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방청신청오전11시기준증가폭둔화됐지만꾸준히증가3일오후5시까지온라인접수[이데일리최오현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3일오전집계기준일반국민방청신청이9만2000건접수된것으로집계됐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2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을경찰이통제하고있다.헌법재판소반경100m이내를‘진공상태’로만드는작업을사실상조기완료한경찰은선고당일‘갑호비상’을발령하고가용인력을100%동원할방침이다.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이날오전11시기준헌재홈페이지를통한실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청신청자수는9만2000명으로집계됐다.이날오후5시까지인마감시간이다가오자증가폭은둔화됐지만꾸준히신청자수는늘고있다.전날에는3시간단위로집계를할때마다4000~7000명단위로증가했지만,이날11시기준은오전9시기준9만명에서2000명증가했다.그럼에도이미현재까지경쟁률만4600대1에달한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선고기일에일반국민방청석20석을배정했다.당첨자는헌법재판관들이주문과의견을읽는대심판정에들어가가까운거리에서실시간으로선고를지켜볼수있다.헌재는온라인과오프라인두가지방식으로방청신청을받는데안전등을이유로사안별로온라인접수만받기도한다.이번탄핵선고역시1일오후4시부터온라인접수만받고있으나신청자가몰리면서한때대기자수가9만명에달해접속조차어려운상황이벌어지기도했다.헌재역사상일반국민방청신청경쟁률이가장높았던선고사건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였다.박전대통령선고에는24명선정에1만9096명이몰려796대1의경쟁률을보였다.다만변론과변론준비기일을포함해온라인방청신청이가장많았던사례는지난해12월27일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이다.당시에는9명선정에2만264명이접수해경쟁률이2251대1을기록했다.노무현전대통령선고때는60명선정에1278명이신청해21.3대1의경쟁률을보였다.헌재는이날오후5시까지방청신청을받은후전자추첨을통해선발하고,당첨자에게는개별문자메시지를발송해방청절차를안내할계획이다.헌재는오는4일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지난2월25일변론종결후38일만이다.헌재가탄핵소추를인용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기각·각하할경우즉시직무에복귀한다.파면결정에는현직재판관8인중6인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선고기일당일에는방송사생중계와일반인방청이허용된다.앞서노·박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헌재는생중계를허용했다.최오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긴장감이감돌고있다.2025.4.3/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가1일평결을통해사실상결론을확정지은가운데,재판관들은선고절차와결정문문구등을조율하며최종결정문을다듬고있다.​4일선고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2024헌나8)와사건명을읽으면서시작된다.선고의효력은재판장이주문을읽는순간발생한다.선고일시는시간과분까지결정문에명시된다.주문을읽는시간등은평의에서미리정해지며,낭독하는재판관은연습을하는것으로알려졌다.​헌재내부지침에따르면,재판관의견이전원일치한경우결정이유를먼저설명한뒤주문을읽는다.반면,의견이일치하지않은경우에는다수의견과다른의견이있음을알리고,“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또는“이사건심판청구를기각(혹은각하)한다”등주문을먼저읽고이유를나중에설명한다.다만,이지침은강제규정이아니어서재판부합의에따라다르게진행될수도있다.​선고당일,윤대통령은헌재에출석하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과거사례를보면,노무현전대통령의경우선고당일주문낭독까지28분,박근혜전대통령은21분이소요됐다.윤대통령의경우,탄핵소추사유5개외에도재판과정에서제기된절차적쟁점이포함돼있어선고에1시간안팎이걸릴것으로전망된다.​선고문은통상헌재연구관이최종결정문의요지를뽑아작성하고,이를재판장(의견이갈릴경우각재판관포함)이최종적으로다듬고낭독을연습한다.박전대통령선고당시,이정미재판관이차안에서선고문낭독을연습하다가머리에헤어롤을빼는것을잊고나온모습이카메라에잡혀화제가됐다.​헌재는선고전날인3일에도오전과오후에재판관평의를열어선고절차와결정문문구등에관한막바지세부조율을진행했다.헌법재판관들은전날에도오전과오후평의를열고최종결정문작업에매진한것으로전해졌다.헌재는이미지난1일선고일을고지하기에앞서평결을통해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관해대략적인결론,즉주문을도출한것으로알려졌다.