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포퓰리즘]■현실성없는주4.5일제②연공서열임금구조에···가뜩이나낮은생산성더악화③대·중기격차도심화···노동시장이중구조해법내놔야외국인근로자들이경기김포시양촌읍에위치한한중소기업에서주물작업을하고있다.사진(김포)=임지훈기자[서울경제]조기대선을앞둔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이주4일제와주4.5일제를공약으로내걸었다.양당이장시간노동문제해결에관심을둔건반길일이다.하지만두제도를시행하려면유연근무제,노동생산성,대기업과중소기업간격차라는여러난제가우선해결돼야한다.양당이여기에대해마땅한해결책도없이‘선심성공약’을내걸었다면주4·4.5일제는시행되더라도중소기업은쓰지못하는‘반쪽짜리’로전락할수있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이번대선에서도주4.5일제를전면에내세웠다.올2월이재명전민주당대표는국회교섭단체연설에서한단계더나아간주4일제까지제안했다.그동안근로시간단축에반대하던국민의힘도14일경쟁적으로주4.5일제를들고나왔다.주4.5일제라는명칭은양당이동일하지만양당은다른방향의제도를구상했다.민주당제도는총근로시간을줄이는게골자다.같은당의원들의법안으로근로시간을얼마나줄일지가늠된다.강훈식의원은지난해7월법정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36시간으로단축하는법안을국회에냈다.국민의힘제도는민주당처럼총근로시간을줄이지않고하루근로시간만줄이는유연근무제의한종류다.월요일부터목요일까지1시간씩더일한뒤금요일오후를쉬는방식을제시했다.올1월부터울산중구청이도입한모델을본떴다.양당공약전부터주4·4.5일제를도입해야한다는공감대는노동계를중심으로제기된바있다.2023년기준우리나라연간노동시간은1874시간으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155시간더많다.장시간노동과과로는산업재해위험을높이고일·가정의양립을막아심각한저출생문제를낳았다.하지만주4·4.5일제도입은섣부르다는주장이만만찮다.우선울산중구나일부대기업이주4.5일제를도입한배경에는노사가근로시간을조정하는유연근무제가자리한다.하지만전체기업으로넓히면유연근무제활용률이너무낮다.고용노동부의지난해6월말기준유연근무제활용률조사를보면탄력근로제가4.1%,선택근로제가2.7%,재량근로제가0.9%다.그나마대기업이적극적으로쓴덕분이다.탄력근로제는근로자300인이상사업체가40.6%인반면100인미만은4%에머물렀다.민주당방식대로근로시간을줄이면가뜩이나낮은노동생산성이더떨어질수있다는경고도나온다.2023년우리나라시간당노동생산성은44.4달러로OECD국가평균보다약20%낮다.우리나라는시장구조상생산성을올리기어렵다.근로자성과보다연공에따라임금수준이결정되는기업이많고해고금지로대표되는근로자보호도해외보다엄격하다는평가를받기때문이다.주4·4.5일제가대기업·공공부문과중소기업간임금등격차를더벌려사회양극화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도있다.대기업과공공부문은근로시간이줄더라도일정수준임금을보전할방법을찾기쉽다.반면임금지급여력이낮고고질적인인력난까지겪는중소기업은근로자가원하는임금수준을맞추기어려울수있다.이미우리나라는대기업정규직근로자가100을벌면중소기업비정규직은50~60을벌정도로격차까지심하다.노동계역시근로시간과임금이동시에줄어드는방식의주4·4.5일제를수용할가능성은낮다.김민석고용부차관은16일“생산성을전제하지않고(기업의)비용만올리는부분(4.5일제)은사회적논의가필요하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로나뉜산업현장에서제도(4.5일제)혜택을누가볼지도고민해야한다”고말했다.양종곤고용노동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선예비주자정책비교(2)복지김동연,노인돌봄·간병국가책임홍준표,서민일자리로자립기회안철수,안심복지사각지대해소한동훈,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나경원,고령층활기찬노후보장제21대대통령선거출사표를낸대선주자들이속속복지청사진을내놓고있다.주요후보들은복지국가를향한지향점에는공통점을보이면서도,재정효율성과현실적인복지전략등에서는이견을보인다.일부후보들은'더내고더받는'국민연금개혁과관련해청년세대에게불리한'개악'이라며집권시재개혁을약속했다.■이재명,경제성장강조…김동연'간병국가책임제'17일파이낸셜뉴스취재내용을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예비후보인이재명전대표는이번대선공약에서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소득'을전면에내세우지않을것으로보인다.이전대표의조기대선용정책싱크탱크'성장과통합'은전날공식출범하면서"기본소득실현은당분간어렵다"고밝혔다.실제이전대표는출마선언영상에서도기본소득을언급하지않았다.그대신경제성장을우선순위로'잘사니즘'을달성하겠다고설명했다.민주당김동연후보는복지정책에서가장주목하는부분으로'간병'의국가책임화를내세웠다.고령화사회의현실을반영,노인돌봄과환자간병을가족이아닌국가시스템이직접책임져야한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다.김후보는간병비와돌봄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적장치마련을예고했다.'복지는국가책임'이라는원칙아래공공복지강화의방향을제시했다.민주당김경수후보는아직복지공약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김문수'퍼주기'경계…홍준표"감당범위에서"국민의힘경선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현금살포'식복지를포퓰리즘으로규정하며비판했다.