'로늘어나게됐다.임기내내거대야당과충돌임기내내거야(巨野)와함께한탓에윤대통령은사사건건야당과충돌했으며정치경험부재로인해불리한정국을원활하게풀어나가지못했다.윤대통령은대화나타협을시도하기보다는'반국가세력'발언을일삼으며야당을압박하는길을택했다.윤대통령은구시대적유물이라고피해오던영수회담도지난해4월총선참패로범야권에192석을주며사면초가에몰리자취임1년11개월만에마지못해회담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이지난해11월국회2025년도예산안시정연설에불참하며11년만에총리대독으로진행한것도야당과극한대립을나타낸대표적사례로언급된다.용산으로집무실을옮기며야심차게시작한도어스테핑(출근길문답)도MBC와충돌로중단된뒤끝내재개되지못했다.윤석열대통령이29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영수회담에앞서집무실에도착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맞이하며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4.29/뉴스1ⓒNews1오대일기자45년만에'비상계엄'선포연구개발(R&D)카르텔을타파하겠다며급작스러운국가R&D예산삭감역시과학기술계에서거센반발을불러왔다.대통령실에과학기술수석비서관을신설하며과학기술계를달래려고했지만총선에까지악영향을미쳤다.무엇보다부인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논란과지난해9월부터본격적으로불거진'명태균게이트'는윤대통령을더궁지에몰아넣었다.공약을철회하며제2부속실을설치하고대국민담화와기자회견을통해논란에머리를숙였지만한번훼손된국정운영동력은좀처럼회복되지않았다.국정지지율이10%대로추락하자윤대통령은지난해11월10일임기반환점을지난뒤양극화해소를새화두로던지며국면전환을시도했지만별다른호응을얻지못했다.결국윤대통령은약한달뒤인12월3일야당이일방적으로정부예산을삭감한것을계기로"종북반국가세력을일거에척결하겠다"며45년만에비상계엄을선포했고탄핵소추로파면에까지이르게됐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대통령이15일오후경기과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조사를마치고차량으로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5/뉴스1ⓒNews1김명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尹-국회대립,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려워”“계엄선포후군경투입시켜국회헌법상권한행사방해”“영장없는선관위압색·포고령발령,기관독립성·국민기본권침해해당”“계엄선포위해선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목적에입각해활용됐어야”(시사저널=이태준기자)(왼쪽)윤석열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만에결론이나왔다.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으로윤대통령은자연인신분으로돌아가게됐다.ⓒ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더이상직무수행을할수없게됐다.4일헌법재판소는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소송에서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파면을결정했다.윤대통령이지난해12월13일국회로부터탄핵소추된후111일만이다.이날선고를진행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윤대통령은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해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군경을동원해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도훼손시켰다"며"국민기본인권을침해했고,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렸으며,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민국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효과가중대하다.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인정된다"며"오전11시22분부로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설명했다.헌재"야당과의갈등,'대화·타협'으로해결했어야"'야당의입법권횡포가비상계엄의계기중하나였다'는윤대통령측주장에대해선"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을일방적으로통과시켰고,재의요구와국회법률안의결이반복됐다"며"이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익이저해되어가고있닥조인식해이를타개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꼈을것으로보인다.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에해당한다고판단한정치적견해는존중한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같은야당과의갈등은"대화와타협을통해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해야했다"고지적했다.문대행은"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다.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원리"라며"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의범위내에서이뤄져야한다.