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파면결정에환율1430원대까지하락정치적불확실성해소기대감반영된듯탄핵정국속에서도건재"국내외여행수요문제없을것"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재판관들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을선고한뒤법정을나가고있다.ⓒ뉴시스대통령파면이라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지만,여행업계는비교적차분한분위기다.정치적불확실성개선등으로일부영향이있을것으로는보이나,여행수요와업황에미치는직접적인영향은제한적일것이란분석이나온다.헌법재판소는4일윤석열전대통령탄핵을‘만장일치’로결정했다.헌재는이날대심판정에서진행된윤전대통령탄핵안에대한선고기일에서오전11시22분을기해"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선고했다.윤전대통령파면결정에시장도즉각반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16.5원내린1450.5원에출발했는데,오전11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요지를낭독하면서파면결정으로나아가자1430.2원까지떨어졌다.이는2022년11월11일(59.1원)이후2년5개월만에가장낮은수준이다.오전11시22분재판관8명전원일치로파면을공식화한뒤1440원대로반등하기도했으나,이내1430원대로하락하는흐름을보였다.이러한흐름은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윤전대통령파면결정에시장이이처럼반응하면서정치적불확실성해소에따른환율안정화가장기적으로이뤄질수도있다는분석이나온다.여행업계에서는탄핵선고에따른영향은다소제한적일것이라고바라보고있다.여행업계는탄핵정국이후에도영향을비교적덜받아온업종으로꼽힌다.환율약세에한국여행이저렴하다고판단하는외국인들이늘어나면서외국인관광객수는증가하는흐름세를보였다.실제지난달31일한국관광공사가발표한‘2025년2월한국관광통계’에따르면국가별방문객수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것은중국으로,34만860명이방한했다.일본관광객은22만4482명으로전년대비22.0%증가했다.이어대만(24.1%),미국(15.7%),베트남(29.3%)등도두자릿수성장을기록했다.특히필리핀(45.7%),인도네시아(26.2%)등일부동남아국가에서의증가세가두드러졌다.아중동지역(111.0%),구미주(106.7%)시장도2019년대비높은회복세를보였다.탄핵정국이후에도한국인의해외여행또한꾸준한증가해별다른타격이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계엄이있던2024년12월에만해외여행을떠난한국인은272만명,올해1월해외여행을떠난한국인은약297만명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2월해외여행객수는262만5634명으로전년대비4.5%증가하는흐름을보였다.여행업계관계자는"(파면으로인한)국내외여행수요는큰문제가없을것으로보인다"며"환율은여행객에게크게영향을미치는요소가아니다.따라서아웃바운드와인바운드여행수요모두현재별다른변화를관측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이어"다만코로나이후방한여행객수가지속적인회복세를보이고있어인바운드여행수요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안·혼란·갈등최소화,지역경제회복,안전관리강화등논의충북도대책회의.(충북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청주=뉴스1)엄기찬기자=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하면서충북의11개시군등이일제히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혼란최소화와민생안정대책논의에나섰다.충북도는김영환지사주재로행정부지사와본청실국장,소방본부장,자치경찰위원장등이참석한긴급대책회의를열어민생안정등의대책을논의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대규모도심집회의다중운집인파안전관리와치안유치대책,산불대응등재난안전관리강화,민생경제활성화,공직기강확립등을당부했다.김지사는"도정과민생안정을최우선에두고현재위기를극복하고,이후진행되는대통령선거도차분히준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범석청주시장도이날긴급대책회의를열어"지역사회가동요되지않고시민들이안정적으로생업에종사할수있게생활안정대책을추진하라"고주문했다.청주시는예산신속집행,소상공인‧중소기업금융지원,수사기관공조치안질서유지등을추진한다.갈등분위기봉합을위한주민화합시책도시행할계획이다.제천시도이날김창규시장주재로긴급간부회의를개최하고지역사회안정대책과함께부서별세부추진사항을점검했다.김시장은이자리에서"사회적갈등이발생할가능성에대비한모니터링강화와함께사회적불안요소를줄이고취약계층과위기가정지원을확대해달라"고주문했다.증평군도이날이재영군수와간부공무원등이참석한민생안정긴급대책회의를열고군민생활안정지원대책,지역경제회복방안,재난안전관리강화등을집중논의했다.이자리에서이군수는"정치적혼란속에서도행정은흔들려서는안된다"라며"군민의일상과지역경제에한치의공백도발생하지않게민생안정에총력을다해달라"라고당부했다.