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김근식(국민의힘송파병당협위원장),박원석(前의원),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이기인(개혁신당사무총장)◇박성태>음식의생명은깊은맛,깊은맛을낼줄아는식당이진짜맛집이죠.복잡하고어려운정치뉴스를깊이있고맛깔나게분석해드리는시간,'정치맛집'입니다.오늘도네분의요리사를모셨는데요.국민의힘김근식전비전전략실장,박원석전의원,전민주당상근부대변인맥정치사회연구소의서용주소장그리고개혁신당이기인사무총장네분모셨습니다.안녕하세요.◆전체>안녕하십니까.◆서용주>반갑습니다.◆박원석>축하드립니다.◇박성태>고맙습니다.◆이기인>멀끔해지셨습니다.(웃음)◇박성태>샤워하고왔어요.◆박원석>개인적으로는고양시행신동의영광이라고생각해요.(웃음)◇박성태>고맙습니다.지역주민님.◆박원석>우리동네사람이뉴스쇼의진행을맡게됐다.◇박성태>저랑대각선으로500m떨어진데사세요.◆김근식>근데평소보다훨씬깨끗해보여요.◆서용주>멋있어요.(웃음)◇박성태>아침에5시전에샤워하는건오랜만이에요.◆김근식>그러니까제가보기에도.◇박성태>맞습니다.근데이렇게정치최고의셰프…이런설명인데.제가늘보던,뵀던셰프들이어서계속먹던맛이아니었나?이런생각도들고.(웃음)◆서용주>원래익숙한맛이제일맛있는거예요.(웃음)◇박성태>그렇죠.◆서용주>그럼요.◇박성태>어머니맛이죠.◆서용주>그럼요.◆박원석>박성태앵커께서평소에최고의셰프들과놀았던거죠.◇박성태>역시대단하십니다.보통바로받아치는데첫방송이어서약간마가뜬다는점양해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메인요리하나씩들어볼까요?오늘김근식셰프가준비한메인요리는뭡니까?◆김근식>제가가져온요리는'강선우,김병기닮은꼴'로가져왔습니다.◇박성태>영상보도록하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1월5일최고위회의):며칠동안번민의밤을보냈습니다.그러나신상필벌을명확히하지않으면공과사가뒤섞이고앞으로저의당론은지방선거에도움이되면하고지방선거에도움이되지않으면않겠습니다.6.3지방선거승리에올인하겠다.]◇박성태>앞서저희가박성태의한컷에서도봤던건데중에서두번보는걸로했습니다.그리고박원석셰프의준비요리는어떤겁니까?◆김준형>소개하기전에전화녹음은좀안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오늘제가가져온이슈는부적격이혜훈.◇박성태>부적격이혜훈,잠시만요.제가PD님한테여쭤볼게요.김PD님,전화녹음없죠?저도많이들어서.◆박원석>그만듣고싶어요,PTSD올것같아요.◇박성태>알겠습니다.이혜훈후보자의전화녹음은준비안하고사진이준비됐다고하네요.저기어딘지아시겠습니까?◆박원석>영종도아닙니까.◇박성태>영종도에2000년에매입한땅,이얘기도좀뒤에풀어보도록하고요.영종도인데2000년에매입한땅이시세가3배가됐다.근데한1000만원어치산건아니더라고요.◆박원석>그렇죠,13억원어치.◇박성태>어우,13억원.서용주셰프가준비한메인디시는뭡니까?◆서용주>저는'수구웨이장동혁,걸림돌은한장차이'.◇박성태>한장차이.◆서용주>한이냐장이냐.◇박성태>한이냐장이냐알겠습니다.이것도영상보도록하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1월2일기자회견중):문제되는걸림돌을제거하는것이선행되어야맞지않나그래야진정한당에도움이되는연대와통합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박성태>자세히조금이따들어보도록하고요.끝으로이기인셰프님의메인디시뚜껑열어봅니다.◆이기인>오늘가져온메인디시는특검전쟁인데요.관련해서정청래대표발언가져왔습니다,들어보시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2025년12월26일,공식기자회견):새해첫1호법안은2차종합추가특검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동시에통일교특검도추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박성태>정청래대표는두번출연하게됐습니다.◆이기인>지분이많네요.◇박성태>일단김근식셰프님이가져온얘기부터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강선우,김병기닮은꼴,이게지금공천스캔들로퍼지고있죠.◆김근식>그렇습니다.이게공천과관련된파도파도새로운놀라운이야기들이,의혹이제기가되고있는데요.저는닮은꼴로가져온건무슨이야기냐하면사실저도정치를하는입장입니다만그리고2022년지방선거도치러봤습니다만설마우리대한민국2025년,2026년이시기에민주주의가이런식의예전에나있을법한추악한돈거래가있었을까라는의구심과사실은믿기힘든상황인데이런일이벌어졌다는게놀랍고요.두번째는이것이왜민주당개인의일탈로치부할수있을만한것이냐.이게민주당에서암묵적으로묵인되었던전반적인풍토나문화가아니었냐는의구심까지저는갖고있습니다.두분이닮은꼴은저는세가지로봅니다.간단하게말씀드려첫번째는말씀하신부적격자를공천헌금을받아서단수공천을주고공천을주는이런내용들에대해서는많이나와있는거고요.두번째닮은꼴은뭐냐하면이두분이공교롭게갑질의대명사로돼있어요.그렇잖아요.강선우후보도여가부장관지명됐다가결국갑질논란으로낙마했고김병기의원도사실은갑질로시작돼서여기까지지금의혹이커진거아니겠어요?그러니까갑질로또공통점이있고세번째닮은꼴은이두분다이재명대통령이너무아끼는분들이에요.이재명대통령때잘나갔던분들입니다.강선우의원여가부장관후보자로낙점되면서대통령후보때이재명후보를측근에서도우면서수행하지않았습니까?거기서눈에들었던것으로보이고김병기원내대표야본인스스로원내대표나올때대통령의비밀병기이야기했고2024년이른바친명행제비명행사공천을주도했던분입니다.그렇기때문에어쩌다이렇게,이재명대통령이지금뭐관련된건의혹이나온건없지만이재명대표는이런분들을그렇게예뻐했을까이런저런공통점을일단제기를해봅니다.◆박원석>지금지적하신내용들이다맞고요.근데2022년도지방선거당시에이런이른바돈공천,이게민주당에만있었던건아니죠.당시에미래통합당의박순자전의원이구속이됐습니다.2021년지방선거직후에3000만원씩세사람한테받았다는이유로2년6개월형을받았거든요.그사례에비추어본다면강선우의원도사실로확인되면중형이불가피한큰범죄라는점을우선말씀을드리고요.지금김근식교수지적하셨듯이김병기의원,강선우의원의공통점이이분들이그냥의원이아니고어떻게보면민주당에서요직에기용된분들이라는겁니다.한분은어쨌든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안되긴했지만지명이됐었고다른한분은대통령의지원과후광으로원내대표를지냈어요.거기다얼마전에사고를쳤던장경태의원까지더하면그분도서울시당위원장이었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지금정청래대표는그런말씀을하셨어요.개인들의일탈,민주당대변인도,그러니까시스템에러가아니다.그런데저런분들이공천을받고국회의원이되고당의요직에기용된게민주당의시스템에러죠.저는그점을생각해봐야된다고봅니다.이거는민주당의공천그다음에인사그리고더나아가서는어떻게보면민주당의권력배분에그런어떤문제점을보여주는적나라한장면이라고보는데요.과거에는당의정체성,역사성이런것들을좀체화하고훈련된분들이공천받고요직에기용됐는데어느순간부터그런것들이엷어지면서권력자와의어떤정치적거리감,그다음에핵심당원들에대한충성도이런것들이공천을가늠하고어떻게보면인사에반영되는그런요소가됐어요.이점을저는심각히되돌아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정치적책임윤리같은거굉장히희박한분들이저렇게요직에기용되고저런인사들이당에전면에배치된다는게시스템에러입니다.◇박성태>민주당의공천시스템들을지적을해주셨는데그러면한번도공천을못받은서용주소장님말을한번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서용주>한번도전했어요,한번.(웃음)◇박성태>한번도전해서못받은.◆서용주>세번도전해서못받았으면,한번도못받았지만한번도전해서한번못받았는데.◇박성태>이제노리고있는.◆서용주>근데사실상뭐두분말씀이틀린말은없어요.이게입이10개라도할말은없고이게민주당내에서일어났던자치에있어서굉장히자괴감이드는그런상황이라서이게사실개인일탈로얘기를할수밖에없는이유는그두사람을믿었겠죠.어떻게이런일을벌일거라고상상이라도했겠습니까?믿고맡겼는데곳간열쇠를맡겼더니이런일을벌였다는건경악스러운일이고그래서아마개인일탈로서느끼는것들이더정확할것같은데.당에서이거를개인일탈로만치부할일은아닌것같아요.개인일탈로얘기를하고하지만결국에는시스템이이개인일탈을못막았잖아요.그러면시스템이붕괴된겁니다.그런거이런일탈들을막으려고공천시스템을더강화하고투명하게만들고어떤선진화하고했던것인데이시스템이런개인일탈을못막았으면시스템점검을해야죠.그럼시스템점검을어떻게하느냐?전수조사를해야죠.그러니까국민눈높이에맞게끔당이움직여주고메시지를내야되는데선을그어서개인일탈이에요.여기에서우리가환부도려낼게이걸로는부족하다고저도생각해요.그리고이건더나아가서정치권에예를들면김정재의원이경북포항에서이철규공관위원장하고나눴던대화,2024년이었죠.3억에서5억공천헌금이런것들이왔다갔다한다는뉘앙스의녹취,이거알려지면우리당망한다.이런얘기들이있어요.그래서저는이번기회에정치권이맨날국민의힘도그렇고민주당도그렇고공천시스템이투명하다,선진시스템이라고하는데아닌것같아요.그래서저는이번기회에모든공천시스템을점검하는정치개혁을여야가손잡고한번바꿔보는그런계기로삼았으면좋겠다.◆이기인>김병기,강선우의원이두분이공통점이있죠.하나는보좌진들한테갑질을한거첫번째가있고두번째는본인들이공천하는시,구의원들을사실상통장처럼헌금상납받는대상으로여긴거또하나는우리박원석셰프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요요직에있었던분들인것같은데여야할것없이여야막론하고사실최근에어떤정치세태와풍토를보면어떤윤리적도덕성이나청렴성을가지고공천을검증하는것이아니라뭔가권력자와의거리와물리적어떤이거리가기준이되는것같아서정치권에서이런검증어떤이런기준들이조금게을러진것같다는걸좀한가지좀지적해드리고싶고요.반면에이게좀이상하게돌아가는게민주당의문제만은아닌것이또이김병기대표같은경우에는아내의업무추진비사적유용을가지고국민의힘경찰출신의원에게사건무마를청탁했다는보도까지나오고있는상황이고거기다가김경시의원같은경우에는사실재선입니다.초선시의원때는비례대표를했는데그당시에도안규백,지금은장관이죠.안규백의원에게후원금을줬다는보도까지나오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이게개인적인일탈이라기보다는지금게이트까지확장되고있는상황이라서정치권에서이걸어떻게받아들이느냐에따라서국민들께서는정치가좀변하려고하는구나라고좀인식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그게아니고그냥단순히개인의일탈로만치부를해버리면또실망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박성태>이게많은국민들이그걸좀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일부에서는저도댓글같은거보면이런얘기나옵니다.