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의정치적운명이오늘(4일)헌법재판소에서판가름납니다.헌재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의결정을선고합니다.선고는TV를통해전국에생중계됩니다.이날선고는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때로부터111일만,2월25일변론을종결하고재판관평의에돌입한때로부터는38일만입니다.헌재가국회의탄핵소추를인용할경우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각하하면직무에복귀합니다.파면결정에는헌법재판관8명중6인의찬성이필요합니다.탄핵심판선고의효력은재판장인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주문(인용·기각·각하)을읽는시점에발생합니다.헌법과선례에따라정립된대통령탄핵요건은'직무집행에있어서헌법이나법률을중대하게위배한경우'입니다.헌재는우선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유지·해제하는과정에서헌법과계엄법등을위반했는지판단합니다.당시한국사회가헌법상계엄선포요건인'국가비상사태'에놓였는지,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하려했거나정치인·법조인등을체포하라는지시가있었는지등이주요쟁점입니다.쟁점별로위헌·위법여부가도출한뒤그위반의정도가더는공직수행을허용할수없을정도로중대하면헌재는탄핵소추를인용하고,반대의경우기각합니다.탄핵소추가법에서정한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판단하면각하할수있습니다.선고시간은20∼30분가량소요될것으로전망됩니다.2004년노무현전대통령때는25분,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21분이걸렸는데윤대통령사건은앞선두사건보다쟁점이많은편입니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에나오지않고한남동관저에서선고를시청할계획으로전해졌습니다.헌재가기각·각하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즉시용산대통령실로출근해업무에복귀합니다.반면탄핵소추가인용되면윤대통령은수일내관저를떠나서초동사저등개인주거지로옮겨야합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윤석열대통령탄핵'인용'·'기각'·'각하'상황별여야시나리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를빠져나오며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대한선고가4일헌법재판소에서내려진다.나올수있는결과는윤대통령이파면되는'인용',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기각'과'각하'세가지뿐이다.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정국은완전히다른양상으로전개된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인용·기각·각하결정이후펼쳐질각각의시나리오를짚어봤다.━尹파면되면즉각'대선모드'…국민의힘,여당칭호박탈━헌재에서인용결정을내리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헌법제68조에따라60일내차기대선이치러진다.늦어도6월3일엔대선이치러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여야는곧장선거모드로돌입할수밖에없다.민주당은이재명민주당대표뿐아니라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잠룡들이속속대선출마선언을할것으로보인다.경선참여자가확정되면후보들의견을조율해최종경선룰세팅이이뤄질전망이다.민주당은대선후보를빠르게확정한뒤본선을준비할시간을벌기위해인접한광역단체를묶어지역순회경선을개최하는방안을유력검토중이다.경선을마치고민주당대선후보가확정되면범진보진영의후보단일화논의도급물살을타게될것으로보인다.(서울=뉴스1)김민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3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긴급현안질문에서대화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김민지기자국민의힘의경우윤대통령이파면되는즉시'집권여당'이란호칭을잃게된다.국민의힘지도부는대선을준비하면서도'윤대통령복귀'를외치며뭉친지지층마음을달래야할과제를안게된다.우선국민의힘은4일오전11시30분윤대통령탄핵선고결과에대비한의원총회를소집한상태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국민의힘은의원총회를거쳐정국수습방안과향후대책등을논의할예정이다.이과정에서당지도부가최근헌재결정에대한승복을강조한만큼,비상계엄·탄핵정국에대한사과에나설가능성이있다.2017년박전대통령이파면됐을당시인명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비상대책위원장은"대통령탄핵인용이라는헌재결정에대한책임을통감한다"며"새로운미래를열어가는마음으로국정을수습하고국론을통합하는모든일에앞장서겠다"고말했다.오는6월3일대선이치러질경우대선후보등록기간은5월10~11일이될것으로보인다.이때까지후보등록을마치려면여야모두최소한오는14일주부터는당내경선을시작해야한다.국민의힘도내주중반에는선거대책위원회출범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자유한국당시절엔2017년3월10일박전대통령이파면된뒤닷새만인3월15일당경선후보등록을시작했다.이에따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여권잠룡들이본격움직임에나설것으로보인다.다만국민의힘이본격선거준비에돌입하려면우선윤대통령의승복메시지가나와야한단분석이나온다.그간윤대통령탄핵반대에목소리를높여온국민의힘당원등지지자들의마음이달래져야만다음단계로나아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민의힘의원은3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통화에서"실무적인대선준비는자동으로이뤄지겠지만지지층이대선을받아들일수있는시간이있어야한다"며"'대통령직무복귀'에맞춰진집회성격이'정권재창출로국가와대통령을모두지키자'는식으로치환돼야한다.