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안창남의생각1979년한미조세조약이후국내미등록미국특허과세권인정국내업체가美특허법인에주는지급액15%법인세로원천징수2007년대법원정부과세권막아국내미등록특허보유한美법인17년간대법원덕에새금내지않아2025년대법원입장변경했지만17년간사라진세수누가책임지나#자!간단하게예를들어보자.삼성전자가국내에등록되지않은'미국특허'를이용해반도체를만들었다.삼성전자는이특허를소유한미국법인에사용료를지급했을것이다.#그렇다면우리정부는미국법인에'과세'를할수있을까.우리나라공장에서사용했으니,과세하는게마땅하지않을까.그런데대법원은무려17년간이간단한논리를외면하다최근에야바로잡았다.왜그런걸까.2일대법원시무식에참석한조희대대법원장과대법관들.[사진|뉴시스]한국에등록하지않은미국특허(국내미등록특허)기술을삼성이나SK가국내반도체공장에서사용한다면,그기술의'사용지地'는한국반도체공장인가미국특허등록장소인가.일반인이판단해도지극히평범하고상식적인문제인데,대법원에서이판단을두고30여년을다퉜다는사실을아는사람은드물것이다.사용지가한국이라면한국에서과세가가능하고,그반대의경우엔한국에서과세할수없도록세법이나한미조세조약에서규정하고있다.1979년한미조세조약이발효된이후문제의'2007년대법원판결(2005두8641)'이나오기전까지는미국의국내미등록특허사용료의사용지를국내로판단해지급액의15%를법인세로원천징수했다.[※참고:여기서지급자는미국특허를사용한국내기업이고,법인세를내야할주체는미국특허법인이다.]그런데2007년대법원은특허는등록한국가에서만사용할수있다는'특허속지주의'논리에따라삼성이나SK국내반도체공장에서사용한미국의국내미등록특허의사용지가미국이라고판단했다.이를근거로우리나라과세권도제한됐다.대법원의특허속지주의논리를도저히수긍할수없었던과세관청과조세심판원은'실질과세원칙'을근거로사용지를한국이라고판단해과세및국가승소결정을했다.반면,대법원은선행판결에따라사용지를미국이라고판단해'국가패소'판결을계속했다.이에따라정부는2015년법인세법을개정해국내미등록특허권을국내에서제조·판매등에사용한경우에는국내등록여부에관계없이국내에서사용한것으로본다는규정을신설했다(제93조).한미조세조약에서명확히하지않은사용지를국내세법에서규정한것이다[※참고:한미조세조약에는"해당조약에서명확하게규정하지않는용어는국내세법규정에따른다"는규정이있다.이를근거로국내세법에관련조항을신설했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럼에도대법원은여전히특허속지주의를견지해국가패소판결을계속했다.입법권은국회에속한다는헌법규정에사실상어긋나는이른바'판례입법'의전형적사례다.여기에맞서과세관청은1979년한미조세조약체결당시회의록등을근거로사용지를둘러싼명확한규정이없었음을입증했고,이경우국내세법규정에따라사용지를판단하는것이정당하다고주장했다.결국대법원은2025년전원합의체판결에서"특허의등록지와무관하게국내에서해당기술을사용했다면사용료는국내원천소득으로서과세권이미친다"고판결했다(2021두59908전원합의체판결).이판결에따라사용지를미국으로본이전의판례는변경됐다.결론적으로'2007년대법원판결'전법인세법과한미조세조약의해석으로되돌아갔다.상식적인눈높이에서봐도뻔한답을2007년판결이후17년동안빙빙돌다가제자리를찾은셈이다.그러나전원합의체의회부가비상식적으로너무늦었다.대법원의늑장판결로2007년부터2025년까지국내미등록특허사용료를챙겨온미국특허법인에매길수있는국가의과세권을상당부분놓치는결과를초래했다.이같은세수일실逸失사태를누가책임질것인가.학계는대법원의특허속지주의를두고"누구에게도도움이되지않는판결"이라며의문을제기해왔다.과세관청으로하여금과도한행정비용을집행하게만들었고,납세자에게는불필요한소송비용을지출토록했다.심지어미국특허업체에도아무런이득이없었다.한국에서세금을내면미국에서공제받고,한국에서세금을내지않으면(미국에서)그만큼더내야했기때문이다.대법원은왜미특허법인을향한정부의과세권을17년간막았던걸까.[사진|게티이미지뱅크]인공지능(AI)활용이많아질4차산업혁명시대에한국기업들이미국특허기술을사용하는경우가늘어날것이므로사용지판단의중요성도커질것이다.이런상황에서비상식적인대법원의판단오류를막으려면법원(대법원포함)의'세금전문성'을키워야한다.미국조세법원,독일재정법원,프랑스조세행정법원및국사원國事院(Conseild'État)의조세사건전담재판부등은세금관련분쟁이벌어졌을때판결의전문성을높이기위한제도적장치다.우리나라사법부도더늦기전에선진국제도를참고해세금을다루는재판부신설등전문성을높여야한다.안창남AnP세금연구소장|더스쿠프[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마약단속국요원들에게둘러싸여양손엄지를치켜세우고있는사진속사람,베네수엘라마두로대통령입니다.관타나모만에있는미해군기지에서스튜어트공군기지로이송되는과정에서,미연방항공기에서내린마두로대통령이엄지를치켜세우고찍은사진이추가로공개됐습니다.마두로바로옆의인물은지난2022년트럼프미국대통령이'마약과의전쟁'을선포한뒤임명한테런스콜마약단속국국장으로,20여년간마약단속특수임무를맡아온군장교출신인물입니다.검은색후드점퍼를뒤집어쓰고뉴욕맨해튼에도착한마두로는양팔을붙들린상태에서카메라를쳐다보고또다시엄지를치켜세웁니다.현지시간지난3일백악관이공개한영상에선양팔이붙들린채자신을연행하는요원들에게여유롭게인사를건네는모습이공개되기도했습니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잘자요.새해복많이받으세요.]자신의지지자들에게두려워하는모습을보이지않기위한의도된연출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마두로대통령부부는마약단속국에서관련절차를마친뒤현재는뉴욕브루클린에있는메트로폴리탄구치소에수감돼있습니다.구치소앞에는100여명의시위대가몰려들었는데,경찰관이확성기를들고"마두로가시설안으로들어갔다"고알리자시위대는베네수엘라국기를흔들며환호하기도했습니다.미국법무부는마두로대통령과부인,아들,베네수엘라내무장관등가족과측근도함께기소했습니다.미국이테러조직으로지정한콜롬비아의옛반군조직,마약카르텔과연계해수천톤의코카인을미국으로반입한혐의가적용됐습니다.미정부는마두로를베네수엘라대통령으로인정하지않고마두로를미국에마약을뿌리는마약테러단체의수괴로보고있습니다.마두로대통령은한국시간으로내일(6일)새벽뉴욕맨해튼연방법원법정에설것으로보입니다.(취재:이현영,영상편집:이다인,디자인:이정주,화면출처:로이터,제작:디지털뉴스부)이현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업무상과실치상형사입건6명중2명구속사고당시정격감도전류30㎃아닌500㎃달해경기남부경찰청과고용노동부관계자들이12일인천시연수구포스코이앤씨본사사옥에서압수품을담기위한박스를들고이동하고있다.2025.8.12/뉴스1ⓒNews1김도우기자(수원=뉴스1)유재규기자=지난해8월에발생한'광명-서울고속도로공사감전사고'에대해경찰이'누전차단기의설치규정위반'으로원인을밝혔다.경기남부경찰청형사기동대는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LT삼보현장소장A씨등2명을구속하고시공사㈜포스코이앤씨현장소장및감리단관계자등4명을불구속입건해조사중이라고5일밝혔다.앞서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광명-서울고속도로공사'사고는지난8월4일오후1시34분께경기광명시옥길동일대에서발생했다.하청업체소속B씨(30대·미얀마국적)는지하물웅덩이에설치된양수기펌프가고장나이를점검하기위해지하18m아래로내려갔다쓰러져심정지상태로병원에이송됐다.