제주변친척이누군데이번에어디에공천준비했는데돈이얼마들었다더라그래서이게공공연한현실이라고얘기도했고.저희는모르죠,사실은.그래서네분이그래도정치권에오래계셨으니공천헌금이다수는아니겠지만일부있다고생각하면동그라미.물론현장을목격했다,참고인조사받을일은없도록.◆서용주>지역위원장을하시고있는분이니까더체감을하실거아니에요.◇박성태>내가받아본적은없다고다들그래서제가볼때네분다받을만한위치에없었던것같아요.공천헌금을받을만한위치에는없었던것같고그러니까보면있는것같다,조금은.이러면동그라미.거의극히드물다,이러면세모정도로,엑스로할까요?◆김근식>동그라미어떻게쳐요?◇박성태>이렇게.◆서용주>이렇게하면되지.◆이기인>이거는약간.◇박성태>크게크게갑시다.이렇게크게하고엑스는이렇게하고.◆이기인>그런사례를들어본적이있다그럼O고.◇박성태>약간은있는것같다.예를들어서10%,20%그러면있다그러면O하고그정도우리또네분잘아시니까요.◆서용주>예.◇박성태>극히일부다,5%미만이다그러면엑스로해주십시오.공천헌금어떤것같아요?동그라미.◆이기인>소장님,이거는뭡니까?◆박원석>하트아니야?◆박원석>소문만무성하고파다하지만가장가까운2024년공천에도있었다는여러증언들,관측들,소문들이런것들이있어요.사람까지도지목이됩니다,사실은.그러나그걸저희가검증되지않은거니까방송에서얘기할수는없고그러니까이게정치권의아주구시대적이고구태의연한관행인데남아있는거죠.그단면이지금저는이번에강선우,김병기의원을통해서드러난건데아마속으로도둑이제발저리듯이뜨끔한사람들이꽤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김경시의원이라는분은행적이굉장히흥미로워요.이분이비례대표시의원을지냈는데처음에비례대표로등용될때당시에서울시당위원장은안규백지금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그리고이분이비례대표의원을하는동안에동대문에서좀활동을했었어요.아마동대문에서전망을두고서활동을하려고했는데그게뜻대로안되는지강서로가서강서에서우리가지금보고있는이사례대로공천을받았습니다.그리고나서는구청장출마에뜻을뒀는데강서구청장이아니고영등포구청장출마에뜻을뒀어요.그래서김민석총리가서울시장후보출마하게되면그거에대비해서경선에대비해서.◇박성태>당원을모집한다.◆박원석>당원모집하고당비대납이런걸했다는또고발이있어서논란이있었지않습니까?굉장히흥미로운행적을갖고있는분인데그래서아까우리이기인총장은게이트급으로커질수도있지않겠냐,이런관측을했는데아직그런단서들이드러나고있지는않지만뭔가석연치않은점들이상당히있고소문도무성해요.그래서이게수사하기에따라서는커질수도있다고봅니다.◇박성태>수사해야된다고보시죠?◆박원석>해야죠,100%.◇박성태>일단앞서제가유튜브만종종하다보니까이걸잘몰랐는데차에서라디오로만듣고계신분이있어서네분다크게동그라미를표시했음을제가다시한번우리라디오청취자분들께전해드리는바입니다.◆김근식>깔끔한진행돋보입니다.◇박성태>고맙습니다.나갈때맛있는거드시고가세요.◆김근식>당협위원장을하고있기때문에2022년지방선거를치러봤잖아요.그리고또금년에지방선거를준비를해야되는데저는우리당이나민주당이나그러니까이른바지방선거에는많은사람들이후보자가되잖아요.단체장그다음에광역의원,기초의원또후보자가될뿐만아니라후보자가되려는사람들이또있기때문에굉장히많은사람들이움직입니다.그러다보니까제가보기에는제가들은것도있고본건없습니다만,그다음에드러난언론의기사같은거라든지이런걸보면그과정에서무리한경쟁과무리한줄대기가이어지다보니까돈으로승부를하는사람들이있는거예요.실제로아까박순자의원이야기했고그다음에지금이야기하는이김경과강선우이야기하고있습니다만드러난것들로도몇개확인을할수있지만제가볼때우리당협위원장사이에서는그런말도있습니다.지방선거를앞두고는시,구의원들이나시의원출마예정자들하고는밥도먹지말라는이야기가있어요.왜냐하면어떻게그걸해서어떻게할지모르는거거든요.그러니까정말조심해야됩니다.윤창원기자◇박성태>이번기회에다조사해서이렇게공천헌금받는사람들다이렇게저기의원들도다박탈시키고.◆김근식>정말아까그게이트로번진가능성을이야기했는데게이트로번지든안번지든저는아까서용주소장이얘기한것처럼정치개혁위차원에서지난번에통일교특검도우리가여야로지금하기로한게정교유착이라고하는이것을정치개혁위차원에서한번정리하자는의미잖아요.◇박성태>정리하자.◆김근식>저는이번에도.◇박성태>민주당뿐만이아니라국민의힘.◆김근식>그렇죠,다똑같은거예요.◇박성태>개혁신당혹시있으면.◆김근식>그러니까지방선거나총선을앞두고이공천을대가로돈이오고가는이런작태에대해서이번을계기로해서좀깔끔하게정리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분명히듭니다.◆서용주>저는두가지를좀정리하면.◇박성태>마지막,다음주제로넘어가야되니까.◆서용주>그러니까공천헌금을받는그런자리에있는사람들에대한개혁도문제지만공천헌금을바치는그런사람들도정치권에서퇴출시켜야돼요.예를들면지역위원장들이가지고오면견물생심이라고아니면넣고가든지이런일들이당연한것처럼기초의원이나기초단체장을하는사람들이해요.근데그런행위만했던것자체만으로도저는그지역위원장이그거를그정치의기준에서탈락시켜버려야된다.저는그런것들을엄격하게지역에서부터좀이렇게정풍운동이벌어졌으면좋겠다는말을좀덧붙이고싶습니다.◇박성태>일단다들좀받은사람들은좀나가야우리네분의자리도좀생겨나고그렇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김근식>근데문제는이게드러나기가쉽지가않아서작심하고폭로하는사람이있어야만이게가능한건데보통그렇지않아서전수조사라는게사실강제수사정도여야지만가능한거지그냥일반적으로윤리감찰단이라든지정당에서조사하는건쉽지않을겁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두번째로박원석셰프가가져온부적격이혜훈으로가보겠습니다.◆박원석>글쎄요.이혜훈후보자,특히보좌관에대한갑질녹취가폭로되면서지금정치권내에서급격하게이혜훈후보자의장관임명에대한회의적전망이확대되고있고요.그러니까그내용은거의청취자분들께서들어보셨으리라고보는데아무리국회의원이고상급자라하더라도할수있는말이아니었습니다.그인격살인에해당하는그런언행이었다고저는보고요.우리가인사라고할때그인사가사람인자의일사자입니다.그사람사이의일입니다.근데저렇게어떻게보면이런공직에어울리지않는그런인성과품격을가진분이나이가어린그런하급자라고하더라도사람으로대우하지않는듯한그런언행을하는사람이그런고위직에가는게맞느냐는것에대해서한번심각하게생각을해봤으면좋겠고.게다가논란이계속확대가되고있어요.지금아까보여줬던영종도땅투기문제도있지만아들이세사람이있는데그부부가아들들명의로대부업체의회사채를매입을해서상당한시세차익을누렸다이런의혹까지.근데대부업체의회사채투자같은경우는공개된시장에서하는게아니거든요.대부업체채권을공개된시장에서팔지않습니다.그건결국대부업체를운영하는사람과의특수관계,아마대학후배라는것같습니다.그걸통해서자금조달을하고그로인해서시세차익을누렸다는건데서민의눈물을쥐어짜는게대부업의고리대금이잖아요.◇박성태>대부회사채가최소한15%이기때문에.◆박원석>아무리작아도10%.◇박성태>그렇죠.◆박원석>그래서이것도저는경제부처의수장으로서너무부적절한행위를했던거아닌가싶고그이외에도여러가지논란들이따르고있어서청문회날짜가아직잡히지않았습니다만청문회통과가쉽지않아보인다.그리고저는이재명대통령이아주야심찬인사였으나사람을잘못골랐다고생각합니다.◇박성태>앞서강훈식비서실장을제가인터뷰했는데어찌됐든청문회까지는지켜보겠다는입장으로보입니다.◆김근식>제가볼때는참부지런하게사신것같아요.그러니까저도정치를하는입장입니다만저는더부지런해야될것같은데부지런한시간과노력이생기면오히려정치에더신경을쓰고지역에신경을써야되는데이혜훈후보자같은경우는재테크에정말부지런을떤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저는지금계속드러나는게저는이게시작일거라고봅니다.영종도그다음에자녀들그다음에상가쇼핑한거이런등등은저는시작일뿐이고이청문회가날짜가잡혀서되면아마계속터져나올거라는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아까박원석의원이말씀하신것처럼요즘세상에는요.부모가자식한테도그런녹취,녹음에나오는그런이야기를하면이건있을수없는일입니다.선생이학생한테하는건말할것도없고그건고소각이고요.군대에서군대상관이부하한테이렇게고소당합니다.징계당합니다.그런이야기를하고있잖아요.그것도아주여러번한듯한,제가볼때는분노조절장애라고의혹이될만한정도의자연스러운이분노를표출하고있지않습니까?이런분이어떻게한나라의장관직을수행할수있다고생각하는지,저는이혜훈이후보자의이런자연스러운그기괴를보면서제가처음에이분을낙점했을때도예상을했습니다만본인스스로의개인적인부귀영화와영달을위해서선택한이사과의덫이결국비극적인결말로끝나리라고생각합니다.◆서용주>저는이혜훈장관후보자부분들은요.사실아주부적절한건맞아요.지금현재녹취만보더라도공직에둬야되느냐,이거에대해서도저도고민이됩니다.하지만부적격까지는아직검증의시간을줘야되지않냐.저는왜그러냐면이재민대통령도놀랐을거예요.저런분을국민의힘은5선이나주고하면서의원도시키고공천도주고지역위원장도시켰으니까밖에서보기로는그래도검증을했으니까.◇박성태>3선하고.◆서용주>2번은지역에서.◇박성태>공천을줬죠.◆서용주>그렇죠.그래도공천자격심사대를통해서그기준을보는거아니겠어요?그공당에서라도.그래서저런분을그래도한20년이상데리고정치를했는데당연히밖에서보는그래도조금이런여러가지좀부족한부분이있더라도이렇게까지는아니겠다고임명을했겠죠.근데드러나는어떤녹취들은경악스럽긴한데이부분을저는어떻게풀어가는지이게본인에게달려있다.그래서저는최소한부적격이라고낙인을찍으려면최소한본인이검증과정에서어떻게소명하는지한번은볼필요가있지않냐생각합니다.◆이기인>근데전대통령실의인사기준이라는게좀일관성이있었으면좋겠는데강선우장관지명자같은경우에는똑같은보좌진갑질,특히변기수리를지시했다는것때문에큰논란이됐었는데이혜훈후보자도마찬가지로변기수리까지는아니지만프린터기를수리를시켰다라는보도가나왔어요.변기수리강선우는안되고프린터수리이혜훈후보는되냐,이게앞뒤가안맞는거잖아요.이것부터좀해명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이혜훈장관지명자를지명함으로써이정부가얻는실익이전없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남아있는논란들을좀종합해보면부동산투기있죠,아들대부업체투자있죠,보좌진갑질있죠.또국민의힘에몸담았을때구의원들삭발강요한것도있어요.그리고지역종교비하한것까지있고또윤어게인까지있고요.이런걸다빼면사실그냥경제통이라는그평가하나때문에지금쓰고있는것같은데사실경제통이라는평가도조금맞지않는게이분이KDI에서어떤걸담당했냐면개별사업의타당성평가를담당하신분이었어요.그러니까소위말하는경제통,거시경제를담당하는분은좀아니었습니다.