그는출마선언에서"이땅의좌파들이반미를민족주의로포장하고사회주의를보편적복지로,현금살포포퓰리즘을경제살리기로둔갑시켰다"고지적했다.국민연금개혁에대해서도"국민이많이납부했음에도나중에연금이고갈돼'빈깡통'이되는상황은절대있어서는안된다"며"대통령이되면청년들도안심하고받을수있는지속가능한국민연금을만들기위해2차개혁을반드시해내겠다"고강조했다.그는연금고갈문제를정면으로지적하며,현체제의구조적개편없이는미래세대의피해가불가피하다는인식을드러냈다.홍준표전대구시장역시'퍼주기식'복지확대를경계하는모습이다.홍전시장은출마선언문에서"복지를과도하게확대한결과국가부채는1180조원에달했고,이는미래세대에고스란히전가된다"며지속가능한복지와연금개혁을강조했다.그의접근법은'선복지·후성장'이아닌,성장기반하의선별적복지에가깝다.복지혜택은서민중심으로두텁게하고,일자리를통해자립할수있는기회제공이핵심이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안심복지'를공약했다.그는"아동수당30만원,기초연금의소득분위별차등인상,장애인·노인돌봄,치매국가책임제,찾아오는복지로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겠다"고밝혔다.■한동훈'복지계좌'…나경원"100세시대대비"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는'한평생복지계좌'를대표공약으로내세웠다.개인이전생애동안받을수있는금전적·비금전적복지혜택을한곳에모아맞춤형으로관리할수있도록한시스템이다.해당계좌에는현금계정뿐아니라개인별돌봄서비스계정도포함된다.이를통해자녀돌봄,교육,가족간병등도움이필요한순간에자동으로사용할수있도록통합조정하겠다는것이다.가족돌봄권과건강저축제(건강관련활동에따라복지마일리지를주는제도)도신설하겠다고공약했다.복지의디지털전환과개인자율성강화를꾀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00세시대안심플랜'을통해노후복지에방점을찍고있다.기초연금현실화와시니어일자리창출(50만개),손주돌봄지원등을통해고령층의활기찬노후를약속했다.연금과관련해서는'구연금과신연금분리'등근본개혁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그는"미래세대가절대손해보지않도록청년들이믿고맡길수있는새로운연금시스템을구축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싱크탱크'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해시장원리억제는계엄과비슷AI로제조업생산성높여야文부동산정책은'두더지잡기'다양한수요반영주택공급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가지난16일서울여의도에소재한사무실에서이진명매일경제경제부장과인터뷰하고있다.그는"성장이있어야분배도할수있는것"이라며"지금시대정신은성장"이라고말했다.한주형기자유종일성장과통합상임공동대표는'진보경제학자중가장오른쪽에있는학자'라는평가를받는다.그는하버드대에서성장론을전공한경제학박사출신이다.국책연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에몸담으면서사회안전망확충과기업지배구조개혁등경제민주화에방점이찍힌목소리를꾸준히냈다.-진보진영학자가갑자기성장론을들고나왔다.▷성장과분배는보수·진보의이슈가아니라시대정신에해당하는문제다.2012년대선당시에는박근혜·문재인·안철수세후보의대표공약이똑같이경제민주화였다.'3포세대''흙수저'라는말이유행하고재벌이골목상권을침해한다고하던시기였다.지금은최근10년넘게계속성장률이하락했다.불평등과양극화문제에신경을안쓴다는뜻이아니라지금은경제기초체력을키우는게중요한시점이라는것이다.성장이있어야분배도가능하다.-소득주도성장을밟고일어서지않으면성장론내세우기어려울텐데.▷나는나름진보성향경제학자다.하지만시장원리를무시하면어떤정책이든성공하기힘들다.시장원리를억누르고하겠다는건계엄과다를바없다.-어떤성장전략을갖고있는가.▷최저임금을올리고돈을풀어서경기를부양하는식으로성장하겠다는게아니다.생산성을높여서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겠다는것이다.첫번째는인공지능(AI)이다.우리경제의버팀목이제조업인데,제조업이AI와결합되면효율성이획기적으로높아질수있다.오래축적된숙련된제조역량을데이터화하고,이를휴머노이드AI에접목하면자율제조업이가능해질것이다.-AI로생산성올리자는걸누가반대하겠나.그런데일자리를걱정하는노조가걸림돌이다.▷AI시대로가는게올바른방향이라고한들내가직장에서잘려야한다면누가받아들이겠나.그래서제조업AI전환과일자리대책을병행해야한다.이런부분을놓고노조와대화하며'정의로운전환'을이뤄내야한다.-생산성을높일두번째수단은.▷전략적산업정책을펼쳐야한다.AI전환을하려면에너지도중요하고탈탄소도필요하고복잡다단한조건이많은데,이걸시장에그냥맡겨두면질서있는전환이이뤄지지않는다.과거에는산업정책을한다고하면시장에맡겨야지,왜정부가개입하느냐는기류가많았는데,대전환의시대에는정부의코디네이션(조정)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그래야시장참여자들이서로얽히거나부딪히지않고조정이이뤄진다.국민이공감하면정부가마중물투자를하고,거기에맞춰규제를혁신하고정책지원도하면서나갈수있는여건을만드는것이정부의역할이다.-그러기에는관료들이적폐청산트라우마에빠져서너무움츠러들어있다.▷검찰공화국의폐해를절감하는대목이다.직무상배임같은것을이유로검찰이선을넘어서칼을휘두른다.압수수색을하고,약점을잡고그러니공직자들이보신주의로갈수밖에없다.공직자의직무상배임을없애야한다.민간에서경영하는분들도마찬가지다.