국회와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게에서관용을전제로결론을도출했어야한다"고했다.헌재는윤대통령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했다는점을재차지적했다.문대행은"군경을국회에투입시킨것은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한것이다.병력을투입시켜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했다"며"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다.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등기본원칙을위반한것이기에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한것"이라고질타했다."尹,비상계엄선포'절차적요건'도준수하지않았다"헌재는또법조인의위치확인을시도한것과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한것그리고포고령을발령한것역시사법권과기관의독립성,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문대행은"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대법원장과대법관을체포할목적으로위치확인을시도했다.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해사법권의독립을침해했다"며"또,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해선관위전산시스템을확인하라고지시하며선관위당직자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이는영장없이압수수색을한것이므로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라고했다.동시에"포고령을통해국회와지방의회의정당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의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과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을위반했다"며"비상계엄하에서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자유를침해시켰다"고했다.헌재는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도준수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문대행은"계엄선포와계엄사령관임명은국무회의를거쳐야한다.계엄선포직전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취지를설명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계엄사령관등에게계엄의구체적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았다.계엄선포의시행일시와지역등을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않았기에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도위반했다"고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의주요쟁점ⓒ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부정선거의혹해소위한비상계엄"주장도안통했다헌재는윤대통령측에서꾸준히제기했던'부정선거의혹해소'를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언급했다.문대행은"어떤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했다고볼수없다.제22대국회의원선거전보안취약점에대해대부분조치했다고선관위가발표했다"며"사전투표함과CCTV영상등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를도입하는등대책을도입했으므로피청구인의주장이타당하다고볼수없다"고했다.헌재는계엄은국가긴급권행사이므로중대한위기상황에사용할수있는권한이라는설명도함께했다.문대행은"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에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됐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하지않았던상태"라며"국회탄핵소추와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의중대한위기상황을초래했다고볼수없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하고부당했더라도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다"고설명했다.계엄을선포하기위해선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목적에입각해활용됐어야한다고도설명했다.문대행은"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다.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의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통해해결하여야할문제"라며"경고성,호소용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고했다.재판관전원'파면'결정했지만…일부재판관'보충의견'달기도이번탄핵심판선고직전정치권안팎에선재판관들사이의의견이갈릴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그러나재판관전원이탄핵인용으로의견을모았다.