그과정에서윤대통령의메시지가중요하다"고말했다.일각에선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그동안장외투쟁을자제해온권영세·권성동지도부에대한책임론이나올가능성도제기된다.━尹복귀하면…與,국정안정·통상대응vs野,광장투쟁또는재탄핵?━(서울=뉴스1)안은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4.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기각또는각하결정이나오면윤대통령은즉각직무에복귀한다.동시에여야입장과행보는인용일경우와비교했을때180도뒤바뀔전망이다.특히기각결정이나오면정치적으로윤대통령과국민의힘엔상당한힘이실리게된다.국회는동일한사유로윤대통령을재차탄핵소추할수없다.헌재가윤대통령을파면할만한사유가아니라고판단한만큼,새로운증거가나오거나다른탄핵사유가발생하지않는한윤대통령은남은2년동안의잔여임기를보장받게된다는것이법조계의중론이다.국민의힘과정부는기각·각하결정이나올경우국정안정을강조함과동시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에26%의상호관세를부과한것에대한통상대응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국민의힘관계자는머니투데이더300과통화에서"대통령실과당모두이재명대표와민주당을공격하기보단'국민의삶과경제부터챙기겠다'는메시지가나올것으로보인다"며"윤대통령도대국민담화를발표하고당도의원총회를통해메시지를내지않겠느냐"고했다.또다른국민의힘의원은"미국이상호관세를발표한만큼정부·여당은트럼프미국대통령과접촉에우선나서지않겠느냐"며"지도부가윤대통령으로부터개각등앞으로구상을들은뒤분야별당정점검회의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여권에서강조한개헌론에힘을싣기위한움직임도이어질전망이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이번비상계엄과대통령탄핵사태를보면시대에맞지않는87체제의모순이적나라하게드러났다"며"윤대통령도임기에연연하지않겠다고약속한만큼국민의뜻을모아시대정신에맞는헌법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밖에도국민의힘은대선경선대신차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당대회준비에나설가능성도있다.민주당의경우기각과각하결정에따라활동무대가달라질전망이다.기각의경우새로운증거가나오지않는이상윤대통령에대한재탄핵소추는어려운만큼민주당은정부·여당주도의개헌논의에참여하지않은채광장에서투쟁수위를높일것으로관측된다.헌재가기각결정을내릴경우탄핵을찬성했던국민들이거리로쏟아지게되고,민주당이이들의선봉에서윤대통령퇴진운동을이끌것이란게정치권의해석이다.일각에서는민주당과이재명대표가헌재의결정에승복하는내용의메시지를내지않는이유도이런상황을대비하기위함이라고분석한다.만약각하결정이나온다면민주당의무대는거리가아닌국회가될전망이다.절차적흠결을보완해새로운탄핵소추안을마련하고재탄핵에나서야해서다.대통령탄핵안은국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인200명이상이찬성해야가결된다.범야권의석은192석으로의결정족수보다8석모자라다.지난해12월탄핵안처리추진때처럼'여당이탈표8표'를두고여야의지난한쟁탈전이반복될것으로예상된다.(의왕=뉴스1)오대일기자=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오후경기의왕시서울구치소에서풀려나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윤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지난1월26일구속기소된지41일만,1월15일체포된후52일만에자유의몸이됐다.2025.3.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의왕=뉴스1)오대일기자박상곤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처단포고령'윤돌아오면정상화더어려워질것""인용되면정책재논의"기대감…시간끌기우려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의모습./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장성희기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4일내려진다.의대정원증원을강력하게추진했던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과가의대교육정상화에도영향을미칠지관심이다.윤대통령이계엄포고령에서의대증원에반대한전공의등의료계를처단대상으로규정한만큼탄핵심판이기각·각하돼윤대통령이업무에복귀하면의대생들의수업복귀는더멀어질가능성이크다.반대로탄핵이인용돼조기대선이시작될경우정치권의'의료계끌어안기'가의대생들의수업참여에물꼬를틀수있다는의견도일부에선나온다.헌법재판소는이날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이다.의대생들은윤대통령이의료계의의견을완전히무시하고일방적으로2000명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를강행하는바람에1년넘게강의실을떠나있을수밖에없었다는입장이다.특히지난해"전공의를비롯해파업중이거나의료현장을이탈한모든의료인은48시간내본업에복귀해충실히근무하고위반시계엄법에의해처단한다"고한계엄포고문은이들의분노를극대화했다.의대생A씨는"계엄이없었더라면정부와의대화가능성이조금이라도남았겠지만(계엄이)의료계와의대생들을더강경하게만들었다"고말했다.이같은상황에서만일윤대통령이헌재에서기각이나각하결정을받고직무에복귀한다면의대생들의수업참여가능성은더낮아질것으로보인다.헌재결정으로계엄의정당성을인정받을경우윤대통령의의대증원등의료개혁정책은더힘을받을수밖에없기때문이다.의대생B씨는"파면이의대생의복귀물꼬를틔울지는불명확하지만,윤대통령돌아오면의료계는망한다는의견이팽배하다"고분위기를전했다.다만탄핵이인용되고조기대선국면을맞으면대화의물꼬가트일수밖에없다는목소리도조심스레나온다.대선후보들이'의대교육정상화'에대한의료계의입장을반영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하지만이경우새정부출범때까지의대생들이수업에복귀하지않고시간끌기에들어갈가능성도있다.한학부모는입시커뮤니티에서"현정권의의료정책은어떤정책보다해결하는게급선무"라며"조기대선에서각후보가문제에대해언급하고여러논의와해결책을낼것이라본다.특히야당은증원과필수의료패키지가현정부의정책이기때문에재논의에초점을둘것"이라고전망했다.