당시중태에빠졌던B씨에대해의료진의소견은'감전에의한사고'라고전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등세기관은양수기모터에서단락흔이발견됐고양수기전원선절연테이프마감처리된일부전선에서탄화흔이식별됐다는회신서를경찰에전했다.또당시분전반전원이차단되지않았고수중케이블의피복이손상돼누설전류가발생했다는점도회신서에담았다.경찰은회신서의내용에따라이번감전사고를'누전차단기설치규정위반'으로지목했다.분전반누전차단기는정격감도전류(감전방지용)가30㎃이하여야했는데사고때누전차단기의정격감도전류가산업용인500㎃에달했다는것이다.정격감도전류란누전차단기가누전이라고판단해동작하는기준이되는전류를뜻한다.경찰은사고발생이후부터포스코이앤씨등3개업체내5개소에대한압수수색을벌였고압수물276점,전자정보1만2778점을증거물로확보했다.피의자를포함한관련자조사는총32명이며이중혐의가중한A씨등6명을형사입건했다.경찰은입건자6명이분전반조작및양수기점검작업이전기작업에해당함에도외국인근로자에게전기작업시유의사항을교육·감독하지않았다고판단했다.또수사과정에서절연보호구도구입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이번감전사고를수사하는과정에서국내일부건설사들이공사현장의양수기점검작업을단순노무로분류해전기작업의규정을적용하지않고작업한다는점을밝혀냈다.양수기점검작업특성상습기가많은작업환경으로감전위험이매우높다.이에고용노동부는분전반의조작이필수적인만큼해당작업이단순노무가아닌전기작업으로분류해놓고있다.경찰관계자는"건설사에서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노동부등관계부처상대로안전교육및홍보물에적극게재할수있도록통보할예정이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리위원7인선임…"호선으로위원장임명,지도부개입않는다는뜻"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에서현안관련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5일신임윤리위원7명을선임하면서조만간윤리위원회가정식출범할전망이다.새로구성되는윤리위는한동훈전대표가족이연루된'당원게시판사태'징계안건을최우선으로논의하게될것으로보여향후징계절차착수등을계기로또다시당내갈등이불거질것으로전망된다.국민의힘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중앙윤리위원7명을임명하는안건을의결했다고조용술대변인이브리핑에서전했다.조대변인은"총7인으로구성된중앙윤리위원임명안이최고위를통과했으며,그안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은호선으로임명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통상윤리위원명단은외부에공개되지않으며,조만간윤리위원들이첫회의에서위원장과부위원장을선출하면위원장만외부에공개될것으로보인다.당헌·당규상윤리위는위원장을포함해위원3분의2이상을외부인사로채우게돼있다.국민의힘은이르면8일열리는최고위에서윤리위원장임명안건을의결할것으로알려졌다.조대변인은윤리위원장을당대표가임명하는대신호선하기로한데대해"윤리위구성자체를엄정히해야한다는당대표의의지가있었고,여러인사의추천을받아당대표와개인적인인연과관계없이윤리위원을임명했다"며"공정성,객관성을담보하기위해윤리위원장도그안에서호선으로진행하도록했다.지도부가개입하지않는다는의미"라고말했다.작년11월위원장사퇴로공전했던윤리위가새진용을꾸려재가동되면한전대표가족이연루된당게사태징계논의에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당내에선6월지방선거를앞두고당내홍의주요원인인당게사태를최대한빨리털고가야한다는의견이적지않다.지난달말당무감사위원회는당게사태와관련해한전대표의책임을공식확인하면서도일반당원이라는이유로징계권고안을의결하지않은채조사결과를윤리위에넘긴상태다.이후장대표는지난2일새해첫기자간담회에서'당내통합'관련질문에"당내통합에걸림돌이있다면그걸림돌이먼저제거돼야당대표가당내통합을이루는공간이생길것"이라고언급,한전대표를겨냥한것이란해석이나왔다.다만장대표가"어떤걸림돌은당대표가직접나서서제거할수없는게있다.어떤걸림돌은당원들과의관계에있어직접그것을해결해야할당사자가있다"고말하면서,한전대표를향해사실관계인정,사과등'결자해지'를요구한것이라는해석이일부나오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중국을국빈방문중입니다.어제중국으로향해방중이틀차를맞았는데요.청와대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이다현기자.[기자]네,중국베이징프레스센터에나와있습니다.오늘은이번3박4일간의방중일정중가장많은일정이집중돼있는날인데요.먼저오전에이재명대통령은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중국경제계인사들과교류합니다.앞서청와대는"새로운경제협력영역을만들어나가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하겠다"고설명한바있는데요.이대통령은포럼에서한중양국경제협력확대의중요성을강조하고,민간분야에서교류활성화를독려할것으로보입니다.200명규모의경제사절단과동행한이대통령은방중기간경제관련행보를이어갈예정입니다.이대통령은오후에는시진핑주석과정상회담에나섭니다.시주석이공식환영식을통해이대통령을맞이할예정인데,중국정부는공항영접부터장관급인사가나오는등이대통령에게극진한예우를갖추고있습니다.이대통령은시주석과정상회담에이어경제,산업,기후,교통분야등에서교류확대를위한10여건의양해각서(MOU)서명식을갖습니다.국빈만찬도진행됩니다.두정상은두달전경주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한중정상회담에서양국관계를복원하자는데공감대를이뤘는데요.이같은기조속에서오늘은현안과관련해보다구체적인논의가오갈것으로기대됩니다.[앵커]무엇보다한중정상회담에이목이집중되고있지요.오늘어떤논의가오갈걸로예상되나요?[기자]가장관심을모으는의제는한반도평화와비핵화문제입니다.북한과의대화채널이단절된상황을타개할돌파구마련을위해선중국의중재역할이핵심적이라는것이이대통령의판단입니다.특히오는4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방중이전망되는상황에서,이대통령은북한과의대화를위한중국측의적극적인역할을당부할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이한중관계의전면복원의지를강조한만큼관련해진전된논의가이어질지도주목됩니다.이번회담에서는중국이민감해하는이슈들도다뤄질것으로전망됩니다.이대통령은핵추진잠수함도입과관련해,북한의핵무기탑재핵잠추진에대한방어적대응차원이라는점을강조할것으로관측됩니다.지난경주정상회담에서논의돼실무협의가진행된서해구조물문제가이번회담을계기로매듭이풀릴지도주목됩니다.또한한령완화등문화교류확대관련성과물이나올지도관전포인트중하나입니다.이대통령은방중직전진행한중국CCTV와의인터뷰에서"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라는입장을밝혔는데요.중국에유화적인메시지를통해협상력을높이기위한포석으로풀이됩니다.한편,이번회담은미국의베네수엘라공습,북한의미사일도발과맞물린시점에진행됩니다.