충북진천군이4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직후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지역안정대책을논의하고있다.(진천군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04.04./뉴스1ⓒNews1이성기기자진천군도긴급비상대책회의를열고지역안정을위한비상대비체제에돌입하고지역사회의동요를방지와함께흔들림없는군정추진에나섰다.회의를주재한송기섭군수는"무엇보다일련의정치적혼란으로빚어진주민동요를막고,지역안정을위한선제대응에행정력을집중해달라"고강조했다.음성군역시헌법재판소선고직후민생안정을위한긴급대책회의를열고비상근무태세돌입과함께민생,경제안정화대책을논의했다.조병옥군수는"탄핵선고로불필요한혼란이발생하지않게흔들림없는군정추진을바란다"며"주민여러분은군정수행을믿고안정적생활을유지해주시길바란다"고당부했다.충주시,단양군,옥천군등나머지시군도잇따라긴급대책회의등을열어지역사회불안과혼란최소화,민생안정,지역경제회복을위한실질적인대응책등을논의했다.충북교육청역시윤건영충북교육감과본청국·과장등이참석한가운데비상대책회의를열어공직자정치적중립을강조하면서교육현장의안정적유지등을강조했다.이자리에서윤교육감은"학생들이헌법과민주주의기본원리를균형있게이해하고공동체구성원으로해야할역할을성찰해볼계기가돼야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각자의위치에서중심을지키고새학년이정착되는시기에학생들이흔들리지않도록상담과생활지도를꼼꼼히챙겨달라"고당부했다.충북교육청비상대책회의.(충북교육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준비·공직기강확립·주민일상회복등지시최충규대전대덕구청장이4일긴급민생안정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전대덕구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대전=뉴스1)김경훈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파면결정소식에대전지역기초단체장들이4일긴급간부회의및민생안정점검회의를소집해공직기강확립과민생관련대책을논의했다.박희조동구청장은이날구청중회의실에서대통령탄핵인용결정에따른긴급간부회의를열고중점추진사항을전달했다.회의에서는조기대선에따른선거업무추진,내부공직기강확립,공무원비상근무태세확립,주민안전및질서유지등분야별대응방안을점검했다.박구청장은“어떠한상황속에서도구민의삶이흔들리지않게행정의연속성과지역의안정,민생보호를최우선에두고구정을흔들림없이이끌어가겠다”고밝혔다.최충규대덕구청장도이날긴급민생안정점검회의를주재한자리에서공직기강확립과사회안전망구축,지역경제안정화등을지시했다.최구청장은“공직사회는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최후의보루이자공직자들의당연한책무”라며“800여공직자들이중심을잡고본연의업무에충실해야구민들의평온한일상도빠르게회복될수있을것”이라고엄정한공직기강확립을강조했다.이어“최근관세문제등국내외경제상황이매우녹록치않은시기에장어려움을겪는분들이사회적약자와소상공인”이라며“이들의생활안정을위해복지사업,골목상권활성화,지역물가관리등다양한분야에서의지원이이뤄질수있게각부서가힘을모아달라”고주문했다.중구도문인환부구청장주재로민생안정과시민일상회복을위한긴급간부회의를소집하고대통령파면에따른조기대선준비,공직기강,복무관리,청사방호조치상황등을점검했다.김제선중구청장은이날헌재의대통령탄핵인용결정에입장문을발표하고“이제내란수괴윤석열과부역자처벌은무너진민주주의를다시쌓는회복의시간”이라며“국민의일상을회복하고민주주의를지키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용래유성구청장도입장문을통해“막중한책임감으로구민과함께공동체의상처를치유하고불안정했던일상과민생을회복하는일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정구청장은9일확대간부회의를열어구민의일상회복을위한정책등을점검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파면직후긴급간부회의갖고대책마련단체장의리더십은위기에빛을발한다.4개월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강단있는모습을보여준정헌율전북자치도익산시장이대통령탄핵이결정된4일긴급대책회의를열고'민생안정'을강조하는'위기대응지휘력'을발휘해관심을끌었다.사실정헌율익산시장은탄핵국면의고비고비마다전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자격으로윤석열대통령의조기퇴진과즉시탄핵을촉구하는강인한모습을보여줬다.비상계엄이틀후인작년12월5일협의회명의의성명서에서"계엄선포는21세기대한민국에서상상조차하지못했던독재행위로그어떤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국민의신뢰를잃은대통령은더이상국가를이끌어갈자격이없다"고사납게몰아쳤다.▲4개월의비상계엄과탄핵국면에서강단있는모습을보여준정헌율전북자치도익산시장이대통령탄핵이결정된4일긴급대책회의를열고'민생안정'을강조하는'위기대응지휘력'을발휘해관심을끌었다.ⓒ익산시다음날인6일에는협의회회장자격으로국회를방문해더불어민주당지도부등에지역의민심을전달하고탄핵절차가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강력히요청하기도했다.원광대60주년기념관에서같은달21일에열린'내란수괴윤석열탄핵당원보고대회'는정헌율시장이사자후를토해내박수를받기도했다.