여기에새정부출범으로의료계와갈등을빚어온정부관계자들이사퇴하면대화의가능성이더높아질수있다는의견도있다.의대생A씨는"의료계가현정부인사들에대한반감이크기때문에,대화상대가바뀌면일부영향을줄수있을것"이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재안팎삼엄한긴장…결정문조율막판까지이어져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사진은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다.대통령직유지여부를결정짓는중대고비이자향후대한민국정치지형전체에큰파장을미칠역사적판단이다.4일법조계에따르면이날헌재가파면결정을내릴경우윤대통령은즉시직을상실하고전직대통령신분이되며헌법에따라60일이내에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반면기각될경우윤대통령은곧바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심판선고를몇시간남겨둔이날헌법재판소안팎은긴장감이극도로고조됐다.경찰은경비수위를최고단계로끌어올렸고헌재도자체적으로안전·보안강화조치를시행했다.지난3일에는선고직전까지결정문의유출을막기위해재판관과직원들은외부식당출입을자제하고헌재내부구내식당과도시락만이용하도록권고받았다.또경찰은재판관1인당2~3명의경호팀을추가배치해신변보호에만전을기했다.재판관들은전날까지평의를거듭하며결정문문안을최종조율했다.탄핵심판결정문은재판관전원의서명이이뤄져야최종확정된다.낭독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맡으며소수의견이있을경우해당재판관이직접의견을낭독한다.헌재는통상적인판결문낭독외에도이번심판의법리적쟁점,절차의정당성,사회적메시지를포함한당부의말도덧붙일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은이번탄핵심판선고에직접출석하지않기로했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지난3일"혼잡한상황에서질서유지와경호문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정"이라며불출석방침을공식발표했다.헌재는이번심판에서▲비상계엄선포의정당성▲계엄포고령의위헌여부▲국회활동방해여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시도▲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등총5가지소추사유의위법성과중대성여부를중점적으로판단한다.결론에따라헌법과법률의경계선이어떻게설정될지판례적의미도상당하다.이번선고가사회통합의계기가될지혹은또다른갈등의불씨가될지주목된다.조속한헌정질서회복을갈망하는국민여론에헌재는그동안부응하지못했다는평가를받았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심리기간만약4개월,서면·증인신문만80건을넘기며'역대최장심리'로기록됐다.하지만헌재는변론종결이후한달넘게결론을내리지않은채침묵을이어갔다.그사이온갖정치적해석과음모론,억측이나돌면서갈등의골은더욱깊어졌다.사회각층에서는이번탄핵심판이단순히한대통령의직위를놓고벌어지는법적판단을넘어,대한민국민주주의시스템이제대로작동하는지를가늠하는중대한계기라고평가하고있다.국회의소추안가결,헌재의판결,그리고국민의승복이라는절차가하나의유기적인시스템으로작동해'헌정질서회복'이라는대원칙을지켜야한다는것이다.이를위해탄핵선고이후에도12·3비상계엄과관련한'내란시도'에대한철저한진상조사도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한상희건국대로스쿨교수는"단순한처벌을넘어진실규명과사회구조의개혁이함께이뤄져야한다"며"내란시도에대한역사적단죄는민주주의발전을위한기본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갯속걷는기분"건설경기가라앉고정부과제줄줄이밀려"청사진그리기힘든상황…어느쪽이든'불확실성'해소돼야"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이탄핵소추된지111일,변론절차가종결된지38일만이다.사진은1일서울용산구대통령실모습.2025.4.1/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장시온기자=넉달간이어진탄핵정국이오늘막을내린다.극심한내수부진과고금리·고환율,트럼프발관세리스크까지삼중고에시달리던중소기업계는선고결과를떠나정국불확실성이해소되길간절히바라는분위기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기일을연다.지난해12월3일계엄사태가터진후넉달만이며,같은달14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의결한지111일만이다.부동산정책과내수진작대책,대미통상소통등이차질을빚으면서중기계는'불확실성'이라는겹악재에시달릴수밖에없었다.건자재업계의한관계자는"매년초국토부가주택공급대책을포함한부동산정책방향을발표하는데올해는없었다"며"건설사부터몸을사리기시작하니우리같은건자재업체도수주량이급감하는등타격을입었다"고했다.'불확실성'의파도는가구업계도덮쳤다.한업계관계자는"소비자들이계엄사태이후로잔뜩움츠러들며지갑을닫아버렸다"며"12월부터매출이뚝떨어져연매출전망치를절반이나깎아먹었다"고했다.그러면서"계엄에관세리스크까지겹치며경기가죽어버렸는데,정책까지안갯속이니공격적인사업확장은전부보류할수밖에없었다"고했다.정부협력사업들도올스톱수준이다.중앙부처와지자체,공공기관등의정책결정권자들이몸을사리며인허가를줄줄이미뤘기때문이다.페인트업계의한관계자는"정부과제로수행하는R&D(연구개발)사업은정부승인을받아야하는데계속'좀지켜보자'며승인을미루는상황"이라며"탄핵여부에따라결정권자가어찌될지모르는데그사람들이어떻게추진하겠나"라고했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모습.2025.2.3/뉴스1ⓒNews1허경기자이같은우려는최근발표된사업보고서에도고스란히담겨있다.건자재기업KCC는최근사업보고서를내고"국내외정치적리스크의영향으로도료사업의전방산업인자동차산업과조선업등의경기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라고진단했다.가구기업현대리바트역시"빌트인사업부문은건설물량에좌우되는데,현재로서는정부의정책이공급위주이지만언제든지바뀔가능성이매우높아영업환경이크게변화할수있다"고설명했다.삼화페인트는"건설업중심의제한된경기회복상황에서정치적불안정이더해져경제심리가위축됐다"고언급했다.그동안한국경제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줄줄이하락했다.