정말잘못된비리는당연히엄벌해야겠지만,정책적판단이나경영판단을갖고처벌하고그래서는안된다.감사원의정책감사도최소화해야한다.공직자들이혁신하는마인드셋을갖출수있도록현체제를많이바꿔야한다.지금처럼공무원들이사회변화에오히려뒤처져서야되겠나.-주52시간규제가성장의발목을잡고있다는아우성이많다.▷이문제는기업들요구를좀받아들이는게어떻겠나싶다.이제는그런규제가없어도잘굴러갈만큼한국의수준이올라와있다.요즘세상에장시간노동을시키면젊은이들이붙어있겠나.딥시크도근로시간을규제하지않았지만,장시간노동이없었다는것아니냐.그리고연구하고창의적노동을하는사람들은시간이의미가없다.대학교수들한테주52시간을지키라고출근도장을찍게하면되겠나.지적근로자들에게는재량근로가맞다.본인스스로노동시장을통제하게두고아웃풋(결과)만보면된다.-국민들은진보진영에대해부동산정책불신이크다.▷공급이수요를못따라가서그렇다.공급을확실히할것이다.국민을가르치려드는것도안된다.지난정부에서는'집은사는(buy)게아니라사는(live)게돼야한다'며가르치려들었다.지난정부의부동산정책은'뿅망치'정책이었다.여기가튀어오르면때리고,또다른곳이튀어오르면때리고그래서는안된다.시장이다양해졌다.1인가구가늘어나고,청년이원하는주택이따로있고,70대은퇴세대가원하는집이또다르다.이런수요에맞춰서다양한주택을공급해야한다.드라마를잘안보지만'나의해방일지'라는드라마는봤다.서울에사는것과경기도에살면서2시간넘게출퇴근해야하는것에어떤차이가있는지절감했다.이런수요를반영해주택정책을펴려고한다.[오수현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국과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돌입할것""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에서지휘"[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나경원제21대대통령선거국민의힘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뉴시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신유림수습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17일외교·안보분야대선공약으로'핵주권확보'를내세우면서"1년안에핵무장을최종결단하고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준비를완료하겠다"고밝혔다.나의원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대통령이되면미국과긴밀히논의해'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대통령직속'국가핵전략사령부'가이모든과정을빈틈없이지휘할것이다.이것이야말로국가의궁극적생명보험"이라며"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관철하기위한궁극적수단"이라고했다.그는"AI(인공지능)과학기술강군'아이언브레인'프로젝트'를가동한다"며"AI가판단과지휘를실시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AI참모,드론킬러,사이버가디언을전군에배치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미국의'G.I.빌'(제대군인지원법)정신을한국적으로구현한신(新)군복무가산점및지원제도'도입을가력히추진하겠다"며"단순취업할당이아니라공정한경쟁을보장하면서도취업준비,학업복귀,금융지원,주택마련등인생의중요한단계마다실질적이고다양한우대혜택을촘촘하게설계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K-아테나프로젝트'를신설해원하는여성누구나기초군사훈련을받고융합형안보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수료자에게는공무원,공기업채용시파격적인가산점,주택특별공급,아테나장학금등확실한혜택을줄것"이라고했다.또한"대통령직속컨트롤타워방산수출비서관신실을신설해K-방산전용금융을지원하고,국방과학연구소와방산기업간체계적인민관협업을통해미래방산을선도할첨단무기를개발하겠다"고했다.나의원은기자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독자핵무장시예상되는경제제재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라는질문에"그래서미국과협상하겠다는것"이라며"핵심은북한핵폐기를위해우리가핵을갖는것이가장현실적인방법"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우리가핵무장하기위해서는한미간협의가가장필수적인조건"이라며"그래도제가(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중에)외교력을가지고있는유일한후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구절벽으로병력부족···남녀함께하는모병제로"등록금후불제·비정규직안식년등청년공약발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한뒤청년들과이동하고있다.뉴스1[서울경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7일청년관련정책의일환으로‘K-모병제완전전환’을내걸고“2035년까지단계적으로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로완전전환하겠다”고밝혔다.