다만,정형식재판관(사법연수원17기)은탄핵소추의결안이재의결된것이일사부재의원칙을위반했다는윤대통령측주장에대해"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보충의견을냈다.증거법칙관련해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이미선재판관(사법연수원26기)과김형두재판관(사법연수원19기)의보충의견도있었다.탄핵심판절차에있어앞으로는전문법칙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김복형재판관(사법연수원24기),조한창재판관(사법연수원18기)의보충의견도나왔다.이로써윤대통령은2022년5월10일임기를시작한이후1060일만에불명예퇴진을하게됐다.현직대통령의파면은박근혜전대통령이후두번째다.이제윤석열전대통령은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를떠나야한다.윤전대통령의사저는서울서초구에있다.또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중경호·경비외에는어느것도제공받지못한다.경호·경비는전직대통령으로서알게된국가기밀등을보호하기위해이루어지는조치다.국가공무원법에따라향후5년간공직에임용될수없고,국립현충원에안장될자격도잃는다.헌법상불소추특권도상실한다.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부터탄핵심판선고일지정까지타임라인ⓒ시사저널양선영디자이너[다음은문대행이낭독한선고요지전문]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➀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➁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➂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➃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➄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➅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①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②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③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④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선고에따른산업계반응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1일서울종로구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안보전략TF회의에앞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왼쪽부터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한권한대행,대한상공회의소회장인최태원SK회장,구광모LG회장.2025.4.1.대통령실사진기자단헌법재판소가4일재판관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선고를내리자산업계에서는“이제는갈등을덮고경제현안에정치권이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지난해말계엄사태이후1400원대로치솟은환율과미국발‘관세전쟁’문제등에대한대응이시급하다는것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이날성명서를내고“경제계는이번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한다”며“현재우리경제는내수침체와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미국관세조치및보호무역주의확산등대내외적으로복합적인도전에직면해있다”고밝혔다.이어“이러한엄중한경제상황을고려할때이제는사회적대립과갈등을넘어국정이조속히정상화되고,경제회복과민생안정을위한노력이지속될수있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이날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국민모두가헌재의결정을겸허히수용함으로써그동안탄핵정국으로야기된극심한정치·사회적대립과갈등을종식하고사회통합과안정에역량을집중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경총은또“정부와국회는국정운영공백과국론분열에따른사회혼란이조속히해결될수있도록여야를초월한협치의리더십을발휘해주길바란다”며“노사를비롯한모든경제주체도각자본연의역할에충실하며사회안정과우리경제활력제고를위해다함께힘을모아야할것”이라고호소했다.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가27일서울종로구삼청동총리공관에서열린경제6단체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3.27.대통령실사진기자단상당수기업들은“불확실성이해소된것은다행”이라는반응을보였다.그러면서이제는미국이한국에대해상호관세25%에부과한‘관세전쟁’에정치권이합심해나서줘야한다고호소했다.수출비중이많은국내한제조업관계자는“새로운정부가구성되기전에라도의원외교등을통해정치권에서총력을다해관세문제를논의해야한다”고호소했다.또다른기업관계자는“관세문제가계속불거지니불확실성이커서중용경영적결정을하기가어려웠다”며“탄핵심판을계기로불확실성이더확산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컨트롤타워부재’문제가빨리해소되길바라는목소리도있었다.그동안철강,건설,배터리등극심한침체를겪는산업군에대한적절한정부부양책이아쉬웠다는것이다.