그리고박사학위논문도의료보험과관련된보건경제학을담당했었던그런논문을썼던분이라서사실예산처와관련된직접적인전공내지는담당은아니었다고저는보거든요.이런상황에서굳이이렇게논란이있는사람을강행하면서까지써야되느냐,앞뒤도안맞고.정부에계속해서리스크가될거기때문에이것은철회하는것이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박성태>그부분에서는기재위활동을좀많이본것같더라고요.◆박원석>전문성이없다고보기어렵죠.전문성이있고또그전문성을많이발휘했다고봅니다.다만이런정도논란을무릅쓰고도기용할만큼의대체불가능한그런압도적인실력과압도적인능력전혀그건아닌것같아요.그래서이게그인사의취지가있잖아요.의도가있고근데저는그의도나취지는굉장히야심찼다고보고높게평가할요소가있다고봅니다.근데그취지로검증의느슨함과부실함을정당화할수없다고생각해요.이미수많은문제를드러냈고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이누워서침뱉는거아니냐,당신들이다섯번이나공천주지않았냐.그렇게따지면민주당도김병기세번공천,강선우두번공천이래요.정당공천의검증이갖는한계는너무뚜렷해요.그걸로검증의책임을국민의힘으로다시역토스할수는없다고생각하고국민의힘도물론볼썽사납죠.얼마전까지당에그런당협위원장으로서윤어게인함께했던사람인데인제와서잡아죽일듯이그런것도볼썽사납긴합니다만여러모로부적절하고우군이없어요.청문회간다고생각해보십시오.민주당의원들이저걸어떻게실드를칩니까?불가능하고민주당가치에도맞지않아요.그래서저는,제가청문회이전에철회하라고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근데가보나마나다,못간다이렇게봅니다.◆서용주>그러니까첫번째에제가답을해드려야될것같아요,이기인우리셰프한테.강선우후보자와지금이혜훈후보자부분내로남불이다이런얘기를하는데달라요.강선우후보자가그당시에낙마가된가장결정적인이유는본인의잘못에대해서뉘우치지않았어요.뒤집어씌웠잖아요.그보좌진들이잘못했고법적묻겠다하면서완전히여론이악화됐던부분이라서이거는감당이안되기때문에여기는낙마를해야된다고저도주장을했었고이혜훈후보자그래도최소한자리가욕심이있든아니면정말로지난과거에대한처절한반성이있는지는모르겠으나그래도납작엎드려서사과를하고이걸해결해보려고노력하는그런상태다.그렇다면최소한그상태를유지한다면본인의정책적역량과그사과에대한진정성을청문회를통해서보여줄만한기회를주는거는맞는것같아요.그리고선출직이잖아요.여야를떠나서3선이든5선이든지역위원장하는거.◇박성태>과거에선출직.◆서용주>과거에.선출직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인식이어느정도검증이됐다고생각을하는것입니다.이게당에서도검증이되지만유권자를통해서도검증이됐다고보기때문에사실상밖에서인사를하는입장에서는그래도여러차례유권자들을통해서검증된사람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다는점을제가말씀드립니다.◇박성태>이부분은어떻게보십니까?그러니까과거의갑질의혹에대해서지금뭐열심히사과하시는것같아요.의원들에게도문자돌려서전화드려서그런걸좀해명하려고도했고사과를많이해요.과거에잘못이없는사람이어디있냐,아마이런논리인것같은데.◆김근식>저도정치를하고있습니다만요즘드는생각은민주당과우리당이어느당이좋고어느당이나쁘고진보가좋고보수가좋고이런개념보다는이제는좋은분안좋은분둘밖에없다고생각해요.민주당에도좋은분이있을수있고우리당에도나쁜분이많이있을수있습니다.그래서저는이제는사람을뽑고사람을선발하고사람을우리가좋아하는데는좋은분나쁜분좋은사람나쁜사람을저는기준으로삼아야된다고봅니다.그런맥락에서보면이혜훈후보는제가볼때사과를아무리해도그사과가진정성이보여지지않고요.그리고제가알기로도그동안사과를자주했기때문에3선을서초에서하고도다른지역구를또받고도또다른지역을또옮겨서받아요.그럼필요한사람한테사과는끊임없이합니다.◇박성태>사과에진정성이없다.◆김근식>예,자기가원하는목표가있으면.저는그렇게좀느껴지고요.또제가겪어봤던그런것도좀있고그래서이런분들이양쪽에다있어요.저는강선우의원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살려주세요,눈물을글썽글썽하잖아요.근데그사과가과연진정성이있었을까?그러면국회의원이되고나서도그때낙마했을때나타난것처럼보좌진한테그런갑질을할수있었을까요?사과는말뿐이었을사람들이라고저는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앞서좋은분나쁜분으로이분법적으로보겠다했는데혹시이중에나쁜분있습니까?◆김근식>없습니다.◇박성태>여기없어요?◆김근식>여기는없습니다.특히박성태앵커는더좋은분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나가실때맛있는거챙겨서.◆서용주>계속먹으라그래.(웃음)◆김성태>줄게먹을것밖에없어요.(웃음)◆박원석>서로공천주는분위기야.이런분위기좋지않아요.(웃음)◇박성태>우리패널들을제가잘모시겠습니다.◆서용주>시스템이무너졌어.◆박원석>검증이없어요.◇박성태>알겠습니다.서용주소장님이가져온요리보도록할까요?◆서용주>저는그수구웨이,마이웨이를조금빗대서요.수구웨이장동혁.◇박성태>수구웨이.◆서용주>수구로간다.장동혁.그다음에걸림돌얘기를했어요.애써전직대통령도만나고왔는데나는걸림돌을제거하겠다.그래야통합으로가는전제조건이다하는데이게저는걸림돌이한동훈전대표라는해석을많이하잖아요.근데이게장동혁대표에게는걸림돌이한동훈일수있으나밖에서국민의힘을지켜보는국민들한테걸림돌이장동혁일수도있다.그래서그걸림돌은한장차이다.◇박성태>둘다다.◆서용주>그렇게잡아왔습니다.◇박성태>장동혁대표가얘기한걸림돌은한동훈전대표다.여기에다들동의하십니까?이견이있으신분만.◆이기인>없습니다.이명박대통령앞에서하신말씀이정확했던것같아요.그러니까이명박대통령하신말씀,수구로돌아가서는안된다.그건퇴보라고얘기하는데그앞에서장동혁대표가뭐라고했냐면때로는결단이필요하다는말씀을하시는거보니까지금당내에서한동훈대표를징계하는거.◇박성태>시간이저희가바뀌어서이얘기는나중에유튜브로계속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일단저희네분얘기를듣고있는데요.오늘국민의힘김근식전비전전략실장,박원석전의원,서용주맥연구소장그리고개혁신당의이기인사무총장네분,여기까지듣고요.못한말은저희가.◆서용주>댓꿀쇼.◇박성태>댓꿀쇼로또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SJ"트럼프,처음엔거래위한대화선호"거듭된설득실패에인내심바닥…최후통첩도거절강경파루비오주도권,결국군사작전결론내려[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처음부터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대한군사작전을원한것은아니었다고4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마두로가권좌에서물러나도록거듭설득했으나통하지않았고,지친트럼프대통령이참모진들의조언대로군사작전을지지했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하기위한‘확고한결의’작전진행상황을참모들과함께지켜보고있다.(사진=도널드트럼프대통령소셜미디어)WSJ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6개월전까지만해도무력으로마두로를강제로축출하기보다거래를성사시키는방안을선호했다.그는지난해7월백악관에서열린회의에서참모진들에게마두로정권과의협상을계속해미국석유기업들이베네수엘라원유를우선적으로채굴할수있도록하는거래를추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즉,마두로와의대화를택하겠다는의미였다.중남미계이민자가정출신인마크루비오국무장관은마두로와의협상에회의적이었다.그는마두로를신뢰할수없으며석유관련거래를오히려그의정권을강화할수있다는주장했다.그는정권축출이불가피하다는입장을일관되게견지해왔다.그럼에도당시트럼프대통령은“내방식대로한다”고못박았다고소식통들은말했다.그는베네수엘라의민주주의실현보다석유이권등‘미국우선주의’에부합하는거래를얻어내는것을더중요하게여긴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그가베네수엘라야권에별다른관심이없다는것도영향이있었다.몇개월후트럼프대통령이마음을바꾼건트럼프대통령의주특기로불리는‘거래의기술’이통하지않았기때문이었다.그는범죄혐의에대한사면을조건으로마두로의퇴진을설득하려고했으나시도는계속해서실패했고,인내심은바닥을보였다.WSJ는“루비오장관과다른강경파참모들은마두로가스스로권력을내려놓지않을‘마약밀매테러리스트’라는점을트럼프에게설득하는데성공했고그결과이들이주도권을쥐게됐다”고설명했다.가을께부터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은마두로축출방안을구체화하기시작했다.루비오장관을비롯해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미중앙정보부(CIA)존랫클리프국장,스티븐밀러,합참의장댄케인이정기적으로회의를열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3일마두로에게대통령직에서물러나튀르키예등해외에서망명생활을할수있도록하겠다는‘최후통첩’성격의제안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마두로가이를거부하면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베네수엘라에대한군사작전을승인했다.며칠후인이달2일밤트럼프대통령은최종출동명령을내렸다.반면마두로는트럼프대통령의압박을일종의‘허세’로여긴것으로전해진다.그는미국의베네수엘라압박을석유등자원약탈시도로규정했다.그는연말공개행사에서춤추고노래하며서툰영어로“평화를원한다.걱정하지말라,행복해하라”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관련영상을본후마두로가상황을진지하게받아들이지않는다고불만을표한것으로전해진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청,김병기비위사건13건한꺼번에수사공천헌금·쿠팡오찬·대한항공의전특혜등차남숭실대편입청탁의혹도서울청이송경찰"수사효율성·연관성고려해서울청이송"[앵커]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과관련해공천헌금의혹과수사무마의혹등13건의사건수사를모두서울경찰청이맡게됐습니다.서울동작경찰서가수사하던차남의숭실대편입의혹까지서울경찰청에이송된건데요,서울경찰청은동작서의수사무마의혹에대해서도들여다볼방침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영수기자!