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비키맨윤영호접견조사통일교관계자참고인조사·압수물분석도전재수의원혐의판단아직"계속수사중"검찰과합동수사여부논의[이데일리원다연기자]경찰이통일교정치권로비의혹규명을위한수사를이어가고있다.경찰은검찰과합동수사여부도조만간결론을낸다는입장이다.경찰(사진=연합뉴스)경찰특별전담수사팀은5일서울구치소에수감중인윤전본부장에대한접견조사를진행했다.수사팀의윤전본부장에대한조사는세번째다.수사팀은앞서지난달11일윤전본부장에대한접견조사를진행했고,26일에는체포영장을집행해강제조사를진행했다.윤전본부장은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을촉발한핵심인물로꼽힌다.앞서윤전본부장은지난8월김건희특검조사에서“2018~2020년께전재수의원에게현금2000만원과명품시계1점을건넸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수사팀은이날윤전본부장에대한조사와별도로통일교관계자1명에대해서도참고인조사를진행했다.아울러통일교측변호인참석하에압수물분석도이뤄졌다.수사팀은지난달15일통일교성지인천정궁을비롯한10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했고,23일에는전의원이받았다고의심받는불가리코리아및까르띠에코리아에대한압수수색에이어31일에는정원주전통일교비서실장자택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했다.수사팀은전의원에대한혐의판단을위해전의원이받은것으로의심받는명품시계의가액을비롯한구체적사실관계파악을지속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정확한사실관계파악을위해서계속수사중에있다”고밝혔다.경찰은통일교가연루된‘정교유착’의혹전반을규명할합동수사본부구성을전제로검찰과논의도진행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검찰등관계기관과세부운용방안을협의중”이라며“대검찰청쪽과소통중이다.최대한신속하게협의해결론을내리겠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달30일국무회의에서통일교에대한특검만기다릴수없으니특별검사팀이출범하기전일단경찰과검찰이별도의수사본부를꾸리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했다.원다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범금융신년인사회열려금융정책수장들"경제회복에금융역할매우중요"이찬진금융감독원장(왼쪽부터)과이창용한국은행총재,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억원금융위원장.국내금융정책을총괄하는금융수장들이작년에이어올해도우리나라를둘러싼대내외여건의어려움이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이들은경제회복에금융이어느때보다중요한역할을해야한다고입을모아당부했다.범금융신년인사회금융계인사집합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제1차관대독)은5일오후서울롯데호텔에서열린'범금융신년인사회'에서"국내증시가사상최초로4000선을돌파하며세계시장에서우리경제에신뢰를입증했지만올해도대내외여건은만만치않다"며"대외적으로주요국통화정책과미국관세영향등불확실성이상존하고대내적으로는잠재성장률하락과양극화라는도전에직면해있다"고진단했다.그는"올해는잠재성장률반등과양극화극복을통해대한민국경제가대도약하는원년이돼야한다"며"그과정에서금융의역할이어느때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우선"생산적금융본격화로연간30조원의국민성장펀드공급을개시해인공지능(AI)을비롯한신산업에투자하고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코스닥벤처펀드등벤처·혁신자본에세제인센티브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상생금융프로그램확산등중소·벤처기업의성장을지원하고협동조합,사회적기업에관한사회연대금융을활성화하겠다"며"4.5%미소금융청년상품시범도입등저금리정책서민금융도확대하겠다"고밝혔다.그는"주가조작근절과더불어국내주식장기투자세제혜택도강화하고배당소득저율분리과세를시행하겠다"고덧붙였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도"올해우리나라경제를둘러싼여건이쉽지않으리라예상된다"며"통상환경과주요국재정정책과관련한다양한위험요인이상존한다"고평가했다.그는"지난해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할것으로전망되지만,부문간격차가큰'K자형(양극화)회복'때문에체감경기와괴리가클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펀더멘털(기초체력)과괴리된환율절하흐름은중장기적산업경쟁력강화,자본시장제도개선뿐아니라정부·중앙은행을비롯한유관기관간긴밀한협력을요구하고있다"고강조했다.금융위원장"생산적금융집중추진"이억원금융위원장은생산적금융을통해경제성장에금융이큰기여를할것이라고예측했다.이위원장은"올해국가대도약과모두의성장의원년이돼야한다"며"금융이한국경제대도약을이끌어가도록금융인이백락상마(伯樂相馬)의마음을가져주시길당부드린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올해생산적금융의성과를본격적으로만들어내겠다며"정부·금융·산업이모두함께힘을합친국민성장펀드를통해한국경제의미래를열어갈첨단산업에과감하게투자하겠다"고말했다.금융산업자체도인공지능(AI)기반첨단산업으로발전하도록지원하며디지털자산생태계를건전하게조성하는데에도힘쓰겠다고밝혔다.주주보호원칙을착근하는등자본시장활성화,코스닥시장신뢰제고등도강조했다.포용적금융을위해정책서민금융상품개편하고금융사기여를제도화하겠다고도밝혔다.그는"금융이'국민의삶에도움이되는금융','정말어려울때함께하는금융'으로거듭나도록채무조정과추심관행을개선하겠다"고덧붙였다.