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외의대입학인원등반영…공급추계늘어나"복지장관"의사인력추계결과존중…국민생명고려정책적판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참석한정은경장관과김택우회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6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제2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과김택우대한의사협회회장이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성서호권지현기자=의과대학정원등에반영될미래의사인력수급을논의하는위원회가'2040년부족의사수'의하한선을기존추계치보다700명가량줄여조정했다.정정추계결과에따르면2040년부족한의사의수는5천15명∼1만1천136명이될것으로보인다.2027년의대정원등의사인력수급규모를결정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6일서울에서제2차회의를열었다.정부·의료공급자및수요자단체·전문가등이참석한이날보정심에는지난달말발표된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미래의사추계결과가안건으로상정돼보고됐다.최종보고에서는당초발표보다부족한의사수의최소수치가줄었다.추계위는당초2040년기준의사수요는14만4천688∼14만9천273명,공급은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부족분은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분석한바있다.그러나이날보정심에정정보고된결과에서는같은연도기준공급분의추정값이13만9천673명까지늘어났고,결과적으로부족분의하한선은689명줄었다.2035년추계치또한공급이13만4천403명에서13만4천883명으로늘어남에따라부족인원이1천535명∼4천923명에서1천55명∼4천923명으로바뀌었다.김태현추계위위원장은이같은조정에대해"의과대학입학인원중'정원외'인원을반영하자는등의주장에따라임상활동을하는의사비율이커졌다"며"공급이늘어나니수요와의격차(부족분)가줄어들게된것"이라고설명했다.의사인력수급규모를논의하는보정심첫회의에서부터수치가변경되자의료계에서는'시간부족에따른부작용'이라는비판이나왔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은"시간에쫓기지않고좀더차분히(추계)했으면더정확한수치를낼수있지않았겠나"라며"굳이짧은시간안에2027학년도정원을정하지말고,더열심히해서2028학년정원을논의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는게우리의생각"이라고말했다.이어"미래의료환경등여러변수에따라결과가바뀔텐데,수급추계위원임기가3년인만큼충분히시간을가져야한다"며"자꾸(의대)모집인원이흔들리면교육현장의어려움이가중될수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고덧붙였다.보정심은이날보고된추계결과를토대로3차회의에서는의사인력양성규모심의기준적용방안등을논의할예정이다.발언하는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6일서울중구달개비에서열린제2차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추계결과를존중하되국민생명과건강권을고려해정책적으로판단하겠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이날모두발언에서"데이터와과학적방법론이중심이되는추계위논의와수요자·공급자대표를중심으로한보정심의정책논의는상호보완적이지만차이가있다고생각한다"며"의사인력규모문제는지역·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통해국민생명과건강권에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정책적인고려와판단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정장관은'추계위의결과를존중한다는기본전제하에정책적고려와판단을할것'이라는지난1차회의내용을재차강조하며▲지역·필수·공공의료접근성향상▲인구구조·기술·근무환경▲보건의료정책변화▲의대교육여건과질적수준▲예측가능성과추계주기등을논의기준으로삼을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와보건의료체계발전이라는공통목표하에서책임감있게의견을제시해주시고논의해달라"고위원들에게당부했다.보정심은이날회의에서보고되는추계결과를토대로1월한달간매주회의를열어증원규모를논의하고,설연휴이전에결론을낸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기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지난달30일국회에서열린당원내대책회의에서원내대표직에서물러나겠다는뜻을밝힌뒤퇴장하고있다.김경호선임기자[email protected]국가정보원이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전원내대표)의큰아들김아무개씨에대한감찰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2024년국정원업무로보이는정보수집을김의원의보좌진에게대신요청한혐의를받는다.6일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국정원은지난주김씨에대한감찰에들어간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2024년8월22일아버지인김의원의보좌진에게‘인도네시아대통령당선자가한화생명과한화오션에방한한다는정보를확인해야한다’며해당기업의대응방침등을묻는문자메시지를보냈다.