김후보대선캠프총괄서포터즈인고영인전의원은이날서울여의도캠프에서“핵심은현행50만명병력을병사중심이아닌간부중심으로재구조화한다는점과여성에게도문호를개방한다는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고전의원은“인구절벽으로인해병력자원이부족하기때문에이젠징병제를하고싶어도못한다”며“기술집약형군으로의전환과급여체계같은처우개선을하겠다”고했다.김후보는‘비정규직청년노동시간저축제도’도입도공약으로내걸었다.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이총7년이된청년(19~34세)에게6개월의유급휴가를보장하는게골자다.고전의원은“재원마련은정부국고보조를50%이상으로하고,나머지50%이하는사용자가퇴직금미지급분을비축하거나정규직이부담하는해고위험회피분담금”이라고설명했다.김후보는또국가가소득자산에상관없이모든대학생에게등록금을선지급하는‘대학등록금후불제’도제시했다.고전의원은“등록금걱정말고대학다니는기간엔누구든지공부할수있게한다는것”이라며“기존의‘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과다르게무이자로한다”고강조했다.상환기준소득은1인가구중위소득120%다.고전의원은“원리금상환시점은청년들의삶의질이어느정도안정되고난후상환해야한다는취지로중위소득120%로설정했다”고부연했다.김후보는여성·가정공약으로△성별임금격차해소법제정△비동의강간죄개정△고용보험미가입자대상정액출산수당신설등을발표했다.캠프에서정책분야를담당하는정춘숙전의원은“정치가미래비전을이야기하는것이라면성평등은대한민국미래비전에있어가장핵심적인것”이라며“차별없는일터를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도혜원기자[email protected]노현영견습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한뒤언론과인터뷰를진행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6.3대선에출마를선언한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2035년까지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로완전전환하는방안을공약으로내놨다.현재50만명에달하는병력을40만명으로줄이되여성과민간인력을대상으로한일자리창출기회를마련하는등병력전반을재구조화하자는제안이다.김동연민주당대선예비후보캠프에서총괄서포터즈를맡고있는고영인전민주당의원은17일오후캠프사무실에서진행한정책설명회에서이같은대선공약을설명했다.고총괄서포터즈는"특징은군병력을병사가아닌간부중심으로재편한다는것"으로"간부가20만명,병사가15만명,나머지5만명은군무원과민간인의지원을받아총40만명으로구성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남녀모두를대상으로한모병제라는점을강조하며"2040년까지현재병역대상남성인구가15.5만명까지줄어들것으로전망되는만큼첨단무기와기동전중심으로변화하는현대전양상에맞게군구조개편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이날김예비후보는비정규직청년,여성등을겨냥한공약도내놨다.비정규직청년대상공약은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이총7년이된청년에게6개월간유급휴가를보장하는방안이다.고용복지센터에비정규직으로일한기간을등록하는시스템을구축해비정규직청년들이직접자신의근로시간을등록할수있도록하고,등록후65세가되기전생애1회에한해유급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취업후연소득이일정수준에달한시점부터빌린등록금을무이자로분납하는'대학등록금후불제'도제안했다.이는△기존'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을무이자로전환△'한시적'저금리전환대출받은것을'영구적'무이자대출로전환하는등의내용이다.고총괄서포터즈는"국가가소득분위와상관없이국가가등록금을선지급하자는취지"라며"우리나라대한민국의현실에서실현가능하게교육기회를보장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여성맞춤공약으로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추진하겠다는안도내놨다.정춘숙핵심서포터즈는"정치가미래비전을제시하는것이라면성평등은미래비전의핵심요소"라며"차별없는일터를조성해야한다"고부연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첩사개편등정책위선그어"인수위없는보궐한계"지적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17일국회본회의에서김민석최고위원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이하루가멀다하고정부조직법개편안을발의하고있다.법안발의뿐아니라대선캠프나조직별로정부조직법을논의하고공약준비에나서면서설익은정책이언론에우후죽순공개되는형편이다.사정이이렇자당정책위원회가‘확정된사항이아니다’라는공식입장을내놓기에이르렀다.결국준비된수권정당의모습을보여주겠다는의욕이지나쳐조급함으로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17일“최근언론에서보도되고있는정책공약관련내용은당내외의여러단위에서제안되고있는것”이라면서“후보가선출된후책임있는단위의최종적인논의를거쳐정리되고확정될것”이라며공약이아니라는점을분명히했다.이재명대선예비후보의싱크탱크를비롯해개별의원의법안발의와상임위차원의검토보고서까지모두공약으로확정된것처럼전해지자가짜뉴스가양산되거나역풍을맞을수있다는우려가커진것으로보인다.