또가계부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등잠재리스크를면밀히모니터링하고준비된시장안정조치를선제적으로시행해금융안정을지키겠다고약속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금융소비자보호를강조했다.그는"금융소비자보호의패러다임을'소수피해자사후구제'에서'사전예방적금융소비자보호'중심으로전환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이어"포용금융을일회성지원이아닌지속가능한경영문화로정착시켜주시기바란다"며"모험자본공급확대등생산적금융활성화에도각별한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란다"고덧붙였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법"연간계약없이걷어서판매장려금아니다"…공정위'뒤집기'고심쿠팡,승소후더걷었다…'영업비밀'사유로판결문2년째비공개쿠팡배송차량[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쿠팡이납품업체로부터걷는판매촉진비와장려금이법위반인지사법부의최종판단이주목된다.공정거래위원회가과징금을부과하자쿠팡은행정소송을제기해서1심(고법)에서2년전승소했고,지금은전직대법관2명과김앤장법률사무소소속변호사등7명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해대법원의최종면책판결을노리고있다.고법은과징금취소판결을내리며공정위가엉뚱한법조항을적용했다고봤다.그러면서,애초에적확하게법을적용했다면쿠팡이입증해야할부분도있었을것이라고시사했다.다만,영업비밀이라는이유로판결문열람이제한된탓에여러판시사항중쿠팡이8개독과점업체에거래상(우월한)지위를지니지않는다는내용만강조돼왔다.161억원걷었는데과징금취소…"형식갖추지않아판매장려금아니다"5일연합뉴스가입수한판결문(2024년2월1일선고)을보면쿠팡이공정위를상대로제기한시정명령등취소청구소송에서서울고법은쿠팡이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위반했다는점을공정위가증명해야한다는입장을취했다.그러면서과징금약33억원과시정명령을모두취소하는원고승소판결을내렸다.공정위는쿠팡이납품업체로부터받은161억원을문제삼았는데고법은공정위가위법성을증명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쿠팡은2017년1월∼2019년6월직매입거래상대방인330개납품업자로부터성장장려금명목으로약104억원을받았다.또,2018년∼2019년상반기소비자에게다운로드쿠폰(할인혜택)을주는베이비·생필품페어를하면서388개참가사에할인비용약57억원을부담시켰다.공정위는쿠팡이연간거래기본계약으로약정하지않고장려금104억원을받고,할인비용100%를납품사에부담시켜서위법하다고판단했다.대규모유통업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연간거래기본계약으로지급목적,시기및횟수,비율·액수등을약정하면판매장려금을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또납품업자의판매촉진비용분담비율은50%를넘기지못하게한다.하지만고법은쿠팡이받은104억원이판매장려금이아니고,연간계약미체결을문제삼아규율할수없다며공정위와는다르게판단했다.고법은대규모유통업법이판매장려금을"직매입거래에서상품의판매촉진을위해연간거래기본계약에명시된조건에따라납품업자가대규모유통업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이라고규정한점을거론하며"연간거래기본계약의'형식'을갖추지않았다면이는판매장려금이아니다"라고판시했다.따라서104억원에는'정당한사유없이'납품업자로부터돈(경제적이익)을받을수없게한같은법의다른조항을적용했어야하고,돈을받을정당한사유가있는지는쿠팡이증명했어야하는데공정위가이를판매장려금으로간주해엉뚱한조항을적용했다고풀이했다.고법은아울러판매촉진비용이'사전서면약정에기재된비용'만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판매촉진행사에소요되는비용일체'를의미한다면서'우리가부담한광고비까지포함하면납품업자의분담비율이50%를넘지않는다'는쿠팡의주장을사실상받아들였다.대규모유통업법은"대규모유통업자는판매촉진행사를하기이전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판매촉진행사에소요되는비용(판매촉진비용)의부담등을납품업자등과약정하지아니하고는이를납품업자등에게부담시키는행위를하면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고법은대규모유통업자가약정에없는비용을추가로요구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피고(공정위)가조사로밝혀내야할문제일뿐"이라며공정위에증명책임을지웠다.이판결문은영업비밀이기재돼있다는쿠팡의주장이인정되면서아직열람이제한돼있다.이에따라판시내용중쿠팡이LG생활건강등8개독과점업체에거래상(우월한)지위를지니지않는다는특정취지만강조되는상황이다.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제공]쿠팡,승소후더많이걷었다…신고금액만연2조3천억원쿠팡이입점업체로부터걷는금액은공개되지않았지만과징금취소판결이후대폭늘어난것으로보인다.최근열린국회쿠팡청문회에서는쿠팡이판매가를타사보다낮아지게설정하고서중간이윤이줄어들면납품사에광고를강매하거나여러비용을받아손실을메운다는지적이이어졌다.쿠팡이공정위에신고한내용을토대로산출하면2024년한해동안광고·홍보비·할인쿠폰등판매촉진을위한비용으로1조4천212억원을,판매장려금으로약9천211억원을받아합계2조3천424억원정도를거둬들인것으로추정된다.이는쿠팡이직매입으로거래한전체금액24조6천953억여원의9.5%수준이다.판결은광고강매논란과도연결된다.당시공정위는쿠팡이납품단가조정을압박하거나광고를강매했다고판단해함께제재했다.그러나고법은경영간섭이아니라정상적인가격교섭의일환이고강제한것으로볼수없다며시정명령과과징금을취소했다.향후쿠팡의거래관행과공정위의대응은대법원판단에서상당한영향을받을것으로예상된다.