약10분가량대통령탄핵심판의당위성과지역민들의의지를강조해참석자들에게깊은울림을줬다.이후기회있을때마다협의회회장자격으로,때로는개인자격으로집회에참여해목소리를내는가하면페이스북등자신의SNS를통해서도강한어조로탄핵을촉구하는바람에'탄핵투사'라는별칭을얻기도했다.▲정헌율전북익산시장이지난해12월13일아침출근시간이전에개인자격으로익산상공회의소앞사거리에서대통령탄핵1인시위를하는모습ⓒ프레시안지난달12일더불어민주당전북도당이주최한'윤석열파면촉구전북총집결당원결의대회'에는연가를내고개인자격으로참여해"진정한법치와정의를되찾을때까지끝까지싸울것"이라고목청을돋우기도했다.이런정헌율시장에게4일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남다른감회로다가왔을것이다.하지만그는곧바로간부공무원을소집해긴급회의를개최하고탄핵에따른대응방안을즉시논의했다.정헌율익산시장은이날"정치가어지럽더라도시민의삶은흔들리지않아야한다"며"행정이가깝게다가간다는생각을가지고더욱차분하게민생을보살펴야한다"고당부했다.긴급회의에서는주로△지역경제안정대책△집회·시위안전대응△공직기강확립△대통령선거일정대비등이다뤄졌다.▲민주당소속단체장들과윤석열탄핵촉구를위한국회회의에참석한정헌율익산시장이지난해12월11일대통령탄핵을주장하는모습ⓒ정헌율시장페이스북익산시는장기간의탄핵국면에자영업과소상공인들의타격이심각했던만큼지원을강화하고물가안전과지역소비진작을위해시정의역량을총동원하기로했다.정헌율시장은"어떤시대든지역사회를지탱하고올바른길을만든것은시민의지혜였다"며"행정은시정을단단하게챙겨가며시민들과함께손을잡고혼란한시기를슬기롭게헤쳐나가겠다"고강조했다.[박기홍기자(=익산)([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제정책추진방향‘윤곽’외식활기기대다만,식품가격인상은지속될것으로전망서울시내한음식점골목이한산한모습을보이고있다.ⓒ뉴시스정국을뒤흔든탄핵정국이마침내마무리됐다.움츠러들었던소비심리회복에대한기대가커지는가운데,외식업계를비롯한자영업자들은위축됐던소비가다시살아날지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이다.헌법재판소는4일재판관‘8대0’전원일치의견으로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했다.이에지난몇달간이어진정치적불확실성이일단락됐다.탄핵결정을계기로위기컨트롤타워가회복돼글로벌등다양한악재에적응대응할수있게됐다.외식계가대표사례다.그동안외식업계는매서운겨울을보냈다.‘비상계엄사태’이후탄핵정국이이어지면서송년회등연말모임을취소하는시민들이대폭늘었다.내수침체로어려운시기를보내던자영업자들은연말예약마저줄줄이취소되면서코로나19대유행때보다힘든겨울을맞았다.당시소상공인10명중9명가량이비상계엄사태이후매출이줄었다는조사결과도나왔다.소상공인연합회가지난해12월전국소상공인1630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에따르면응답자88.4%가계엄사태후매출이감소했다고답했다.외식업계에서는탄핵인용으로경제불확실성이조금씩완화될가능성이크다고바라보고있다.대선모드로진입하면서유력주자가부각되고,경제정책추진방향이윤곽을드러내면,불확실성이크게줄어들것으로분석하고있는것이다.과거사례만봐도명확하다.2016년4분기본격화된박근혜전대통령의탄핵정국당시에도상황은비슷했다.2017년3월박전대통령의탄핵인용으로불확실성이해소되자소비자심리지수는반등세를보였다.4월101.8로기록하며100을웃돌았다.서울종로구에서한식당을운영중인김모씨(50대)는“탄핵심판이길어지면서손님들발길이뚝끊겼으나정국이안정되면다시모임이나외식수요가살아날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특히시위등으로인해강제로문을닫아손해를보는일은없을것같다”고말했다.외식업중앙회관계자도“정치적혼란이장기화되면서소비자들이지갑을닫은것이사실이다.탄핵인용으로일단불확실성이해소된만큼,앞으로의회복세에주목하고있다”며“여전히경기전반이위축되어있는상황이라본격적인회복까지는시간이필요할것”이라고전했다.서울용산구의한대형마트에서각종라면이판매되고있다.ⓒ뉴시스다만식품가격은지속오를것이라는전망이적지않다.고환율과수입원재료가격상승등으로인해경영환경이악화된가운데,새정부가들어서면다시‘물가옥죄기’가심화될것이란우려에일부기업을중심으로가격인상을서두르는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업계관계자에따르면지난달빵,햄,김치,과자류등가공식품가격이인상됐다.연초부터식품기업들의제품가격인상이이어지면서밥상물가에도본격적으로영향을주고있다.식품업계관계자는“가공식품은원재료의많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어환율변동과국제원재료가격변화에민감하다”며“최근일부업체의가격인상은정국불안과상관없이최근몇년간의가격인상자제와환율·원자재·경영비상승에따른불가피한결정이었기때문에향후에도지속이어질것으로분석된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찰·경찰·공수처,'역사의오점'12·3내란사태수사진행중경찰,'尹비어천가'김성훈차장집중수사…구속영장기각으로빨간불검찰,잔여수사마무리하면서'공소유지'만전…진검승부는재판에서공수처,10명안팎군·경관계자수사계속…수사권논란'변수'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계엄군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경내로진입하고있다.박종민기자·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파면을선고한가운데'12·3내란사태'에대한수사기관들의수사에다시금관심이쏠린다.