건설업계관계자는“그동안부동산경기가침체해있는데그동안정부에서이를해소하기위한충분한대책을내놓지않았다”며“정국이빨리안정돼부양책이나와야건설및인테리어업체들의숨통이트인다”고말했다.무역상사관계자는“계엄사태이후환율이1400원대를유지하고있는데정부가나서서이를안정화할지주시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한앞으로반도체연구개발(R&D)에있어서주52시간근무의예외를두는반도체특별법의국회통과나,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이슈등도빨리해소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자외신들도이를긴급타전했다.뉴욕타임스(NYT)는“법에따라헌재에서윤대통령이직을되찾기위해서는단3명의재판관이필요했지만,그는한명도얻지못했다”며“윤대통령은공식적으로자리에서물러나게됐다”고전했다.로이터통신은“파면된윤대통령은계엄령과의무모한도박에서패했다”고평가했다.중국국영중국중앙방송(CC-TV)은“윤대통령은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후탄핵으로파면된두번째한국대통령이됐다”고전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사건에대해인용을선고한4일서울종로구안국동일대에서탄핵에찬성한시민들이기뻐하고있다.연합뉴스외신들은파면선고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됐다는점을평가했다.CNN은“비상계엄선포후지속한불확실성과법적분쟁이종식됐다”고했다.NYT는“미국의핵심동맹국이수개월간의정치적혼란을겪은후새로운리더십을선출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고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헌재선고로윤대통령은취임한지3년도채되지않아권한을박탈당했다”며“한국역사상가장격동적인정치사건가운데하나가종결됐다”고했다.탄핵관련,윤대통령의검사이력에주목한외신도있다.CNN은“윤대통령은수년전전직대통령(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과투옥에관여해명성을얻었지만,지금은같은운명이됐다”며“검사출신정치인의몰락”이라고짚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강경파전직검사의비상계엄선포로한국은1980년대후반민주주의로이행한이래가장심각한정치적위기에빠졌다”고했다.파면후국가적혼란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AP통신은“윤대통령지지자의불복집회등으로국가적분열이장기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BBC는“탄핵인용을찬성한쪽에선환호를지르며마치한국팀이월드컵에서우승한것같다”며“윤대통령의탄핵을반대했던이들은침울한분위기그자체로,참석자한명은‘한국은끝났다’고선언했다”고전했다.아사히신문은이날호외를통해“탄핵을둘러싼여야와여론의대립이심화되는가운데윤대통령지지자들의강한반발이예상돼혼란이지속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이인용된4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앞에서자유통일당관계자및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오열하고있다.뉴스1일부외신은향후우발사태발생가능성을우려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선고를앞두고서울시내경찰이삼엄한경계태세를갖췄다”며“판결내용에따라시민충돌이나폭동이일어날수있다고보고조치한것”이라고했다.선고일자가늦어진것과관련,아사히는“이번에는탄핵에반대하는여론도어느정도있었고,비상계엄이라는사안의중대성등으로헌재가신중을기했다는관측이나왔다”고했다.이승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반인방청객20명,여야의원지켜보는가운데22분간선고"헌법·법률위반중대"이변없는판단…尹대리인단은'침통'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서울=뉴스1)윤다정기자=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의주문을낭독하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의목소리가울려퍼졌다.숨죽여헌재결정을기다리던방청석,특히청구인측방청석쪽에서박수소리와함께"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라는인사,함성이터져나왔다.이날헌재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의파면결정을내렸다.'12·3비상계엄'사태후122일만에이어져온헌재변론과심리,수사기관의수사,형사재판중한단락이드디어마무리된것이다.헌재는△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을동원한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등에서,윤대통령이대통령직을파면할정도로중대한헌법과법률위반행위를저질렀다고판단했다.기대·긴장교차한대심판정…4818.5대1뚫은시민들도지켜봐방청객입정은양측대리인단에앞서이날오전10시10분쯤부터본격적으로시작됐다.역대최다온라인방청신청자9만6370명중단20명,무려4818.5대1경쟁률을뚫고역사의한순간을눈과귀로직접담게된'행운의주인공'들이다.방청객들은대심판정입구앞에마련된검색대에서외투까지벗은채보안검색을받은뒤속속착석했다.대체로정숙을지키는분위기속,누구나쉽게들어올수없는공간을기록으로남기기위해휴대폰을들어대심판정을촬영하는방청객도있었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앞서방청객과취재진이재판정을촬영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약10여분후인오전10시24분쯤부터국회소추위원단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국회측대리인단의김이수·송두환·이광범·장순욱·김진한변호사가잇따라대심판정안으로발걸음을옮겼다.