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까지122일이걸렸습니다.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과윤전대통령에대한내란혐의수사,그리고오늘파면결정까지.정국이격렬하게요동치는사이여야는강대강충돌을반복했습니다.격동의지난4개월을이다현기자가정리했습니다.[기자]<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2월3일)>"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지난해12월3일밤10시28분,윤석열전대통령이긴급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소식을접한우원식국회의장과의원들이국회로모여들었습니다.일부는군경의포위를뚫고담을넘어본회의장에들어갈수있었습니다.곧바로국회는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처리하기위한절차에들어갔습니다.<우원식/(지난해12월4일)>"(의장님,빨리하시죠.)국회의장도마음이급하죠.그렇지만절차를틀리진않게해야될거아닙니까."이튿날새벽1시2분쯤,계엄해제결의안이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4일)>"재석190인중찬성190인으로써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윤전대통령도약3시간만에담화를통해계엄해제를공식발표했습니다.그리고계엄후폭풍이본격적으로몰아치기시작했습니다.야당은윤전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로규정했고,곧장탄핵소추안을발의해표결을추진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대다수가표결에불참하는바람에의결정족수200명을채우지못했고,그렇게첫번째탄핵안은폐기됐습니다.<신동욱/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지난해12월7일)>"헌정중단의불행을되풀이할수없습니다.우리국민의힘의원들은대통령탄핵표결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우리의의사를표시했습니다."재발의된탄핵안은일주일뒤,두번째표결에서가결됐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해12월14일)>"여러분이이나라의주인임을증명하고계십니다.1차전의승리를축하드리고감사드립니다."이어윤전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과수사기관의내란혐의수사가바로시작됐습니다.현직대통령최초의체포와구속이라는불명예를안았지만,윤전대통령은헌재직접변론과옥중메시지를통해보수지지층결집에도나섰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잇달아구치소를찾아'옥중정치'에힘을실었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지난2월3일)>"나라를잘이끌어가는데당의역할을좀많이해달라는취지의말씀이계셨고.계엄을왜하게됐는지이런부분에대한얘기도좀있었어요."탄핵심판변론은1월중순부터2월말사이11차례에걸쳐이뤄졌습니다.변론이종결되고헌재선고만을앞둔상황에서,윤전대통령이석방되며정국은또한번흔들렸습니다.여기에감사원장과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헌재의탄핵기각으로기세가오른국민의힘의원들은거리로나가대통령탄핵각하또는기각을부르짖었습니다.윤전대통령석방직후비상행동에돌입한민주당은구속취소결정에항고하지않은검찰총장사퇴를촉구하는한편,광화문천막농성과집회참가,도보행진등역시장외행동으로맞섰습니다.양진영의치열한여론전속에헌법재판소의최종판단은예상보다늦어졌는데,끝내인용결론이내려지면서,한밤의계엄선포에서시작된이번탄핵정국은윤전대통령파면으로막을내렸습니다.연합뉴스TV이다현입니다.[영상취재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료원두커피제공하는카페[독자제공](전국종합=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는결정을내린4일전국곳곳의식당과카페등에서기념이벤트가잇따르고있다.이번탄핵인용선고가대한민국이오랜혼란을벗어나화합하는전환점이되기를바라는마음을담아소박한방식으로마음을나누는모습이다.광주서구치평동의정육식당인목사골농장은이날식당을찾은손님100여명에게점심을공짜로제공했다.사장최종천(57)씨는"계엄시대와5·18의아픔을겪은세대로서오늘재판을보고10년묵은체증이내려간기분이었다"며"큰위기를민주적이고지혜롭게잘넘겨안도감이들었고손님들과도마음을공유하고싶었다"고말했다.광산구월곡동에있는우와돈고기백화점도'파면하는날소주·맥주공짜'현수막을걸고손님맞이를준비하고있다.윤석열파면하는날소주맥주공짜[독자제공]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전마지막공식일정으로찾았던공주에서는한빵집이파면기념으로커피를무료로제공하겠다고밝혔다.공주알밤빵무령로점에는이날'주문피청구인윤석열을파면한다'는내용과함께아메리카노를무료로제공한다는안내문이내걸렸다.사장인이원하(54)씨는연합뉴스에"나라가정상적으로돌아갔으면하는마음이항상있었고보수적인공주에서나라도목소리를내야할것같아서이런이벤트를준비해왔다"며"파면결정으로지역주민들과함께기쁨을나누고싶었다"고전했다.커피무료제공이벤트는계엄사태이후로이번이벌써네번째다.공주토박이인이씨는"이전에행사할때어르신들로부터'이딴거왜하냐'는식의항의도많이받았다"며"보수적인동네에서힘든부분도많았지만,마음이맞는다른시민의후원을통해오늘파면기념이벤트까지열게돼기쁘다"고말했다.아메리카노무료[이원하씨제공]전남의한농원은'파면축하이벤트!'라는제목의게시글을올리고방울토마토나눔행사소식을알렸다.농원측은게시글에서"오늘밤12시까지댓글달아주신분중세분을추첨해방울토마토를3㎏씩보내드리겠다"며"나라에좋은일이생겼으니몸에좋은거드시고건강을챙겼으면한다"고밝혔다.강릉시포남동의한카페는원두커피를무료로제공한다는안내문을내걸었다.카페주인A씨는"특정정당인이아니라나라걱정을심히하는국민의한사람으로,국민의승리를기원하고자이런결정을내렸다"며"꽉막힌지역경제도펑뚫려경기가회복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윤석열탄핵설악권주민비상행동은이날오후강원속초시내에서떡나눔행사를열고,떡100개를시민들에게나눠주기도했다.전주의한서점에선할인이벤트를내걸었다.전주한옥마을남부시장청년몰에위치한책방토닥토닥은탄핵직후가게앞에'윤석열파면기념책구입시8%할인가로판매합니다'는안내문을붙였다.책방지기문주현씨는"의미깊은날이라서내일까지이틀간책을8％할인할예정"이라며"4월4일선고를했고,8대0이라는의미를담아8%할인하게됐다고말했다.할인이벤트내건서점[SNS캡처,재판매및DB금지]광주남구의한식당은이날부터오는5일까지윤전대통령의탄핵을기념해소주,맥주,막걸리를1천원에판매하는행사를연다는내용의안내문을부착했다.서울강남구의한사주·타로상담업체는파면선고를기념해이날하루만할인가인1만원에전화통화를이용한개인사주상담을진행한다고전했다.업체측은인터넷블로그를통해"여러가지좋은일들이한번에터져서특별이벤트를연다"고덧붙였다.(유형재정회성김솔나보배변지철)[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환경단체들“기후정책낙제점윤석열탄핵마땅”체코원전·대왕고래·NDC이행검증요구도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6월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한입장을발표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헌법재판소의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으로동해가스전개발(대왕고래프로젝트)과신규원전건설및수출같은국가정책사업들이줄줄이검증대에오를전망이다.