수사는검찰과경찰그리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등세갈래에서지금도진행되고있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나여인형전방첩사령관등내란핵심가담자들에대한기소이후에도수사기관들은역사의오점으로기록될비상계엄사건에대한수사에매진하고있다.'尹비어천가'김성훈경호차장구속실패…경찰수사빨간불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수사단(특수단)은현재수사의칼끝을김성훈경호처차장과이광우경호본부장에맞추고있다.현재공석인경호처장의직무대행을수행하며사실상경호처내1인자인김차장은2023년12월당시윤대통령의생일에직원들을동원해축하파티를열고개사한노래까지부르게해논란이된바있다.특수단이김차장과이본부장에적용한혐의는특수공무집행방해와직권남용이다.이들은지난1월3일진행된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윤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직원과군인을동원해방해한혐의를받고있다.그러나수사는순탄치않다.특수단은이들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서울서부지검에서김차장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세차례나,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신청은두차례나각각반려했다.이후열린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에서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라는취지의결론이나오면서이들은구속기로에섰지만,법원에서구속영장을기각했다.증거인멸과도망할염려가적고,범죄혐의에다툼의소지도있다는게기각사유였다.특수단은고심에빠졌다.보완수사를통해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재신청을할지,아니면불구속상태로검찰에사건을송치할지를두고장고에들어갔다.김차장이경호처를지키는한12·3비상계엄의핵심단서가될비화폰에관한기록은확보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윤석열전대통령과김성훈경호처차장(오른쪽).연합뉴스검찰,재판에서진검승부…'수사권논란'공수처는비상상대적으로검찰이나공수처의수사는조용히진행되는모양새다.검찰은지난2월28일국회봉쇄나체포조운용에가담한혐의등으로9명을불구속기소한이후주요피의자소환은이뤄지지않고있다.다만,검찰은앞으로수사보다는'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는분위기다.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을포함해비상계엄주요가담자들이대부분혐의를부인하고있어법정에서치열한법리다툼이예상된다.형사재판은헌재의심리보다더엄격하게사실관계를살펴보는데다,피고인들의숫자도많아1심선고까지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관측된다.이번사건검찰수사기록은4만쪽이넘어가고,검찰이재판에서부르려는증인만5백명이넘는것으로알려졌다.또피고인들이검찰에서했던진술이나다른피고인이나참고인의진술들을증거로삼는데동의하지않는다면,해당진술조서는사실상무용지물이된다.재판정에서다시한번피고인이나증인들의진술을받아재판이진행되기때문에재판이길어질가능성이높다.검찰관계자는"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면서남은피의자들에대한수사도진행중"이라고전했다.공수처역시일부군·경관계자들에대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10명안팎의군·경관계자들을입건하고수사를진행중이다.다만,공수처의수사권논란이제기된상태여서수사가흔들리고있다는지적도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윤전대통령에대한구속을취소하면서"수사과정의적법성에관한의문의여지를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시한바있다.한편헌재는이날오전11시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고탄핵소추안을전원일치로인용했다.헌재는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과계엄법이정한절차적요건을위반했고국회군경투입과위헌적포고령발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등에서실체적인위헌·위법성이있었다고판단했다.일각에선헌재판단에따라내란수사도탄력을받을것이란관측이제기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비상계엄122일,탄핵소추안가결111일만에헌법재판소의판단이나왔습니다.재판관8명이만장일치로탄핵을인용,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결정했습니다.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으로국민의신임을배반했다는건데요.오늘EBS뉴스는이결정의의미와우리교육에미칠파장을집중해서살펴봅니다.먼저,헌법재판소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배아정기자전해주시죠.