당시인도네시아대통령당선자가한국또는한화그룹을방문한다는사실이일반에공개되지않은상태였고,실제인도네시아대통령당선자는한국을찾지않았다.김원내대표의아들이공개되지않은국정원첩보를김의원보좌진들과공유하고자기대신기업에확인을요청한정황이드러난것이다.한편김의원도이과정에서보좌진에게“아들좀도와달라”며아들김씨의업무를대신하도록지시한의혹을받고있다.김의원은국정원출신으로,국정원이피감기관인국회정보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다.현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김의원과관련한각종고소·고발사건을수사하고있는데,김의원부자가모두국정원직원법위반혐의등으로수사대상이다.국가정보원직원법은직원이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고,국정원법은직원이다른기관·사람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하게할경우7년이하징역또는자격정지에처하도록하고있다.국정원은감찰사실을묻는한겨레의질의에“언론보도에따른통상적인확인절차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2024년8월22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의원의큰아들(왼쪽대화)이김의원실보좌진에게보낸문자메시지.제보자제공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상자산법학회,디지털자산기본법지연에쓴소리스테이블코인법논의도표류“한은마냥미룰텐가”“기상천외한코인사건우려돼,체계적제도화시급”규제공백으로사고발생시2030세대타격우려돼[이데일리최훈길기자]스테이블코인관련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정부안확정이난항을빚고있는가운데법학자들도공개적으로우려를표했다.이미1300만명이넘는국내투자자들이디지털자산을광범위하게사용하고있고글로벌법제화도잇따르고있는데우리나라는관련정부안조차마련돼있지않아서다.박승두한국가상자산법학회장은6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학술세미나(주최한국가상자산법학회,한국지주회사법학회,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가상자산법의현황과전망’주제발표에서“가상자산이등장한지오랜세월이지났는데우리나라관련법체계가너무나허술하다”고지적했다.박승두한국가상자산법학회장(왼쪽부터),이광택국민대명예교수,최철호청주대법학과교수가6일국회도서관에서디지털자산관련제도화를촉구하고있다.(사진=최훈길기자)2024년7월에시행된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입법)은디지털자산관련사고가나지않게최소한의안전장치를담은것이다.현재논의되는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입법)은시장구조,산업규율등불투명한부분을전반적으로다룬제도다.1326만명(지난달22일업비트누적회원기준)코인투자자들의투자불확실성을해소하는법제이기도하다.2단계입법에는금융위와한은간이견이큰스테이블코인발행관련내용뿐아니라디지털자산법적분류체계,증권형토큰발행(STO)규율,거래소등사업자관련라이선스체계,시장질서·공시·상장규칙,감독체계정비등의내용까지담고있다.누가,어떻게,어디까지,무엇을할수있는지를제도화하는일종의‘디지털자산헌법’같은기본토대가되는법제다.미국은지난해지니어스법안을처리했고오는15일디지털자산관련시장구조법안(CLARITYAct·클래리티액트)법안논의를앞두고있다.가타야마사츠키일본재무상은지난5일도쿄증권거래소에서열린올해첫거래기념행사(대발회)에서2026년을‘디지털원년’으로규정하면서전통금융과디지털자산합종연횡관련제도화를예고했다.하지만우리나라는구체적인논의일정조차잡지못하고공회전을거듭하고있다.지난달민주당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금융위원회,한국은행등이마련한디지털자산기본법정부안을검토하기로했다.하지만금융위,한은간이견으로정부안제출이불발됐고연내논의가무산됐다.이후민주당은연초에정부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지만구체적인논의일정은정해지지않았다.1326만명(지난달22일업비트누적회원기준)코인투자자들중절반이상이30대이하젊은세대들이다.디지털자산규제공백이나불명확한현상황이계속되는가운데사고나피해가발생했을경우20~30세대들이상대적으로더큰타격을받을우려가크다.(사진=두나무)최철호청주대법학과교수는“우리나라법제를EU식포괄규제로갈지일본식금융모델로갈지,일본이(디지털자산을)금융법체계안으로편입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등논의할질문이많다”며“지금가상자산이대규모로거래되고있는데한은은마냥미루기만하면되는것인가”라고반문했다.