기후·환경단체들은윤석열정권의기후·에너지정책에‘낙제점’을주며,차기정권에선‘기후강국’도약을위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상향조정과‘기후에너지부’신설등의정책이추진돼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환경운동연합과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등은4일일제히헌재의탄핵인용결정을환영하는입장문을내고“조기대선국면에서생태·기후위기를극복할정책들이제시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기후·환경단체들은“대왕고래프로젝트와신규원전건설등국민안전과환경을위협하는정책들을일방적으로추진해윤정권이파국을맞았다”고지적했다.환경·시민단체연합체인탈핵시민행동은“윤정권은일본후쿠시마참사를목격하고도반인권적이며반생태적인핵발전에편향적행보를보였다”며“이번탄핵을계기로낡은핵산업위주에너지정책의잔재를청산해야한다”고강조했다.비영리연구단체기후솔루션은“기후위기를당면한상황에서윤정부가야심차게추진한대표사업이동해가스전개발사업(대왕고래프로젝트)이란점에안타까움을금할수없었다”며“재생에너지위주의에너지전환이지연되는사이화석연료로빚어진에너지공기업의수십조원부채는기후대응은물론국가재정의안정마저뒤흔들었다”고지적했다.이어“다음대통령임기인2025~2030년은탄소중립달성의가늠자라할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실행에옮겨야할중대한시기”라며“지난정부에서거듭한기후실패정치와작별하고국제사회에한국의달라진모습을보여줄기회이기도하다”고말했다.환경단체들은조기대선과새정부출범국면에서올해말까지제출하기로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가상향조정되길기대했다.그간단체들은윤정권에서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을위한실행이미비하고,2035년목표상향조정의지도보이지않는다고비판해왔다.이밖에도반대여론이큰신규대형원전2기건설과연천아미천,삼척산기천등기후대응댐9곳의건설계획등도재검토될수있다.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인4일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인근에서탄핵에찬성한시민들이환호하고있다.연합뉴스일각에선저가수주논란이있는체코원전수주배경등에대한철저한검증이필요하다는요구도거세다.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윤대통령이기후위기대응을내팽개치고체코원전저가수주와대왕고래프로젝트강행에어떻게관여했는지진실을밝히는게향후문제재발을막는데중요하다”고지적했다.실제로야당에선국익피해를막기위해체코두코바니신규원전2기건설본계약전에점검회의를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의원실관계자는“체코현지화율60%보장및웨스팅하우스에지식재산권비용지급계약등체코원전수주가‘밑보는장사’라는의구심이해소되지않았고,유일한수출원전인아랍에미리트(UAE)바라카프로젝트를추진한한국전력의사업수익률도마이너스를기록한상황에서해외원전수출에대한검증이시급하다”고말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기후에너지부신설도재논의될전망이다.유력한대선후보인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기후에너지부신설’을강조해왔고,국민의힘역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국회특위상설화등기후정책에긍정적인분위기다.이유진녹색전환연구소소장은“조기대선에서모든후보는기후생태경제로의전환을위한산업,에너지,생활,돌봄분야에서대안을놓고토론하는시간을가져야한다”며“이를위해무엇보다기후경제부신설과같이탄소중립실행거버넌스로의전면개편을이루는게중요하다”고강조했다.옥기원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민단체등300여명동성로서생중계시청주문낭독하자일제히일어나기쁨의환호"마음에안들면탄핵선례남겨"불만도4일오전대구중구CGV한일극장앞에모인대구시민들이재판관전원일치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파면하자기뻐하고있다.대구=김재현기자헌법재판소가재판관만장일치로윤석열대통령탄핵을인용한4일보수텃밭으로분류되는대구에서도환호가터졌지만일부는불만을표출했다.이날오전10시부터대구중구동성로CGV한일극장앞은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지켜보려는시민들로북적였다.선고가시작된오전11시시민들얼굴에는긴장감이역력했고,인근을지나던이들도발걸음을멈추고전광판에서시선을떼지못했다.'윤석열을파면하라'등이적힌피켓을든시민들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대통령의계엄선포가부적절했다는취지의선고요지를낭독할때마다피켓을치켜들며환호했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을인용한4일대구중구CGV한일극장앞에모인시민들이밝은표정으로파이팅을외치고있다.대구=김재현기자문권한대행이22분간선고요지를낭독한뒤"윤석열대통령을파면한다"는주문을읽자극장앞은축제분위기로바뀌었다.시민들은너나할것없이자리에서일어나환호했고,그중한명은'우리는보수의텃밭이아니다'를적은대형피켓을들고기념사진을찍으며축하했다.유상진(40)씨는"나라를이지경으로만들어놓고다시대통령직을이어갈수있으리라생각했다면오산"이라며"민주주의의근간은계엄으로인한안정이아니라대화와협치로풀어가는것"이라고말했다.옆에있던박모씨도"윤석열파면은끝이아닌대구변혁의시작"이라고거들었다.대구시민들이4일오전대구중구CGV한일극장앞에서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을인용하자기뻐하고있다.대구=김재현기자시민단체등으로구성된대구시국회의는헌재선고직후기자회견을열어"사회를이끌고지탱한건전국곳곳의거리를가득채운평범한시민들"이라며"시민들의단호한의지와열망으로민주주의를지킬수있다는사실이역사적으로다시확인됐다"고강조했다.이어"헌재결정을환영하며시민의광장에서터져나온많은결정들이더욱더빛날수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지역정치권도일제히환영했다.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은"전원일치파면결정을내린헌법재판소에경의를표하며,이는헌법파괴행위에저항해온국민의승리"라고평가했다.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조국혁신당대구시당등도앞다퉈환영성명을발표했다.대구시민들이4일오전대구중구CGV한일극장앞에서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생중계를시청하고있다.대구=김재현기자한쪽에는탄핵선고가반갑지않은이들도있었다.동성로를지나던서모(59)씨는"계엄이잘한결정이라고생각하지않지만사사건건딴지를놓은야당을옹호하고싶지는않다"며"한국의모든여건이좋지않은데몇달동안또대통령공백사태가이어진다니걱정"이라고말했다.현모(70)씨도"야당마음에들지않으면모두탄핵해서내쫓을수있다는선례를남겼다"며"헌재는법리판단보다정치적결정을내린것"이라고목청을높였다.국민의힘등보수여당의쇄신을주문하는목소리도나왔다.김현성(32)씨는"국민의힘은진정으로대한민국과대구·경북지역민을위하는길이무엇인지되돌아봐야한다"며"옳지않은결정을무턱대고옹호하는세력과도하루빨리선을긋고새출발해야한다"고말했다.대구=김재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번째대통령탄핵심판…2번째파면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탄핵[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헌법재판관이전원일치로윤석열대통령파면을결정한가운데탄핵소추안가결일부터4일까지진행된탄핵심판에서는여러의미있는숫자기록들이나왔다.헌법재판관8명은이날오전11시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의의견으로윤대통령을대통령직에서파면한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은12·3비상계엄선포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탄핵소추됐고,탄핵심판3차변론기일부터직접출석하기시작했다.윤전대통령은헌정사3번째대통령탄핵심판피청구인이자,역대최초로출석한피청구인당사자다.