지난달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올해한국경제성장률을종전보다0.6%p(포인트)낮춰1.5%로전망했다.정부와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등국내외주요기관도줄줄이전망치를1%대로낮춰잡고있다.산업계는4일예정된탄핵심판선고에대해"인용이든기각이든'불확실성'해소가최우선"이라고입을모았다.업계한관계자는"정부정책에발맞춰전략을짜는기업입장에서는어느쪽이든하루빨리정국이안정돼예측가능한로드맵이짜이길바라고있다"며"정치권도어떤결정이나든승복하고정국안정에온힘을다해줬으면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기대선땐‘35조슈퍼추경’무게필수추경만해도재정준칙한도넘어국가채무증가→신용도하락가능성“경기부양위해슈퍼추경필요”의견도[세종=이데일리강신우기자]정부가대규모산불대응과쪼그라든나라살림을고려해10조원규모의‘필수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제시했지만조기대선정국으로전환하면여야를막론하고‘슈퍼추경론’이또한번고개를들전망이다.지난달31일경북안동시남후농공단지가산불로피해를본가운데한공장에있는사료등이불에타고있다.(사진=연합뉴스)내수침체와미국의관세전쟁본격화에0%대경제전망까지나온상황에서조기대선레이스과정에서수십조원규모의‘선심성’추경편성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다만한편에선위험요인이있더라도과감한추경을통한경기부양이필요하단목소리도있다.“추경재원‘국채발행’뿐…재정건전성고려”3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가제시한10조원규모의필수추경은재정건전성을감안한것으로확인됐다.잇따른세수결손분을메우느라세계잉여금과기금등여윳돈이바닥났고결국추경재원을조달하기위해선‘국채발행’이남은선택지인데이는고스란히나랏빚으로남게돼재정건전성에적신호가켜질수있다.앞서정부는올해73조9000억원규모로국내총생산(GDP)대비-2.8%수준의관리재정수지적자를예상했는데,필수추경만으로도관리재정수지는GDP대비-3.2%로악화해법제화를추진중인재정준칙한도(GDP대비-3.0%)를지킬수없게된다.재정건전성이더악화한다는의미다.관리재정수지는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일시적으로흑자를보이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성기금을뺀것으로실질적인나라살림의수준을보여준다.상황이이렇자기재부가먼저필수추경이란이름으로추경편성액규모를최소화하자는가이드라인을던진셈이다.통상여야가추경용처와규모등을합의하면기재부예산실이각부처가쓸예산을조율하는순서로추경편성프로세스가가동되지만이번엔역순이었다.산불피해지원을위해급히쓸재원과여야간이견이없는통상및인공지능(AI)경쟁력강화,민생지원등꼭필요한곳에예산을투입한다는취지다.기재부관계자는“추경은국채발행을통해재원을마련할수밖에없고이는관리재정수지적자폭을키울뿐만아니라국가채무를늘릴수있어서필수추경규모를산정할때도재정건전성을고려했다”고말했다.다만소폭추경규모증액은가능하다는입장이다.강영규대변인은지난달31일정례브리핑에서“여야가동의하면약간의추경규모변동은될수있다”며“예를들어2조원정도좀더해야한다고하면각부처와편성안작업을할수있다”고했다.“선심성‘슈퍼추경’땐신용도하락우려”이번필수추경은산불피해에따른‘시급성’이명분이자추진동력으로작용했지만오는4일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에따라조기대선정국에돌입하면슈퍼추경론에무게가쏠릴가능성이있다.정치권이대선용‘표심잡기’에몰두해추경규모가야당이제안한35조원대로대폭늘어날수있다.전문가들은선심성추경은경계해야한다고조언한다.이미국내정치적불확실성이장기화하고미국발관세압박이거세지면서경기하방압력이강한데다대규모국채발행까지하게되면국가채무증가→국가신용등급하락→국가재정에약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이철인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매번세수결손을메우기기금등을활용했는데이제는이마저도한계를드러냈다”며“추경편성시대규모국채를발행하면금리가상승해기업투자위축과국가신용등급이하락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한편에선대내외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선슈퍼추경이필요하다는의견도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경기침체가지속된상황에서부양을목적으로최소20조원에서야당이주장한35조원까지과감한추경편성이필요하다”며“산불뿐만아니라삭감됐던연구개발(R&D)예산그리고민생,특히자영업자지원과지역화폐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원이절실한상황”이라고했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최장심리·평의'기록…'마은혁불임명'으로결국'8인체제'로선고尹수사·형사재판도별개진행…변곡점지나며여론은인용우세→찬반분열최종의견진술마치고인사하는윤대통령(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마치고인사하고있다.2025.2.25[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지난4개월간고심을거듭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4일헌법재판소의최종결론을앞두고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지난해12월14일사건접수이후111일만인이날종국결정이내려지며역대대통령탄핵심판가운데최장심리기록을세웠다.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사상초유현직대통령체포·기소등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지며변곡점마다논란이이어지기도했다.여론도초기탄핵인용을점치던목소리가컸으나시간이지나며기각·각하주장도강하게제기되며대립구도를형성했다.'진공상태'(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거리에경찰이차벽을세워접근을차단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회는지난해12·3비상계엄선포후두차례에걸친탄핵안투표끝에12월14일윤대통령을탄핵소추하고사건을헌재에접수했다.'