​헌재는선고당일재판관출근길취재를제한적으로허용하는등청사보안과안전도엄격히관리하고있다.당초헌재는선고일재판관출근모습등취재를전면금지하겠다고했다가,고심끝에취재진요청을일부수용해촬영등취재를제한적으로허용하기로했다.​이번선고는주요방송사를통해생중계될예정이다.헌재는선고당일청사주변경비를강화하고,방청객의출입을엄격히통제할계획이다.또한,선고문낭독후에는별도의기자회견없이결정문을공개할것으로알려졌다.​헌재관계자는“선고절차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며“국민여러분께서는헌재의결정을차분히지켜봐주시길바란다”고전했다.​이미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용응답50%…전주대비6%↓탄핵인용주장57%·기각주장35%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이틀앞둔2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3호선안국역사거리도로를경찰이버스로차벽을세워통제하고있다.2025.4.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선고결과가자신의생각과다르면불복하겠다는응답이44%에달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달31일부터이달2일까지사흘간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00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결과수용의사'를묻는말에'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는응답은50%,'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는응답은44%였다.직전주조사와비교해'수용응답'은6%포인트(p)하락했고,'불수용응답'은4%p늘어난수치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에서불수용여론이높았다.진보층은39%만이수용의사를,59%는불수용의사를밝혔다.보수층에서는수용51%,불수용45%였고,중도층은수용61%,불수용35%였다.지지정당별로는더불어민주당지지자는수용42%,불수용55%였고,국민의힘지지자는수용53%,불수용40%였다.조국혁신당은불수용응답이72%에달해수용응답(28%)보다3배가량높았다.탄핵인용을주장하는쪽이불수용의사가높았다.내뜻과다르면헌재결과를수용하지않겠다는비율은인용주장측이51%,기각주장층은41%였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어떤결정을해야하는지묻는말에는'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응답이57%,'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는응답이35%였다.헌재의결정을예상하는질문에는인용응답55%,기각응답34%로나타났다.윤대통령의탄핵심판대응평가는'부정평가'가59%로,긍정평가(30%)보다두배가까이높은것으로집계됐다.이번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다.응답률은22.4%,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선고앞둔'野우세'결과에고무…"국민의심판은이미시작"헌재앞탄핵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앞둔3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탄핵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은4·2재보궐선거결과와관련해3일"탄핵민심이증명됐다"고평가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탄핵인용을촉구하는민심이이번선거결과에반영됐다는해석이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4·2재보선결과를보며민심의준엄함을다시한번되새긴다"고밝혔다.조수석대변인은"주권자국민은민심을거스르고내란을옹호하면심판받는다는분명한경고를보여주었다"며"국민의힘은이번선거결과를제대로직시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탄핵선고결과에따라조기대선이치러질가능성이있는상황에서야권이우세한성적표를받아들자내부적으로는다소고무된분위기도감지된다.재보선결과민주당은지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에내줬던기초단체장3곳을탈환했고,부산교육감역시진보진영후보가당선됐다.민주당박지원의원은페이스북에서"진보진영과민주당의전국적인승리는민심이어디에있는가를잘보여준것"이라고말했다.이훈기의원은"선거가실시된기초지자체5곳중4곳에서여야가바뀌었다.이것은변화의시작"이라며"국민의심판은이미시작됐다"고주장했다.다만,민주당이'텃밭'인호남(전남담양군수재선거)에서조국혁신당에패배한것은민주당에대한견제심리가작용한결과라는평가도나왔다.