헌재가탄핵을인용하면서윤전대통령은박근혜전대통령에이어대통령직을상실한두번째대통령으로남게됐다.헌재는▲12·3비상계엄선포실체적·절차적정당성▲국회에군인과경찰투입▲계엄포고령1호발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시도▲정치인·법관체포지시등총5가지주요쟁점을기준으로윤전대통령탄핵심판을진행해왔다.헌재는11차례변론기일을진행하며모든쟁점에관해국회측주장에손을들어줬다.윤전대통령이국민신임을배반했고,헌법수호관점에서용납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를했다고본것이다.헌재가사건을심리하기위해서는재판관7명이상의출석이필요하고,그중6명이상이찬성하면인용이나기각,각하결정을내릴수있다.다만헌법재판관정원은9명인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이이뤄지지않으며1명이없는상태로윤전대통령탄핵심판에마침표를찍었다.윤전대통령탄핵에관해서는이미선재판관과김형두재판관의보충의견,김복형재판관과조한창재판관의보충의견그리고정형식재판관의보충의견이있었지만재판관8명모두인용으로결론을내렸다.헌법재판관보충의견은결론에는동의하되그이유를부연하는것이고,별개의견은결론에동의하지만그논리나근거가다를때제시하게된다.윤전대통령이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되며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은10일내대선일을발표할전망이다.헌법에따르면대통령이궐위된때는60일이내후임자를뽑아야하는데,공직선거법제35조는늦어도선거일이되기50일전에는일정을공고해야한다고규정하기때문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진상조사와더불어,방송3법및신문법개정등언론자유쟁취위해나서기로[임석규기자]▲2025년4월4일오전11시22분헌법재판소가피청구인윤석열씨를대통령에서파면한다는선고를8:0만장일치로내리자,안국역일대에모인시민들이함성을지르고있다.ⓒ임석규12·3내란사태를일으켰던우두머리윤석열이헌법재판소로부터8:0만장일치파면선고를받은직후언론노조는환호와동시에언론자유쟁취를위한투쟁의결의를다졌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윤씨의파면직후성명을발표해"헌법재판소가뒤늦게나마헌정질서를유린하고민주주의를짓밟은내란의우두머리에대해국민의보편적상식에합당한결정을내린것을환영한다"고밝혔다.이어"윤씨와내란종범들이세웠던계엄계획에는언론사단전·단수는물론언론인강제연행·구금이포함돼있었다"고복기하면서"권력을유지하기위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을짓밟고언론의입을완전히틀어막으려했던이들의반헌법적범죄행위를반드시규명·단죄해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정권의공영방송장악과비판언론탄압에맞서투쟁을이어온언론노조조합원들도윤씨의파면소식에크게기뻐하고있다.ⓒ임석규또"윤정권은수신료분리징수,2인체제위법방송통신위원회,YTN강제매각,TBS폐국시도등공영방송장악과더불어언론사와기자대상압수수색,방통위및방심위활용한검열및통제시도등언론자유를짓밟았다"고규탄하며,"내란의사전정지작업으로의심되는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내막을끝까지밝히기위해이러한만행들을철저히조사하고관련자들을법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고주장했다.아울러언론노조는"언론인들은국민들의민주주의의식과헌법수호의지에깊은감사와경의를표하며,언론노조는언론자유를되찾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투쟁에나선다"라면서,"방송3법개정과신문법개정등언론자유쟁취를위한법과제도의개선에나설것"이라고덧붙였다.이제는내란세력척결,언론자유쟁취다!윤석열이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의계엄행위가중대한위헌이자국민에대한배반이라며전원일치파면을결정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헌재가뒤늦게나마국민의보편적상식에걸맞은올바른결정을내린데대해크게환영한다.또한헌정질서를유린하고민주주의를짓밟은내란의우두머리가권좌에서쫓겨난것을국민과함께기뻐한다.이번결정은권력자의반헌법적폭주를멈춰세우고,대한민국이독재와파시즘의길로들어서는것을막아낸역사적판결이다.윤석열과내란종범들이세운계엄계획에는언론사단전·단수는물론언론인강제연행·구금이포함돼있었다.노상원수첩에적힌'수거'의의미가무엇일지상상하기조차끔찍했다.권력을유지하기위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을짓밟고언론의입을완전히틀어막으려했던시도는윤석열정권의민주주의전복기도였다.우리는이러한내란세력들의반헌법적범죄행위를반드시규명하고철저히단죄해야한다.또한우리는내란의사전정지작업으로의심되는윤석열정권의언론장악내막을끝까지밝혀야한다.윤석열정권은공영방송을장악하기위해수신료분리징수등으로물적토대부터흔들었고,2인체제위법방통위에서공영방송의이사교체와사장선임을강행했다.공적소유구조였던YTN을강제로기업에매각해'방송장악의외주화'를진행했고,TBS는폐국의위기로내몰았다.또한,검경을동원해정권에비판적인언론사와기자를무차별적으로압수수색하며언론의권력감시기능을위축시켰고,방송통신위원회와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동원해언론에대한검열과통제를시도했다.우리는윤석열과그일당이언론자유를짓밟기위해했던모든시도들을철저히조사하고,관련자들을법의심판대에세워야한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는국민의피와땀으로만들어졌다.윤석열내란세력의친위쿠데타도국민들의용기있는저항에가로막혔다.우리언론인들은국민들의민주주의의식과헌법수호의지에깊은감사와경의를표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이제언론자유를되찾고민주주의를회복하기위한투쟁에나선다.내란을기획하고언론을장악하려했던자들을반드시심판할것이다.후견주의에휘둘려온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을위한방송3법개정과자본의횡포에황폐해져가고있는신문의편집권독립을위한신문법개정등언론자유쟁취를위한법・제도개선에나설것이다.대한민국을,민주주의를,사회대개혁을위해자신의일상을내던지고거리로나섰던국민과함께,다시싸움에나설것이다.2025년4월4일전국언론노동조합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오전11시22분부터대통령에서'자연인윤석열'한남동관저나와서초사저돌아가는데시간걸릴듯윤석열대통령이지난2022년11월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겸총리와회담을하고있다.빈살만왕세자는한남동관저에온첫손님이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라고선고주문을읽는순간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인근에서탄핵찬성을기대하며모인사람들은함성을질렀다.눈물을흘리거나춤을추고옆사람과부둥켜안기도했다.그리고잠시후누가먼저랄것도없이'방뻬'라는구호를외치기시작했다.파면과함께자연인이된윤전대통령을향해관저에서나오라는외침이었다.이날헌재의탄핵심판인용에따라현직대통령신분을잃은윤전대통령은곧바로관저를비워줘야한다.다만이사준비에다소시간이필요한만큼당장나가기는어려울거라는전망이다.박근혜전대통령의경우2017년3월10일헌재의탄핵심판인용결정으로대통령직에서파면된뒤곧바로관저를비우지않았다.사흘더청와대관저에머무르고같은달12일오후관저를떠나서울강남구삼성동사저로거처를옮겼다.1983년지어진삼성동사저는비가샐정도로노후한주택인데다박전대통령이청와대로떠나고4년넘게빈집으로남겨져난방시설등손봐야할곳이많았다.윤전대통령은서울서초구서초동아크로비스타로돌아갈것으로보인다.지난해퇴임후지낼사저부지선정을위한초반작업이진행됐지만,별다른진척은없었던것으로알려졌다.윤석열대통령이파면선고를받은4일윤대통령사저인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앞./사진=뉴스1윤전대통령내외는김건희여사명의로2006년아크로비스타를매입했고2010년부터이곳에거주해왔다.3년전대통령집무공간을청와대에서용산으로옮기면서공사하는데시간이걸려윤대통령은취임후에도아크로비스타에머물며출퇴근했다.