김병기의원관련의혹13건모두서울경찰청이수사한다고요.[기자]네,앞서책임수사관서로지정됐던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가모든사건수사를맡게됐습니다.현재경찰이김병기의원과그의가족과관련해진행중인사건은모두13건인데요.공천헌금의혹,쿠팡측과의오찬의혹,대한항공가족의전특혜의혹등입니다.이가운데김의원이차남의숭실대편입등에관여했다는의혹수사한건은서울동작경찰서가수사해왔는데,이사건도어제부로서울경찰청에이송된겁니다.경찰관계자는"수사효율성이나연관성을고려했다"고밝혔는데,수사무마의혹등일각에서제기되는논란도의식한것으로보입니다.[앵커]서울경찰청은김병기의원과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의혹에대한수사도맡고있죠.[기자]네앞서공천헌금의혹과관련해서울경찰청과강서경찰서에각각1건씩2건의고발이접수됐는데요.이사건도서울청공공범죄수사대가직접수사합니다.강의원이서울시의원공천신청자였던김경시의원에게서1억원을받고당시공천관리위원회간사였던김병기의원과상의했다는의혹인데요.강의원과김의원사이에녹취가공개되면서파장이컸습니다.두사람이공천헌금을받는것이문제가있다는취지의대화를나눈다음날민주당은김경시의원을단수공천했습니다.[강선우/당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2022년4월21일):의원님,저좀살려주세요.(하여튼돈부터돌려드리세요.)][김병기/당시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공천관리위원회간사(2022년4월21일):(만약에안받는다고하면….)그거는뭐의원님이보셔가지고던져놓고나오든지…]경찰은다만강서경찰서에고발된건은고발인조사등기본조사는강서경찰서에서진행한뒤,서울청에넘길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강서경찰서는오늘오후4시부터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강선우의원과김경시의원을고발한이상욱정의당강서구위원장을불러조사합니다.[앵커]김병기의원에대한봐주기의혹도불거졌었는데,이부분도별도수사가진행된다고요.[기자]네경찰은민주당김병기의원이지난2024년부인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유용의혹수사를무마해달라고당시여당이었던국민의힘실세의원에게청탁했다는의혹을서울경찰청이맡아수사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경찰청관계자는오늘(5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김병기의원'봐주기수사'논란과관련해고발장이접수됐다며,다른김의원사건을맡은서울경찰청공공수사대에서조사할계획이라고전했습니다.서울동작갑에서3선을지낸김병기의원은지난2020년총선을앞두고전직동작구의원2명에게서각각천만원과2천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의혹도받고있습니다.YTN이확보한탄원서를보면전직동작구의원2명은이러한내용이담긴탄원서를당시민주당대표실에제출하려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탄원서는지난해11월동작경찰서에도제출됐는데,별도수사가진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져논란이불거졌습니다.이와관련해서도경찰은고발이이뤄져함께조사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경찰은동작서에해당탄원서가접수됐을당시경찰청과서울청에서는알수가없었다며,동작경찰서가수사하지않은경위에대해선김의원의차남대학편입개입의혹사건수사에집중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정영수입니다.영상편집:변지영YTN정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방안'발표적용희귀질환에단장증후군등70개추가의료비지원사업에부양의무자소득폐지치료제건보등재기간240→100일로단축긴급도입확대…지역완결형진료지원구축[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영주기자=정부가고액의료비가드는희귀·중증난치질환에대해건강보험산정특례본인부담을낮추고저소득희귀질환자대상의료비지원사업의부양의무자기준을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했다.희귀질환치료제의신속등재를위해급여적정성평가와협상에걸리는기간을240일에서100일로대폭단축하고치료제부족의어려움이완화되도록정부가직접공급하는긴급도입과주문제조품목도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5일이러한내용을담은'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강화방안'을발표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24일희귀질환환우들을만나고지원정책을강화하겠다고밝힌바있다.산정특례지원강화…건강보험본인부담추가인하정부는희귀·중증난치질환의고액의료비부담을낮추기위해산정특례지원을강화하기로했다.산정특례는중증질환자의고액진료부담완화를위해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완화하는제도를말한다.지난해기준산정특례적용질환은희귀질환1314개,중증난치질환208개였다.지원대상자는130만명이며1인당희귀질환은연간57만원,중증난치질환86만원을부담했다.산정특례를지원받으면입원20%,외래30~60%인건강보험본인부담률이0~10%로낮아진다.결핵은0%,암5%,희귀·중증난치10%등이다.여기에정부는희귀·중증난치질환의고액진료비에대해건강보험본인부담수준을10%에서추가로인하하는방안을마련했다.올해상반기중인하방안을마련하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결을거쳐올해하반기시행할예정이다.현재본인부담일정금액초과분은5%부담(사후환급)등부담완화방안이거론된다.예를들어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혈우병연평균본인부담액은1044만원,혈액투석314만원,복막투석172만원등가격차이가크다.현재본인부담률은10%지만,일정금액이상은5%사후환급해주는방안이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질환별의료비부담편차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환자분들께어떤방안이도움이될지판단을먼저해서일괄5%인하하는방안과질환별차이를두는방안을포함해상반기이행방안을만들겠다"고전했다.권병기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장은"희귀질환종류가워낙많고또질병에따라본인의료비부담이아주많은경우도있다"면서"산정특례본인부담률인하효과가의료비부담이많은환자에게먼저가는게좋겠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산정특례를(130만명을대상으로)1%인하하면약1000억원정도재정이소요된다"면서"그런부분을고려해인하를일률적으로갈지,의료비부담이많은환자중심으로갈지검토하는건데목표는고액의료비부담이많은환자는(본인부담률을)5%수준까지인하하는것으로하고있다"고부연했다.또이달부터산정특례적용대상희귀질환에선천성기능성단장증후군등70개질환을추가하고지속적으로확대한다.단장증후군은선천성장기능이상으로인한수술로장이짧아져장을통한적절한영양섭취가불가능해지는질환이다.지원질환을70개추가하면서산정특례적용질환은희귀질환1387개(세분화포함)로늘어난다.5년마다재등록이필요한희귀·중증난치질환의재등록절차도환자중심으로개편한다.지금까지는재등록시희귀및중증난치질환중312개질환에대해서는별도검사결과를요구하고있다.하지만희귀·중증난치질환은완치가어려운특성상별도검사가불필요하다는현장의견을수렴해앞으로는재등록시불필요한검사절차를삭제한다.우선샤르코-마리투스질환(근육위축및변형)등9개질환은올해1월부터재등록시검사를삭제하고전체질환으로확대해나갈예정이다.저소득희귀질환자의건강보험본인부담을완화하는'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도확대한다.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소득기준은기준중위소득140%(환자가구),200%(부양의무자가구)미만이어야한다.예를들어서울1인가구기준환자가구는3억6583만원,부양의무자가구6억972만원의소득기준을충족해야한다.하지만부양의무자가구에대해별도로적용하던소득·재산기준을재정부담등을고려해2027년부터단계적으로폐지한다.맞춤형특수식지원도확대한다.식이조절이필요한희귀질환자에게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등을지원하고작년9월부터는당원병환자를위한특수옥수수전분지원을추가한바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4일서울서대문구신촌세브란스연세암병원중입자치료센터에서열린희귀질환환우·가족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건강보험등재절차,100일이내로대폭단축한다희귀질환치료제의건강보험등재절차에걸리는시간도대폭단축할예정이다.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급여적정성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협상(건강보험공단)절차간소화를추진해올해부터240일에서100일이내건보등재가가능하도록희귀질환치료제의신속등재를제도화한다.또수요가적어민간에서공급이중단되더라도치료제를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긴급도입과주문제조를확대해환자가적시에치료받을기회를강화한다.기존환자들이해외에서직접구매했던자가치료용의약품으로올해부터매년10개품목이상,2030년에는41개품목을긴급도입품목으로전환해공급을활성화한다.긴급도입은국내공급이중단된의약품을정부주도로해외에서구매해공급하는제도다.긴급도입대상이과거급여대상품목인경우약가요양급여신청을우선고려하고기존긴급도입품목도보험약가신청을추진한다.아울러공급이중단됐거나중단우려가있는필수의약품이국내에서안정적으로공급될수있도록정부,제약·유통·의약분야협회,제약사등이참여하는공공생산·유통네트워크를구축해주문제조활성화도고려중이다.현재7개품목에서올해부터매년2개품목씩늘려2030년까지17개품목으로확대할방침이다.