당장이날국군방첩사령부개편안이공약으로알려지자당내에서조차이견이표출했다.국회국방위원회민주당간사인부승찬의원은서울경제신문과의통화에서“방첩기능을국방부로이관하는것은말이안된다”며“국방공약을국방위간사도모르게만들수는없다”고잘라말했다.하지만방첩사의보안·감찰·방첩기능을모두쪼갠다는검토안자체만으로도파장은적지않았다.정부조직법개편은이뿐만이아니다.올해들어서발의된정부조직법개정안20개법안가운데18개가민주당법안이었다.기획재정부의예산과기획기능을분리하고금융감독원도소비자보호원을나누는방식등의내용이골자다.전날최민희의원은과학기술부총리직을되살리는개정안을발의했고기후환경부(박정의원),기후에너지부(허성무의원)등의부처신설법안도나왔다.그러다보니민주당이집권하면정부조직이누더기가될것이라는우려가벌써제기되고있다.이규정고려대연구교수는“임기시작과함께업무효율을높이기위한정부조직개편을검토·논의해야하지만인수위가없는대통령보궐선거의한계가드러난것”이라며“새정부출범전에준비할시간을확보할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정상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기존공약반복에그쳐…'사회적합의'단서조항모호하다는평가도김동연·김경수'취임다음날세종근무','서울·세종동시집무실마련'구상국힘,통일된입장없이각자도생…나경원"개헌통한행정수도완성신속추진"대전일보DB차기정부의대통령집무실위치가조기대선의핵심의제로떠오른가운데대권주자들간온도차가극명하게나타나는모습이다.일부는원론적인방향조차제시하지않고있는반면,급진적인로드맵을내세우며속도전을예고하는주자도있다.이번대선은'세종시행정수도완성'공약이다시정치적수사로그칠지,실현가능한계획으로이어질지를판단하는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대선주자들은17일이재명전대표가'국회본원과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띄우며사실상모두'행정수도완성'공약을공식화했다.다만구체적인접근방식은주자별로엇갈리고있다.이전대표는이날SNS를통해"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겠다"며"사회적인합의를거쳐국회본원및대통령집무실세종완전이전을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전대표가국회와대통령실완전이전을공식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지만,'사회적합의'라는단서를단데다이미여러차례되풀이된기존공약의범주를크게벗어나지못했다는점에서실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이전대표의20대대선당시공약도다시조명되고있다.그는지난2022년2월13일대전을방문해"행정수도를명문화하는개헌을추진할계획"이라며"향후개헌논의가시작되면,'수도조항'을신설해추진하겠다"고약속한바있다.하지만3년이지난현재,개헌관련내용이빠지면서오히려공약이후퇴했다는지적이다.특히당내경쟁자인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각각'취임다음날세종근무','서울·세종동시집무실마련'이라는과감한공약을제시한것과비교하면,상대적으로모호한태도라는해석도나온다.국민의힘은경선주자8명이저마다다른입장을내놓으며통일된청사진을제시하지못하는상황이다.조기대선이라는국정전환기앞에서'대통령집무실위치'에대한일관된비전없이,각자도생식공약만흩뿌리고있다는평가다.세종행정수도구상을둘러싼전략부재는수도권중심주의에서벗어나지못한구조의한계를드러낸다는비판도있다.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과한동훈전대표,양향자전의원,유정복인천시장은여러가지안을종합검토중이며,홍준표전대구시장과안철수의원은청와대복귀를주장하고있다.이철우경북지사는국회세종의사당조기착공과대통령실충남이전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에서행정수도관련가장선도적인태도를보이고있는주자는나경원의원으로꼽힌다.나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충청권언론간담회에서"말뿐인수도이전공약에식상하셨을것이다.대한민국의입법권이세종의사당으로부터행사될수있도록하고,대통령집무실과모든정부부처,주요국가의대사·영사관세종이전을유도해행정수도의국제적위상과정부의효율을극대화시키겠다"며"오송-세종BRT노선,직행및급행고속경전철·버스체계등복합적교통대책을구상하고,헌법개정도신속하게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北핵포기이끌어내""한미동맹은퀀텀동맹될것…중국'공정상호주의'만가능"나경원국민의힘대선경선후보자가1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외교·안보·국방·통일공약발표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4.17/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구진욱기자=6·3대통령선거에출마한나경원국민의힘경선후보는17일국방·안보공약으로'핵무장론'을꺼내들었다.나후보는이날오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대통령에당선되면,취임즉시미국과긴밀히논의하여'핵주권확보비상로드맵'에돌입하겠다"고밝혔다.이어"1년안에핵무장을최종결단하고즉각실행에옮길수있는모든기술적,제도적,외교적준비를반드시완료하겠다"며"우리의핵주권확보는단순한방어를넘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고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관철하기위한궁극적수단"이라고주장했다.