김형주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이사장은“국가전체적으로가상자산에대해제도적으로규정해야할부분이많은데법제화가늦었다”며“구체적인제도화논의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승두회장은“미국의코인ETF허용으로투기양상이짙어지면서앞으로는더욱엄청난기상천외한현상이발생할수있다”며“더경각심을가지고시장을분석하며분야별로체계적인제도화를하는것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억수수모른다'입장…공여의혹김경시의원입국일자조율김경'불교신자'의혹은석달만에고발인조사키로강선우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경찰이김경서울시의원측으로부터'공천헌금'1억원을받아보관했다고지목된무소속강선우의원의전직보좌관을6일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오전7시부터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전직보좌관A씨를마포청사에서조사중이다.A씨는언론노출을피하고싶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이례적으로이른시간에비공개로소환조사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A씨는지방선거를앞둔2022년4월김시의원이가져온1억원을받은당사자라고강의원이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에게언급한바있다.언론에공개된녹취를보면김의원은"1억,그돈을갖다가받은걸사무국장(A씨)이보관하고있었다는것아니냐"고물었고강의원은"그렇죠.정말아무생각이없었던거죠"라고답했다.그간강의원은"A씨에게누차에걸쳐반환을지시했고반환됐음을확인했다"고해명해왔다.하지만A씨는해당내용을전혀모른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져사실관계규명이필요한상황이다.김시의원의경우경찰에고발되자이튿날바로미국으로출국한사실이뒤늦게드러나경찰의'늑장수사'에대한지적과함께'도피성출국'이아니냐는지적이제기됐다.논란이일자김시의원은신속히귀국하겠다는입장을경찰에밝혔다.경찰은고발장접수이후주말이끼어있었고검찰과협의할시간이필요했다고해명했다.경찰은김시의원과입국일정을조율중이다.질문에답변하는김태우전강서구청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김태우전강서구청장이6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에서고발인조사를받기에앞서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전강서구청장은더불어민주당에서제명된강선우의원의'공천헌금'의혹을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고발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은이날오후강의원의공천헌금수수의혹을고발한김태우전강서구청장도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김전구청장은경찰조사전후취재진과만나"황금시간대가흘러가는데도압수수색이나신병확보를하지않고있다"며"수사가지체되는동안어떤진술과증거를맞추는지알길이없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그는"강서구에서몇년간정치하면서민주당의행태를봐왔다"며"지역별,동별로돈봉투를뿌린것이어제오늘일이아니다"라며"강서구든어디든돈봉투,돈공천이확실히척결되기를바란다"고했다.경찰은13일에는국민의힘진종오의원도고발접수석달만에고발인조사한다.진의원은김시의원이불교신도3천명을민주당에입당시켜올해지방선거경선에서김민석국무총리를지원하려한정황이있다며지난해10월고발장을냈다.하지만이번논란전까지고발인소환일정조차잡히지않아논란이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의톱뉴스입니다.한중간에훈풍이불고있습니다.서열1위부터3위까지모두만난이재명대통령,시진핑주석과는평소보기힘든셀카까지찍으며가까워진모습인데요.그런데시주석,면전에서이런말은왜했을까요?압박일까요?잠시후알아봅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중국은서열을따지죠.1위시진핑주석을어제만난이대통령,오늘은2,3위를잇달아만나며정상회담을완성했습니다.시주석과는매년만남을갖는데공감대를형성했는데요,미국,일본과갈등중이라,한국이필요한중국,이3국과다잘지내며실리를챙기려는한국이해관계가맞아떨어지는모습입니다.첫소식김민곤기자입니다.[기자]레드카펫을따라걸어오는이재명대통령을우리나라국회의장격인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이맞이합니다.[현장음]"반갑습니다.<환영합니다.>"서열3위인자오위원장은한중외교가정상복원됐다며이대통령을환영했습니다.[자오러지/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장]"시진핑주석님과대통령님의전략적인지도아래중한관계가다시한번정상의궤도로복귀하였으며…."이대통령은곧이어국빈관인조어대로향했고,서열2위리창총리를만나오찬을함께했습니다.리총리는지역정세를특별히언급하며상호신뢰를쌓아가자했고이대통령도화답했습니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중국은지역외교에있어시종일관한국과의관계를중요한위치에두고있고…"[리창중국국무원총리회동]"(리창총리와)무려세번째만나는자리입니다.정말오랜친구간처럼기탄없이의견교환을하고…"이로써이대통령은중국최고위급인사세명을이틀에걸쳐모두만났습니다.이전정상과비교해보면,한중관계가최상이었던박근혜정부초창기,2013년방중에버금갑니다.이대통령은시주석과연례회동하는데도공감대를형성했습니다.외교소식통은"중국입장에서는미국·일본과갈등이격해지면서한중관계가중요해졌다"며"한국역시중국을지렛대삼아북한문제를풀어야하는만큼상호이해관계가맞은셈"이라고분석했습니다.채널A뉴스김민곤입니다.영상취재:조승현영상편집:박형기김민곤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민일보2020~2024년명단분석대부분지방선거전후집중후원이중21명공천받아13명당선민주당소속23명·국민의힘7명정청래“공천헌금은휴먼에러”최근5년간여야서울시기초의원출마희망자30명이지방선거전후로지역구국회의원에게고액후원을한것으로확인됐다.