중국정부가베네수엘라공습을규탄한만큼관련한시주석의언급여부도주목되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윤제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돈공천사유재보궐시해당정당공천못하도록""지금은레드팀역할…'합당론·심상정길'안갈것"[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지난달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정금민기자=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5일더불어민주당내공천헌금의혹을두고"돈공천,공천장사"라며"나쁜제도와독점에의한적폐"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3인이상중대선거구확대를골자로한정치개혁,공천거래등범죄자금몰수추징제도필요성을역설했다.조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민주당내공천헌금의혹에대해"말이좋아공천헌금이지돈공천,공천장사다.지금까지드러난내용만으로도충격"이라고했다.그는"민주당서울시의원단독공천에1억원이오갔다고하고,구청장·구의원후보나희망자여러명으로부터정치후원금최고액인1년에500만원씩을수차례받았다고한다"고주장했다.이어"국민의힘이라고다를바가없다"며"국민의힘강세지역인포항의국회의원공천가격이3억원에서5억원이라는현역의원녹취록이나왔다.이정도면곳곳에서돈공천이벌어졌다는것이합리적의심"이라고말했다.'시스템상문제라기보다개별인사의일탈로본다'는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발언과관련해선"잘못된진단"이라고했다.조대표는"지금벌어지고있는일은나쁜제도와독점에의한적폐다.판단이잘못되면처방도치료도엉뚱해지기마련"이라며"문제가있는인물몇몇을솎아내고잘하겠다고고개를숙이는정도로넘어가서는안된다.계산할것이아니라정도로가자"고했다.조대표는▲철저한근원조사및진상규명▲3~5인다인선거구제확대▲공천장사시패가망신원칙수립등을해결책으로냈다.그는"'공천=당선'이라는공식을깨야한다.2인선거구를늘릴것이아니라3~5인다인선거구를늘려경쟁토록하고종국엔모든선거구를다인선거구로바꿔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공천장사를하면패가망신한다는원칙을세워야한다"며"차제에선거법을고치고,공천을대가로주고받은돈을몰수추징하는것은물론그와비례하는거액의벌금을내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또"돈공천에의한재보궐선거에는해당정당이공천못하도록해야한다"며"이랬을때국민들은아무런손해도입지않는다.이제인정사정보지말고확실히고치자"고했다.아울러현정부에대한레드팀역할을피력하면서도,정의당과의차별성을재차드러내기도했다.앞서조대표는이날오전유튜브채널'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인터뷰에서"저희가정의당처럼진보정당또는계급정당이라고말하지는않는다"며"저희는국민적대중정당을추구한다"고말했다.이어"조국혁신당과민주당이어떤관계를맺을것인가는2026년(지방선거),2028년(총선)을거쳐나가면서관계가재형성될것"이라며"지금시점에서당과저는(이재명정부성공과정권재창출을위한)레드팀역할을할것"이라고언급했다.또"저는합당론또는심상정의길,그런길을갈생각은없다"며"지금은국정운영능력을키워나가는시점이고,그것이좀더갖춰지면수권정당으로서의선택과결정을해야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권한대행체제에재건우선론제시로드리게스에공개경고"잘못하면마두로보다더큰대가"마두로,내일뉴욕법정출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사저에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안전하고적절한정권이양이이뤄질때까지미국이베네수엘라를통치할것"이라고밝혔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이후국가비상체제에들어간베네수엘라를향해사실상'관리·통제'의사를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델시로드리게스부통령에게"마두로보다더큰대가를치를수있다"고경고하며베네수엘라의향후운영과재건방향까지언급해논란이확산되고있다.트럼프"잘못하면마두로보다더큰대가"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현베네수엘라정부가미국과협조하고있으며지금은새정부선출보다베네수엘라의기반시설재건이우선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이날전용기에서기자들과만나누가베네수엘라의국정을책임지고있냐는질문에"우리가담당하고있다"고답했다.또베네수엘라에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단기에치르라고요구하겠냐는질문에그는"베네수엘라는죽은나라"라며"석유회사들의투자등을통해나라를되살려야한다"고주장했다.언제선거를치를수있냐는질문에는"나라가엉망이다.기반시설등을개선하는게먼저"라고강조했다.같은날트럼프는미국시사주간지애틀랜틱과의전화인터뷰에서로드리게스부통령을겨냥해"옳은일을하지않는다면매우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아마도마두로보다더큰대가를치를수도있다"고말했다.트럼프의이같은발언은전날기자회견에서로드리게스를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했던태도와는뚜렷한온도차를보인다.그는전날회견에서로드리게스가비공개채널을통해미국과협력할의사를전달해왔다며"그는본질적으로우리가베네수엘라를다시위대하게만들기위해필요하다고생각하는일이라면무엇이든할의향이있다"고언급한바있다.그러나로드리게스는이후열린비상내각회의에서"우리의유일한대통령은마두로"라며마두로대통령부부의석방을요구했다.트럼프가언급한이른바베네수엘라운영발언에대해서도"베네수엘라는그어떤나라의식민지도되지않을것"이라고공개반박했다.트럼프는베네수엘라의향후상황에대해"재건이든정권교체든뭐라고부르건지금보다는나아질것"이라며"더나빠질수는없다"고단언했다.이번사태를과거미국의이라크침공과비교하는질문에는"이라크는내가한일이아니다.조지W부시가한일"이라며"우리는절대로이라크에들어가지말았어야했다.그것이중동재앙의시작이었다"고선을그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도같은날잇따른방송인터뷰를통해로드리게스와베네수엘라군·치안당국을향해선택을촉구했다.루비오장관은NBC및CBS인터뷰에서"마두로가선택한것과는다른방향을선택하길바란다"면서"지금은군과경찰조직을책임질다른사람들이있으며그들은그들이원하는방향을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루비오는로드리게스가베네수엘라대법원으로부터대통령권한대행직수행을명령받았다는점을언급하며향후2∼3주또는2∼3개월동안의행보가결정적분기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마두로에대해서는비판수위를한층끌어올렸다.루비오는"그는불과1주일반전만해도베네수엘라를떠날수있었고이모든상황을피할기회가있었다"며"그는어리석은거래를하도록바이든행정부를속였고약속을지키지않았다"고주장했다.루비오는이번사태가베네수엘라전반의구조적전환으로이어지길바란다고밝혔다.