다만온라인쇼핑이성장하고쿠팡의시장점유율이과거보다높아졌기때문에설혹대법원이쿠팡의손을들어주더라도공정위의향후활동을완전히규율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공정위로서는시장상황변화를토대로쿠팡의거래관행을다시들여다볼여지가있다.하지만쿠팡이과거와마찬가지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경우법정공방을피할수없고그렇게되면행정력이분산돼신속한대응이어려울수도있다.쿠팡전직대법관·김앤장으로방어막…공정위는소형로펌의뢰쿠팡은공정위상대소송에김앤장변호사들을대거기용하고있다.대법원으로간판매촉진비과징금사건에는김앤장소속변호사6명이쿠팡소송대리인으로이름을올렸다.이가운데박병대전대법관등5명이법원출신이다.김앤장소속은아니지만박정화전대법관도쿠팡측에선임돼있다.서울고법이심리중인쿠팡의알고리즘과징금사건에도서울고법부장판사출신인유해용변호사등김앤장소속9명이소송대리인으로이름을올렸다.쿠팡은자체브랜드(PB)상품판매를늘리려고검색순위알고리즘을조작했다며공정위가부과한1천600억원대과징금취소를청구했다.이런가운데과징금사건에쿠팡승소판결을내린주심판사는이후알고리즘사건도맡았다가작년2월명예퇴직하고5월김앤장에합류했다.반면,공정위는제한된예산과인력으로분투하고있다.통상과징금이나시정명령에불복한행정소송이제기되면공정위심판관리관산하의송무담당관(과장급)을중심으로대응한다.소송수행자로업무를담당할직원이10명도되지않아꽤빠듯한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이심리중인쿠팡의판매촉진비사건은법원경력이없는변호사가주축이된소형법무법인등에의뢰했으며공정위직원이힘을보태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윈호텔서단독전시관서AI전략·비전발표…참석자들일제히'환호'노대표"일상속AI동반자가되어'AI경험의대중화'선도"삼성전자노태문대표이사사장(DX부문장)이CES2026'더퍼스트룩'프레스컨퍼런스에서연설을하고있다./사진=정연기자"전사적역량을결집해일상속AI의동반자되겠다"4일(현지시각)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사장(DX부문장)이세계최대규모가전·IT전시회'CES2026'개막에앞서열린'더퍼스트룩'프레스콘퍼런스에서국제무대데뷔전을치른뒤이같은포부를드러냈다.이날삼성전자는윈호텔에마련된단독전시관에서전세계미디어와파트너등15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당신의AI일상동반자'를주제로AI비전과전략을발표했다.노대표는삼성의'초연결기술역량'을강조하며자신감을드러냈다.그는"삼성전자는매년스마트폰,TV,가전,웨어러블,디스플레이등약5억대의디바이스를전세계에공급하고있다"며"모든제품은다중기기간매끄러운연결성을기반으로한다"고말했다.실제로삼성전자는'스마트싱스'와'원삼성'전략등을중심으로기기간연동체계를구축하는중이다.상황과맥락을이해하는'나우브리프'와'빅스비'는지능적인어시스턴트로진화해사용자경험을고도화시키고있다.이러한매커니즘을통해AI가우리일상에복잡하지않고자연스럽게스며든다는게노대표의설명이다.노대표는"윤리준칙준수와인재개발에대한투자등을통해AI동반자가되기위한노력을지속할것"이라며"삶을더나은방향으로풍요롭게만들기위해AI혁신을이뤄내겠다"고전했다.용석우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이CES2026'더퍼스트룩'프레스컨퍼런스에서연설을하고있다./사진=정연기자용석우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도무대에올라'세계1위TV기업'으로서자신감을드러냈다.용사장은"삼성전자는2006년부터20년간글로벌TV시장1위를지키면서TV의가능성을재정의하고발전시켜왔다"며"TV리더십을바탕으로혁신적인기술과제품을통해고객의일상에즐거움과편안함을선사하고시장을선도해나가겠다"고말했다.삼성TV전용AI플랫폼'비전AI컴패니언'도시연됐다.비전AI컴패니언은한층고도화된AI기술로사용자의질문에대한맥락을더욱잘이해하고최적화된인사이트를제공한다.4일(현지시각)삼성전자가공개한130형'마이크로RGBTV'./사진=정연기자세계최초130형'마이크로RGBTV'도프레스콘퍼런스무대에서처음으로공개했다.무대위로제품가등장하자많은이들의환호성이쏟아졌다.선명한화질덕분에화면속피사체가한층더생동감있게느껴졌다.마이크로RGBTV는백라이트로100㎛이하의RGB컬러LED가적용돼뛰어난화질과압도적인색상을구현한다.삼성전자는올해55·65·75·85·100형등다양한사이즈의'마이크로RGBTV'를선보일계획이다.김철기삼성전자DA사업부장부사장이CES2026'더퍼스트룩'프레스컨퍼런스에서연설을하고있다./사진=정연기자김철기삼성전자DA사업부장부사장은기조연설을통해"삼성전자AI가전의압도적인연결생태계,스크린?카메라?보이스등사용자와상호작용에최적화된폼팩터,믿고오래쓸수있는신뢰성등차별화된경쟁력으로'홈컴패니언'을실현하겠다"고포부를드러냈다.2026년형삼성전자AI가전은'홈컴패니언'으로서다양한신규기능을제공한다.2026년형'비스포크AI패밀리허브'냉장고의경우가전최초로구글최신AI모델'제미나이'가탑재됐다.김부사장은"비스포크AI가전을사용자곁에서오래도록함께하며고민과집안일을덜어줄동반자'홈컴패니언'으로진화시키겠다"고말했다.라스베이거스=정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벽란도정신'언급"외교갈등때도교역중단없어…東亞평화유지역할"제조업AI혁신·서비스콘텐츠교류등양국협력'양대축'제시"제조업고려지위에콘텐츠색채담아야…新항로로함께나아가야"이재명대통령,한·중비즈니스포럼발언(베이징=연합뉴스)한상균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5일베이징조어대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베이징=연합뉴스)임형섭고동욱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5일(현지시간)베이징댜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참석했다.포럼에는한국측경제사절단에포함된400여명과중국측200여명등총600명의기업인이모여교류확대방안을논의했다.이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양국기업인을향해"좋은이웃은천만금을주고도얻을수없을만큼귀하다고한다.