절반이상이당선되거나,낙선후지역공공기관장자리를꿰찼다.6일국민일보가서울시지역구를대상으로2020~2024년국회의원고액후원자명단을분석한결과,이들중30명이선거전후국회의원에게고액후원금을보낸것으로드러났다.30명중21명이공천받았고,그중13명이당선됐다.더불어민주당소속이23명,국민의힘소속이7명이었다.A씨는2022년지방선거전인2021년3월부터2022년5월까지동대문을장경태민주당의원에게총5차례에걸쳐800만원을후원했다.A씨는2022년6월지선에서장의원지역구인동대문의한선거구에서당선됐다.B씨는2021년1월부터2023년12월까지9번에나눠총1325만원을김웅전국민의힘의원(송파갑)에게후원했다.B씨도지난지선에서송파구의원에당선됐다.후원금1325만원중1000만원은지선직후인2022년7월,1년5개월뒤인2023년12월에후원했다.같은시기당선된또다른송파구의원C씨와송파구비례대표D씨는김전의원에게같은날(2023년11월20일)같은금액(500만원)을후원했다.고액후원자가공석이된구의원자리를이어받은사례도있었다.E씨는2021년총500만원을홍익표전민주당의원에게후원했다.E씨는2022년2월당시현역구의원이구청장출마를위해사퇴하며생긴공석을승계받았다.고액후원자가낙선한뒤해당지역관공서에취업한사례도눈에띄었다.전구의원F씨는2020~2022년사이강서구를지역구로둔강선우무소속·진성준민주당의원에게총1500만원을나눠서후원했다.특히2022년지방선거에서낙마한뒤인2022년10~11월강의원과진의원에게최대후원한도인500만원씩을보냈다.F씨는2025년9월강서구한공공기관에이사장으로취임했다.낙선후에도여전히고액후원을하는이들도있다.시의원출신G씨는2022년영등포구청장예비후보로출마했지만공천받지못했다.그는2024년당시영등포을김민석민주당의원에게500만원을후원했다.최근지역언론에서영등포구청장출마예정자로다시거론되고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의원직을상실한전직영등포구의원이재심청구로무죄판결을받은뒤김의원에게2023~2024년500만원씩을후원한기록도있었다.정청래대표는이날김어준씨유튜브방송에출연해공천헌금의혹에대해“‘시스템에러’라기보다는‘휴먼에러’에가깝다”고주장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대표직무대행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국민께심려를끼쳤다”고사과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은행중심스테이블코인발행”거래소대주주지분15%로‘족쇄’오너경영막고‘주인없는회사’만드나빗장거는韓가상자산법...글로벌‘크립토패권’경쟁서도태우려정부가마련한‘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은행중심의스테이블코인발행과거래소지배구조개선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드러났다.이에업계에서는지나치게보수적인접근이자칫국내가상자산산업의글로벌경쟁력을약화시킬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6일금융위원회는지난해말국회에제출한‘디지털자산기본법주요쟁점조율방안’보고서를통해가상자산시장규율체계에대한정부안을구체화했다.이번방안은시장의투명성확보와투자자보호에방점이찍혀있으나,혁신기업의진입장벽을높일수있는대목들이포함되어있어국회입법과정에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전망이다.◆“은행껴야발행가능”...빅테크주도혁신은‘시기상조’정부가검토중인방안에‘디지털자산기본법’쟁점조율방안에따르면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는‘은행이과반지분(50%+1주)을보유한컨소시엄’으로가닥이잡혔다.금융위는제도도입초기에는은행중심으로발행을허용하되,추후시장상황에따라기술기업의지분참여확대를검토한다는방침이다.[출처=구글노트북LM생성]금융위안에서가장눈에띄는부분은한국형스테이블코인의발행구조다.금융위는은행이과반지분(50%+1주)을보유한컨소시엄에한해스테이블코인발행을허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법적으로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요건을충족하는법인”으로열어두되,제도도입초기안정성을위해은행주도를우선시하겠다는취지다.이는가상자산의지급결제안정성을담보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다만,페이팔(PayPal)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독자적인스테이블코인사업에뛰어드는세계적추세와달리,국내에서는기술기업이주도적인역할을하기어려워질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핀테크업계관계자는“금융위가추후기술기업의참여상향을검토하겠다고했지만,초기시장선점이중요한플랫폼사업특성상핀테크기업들이골든타임을놓칠수있다”며“은행의보수적인의사결정구조가결합될경우혁신적인서비스등장이지연될수있다”고아쉬움을표했다.◆거래소도‘대주주지분15%’제한...지배구조격변예고가상자산거래소에도대체거래소(ATS)에준하는강력한지배구조규제가적용될전망이다.대주주적격성심사와함께특수관계인을포함한지분한도를15~20%로제한하는소유분산원칙도입이검토되고있다.[출처=구글노트북LM생성]가상자산거래소의지배구조투명성을높이기위한방안도마련됐다.금융위는거래소를유통의‘핵심인프라’로보고,자본시장법상대체거래소(ATS)규제를준용해대주주(특수관계인포함)의지분을15~20%수준으로제한하는소유분산원칙도입을검토중이다.현재국내주요거래소들이창업자중심의지배구조를통해빠른의사결정과성장을이뤄온점을감안할때,급격한지배구조개편은경영불확실성을키울수있다는분석이다.특히소유분산과정에서경영권방어가취약해질경우,장기적인투자보다는단기성과에치중하게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해킹시‘무과실책임’...