역대대통령중공동주택인아파트가사저인경우는처음이라경호동마련등다양한문제를논의할필요가있을것으로보인다.통상사저에별도의경호동을두지만,아크로비스타의경우그런공간이마땅치않은데다대통령경호문제로아파트입주민의불편을야기할수있는만큼제3의장소를마련할가능성도있다.#윤석열#한남동#사저#관저#아크로비스타[email protected]서윤경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자·법조인·SNS등서찬사이어져"국민눈높이서유연한논리로작성""파면사유누구나이해쉽게전달""헌법가치강조명문..완벽하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에파면결정을내린결정문내용과관련해'명문'이었다는찬사가이어지고있습니다.특히계엄부터탄핵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알기쉽게설명했다며'명문'이란평가도나오고있습니다.대한법학교수회는오늘(4일)성명을통해"장기간의평의와숙고를통해그결정문을국민의눈높이에서이해하기쉽고유연한논리로무리함이없이작성했다"라며"모든권력의원천이되는주권자국민을존중한점은칭찬받아마땅하다"고밝혔습니다.한인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자신의SNS에"이보다더완벽할수없다"라며"마디마디,조목조목짚었다"고평가했습니다.유시민작가는유튜브방송'매불쇼'에서"발표문은보통사람의언어로쓰여있었다"라며"헌재의진일보한면모"라고평가했습니다.임재성변호사는"법률문서에서'저항'이라는단어를이렇게긍정적인문장으로만나다니"라며극찬을쏟아냈습니다.이밖에도SNS등을통해선"보기드물게헌법가치를강조한명문"이라는평가와"쉽고간결하고국민누구나이해할수있는수준"이라는평가가이어졌습니다.[전문]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금부터2024헌나8대통령윤석열탄핵사건에대한선고를시작하겠습니다.먼저적법요건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가사법심사의대상이되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헌법및법률위반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자하는탄핵심판의취지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가고도의정치적결단을요하는행위라하더라도그헌법및법률위반여부를심사할수있습니다.국회법사위의조사없이이사건탄핵소추안을의결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헌법은국회의소추절차를입법에맡기고있고,국회법은법사위조사여부를국회의재량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법사위의조사가없었다고하여탄핵소추의결이부적법하다고볼수없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이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국회법은부결된안건을같은회기중에다시발의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피청구인에대한1차탄핵소추안이제418회정기회회기에투표불성립되었지만,이사건탄핵소추안은제419회임시회회기중에발의되었으므로,일사부재의원칙에위반되지않습니다.한편이에대해서는다른회기에도탄핵소추안의발의횟수를제한하는입법이필요하다는재판관정형식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이사건계엄이단시간안에해제되었고이로인한피해가발생하지않았으므로보호이익이흠결되었는지여부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이해제되었다고하더라도이사건계엄으로인하여이사건탄핵사유는이미발생하였으므로심판의이익이부정된다고볼수없습니다.소추의결서에서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로구성하였던것을탄핵심판청구이후에헌법위반행위로포섭하여주장한점에대하여보겠습니다.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됩니다.피청구인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하였을것이라고도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하며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습니다.대통령의지위를탈취하기위하여탄핵소추권을남용하였다는주장에대하여보겠습니다.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소명되었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되었다고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탄핵심판청구는적법합니다.한편증거법칙과관련하여탄핵심판절차에서형사소송법상전문법칙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는재판관이미선,김형두의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앞으로는전문법칙을보다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다는재판관김복형,조한창의보충의견이있습니다.다음으로피청구인이직무집행에있어헌법이나법률을위반하였는지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살펴보겠습니다.우선소추사유별로살펴보겠습니다.이사건계엄선포에관하여보겠습니다.헌법및계엄법에따르면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중하나는'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는것입니다.피청구인은야당이다수의석을차지한국회의이례적인탄핵소추추진,일방적인입법권행사및예산삭감시도등의전횡으로인하여위와같은중대한위기상황이발생하였다고주장합니다.피청구인의취임후이사건계엄선포전까지국회는행안부장관,검사,방통위위원장,감사원장등에대하여총22건의탄핵소추안을발의하였습니다.이는국회가탄핵소추사유의위헌·위법성에대해숙고하지않은채법위반의의혹에만근거하여탄핵심판제도를정부에대한정치적압박수단으로이용하였다는우려를낳았습니다.그러나이사건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통위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습니다.피청구인이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하여그효력이발생되지않은상태였습니다.2025년도예산안은2024년예산을집행하고있었던이사건계엄선포당시상황에어떠한영향을미칠수없고,위예산안에대하여국회예결특위의의결이있었을뿐본회의의의결이있었던것도아닙니다.따라서국회의탄핵소추입법,예산안심의등의권한행사가이사건계엄선포당시중대한위기상황을현실적으로발생시켰다고볼수없습니다.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으므로,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습니다.피청구인은부정선거의혹을해소하기위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다고도주장합니다.그러나어떠한의혹이있다는것만으로중대한위기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였다고볼수는없습니다.또한중앙선관위는제22대국회의원선거전에보안취약점에대하여대부분조치하였다고발표하였으며,사전·우편투표함보관장소CCTV영상을24시간공개하고개표과정에수검표제도를도입하는등의대책을마련하였다는점에서도피청구인의주장은타당하다고볼수없습니다.결국피청구인이주장하는사정을모두고려하더라도,피청구인의판단을객관적으로정당화할수있을정도의위기상황이이사건계엄선포당시존재하였다고볼수없습니다.