긴급도입,주문제도확대시희귀질환치료제가우선적용될수있도록추진한다.희귀질환의적절한치료·관리를위한지원체계도내실화한다.이와관련해희귀질환의심환자및가족의유전자검사등진단지원을지난해810건에서올해1150건으로확대한다.또희귀질환자가사는곳에서진단·치료·관리를연속적으로받을수있도록17개시도중전문기관이없는광주,울산,경북,충남권역을대상으로올해2개소를추가지정하고내년에도추가지정을완료해지역완결형진료지원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희귀질환등록사업을현재17개희귀질환전문기관에서종합병원급이상의료기관으로확대한다.또희귀질환지원·관리등각종정책연계를강화하고실질적환자혜택을구체적으로논의할수있도록'희귀질환지원정책협의체'를올해부터본격운영해나간다.희귀질환실태조사를올해상반기중분석하고질환및환자특성에따라유형화해유형별복지수요도파악할예정이다.환자수요파악결과를바탕으로의료-복지사각지대를발굴하고지원방안도마련한다.정장관은"올해부터우선시행가능한대책은조속히이행하고추가로필요한과제를지속발굴해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희망을가지고치료를포기하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석유문제해결하고선거치러야”루비오“선거시점말하기일러”美,마두로측근로드리게스와협력시사…‘마두로2.0’에안주하나비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축출이후대통령선거등민주주의질서회복보다석유산업에대해관심을쏟고있다.마두로만축출됐을뿐마두로측근들이여전히건재한베네수엘라정부와‘거래’에나서는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복귀하는대통령전용기기내간담회에서단기간내에베네수엘라에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요구하겠느냐는질의에“베네수엘라는죽은나라다.그나라를되살려야한다.인프라를복구하려면석유회사들의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대통령전용기에서기자들의질의응답을하고있다.연합뉴스트럼프는이어“우리가먼저이를고치고준비하는데더집중해야한다”며“우리는대형석유회사들을투입할것이다.그들이인프라를고치고투자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적절한시기에선거를치를것”이라면서도“가장시급한것은망가진나라를고치는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베네수엘라야당인사들과정치범석방을요구할것이냐는질문에도“아직그단계는아니다”며“우리가원하는것은석유문제를해결하고국가를정상화한다음에선거를치르는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의발언은마두로축출이후과도정부가된베네수엘라에서새대통령을뽑는것보다석유산업등인프라구축에더집중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도비슷한견해를내놨다.루비오장관은NBC방송인터뷰에서는베네수엘라에서언제선거를치르냐는질문에“이시점에너무이르다”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행정부가선거와민주주의도신경쓰고있지만가장집중하는현안은“미국의안전,안보,안녕과번영”이라고설명했다.그는CBS방송인터뷰에서도“마두로가체포된지24시간만에내일선거가예정되지않느냐고모두가묻고있다.터무니없다”고말했다.베네수엘라헌법에따르면대통령의궐위가영구적인경우30일이내에새로운대통령을뽑은선거를해야한다.다만베네수엘라대법원은현재마두로의부재가이례적인상황이어서추가적인법적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델시로드리게스부통령의통치기간에대한명확한합의가없는상황이다.트럼프행정부는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이자노벨평화상수상자인마리아코리나마차도와도거리를두고있다.트럼프는전날마차도에대해“현재로선그녀가지도자가되기는매우어렵다.국내에서지지나존경이없다.매우좋은여성이나,존경받지는못하고있다”고주장한바있다.대신트럼프는마두로정권의2인자인로드리게스부통령을압박하며협력가능성을내비쳤다.석유수출통제와군사압박을지렛대로삼아현베네수엘라정부를친미기조로전환하겠다는기조로해석된다.파나마의호세라울무리노대통령은로드리게스부통령이마두로정권에핵심부역자라며“그녀가어떤도덕적권위로민주주의로의전환을이끌나”고비판하기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은이날‘마두로2.0에안주하지말라’는제목의사설을통해“중요한것은트럼프행정부가새로운선거를추진할의지가있느냐는것”이라며“미국이특정후보를지지할필요는없다.하지만2024년대선에서승리하고도마두로에게권력을빼앗긴민주정부와같은체제라면훨씬더지속가능한동맹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워싱턴포스트도“(베네수엘라국민)수백만명이마두로의권력퇴진을축하하며자유가가까워졌다는신중한낙관론을품고있다”면서도“미국이권위주의적마두로정권의잔재를유지시키면서자국이익을위해베네수엘라의석유부를착취한다고인식하기시작하면그정서는뒤바뀔수있다”고지적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네수엘라공습,마약은명분…석유때문백악관공식SNS에'FAFO',미국의힘과시김정은,아찔했겠지만베네수엘라와상황달라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박성태>이제부터는김준형의원을전화로연결해서좀들어보겠습니다.지난토요일미국이전격적으로베네수엘라를공습하고현직대통령부부를,침실에있던부부를체포해서미국으로압송했습니다.UN은위험한선례라고우려했고요.중남미국가들은국제법위반이라고반발했습니다.이번사태어떻게봐야될지국회외교통일위위원이시고외교전문가입니다.조국혁신당의김준형의원을전화로연결해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나와계시죠?◆김준형>안녕하십니까.◇박성태>안녕하십니까.◆김준형>축하드립니다,일단.◇박성태>감사합니다.앞으로종종좋은말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김준형>알겠습니다.◇박성태>일단트럼프대통령은베네수엘라를공습하고대통령을체포해온건베네수엘라가마약테러집단이기때문이라고얘기하고있는데의원님도그렇게보시는지?어떻게보십니까?◆김준형>전혀아닙니다.전혀아닙니다.전혀아니고요.오히려그런이유를내세운게더특이하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마약테러를내세워서침략의정당화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과거에미국같았으면독재,자유를주기위해서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해서라고얘기했을것같은데요.오히려그것보다는이내용을내세운게훨씬더특이하고요.그리고그조차도사실이아니죠.왜냐하면실제로콜롬비아나멕시코가훨씬더미국에위협적이거든요.마약으로치면.그리고지금베네수엘라가테러에연관됐다는증거도전혀없고요.그냥딱하나있는것은마두로부처가한5년전에기소와연결돼있는건데이거를전체중남미의마약카르텔의수장괴수처럼수괴처럼만들어놓은거라서기본적으로안맞는얘기입니다.◇박성태>마약이라면더나쁜나라들이있다는말씀이시군요.◆김준형>그렇죠,미국으로들어가는거에지금5%정도밖에안되거든요.베네수엘라를통해서가는게요.◇박성태>그러면속내는뭐라고보세요?◆김준형>석유죠,저는석유라고생각합니다.◇박성태>석유가제일크다.실제트럼프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석유에대한얘기를20번이상강조를하곤했습니다.조금만더설명해주신다면요?◆김준형>왜냐하면일단산유국중에서도최대의매장량을갖고있는단일국가로요.우리는주로중동을통으로얘기하기때문에늘중동이라고생각하지만단일국가로서는가장매장량이많고요.그런데이게지금트럼프는늘그렇지않습니까?과거부터다른나라가미국한테빼앗아갔다,무임승차했다는거잖아요.똑같이여기에대해서도차베스정권이미국의석유회사들을다쫓아내고미국의재산을뺏었기때문에이걸그걸다시찾아간다고얘기를합니다.그래서지금미국회사들이들어가가지고그동안에이제있었던석유생산에대한인프라를다시개설하겠다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트럼프의판단에의하면지금가지고있는원유매장량에비해서생산량은할수있는게4분의1밖에안된다고도얘기하거든요.그러니까그걸회복시켜서석유를풍부하게생산해서미국이가져가겠다이런계획인것같습니다.◇박성태>미국이베네수엘라의석유를가져가려면미국기업들이무리없이들어가서가져올수있는이런시스템도만들어야되는데지금부통령체제는그러니까베네수엘라의부통령은미국에대해서강도높게비난을하고요.베네수엘라대법원도이부통령체제를인정했거든요.그러면이번마두로체포만으로끝나는게아니라추가조치들이필요하지않을까요?미국입장에서본다면?◆김준형>그게미국의딜레마였고요.미국은예를들자면지금은사실상전쟁이지만작전이라고얘기하지않습니까?마치푸틴이우크라이나쳤을때와똑같은방식인데요.그렇게하는이유가의회승인을안받고그냥작전을한거아닙니까?그리고실제로미국국민들이지상군을파견해서거기에주둔하는것은여러가지문제를발생할수있기때문에일단은지금부통령을통해서미국이원하는대로조정을할것이고요.그게안되면오늘그런말이나왔지않습니까?부통령이계속세게나오니까만약미국말을안들으면마두로보다더험한꼴을보겠다고이렇게까지얘기를했거든요,트럼프가.그러니까일단은미국이손을안대고하는지를보고안되면들어가야되는데이들어가는게아까말씀드린것처럼의회문제나국민여론문제가큽니다.◇박성태>일단은물밑에서현재베네수엘라대통령을조정하려고노력할가능성이크다.◆김준형>제일좋은방식은왜부통령을두냐하면부통령은그기반이확실한분입니다.그리고그중남미의혁명가게릴라의그후손이고요.꽤지지를받고있는사람이고실제로또에너지를관장해온장관으로오래일을했습니다.그래서이사람만돌아서면미국은훨씬더손쉽게자기위주로가져갈수있는거죠.◇박성태>알겠습니다.주후에어찌될지는봐야될것이고미국내의반대여론도높습니다.왜냐하면특히트럼프지지층같은경우에는미국이과거에이라크전쟁이나아프간전쟁에참전했다가손해만봤다굳이그런거하지말자는분위기가강해서전수석전략가인스티브배넌도이거이라크전쟁같은분위기다,약간비판적인입장이더라고요.트럼프가계속그렇게갈수있을까요?◆김준형>지난번에이란을때렸을때도마가내부에서는문제가많았거든요.반대가많았습니다.왜냐하면마가의중요한세력중의하나가지금말씀하신고립주의거든요.결국은그런데트럼프는이걸때리면서또뭐라고그랬냐?