투자자보호vs사업리스크금융당국이가상자산거래소의보안책임을대폭강화한다.해킹사고발생시거래소의과실유무와관계없이이용자피해를배상해야하는‘무과실손해배상책임’이도입되며,법규위반시매출액의10%이내에서징벌적과징금이부과될예정이다.[출처=구글노트북LM생성]해킹사고등에대한거래소의책임도대폭강화된다.금융위는해킹발생시거래소에무과실손해배상책임을지우고,매출액의10%에달하는징벌적과징금을부과하는등금융회사수준의보안책임을요구하기로했다.투자자자산보호를위한안전장치마련이라는당위성에는공감하지만,기술적으로100%방어가어려운사이버보안의특성을고려할때기업에과도한짐이될수있다는의견도제기된다.금융권관계자는“이번조율안은가상자산시장을‘무법지대’에서‘제도권’으로편입시키려는정부의강력한의지가반영된것”이라면서도“규제강화가자칫‘교각살우(矯角殺牛)’가되지않도록,국회논의과정에서산업진흥과규제의균형점을찾는정교한튜닝이필요해보인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새해첫현장지도로평택한미연합사방문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과주요안보현안논의[서울=뉴시스]안규백국방부장관이1월6일오후한미연합군사령부를방문해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과악수하고있다.(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안규백국방부장관이6일오후경기도평택에위치한한미연합군사령부를찾아주한미군아파치부대철수여부를확인한결과아직운용중인것으로나타났다.국방부는이날"주한미군사와소통한결과현재까지(아파치부대운용중단은)결정된바없음을확인했다"고밝혔다.앞서미국의회조사국(CRS)이지난달31일(현지시간)발표한'2025육군변혁이니셔티브(ATI)병력구조·조직개편제안'보고서에따르면,평택에주둔해온제5-17항공기병대대(ACS)는지난달15일비활성화됐다.비활성화가군사용어로쓰일때는일반적으로부대해체를의미한다.다만보고서는ATI에따라각전투항공여단(CAB)예하1개항공기병대대를줄이고항공의무후송(MEDEVAC)전력을보강한다고설명하고있어,1개대대비활성화가주한미군병력의순감을의미하는지여부는확실하지않았다.이와관련안장관은지난2일용산국방부에서기자들과만나"아파치헬기와관련해미육군에여러변화가있는데,육군전체의개혁차원인것같다"면서도"추측만가지고답할수없으니직접들어본뒤알려주겠다"고말한바있다.이날안장관이직접평택미군기지를방문한결과아파치부대가여전히운용되고있음을확인한것이다.국방부는"한미는주한미군전력운용관련긴밀한협의및공조체계를유지한가운데확고한연합방위태세를갖추고있다"고강조했다.[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주한미군규모를현재수준으로유지하는조항이포함된2026회계연도미국국방수권법안(NDAA)이미상·하원을모두통과했다.17일(현지시간)미상원은본회의를열고해당법안을표결에부친결과찬성77표,반대20표로가결했다.법안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서명을거치면공식발효된다.사진은18일경기평택시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모습[email protected]한편,안장관은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과주요안보현안을논의하기도했다.그는이자리에서"새해에가장먼저캠프험프리스를방문한것은그어느때보다굳건한연합방위태세가중요하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지난10월한미정상회담과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성과를바탕으로올해에는합의사항에대해구체화하고속도감있게추진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이어연합방위임무수행현황을직접보고받았다.그는"한미연합군사령부는한미동맹의심장"이라며"'WeGoTogether(함께갑시다)'라는동맹정신을말이아닌행동으로구현하는핵심조직"이라고설명했다.또한"급변하는안보환경속에서’FightTonight'의전투준비태세는단한순간도흔들려서는안된다"며"2026년에는한미가본연의임무인연합방위태세를더욱강화하고한반도평화와안정을유지하기위해연합사가중심역할을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韓中문화·콘텐츠교류공감대…“中관광객증가기대감”백화점‧면세점,中무비자정책이후방문객매출증가효과“中관광객실제소비로이어지는전략적접근필요”서울의한시내면세점K-뷰티코너에서중국인관광객들이쇼핑을즐기고있다.이다빈기자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정상회담을계기로중국관광객유입확대가능성에유통업계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무비자정책시행이후중국인방한객이빠르게늘고있는데다면세점과백화점을중심으로실적회복효과도가시화되면서,외교환경변화가유통산업전반에긍정적인파급효과를가져올수있다는기대감이커지고있다.6일정치권에따르면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5일(현지시간)정상회담을열고한반도평화와협력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이대통령의중국국빈방문은2017년문재인전대통령이후약8년만이다.특히이번정상회담에서는문화·콘텐츠교류확대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면서,그간제한돼왔던한한령해제가우회적으로시사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고있다.