방청석에는더불어민주당박범계·이성균의원등이자리했다.오전10시35분쯤부터는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배진한·차기환·서성건·도태우·윤갑근·도병수·최거훈·이동찬·배보윤·김계리·석동현변호사등이차례로입정해자리를채웠다.선고시각을약2분여앞둔오전10시58분쯤부터는대심판정에무거운침묵이흐르기시작했다.입정직후에는미소띤얼굴로인사를나누던양측대리인단모두점차말수가줄고긴장으로표정이굳어가는모습이었다.문형배"국민설득할기회있었다"…눈맞추지않은尹대리인단이윽고오전10시59분쯤8명의헌법재판관들이법대에모습을드러냈고,문권한대행의"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라며개정을알렸다.문권한대행의입에서는22분간윤대통령탄핵소추의적법요건과실체적요건에대한헌재판단이막힘없이흘러나왔다.문권한대행의목소리는종전변론기일보다도높고,뭉개지는법없이또박또박했다.요점은간결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해,피청구인을파면해서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는것이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서발언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낙심이역력한모습이었다.국회측대리인단이모두재판부를굳게응시하거나,방청석의민주당의원들이만족스러운미소를지으며연신고개를끄덕이는것과는비교됐다.특히오전11시4분부터본격적으로탄핵소추사유에대한판단이시작되자,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차기환변호사가책상쪽으로깊이고개를떨어뜨렸다.'윤대통령의친구'석동현변호사가머리를감싸쥐는가운데,윤갑근변호사는입이마르는듯계속해서입을축였다.결정요지를읽어내려가는중간중간살짝고개를들어방청석쪽을둘러보던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윤대통령)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다"고말하며윤대통령측을바라봤다.다만이때재판부와시선을맞추는사람은없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윤대통령측대리인단윤갑근변호사등이심판정으로들어서기앞서발언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尹측,침통함속빠른퇴정…국회측"고생했다"자축선고시각인오전11시22분,양측대리인단및방청석의분위기는극과극으로갈렸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이침통한표정으로천천히걸어나가는가운데,윤대통령측방청석에앉아있던국민의힘의원들이"역사의죄인이된거야"라고소리치자,민주당의원들이"누가역사의죄인인가"라고맞받아치기도했다.국회측대리인단은비교적늦게까지남아웃으며"고생했다"고악수와인사를나누었다.대심판정에서기념사진을촬영한뒤이들까지전원퇴정한것은오전11시27분쯤이었다.정청래법사위원장은선고직후대심판정앞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너무나정당하고당연하다.사필귀정이다"라며"헌법의적을헌법으로물리쳐준헌재의현명한역사적판결에깊이감사드린다"고말했다.반면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는"결과까지도법리적으로납득할수없는결정,완전히정치적인결정으로안타깝다"고밝혔다.대통령실은아직윤대통령파면결정에대해공식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인김이수변호사등이심판정으로들어서기앞서발언하고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4일파면되면서역대대통령들의수난사를비껴가지못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정치에입문한지8개월여만에대권을잡으며초고속으로정점에올랐지만,이날헌법재판소의탄핵소추인용으로임기를2년남기고물러나게됐습니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이후11일만에탄핵소추안이가결되면서직무정지된데이어현직대통령으로서는헌정사상처음으로체포영장이집행돼구속되기도했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앞서박근혜전대통령은헌정사상처음으로탄핵소추안이인용돼파면된대통령으로역사에기록됐습니다.이후박전대통령은국정농단사건으로수사받다가2017년3월31일구속된뒤문재인정부에서특별사면을받기까지전직대통령가운데최장기간인1,736일(4년9개월)간수형생활을했습니다.▲이명박전대통령[연합뉴스]이명박전대통령은2007년대선경선중불거진다스·BBK등비리의혹에대한검찰수사가재개되면서퇴임한후인2018년4월9일구속기소됐습니다.이후이전대통령은보석석방과재구속등을거쳐윤석열정부에서특별사면을받기까지958일(2년8개월)동안수형생활을거쳤습니다.▲수의차림의노태우(왼쪽),전두환전대통령[연합뉴스]전직대통령전두환·노태우도12·12군사반란과내란목적살인,비자금혐의등으로법정에섰습니다.육사시절부터친구사이인두사람은김영삼정부에서각각사형과무기징역을선고받고2년가량복역하다사면됐습니다.▲전두환전대통령[연합뉴스]전두환은2017년4월발간한회고록에'5·18당시헬기기총소사는없었던만큼조비오신부가헬기사격을목격했다는것은왜곡된악의적주장이다.조신부는성직자라는말이무색한파렴치한거짓말쟁이다'라고써사자명예훼손혐의로도광주법정에섰습니다.역대대통령중5명이전·현직시절형사법정에선겁니다.전·현직대통령이정치적사건에휘말려서거하거나,임기를제대로마치지못하고하야한경우도있었습니다.노무현전대통령은퇴임이후'박연차게이트'에연루되면서검찰수사가진행되던중서거했습니다.▲박정희전대통령[연합뉴스]박정희전대통령은18년간이어진장기집권끝에1979년'10·26사건'으로눈을감았습니다.초대대통령인이승만전대통령은1960년3·15부정선거이후이어진4·19혁명으로하야했고,미국하와이로망명해이국에서생을마감했습니다.이어대통령직에오른윤보선전대통령도5·16군사정변으로하야했습니다.