우리의군화가이렇게묶이는거,다시말해서지상군이가는것도두려워하지않는다고여러번얘기하는거보면기존에있던트럼프가마가에서고립주의를얘기하던것과는완전히지금정반대로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트럼프는이걸지키면서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냥여기에물려들어가지않기를원하는데지금베네수엘라상황이녹록치않습니다.그러니까거기에여러가지민병대도존재하고아직군부가존재하지않습니까?그러니까마두로의지지층인군부가있기때문에이들을어떻게회유할지가문제고요.그다음에바로옆에있는콜롬비아가지금오늘3만명이국경에다배치해놨거든요.그러면이콜롬비아가베네수엘라의일부분서쪽지역을사실상당한영향을끼치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걸봤을때미국이지상군은안가고이걸손안대고코를풀수있을까이게의심이되고그러다보니내부에마가내부에서까지반대를하는거죠.◇박성태>일각에선이런해석도있더라고요.최근에미국내에서지지율이떨어지는트럼프그리고사실얼마전미중정상회담에서도솔직히보면사실트럼프가졌다,항복했다이런분석도있었거든요.그래서뭔가평가가좋지않고힘을잃은잃고있는트럼프미국대통령이좀강한면을보여주기위해서약간전격적이고또과도한액션을취한것아닌가이런해석도있거든요.어떻게보십니까?연합뉴스◆김준형>저는일정정도있다고생각하고일단은아까말씀드린석유로에너지를가서미국을부자로만들겠다는기본적인선전효과가있는거고요.그다음에오늘백악관에어제보니까그FAFO라는방송에서도사실말하기힘든욕설이담긴이표가있거든요.이F라는게우리가말하는그.◇박성태>F시작하는욕.◆김준형>예,그다음에어라운드그다음파인드아웃인데이게뭐냐하면까불지마,까불면다쳐라고쓰는거거든요.그거를지금공식에올렸거든요.인스타그램에올렸습니다,백악관에서.그러니까이거는뭐냐하면미국의힘을보여주겠다고그러는거거든요.NSS에서도중남미는내거야,건드리지마,까불면다쳐.이런기조를보여주는거죠.힘에의한평화를얘기하는겁니다.◇박성태>그러면지금그해석에어느정도무게가실려있다면그러니까트럼프가점점떨어지는리더십을확고히하기위해서과한액션을취한거라면만약에이베네수엘라사태가쉽게트럼프마음대로되지않으면더과한액션을취할수도있다는추정도가능하잖아요.◆김준형>그렇죠.그렇게되면이제아까스티브배넌이얘기하듯이이라크사태처럼말려드는거는거죠.◇박성태>이게동북아나이런쪽은어떤영향을끼칠까요?일단우리나라만놓고보면,한반도만놓고본다면.◆김준형>일단은모든규칙을트럼프가사실은경제규칙을지금다깼잖아요.그소위말하는자유주의자유무역다깼잖아요.그러면이거는일종의UN질서를깨고있는거거든요.국제법을위반했거든요.당장에강대국들이원하면힘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어떤나라도반대를할수없게됐습니다.당장에러시아우크라이나에대한것도마찬가지고요.중국이대만을치더라도할말이없어졌습니다.◇박성태>이게하나의전례가바뀌는거라는분석도있더라고요.그러니까말씀하신대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그리고미국의이번에베네수엘라의작전이런것들을보면강대국들이질서나규칙을무시하고하고싶은대로하는세상이됐다.앞으로그런일들은좀더잦아질것이다.어떻게보십니까?◆김준형>그야말로각자도생이고정글이되는건데요.사실미국이베네수엘라를치기전에도이미지금가자라든지그다음에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일어났잖아요.거기에미국이확실하게봉인을해버렸지,그런질서라고미국이아예선언을한거나마찬가지입니다.◇박성태>그러면정말힘의논리만지배하는정글로표현하셨는데이걸막을수있거나사실은우리는그정도정글에서혼자살아남을수있는정도는안된것같아서요.이런걸견제할수있는힘은없습니까?◆김준형>그러니까지금문제가자유무역질서를깼을때도나머지국가들이자유무역을지키는일종의연대가필요한거고지금도마찬가지인데사실보면중남미정도만반대를하고중국,러시아를반대하지만실제로UN은아주애매하게나왔고EU도애매하게나왔고요.한국하고일본은더더욱얘기를못하고있잖아요.그러니까기본적으로지금은결국미국내부에서지금반대여론이일어나고중간선거가바뀌는방식이가장필요할것으로보이긴합니다.◇박성태>미국내에서중간선거로트럼프힘을빼는게필요하다는말씀이시군요.연합뉴스◆김준형>이거는미국국내법이나미국헌법가치도무너뜨린거거든요.트럼프가상당히,다른얘기하지만실제로미국이민주주의인가하는부분에대해서의심이갈정도지않습니까?그게내부에서지금비판하고있기때문에미국내부의자정노력도필요하고그러나아까말씀드린것처럼경제나이런안보질서에나머지국가들이연대를하는게필요해보이는데아직까지미국의이런일종의이런공격적성향에대해서아무도선뜻나서서말을못하는상황입니다.◇박성태>우리나라도어떻게보면좀애매한입장을표했습니다.베네수엘라국민들이원하는대로돼야되고또안정을강조했습니다.여기에대해서김의원님이평가하신다면요?◆김준형>저는그래도조금은봐주자면진전된것같아요.옛날에는교민안전만얘기했잖아요.그래도일종의우회적어법이지만베네수엘라의주권이그대로사용되었으면좋겠다고얘기한부분은평가할수있는데여전히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국이나일본,EU는기본적으로미국에엄한비판을못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은제가좀센톤으로얘기를했습니다.◇박성태>물론의원님은의원의자격으로서센비판을할수있고정부로서는또어쩔수없는측면도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김준형>예,그렇지만기본적인원칙은저는말해야된다고봐요.저거보다는조금더기본적으로국제법이나UN문제라든지평화적해결이라든지이런것들을촉구하는부분에서조금은더나가도괜찮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야다른국가들이보고있지않습니까?우리가하고있는리더들,리더역할이이럴때발휘가되는거거든요.◇박성태>사실트럼프의베네수엘라공습,작전더군다나현직대통령의체포.이걸로제일긴장하는사람중에1명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일수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북미정상회담이랄지이런부분그러니까한반도를둘러싼북한과미국의관계,북미정상회담이예정된건아직아니지만요.이런데미칠영향은어떻게보세요?◆김준형>일단2017년에트럼프가때렸을수도있었겠구나좀아찔해졌을것같긴합니다.그때북한의커피작전을때리겠다고했으니까.그런데지금은상황이다릅니다.많은사람들이이번일로북미정상물건너갔다뭐라고얘기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트럼프는기본적으로자기편이라고생각하는사람은건드리지않습니다.오히려좋게작용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미국에맞서기보다는미국이협상대상으로얘기하는거고트럼프는북한하고손잡는걸하나의외교성과로지금까지얘기하고있기때문에베네수엘라와는전혀다른상황이라고생각합니다.◇박성태>전혀다르다.일각에서는미국이만약에마음에안든다고북한까지공습에나서면또그래서북한이우리랑국경을사실군사분계선을맞닿아있기때문에뭔가도발을한다면우리만힘들어지는것아니냐이런우려를하는분들도있습니다.그럴가능성은없다고보신다는거죠?◆김준형>저는김정은은사실상이럴줄알고모든난관을무릅쓰고핵을개발한게다행이라고지금생각하고있을거고요.◇박성태>김정은입장에서는.◆김준형>그게하나가말하는자위력을세우는거고다른점에서는트럼프하고친하게지낸다는유인이될수도있죠.◇박성태>알겠습니다.국제질서가규칙,사실이성,연대이런것들은많이무너져버린듯한느낌이있더라.끝으로우리나라가외교스탠스를앞으로어떻게좀취해야되는지이런정글속에서한마디만해주신다면요.◆김준형>그러니까지금까지윤석열정부에대한반성이기도하지만외교는지렛대가많을수록좋은거거든요.저는다변화해야되고지금도마찬가지로한중정상회담이이루어지고있는데요.외교는우리가무기가많을수록좋고변수가,지렛대가많을수록좋다.그래서외교다변화가반드시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지금까지미국트럼프의베네수엘라침공과마두로체포에대해서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으로부터이야기를들었습니다.오늘말씀고맙습니다.◆김준형>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강화방안관계부처합동발표희귀질환치료제건보등재기간240→100일이내로단축난치질환자지원강화방안발표하는정은경복지부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에서희귀·중증난치질환자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잔디기자=정부가고액의료비가드는희귀·중증난치질환환자의부담을덜어주기위해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10%에서5%로인하할방침이다.희귀질환치료제의건보적용에걸리는기간을240일에서100일로절반이상단축하는방안도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등과함께이러한내용의'희귀·중증난치질환지원강화방안'을마련해5일발표했다.복지부는의료비부담이크고,지속적인치료·관리가필요한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산정특례지원을암환자수준으로강화한다.일반적으로건보본인부담률은외래진료시30%수준이지만산정특례대상인희귀·중증난치질환은10%,암은5%만부담하면된다.이중희귀·중증난치질환의고액진료비에대한건보본인부담률을현행10%에서5%로단계적으로인하한다.복지부는질환별로본인부담에편차가있으므로일괄로인하할지,질환별로차이를두고적용할지등을다각도로검토할예정이다.현재산정특례질환별연평균본인부담액은희귀질환57만원,중증난치질환86만원상당이다.이중에서도혈우병의본인부담액은1천44만원,혈액투석은314만원,복막투석은172만원등에달해질환별환자본인부담액차이가크다.인하방안으로는본인부담일정금액초과분을사후환급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으며,올해상반기중구체적인인하방안을마련해하반기에시행할예정이다.이와함께산정특례적용대상희귀질환에선천성기능성단장증후군등70개질환을추가하기로했다.지속적인산정특례적용을위해5년마다해야했던재등록절차도환자중심으로재편한다.그동안희귀·중증난치질환중312개에대해서는산정특례재등록시별도의검사결과를요구했으나,앞으로는재등록시검사결과를제출하지않아도된다.희귀·중증난치질환은유전질환이많고완치가어려운특성상별도추가검사가불필요하다는현장의견을반영한것이다.복지부는당장이달부터샤르코-마리투스질환등9개질환에대해재등록시검사결과제출요건을삭제했고,앞으로전체질환으로확대할예정이다.