나의원은이날국방·안보공약으로이스라엘의'아이언돔'과같은△아이언브레인프로젝트가동△신군복무가산점및지원제도△K-아테나프로젝트등을도입하겠다고약속했다.나의원은"이스라엘의'아이언돔'을넘어,AI(인공지능)가판단과지휘를실시간지원하는통합지휘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AI참모,드론킬러,사이버가디언을전군에배치해'압도적첨단전투력','지금당장싸워도이길수있는군대'를만들겠다"고말했다.아울러"단순취업할당이아니라,공정한경쟁을보장하면서도취업준비,학업복귀,금융지원,주택마련등인생의중요한단계마다실질적이고다양한우대혜택을촘촘하게설계하여,신성한국방의의무를다한청년영웅들에게국가가최고의예우를하겠다"고했다.또"'K-아테나프로젝트'를신설해,원하는여성누구나기초군사훈련(전투,사이버,재난구조등포함)을받고'융합형안보인재'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덧붙였다.나의원은이날외교공약에대해서도더이상국제사회에서한국이미국과중국등상대국가에끌려다니지않을수있게'실리적인외교'정책을앞세울것이라고강조했다.나의원은"한미동맹은'퀀텀동맹'로진화할것"이라며"굳건한안보를넘어반도체,AI,우주,원전등첨단기술동맹,경제안보동맹으로발전시켜,인도-태평양의'게임체인저'역할을대한민국이맡겠다"고주장했다.이어"중국과는'공정상호주의'외에는없다"며"특권과반칙없는공정한관계,선거권·부동산·건강보험등중국인과외국인들에주는불합리한특혜는원천차단하고미세먼지등우리국민의건강과안전을위협하는문제에대해선당당하게요구하고관철시키겠다"고밝혔다.나의원은'핵무장론'을강조하는다른후보들과의차별성을묻는기자의질문에"핵무장을하기위해서는한미가협의가가장필수적"이라며"저는외교력을가지고있는유일한후보기때문"이라고답했다.아울러이날오전국민의힘경선토론조에서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와같은조에묶인소감을묻는질문엔"같은점은열심히공유하고,다른점은열심히국민들에게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징집병규모,복무기간줄이기전문직업군인늘려병력보강안보강화및방산성장투트랙김동연·김경수'증세협공'엔선긋기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열린현장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재명대선경선캠프제공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국방과학연구소(ADD)를찾아"수십만청년들을병영속에가둬놓는게효율적일까싶다"며집권시선택적모병제추진의사를밝혔다.인구감소에따른병력부족문제를해소하기위해직업군인비율을크게늘려징병제의부담을덜겠다는것이다.이전대표는지난대선때도징집병규모를현행30만명에서15만명으로축소하고,모병제를통해부사관·군무원등10만명을충원해병력을유지하는선택적모병제구상을밝힌바있다.징집병복무기간도현행18개월에서10개월단축하는공약도내걸었다.이전대표가재차선택적모병제카드를꺼내든데는'이대남(20대남성)'표심공략의도가깔려있어보인다.이전대표는이날선택적모병제가우리군의전문성을고도화하는차원에서안보력강화에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그는"수십만청년을병영속에서과거와같이단순반복적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기보다는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게하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게하고전역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하게하는게필요하다"고도덧붙였다.이전대표는이날대선출마이후두번째일정으로대한민국K방산기술의산파인ADD를찾았다.AI(인공지능)반도체설계기업인퓨리오사를처음방문해AI기본사회를띄운데이어이번엔안보챙기기에나선것이다.이전대표는현장간담회에서"전쟁의양상이바뀌어이제는무기체제로결판하는시대가된것같다"며"그핵심에과학기술이있고소위K방산으로불리는국방산업발전,방위산업발전이있다"고강조했다.보수층에소구력이큰안보문제를챙기는한편방산분야를새로운경제먹거리로부각시켜'안보와성장'두마리토끼를동시에잡겠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전대표는ADD방문에앞서△방산수출컨트롤타워신설△대통령주재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정례화등을공약으로내걸고"대한민국을글로벌방위산업4대강국으로만들겠다"는의지도밝혔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전대표가17일대전광역시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AI기반무인체계연구개발현장을둘러보고있다.대전=국회사진기자단한편이전대표는당내일각에서거론되는증세론에대해"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선을그었다.전날김동연경기지사와김경수전경남지사가이전대표의감세드라이브를포퓰리즘으로비판하며'증세협공'에나선데대해반대입장을드러낸것이다.이전대표는"지금국가재정도어렵지만,개별기업들이나국민도어렵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좀가능성을찾아야되지않겠느냐"고말했다.