그는"더는마약밀매가없어야하며이란·헤즈볼라의존재도용납할수없고,석유산업을이용해세계의우리적들을부유하게하는일은더는안된다"며"올바른결정을내리지않을경우미국은다양한레버리지수단을유지할것"이라고전했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3일(현지시간)미국마약단속국(DEA)요원에게이끌려'퍼프워크'(perpwalk·수사기관이피의자를언론카메라에의도적으로노출시키는행위)를하는모습이공개됐다.백악관긴급대응엑스계정게시물캡쳐공습사망자논란속첫법정행…베네수"주권침해"베네수엘라정부는미군작전과정에서대규모사상자가발생했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블라디미르파드리노베네수엘라국방부장관은대국민연설에서미국의마두로체포작전을규탄하며"이범죄는그의경호팀대부분과무고한민간인들이냉혈하게살해된뒤자행됐다"고주장했다.파드리노장관은또"로드리게스가대통령권한대행직을수행하는데대해군이이를지지하고있다"며"베네수엘라군은전국적으로동원돼국가주권을수호하고있다"고말했다.뉴욕타임스는베네수엘라고위당국자의말을인용해미군공습으로인한사망자가마두로경호인력과민간인을포함해80명으로늘었으며추가증가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보도했다.공습대상에는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를비롯해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주가포함됐고,카라카스공항서쪽해안가에위치한저소득층주거지역카티아라마르의아파트단지도공격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일부주민이사망하거나중상을입었다는현지보도도나왔다.마두로는5일정오(한국시간6일오전2시)에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기소인정여부절차를밟을예정이다.마두로과함께체포돼압송된부인실리아플로레스도이날법정에동반출석한다.미법무부는전날마두로에대한새로운공소장을공개했다.마두로는트럼프1기시절인2020년3월마약밀매와자금세탁등이른바'마약테러리즘'혐의로기소된바있다.이번공소장은기존혐의를보완한것이다.새공소장에는플로레스와아들,베네수엘라내무장관디오스다도카베요등마두로대통령의가족과측근들도기소대상에추가됐다.이사건의재판은올해92세인앨빈헬러스타인판사가맡는다.빌클린턴전대통령이임명한헬러스타인판사는이사건을10년넘게담당해왔다고CNN은전했다[email protected]김경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지지율45.7%…2주연속상승사퇴·제명등조치로지지율하락방어민주당‘위기’에‘지지층결속’분석도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본인의혹관련해사퇴의사를밝힌뒤고개숙여사과하는모습.[김재훈기자]정치권을뒤흔든더불어민주당일부의원의‘공천헌금의혹’에도당의지지율은상승세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치권에선의혹에휩싸인김병기전원내대표의사퇴와강선우의원의제명,정청래대표의사과등의신속한조치로당지지율의하락을방어했다는평가가나온다.5일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9일부터이달2일까지(1월1주)전국18세이상유권자2025명을대상으로조사해발표한결과에따르면민주당지지도는45.7%로직전조사(12월4주)보다1.2%포인트늘었다.민주당지지도는12월3주조사에서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전주보다1.7%포인트하락한44.1%를기록한뒤,44.5%(12월4주),45.7%(1월1주)등으로상승세를이어오고있다.이기간에는김병기전원내대표의연이은특혜·갑질논란과강선우의원과의‘공천헌금의혹’이연이어제기됐지만,당의지지율은상승했다.정청래“전화위복의기회로삼겠다”사과강선우전더불어민주당의원.[연합뉴스]이에대해이종훈정치평론가는“(김병기전원내대표가)사퇴하고(강선우의원을)제명조치를하는등초기대응을잘하고있다는여론이반영된것같다”면서“또악재가민주당전체의문제가아닌일부의원개개인의일탈이라고보는영향”이라고분석했다.앞서민주당은강선우의원의‘1억원수수의혹’이확산되자제명조치하고김전원내대표도원내대표에서물러났다.정대표도지난3일페이스북을통해“지난지방선거과정에서민주당에서매우불미스런사건이터졌다”며“국민과당원동지들에게큰실망과상처,분노를안긴데대해민주당대표로서사과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사건연루자들에대해서는무관용의원칙으로조치를했고,이번일을전화위복의기회로삼겠다”면서“비리의유혹은꿈조차꾸지못하도록발본색원원천봉쇄하겠다”는입장을밝히며지지층의이탈을막았다.여권악재에도…국힘지지도는‘하락’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운데).[김재훈기자]‘민주당의위기’가오히려지지층의결집으로이어졌다는분석도나왔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국민의힘지지율을보면,국민의힘에서제기하는민주당비판에대해서도여론이전혀동의하지않는것같다”면서“지방선거가얼마남지않은시점에서당원들이‘위기’상황임을인지하고오히려더결속된것같다”고설명했다.실제로같은기간국민의힘지지도는37.2%(12월3주),35.7%(12월4주),35.5%(1월1주)등으로여권의악제속에서도하락세를나타냈다.한편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응답률은4.2%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AI도입후조직변화'100대기업설문조사재교육과직무이동등내부서조율"인력감축할것"응답기업9.5%그쳐비용절감보다중장기전략우선사무·관리영역부터변화확산인공지능(AI)이산업현장으로들어오면서기업들은기존인력의역할전환과업무재배치에무게를두는것으로나타났다.AI확산이대규모실업자를양산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지만기업들은인력운용방식을바꿔AI효과를극대화하고있다.반복적이고정형화된업무는AI가맡고,결과를점검하고판단하며책임지는역할은사람이담당하는구조가확산되는것이다.아시아경제가지난달8일부터19일까지국내100대기업인사·전략·조직·기획부서담당자를대상으로실시한'AI도입이후조직변화실태조사'에서AI도입이후해당업무를수행하던인력의변화를묻는질문에응답기업74곳가운데37.8%는"본업무에서벗어나지원·감독역할중심으로바뀌었다"고밝혔다.업무처리주체는AI로이동했지만AI가할수없는영역으로일자리가바뀌었다는뜻이다.재교육을거쳐새로운역할을맡았다는응답도20곳으로27.0%에달했다.다른부서나직무로자연스럽게이동했다는응답역시13곳으로17.6%를차지했다.AI도입이후에도인력이조직내에서다른역할을맡으며재배치되고있다는응답이절반을넘긴셈이다.페르소나AI가개발중인휴머노이드로봇모형이미지.아시아경제DB반면조직정비나계약조정등인력감축의대상이됐다고답한기업은7곳으로9.5%에그쳤다.기존역할에서제외됐으나새로운배치가이뤄지지않아대기인력으로남았다는응답도6곳으로8.1%에불과했다.AI도입이곧바로인력축소로이어지기보다는직무내용과역할을바꾸는방식으로조직이조정되고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이같은인식은인력재배치기준에서도확인된다.AI도입이후인력을재배치할때회사가가장먼저고려한요소로는중장기전략에따른직무구조개편필요성이29.7%로가장많았다.