민주당중진의원은통화에서"거제시장은민주당이이겼지만,담양에서민주당이패배한것은민주당도뼈아프게받아들여야하는결과"라고지적했다.이번선거에서처음으로지방자치단체장을배출한조국혁신당은대여투쟁수위를끌어올리며내년지방선거까지존재감을이어가려할것으로보인다.혁신당윤재관대변인은전날논평에서"담양군수선거결과는윤석열독재정권에맞서어려운조건에서도제일앞에서싸웠던혁신당에대한격려이자정치혁신을위해최선을다하라는국민의준엄한명령"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운명의날이하루앞으로다가왔습니다.헌법재판소는최종결정문을마무리하는막판작업에매진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우형준기자,헌재가막판평의를계속해서이어가고있다고요?[기자]헌법재판소는내일(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엽니다.헌재는오후에도재판관평의를열고결정문문구수정등막판작업을이어갈것으로알려졌습니다.앞서법조계에따르면재판관들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기각·각하할지여부에대한평결이이뤄졌다는소식이전해졌는데요.하지만내일아침까지도재판관들은평의를이어갈수있다는관측도나오는데,만약결정문수정과정에서내일도평결할가능성도있습니다.최종결정문은이번사건주심재판관인정형식재판관이주도해작성합니다.탄핵심판선고효력은즉시발생하는데요.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즉시파면되고3명이상이기각또는각하의견이나오면곧바로직무에복귀하게됩니다.[앵커]또윤대통령이내일헌재선고에참석할지도초미의관심사인데,직접출석할까요?[기자]윤대통령이선고당일모습을드러낼지는아직정해지진않았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단은출석여부가정해지면오늘(3일)중으로공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내일선고는일반인20명도직접볼수있습니다.그제(1일)부터신청을받았는데어제(2일)기준7만5천명이신청했습니다.오늘저녁5시에마감되는만큼신청열기는더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헌법재판소주변150m지역을완전히통제하는'진공화'작업은끝났습니다.경찰은오늘오전9시부로서울에비상근무중2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했습니다.선고당일인내일헌재와광화문일대에는최대수십만명의집회인파가몰릴것으로예상됩니다.SBSBiz우형준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헌법수호의무위반…헌법질서부정적영향크지않아""朴파면으로얻는헌법수호이익,국가적손실보다커"윤석열대통령이6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6차변론기일에출석해눈을질끈감고있다.2025.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민재기자=헌정사상세번째대통령탄핵선고가하루앞으로다가왔다.윤석열대통령은헌법재판소의판단에따라전직대통령이될수도있고,직을유지할수도있다.그런만큼헌재의판단기준에이목이쏠린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공직자의파면을정당화할정도로중대한법위반이있는경우피청구인을공직에서파면한다.즉,법위반여부가아닌'정도'가관건인셈이다.판례에따르면,헌재는법위반이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을얼마나미쳤는지와파면에따른헌법수호이익과국가적손실을비교한결과를기준으로파면여부를판단한다.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모두법을위반했다는사실은인정됐다.하지만노전대통령은복귀했고박전대통령은파면됐다.지난2004년헌재는"열린우리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으면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는노전대통령의발언이공직선거법상공무원의중립의무를위반했다고봤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경고결정을내린뒤노전대통령이선거법에문제를제기한것이헌법수호의무위반이라고도판단했다.하지만이런발언이의회제와선거제를'적극적'으로위반하지않아헌법질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크지않다고판시했다.그러면서△법위반행위가헌법수호관점에서중대한의미를가진다고볼수없는점△대통령에게부여한국민의신임을임기중박탈해야할정도로저버린경우에해당한다고볼수없는점을기각사유로들었다.이정미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이10일오전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에대한탄핵인용결정은헌법재판관8명만장일치로결정됐다.2017.3.10/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반면두번째현직대통령탄핵심판에서헌재의판단은달랐다.