헌법과계엄법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으로,'병력으로써군사상의필요에응하거나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할필요와목적이있을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그런데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하여해결하여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하여해결할수있는것이아닙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계엄이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닙니다.또한피청구인은계엄선포에그치지아니하고군경을동원하여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는등의헌법및법률위반행위로나아갔으므로,경고성또는호소형계엄이라는피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습니다.그렇다면이사건계엄선포는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한것입니다.다음으로,이사건계엄선포가절차적요건을준수하였는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계엄의선포및계엄사령관의임명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야합니다.피청구인이이사건계엄을선포하기직전에국무총리및9명의국무위원에게계엄선포의취지를간략히설명한사실은인정됩니다.그러나피청구인은계엄사령관등이사건계엄의구체적인내용을설명하지않았고다른구성원들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부여하지않은점등을고려하면이사건계엄선포에관한심의가이루어졌다고보기도어렵습니다.그외에도피청구인은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비상계엄선포문에부서하지않았음에도이사건계엄을선포하였고,그시행일시,시행지역및계엄사령관을공고하지않았으며,지체없이국회에통고하지도않았으므로,헌법및계엄법이정한비상계엄선포의절차적요건을위반하였습니다.국회에대한군경투입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국회에군대를투입할것을지시하였습니다.이에군인들은헬기등을이용하여국회경내로진입하였고,일부는유리창을깨고본관내부로들어가기도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육군특수전사령관등에게'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으니,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는등의지시를하였습니다.또한피청구인은경찰청장에게계엄사령관을통하여이사건포고령의내용을알려주고,직접6차례전화를하기도하였습니다.이에경찰청장은국회출입을전면차단하도록하였습니다.이로인하여국회로모이고있던국회의원들중일부는담장을넘어가야했거나아예들어가지못하였습니다.한편,국방부장관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국군방첩사령관에게국회의장,각정당대표등14명의위치를확인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전화하여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고하였고국군방첩사령관은국가정보원1차장에게위사람들에대한위치확인을요청하였습니다.이와같이피청구인은군경을투입하여국회의원의국회출입을통제하는한편이들을끌어내라고지시함으로써국회의권한행사를방해하였으므로,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을위반하였고국회의원의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을침해하였습니다.또한각정당의대표등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여함으로써정당활동의자유를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하여나라를위해봉사하여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습니다.이에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하였습니다.이사건포고령발령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이사건포고령을통하여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하여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하였습니다.중앙선관위에대한압수수색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방부장관에게병력을동원하여선관위의전산시스템을점검하라고지시하였습니다.이에따라중앙선관위청사에투입된병력은출입통제를하면서당직자들의휴대전화를압수하고전산시스템을촬영하였습니다.이는선관위에대하여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하여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입니다.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관하여보겠습니다.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피청구인은필요시체포할목적으로행해진위치확인시도에관여하였는데,그대상에는퇴임한지얼마되지않은전대법원장및전대법관도포함되어있었습니다.이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입니다.지금까지살펴본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피청구인을파면할만큼중대한것인지에관하여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와의대립상황을타개할목적으로이사건계엄을선포한후군경을투입시켜국회의헌법상권한행사를방해함으로써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중앙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하였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하였습니다.이러한행위는법치국가원리와민주국가원리의기본원칙들을위반한것으로서그자체로헌법질서를침해하고민주공화정의안정성에심각한위해를끼쳤습니다.한편국회가신속하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를할수있었던것은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었으므로,이는피청구인의법위반에대한중대성판단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대통령의권한은어디까지나헌법에의하여부여받은것입니다.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되어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하여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취임한이래야당이주도하고이례적으로많은탄핵소추로인하여여러고위공직자의권한행사가탄핵심판중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예산안에관하여헌정사상최초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증액없이감액에대해서만야당단독으로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수립한주요정책들은야당의반대로시행될수없었고,야당은정부가반대하는법률안들을일방적으로통과시켜피청구인의재의요구와국회의법률안의결이반복되기도하였습니다.