새배치업무수행에필요한역량보유여부가25.7%,재배치를통해인력부족이나업무공백이해소되는지를따져보는비중은20.3%였다.AI도입을비용절감이나인력축소의수단으로본다는응답은다소낮았다.인건비나운영비절감효과를최우선으로고려했다는응답은14.9%에그쳤고,현재담당업무의AI대체가능성을가장먼저본다는응답은9.5%로가장낮았다.AI도입이후가장먼저변화가나타난업무영역으로는보고서초안작성과요약등문서생산분야가꼽혔다.전체응답기업74곳가운데39.2%가이를선택했다.반복입력이나자료정리같은기초업무가자동화됐다고응답한기업은26곳으로35.1%를차지했다.문서작성과자료정리등사무·관리영역에서변화가나타났다고답한기업이전체의74.3%에달했다.AI도입으로고객이나내부문의대응등실시간처리업무가자동화됐다고응답한기업은14.9%로다소낮았다.또의사결정지원기능이강화돼판단업무비중이커졌다고답한기업은10.8%였다.AI활용이경영판단이나의사결정지원단계까지는아직본격화되지않았음을시사한것이다.전문가들은AI가사람을대체하기보다업무의앞단을맡아처리속도와효율을높이는역할에집중될것으로내다봤다.AI가제시한결과를검토하고판단하며책임지는사람의역할이더욱중요해진다는뜻이다.박종철우리경영연구원장은"AI활용역량이향후기업인력운용의중요한기준이되고있다"며"이런변화에대응하기위해기업차원의체계적인직무재교육과역량전환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박소연기자[email protected]박준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제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참관하며발언…'마두로축출'염두에둔듯'화성-11마'최대속도'마하8'과시…저고도활공비행성공한듯김정은,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어제조선인민군주요화력타격집단관하구분대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6.1.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명훈이정현기자=북한이5일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을전날진행했다고밝혔다.조선중앙통신은이날"평양시역포구역에서북동방향으로발사된극초음속미사일들은조선동해상1천㎞계선의설정목표들을타격했다"고보도했다.김정은국무위원장은발사훈련을참관하고"전략적공격수단의상시동원성과그치명성을적수들에게부단히그리고반복적으로인식시키는것자체가전쟁억제력행사에중요하고효과있는한가지방식"이라며"숨길것없이우리의이같은활동은명백히핵전쟁억제력을점진적으로고도화하자는데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것이왜필요한가는최근의지정학적위기와다단한국제적사변들이설명해주고있다"고강조했다.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거론한'지정학적위기'와'국제적사변'이무엇인지구체적으로보도하지않았지만,가자전쟁이나베네수엘라에대한미국의공습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압송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힘의논리가지배하는국제환경에서국가안전을담보하기위해선강력한핵억제력이필요하다는점을강조한것이다.김정은,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어제조선인민군주요화력타격집단관하구분대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6.1.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오늘발사훈련을통하여매우중요한국방기술과제가수행되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미사일병들은공화국핵무력의준비태세를유감없이보여주었으며,그에대한신뢰심을제공하였다"며만족감을드러냈다.이어"최근에우리의핵무력을실용화실천화하는데서중요한성과들이기록되고있다"며"우리는지속적으로군사적수단,특히공격무기체계들을갱신하여야한다"고강조했다.중앙통신은이번발사훈련의목적에대해"극초음속무기체계의준비태세를평가하고임무수행능력을검증,확인하며미사일병들의화력복무능력을숙련시키는한편,우리의전쟁억제력의지속성과효과성,가동성에대한작전평가"라고설명했다.북한은'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만했을뿐구체적인기종을공개하지않았지만,우리군당국은KN-23발사체에극초음속활공체(HGV)형상의탄두를장착한극초음속미사일'화성-11마'로분석하고있다.북한은작년10월에도화성-11마극초음속미사일을시험발사한바있다.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은"(작년)1차시험이단거리비행및정확도시험이었다면,이번2차시험은저고도활공비행,사거리검증시험"이라고설명했다.김정은,극초음속미사일발사훈련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어제조선인민군주요화력타격집단관하구분대미사일발사훈련을참관했다고북한조선중앙통신이5일보도했다.2026.1.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중앙통신은미사일궤적을지도상에표시한것으로보이는화면을김위원장이가리키는모습의사진을공개했는데,궤적을의미하는것으로추정되는붉은선은미사일이풀업(하강후상승)기동을한것처럼표시됐다.선회기동은없었다.화면상속도는최고2천732m/s(마하8)를찍었다가,2차정점고도로추정되는비행거리775.4km지점에서는속도1천184m/s(마하3.48),고도43.7km로비행한것으로나타난다.2차정점고도에서마하3이상속도로비행했기때문에저고도활공비행에는성공한것으로보인다.다만최고속도가마하8을기록했지만,2차정점고도에서속도가마하3대까지떨어졌기때문에완전한극초음속미사일로분류가가능한지는추가적인분석이필요하다고군관계자는말했다.통상평균속도가마하5이상이면극초음속미사일로분류한다.빠른속도와함께변칙기동능력을갖춰요격이힘들어'게임체인저'로도불린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화면상궤적을보면전형적인극초음속미사일의궤적보다는완만하지만풀업기동을일정하게수행하는준극초음속체로볼수있다"고분석했다.평양역포구역부터1천km면미군상륙준비전단의모항이자유사시한반도로전개되는미증원전력의가장가까운병참기지인일본사세보항도타격권에든다.KODEF는이번발사에대해"2021년9월북한최초극초음속미사일'화성-8'시험발사결과와유사하다"며"화성-11마의경우하강단계활공비행능력과속도증가를위한발사시험을재개할것으로전망된다"고밝혔다.우리군은극초음속미사일요격을위한L-SAM-Ⅱ(고고도요격형)체계개발을추진하고있지만,내년에나착수가가능할전망이다.한편,이날발사훈련참관에는김정식군수공업부제1부부장,장창하미사일총국장등이수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작전생중계로지켜보는트럼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러라고별장에서피터헤그세스전쟁부(국방부)장관(왼쪽첫번째),존랫클리프중앙정보국(CIA)국장(두번째)과함께베네수엘라에서진행중인미군작전을지켜보고있다.