강유정청와대대변인은“양측모두가수용가능한분야에서부터점진적·단계적으로문화·콘텐츠교류를확대해나가자는공감대하에서세부사항에대한협의를진전시켜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중국관광객유입확대에대한기대가커지면서유통업계도반색하는분위기다.정부는중국인관광수요회복을위해지난해9월29일부터중국인단체관광객에한해무비자입국을허용하고있으며,해당조치는오는6월30일까지시행된다.업계에서는무비자정책이실제매출증대로이어지고있는만큼추가연장필요성도제기하고있다.실제로한국관광공사에따르면지난해방한외국인관광객수는역대최대인2000만명을돌파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1~11월방한외국인관광객은1742만명으로전년동기대비15.4%증가하며이미코로나19이전수준을넘어섰다.이가운데중국인관광객은509만명으로전체의29.2%를차지해가장높은비중을기록했다.이같은흐름은유통업계실적에도빠르게반영되고있다.신세계면세점명동점은무비자제도시행후한달간중국인방문객수가전년동기대비약90%증가했고,매출은40%성장했다.롯데면세점역시무비자이후약한달간명동본점기준개별관광객(FIT)구매고객수가전년대비약30%,중국인단체관광객방문객수는약17%늘었다.백화점업계역시중국관광수요회복의수혜를입고있다.신세계백화점과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등주요백화점들은중국인관광객유입증가에힘입어지난해실적반등에성공했다.특히K-패션과K-뷰티등중국관광객선호도가높은고마진상품군을중심으로매출구조를재편하며외국인소비비중을확대하고있다.아울러중국관광객의쇼핑편의를높이기위해알리페이와위챗페이등중국간편결제시스템을정비하는등수요회복에대비한인프라강화에도속도를내고있다.한유통업계관계자는“단체관광객유입이확대될것으로보이지만고환율부담이여전한만큼,면세채널등에서도소비가이뤄질수있도록이에맞춘프로모션과체험형콘텐츠를강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중관계개선기대속에중국관광객증가가유통업계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전망이나오지만,관광객수증가를실질적인소비로연결하기위한전략적접근이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정란수한양대관광학부교수는“개별관광객과젊은층비중이늘고있지만한·중관계개선기대가맞물리면서단체관광객증가에따른국내백화점,면세점등유통채널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질가능성이있다”며“이는전반적으로긍정적인효과로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다만그는“단체관광객과개별관광객을투트랙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며“특히단체관광객의경우상품을중심으로여행사와OTA등모객채널과연계해소비로이어질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설명했다.이어“개별관광객을대상으로는현지에서영향력이큰SNS등을활용한맞춤형홍보·마케팅전략이병행돼야한다”고조언했다.중국관광객수증가가곧바로유통업계매출확대로이어지는것은아니라는의견도나온다.단순한방문객확대를넘어관광객의소비성향과이동동선,채널이용행태등을분석해유통채널별로정교하게타깃팅하는전략이필요하다는것이다.고주희상지대관광학과교수는“중국관광객수가늘어나면유통업체매출에전반적으로긍정적인영향이있는것은맞지만,관광객들의동선과채널믹스,다양한변수들을함께따지는것이중요하다”며“1인당지출액과체류의질을기준으로유통채널별타깃을구체화할수록더도움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결제수단과언어서비스,고객응대(SC),상품구성등기본인프라역시함께고려해야한다”며“최근에는K-제품이만들어지는과정을체험하는산업관광이나기업관광상품,K-특화·지역특화상품등으로관광상품이세분화되고있는만큼,유통매출로연결될수있는타깃관광객을유치하는전략이중요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이다빈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서열2위리창총리와회동"평화·안정증진해상생의길로"자오러지상무위원장도만나"전인대,한중관계발전지지를"李대통령,리창중국총리와회담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은6일행정부를총괄하는국무원리창총리와베이징댜오위타이에서회담을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담에서"올해를한중관계전면복원의원년으로삼자"고말했다.리창총리(오른쪽첫번째)는"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각분야협력을심화해나가자"고화답했다.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베이징(중국)·서울=성석우최종근기자】중국을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6일중국권력서열2·3위인리창중국국무원총리,자오러지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상무위원장과연이어회동을했다.전날시진핑국가주석과정상회담에이어이날까지중국권력서열1~3위를모두만나며'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성숙하게발전시켜나가기위한구체적방안을논의했다.특히이대통령은취임후세번째로만난리창총리와회담에서세계시장에서한중기업의경쟁과협력이병존하는현실을'선의의경쟁'으로이끌자는데의견을모았다.신산업분야협력과산단협력등상호투자를제고하기위해노력하기로했다.