여러분이바로그천만금보다귀한서로의이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작년11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저는한중관계를전면적으로회복하자는데의견을함께했다.실질적성과로이어지려면민간차원의협력이중요하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진심으로소망하건대저멀리서친구를찾지말고,시주석의말씀대로'이사갈수없는이웃'이자떼려야뗄수없는관계인한국과중국이서로사귀어달라"고당부했다.특히고려시대국제무역항인'벽란도'를언급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벽란도는단순히물건을사고파는공간을넘어사람과기술,사상과문화교류의장이었다"며"고려의종이인고려지는송나라에서천하제일이라고불릴만큼품질을인정받았다.단순한종이가아니라지식과문화생산에필수적인당대핵심소재이자전략교역품목"이라고평가했다.이어"더주목할점은외교적긴장과갈등이있었던시기에도벽란도를통한교역은중단되지않았다는사실"이라며"동아시아의안정과번영,평화와질서유지에도중요한역할을수행한'벽란도정신'을주목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중비즈니스포럼,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베이징=연합뉴스)한상균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5일베이징조어대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허리펑중국국무원경제담당부총리[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또제조업과서비스·콘텐츠산업을협력의양대축으로제시하면서"제조업이라는고려지위에서비스와콘텐츠라는색채와서사를담아새로운가치를함께써내려가야한다"고제안했다.우선제조업에대해서는"한국정부는제조업전반에인공지능을접목하는등혁신에힘쓰고있다"며이와관련한협력강화를주문했다.서비스·콘텐츠산업에관해선"더활발한문화교류가필요하다.서울문화탐방,K뷰티체험은중국청년층에인기높은여행코스가됐다고한다"며"양국정부가한중자유무역협정(FTA)서비스투자분야에서실질적진전에속도를내기로한만큼기업간협력에도동력을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물을건너는데에는배가필요하지만,배를띄울지는사람이정한다는말이있다.여러분이한중협력의배를띄워달라"며"한국정부도이에필요한환경을갖추도록중국정부와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그러면서"역사로부터이어져온벽란도정신을바탕으로상품과사람,그리고문화교류의돛을깔고황해의바람과파도를함께가로질러나가시길바란다"고역설했다.한·중비즈니스포럼발언(베이징=연합뉴스)한상균기자=5일베이징조어대에서이재명대통령이참석한한·중비즈니스포럼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앞서이대통령은사전간담회모두발언에서도"한국과중국은같은바다에서같은방향을향해함께항해하는배의입장"이라며협력의필요성을역설했다.이대통령은"글로벌경제통상환경을보면더는과거처럼정해진흐름을쉽게따라갈상황이아니다.기술은빠르게방향을바꾸고공급망예측은어려워졌다"며"이제새로운항로를향해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이터연합뉴스최근미국이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를급습해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을전격체포한사건이북한에적지않은긴장감을불러일으키면서,미북협상가능성이높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왔다.박원곤동아시아연구원(EAI)북한연구센터소장은5일EAI주최로열린‘한국의주변국외교및대북전략콘퍼런스’에서이같이밝혔다.‘북한의대외관계’를주제로발표에나선박소장은“마두로대통령체포사건은두가지측면에서북한에영향을미칠것”이라며“우선북한의핵집착을더욱강화하는요인이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이라크의사담후세인전대통령이나리비아의무아마르카다피전국가원수처럼핵무기가없는반미국가지도자들이미국에의해축출된사례를근거로,북한이그동안핵보유의정당성을주장해왔다는점을지적하며“이번사건으로그러한인식이더욱공고해질것”이라고분석했다.다만미국의직접적인군사행동이북한에상당한압박으로작용할가능성도있다고강조했다.박소장은“단순한해안봉쇄가아니라직접베네수엘라에진입해체포까지이뤄졌다는점은북한입장에서적지않은긴장요인이될수있다”며“미국이북한을상대로동일한행동에나설가능성은낮지만,어떤형태로든군사력을활용해압박할가능성은크게높아졌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이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입장에서도트럼프대통령의대화제안을계속거부하는것은점점부담이될수있다”며“결과적으로미북간협상가능성이이전보다높아졌다고평가할수있다”고덧붙였다.박소장은미북정상회담시점과관련해“정확한시기를단정할수는없지만,올해안에성사될가능성은있다”며“빠르면4월,늦어도미국중간선거가치러지는11월이후가될수있다”고전망했다.앞서미군은지난3일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를비롯해미란다·아라과·라과이다주를공습한뒤마두로대통령을체포해미국으로압송했다.이날콘퍼런스는중국·러시아·북한을둘러싼외교·안보환경변화를점검하고,국익중심의균형잡힌한국외교·대북전략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정지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선우의원과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2022년지방선거당시1억원공천수수의혹을받고있는강선우의원을둘러싼의혹이점입가경입니다.