그과정에서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으로국정이마비되고국익이현저히저해되어가고있다고인식하여이를어떻게든타개하여야만한다는막중한책임감을느끼게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피청구인이국회의권한행사가권력남용이라거나국정마비를초래하는행위라고판단한것은정치적으로존중되어야합니다.그러나피청구인과국회사이에발생한대립은일방의책임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이는민주주의원리에따라해소되어야할정치의문제입니다.이에관한정치적견해의표명이나공적의사결정은헌법상보장되는민주주의와조화될수있는범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국회는소수의견을존중하고정부와의관계에서관용과자제를전제로대화와타협을통하여결론을도출하도록노력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역시국민의대표인국회를협치의대상으로존중하였어야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국회를배제의대상으로삼았는데이는민주정치의전제를허무는것으로민주주의와조화된다고보기어렵습니다.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가다수의횡포라고판단했더라도헌법이예정한자구책을통해견제와균형이실현될수있도록하였어야합니다.피청구인은취임한때로부터약2년후에치러진국회의원선거에서피청구인이국정을주도하도록국민을설득할기회가있었습니다.그결과가피청구인의의도에부합하지않더라도야당을지지한국민의의사를배제하려는시도를하여서는안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피청구인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여이사건계엄을선포함으로써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하여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하였습니다.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하여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동원하여국회등헌법기관의권한을훼손하고국민의기본적인권을침해함으로써헌법수호의책무를저버리고민주공화국의주권자인대한국민의신임을중대하게배반하였습니다.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합니다.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르는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됩니다.이에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합니다.탄핵사건이므로선고시각을확인하겠습니다.지금시각은오전11시22분입니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JIBS제주방송이효형([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국회힘합쳐'비상계엄저지'…122일간'파면촉구'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인용결정문을낭독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광주=뉴스1)박준배기자="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12·3비상계엄내란수괴혐의를받은대통령윤석열이파면됐다.헌법재판소는4일오전11시대심판정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열고국회의탄핵소추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했다.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을선포한지122일만,지난해12월14일탄핵소추안이접수된지111일만이다.'윤석열파면'은'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한다'고한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소감처럼1980년5·18민주화운동의경험이크게작용했다.2024년12월3일밤10시23분,윤석열대통령은예고없이대국민긴급담화를발표했다.윤대통령은종북과반국가세력을척결하고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겠다며담화발표4분만인10시27분비상계엄을선포했다.갑작스러운계엄선포는80년5·18민주화운동이후45년만에처음이었다.80년5월에는비상계엄확대하루전인17일예비검속을통해정치인과재야인사를잡아들였다.하지만이번에'예비검속'은없었다.민주당은계엄선포약12분만인오후10시40분국회긴급소집을요청했다.이재명당대표도SNS로실시간상황을중계하면서국민들의관심을촉구했다.국회의원과보좌진을비롯해일반시민들도속속국회앞으로도착했다.경찰은국회출입을차단하고계엄군은국회장악을시도했다.국회경비대는국회의원까지국회입장을막았다.국회의사당앞에모여든시민들은국회출입문과담장을막아선경찰에맞서의원들의국회진입을도우며"계엄철폐"를외쳤다.우원식국회의장,이재명민주당대표등국회의원들은담을넘어국회로진입했다.무장한계엄군은헬기로국회앞마당에내려국회의사당본청진입을시도했다.국회의원보좌진은바리케이드를쌓고저항하며계엄군의본청진입을막았다.국회밖에서는시민들이수도방위사령부작전차량과장갑차등을맨몸으로막으며여의도진입을저지했다.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앞계엄군차량뒤로군헬기가경내로비행하고있다.2024.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시민들의저항속에비상계엄선포1시간만에국회의원100여명이국회본회의장에입장했고12월4일1시1분에재석의원190명전원찬성으로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결의안을통과시켰다.80년5월17일계엄령이전국으로확대되자광주시민들도계엄군에맞섰다.하지만계엄군의잔인한유혈진압으로10일간의항쟁은막을내렸다.이번에는계엄군도무력진압을할수는없었다.2024년에'계엄선포'라는'정신나간명령'에젊은군인들은동요했고지휘도혼선을빚었다.계엄을막은가장큰힘은죽음의공포앞에맞선'시민'이었다.이들을지킨건'정보'였다.80년에는정보수단이던신문과TV·라디오등언론만통제하고검열하면됐다.실제로당시광주의고립과피해사실을외부에선알지못했고오히려북한군이침투했다는등가짜뉴스를퍼뜨려국민을속였다.이번에도80년5월과똑같이계엄포고령을통해정치활동과집회·시위를금지하고언론·출판을통제하려했으나막지못했다.언론은실시간으로기사를송출하고일반시민들도SNS와유튜브생중계를통해전국의상황을공유했다.전국민은실시간으로'불법적인친위쿠데타'를지켜보며분노했다.80년5월계엄군에처음대항한이들은'20대대학생'이었으나이번엔전국민이참여했다.80년5월수도권주요대학의'서울역회군'이후전남대를비롯한광주·전남대학생이중심이돼저항했으나이번'서울의밤'에는본무대가국회였고시민들이막아서면서실패로돌아갔다.젊은날5·18민주화운동을겪은50~70세대의경험치와교과서에서잘못된역사를배운10~40세대의판단력이합쳐지면서'비상계엄조기종식'이가능했다.계엄종식후에시민들은122일간거리에나서윤석열파면을촉구했다.폭설에도굴하지않는'키세스시위대'와그들을응원하기위한카페선결제가이어졌다.80년광주5·18때주먹밥과물을나눠주던공동체가재현됐다.강기정광주시장은"위대한시민이해냈다.대한민국의민주주의를지켜냈다"며"가장위헌적인내란세력을가장민주적인방법으로막아냈다"고말했다.우리나라최초,아시아여성작가중처음으로노벨문학상을수상한한강이10일(현지시간)스웨덴스톡홀름시청에서열린노벨상연회에서수상소감을밝히고있다.2024.12.11/뉴스1ⓒNews1박지혜기자5·18을소재로한'소년이온다'를쓴한강작가는노벨문학상수상소감에서이십대중반에일기장을바꿀때마다맨앞페이지에'현재는과거를도울수있는가?산자가죽은자를구할수있는가?'