지난2017년,헌재는박전대통령이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추천인사를공직에임명하고그들이최씨의이권추구를도왔다고봤다.이에재판부는"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사적용도로남용했으며국가기관·조직을동원했다는점에서법위반정도가매우엄중하다"며"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한행위로대통령으로서의공익실현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대국민사과의진정성도부족했다고판단했다.헌재는"2차대국민담화에서도진상규명에최대한협조하겠다고했으나검찰·특검조사에응하지않고청와대압수수색도거부했다"며박전대통령에게헌법수호의지가드러나지않았다고봤다.결론적으로박전대통령은△국민의신임을배반한행위로서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배행위인점△헌법질서에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한점△박전대통령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는점을근거로파면됐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앞계엄군차량뒤로군헬기가경내로비행하고있다.2024.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다.결국헌법재판소는사실관계를판단한뒤'12·3비상계엄'의헌법및법률위반정도가헌법질서에미치는영향과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대비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해결정을내릴전망이다.국회측은12·3비상계엄선포자체는물론국회봉쇄·선관위침탈시도,정치인·법조인체포구금시도등헌법·법률위반정도가두전임대통령보다중대하다는입장이다.반대로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이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일뿐더러거대야당의횡포를알리기위한계엄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여러차례주장했다.헌재는오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찬성으로탄핵을인용하면윤대통령은즉시대통령직에서파면된다.반면기각또는각하하면윤대통령은즉시직무에복귀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각급학교,질의·응답수업안제작전라남도교육청이일선학교에전달한탄핵결정수업관련자료.전남도교육청제공“헌법재판소결정선고실황을함께시청합시다.어떤이유로어떤결정을하는지잘지켜봅시다.”광주교사노조가3일일선학교에전달한‘헌법재판소대통령윤석열탄핵결정선고관련계기수업시나리오(중학생용)’를보면,생중계시청전교사가질문하면학생이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한다.“대통령윤석열탄핵소추안은국회에서의결된날짜가언제죠?”라고물으면,학생들은휴대전화로검색한뒤‘답’을찾아낸다.“12월14일입니다.”수업안은학생들이국회에서대통령탄핵안을의결한뒤헌법재판소로보낸다는절차를이해하도록하고있다.“헌재는180일안에결정해야합니다.기각또는인용결정을합니다.헌법재판관6인이찬성하면인용됩니다.”교사들은노무현전대통령은탄핵이기각돼대통령직에복귀했고,박근혜전대통령은파면이결정된사례와관련영상도보여준다.광주시교육청과전남도교육청관내학교에서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방송생중계시청을앞두고수업시나리오를만들고있다.전남나주시한중학교에선4일오전학생들이탄핵결정실황을생중계로시청할수있도록수업교재를제작하기로했다.앞서광주시교육청과전남도교육청은앞서헌법재판소결정당일인4일생중계시청여부를일선학교에서결정하도록하는공문을발송한바있다.전남도교육청은초등학생들을위해‘가상사례로알아보는계엄령‘토끼마을이야기’라는자료로전달했다.전남도교육청은“가능한많은학생이헌법재판소결정을시청하며민주적의사결정과정을이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안내하고있다”고밝혔다.광주·전남뿐아니라다른지역에서도헌재탄핵결정생중계시청여부를학교에서자율정하도록하고있다.최민상전교조전남지부정책실장은“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의중요한순간을학교에서함께경험하고토론하는계기가될것”이라며“탄핵결정생중계시청수업은서울·울산·세종·전북·경남·충남등지로확산해총8개시·도학생들이학교에서지켜본다”고말했다.정대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뢰’응답전주보다7%p떨어져[NBS]지난달28일서울종로구재동헌법재판소정문앞에서탄핵찬반1인시위가진행된모습./뉴스1헌법재판소가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내릴예정인가운데,헌재의탄핵심판과정에대해‘신뢰한다’는응답과‘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동률로나타났다는여론조사결과가3일나왔다.