신속심리'방침을밝힌헌재는2번의변론준비와11번의정식변론을열고국무위원,경찰수뇌부,군관계자등총16명의증인을불렀다.윤대통령은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됐고,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는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2월25일열린마지막변론에서는약70분간최종의견을진술하며직무에복귀해개헌에나서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헌재가1월부터헌법재판관8인체제로심리를이어가면서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가윤대통령사건의큰변수중하나로꼽히기도했다.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이미변론을마무리한헌재가변론을갱신해'9인체제'로선고할지,마후보자를제외한채선고할지를두고다양한관측이오갔다.헌재는윤대통령변론종결이틀뒤인2월27일국회가최상목당시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낸'마후보자불임명'관련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하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권한을침해한행위라고판단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청구를기각하면서도마후보자불임명이위법하다고언급했다.그러나대통령권한대행을맡은한총리와최상목부총리모두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며헌재는이날'8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게됐다.[그래픽]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권한쟁의심판선고결과(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한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했다.헌재는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탄핵심판이진행되는동안윤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수사와형사재판도별개로이뤄졌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검찰이수사권을놓고부딪혔고,윤대통령의구속기간산정방식을놓고수사기관과법원이갈등을빚기도했다.초반일방적인탄핵인용을점쳤던여론도심리가길어지고형사재판이진행되며점차양분화됐다.지난1월19일서울서부지법이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하자지지자들이청사정문과유리창을깨부수며난입해집기와시설물을파손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지기도했다.헌재가변론을종결한뒤재판관평의를계속하던지난달7일서울중앙지법이윤대통령의구속취소청구를인용하며사건은또다른변곡점을맞이했다.당시재판부는구속기간산정방식,수사권문제등과관련해절차의명확성,수사과정의적법성을문제삼았다.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해윤대통령은이튿날석방됐다.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윤석열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조계는형사재판의구속취소결정이탄핵심판에직접적으로끼칠영향은적다고전망했으나절차적문제에대한헌재고심이깊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윤대통령측이수사기록의증거능력문제등을들어심판에절차적흠결이있다고주장해왔기때문이다.침묵을지키며고심을거듭하던헌재는변론종결35일만인지난1일선고기일을발표했고,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122일이지난이날탄핵심판결정이선고된다.탄핵선고D-1,불꺼진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조명이대부분꺼져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서울역에관련뉴스가나오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오늘(4일)오전11시이뤄진다.헌재판결에따라윤대통령은직무에복귀할수도있고,곧바로파면될수도있다.이번탄핵심판은지난해12월3일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발단이됐다.지난해12월3일부터123일간의상황을9대주요장면으로정리했다.尹대통령,12·3비상계엄선포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난해12월3일밤국회앞도로에서시민들이계엄조치에항의하는시위를하고있다.최혁기자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한뒤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등에약1500명의계엄군을투입했다.국회는계엄선포2시간30분여만인4일오전1시경여야재석의원190명만장일치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의결했다.윤대통령은3시간여뒤인같은날새벽4시30분경국무회의를열어계엄해제를의결했다.與내홍속尹2차탄핵소추안가결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지난해12월14일국회에서가결됐다.우원식국회의장이이날오후국회본회의에서탄핵소추안가결을선포하고있다.강은구기자더불어민주당등야6당은비상계엄선포나흘만인지난해12월7일윤대통령에대한1차탄핵소추안표결에나섰다.하지만의결정족수(200명)미달로투표가불성립처리됐다.야6당소속의원192명이참여했지만,국민의힘에서는3명(안철수·김상욱·김예지의원)만표결에참여했다.하지만1차탄핵안표결일주일후인12월14일,야6당이재차발의한2차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를통과했다.재적의원300명전원이참석한가운데찬성204표,반대85표,무효8표,기권3표로국회를통과해윤대통령의직무가정지됐다.국민의힘에서당내이탈표가최소23명이나온것이다.