배아정기자네,저는지금헌법재판소에앞에나와있습니다.결론은파면,재판관8명만장일치였습니다.예고한대로오전11시정각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의결정문낭독이시작됐는데요.먼저,윤석열대통령측이강하게주장해왔던'각하'여부에대해선,탄핵소추안을의결한절차에문제가없었다고판단하면서일찌감치배제했습니다.다음으로다섯가지로정리한쟁점별로탄핵사유를조목조목판단했는데요.한마디로말해,제시된쟁점모두가명백하고도중대한위헌이라고밝혔습니다.12.3비상계엄의실체적절차적요건,포고령1호,군경을동원한국회봉쇄,정치인체포조운용지시,선관위수색등다섯가지행위가헌법과법률을중대하게위반했다는건데요.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을파뜨리고,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해,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할수없다고밝혔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일부부당한측면이있더라도헌재의판단이나재의를요구하는등적법한통제수단을활용해야했어야한다고본건데요.선고22분만에주문을읽으면서,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됐습니다.용경빈앵커오늘선고로혼란스러운상황이일어나는걸막기위해경찰이헌재주변을모두통제하고있죠.인근학교들도모두문을닫았다고요.배아정기자현재전국에최고단계비상근무체제인’갑호비상‘이발령된가운데,헌재앞에는돌발상황에대비해경찰만4천여명이배치됐습니다.헌법재판소반경150m지역도완전히통제돼집회참가자들의접근을막고있습니다.주변상업시설은대부분임시휴업했고요,인근교육시설도모두문을닫았습니다.초,중,고등학교와특수학교11곳이오늘모두임시휴업을결정했고요.혹시모를영향을고려해종로구와중구일대학교4곳도임시휴업을하거나단축수업을진행하고,정독도서관은문을닫았습니다.또,오늘집회가예정돼있는한남동대통령관저앞한남초등학교는문을닫았지만,광화문일대덕수초등학교는정상적으로수업을진행했습니다.전국10개시도교육청은오늘탄핵심판선고를학생들에게생중계로보여주거나교육자료로활용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는데요.이에따라,일부학교에선함께방송을시청하면서헌법과민주주의가치를논의하는시간을가졌을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EBS뉴스,배아정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정당성·절차모두부정…국회·사법부·선관위침해판단헌법수호명분에무게…‘경고성계엄’주장일축“파면을통한헌법수호의이익이더크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진행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파면했다.헌재는12·3비상계엄은적법하지않은계엄선포였으며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헌재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선고를시작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약22분간선고요지를낭독한뒤11시22분“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라며시간을확인했다.이어“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는탄핵심판선고주문을읽었다.파면의효력은즉시발생해이를기점으로윤대통령은직위를잃었다.이에따라전직대통령에대한예우도받지못하게됐으며,불소추특권또한사라졌다.헌법재판소는국회측이제기한탄핵소추사유5개를모두인정하고윤전대통령측대리인단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5대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포고령1호발령△국회활동방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관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이다.반대의견을남긴재판관은없었으며,일부재판관들이결론에는동의하면서세부쟁점에대해서만보충의견을덧붙였다.“12·3비상계엄,정당성인정할수없어”재판부는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탄핵소추의절차적흠결을받아들이지않음과동시에,12·3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을인정하지않았다.문권한대행은“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지도않았다고봤다.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된다”면서도“계엄사령관등에게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다”고했다.이어“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다”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했다”고덧붙였다.