해당의혹은2022년지방선거에서,2024년22대총선으로까지번지고있습니다.강선우의원과김병기의원이2024년22대총선당시직접'셀프'단수공천을추진했다는주장이제기돼파장이예상됩니다.■김병기-강선우,2024년총선에서나란히후보자검증위원장-검증위원맡아2022년지방선거당시서울시당공관위원장과공관위원을함께한김병기의원과강선우의원.두사람은2024년총선을앞두고는나란히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검증위원을맡았습니다.후보자검증위는공천에앞서출마자들의자격을심사하고,탈락(컷오프)를결정합니다.선거출마자들이넘어야하는1차관문으로,실로막강한힘을갖고있습니다.실제로21대당시현역이었던의원들을포함해많은후보자들이이검증위단계를넘지못하고컷오프됐습니다.2024년총선에서강선우의원지역구인서울강서갑에출마한후보자들은모두다섯이었습니다.2024년총선당시서울강서갑에출마한후보자들.왼쪽부터순서대로강선우의원,김홍걸전의원,나채용금융정책연구원장,윤유선전강서구의원,이현주강서미래포럼대표(가나다순)이가운데김홍걸전의원과이현주강서미래포럼대표는모두검증위에서'보류'판정을받아자격심사를통과하지못했습니다.■김홍걸전의원,"김병기가전화걸어보류사유설명"김홍걸전의원은KBS와의통화에서이유를알수없는보류심사가지속된가운데,김병기검증위원장이자신에게전화를해왔다고밝혔습니다.김전의원은"김병기의원이과거내가받은유죄판결을이야기하면서그것때문에보류가되었다고설명했다"며"그래서내가과거유죄판결받았다가이번에적격심사를통과한동료의원들을언급하며'그분들은괜찮고,나는안되나.기준이뭔가'라고물었다"고밝혔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등과거김전의원이받았던사법적판단때문에자격심사를통과하지못했다는설명입니다.김병기의원은마찬가지로유죄판결을받았는데도심사를통과한다른의원들에대해선"정치적으로당한것","예전에원내대표를했지않나.그건의원들한테인정받고검증받았다는뜻"등이라고말했다고김전의원은밝혔습니다.결국김전의원은보류판정이계속되는가운데2024년1월불출마를선언했습니다.■강선우'투서'때문에'보류'판정?다른후보자인이현주강서미래포럼대표는강선우의원측의'투서'때문에보류판정이계속됐다고밝혔습니다.이대표는KBS와의통화에서"보류판정이지속되는데당에서사람이찾아와'강선우의원이탄원서를냈다.제가강선우의원의보좌관을하려고했다가안돼서악의를품고강서갑에출마했다는내용'이라고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표는"강선우의원의보좌관에지원한적이한번도없어사실이아니다"라며"만약에사실이라고해도,그게왜보류사유가되나"라고덧붙였습니다.결국이대표는자격심사의벽을넘지못하고2024년2월탈당해새로운미래에입당했습니다.이대표는당을떠나면서SNS에"1심에서실형을받고재판이진행중이고,뇌물로기소되어재판받는현역의원,폭행,음주,성비위등파렴치한범죄자들에대해서도적격판정을했다"며"현역지역구의원들이검증위원으로들어가자신의지역구후보들을음해성투서같은자작극으로배제하고,검증위원서로의경쟁상대를쳐내주는갑질을하면서기회마저빼앗았다"고비판했습니다.■강선우-김병기의셀프'단수공천',당규에'제척'명시돼있지만…서울강서갑자격심사는강선우의원과,정치신인으로꼽혔던나채용금융정책연구원장,그리고윤유선전강서구의원3인이통과했습니다.예비후보가3인이면경선이원칙이지만,민주당공관위는2024년2월23일경선없이강선우의원의단수공천을확정짓습니다.이를결정한공관위간사도김병기의원이었습니다.김병기의원역시후보검증위원장을맡으면서,자신의지역구인동작갑에출마한경쟁자전병헌전의원과이창우전동작구청장을컷오프시키며'셀프'단수공천을확정지었습니다.민주당당규는선거출마자들의자격을심사하고공천을결정하는위원회의현역의원들의'셀프공천'관여를금지하고있습니다.<민주당당규제10호>제76호(제척)①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전략공천관리위원회,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국민공천심사단,사무직당직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위원회,이의신청처리위원회,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은본인이후보자추천을신청한선거구의후보자심사및의결에참여할수없다.당규는현역의원들이자신의지역구후보자를심사하면이해충돌이된다며제척사유를명시하고있지만,결과적으로강선우-김병기의원모두검증위원으로자격심사를하면서경쟁자들을탈락시키고단수공천된겁니다.당시출마자중한명은KBS에"강선우의원과김병기의원이후보검증위원을맡으면서서로상대편경쟁자를정리해준것아니냐"라고의구심을드러냈습니다.강선우의원은2022년당시자신의지역구에출마한김경서울시의원의공천에도직접관여했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한당관계자는“강선우의원이지선당시서울시당공관위원으로당규에명시된제척사유에해당함에도김경공천에관여한것은명백한당규위반”이라고설명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송고윤재군·화암고문현서학생사연의식잃은80대손님CPR로구조울산대송고윤재군(왼쪽)·화암고문현서학생.울산교육청제공식당에서아르바이트를하던고등학생들이의식을잃고쓰러진80대손님을심폐소생술(CPR)로구한사실이알려져훈훈함을더하고있습니다.5일울산교육청에따르면친구사이인울산대송고2학년윤재군군과화암고2학년문현서군은지난달28일오후1시30분쯤울산동구일산지회센터식당에서주말아르바이트를하고있었습니다.그러던중사장님이“119,119”라며다급하게소리치는것을들었습니다.두학생은무슨일이일어났는가싶어식당을둘러보기시작했습니다.얼마지나지않아이들눈엔식당테이블에아무런반응없이앉아있는A씨모습이들어왔습니다.A씨는식사를하다가갑자기의식을잃었다고하네요.A씨일행은갑작스러운상황에모두어쩔줄몰라했습니다.문군은곧장달려가A씨를바닥에눕히고는고개를젖혀기도를확보했습니다.이어A씨호흡이거의없는것을확인하자마자,흉부를압박하기시작했습니다.2분정도지났을까.A씨가의식을되찾기시작했고,몇분뒤119구급대가도착해그를병원으로이송했습니다.두학생의선행은당시현장에있던목격자가학교누리소통망에올리면서알려졌다고합니다.윤군은“HD현대중공업사내특수구조대원인아버지를따라어려서부터심폐소생술을10번가까이배운것같다.