[연합뉴스자료사진]※기사와직접연관이없는자료사진입니다.저소득희귀질환자를대상으로하는의료비지원사업도확대한다.의료비지원대상을선별할때부양의무자에대해별도적용하던소득·재산기준을2027년부터단계적으로폐지하기로했다.식이조절이필요한환자에대한맞춤형특수식지원도지속해서늘려가기로했다.이와함께치료가시급한환자들의의약품접근성을높이고자희귀질환치료제의건보신속등재를제도화한다.올해상반기부터희귀질환치료제의급여적정성평가,가격협상간소화를통해건보등재에드는기간을기존240일에서100일이내로단축할예정이다.희귀질환환자가치료제를구하는데어려움이없도록공적공급을강화한다.환자들이해외에서직접샀던자가치료용의약품을정부주도로구매해서공급하는'긴급도입'품목으로전환할예정이다.올해부터매년10개품목이상의자가치료용의약품을긴급도입품목으로전환해2030년까지41개품목이상으로늘릴방침이다.필수의약품이안정적으로공급되도록정부,제약·유통·의약분야협회,제약사등이참여하는공공생산·유통네트워크도구축한다.정부는이네트워크를통해제약사에공급이중단됐거나중단우려가있는의약품의제조를요청한후전량구매해공급하는주문제조활성화를추진한다.치료·관리지원체계내실화를위해희귀질환의심환자와가족의유전자검사등진단지원을확대하고,사는곳에서계속치료와관리를받을수있는체계도만든다.희귀질환전문기관을지난해13개시도17곳에서올해15개시도19곳으로늘리고,내년에는더욱확대해지역완결형진료지원체계를구축한다환자중심의의료·복지연계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도마련한다.희귀질환실태조사결과를분석해질환특성에따른복지수요를파악하고,이를토대로의료·복지사각지대를찾아내지원할예정이다.정은경장관은"올해부터우선시행가능한대책은조속히이행하고추가로필요한과제를지속발굴하겠다"며"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희망을가지고치료를포기하지않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보건복지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해'건강5대장챌린지'도공개…손목닥터포인트추가지급'더건강한서울9988'체력측정기구시연하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0일서울시청에서열린건강도시서울종합계획'더건강한서울9988'기자설명회에앞서체력측정기구를시연하고있다.시는시민들이체력상태를측정하고전문가진단과운동처방을받을수있는'체력인증센터'를30년까지100곳운영하고,체력등급향상시인센티브를제공하는'서울체력9988'을시행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운동사님이방법을알려줘서효과적으로운동할수있었어요.기록도남고인센티브가주어지니큰동기부여가되네요.""건강과체력에대한관심이많아졌으니시민들이함께미션에도전하며건강을챙기는참여형정책이생기면좋겠어요."서울시가5일체력인증센터를찾은시민들의경험을공유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해연'서울체력9988시민간담회'에서시민들은이런의견을내놨다.서울체력9988은시민누구나집·직장가까운생활권에서체력측정을하고맞춤형운동처방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서울형체력관리서비스로,지난해12월부터본격운영중이다.서대문구보건소체력인증센터에서진행된간담회에는오세훈시장을비롯해'확.찐.살.확빼기'챌린지참여시민,체력측정을처음해보는시민등4명이참석했다.확.찐.살.확빼기챌린지는지난해10월진행된개인별건강목표달성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은10월2회,11월1회총3회의체력측정을통해한달간생활습관개선성과를직접확인했다.체력인증센터간담회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5일서울서대문구보건소에설치된체력인증센터에서시민들과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간담회참여시민들은체력인증센터예약경쟁이세원활한이용이힘든점을개선해달라고요청했다.지예원씨는"체력점수가필요해신청하려했지만경쟁이너무치열해'광클'을아무리해도실패하더라"면서"기회가된다면인원을더늘려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충근씨도"뭘하나하려면엄청난경쟁을뚫어야해(프로그램이)더확장됐으면좋겠다"고건의했다.오시장은"'체력은자신있다'는분들도막상측정해보면3,4등급이나오기도한다"면서"이런게자극이되어걷기운동만하는분들을근력운동등으로유도하기위해(서울체력9988을)시작했다"고언급했다.이어"운동처방을해드리면운동할장소도필요하니한강변달리는길,자전거길,서울둘레길,남산하늘숲길,'산스장(산헬스장)'등도바꿔드릴것"이라며"체력인증센터도25개자치구에1,2개씩으로늘리겠다"고밝혔다.시는간담회에서수렴한시민의견을향후서울체력9988운영과서비스개선에적극반영하고,체력측정과운동처방을연계한건강관리서비스를계속확대해나갈방침이다.이날오시장은새해를맞아서울시주요건강정책을하나의챌린지로묶은'건강5대장챌린지'도공개했다.건강5대장챌린지는▲손목닥터9988걸음목표달성▲서울체력9988체력인증▲수변감성도시방문▲'통쾌한한끼'식당에서건강한식사실천▲남산둘레길걷기등5종의서울시주요건강정책을일상속실천미션으로구성한참여형이벤트다.시민들이부담없이건강습관을시작할수있도록기획됐으며,시는챌린지참여시민선착순1만명에게손목닥터99881천포인트를추가로제공할계획이다.추가포인트는손목닥터9988앱으로지급되고서울페이로전환해시내편의점·식당·약국등50만여곳에서사용할수있다.챌린지에관한상세한내용은추후손목닥터9988에서안내한다.체력인증센터돌아보는오세훈시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5일서울서대문구보건소에설치된체력인증센터를돌아보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공천헌금탄원서'불입건'에경찰"기본사건에집중했다"'수사무마청탁'의혹도해명…오후강선우고발인소환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준석박수현최윤선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공천헌금'을건넸다는탄원서가당시이재명당대표실에전달된정황을보여주는녹음파일이있다고민주당소속이었던이수진전의원이5일주장했다.이전의원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전동작구의원들의탄원서를받은자신의보좌관이당대표실보좌관이던청와대김현지제1부속실장에게통화한녹취가있다고말했다.이전의원은"녹취파일에는김실장이'이재명대표에게보고됐다'라고말한내용이담겨있다"고주장했다.그는"(보좌관이)그내용을그대로보고해알고있다"라며다만"통신비밀보호법상녹취를공개할수없는상황"이라고덧붙였다.김병기의원은2020년총선을앞두고전동작구의원2명으로부터1천만∼2천만원을건네받고이후돌려준의혹을받는다.전동작구의원들은총선을앞둔2023년12월탄원서를전달했으나조치는흐지부지된것으로전해졌다.이전의원은"보좌관에게탄원서를당대표실에전달하라하니김현지보좌관에게보내겠다고했다"라며"확인해봤더니당윤리감찰단은탄원서자체를모르는것처럼얘기했다.그렇게감찰이무마되고당사자들은컷오프(공천배제)된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김의원의전보좌진은동작경찰서에제출한진술서에서김의원이탄원서를가로채보좌진에게보관하라고지시했다고주장하기도했다.국회나서는김병기전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보좌진들은김의원이지난정부시절'친윤핵심'으로평가받았던경찰고위간부출신국민의힘의원을통해아내에대한경찰의입건전조사(내사)무마를청탁하고,보좌진을동원해동작경찰서의수사자료를건네받았다는의혹도제기했다.김의원의전보좌진은지난해11월9일경찰에참고인으로출석해이같은의혹에대한구체적인증거를제시하며진술했으나수사로는이어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진술서에는김병기의원의아내가전동작구의원에게불법정치자금을받고동작구의원의법인카드를사용한정황이있으나,정치자금은내사도시작되지않았고법인카드사건은제대로된조사없이내사종결됐다는내용이담겼다.김의원과만남을가진국민의힘A의원이그자리에서당시동작경찰서장B총경에게전화를걸어"무리하게수사하지말라'는말을했다는것이다.A의원과B총경은모두의혹을부인하고있다.두사람은개인적으로연락할만한사이가아니며실제로소통한적도없다는입장이다.진술서에는김의원의전보좌관이동작경찰서에'라인이있다'며사건해결을도왔다는내용도담겼다.특히김의원배우자에대한내사가한창진행되던지난해5월20일김의원이방배동에위치한카페에서경찰수사자료를전달받았다는진술도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때경찰은김의원아내이씨가2022년7∼9월한동작구의원의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을내사중이었다.경찰은작년4∼8월내사를벌인결과무혐의로사건을종결했다.서울동작경찰서[연합뉴스자료사진]'내사무마'의혹과관련해경찰관계자는정례간담회에서"사건당시관련자조사등을통해수사한것으로알고있다"며"언론에보도되고있는내용은확인중"이라고말했다.김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불입건하는등'뭉갰다'는지적에대해선"탄원서내용대부분이김의원차남과관련된것이라(차남숭실대편입·빗썸채용개입의혹등)기본사건에집중했던것같다"고해명했다.경찰은김의원을둘러싼의혹13건에대한고발장을접수하고수사중이다.당초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영등포경찰서,동작경찰서,서초경찰서로나뉘어있던사건을공공범죄수사대로모아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김의원은공천헌금의혹과수사무마의혹을제외하고도▲대한항공숙박권수수·의전요구▲국정감사앞쿠팡대표오찬▲병원진료특혜요구▲장남국가정보원채용개입▲차남숭실대편입·빗썸채용개입▲보좌진텔레그램대화불법입수▲강선우의원금품수수묵인등의혹을받고있다.김의원가족도고발됐다.김의원아내이모씨는동작구의원법인카드를사적으로유용하고보좌진을사적으로동원했다는의혹을,장남은국정원업무에김의원보좌진을동원했다는의혹을받는다.