野,‘헌법재판관3인임명’거부한한덕수도탄핵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의직무정지로대통령권한을대행하게된한덕수국무총리를향해공석인국회몫헌법재판관3인임명을압박했다.윤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재판관9인체제’로진행해야탄핵인용정족수(6인이상찬성)를채우는데변수를최소화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하지만한총리가여야합의가우선돼야한다며후보자3인임명요구를사실상거부했다.민주당은한권한대행체제13일만인지난해12월27일한총리탄핵안을국회에서재석192명전원찬성으로가결처리했다.대통령권한대행을탄핵할때의결정족수가150명(국무위원기준)인지200명(대통령기준)인지를두고논란도있었다.우원식국회의장은국무위원기준을적용했고,국민의힘은우의장이독단적으로정했다고반발했다.최상목,마은혁제외헌법재판관2인임명한총리에이어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권한대행직을맡았다.최권하대행은작년12월31일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후보자3명중여야가각각추천한조한창·정계선후보자를임명했다.야당이추천한마은혁후보자는여야합의가필요하다며임명을보류했다.국회추천몫헌법재판관3명중1명은여당이추천하고,1명은야당이추천하고,1명은여야합의로추천하는게관례라는이유다.민주당은마후보자에대한여야합의가있었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민주당이독단적으로추천했다고반박했다.우의장은이와관련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헌재는지난2월27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전원일치의견으로판단했다.尹,현직사상첫대통령구속지난달29일오후자유통일당등보수단체(왼쪽)와비상행동등진보단체관계자및시민들이각각중구동화면세점과종로구동십자각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찬성집회를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윤대통령은지난1월15일오전10시33분공수처에의해체포됐다.나흘뒤(19일)엔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됐다.윤대통령은정당한통치행위라고주장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현직대통령구속은헌정사상최초다.윤대통령의구속기소를전후로전국각지에서탄핵찬반대규모시위가잇달아열렸다.구속영장이발부된당일일부윤대통령지지자들은서울서부지법을습격하는폭동사태가발생하기도했다.법원,51일만에尹구속취소결정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차량에서내려대기하던지지자들을향해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법원은지난달7일윤대통령구금51일만에구속취소를결정했다.1월15일체포뒤구속기소된1월26일로부터는40일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7일구속상태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윤대통령이낸구속취소청구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공수처내란죄수사권이불명확해논란이있었고,검찰이구속기간이끝난뒤공소를제기했다는이유로구속을취소했다.검찰은법원의구속취소결정에대해‘즉시항고’여부를검토했지만집행하지않았다.野,최상목탄핵안발의…돌아온한덕수민주당등야5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을문제삼아최대행탄핵소추안을지난달21일공동발의한뒤지난2일국회본회의에탄핵안을보고했다.야5당은내란공범혐의,마후보자및마용주대법관후보자임명보류,내란상설특별검사추천의뢰거부등을탄핵이유로들었다.헌재는지난달24일한총리에대한국회의탄핵소추를기각했다.87일간직무가정지돼있던한총리는기각당일부터대통령권한대행직에복귀했다.재판관8명중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등5명이기각의견을냈고,김복형재판관이별개의견을붙였다.정계선재판관은인용의견을,정형식·조한창재판관은각하의견을냈다.李,선거법2심무죄서울고등법원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지난달26일이재명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1심판결을뒤집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이대표가2021년민주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한것과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이국토교통부협박에따라이뤄졌다고발언한것모두허위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다.배성수/정상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盧,특정당지지적극행위아냐”“朴,국민들이준권한사적남용”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서경찰이출입을통제하고있다.경찰은이날오전9시부로서울에비상근무중2번째로높은단계인‘을호비상’을발령했다.서울도심에는기동대110개부대약7천명을투입했다.2025.4.3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4일진행됨에따라과거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이각각‘기각’과‘인용’으로운명이갈린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헌법재판소는노·박전대통령모두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지’에대해다른판단을내리면서결과가갈렸다.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2004년노전대통령탄핵심판과2017년박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헌법·법률위반여부▲법위반의중대성▲헌법수호의지등을심도깊게따졌다.