당정책위핵심관계자는"두사람은후발주자다보니증세론을마구던질수있지만,이전대표는신중할수밖에없다"며"세금논쟁은말싸움으로가볍게다룰사안은아니다"고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퇴근길'짤'로보는뉴스,<짤e몽땅>입니다.1.이재명,'K-방산구축'공약제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오늘(17일)"징병제의장점과모병제의장점을섞어선택적모병제로운영하는게맞겠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지난20대대선과정에서내걸었던'선택적모병제'공약의연장선에있는발언입니다.이경선후보는"수십만의청년들을병영속에서과거처럼단순반복적인훈련으로시간을보내게하는것보다복합무기체계에대한전문적지식을익히거나연구개발에참여하고,또전역한후에도그방면으로진출할수있게해주는게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한편,김경수·김동연경선후보가'증세필요성'을언급한데대해,이후보는"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손쉽게증세얘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밝혔습니다.2.'윤석열손절'나선국힘대선주자들대선경선이본격화하면서국민의힘내부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과의결별,이른바'손절론'이제기되고있습니다.일부후보들을중심으로대선승리를위해윤전대통령과거리를둬야한다는주장이잇따르고있는상황입니다.한동훈예비후보는"윤심팔이하는후보들이안타깝다"며"이제는윤심보다민심이더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당내경선후보인유정복인천시장역시"언제까지윤심에기대선거를치를생각이냐"며"우리이제윤석열전대통령을잊자.윤석열전대통령을집으로보내드리고이재명을정치권에서퇴출시키자"고주장했습니다.3.김문수"자기들이뽑은대통령잘라내는건무책임"국민의힘내부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거리를두려는움직임이감지되는가운데,당경선후보인김문수전고용노동부장관은이에대해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전장관은"자신들이선택한대통령을잘라내며위기를모면하고지지율을회복하려는건책임있는정치가아니다"라며,당내'손절론'흐름에제동을걸었습니다.그는또"선거당락을떠나역사속에서국민과함께이당을발전시키고함께해야한다.이런후보를잘라내고'나는괜찮다'고모면하는임기응변은큰국가경영에통하지않는다"고강조했습니다.4.'세종행정수도'띄우는민주대선주자3인제21대대선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이재명전대표가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기위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임기내에건립하겠다는공약을발표했습니다.아울러국회와대통령실의세종시완전이전도사회적합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로써민주당경선에나선모든후보가대통령실의세종이전을공식공약으로제시한셈이됐습니다.이에따라해당내용은대선본선에서도민주당의핵심공약으로채택될가능성이높아졌습니다.앞서김경수후보는지난13일세종에서출마를선언하며,행정수도완성과대통령집무실의세종이전을주요공약으로내세운바있습니다.김동연후보역시"대통령실,국회,대법원,대검을세종시및충청권으로이전해야한다"며여러차례에걸쳐국가균형발전을위한기관이전필요성을강조해왔습니다.최유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왼쪽부터),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공명선거실천서약식에참석해서명을마친뒤기념촬영하고있다.2025.4.16/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이재명·김경수·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예비후보가내일첫경선TV토론회를갖는다.세후보모두정치적으로는개헌과권력기관개혁,경제적으로는기업중심의첨단산업경쟁력강화를외치고있기에후보별차별화포인트가주목된다.증세·기본소득측면에선세후보가이견을내고있는만큼이에대한열띤토론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17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대선경선TV토론회는18일오후8시30분부터80분동안MBC를통해생중계된다.이번토론회는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등3가지주제를놓고사회자공통질문과주도권토론형식으로진행한다.오는19일부터진행되는민주당권역별순회경선에직전에열리는만큼각후보모두자신만의국정비전을제시하는자리가될것으로보인다.정치분야토론에선개헌과행정수도이전과관련해세후보가치열한토론을벌일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개헌을통한행정수도이전계획을밝히고있지만속도·방법측면에서차이를보인다.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속도감있게'세종시대'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재명예비후보는개헌과국민적합의가반영돼야하는사안인만큼조심스럽게접근해야한다고주장한다.