한주사이신뢰한다는응답이줄고,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늘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3월31일~4월2일사흘간성인1001명을대상으로시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헌재탄핵심판과정신뢰도와관련해‘신뢰한다’와‘신뢰하지않는다’는응답이46%로같았다.지난주조사에선신뢰한다가53%,신뢰하지않는다가40%였다.신뢰응답이7%포인트(p)줄고,비신뢰응답이6%p늘어난것이다.헌재의탄핵심판결과에대해‘수용하겠다’는응답도전주에비해줄었다.지난주엔‘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응답이56%,‘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가40%였는데,이번주조사결과에선각각50%와44%였다.탄핵인용·기각의견은전주와비슷했다.이번주조사에서‘인용’의견은57%,‘기각’은35%였다.지난주는각각58%,37%였다.다만,헌재의탄핵심판선고전망에대해선‘인용할것’응답은지난주51%에서이번주55%로4%p올랐고,‘기각할것’응답은지난주39%에서이번주34%로5%p줄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대응평가는‘잘하고있다’가지난주35%에서이번주30%로5%p떨어졌고,‘잘못하고있다’는지난주58%,이번주59%로비슷했다.한편,차기대통령적합도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33%,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9%,오세훈서울시장4%,홍준표대구시장4%,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4%순이었다.대선후보호감도는이재명대표38%,김문수장관21%,오세훈시장20%,홍준표시장17%,한동훈전대표17%순이었다.정당기준대선후보지지응답은민주당후보40%,국민의힘후보28%,조국혁신당후보2%,개혁신당후보1%,태도유보25%였다.정권교체응답은51%,정권재창출응답은33%였다.정당지지도는민주당37%,국민의힘33%,조국혁신당6%,개혁신당2%,진보당1%,태도유보19%순이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1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담장에철조망이설치돼있다.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지역에서도대규모인파가모일가능성에대비해경호·경비를강화한다.3일대전경찰청에따르면,경찰은윤대통령탄핵선고당일인4일오전0시부터최고경비태세인'갑호비상'을발령한다.갑호비상이내려지면,경찰연차휴가사용이중지되고가용경력의100%를비상근무에동원할수있다.3일오전9시부터는과장급참모이상이유사시1시간이내에지휘가가능한장소에위치해야하는'병호비상'이내려진상태다.가용경찰력의30%이내동원이가능하다.지역에서중요경비시설로분류된곳은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사와국민의힘대전시당사등2곳이다.경찰은대규모로시설물에위해를가할우려가생길경우법과원칙에따라차단역할에나선다는방침이다.국회의원사무실8곳도연계순찰구역으로지정됐다.사무실점거나재물손괴,주거침입등불법행위에대한신고가들어올경우즉각대응을위해순찰차와형사팀을배정한다.이밖에도선거관리사무소에대해서도필요에따라경력이배치될수있다.또대전청과각경찰서소속기동대는헌법재판소주변집회참가자들의충돌이나돌발행동을막기위해상경할예정이다.대전에서는대전청소속기동대2개중대,각경찰서소속5개중대총460명의경력이상경할것으로알려졌다.현재까지지역에서3일집회신고가접수된것은대전지역46개시민,사회,종교단체로이뤄진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의탄핵찬성집회다.운동본부측은이날오후7시부터9시까지대전서구은하수네거리에서윤석열파면촉구대전시민대회를진행할계획이다.앞서운동본부는오전10시은하수네거리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재판소는좌고우면하지말고8대0,만장일치로파면인용결정을내려야한다"며"이것은준엄한주권자의명령이며,최후통첩"이라고밝혔다.이어"사회적혼란을수습하고헌법의가치를지킬수있는것은오직8:0만장일치파면뿐임을헌법재판소는직시하기바란다"라며"만약헌법재판관누구라도내란범죄를저지른윤석열을비호하고두둔한다면헌법재판관으로서본연의역할을포기하는것이자,주권자시민이가까스로지켜낸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부정하는일"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탄핵반대관련집회는신고된것이없는것으로나타났지만,경찰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한다는방침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미성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장보통의사건정윤석감독이지난1월19일새벽서울서부지법사태당일부서진건물외벽을찍은모습.