학교에서배운안전교육도도움이됐다”며“실제상황에서당황하지않고잘대처해서정말기쁘다”고말했습니다.박수영대송고교장은“위급한순간에용기를낸학생들이대견하고자랑스럽다”면서“이번사례를계기로체험중심안전교육을더욱강화하겠다”고말했습니다.손재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0년63억신고국민의힘“재산형성과정부터집중검증대상”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5일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이혜훈기획예산처후보자가본인과배우자,자녀3명명의의재산175억6952만원을신고했다.2020년이후6년만에재산이100억원넘게급증했다.5일국회에제출된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는본인명의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지분100분의35(12억9800여만원),세종시아파트전세임차권(1억7330만원),서울중구오피스텔전세임차권(1000만원),예금4758만원,증권14억4593만원등총27억2966만원상당의재산을신고했다.배우자명의재산은반포동아파트의나머지지분인100분의65(24억1120여만원),포르쉐등차량3대(총9879만원),예금4억6165만원,증권71억7384만원등총101억4549만원규모였다.이후보자장남은1억400만원상당서울마포구상암동상가지분절반,서울용산구아파트전세임차권지분절반(3억6500만원),증권11억8384만원등총17억124만원을신고했다.차남은상암동상가나머지지분인절반(1억400만원),서울중랑구아파트전세임차권(1억2000만원),서울동대문구전농동주택(2억2600만원),예금1억4826만원,증권11억1843만원등총17억1419만원의재산을신고했다.삼남의재산은예금2160만원과증권12억5731만원등총12억7891만원이었다.2020년국회공보에공개된퇴직의원재산공개당시이후보자의재산은62억9116만원이었다.불과6년만에재산이약113억원증가한셈이다.1964년생인이후보자는서울대경제학과와같은대대학원에서경제학을전공했다.미국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로스앤젤레스캠퍼스(UCLA)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이후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재정팀연구위원으로활동했다.한편국회재정경제위원회소속권영세·박수영·박대출·유상범국민의힘의원은“이후보자의재산형성과정부터집중검증대상”이라며“자진사퇴나지명철회가없다면인사청문회를이틀동안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들은“강선우전여성가족부후보자처럼탈탈털리고막판에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전화받고그만둘가능성이높다”며“차라리본인이사퇴하는게좋을것”이라고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정체된한중무역규모언급하며'새시장'강조소비재및콘텐츠분야산업교류'돌파구'로제시[베이징=이데일리김유성기자]이재명대통령은5일중국베이징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중국과의미래기술산업협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3000억달러수준에서정체된한중교역규모를확대하기위해서는새로운시장개척이필요하다며‘벽란도정신’을언급했다.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5일베이징조어대에서열린한·중비즈니스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기조연설에서최근기술의급격한발달과확대된공급망불확실성속에서한중관계역시과거와는달라졌다는점을짚었다.이대통령은“한중교역액은3000억달러수준에서정체돼있다”며“새로운시장개척이필요하고,인공지능이라는미래기술을통해새로운차원의협력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시작으로이대통령은소비재와영화·음악·게임등콘텐츠산업교류를언급했다.그는이들산업을새로운돌파구로지칭하며“제조업과서비스업등각분야에서협력의폭과깊이를인공지능이더해줄것”이라고강조했다.고려시대무역항으로이름을떨쳤던벽란도를비유하며한중교류확대를제안하기도했다.그는“고려와송나라는외교적긴장과갈등속에서도벽란도를통한교역과지식순환을멈추지않았다”며“오늘날우리가다시주목해야할지점도바로이‘벽란도정신’”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이자리에서우리가함께새롭게찾아나갈항로에대해허심탄회하게논의하고,차이점보다는공통점을찾아우호적관계의새로운출발점이되길바란다”고밝혔다.중국측도실질적협력강화에공감했다.허리펑경제담당부총리는“양국정상이공동인식을바탕으로서로신뢰하는발전적관계로나아가길바란다”며“양국대표자들이깊이있게교류해협력의잠재력을발굴해나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번포럼은이대통령의첫중국국빈방문을계기로개최됐다.한중기업인행사로는9년만이다.우리경제사절단161개사416명과중국측기업인200여명등총600여명이참석했다.우리측에서는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과노재헌주중대사등정부인사를비롯해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등주요경제인이참석했다.이밖에도GS그룹,CJ그룹,LS홀딩스를비롯해패션·문화·게임분야의패션그룹형지,SM엔터테인먼트,크래프톤도포럼에이름을올렸다.제조업뿐아니라콘텐츠산업까지아우르는구성이었다.중국측에서는허리펑부총리를비롯해대외무역·투자진흥을담당하는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중국석유화공그룹,중국에너지건설그룹,중국공상은행등국유대기업들이대거참여했다.TV·가전·디스플레이분야의TCL과기그룹,전기차배터리세계1위기업인CATL,자동차·에너지분야의장쑤위에다그룹과SERES그룹도참석했다.