노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가장큰쟁점은“열린우리당에표를줄수있는길이있다면합법적인모든것을다하고싶다”며특정정당을지지한노전대통령의발언이었다.헌재는이발언이위법하다고인정했지만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하진않다고봤다.당시헌재는“국가기관(노전대통령)이국민의의사형성과정에영향을미치고정당간경쟁관계를왜곡해서는안된다는헌법적요청을위반했다”면서도“다만위반행위가국가조직을이용해관권개입을시도하는등적극적·능동적으로이뤄진것은아니다”라고판단했다.또노전대통령이헌법질서를거스르는적극적인행위를하지않았다는점도기각결정을내린배경이다.반면헌재는박전대통령사건에선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가추천한인사를다수공직에임명하고미르·케이스포츠설립과관련해기업으로부터출연을요구했다는점을인정했다.헌재는“국민으로부터위임받은권한을사적용도로남용했고,대의민주제의원리와법치주의의정신을훼손했다”면서“대통령으로서의공익실현의무를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특히헌재는박전대통령이검찰·특검조사에응하지않고압수수색도거부한점을들어헌법수호의지가없다고봤다.이에따라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에서도▲12·3비상계엄이헌법·법률을위반했는지▲위반했다면헌법질서에영향을미칠정도로중대한지▲헌법수호의지가있는지등을중점적으로살필것으로전망된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치전문가10명이본선고전망이래서인용“박근혜때보다파면사유더명확”“탄핵심판,여론과동떨어진적없어”이래서기각“일부재판관,절차문제집중질의”“의견대립에인용정족수쉽지않아”윤석열대통령의운명을결정지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두고정치분야전문가들의전망이엇갈렸다.각자근거에따라인용과기각등의견은갈렸지만어떤결과가나오든정국이요동칠것이란관측엔이견이없었다.차재권부경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3일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8대0으로탄핵이인용될것”이라며“경험적·상식적차원에서탄핵인용의근거를무너뜨릴다른답을찾기어렵기때문”이라고밝혔다.평의가진행되는동안헌재를둘러싼정치공세나여론전이이뤄졌지만인용결론을뒤집을수있을정도의증거는없다는게차교수의설명이다.역시‘전원일치’인용결정을전망한고선규일본후쿠시마학원대교수는“헌재판결은정치적갈등의종결이돼야한다”면서“재판관1명이든2명이든기각의견을낸다면그게새로운분열이나대립의불씨가되기때문에헌재입장에서도부담스러울것”이라고했다.정치평론가인박창환장안대특임교수도“8대0또는7대1의압도적인표차로인용결정이날것”이라고전망했다.박교수는“지금까지의모든대통령탄핵심판이국민여론과동떨어져난적은없었다”며“여론조사에서도탄핵찬성과반대여론의격차가줄어든적은있어도뒤바뀐적은없다”고짚었다.8대0인용에보충의견이나올수있다고본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군을투입해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하려했다는의혹은명백히위헌적”이라며“기각이되면윤대통령의하야를요구하는시민저항이거셀텐데국가혼란을우려해서라도인용결정을할것”이라고내다봤다.6대2인용론을제시한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교수역시“인용하지않으면3개월넘게이어진분열이성과없이되돌아가는셈이라엄청난혼란을줄것”이라며“8대0은과도하게일방적이라2명은소수의견을낼것같다”고밝혔다.이재묵한국외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8년전에도보수진영의헌법재판관이더많았으나인용이됐던만큼헌재판단의일관성을고려하면인용될것”이라며“박근혜전대통령탄핵때보다윤대통령의비상계엄이라는탄핵사유가더명확하고중대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입장에서도윤대통령이복귀하면수도권·중도표심과강성지지층이부딪쳐내칠수도,안내칠수도없는‘계륵’같은존재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조진만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국회절차논란이있지만결국비상계엄이라는행위가(중대성이)더크다”며“전망이어렵지만기각결정문을어떻게쓸지는상상이안된다”고에둘러말했다.이소영대구대국제관계학과교수도“인용이되겠지만그간상식으로설명이안되는상황이지속적으로벌어졌기때문에8대0이라고과감하게말하기는어려울것같다”고했다.반면헌재재판관들사이의견이나뉘면서인용정족수인6명을채우기어렵기때문에기각결정이나올것으로예상하는전문가도있었다.헌재가정치적재판을한다고본최수영정치평론가는“심리에서한번도질의하지않은4명은이미심증을굳혔다고전제하고,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기각으로보인다”며“남은2명중김형두재판관은절차적쟁점위주로12차례질의했고,정형식재판관은실체적쟁점에초점을맞췄기에기각할것이라본다”고분석했다.손병권중앙대정치국제학과교수는“처음에는8대0인용으로봤으나만장일치로가는과정에합의가안됐다는방증으로선고가늦어진것같다”고했다.이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증거능력등으로갑론을박이있지않을까”라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탄핵에서도2명의각하의견이있었던만큼5대3도될수있다”고말했다.곽소영·류재민·김주환·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일을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의문이열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오전11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한다.12·3비상계엄선포로부터123일,국회가탄핵소추안을가결한지111일만이다.헌재변론종결을기준으로는38일만으로,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최장기심리를기록했다.헌재는4일오전9시30분에도평의를연다.최종결정문문구를수정하는작업으로추정된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찬성해야탄핵이인용되고,그미만이면기각·각하된다.