백악관제공"그어떤역사적인기준으로봐도,현재베네수엘라에서펼쳐지고있는사건들은2020년대에벌어진여러지정학적인균열가운데가장극적인사례로기록될것이다."(크리스토프바로LIOR글로벌파트너스리서치총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지난3일새벽(현지시간)감행한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체포작전은트럼프대통령의'힘을통한평화'원칙과신냉전의본격화를보여주는가장상징적인장면이었습니다.트럼프는1기집권때부터미군재건과억지력강화를통해평화를구축하고'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실현하겠다는뜻을일관되게드러내왔는데요.지난해이란핵시설에대한깜짝공습에이어,이번베네수엘라에대한침공과대통령부부체포는트럼프행정부가미국의국익을위해서라면얼마든지다른나라에대한개입과무력행사도불사하겠다는의지를확실하게보여준사건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사진=뉴스1특히중국과러시아는미국이'뒷마당'으로생각하는라틴아메리카에대해수년간영향력을확대해왔습니다.베네수엘라마두로정권은그핵심이었지요.마두로대통령을자국영토에서체포한건미국이어떤방법을불사해서라도중국과러시아로부터서반구의주도권을되찾아오겠다는선전포고를행동으로보여준셈입니다.베네수엘라에서그치지않을가능성도높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작전직후멕시코,콜롬비아,쿠바등에대해서도경고를보낸상태입니다.왜지금,그리고왜라틴아메리카일까요?전문가들은원유(그중에서도초중질유)와리튬,수자원,희토류,구리등핵심원자재확보경쟁이그핵심동인이라고분석합니다.인공지능(AI)패권경쟁과탈세계화,미국의제조업리쇼어링등으로자원과공급망을통제하는것이그어느때보다시급하고중요해졌기때문입니다.이런미국의원자재공급망통제시도는2026년에도전세계산업과금융시장의방향을결정하는핵심요인이될전망입니다.중질유,천연가스,물,리튬...핵심은원자재새해벽두부터진행된이번군사작전의배경엔물론미국국내정치적인유인도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이번작전의명분으로'마약유입차단'과'불법이민통제'를내세웠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핵심지지층이가장민감하게생각하는이슈입니다.최근물가상승,의료보험문제,트럼프대통령지지율하락등으로중간선거를앞두고흔들리던공화당은백악관과각을세워왔던강경파가이번작전엔지지를보내면서모처럼단일대오를이뤘습니다.또트럼프가베네수엘라공격의또다른배경이"도난당한석유를되찾기위한것"이라고공공연히주장해온것처럼,베네수엘라석유자산에대한미국기업들의통제권이강화되면유가를더낮춰물가부담을완화하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목표에도유리하게작용할수있습니다.미국이'석유를도난당했다'는건2007년우고차베스당시베네수엘라대통령이자원국유화를선언하면서엑슨모빌,코노코필립스등미국메이저석유기업들의자산을강제로몰수한사건을가리킵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국제법위반논란을감수하면서까지마두로체포를감행한보다근본적인동인은베네수엘라,나아가라틴아메리카가보유한핵심원자재입니다.우선석유입니다.베네수엘라는2020년기준확인된원유매장량만3030억배럴로세계1위보유국입니다.하지만국영석유기업인PVSA의부실경영과미국제재로현재생산량은전세계하루생산량의1%미만인약80만배럴에불과합니다.특히베네수엘라원유는전체매장량의약85%가초중질유(extra-heavycrude)로알려져있습니다.경질유가대부분인미국셰일오일과다릅니다.과거필립스66,발레로에너지같은미국메이저정유회사들은이중질유를처리하기위해멕시코만에수십억달러를들여고도화설비를갖췄지만지금은가동률과마진이급락한상태입니다.베네수엘라산중질유는제재와생산감소로수입이줄어들었고,멕시코는자국가동률을높이면서수출을줄이고있는데다,러·우전쟁이후러시아산중질유수입도금지됐기때문입니다.상대적으로비싼캐나다산원유를수입하곤있지만파이프라인용량의한계가있고마진에도불리합니다.결국지리적으로가깝고매장량이풍부한베네수엘라산중질유는미국정유사들의마진확보와에너지안보에대체불가능한자원인셈입니다.이뿐아니라베네수엘라는천연가스역시확인된매장량이2020년기준200조입방피트로세계10위수준입니다.최근AI데이터센터전력원으로천연가스가가장각광받고있음을고려하면천연가스도미국입장에서눈독들일수밖에없는자원입니다.로라리처드슨전미육군남부사령관.자료=애슬랜틱카운슬트럼프행정부의야심은여기서끝나지않습니다.최근까지미국방부남부사령부를이끈로라리처드슨전장군은레이건재단연구소와의인터뷰에서라틴아메리카지역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지난15년간전세계에식량과연료를공급해온지역"이라고소개합니다."세계최대석유매장량,전세계담수의31%를보유한아마존,전세계콩공급의50%이상,전세계리튬의60%가이지역에있다.그외에도금,구리,은,희토류등자원이엄청나다"고하죠.중국이핵심광물자원을미국에대항할무기로이용하는상황에서미국으로선라틴아메리카의리튬과구리,희토류등의자원을어떻게해서라도확보할유인이커진것입니다.수자원의중요성도상당합니다.심각한물부족을겪고있는텍사스남부농업지대의민심을달래기위해서는물론,리튬추출이나AI데이터센터냉각등산업측면에서도수자원은필수자본이기때문입니다.'뒷마당'침투한중국쫓아내기결국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와라틴아메리카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려는것은원자재패권경쟁의시각에서이해해야합니다.실제로그동안미국이라틴아메리카에상대적으로소홀한동안이지역에중국과러시아가파고들었다는게트럼프행정부의인식입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12월공개한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비(非)서반구경쟁국들이서반구에침투하는것을심각한저항없이허용한건최근수십년간미국의또다른중대한전략적실수"라면서"미국은서반구에서의우위를회복하기위해'먼로독트린'을재확인하고집행할것"이라고선언한바있습니다.이를두고미국이'던로(Donroe·도널드트럼프와제임스먼로의합성어)독트린'을공식화했다는평가도많았지요.먼로독트린은1823년먼로미국대통령이아메리카대륙에대한유럽의간섭을거부하면서지역패권의지를드러낸선언을말합니다.NSS보고서에서말하는'비서반구경쟁국'의대표는물론중국입니다.리처드슨전장군은"중국은라틴아메리카에서경제발전과투자를가장한일대일로프로젝트를벌이고있는데,진짜목적은자원추출이라고본다"면서"31개국중23개국이이프로젝트에서명했는데이는미국이이지역을간과한결과이들국가가중국의손을잡는것외에다른대안이없었기때문"이라고지적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의'던로독트린'은이실수를이제바로잡겠다는의지의발현인셈입니다.3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은미군에의해체포되기직전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특사를만났다.