여기에패션기업LANCY,콘텐츠·플랫폼기업텐센트,통신장비업체ZTE까지가세했다.김유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마켓분석LG엔솔연이은공급계약해지부정적인영향크지않다지만계약해지소식에주가는급락어두운업황대변한것일수도미국도EU도전기차거리두기커지는중국과의점유율격차주가하락엔불안한심리반영LG에너지솔루션의배터리공급계약이잇따라해지됐다.미국자동차제조사인포드와의해지에이어미국배터리팩제조사와의계약도해지됐다.LG엔솔뿐만이아니다.엘앤에프는테슬라와맺은전기차용배터리의하이니켈양극재공급계약이해지됐다고공시했다.일부에선계약해지의여파가제한적일것이라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곤두박질친LG엔솔의주가엔국내배터리제조업체의현주소가깔려있다.LG에너지솔루션은최근배터리공급계약해지두건을잇따라공시했다.[사진｜뉴시스]"포드와맺은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이해지됐다."2025년12월17일LG에너지솔루션(이하LG엔솔)은이런공시를내놨다.LG엔솔은"정책환경과전기차수요전망변화로인한거래상대방(포드)의일부EV모델생산중단결정에따른계약해지통보"라고설명했다.해지금액은9조6031억원(2024년10월계약체결당시배터리판매가격추정치)이었다.약10일후인12월26일LG엔솔은또하나의공시를내놨다.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배터리팩을제조하는독일계미국배터리기업프레이덴버그배터리파워시스템즈(FBPS)와맺은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도해지했다는내용이었다.LG엔솔은"FBPS의배터리사업철수로상호합의에의한계약해지"라고설명했다.해지금액은3조9217억원(당초계약금액에서이행금액을제외한잔여분)이었다.단두번의계약해지로LG엔솔은13조5248억원의미래매출을잃었다.지난해전체매출(25조6196억원)의52.8%에달한다.물론LG엔솔이이번계약해지로직접적인손해를입은건아니다.LG엔솔관계자는"포드와의공급계약은2027년부터이행할예정이었고,이를위한전용라인개조나설비투자는없었다"면서"FBPS와의공급계약역시기존생산라인에서제작가능한제품을공급하는계약이었기에수주잔고가줄어드는것외에계약해지에따른투자손실이나추가비용발생등재무적타격은없다"고설명했다.증권가에서도"FBPS와의계약해지로인한부정적영향은제한적일것"이라는관측을내놨다.이안나유안타증권애널리스트는"이계약은당초승용차시장이아니라(신시장개척을위해)대형버스와트럭등상용차전문패커(Packer)에셀과모듈을공급하는프로젝트였다"면서"기존에보유한'공용화라인'의가동률을높이기위한프로젝트였던만큼계약이해지되더라도라인가동이중단되거나유휴설비가발생하는리스크는거의없다"고설명했다.일부에선올해LG엔솔이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의에너지저장장치(ESS)공급계약을통해시장을넓히고,메르세데스-벤츠와2030년대초중반까지이어지는대규모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을맺어수주규모까지늘렸다는점에서최근의악재가어느정도상쇄될것이란전망도내놓고있다.올해6월부터미국미시간공장에서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생산하기시작했다는점도긍정적으로꼽힌다.중국산이잠식한LFP시장을공략할수있어서다.[사진｜뉴시스]그럼손해본것도없고,단편적인미래매출의감소일뿐이며,악재를상쇄할만한호재도있으니까아무런문제가없는걸까.그렇게만보긴힘들다.LG엔솔의주가흐름을보자.LG엔솔이포드와의계약해지를공시한다음날인18일,LG엔솔의주가는41만5500원에서37만8500원으로8.9%급락했다.FBPS와의계약해지를공시하기전39만500원이던주가는공시이후3일연속내림세를보이면서30일36만8500원까지내려앉았다.5.6%하락한수치다.그만큼투자자들이이번사태를심상치않은시그널로보고있다는방증이다.이유가뭘까.투자자들이LG엔솔의배터리공급계약해지를단순한이벤트가아니라산업전반의변화와맞물린현상으로내다본게주가하락을부추긴것으로풀이된다.쉽게말해악재가많다는뜻인데,이는LG엔솔만의문제가아니다.국내배터리제조업체를망라하는경고성시그널이다.무엇보다미국시장이크게변했다.업계한관계자는"트럼프미국행정부가내연기관차우선정책을펴고,지난9월엔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따른전기차보조금도폐지했다"면서"그로인해미국전기차시장축소가예상되고있는데,일부에선두자릿수였던미국자동차시장의전기차점유율이한자릿수중반수준으로떨어질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라고짚었다.[※참고:포드는최근전기픽업트럭과전기상용밴개발중단을발표했고,GM은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일찌감치전기차사업계획을축소했다.현대차조차전기차생산을줄이고,하이브리드차생산을늘렸다.]이같은미국의변화는다양한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일례로SK이노베이션은2025년12월11일배터리자회사인SK온이포드와합작해설립한미국배터리생산법인'블루오벌SK'의생산시설을나눠서소유·운영하기로결정했다.12월29일2차전지양극재전문기업엘앤에프는"2023년2월미국전기차제조사인테슬라와맺은3조8347억원규모의하이니켈양극재공급계약이973만316원으로감액됐다"고공시했다.엘앤에프는"공급물량변경에따라계약금액이변경됐다"고했지만,사실상계약해지다.미국시장의변화가각기업의정책에영향을미쳤음을보여주는사례들이다.전기차시장의위축이미국만의현상이아니란점도악재로꼽힌다.12월16일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2035년신차탄소배출감축량을원래목표치인100%가아닌90%로완화하는법개정안을공개했다.2035년부터내연기관차판매를전면금지하기로했던방침을사실상철회한거다.