탄핵소추안이인용되면윤대통령은곧바로파면되고기각·각하결정이나오면,직무정지상태가해제돼즉시대통령직에복귀한다.탄핵사건의쟁점은△비상계엄선포위헌성△계엄포고령1호△군·경동원한국회장악시도△영장없는압수·체포등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조인체포지시5가지다.이가운데한가지라도‘위헌·위법성이중대하다’고인정하면윤대통령은파면된다.헌재는지난해12월27일과1월3일두차례변론준비기일을거친뒤,지난2월25일까지모두11차례변론기일을열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조지호경찰청장,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한덕수국무총리등16명이증인으로나왔다.지난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로구속된윤대통령은그이틀뒤열린3차변론부터헌재심판정에직접출석했다.재판관들은이날헌재1층에마련된장소에서대기하다11시정각에맞춰대심판정에입장한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지금부터선고를시작하겠다”며사건번호와사건명(2024헌나8대통령탄핵사건)을읽으면서선고절차가시작된다.결정선고의효력은재판장(문대행)이최종결론인‘주문’을읽기시작한시점에발생한다.윤대통령은이날헌재심판정에출석하지않는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혼잡이우려되는상황에서질서유지와대통령경호문제를종합적으로고려했다”고밝혔다.심판정에서는일반인방청객20명이윤대통령탄핵선고를지켜본다.헌재는누리집에서3일오후5시까지신청을받아방청객을추첨했다.방청신청자수는9만6370명으로4818.5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싱크탱크,선고후긴급대담편성일부는타임라인까지만들어제작…비상한관심선고후외교·안보교류정상화예상‘대미아웃리치’한국시장先공략움직임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4일오전11시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여부를발표할예정인가운데,미국조야(朝野)에서도헌재의이번결정을관심있게지켜보고있다.지난해12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이후탄핵정국이4개월넘게계속되면서외교·안보분야에선한미간논의가민관할것없이올스톱된상황이다.이날헌재결정으로어느정도정치적불확실성이걷히면빠른속도로궤도에오를것으로보인다.더활짝문이열릴‘한국시장’을미리겨냥한각주체들의발걸음도분주해지고있다.뉴욕에소재한‘코리아소사이어티’는4일오전8시(한국시간오후9시)라이브웹캐스트행사를연다.직전까지주한미국대사를지낸필립골드버그가나와헌재결정향후정국,한미관계전망등에대해해설할예정이다.계엄선포당시현직에있던골드버그는퇴임직전언론에“대통령이어떻게이런일을벌일수있는지에대한추가설명을(대통령실에)요구했었다”고했다.워싱턴DC의유력싱크탱크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역시이날오후2시부터한반도전문가인빅터차CSIS한국석좌,앤드루여브루킹스선임연구원등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담을가진다.차석좌는최근“탄핵기각이든인용이든지난17주넘게이어진정치적폭풍을멈추지는못할것”이라했었다.한국내정치상황에대한관심이크다보니싱크탱크들은그수요에부응하기위해각자의노력을다하고있다.한미경제연구소(KEI)는지난달29일‘윤대통령탄핵재판에관한타임라인’을제작해블로그에게재했다.지난해12월14일국회의탄핵소추부터한덕수국무총리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과복귀,4일헌재결정까지계엄·탄핵정국의주요이벤트들을망라하고있다.스콧스나이더KEI소장은3일“한국은지금정치적마비에직면해있다”며“탄핵을인용하면대중의관심은미래로빠르게옮겨갈것이고,기각한다면윤대통령의정당성에대한논란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카네기국제평화기금(CEIP)은“전세계에서정치적시위가들끓고있다”며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사진을홈페이지대문에걸었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루앞둔3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파면촉구집회(왼쪽)와탄핵기각집회가각각열렸다./연합뉴스지난해서울과워싱턴DC에서한미동맹,한·미·일협력등에관한이벤트들이열릴예정이었지만계엄여파로줄줄이취소됐다.4일선고이후엔한동안뜸했던미측인사들의방한(訪韓)이줄을이을것으로보인다.선고이후트럼프2기아웃리치등과관련해더활짝문이열릴가능성이큰한국시장을선(先)공략하기위한행보들도눈에띈다.어드바이저리펌(advisoryfirm·자문회사)인‘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ASG)’의태미오버비선임고문은최근국내특파원들과의인터뷰에서“트럼프가플랫폼법을알면분노할것”이라고했다.지난달31일무역대표부(USTR)가정부가입법을추진했던플랫폼독과점규제법안과더불어지적한공공클라우드보안인증,망사용료,해외지도반출제한등은미국빅테크기업들의오랜숙원사업들로국내에서총리실등을상대로가장치열하게‘로비’가벌어지고있는영역이다.이런가운데주한미국기업들이회원인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최근‘크롬웰글로벌어드바이저스’를새로비스트로선임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두고는미국정부·의회를상대로한국의디지털무역장벽해소를관철시키기위한아웃리치활동을강화할것이란관측이나오고있다.외교소식통은“미국은자국빅테크업체들을상대로‘다윗과골리앗의싸움’을벌이고있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규제권한,과징금부과기준등에대해서도강하게문제삼고있는분위기”라고했다.이밖에커트캠벨전국무부부장관이최근회장으로복귀한‘아시아그룹’에선파트너인커트통전홍콩·마카오총영사가서울을찾아‘트럼프시대대응전략’에대해강의했다.트럼프1기때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무역실장을지낸‘맥라티어소시에이츠’의케이트칼루트케비치총괄전무이사도이달말방한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