자료=마두로텔레그램그중에서도베네수엘라는중국에원유를싼값에넘기면서수백억달러규모대출까지받아왔습니다.트럼프행정부가베네수엘라를가장먼저친이유이기도합니다.마찬가지로베네수엘라와에너지파트너십을공고히해온러시아역시이번공세로상당한타격을입게됐습니다.빌애크먼퍼싱스퀘어캐피털창업자는"마두로정권이제거돼유가가하락하면러시아경제가약화될것이고,이는러·우전쟁이우크라이나에더유리한조건으로더이른시점에종결될가능성을높인다"고분석했습니다.최우선수혜는미국석유메이저기업이모든상황이투자자들에게주는함의는무엇일까요?①우선원유시장에대한영향은생각보다크지않을것이라는게에너지전문가들의생각입니다.앞서언급했듯베네수엘라의하루원유생산량은전세계공급량의1%미만인약80만배럴에불과합니다.향후미국제재가풀린다면증산이가능하지만,시장분석업체케이플러는그래봤자수개월내증산가능한물량은약15만배럴에그친다고보고있습니다.하루200만배럴이상으로회복하려면막대한투자가필요한데,불확실성이크다보니기업들이당장투자할의지가있을지에대한의구심이큽니다.단기적으로심리적인요인때문에유가가오를수는있겠지만,이미올해사상최대규모의석유과잉공급이예상되는상황에서장기적인유가하락전망을바꿔놓긴어렵다는게중론입니다.오히려트럼프의발언처럼"미국기업들이베네수엘라석유산업을재건해"베네수엘라산석유공급이더늘어난다면유가는장기적으로더하락압박을받을수있습니다.②이번사건으로더직접적인이득이예상되는것은미국에너지기업들입니다.크리스토프바로LIOR글로벌파트너스리서치총괄은미국석유메이저기업,유전서비스기업,그리고저유가·고마진구조를갖춘정유기업을최우선수혜자로꼽습니다.이미베네수엘라에서특별면허를받고운영중인셰브론은가장확실한수혜기업입니다.과거자산몰수문제로갈등을빚었던엑손모빌과코노코필립스도향후재진입가능성이있습니다.앞서엑손모빌은“조건이맞는다면”베네수엘라투자를검토할수있다고밝힌적이있습니다.또베네수엘라산초중질유공급이재개되면발레로에너지,필립스66같은걸프만정유사가가장큰수혜를볼수있습니다.값비싼캐나다산중질유나대체원유대신저렴한베네수엘라산중질유를공급받아정제마진을대폭개선할수있기때문입니다.슐럼버거,핼리버튼,베이커휴즈같은유전서비스기업도베네수엘라의원유생산량회복을위한파이프라인,정유시설등대대적인재건사업이미국주도로벌어질경우이익이기대됩니다.석유산업뿐아니라베네수엘라경제재건을위한전력망,항만,도로등인프라복구사업에미국기업들이진입할가능성이높은만큼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에도새로운시장이열릴수있습니다.공급망재편,지정학리스크는상수로③에너지안보가미국대외정책의핵심으로증명됨에따라리튬,희토류,구리,우라늄등'핵심광물공급망미국화'의수혜를볼수있는기업들에대해서도꾸준한관심이필요합니다.알버말,SQM,프리포트맥모란,MP머티리얼등은단골로거론되는종목입니다.특히미국외기업들중에선라틴아메리카역내자산이많더라도아르헨티나,칠레등미국의우방국에기반을두고있는지여부에따라주가프리미엄이갈릴수있습니다.④마두로체포와'던로독트린'의실체화는세계를신냉전의구도로더빠르게몰아넣고있습니다.중국내에선"미국이하면우리도할수있다""대만지도자라이칭더를제거하고신속하게통일을달성하자"는등의주장마저나오고있습니다.중국이미국의베네수엘라작전을명분삼아대만봉쇄를강화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입니다.中‘대만포위훈련’영상공개…타이페이101빌딩도위협미국의사상최대규모대(對)대만무기수출에반발해‘대만포위훈련’을개시한중국군이30일실사격훈련영상을공개했다.중국인민해방군동부전구는이날SNS를통해48초분량의‘실사격훈련현장영상’(오른쪽)을공개했다.영상에는전투기와군함이목표물을조준해타격하는장면과로켓포가발사되는모습이담겼다.전날인민해방군은훈련에동원된무인기(드론)로촬영한것이라며대만의초고층랜드마크인타이베이101빌딩을포착한영상(왼쪽)을올렸다.이영상에는중국군드론이격납고에서나오는장면과원거리에서타이베이101을촬영한모습이포함됐다.중국인민해방군SNS캡처·로이터연합뉴스이모든정황은지정학적리스크를높이고전세계적인재무장추세를더강화할수있습니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방산주가경기방어주가아닌구조적성장주로재평가받고있다"고말합니다.특히전문가들은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비대칭전력의핵심으로떠오른군용드론,해상봉쇄에대비하기위한잠수함제조기업등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분석합니다.RTX,록히드마틴,에어로바이런먼트,레이도스,제너럴다이나믹스,헌팅턴잉걸스등이거론됩니다.에너지·원자재패권경쟁이노골화하면서지정학리스크는투자환경의변수가아닌상수가됐습니다.투자자들도전통적인금리,성장,실적같은요인외에도자원이어디에있고,누가그것을통제하는지에보다관심을기울여야할시대입니다.뉴욕=빈난새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저널,국내2300개상장사오너일가1만4350명주식가치전수조사이재용회장,지난해에만12조원올라…삼성家4명평가액이전체20%차지2세중에선CJ이선호·이경후,한화김동관·김동원·김동선이증가율1·2위(시사저널=이석기자)2025년한국경제를관통한상징적키워드중하나가'코스피4000'이다.증시폐장일인12월30일코스피지수종가는4214.17을기록했다.연초(2399.49)대비상승폭은1814.68(75.45%)로주요국대표지수가운데압도적1위를기록했다.미국뉴욕증시는물론이고,이탈리아FTSEMIB지수,일본닛케이225지수,대만자취안지수보다2~3배높은상승률을보였다.조현준효성회장,박정원두산그룹회장,조정호메리츠금융그룹회장,함영준오뚜기회장ⓒ연합뉴스·뉴스1·시사저널박은숙·최준필상승률1·2위는효성조현준,두산박정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한미반도체등반도체업종이'코스피불장'을이끌었다.인공지능(AI)훈풍으로반도체업황은'슈퍼사이클'(초호황)에진입했다는평가가나온다.연초삼성전자주가가5만원대까지떨어지면서'5만전자'라는비아냥거림이나왔던모습과대비된다.무엇보다뼈아팠던것은글로벌D램1위타이틀마저경쟁사인SK하이닉스에넘겨줘야했다는점이다.주요증권사들은다시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무더기하향조정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사즉생'의각오로과감히행동할때"라고외쳤다.반도체(DS)부문의3대핵심사업부중하나인메모리사업부를대표이사직할체제로바꾸었다.얼마안있어효과가나타났다.지난해3분기에이어4분기에도삼성전자는깜짝실적을거둘것으로예상된다.주가도화답했다.12월30일삼성전자종가는11만9900원으로연초대비124.5%나상승했다.삼성물산과삼성생명,삼성SDS등과함께삼성전자지분1.45%를보유하고있는이재용회장의주식가치도크게올랐다.지난해12월15일기준으로이회장의주식평가액은23조5359억원이다.지난해초(11조9038억원)대비97.7%나증가하면서주식부호1위자리를유지했다.이회장의모친인홍라희전리움미술관장과여동생인이부진신라호텔사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도각각3,4,5위를기록했다.이들세모녀의주식가치는9조2207억원,8조7145억원,8조35억원으로전년대비69.6%,82.0%,92.2%상승했다.삼성가(家)인사들의주식가치를모두더하면50조원에이른다.나머지조사대상인상장사2299곳의오너일가1만4346명의20%에이른다.전년조사에서이들4명의주식가치가15~20%하락했던점을감안하면크게눈에띈다.