라는문장을적었다고했다.작가는"이소설을쓰는일을더이상진척할수없겠다고거의체념했을때한젊은야학교사의일기를읽었다"며80년5월전남도청옆YWCA에남아있다살해됐던박용준열사의마지막일기를소개했다.박용준열사는계엄군에게사망하기전"하느님,왜저에게는양심이있어이렇게저를찌르고아프게하는것입니까?저는살고싶습니다"라고적었다.한강작가는"그문장을읽은순간,이소설이어느쪽으로가야하는지벼락처럼알게됐다"며"두개의질문을'과거가현재를도울수있는가','죽은자가산자를구할수있는가'로거꾸로뒤집어야한다는걸깨달았다"고말했다.'과거가현재를돕고죽은자가산자를구한다.'45년만에역사의수레바퀴는한바퀴더굴러진일보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파면]확실한대행체제+조기대선미래권력눈치보기원달러환율하락움직임...원부자재수입부담↓대선국면외려가격인상쉽다는반론도[이데일리노희준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전대통령을파면하면서식품업계의가격줄인상흐름에도변화가생길지주목된다.정치적불확실성탓에느슨해졌던정부의가격관리억제력이나수입원부자재부담을부추기는고환율에도변화가생길수있어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에입장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헌법재판소는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를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했다.이에대해식품업계는우선고환율부담완화를기대하는분위기다.한식품업계관계자는“정치적불확실성해소에따라원달러환율이진정되면그나마식품업계원가부담이완화될수있다”고했다.최근원달러환율은정치적불확실성등으로1470원대로올라서기도했지만이날헌재결정후1430원대까지급락했다.원달러환율이하락하면원부자재수입부담이줄어식품회사의가격인상필요성이줄어든다.또한윤전대통령파면으로대통령대행체제로전환돼느슨해졌던정부의가격관리통제력이강화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국무총리의대행체제이긴하지만윤전대통령파면으로‘확실한’관리체제로전환된데다차기대선이가시권에들면서‘미래권력’을앞둔식품업계의눈치싸움도시작될수있다.헌법은파면등대통령궐위후60일이내에후임대통령을뽑기위한대선을치르도록규정하고있다.때문에차기대선은늦어도6월3일에는치러져야한다.공직선거법상선거일50일전까지대선일을공고해야한다는점에서오는14일까지는대선일이지정돼야한다.대선국면에서추가경정예산추진이빨라질수있는데다극단의정치적대결에대한반작용으로경제살리기목소리가힘을받을수있어내수회복이탄력을받을수있다.통계청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2월비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는전월보다2.5%줄었다.비내구재중음식료품소비는6.3%줄었다.지난해10월부터5개월연속감소이며감소율은지난해2월(-6.6%)이후1년만에가장컸다.환율이안정화되고정부의가격관리통제력이강화되면식품업계도미노인상이주춤해질수있다.식품업계또다른관계자는“통상일년에한번인상하는경우가많은데이미인상을단행한곳이많다”며“조기대선국면에서눈치보기행태가나타날수있다”고했다.식품업계가격도미노인상으로지난달가공식품물가는전년동월대비3.6%뛰어1년3개월만에최대상승률을나타냈다.지난해말까지만해도1%대를유지하던가공식품물가는석달연속상승폭을키웠다.초콜릿(15.5%),김치(15.3%),양념소스(11.5%),커피(8.3%),빵(6.3%)등크게올랐다.외식물가도3.0%올라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2.1%)을앞질렀다.다만,식품업계가격인상행렬이지속될것이라는시각도있다.식품업계한관계자는“이전시기를보면대선국면에서는정치이슈에관심이쏠려‘편하게’가격인상이이뤄지기도한다”며“가격인상품목이많긴하지만전체품목수에비해인상품목이적은곳도있다”고했다.노희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근혜파면당시인정된탄핵사유는'국정농단'1개이번탄핵선고에선쟁점별尹측주장모두배척비상계엄선포의요건·절차·결과등모두'위법·위헌'판단"국민의신임배반…파면해헌법수호"류영주기자·사진공동취재단헌정사상두번째대통령탄핵심판역시'만장일치'로파면결정이내려졌다.헌법재판소는윤석열전대통령측의주장을모두배척하면서비상계엄선포의요건·절차·결과등이모두위법·위헌하다고판단했다.사실여러가지의탄핵심판쟁점중단한가지만이라도중대한사유로인정되면,대통령은파면된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결정때도세월호참사에대한미온적대응등이탄핵소추사유에포함됐지만,대부분기각됐다.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국정농단에연루됐다는단하나의사유가박전대통령을파면으로이끌었다.이런전례에비춰본다면,헌재가윤전대통령측의주장을모두배척한것은그만큼'12·3내란사태'가여지없이부당하고위법·위헌했다는판단을내렸다고평가할수있는대목이다.'내란죄철회'지적에…헌재"사실관계는유지…허용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4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참석해선고문을낭독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이날오전11시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결정문을낭독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약22분간결정문요약본을담담히읽어내려갔다.헌재는일단윤전대통령측이주장한국회탄핵소추안가결과정의문제를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탄핵소추의결서에내란죄등형법위반행위가포함됐다가탄핵심판청구이후에빠진부분을지속적으로문제삼아왔다.헌재는"기본적사실관계는동일하게유지하면서적용법조문을철회·변경하는것은소추사유의철회·변경에해당하지않으므로,특별한절차를거치지않더라도허용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윤전대통령)은소추사유에내란죄관련부분이없었다면의결정족수를충족하지못했을것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가정적주장에불과해객관적으로뒷받침할근거도없다"며"이사건탄핵소추안의의결과정이적법하고,피소추자(윤전대통령)의헌법또는법률위반이일정수준이상으로소명됐으므로,탄핵소추권이남용됐다고볼수없다"고강조했다.이밖에비상계엄은고도의통치수단으로써대통령의고유권한을행사했다는주장이나국회법제사법위원회조사없이탄핵소추안을가결해절차적하자가있다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역시배척했다.요건을갖추지못한채비상계엄선포가이뤄졌다면그자체로사법심사의대상이며,법사위조사는국회의재량일뿐필수는아니라는점을명확히밝혔다.이후본격적으로△비상계엄선포요건및절차△국회에대한군·경투입△포고령발령△선관위압수수색△법조인등체포인위치확인시도등5가지쟁점대한설명과판단이이어졌다.尹비상계엄,실체적·절차적요건모두위반연합뉴스먼저,비상계엄선포의요건이충족되었는지여부에대해판단했다.윤전대통령측은국회다수당인야당이예산을과도하게삭감하고공직자에대한탄핵소추를남발한상황을'국정마비'상태로규정해,야당에대한경고와대국민호소를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주장했다.하지만헌재는이런주장을전혀인정하지않았다.헌재는"계엄선포당시에는검사1인및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탄핵심판절차만이진행중이었다"며"야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켜문제가있다고주장하는법률안들은피청구인이재의를요구하거나공포를보류해그효력이발생하지않은상태였다"고지적했다.이어"국회의권한행사가위법·부당하더라도,헌재의탄핵심판,피청구인의법률안재의요구등평상시권력행사방법으로대처할수있어,국가긴급권의행사를정당화할수없다"고못박았다.