정윤석감독촬영2008년광우병촛불집회를시작으로,2009년용산참사와노무현대통령서거,2014년세월호참사,2017년박근혜대통령탄핵,2022년이태원참사에이르기까지.지난20년간광장의모습을기록해왔던정윤석감독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를접하고“민주주의에대한전면적인도전”이라고느꼈다.곧이어“이것은꼭찍어놔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정감독이서울여의도국회로,한남동대통령관저앞으로,서울서부지법으로달려갔던건“당연한수순”이었다.지난3개월을영상으로,사진으로기록해왔던정감독은지난1월19일서부지법난입사태를촬영하다가가담자로몰려피고인신분이됐다.그가이번사태를어떤시선으로바라봐왔는지,서부지법에선어떤장면들을목격하고있었는지그간의맥락은수사과정에서무시됐다.영장심사단계에선그의소명이받아들여져구속영장이기각됐다.그가‘유일한’불구속피고인인이유다.63명의가담자와‘공동범행’으로재판에넘겨진정감독은그들사이에서‘프락치’로몰려집단괴롭힘을당하면서도,자칫자신의무죄주장이재판부에부담될까고민했다.한겨레는이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에그들과의‘분리’를요청하는정감독을만나,관찰자이고예술가이면서도피고인이돼버린사연을들었다.(한겨레‘오늘의스페셜’연재구독하기)정감독은지난1월18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차량이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로부터둘러싸여공격을받는장면을뉴스를통해보고선“큰일이다”라고생각했다.윤대통령체포국면에서한달여간한남동관저앞집회를매일같이취재하며목도한극우세력의모습은“혐오이자,폭력”이었기때문이다.“‘큰일났구나.반드시이건폭동으로이어지겠구나’했어요.”특히윤대통령구속심사를담당했던차은경판사에대한위협은“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보였다”고했다.정감독은이튿날새벽3시윤대통령구속영장이발부되면서상황이심각해지자곧바로택시를타고3시43분서부지법에도착했다.현장은“전쟁터와같았다”.후문근처시위대에게서상황설명을듣는사이새벽5시께법원경내에서‘펑’하는소리가들렸다.깜짝놀라카메라를들고들어갔다.정감독에게현장을촬영하는행위는“역사적인사건이고,동시대적인사건이다.당연히기록해야한다는의미를지니는것”이었다.이러한의미는돌연정감독을체포한경찰에의해배제됐다.“잠깐,잠깐만요.협조할테니까잠깐만요.왜이러세요.”당일5분가량촬영된영상에서정감독은화단쪽에멀찍이떨어져혼란스러운장면을촬영하고있었다.경찰에겐카메라를손에쥔채반항할의사가없다는취지로두손을번쩍들었고,취재진임을밝혔지만이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경찰은그를불러신원을물었고,촬영영상제공도요청했다.지존파사건을다룬‘논픽션다이어리’와‘밤섬해적단서울불바다’,고설리(최진리)인터뷰를담아낸‘진리에게’등시대적고민을담아낸작품들을촬영해왔다는것,12·3비상계엄이후국회와제이티비시(JTBC)의협조아래현장을기록해왔다는것모두수사기관에서충분히진술했다.그러나경찰은일반건조물침입으로입건된장감독에게갑자기다른가담자들과‘같은목적’으로‘함께’범행을저질렀다는취지로특수건조물침입혐의를적용했다.당시경찰은물론,검찰까지서부지법사태에대해‘관련자전원구속수사’방침을정하고있었다.경찰은정감독에게구속영장을신청했고,검찰의청구로구속심사가진행됐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이발생한뒤국회내부를찍은사진.정윤석감독촬영“지난20년간4편의장편영화를제작하고현장을취재·촬영해왔습니다.이번12·3계엄사태역시감독으로서시대적사명감을갖고촬영에임하고있습니다.”감독으로서,기록자로서,그리고한명의예술가로서구속심사대에선그의주장을재판부는받아들였다.정감독은약80시간만에유치장에서풀려났다.이번63명의피고인중그가유일한‘불구속’상태인것은,재판부가그의행위만보지않고그배경까지를참작했다는의미였다.그러나경찰은정감독을다른62명과묶어그대로검찰에송치했고,검찰은단한번의조사도없이정감독을기소했다.공소장에쓰인문구는간단했다.“피고인정윤석은그무렵위와같이법원경내로들어간다음본관건물뒤쪽까지진입했다.”‘위와같이’란단어로묶인정감독은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발부에항의한다는명목으로법원안으로침입한자가됐다.사실정감독은본인의사정을입밖으로꺼내기도어려웠다.수사기관이당일본인행위의배경을무시하고재판에넘겼다는점을지적하며‘절차적문제’를제기하는게가장쉬웠지만,서부지법사태가담자들이모두‘절차적문제’를물고늘어지는상황에서자신의주장이“빌미가될까봐걱정됐다”고했다.또수사기관이63명을한번에묶어공소를제기하는바람에정감독의개인정보가다른가담자들에게넘겨졌고,검찰에게는극우로,극우에는‘프락치’로몰리는상황이매우우려스러웠다.그런데도이렇게얘기를전한것은“예술가로서의정체성을인정받으며무죄를받고싶다”는바람에서다.정감독은“예술가의양심과자유는헌법에명시된기본권리이다.