이때문에시장에선"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상황이당분간더지속될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국내배터리제조사들이최근전기차배터리보다ESS수주에집중하는것도그래서다.[사진｜뉴시스]악재는더있다.중국산배터리공세가확대되면서국내배터리제조사들의입지는좁아졌다는점이다.글로벌배터리시장분석기관SNE리서치에따르면2024년1~10월27.2%였던CATL의글로벌전기차배터리점유율(중국시장제외)은2025년1~10월29.2%로상승했다.BYD역시4.1%에서7.6%로크게올랐다.반면LG에너지솔루션은24.2%에서21.0%로,SK온은10.7%에서9.9%로,삼성SDI는9.0%에서6.6%로일제히하락했다.심지어배터리에사용하는핵심광물의중국의존도는여전히높은데다,지금은환율까지높아원재료가격부담까지커진상황이다.이처럼LG엔솔주가하락의배경엔국내배터리제조업체의불안정한현주소가깔려있다.이런상황에서지난11월정부는차세대배터리(전고체배터리등)기술확보,이차전지소재·광물공급망강화,국내수요창출등을골자로하는'K-배터리경쟁력강화방안'을내놨다.업계에는단비같은소식이지만,실효성이얼마나있을지는지켜볼일이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전미경제학회연례회의]아직재정지배는아니지만위험은분명히커져부채급증속정치압박,통화정책독립성시험대“금리·연준인사개입은최악의시나리오”경고전직연준·학자들도재정지배우려한목소리[필라델피아=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재닛옐런전연방준비제도(Fed)의장은미국경제의구조적위험으로‘재정지배(fiscaldominance)’가능성을공개적으로경고했다.그는연준이아직통화정책의독립성을지켜내고있다고평가하면서도,재정악화와정치적압박이결합할경우그방어선이흔들릴수있다고우려했다.재닛옐런전연방준비제도(Fed)의장재무장관도역임한옐런전의장은4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에서열린2026년전미경제학회(AEA)연례회의에서“미국은아직재정지배국면에진입했다고보지는않지만,그위험은분명히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재정지배란정부의부채와적자압력이커지면서통화정책이물가안정과고용이라는본래목표보다재정부담완화에종속되는상태를의미한다.옐런은재정지배가현실화될경우중앙은행이거시경제여건과무관하게저금리유지나국채매입을압박받을수있으며,이는더높고변동성이큰인플레이션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특히그는“중앙은행이금리인상이나대차대조표축소에제약을받는순간,시장과가계는인플레이션을통해부채를관리하려는선택이허용될것이라고기대하게될수있다”며인플레이션기대훼손을최대위험으로지목했다.다만옐런은현재미국이재정지배체제에들어섰다고보지는않는다고선을그었다.팬데믹이후연준이급격한금리인상으로재정부담을키우는상황에서도정책기조를후퇴시키지않았고,장기인플레이션기대역시2%목표에부합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그는“지금까지연준의정책판단은재정이나정치적고려가아니라물가안정과고용이라는책무에의해이뤄졌다”고평가했다.그러나재정여건이빠르게악화되고있다는점은분명한경고신호라고강조했다.미의회예산처(CBO)에따르면연방정부부채는GDP대비약100%수준에서향후30년간150%이상으로증가할전망이며,순이자비용도GDP대비5%를웃돌것으로예상된다.전쟁이나심각한경기침체가아닌상황에서GDP대비6%안팎의재정적자가지속되는점역시이례적이라고지적했다.그는이런흐름이지속될경우재정조정에대한신뢰약화,위험프리미엄상승,달러압박으로이어질수있다고경고했다.이런상황에서옐런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금리인하압박과연준이사해임가능성언급을두고“중앙은행독립성에대한심각한위협”이라고직격했다.정책적이유로연준이사를해임할수있다는주장은향후정책결정과정전반을위축시킬수있다는것이다.의회일각의‘연준감사(AudittheFed)’추진,지급준비금이자(IOER)제한논의역시통화정책에대한정치적개입을제도화할위험이있다고경고했다.그는재정지배를피하기위한해법으로급격한긴축이아닌,신뢰가능한중기재정조정경로를제시했다.옐런은“미국이반드시재정지배의길로갈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지만,위험은실제적이며지속적인감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왼쪽두번째부터)아타나시오스오르파니데스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로레타메스터전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총재,재닛옐런전연방준비제도(Fed)의장,데이비드로머UC버클리교수가4일(현지시간)미국필라델피아에서열린전미경제학회(AEA)연례회의에서‘연준의미래’를주제로대담하고있다.(사진=김상윤특파원)이날대담자로나선로레타메스터전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총재도“재정지배체제에들어가면중앙은행이물가안정에집중하고싶어도그렇게할수있는힘자체를잃게될수있다”며“보통은위기가발생한뒤에야재정당국이움직인다는점이가장무서운시나리오”라고말했다.데이비드로머UC버클리교수는미국의재정전망을두고“완만한조정경로가아니라벼랑끝에서있는상황에가깝다”고평가했다.그는“작은충격이위기를피하게할수도있지만,반대로벼랑아래로밀어떨어뜨릴수도있다”면서도재정위기를막기위한초당적합의가제때이뤄질지에대해낙관하지않는다고우려했다.아타나시오스오르파니데스매사추세츠공대(MIT)교수는재정여건이악화될수록연준의역할이더욱명확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연준이반복해서분명히해야할점은가장중요한임무가중장기적으로2%물가안정을달성하는것이라는사실”이라며“그이상도,그이하도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법률이나제도적틀을바꾸는것은연준의역할이아니라,현행법체계아래에서스스로할수있는일에집중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