주식부호2위인조정호메리츠금융그룹회장은반대결과가나왔다.메리츠금융지주는2023년연간순이익'2조클럽'에가입했다.이후사상최대실적을매년경신중이다.6만원대를오르내리던메리츠금융지주주가도현재10만원대를돌파했다.이회사의주식51.25%를보유한조정호회장의주식가치도2024년6조6957억원에서9조9213억원으로1년여만에48.2%나급등했다.조회장은조사대상중에서주식평가액이가장많이증가한인사로도꼽혔다.하지만2025년들어메리츠금융지주주가는사실상제자리걸음을걸었다.코스피가70%넘게급등하는동안메리츠금융지주주가는7.7%상승하는데그쳤다.조회장의주식평가액역시5.7%증가한10조7620억원을기록했다.이재용회장에이은주식부호2위자리를간신히지켰지만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현재추세라면홍라희전관장에게2위자리를뺏길수있다는시각도나온다.현대차그룹도마찬가지다.2024년에이어2025년에도현대차그룹은사상최대실적을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미국발(發)관세리스크또한최근해소되면서실적반등기대감이커지고있다.지난해주식부호6위와7위를기록한정몽구명예회장과정의선회장의주식평가액도연초대비각각42.7%(6조3184억원)와82.75%(6조14억원)증가했다.하지만정명예회장은지난해92.2%나주식가치가오른이서현사장에밀려순위가한계단하락했다.이밖에도주식부호8,9,10위는박순재알테오젠대표와정몽준아산재단이사장(HD현대최대주주),방시혁하이브의장이차지했다.특히정몽준이사장의경우주식부호상위10명중에서증가율이가장높은137.7%를기록했다.곽동신한미반도체회장도올해주식평가액이36.1%증가했지만아쉽게10위탈환에는실패했다.이같은사실은시사저널이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에의뢰해전수조사한국내2300개상장사오너일가1만4350명의주식가치결과에서확인됐다.주식부호상위100명의지난해주식가치는173조3949억원이다.코스피불장에힘입어전년(106조4282억원)대비62.9%나상승했다.주요그룹총수중에서자산증가율이가장높은인사는조현준효성회장인것으로나타났다.효성중공업은지난해개별종목으로가장높은주가상승률을기록했다.이회사의개인최대주주인조현준회장의주식가치도7508억원에서3조632억원으로308.0%나상승했다.조회장의주식부호순위역시21위에서14위로1년여만에7계단이나올랐다.상위100명주식가치1년만에67조올라두산에너빌리티주가역시지난해300%넘게급등했다.두산그룹박정원회장과박지원부회장등현경영진뿐아니라박용성·박용현전회장의주식가치역시200%넘게상승했다.이밖에도이웅열코오롱그룹명예회장(220.2%)과정유경신세계회장(176.5%),정기선HD현대회장(167.6%),조동혁한솔케미칼회장(137.85),김남구한국투자금융지주회장(126.3%),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121.5%),김홍국하림그룹회장(121.1%)등이100%넘는주식가치상승률을보였다.이선호CJ미래기획실실장ⓒ뉴시스오너2세중에서는이재현CJ그룹회장의장남인이선호CJ미래기획실실장과장녀이경후CJENM브랜드전략실장의주식가치성장률이각각4723.0%와2282.4%로압도적1위를차지했다.두사람은현재비상장사인CJ올리브영의지분11.04%와4.21%를보유하고있다.CJ그룹2세승계의핵심으로거론되는회사다.2024년매출은4조7900억원으로그룹전체(43조6467억원)의10%수준이다.하지만기업가치는최소6조~7조원으로평가되고있다.지난해12월30일종가기준으로그룹지주회사인CJ(주)의시가총액인5조184억원을웃돌고있다.이때문에CJ(주)와CJ올리브영의합병설이그동안끊이지않았다.두회사가합병할경우이선호·이경후남매는손쉽게지주회사지분을확대할수있기때문이다.최근상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이시나리오가더욱힘을얻고있다.현재CJ올리브영이보유한자기주식22.57%를전량소각할경우이선호·이경후남매의지분율은각각14.3%와5.4%로오르게된다.이선호·이경후남매의지분가치가지난해급등한것도이런이유로풀이된다.전문가들의시각도크게다르지않다.이상헌iM증권애널리스트는"3차상법개정안은회사가취득한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면서"이개정안이시행되면CJ가보유한자사주뿐아니라CJ올리브영자사주의소각압력이커지게된다.양사합병을통한승계·지배구조재편가능성역시부각될것"이라고평가했다.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연합뉴스김승연한화그룹회장의세아들인김동관·김동원·김동선형제의주식가치도500~600%상승했다.김회장은지난해3월보유하고있던㈜한화지분22.65%가운데절반인11.32%를세아들에게증여했다.(주)한화의최대주주자리는김동관부회장과김동원한화생명사장,김동선한화호텔앤드리조트부사장이100%지분을보유한한화에너지에넘어갔다.이들삼형제가보유한(주)한화지분까지감안하면,그룹지배구조의축이사실상김회장에서2세들에게넘어갔다는평가가나온다.덕분에세아들의주식가치도크게상승했다.김동선부사장의지분가치상승률이650.8%로가장높았다.뒤를이어김동원사장(644.6%),김동관부회장(534.3%)순이었다.지난해불장에서한화오션과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조선·방위사업계열사들의주가가200%안팎으로상승한것도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다만,시사저널조사결과가나온직후김동원·김동선형제는한화에너지주식일부를매각한만큼,형제들의순위는소폭바뀔것으로예상된다.식품업계총수일가주식줄줄이하락,왜?반대로대상과빙그레·동원·KCC·세아제강·더본코리아·교촌에프앤비·종근당·환인제약·계룡건설등식품과철강,화학,프랜차이즈,건설관련기업의오너일가주식가치는크게하락했다.'미원'과'청정원'등으로유명한대상그룹이대표적이다.임창욱명예회장은일찍이지분승계를마쳤다.임명예회장의두딸인임세령부회장과임상민부사장이현재그룹지주사인대상홀딩스지분을각각20.41%,36.71%보유하고있다.하지만지난해불장에서도대상홀딩스주가는오히려우하향곡선을그렸다.자산은4조4000억원으로대기업지정을코앞에두고있지만,매출은사실상정체에빠졌기때문이다.임세령·임상민자매의주식가치역시6.1%하락했다.이른바'갓뚜기'로유명한오뚜기도마찬가지다.오뚜기는2018년부터지배구조개편에착수했다.총수일가지분이있는계열사들을순차적으로흡수합병했다.일감몰아주기논란을해소하기위해서였다.이과정에서피합병법인들이보유하고있던오뚜기주식이자사주로전환됐다.이물량이전체의10%에이른다.자사주소각을의무화한3차상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한만큼주가에호재가될수있다.하지만지난해오뚜기주가는횡보세를이어갔고,함영준회장과두자녀인함윤식·함연지씨의주식평가액도소폭하락했다.이밖에도오리온과동국제강,OCI,애경,세아제강,DB,아모레퍼시픽,하이트진로그룹오너일가의지분가치는소폭상승했지만20%를넘지못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지난해재계는비대칭적성적으로인해어느때보다양극화가심했다.주요기업오너일가의주식가치역시마찬가지흐름을보였다"면서"새해에도기업실적과주가,지배구조변화에따라재계의지각변동이이어질것으로본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