앞으로어떤예술가가자신의희생을감수하며작업을하겠느냐”며“역사적인사건을취재한진보적인예술가를극단으로몰아서처벌하려고하는건무리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저는박근혜정권시절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블랙리스트피해자였습니다.의도가생략된단순행위만으로예술가의양심을국가가판단할수없다는점,이것이지난블랙리스트사태의교훈이라는점을검찰쪽에강조해서말씀드리고싶습니다.”지난달19일정감독은법정에서서이렇게말했다.윤대통령지지자들이법원을압박하려고간행위와예술가로서기록하기위한행위를“잘분리해서살펴주시길”정감독은바란다.오는4일헌법재판소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나는날에도,정감독은카메라를들고광장에나설것이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한은행,지난달부터집회대응방안준비헌재주변인근지점에임시사무실마련예정우리는휴점검토,하나는대체영업점운영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기일을앞두고헌법재판소주변은행지점들도비상이걸렸다.탄핵심판당일관련대규모집회와물리적충돌가능성까지우려되면서일부은행은이미지난달부터관련준비방안을마련하고있던것으로보인다.3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지난달‘대규모집회대비비상대응준비방안’을문서화하고대응책을마련했다.주요내용은위험지역의영업점별가이드라인을안내하고,임시사무실을미리준비하는내용이다.직원의안전확보를위해지점장이판단해필요하면영업을중단하고이전·대피한다는방안도담겼다.지난1일탄핵심판선고기일이정해지면서관련내용은더구체화됐다.특히신한은행은헌재주변지점인근에임시사무실을마련하기로했다.헌재주변신한은행영업점은현대계동지점,현대계동대기업금융센터가있다.이일대로인원이몰릴경우인근영업점에별도공간을마련하는방식으로임시사무실을준비한다.또인근영업점의경비인력을강화하고임시폐점결정시고객을대상으로메시지를보내기로했다.하나은행은안국역인근계동지점과안국역지점을대상으로인근영업점에대체영업을할수있도록준비를마친상태다.두지점의문을여는것이기본기조이지만영업이불가능할경우해당지점직원들이인근지점에서일을처리할수있도록준비를했다.우리은행은안국역지점을휴점하는방안을검토중이고,KB국민은행은여의도와광화문일대의지점을‘안전관리대상’으로지정하고소화기와폐쇄회로(CC)TV등의운영실태를점검하고있다.서울시내에설치된4대은행현금인출기(ATM)./연합뉴스은행뿐아니라학교와궁궐등도탄핵심판당일에는휴업을결정했다.선고당일안국역을중심으로많은사람이몰릴수있는상황에대비한것이다.헌법재판소인근에본사사옥이있는현대건설과현대엔지니어링도당일전원재택근무를실시한다.현재경찰은탄핵선고기일을앞두고헌재앞200m이내도로를통제해진공상태로만들고있다.헌재앞북촌로재동초등학교~안국역,율곡로안국동사거리~안국역은현재양방향통제상태다.경찰은집회인원이늘어날경우사직로와삼일대로,종로등으로교통통제구간을확대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당시온라인에퍼진루머/사진=온라인커뮤니티캡처"카카오톡에계엄얘기하지마세요.검열당해요","네이버·다음카페다안돼요.통신끊었나봐요!","뉴스댓글창도막혔어요"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당시양대플랫폼인네이버와카카오는곤욕을치렀다.누구도예상못한비상계엄선언에상황을파악하려는이들이동시에네이버와카카오톡,다음에접속하면서서버가폭주해일부서비스에서접속오류가생긴탓이다.비상계엄으로통신이끊겼다,카카오톡은검열당하고있다는온갖루머까지퍼졌다.물론,모두사실이아니었다.3일관련업계에따르면네이버(NAVER)와카카오는오는4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선고일을앞두고비상대기하고있다.혹시모를혼란에대비해서다.카카오는오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안정적인서비스운영을위한대응체계를수립했다.먼저트래픽변동상황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한다.아울러서버등인프라를확충하고,서버다운을막을수있는기술적인조치등을단행,비상상황에대응할계획이다.뉴스를보려는이용자들이몰릴것으로예상되는만큼포털다음은탄핵과관련해주요기사및특보,선고절차등을확인할수있는'이슈포커스'페이지를새로오픈했다.이슈포커스페이지에서는탄핵심판관련기사만모아제공하고,한쪽에그간진행상황을알수있는'탄핵심판타임라인'도마련돼있다.해당페이지에서오는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에서진행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실시간뉴스라이브로제공할예정이다.네이버카페접속오류안내문/사진=네이버안내문캡처카페,뉴스댓글창등에서접속오류가발생해한바탕홍역을치렀던네이버도만반의준비를하고있다.인력을확충,선고당일트래픽변동상황을실시간모니터링하고,관련시스템을사전점검하고나섰다.네이버관계자는"12.3계엄은예기치못한상황이어서트래픽이폭증했지만,당시에도카페·뉴스를제외한검색이나다른앱기능은정상작동했다"며"이번탄핵선고는예고된것이라덜하겠지만모니터링등을강화해실시간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