한중자유무역협정(FTA)2단계협상(서비스·투자분야)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평가하고,연내협상을마무리하자는데도공감대를이뤘다.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에게는한중관계발전을위한전인대의지지와함께인적교류확대,문화교류증진노력과함께판다한쌍을추가로대여하는것을검토해달라고당부했다.■취임후3번째리창만난이대통령이대통령은이날베이징댜오위타이에서리창총리와회담을갖고오찬을함께했다.리창총리는중국경제·민생정책을총괄하는핵심인물이다.이번만남은시진핑주석과의정상회담직후이뤄진후속협의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이대통령은리창총리를만난자리에서"한국에는'친구는오래될수록좋고,옷은새것일수록좋다'는오래사귄친구일수록정이깊어좋다는말이있다"면서"이번만남을통해서양국관계의발전방향에대해정말오랜친구간처럼기탄없이의견교환을하고,한중관계의획기적발전의전기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이번국빈방중을계기로올해를한중관계전면복원의원년으로삼고,관계발전을되돌릴수없는흐름으로공고히하고자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양국이시대변화에걸맞게수평적이고호혜적인협력을확대하고한반도와역내의평화와안정을증진해나가며실용과상생의길로함께나아가길바란다"고덧붙였다.리창총리는"대통령께서대중관계를중요시하시고여러차례를통해서중한양국은서로중요한협력동반자라고말씀하셨다"면서"중국은시종일관대한국관계를일관되게중시해왔다.양국정상의전략적지도아래각분야협력을심화해양국국민에게더많은복지를가져다줄수있을것"이라고화답했다.■李대통령,전인대상무위원장만나리창총리와접견에앞서이대통령은이날인민대회당에서자오러지전인대상무위원장을만나"굳건한신뢰의기반위에한중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갈수있도록전인대의적극적인지지와성원을부탁드린다"며전인대의역할을강조했다.전인대는한국의국회역할을하는기관이다.이와함께이대통령은양국민간상호이해및우호정서제고를위해인적교류확대뿐아니라상호가능한범위내문화교류증진노력을강조했고,판다한쌍을추가대여하는것도잘검토하여주기를당부했다.자오러지위원장은"중한양국은우호적인가까운이웃이자전략적협력동반자"라며"시진핑주석과이재명대통령의전략적지도아래한중관계가정상궤도로복귀했고새로운국면을맞이했다"고평가했다.그는"양국정상간공동인식을충실히이행하고소통과협력을심화해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가안정적으로발전하도록함께주도하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시주석과의정상회담바로다음날서열2위와3위를잇달아접견하는일정을배치하며한중관계복원을염두에둔집중적외교행보에나섰다.정상회담이일회성이벤트에그치지않도록협력논의를확장하려는의도가읽힌다는평가다.특히정상회담에서강조된'민생'과'평화''역내안정'기조를고려할때이번연쇄접견은협력문건추진을넘어한반도와역내현안을둘러싼중국의역할을염두에둔외교적포석이라는해석도나온다.이대통령은이날리창총리와의오찬직후상하이로이동했다.중국국빈방문마지막날인7일에는한중벤처스타트업서밋에참석한뒤상하이임시정부청사를방문,당시독립운동역사를둘러볼예정이다[email protected]©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박일외교부대변인이6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중국의서해구조물논란에도한중양국이'해양경계획정'을위한회담을국장급에서차관급으로격상시켰지만,정부는서해구조물문제는해양경계획정회담과별도로다룰사안이라고6일밝혔다.외교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차관급회담은기본적으로해양경계협정에관한것이다"라며"해양경제협정과서해구조물문제가물론완전히분리된문제가당연히아니지만현재로서는별도트랙으로가고있다"고말했다.당국자는"해양경제협정이지난2019년이래로6년이상개최가안되어왔기때문에이해양경계문제를추동력을좀더불어넣기위한차관급회담을재개를해야하겠다는데대해서논의가있었다"며"보다중요한사실은양측간의논의는서해를사실은대립과충돌의어떤바다가아니라평화와공존의바다로만들어야되겠다하는데에대한공감대가있다는게굉장히중요한한중간의논의라고보여진다"고언급했다.해양경계획정회담에서서해구조물문제를포괄적으로논의할가능성에대해당국자는"해양경계획정을공식회담을하겠다고한게2014년도양국간합의사항이었고,그리고그것에이어서두차례의차관급회담을했기때문에기본적으로이플랫폼은해양경계협정에초점을맞춘플랫폼"이라고했다.다만당국자는"서해구조물관련해서는지금까지여러번의실무회담을통해서구체내용을공개를할수는없지만어떤진전을만들어놓을수도있다는그런여지를지금보고있다"며해양경계획정회담과별도로서해구조물현안도지속적으로협의할뜻을시사했다.한중해양경계획정회담은2014년한중정상간합의에따라이듬해부터가동됐다.2019월7월베이징에서당시우리측외교부2차관과중국외교부부부장을수석대표로한한중해양경계획정제2차공식회담이개최된이후로는중단됐다.대신급을낮춘양국외교당국의국장급회담이이어져왔고지난해에는6월과11월에한국에서개최됐다.해양경계획정은인접국간관할권이중첩되는해역에서경계선을정하는것으로,서해구조물은한·중잠정조치수역(PMZ)내수역관할권논란과직결되는만큼해양경계획정회담에서부수적으로다룰가능성도없진않다.중국이서해잠정조치구역(PMZ)해역에인공구조물과부표를설치한것은서해내해(內海)화를위한'회색지대'전술로인공섬을설치해남중국해실효지배력을강화한수법과유사하다는지적이나오는만큼정부도계속예의주시하면서대응수위를조절해나갈방침이다.외교부당국자는"지금해양구조물과관련된양측의입장은그간실무협의를통해서너무나잘이해를하고있고,우리로서는우리해양권익이침해되지않아야한다는그런확고한원칙을갖고있다"며"그런원칙을갖고있는가운데상호수용할수있는해결책을모색하기위한아주실제적인그런논의가있다"고전했다.