박정희전대통령서거이후과도기를이끌었던최규하전대통령은1980년신군부집권으로8개월여만에하야했습니다.군사정권시대를마감하고민주화시대를연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은재임시절아들이구속되는불운을겪었습니다.▲김영삼전대통령[연합뉴스]김영삼전대통령의차남현철씨는1997년한보비리사건에연루돼구속된데이어,김전대통령퇴임후2004년에도조동만전한솔부회장으로부터불법정치자금을받은혐의로구속됐습니다.김대중전대통령은임기말차남홍업씨와3남홍걸씨가기업체로부터청탁명목으로금품을수수한혐의로잇따라구속되자대국민사과를했습니다.#윤석열#윤석열파면#헌정파괴#탄핵심판#헌법재판소#박근혜#이명박#전두환#노태우#박정희#김대중#김영삼#노무현#이승만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공연,탄핵인용이후입장문내놔“국민통합에정치권앞장서줄것”요구[서울경제]소상공인연합회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헌법재판소결정에대해정치권이초당적으로경제살리기에매진해줄것을촉구했다.이날소공연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인용으로결정된것에대해“헌법재판소의이번결정을존중하며,정치권이한목소리로헌법재판소의결정에승복의입장을밝힌만큼,이제는민주주의기본원칙에기반해국민통합이이뤄질수있도록정치권이앞장서주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어“미국발관세인상으로세계는경제전쟁에접어들었으며,수출에의존하는대한민국경제는그야말로풍전등화의위기에처해있다”며“그위기의맨앞에대한민국소상공인들이있다.코로나사태를견뎌냈음에도연이어들이닥친고물가등대내외경제환경악화와극심한내수부진으로소상공인들은속절없이무너지고있다”고말했다.실제소공연은통계청자료를인용하며“올해1월기준으로자영업자수가지난11월에비해단두달만에20만명이줄었고,상가공실이넘쳐나고있다”며“소상공인의위기가대한민국경제전체로파급되는형국”이라고지적했다.소공연은이러한현실에경제적불확실성을걷어내는데온국민이힘을하나로모아나가야할때라고강조했다.소공연은“지금껏고양된정치적열기를경제로돌려,전경제주체들이안심하고생업에전념할수있는환경을조성해나가야한다”고요구하며“정치권이초당적으로협력해경제살리기에매진해줄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당리당략보다우선해비상경제상황에초당적으로대처해야하고현재의소상공인줄폐업을막기위한단비와같은소상공인·민생추경편성을위해정치권은시급히나서야한다고주문했다.끝으로“헌재결정이후,우리사회가갈등을넘어사회통합과민생안정의길로하나되어나가기를바라며민생경제와고용의근간인소상공인위기극복을위해소공연도소상공인의힘을하나로모아나가는데앞장서나갈것”이라고말했다.노현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S투자증권,4일탄핵인용주식시장영향분석"과거에도탄핵결정마무리뒤단기적주가상승""정치적불확실해소된만큼경기부양책나올것"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결과가인용(파면)으로나오면서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됐다.증권가는탄핵정국이마무리된만큼그동안하락했던주식시장도반등을모색할가능성이높다고내다봤다.아울러재정확대,금리인하등경기를부양하기위한정책이나올것이라고전망했다.양해정DS투자증권연구원은4일보고서를통해탄핵정국이마무리된후국내주식시장에미칠영향을분석했다.양연구원은"올해시장에서가장큰정치적의사결정은트럼프정부의관세와국내탄핵정국이었다"며"둘다모두윤곽을드러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코스피는외부영향이더큰시장이다보니트럼프관세정책이실질적으로더중요하다"면서"다만내부에서대응할수있는의사결정불확실성이해소된다는측면에서보면미국관세와탄핵정국은동일선상에있다"고덧붙였다.양연구원은탄핵결정이마무리된이후에는단기반등이있을것이라고예측했다.그는"과거에도탄핵결정이마무리된이후단기반등이분명있었다"며"2004년(노무현대통령),2017년(박근혜대통령)모두단기에상승을보였었다"고말했다.양해정연구원은"이번에도주식시장이하락했기때문에상승이나올가능성이높다"며"이후경로는경기나글로벌상황에따라달리질것이고1분기실적,미국금리인하여부등에따라확실한방향이결정될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그는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이제는경기부양을위한정책들이나올것으로봤다.양연구원은"국내는재정확대,금리인하등부양적인정책이나올수밖에없다"며"정치적불확실성이걷힌만큼방향은더확실할것"이라고내다봤다.아울러"올해글로벌시장이미국외시장에서환율부담(달러화하락)이걷히면서전반적으로부양기조로돌아선것과궤를같이한다"며"정치불확실성이안정되면서한국시장도여기에동참할것"이라고분석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탄핵사건을재판부전원의만장일치로인용결정하면서외신들도일제히관련소식을전했다.미국주요언론들은이번사건으로한국내정치적혼란이수습될수있을지,차기정권에서한국의외교정책의방향이달라질것인지주목하는모습이다.윤석열전대통령.뉴스1뉴욕타임스(NYT)는3일(현지시간)“한국의최고법원은금요일탄핵된윤석열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하기로결정했다”며“수개월간의정치적혼란을겪은미국의핵심동맹국한국은새로운지도자를선출할수있는길이열리게됐다”고보도했다.그러면서”이번혼란은한국민주주의의안전장치를시험하는계기가됐다”며한국은윤대통령의후임을뽑기위해60일이내에대선을실시해야한다고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역시“64세보수성향의윤대통령의파면은한국정치의격동기를마무리짓는사건”이라며”다가오는대선의유력후보는야당인더불어민주당의이재명대표“라고언급했다.WSJ는“그(이재명대표)는대중적이지만분열적인(divisive)정치인”이라고평가하고,“집권보수진영은윤대통령의행보를놓고여전히깊게분열돼있으며아직대선후보조차확정하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WSJ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홍준표대구시장을여권주력후보로소개했다.