국회병력투입“정당활동자유침해·국군통수의무위반”헌재는국회의사당에국군병력을투입한것에대해국회의활동방해및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봤다.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해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했다”며“또한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도침해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했다.헌재“피청구인,선관위·사법권독립성침해”또한헌재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은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행위라고명시했다.문권한대행은“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했다”며“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대해서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했다”고했다.“12·3계엄,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어…만장일치파면”탄핵심판의결정요인은피청구인의헌법과법률위반이있었는지,위반행위가피청구인의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에따라정해진다.그리고헌법재판소는윤전대통령의행위가파면을정당화할정도에이르렀다고판단했다.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은계엄선포후군경을투입해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와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해선관위를압수수색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했다”며“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다”고비판했다.이어“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며“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고말했다.끝으로문권한대행은“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며“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고강조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대심판정2025년4월4일[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이것으로선고를마칩니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3160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군·경동원해헌법기관권한침해…국민신임중대히배반"탄핵심판선고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서울=연합뉴스)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2025.4.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전재훈이도흔기자=헌법재판소는4일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파면을결정하면서무엇보다비상계엄선포가국가긴급권을남용한중대한법위반행위임을분명히했다.계엄선포는협치를통해해결해야할정치적문제에군경을동원해헌법기관의권한을침해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행위였다는것이다.헌재는그근거로먼저윤전대통령이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군·경을국회에투입해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한점을꼽았다.또병력으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압수수색하도록해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했고,포고령을발령해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다고도밝혔다.헌재는이러한행위자체가법치국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하는것이었다며"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해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다"고판단했다.또가장신중히행사돼야할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함으로써대통령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고봤다.