중국이자진철거쪽으로입장을전격선회하지않는이상서해구조물문제는단기적으로해결책을찾기쉽지않을것이라는얘기가외교가에서나온다.외교적으로지속관리해야하는장기과제가될수있다는것이다.외교부다른당국자는"중국처럼인공구조물을설치하는식의맞대응은비용만들고항행방해등문제점만있어비효율적이고,또연어를양식해봤자우리나라국민들이얼마나소비할지도회의적이다"며"결국현실적인대응방법은중국의움직임을지속적으로감시하고잊을만할때마다언론등을통해문제를알리고국민들이계속경계심을갖고있다는걸중국측에보여주는방법밖에없다"고했다.일각에선한중해양경계획정회담을차관급으로다시격상해올해안에재개하기로한중정상간에합의한것도서해구조물과같은민감한현안을대하는양국정부의의지가어느정도반영된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한편박일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중국이한반도평화와안정에대해'건설적역할'을하겠다고한데대해"이번한중정상회담에서한반도평화안정이양국의공동이익이라는데인식을같이했다"며"이를위해서중국이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는의지도확인이됐고,정부로서는북한과의대화재개중요성을확인하고양측이한반도긴장완화,평화구축을위한창의적인해결방안을적극모색하도록했기때문에아주유익하고건설적인논의를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존계획유성·동광주점에서수원·야탑·진해점추가4075억재원확보계획홈플러스는기업회생을위해내년까지5개점포와익스프레스사업부를매각하고구조조정을병행해2028년흑자전환을목표로하는회생계획안을추진중이다.[이승환기자]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내년까지5개점포를우선매각하는방안을추진중인것으로확인됐다.홈플러스는점포매각과익스프레스부문분리매각을통해채무를변제할재원을마련한다.아울러부실점포정리와인원감축을병행해경영정상화를도모한다는계획이다.6일본지가입수한홈플러스회생계획안에따르면,홈플러스는현재매매계약체결이진행중인유성점과동광주점2곳에더해내년에는서수원점,야탑점,진해점을추가로매각할예정이다.점포매각은담보신탁권을보유한메리츠금융그룹의동의를받아진행된다.5개점포의예상매각가액은4075억원이다.채권단관계자는“점포매각후임대형식으로운영할지매수자와의협의결과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매각대상모든점포가폐점이라고할수없다”면서“현재홈플러스는자금확보가절실하기때문에빠른시일내에현금화할수있는점포5곳을매각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회생계획은홈플러스가인수·합병(M&A)이무산되자일부자산을정리한뒤경영정상화를도모하겠다는취지다.회사청산이아니라기업존속과정상화를목표로삼고있음을분명히한것으로풀이된다.회생계획안에는부동산매각대금을원칙적으로회생채권변제에충당하되채권자동의를얻는경우채무자회사의운영자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한다는내용도담겼다.유동성위기를넘기고영업을정상화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을위해내년까지5개점포와익스프레스사업부를매각하고구조조정을병행해2028년흑자전환을목표로하는회생계획안을추진중이다.[이승환기자]또한점포매각대금과함께올해중슈퍼마켓사업부인익스프레스부문을매각해회생채권변제자금을마련하고운영자금확보에나설계획이다.홈플러스는이번에매각하겠다고밝힌5곳외에추가점포도‘매각후재입점’을전제로검토하겠다고했다.반면실적이부진해적자지속가능성이높다고판단되는임차점포는단계적으로영업을종료한다.구체적으로117개점포가운데수익성이낮은41개점포를순차적으로폐점할방침이다.인력구조조정과관련해서는자연감소를최대한활용한다는방침이다.홈플러스는근속연수가긴직원이많아매년퇴직자가상당수발생하는데다,점포폐점에따른인력재배치과정에서원거리이동을원치않아자발적으로퇴직하는인원도적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신규채용을중단할경우이러한자연감소만으로도상당부분인력감축이가능하다는것이다.이와함께고통분담차원에서본사근무인원에대한감축도이뤄질예정이다.홈플러스는기업회생을위해내년까지5개점포와익스프레스사업부를매각하고구조조정을병행해2028년흑자전환을목표로하는회생계획안을추진중이다.[이승환기자]홈플러스는이같은구조조정을통해2028년에는흑자전환을달성한다는목표를제시했다.한법인회생전문가는“일부사업부문과점포매각으로변제재원을확보하고,부실점포정리등구조조정을통해사업을유지하려는재건형회생계획안으로보인다”고말했다.홈플러스의회생계획안은점포매각과슈퍼마켓사업부분리매각,DIP금융등세가지를변제재원마련방안으로제시했다.이가운데우선관건은긴급영업자금으로투입할3000억원규모의DIP금융성사여부다.당장영업자금조차고갈된상태에서이달중DIP금융이실행되지않을경우회생절차자체가흔들릴수있는상황이다.현재홈플러스측은DIP금융을제공할재무적투자자(FI)를물색하고있다.업계에따르면다수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보다는소수투자자를지정해DIP제공조건등을협의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법원은이날까지이같은회생계획안에대해채권단이의견을제출해줄것을요청했다.법원은채권단의견을참고해회생계획안허가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회생계획안이허가될경우홈플러스는이를바탕으로이해관계자의견을수렴해이르면3월까지최종안을확정할계획이다.이후법원은회생계획안인가여부를결정하기위한관계인집회를열게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