(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오전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를방문해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대전=뉴스1)국회사진취재단이예비후보는이날SNS를통해대전·충청권공약을발표하며첫번째로"세종을행정수도의중심으로완성하고제2차공공기관이전을조속히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임기내국회세종의사당과대통령세종집무실을건립하고사회적합의를거쳐완전이전까지추진하겠다는것이다.이예비후보는이날대전유성구국방과학연구소에서"(대전·충청은)지리·정치·문화적으로도중심에선곳이라가장먼저민주당(지역순회)경선을치르게됐고(자신의첫지역공약발표도대전·충청이)된것같다"며"(세종행정수도건설은)국토균형발전과수도권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반드시필요하지만,완전한수도이전문제는헌법개정과국민적공감·사회적합의등의과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고향이충북(음성)인김동연예비후보는개헌을통해지방분권과자치발전의구체적인내용을헌법에담아야한다고주장하며세종행정수도에적극적인태도를보여왔다.이날펴낸정책자료집을통해국회세종의사당2028년준공,2030년완전이전이란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했다.이날오후충북청주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대통령)당선되면바로세종으로내려가근무하겠다"고말했다.[고양=뉴시스]김근수기자=김경수제21대대통령선거더불어민주당경선후보가17일경기고양시일산서구청에서열린카트린스테른펠트잠메스웨덴말뫼시장과의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근수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발표한경제정책공약집1번과제로'5대권역별메가시티구축'을내놓고,이를위해신행정수도건설과신수도권발전계획을추진하겠다고선언했다.출마선언도세종에서했던김예비후보는기자회견에서"(윤석열전대통령이사용하던)용산대통령실과결별해야한다.대통령실세종이전뿐아니라(행정수도기능이)세종으로완전히이전해야한다"고거듭강조해왔다.권력기관개혁방안도정치분야토론의주된소재가될전망이다.세후보모두검찰을포함한주요국가권력기관에대한견제론을내세우고있다.이재명예비후보는지난15일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유튜브에출연해도올김용옥교수,유시민작가등과의대담에서"수사와기소는분리돼야한다.수사담당기관과공소유지기관은분리하는게맞다"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경찰청국가수사본부독립역량을강화하고기소·공소·수사청을분리해상호견제하고서로수사하게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는"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등3대권력기관기득권을깨겠다"며1호정책공약으로내세웠다.부장급이상판검사들의경우퇴직후5년간대형로펌에취업할수없게하고로펌에서공직으로의임용을금지하는'한덕수방지법'과부장급이상판·검사가퇴직후3년간선출직출마를제한하는'윤석열방지법'등이방안으로제시됐다.김경수예비후보도이재명예비후보의공직선거법2심무죄판결이나왔을당시"이번기회에무리한수사·기소의원인이된제도를바로잡아야한다"고밝힌바있다.(청주=뉴스1)김용빈기자=김동연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후보가17일충북청주시상당공원4·19학생혁명기념탑에서참배하고있다.2025.4.17/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청주=뉴스1)김용빈기자경제·외교·안보분야와사회분야토론에서도세사람이파열음을낼정도의큰이견을내진않을것으로예상된다.세사람모두인공지능(AI)등첨단기업육성을통한경제성장과재계와공동으로미국의통상정책등에대응해야한다고한목소리를내왔기때문이다.다만,부동산·조세·기업규제등항목에서는분명한입장차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이재명예비후보는본선에서의중도층포섭을겨냥해때때로실리적이고보수적인시각을드러냈지만,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는전통적민주당지지층과비슷한입장을보여와서다.증세가대표적인예다.김경수예비후보는전날국회소통관기자회견에서"17%대로떨어진조세부담률을22%이상으로높여야한다.윤석열이추진한감세기조가즉각중단돼야하며,상속세제개편논의도다음정부에서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김동연예비후보도"정치권감세경쟁은포퓰리즘"이라며"대선후보라면증세에대한이야기도국민앞에당당하게말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재명예비후보는이날기자들과만나김경수·김동연예비후보의증세필요성주장에대해어떻게생각하느냐는물음에"기업도국민도다어렵다.재정문제를해결하기위해손쉽게증세이야기를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며"우선국가재정을효율적으로재편성하는데서가능성을찾아야한다"고답했다.김도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