다만헌재는야당의주도로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안이발의됐고,2025년도예산안의경우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되는등윤대통령이국정운영에있어난관에봉착한상황이었음은인정했다.헌재는"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그과정에서야당의전횡으로국익이현저히저해되고있다고인식해이를어떻게든타개해야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됐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또윤전대통령의이같은인식이정치적으로존중돼야하는것도맞는다고밝혔다.하지만헌재는윤전대통령과국회간대립이어느한쪽의책임이라보기어렵고,민주주의의원리에따라대화와타협을통해해소됐어야할정치적문제였다며계엄선포를정당화할수없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령이"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해국민을충격에빠뜨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고강조했다.헌재는윤전대통령이취임이후국회의원선거가이뤄지기까지2년간자신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충분히있었고,설령원치않는선거결과가나왔다하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해서도안됐다고밝혔다.또국회를협치가아닌배제의대상으로삼는행위자체가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이라고도규정했다.헌재는이러한점을종합할때윤전대통령이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고,군경을동원해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함으로써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했다고판단했다.그뿐만아니라윤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의파면으로인한국가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결론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파면]결정문분량늘고설명심화재판관보충의견확대…'헌법적다양성'확보국가긴급권남용에'명확한한계선'그어[이데일리성주원기자]헌법재판소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를재판관8인전원일치로인용하며“헌정질서를수호하기위한불가피한조치”라고밝혔다.이로써윤전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우리헌정사상두번째‘파면대통령’으로기록됐다.헌재는2004년노무현전대통령과2017년박근혜전대통령에이은세번째대통령탄핵심판을통해축적된대통령탄핵판단기준등진화한모습을보여줬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분량확대·설명심화…盧51쪽→尹114쪽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은총51쪽분량이었다.당시에는재판관별의견표기의무가없어찬성과반대의견이어떻게갈렸는지조차명확히기록되지않았다.이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은88쪽으로확장됐고,만장일치의견과함께2건의보충의견이첨부됐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결정문은여기서한층더진화했다.총114쪽에이르는방대한분량으로,계엄선포의위헌성,사법·입법부침해행위,선거관리기관압수시도등대통령권한남용에대한정밀한판단기준이적용됐다.‘헌법질서파괴’라는핵심쟁점에대해구체적이고치밀한법리가전개됐다.이처럼결정문분량이늘고내용이정교해진것은헌재가축적한헌법적판단의무게가커졌다는의미로풀이된다.특히이번결정문에서주목할점은대통령의국가긴급권오남용,즉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여부를핵심쟁점으로삼았다는것이다.헌재는“윤대통령의계엄선포는실체적·절차적요건을모두충족하지못했고,국회·사법부에군경을투입해헌정질서를심각하게훼손했다”며위헌성을인정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은현실적으로극도의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만제한적으로행사할수있으며,예방적·정치적목적의계엄은위헌”이라고단호히밝혔다.이는과거판례와박전대통령탄핵사건의판시를발전시킨것으로,대통령의권한행사에명확한경계선을그었다는데의미가있다.이는‘정치적갈등’이아무리격화돼도계엄선포같은국가긴급권으로해결할수없다는원칙을세운셈이다.이에향후어떤대통령도이같은헌법적한계를넘어설수없도록했다.보충의견확대로‘헌법적다양성’확보또하나주목할점은보충의견의확대다.박근혜탄핵사건결정문에는2건의보충의견이담겼으나이번에는3건으로늘어났다.이미선·김형두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해적용할수있다”는보충의견을냈다.반면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전문법칙은원칙적으로전문증거(듣고전하는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하는형사소송법원칙을말한다.