이런가운데서울강서경찰서는이날오후강선우전의원의1억원수수의혹을고발한정의당이상욱강서구위원장을소환조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한중정상회담…지난해11월이후두번째국빈자격공식환영식·양해각서서명등이뤄져중국내'한한령'완화·서해불법구조물등의제[앵커]국빈자격으로중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오늘(5일)오후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을합니다.한한령완화와한반도평화문제등이다뤄질거로보이는데요.이대통령은정상회담에앞서한중경제인포럼에참석해경제협력방안을논의합니다.베이징현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홍민기기자![기자]중국베이징입니다.[앵커]오늘오후정상회담이열리는데,어떤내용이논의될지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만나는건지난해11월경주APEC정상회의당시첫번째회담에이어이번이두번째입니다.회담은오늘오후시작돼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양해각서서명식순서로진행될예정인데요.회담테이블에는이른바'한한령'완화와중국이설치한서해구조물문제가오를거로예상됩니다.'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일본과갈등을이어가고있는중국측이,이에대한한국의입장을요구할가능성도있는데요.이대통령은중국방문전,유일한합법정부는중국정부뿐이라는'하나의중국'을존중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우리정부는또한반도평화정착과관련해,중국에건설적인역할도당부할계획인데요.'적대적두국가론'을못박고핵무기를고도화하고있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대화의장으로이끌수있도록,시주석의협조를요청할거로예상됩니다.다만변수는트럼프대통령의전격적인베네수엘라공습과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체포결정입니다.미국과적대적인국가정상의압송장면을본김정은위원장이핵무기개발에더매달릴수도,반대로미국과대화에나설수도있기때문입니다.오는4월트럼프대통령의방중이예상되는만큼,오늘한중회담에서대북문제와관련해어떤대화들이오갈지관심이쏠립니다.[앵커]이대통령은오늘한중경제인포럼에도참석하죠?[기자]이대통령은오늘이행사로이틀째일정을시작합니다.정상회담에앞서,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해양국경제인들과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최태원SK그룹회장과이재용삼성전자회장등약200명규모경제사절단과함께중국기업인들을만납니다.내일은중국내권력서열2위와3위인리창총리와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을잇달아면담하는일정도예정돼있습니다.7일에는상하이임시정부청사를방문해,우리독립운동가들의희생과헌신을돌아본뒤귀국길에오를계획입니다.지금까지중국베이징에서YTN홍민기입니다.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가면정치할이유없어…前구의원금품수수의혹부인"그들은내경쟁자""강선우,명시적으로1억안받았다"…국힘친윤의원'수사무마'청탁의혹도부인투표마친김병기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30일국회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감사원장(김호철)임명동의안등안건에대해투표한뒤자리로돌아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는5일2020년총선당시전직구의원으로부터의금품수수의혹을부인하면서"제명당하는한이있어도탈당은하지않겠다"고말했다.김전원내대표는자신을둘러싼금품수수의혹과함께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의원의1억원금품수수의혹을무마했다는의혹등도받고있다.이런의혹이제기된이후원내대표직을사퇴한김의원은이날한유튜브채널과의인터뷰에서'강선우의원이제명된이후김의원에대해서도탈당등이거론된다'는취지의질문에"저는정말잘못했고송구하다"면서도"탈당과는연결하고싶지않다.당을나가면정치를더할이유가없다"고선을그었다.2024년총선을앞두고이수진전의원이"김의원이전직구의원으로부터금품3천만원을수수했다"고폭로한데대해서는"탄원서에대해서는곧사실관계가밝혀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구의원두분은총선출마후보자도아니었고그들은내경쟁자였다.(사건의)기본구성이맞지않는다"며의혹을부인하는취지로답변했다.김의원은이어"(경찰조사에서)무혐의를받고은퇴하더라도탈당안하겠다.제명당하는한이있더라도"라고거듭강조했다.아울러"제기된의혹중대부분은사실을입증하는데오랜시간이안걸린다.강의원의혹이나안사람관련건은수사해보면명명백백히밝혀진다"며"시간을주시면해결하겠다"고부연했다.그는"이유불문하고집권여당의원내대표로서죄송하고사죄드린다"며"국정에방해되면안된다는생각에원내대표직에서사퇴했지만,지금은국회의원의한사람으로서당내에서이문제를해결하고싶다"고말했다.본회의참석한김병기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30일국회본회의에서의원들과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강선우의원이김경시의원으로부터2022년지방선거국면에서1억원을수수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는취지로주장했다.김의원은다주택문제등으로당시김경후보에대한컷오프의견이공관위에서제기됐으며,최종컷오프의결전까지도강의원역시이에크게반대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는"만약(강의원이)1억원을수수했거나의혹에연루됐다면컷오프에강하게반대하며공천유지를시도했을것"이라며"강의원은명시적으로1억원을받지않았고,지역구사무국장과관련된일인것같다며많이울었다.본인은몰랐다고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후에확인해보니강의원측사무국장도돈을받지않고확실히돌려줬다고들었다"며"김경시의원도돈을준적이없다고하니법적으로문제가안될것으로판단했다"고덧붙였다.당시지방선거공관위간사였음에도김시의원의공천이결정됐던회의에불참한데대해선"저희지역구에시끄러운일이있었다.제가회의에참석하기에는이해충돌에걸려서참석할수없었다"며"강의원문제때문에참석못한것은아니었다"고해명했다.본회의마친김병기전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가운데)가30일서울국회에서본회의를마치고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또한서울동작경찰서가부인이모씨를상대로수사중인사안을두고국민의힘친윤(친윤석열)계A의원에게'수사무마'를청탁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전면부인했다.그는"우리안사람이(경찰)조사를받을때무혐의로(조사결과가)올라오니까(동작서에서)6번인가8번인가를'다시조사하라'고했다"며"그런상황인데윤석열정권의가장핵심한테(수사무마를)부탁하는것은일반적인상식으로볼때(아내를)'죽이라'는소리"라고주장했다.김의원은자신을둘러싼모든의혹에대해"제가잘했다는것은아니지만법적인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한다"며"(민주당의원들이)동료로서제게시간을주시면문제를해결한다음,그래도만족하지않으면그때는(거취를)결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14일서울이태원역1번출구인근10·29이태원참사현장.이준헌기자이태원참사관련허위주장을온라인에반복게시한혐의로구속된A씨가경찰의구속영장신청뒤에도허위주장을올린것으로확인됐다.5일디시인사이드,네이버카페등을보면A씨는지난달31일‘경찰청2차가해범죄수사팀이나를구속시키기위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글로시작해,‘영장실질심사대비용’이라며허위주장을재차올렸다.앞서경찰은지난달29일A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도이를받아들여30일청구했다.A씨는지난1일에도디시인사이드갤러리등에참사피해자들의사진과당시구조현장사진등을반복적으로게시하며,참사가허구라고주장했다.시신의모습을구체적으로묘사하거나,특정부분만을강조해표현하기도했다.A씨는참사현장에서근처로이동돼심폐소생술을받고있던사람들이‘이태원참사피해가아닌별도사건이발생해사망한것’이라고주장했다.참사발생에대해서도“테러조직에의한압착작전의일환”이었다거나,“‘작전세력이인파차단작전을수행했다”고근거없이주장했다.마약에대한증거없이사건을“마약테러”라고규정하기도했다.어두운옷을입고있는사람들이모두’부대‘처럼움직여,참사를일으킨것이라고주장하기까지했다.5일디시인사이드,네이버카페등을보면A씨는지난달31일‘경찰청2차가해범죄수사팀이나를구속시키기위해구속영장을청구했다’는글로시작해,‘영장실질심사대비용’이라며허위주장을재차올렸다.디시인사이드갈무리글에‘고등학생도이해할수있다’며강의홍보이미지를첨부하기도했다.경찰은A씨가이태원참사관련허위사실을유포하면서후원계좌를노출하기도했던것으로보아금전적이득을취하려했는지의심하고있다.전기통신기본법은자신에게이익이되거나,타인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전기통신설비에의해공연히허위의통신을한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한다.네이버카페등에서는추가2차가해까지나왔다.A씨가남긴글댓글에는다른이용자들이“압사당해죽은사람은없고,마약등으로죽은것이라고볼수밖에없다”며동조했다.“검은무리가각본처럼움직인다”는등‘검은무리’주장도확대재생산됐다.앞서서울서부지법은지난2일A씨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이A씨범행의사안이중대하고,재범위험성이있는점등을인정한결과다.경찰청2차가해범죄수사과운영후첫구속사례다.경찰조사결과A씨는유가족과희생자를조롱·비하하거나‘마약테러’‘시신은리얼돌’등허위주장700여개를게시했다.경찰은A씨의형법상사자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위반혐의등을추가확인하고있다.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