그러면서"피청구인이주장하는국회의권한행사로인한국정마비상태나부정선거의혹은정치적·제도적·사법적수단을통해해결해야할문제이지병력을동원해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라며"(피청구인은)야당의전횡과국정위기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또는'호소형계엄'이라고주장하지만,이는계엄법이정한계엄선포의목적이아니"라고분명하게말했다.비상계엄의요건은'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로적과교전상태에있거나사회질서가극도로교란되어행정및사법기능의수행이현저히곤란한상황이현실적으로발생하여야한다'고명확히규정된만큼그밖의이유로비상계엄을행사한것은비상계엄선포의'실체적요건'을위반했다는판단이다.집요하게흔들었던곽종근·홍장원진술…헌재는사실로인정곽종근특수전사령부사령관.윤창원기자윤전대통령측은비상계엄의위헌성을가장크게뒷받침했던곽종근전특전사령관과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을공격해왔다.윤전대통령이'문을부수고들어가안에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는곽전사령관의진술과'방첩사를지원하라'고지시했다는홍전차장의증언은비상계엄의위법·위헌성을단적으로드러내는정황이었다.헌재는두사람의증언을모두사실로인정했다.나아가윤전대통령이조지호경찰청장에게직접6차례전화를걸었고,이에조청장이국회를봉쇄했다는점역시사실로받아들였다.헌재는"피청구인은국회의권한행사를막는등정치적목적으로병력을투입함으로써,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를사명으로해나라를위해봉사해온군인들이일반시민들과대치하도록만들었다"며"피청구인은국군의정치적중립성을침해하고헌법에따른국군통수의무를위반했다"고질타했다.포고령·선관위장악·체포조운용에헌재의짧고명확한일침윤전대통령이직접보고받고수정해공표했던포고령에대해서는"포고령을통해국회,지방의회,정당의활동을금지함으로써국회에계엄해제요구권을부여한헌법조항,정당제도를규정한헌법조항과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등을위반했다"며"기본권을제한하기위한요건을정한헌법및계엄법조항,영장주의를위반해국민의정치적기본권,단체행동권,직업의자유등을침해했다"고판시했다.이밖에추가적인설명은없었다.그만큼12·3비상계엄의포고령이명백히위법·위헌적내용으로점철됐다고판단한것으로분석된다.선관위장악과체포조운용부분에대해서도헌재는짧고명확한판단을전했다.선관위압수수색에대해"영장없이압수수색을하도록해영장주의를위반한것이자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고했고,법조인에대한위치확인시도에대해서는"현직법관들로하여금언제든지행정부에의한체포대상이될수있다는압력을받게하므로,사법권의독립을침해한것"이라고지적했다."국민의신임배반…파면해헌법수호"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선고하자4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시민들이환호하고있다.헌재는재판관만장일치의견으로탄핵소추를인용했다.류영주기자헌재는윤전대통령측의주장을모두기각한뒤대통령이라도헌법이부여한권한을넘어설수없으며,비상계엄은국민의신임을배반한용납될수없는행위라고일갈했다.헌재는먼저비상계엄이신속히해제될수있었던이유는윤전대통령이주장한'평화적계엄'계획때문이아니라"시민들의저항과군경의소극적인임무수행덕분"이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비상계엄으로인해"국민주권주의및민주주의를부정하고,병력을투입시켜선관위를압수수색하도록하는등헌법이정한통치구조를무시했으며,이사건포고령을발령함으로써국민의기본권을광범위하게침해했다"고밝혔다.이어"피청구인은가장신중히행사돼야할권한인국가긴급권을헌법에서정한한계를벗어나행사해대통령으로서의권한행사에대한불신을초래했다"며"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를재현해국민을충격에빠트리고,사회․경제․정치․외교전분야에혼란을야기했다"고지적했다.헌재는또"국민모두의대통령으로서자신을지지하는국민을초월해사회공동체를통합시켜야할책무를위반했다"며"결국피청구인의위헌·위법행위는국민의신임을배반한것으로헌법수호의관점에서용납될수없는중대한법위반행위에해당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의법위반행위가헌법질서에미친부정적영향과파급효과가중대하므로,피청구인을파면함으로써얻는헌법수호의이익이대통령파면에따른국가적손실을압도할정도로크다고인정된다"고덧붙였다.문권한대행은선고직전말을멈추고잠시시각을확인했다.오전11시22분.이어마지막주문을읽었다."재판관전원의일치된의견으로주문을선고한다.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조계"국론분열최소화하기위해만장일치결정했을것"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에서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하고있다.이날헌법재판소는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파면을결정했다2025.4.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김민재기자=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을만장일치로파면한것이국론분열을최소화하기위한포석이라는법조계분석이나왔다.헌재는4일오전11시22분에윤대통령을파면했다.재판부는별도소수의견이나별개의견없이재판관전원일치로탄핵소추안을인용했다.윤대통령탄핵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자재판관들의의견차가좁혀지지않고있다는추측이제기됐다.하지만헌재는예상을깨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윤대통령을파면했다.이를두고법조계는헌재가국민간갈등을줄이기위해만장일치로선고했다고분석했다.김종대전헌법재판관은"엄중한국가적문제앞에서재판관들이의견을통일했을것"이라고말했다.김전재판관은"설령의견이다르더라도,역사에대한두려움때문에전원일치의견을낸걸로보인다"고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애초에재판관들사이에이견이없었으면변론이종결된지한달이지나도록시간을끌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장교수는"(재판관들이)내란을중심으로이야기하다가비상계엄의불법성으로초점을돌리면서,국민들사이의분열이심하니8대0으로만들고자하는의견합의과정이있었을것으로보인다"고했다.박진영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각하쪽으로기울어진재판관도있지않았을까예상되지만,국론분열을없애려면전원일치로가야한다는지점에서의견조율을상당히오랫동안해온게아닌가"라고내다봤다.박교수는"(조율을통해)일부보충의견을내는선에서각하나기각의견없이마무리를한것같은느낌이든다"고덧붙였다.부장판사출신조용현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는재판관간견해차이를조정하는게아니라증거를조사하느라선고가늦어졌다고분석했다.조변호사는"재판관들이설득한다고바뀌지는않는다.조정하느라오래걸린것같지는않다"며"이사건에관해선다른의견을내기힘들다고본다.순수하게증거와자료를모두검토하는데에오랜시간이걸린것같다"고말했다.앞서국회는12·3비상계엄선포가헌법에정한요건과절차에맞지않아위헌·위법하고,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에군을투입해기능정지를시도·침탈했으며,위반정도가중대하다며윤대통령을탄핵소추했다.탄핵심판주요쟁점은△비상계엄선포의요건과절차△계엄사령부포고령1호△군·경찰동원국회활동방해△군을동원한영장없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압수수색△정치인등주요인사체포지시행위등이었다.11차례변론내용과제출된증거자료등을종합적으로검토한헌재는윤대통령이헌법과법률을위반했고그위반행위가대통령직을파면할만한정도의중대한위반행위라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