워싱턴포스트(WP)는“윤대통령의짧은정치경력은막을내렸지만한국내수개월간이어진정치적혼란이종식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며윤전대통령의복귀를요구하는대규모시위가한국내전국곳곳에서열리고있다고전했다.윤전대통령에대해선“짧은재임기간동안외교정책에서미국과밀착하며일본과의과거사갈등을뒤로하고한·미·일공조를강화했다”고평가했다.WP는“차기대통령이민주당출신일경우한국의외교노선은전환점을맞을가능성이크다.현재유력한차기주자인이재명대표와민주당은미국과중국사이에서보다‘균형잡힌외교’를지향한다”며“이러한기조는이번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산모든제품에대해25%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면서더욱힘을얻고있다”고언급했다.워싱턴=홍주형특파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단일대오배경'보수멸문지화'두려움全국민목격한'국회겨냥'계엄이탄핵사유인데…2차례표결끝정족수간신히채운윤석열탄핵소추국힘이탈표,박근혜때대비'5분의1'수준에그쳐쌍권지도부,'反계엄'유지하며광장과거리뒀지만…막판尹구속취소와李무죄로'계엄정당성'강변에무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4일12·3비상계엄사태관련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면서,윤대통령은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전철을밟게됐다.국민의힘은다시금'탄핵의강'을건너야하는처지가됐다.헌재의'만장일치'인용은닮은꼴이지만,탄핵소추안가결부터결론에이르기까지전개양상은사뭇달랐다.이는광장에서극단적형태로표출된반탄(탄핵반대)민심과'완전한선긋기'를하지는못한당지도부의태도와무관하지않다는평가가나온다.'朴트라우마'에정족수간신히채운尹탄핵소추보수진영이배출한두현직대통령의탄핵은출발점부터달랐다.박전대통령의경우,지난2016년10월언론을통해드러난'최순실(최서원)국정농단사건'이직접적발단이됐다.비선실세인최씨가막후에서대통령의연설문은물론,주요국가정책들과고위공직자들의인사에관여해왔다는사실이준충격은작지않았다.다만,이에앞서같은해4월치러진20대총선대패가박전대통령탄핵의배경요소로작용했다는시각이적지않다.당시국민의힘의전신인새누리당은122석을얻으면서더불어민주당(123석)에1당자리를내줬다.'친박(親박근혜)'의원들의비박(非박근혜)공천배제등이결정적원인이었다.박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안은2016년12월9일재석의원299명중찬성234표·반대56표등으로가결됐는데,새누리당에서만60명이넘는의원이찬성표를던졌다.여당의대대적반발로두차례시도끝에어렵사리의결된윤대통령탄핵소추와는대조적인모습이다.탄핵사유가된'12·3비상계엄사태'는여야의원들과국민들이현장에서,또유튜브등을통해계엄군이국회경내에진입하는광경등을실시간으로목격했다는점도박전대통령때와는큰차이가있다.국회는야당을'반(反)국가세력'으로규정한윤대통령이최우선으로겨냥한과녁이었다.지난해12월3일밤선포된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의첫번째조항은'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였다.당일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탄핵안가결은그보다장벽이높았다.'보수의멸문지화'를저어한여당이부결을당론으로정했기때문이다.첫표결에아예불참한국민의힘은찬탄(탄핵찬성)민심의거센반발에직면했고,결국1주만인지난해12월14일2차표결에서찬성204표·반대85표등으로가결됐다.정족수를간신히넘긴것이다.민주당(192명)의전원찬성을가정하면,국민의힘은소장파인친한(親한동훈)계를중심으로12명의이탈표가나온것으로분석된다.탄핵에동조한의원수가박전대통령때대비'5분의1'수준인셈이다.박전대통령탄핵직후비박계(김무성·유승민등)의탈당등'분당사태'가트라우마로각인된당내결집영향으로풀이된다.구속취소후균형점잃은與지도부,조기대선험로예고이후탄핵정국을이끌어온'쌍권'지도부는단일대오노선을견지하며당의분열을막아왔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의일관된입장은'계엄은잘못됐으나,탄핵에는반대한다'였다.지도부를향해끊임없이'광장으로나가자'고종용해온당내'친윤'강경파를달래는한편,'내란옹호정당'이란오명을피하기위한줄타기를해왔다.권비대위원장등은그간헌재앞24시간릴레이시위등을이어오며'탄핵기각·각하'를주장해온강성의원들에찬동하지는않으면서도'개별행동을막을수는없다'고강조해왔다.중도층과반이줄곧탄핵을지지해왔다는점을고려할때,당안팎에선'최소한의균형점'이라는평가가나왔다.하지만지난달초윤대통령구속취소로반탄여론이거세지자지도부의중심추도'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는쪽으로급격히기울었다.최근민주당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것도여권의위기감에기름을부었다.국민의힘이선고직전까지'기각을확신한다'고했던것도,이대표등민주당을'내전세력'으로몰면서승복선언을압박한것도같은맥락이다.지도부는윤대통령의침묵에대해서는딱히언급하지않았다.이같은태도가결과적으로당이극단적반탄민심에쏠려극우화될여지를열어줬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이날윤대통령이파면되면서60일내조기대선이공식화된만큼,향후선거구도에서국민의힘이중도층에어떻게소구하기위해움직일지관심사다.대통령의탄핵책임소재를놓고당이또다시갈라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권비대위원장은이날헌재선고직후"안타깝지만국민의힘은헌재의결정을무겁게받아들인다"며승복입장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