정형식재판관은국회의탄핵소추권행사에대한제도적보완을제안하며“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고했다.이는회기를달리하며연이어제기되는탄핵소추안에대한법적제한이필요하다는의견이다.국회는윤석열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자제419회임시회회기를열고2차소추안을발의한바있다.재판관개별의견이투명하게공개되면서헌재결정문의‘헌법적다양성’은더욱풍성해졌다.법조계에서는보충의견을통해헌법쟁점에대한다양한해석과미래지향적제언이가능해졌다고해석했다.다수결로결정된판단이라도소수의목소리가기록되는것은헌법재판의성숙도를보여준다는것이다.또한헌재가단순히사건을종결하는판결을내리는데그치지않고,헌법상절차의정당성과통제원칙을축적하며대통령제의위험성과책임성을명확히함으로써헌정질서의기준을구체화했다는평가도나온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인용이발표된4일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일대에서시민들이환호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이영훈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솟던환율안정및경영환경안정화기대"정책공백메우고관세등리스크대응해야""의정갈등에기업현금흐름악화…해결돼야""실효성있는산업육성정책에속도내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에참석해있다.헌재는이날오전11시22분재판관전원의견일치로"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연주기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청구가인용되면서제약바이오업계는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악화된경영환경이안정화되는시작점이될것으로기대했다.4일헌법재판소는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열어재판관만장일치로"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고밝혔다.그동안정치적불안으로치솟았던원달러환율,주가하락,의정갈등장기화에따른수익성감소의고초를겪은제약바이오업계는이날선고가'불확실성해소'의의미가있는것으로받아들였다.바이오업계관계자는"한국의가장큰리스크였던정치상황이일단락되면서제약바이오산업전체에주는가장큰영향은불확실성완화일것"이라며"어려웠던헬스케어주식시장이빛을보려던찰나비상계엄사태가발생해주가가계속불안정했는데,이제차차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환율안정화에대한기대감도내비쳤다.또다른관계자는"원달러환율이작년하반기보다100원이상올랐다.해외에서임상시험하는우리같은기업에환율부담이매우커졌다"며"정치적불확실성이일부해소되며예전환율로돌아가지않을까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당장환전해서송금해야하는데도환율안정화에대한기대감때문에환전하지않고기다리고있다"고말했다.국가원수부재에따라발생했던정책공백을메우고미국관세같은해외리스크에시급하게대응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바이오업계관계자는"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규정이시급하고중요한이슈임에도정치적혼돈상황이라논의가이뤄지지못한다고정부관계자들에게들었다"며"탄핵인용을시작으로가장시급한이슈들부터논의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법차손규정은바이오기업의성장을막는대표적인규제로거론된다.코스닥기업이최근3개사업연도중2회이상자기자본의50%를초과하는법차손을발생시키면관리종목지정사유에해당하는규제다.장기간자금을조달해야하는바이오텍의업종특성과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온다.지속적인매출이발생하지않으면늘법차손이슈에노출된다.의정갈등도해소의전환점을맞아,병원과함께꺾인제약기업의수익성과현금흐름도회복될지주목하고있다.지난해빅5제약사(유한양행,GC녹십자,종근당,한미약품,대웅제약)의재고자산은2조원을넘어섰다.전년대비25.6%증가한수치로,의정갈등에따른수요부진이주요원인으로지목됐다.재고자산급증은수익성악화로이어져기업의영업이익이뚝떨어졌다.제약업계관계자는"의료공백장기화로대형제약사의현금흐름이악화됐다"며"정치권이빠르게재정비돼해결의단초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산업육성정책에도속도를내야한다.현재산업육성을위한범정부컨트롤타워로2023년출범한국무총리실산하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올해1월출범한대통령직속국가바이오위원회가있다.혼란속에서도출범및회의는이뤄졌지만대통령과국무총리가부재해정책의실효성을내기어려웠다.업계관계자는"최고의사결정권자의부재상황에서큰틀의정책이만들어지기어렵다"며"정부가안정화돼야위원회활동도실효성을발휘하고정책연속성을실현할수있다.미국의상호관세부과는피했지만품목별별도과세부과에대해서도대응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